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구정 도시국 소관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감사를 해주신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 미숙하고 문제점이나 시행착오적인 것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백 배의 힘으로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헌일 감사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보고를 하기 전에 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서로의 어떤 신뢰도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직책에, 어느 부서에 계신 계장님이신가 소개해서 얼굴도 알고 원만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소개할 수 있는 순서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정에 방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부 소개 할 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섭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삼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섭 건설과장입니다. 정옥현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다음에는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최광문입니다. 지가조사계장 노형동입니다. 건축과 건축지도계장 정병화입니다. 건축1계장 이교채입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에 의해서 11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건축2계장 이규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11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건축1계는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취급하고, 건축2계는 아파트를 전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김종성, 토목1계장 일반토목, 도로, 포장, 구조를 취급하고, 토목2계에서는 하수도를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계장 최동휴, 하수계장 문승빈, 다음에 지역교통과입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성환, 교통지도계장 김순조, 여기서 오늘 계장 두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 분은 발산부락 공동아파트 때문에 선진지를 시찰을 가셨고, 도시정비계장 김정옥입니다. 광고물 관리계장 이해만 씨는 형님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기 전에 직제에 관련된 명단들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분인지 체크를 해나가면서 해야지 인사만 받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계 같은 경우도 새로 옮겨온 것으로 말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만 듣고 기억하기 힘드니까 도시국 산하에 있는 감사받는 직원들 명단을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92 구정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과 협조로 금년도 사업이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와 행정기관의 입장보다는 우리 50만 구민을 위한 알차고 내실있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 도시행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면 우리 도시국 산하 전직원은 오직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인쇄물 자체가 지금 현재 이중으로 작성하셨습니까?

이중으로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인쇄물 페이지 수하고 다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인쇄물하고 보고내용이 틀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자면 본 위원이 수기로 기재된 것, 63페이지인데 여기 인쇄물은 54페이지이고, 처리실적에 있어서 총 발생건수가 제 유인물은 159건 여기에는 205건인데요. 이 내용물에 있어서 인쇄가 지금 처리절차, 처리실적에 있어서 발생건수 자체가 159건하고 205건하고 엉뚱한 차이가 나버려요.

위원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 것은 63페이지 수기로 되어 있고, 이 인쇄물은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것하고 다른 위원님 것하고 내용물이 발생건수 강제처리 소유자 실적처리 이것은 내용물이 틀려버려요. 그렇다면 이것이 두 가지로 보고서가 나왔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조서에는 다시가 없죠. 다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조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부분이 상당 부분이 달라요. (자료 소지를 잘못한 것 같다는 계장 있음)

표지를 확인해 보시고 다른 내용물을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질의는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사항 중에서 문제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위원님.

감사위원 조기수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해서 임시보관소 설치에 관해서 나왔는데 노상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에 92년 3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쌍촌동 장소가 267-4번지라고 했는데 152평에 임대보관료가 보증금 300만원에 240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광천터미널 앞에 광로 80m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모든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흙이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자갈로 메우든지 해 가지고 이용한다면 300만원과 240만원의 세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천터미널 앞에…….

80m인데 총 길이가 500 몇 십 m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기수 위원님 후에 각 과별 감사 때 상세한 것은 해주시고 오늘 국장님한테 문제점 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보고를 쭉 듣고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적어도 일년에 약 7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서 많은 % 수를 차지한 우리 도시국에 업무가 이 한 권에 이렇게 간략한 업무보고로 끝날 수 있는 업무집행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굵직굵직한 집행현황, 업무현황들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형식에 지나치는 보고내용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될 부분들은 사실 빠진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우리 의회의 관계 조례에도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과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 그렇게 되었죠? 실과소장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실제적으로 계장급에서 거의 완결되는 부분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들도 계장이 써준 것을 가지고 와서 읽는데 불과합니다. 국장, 청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러면 책임에 한계가 계장들에게 거의 상당부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시정촉구, 문제점, 지적,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계장들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책임에 추궁도 그 권한 내에서는 분명히 책임추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 과장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들이 엿먹이기 위해서 충실한 답변요지가 제대로 안나오고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항간에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 계장급들에 대한 비중, 책임에 한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짚어 주시리라 믿고 계장들은 실무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집행하는 소신있고 어떠한 문제가 도출이 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신행정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

예, 장헌일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기본적인 것만을 묻고 구체적인 것은 본 감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8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89년하고, 90년 사업이 도로개설공사 외 4종 되어 있고, 91년 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92년에는 뭐했습니까? 제가 보고를 금방 금년 사업보고를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91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이 91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금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 사업이라는 이 말이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기반시설이 이것이 91년도 사업이 종결되면 금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금년 사업이라는 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92년을 얘기를 하고, 91년이 빠졌는가

91년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 가지고요? 제가 얼른 하나만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요 문제점 그 다음에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돈이 없다. 두 번째는 상당히 행정절차상 어렵다. 민원이 반대한다 또 주소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지금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일관성 있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계속 그 방안과 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는 이제 우리 행정부도 대책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실시 가능한 방법부터 적극적인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변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데 예산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예산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의회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실천 가능한 게 뭐겠는가 아까도 보니까 10부제 운행 같은 경우도 제가 광천터미널 그쪽 가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차는 무료입니까? 뭐 그거 있죠. 10부제 잘 활용하면 주차를 무료로 하는 공용주차장이요. (10% 할인이라는 계장 있음)

예, 다음 서주원 위원님.

서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장이 보고하고 바로 질문하기 보다는 차라리 일관성 있게 오후에 시간을 질문시간으로 총괄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효율적인 시간 절약도 되지 않을 란가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차라리 도시국장 보고하고, 질의하고 또 다른 과장 해놓고 이따 오후에 다른 시간을 잡는 것보다는 일괄보고를 들은 연후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따가 집중적인 질의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상세한 것은 이따가 실과별로 감사 때 해주시고 국장님이 보고한 사항에서 문제점만 질의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아주 큰 문제인데 현재 터미널이 개설 되가지고 화정동 주위에 지난번에 지상보도에도 났고, 화정동 토지를 소유하고 위원님께서 그 뒤쪽 광주고속 측과 시청, 구청에서도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지금도 미결상태에 놓여 있고…….

고속터미널 고가도로 말씀입니까?

그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현재 광주고속 측에서 도는 그 이전에 제가 과거에 최인기 지금 내무부 차관으로 있는 사장이 주민과에 대화에서 그때 당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문제를 터미널 관계를 두 차례나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놔두고라도 광주고속 측에서 지금 현재 종합 말하자면 백화점 타운을 짓고 있는데 그 당시 화정동사무소에서 진정 위원들과 광주고속, 시 그리고 구청에서는 누가 참여를 했는지 계장이 참석했어요?

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위원하고, 그때 제가 농성동에 가까운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 과장이 나왔어요. 과장이 나왔죠? 결국 아무 실권이 없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시정과장하고 진정위원이 한 5, 6명 나와 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과거에 있던 길을 폐쇄시켜 버리고 지금 현재 뒤쪽을 차단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쪽으로 날 따뜻해지고 3,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겠노라고 벼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참석해 보고 현재 여론이 광주고속 측과의 하나도 여론과 그 사람들하고 밀착관계를 봤을 때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 광주고속 측에서 백화점을 진 연후에 그쪽을 자연적으로 개방해 주면 사람이 통행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할 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상당히 좀 깊숙하게 얘기가 될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구체적인 내용상에 검토와 우리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구요. 깊숙한 본론 이 건에 대한 자료 부분에서 데이터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것, 그리고 광주고속 같은 것은 대단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우리가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여러 위원과 같이 상의해서 오후 한시 정도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이창호 위원님하고,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또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거랑 합의해 가지고는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후 한시에 속개를 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각과에 자료제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각 동의 포괄사업내용, 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만 건축과에서는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동별로 추진사업내용, 교통과에서는 각 동의 스티커 발부에 대한 징수 또는 견인차량에 대한 징수내용 금년도만 해주시고,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업자에 대한 단속여부, 그 내역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서 벌써 시간이 11시 반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률 위원님하고, 서주원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쭙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서주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다만 이야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광주고속 화정동 문제는 방대하고 관심이 많은 문제인데 업무추진 사항보고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거론되리라 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해주시리라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광주고속 후문은 차단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2차 질의는 국장 답변 들은 연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한테 답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후문으로 해서 고가도로는 서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빠져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당초에 시에다가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고가도로를 후문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라 하고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현장공개 처리를 한 결과, 이것은 고가도로를 설치하려면 총 연장 70m가 소요되는데 뒤 후문에 있는 도로 15m제하고 나면 55m가 광주고속터미널 내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사유지인 광주고속내측에다가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주민들이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광주고속하고 절충해서 광주고속 사유지인 구내에다가 설치하도록 해주라 하고 회시한 결과만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다가 주민들이 진정 낸 것에 대한 회시를 우리한테 참고로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의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이 자체가 원래 터미널을 계획 수립할 때에 종합마스터플랜에 그것이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는데 다시 주민들이 진정을 냈다고 그래서 지금 올려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쪽 백화점이 내년 말까지 준공될 겁니다. 준공이 되면 광주고속도 후문을 개방해야지 앞문만 터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우리한테는 얘기 안하고 있지만 시하고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들이 오후에 행사도 있고, 감사업무가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각 과목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순으로 하는데 다른 분들 여기 있으시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장과 담당계장, 도시국장만 출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토지관리과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사무감사 제출된 서류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회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감사의 날짜도 굉장히 부족한데 설명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일정에 있어서는 이미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읽어주는 정도밖에 안되므로 본 감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양해를 기해 주시고, 몇 가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전 위원들이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한 건씩 한 건씩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이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충분한 감사가 잘 안되니까 끊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중의 하나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과정에 있어서 허가신청을 민원인들이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진정이 들어와 있는 내용중의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과정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충분하게 숙지를 못해 가지고 서류가 방치되고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잘못됐다 라고 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업무자체가 90년 3월 1일부터 토지거래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사실상 이 업무를 상부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했고 전문적 지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법도 여러 가지 법을 봐야하고 심지어는 새마을금고 법까지 업무를 파악할 정도가 되어야만 허가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광범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자도 가끔 승진해서 바뀌게 되고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평소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25일간이 된다고 그래서 25일간 방치해 가지고 처리하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하라고 제가 매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소 있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담당직원도 모르기 때문에 건설부로 질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시청에 연락했어도 이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건설부로까지 올라가서 자문을 받고 때로는 전화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좋겠느냐, 안 해야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저는 그에 앞서 그런 것을 처리하더라도 빨리 민원인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사무처리규정 12조에 보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보완 보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도 민원처리가 계속 날짜에 방치되고 보정요구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되어야 될텐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할 랍니다. 4번 부동산 계약서 검인현황에 관련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관련된 회의록 사본, 별도 제출, 이것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 지가조사 요원현황과 수당지급대장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민원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활동보고서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번째,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지급현황 및 관계 증빙서류인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증빙서 별도 제출 있죠? 여기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 처리내용도 제대로 안된 것도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과정 처리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이용계획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가지고 지정 목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적정여부를 혼돈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도 혼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민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에서 우리 과장 답변 뻔할 것으로 봐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도겠는데 오늘 감사를 계기로 해서 허가가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이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민원처리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사소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 받은 적도 있죠? 그래서 민원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므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야되지만 동시에 부당하게 처리가 되지 않도록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의 조사내용은 다른 내용에 비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몇 통씩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통입니다.

5통 작성하면 부동산 허가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종사자 명의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 허가난 사람한테 있죠?

그러죠. 그러면 허가 내지 않는 사람은 원칙으로 기입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각 부동산업계 가끔 가다 제가 무의식중에 간 것처럼 해서 거래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2통만 작성해 가지고 자기들 비치해 놓을 서류를 하지 아니하고, 2통만 작성해서 본인들한테 줘버려요.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까? 부동산이 자기들이 거래한 내용을 기재 않습니다. 그 수수료는 얼마 받게 되어 있죠? 액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 %입니까? 가사 1,000만원에 대한 %가 나오죠?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그 내용을 기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수수료 기재를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칙은 대장을 놓고 기재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조사대상에 올라와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조사했습니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안한 사람들이 많아서 행정처분한 내용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보니까, 아까 명단 제출하라고 한 것을 보니까 내가 아는데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계 내지 아니하고 쉰 자 이런 사람들 또는 교육을 안 받은 자 이런 사람들만 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물론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조사대상이, 또 뿐만 아니라 대여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하지도 아니한데 대여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허가 빌려준 값으로 받고 빌려줘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제 조사해 봤습니까?

예, 그것도 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데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매매한 것은 사실상 알다시피 중개인들이나 중개사들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중 경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허가자면 물론 거기 종업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그 사람을 찾게 되면 방금 이래 저래한 사정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점검 나간 사람이 그 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 대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온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동산업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거기 앉아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앉아 있으면 한 건이라도 걸립니다. 가만히 작성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죠. 제가 물건하나 보러 온 것처럼 손님 가장해 가지고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면 한 두시간 흘러요. 그럼 가끔 하나씩 걸립니다. 계약서 쓴거 보면 2통밖에 안 써요. 뭐 5통 쓴다는데 일제 쓰도 아니하고 검인하면 검인도 맡지도 아니해요. 검인도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계약서 검인 실제 대장을 보면 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검인 받지 아니하는 계약서 있고, 검인 맡은 계약서가 있어요. 검인 맡은 계약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 맡은 것 갖고 사용하고, 2통만 써서 나한테만 나눠주고 자기들은 비치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내가 수십 군데를 봤습니다. 간 데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런 것들 조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갑자기 가가 지고 조사했다 이건 교육불참이다. 이런 건만 들어 나와 있지 그런 조사를 일제하지 아니하고 이런 실태 조사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니 제가 말씀 안 드릴레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사요원수가 4명인데 일년 동안에 한 달에 10만원 꼴입니다. 이 액수로 보면은 어떤 사람을 조사요원으로 씁니까? 지가조사요원이요.

이것은 지금 연중 업무가 거의 되다시피 합니다. 특정기간동안 우리가 사역을 시키고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사역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업무에 다소 알고 있는 사람을 쓰고 있고 주로 이 업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전 동에서 올라온 것 모든 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기하고 계산하고 이러한 조사요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며칠 근무합니까?

한 달이면 약 20일 또는 15일 그 사람 나온 일수에 따라서 줍니다.

그러면 15일이면 하루 만원씩이라도 15만원씩인데 이것을 계산을 볼 때 지금 10만원 꼴이 안됩니다. 지금 871만 3,000원인데 이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합니까?

아까 구청에서 쓰고 있는…….

아까 장위원이 조사해온 원부 원장을 요구했으니까, 그것은 원장을 요구 않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해주시고 그 조사한 내막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박위원님의 말씀에 잠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 구청장한테 매매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해서 원본 5통을 작성을 해 가지고 구청장 검열을 받아서 법적 이전을 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틀림없이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당사자간에 2통씩 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식적으로 할 말은 못됩니다만 우리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건의 계약서가 원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본을 자기들끼리 계약한대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별도로 작성을 해서 검열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본이니까 맞다, 아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처리 기간이 딴 업무와 마찬가지로 25일 내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될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못하고 본인들이 사는 사람 관계자가 원본이라 하고 대답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이 현재 법이 모순된 법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었다면서 그 사람한테 강요할 수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에요.

예, 법으로 규제가 없습니다.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5통 작성할 것을 2통만 작성한다면 여기서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과장 말씀 잘했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87년도인가 나왔는데 부동산 업계는 무조건 5통을 작성해서 전부다 비치하게 되었어요. 나눠줄 것 다 나눠주고 그렇지 않아요? 관례를 보면요.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받을 때도 매매한 것만 갖고 얘기 아닙니다. 임대계약서를 쓸 때 1,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지금 규제에 나와 있죠. 몇 %입니까? 계장 말해 보세요. 그 두 가지를…….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임대에서는 한쪽 당사자에게 만분의 50인 12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분에 뭐요?

만분의 50입니다.

만분의 50하고 또 50에서 어디까지요.

한도액이 12만입니다.

12만원 이상은 못 받는다. 그 말이죠.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요. 알았소.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

제가 일괄 자료를 요청할 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회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4회 했습니다.

4회 했으면 참석인원 수하고 그 분들에게 수당이 나가죠? 수당 나간 실적을 주십시오. 그 자료를, 그 다음에 지가조사요원 순회요원에 참석 비용에서 800여 만원 돈 되는데 지출대장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됐습니다.

하나도 안됐어요?

그것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계장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도 지출 안 했습니까?

현재 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세요. 400여 만원, 395만 2,000원이 원래 당초 예산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부족하다 해 가지고 400만원이 추경에서 인정이 됐는데 한 번도 실시 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및 토지거래 사실 현지 확인차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지 확인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할 것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경비가 출장 여비로 나가고 이런 여비, 저런 여비로 나가는데 이런 명목으로 해서 자꾸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일단 명목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택지 및 토지거래 사실 현지 확인차 나갔던 그 실적과 여비를 지급한 내역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 리후렛 제작한 것 하나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지가 감정평가 자문을 하는데 그 자문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 장관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까지 지정해 내려 보내준단 말입니까?

지정된 경우도 있고 일반 법인입니다. 일반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지정한 사람은 그 법인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자격권 자가 있으면 여기서 지정을 하는 것이지 건설부에서 광주직할시 서구청에서는 누구를 감정평가 지정으로 이렇게 지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건설부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1,380필지를 조사하는 그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서구 관내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보다 능동적으로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러면 누구누구는 서구청 감정평가사로 지정을 하니 그 사람한테 자문 수수료를 주고 해라 지정이 되가지고 나온다 이거죠? 그 관계서류와 법조문을 같이 첨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및 지가조사 업무교육을 시킨다는 예산이 이미 통과 돼있어요. 지난 추경 때 통과하였습니다만 이 교육이 당초 예산에서도 서 있고, 추경에서도 추가로도 서 있습니다. 교육 보낸 실적과 그 예산 지출내역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걸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부에서 지가조사요원의 명단을 확정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을 건설부에서 일단 자격자 감정사를 전국적으로 표준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만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표준지로 조사하기 때문에 건설부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 내에 다음 표준지를 선정해서 하니까 광주 서구는 몇 개 예를 들어 오전에 제가 보고한대로 1,300개소, 그러면 1,300개소는 누가 가서 표준지가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쭉 표준지가로 감정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 어디어디 얼마 그래서 표준지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 줍니다. 표준지 가격 한해서요.

예산이 다 나왔는데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우리가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개별지가는 별도로 인력을 보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건설부에서 준다는 얘기는 인정이 되는데요. 자문 수수료로 별도로 있습니까? 자문 수수료 명목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지가를 동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또 재소가 들어오고 또 탄원사항은 그 분네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용역은 건설부에서 그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좌지우지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요하고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 사람들이 책정을 해서 했던 사항을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려면 제3자한테 자문을 해야지 왜 그 사람한테 자문을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1,380필지 지가조사를 그 평가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 필지 가격을 결정하고 또는 이의신청을 해결하려면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자문 담당한 평가사 지금 현재 표준지가 약 얼마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는 감정가격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 분이 조사 나가서 조사를 한 수수료가 일부 나갑니다.

그 사람을 맡았는데 용역을 맡은 부분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물어보려니까 천산 그 사람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용역을 1,380필지만 맡았지 56,000필지를 다 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나갔던 비용 영수증 끊어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부동산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부동산 사무소예요. 중개업자 사무소예요.

예, 합니다.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춘추로 연 2회 합니다.

가서 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본인이 하고 있는가, 장소를 기재하고 있는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부착물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첨부물 이런 것이 첨부가 되어 있는가, 이런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정 사항을 주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연 2회를 춘추로 이렇게 하고 일단은 안 정해 놓고

예, 춘추로 보통 많이 합니다. 이사철이 많을 때요.

지난번에 화정동에서 억울하게 700만원을 이중계약을 당한 사람이 정말 호소할 길이 없어서 나한테 그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담당직원이 누구였는가 전화로 알아보니까 그 부동산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데 지금 진작 그 부동산이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는 식육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불 되어 버렸어요. 어디 간지도 모른데, 그 주변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여수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토지관리과에서는 담당 계원이라는 직원이 하는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 가서 확인을 해봤는지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는 이미 부동산이 없어져 버리고 식육점이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어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700개 업소를 직원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700개 업소를 다 확인 못합니다. 연2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춘추로 이사철이 많을 때 주로 조사를 한다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로 많이 하다보면 서구 관내 약 700여 개 전부를 100% 조사를 못합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60% 그런 범위에서 조사하다보면 그러한 취약점이 나타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얼른 판단해 볼 때는 아마 확인을 안 해보고 허가 대장상에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2회를 춘추로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원 한 사람이 하니까 한 번도 하고 때로는 일년에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지만 상황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기동성 있게 파트로 나눠서 확인합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100% 780여 개의 부동산 업소를 다 못하고 있다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억울하게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방금 위원장이 질문할 때에 연2회라고 하는데 허가증을 해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까? 부동산업자에 대해서요.

그 사항은 우리가 확인을 일일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11건인데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서구 관내이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10만원씩,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5만원이면 5만원씩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일년에 두 번 순찰한다고 하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몇 년째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사한 실적으로 봐서는 현재 그런 사항은 발견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서는 몇 통씩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또 부동산 허가자 이름으로서 원칙이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었는데 차용하고 있는 임대자가 자기 이름으로 원칙 허가자도 아닌 자기 임대자 이름으로서 계약서를 써요. 지금 그것도 수두룩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허가자 이름으로 절대 나가지 않아요.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엄벌하지 왜 부동산 업계가 너무 많아 가지고도 상당히 영업난이고 매매도 제대로 않고 임대도 그렇고 방도 많아 가지고 잘 나가지도 않지만 그래도 억울하지 않아요. 임대료도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수수료도, 그래서 물어본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조사 보고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어느 동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동인가를 돌아 다녀 보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조기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서 부동산 업무를 떠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세수입으로 부동산업자에게 거둬들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일년에 면허세만 주로

그렇죠. 면허세만 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속담에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뭐한 사람이 받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동산 연합회에서는 월 8,000원씩 3달에 2만 4,000원씩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말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기금이라고 일년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매년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보험회사로 들어가 버려요. 연합은 운영위원회에게 회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단속도 하고 막대한 월세로써 운영하는 구청 직원들은 부동산을 단속해 가지고 구청에 아무 세수입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무거운 짐만 가지고 있었지 아까 단속하자고 이 업무지침은 면허세 돈 만원도 안되지, 받아 가지고 연합회에서 8,000원씩 달달이 얼마입니까? 10달이면 8만원이고, 일년이면 15만원 이상 가져가요. 보증보험에서는 매년 10만원씩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구청에서는 세수입도 없어요. 사실상 구로 봐서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연합회 측과 숙의해 가지고 업무분량을 분담시키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제에서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시간에 장시간 동안 부동산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허가증을 양도해서 하는데가 있죠.

그걸 우리가 알면 조치하죠. 모르죠.

그 말씀인데 그것을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전체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죠. 지금 자료에는 행정지시 위반이 한 건밖에 없거든요. 실제 내용을 조사하였다면 위반사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많습니다.

자료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할 랍니다. 92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타인에게 양도한 그 내용을 단속실적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자 유형별 행정처분내라고 해 가지고 행정위반이 45건 우리가 처리했고, 우리가 감사자료 드렸습니다.

양도를 하고 있는 중개업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면 처분하죠.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가 조사를 나가면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요.

91년도에는 단속을 했거든요. 91년도는 3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찰서 형사 입건이 되가지고 넘어오는 사항 또는 세무서에 내는 근로소득세 그것이 합산이 되가지고, 쉽게 말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광주시청 근무하면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해서 처리하지만 우리가 발견해서 작년에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이 유야 무야 그런 말 아닙니까?

단속한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속을 해야할 경황에서 어렵다고 해버린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A라는 업소에 가서 홍길동이 어디 갔소. 예, 서울 갔소. 집에 일이 있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소 하나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그 업소를 계속 드나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도 물어보면 그게 틀렸다고 하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수사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물론 소홀히 한 점도 있겠죠.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91년도에는 자체단속을 했거든요. 92년도에는 자치단속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 그리고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만 경찰하고도 못잡아요. 잡을 길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할 랍니다. 택지초과 수요부담금 징수내용에서요. 연번 1번을 보면 내방동에 백십자의원이라고 있죠? 이게 법적으로 보면 200평 이상은 개인별로 해당이 되고 법인은 한 평 이상이라고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데 여기가 백십자의원이 법인단체 동시에 유치원인데요. 이걸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가 제기 되가지고 행정심판에 있습니다만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되지 않고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부담금 부가대상 재해택지라고 해 가지고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 복지 및 편익을 위한 시설 용지 및 이에 유사한 택지로 건설부령이 정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 제외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치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에 복지와 편익입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어려운 애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정측판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함께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사항에 답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

개발부담금 가격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1억의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20건에 대해서 2회, 이번에 몇 회 했습니까?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요.

지금 현재 7번 의뢰했습니다.

40번 해야되는데 7번밖에 안 하셨구만요. 7번 내용하고 개발비용원가계산 감리 이것도 몇 건 했습니까? (1건이라 말하는 계장 있음) 1건 했어요? 10건 예산 책정 해 가지고 1건 했어요? 그 1건 내용하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여쭤보냐면요 내년도 예산이 이제 또 심의가 됩니다. 지금 쭉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예산에 계산이 50%도 제대로 지금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인데 예산은 이만큼 확보를 해놓고 실적은 50%도 안돼요.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위법 부동산 중개 고발센터 운영 홍보책자 만들었습니까? 몇 부 만들었습니까?

금년에 말입니까?

금년에 안 만들었죠?

예.

이것이 예산을 추경 만든다고 계상해 놓고 안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답변드릴 랍니다. 그것을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금년도 다 지나가고 했는데 예산만 소비해서 될 것이냐 해서

금년에 만드냐, 내년에 만드냐, 금년에 만들면 내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핑계가 안되고요.

법이 바꿔져 버리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슨 입법 예고된 거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아무튼 추가로 요청한 거 자료로 첨부해서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허가 현황이라서 법 근거 부동산중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허가 정수가 888이죠? 허가 나간 숫자가 715건입니다. 그럼 자료건수가 173건인데 이것은 허가 내주지 않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허가 내줄 수 있는 건수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유자격자가 신청 들어오면 줄 수 있는 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인…….

중개인은 안됩니다. 중개사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자료를 말했는데요. 자료요청 하나 있습니다. 허가자 주소와 명단을 해서 원본 그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운영 현황입니다. 그 감정사를 포함해서 49명인데 요원현황과 수당지급대장을 보면 우리 토지관리과가 4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55,000건을 80일간에 이 사람들이 다 소화를 해내야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별로 개별지가 조사하는 직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는 그러면 각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오는 서류를 취합하고 이기하고, 정리하고, 대장정리하고 이러한 구청에서 우리가 토지관리과에서 쓰는 그 건 하나에 인부임이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다 인원이 부족할 때는 동장이 필요한 인부를 쓰도록 우리가 자금을 재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계속하고 있는 업무를 그 지가조사에 따른 보조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인부입니다.

그 수당이 약 800만원 돈이 지출되었는데 그에 대한 것은 토지관리과 직원 4명에 대한 것입니까? 3명에 대한 것입니까?

4명에 대한 것입니다. 3명도 되었다, 4명도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한국 감정원 기사가 한 사람 포함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한다는 계장 있음)

그 사람까지 합해서 800만원이 지출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 사람의 수당은 없습니다.

명단에는 평가사업토지관리과에서는 3명인데 4명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동 직원들은 이런 수당을 지급 안 해주냐 이 말입니다.

동에 대해서 인건비만 나갑니다. 보조하는 인권비만요.

그러면 동 직원으로 해서 보조원을 채용합니까?

예, 동장 자체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서 일정기간 사역을 시킵니다. 연중 쓰는 것이 아니라요.

중개업자 행정처분 있죠? 행정지시 위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좀 충분하게 내용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질문하나 더 할 랍니다. 동에서 의탁해 가지고 인부를 쓴다고 그랬죠? 그 인부 쓰는데 현황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29명 아니요. 29명이면 종합해서 800만원에서 거의 900만원 돈은 나가는데 그것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4일간 금액이고, 동에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쓰는 숫자가 4명이죠? 4명에 대한 지출액 있죠? 그 지출내역을 사본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체크를 해놨다가 내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