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북구청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9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동지 여러분, 임신년 마지막달 12월입니다. 의욕과 부지런한 연찬으로 시작된 올 한해가 만족과 보람으로 가득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며, 점점 쌀쌀해지는 동절기에 따뜻하고 인정있는 연말을 맞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제1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에 온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92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오늘은 도시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으며, 의심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어 효율적인 감사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과 4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현지출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출장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출장감사를 수행하고, 12월 4일 마지막날 17시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12월 4일 15시까지 감사결과를 종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을 보살피시느라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2년도 도시국에서 한해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부동산투기억제시책추진, 개별지가 조사업무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획정리 마무리사업, 불법건축물 정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도로하수도 사업과 공원녹지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과 도로굴착허가, 재해대책, 지역교통난해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국에는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가 있으며 그밑에 17개의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98명과 주차단속원 10명, 청원경찰 20명해서 총 128명인데, 현재 123명의 현원으로 일반직 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현황입니다. 금년에는 283건에 54만 7천 평방미터를 허가했습니다. 주거지역 115, 상업 11, 공업 51, 녹지 106건으로, 이는 작년 대비로 봤을 때 171건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시책 추진의 결과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허가가 389건, 상업용 478건, 공업용 17건, 아파트 5건, 기타 60건해서 총 949건이 허가가 돼가지고 작년의 1,294건에 비해서 허가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도로의 총 연장은 418km이며, 그중에 255km가 개설이 됐고, 162km는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설된 도로중에 239km는 포장이 돼 있어 포장율은 93.5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에 상당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전망에 있습니다. 하수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640km를 계획하고 있으나, 368km를 시설하여 시설율은 57.5%가 되겠습니다. 관내는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총 6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40개는 조성이 돼 있고, 자연공원 3개와 근린공원 10개, 어린이공원 9개, 총 22개 공원이 아직도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개발제한구역은 33평방키로미터가 됩니다. 관내 총면적의 43%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동의 대부분과 일부 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으로 구청의 4명과 출장소 7명해서 총 11명이 열심히 단속을 해서, 현재까지는 큰 불법행위가 다른 데보다 적게 발생되어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관내에 2,831개가 있고, 준용하천은 굴포천, 청천천, 계산천해서 14.3키로미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현황입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아울러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 확충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상주차장이 57개소 5,853면, 노외주차장이 33개소 985면, 부설주차장이 444개소 4,877면, 그리고 금년에 설치했던 이면도로주차장 52개소 2,317면으로 총 1만 4천여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대수는 전국에 현재 32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천만 해도 23만대, 북구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6만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투기억제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중점 단속입니다. 계양동을 포함해서 주요단속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무허가중개행위와 기타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120개소를 행정조치 했으며, 그중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허가취소 40개소, 업무정지 32개소, 과태료부과 48건에 1천 4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차액에 대해 50%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징수는 91년도에 이월된 6건을 합해서 12건에 36억 6천만원을 부과했고, 6건에 12억 7천 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미징수분은 납기미도래가 4건 23억 8천 4백만원과 뉴서울주택과 소망건설 3천 1백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총 부과대상 279건에 12억 8천 1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7억 5천만원을 징수하여 61건에 5억 3천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과 택지소유부담금은 독촉장발부 및 재산압류 등으로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7만 4천여필지가 있으며, 그중에서 개별지가 조사대상필지가 국공유지, 주거, 도로, 유지 등 비조사필지를 제외한 6만 533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서 3월중에 일제히 조사를 실시했고 4번에 걸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고 등 건설부의 통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를 보면 총 121건이며, 그중의 상향조정을 들어준 것이 7건, 하향조정이 54건이고, 나머지 60건은 기각처리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희망천 1, 2지구 밖에 없습니다. 89년도 12월과 90년 5월에 지구지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량실적은 가옥 5동이 개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된 사업은 하수도설치공사, 방범등설치공사에 4천 5백만원이 투입이 돼서 금년 내에 준공예정이며, 도로개설공사는 9억 3백만원으로 현재 보상협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종합학교 1지구 지구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개1동 445번지 일대에 토지 68필지에 면적 3만 3,933제곱미터의 지구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지정신청에 대해서 시로부터 보완지시가 있어 보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의 보완요구 내용은 지구지정을 분리해서 지구지정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개선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12건이고, 그중에 경인농장지구 진입로포장, 석천마을 소하천정비공사 등 2건은 준공이 이미 되었으며, 기타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평지구 23번지 도로개설공사 외에 6건은 연내 준공예정이고, 부평여상지구와 신촌지구 소방도로개설공사는 보상미협의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마무리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12건중에서 십정동 280-10번지 도로개설공사와 갈산동 178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됐으며, 효성동 340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9건의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중 명시이월사업이 4건, 사고이월 1건, 그리고 부평6동 633번지 도로개설공사와 부개동 231번지 도로개설사업은 92년말까지 토지보상이 미협의 될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는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불가피하게 정산 준공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중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적발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유도, 강제철거, 또는 고발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는 철거반 6명이 편성돼서 굴삭기 1대, 유압식장비 1대 및 기타 장비들로 불법건축물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1건이 적발되어 그중에 자진철거를 포함해서 철거된 것이 179건, 고발 41건, 현재 조치중인 건수가 1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관내 광고물은 전체 1만 7,681건입니다. 그중에 적법한 광고물이 6,265건이고, 불법광고물이 1만 1,41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금년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없이 양성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직원들이 동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신청서류 및 지도점검표도 직접 작성해 주고, 구에서는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불법광고물 정비는 총 4만 7천여건이 되겠으며, 그중에 고정광고물이 3천 7백건, 유동광고물이 3만 4천여건, 기타 간판, 깃발 등 8천여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도로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도로개설 18건,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77건, 하수도 69건입니다. 총 164건의 투자사업비는 266억 8천 9백만원이고, 이중에 준공된 것이 117건에 72억 3천 5백만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47건의 194억 5천 4백만원입니다.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17건은 이월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도로개설이 12건 127억 4천 6백만원과, 하수도사업 5건에 40억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15페이지에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총 14건에 사업비 4억 1백만원으로 이중에 10건 사업비 1억 9천 8백만원은 준공처리 되었으며, 현재 4건 2억 3백만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성은 18건에 1억 8천 4백만원이고, 현재 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5명이 2개조로 나누어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지역을 순찰단속정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총 7,683건을 처리했으며, 그중에 도로무단점유자 과태료부과 89건에 1,440만원을 부과하였고, 28건은 고발조치 했으며, 기타 7,566건을 현지에서 철거 및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알뜰시장 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역, 부평역 및 주요간선노변 노점상정비 차원에서 굴포천 알뜰시장에 총 사업비 2억 2천 4백여만원을 들여서 하천을 복개하고, 조립식으로 226개 상가를 조성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영업중이며, 92년도 임대료 2,16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11건에 8만 6,640미터로 28억 7,617만 5천원을 부과했으며, 그중에서 통신공사가 182건, 상수도 460건, 가스공사 63건, 전력공사 22건 기타 경찰서, 소방서가 84건이 되겠습니다. 굴착복구는 금년 12월 10일까지 완전 복구하겠으며, 이후부터 명년 2월 28일까지는 동절기로서 굴착허가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자재 확보현황입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피피포대 2만 7천포대, 말목 3백개, 비닐 50타, 양수기 18대를 준비해 두었으며, 재해위험 지구는 절개지 셋에 굴뚝하나, 전주 둘, 총 6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부평4동 신트리마을을 포함해서 상습침수지역 3개소에 8헥타 1,274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갈산 펌프장과 부평펌프장을 특별관리하여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사업 추진실적으로 총 69건에 66억 4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그중 준공된 것이 48건에 13억 6천 4백만원이며, 지금 진행중인 것이 21건에 52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월사업은 5건에 40억 3천 9백만원이 이월되는데 이월사유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난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지침에 의거 29개업체 32개노선 144대가 신청접수돼서 9월 8일자로 24개업체 108대에 대한 면허를 발급해 주었고, 11월 15일까지 운송사업개시신고와 요금신고 수리를 필하고 운행에 들어가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격한 차량증가에 대한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천복개지에 노상주차장설치 등 총 153개소에 4,880면에 주차시설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주차시설은 26개동에 52개소 2,317면을 확보해서 도심교통거리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년은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의 해로서 범시민 홍보 및 계도,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함양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이 3가지 추진방침을 세워 추진한 결과 92년초부터 월2회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에 실시해서 22회에 264개 단체 5만 4천여명이 참석했으며, 범주민 홍보 및 질서의식 함양에 기여하였고 사진전시회 1회, 결의대회 1회를 개최하여 교통사고의 경각심고취 및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금지판 교체, 신설 4개 노선에 60개, 버스전용 정차선 45개 지역에 135면과 횡단보도상 야광안전등 설치 14개 지역에 20개, 가드레일 보수 2개 지역 550미터, 교통사고유발지역 주차선제거 6개지역 32면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사고의 심각함을 고려해서 관내 9개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40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음은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시내버스 운행개설을 위하여 16개노선을 신설 및 변경하였으며, 3개 지역에 정유소 이전 및 신설을 통하여 운행을 개선하였고 시내버스 2회에 화물차 10회, 노숙차량 3회 등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을 총 15회에 걸쳐 373건의 과징금 4,175만원을 부과하여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53건을 접수하였고, 그중에 처리된 110건 중 54건에 대해서 과징금 530만원을 부과하였고, 5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53건 접수중 35건에 대하여 3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도 경고 및 재이첩을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과 도시환경 차원에서 방치차량 307대 발생중 282대는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금지구역 12개 노선 30.1Km 구간에서 단속반 2인1조 8명의 인원으로 지금까지 1만 7,310건을 단속하여 도심교통난 해소 및 주정차질서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에서 건물의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시민에게 부과하여 납부 전액이 인천시 교통특별회계사업으로 쓰이고, 도시교통발전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으로서, 92년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1,299건에 6억 1,490만원을 부과해서 779건에 5억 774만원을 징수하여 82.5%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징수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저희 도시국에 있는 관계공무원은 저를 위시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감사의 방법을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일괄 질문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복란 위원입니다. 한정된 법정감사기간 내에 능률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각 계별로 개별실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감사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복란 위원님의 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질문방법은 이복란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채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의 방법을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이 좁은 공간을 보시고 이해하시다시피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이 발언대에 나가셔서 일일이 발언하기에는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감을 느낍니다. 현재 각 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 마이크가 설치돼 있으니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김종구입니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편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명확하고 근거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충자료를 신청하면은 시간이 걸려서 마지막날 도착할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자료를 받아보고 오늘 오전에 질의를 하고 나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신청하고 일괄 제출해서 쓰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진행방법 중에서 김종구 위원님께서 안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듣고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위원장이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보충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보충자료 요청을 했다가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시간내에 보충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이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하지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분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가 도착이 돼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김종구 위원 말씀하고, 홍성언 위원 말씀의 차이점은 김종구 위원의 말씀은 보충자료를 일괄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받자는 얘기고, 홍성언 위원님 말씀은 하나씩 해서 받아서 진행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제출을 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두 분 말씀은 일치된다는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 토지관리과장님이 특별휴가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계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게 됨을 양해 바라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현재 도시국장께서 토지관리과장이 휴가중이라 토지관리계장이 참석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계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선 도색을 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는 주차장에도 우리가 예산을 내주는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승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이면도로주차관리 특별회계에서 나간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시로부터 주차관리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선을 그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받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에 필요한 노상주차장에 대한 일부 예산은 시특별보조금 명목으로 나온 돈을 가지고 도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돈을 주차관리공단에서 지정을 받아 거기에 관리하는 차선도색 문제입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구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보조합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보조하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보조한다는 얘기는 시에서 보조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노상주차장 도색예산은 구예산에서 지출을 하신다고 했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금액이 5억이나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보고한 24페이지에 보면 5억을, 교통유발부담금은 5억씩이나 받아서 시로 전부 갖고 들어가고 50%도 못되는 구예산에서 왜 노상주차장 도색을 구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바로 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 지역에서 내 시민이 내는 것을, 전부 구민이 내는 걸, 전부 시로 갖고 들어가고 노상주차장 도색하는 예산은 가뜩이나 부족한 열악한 예산가운데에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딨느냐 그말입니다. 그런고로 본건이 추진되어서 이제 정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전개됐다 치면, 앞으로는 마땅히 교통유발부담금정도는 내지역의 노선주차장 도색예산으로 막대하게 들어간다치면, 예산이 없다고 늘 탄식만 하지말고 구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줄 압니다. 본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해서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10%의 교부금을 저희가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것이 시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 징수하는 모든 금액이 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상에 저희가 전액 집행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10%의 교부금만 저희가 받아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구재정확보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감사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제도상 문제점을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로는 10% 밖에 저희가 사용을 못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로 노상주차선을 도색해서, 예를 들면 단위가 5천원, 면은 1천 6백면, 전년도 92년 본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상주차선 5천원, 1천 6백면이라면 한면당 들어가는 것이 5천원인데, 그러면 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선이 중복되는 면은, 예를 들어서 선을 그을 때 2개 사 선다면 가운데 가를 선은 두선을 긋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 면에 대한 가격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내역이 있다면 내역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의 보고사항에 불법주차 지방도로와 간선도로 15m 도로의 불법차량을 많이 단속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야간이면 대형차량, 불법차량이 노면에 굉장히 늘어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유발되는데 이런 데는 하나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행정관서에서 단속을 해야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또 15m 간선도로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밤이면 양쪽에다 놔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의 우발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효성동, 계산동 같은 데, 계양동 일대 이런 지역에 차량을 경찰이 단속을 안 할 때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서에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하고 구청에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15톤, 18톤 덤프트럭, 레미콘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대형차량은 차고에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주차장에 가지 않고, 안 가게 되면 주차비를 안내니까 일부러 거기다 갖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각별히 단속을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나름대로 취약지를 몇 군데, 청천천 복개지를 비롯해서 몇 개 취약지를 이제 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저희 직원들을 가동해서 우선 파악된 취약지별로, 지금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겨우 했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야지 인제 겨우 했다는 건 이제 시작한다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말입니다. 다수인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보시면 자동차일급정비공장 설립내인가 취소요청했던 것이 현지출장 확인후에 내인가된 것이 있습니다. 작전동소재 634-1번지는 준공업지역이에요, 물론 내인가가 나서 현재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준공업지역에 92년도 9월부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인부를 통해서 밤에, 불시에 14명이 반강제에 의해서 동의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일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지역유지들과 통장님, 여러 주민들의 반발을 사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비공장과 주민들 주택과의 거리는 불과 12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정비공장의 인허가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내인가를 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다수인민원의 유발시에는 인가가 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듣고, 저희가 시에도 여러번 갔었는데, 여러번 절차를 거치고 거치는 과정에서 내인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떤 행정이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 줘야 될 텐데 주민의 의견은 묵살이 되고 어떤 힘있는 사람들의 사업은 진행되는 게 아닌가하는 의아한 점을 주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인가가 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아는 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토지거래난에 보시면 4월 20일자에 접수가 됐고 5월 8일자에 처리된 걸 봐 주세요. 매수인은 방축동 25-1번지에 사시는 당병찬씨고 매도인은 작전동에 사시는 김완수씨가 매도를 했습니다. 현토지의 소재지 동양동 520번지는 지목이 답이고, 4,671평방미터,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가 4월 20일 되고 5월 8일에 처리가 된 걸로 돼 있는데, 똑같은 것이 다음장에 보시면 5월 15일에 다시 접수가 돼 가지고 5월 25일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똑같은 지번, 똑같은 평수, 똑같은 자연녹지, 김완수씨가 돼 있고 매수인은 (주)유성건설로 돼 있고 주소는 부평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목적은 신축이라고 해서 상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승원입니다. 자동차 일급정비공장 내인가에 따른 진정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시행령 138조와 129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시장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이것을 심의요청을 했는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에서 내인가취소가 불가하다고 주민들에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지역교통과에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지금 대화과정에서 내인가취소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추진상황을 오늘 점심시간에 저희가 확인해서 그 후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과장님 답변에 추가로 몇 말씀 드릴게요, 내용에도 보면은 내인가 취소불가로 돼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과 협의 및 설득에 의해서 내인가가 성립이 됐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도 없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었는데 내인가가 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대로 우리 관할행정청에서 지역주민과 협의 및 설득에 의해서 내인가가 났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히 없었던 일을 여기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시하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처럼 실제로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제가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실무자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4월 20일 토지허가가 있는데 5월 8일에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답인 경우에는 실제로 자경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등을 확인하다보니까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접수일부터 25일간의 시간을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일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출장 등에 의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기일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계장님이 토지거래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론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가 기일이 가다보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늦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당병찬이라는 사람이 김완수씨 것을 매수한 겁니다. 잘 보세요, 4월 20일 접수해서 5월 8일 처리된 걸 보시면은 4월 20일에 이 사람이 팔고 사서 토지관리과를 통해서 북구청에다가 토지허가신고를 한 겁니다. 매수인은 간석동 25-1번지에 사는 당병찬이고, 매도인은 작전동 659-4번지에 사는 김완수씨라는 사람인데 토지소재지는 동양동 520번지고 4,670평방미터의 자연녹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음장에 보시면 매수인은 당병찬으로 돼 있고 이용목적을 보면 계획서에는 벼농사경작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간석동에서 동양동까지는 얼마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도 용이하고 벼농사경작 이용도 맞는 거겠죠, 그러면 다음장 맨밑에 보시면 다시 5월 15일 접수가 돼서 5월 25일 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사실은 전매한 게 아니냐는 의혹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당병찬이가 아닌 (주)유성건설로 돼 있어 가지고 부평동 252-49번지에 사시는 사람이 똑같은 매도인 김완수씨, 동양동 소재 똑같은 평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용목적 계획서를 보면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위와 같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km이내에 여러 가지가 합당하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고 팔았다면 이의가 없을 텐데, 판 사람은 하나고 산사람은 둘이 됐어요. 이게 분명 잘못된 거지,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눈감고 업무처리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양쪽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되니까, 우리 계장님이 오늘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담당하신 직원하고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접수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김용헌 위원님의 토지관리계장님한테 요청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의 요지가 4월 20일자에 매매가 돼 있고 그 이어서 5월 15일, 다시 말해서 한달정도에 대해서 똑같은 물건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가에 대한 물음이신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접수한 서류를 양쪽 거를 다 가져다 주세요.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 사업으로 북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박촌-동양동간, 청천국교-천마로간, 작전동 769번지 부근 소방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왜 이월사업으로 넘어 갔는지, 또 하나는 1월부터 책정이 됐으면 3월이나 4월부터 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완전 보상협의가 끝나고 공사도 마무리돼야 되는데 다 11월에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행정관서에서 뭐 했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감사때가 돼 가지고 11월에 설명회를 가져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이월금으로 넘어 갔는지, 92년도 본예산에 된 것이 이월금으로 넘어 왔나, 또 포장공사가 이월로 넘어 올 까닭이 없어요. 하수도공사도 그래요, 지금 이월로 넘어 갔어요,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갔다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에 대한 청천국교-천마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작전동 769번지부근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공사 진척이 늦어 가지고 12월 다 와서 이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촌-동양동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총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1차 사업이 130m, 2차 사업이 약 110m, 그래서 240m에서 폭 15m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이 첫째 모든 공사가 늦어졌는데 모든 공사가 예산이 서 가지고 보상이 원만히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마치려면 약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고 거기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하고, 공사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총 12건의 토목공사가 이월됩니다. 10건의 명시이월이고, 2건이 사고이월 되는데 박촌-동양동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협의가 9필지 밖에 안됐습니다. 1차 토지가 4필지고, 2차가 8필지고, 12필지 중에서 현재 협의는 2필지 밖에 안 됐어요. 건물도 1차가 5동, 2차 건물이 2동, 건물은 아직 1동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상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했지만 현지 지가와 보상가격과 차이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이런 관계로 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천국교-천마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현재 12월 14일 입찰예정인데 협의대상이 49건이 있습니다. 협의는 현재 12건, 약 25%가 협의되고, 미협의가 3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구간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2차구간 협의가 아직 부진한데 이 관계는 협의 완료 된 구간에서는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흄관을 갖다 놓고 올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전동 769번지부근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92년 추경예산에 8천 8백만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2회 추경이니까 10월 2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총 36건인데 16건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약 44% 미 협의된 20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이 관계도 올해 안에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들에게 올해 안에 공사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보상이 따르는 공사는 관계공무원 마음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근 주민들이 보상에 잘 응해 줌으로써 공사가 진척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계로 해서 더욱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 11월에,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설명회를 가진 이유는 보상이 잘 추진이 안 되고 특히 주위에서 공사가 진척이 늦다해서 저희가 인근 주민을 모아 놓고 이런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보상이 안 된 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용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고 또 11월에 설명회를 왜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다 좋은데 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한 3개월, 6개월 앞두고 설명회를 갖던지 해야 되는데 11월에 설명회를 갖더라고요. 행정관서에서 하는 척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주민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설명회한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예산이 아니지만 건축과에서는 구획정리사업관계는 명시이월 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올 안에 보상이 안 되면 다시 명년도에 사고이월이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예산이 죽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올해 안에 보상을 응해 줘 가지고 예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통되고 개설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애당초 올초 예산에 15억 6천 6백만원으로 착공된 겁니다. 110m인데 실제로 구청에서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산동-김포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에 지가형성된 것이 85만원 나왔습니다만 지금 박촌동 바로 옆에 붙은 게 전, 주거지역이 126만원 지가가 나왔습니다. 도로변은 196만원이 나왔는데 거기는 85만원하고 지가를 보상받아 가라니까 지금 구청의 관계자도 아시다시피 85만원 받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5억 6천 6백에 110m라고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지가를 형성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가를 조금 주고 많이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뚫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설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건데 15억 6천 6백만원을 가지고, 계장님 말씀이 110m라고 해서 돈이 남아 가지고 100m 더 늘리겠다, 아니 120m도 못하는 처지에 100m를 더 늘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땅 가진 분하고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가격을 상향조정해서 올려가지고 해야지 이 상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효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요, 보상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많은 보상을 주고 빨리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관계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상을 많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보상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가 가격관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한쪽에는 더 받고 싶고 한쪽은 덜 주고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지난 해 구정질의와 구정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회의록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상추진협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 주도하에서 관권일변도로 밀어부치는 식의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그냥 곧이곧대로 해당 보상대상자를 불러서 한사람씩 계약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제도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 십분활용을 해야 될 것임에 본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적으로 보상추진을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었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그것도 안 해 보고 덮어 놓고 보상이 늦어져서 도로개설 못해 준다, 감정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유지가 개입하고 구의원이 개입을 해서 갑과 을이 원만하게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팽개친 결과가 아니냐,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얼마나 추진을 했는지 실적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 보상을 원만하게 해 주기 위해서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제가 건설과로 온 다음부터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보상에 응해 주지 않아서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하느냐 말이에요.

저희도 이 관계는요, 보상계 전직원이 수시로 해당주민들을 방문해 가지고 종용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보상추진협의회라는 것을 앞으로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갑을 찾아가서 보상에 응해주십시오, 일대일로 맞붙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유지들이 중재역할을 하는 공동석상을 만들어서 전체 중론에 의해서 보상에 응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노력한 흔적이 없이 갑과 을을 방문해 가지고 보상에 응해 달라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에 건의된 것이 조정위원회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이 되고 3천평 이상되는, 그런 많은 양에 대해서만 보상추진협의회를 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상계에서는 직접 개인을 상대해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활용하세요. 법에 없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의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를 통해서 법은 50인이상 집단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상추진협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청장이 답변한 사항이고,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넘어 왔습니다. 잘해 주고, 해결해 주고, 보상해서 길 뚫어주고 도로개설하겠다고 하는데 나쁠 게 뭐 있습니까, 50인 이상이 아니고 49명이면 안된다는 법적용이 어딨습니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했으면 그런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안 되는 거 뻔히 알고도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30명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연되고 이월됐습니까?

앞으로는 50인이 안 되더라도 해당 동에 나가서 해당 구의원과 토지소유자, 동장님, 인근주민을 모아서 보상협의회를 가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왔다갔다해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가 처음에 나왔는데 메모를 한 게 있습니다. 노외주차면을 도색을 하는데 면당 거의 5,920원이 드는데 어떤 것을 1만 1천원 이상이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재가 잘못된 건지, 차이가 왜 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오뚜기 등 설치를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중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한군데 들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내역중에 보면 금강개발산업 같은데 1,759평방미터에 230만원이고, 부평전신저화국은 7,680평방미터에 190만원, 200만도 안되고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하나 예를 보면 22,800평방미터에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일상가에 보면 1,249평방미터에 150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산출근거가 차이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면도색의 단가 차인데요, 이것은 재도색과 새로 설치하는 거, 여기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뚜기 등 설치를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스폰서를 한 회사측에서 광고물관리법에 위배가 돼 가지고 이것이 물론 일부는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것도 있지만 파손이 되지 않은 것도 광고물관리법에 위배가 돼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고물관리법에 위배가 되지 않게 사전에 미리 지도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스폰서를 받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법과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관련법령을 다시 봐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건물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린상가라든가 빌딩 같은데 부과를 하는데, 병원이라든가 상가, 건물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관련법령을 다시 찾아 봐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입니다. 고향골공원 시설공사로 해서 92년 4월 2일에 계약이 돼 있고, 준공일이 5월 30일로 예산액이 6천 3백만원, 도급액이 6천만원이 돼 있는데 수목식재가 606본, 시설물 7동 34조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된 겁니까?

예, 100% 준공이 됐습니다.

근린공원 화장실확장공사가 2천 6백만원 돼 있는데, 이건 착공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현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향골공원 보강하고 백운공원 시설보강에 대해 답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설계자료를 부탁드리고 오후에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장도로가 지금 현재 감사기간으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포장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하는 방법에서 두께가 있습니까?

아스팔트공사는 제일 처음에 보조기층을 50점정도 넣고 그걸 다진 다음에 그 위에 4, 6, 7이라고 하는 재료를 약 7.5cm정도 깝니다. 그걸 로링한 다음에 그 위에 7, 8이라는 압곤을 5cm깔고 하는 것이 표준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포장도로 하는 데를 전체적으로 돌아 봤습니다. 돌아 봤는데 똑같은 도로에 반은 지금 깔려 있는 아스팔트를 꺼내고 반은 포장도로 하는데도 위에다 포장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서 발주가 내려간 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가지고 그 지역을 굴착을 한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는 전면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관계가 있고, 기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돼 가지고 노면이 거칠고 좋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아스콘이라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쪽까지 약 100m를 한다면 그 100m중에서도 반은 안 까내고, 그래서 저희가 아스팔트포장 두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100m를 포장하는데 약 50%는 옛날에 있는 걸 꺼내고, 중간에는 꺼내고 양쪽에는 안 꺼내고 그냥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그 관계는 굴착한 상태를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가스공사, 통신공사해서 각 공사를 하고 복구기간이, 예를 들어서 굴착신청을 했을 적에 몇일만에 복구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복구는 자체 복구가 있고 굴착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 시행하는 복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체복구는 특히 소규모공사로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누수상태, 30평방이하 관계는 자체복구를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사업소에서 준공처리시 자체복구가 됨으로 인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비를 징수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 관계는 굴착한 다음에 보통 10일 내지 15일 안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공사현장 출장감사 하시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지출장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도 같이 현장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잠시 후에 함께 선임토록 하고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건설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계산동 한국아파트위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차만 지나가면 모래가 휙 날라요. 이것이 공사가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수명이 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20년은 커녕 3년이면 다 파지겠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용종동에서 주민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포장을 엉터리로 했대요. 아스콘 재포장사업인데 아스콘을 너무 약하게 깔았다고 해서 4군데를 현장답사 하려는데, 건설과장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신촌로 교통장애가 무슨 해당이 됩니까?

신촌로를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박스가요.

지금 김인배 위원님 얘기는 부평2동에 고가도로 밑에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도설치공사의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사 안 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신촌로와 관계가 없고 철길을 지나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양 철길을 제외한 상부하부에는 공사가 가능하되 철길밑에 공사는 철길을 계속 사용하면서, 철로를 뜯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려니까, 그 공법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시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고, 도시국장이 현지에 나와서 그 사항을 면밀하게 현장답사를 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구청측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하수도 일반적인 공사비라고만 거리를 산정해서 계산을 산출했고, 철길밑에 특수공법에 의한 콩크리트박스공사를, 전혀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일반적인 하수도공사로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절반 공사비도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을 못하고, 현재 부진상태에 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장애니, 신촌로니, 다른 얘기는 전혀 답변에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본 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복란 위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고가교아래 철로변 하수도설치공사는 저희 북구관내에 상습지역의 하나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8천 8백만원 세울 때는 이 공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길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철길을 통과해서 남부고가교를 지나 내려와서 굴포천쪽으로 관통이 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8천 8백에 맞춰서 콘크리트박스로 시공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신촌로를 관통하면 차가 많이 다니고 교통장애도 많은데 공사가 지연되니까, 그런 공법을 쓰지 말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기성 콘크리트관을 매설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신촌로에 교통장애가 없도록 연구해 보라 해서 다시 설계하여, 현재 이 철길을 지나 박스가 나와서 신촌로를 관통하게 했습니다. 동아아파트쪽에 있는 굴포천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박스된 것 갖다가 거기다 배열해 놓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공법을 써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고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업자는 목원건설이 돼 있습니다. 공사가 난공사가 되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전화선이 많고 해서 지금 감독하고, 회사측하고도 조사가 있고 며칠 전에도 제가 거기를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해봤더니 부평2동 남부고가교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두개 수로가 만나서 철길을 통과하고, 신촌로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쉬운 방향으로 이 물줄기를 뽑을 수 있으면 거기로 뽑아 볼까하고 측량을 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어려운 난공사이고 신촌로를 통과할 시에는 교통장애가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건설과에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길 밑으로 하수도관이 지나감에 따라서 철도청과도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본 건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으로 하수계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철도청에서 철길밑을 공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서 부결된 공문이 부평역장한테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부평역장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북구청에서 철도청에 공사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에 들어와 가지고 역장을 만나서 사항을 물어보니 공문올렸지만 부결돼서 내려왔다는데, 관계관은 본 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편지에 업무협조 공문 내놓고 있습니다, 잘될 걸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눈이 어두운 행정관청, 또 예산을 줘도 1년 2년이 가도 추진을 못하는 행정, 예산없다고 예산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승낙해 줘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줄 압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철길을 직접 관통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남부고가교아래 철길을 지나서 공사를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시에는 철도청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길아래에 있는 시점을 잡아서 신촌로를 통과해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박스를 설치를 하는 공사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는 철길밑은 건드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될 사항입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금을 징수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다수민원 진정건에 대해서 여기 나온걸 보면 어디서, 누가, 몇 명이 진정을 해가지고 한 건지,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걸 밝혀 주시고요, 다수민원 처리된 사항 중에 보면 진정에 의해서 취하된 건이 몇 건 있던데, 이런 거는 사전에 검토가 잘못돼서 어떻게 이런 다수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진정에 의해서 취하가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부평4동에 백마프라자 채권단의 인수로 허가를 해 달라고 진정을 한 것 같은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부평4동 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적법한 건지, 아니면 허가경위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건축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정현황 중에서 진정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당초 요구자료 사항에 없어서 못했는데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취하 이유로는 자기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주장하는 사항이 이행됐을 경우에는 취하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프라자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인수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의를 보내고 있는데 허가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테니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데, 그 뒷집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피해보상을 건축주하고 협의, 중개를 했지만 건축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되고 있고 민원인들은 감사원이라든가에 계속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누차 진정에 대해서 답변드렸지만 하나의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개를 해서 건축완료 이전에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흥로타리 부흥로가로수 해 가지고, 왕벗나무 이식해 가지고 94본 3천 4백만원이 있고,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똑같은 지역에 왕벗나무 외 117본 3천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2백 몇 개 그대로 한겁니까, 청장포괄사업비 부흥로가로수 정비공사에도 예산액은 공사금액이 3천 4백만원이 나갔고, 녹지도로에 보면 왕벗나무, 똑같은 부흥로타리에 3천 4백만원이 나갔는데 공사가 다 시행된 건지요?

예, 다 마친 사항입니다.

임성호 위원입니다. 산곡어린이공원 45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대상이 60건인데 하나도 협의가 되지 않고, 이제 물권 조사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산곡동 45호 공원에 대해서 2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빨리해서 지금쯤이면 모든 보상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관계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동구나, 이런 데는 건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부과징수하는데, 총액과 건수, 실제 액수는 얼마나 받았는가 하고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답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본예산에서 투자사업이라고 우리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부분이 거의 100%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금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시킨 사항이 몇 건이 없습니다. 이유는 시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세금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정확치 않아서 시에서 이행강제금과태료 규정이 선정되는 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허가가 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건축에 대해서 녹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답에 대해서 지난해 몇 건이 허가가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답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절차가 필요없고,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것을 물어보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복합민원처리도 다시 완화된 걸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역지구별로, 예를 들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그전에는 형질변경을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 그 내용을 여쭤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답이 돼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형질변경을 하고, 녹지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렇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전이나 답, 형질변경을 해서 넣습니까?

그냥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년도부터 실시한 겁니까?

91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91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전에는 형질변경을 해서 넣어요, 전이나 답도, 그 이후부터는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전답일지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과나 건축과에 동시적인 현상인데 다수인진정민원에 보면 지하수 해결부족으로 동네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축현장에서 필요한 공사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보링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지하수를 쓰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전년도에 부흥로타리에서 굴다리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길 양옆에서 지하수보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에 판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요새는 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홍성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지하수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관내 지하수를 파 가지고 급수차에 실어서 나가는 데가 부흥로, 저쪽에 계양가는데 한 군데하고 두 군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하수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고 관청에 지하수사용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지하수를 여기서 사용을 하지 않고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하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걸로 돼 가지고 근래 건설부에서 지하수법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수를 파서 급수차에 실어서 외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를 파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면 하수도세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계측기를 붙여 양을 측정해서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들은 어차피 그 물을 채취를 해서 어딘가를 갖다 준다는 것이 성립이 되죠, 집에 갖다 놓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가 현장감사를 아까 두 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군데 더 신청하겠습니다. 부흥로타리 가로수 정비공사가 3천 4백만원씩 이중으로 됐는데, 서류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현장감사를 나가려고 하니, 거기에 대한 공무원은 서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행정감사를 정회하고 점심식사후에 현장출장감사 준비와 오후의 답변을 위해서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양동에서 진정서가 6월인가 7월인가 진정서를 북구청에 낸 일이 있는데, 그 진정서 내용은 노선변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계양지역은 26번 버스가 오류동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버스노선이 계산동에서 산곡동, 부흥로타리, 굴다리를 지나서 성모병원을 지나갑니다. 이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아요, 버스 두 번을 타야 됩니다. 계산동 못미쳐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야 되니까,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 같아요, 한 만여명에 해당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30번을 요구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게 될는지,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7월 7일에 접수가 돼서 7월 12일에 시 교통과로 전달을 했습니다. 시의 얘기는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버스노선 조정할 때,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통보가 돼서, 7월 16일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번 운행은 저희한테 접수된 내용이 없는데 26번을 조정하든가, 30번 연장운행되든가, 오류동까지 26-1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번이 오류동까지 연장 운행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도록 해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26번이 작년도 6월부터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차를 안 타고 있어요, 차를 두 번 타는데 시외버스를 타는 게 낫지, 그래서 30번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체를 해 달라는 건데 행정관서나 시에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니까 주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26번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부평시장까지 바로 직진하는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주민은 불편이 많은 겁니다.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26번이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30번으로 대치해 달라는 겁니다. 26번을 그만두고 30번 버스가 오류동까지 들어와 가지고 주민을 편리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지,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교통과장님은 추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6-1번이 오류동까지 가는데, 그것이 계산동 싸이클경기장 사거리에서 구도로로 빠지지 말고, 홍진아파트로 해서 부평시장으로 직진하는 노선으로 변경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번이 들어가게 해 달라는 말씀이나 둘중의 하나가 되도록,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건의는 내일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건의만 하면 안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하는데 그때그때 회피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언제쯤 될 것이다, 최대한 1년도 좋아요,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3개월내에 틀림없이 내가 사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하겠다하는 확답을 해주세요.

노선변경 결정은 구청장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은 확실히 자신할 수 없고, 건의서는 오늘 직원을 시켜서 만들어서 내일중으로 결심을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청장님도 움직여야 됩니다. 버스노선 변경하는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예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신껏 책임있게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출장감사를 하시겠다는 이재권 위원님과 임성호 위원님, 건설과장님께서 출장할 준비가 되셨다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한테 출장감사하는 방법을 묻겠습니다. 본 감사를 위해서 3개소에 다같이 나가시면 본감사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1조가 갔다 오시면 다음 조가 교대하는 걸로,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과 임성호 위원님,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본예산에 보면 개발지역구역내 청경 5명이 사용하는 예산이 나왔는데, 이번에 자료로 올라온 거 보면 명단에 1분이 빠져서 4명밖에 없고, 1명이 누락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1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됐습니다. 지금 됐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모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지역교통과에 두 가지 정도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게 되면, 비율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나 마지막 10월말 현재나 거의 비슷한 비율로 단속이 되고 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지역별로 위반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정리를 해 주시고,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줄지가 않아요, 단속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에 요구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용버스 신조차가 있고 부활시킨 차가 있어요, 부활시킨 차에 대한 등록을 하면서 제출했던 등록서류, 이런 신청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버스를 어떻게 갖추어야 된다는 서식이 있죠,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주시고, 이 사람들이 신청한 서류 두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주정차단속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하는 사항하고 마을 버스 중에서 신조차와 부활차에 대한 등록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겠다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차선 확보에 따른 재원에 시비와 구비의 구성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확보한 것은 당초의 8백만원과 1회 추경에, 1,250만원해서 2,050만원이 구비로 확보되었고,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것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백만원은 이면도로주차장 주차선을 긋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선 1면당 단가가 5천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차선의 폭이 15센티, 가로가 2.3미터, 세로가 5미터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한쪽은 긋지 않고 3면만 긋는 걸로 했을 때, 처음에만 3면만 긋고, 쭉 이어서 나갈 때는 2면만 긋게 됩니다. 그래서 2.3 + 5하면 7.3미터가 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7백원 기준으로 뽑다보니까 5천 1백원이 나왔습니다. 산출근거를 그때 기준으로 5천원으로 잡았는데, 시공과정에서는 초과됐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산출근거로 면당 5천원이라는 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데로 건물 용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교통촉진법 제11조 4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연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물, 주한외국직원의 시설물, 주거용건물과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소유시설물, 종교,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문화예술관계시설, 보훈병원 등 지금 말씀드린 제외대상을 빼고 부과를 하는데, 전체면적 곱하기 평당 1천원 곱하기 교통유발 지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업무시설, 상가시설 관람집회시설 여러 가지 16개 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유발지수를 곱해서 유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는 1.22가 되겠습니다. 판매시설,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데는 4.05가 되고, 이런 유발지수의 차이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면 노면에 대한 내역이 설명해 주신대로 자체에서 시공을 할 때는 지역교통과에서 계약을 해서 줍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일괄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설계서도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단가도 있을 텐데, 서류를 만들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용버스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되면 총 108대죠, 그중에서 많게는 4대, 동일한 사람이 적게는 1대를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개인당 소유하는 비율이나, 이런 걸 참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의 교통유발 요인을 분석해서 한 겁니다. 본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수요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동의 하나아파트 부근이라면 하나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인근 아파트를 포함해서 교통수요를 판단해서 책정한 겁니다.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인천 6가 3577이라는 차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등록서류를 같이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구입니다. 본 예산을 보면 플래카드제거기 30대분이 나갔는데요, 이 플래카드제거기가 어떻게 생긴 건데 하나에 33만원씩 합니까?

종류는 낫처럼 생긴 건데요, 중간에 작대기가 있어서 밑에서 조정하면 가위가 움직여 가지고 잘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대에 33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각 동으로 나가있나 보죠.

예, 동으로 다 배부 됐습니다.

그리고 91년 이월사업현황에 보면 도로개설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올해도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부평4동 신트리지구에 3건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3건이 안 돼서 그런데요, 2건은 되고 1건이 안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한분도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연내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분의 성함을 알고 계시나요, 한군섭씨 맞죠, 금년에 안 되면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보상문제가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관계는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만 남겨 놓고, 앞에만 포장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라는 의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분이 지난번에 의사표현하기는 아파트를 하나 주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그 양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평수규정이 50평이라면서요, 50평인데 16평이 들어갑니까, 16명이 들어가면 지금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자체도 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34평내에다가 다시 지으면 건축법상으로 부과 17평 밖에 못짓는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은 보상금액이 얼맙니까, 4천 5백이라고 하던가요, 4천 5백에다가 아파트 21평짜린가, 이 양반들이 여기서 몇 십년동안 살아온 분들인데 딴 데로 가는 것도 어렵고, 지금 집이 결국은 반값도 안 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해서, 한사람 때문에 도로를 못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까 이복란 위원님께서 행정청하고 당사자하고 맞대결을 하면 해결이 어려우니까, 중간에 구의원이 들어가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여지가 없겠어요?

그 분이 지금은 많이 누그러져서 협의를 할 의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절충을 중간에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럼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지구 도로개설사업,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촌동에 보상협의차 시에서 보상협의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입니다. 시행청은 북구청이에요, 건축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군부대와 협의가 돼 가지고, 집이 헐리면 집을 다시 짓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도로공사와 협의할 적에 건설본부에서 자료를 주기로 했거든요, 철거하는 지역이 어딘지, 그런 사항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선 건축과장님께서 종합건설본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선 피부에 닿는 건 우리 북구주민입니다. 건축과장이 추진을 해가지고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빨리 보살펴 줘야지, 방관만 하면 주민들 보상협의도 안 되고 도로도 개설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확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주내 대상자를 파악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정사항이니까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싶어도 우선 집을 짓는 건축허가사항이 돼야만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이종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두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옥상광고물설치 위반현황에 대해 딴 업주들은 과태료를 물었는데 부평159-15번지 엘코야 전자백화점하고 나들이쇼핑에 대해서는 고발 등, 이런 조치사항이 어디까지 진척이 돼있으며, 언제 부과될 수 있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 지하층 과다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어떤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사안에서 지나간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광고물 관계, 과태료부과 사항은 감사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다 부과가 됐으나, 2건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과태료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고발조치하고 강제집행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지하층 노출관계에서는 거의 건축사들이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집행하는데, 그런 사항은 민원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완료보고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했고, 지하층 노출로 인해서 준공 안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하가 노출된 부분은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살하고 새로 증축합니까?

지하층 노출이니까 흙으로 메꾸든가 해서 지하층을 만들어 놓는 거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헌입니다. 토지관리계장님께 오전에 질의한 거, 오후에 답변해 주신다고 했어요, 준비되었나요?

네, 준비 됐습니다. 오전에 김용헌 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인물에 보시면 4월 20일 날짜하고 5월 13일자, 5월 15일자 이렇게 3건인데 동양동 520번지에 동일한 필지가 한달도 안돼서 3건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나갔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김완수하고 매수인이 당병찬씨로서 4월 20일자 저희한테 들어온 것에 의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본토지거래는 계약 이전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김완수씨가 당병찬씨하고 거래허가를 냈을 때, 거래예정액이 8천 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 5월 8일 허가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월 13일에 본당사자간의 예정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3일 거래예정금액 1억 1천 2백만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저희한테 토지거래허가를 낸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반납됐고, 5월 13일에 최종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나간 겁니다. 아울러 5월 15일자 동일필지에 동일 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느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로 작성했을 때, 거기서 실수가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증빙서를 첨부해서 왔습니다. 이상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5월 15일날짜로 돼 있는 것은 오차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4월 20날 접수가 돼서 5월 8일에 처리가 됐다가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이의가 제기돼서, 그러면 다시 가격을 정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부평지역은 어느정도 많이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줄 알아요, 지난번 구정질의에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데, 계산동지역은 멀쩡한 것을 다 교체를 합니다. 주민들이 아깝게 세금낸 걸로 교체를 하냐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이 시사업입니까, 보도블럭 수명이 다 됐거나 망가졌을 때, 불가피해서 갈아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멀쩡한 걸 다 갈아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런 걸 자제해서 주민의 숙원사업같은 데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관계는 시본청 도시정비과에서 구획정리마무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관내 일원에 보도블럭을 까는 것은 굴착복구후에 깔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발생품은 노인정이나 학교에 지원하고, 구에서도 아까운 예산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교체할 걸 교체해야지, 멀쩡한 걸 교체하니까, 주민들이 구의원 뽑아 줬더니, 벙어리의원이야, 일하는 것도 없어, 비난을 합니다. 이게 내귀에 여러번 들어 왔는데 잠자코 있었고,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구정질의를 했는데 잘 처리가 됐겠지 하고, 또한 시에서 추진사업이 있어도 북구청장을 비롯해서 담당과장께서나 국장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과연 구의원들이 일 잘하고 북구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구나 하면서 대단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관여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우선 1순위가 구청이에요, 그 다음이 시지요,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계양동지역에 고도제한이 돼서 내가 펄펄 뛰었지만, 시에서 마음대로 만들고서 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마음대로, 구청의 자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고도제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풀려면 어렵고, 모두가 일방적인 행정이고요, 건설과장님이 이 문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적절하게 잘 해주기 바라겠어요.

이현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 관련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건인데 3월 18일자에 접수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180세대 다세대아파트 신축하면서 불편사항이 일어난 건데, 도로가 파손되고 맨홀 원상복구를 지시사항으로만 해 놨는데, 1년이면 1년내내 도로파손된 데를 주민이 걸어 다녀야 됩니까, 또 수도사업소에서 굴착허가를 내서 했으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9월 30일 완공되는데 복구는 안돼서 주민이 모서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지시만 할 사항이 아니라 나가서 보고 처리할 사항 같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도중이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옥상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예산이 올라왔다가 전면 삭감된 적도 있고, 그때 명단을 보니까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계속 과태료만 물리고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지하층과다노출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안 된 건축물이 과연 북구에 2건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하고, 감시청경 결원내용이 누구였는데, 언제, 왜 그만뒀고, 언제 또 충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 과태료부과 사항은 1차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2차는 고발을 시키고 강제로 철거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노출로 준공이 안 된 사항은 지금까지 주위의 진정민원에 대해서 발견이 됐는데 거의 시정이 됐습니다. 자료사항에 집행중인 사항이 2건만 명시가 됐고, 청원경찰결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김영식씨였는데 노동복지관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 새로 온 사람이 중구청에서 근무하던 분이 와서 있습니다.

옥상광고물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처음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발언했는데 청천로를 기점으로해서 청천동에는 노면주차선이 설치가 돼 있는데, 산곡동 구역만 노면주차선이 없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설치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미처 자료검토를 못해서 처음 숙지한 사실입니다. 산곡동지역에 현지확인도 하고 노면주차장 주차선을 긋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효택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이 지금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광전 청장으로 돼 있는데, 위촉현황을 보면 90년 3월부터 92년 10월까지 있는데, 이것이 90년 3월에 전체 위촉을 했다가 결원이 돼서 하나씩 보충을 해서 되는 건지, 선임방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동지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그 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동지가심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 동에 안 사시고 딴 동에 계신 분을 위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에만 위촉이 돼 있지 그분들은 언제 위촉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당으로 92년 올해에 56만원인가 지급됐다는데 지급내용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당시 동지가심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보면 2,32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2만원 x 29개 동 x 4명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택지초과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계양동, 동양동, 박촌동, 군사보호지역이 돼서 그때 과장님 말씀이 군부대에 의뢰를 해서 불가검토라고 나왔습니다. 그당시 제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여기서 검토라고 나왔을 경우, 설계를 해서 구청에 올려서 안 나왔을 경우에는 설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부담금을 냈는데 불가로 했을 경우에는 환원시킨다고 했는데, 그 환원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박촌 여러 군데의 건축허가를 군부대에 냈습니다. 그런데 박촌동 101-2번지라든가 딴 데는 동의라고 해서 나왔는데, 128번지라든가 두 군데는 부동의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탄약저장 인접지역으로 탄약안전 거리내에 위치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부동의함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초과부담금 다 내고 건축비를 들여가면서 건축은 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많다보니까,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민입니다. 부평3동에 등기상에 274-96번지로 돼 있는데, 지번분할로 구청에는 274번지하고 108번지로 나누어 졌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등기와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인가하고 말씀을 드리고, 화랑농장에 산곡3동 하천복개공사가 시의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1회추경에 반영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시공을 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귤현동하고 효성동에 현재 어떻게 진척이 있고, 과태료는 어떤 시기에 물릴 수 있는 것인가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3동 274번지, 96번지가 분할이 돼서 274번지는 이해가 되는데 108번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지번분할을 구에서 도로계획 때문에 양쪽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등기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형질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지시를 하고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상복구가 계속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시간을 시작해서 벌써 1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드리면서 자료요청한 관계서류도 20분 뒤에 도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효성1동 655번지 외 2개소 교량공사 5천 5백만원 완료하셨거든요, 제가 효성동에 살지만 교량공사한 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내역에 효성1동 655번지 2개소 교량공사로 돼 있습니다. 위치는 효성1동 동사무소앞에 하천이고 박스암거로 나가는 것인데, 92년 본예산에 책정돼서 시공을 했는데 1차로 11월 1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다는 얘깁니까?

공사명은 2개소 교량공사인데 위치는 효성1동 동사무소앞에 하천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 단속처리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난 1년동안 총 발생건수입니까, 전부 처리가 됐다는 얘깁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 발생하고 처리된 걸로 나왔는데요, 처리된 것만을 여기에 단속처리현황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무허가건축발생건수를 뽑아 주십시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분과에서 구정질의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확인해 보고 시정사항이 안 된 것은 어떻게 안됐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서운동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부지계획에, 건영농산 이전에 관한 문제로 건의서를 내기 전에 물어봤더니 계획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사회국장이 나오셔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대집행을 관에서 고발하고 고발 후에 반복이 돼도 계속 고발만 하고 있는 건지, 반복됐을 때 처리하는 내용, 대양개발의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그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운동 사항은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1차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시정명령을 촉구해서 안 되면 계고서를 발송합니다. 이것도 안 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양개발 불법시설물 고발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1차, 2차 계류돼 가지고 2백만원을 부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구조물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게 끝나야 철거가 됩니까?

예.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서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곡3동 화랑농장 하천복개공사 시보조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여기에 대한 공사명은 산곡동 370번지 부근, 작전동-세빈빌라 하천복개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시 특별회계로 92년 1회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1회 추경 날짜가 6월 19일인데 당시 하수계에서 재해기간을 설정해서 재해업무를 추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해업무를 추진한 다음에, 우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설계를 해서 계약을 12월 2일에 했고,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척사항은 터파기를 하고 있고, 박스에 들어가는 철근조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회사는 한국개발공사인데 올해안으로 무난히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평3동 분할관계를 확인했는데요, 도로개설로 분할이 되면서 274-108호하고 107호로 분할이 됐고, 274번지는 동일하고 호수만 107호, 108호로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아는 바인데요, 그게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일치는 어렵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건축과장께 질의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센터 유통시설이 구월동에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도시계장이 답변을 한 내용은 도시계획상 서운동에 농산물시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께서 계획이 없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거나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도시계획만 결정돼 있으니 거기에 개설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장의 얘기는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은 돼 있으니까 그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추정컨대 어느 분의 답변이 맞다, 틀리다 하는 답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계양공원이나 도시계획상 결정이 됐다 해도 언제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서고,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운동의 도시계획으로만 돼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상 결정사항입니까?

도시계획상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민입니다. 노면주차장이 없어서 새로 구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지, 업주한테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기 설치되어 있던 노상주차장이 소멸된 후에 어떻게 복구를 하나, 저희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노면주차장을 폐쇄코자 한다고 협의요청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후에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자료를 뽑아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듯이 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90년 3월 8일부터 92년 8월 19일까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토지평가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이 타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에는 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15인내로 수시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 3월 8일, 92년 8월 19일, 날짜가 틀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지가심의회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8조 2항에 의거, 동장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자료의 명단은 11월 27일의 명단을 발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에 거주하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2,300만원으로 예산편성됐는데 타구청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동지가심의회는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보호지역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와의 금년 7월 10일 협의결과에 따라 부과했고, 검토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으로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건설부의 처리지침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환불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건설부의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구의 실무자 입장에서 환불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지가심의회위원회는 법적 사무기 때문에 지가심의위원회를 갖지 않으면 원인무효가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금년에는 6개구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반영을 했고, 군부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계는 군사보호협의대상구역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고 군부대에서는 협의대상지역에 냐, X냐,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되는데 부대에서는 도 있고, X도 있고, 도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으로 표현된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부과를 해 놓고 나중에 어느 필지를 군부대와 협의를 하니까 불가로 통지가 왔어요. 대단히 억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분명히 소송을 하면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O냐 X냐 구분해서 알려달라 해도 그쪽에서는 삼각형밖에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건설부하고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국민에 대한 혼돈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의 환불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참고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판단이 들고, 저희로서도 이같은 일이 없도록 관할부대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한계가 있고, 군부대에서도 협의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답답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여기 주소만 나왔는데 직업이라든가, 인적사항 등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수당지급 내역도 해 주시고 동지가심의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 4회 심의를 한 내역과 수당지출 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권효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평가위원회에 위촉되는 자격기준이라든가, 인적사항등 수당지급내역, 동지가 심의한 내역 등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그런 걸 거론하기 전에 하지. 그리고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실시도 안 했다면 이것은 형식적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해서 동장한테 미리 해야 됩니다. 동지가심의를 했으면서 수당을 안 주고 서류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게 왜 그전에 못했냐고, 그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이거에요, 왜 일을 이렇게 해, 대단한 과오예요. 공무원이 자기 맡은 바 직분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일비를 주지 않습니까, 관계부처에서 노력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감사장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핑계만 대지 말고 진실을 통해서 얘기하자고요. 앞으로 이런일 하지 말자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 구성현황에 대한 것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되는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지가심의위원회를 동장이 위촉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위촉한 사람을 가지고 토지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장님은 위원장이니까 위원 중에서 추천이 가능해요?

예.

동지가니까, 예를 들어 십정2동의 위원들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일단 주축으로 해서 심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소지가 변경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충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서구 신현동 사람이 십정2동의 위원이고, 어떤 경우는 남동구 구월동 사람이 부개동의 위원이고, 이 문제는 토지관리과에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고, 동장님은 위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수준에서 우선 써 놓은 게 아니냐,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연령층이 참 다양합니다. 67년생부터 32년생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동지가심의위원회라는 자체는 그부분에 박식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경륜이 있는 분이 낫지 않냐, 쉽게 말해서 연령층이 너무 낮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올해 1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심의를 하셨는데 부결, 조건부가결, 가결 3가지 심의결과가 나와 있는데 1회부터 10회까지 심의한 내용 중에 부결은 어떤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조건부가결은 어떤 것이 주류를 이루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노상주차장으로 5,052평방미터가 되는데 점용료는 3,202만 9,680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천부지점용료는 면적이 5,711. 56평방미터인데 점용료는 3,991만 9,890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1,794만 9,570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헌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수계에 준설공사하는 것이 큰 도로 말고도 마을단위의 소방도로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료에 보면 11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공사업체가 호성건설이 8군데, 가양건설 3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에 준설공사가 도로폭이라든가, 주위의 인구분포에 따라서 연 몇 %하는 건지, 그 내용과 준설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되며, 호성건설이 70%, 80%씩 입찰을 보는 경위 등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미흡하면 추가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준설사업은 매년 되풀이되는 우기시 침수방지용과 주민들의 환경위생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기전에 해마다 하수관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연 몇% 하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상습침수지역이나 하수불량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준설하고 있고, 업체는 인천시에 근래에 하나가 더 생겼지만 그전까지 2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개 업체에서 서로 공사를 맡아서 시공한 상태고, 현재는 경선건설이라고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수도 시공회사에서 하수도준설기계를 구입하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하수도준설기를 구입해 볼까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하수도준설기 하나에 예산이 4억 남짓 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연 1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또 장비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구에서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는 많이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각 동으로부터 하수도 준설구간을 계획받고 우기시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에 대해서 설계반영하고 있는데, 하수관이란 게 비가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 보통 1/3 내지 1/2 정도가 차고 있습니다. 확인을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 근래에는 하수도관을 촬영해서 관이 준설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공무원으로는 전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고, 수시로 감독관이 작업하는 광경을 보고 확인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TV촬영기가 있는데 관을 찍으면 관내부의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좋은 장비가 있으면 계속해서 행정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토지평가위원 선임에 관해서 이복란 위원님이 구의원도 거기에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설명이 구의원은 감독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피감독 위치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명단을 보니까 동지가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이 몇 분 계신데, 동지가심의회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이 동장이고, 위원회에 있는 하나의 위원으로서 구의원님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도 구의원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유지요, 토지에 대해서 밝고,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촉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싶고, 거기에 동장님도 일반 별정직이니까 저희 일반직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동의지가심의위원회에 구의원으로서 참석했다기 보다는 개인자격으로 참석이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구의원 두 분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라면 거기에 참석하는 어느 위원님이든 그때는 개인자격이 될 수 없고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게 되기 때문에 동에는 조례나 규정에 구의원으로 명시돼서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정통한 자가 그 지역의 여건, 제반토지현황에 정통한 사람을 위원장이 선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어요. 공사내역을 보니까 아파트를 짓든지, 연립을 짓든지, 집을 지을 때 도로개설이 돼야 허가가 나는거 아니에요, 허가를 내주고서 주민이 아우성하니까 도로개설이다해서 1억이다,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법상 보니까 이렇게 된 게 많아요, 아까운 돈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부평1동의 욱일아파트에 도로가 개설돼야 허가가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허가신청을 해야 허가가 나오는 줄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는 도로가 개설돼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민원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현행도로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산곡2동에도 명보아파트라고,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도로를 내놓고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생겨야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번호는 맞게 해놓고 기부채납한 것을 등기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소유권을 주장하고, 주민들이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집 팔아 먹고 간 건축업자가 나타나서 이 땅은 내 땅이니까 포장 못한다, 관에서는 시유지로 등기상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는 관비를 투자를 못한다, 민원이 최고로 확대돼 있는데,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이것도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나오시더라고요, 앞으로 조건부 허가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부채납에 관한 건은 먼저 등기처리부터 하시고 건축허가를 내주시는 걸로 하시면 예산도 그만큼 손실을 안 가져오며, 주민들한테 원성도 안 듣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한 곳은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요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강요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기부채납 못하겠다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저희들도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해서 입주를 했을 경우, 업자는 팔리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도로개설은 누가 해 주냐고요.

도로가 없으면 안 해 주죠.

김종구입니다. 옥상광고물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옛날에 위반했던 사람들에게 8월달에 거의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내게 했는데요, 이것을 계고후에 행정대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꼭 실시가 되는 겁니까?

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었는데요, 과태료 부과시키고, 고발조치 시키고 하면 철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시민들이 부착하고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사실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아요. 저도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반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부평4동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로 통장님들 집 근처에다가 동 게시판을 만들어 놓아서 편리하게 쓸 수도 있고 한데, 고아고물게시판을 설치해 놓은 걸 보면 전부 극장의 영화프로가 붙어 있어서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걸 붙일 장소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금년에도 시민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게시판이 적어서 전봇대라든가 담장에 붙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게시판 위치를 선정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이재권 위원입니다. 임성호 위원님과 현장감사를 갔다왔는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1992년 9월 2일자 해가지고 9월 26일 부흥로가로수 정비공사해서 왕벗나무 외 3종 217본, 프라타나스 32본해서 3천 4백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것을 공사했습니까 했더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가로수 교체현황이 있습니다. 부흥로 가로수정비 1992년 8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9월 2일입니다. 부흥로로타리 쌍굴다리 해서 역시 왕벗나무 294본, 이것도 3천 4백만원, 이것도 과장님한테 공사했습니까 했더니 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동일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일건이라면 날짜도 똑같아야 될 것이고, 계수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동일건으로 해서 3천 4백만원이 한번 지불된 겁니까?

한 번 된 겁니다.

이것이 중복이 안 됐다면 안 나갔어요, 제가 같은 동일건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공사 두개 시행했다 하기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동일건이라고 하니, 대답을 해 주실 적에 정확하게 하면 그만큼 낭비도 안 되고, 괜히 나가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3군데를 다녀왔는데 고향골어린이공원 시설물확충공사는 수목식재 606본이 돼가지고 6천 8백만원이 돼 있는데, 보수공사와 시설공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또 한군데는 백운근린공원에 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못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온 결과로는 상당히 불쾌한데 앞으로 확인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건을 가지고 두 군데로 3천 4백만원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한번 나갔는데 유인물을 두 군데로, 포괄사업비에 넣고 녹지사업에 넣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는 한 건 했는데 유인물을 두 군데로 해 논 거죠.

그럼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포괄사업비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한번 한걸 두군데로 들어간 셈이 된 거죠.

다시 확인해 보니까 포괄사업비를 녹지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녹지사업을 유인물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권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다녀오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백운공원 시설공사중에 1991년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운동장이 있고, 엄청나게 주말에 행사장으로 많이 쓰이면서 막대한 인원이 백운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바, 화장실이 없는 그러한 공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시민들 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합니다. 방뇨하면 경범죄로 벌금을 물도록 돼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데나 방뇨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러자 간이이동화장실 두개를 설치했었습니다. 시민들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상황을 보고 구정질의를 했던 겁니다. 장사진을 치고 섰길래 왜 그러나 봤더니 이동식화장실 앞에 남자들 한줄로 쭉 서 있고, 여자들이 한줄로 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가 수억을 들여서 공원을 개설을 했다고 하면 얼마 안 들여도 되는 화장실을 해결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심이 없습니까 하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구정질의를 통해서 화장실 건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미 91년도 연말이내에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92년도로 넘어와서 틀림없이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해서, 6월 6일 현충일에 시민다수가 공휴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축구대회도 하고 시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다시 건설과에 질의를 했더니 6월 6일 현충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연된 이유는 설계가 안나왔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예산확보해 주고 설계나왔는데 왜 92년 말이 되도록 속수무책이냐 그 말입니다. 어제 해가 뉘엿뉘엿할 적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다급하니까 백운공원 화장실은 12월에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7,6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일부는 조경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화장실 1동을 건설하게 됐는데, 저희 내부사정이지만 공원계장님께서 6개월 남짓 공석이 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항이 진척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직원이 여자직원 1명하고, 남자직원 1명이 있는데 여자직원이 교육을 가고 직원 1명이 그업무를 하다보니까, 그직원이 화장실설계를 할 줄 몰라서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기간이 한달 남짓 생기고 입찰보는 관계에서 날짜를 뺏기다 보니까 뒤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를 해서 지금쯤 공원화장실을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변명 같지만 그런 내부사정이 있었고, 이제 공사가 발주됐고 업자가 선정된 관계로 업자를 독촉해서 올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질의때 이런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련에는 빵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한국의 인천백운공원에는 소변처리할 길이 없어서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선다, 이러한 도시환경, 공원,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조속한 시일내에 화장실을 해결하도록 해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후 예산이 확보되고, 92년이 다 됐습니다. 구청장이나 개인의 집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한달이내에 지을 텐데, 한사람의 직원이 결원됐다고해서 북구청이 마비돼야 되는 행정, 사람이 갈렸다고 해서 업무추진이 중단돼야 하는 행정,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내 일이 아니고 주민의 일이라고해서 주민의 공복이요, 주민의 봉사자가 여러분 뭘 도와 드릴까요라고 써 붙여놓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2년 동안에 화장실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고, 본 건은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이것은 엄중 항의해야 될 것이고,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계측기를 보면 효성2동에는 82개나 되고, 어떤 동에는 2개도 있고 하수도가 효성동에 많아서 그런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계측기를 보면 저희가 486개가 있는데, 동별로 보시면 효성2동이 82개로 제일 많고, 없는 동도 있고, 부평3동에는 1개가 있습니다. 갈산동하고 부개1동이 많은 편입니다. 효성2동에는 공장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지하수계측기를 많이 부착했습니다.

지하수계측기를 설치하는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에 합니까?

계측기는 지하수를 쓰는 지역에 대해서 계량기 같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부착해 놓으면 지하수를 씀에 따라 계측기가 돌아가지고 지하수사용료를 징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결산 나온 사항을 보면 90년에 희망천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5억이 91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91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유와 91년에 미시행된 사유와 92년에 와가지고 1월경에 5억을 반환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재특자금 5억을 예산확보하고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재특자금 5억을 움켜쥐고 있다가 물어낸 이자만도 4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월사업 내역에 5억은 관급자재 수급지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미책정이 이유인지 관급가재 수급지연이 이윤지, 90년부터 91년을 명시이월하면서도 못해서 91년을 그대로 넘기면서 92년 1월에 할 수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4,092만원의 이자만 물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구재정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91년 명시이월된 사유와 91년의 미시행 사유와 4천 92만원의 재특자금 이자를 지불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지연되어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계획입안서부터 6미터로 입안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폭이 작다고 8미터로 규정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돼야 건설부에 올려서 사업시행이 되는데 이 사항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배정이 되면 그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고, 또 그해도 못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반환이 안 되게끔 재무과에 올라가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예정된 시간에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됐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부담해야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연시키려고 지연시킨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지연이 돼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90년에서부터 91년, 이렇게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도 하고 몇 차례 모였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m도로냐 8m도로냐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특자금부터 확보를 한다는 것도 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북구 구민의 혈세, 4,092만원이라는 것은 적다면 적게 볼른지 모르지만 구민의 주머니돈이라고 보았을 때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로 아까운 구민의 예산 가운데서 4천만원은 이자만 물어주고 말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북구 행정관서의 무능이냐, 전국에서 부천시도 그럼 이런 모양이냐, 수원시도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남구나 중구에서도 과연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우리 북구에서 담당공무원이 좀더 치밀하고 예리한 판단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6m로 할 거냐, 8m로 할 거냐 하는 의견을 사전 수렴해서 시에 반영을 시켜서 했다면 그 도로폭 하나 결정을 하는 것 때문에 몇 년씩 걸려 가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부산시에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자만 물어내는 억울한 처사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구나 부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인천 북구에서 도로폭 하나 때문에 4천만원을 물어내는 경우가 생기고, 90년서부터 예산을 5억씩 확보해 놓고 쓸 줄 몰라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처사다. 그런가 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92년에 9억 2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도 12월달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엊그제 다시 보상관계를 사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것, 과연 이것이 불가항력이었느냐, 천재지변이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가지고 했더라면 충분히 3년씩 걸리지 않고 해결했어야 될 것인데 한건 해놓고 상반기 지나가고, 한건 공문 띄워놓고 하반기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90년서부터 91년, 92년이 되도록 5억 반납사건에 대해서도 90년, 91년 2년에 걸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자만 물어주고 재정손실만 끼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이러한 일을 초래한 것이 바로 북구 행정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짐하는 의미에서 어떤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 제 마음에 와닿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2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6미터냐 8미터냐가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삭감이 됐고, 이자를 물었고 이제 와서 연말이 임박해 있는데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입장은 찹찹한 마음과 무어라고 답변해야 하지 모를 정도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급한 마음에 설명회도 갖게 됐고 일단의 노력을 경주한 것도 불과 한달 반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북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큰 재정계획에서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구청의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예정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