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청도군수제출)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원칙상 예비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 처리후 본 회의에 상정, 승인하여야 하나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회의에서 바로 심사, 승인코자 상정하였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언해서 일괄상정한 2개 항목은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이 각각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1년도 에산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은 우리 현정사상 처음으로 군 의회가 개원되어 온 군민의 축원과 성원속에 군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깃든 한해였습니다. 의회 개원의 원년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합심 노력하심으로서 과거 어느해보다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91년도 예산은 정부예산 편성 지침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와 업무를 연찬하여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1년도의 군정추진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의 바탕위에서 화합안정, 소득증대 균형발전과 민주봉사에 역점을 두고 군산하 6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군의회의 개원을 비롯하여 사라호 이후 최대 태풍으로 인한 동창천 일대의 수해복구와 운문댐 건설지원의 마무리, 그리고 오랜 숙원인 청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농촌가로등설치사업 등은 지난해의 추진업무중 주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1년간의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음은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의 덕택이라 생각하오며 앞으로 더욱 군민을 위한 알찬 군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457억6백만원으로서 세입총액은 90년도 이월사업비 38억8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495억8천8백만원이고 수납액은 452억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8천2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495억8천8백만원중에서 지출액은 363억9천2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88억7백만원이며, 이는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9억3천1백만원, 사고이월비가 45억1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백50만5천원이며, 이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억4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액 360억8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2천5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394억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60억7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4억8백만원으로 지출액은 302억4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58억3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9억1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22억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백44만5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억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업무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관운영비가 90억3천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행정 분야로서는 기획감사, 전산통계, 공보, 총무인사, 문서, 통신, 공무원교육, 읍면행정지도, 회계 재산관리등에 16억6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사회복지행정, 장애자복지, 영세민생활보호, 노인복지, 청소년 선도, 보건관리, 환경위생, 식품위생등 주민들과 직, 간접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 행정사업비로서 18억9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영세민생활보호에 8억2천만원, 노인복지를 위하여 1억2천9백만원과 분뇨 및 진개처리, 공해복지사업에 7억1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청도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및 소규모 쓰레기 처리장 설치공사의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2억7천8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로서 농촌관리, 농지, 축산, 잠업, 영림, 상정, 중소기업, 운수 관리등에 36억6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특히 농촌관리부분에는 식량증산, 유통구조,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농약기계화의 추진을 위하여 5억4천3백만원 농업용수개발 및 농업기반조성에 12억9천만원, 상정관리, 중소기업진흥등 지역경제비에 10억6천7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특히 지난해 태풍래습시 수리시설물과 농경지 복구등에 4억6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3억7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농번기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영농에 차질이 없이 무사히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175억6천7백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22억5천만원입니다. 예산에 비하여 집행실적은 69%로 이는 국, 도비 보조내시 지연과 공사기간의 부족으로서 명시이월비가 1억9천만원, 사고이월비가 43억4천4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 주택건설, 도로, 상수도, 치수, 새마을, 자연보호, 지역개발 등으로서 특히 도로교량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도로교량사업 및 도로, 치수, 수해복구사업에 46억7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보조내시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2억6천5백만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나 금년도 조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에는 지역균형 개발과 소득증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등에 55억8천5백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3천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나 금년 상반기중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체육진흥분야에는 문화재행사, 문화원지원, 문화재관리, 체육회지원, 체육시설확충, 유아교육 등으로 군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14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12억6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군민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전년도 이월예산 2억9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7억8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민방위, 소방, 병사, 비상대책 사업으로 1억1천4백만원 예산액중 9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액 96억2천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5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총액은 101억7천9백만원과 수납액은 91억2천8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1억5천1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9억7천7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3천만원, 사고이월비 22억6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8천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5억3천6백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9천8백만원, 지출액은 4억1천2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천6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 1천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천8백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용은 상수도사업 기본운영비에 1억3천6백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및 상수도 정수장 관리에 9천2백만원, 상수도 대여금 원리금상환에 1억4천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천9백50만2천원으로 수납액은 1천9백13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천1백43만8천원으로서 차인잔액 7백69만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세출예산액 6억5천42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5천64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4천9백9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72만원입니다. 그 중 보조금 집행잔액 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총세입세출예산액은 2천3백68만원으로 편성하여 수납액은 6백만원으로서 차인 잔액 1천7백3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세입세출예산액 1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수납액은 1억7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6천8백만원으로서 차인잔액 5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세입세출예산액은 1억4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수납액은 1억4백30만원이며, 지출액은 8천1백5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2천2백8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세입세출예산액 12억1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5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억6천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9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억7천7백만원으로 차인잔액은 4억1천9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천만원, 사고이월 1억6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2천2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군직영 골재장 장비임차료에 4억1천만원, 남양제 보수공사등 치수사업에 6억5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1억9천6백만원이었으나 금년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총세입세출예산액은 1천87만원으로 편성하여 수납액은 1천1백24만원, 지출액은 6만원이며, 차인잔액 1천1백18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총세입세출 예산액 68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수납액은 60억5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6억4천5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4억6백만원중 사고이월 20억8천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2천5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풍각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3억3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21억8천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금년도 중 집행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명시이월 총건수는 11건으로 예산액은 9억1백49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은 경북학사건립부담금 33백만원,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설치비 8천50만원, 청도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비 1억9천7백85만원, 풍각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3억3천7백10만2천원, 운문사 군립공원 기본계획변경용역 2천만원, 북천제방보수공사 1억원, 부야1리 진입로 포장공사 3천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2천67만6천원, 청도내리 진입로포장공사 2천만원, 박곡석가여래좌상 및 봉기삼층석탑보수비 2천7백37만원, 죽림사보수사업비 3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총 건수는 89건으로 53억7천9백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금천면청사신축 공사외 2건으로서 2억7천9백만원, 수해복구사업비 47건에 36억8백만원, 대곡 집수암거 설치공사외 1건에 1천9백만원, 안국산지 설치공사 보상비 3백68만원, 장군평경지정리 설계용역비 1백50만원, 운문사 관광지 조성 2차 공사 2억7천2백만원,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용역비 6천7백80만원, 학산취락지역개발계획 용역비 1천4백만원, 운문댐 건설 이주대책사업비 2억3천7백만원, 매전유호간 도로 7차 공사사업비 5천7백45만원, 각북도로 3차공사 1백14만원, 신거교가설공사비 9천5백48만원, 금천 사전, 소천간 도로포장 공사외 1건 1억1천6백48만원, 합천 송북간 포장공사 7천8백11만원, 가금 칠엽간 포장공사 7천5백22만원, 봉기수월간 포장공사 3천5백만원, 신촌진입로 포장공사 2천1백50만원, 이서 대곡 2천8백16만원, 이서 흥선 1백87만원, 평양안길 포장 공사 3천30만원, 원정3리 진입로공사 9백85만원, 남양1리 용수로 8백84만원, 금천 임당도로 포장공사 4천88만원, 고수리 도로개설 및 확. 포장공사 1억2천7백만원, 송읍안길 포장공사외 1건 2천4백40만원, 고수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공사외 2건 5백44만원, 청도시장 하수도설치공사 7천64만원, 고수8리 하수도 설치공사 3백50만원, 금천 임당김씨 고택공사비 1억2백만원, 소방호스구입비 1백8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내역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인 기성제 준비사업이 3천만원, 사고이월로서 예전제 수해복구공사 1억6천6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사고이월인 노후관 개체공사 1천8백3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풍각농공단지 조성 공사비가 19억8천4백만원, 청도농공단지 가계약금 반환금이 1억9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91년도 예산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뜻을 받들어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고 알뜰 소비절약 실천의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회계년도에 대한 예산결산 검사는 군 의회에서 엄선하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1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치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함으로서 많은 문제점과 시정할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와 업무를 더욱 더 연찬하여 다시는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91년도 예산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금반 결산검사결과를 거울로 삼아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1년도 예산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의장!
을준
김을준의원
제안설명서를 볼 때 일반행정회계부문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항목별로 명시가 되지 않고 특별회계만 항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순세계잉여금,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해서 남았는 돈,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상당히 큰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을 것인데 특별회계는 항목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이와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명백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어느부분에 얼마 남았다는 것을 명시를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집행하고 나면 공사집행잔액이 입찰보고 나면 100만원 남았다, 1천만원이 남았다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일반사무용품비에서 얼마가 나오고 인건비에서 얼마나오고 해서 전부 모여왔기 때문에 순세게잉여금은 총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얼마씩 남아왔다고는 설명이 되기 어렵고 특별회계에서도 역시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다고만 되어 있지 무엇이 얼마 남았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여기 어느부분이 얼마 남았고 어느 부분에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그렇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정리를 하니까 되지만 일반회계는 수백사업에서 나온 잔액은 어디에서 얼마 나왔다 얼마 나왔다고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에서 보시면 어디에서 집행하고 얼마 남았구나 세목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것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는 모르지만 몇천만원 단위가 오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복잡한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조금 어색한 답변이고 말하자면 그러면 농산관계 부분에 얼마 복지관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이와 같이 특별회계식으로라도 항목별로 순세계잉여금을 명시해야 될것인데 일반회계는 전부 묶어서 얼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회계별로 보고를 하니까 그런게 나옵니다. 이것도 결산검사에서 보시면 어느 사업비에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가 남아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은 판단이 됩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금년도 제안설명은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해서 이렇게 되면 다음해에는 어떤 분이 제안설명자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안설명서내에 큰 대목은 얼마만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것을 적은 것은 모르지만 천만원 이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명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사실은 우리가 들어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비가 너무 많다. 내가 생각하기는 많은 원인은 산정과정에서 소홀했다든지 사업추진에서 소홀했는데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명시이월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사실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너무 많습니다. 많은 원인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40년내에 처음있는 태풍으로 인해서 산서, 산동에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태반 차지합니다. 이래서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았고, 또 태풍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돌발적인 재해가 없으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줄여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도 이러한 이월사업은 줄일려고 애를 쓰고 앞으로도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옥
이병옥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 순간에 사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비를 줄이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총액은 12억5,996만9천원으로써 그 중 9,6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651만1천원을 집행하고 2,018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경비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비 부족분 1,630만원을 91. 3. 11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각남면 고 고태석 총무계장 순직에 따른 장례경비로 34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태풍 캐드린 및 글래디스호의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설계용역비 7,57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558만1천원을 집행하고 2,018만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소 유행열 긴급 방역대책을 위하여 예방주사 및 연막분무용 유류대 12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예산외 사항에 대하여 당시 사정과 시기성으로 보아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사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검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결산검사대표위원
대표검사위원 김응태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세의원이 9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결산검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 28개리 41개소 사업장에 대해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체로 양호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결과는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누락으로 세입예산의 미계상입니다. 세입예산 미계상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7천2백77만7천원이었습니다. 이의 문제점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액을 산정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사례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필히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등 미수납액 관리미흡, 주민부담금 징수소홀,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정, 목별전액 불용액 과다, 정수물품 취득 부적정등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은 지난해에 군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쓰레기 적환장 설치, 농로개설, 마을안길포장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중점 확인한 결과 청도읍 내호리, 화양읍 신봉리, 토평2리, 각남면 옥산1리, 옥산3리, 풍각면 안산1리, 풍각면 명대1리, 삼평2리, 매전면 덕산리 간이급수시설 등이 불량자재의 사용 등으로 주민의 많은 불만과 원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91년도 간이급수시설 지구 전 사업장을 전수 재확인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청도시장, 풍각시장, 동곡시장의 공중변소의 시설미비나 불량상태 등도 시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장재량사업으로 시행한 운문면 신원, 봉하리 농로개설, 이서면 대전1리 진입로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노면정비 불량, 축소시공등에 대해서도 보완조치토록 하였고, 쓰레기 적환장은 주민의 호응이 낮을 뿐 아니라 설치 후 미활용으로 금후 본 사업을 추진치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는 이미 보완되었거나 시정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비사항에 대한 관련 공무원문책은 경고1명, 훈계4명, 주의 1명으로 문책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저희 검사위원들은 20일간이라는 법정기일을 채우면서 서류검사, 전 읍면의 주민과 밀접한 관련있는 사업장을 오로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결산검사에 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는 행정책임, 자주재정의 실현이라는 지방화 자치화 시대의 역사적 요청에 부응해서 지방재정 운영 능력의 제고는 물론이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의 정착과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병행되고 실무자의 관련법령 연찬과 업무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대표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써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그럼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의사일정대로 마쳤습니다만 산회하기전에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실과장께 꼭 한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나 행정감사시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지상보도나 군민여론상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종종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위주나 어느정도 관용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대한 행정집행상의 과오나 한번 지적된 사항이 중복 지적될 시에는 법이 주어진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가동하여 응분의 조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여기에 참석치 못한 실과소장과 계장 이하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달되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