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극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북구의회 개원 이래 두 번째로 맞이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배우는 자세로 의욕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다소 미진하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감사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정감사는 지난해보다 한 차원 높아진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더욱더 분발하여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연구, 노력으로 습득한 지식 및 정보를 모두 동원해서 보다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결코 매년 의례적으로 실시되는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위원 각자의 사사로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로지 위원 각자의 사사로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로지 위원의 양심과 품위로써 끝까지 엄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70만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감사위원에 대하여 오로지 진실에 입각하여 충실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올바른 답변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제14대 대통령 선거 준비로 매우 바쁘고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도 불을 밝히고 열심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을 촉진하는 올바른 행정방향이 제시되는 보람되고 알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사회사업국장의 인사말씀과 소관 각 과ㆍ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 분께서는 사회사업국장의 보고 내용을 자세히 듣고 감사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또한 요구된 감사자료 중 보고가 충실한 부분은 다른 사항의 감사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만 보다 충실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셔서 소관사항 질문이나 보충질문 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충실하고 깊이 있는 감사 실시로 각종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한 건 한 건 낱낱이 분석되어 올바른 행정추구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과 4일은 오전 10시부터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현지확인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출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 오후 5시에는 감사내용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감사반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일보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당일 17시까지 간사가 취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92년도 마무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잠시 올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용현 사회과장님, 정영복 가정복지과장, 김복남 환경보호과장, 이종심 청소과장, 황규문 위생과장, 윤흥구 지역경제과장, 구만회 보건소장이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진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은 저희 사회산업국의 일반 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은 6개과와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정원은 141명이나 현원은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과 순서대로 6개 과와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과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현황은 현재 시설은 11개소가 있고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의료부조자 등을 모두 합해 총 3,404세대에 9,446명이 있습니다. 나환자정착촌으로 청천농장과 경인농장 2개의 정착촌이 우리구 관내에 있는데 주민은 총 540명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자복지시설은 은광원을 비롯해서 5개 시설에 현재 45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로는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회원이 1,35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부평동 148번지에 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지정된 병, 의원으로 병원은 5개소, 의원은 77개소가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다시 병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모두 의료시설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안내소는 인천제2직업안내소를 비롯해서 12개의 직업안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 부녀직업보도시설이 1개소, 노인복지시설이 1개소 등 모두 6개소에 353명이 있으며,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을 모두 합해서 82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회 조직은 경로당 164개소와 노인회 북구지회 등 165개의 노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이 8개소, 결혼상담소 1개소, 장의업소 25개소 등 총 34개소에 의례업소가 있습니다. 그 외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45세대에 107명,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 모자복지위원회와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내용으로, 공해배출업소는 현재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761개소의 공해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 관계가 358개소, 수질이 338개소, 소음진동 관계가 522개소 등 모두 1,2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취급업소는 판매업이 25개소, 취급업이 11개소 등 3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내용 중 쓰레기 수거지역과 청소대행업체 현황으로는 쓰레기수거지역 현황은 기존 북구 관내 45.9평방킬로미터와 계양출장소 관내 지역의 31.2평방킬로미터 등 총 77.1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청소구역의 총 세대수는 21만6천 세대, 인구는 70만8천명, 그래서 1일 평균 쓰레기배출량이 1인당 2.5킬로그램으로 총 1,770.8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로는 북구위생공사를 비롯해서 부일환경, 북구환경, 부평환경, 평화환경 등 5개 업체가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442명이며, 장비는 차량을 1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도로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현재 151명이며, 151명이 간선도로에 골고루 배치가 돼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2,772개소와 식품위생업이 7,071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는 매일매일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날 신고를 받아서 개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의에 의해서 폐쇄가 되는 곳이 있고 해서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의 의약업소는 병원이 327개소이고 약국을 비롯한 약업소가 391개소, 안경업소가 87개소가 등록이 되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는 주유소 36개소와 석유판매업소 140개소, LPG판매소 21개소, 일반가스판매소 17개소 등 총 222개소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스저장소는 총 36개소이며, 저희 관내에 시장은 백화점이 2개소, 일반시장이 14개소, 지하상가 3개소 등 총 19개소의 시장이 있으며, 공장은 유동성이 많습니다만 약 1,786개소의 공장이 있고 종사원은 11만여명이 있습니다. 농ㆍ어가는 총 1,443가구에 농, 어민은 1,161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과를 비롯한 각 과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과 소관사항입니다.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구호 실적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는 967세대 1,564명에 총 715,227천원이 집행되었고 11개 사회복지시설에는 456.792천원이 현재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사항은 612명에 5천 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용은 수험료로 중학생 312명, 고등학생 2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 지급사항을 보고 드리면 생보자가 96명, 저소득층 30명 등 총 126명을 지원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6,0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은 시의 특색사업으로 762세대에 2,385명에 대해서 현재 2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은 지금까지 32세대에 1억 6,100만원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취로구호 사업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취로사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총 8,343만원을 집행해서 주로 도심지 환경정비 및 경노무사업으로 가로변 정비 및 나무가꾸기, 청소 등으로 년 2회에 걸쳐서 금년도 취로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다음 복지시설에 대한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3,300만원이고, 장애자복지시설 운영비는 5개 시설에 7억 5,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 6,2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이웃돕기성금 모금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4건에 3,300만원이 접수되었으며, 지원해간 사항으로는 현재까지 9건에 2,600만원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더 많은 사랑의 손길펴기운동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663명에 대해서 1,071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모범근로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모범근로자 및 배우자 108명을 1박 2일 코스로 부부동반 사업시찰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사기를 양양 시켰으며 노사관계자 간담회는 6회를 실시해서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직업소개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389개 업체, 869명을 직업알선을 시켰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시혜로 현재까지 총 10억 7,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진료인원수는 1,067명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행여사망자의 장례비는 6구에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우리구 관내에서는 경로당을 11개소를 건립토록 추진하였는데 그 중에 7개소가 준공이 되었으며, 4개소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있었고 경로효친행사로 효행자 표창, 장수노인 및 불우노인 위로, 방문, 경로잔치, 노인명랑운동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을 현재까지 2만 1,78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노령수당도 631명에 대해서 6,71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노인들의 건강진단도 1차, 2차로 나누어서 74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원 운영비로 50개소에 1억 8,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녀복지사업으로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능보강비도 현재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보호를 위해서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과 저소득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지원, 모자가정 여름캠프운영, 모성 건강진단, 모자가정에 대한 자매결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주부백일장을 한 번 개최를 했고, 고부간의 만남의 광장은 저희 북구만이 하고 있는 특색사업으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고부간의 화목에 관한 강의도 듣고 레크레이션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질서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북구만이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설알뜰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 6개 구에서 우리 북구처럼 상설 알뜰시장을 잘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상설알뜰시장을 제2공보관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 출품되는 물건을 싼값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운영의 특징으로는 우리 북구 관내 11개 부녀단체장들이 솔선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부녀단체라든가 새마을 단체에서 견학을 하고 갔으며, 이로 인해서 북구청에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현재 76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공해방지 시설의 운영여부를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1,154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여기에서 위반업소로 적발된 곳이 144개 업소로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퇴소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고 또, 공해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은 역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1개 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적정한 장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동차배출가스의 단속 내역으로는 3,600대를 목표로 해서 현재 2,500대를 노상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차량 180대를 적발하여 우선 정비명령을 내리고 고발대상이 되는 것은 고발을 하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건전지 수거사항입니다. 수거함은 112개소에 213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수거한 실적은 1,433㎏을 수거했습니다. 다음 청정연료 확대보급 사항입니다. 종전까지는 목욕탕에서 대부분 벙커시유를 사용해서 목욕탕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모두 청정연료로 대체토록 지도를 해서 현재 LNG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연료교체 대상업소가 128개소인데 현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128개소가 LNG 또는 청정연료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서동에 임시적환장을 시에서 6개구를 통합해서 마련을 하여 현재 모두 준공이 돼서 예행 연습하는 단계에 있으며 예행연습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서동적환장의 위치는 과거 우리 인천시 매립장 옆에 있습니다. 조성한 면적은 시에서 6개 구에 대한 적환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구획은 되어 있습니다. 북구와 중구가 한 장소인데, 그 중에서 북구가 사용하는 면적이 1,200평 정도, 중구가 800평 정도입니다. 적환장이 정상가동에 들어가면 현재 인천 전 관내에 대한 거의 대부분은 청소대행하고 있는 위생공사에서 이 적환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생공사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생공사에서 적환장의 모든 쓰레기를 11톤 차량으로 바꿔서 수도권 매립지로 이동시키는 적환장 운영 일체를 맡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사항입니다. 각 가정에 우선하여 아파트 단지와 시범동으로 부평4동을 지정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분리수거 용기는 저희 구청에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저희 구청에서 용기를 보급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212개의 아파트단지에 870개동입니다. 여기에 5천개 5분류 1천조, 그리고 단독 주택인 부평4동에 대해서는 1,080개 216조의 분리용기를 보급하였고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한 병이나 폐휴지 등을 5분류를 해서 이 용기에 담아 놓으면 각 아파트마다 주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바, 부녀단체, 관리사무소 또는 통ㆍ반장 등이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나 관계 업소에 매각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발생된 매각대금은 각 아파트 단지 또는 각 동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주체가 아파트의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는 곳이 130명, 통ㆍ반장이 95명, 자치회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대쓰레기와 건축잔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쓰레기라는 말은 행정용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지 못한 행정용어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덩어리가 큰 쓰레기를 말합니다. 조대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알맞게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파트단지 또는 단독주택지에서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적당히 갖다 버리고 있고 그러면 구에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동청소 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공한지 등에 무단으로 갖다 보리는 쓰레기를 그년에 24회에 851명을 투입해서 합동청소를 실시해 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금년 들어 2회에 걸쳐서 위로잔치를 실시했습니다. 부부동반으로 해서 금년 가을에는 양평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심야업소나 퇴폐행위를 교묘하게 위장하여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로 쉽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반으로 132개반, 435명이 편성되어 계속해서 감시 또는 지도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5만 3,602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이 중에서 약 2%에 해당하는 1,019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나타나서 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설개조, 허가취소,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와 단속사항입니다. 학교주변 업소 중에서 가장 유해한 업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자오락실이고 그 다음이 유흥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주변의 접객업소를 절대 구역, 또는 상대구역,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업소의 현황을 카드로 관리를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한 실적은 연 1만 5,782명을 투입하여 총 5,439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가 99개 업소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발 또는 영업허가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사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제대로 제조업체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불량식품들을 수거해서 폐기처분 또는 제조업체에 개선 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거실적은 319건으로 그 중에서 폐기한 것이 5건, 시정조치 11건 등 총 16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에 대한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 불량식품의 수거뿐만이 아니고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은 242개 업소를 했고 그 중에서 59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하여 이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품목취소, 영업정지, 시설 개수,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로 행정 처분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관리사항으로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3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간이급수시설 14개소를 보수했으며, 각 약수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안내해 주는 안내판도 14개소를 설치 안내해 왔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좋은 식단 만들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좋은 식단의 근본 취지는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문화에 잘못된 점 즉 푸짐한 것이 좋다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식당의 식단 또는 공동급식소 등의 식단에서 음식찌꺼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원의 낭비가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식단개선 운동의 차원에서 만든 것이 좋은 식단 만들기입니다.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 각 업소에다 지도를 해서 반찬을 적게 내놓고 반찬의 가짓수도 줄이고 해서 꼭 필요한 양만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함으로써 낭비를 막아보자, 쓰레기도 줄이고 자원도 줄이는 두 가지의 양면효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39개 업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839개 업소가 정부시책에 잘 호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좋은 식단 만들기 운동에서 파생된 효과 중에 하나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젓가락의 포장지를 씌우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뿐만이 아니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도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우리 시민에게는 물가에 대한 반응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서비스요금 중 6가지 종류를 집중관리대상 요금으로 지정을 해서 이에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물가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값과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세탁요금 또는 미용요금 등 6가지 종류를 지정을 해서 구청의 직원 또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를 해 온 누계수치는 5만 7,293개소를 지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으로 2,537개 업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요금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도록 지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도 의뢰도 병행하여 물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소비생활 저축증대 추진사항입니다. 주민들의 경제교육 또는 저축활동은 수십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정관서, 금융기관 또는 대중 홍보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물가가, 소위 말해서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발표수치와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와 많은 차이가 있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경제교육, 저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도 상당한 횟수를 실시하여 참여인원도 많게 추진해 왔습니다. 공단이전적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부자료에 이전적지가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적지란 현재 우리 관내의 공장이 남동공단 또는 시화공단으로 이전하고 남은 자리를 이전적지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전적지를 행정관서에서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공단도 아니고 또 우리 관내에 공업지역도 아닌 일반주거지역에도 무허가 내지는 그와 유사한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들이 공업단지로 이전해 가면 그 자리는 용도지역에 맞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적지에 대한 관리를 행정관서에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나 동에서 이전적지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전하고 남은 자리에 무허가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사항입니다. 저희 인천시 관내에서 농경지 면적이 저희 북구와 최근에 영종도가 중구로 편입이 되는 관계로 해서 북구와 중구에 농경지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남동구에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북구와 중구에 있는데 북구의 금년도 모내기는 1,570헥타르의 면적에 대부분을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면적은 극히 적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내기철에 일손 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지금은 기계로 인해서 농촌일손 돕기의 실효성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손 돕기 실적은 천명, 37헥타르를 지원하는데 불과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실적으로는 공동방제를 포함해서 8회에 걸쳐서 11,000헥타르를 했는데 여기에 구에서 7,90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지조성은 저희 관내에는 대규모 영농단지가 2개소가 있고 소규모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이양기, 콘바인, 건조기 등 지원에 5,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사업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464만원을 투입해서 토양의 산성화방지사업을 지원해 왔고 금년도 벼베기실적 역시 모내기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계로 벼베기를 하기 때문에 인력지원은 극히 적은 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곡수매는 오는 12월 14일 경이면 저희 관내에서 추곡수매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7일 현재까지는 3,052가마지만 그 후에 공판이 더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수매는 12월 14일 경이면 모두 끝이 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기동성 있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건소의 의사, 약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 9명과 보건지소의 4명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은 계속 실시하고 있고 연막소독도 현재 495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은 총 23만 5,000명을 대상으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24만 8,000명으로 계획보다 초과실시를 한 상태입니다. 보균자 색출활동으로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획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보균검사도 시행하고 있는데 수해침수지역 주민 39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8월 7일 폭우 때 발생한 수해마을에 대한 검사실적입니다. 과거에 보균자가 발생되었던 지역인, 부평5동 일부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도 보균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학교식당, 생선회 판매소 등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보균검사도 해 왔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해외여행을 하고 온 사람에 대한 추적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패류에 대한 검사는 19회에 29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음용수 관계자에 대한 보균검사와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는 성병검진은 3만 2,721명을 현재까지 검진을 해 왔습니다. 결핵관리는 3만 1,713명에 대한 BCG 예방 접종 또는 PPD 반응검사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관리로 1,458명의 대상자 중에서 1,173명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충검사와 간염검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추적을 해 가면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추적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왔습니다. 그 이하는 보건소의 평상업무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과를 비롯해서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한 명철한 감사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 또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시면 빠른 기일 내에 시정 및 개선을 하고 93년도의 구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균형 있는 사회복지 또는 지역경제행정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지루한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국장님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에 상당히 차질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발견돼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자 하니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개별적인 질문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받은 것과 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하고 넘어가야 이후에 우리가 감사할 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는 지난 11월 30일 12시에 받았고 오늘 받은 보고는 시차가 불과 이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제 감사자료를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과장 도장이 다 찍혀서 나왔는데 이것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오늘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도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을 믿어야 할지 하는 것들을 각 과마다 틀린 수치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발견돼서 고쳐지지 않으면 질문할 때 상당히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계산이 틀리고 가정복지과 경우에 있어서도 부녀복지에 부녀직보시설 운영비 지급과 장비보강 예산이 틀립니다. 이런 것들 각 과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을 믿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해야할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혼란이 오고 불과 시차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자료를 내줄 수 있을까 하는 실망감도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이후에 감사하기 전에 둘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기준일이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지난 11월 25일에 자료요구를 받아서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의 기준일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수치와 수감 자료에 나와있는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준일 관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가 발생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질의를 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식품위생업소의 가격관리현황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감자료에 가장 중요한 몇 개 품목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장면, 커피 등의 요금이 시중가격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가격이 자료에는 1,400원인데 현재 시중에서는 1,600원이란 말입니다. 1,600원이면 약 14.2%가 더 비싼데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11월 2일자로 보직을 받아 근무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뿐이 아니고 계장들도 모두 바뀌고 해서 현황파악을 상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는데까지 충실하고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00원을 받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위원님께서는 1,6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커피값은 지도가격으로 8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중 일부에서 1,0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직원들이 출장 시에는 업소에 방문할 때 마다 가격을 800원을 받도록 계도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감자료를 만들 때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커피 가격도 보면 동지역 단위로 가격이 단일화 되었더라고요, 1,000원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고 구청 옆에는 800원, 900원을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업소가 1,000원이고 짜장면도 부평지역은 1,600원인데 수감자료와는 실제로 가격이 다른데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중위생업소를 고발하면 심야나 불법 변태영업소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금이라고 해서 93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무허가로 심야영업을 하는 곳에서 택시기사들이 식사를 하는데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가면 괜찮은데 서로 빨리 가자고 야단이 났어요. 빵빵거리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오 했더니 심야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 12시가 돼서 "누가 고발했으니까 당신 벌금내야 됩니다."하고 했다며 나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와서 그것을 보류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단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3만원씩의 보상금을 주는데 과연 3만원씩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고발된 사람한테서는 얼마의 벌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심야, 퇴폐영업을 하다가 걸릴 때 그 사람들이 내는 벌금이 얼마씩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당국에서 경찰로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주소를 받아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업소에는 1차, 2차 횟수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대부분 영세업소는 30만원, 대형업소는 50만원, 백만원 정도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예를 들어서 자기 명의로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 3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주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3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보상가격을 정해져 있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대중음식점의 가격관리에 있어서 식당의 경우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후에는 동등하게 가격을 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을 보면 소위 말하는 모범음식점이다, 고급음식점이다 해서 가 보면 가격이 비싸고 또 일반 업소에 가면 싼 것을 느낍니다. 과장님께서는 11월 2일자로 북구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다른 청에 계셨어도 식사는 나가서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조치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가격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도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 조치는 없는 것입니까?

법적 조치는 위생검사를 강화해서 행정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과에서 얘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용 위원이 요구한 심야불법퇴변태 영업행위 신고자수가 자료를 보면 1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약 50%란 말입니다. 지급액이 51만원인데 예산에 세워진 것은 108만원입니다. 약 50%밖에 안 되는데 신고자의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신고자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러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의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ㆍ반장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상당히 넓어 인천의 약 3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업소수가 약 1만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108만원이라는 예산이 정작 우리 북구에 한해서 적정하게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은지 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단속 대신 신고자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북구가 6개 구에서 가장 비대하고 업소도 많고 한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당한 금액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만 잘 판단해서 적으면 신년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사항을 과장님은 잘 들으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단속요원 대신 신고자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상금을 늘려서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조합의 자율요원과 통ㆍ반장 등을 활용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계획의 50%를 실질적으로 3만원씩 보상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나 영수증이 있으면 첨부를 해 주시고 그 외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92년도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업소에 나가실 때는 계몽기간을 통해서 나가시는지 아니면 단속을 불시에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생업소의 정기적인 단속은 자율적으로 조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단속을 가면 몇 명이 1개조가 돼서 가며, 업소를 단속할 때는 관계조합에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조합에서 이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요원 편성은 3인 내지 4인이 주된 단위이며, 조합과 동행해서 나가는 사항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간다는 연락은 해 주지 않습니다.

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은 무엇이며 어느 시기, 어느 때에 많이 이용합니까?

야간에는 주로 심야 및 퇴폐, 변태 이런 사항을 봅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위생사항이라든지 건강진단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1회 적발시와 2회 적발시의 형벌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위반사항에 따라서 시정하는 것이 있고 고발하는 것이 있고 영업정지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말과 같이 서로 평등해야 됨에도 처벌대상을 보면 고급 유흥업소나 대형 음식점은 적발대상에서 많이 제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영세업자들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고급유흥업소, 접객업소들은 모범이 되는지 관계자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야업소나 퇴폐업소는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되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감시 같은 것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위생 부서에서 특별히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적발사항을 보고 92년도에도 보면 우리가 가서 보는 대형음식점, 고급, 돈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접객업소는 적발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관계자 분이 보실 때도 그런 곳이 위반이 하나도 안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영세 서민들만 법을 위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라든가 대행업소를 구분해서 단속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업소는 대부분 대형업소여서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위생과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폐, 변태 심야업종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낮에는 주로 부정, 불량식품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명이 적발이 목적이 아닌데 앞으로 미연의 방지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조합단체의 자율지도요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요원을 집합시켜서 충실히 위생점검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의 제출내용에 심야, 불법퇴폐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사항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인원과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것은 17건밖에 안 된다,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식품업소나 환경업소나 대형업소에 대한 행정감시 또는 단속의 경우에서 정부기관에서 아무리 이것을 어떤 행정지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도해서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시키려고 해도 행정관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10사람이 쫓아가도 1사람을 못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의 능력의 한계, 또는 업무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것이 자율단체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조합이 있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동종업체에 대한 업권보호도 할 겸해서 위반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하는 등 민간단체의 협조, 지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고하는 내용도 보다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위반하는 업소를 관계공무원이 일년 내내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고가 상당히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신고의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고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법을 위반한 사람을 고발하면 그 고발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자체를 부도덕시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고발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 건수가 17건밖에 안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더해서 고발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나가는 것이 예고가 돼서 나가느냐, 불시에 나가느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들은 의미 있게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은 우리 위생과에 감시계가 따로 있고 그 외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가 따로 있는데 평상시 감시활동은 감시계에서 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평상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집중단속을 하는 경우는, '10.13특별선언 이후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변태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2년에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D-day를 정하고 전국적으로 불시에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고 없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감시활동을 나가는 사항으로 전혀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가장 많이 변태업소가 적발이 되는데 변퇴업소 단속에서 큰 업소는 잘하고 작은 업소는 못해서 잡히느냐? 하는 말씀은 변퇴영업 양상을 보면 식품업소의 변태행위라는 것이 일반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유흥접객업 행위를 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대중음식점은 부녀자를 고용해서 부녀자가 객석에 동석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부녀자를 고용해서 유흥음식점처럼 영업하는 것과 시설을 변형시켜서 대중음식점에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변태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업소에서 그런 행위를 하기가 용이하지 큰 업소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기가 사실상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업소는 변태행위는 작은 업소들보다는 적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과 민의 협조, 또는 고발자의 협조, 시민의 홍보, 이런 면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속기록이 잘 되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위반업소가 778개소인데 그 중에 무허가업소가 234개소로 명시되어 있고 무허가업소에 대하여는 폐쇄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무허가업소에 대한 뚜렷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15일, 20일, 1개월, 이렇게 나와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조치 업소가 291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된 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벌칙이 가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된 280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후속조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과 동시에 폐쇄 명령을 해서 문을 닫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업소에 대한 명단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로써 제시가 되는 것은 아는데 날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감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제시해 드렸는데 정지기간은 대부분 5일 내지 7일 또는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료에는 명시를 못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킨 숙박업소 중에 청신 여인숙과 부성여인숙은 영업정지라고만 되어 있고 얼마간 영업정지가 되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업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는 것이 공중위생법을 보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손님이 적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질질 끌다가 10월 달이나 지금처럼 손님이 가장 많을 때 영업정지를 할 때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소관 부서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92년도에 감사가 여러 기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디어디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수감한 기관이 어디냐 하는 말씀입니까? 감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 감사를 받고 그 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나 점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는 시 감사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감사 한 번 받았습니까? 내무부 감사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 때 지적 받은 것을 보니까 아주 소폭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지적 사항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간략한 지적사항만 여기 기재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감사 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동복지시설의 감사내역에도 역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수혜자 모집현황이 정원보다 미달된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시설의 원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원이 예를 들어서 시온육아원 같은 경우에는 130명인데 수용인원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적으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수용인원이 적은 것은 복잡한 민원행정과 까다로운 문제 때문에 정원미달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그 시설마다 나름대로의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원이면 3세 이상 18세까지의 부모가 없는 아이라든지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을 수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민원도 있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육아시설 같은 데에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는 지금은 의학도 발달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분리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다든지 가족이 없어서 그 시설에 들어갈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 같으면 고아원이라면 부모가 없는 애들인데 지금은 가족이 해체됨으로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처럼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또 시설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어떤 제지사항이 있어서 들어갈 아이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전혀 없고 본인이 원한다든지 미아가 생기면 상담소를 통해서 모두 입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시설비가 국비나 시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 자체 예산은 없습니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국비가 약 64%, 시비가 약 16%가되고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10%를 자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20%를 자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구비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단지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위로행사나 추석 등의 명절 때 외로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만 구비를 세워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독 이 북구에만 이런 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도 이런 기관이 있는지요?

제가 타구의 시설은 잘 모르지만 인천시내 전체에 22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4군데가 있고 그 외 남구와 동구에도 있습니다. 서구와 남동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을 시나 상급기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인데 왜 구에서 이렇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지원의 70%를 상급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독기관도 상급기관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감독기관이 될 자격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22개의 시설을 전부 관장하기도 힘들어 관내에 있는 시설은 해당구로 위임을 해서 구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에 있음으로 우리구에서 얻는 수입성이 있습니까?

수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관내에 그런 사회복지 시설로 부녀직보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은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인원만큼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생들이 북구에 있는 주민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많이 와 있습니다. 원생들이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이관되어 있어야지 왜 북구 관내의 복지시설에 다른 지역의 원생들이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ㆍ퇴소 관계는 부녀아동상담소에서 6개 구청 전체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입소대상 아이들의 입소와 퇴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아이들이 입소하는 예는 방황하는 아이들이 경찰에 의해서 인도되어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서 들어가는 아이들이라든지 타지방의 아이들이 인천시내에 와서 미아가 됐다든지 기아가 되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인천시내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북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시설의 원생이 정원을 넘었다든지 하면 부녀아동 상담소에서 넘지 않은 시설로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타지역의 아이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의 1년 동안의 시비 및 국비를 포함한 자체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1억의 지출 내역 영수증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보조비율에 의해서 각 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품위를 돌려서 경리계로 보내면 경리계에서 각 시설로 보조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등은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 환산해서 내부품의를 받아서 경리계로 돌리면 경리계에서는 해당 시설의 계좌로 넣어 주고 있으며 나중에 돈을 받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영수증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음합니다.

영수증 처리가 전혀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에 있는 액수에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 3억 3,700만원인데 본예산 153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예산으로 해서 3억 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왔었나요?

이것은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가내시라든가 예산 몫이 수시로 정정이 되고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추경예산 때 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확보가 더 돼서 내려오고 적은 것은 삭감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초 예산과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추경에 안 올라왔지요?

이번 정리추경에 조금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시설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사회과와 같이 묻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시설지원비는 서로 나누어서 갖나요!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신명보육원, 명성직업훈련원, 구세군직업훈련원, 예림원 등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양곡비, 연료비 등은 사회과에서 지급을 하고 운영비나 인건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불합리하게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 때 중요한 것은 신명보육원에서 도대체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이 평화의 집이 아니라 협성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부녀직보시설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협성원과 중간기술훈련장으로 평화의 집이 있었는데 정원이 50명인데 한 3년 간 20명이 미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녀직보시설인 중간기술훈련장 하나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금년도 7월 1일 협성 양로원을 개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며 저도 협성원의 일부가 양로원으로 시설개조 변경을 해서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평화의 집(양로원)"이라고 해서 평화의 집에서도 양로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했던 것인데....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는 마치고, 부녀직보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보시설은 감사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부녀직보시설도 마찬가지로 시, 내무부, 보사부 등에서 감사나 점검이 나오면 수시로 받습니다. 우리구에서 직보시설을 감사하는 것은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 월동대책 및 우기 시에 축대 등 위험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입ㆍ퇴소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성원에서 구성을 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입ㆍ퇴소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인 승인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130명이나 하면 현원은 한 50명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지금 128명이 정원인데 39명이 있습니다.

부녀복지시설이 세워진 지 한 30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시설이 갖는 목적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평화의 집도 그래서 폐쇄된 것이 아닙니까?

예. 평화의 집도 그렇고 협성원도 실제로는 요보호여성이라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입소를 허락을 해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보호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족이 책임을 지고 정상인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사회기술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정원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년대 이성문제라는 것은 1950년대의 요보호여성 정책이 아니라 90년대에 맞는 여성정책으로 바꿔져야하고 그런 점에서 협성원 등을 양로원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처녀들과 70이 넘은 노인네가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있던데 그런 한 공간 안에 젊은 처녀들과 양로원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처녀들과 같이 기숙하는 양로원이 과연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로원으로 협성원의 일부인 아래층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협성원의 기숙사가 평화의 집 기숙사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당분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로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미비하고 해서 기숙사 관계는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개조를 해서 노인들만이 쓰실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 원래 양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현재 북구 관내뿐 아니라 인천시내에 영락원이라는 양로원이 송도에 하나 있는데 그곳에 정원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노령화 시대가 돼서 65세 이상인 노인이 저희 관내에도 한 2만 4,000여명이 되고 또 핵가족화로 노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경향이 점차 줄어서 실제로 가족이 있어도 혼자 살기를 원하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단 북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복지 차원의 양로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자분들만 약 50명의 노인분을 정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점차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양로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비와 부식비를 지원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상태로 1년 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따라서 협성원이 유지해 가기 위해서 양로원 복지시설비라든가 부식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양로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성원이 진짜로 여성을 위한 기관이었다면 30년 간 그렇게 운영해 오다 현 시점에서 입소자가 없다면 지금 여성에 알맞은 그런 기관으로 변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며 양로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성기관으로써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협성원 인원이 자꾸 줄고 있고 평화의 집도 올 하반기에 폐쇄되었는데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올릴 때 협성원이 사항길로 들어섰다거나 아니면 평화의 집이 하반기에 폐쇄된다 하는 사항을 안 올렸나요?

평화의 집이 폐쇄된다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폐쇄를 결정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던 시설이 폐쇄된다라는 확정사항이 서면으로 저희한테 오기 전에는 예산확보를 안 하면 나중에 곤란하기 때문에 종전과 다름없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 협성원 등의 예산이 예년보다 조금 많다라는 것은 인상률에 따라서 정상적인 운영비가 올랐기 때문이지 시설이 사항길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깎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보사부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평화의 집과 관련된 예산 중 남은 예산은 다시 반납했습니까? 협성원으로 그냥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반납을 해야지요. 협성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협성원과 같은 장소와 건물에 노인정을 차리고 하는 것보다 90년대에 맞는 여성을 위한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 다음 사항으로 직보시설 기자재 보강내역 중에서 숫자 틀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월동용 이불구입비로 32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 추경에서 정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침구류가 5만 5,400원씩해서 84명분이 책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월동을 이불구입비 322만원은 이것은 사람 수가 많은 것 가운데 아까 말씀에 인원이 39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이불은 어디에서 구입이 돼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 322만원이 집행되었는지를...

그것하고 전년도 추경 때 분명히 침구류가 5만 5,400원씩 해서 3명이 한 채씩 덮고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자동 물세탁기가 890만원짜리인데 제가 가 봤을 때는 890만원짜리를 못 봤는데 그 구입 영수증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홍미영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림원 같은 경우는 2억 7,8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었고 적게는 경인농장 같은 경우는 240만원입니다만 지원금액 산정이나 책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사회복지시설을 빙자해서 원장들이 많이 착복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에서 순수하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복지시설을 빙자해서 착복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휘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임직원채용 및 근무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직원이 서류상으로만 채용이 되어 있지 실제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젊은 사람보다 노령인이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원하니까 안내를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을 북구청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 3,000만원이요. 맞습니까? 그 외의 기관에서 서울의 보건소 등 여러 군데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연말연시 또는 명절을 기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나름대로 성금도 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차량이 준비되었으면 위원 몇 사람이 나가서 복지시설 현황을 둘러볼 예정이니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별로 비율이 다릅니다. 대체로 72%가 국비, 시비가 18%, 자부담이 1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국비가 64%, 시비가 16%, 자비가 20%, 이렇게 해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산정해서 책정해 주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의 총 인원에다 이 기준을 곱해서 그 산정되어서 예산이 시설로 나가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는 직원봉급표에 의거하고 양곡은 백미가 한 사람에 일일 456g, 정맥이 일일 114g 이렇게 양곡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일인 600원, 연료비는 일일 50원, 간식비는 일일 270원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서류상으로 다 봤으니까, 지휘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액을 산정해서 책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비율에 의해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부서에는 행정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가서 저희가 행정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하자 없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점검을 하고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채용 및 근무상태는 임원채용은 재단법인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모든 근무관계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이외의 타기관, 일반 공사단체의 지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시찰은 차가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직원 채용 및 근무상태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은광원에 나갔는데 거기에 직원으로는 여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장갑제조기로 85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면장갑제조기를 그 때 사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서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지시찰을 지금 나가서 임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봐야지 내일 가게 되면 실제 임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몇 군데라도 오늘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면장갑제조기와 직원이 몇 사람인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나가서 하 위원님께서 보신 1명이라는 것은 사무실 직원을 보시고 온 것입니다. 그 외 보모 등은 모두 요소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모는 불편한 애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각 방마다 들어가야 있지 사무실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자들이 똥 싸면 치우고 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부분별로 잘 시찰을 해 보시면 다 있을 것입니다.

면장갑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협성기술학원에서는 지난해에 밤에 수용된 여자분들이 튀어나와 민가에 들어와서 숨겨 달라고 하고 청년들이 와서 잡아가고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북구청에서 지휘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협성기술학원에서도 여러 차례 원생분들이 도망간 사실이 있습니다. 지휘감독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생들이 야밤도주 하다가 잡혀가고 일부 도망가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협성원은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부녀직보시설인데 사실은 거기에 요보호여성이라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각 부녀상담소나 저희 단속에 의해서 또는 부모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생들이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했지만 입소 후 1년간은 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기술교육이라든지 짜임새 있는 교육에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입소해서 2∼3개월 정도는 많은 갈등을 느껴서 그 시기에 그런 원생들이 있는 것을 보고를 받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경비가 있어 그런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한 두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생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정서교육에 대해서 특별강사를 모셔다가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정서를 달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협성원에서 탈출한 부녀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것입니다. 인권이 무시된다든지 어떤 폭행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며 은광원에 작년에 예산 책정된 면장갑제조기 구입비 850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작년에 가 보시고 정산이 안 돼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출이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모르는데 샀으니까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은광원에서 아이들이 만든 장갑이 현재 나가보니까 6만개가 쌓여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팔아준다고 했는데 한 개도 안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대비해서 제가 나가본 사항은 작년에 기계는 3대가 들어와서 자동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6만개 정도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에서 팔아 주었다는 것이 한타를 생산하는 기본비용이 1,400원 정도인데 900원선으로 해서 구청에서 어떤 도매상에다 일부 넘긴 사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오류는 범해서도 안 되고 또 북구에 산업체가 많은데 한군데에서 천개 정도 쓸 수 있는 업체를 세네 개만 선정을 해 주면 원만하게 유통될 수 있는데 명윤식 위원이 지적한대로 6만개 정도가 쌓였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갑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기계가 들어와서 생산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소비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그것을 매각을 했는지 알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은광원에 장비는 지원해 주면서도 이런 판로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판로를 개척해 주어야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파악해서 한 번 나가보십시오. 확인을 하셔서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3가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에 집중적으로 묻겠는데 공중위생법 35조에 의한 위생감시원 현황이라고 해서 구청에 별정직 8급이 8명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서에 보면 구, 동 합동단속 예산이 7,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데 동사무소에서 거의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밤 2시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초저녁에 한 10시에서 11시에 한 번 다니고 하는 예도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차라리 별정직 8급 직원을 8명에서 한 2∼3명을 보충해서 이 분들이 항시 확실하게 하면 될 수 있고 그리고 심야에 퇴폐영업을 하는 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차라리 늘려서 주민들한테 확실한 계도를 하면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음용수 관계가 있습니다. 북구에 음용수판매업자가 6개인가 있는데 이 판매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북구에 채수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생에 적합한 지 안 한지는 지난번에 이 자료를 신청할 때는 사실 채수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예로써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을 했던 데에서 채수해서 어디로 가져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나가자고 하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곳에서 어떤 확실한 법적 근거로 영업을 하는 것이냐! 내가 보사부에 적용이 되느냐, 구에서 적용이 되느냐하고 물었던 것은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사항을 보면 부적합으로 지적을 받은 업체가 2,53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면 그 명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직을 받기 이전에 송림 위생장에서 한 2년 간 근무를 하다가 본 업무를 보니까 답변이 소홀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 감시하는 활동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월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직원 증원 문제는 현재 모든 일일고용원이나 별정직요원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증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감시요원의 증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포상금 인상 관계도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에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용수판매업자는 현재 감시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음용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에 채수업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인적사항과 위치를 알아서 단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체 명단 제출은 2,000여 개 업소를 타자기로 쳐도 며칠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제출해 줘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 했는데 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치라는 것이 지침은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여기에서 답변할 때 어느 지침에 의해서, 어느 지시에 의해서,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지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을 증원한다든지 포상금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불필요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감시를 시키는 것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주 금요일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앨 수는 없어요?

단속을 하는 것도 구직원이나 동직원이 단속을 하면 홍보도 되어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홍보도 되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부조리의 온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동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냉철하게 이야기도 못 하고 우물우물 봐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지침, 지침 하는데 나는 지침이라는 것이 영 맘에 안 들어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침을 저버리고 구 자체에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보상금을 인상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제 입장에서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히 가능한지의 여부는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제일 큰 불만이 우리나라는 법이 제정되고 나면 대통령령, 보사부령하는 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조례가 있고 그 밑에 또 지침이라고 해서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어느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세금 낭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인데 지침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구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봉급으로 대체하겠어요?

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사회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나환자정착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48세대에 545명으로 청천농장, 경인농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환자정착촌이 음성나환자인지 양성나환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천농장이나 경인농장의 경우 농장이 아니라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일반인들도 거주하고 생업수단으로 생산활동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여기에 거주하는 나환자들이 음성나환자라면 계속 나환자정착촌이라고 부를 경우 그들의 2세에 대한 신분적인 불이익 내지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성이라면 일반인들과 격리수용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음성이라면 나환자정착촌이라는 오명을 현 상황에서는 없애는 것이 2세들이나 본인들이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다음 P11를 보면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금 내역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40세대인데 지원실적은 32세대,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실적 32세대에 1억 6,100만원인데 최대한도액을 초과한 이 100만원은 무엇에 대한 금액이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견과 제가 알기로는 대부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영세민, 새마을 소득사업, 이런 사업보다는 굉장히 대부조건과 상한조건도 나쁜데 제가 알기로는 신원보증서를 써서 제출을 한다던데.. 신원보증서라는 것은 대부나 기타의 용도로 발급 받았을 경우에 시효가 3개월입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3개월이 되도록 나오지를 않으니까 다시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 이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대상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환조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세대가 1억 6,1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 지원 받은 세대의 명단과 대부조건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리고 연리 몇%인가, 그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세대라면 1억 6,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억 6,100만원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청천나환자촌과 경인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이 나환자촌이라는 것은 전부 음성나환자입니다. 보사부에 등록된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로부터 음성나환자촌이라고 옛날부터 불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환자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앞으로 관련된 기관에 문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는 나환자촌이라고 하는 것 보다 청천농장, 경인농장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과거에는 나환자촌이 일반 주택가나 도시와 격리가 돼서 구분이 되었는데 현재는 거리상으로도 도시에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실제 545명뿐인 음성나환자보다도 일반인이 수십 배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계속 나환자촌이라고 지칭할 경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사기나 2세들에 대한 신분적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규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건설적이고 상당히 좋은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위에서 나환자촌이라고 부르지 않고 경인농장, 청천농장으로 불러주시면 될 텐데 통상 주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성이 있어서 나환자촌이라고 불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주민이나 주위에서 청천농장, 경인농장으로 불리는 방향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전자금과 생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감사자료 P1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91년도 재원으로 3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하고 연리 5%,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는 동에서 융자신청을 접수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올라오면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융자서류는 융자신청서와 보증인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가 있고 본인, 보증인 재산세납부증명서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융자를 해주고 남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돼서 다시 융자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융자금 지원세대는 32세대로 되어있고 1인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금 지원액이 1억 6,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과된 1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 내부조건과 말씀해 주신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금지원자 명단과 대부조건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산출근거 100만원이 더 나온 것이 계산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30일자에 나온 구정백서에 보면 인력현황이 분뇨 정화조에서 보면 41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는 9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8월말 이후에 추가로 인원이 보충된 것인가요? 장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정백서에는 17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대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정백서는 91년도 자료를 참고했을 것입니다. 1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정화조과태료 징수현황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청소과에 발령 받은 지 한 달도 채 못 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공부를 하고 업무를 최대한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관계에서는 인천시의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곳의 1일 처리 능력이 750킬로리터인데 인천시 전체 물량을 현재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750킬로리터에 맞게 배정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앞으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처리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하니까 과태료 징수를 못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내문 발송비로 매년 150만원씩 그리고 공중변소에 217만 5,000원씩 나가는데 지금도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수거비용이 조례에 의하면 18리터에 213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분뇨를 수거해 가는데 있어서 아파트나 주택에서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18리터 당 213원을 계산해 봐도 금액 이상 부과하고 또 아파트단지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봐도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향해서 받아 가는 폭리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구에서는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업체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지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다량배출 아파트 등은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항상 파견 나가서 지키고 있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자와 일하는 사람과의 확인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물론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일일이 다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분뇨에 관한 민원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뇨수거대행업체의 청소처리실적 현황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지요? 북구 관내의 분뇨 1일 수거량과 배출량이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750킬로리터인데, 북구는 약 190킬로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겠다는 것이고 북구 관내의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분뇨 하는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계절별로 달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적체현상은 20일 내지 한달 가량 밀려있는 상태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배정 받은 190킬로리터 이상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측정을 못 하겠어요. 쓰레기도 여름과 겨울이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간을 계산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제가 구정백서를 봤는데 내주신 자료도 너무 불성실해요. 지금 자료가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아무리 1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해도 밑에 직원들과 같이 작성하시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자료는 안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보세요. 관내 일반변소 및 정화조 보유가구 현황으로 총 1만 9,358인데 이게 톤이예요, 가구예요, 세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숫자도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지도점검 실적도 그렇고 그게 구정백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아까 심 위원님과 보면서 1년 간 변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92년도 백서인데 91년도 백서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쓰레기나 분뇨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환경문제나 사회복지에서도 그랬지만 구정백서나 이번에 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안이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여기 배출량을 보면 2만 8,98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톤인지 킬로리터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하지만 분명히 구정백서에는 배출량이 그만큼 되고 수거량도 똑같아서 수거율이 100%라고 91년도 8월달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한달이나 누적 됐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조금 싸다, 요즘에 많이 싸다는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보면 인력이나 장비가 1년 간 갑자기 변해서 전에는 41명에서 74명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이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청소과의 업무처리가 너무 뒤늦고,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금방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구 관내 1일 분뇨배출량을 확인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량이 750킬로리터지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190킬로리터인데 실제로 인천 2백만 인구 중에서 70만 명이 북구에 살거든요. 약 3분의 1이면 이것은 동구 사람이 북구 사람보다 더 많이 배출하고 북구 사람은 조금 배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서 보면 750킬로리터 중에서 약 3분의 1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약 250킬로리터가 되는데 이 250킬로리터를 왜 못 받고 남동구를 더 주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게 배정 받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파악을 못 하셨다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변소 및 정화조 보유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로 뽑은 것은 정화조와 변소의 기수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한 가정에 변소가 몇 개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백 가구가 하나 쓰는데도 있고 2백 가구가 쓸 수도 있고 해서 기수로 한 것입니다. 또 변소와 정화조는 옛날 집들은 변소도 있고 정화조도 있는 집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 집도 있어요. 이것을 기수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정화조 1만 6,403개에서 년간 배출될 수 있는 량은 정확히는 측정할 수 없지만 10만 3,252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백서에 나와 있는 수거량은 연간이에요?

자료에 있는 것은 수거실적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따지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북구 처리량을 1일 190킬로리터를 배정 받았는데 우리가 북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250킬로리터를 계속 배출한다면 그러면 60킬로리터가 매일 누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일배출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물으니까 연간실적 10만 킬로리터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은 1일처리용량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365일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화조청소업체 같은 데에서는 휴일날, 명절날 등에 종업원들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량이 똑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50킬로리터의 가좌하수종말처리 영수증을 받은 것은 6개 구청과 항만에서 수거한 것, 군부대의 것이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북구 인구만 가지고 산정해서 각 구청에 나누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오물까지 다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눠보니까 282킬로리터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하루에 1백 킬로리터씩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못 가고 엉뚱한 데에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거 못 하고 누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각 가정별로 누적이 생겨요. 주민들이 우리 집 정화조청소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일주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용량이 큰 곳부터 치우고 가정도 5인용, 10인용부터 치워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안내문을 대량업체에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집까지는 내보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재래식 변소가 2,539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1기의 용량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변소의 용량은 나와 있지가 않고 정화조는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현장에서 인원부족으로 공무원이 못 나가서 감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원래 계량기고 용량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기가 3백 리터건 5백 리터건 계량기로 표시되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차량에는 전부 용량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아들이면 용량이 나와요. 수거 후 사용자와 수거업자가 보고 산정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게 영수증만 주면 안 싸우거든요. 싸운다는 것은 영수증을 안 준다는 것이고 영수증을 안 준다는 것은 그 액수 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은 바로 전에 쓰레기수거비문제도 거기에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계산서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민원이 하나도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이 청소과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접수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7월 25일자로 청소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요금관계로 시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들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 업체에도 대개 영수증이 있어요. 그런데 소량으로 치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영수증을 안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0% 다 된다고 제가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업체, 아파트나 공장 같은 데는 전부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화조는 별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2,539기라고 표현 한 것이 재래식변소니까 주로 재래식변소에서 1:1관계에서 퍼내는 것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라고 촉구공문도 두 번씩이나 내 보냈습니다. 제가 와서요.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정화조 업체와 청소업체의 지도점검 실태와 위반업체의 조치사항 내역이 있겠지요! 그것을 첨부해 주시고 오물수거료징수실적 현황자료와 폐기물과태료징수실적 자료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체납자 일제정리기간이라고 해서 9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적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자료가 오늘 안 되더라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매립지반입료가 101톤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하루 북구에서 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01톤 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산1동 복개천 철거를 하면서 발생된 잔재로 톤당 5천원 씩 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로 봐서 분리수거 참여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미약합니다. 초기단계라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공동아파트는 그래도 많이 돼 있는데 일반가정에서는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용 박스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보급되었지요?

공동아파트는 연립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급되었다고 봅니다.

무상이지요? 그리고 전에 한 번 시범동으로 선정이 돼서 문전수거식의 실패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하던 식으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실패요인의 장ㆍ단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할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청소과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문전수거에 대해 지난번에 추진했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공부도 해봤는데 앞으로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방면으로 제가 다각도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실패의 요인을 감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산 낭비도 없애고요.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하창수 위원께서 출장감사 할 것을 요청 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 출장감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극상 위원과 하창수 위원께서는 현지감사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약품구입과 사용에 관한 91년도 약품 구입비로 2,040만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하였는데 당해연도에 환자에게 투입하여야 함에도 다수 약품이 40∼50% 정도가 92년도로 이월됐으며 92년도에도 약품을 2,149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현재 40∼50%가 93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품구입에 있어서 계획성 없이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약품구입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보험 환자의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액이 2,040만원, 금년에 사용한 량이 2,1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월량을 말씀 하셨는데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충분한 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을 보시면 그런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을 뿐더러 징수내역을 참고하여 진료수가를 징수한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을 10월까지 해서 의료보험 환자를 의료보험공단으로, 의료보호환자는 구청 사회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은 1,880만원 가량 했고 징수액은 1,200만원 가량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청구한 즉시로 수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류된 액수가 의료보험조합이나 구청 사회과에서 제때에 지급을 못 해준 돈이 583만원 가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300만원 차이가 나고 '93년도 이월분도 많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10∼12월까지의 약품사용량 등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부시기까지 충분한 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약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약의 효율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래서 잔량이 많다면 금년 것이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봤을 때 돈은 이월이 되도 좋습니다만 약이 많이 남아서 이월이 된다면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이 짧게는 항생제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인 것도 있지만 길게는 대부분 3년, 5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료장비에 대해서 나온 것 중 93년도 예산상에 미반영이라고 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구입이 79년도, 71년도에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연도만 나와 있지 실제 사용연도가 언제까지인지, 몇 년을 쓰고 교체가 돼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정밀한 검사가 잘 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79년도라고 하면 10년이 넘은 것인데도 예산에 미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 올리신 것인데 미반영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추경에 해서 꼭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장비로 주민들을 진단하는데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료장비라고 하는 것은 요새 한해가 다르게 새장비가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작년의 장비가 올해 구식이 돼서 못쓰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71년도 구입한 이런 기구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의 정밀을 요하는 의료진단기기에 있어서 이런 기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해마다 예산에 올려서 구입하려고 해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미반영 됐다는 것은 금년에 또 올렸다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아직 의회의 예산심사기간도 남았는데도 미반영으로 확정해서 쓴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의 예산부서에서 삭제해 버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취득승인을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신속하게 보완을 할 작정이고 노후된 기재들이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에서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 보셨나요?

현재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했지만, 현재 밀리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밀리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민원이 많은 것이 위생공사거든요. 전년도에 우리가 생활쓰레기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었지요. 각 업소에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일환경 같은 경우 약 5천 세대를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장비가 있답니다. 그런데 배당이 불균형해서 자기네들한테 오지를 않아서 그런 기구가 썩고 있다는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생활쓰레기특위를 통한 지적사항을 위원들이 관계부서에 넘겨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운송수거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1년에 약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것을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과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제 생각은 담당하는 계장이 시에 들어갔데요, 청소과장님이 기간이 짧아서... 저도 내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질문을 접수하고 내일 같이 저와 연달아서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니 그것도 좋은데 아시는 데까지, 밑에 계장님도 계시고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얼마 맡은 지 안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구역조정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구역조정이 불공평하다, 어느 업체는 기계가 남아도는데 한 업체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

특정업체에 과대물량을 주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업체에는 주지 않고 장비를 놀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특위한지 1년이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기계를 일부러 사서 놀리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아지면 기계를 사거든요. 차량을 구입한다든다 그렇게 하는데 물량이 많지 않은데 일부러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라고만 하지말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럼 그것은 그렇다 치고 내일 다시 질의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음성수거료가 일년에 약 20억 원이 나간다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맞벌이부부나 바쁘신 분들이 한 달에 1만원씩 그렇게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청소과장을 맡으셔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생각을 하기 이전에 강력한 지도단속 이 외에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물론 차후에 더 강구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써는 강력한 지도단속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아직 제가 강구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음성수거료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억 원이라면 이것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일년에 몇 억씩 줄여나가는 이런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지적사항을 관계부서에 알려드려도 시정이 하나도 안 된다면 주위에서 볼 때에 구의원들이 아무리 콩이다 팥이다 하는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의 자료에 이ㆍ미용업소의 위생상태관리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조치결과만 나왔지 관리상태는 안 나왔는데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이ㆍ미용업소 허가기준이 3.5평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한평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해가 되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ㆍ미용업소의 면적이 상한선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공중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의자 개수만 제한을 하고 있지 면적 기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르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ㆍ미용업소의 위생교육은 해당 단체에서 1년에 1회 8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해서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고 하반기까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치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들어가지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ㆍ미용업소의 위생검사는 언제하며 무엇을 중점으로 합니까?

위생검사는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90년도 5월에 보사부령으로 자율단체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위생검사는 자율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이상의 건만 보고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는 위생과의 위생감시계에서 수시로 위생상태나 건강진단, 시설물 위생 등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업소는 조합에서 위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율업소가 아니고 과거에는 관에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었고, 90년도 보사부에서 보사부령으로 해서 실시된 것이 공무원의 업소출입을 줄이고 업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율단체에 위임해서 자율단체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단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ㆍ미용업소라면 이용업조합이 있고 미용업조합이 있습니다.

이ㆍ미용업소는 보이지 않는 공해 및 오염요인이 많을 텐데 이로 인해서 업소가 처벌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기구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환경상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진이라든가 공해를 측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지저분하거나 하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경고를 하곤 합니다.

업소에서 쓰는 기구로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면도를 할 경우 직접 살에 닿지 않습니까? 요즘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그런 기구들이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소독기를 설치하지는 않습니까? 업소의 위생검사 때 이런 것은 안 보는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미용업소에는 멸균소독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삶을 수 있는 것은 삶아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담당 관계공무원과 함께 나가 보겠지만 그런 기구를 설치한 곳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계계장님이 나가신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몇 군데 다닌 데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선도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점검시 참고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때 우리 구청에서 한 사람씩 같이 합동으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 주는데 있어서는 현장답사를 나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너무 호화롭고 정도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여기는 퇴폐업소를 조작하는 업소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업소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며 허가 상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그래서 현재 퇴폐 우려가 되는 사항 때문에 지하실에 이용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제한하고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기준에서 칸막이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퇴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있을 때는 허가를 안 하고 시설개선을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좋은데 몇 군데 가서 감사하기 전에 업주들한테 물어봤더니 불만이 3.5평 이상으로써 몇 평까지는 일반업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40평도 있고 때로는 서울에는 100평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퇴폐를 조작 시켜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잡아들여서 혼란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주민들과 업주들한테 그런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께서는 퇴폐업소가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업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폐관계는 과거에 상당히 성행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줄어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면도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고 기존에 있던 면도사들도 고령화 된 실정이어서 앞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추세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위생과에서 감시원 8명이 주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적발시에는 바로 영업정지뿐만이 아니고 허가도 취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나간다거나 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태라든가 퇴폐 우려 업소는 자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지하업소가 해당됩니다. 지하업소나 면도사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 이런 데에 있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하업소가 27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허가가 취소되었거든요. 그 나머지는 아주 일률적으로 건전한 곳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상 이용업소의 음란행위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고 있는데 그 퇴폐행위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할 때는 현장을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지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거의 잡기가 힘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꾸 위생과장님께 물어서 죄송합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정비 및 단속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관리카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카드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원의 허가는 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약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으며 단속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원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허가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한약재를 넣는 것은 아주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가 법을 만들어서 허가를 해주고 사업을 하게 하려면 그것을 단속할 근거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한약을 넣을 수 있다 없다도 규정을 하지 않고 또 한약을 넣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넣는다는 것을 지정해 놓는다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보건소로써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신고가 있어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그것이 약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안 한 것이 되며 들어갔다고 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원의 식품에 대한 것도 다른 것처럼 무엇은 몇%, 이렇게 단속기준도 보사부에서 만들어 주면 어디에서 단속을 하든지 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써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속기관이 어디에요?

단속기관은 위생계지요.

위생과장께 물어야겠네요. 북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실제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일반 제반시설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보고 저희가 실시한 금년의 감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실상 위생검사를 통해서 17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이 된 곳의 행정처분은 허가취소를 두 군데 했고 영업정지 두 군데, 시정지시 9군데 등입니다.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은 계도위반 영업을 한 업체고 영업정지를 받은 2개소는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5개소는 허가업종 이외에 시설물을 부착했던 예로써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약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실지 업소에 나가보면 한의원의 처방을 받아서 한의원에서 약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가져와 달여 달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넣어서 제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처방하지 않고 다른 업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오는 것을 달여서 줍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소주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을 거기에서 주어서 한약을 가져오면 달여서 해 주는데 단속대상이 되는데도 다른 데에서 가져온 약품하고 건강원에서 약을 주어서 합해서 달여주면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원은 다른 데서 재료를 가져왔을 때는 개소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개를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 한약재와 혼합해서 제조를 합니다.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서 가져왔을 때는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한의원이나 다른 데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다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건강원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할 때 보면 원자재 등이 보관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소문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건강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주의를 해서 살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원이 달여주는 대행업만 하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건강원이라는 간판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건강원하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을 건강원이라고 하지요. 한의원 그러면 한의사가 처방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약을 지어주고 달여주는 것이 한의원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원은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을 달여서 하는데 어떻게 건강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건강원이라는 입간판을 상호로 부착시키는 것을 보면 산양가공업 자체가 건강식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인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무허가이며, 안마시술소로 허가가 된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장의업소를 거기에서 취급하나요?

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장의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의 보도에서 여러 번 폭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25개 업소가 있다는데 우리 관내의 25개 업소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고시해 준 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장의업소는 실제 저희가 허가를 내 줄 때는 품목이 장의물품 판매소로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의업소의 물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고시된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결혼예식장을 포함해서 연 2회 정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결혼이나 장의가 사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나가서 실지 얼마를 더 받았다 덜 받았다는 고시가격은 물론 알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염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등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잘못 됐다 잘 됐다를 그 자리에서 지적하기가 굉장히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왕왕 신문지상에도 나고 저희도 그런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가 봤을 때는 현장이 아니고 장의물품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는 그런 것에 대한 폭리를 했다든지 고시가격 이상으로 받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단속이 어렵고 신고사항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해 준 사람 입장에서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염하고 뭐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밝히지를 않겠지요. 그리고 밝혀봐야 모르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가격표보다 더 받은 장의업체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25개 장의업소가 가격을 한 군데도 불법으로 더 받은 데가 없네요. 우리 구 만큼은 아주 착실하게 잘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 주셔도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도단속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보통 수의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1등급부터 4,5등급까지 있으나 1등급이나 3,4등급을 한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급되고 상주와 다투는 경우도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요금이라는 것이 82년도에 고시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10여 년 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고시가격도 조금은 묶여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베 종류도 20∼30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다 라고 업자가 말하면 그것이 백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인지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과정이고 저희도 고시가 문제로 일반 상주와 장의업소와의 마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래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이 단속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보건소의 시설비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의 92년 11월까지의 공공요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그리고 임대해 준 건물의 공공요금 집행내역과 집행서류,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하고 보건소의 '92.1회 추경에 자산취득 물품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을 얘기해도 될까요? 사회과의 다른 분이 대신 했으면 좋겠는데 나환자수용시설 운영비 기금내역과 모범근로자 관련 산업시찰한 사람들의 회사내 직위 및 명단과 세 번째로는 가정복지과의 모자복지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 명단과 아까 생업자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를 심의한다고 한 구조조정위원회의 명단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서의 운영시행규칙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 운영했던 평화의 집 운영실태 현황과 아까 얘기한 전자동물세탁기 영수증, 협성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내역, 그리고 역시 사회과의 일일근로자 대기소 임대 계약서, 관리비지출 영수증, 집기시설 영수증 그리고 보건소의 적출물처리대장 9월 분을 요청합니다. 보건소 자체가 아니라 적출물을 지도감독하지요? 그 9월 분을 요청하고요. 청소과는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청소실적, 아까 얘기 나온 그것하고 자료를 보기 좋게 보유현황기구도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을 취득승인하기 때문에 11톤 압롤차 6대를 구입을 했는데 1차로 92년 4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92년 6월 2일 납품이 됐고 2차로 92년 11월 4일 계약해서 93년 4월 3일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납품은 되지 않았는데 가격을 보니까 계약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낙찰률이 100%로 되어있고 그런데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나중에 구입한 것이 171만 9,710원이 더 쌉니다. 1년 시차로 구입가격이 싸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준비가 안 되었으면 내일이라도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확인해서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자료 수질, 대기, 토양에서 인천계산지구택지개발 사업구간이 계산동, 임학동, 병방동의 면적 49만 1,865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인천직할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비고내용을 보면 협의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분야, 토지이용분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분야를 시에다 요구했는데 저희 구에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시에서 협의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요구내용이 제대로 관철이 될 것이며 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업무를 성질별로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감독책임, 주민의견수렴기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나 국영기업체에서 각종 대규모공사를 시행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수로라든지 또는 소음, 하천이 단절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인데 이 계산지구택지 개발사업은 우리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대책에 대한 초안이 우리 구에 와서 우리 구에서 공람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결정기관이 환경처장관입니다. 인천직할시장이 공사를 하든지 건설부장관이 공사를 하든지 간에 결정권은 환경처장관한테 있고 이 환경처까지 통과돼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행할 의무가 있고 환경처장관은 중간중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은 시의 하급관청인데 시장이 시행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과연 관철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행이 안 될 때 대책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을 보면 사업시행기관이 주변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기들의 계획을 환경영향평가하는 환경처장관과 주민의견수렴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초안을 보냅니다. 초안을 보내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간지 두 개에다 신문공고를 하고 주민의견과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각종 이익단체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해당관서와 사업신고기관에 보내면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처장관한테 다시 결정을 봐야 됩니다. 이때에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에 명시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상당한 이유를 붙여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사업시행자가 시장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제시한 주민의견수렴기관은 환경처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얼마 전에 집단 민원을 야기한 사항입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이 되었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한지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30%, 5년 이하 된 사람은 5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문제로 인해서 공사 중에 농경지에 토사가 유입된다든지 농경지가 유실된다든지 하는 문제, 그리고 대기오염을 야기한다든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터미널,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그쪽이 특히 공항주변이다 보니까 항공기 소음이 많이 나는데 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디젤차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를 스모크가 40%를 초과하는 차량,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일산화탄소 1.1%에서 4.5%까지를 단속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2,503대를 검사해서 180대가 위반돼서 약 7% 정도가 위반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사후에 위반되는 차량이 개선명령을 받고 고발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처리해서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여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 처리되는 과정과 고발개선명령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각종 가스나 매연을 주로 단속하게 됩니다. 자동차 가스에서 나오는 각종 일산화탄소라든지 매연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14회를 나가서 전체적으로 2,217대를 정차시켜서 검사한 결과 166대가 위반이 돼서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띄운 것이 131대, 개선명령이 35대입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가스 관련법에 의해서 자동차를 제작한 회사에서 애프터서비스 기간에 있는 차량은 차에 대한 책임소재가 자동차 제작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1년 간이 애프터서비스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있는 차는 책임이 자동차 회사에 있고 서비스 기간이 지난 차량은 사업주, 차주에게 있고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개인 자동차의 속도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빼거나 더했을 때에는 그 역시 차량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되면 우선 개선명령을 띄웁니다. 개선명령을 띄우면 환경처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1급 자동차 정비공장 또는 1급 자동차 이상의 수준에서 자동차 대기가스 시설을 갖추어서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처장관에게 지정 받은 업체에서 검사성적이 합격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서면합격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적발이 되면 사법관청에 고발을 하고 우리가 즉석에서 개선명령을 띄웁니다. 이럴 경우 개선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개선이 완료되는 기간까지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단지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영농기계화단지로 대규모 2, 소규모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남동, 평동, 상야동, 작전1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92년도 농지구입자 현황을 보면 4개 동에서 과연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다남동의 2사람 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92년도 농지취득자 85명중 47명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비경작자로 나왔어요. 이 비농가로 판단되는 것이 85명중에 47사람이면 55.2%입니다. 결국 자경농지가 얼마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고에서 충당한 금액이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고 명년도 예산에도 또다시 들어가 있는데 작전1동은 금년으로써 농지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개발이 된다면, 현재 농민들이라고 있는 사람은 거의 소작이지 자작이 몇 %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계화단지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 얼마입니까? 93년도 예산에 국비, 시비, 구비로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사서 주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일단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기계화영농단 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소를 육성을 했습니다. 대규모 영농단이 상야동과 평동 2개소, 20농가, 여기에는 이앙기 2대를 지원했고 콤바인을 2대, 건조기 2대, 육묘상자를 5천개를 공급을 했고 소규모영농단으로써 다남동과 작전1동 2개소, 참여농가가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기계로써는 이앙기 2대와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육묘상자를 3천개 공급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가 11집에 이앙기 2대, 트랙터를 주었다고 하는데 상야동과 평동에는 자경을 하는 농민이 몇% 나 됩니까?

자경을 하는 농가가 몇%인지는 지금은 확실하게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농기계를 사서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들어가는 것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서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단체지도자육성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2년 11월 현재 단체명은 농촌지도자 인천직할시 북구 연합회로 되어있고 회원은 2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2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회장 윤성환이 54세로 되어있는데 54세 된 분이 과연 이 농업의 기계화에 앞장을 서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선진농업지대 견학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작전동에 있는 비농가로 농지만 가지고 있는 분이 영농회원이라고 해서 선진농업지대 관광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상당수 농지 매매한 사람 중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15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자가용 그렌져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농민으로써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곳을 다녀와야 하는지 일년에 논에 한 발짝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는 논 2백 평에 쌀 한가마니 씩 줬는데 금년에는 4백 평인데도 한 가마도 안 줘서 못 살겠다 하는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솔직히 이런 견학을 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220명에 대한 명단을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 한 것은 일일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케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은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품종평가라든가 각종 행사에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결과만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선진지에 다녀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농기계를 사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제재도 못하고 사는 대로 확인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입 시에 산업계의 통제나 승낙을 받습니까?

농기계를 사는데 있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다면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비농가 즉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못 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샀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고 말입니다.

농지를 소유했으니까 농가로 봐야지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하면 이 토지에 대한 것이 소유의 개념이지 이용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농기계에 대한 협조를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지를 가지고 자기가 짓는 사람한테 기계를 사주고 도와주면 그것은 득이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기계를 사주는 것은 별다른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영농단을 운영해서 영농단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영농단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영농단 구성도 어떤 지침 즉 내무부지침이나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협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국비와 시비 이런데서 나오는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이것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합하지 않다고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 애쓰고 들어오셨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가 이번 `92년도 구정백서에는 구특색사업으로는 안 나왔지만 88년도 구정백서를 보면 구특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일일근로자 대기소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일사역을 쓴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김용호입니까?

일일근로자대기소에 있는 사람은 별도의 사람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오표에는 나와있지 않고 일용인부임으로 나간다고요!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하는 것인가요?

일용직 규정에 의해서 고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침에 하루일 품파는 사람들이 몇 백 명씩 모여듭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도 하고요. 노동자들의 일일시장이지요. 몇 백 명이 오든지 거기에서 하루 일할 곳으로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청소를 하기도 하는데 그곳의 취업실적이 꽤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취업실적 같은 것도 그 사람이 체크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오늘 몇 명 나갔다는 것을 집계해서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를 어떻게 감독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노정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곤 합니다.

이 사람이 작업일지도 씁니까?

예, 쓰고 있지요.

그러면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일 근로자 대기소가 22평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대기소로 쓰고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저희가 임대한 3,300만 원짜리가 있지요. 이 공간을 일일 대기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천만원짜리 공간이 22평이잖아요. 22평을 쪼개서 한국노총북구지역노동상담소가 또 한편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22평이면 상당히 넓은데 그 면적을 쪼개서 지난번에 우리 회의록에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계약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노동상담소와 같이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노동상담소와 같이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확인을 해 줬으면 합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 봤고 구정백서 상에는 시비 등을 지원했다는데 실제도 가보니까 시설이 형편없더라고요. 우리 본예산에서도 집기비가 나가고 시비 등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기는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왜 그런 시설들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일근로자대기소에 연료비를 지급하는데 석유난로 연료비를 지급한다고 본예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석유난로가 아니고 갈탄이던데 어느 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래서 연료비를 52만원 책정을 했는데 왜 갈탄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청에서 운영한다는 일일근로자대기소가 구 특색사업이기는커녕 구 이름으로 하기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 실적이 백 명이 넘게 모인다고 그러기에 오늘 아침 5시 반에 돌아봤는데 불과 대기소 안에 있는 사람은 10명이고 밖에 있는 사람이 15명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5시 반이면 거래가 다 끝난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취업실적이 제대로 체크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고 거기에 비해서는 임차료 3천만 원이 월세로 치면 250만 원이에요. 월세 250만 원을 물면서 전기, 수도료로 45만원을 책정했는데 제가 아침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을 운영하는데 도대체 물을 쓰고 하는 비용이 어떻게 45만원이 나가는가! 그것도 의문스러웠는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거기에 보태서 통합 공과금이 80만 원 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만나본 사람이 자기가 문을 열고 자기가 문을 닫는다고 하여 분명히 그 사람이 관리인인 것 같은데 자기는 관리인이 아니고 고용된 어떤 사람을 쓰고 있고 자기는 관리비로 30만원씩 받는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일년 총 예산, 임차료 3천만 원을 매년 내지요!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연료비를 다 합쳐보면 3천 3백만 원 정도지만 과연 그 3천 3백만 원의 고용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점이 의문스럽네요.

인부고용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거기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공사가 많이 있는 시기니까 그때는 많이 모여들어서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철에는 일이 없으니까 일일인부들로 나왔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일시장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성을 갖고 봐 주시고 노동 근로자 대기소 관계자료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파악하여 자료를 받는 대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문제를 아침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년도 예산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해서 13만원 40명, 연 2회 되어있는데 부부동반으로 해서 가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 입후보자의 연설을 가만히 들으면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근로자가 대우받는 사회, 사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이나 통ㆍ반장들의 산업시찰에 15만원씩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왜 모범근로자는 13만원씩으로 했는지 기왕이면 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질문합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제가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적출물을 모으는데 있어서 213개소를 점검한 업소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북구에 있는 병원, 의료원들입니까?

그렇지요. 북구에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반으로 나눠서 106개입니까, 아니면 두 번 점검을 나가는 횟수입니까?

두 번 나갔다는 것이죠.

업소의 적출물 관리는 보건소에서 몇 명이 하며 시기는 어느 때 합니까?

보건소에서 적출물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적출물 처리업체가 인천에 4군데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기관별로 계약을 맺고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적출물 관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나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출물이 주로 버려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적출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태울 것은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대개 그것은 다른 것과 달리 다 소각을 합니다.

수거료는 톤 당 얼마입니까?

업자와 계약을 업체별로 하는데 업소마다 달라요.

정상적인 가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단순히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단속 실적을 보면 일반 쓰레기 1건 해서 나와 있는데 건수가 1건이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해서 소장님한테 묻는데요. 이런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단속이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이 모자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의료기관은 잘 되고 있어요. 최근 신문지상에 일부 보도된 것이 있는데 아까 홍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적출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애당초에는 사람을 수술할 때 나오는 살 쪼가리, 발톱, 손톱, 산부인과에서는 태 이런 것에 국한했다가 90년도에 적출물에 대한 개념이 법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무엇이 추가가 되었냐 하면 피, 고름, 이런 것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처리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해서 이것을 의사회에서도 지난해에 보사부장관을 찾아가서 너무 지나치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니까 1킬로그램당 3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비싸니까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다 처리업자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의사회에서도 건의를 상당히 하곤 했어요. 그래서 결말이 다 나왔습니다. 모 국회의원의 어떻게 되는 사람이 그 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해서 개정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료업체에서 대수롭지 않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해서 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순전히 업자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주면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언론화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방어적 자세를 취해서 다시 보사부 차원에서 검토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법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잘들 처리해 왔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몇 군데 수술하지 않는 데는 적출물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서 법에는 저촉이 되니까 나왔습니다. 많이는 나오지 않았고 단속실적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공해특위를 구성 활발히 움직여서 각 구청이나 정부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한 공해업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안 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공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31개 업소에 출장을 나가셔서 사진첨부를 해서 보고서까지 내주시고 해서 조치결과를 지난번에 27개 업소에 31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할별로 보니까 서울중앙환경청이 9개 업소, 시청사업 관할 사업장이 6개 업소, 지금 구관장사업장이 12개 업소입니다. 분야별로는 대기가 11건, 수질이 14건, 기타 6건해서 31건이 됩니다. 이 지적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체 31건 중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법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14건이고 조치가 완료된 것이 16건입니다. 당시 진행중인 것이 1건이었고 조치내용은 전체가 17건인데 고발을 2건했고 시정지시가 6건, 행정지도가 7건, 기타가 2건입니다. 그런데 공해특위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시장관장사업장이었고 환경처사업장이었는데 금년 8월말을 기해서 우리가 시장관장사업장 30개소와 환경처관장사업장 103개소 등 133개 사업장을 구청장관장사업장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조법, 소음진동관계법 등 각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업무가 환경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이렇게 3원화 되어있는 업무가 일단 환경처에서는 일선업무를 하지 않고 시와 구에서 관장을 합니다. 지금 인수사업장 133개소는 현재 시간이 나는 대로 조를 편성해서 현지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공해특별위원회에서 조치된 내용은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바가 있고 나머지 사업장은 그 후에 진행정도를 시나 구에서 인수받은 사업장으로 현재 정기점검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 때 종전에 공해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까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1년 8월부터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우리가 단속을 실시한 후에 빨리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조치결과가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는 이미 다 완료가 돼서 금년에 이미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이 앞에 구정질문 때에도 질의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사업장을 점검을 할 때 같이 본다는 얘기 자체는 과거에 조치가 완료되었다 치더라도 그 후의 운영상태를 어차피 공해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특별히 지시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한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직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젓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서너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됐다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ㆍ소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경상적 보상금의 증빙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품 구매에 따른 계약집행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품을 구매할 때 5백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물품구매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5백만 원 이상 되는 금액도 수의계약이 되었고 낙찰률이 대부분 97.6%에서 100%까지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에서 100% 낙찰률이 있는 것과 97% 있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며 5백만 원 이상 되는 물품은 경쟁입찰로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전에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천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이고 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률이 97%, 100%로 나와 있는데 100%라고 쓰여 있는 것은 조달물품이 있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조달물품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조달물품이 없는 품목도 100% 낙찰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낙찰률 100%인데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금곡리 대아공업주식회사 권오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천직할시 북구 고병균 외 3명의 낙찰률이 수의계약인데도 100%가 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대부분 97.6%에서 100%에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 낙찰률 100%의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대한 계약 증빙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250만원의 낙찰률이 100%인 것은 개당 50만 원 씩 공장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00만원은 인천직할시 북구 고병균 외 3명 앞으로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비보조로 나가는 것과 공장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과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용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납품단자 숫자가 자료에 없어서 저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내일 오전까지 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김유복 위원께서 현지 출장감사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지 출장감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요청하신 김유복 위원과 명윤식 위원, 이건용 위원, 홍미영 위원을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의도하신 바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성락현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명윤식 문창원 심수월 조극상 이건용 이상만 최용남 하창수 황충식 홍미영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사회과장 황용현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환경보호과장 김복남 청소과장 이종심 위생과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윤흥구 보건소장 구만회 노동복지회관장 이상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