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구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존경하는 서구 사회산업위원회 윤봉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부터 3일간 감사하시는데 더욱 더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간 처리해온 모든 업무가 다소 미비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93년도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동안 92년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준비 못해서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거택보호 생계 지원 등 12개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시설이용보호 등 13개 항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존 교육과 내실화 등 4개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청소과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등 6개항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현황 및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지방물가 안전대책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저희들 간단하게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은 보건 소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소득층 영세민 명단 좀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감사자료에 있고 또 없는 것은 보내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과 타협한 것인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고 각과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각실과 소장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 부탁을 드릴께요. 사회과 직업훈련에서 중도 퇴소자가 있습니다. 중도 퇴소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중도 퇴소자 명단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지원비의 액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에서 가령 귀일원 같으면 예산이 1억원 정도인데 작업시설 해 가지고 작업의자 4종 구입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작업의자는 뭘 구입했는데 몇 개에 얼마 구체적으로 개당 얼마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장비 보강이라든가 시설확충 품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가정복지과에 해당되죠. 거기에 보면 노인취업 알선 애로사항 상담이 있는데 그 상담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기초시설현장 견학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갔다 오셨는가 그 때 13회를 실시했는데 매회 몇 명, 어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수요 방금 소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출자료에는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안병조 위원.

예. 안병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집기구입에 대해서 어느 동은 120만원, 어느 동은 140만원, 어느 동은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만일에 집기를 구입했다면 품목별로 무엇무엇 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환경투자시설견학 1,300명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사회과 거택보호대상자 학비 지원을 할 때 전분기에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신 다음에 계좌 입금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 전부 확보하고 계시지요?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본으로 몇 개 동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샘플로 영수증 전량 29개동 다 하실 필요는 없고, 3, 4개 정도 표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자료요구만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2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료시혜 및 보험환자 진료 외 9개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시혜 및 보험환자 진료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계획인원 8,000명인데 의료보험환자 진료해서 13,000명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보호 4,339명 59% 추진했고, 의료보험환자 9,864명 172% 추진했습니다. 모두 15,203명을 추진해서 117% 환자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환자나 방문진료 입니다. 이 역시 이 사업도 연중사업입니다. 대상은 수용시설에 있는 귀일원, 성요셉 그리고 소아장애자 322명 각 가정 방문 78명해서 모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500만원, 진료반 1개반, 의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해서 1개 반을 편성, 장비로써는 앰뷸런스 1대 전용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주 1회를 실시하고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는 월2회를 정기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인원은 5,000명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운전면허 신규자 2,000명 면허 중 갱신자 3,000명해서 5,00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체검사 항목은 5개항 이른바 수수료는 시중 의료기관에서는 3,500원에서 3,000원을 받습니다만 2,500원을 수수료 징수를 합니다. 이래서 금년 계획이 1,250명 추진실적으로는 8,715명을 해서 144% 계획인원보다 74% 오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교통편익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물리치료 실시입니다.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인원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의 65세 이상자는 보건소 봉선동 물리치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약 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양3동 복지회관에 물리치료소를 추가로 설치를 1개소했고 보건소 봉선동 양3동 합해서 742명을 물리치료 해서 목표 비율로 본다면 93% 인원을 물리치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5,527명 1차, 2차 검진을 실시, 한국건강관리 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각 동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검진한 사항입니다. 검진 항목은 16개 항목으로써 이른바 검진료가 9,800원 소요예산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검진 실적으로써는 4,308명 검진해서 77.8% 추진 실시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 계속해서 100%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젊은이들이 정착이 되어 있어 문제점 없이 10월달에 10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이것도 연중 사업인데 환자등록일 신규환자등록 보건소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합해서 1,336명입니다. 그리고 B.C.D 예방접종이 17,300명 환자 보건검진이 1,660명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학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해주고 일반인들은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객담검사를 해서 발기인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1,639명을 추진해서 92%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 역시 연말까지 100% 검진을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궁암 무료 검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녀자로 하여금 대상인원 계획으로 는 11,800명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소요예산은 9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0만원, 구비가 500만원입니다. 1,800명 100%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1,800명중에서 정상이 1,369명, 자궁에 염증을 갖고 있는 자가 176명, 6개월 이내에 재검을 요하는 자가 253명, 검진결과 중증환자 2명, 중증환자 2명에 대해서는 전대병원에 의뢰를 해서 방사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인데 일인당 시중 의료기관에서는 3만원까지 받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5,000원 기준으로 의뢰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 방역 대책입니다. 소독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내 29개소 전지역 가구수는 38,000호, 그리고 취약지 95개소 취약지는 주로 집단수용시설 공중변소 등 이런 둥지를 95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방역인력은 저희 보건소 8명 동자율 방역 172대인데 저희 보건소 방역장비 9개, 자율 방역이 163개, 차량 두 대, 연막소독기 3대, 분무기 43대, 손수레가 각 동에 있는 것 해서 34대해서 172대 입니다. 4월부터 10월 10일까지 해서 실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총 계획이 54회, 실시한 역은 지원방역이 38일, 동자율 방역이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16일, 이래서 54회를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4,800만원인데 저희 보건소에 집행금액이 5,500만원, 동자율 방역으로 1억 9,300만원, 동자율 방역은 기획실에서 각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자의 책임 하에서 집행토록 하고 연말에 정산함으로써 기획실에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54회, 계획에 61회를 실시를 해서 112%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동자율 방역 소독임부 정부노임 단가가 너무 쌉니다. 21,600원인데 너무 낮아서 방역소독 인부를 사용하는데 각 동에서 방역소독 때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각 동장이나 저희 보건소에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현실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그전에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방역 때가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명병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1월부터서 12월까지 이 사업도 연중 접종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이 211,980명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본뇌염이 132,360명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에 대상자를 전원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간염을 연중 맞도록 되어 있고 장티푸스도 연중하게 되어 있고 램토시피라는 농촌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가을철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방법은 대상자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오신 분들은 접종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별 밀집 아파트단지, 동사무소 등을 순회를 하면서 이 기간에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억 2,500만원 추진실적으로는 210,642명을 접종을 해서 103%추진을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접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지도 감독입니다. 이 추진기간은 이것도 연중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 112개소 약 업소가 440개소 모두 556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연2회 상반기, 하반기 감시를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자체적으로 협회단체 임원들이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 및 단체임원들과 합동으로 그 감시를 실시하도록 보사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시계획은 1,123건입니다. 의료감시, 약사감시, 부정의약감시 연2회를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979건을 추진해서 87%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의 없는 연말까지는 100% 목표액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자료나 더 필요한 자료는 여기에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진단에 있어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협회 각 동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검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검진대상자는 1차 5,527명이고 2차는 2,487명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7,000여 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검진대상자 이미 검진한 대상자명단 그 다음에 소요예산의 지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실에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결과 통보사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 검사 결과통보서 사본을 비치해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투약 및 치료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관리협회 검사결과 통보서 사본을 갖고 있지요?

갖고 있습니다. 명단만 갖고 있습니다.

명단만요? 검사결과에 의하여 투약하고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명단만......

명단에다 그 내역을 명시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협회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의 건강을 진단하는 하나의 협회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지원해서 합니다.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약 7,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주민건강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성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는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자활적으로 자체채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디에서 지원이 되냐하면은 보사부 산하단체입니다. 이래서 지구당이 누구냐면은 광주직할시 부시장 전남 부지사가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 정리가 된 것 같기에 전어 박주사님 저희들이 자료요구 했을 시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가 제가 못 찾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시 종합감사나 내무부 감사가 당 구청에서도 감사가 있으셨죠. 이 감사에서 지적 내지 적발되는 사항 자료요청을 전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죠. 각 해당 실과소에 시 종합감사나 내무부감사 그 밖에 감사의 지적 및 적발 사항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없고 감사실에서......

감사실에 있는데 감사실 통계하고 맞아야죠. 사회산업국 소관은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는데......

거기서 지적을 안 당하면 좋은데 지적 사항 및 적발사항 시정조치사항 부분들이 해당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요구하고 얘기한 것은 여기에 대한 필요한 여기에 응하는 자료를 갖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론만 가지고 결과의 목록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장비구입 한 것 있죠. 예를 들자면 특수장비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장비......

세부적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없는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아시겠죠. 또 다른 말씀 계시면......

그리고 사회과 부분들은 금년도 사회과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민원?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전부 민원에 대한 자료요구가 다 있는데 왜 사회과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타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내용과 가지 수가 몇 건인가 이첩이 되고 통보가 되었는데 사회과는 한 건이 없어요.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민원은 어떤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박주사님. 사회과장께 전달했어요? 사회과에만 빠졌어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습니다만......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실·과·소별 구체적으로 실제 감사에서 수시로 필요한 자료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납액이 2억 2,600만원인데 중앙에서 아무말이 없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좀 의아했는데 실상을 보고 나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앙에서 잘하면 탕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호측면이라 좀 그렇습니다.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보건에 대한 업무 외의 건입니다. 노동조합설립 광주전남 지부 예능인 설립 신고를 필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현 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설립 신고증을 필하게 됐을 시는 적법하다고 사료되거나 판단됐기 때문에 교부를 하셨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필해 줬다는 말입니까?

그 행정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 필해 줬을 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 준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 심판이 있었죠?

예.

행정심판에서 원고가 기각 당한 사례가 있었죠?

예.

그러면 원고가 기각을 당했다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 인식되는데 소위 노동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의 건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교부결정 신고를 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유권해석이 나온 바가 있죠?

예.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필경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뭔가 행정 업무처리 상 굉장히 미숙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심판을 기각 당하기 전에는 당 구청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 수행을 대리케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전략들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었죠.

이해가 좀 안됩니다.

행정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도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게 하면 소송수행자가 있으므로 예산 낭비는 안 드니까 굳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뭐라 그러느냐면 본 서구청에 있어서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하고자 한다는 본 구청에서 이 건에 대한 대책으로 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재판이 계류중입니까?

아니요. 선고공판이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그것이 11월 23일날 선고공판이 됐습니다.

이겼습니까?

기각 됐으니까 서구청에서 승소한 거죠.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 하냐 하면은 서구청에서 승소했다는 것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다시피 분명히 승소했다는 건들에 있어서는 교필을 교부를 안 해야죠. 안 그럽니까? 대단히 잘못됐죠. 본 위원이 그러한 구차한 얘기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요. 관계 공무원이 어떤 행정업무처리를 하였더라도 사실상 잘못하였다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교부신청을 안 해야 하는데 해 줘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발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사항은 국가행정소송사건 접수를 본다든지 광주고등법원에서 민사과에 접수, 공무원의 출장 그럼으로써 공백기가 들어 가지고서 주민에 대한 민원처리 등도 미루어 졌었고 여기에 대한 출장경비 및 변호사 선임비 행정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과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깊이 생각지 못하고 법의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내 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 제약도 많이 받고 또 시간상 많이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평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비의 막대한 예산들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인해 주셨습니다. 시인하니까 이렇게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예산낭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산낭비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추후에 발생된다든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관행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힘써 나가겠습니다.

예산낭비를 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랬다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김선문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봐 주시고 다시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동일한 예산낭비 차원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내일 충분한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취로사업비 올해 집행액수가 얼마입니까?

취로 사업비 국비가 5,400만원, 시비가 7,546만원입니다.

원래 취로사업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예산 항목상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웃사랑 10가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예산상으로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되어진 액수가 1억 3,000만원이 집행되어 졌거든요. 잘 맞지 않잖아요.

1차 추경에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액수가 잘 안 맞아서 당초 취로사업비 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의 예산하고 1억 3,000만원이 나오는가 맞추어 보시고 다음은 과장님 저소득주민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올해 실시가 안 되어졌죠.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초겨울 11월중에 가장 적기라고 실시를 해 왔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금년에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11월달에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어서 상당하니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일찍 가기로 하고 이것을 금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두 번 가게 되는 것입니까?

1번 갑니다.

불용예산으로 남아 버렸네요. 사회과장님 뿐만 아니고 여기 다른 살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부탁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지난 1년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적법하게 행해졌는가 하는 여부도 따져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지방차지시대 정신에 걸맞는 예전의 관행대로가 아닌 정말 우리 구에서 꼭 추진해야 할 업무가 어느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은 집행 되어진 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 중에서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좋은 사업인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은데도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없는가 만약에 집행부 힘으로만 부족하다 하면은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라도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위원들이 지적한 잘못된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 오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놓고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우리 사회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저소득주민 선진지 시찰인데 물론 시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이유만으로 계획되어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만큼의 절대절명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예요.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야 합니다. 10년 계획도 아니고 5년 계획도 아니고 1년 계획입니다. 올해 중요행사가 어떤 것이 있으리란 것은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은 앞당겨서 봄에 실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아닙니다. 대부분 사회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베푸는 차원의 사업들입니다. 이것 역시 저소득 주민들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선진지 시찰입니다. 방금 여쭤 보신바 대로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실시하지 못하면 예산 불용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선진지 시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항인가 여기에 투입될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입해도 괜찮은가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들은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저소득주민 선진시 시찰을 시행하지 못했는가......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제가 하지말자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선을 앞두고 일을 벌여 놓으면 혹 다른 말이 들리니까 일단 이번에는 시행을 하지 말자 그래서 시행을 안 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소신껏 실시해야 합니다. 또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 사업으로 그대로 보류시켜 놨던 것은 결국 못하게 됐지만 여러 가지로 숨어 있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건이 그렇게 안되니까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년 사업을 넘기자 그러다 보니까 선진지 시찰 사업이 못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에 실천의지를 가졌더라면 1년 앞으로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앞인데 당겨서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것은 하반기에 적절하게 봐 가지고 예년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87년도 대선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소득주민들의 선진지 시찰을 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었다 라고 저희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 대선 정국이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시행할 만한 분위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예산을 세워 놓고도 더구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 놓고도 실시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라는 것은 변명의 이유로는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무과장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하고 이것이 모든 영세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제 판단에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우선 바쁜 당면 업무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 깊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판단이 약간 잘못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할 것을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장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저도 통감합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이 잘못된 것보다도 소신이 없어서 그래요.

11월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후의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