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준고 의원 발언

제199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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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가운데에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자 의무인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알찬 구정업무 처리와 주민에 대한 봉사실적을 평가받기 위하여 이자리에 나오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2년도 구의회 정기회 일정의 하나로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직할시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대상은 구청, 보건소, 동 및 구본청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및 단체로써 지난 1년간 처리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이미 통보된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것이며 감사방법은 질의답변을 위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확인과 기타 자료제출, 증인출석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집행의 잘못을 시정 감사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봉사 행정의 기반 구축에 기여코자 하며 궁극적으로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본 뜻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반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한 감사자료 분량이 많은 만큼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최대한 시간을 아껴 주시기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구청장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

다음은 김상순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경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구정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 두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어떤 보탬이나 빠짐이 없이 진실되게 사실대로 보고하며 또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실적에 대해서는 국.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착오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렴하여 앞으로의 구정에 우선 반영하거나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여망에 따르는 진정한 복지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번 92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15만 구민을 대신해서 알뜰히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심으로써 우리 구정이 보다 발전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700여 직원은 처음부터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정직하고 성실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수감을 위해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 앉은 좌석에서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호명 및 인사) 총무국장 윤장원 사회산업국장 임병헌 도시국장 임병채 기획감사실장 이상욱 문화공보실장 박우원 총무과장 최해룡 시민과장 홍성은 재무과장 이유섭 세무과장 정표행 지적과장 이인영 민방위과장 최재철 사회과장 이달포 위생과장 김만용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역경제과장 이병순 토지관리과장 임국상 건축과장 김세한 건설과장 김정생 지역교통과장 이용호 보건소장 정한진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2주요업무보고)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업무실적 보고가 있기 전에 감사일정과 일정별 해당 과별 감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992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입니다. 일정별 감사순서는 12월2일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실.국별 업무실적을 보고 청취한 뒤 오후 2시부터는 총무과, 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3월3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인1.2가동, 동성동, 북성동 3개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심사한뒤 오후 2시부터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마지막날 4일은 오전 10시부터 삼덕1.2가동, 대신2동, 남산3동 3개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에 오후 2시부터 문화공보실, 시민과, 지적과,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강평이 있은뒤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과별 감사 실시 순서를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위주로 실.국별 업무처리 실적 보고를 청취하면서 실.과별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 문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 우 현장확인, 증인출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실.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보고 중간이라도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국별 업무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기획실 소관 9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실 9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끝에 실음) (보고중단)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분량을 전부 할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으니 각 실.국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유인물을 참조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낭독하지 말고 중요한 업무 줄거리만 이야기 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말씀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보고사항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순서가 가나다 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는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적에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보고 미비한 것은 그때 우리가 질의응답하도록 하고 세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지금 보고는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간표대로 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자는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 실.과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사항이 되는 아까 말씀하기로는 보고할 적에 그때그때 하기로 했었는 데...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것은 오후부터입니다.

렇지

그렇지박영재위원

않습니다. 조성우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간단한 질의가 있는가 하면 위원님에게 질문권을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시간 이후에는 국장님이 안 오십니다. 발언대에 안 섭니다. 국장님이 서셨을 때 한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오후에도 국장님이 나오십니다. 나오시고 지금 [체크]를 해 두셨다가 오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표대로 그리고 어제 결의한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고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어제 말씀하기로는 보고중에도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라고 안 하셨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것은 오후 감사에 들어 갔을 때부터입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장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92연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끝에 실음) (보고중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말씀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이것이 각 실.과.국별로 업무보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순서를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업무보고 자체에 대한 질문도 위원들이 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 실.국별로 감사를 실시할 때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고 본 감사에 들어가면 의사에 관한 문제도 좋아질 것 같고 이 업무보고 자체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도 계셔야 되고 전체 위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잘못되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감사특별위원회도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보고가 있어야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감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또 합니까? 없지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런 업무보고는 없지요. 이것으로 업무보고는...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전 위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마땅하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끝내 버린다면 우리 의회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보고는 있었는데 좀더 구체성을 띠어 보고를 해 주셔야 또 감사가 거기 준해서 우리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이자리에서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끝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자리에서 업무보고만 받고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문이 되는 부분은 지금 [체크]를 해 두셨다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감사에서 질의를 해 주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방법으로 하시는 것 보다도 전체 위원의 뜻을 물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물어서 ...

수경

김수경위원장

어제 회의에서 이미 시간표를 배부해 드렸고.

기려

김기려위원

이 업무보고 자체를 각 실.과별로 본 감사 시작할 때 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이 부분도 질문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미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고 거기에 의거해서 시간표상으로 하등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말씀하십시요.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감사세부계획이 본회의장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위원장이 모르는 세부게획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말씀하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말씀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12월2일날 행정사무감사해서 이 업무보고 받는 일정이 없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말씀하십시요.

금만

지금만이기봉위원

낭비되니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55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분정도면 총무국장의 보고가 끝날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대로 5분정도 속개해서 빠른 속도로 총무국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계획에 시간이 40분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법이 바뀌다 보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존의 방법대로 한 40분간만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오늘 오전 업무의 계획을 순조롭게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또한 특별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수치 정도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줄거리만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먼저 보고는 현황과 92년도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줄거리만 아주 명료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도시국장 아주 명료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순서중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끝으로 92년도 보건소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이자리에서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중구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할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자기 과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이미 오전에 본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별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자료 설명을 하는 도중 의문이나 감사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하시기 전에 구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청장님에게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하는 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어느 과에 속하는 내용입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구청 전체적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부청장님께 제가 몇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부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류근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신 것을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제일 첫번째로 93년도 예산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36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몇분만 기다려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두번째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세 징수액이 89년도에는 증가율이 34.4%인데 92년도 증가율은 약 8.35이고 결손액은 89년도에는 66백만원인데 92년도 결손 추경액은 115백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수액 증가율은 작아지고 결손액은 많아지는 실정인바 결손액을 줄이는 것도 구세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획기적인 방안을 상세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 질의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93년도 예산심사시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처음에 질의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답변은 다음 질문시든지 안그러면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세번째 질문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세중에서 지방자치가 잘 될려면 수입이 있어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중에서 면허세 이것을 본위원이 91년 결산검사시에 조사한 바는 연간 부과건수가 35,000건인데 부과액이 약 9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체납액이 1억원정도이니 결국은 세무과에 징수계에 있는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결손액이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직원을 활용해서 결손액을 여러가지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이자리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즉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다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때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제가 우리 구세중에서 네가지를 전부 통계를 뽑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기록을 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소세는 고지 발부된 액이 약 43백만원 중에서 채납액이 9백만원으로 체납 비율이 제 1위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항상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요. 잠시 중지 해 주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류근두간사님께서 자료를 수집을 많이 하셨고 하신 것은 좋으신데 방금 질문하신 내용들은 세무과에 감사할 적에 그때 다루기로 하시로 지금 우리 감사일정이 긴박하게 짜여져 있는데 류근두위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질문내용을 세무과로 넘겨서 그때 받고 지금 총무과로 들어가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류근두위원께서 질의만 하시고 세무과 감사할 경우에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제가 질문만 우선 하고 답변은 추후에 세무과 할 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이것이 연관이 되니까 92년도 세수 전망이라든지 체납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김기려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동의안으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진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찬반토론입니다. 그럼 찬성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김기려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다음 김기려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표결) 김기려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써 김기려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류근두위원의 질의는 다음 세무과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총무과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획된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고중단)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지금 현재까지 잔액이 665만원 그 뒤에 넘어가서 12[페이지] 동새마을부녀회 잔액이 665만원 잔액이 똑 같이 남았습니다. 쓴 것도 똑 같이 썼고, 19개동이 공히 똑 같이 쓴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보조금을 줍니다. 한 분기에 660만원, 그래서 3/4분기까지 나갔는 것이 19백만원, 4/4분기 남은 것이 660만원 이래서 거의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기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위원입니다. 본동에 인구가 17,000명 된다고 보는데 그 보조 지원금액이 획일적으로 부녀회나 혹은 바르게운동협의회나 혹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똑 같이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동의 인구수로 되어 있지 않고 행정 조직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기봉위원

동네는 50만원 주면, 먹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돈으로 소고기 불고기를 먹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국수 한그릇 먹는 그런 돈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동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네는 50명, 어떤 동네는 10명, 20명, 큰 동네는 동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상부에서 그런 지침이 행정조직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는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돈이 액수가 많을 때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할

시정할이기봉위원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자리에서 그것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4[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중구분회에 집행액 중에서 사회봉사활동비 1,937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 내역이 그 밑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자연정화 활동 참여가 65만원, 전국체전 준비가 48만원, 국기게양 [캠페인]이 32만원 이것을 보태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다음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단)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9번째 동별 기술직 공무원 배치 현황 및 구청 실.과별 기술직 현황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동장포괄사업비가 약 4천만원정도 계상되어 지금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을 할려면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일단 해야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기술직 공무원 삼덕1.2가 토목직 한사람, 동성동에 한사람이면 다른 동리에서는 동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용역을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동에서는 어떤식으로 집행을 해야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는 주민이 필요하다 할 때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사업도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큰 액수는 못하는 것입니다. 3백만원 이하는 견적에 의해서 처리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3백만원 이상되는 동장포괄사업비 집행 실적은 몇 건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여기 많은데?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래서 계획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일부는 큰것도 있겠죠, 그것은 건설과에 의뢰를 합니다.

물론

물론김상수위원

이런 관계는 총무과장님에게 해당이 되지 싶은데 동에 동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행을 할려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원만한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없이 5백만원 6백만원 그냥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업자에게 부탁해서 업자가 설계도면을 하나 가져오면 그 행정 직원들이 거기 도장을 찍어 자기고, 사실은 서류 자체를 변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못 질것을 자기가 도장을 찍어 집행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어떤 전담기구를 동에도 지금 4천만원이면 19개동하면 돈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많은데 기술직 공무원들을 동에 설계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담기구를 2명 내지 3명을 조직해서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심사 의뢰만 건설과로 해서 건설과에서 심사 의뢰를 받을 때 심사만 해 가지고 동에 줘서 원활히 동장포괄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집행계획 이런것이 수립되어 또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건설과에서 다른 동에서 제가 건설과로 설계의뢰를 한 관원이라 그럽니까. 그 관원대장을 한번 보자 했더니 밑에 답변에 관원을 접수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런 결국 동에서 집행은 해야되고 또 설계 의뢰를 동에서 건설과로 하지 않았다면 어떤 변칙적인 설계밖에 더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마다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 수가 동에 한명씩 다 배정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모자랄 때는 두사람 내지 세사람으로 전담반을 구성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 부청장이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부청장 답변해 주세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방금 질문이 총무과하고 또 건설과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고 전체 동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구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는 조금전에 김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4천만원정도 지정을 해서 각동에 자기 동 관할에 긴급히 보수를 해야하는데 정식 설계를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서류를 만든다든지 이러할 때는 여러가지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빨리 이것을 수습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총무과장 답변하다시피 견적설계, 간이설계 또 누가 보든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지출되었다 하는 그런 간략한 증빙만 되면 동장도 관할의 경리관입니다. 회계관직상 계약담당 공무원들은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의 경리관이나 회계법상 똑 같은 권한을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긴급히 조치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동장 권한으로서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동장포괄사업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왕왕 동에서 잘못 인식이 되어 꼭히 정식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침을 이미 연초에 내려주고 또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정식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할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동에는 지금현재 기술직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설계에 의해 집행할 때는 조금전에 김상수위원이 구에서 어떤 기획단이라든지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년부터는 그 문제를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동장포괄사업비가 예를 들어 위치를 명시를 해서 구청에 보내주시면 구청에서는 그런 기획단이 즉각 설계를 해서 동에 이송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부터는 이 동장포괄사업비가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구에 여러가지 시간적 문제라든지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런 기획단을 구성해서 동장포괄사업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신년도부터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부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8[페이지] 공무원 임용현황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와 부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임용현황 그러면 일반 행정직을 24명하고 기술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30명인데 다시 말하면 기술직을 24명하고 기술직은 행정직도 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기술직을 배치하는 것이 어떤지? 부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기술직과 행정직의 배치 비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구청 나름대로,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인력 진단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간에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 또는 각 부서마다 필요한 직렬간의 조정도 필요하냐, 그것을 수시수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가지고 동에 앞으로 토목직이 많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정원관리제도입니다. 정원관리제도이기 때문에 구에서 동에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더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그런 추세에 가면 동에라든지 각 부서에 기술직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정원이라든지 정원관리는 저희 구 단독으로는 안됩니다마는 상급 관서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기초는 구에서 인력진단에 의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직 배치 문제는 저희 구에서 인력진단을 정밀히 해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현재 25평 신.개축 관계에 대한 건축 허가 관계라든지 준공검사를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청장님께서는 동에 있는 일반 행정직이 업무수행에 아무 구애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 문제는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저에게 질문을 주시니까,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에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안한지 하는 것은 물론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직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문제이고 지금 현재 25평 이하의 건축 승인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25평 이하의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축업무도 동에서 처리 못하면 구에 신고하면 구의 건축직이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 건축직 배치 문제도 인력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장

부청장박영재위원

나오신 걸음에 제가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영재

박영재위원

인사문제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구나 인사문제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청장님이시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기의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고시된바로 집행부측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기회의에 박두해 가지고 각 행정의 책임자 보직변경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했을때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의 답변내용이 혹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행정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계셨겠지만 집행부측의 그러한 인사를 단행했는 문제, 또 곁들여서 우리 의회가 정기회의를 30일간 하는데 지난번에 일부 조례변경으로 인해 전문위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정기회의에 들어 가는데 다른 과장 다른 보직은 충원 다 해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는 어째서 거기에 대한 하등 조치가 없고 하물며 한분을 전문위원으로 보내놓고 비웠는 자리에 보충도 되지 않고 의사과에 지금 모든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관심을 안 가지시고 인사발령을 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사무감사를 한다든가 또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의회로서는 막대한 애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정기회의를 앞두고 구에서 인사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선 정기회를 앞두고 인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선 지난번 인사는 사무관 시험이 되어 가지고 사무관 임용에 따른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임관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당시에 금년도 사무관 임용에 합격된 세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 직무대리 발령을 했었습니다. 그 직무대리 발령은 시민과장이 직무대리였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이 직무대리였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이 직무대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장은 사무관 임용되면서 직무대리가 해제가 됨으로써 그대로 보직 변경이 없이 발령이 되었고 가정복지과장도 원 당초대로 그 자리에 직무대리만 해제가 되고 제대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바뀐 연유는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환경보호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을 일반 행정직으로 보임을 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환경직이 기술직으로 보하라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은 저희 구에서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고 본청 자원이 와야 되는데 부득불 환경직은 기술직이 저희 구에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공석을 두고 지역교통과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로 가면서 저희 직제라든지 여러가지 인사 형평상 네사람정도 정확하게는 두사람입니다. 그런 이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정기회라든지 의회 중요한 일들을 놔 두고 인사를 가급적 뒤로 미루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보직문제는 저희 구 나름대로 의회의 부족 인원을 보충해 줄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7급 직원 보충문제는 위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12월달 중대 선거가 있고 해서 동 직원들 구청 직원들을 현재 움직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대선이 끝나면 12월 연말에 직원들이 보충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보충문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는 5급 전문위원인데 이 5급 전문위원이 일반직도 되고 별정직도 되고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내로 의회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 별정직으로 할 것인지 또 이 인선문제도 의회측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보충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21번 36페이지 (보고중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92년도 사업별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보변 요식업 소매업 제조업 수선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요식업은 어떤 업소이며 소매업 제조업 수선업 기타까지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고요. 92년도에 말하자면 지원을 요구한 업체는 없었는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100% 지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빼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기에

여기에김기려위원

대해 자료를 주세요. 요식업 숫자만 하지 말고 [카피]해서 전 위원에게 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다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22번 38페이지 (보고중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92년도 현재까지 구 청소년선도위원님들이 선도를 한것이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 같은데 고작 12월중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년간 운영실태이고 활용실적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 활동사항 구 협의회 운영실태와 활동실적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법상으로 1년에 두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훈위원

12월달에 두번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상반기는 못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이 15명인데 15명 위촉만 해 놓고 회의를 한번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위촉된 명단이 있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청장님.

의회

구협의회이훈위원

위원장은 청장님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법에 보면 구 단위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다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39페이지 (보고중단)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리

손진리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각 동에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운동이 잘 전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여기 실적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문제에서 큰 것이 청소년 지도문제입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공부방을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아주 소위 불량 학생들 기타 청소년들이 무궁화에 진드기가 붙듯이 붙어 옵니다. 그럴것 같으면 물론 동네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전 대구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불량 학생들을 다스리는데는 결국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현재 한 분기도 아니죠 1년에 20만원 이 돈을 활동비로서 지불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열을 내겠느냐? 그 성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는 지원이 많은데 여기도 지원을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 장래의 초석인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써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지 묻습니다. 둘째번에는 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아까 시책 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는 다섯개나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산하 단체는 나름대로 일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즉 모금 운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4월경에 일일다방을 개설해서 한 동네에 200매씩 2천원짜리를 강요한 일이 있습니다. 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통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 새마을운동 한다 하면 다 모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200매를 어떻게 소모를 시켜 내겠습니까? 결국 동민한테 가서 구걸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동민들도 그에 대한 부담감 기타 반감이 반증됩니다. 소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감독하는 총무과에서 과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방임을 하실런지? 그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첫번째 말씀하신 1년에 동당 20만원 작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일일다방 하는 문제는 앞으로는 못하도록 억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총무과장님! 중구 19개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277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는바 청소년선도위원들 중에서도 1년간 회의도 한번 하지 않는 형식적인 단체라고 말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동장 회의때나 또는 공문으로 주기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앞으로 앞으로, 손위원께서 예산 타령하셨는데 돈만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총무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열과 성이 없었습니다. 구위원님들 15명 위우너장 구청장 그러셨죠. 아직 한번도 회의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단체를 무관심하게 버려 두었고 또 19개동에서도 91년도에 과장님 계실때 명단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 것도 알고 있고 또 20만원 이것도 역시 91년도에 사실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청장님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절실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 사업을 해야할 사업인줄 알고 다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만원이 아니고 1년에 2백만원을 지원한다 해서 정말 형식적인 행정 책임자가 이렇게 흘러 나간다면 청소년선도위원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계속해 앞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과장님 이것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 지도위원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되는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현장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파악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과장님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청에서 동으로 한적이 있지요? 지난 5월달인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때는

그때는이훈위원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사무감사는 어떤 것을 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항목이 있는데 청소년 사항이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항목이 많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훈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 타령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물론 전부 돈이 있어야 하시겠죠.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우리 관에서 어차피 조직된 상부 지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열과 성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19개동 의원님 다 계십니다만 한번 물어 보십시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요. 12월에는 상당히 중요한 연말연시, 또 졸업식 여러가지 겹쳐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12월에 회의를 넣어 놓고 한데 여기에 쭉 나열된 이 행사는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반기별로 동장한테서 보고를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회의도 한번 하지 않는데 이런 실적이 나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과장님은 동장님 보고가 들어오면 믿고 했다 이 말씀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훈위원

알고 있기는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청소년선도위원회 하면 다 돈이 없어도 참여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이 열과 성의만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실적만 이렇게 내 놓고 언제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했는지 모르시겠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동에 내려가면 기록이 있습니다. 보고 받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훈위원

보고 받은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훈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 이 문제 때문에 91년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 이런 단체라고 생각하면 돈만 많이 나가는 지원 사업체만 전부 신경을 써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예산이 고작해야 380만원입니다. 이것을 1개동에 20만원 되는데 이렇게 무관심한 과장님이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기서

여기서이훈위원

만일 다른 협의단체 같았으면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없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런데 총무과 업무가 5개 계가 있는데 동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것은 일단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5개 계 사무로 말하면 100가지는 됩니다. 그것을 전부 보고를 받고 총무과장이 현장에 나가는 사례는 몇가지 안됩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현재 나열된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많고 이 사업만은 옳게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꾼들을 옳은 길로 나가도록 선도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23번 (보고중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연중

연중조성우위원

각종 행사 참여인원 하는데 이것이 추정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추정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이 추정한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담당 구청 실무자하고. 자율정화활동 같으면 어제 한 300명 왔다 추정인원입니다. [체크]하는 것이 없고 개별 명단이 없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위원이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조서라고 볼 것 같으면 지원금 전체가 23,51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정하지 말고 실제 얼마만큼 참가하는지 여기에 따라 예산을 관리하도록 실제 확실한 점검을 하도록 해 주십시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서류상 무엇을 남겨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저 추정만 자기 머리속에 해 가지고, 이것은 실례지만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추정은 누가 알겠습니까? 서류상 증거를 남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바르게살기 지원금이라든가 새마을협의 지원금이라든가 예산편성에도 근거를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추정해서 말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제 참여 인원에 대해서 지원금을 배당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조하는 기준을 참여 인원에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의 생각으로 곤란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참여 인원에 대하여 ...

실히

확실히조성우위원

대답하고 말씀 하십시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저의 대답입니다.

하는

참여하는조성우위원

인원이 없어도 추정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보조금 지원 기준이 참여 인원에 대해서 기준이 안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실제 참여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안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런데 참여 인원 이것을 학생들 출석부처럼 [체크]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 억지 동원입니다.

저도

저도조성우위원

자연보호 앞산에 가니까 새마을에서 [체크]를 합디다. [체크]를 하는데 내 말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연중 각종 행사 참여 동원에 대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청소년선도위원과 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1년 365일동안 무슨 동원된 참여 회수가 이렇게도 많은지? 청소년 활동에 참여된 회수만 보더라도 내가 합계를 내 보니까 1,757회나 인원이 동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연중 각종 행사 참여 동원에도 보면 47,100명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별 참여 인원이 2,000명 이런식으로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에 인원을 동원시켰습니다. 실제로 생업에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이런 많은 인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았는지? 아니면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실적을 거양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표현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을 동원할 때 확실하게 어떠한 사업의 성과성이 보이는 그런 부분에만 인원을 동원해 주시고 필요없는 부분에 인원을 동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참 많습니다. 동원될 때 보면 나오시는 분이 계속 동원이 되는 거예요. 참여의 폭이 넓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되면 다행인데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을 보면 그 그분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인원동원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앞으로 어떻게 할려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인원동원하는 것은 국민운동 단체들은 본연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런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동장이나 인원이 작게 나왔다고 문책한적도 없고 앞으로도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억지동원은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기청소에 몇명 했지만 거기에 안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동장 말한바가 없고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안 나왔다고 해서 무슨 다른 이야기한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24번 포상관계입니다. (계속보고) 24번 (보고중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구민상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민상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민상 수상에 대해서 구 의원님들이 수상 당일 되어야 알 수 있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사과를 통해서 이정도에는 우리 중구에 구민상을 받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모범 구민인데 의원들이 사전에 아는 것도 좋지 않느냐? 92년도에도 보니까 신문에 먼저 게재되고 그 후에라서야 의원들이 안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두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도 하셨고 그런데 의원들한테 전혀 사전에 연락도 없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물론 심사위원님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서 잘되었는줄 믿습니다만 심지어는 19개동에 각 기관 및 동장이 추천하셔서 하셨다는데 수상자 중에서도 물론 다 찬성 받을 수는 없겠지요. 잡음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91년도에도 사실적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92년도 구민상 수상자 중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그 동네에서 같이 친하고 내용을 잘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상 심사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구민상 중구에 4명이라고 그러셨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민상

구민상이훈위원

4명 어느상 어느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구민상 수상 근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근거이고 심사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구청에 3개 국장 구의원님이 두분, 교육청 관리과장 그래서 일곱분입니다. 추천은 동장에 의해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타 기관에서 추천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일단 공적조서를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로 하여금 현장 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금년도에 신청자는 8명정도인데 4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상 분야는 4개분야입니다. 조례를 찾아 보면 정식 명칭이 나옵니다.

이훈

이훈위원

4개 분야인데 현장심사는 어떤 부분입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공적조서에 나와 있는 사실을 그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부청장님이 심사위원장인데 한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부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구민상 시상자의 선정 문제때문에 이훈위원님의 질문요지를 분석해본 저의 심정은 좀 심사라든지 여러가지 결정 과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고 또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다소 시끄러운 점이 있다 하는 요지입니다.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심사를 하고 난 뒤에 모, 신청한 당사자 아니면 주변의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명으로 저희 구에 여러가지 항의도 많이 한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되고 왜, 이 사람이 안되었느냐? 주로 내용은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언론기관에 항의를 하고 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구민상 심사를 좀더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상 시상 대상이라든지 또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라도 앞으로 이 구민상은 좀더 전체 구민이 다 공감하고 글자 그대로 권위있는 상으로 발전을 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심사위원회 구에서 두분을 추천 받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신 분은 그때 그 경위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에게 질문한 가운데 현지 확인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립니다마는 첫째 공적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 거기에 나타나 있는 공적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나는 어디어디에 5백만원 했다. 그러면 공적에 나타나 있는 그 사실이 사실대로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그런 5백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한 실적이 있는냐? 근거가 있느냐? 말로 하느냐? 헛 소문이냐?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등을 동으로부터 조사를 하고 그 주변으로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지 그 이외 막연하게 그저 내가 무슨 일을 했노라, 무슨 일을 했노라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적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현장에 가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묘하게 예를 들어 어제 내가 뭐 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뒤에 붙여 놓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저 주장만 했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공적심사를 해서 공적이 많은 분이 그 부분에 시상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단독으로 하면 여러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 두분을 위촉을 받았고 또 이 부분은 교육청에 위촉을 해서 교육청에 한분을 추천을 받았고 또 구의 간부들 세분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훈위원님의 질문의 배경은 이 구민상 시상 결정에 대해 좀더 권위 있고 신중한 결정을 해 달라는 질문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상 심사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창안해서 발전을 시킬려고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미비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구민상 시상도 때에 따라 가지고 구민체육대회에 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연말에 가서 종무식때 했는 경우도 있고 금년까지 구민상 시상이 8회입니다. 금년까지 구민상이 8회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례라든지 규칙을 보완해 가지고 시상시기 그 다음에 대상자의 구분 이런 것도 좀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민상 시상을 하면서 각 동에다가 또 각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금년도 이런 구민상 시상을 할 계획이니까 추천을 하라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청이 잘 안들어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동에서도 여러가지 귀잖고 하니까 홍보도 안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구민상 시상해서 대외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각 직능단체에 직접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이 상에 많이 응모를 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저희들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훈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구민상에 대한 여러가지 선정상의 잡음, 또 그 상의 권위, 또 결정 과정에 어떤 하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어떻든 이 구민상 시상을 앞으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또 우리 구민이 모두가 결정되고 난 뒤에 볼 때에 "아하! 이 사람 같으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하는 그런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심사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 고충이 많았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정되고 난 뒤에 의회에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좀 알려 주고 신문에 먼저 보도가 되고 의원님들은 뒤에 알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중요 결정 사항이 있으면 즉시 의회에 먼저 알리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청장님께서 먼저 서두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상 저 대신 부구청장께서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민상을 그렇고, 또 각 협의단체 표창이다 포상이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물론 협의단체에서 심사를 잘 하셨지만 잡음이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상당히 유공자들한테 표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잡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여기 담당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아니잖습니까? 그 협의단체 장님이 하지요? 그러면 거기도 기준이 다 있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훈위원

역시 정말로 떳떳하게 노력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은 각 동에서 신청을 기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공적조서를 열심히 해서 올려 놓으니까 그야말로 엉뚱하게 그렇게 되니까 아마 섭섭한 마음에서 그렇게 되고 본인은 물론이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직원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상, 저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인데 구민상하고 밑에 협의단체, 중구 구민의 모범이 되는 구민을 선정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앞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동직원 구청 직원 이렇게 있고 또 각종 협의단체에서 사회단체나 여러가지 표창 상신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작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다음은 145번입니다. (계속보고) 145번 (보고중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145항에 매월 반상회시 배부되는 홍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회보를 간혹 우리가 받아 보는데 의회소식란이 있습니다. 구의회 소식을 고작 기재한다는 것이 "몇월 몇일날 구의회를 했습니다." 하는 그런 란 밖에 없어요. 구민들이 우리 구의회가 사실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의원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지금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반회보에다가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때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답변 사항도 어떤 것이었다. 이런 점들을 소상하게 적어서 반회보에 기재해 준다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절도 다 구민들이 알게 될텐데 그저 구의회가 몇월 몇일날 의회가 열려서 몇월 몇일까지 했다 그런 것은 반회보에 기재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 반회보에 구의회소식을 좀더 할애해 가지고 솔직히 전국체전에 관한 반회보는 아주 길게 소상하게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소식도 반회보에 매월 회보에 어느 위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어떤 내용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답변이 나왔다는 정도는 반회보에 실어 주는 것이 옳은 반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런 점들을 93년도에는 반회보에 꼭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하는

명심하는김기려위원

것이 아니라 반회보에 그 란을 많은 양을 할애해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최대한 할애를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꼭 하시겠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 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반회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기려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들을 많이 기재하라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또 배려를 해 주신다니 감사한데 지금 반회보를 매월 25일날 반상회때 반회보를 돌립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이훈위원

대충 보면 1.2종이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월 4.5종정도는 되고 또 거기다가 지금 반상회를 매월 25일이 되면 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합니다. 지난달에는 생략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중구 19개동에서 반상회를 자신있게 하고 있는 동이 어느동이라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반상회 전 동이 다 한다 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반별로, 그런데 반회보는 하나 안하나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반상회도 역시 일부만 하고 있다? 그것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면 같이 하고 안하면 안해야 되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에 따라 일부 반은 하고 일부 반은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반회보를 예산 책정해서 안 돌립니까? 지금 반상회를 안하는데 그럼 반회보를 어떻게 돌립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통장이 반장한테 반장이 가구별로 돌아 가면서 그것은 90% 이상 배부가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90% 100% 좋습니다. 돌리는데 구민들이 거부반응을, 반회보 같으면 반회보 여기 1.2종 해 놓았습니다. 1.2종을 갖다 주면 반갑게 받아 볼 수 있는데 4.5종을, 모 월에 제가 직접 가서 7종을 갖다 놓았는데 이렇게 뚤뚤 뭉쳐서 가져 가면 반장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이것 누가 보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쓰레기통 그대로 다 집어 넣어 버립니다. 거부반응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장님 통장님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감사자료나 구정질문 자료 낼때 그렇게 남한테 이야기 듣고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바빠도 그정도의 확인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감사자료나 구정질문 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1년 가까이 추세를 보았습니다. 다른 동에도 가 보고 했는데 매월 4.5종이 이 만큼 됩니다. 그렇지요? 밑에 보면 다른 부처에서도 홍보물이 많이 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과장님 파악도 해 보신 일이 없지요? 여론조사도 들어 본일이 없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구 단위는 매월 반회보에 한 1.2종 이렇게 쓰는데 동단위에 다른 것이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단위에 동의 특수한 사항이 있는지 제가 모르는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훈위원

. 과장님, 제가 이것 확인을 시키기 보다 앞으로 시정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도 동장님이나 통장님 여론을 들어 보고 그렇게 구민들이 동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느냐 하는 거부반응을 들어 가면서 누가 통.반장 거기에 열심히 갖다 줄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과장님은 앉아서 보고만 받고 뭐 내려 갔으니까 전부 쓰레기통 들어간줄 모르고 안 봅니다. 그저 1.2종만 정해 준다면 잘 보겠죠. 그것 확인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과연 이제는 정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위의 지침입니다. 이런 형태의 행정은 조금 지양하시고 정말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우리 할 의무를 떳떳하게 해 주십시요. 너무나 총무과장님 중요한 직책입니다만 직원들도 물론 피곤한 점도 있지만은 전체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다 넘어 갑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반회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그 정도의 수량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요.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어느달에 7종을 보관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148번 관원접수대장 사본 제출, 이것은 현재 별도로 대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내무부 훈령 제711호 규정에 된 전의 관원서류 절차 규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새로 설치가 된 것이 1988년12월5일 내무부 훈령 제959조로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시행 세칙이 새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격이나 이 성격이나 관원의 성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원 접수 대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원처리 현황, 관원처리 사항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기관업무 협조 성격을 띠고 전의 관원 성격을 띤 공문서 접수 대장이 있으며는 그 공문서대장 접수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그러한 접수대장이 없으시면 공동으로 관원이 아니고 민원하고 같이 접수를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관 동사무소나 혹은 보건소에서 예산 요구, 동장포괄사업비 재 배정 요구, 설계 요구 등등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협조공문을 보냈는 그 부분만 발췌를 하셔 가지고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시간이 약간 걸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상수위원

얼마 걸립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 나가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 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에게 자료 요구를 했는 것이 빨리 안 올라 옵니다. 총무과 감사 끝나 버리고 나중에 받아서 질문할 기회도 없고 한데 "92년도 사업별 지원 현황" 금방 나올텐데 그것이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고 또 아까 신청 접수부를 내가 물었는데 신청한대로 100% 다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부가 있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공문으로 올라 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기려위원

생각할 때 지원 요구하는 업체가 요구를 했지만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되돌려 보낸 것도 있고, 그러면 접수한대로 100% 다해 주었어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서류 미비상은 제외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것을 지금 내가 묻는 것이 아니예요. 총무과장님 답변은 아까 "100% 요구한대로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잘못들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감사자리에 잘못들었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총무과장님 그런 답변이 있어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들었다 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에 지원을 요구하는 업체가 접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류가 미비되었다 뭐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안해 주었다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되돌려 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봐서 왜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지원해 주는 어떻겠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100% 요구하는데 해 주었습니다 해 놓고 지금은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못들었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청 접수한 그 접수부를 좀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되돌려 보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자료요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답변 자료가 수박겉 �C기식 답변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한 그런 내용도 여기에 답변서에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 숫자 하자고 감사합니까? 그것이 미리 답변에 다 나와 있으면 다시 요구하고 시간을 이렇게 길게 끌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어떤 감사가 되겠습니까? 벌써 한 과 감사하는데 두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과가 여섯 과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해도 감사 다 못해요. 빨리 답변 자료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조성

조성위원

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리에 가서 공무 국외 여행 실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싱가폴] 갔지 싶은데 올해 또 [싱가폴] 갔는지, [싱가폴] 외 6개국 했는데 그러면 10명이 갔다 했는데 그 예산은 1인당 얼마쯤 되는지? 물론 결산서가 나오면 다 알겠지만 일단 궁금해서 본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싱가폴]은 일본 다음에는 동남아권에는 가장 발전된 국가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상

사실상조성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한테는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 본위원은 사실상 여행을 한 나라에 많이 가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배워 와 가지고 우리도 들으면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이 이런 선례를 남기니 [싱가폴] 갔다 왔으면 그 다음은 서양을 가든지 새로운 것을 배워 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내년에도 [싱가폴] 갈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5회 전부가 [싱가폴]에 간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어느 과가 갔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사회과 노정 계통에서 한번 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회의에서 공무원 둘이 간 것이 기억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열 사람이 갔는데 의회가 둘이다 사회과가 둘이다 그러면 여섯 사람이 남았네? 그것을 알려면 시간이 걸리니 다음에 가르쳐 주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갈 때는 환경보호과 같은데 꼭 보내 주십시요. 또 지역교통과라든가 도시의 제일 문제점은 환경오염 관계 그 다음에 교통관계 또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 관계 청소년도 도덕성회복에 관계될 것이고 저는 이 세가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가지만 해결되면 현재 밥 못먹고 사는 없으니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앞으로 참고로 해 달라는 부탁이고 제가 물은 그것은 다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청소계장은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질의 13항 무선 호출기 도입 현황인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또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총무과장님, 위생과장님, 위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선 호출기라는 것 우리가 민방위 사태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 해 가지고 건설과장님이나 민방위과장이 필히 이것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가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는 전체 우리 과장님들 다 무선 호출기를 하나씩 지불해야 원만한 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업무 연락이 많은 지위 또는 많은 부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과장급 이상 전원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22[페이지] 17항 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을 5천만원을 예산 목표하고 이미 2천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개발신탁 수익증권에 연 이율 12.3%를 한 것은 연 12.3% 이자를 찾아 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12.3%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연입니다.

신탁

개발신탁조성우위원

수익증권은 모든 개발신탁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것이 여러부문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어야 12.3%이지 못 되면 12.3%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3% 확실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천만원 몇년간 하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5년간 적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대구시 직장 새마을금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이상 적립하면 13.5%가 나옵니다. 대구은행의 개발신탁 수익증권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할 용의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시청 안에 말씀입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2년 이상이면 12.3% 매월 받습니다. 이것 복리로 따지면 1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직할시 직장 새마을금고에 예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직장 새마을금고는 대구시청 직원에 한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관계는 은행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보아 가지고 가장 높은 것을 채정했습니다. 직장 새마을금고는 시청직원으로 한정됩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성우위원

말은 우리 금고에 넣어도 되고 동인1.2가 새마을금고에 넣어도 되는데 대구직할시 새마을금고가 있다면 거기에 넣을 요의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에 일체 그런데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공금은 일단 은행 계통에 넣도록 되어 있고 직장금고는 곤란합니다.

소년

청소년조성우위원

자립기금 조성도 공금이라 보고 은행에 해야 되지, 은행에 해야된다는 조례가 나와 있으면 이것도 [카피]해서 금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25[페이지] 질의 20항을 봐 주십시요. 시민과의 대화 해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351회 45,734명이 여기 참여했습니다. 청장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예산 집행 그분들도 식사 제공을 하든지 기념품을 사든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돈은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집행을 얼마했습니까? 이것도 계산하기 힘들면 12월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1회에 45,784명이 참여한 중에 중기지방재정심의윈윈회 대화가 1회 24명이 있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금년 중순쯤 될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93년 수정을 했을 것 같으면 93년도 도로개설 사업이 8건인데 내년 예산은 구청장님 구정연설을 볼 것 같으면 동인4가, 남산1동 외 1건 3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저 30%밖에 안됩니다. 그분들 뭐 한다고 1회 대접해 가면서 중장기계획에 그 사람들 불러서 뭐 한 겁니까? 이렇게 차질이 나는데. 차라리 구의원 모아가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게 아닙니까? 그러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351회에 45,784명이라는 이런 분들을 대리고 구청에서 사실상 별 실효성이 있었겠느냐? 있었다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지 금년 12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18[페이지] 7번 우수 새마을 지원 현황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새마을단체 시상해서 자연보호경진대회 시상 2회 80만원이죠. 그것이 어느 동인지 아니면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 2회 12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실적을 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집한 것에 대한 심사규정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자연보호경진대회 시상은 신천변 주로 저희들이 자연보호 행사할 때 수집량에 의해서 경진대회를 금년에 두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시상 이것은 금년에 두번했는데.

것도

이것도진철수위원

신천변에서 했는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했는데 시상금은 청장님 특판비로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 별로 몇Kg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시상 동은 어느어느 동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도 서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가져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분정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도 올라 와야 되고, 그러면 16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기려위원입니다. 사업별 지원현황 자료가 이제 도착되었는데요. 이 사무감사 할적에 우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수치나 그냥 보자고 위원들이 이 질문서를 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장님! 우리 감사시간을 뺏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자료를 뽑다 보니 이렇게 뽑은 것입니까? 자료 요구하면 시간 끌어 가지고 어떤 제 시간을 매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자료를 보고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까? 그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의 항목이 28 항목이라서 제 나름대로는 몇일로 규정도 보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 것이 만족하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기려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확실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44[페이지]에 보면 149번에 관원처리 현황해서 동에서 의뢰한 공사설계 요청 관원처리를 접수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밑에 보면 "관원처리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제가 "문서대장을 사본해서 와 봐라" 했더니 여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에서 대신2동 동장이 "92년 숙원사업 설계서 작성 의뢰" 그 다음에 동인4가 동장이 "하수도 신설공사 설계 의뢰" 또 그 다음에 대신1동장이 "공사설계 요청 의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자료를 보지도 안하고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대장을 보자 하지 않으며는, 여기 한번 보십시요. 149번에 "그런 것이 없다.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식으로 수감태도가 이래서는 우리 의회에서 모든 자료가 이런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기간이나 혹은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할 때는 조금 성실성 있는 자료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자료를 필히 내 놔야 되겠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촉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료를

자료를김익근위원

충분히 보니까 잘 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원현황에 가서 업체별 현황이나 각 동 지원해준 금액은 안 나옵니까? 그리고 대충 보니까 대봉동, 남산4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타동에서는 최근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서류 미비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동장한테 이런 사람을 신청하라 하는 공문을 수차례 했는데 안 들어 왔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각 동별로 인원수라든가 업체별이라든가 제한은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없습니다. 지금도 자금이 6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진철수위원입니다. 저는 우수 새마을지원 현황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총무과를 마치기 곤란하네요. 그럼 자료만 받으면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금년말까지 요구했는데 12월15일까지 내 주도록 해 주십시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진철수위원에게 전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 2. 세무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저희 세무과 감사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에서는 무엇보다도 과세대상 누락 예방에 최선을 다 하면서 기 징수 결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에 걸맞게 모든 행정과 세액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체납세를 줄여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3년도 세입목표 (보고중단)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50[페이지] 92 구세 결손처분 내역 그 중에서 시효소멸이 과년도 것이 25,703천원인데 이것이 각 세목별로 분류 안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세목별로 하나하나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리고 92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 그 중에서 독촉기일미경과 92년도 종합토지세 이것이 99백만원정도 되는데 상세한 내역이 없네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밑에 내려가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시효소멸에 대한 것 세목별로 분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전체 대장을 보고 뽑아 내기 때문에 이틀정도 걸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알겠습니다. 내일 2시부터 여기서 개의가 되는데 그 시간전까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참고로 시효소멸은 면허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허세를 제가 세무과장 한지 몇일 안되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저희 관련되는 기관이 17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면허세는 우리 구에만 해도 10개 인.허가 부서 시청에 인.허가 16개 부서 동이 19개동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허세가 평균 4천원에서 45천원 소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주로 보면 담배포를 세를 얻어 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가니까 그것이 행불이 되고 시효소멸이 되고 이런 행태가 많아서 이번에 각 17개 기관에다가 저희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완전히 일소를 해 보자. 일단 뭔가 너무 현재까지 나가고 있는 절차가 구질구질한 것 같고 해서 전체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저희과에 보고토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거양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52페이지 (보고중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연간 재산세가 2회 고지가 되죠? 건물 토지분?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산세

재산세이훈위원

부과할 때 중과세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예를 들면 건물을 임대를 놓았는데 거기에서 유흥접객업소가 있을 때는 중과세 해당된다 하는 그런 것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입자와 건물주인간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 말썽을 빚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건물주가 세를 놓았는데 다른 업종을 놓았으면 중과세 해당이 안되는데 이 유흥업소를 세를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어느 분이 내야 되느냐? 건물 주인이 내는지? 또 세입자가 내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는대로 답변 해 주십시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건물주가 중과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세를 들어 오는 분하고 민원마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건물주로 보아서는 [룸]으로 들어 왔으니 다른 것으로 세를 놓았으면 중과세가 안될텐데 그런 문제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은 다 모르실텐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세입자와 건물주가 사이가 좋고 합의된 사항이면 되는데 원칙은 법상 건물주로 내도록 되어 있고 실제 돈은 세입자가 받는다. 그러니 세입자는 이렇게 영업도 안되는데 "왜 세를 또 주고 또 세금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가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또 나갈려고 하니까 영업을 잘 할려면 시설동 몇 천만원 드는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은 당신 이렇게 유흥업소 영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이 나왔으니까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쪽 세입자는 "그러면 나는 집세를 주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세금까지 낼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건물주가 법상으로 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확실하게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54[페이지] 157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일 밑에 하단에서 세번째 올라가서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란이 있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시적

임시적조성우위원

세외수입에 재산세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잡수입은 주종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잡수입 부과액이 2,675백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액이 1,825백만원 그러면 68% 징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마을에도 들어 보니까 기십만원 연체되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예정인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잡수입 문제는 해당 실.과가 대표적인 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청장님 현재 방침이 어떻게든 체납된 것을 연말내로 완징하는 데는 총 행정을 동원하라 해서 전 실.과에다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각 실.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서 우선 차질없는 민원소지를 줄여가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소관이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이것은 현재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자동차 과태료 못내는 그것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징수대책으로 번호판 영치를 현재 하고 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자동차세 기별 매년 4기 자동차 압류를 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동차세를 낼 적에 같이 부과를 한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같이 부과가 아니고 기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징수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판

번호판조성우위원

영치는 번호판을 떼 버립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떼는 사람은 누가 뗍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차가 우선 납기내 안 내는 것은 납세필증이 안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는 그 차를 바로 인정은 못하고 그 번호판을 보고 그것 안 붙은 차는 우선 우리 과에서 [컴퓨터]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옵니다. 몇기가 밀렸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안 냈는 것이 확정이 될 때는 번호판을 저희과에서 보관해서 오면 바로 내줍니다.

호판

번호판조성우위원

조사하는 것은 동직원도 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동에서는 직접적인 장비가 없기 때문에 관할 동에 주차장에 서가 있는 차량을 확인해서 납세필증 영수증이 안 붙어 있을 때는 동에서 번호를 적어 가지고 저희과로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통보가 오면 그 번호를 [컴퓨터] 때려 그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잡수입 내 버릴 것 아니고는 돈 다 받아 들이겠네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 받는 것으로 저희들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세무과 직원들 수당이 23,000원이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당을

수당을조성우위원

좀 많이 올려 가지고 23,000원을 50,000원 이렇게 올려 주고 징수 실적에 따라 10%를 주든지, 100만원 부과했는 사람 10%를 주든지 5%를 주든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방범, 하여튼 미수금을 일소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장 소관은 아니고 저희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대해서 본위원이 하는 말은 23,000원을 50,000원 준다든가 이것도 문제지만도 그 징수실적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이라든가,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동직원이든지 간에 그 실적에 대해서 몇 %를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안되는 것인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담당 세무과 과장으로서 그런것도 건의도 하고 싶었지만 실제 현재 여건으로서 앞으로 그런 좋은 시대가 와서 우리 세무과 직원 사기앙양을,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를

기대를조성우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잘 들으십시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한대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 법적 근거를 찾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세무과장 온지 몇일 안되어서 현재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그런데 답변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문제는 현재 구조례에 시행중에 있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했을 때는 징수포상금제가 되어 5%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당년도는 아니고 과년도 2년도 경과 분만 해당됩니다.

것을

그것을조성우위원

1년 단축할 수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앞으로 2년도 경과분 이렇게 되면 서서히 발전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성우위원

촉박해서 빨리빨리 하자는 위원들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1년을 단축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 법이라든가 잘 알아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아까 류근두위원께서 요구하신 92년도 결손처분 내역중에 과년도분 시효소멸에 대한 세목별로 제출건을 92년12월3일 내일 14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부탁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사회과

다음은 사회과 순서입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기 앞서 위원님들의 복지행정에 관심이 많으셔서 사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게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52페이지 (보고중단)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3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이 거택으로 되지 않고 자활로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이 당연히 거택보호자가 된다는 규정은 저희들 사회복지법에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있는가 몰라도 사회복지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거택보호자 책정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알기에는 소년소녀가장 하면 가장 어려운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을 거택으로 안해 준다 하는 것도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대신2동에 두사람이 있고 남산1동에 한사람이 있고 남산3동에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거택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방금 류근두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은 전부 거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다고 해서 소년소녀가장은 안되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극히 곤란한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유산을 남겨놓고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 가신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삼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와주면 역시 소년소녀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책정 자체가 부모가 없고 주위에 돌보아 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일순위로 거택보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으로 공문이 다 시달되었고 만약 그런 것이 안된 경우가 있다면 행정착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작년 6세대가 있었는데 금년 92년도에 두사람이 타 구로 전출을 갔고 지금 현재 네사람이 자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3년도부터는 틀림없이 거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61페이지 33번 (보고중단)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동별 배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그당시 구청에서 지급하는 거택자활에 지급하는 이 액수외에 당초 지난 12월 1월달에 모금할 당시 동장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동장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모금을 내 줄 없나?" 이렇게 해서 동장들이 요구한 사항과 보호자들의 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정해 줄때 이것은 집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래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적십자회비는 준조세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동으로 어떤 책임액을 할당해서 동장이 통.반장을 이용해서 통.반으로 할당해서 모금을 안 합니까? 사실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자발적인 모금이 되어야 되지 어떤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배정 안했습니다.

들이

동장들이김상수위원

동별로 일정한 액수를 할당을 받는다 하던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김위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동장들이 왜 목표 정해 목표달성을 하라고 주어느냐? 그 점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11월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처음 회의할 때 목표는 없다는 말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목표는 없다. 그러나 단 작년도 실적에서 20%정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만 했지 목표는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상수위원

실적에서 20% 하면 목표가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정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모금이 안되죠.

상수

김상수위원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지 그것을 상부 기관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에 이의가 없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이것은 이런 준조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의 위탁징수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적십자회비는 저희들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내일 우리들이 동에 나가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자발적으로 동민들이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조금이라도 상부기관에서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작년에 100만원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20%해서 120만원을 내라. 그런식의 어떤 강압적인 모금은 조금 피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금

조금조성우위원

전에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봉산동을 한번 찾아 봅시다. 동 배정되었는 것이 1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한 마디로 말하면 봉산동 모금액이 4,014천원인데 그러면 3,180천원 이것은 무슨 숫자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3,180천원 결국 봉산동에 나간 숫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920천원 이것은 3,180천원 중에서 동장님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 그 중에 3,180천원 빼기 1,920천원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돈이 나오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집행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성금 모금액에 가서 191,250천원을 했는데 그 중에 구청에서 88,034천원 했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동에서 했는 것은 103,210천원 그런데 동에 사정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년도에 몇% 하니까 이것 완전히 할당제입니다. 과장님 할당 아니라 해도, 사실 동행정도 애를 먹습니다. 88백만원을 걷어가 버리면, 구청이 동에 와서 거둔 것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구청 관할입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구청에서 다 거두고 나니 동장님이라든가 동 직원들이 이것은 거지이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 기왕이면 구청에서 모두 거두고 동에 모금해 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상 이 돈을 과년에 62만원 거두어 주는데 본위원 돈이 없어서 어느 기관에 가서 엎드려 무릎팍이 뚫어지도록 사정을 해서 내가 60 몇 만원을 거두어 주었는데, 이것은 동직원들이 할 짓이 못됩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구청에 다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니 구청에서 이런 것을 좀 구걸하시고 동 배정을 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동에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불우이웃성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돈을 냅니다. 무슨 말인가 압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수혜를 받는 자가 딱한 사정을 보고 오히려 보태줍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하더라도 동에는 할일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도 할일이 많지만 청장님이 가셔서 예를 들어서 대구학원이다 가서 백만원을 불우이웃돕기 내라, 내지만서도 우리 동장님이 가서 50만원 내라 해도 그것 내기 힘듭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위에서 가서 그 돈 동의 것까지 다 받고 밑에 사람 숨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바로 그점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불우이웃돕기는 전 국민적인 사업으로서 전부다 동참하는 뜻에서 하는데 동장님이라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구청 과장이 할 분량이 있고 구청장이 할 분량이 있습니다. 동장이 가서 30만원 이상 도저히 못 받겠는데 구청 과장이 가면 50만원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가서 50만원 받을 것을 청장님이 가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 한 100만원 나오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동장님도 좀 하셔야 되고 구청도 좀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에서

시골에서조성우위원

매상이라고 하면 지금을 서로 댈려고 하지만 종전에는 우리가 못 살때는 서로 안 댈려고 했습니다. 그때 담당 직원이 가서 매상되라 하면 하나도 못 얻어 와요. 면장이 가서 하면 열 가마니 스무 가마니이고, 그래서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면장이 아니라 군수가 나와도 안 줘야 되지, 왜 우리가 가면 안 주느냐?" 이런식으로 상부기관이라 하면, 88백만원 모금했는데 더 구걸해서 상급 기관에서 나가서 전부 모금하고, 이것 주민들한테 너무 원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꼭 해야되면 불우이웃돕기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고사리 손까지 저금통 돈까지 내서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꼭 해야되는 성격이 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목적세를 만들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목적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과세를 만드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왜 그러냐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좀 내게끔 아예 공평지게 이렇게 해야되지 동에 해서, 우리 의원뿐 아니라 다른 분도 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 동에는 정 안되면 좀 저렴하게 할애가 되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아 듣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작년에도 감사때 우리가 짚고 넘어 갔는데 올해도 93년도 예산 어느정도 편성이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조성우위원님 말씀했는데 대해서 좀 적게, 우리 대신1동에 작년에 7백만원 했는데요 올해는 좀 될 수 있는대로 적은 방향으로 우리 조성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여기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얼마 줄인다 불린다 구청에서 한다 동의한다 결론을 못 지웁니다. 이것은 중앙 방침에 의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연금법에 법률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적인 모금입니다. 모금행위이지 강제는 없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강제로 안 했다 하는 것이 동에서 전년도 20%쯤 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만 했지 아무도 나무란적도 없고 독촉한 적도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독촉 안 하셨는데 7백만원 할 수가 있습니까? 독촉했기 때문에 했는 것이지요. 그냥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2백만원도 좋고 3백만원도 좋고 거출하는대로만 갖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독촉을 하셨기 때문에 동에서도 배정 내려 온 금액을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 못 거두어 들인 동도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앞으로 3백만원이고 4백만원이고 성의대로 거두어 들이면 되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궂이 하다 더이상 못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것을

그것을진철수위원

확실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요. 그 동의 능력대로 형편대로 거두어 달라 하는 것을 분명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동의 능력껏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능력껏 했으니까 과년도보다 몇%라는 것을 절대 이야기 안하시도록 해 주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 수준만큼 해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

작년조성우위원

수준도 하지 말고, 구청 예산도 줄었는데 작년 수준보다 더 줄어야 되지, 어떻게 작년만큼 나옵니까? 작년 수준도 하지 말고 성의껏 해 달라 하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진철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금을 거두어 쓰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4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액이

잔액이진철수위원

있으면 올해는 경제도 좀 불황이고 하니까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나항에 기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책자를 쭉 찾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12,500천원을 21개소에 그러면 약 60만원 가까이 되지요. 이 돈을 경로당에 위문하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경로당에 쓸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자치법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자치법규집에 보며는 대구직할시중구이웃돕기성금설치금고운영및조례 해서.

이런

이런김상수위원

것은 청장님 판공비나 정보비 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정보비나 판공비로 쓸 성질도 있고 성금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판공비나 정보비를 가지고 쓸 성격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쓰시고 이 1개 경로당에 약 60만원 하는 돈을 비축을 해 두셨다가 천재지변으로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경로당에 다니면서 2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 성격상 좀 위배가 안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 생각에는 경로당에 주는 것을 예산상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돕기성금이니까 성금으로서 경로당에 줄 수 있는 항목이고 이래서 경로당에 집행한 것입니다.

당에

경로당에김상수위원

출입하는 노인 분들을 대부분 그래도 팔자가 조금 나은 분들이 경로당에 출입을 많이 합니다. 없는 분들은 거기 감히 섞이지도 못합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반 강제적으로 거출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선심용으로 쓴다 하는 것은 뭔가 성금의 성격과 조금 위배 안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선심으로 했다면 좀 그런 감은 가겠습니다만 선심이 아니고 이것 쓴 것은 5월달에 경로 주간이라든지 이럴때 경로당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는 지난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문항을 분명히 삽입해서 경로당에 사과등을 선물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경로당 지원금이 별도로 예산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경비로 다 지불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불하고 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또 1개 경로당에 60만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경로당 위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 12,500천원이 갔는지? 여기에 대한 배정이나 실적을 내 놓을 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당장 제출해 주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5회 나누어 준 것인데 자료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상수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위원이 경로당도 불우이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 조례에 보면 "군.경및 경로당도" 하는 것이 조례에 보면 나옵니다. 유권해석을 해 보면 군.경 중에 군.경 전체를 불우이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군.경에 소속되는 인원이 불우한 사람도 거기 소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을 지칭해서 군.경을 포함해 놓은 것이고요. 경로당문제도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중에도 불우이웃이 있다면 그 분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이 경로당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 전체를 한곳에 묶어서 불우이웃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김상수위원 질문했는 것 같고요. 사회과장 입장에서 볼때 경로당이 불우이웃이냐? 아니냐? 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설명한 부분 이해 갑니까? 경로당 회원 중에서 불우이웃이 있다면 그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작년도 군경에게 지급된 성금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군경 예비군은 자기 거주지는 우리 중구 관내면서 근무하다가 불의의 재난을 당한 그사람이 나는 불우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전경에게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1회에 한해서 전몰군경 가족들 위령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관내 사람만 발췌해서 10명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위원님들이 불우로 보지 않는다면 사실 경로당이도 호화스러운 노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고려해서 신년도부터는 가급적 경로당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경로당에 지원한 액수가 예를 들어서 21개소에 5회에 걸쳐서 12,500천원이 일괄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아 듣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기려위원

가령 청장님의 정보비나 판공비적 성격에서 했다면 거론할 바가 안되지만 설로 추석으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부분을 보았을 때는 이 불우이웃돕기성금 성격과는 내용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우한 곳에 적기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5문항 취업정보[센타]이용 취업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35번 (보고중단)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산에

예산에김상수위원

보면 311 보상금이 67,2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목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노령수당, 경로우대 이발소 보상, 경로체육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7,260천원이 기 예산에서 해 가지고 21개 경로당에 다 지급이 되는데 또 12,500천원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완전히 선심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확실히 짚어 가지고 세목별로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수위원

추석이나 설에 사과 한 궤짝씩 보내더라만 뭐 한동네 60만원씩 지불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소상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36문항 직업안내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계속보고) 64페이지 36번 (보고중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인이

보증인이조성우위원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봉산동에 신청하는 영세민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동인동에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상호 연대를 하면 안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으면 보증을 앉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도 우리가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보증보험에서 협의 결과 불응한다고 왔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불응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40문항 고령자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계속보고) 67페이지 40번 (보고중단)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고령자 취업알선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몇개나 되며,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취업을 해 주어야 할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몇명이나 되는지? 우선 사업장 수가 몇개나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시행되고 저희들이 그 법만 보고 지침이나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만 보고 나름대로 먼저 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24일날 조사를 실시했고 9월3일자로 저희들 관내 118개 기관단체 기업체입니다. 가내공업까지도 주유소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취업시켜 달라 하는 문항도 넣었고 고령자 취업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해 달라는 결과 백화점 같은데는 주차요원을 몇명 추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또 주유소에 주유원도 보내달라 해서 알선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 가능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사업장 및 기관 단체에 118개인데 그러면 가능 취업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18개 공문 냈는데 저희들이 가능은, 구인 요청이 왔는 것이 없습니다. 구인 요청이 오면 가능이 몇명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구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 몇군데 전화 통보 받고 즉시 사람을 안내를 하고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지금 고령자고용정보[센타] 하는 것이 법에 보면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은 우리 관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되어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 다음에 국가기관 및 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퍼센트]가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3%.

근두

류근두간사

3%를 고용을 해야한다. 그런 것을 주지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럼 고령자가 취업을 할려면 적합한 직종이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53개 직종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우리 관내중에 이 53개 중에 몇개나 적합 직종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적합 직종은 각 사업장마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서는 생산업체는 없고 거의 [서비스]업인데 대구시내 300인 이상 되는 기관에서는 거의 15% 이상은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전부 고용하고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고용자 고용 촉진법에 보면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공용을 한 사업체에게 세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 것을 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노동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만 해 주면 노동청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세제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현재 중구 관내 총 고령자 수가 얼만데 취업 희망을 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총 고령자 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54사람으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경로당이나 이런데도.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은 고령자 그러니까 전부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취업을 해서 자기의 생활리듬을 갖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베푸는 혜택이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취업알선 업체가 있으면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더 성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 42문항 장애자별 장애자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계속보고) 68페이지 42번 (보고끝)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위생과

다음은 위생과 순서입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대해서 지도 편달 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한번더 표합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한 것은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 위생 감시 대상이 3,796개소가 저희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 현재까지 1,356개소 36%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44번 이용업소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75페이지 44번 (보고중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지

영업정지이훈위원

처분을 받으면 업소에서 자진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영업정지 기간내에는 영업을 못합니다.

다는

한다는이훈위원

곳도 있다는데 그것은?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저희들 평소때 계속 감시해 보면 이웃이웃 경쟁되는 이용소에서 조금 흔적이 있으면 한다 한다 하고 조금만 문을 열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정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감시원들이 자주 나가서 허탕치고 오고 하는데 인적 사항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가 보면 될 것인데 우리한테 물을 것이 뭐 있나" 이러기 때문에 실제 나가보면 안 합니다. 그리고 업소에 영업정지 시킬때 보면 영업정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업소는 식품위생법 몇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된 업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에 붙여 놓습니다. 붙여 놓고 공인을 해서 사진 찍고 오면 그 이튿날 되어서 가면 이것 뜯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붙어 있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허가 업소도 게시문 해서 "이 업소는 무허가 업소이므로 식품위생법 몇조 이용및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중구청장" 해서 "이 게시문을 무단 제거 또는 손상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또 "5년 이하에 징역 25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입니다. 붙이는데도 이것이 종이이기 때문에 뜯고 우리는 가서 단속하고 계속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훈위원

지금 고질업소가 5개업소인데 이 고질업소는 무허가 아닙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여기는 현재 무허가가 아닙니다. 한번더 적발되면 취소될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관계 보면 지하업소에, 과거에는 우리가 강하게 할 때 좀 숨겼는데 지금은 아니할 말로 대선을 앞두고 좀 위반해도 안 되겠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과거로 되돌아 간다 하는 그런 정보에 의해 이 업소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이용소 실태 조사를 하는데 내부에 이발기구가 있지요. 그것까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발소에 감사관계는 자율적으로 이용조합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행정처분합니다. 그리고 취약된 곳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합니다. 그런데 진위원님 좋은데 지적해 주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생활정도도 그렇고 또 학식관계도 그렇고, 보통 보면 빗 같은 것 이런 것을 소독하도록 자주 독려합니다. 그런데 [구리]솔 같은 것을 태워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붉은 색은 진하고 우유빛깔 비슷하게 나올때 이런 기구를 세척해서 위에 얹어 놓든지 소독하도록 해라, 하는데 그것 귀잖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이

소독장이진철수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구를 완전히 소독해서 사용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퇴폐 변태 영업 신고보상자 보상 해서 3만원씩 1개월에 두건 12개월로 해서 7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상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안 그래도 끝에는 위원님들한테 부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도 5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합니다. 심야 퇴폐 행위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해 주면 보상금 준다고 반사회 회보도 내고 또 각 동장님 회의때도 이야기하고 사무장 회의때도 이야기하고 또 조합을 통해 이야기 해도 신고를 안합니다. 올해는 한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 참여 보상자, 그러니까 조합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조합 지도원들, 5인에 1회씩 해서 12달 동안에 3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얼마전에 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단속을 했는데 그것 지급했습니다. 3회에 걸쳐 285천원 지급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무허가 업소 현황입니다. (계속보고) 75페이지 무허가 업소 현황 (보고중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남산1동이 되고 또 남산1동 아니라 중구 어느 관내도 저희 동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문제때문에 우리 의원님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점심먹고 사무실에 급히 오라 해서 가니까 이 박효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왔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의원님이 고발하느냐?" 그러니 고발하는 것이 92년11월19일입니다. 이 영업정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취소되었는데 취소된 것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볼 수 있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훈위원

준비 해 주십시요. 그리고 92년11월19일날 고발되었습니다. 고발되었고 그 다음에 어제 하필이면 오늘 감사하는 어제께, 철거를 당하고 그러면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하니까 알았습니다. 2년 이상 무허가로 영업을 해 왔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바로 코 앞입니다. 그것도 역시 남문[로타리] 남산 파출소 앞입니다. 송소아과 지하인데, 제가 오해를 받아도 좋고 제가 고발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2년이라는 무허가를 방치해 놓고 또 거기다가 11월 이 자료가 올라 가서 했는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2년간을 그렇게 퇴폐영업을 했는 것을 온 동민이 다 알고 이 영업소가 낮에는 안하고 꼭 밤 4시 5시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본위원은 이것 벌어 먹고 사는데 제가 배아픈 일이 있어 가지고...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허가나 유흥업소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벌써 동네는 물론이고 중구관내에 이용소 자율적으로 지도 단속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2년 이상 무허가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며 퇴폐행위를 하고 또 그것도 [로타리]에다가 파출소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으며, 또 거기서 오해 받는 것 까지는 좋은데 와서 이분이 이럽니다. 어제 4시경에 여기 왔다 오니까 "구의원 이훈이가 이런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좋습니다. 제가 했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분 그 당시 술이 많이 취했어요. 취했고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러면 내 했어요. 어떤 형태든지 어제 저녁 잠 안 잤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이발관을 벌서 12년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이 바로 나에게 직접적은 아니지만 체육 계통에,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다시 할말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감사자료를 내라. 구의원들 뭘 압니까? 여러 위원님들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소외당하고 또 그런 취급 받아가며 감사자료도 냈으면 이것은 당연히 보호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되어서 이훈의원이 자료를 냈다 하는 이것 조차 위생과 직원이 벌써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무허가를 이렇게 방치하면서 한번도 안 갔다 하는 그런 현상밖에 안되고 지금까지 그러면 위생과 감시하는 사람이 묻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 확실히 해명을 해 주시고 저는 이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상기 업소는 지하에 위치함에 따라 보사부의 허가 제한에 의거 보사부 고시" 이것 허가 안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은 조건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허가를 내 주십사. 내가 허가 내는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안 내는데 대해서 왜 안되는지? 그것까지. 그러면 내가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몹씨 저도 오늘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2년 가깝게 지켜 왔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진실로 옳은 일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고질업소를 단속하시겠다고 하고 또 밤중까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의원이 전부 다 덮어 써야 되면, 저도 실제로 앞장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실정이 안되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허가 이용소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저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위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년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이고 아까 뒤에서 제가 [메모] 받기는 91년 말일 허가 취소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분은 나름대로 허가를 얻을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지하업소는 퇴폐 우려가 있다 해서 보사부 고시로서 영업 허가를 안해 주도록 억제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저희들이 이런 [메모]를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저희 과에서는 알 도리가 없고 또 이러한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 그 이상은 없고 어제 그분이 우리 과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추상적이겠죠. 의원님이 향교 주변에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단속에 같이 하니까 아마 의원님 곁에 계시고 하니까 추측으로 의원님이 이것을 이야기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희들한테 와서도 어제 저도 지켜보고 앉아 있었는데 누구가 고발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소리는 일체 안 합디다. "나름대로 의원님이 해서 우리를 못살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째는 뭐냐 하면 이용관계는 우리 관내는 무허가 업소가 이집 외에는 없습니다. 이발소는 무허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사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다 하나 있는 것 우리 고발을 하고 취소시켰으니까 그것 하겠느냐?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 감시를 옳게 못했다 하는 것 그것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책임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허가 취소된 이후에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 사이 우리 직원들은 몇번 간것으로 아는데 복명은 구체적으로 그 한집에 대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향교 주변에 심야단속 할 때 계속 문을 닫도록 우리 직원들이 설득을 하고 또 종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이사람들 죽을 작정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이해하는이훈위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근에 중구 관내 뿐 아니고 우리 동에서 무허가 업소가 적발되었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다 같은 업자로서 엄연히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업소는 제제도 많이 받아 가면서 영업을 하고 무허가 업소는 퇴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퇴폐를 마음대로 한다?

니죠

아니죠이훈위원

. 무허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언제든지 발을 못 피고 자듯이 눈치 살펴가며 오히려 허가했는 사람보다도 마음은 위축은 더 되죠. 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간판 떼 버렸는데 또 붙이고 했으니까 거기 문지기 단속 못했다 하는 것.

이훈

이훈위원

과장께서는 서민들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하겠느냐. 91년도에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한 일이 있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행정집행하는 과장님을 그렇게 서민을 보호하고 그 관할 중구의 대표 구의원은 그러면 구민을 죽이기 위해서 이 무허가나 자꾸 단속하라고 동네에서 독촉을 하고 또 밤에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하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선심행정하고 구의원은 앞장서서 이런것 단속하는 의원밖에 안되잖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신 무허가 해라." 안 합니다. 안하고 그것은 저기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피력했는 것 뿐이지 무허가 업소에 가서 "당신 형편이 어려우니까 해라." 그 소리는 못합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까지 이발관에 퇴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밥을 못 먹고 사는 서민이라서 그런 행위를 합니까? 그렇게 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말이

할말이이훈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서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서민들 하는 이야기는 통속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이지, 따른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뭐라고이훈위원

말씀하십니까? 지금 향교 주변에, 공교롭게도 중구 관할에 저 [캠페인]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서민입니까? 자가용 타고 집에 가면, 그 업소가 추해서 그렇지 다른데 가면 얼마나 잘 살고 하루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장사하면 낮에 잘 자고 잘 먹고 수입이 1년에 몇 천만원씩 버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민입니까? 그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과장님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서민들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한두번이 아니잖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솔직한 말로 감시계장도 뒤에 앉았고 한데 참, 섭섭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주도를 해서 우리하고 같이 협조해서 거기에 어려운 것을 단속해서 현재는 거의 근절되다시피 "비목" 하는 업소 참, 애를 먹이고 하던 업소, 검찰이 가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종용하고 또 종용하고 해서 결국 삼덕동으로 이사 와 가지고 지금 영업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솔직할 이야기로 위원님이 우리하고 협조를 안해 주었으면 그 향교 주변에는 절대 근절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것 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이 아까 고발해서 정지 먹었다 했는데 정지 먹은 날짜가 91년도 언제 그랬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91년 말일로 생각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고발해서 어떤 벌과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벌과금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우리에게 회시 해 줍니다.

얼마

얼마도기석위원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것은 찾아 봐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왜냐 하면 1년이나 경과를, 물론 서민들이든 누구든 [리어카]를 끌고 길거리를 지나도 불법이라면 끌고 가버리는데 퇴폐 이발소 자체가 지하실에 천원을 벌든 만원을 벌든 간에 엄격히 따져서 퇴폐 이발소 아닙니까? 그것을 1년동안 방치했다는 것, 과장님 답변이 물론 이훈위원 질문하기 전에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그런 것은 물론 우리 중구 관내 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퇴폐행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1년간 단속을 하고 고발을 했지만 계속한다면 밤으로 상주해서라도 단속을 해야지요. 주민을 위하고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충분히 해야 안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철퇴를 가하도록 직원을 거기 상주시키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도기석위원

다 뜯고 간판도 없다면서요. 이때까지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남산동 사거리에서 파출소 앞에서 주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니까 보다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이훈위원

부탁했는 것 가져 왔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취소 되어 버리면 [카드]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무허가가 공교롭게도 중구에서 남산1동에 하나뿐이다 하니까 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진작 이런 것을 알았으면 금년 여름에 같이 합동단속할 때 이것도 했을 텐데 사실 저도 그만큼 세밀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 안드려도 저 할 소신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섭섭하게 들으셔도 좋으시고, 단속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허가 내어 잘 하는데 가서 자꾸 귀잖게 만들고 이런데는 오히려 보호해 주는 차원이라는 것 명백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열에 하나라도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이발관에 대해서도 저도 오늘 저녁 이야기 듣고 여기는 허가가 될 수 없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지하업소는 허가가 안됩니다.

허가

허가이훈위원

취소된 대장 확인해 주시고 일단은 무허가 이용소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하여튼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럼 45번 학교 정화 구역내 유해환경업소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45번 (보고중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문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학교 정화구역내에 말이죠.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실적도 있고 한데 그러면 반문해서 질문해 보겠는데요. 여기 업소도 전부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가령 이 업소가 먼저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도중에 유치원이 하나 설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유치원때문에 그 유해업소는 허가를 취소를 당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이 시행되기 전하고 후하고 구분되겠습니다. 시행되기 전에는 기 학교가 있었고 이것이 들어 왔는데 학교 보건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국민학교 곁에 예를 들어 당구장을 하나 허가 얻겠다 하면 200m 이내 될 때는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교는 50m 이내 절대 지역이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허가해도 좋다 하면 거기에 의해 우리가 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95년12월31일까지 하는 것은 그 전에 학교 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는 업소들입니다.

재도

현재도김기려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가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유치원이 생기면 이것을 또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만 그렇지 상대 지역은 아닙니다. 50m를 기준해서 학교로부터 50m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학교로부터 말하면 담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문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여기 보면 학교 정문이다 후문이다 그런 규정은 없고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애매 안 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를 들어 학교 정문은 여기인데 정문 앞에 어떤 업소를 설치 할려면 정문으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50m 이상 된다는 것을 우리가 측량을 해서 허가 됩니다.

교라

학교라김기려위원

말한 것은 학교 유치원 뿐입니까? 아니면 학원도 포함됩니까? 일반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학원이 많은데?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은 학교 보건법에... 유치원은 되어 있어요.

기려

김기려위원

유아원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유아원은 현재 이야기가 없습니다.

치원

유치원김기려위원

학교인데 학교는 국민하교에서 대학까지?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국민학교, 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유아원이나 학원은 포함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부분에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학교나 유치원의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수 인원도 이 부분에 피해를 보거든요. 생업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사실 법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엄연히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유치원이 설립이 된다든지 학교가 설립이 되어 자기가 쫓겨나야될 입장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듣고 설명이 되면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더 구체적인 것은 학교 보건법을 여기 접촉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기려

김기려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 해 보세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답변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절대 정화구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야기이고 상대 정화구역은 200m이기 때문에 200m 이내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학교 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위원회 승인을 얻어 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50m 이내에 있는 데는 아예 신청도 못합니다. 50m 이상 200m 이내에 있는 데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 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 보건법 관계때문에 업소에 허가를 얻고 못 얻고 하는 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정문에서 50m라고 절대 정화구역을 말씀하셨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에서

정문에서김기려위원

대로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문 앞에 큰 대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대로를 직선으로 봐서 50m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직경을 따집니다.

이상

이상김기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그러면 가령 이미 유흥업소를 지어 놓았다. 그 뒤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든지 보건법에 대상이 되어 나중에 지었다.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업소는 나가야 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것은 유흥업소가 학교가 있으면 50m 이내 같으면 안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먼저 유흥업소를 지어서 영업을 한다. 그 다음 내 옆에 와서 학교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저는 쫓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보상제도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95년도12월31일까지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보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은 먼저 업소를 지어 영업을 한다. 그 옆에 학교를 하나 지었다. 그러면 저는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도 95년도까지 이전하라 했는데 그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다음 전자 유기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46번 77페이지 (보고중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원이

본위원이김기려위원

질문에 앞서서 위생과장님에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위생과에서 보안조치가 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됩니다.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은 보안조치가 되는데 위생과 직원이 무슨 실태 파악을 한다든지 단속하러 나갔을 때 우리 의원을 속된 말로 욕보이기 위해서 주인한테 쓸쩍이 "모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 과에는 거의 진정 아닙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동인3가 동인4가 사이에 보면 이런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안 나오네요. 거기는 중구관내가 아닙니까? 말 하자면 [텍사스]촌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구관내에 그 부분은 위생과장님은 모르십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텍사스]촌도 지금 계속해서.

기려

김기려위원

대중음식점 변태영업 실태에 보면 이 자료에 그것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과거에는 대구에서 [텍사스] 골목하면 이름 났는덴데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한개만 변태영업을 하면 단속 안 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단속에 임하기 때문에 거의 안하는 상태입니다.

가장

가장김기려위원

최근에 언제 나가 보셨어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한달 전쯤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김기려위원

나가니까 안 합디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리고 그 후에 현 상태 같으면 매일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식당이 대중 음식점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허가

허가김기려위원

받은 곳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허가 있습니다.

가를

허가를김기려위원

받았으면 대중 음식점으로서 변태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위생과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한쪽에 기울여지다 보니까 그것 하는데 저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감사자료가 엉망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앉아서 어디서 어떤 답변을 받겠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두 집이 폐쇄해서 불고기집으로...

것을

그것을김기려위원

누가 모릅니까? 이웃에 사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근본원인을 좀 알아 주세요. 그 주위에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전연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기려

김기려위원

몇 집이 있습니까? 거기는 위생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몇 집이 장사하고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네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집인데 두 집은 합해서 불고기집으로 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제 두 집밖에 없네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몇 집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계원한테 확실히 물어보세요. 그 부분에 단속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복명은 저희들 받습니다.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동인3가 4가 사이 [텍사스]촌에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자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여기는 왜 없어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대봉동, 향교, 남산4동 여기에 치중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이 자료는 중구에 관한 변태영업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동인3가 4가는 중구가 아닙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대중 음식점으로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취약된 업소만.

대중

대중김기려위원

음식점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내가 물었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동인3가 4가 그 사이에 두 집이든 세 집이든 한 집이든 대중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갔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집들 변태영업 하고 있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자료가 여기 나와야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현재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왜 안 나왔습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당초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간 부분과 같이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직원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이훈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염두해 두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장소니까 계속 보면 대봉동, 남산동 그런 지역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연말에 사무감사할 때는 그 지역도 이 부분에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구의 실태를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지 늘 질문하는 그 부분만 자료에 올려 버리고 이런 것을 빼 버린다는 것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한 집이 영업을 하든지 열 집이 영업을 하든지 변태영업하는 장소는 가야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남산1동에 무허가 이발소가 한 집때문에 안 나갔다는 결과와 똑 같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속해

단속해김기려위원

주세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래도 시인합니다.

해서

단속해서김기려위원

그 실적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 말 하자면 주거지역에 대중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 12시 이후에나 12시 이전에나 음식을 먹고 나면 건 하게 술이 취하신 분들이 간혹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대중 음식점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노래를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됩니다.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위생과에다가 고발을 하면 안 나온다는 데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진정하신 분이...

원이

본위원이김기려위원

이 감사를 하기 전에 그런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동인4가 지역에 대중 음식점으로 말 하자면 곰탕집이다. 정식집이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밤늦게까지 노래 부르고 손뼉치고 노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날 위생과에다가 그 이웃 사람이 고발을 하면 전혀 그 부분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들 관심있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관심있게 보는 이웃이기 때문에 자기들 직접적으로 그것 못 밝힙니다.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명으로 그냥 전화로 고발하고 관심있게 봐도 전혀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정되느냐 하면 시정도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웃에 대한 피해도 대단하다는 것을 과장께서 염두해 주시고 이웃에서 그런 고발 전화라도 오면 그것 단속해 주세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저희들 11명이 항상 새벽 2시까지는 단속에 임하고 또 사무실에도 두 사람 내지 한 사람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전관계, 위생과장이 무전관계 뭘 하겠나 그랬는데 차에 무전기가 달려 있고 우리가 또 무전기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도 단속하면 차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려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가령 우리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업소에 관계되는 사람, 그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질문한 의원에게 반문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위생과장님에게 내가, 그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이 질문한 사항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동인3가 4가 말 하자면 속칭 [텍사스]촌에 대해서 집중 단속 해 주셔야 됩니다. 곁들여서 대중 음식점에 밤 늦도록 공성방가하는 문제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퇴폐 변태 영업 신고자 보상 하는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한 건 있다고 그러셨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결국 김기려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이 누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것이 안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단속 직원이나 어떤 분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이것이 누설이 된다 하면, 또 선량한 구민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 아이구! 이 사람이 신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 상금까지 안 타 먹었나"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신고를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절대 보안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금을 책정해 놓았으면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좀더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중 음식점을 본위원이 7월달에 현황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2,900여개소가 되는데 대중 음식점에서 변태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했는 업소수가 65개업소인데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는 것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시간외 영업이 많습니다.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시간외 영업이 있고 또 크게 하면 변태관계, 식당에서 고성방가한다든지.

시간

시간이훈위원

좀 넘어서 배고파서 밥 먹는데 편리 왜 좀 못 봐주고 단속이 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현재 법상에는 식당은 밥만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주를 자체에서 한 것은 모르지만 접객부를 옆에 두고 [밴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업소는 전부 위반 업소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65개가 거기에 해당됩니까? 뭐 어떤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런데 현재 중구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속했는 자랑이 아니고 [레스토랑]이나 대중 음식점에서 영업을 좀 옳게 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현재로 봐서는 수성구라든지 서구로 많이 이전을 하고 또 교통관계가 이제 차가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다 갔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훈위원

. 제가 지금 묻는 것은 65개 업소중에 대중 음식점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저 밥 먹고 반주 한잔 하는 그런 정도의 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변태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접객부를 고용해서 같이 손님들 하고 술을 마시고 가무음곡을 즐기는 것. 유흥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현재 중구관내 3천여개 되는데 65개 이것 뿐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적발되었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의원들도 대중 음식점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것 영세민 더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왜 이 단속실적을 내 놔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이 업소들은 거의다가 한정식 기준, [레스토랑] 그런데 하지 그 이외에는 업태 위반은 좀 힘들지요.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자신 하십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말씀드리죠. 비목을 말씀드리죠. 얼마전에 이사 갔는데 대중 음식점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6년 7년 8년동안 어떻게 영업해 오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압니다.

식을

음식을이훈위원

팔았습니까? 술을 팔았습니까? 색시가 있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당신은 순수하게 밥만 팔아라" 원칙이 밥하고 술하고 하는데 접객부를 두거나 가무음곡을 즐기면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비목 거기는 어떤 영업을 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비목은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과장님, 파출소장과 같이 직접 가신 일이 있었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그때

그때이훈위원

구이가 하나 있었습니까? 거기 뭐 있었습니까? 대문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색시 뿐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이훈위원

구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답변보다는 차라리 직접 과장님이 여기 와서 "대중 음식점에서 검게 유리창 할 수 있느냐? 철거해라" 해도 몇개월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중 음식점을 허가를 내서 전체 접대부를 두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고질업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과장님께서는 구이집이니 자꾸 이런 말씀을, 본위원과 같이 단속해 놓고 그런 말씀하시고 또 기존 296군데 여기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세금 얼마 받습니까? 세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엄청난 세금을 물어 가면서 또 중과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과세 하는 이것도 건물주가 내야될 돈을 세입자가 유흥업자가 다 내고 있습니다. 시내면 하더라도 7백 몇십만원을 내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겠지요. 자기 소득세 놔 두고 그렇게 내 가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 과장님, 구이집이죠. 실제 봐도 전부 색시집이고 5년간 6년간, 그집 구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뭐라고 변명 자꾸 하실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제가 변명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위원님과 같이 그 집에 가 보았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가 보았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끝이 없는데, 이용소 대장 아직 안 왔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찾는데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훈위원

. 저는 허가 취소된 일자 확인한 후에, 제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향교주변 유흥업소 이후에 거기서 전부 이사를 하면서 물론 실제로 보자 하는 사람 겁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를 위시해서 협의단체 장님들 다섯 사람을 두고 자기들이 거기 영업 못 할 때는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정보가 와서 몇일 전에 내가 파출소장한테 이것은... 나야 뭐 괜잖지만 주위의 협의단체 장님들 37도 38도 그 더운 날씨에 잠 새벽 4시까지 못 자가며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아주, 전과범이죠?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전부 전과자입니다.

그런

그런이훈위원

사람 위협 받을 때 앞으로 누가 관에 협조할려는 사람 있습니까? 관에서도 우리 과장님, 그런 사람은 서민들이고 또 전과자이기 때문에 겁이나고 이러면 우리 동민들 왜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이번 일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4시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저는 증인 확보 해 놓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하면서 다섯 사람 증인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시에 위생과에 왔을 때 어느어느 직원이 어떻게 말해, 이훈의원이라는 말도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 술이 챘지만, 했고 두번 세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일에 열에 하나라도 직원들 입에서 구의원님 그랬다는 증거가 되면 책임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 음식점을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단속까지 해 놓고 "거기 뭐 구이집입니까?" 이런 말씀 하실 때는 정말 우리 의원들 상당히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되고 심지어는 지나간 일을 따지면 남산2동 주변에는 대중 음식점,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면 전체적으로 대중 음식이라고 구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녁마다 색시 두서너명 다 장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밴드]까지 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구정을 잘 하시게끔 저희들도 협조해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이것 단속하는데 협조해 들릴려고 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지만 직원들이 어느정도 성실하게 했나? 여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제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날자가 12월1일 16시경에 이야기한 직원을 밝혀 주시고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현재 제가 이위원님 입장이 되었다 한다 해도 그런 말씀은 당연하게 이곳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그런 사실이 있었어도 안되고 또 제가 여기 중구에 온 이후에도 매주 월요일 되면 1시간씩 직원들 앉아서 교육을 합니다. 업무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진정관계는 누가 무슨 소리, "형제라도 가르쳐 주지 마라."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자하고 저한테 와서 결재 맡아 버리면 그것을 덮어 버립니다. 그 다음 처리 결과는 뒤에 또 오면 처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고 본인한테 통보할 때도 기안해서 통보해 버리고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오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무허가 업주되는 분 한테 상당히 섭섭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런 말씀 들으니까 실제로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런 이야기 했다 하면 그것은 다시 직원들을 재 교육 안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저희들 위생과에서 생명되는 비밀입니다. 피차에 서로가 모든 것을 다 가려 주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직원들한테 확실히 알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48번 78페이지 (보고중단)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무허가 업체 두부하고 면류등 다섯군데인데 고발을 92년도 전부 매겨 놓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영업을 안 합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고발하면 서에서 결과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올 때 까지는, 예를 들어 통보 오기 전에 또 고발해 버리면 같은 건으로 해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통보 오면 다음 얼마 있다가 하면 고발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두부집에는 92년2월19일 고발 되어 있는데 무려 10개월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결과를 모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런데 직원들 확인 나가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하면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했는

했는도기석위원

결과를 통보 안 받았다면서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고발

고발도기석위원

매기고 난 뒤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것은 먹는 식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감사합니다. 50번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50번 79페이지 (보고중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위생과장님! 무허가 업소 현황 한군데 있는데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허가 조건이 다 되어 있고 허가 사유가 되는데 단, 퇴폐영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퇴폐영업을 안 하고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도사 고용하지 않고 하겠다." 이 이야기를 위생과에 와서 충분하게 했는 모양인데 물론 이런 분들이 이발관하다 보면 모르는 것이 많잖습니까. 법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분 이야기가 한두번 있었는 것이 아니고 서너번 있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로 보았을 때는 저도 봤을 때 이해 갔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심정을 봐서는 어제 저녁에 폐쇄 당하고 어제 잠 못 자고 술먹고 다니면서, 그렇다고 횡패 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답변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구청에 가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해서 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줄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 서면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줄 수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오늘

오늘이훈위원

저녁내로 하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51번 목욕탕 수질검사 업소별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51번 80페이지 (보고끝)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명

설명최준고위원

잘 들었습니다. 목욕탕에 수질검사 개별 점검한 [카드]가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최준고위원

4건 부적합 된 것 [카피]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상반기에 정지 먹은 3개 업소 그것도 [카피] 다는 필요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구청을 반경으로 해서 [라이온스] 목욕탕 수질검사 했는 것, 금년 2월부터 [카드]에 몇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봉산동, 또 우리 삼덕동을 뺄려니까 뭐하니 신덕탕,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국제 목욕탕, 대아탕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동인3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동에 있는 서남탕[사우나] 그렇게만 검사한 날자별로 [카피]만 뜨면 다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 검사한 것과 오후 검사한 것이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시간 차이는 기장을 안 하시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듣기로는 기장 오전에 오셔서 많이 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는 오후 5시정도 4시정도 그때도 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질문 그것을 끝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감사중지

20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중구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52번 85페이지 (보고중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58건 발생에 52건 정비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단속에 대한 민원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 심한 마찰이 있었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92년도에 신발생건이라고 본위원 알고 있는데 무허가 신고는 각 동에서 보고받는 일이 많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정확한 건수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신고도 있고 동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올라 온 것도 있고 저희들 순찰중 적발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는 거의 100% 가깝게 다 법대로 지어진 건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나 형평성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8건 발생할 당시에 제보자나 동사무소나 통장들이 여러 계층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 어느정도 추측을 해서 신고자를 알려고 관에서 상당히 애를 쓴신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접 신고자를 알 필요도 없고 도 신고자에 대한 신원을 할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찰이

마찰이이훈위원

없었다 하니까 다행인데 91년도에 근 70여건이 되었고 금년도에 58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항측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52번 85페이지 (보고중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허가

무허가조성우위원

건축물 단속 현황에 질의는 그렇게 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질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몇가지 추가를 하면 싶습니다. 소방차 왕래나 대지안에 주민의 피난 통풍 채광 일조등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 준공후 도로에 접한 건축법 제36조 1항 위반 건수는 현재 우리 중구에 하나도 없는지? 몇 건이 있다면 몇 건 있다 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법규를 전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36조 1항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36조 1항은 방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차의 왕래나 대지안의 주민들의 피난 통풍 채광 일조등 즉 말하자면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좁은 길 같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합니다. 즉 말하자면 담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 맡고 나면 다시 끄집어 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우리 중구에 하나도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만일 있다면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집을 하나 예를 들면 3.4대 손자부터 할배까지 사는 3대, 증손자부터 증조부까지 살면 4대입니다. 단칸방에 사는 조그마한 방한칸 넣었는데도 건축법 무허가를 적용해서 철거를 하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관심을 가져 보았는지? 여러가지 방법 내가 말했죠. 일조관계라든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도로를 소통도로 같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하도록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갑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통상적으로 통과도로의 경우에 건축선 지정을 해서 4m를 통로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확보를 해 놓고 준공검사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담장을 내어 쌓아 갖고 도로가 다시 좁아지는 경우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딱한 사람들의 경우에 지정을 반드시 해야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선 4m를 지정한 뒤에 그것을 물리는 경우에는 대형건축물의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건축물 아주 적은 도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도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수가 많습니다. 적받되는 즉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삼덕동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선 확보문제는 저희들 조례나 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건축법 본항에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축법이 61년도부터 공포되었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62년도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도로를 조성하는 것, 건축법 제36조 1항 이 공포가 시행된 것은 몇년 안되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중구관내 삼덕동에 한건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앞으로 조사를 철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 한칸 문제가 아닙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매년 계속해서 수시로 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 집에 이웃집은 건축선을 지정해서 물러져 있는데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 건물이 나와 있다면 그것은 시각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골목골목마다 일제 조사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 건축허가가 날때 현장 조사를 할 때 그런 면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불편이 있다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조사할 사항이 아니다. 준공검사 난 다음에야 담장을 내든지 우리는 알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알바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주 적은 도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4m도 안되는 도로에 건축허가 났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건수가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건수가 많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이웃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느끼는 사항같으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이것이 빈번하게 발생한 그런 사례도 없었고 물론 제가 100% 없다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은 그것을 굳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집집마다 건축허가 연도와 건축선 지정문제를 정밀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조성우위원

있더라도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은 아니죠?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건축선에 위반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건축과 직원이 못하면 동 행정으로 의뢰해서 꼭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게끔 해 주십시요. 보통 보면 돈이 없어서 땅 한평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돈 많은 그런 분들도 그런것이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그사람들 그 사람 그대로 놔 두고 그 옆에 다른 사람 지금부터는 도로를 물러라 하는 말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모자라면 반드시 동에 의뢰해서 조사를 필히 하도록,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유의를 해서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것만이 개념을 너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60항에 건물의 조경대장이 나오는데 여기 또 이야기하면 저 혼자 이야기 자꾸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말한 맥락과 한가지입니다. "규정상 대장은 없으며 조경관계는 허가 도면상에 면적, 위치, 수종등을 명시하여 처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건축 허가 내줄 때는 대지가 60평 이상일 때는 조경식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화

의무화조성우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볼 것 같으면 몇년 전에 다 심어 놓고 지금 그 집을 그대로 지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사람 1인에 산소 공급량이 0.75g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경을 하는 목적은 미관조성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나가는데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경수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52번하고 60번 사항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대장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허가 나갈 때 법규에 맞는지를 허가 도서상에 전부 명기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현실에 적용을 할 때 조경을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수목을 식재한 후에 이 수목 식재한 것이 말라 죽는다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건물이 조경에 대해서 면적이 일정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를

조사를조성우위원

하니까 어떻습디까? 본위원이 하는 것은 다 그대로, 즉 말하자면 연 60평이상 대지로서 건축면적이 2,000m2 이상은 조경을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으면 15%죠? 또 1,000m2dptj 1,900m2까지는 조경을 10% 해야되죠?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다 심겨져 있습디까? 과장님! 제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건축허가 내 줄때 조경수가 그대로 보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우선이므로 김기려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건축과장에게 질문사항을 우리 문항별로 관계없이 순서없이 질문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대로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구두에서도 순서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순서에 의한 질문을 하도록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구두에서 감사를 순서대로 설명해 갈 때 그 순서에 따라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위원께서는 방금 57항 58항 59항을 건너 뛰어서 60항까지 앞서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60항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무허가 건물 철거시 영세민 대책으로 이주비나 구호비를 지불하도록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건수가 있으시면 말하시고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91년도 92년도 그해 연도 공히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산서에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 영세민 대책이라 해서 이주비가 250만원 책정되어 있고 구호비가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푼도 안 썼다는 이야기죠?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을 때 그 사람이 살기가 극빈자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리

손진리위원

저 손진리입니다. 제가 마을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고에서는 금전을 대출할려면 저당설정이 필요합니다. 동민의 몇 사람이 거기 필요한 서류의 여건으로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법원에 가면 대지, 건물 공히 등기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청에 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떼가 와야 되는데 여기 오면 그 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될 때는 반드시 관리대장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첨부 안된데는 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리해 놓았는데 어째서 구청 관리대장에는 불법 건축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을 구청에 있어서 이것도 소위 민원 사항인데 그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마땅히 책임은 구청 건축과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서는 그 건축물대장없이는 등기가 안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구제방안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건물 등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부상 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고 준공이 되었는 건물에 대해서만은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거기에 대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꿨습니다만 과거에 있어서 등기는 오직 소유권 현황에 대해서만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는 무허가와의 관계없이 실제적인 건축물에 과세를 하고 있는 과세대장에 의해서 등기를 떼 줬습니다. 옛날 건물에 그러니까 74년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과세했던 과세대장 으로 등기가 되었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과는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건물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그때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등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건축물 대장이 첨부 안되면 등기가 안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그때 당시는 과세대장으로 했기 때문에 과세대장은 무허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과세대장이 첨부되어 등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지만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그것을 구제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특별하게 양성화하는 특별한 법령이 공포되지 않는 이상에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손진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부연되는 말인데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62년도 공포되었는데 그 전에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안했기 때문에 등기부상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 없습니다. 62년 이전 것도, 그럴적에 만일에 그 건물하고 그때 목조 주택 10평이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목조와 같은 10평이다라고 사실상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장을 하고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1962년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1월20일날 건축법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건축법 부칙에 보면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합법화된 건축물, 물론 명문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뜻은 합법화된 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62년도 이전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항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등기상 건축물하고 현재 있는 실제 건축물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다음 53번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53번 85페이지 (보고중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 운영실적해서 심의건수 이것은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합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미관지구 내에 속해 있는 건축물일 경우하고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부의하는 사항,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해석하기로 대동로 같으면 70평 이상인가 얼마 이상 되어야 허가 나는데 옆에 집이 다 짓고 30평이 남았다든가 20평이 남았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예가 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조성우위원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도시 전체가 이루어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물론, 건축주 개인의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인 전체에 바로 직접적으로 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한번 지으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 건축물이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완전하게 자유 방임적으로 놔 둔다면 실제적으로 도시의 미관 증진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찾고 거기에서 좀더 나은 도시미관과 그 다음 대형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물이 소수 건축사가 잘못 검토를 하지 않고 넘어 갈 수 있는 사항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검토를 하고 또 건축행정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지 최소면적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어쩔수 없이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그러니까 좌우에 이미 건축물이 다 들어서 갖고 도저히 대지확보가 더이상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하천변을 끼고 있다든가 또 철도변을 끼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해서 또 건축허가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건축위원은 건축기사님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관계 공무원하고 그 다음 건축 전문가인 대학교수, 건축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다음 86[페이지] 54번 관내 대형건축물 공사장 부근의 안전대책을 위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54번 86페이지 (보고중단)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준공 미필건수 이야기 하셨는데 허가 건수 962건에 미준공이 155건이 현재 공사중입니까? 공사 해 놓고도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검사 안 내준 것입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현재 155건이 미준공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을

완공을도기석위원

하고도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건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현재 건축허가 건수가 962건 중에 미준공이 155건인데 92년도에 허가 나간 건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사중인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91년도 34건이 미준공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소규모 건축사들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대행해서 업무하고 그런 주택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결국도기석위원

완공은 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도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사전 입주해서 저희들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했을 때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법규에 맞다면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 속에 그런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없다고 못 보죠?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알고

알고도기석위원

싶은 것은 왜냐 하면, 92년도 것이야 준공이 덜 되었으니까 있을 수 있지만 91년도 것은 34건이 있기 때문에 대형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알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34건에 대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이 34건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어떻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34건이 공사가 작년부터 계속 걸쳐서 올해까지 이루어진 그런 분야가 상당히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1년도 34건에 대해서 미준공은 미준공대로 있을 것이고 공사 완료해도 아까처럼 설계사하고 잘못되어 준공검사를 못 받은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내역을 빼 줄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없습니다. 현재 거기 자료는 없고...

기석

도기석위원

34건하는 것 어디서 기준 잡았어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작년에 허가 나갔는 건수하고...

기석

도기석위원

그 34건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역을 내 주시면 안됩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4건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빼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4건중에서 어떠한 것이 건물이 완공되어 이미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조사을 안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허가는 나가 놓고 착공도 해 놓고 건축주 개인이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라든가,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어 공사가 중지 중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공사중인 것은 공사중이니까 나올 것이고 공사를 완료해도 준공검사 안 난 것을 그대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34건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56번 동사무소 근무 건축 담당공무원 업무교육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56번 87페이지 (보고중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요.

축물

건축물이훈위원

허가에 대한 법령 제정으로 주민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건축허가에 대한 업무를 하러 와서는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비 전문성에 대해 민원이 되고 있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동사무소 근무 건축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나갔는 것이 제가 기억을 약 40건정도 실고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건축신고 처리 건수가 총 44건입니다. 의외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전체 건축허가 건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건수인데 이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구청장한테서 직접 지시를 받고 보완계획을 11월중에 계획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대구직할시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임용할 때 건축관계 기본 상식과 법령, 특히 신고사항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이미 11월중에 발송을 했고 매 3개월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한번씩 동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저희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에 담당 직원이 각 동에 분야별로 다 맡아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실시했습니다. 동에서 들어 오는 신고사항에 대한 민원은 타 업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동에서 문의가 있을 때는 즉시 현장 출장이라든가 서류에 대해서 도와주라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대상 담당자 사무장 이렇게 해 놓고 일시 92년6월10일날 참석 35명 1회씩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그 다음에 대민업무 공무언 직무교육 건축분야 대상 담당자 92년7월22일 하루씩 참석 대상 19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정도 교육을 받고 건축관계 민원을 다 모르잖습니까? 구민들 대단수 모르고 저도 건축업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갔을 때 전문성이 없는 담당자나 사무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건축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보다는 저희들 구청이 훨씬 낫습니다. 구청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다 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작성해 와서 동사무소에 제출했을 때는 거의 예외없이 동직원이 그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직접 들어 옵니다. 들어와서 담당자 하고 상의도 하고 건축계장하고도 이야기 해서 건축법 적용 유무를 알고 갑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세세한 사항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훈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느냐? 물었고 다음에는 전에는 건축업무에 대해서 감히 동사무소에서 담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구청으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 보도상에 건축, 4시간 하는 것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다. 4시간만에 건축사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투리땅 몇평 이하입니까? 동사무소 허가 사항에,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 상당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전화를 물어도 시원... 동사무소 가까우니까 관할 동사무소 가서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담당직원에게 물었을 때 과연 답변할 직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동사무소에 오면 몇 시간내에 다 해준다 해 놓고 어떻게 안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님 이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답답한 실정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실제 동장 이하 사무장 건축업무 담당자도 그런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전문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건축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면 구청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민원인이 건축신고를 하기 위해서 민원서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동에 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무 하자없이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지만 민원인이 건축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든가 어떤 건축을 미치 서류를 넣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실제 저희들 구청에서 구청으로 찾아 오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훈위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많이 양성해서 각 동마다 한분씩만 있으면 그런 하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정책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사용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임시회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그때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분명히 집체교육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두시간 하루정도의 교육 가지고는 그 많은 부분에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체교육을 요구를 했었고 답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교육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집체교육이라는 것은?

자면

말하자면김기려위원

합숙을 해서 몇일간 3일이나 4일이나 1주일이나 그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켜 달라. 그래야만이 어느정도라도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다. 동사무소에 위임된 업무 자체가 하루 이틀전도의 교육 가지고는 도저히,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보통 교육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동사무소에 위임된 업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교육을 요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질문을 한 사항이고 답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7월14일날 본위원이 질문해서 지금 12월달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그 내역을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동사무소에서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올해의 경우에는 44건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건축법 개정 이후의 건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한동에 두건 내지 세건, 제일 많아야...

제가

제가김기려위원

질문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허가를 많이 하고 안하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도 100건이 될 수도 있고 1,000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자가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에 대해 숙지가 완전히 되어 업무 처리에 완숙하냐? 안하냐? 이부분을 따지는 건데 지금 처리가 몇건 들어 왔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교육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집체교육을 합숙을 뜻한다면 합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물론 시설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동사무소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 구청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과 같이 교육을 시킬려면 몇일동안 집체교육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 업무에 대해서만 하루에 몇건씩 허가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식의 교육은 한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당시에 도시국장 답변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때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전연 실시한 내용도 없고 여기 보면 7월22일날 하루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 가지고 교육을 했다 할 수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7월22일날 19명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별로 1회씩 동에 건축직원이라 해도 인사 이동 돼 버리면 또 생소한 사람이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물론 업무가 생소하다 해서 못한다고는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교육으로서 아예 모든 행정직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임용을 받을 때에 기본적인 사항은 받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구직할시 공무원 교육원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올해의 계획으로 12월중에 또 다시 교육을 실시하며 3개월마다 반복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7월22일 단 하루만 가지고도 답변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위임된 업무에 대해 본위원이 많이 [체크]를 해 봅니다만은 현재 전연 업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부분 인정하시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담당자를 찾아 갔을 때 그 담당자가 그 민원업무 서류만 가지고 자기가 가능하냐? 안하느냐? 여부에 의해서 판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19개동 담당 직원이.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업무 처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왔을 때 바로 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해 줄 수는 없고...

바로

바로김기려위원

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자체는 그 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19개동에 담당자가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왔을 때 그 서류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부분만 답해 주세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건축 담당 공무원이 그자리에서 바로 답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김기려위원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57번 사용검사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57. 사용(준공)검사 대장 사용검사대장은 규정상 별도 작성 근거는 없으며 건축허가 대장에 사용검사 관계를 기록토록 하고 있음. 58.용도변경대장 용도변경대장은 별도로 작성토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으며 용도변경도 건축허가와 동일 사항으로 허가대장에 일련번호 부여 (보고중단)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준공검사 대장이 별도 없고 허가건수 대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91년5월28일 29일 30일 준공된 것을 [카피]를 하나 해 주시고, 대장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92년5월28일 29일 30일 그 부분만 [카피]해서 주시면 참고 삼아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 철거반에서 나와서 두드려 부숩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난 연유에는 다시 지어도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허가가 새로 나서 그렇게 했는 것인지, 아니면 봐 준 것인지? 그것을 볼려고 용도변경 대장을 달라고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 동네 이야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다른 동네 이야기하면 다른 의원님한테 욕을 얻어 먹을까 해서 우리 동네 이야기 하겠습니다. 삼덕동 2가 12-11 9 그 지번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찾아서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번 2단 주차기 사용실태 점검 유무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59번 87페이지 (보고중단)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2단 주차기 사용실태 점검 유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에 몇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 관할에서 사고도 났는 것을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네군데 일어났다 하니까 이것도 지적한 날자를 [카피]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60번 건물의 조경대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규정상 대장은 없으며 조경관계는 허가 도면상에 면적, 위치, 수종등을 명시하여 처리 (보고중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먼저 이야기하다 질문 중단한 조성우위원입니다. 건물의 조경대장은 규정상 없다고 하니까, 건물의 조경대장이라 하면 건축했는데 조경수를 말하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축법

건축법조성우위원

시행령 제15조 대지 60평 이상이 될 때에 2,000m2 이상은 15%, 또 1,000~1,900m2까지는 10% 조경수를 심어라고 예상하는데 역시 사실상 본위원이 보기로는 준공검사만 나 버리면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산소가 필요한 것인 1인에 0.75kg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경수 그것도 도시미관상 어떤 문제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사항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말라 죽어 버리면 보식할 의무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뽑아 버리고 용도를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본적은 있는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신체의 생명과 연관된다면 조그마한 무허가 건물 두드려 부수기 보다 이런데 중점을 두고 관심을 써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럼 한가지부터 새로 열거하겠습니다. 현재 보식이 다 되어 가지고 조경수가 그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물론 저희과에 해당하는 업무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조경관계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조경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심어져 있는 수목은 생물입니다. 무생물인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가지만 수목인 경우에는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고사가 된다거나 또는 위치가 부적하다든가 토양이 부적해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하고 91년도 2년동안 조경대상 건축물 250개소 그러니까 총 건축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90년 91년 250개소를 점검한 결과 56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실제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매달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년 1회정도는 조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최근 사용검사 났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차례정도는 현장 확인을 하고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한 그말입니다만도 없는 사람 무허가 건물 두드려 부수는데 애쓰지 말고 생명과 직결된 것, 또 조그마한 방 한칸 지어놓고 사는 것 그것도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치중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말하는 도로 확보 그 관계하고 조경수 이관계도 관심을 두고 푸른 대구를 가꾸도록 신경을 써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61번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게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61번 88페이지 (보고중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불법

불법조성우위원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정비 실적이 나왔는데 과장님, 불법 광고물 하면 벽보 광고물도 불법 광고물에 들어 가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전부다 들어갑니다.

미관

미관조성우위원

풍치 미풍양속 공중유해 방지 목적으로 80년1월4일날 법령 제3,227호로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리법 제5조 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또 대구시 조례 제6조 위반업체에 대해 어떤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 사항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처벌규정입니다. 시조례 제6조는 위반업주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면 철거가 5,946건 계고가 2,500건 과태료 부과가 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벽보물도 불법 광고물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해당됩니다.

태료

과태료조성우위원

부과를 했는데 5건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1,262천원인데 대구시 조례 6조에 보면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인데 5건인데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과태료 부과를 이것밖에 못했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도 아침 조기청소 나가서 극장벽보, 이것 강력 접착제로 붙여 놓아서 아무리 뜯어도 안됩니다. 도급을 준다면 한 시간에 한장 뜯을지 모르지만도 만일에 그것을 날일을 시킨다면 하루 종일 걸려도 한장 못뜯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이 제창한 이후로는 동 직원, 새마을지도자, 취로사업까지 해서 그것을 뜯어도 안되는데 불법 광고물 다른 것은 말 안하겠습니다. 극장 [프로] 그들은 다 중류 이상들입니다. 그 사람들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착한 광고물 철거하는 현장에 나가보고 실제적으로 철거를 해 보았습니다. 일반 풀이 아니고 [본드]로 접착을 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벗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행정력도 낭비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다른 행정 [서비스]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그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없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법규에서 정당하게 법의 허가를 받아서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내에 아주 벽보를 무차별적으로 붙이는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 광고주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합니다. 추적조사하는데도 전화번호만 안다고 해서 그것을 고발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화 주인하고 실제 전화를 이용한 사람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극장에 대한 벽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처벌을 하거나 고발처리를 할 때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은 유동광고물, 유동광고물 철거를 1년에 5,200건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 광고물이 746건 이 건수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부 감당하기로는 건축과 몇명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든가 관련 민간단체 그 다음에 취로사업으로 인한 취로 인부들도 활용하고 해서 많이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과태료라든가 고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법

광고물법조성우위원

제18조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한 시조례 제6조에 과태료도 50만원 이하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극장 전용 벽보판 설치가 현재 140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도 새마을운동 하면서 한 20년간 뜯어 보니까 겨울에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뜯고 이러니까 이 방법을 첫째 극장 벽보판을 늘리고 예산이 없으면 그 사람들 돈벌이 잘하니까 "여기 돈 좀 보태시요." 하고 그 다음에는 극장 광고물에 검인을 찍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찍어 주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40개 간판인데 한 간판에 두장 붙이라고는 안 하지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것 찍어 줄 적에 아예 [남바링]을 적어서 140개만 찍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붙고 저기 붙을 턱이 없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불법 부착은 검인이 찍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벽보가 위치가 제대로 위치에 붙어야지 일반 담장이나 아니면 전봇대 이런데 붙으면은... 140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조성우위원

광고물 간판에 붙이지 왜 남의 벽에 붙이겠습니까? 많이 찍어 내기 때문에 벽에다 붙이고 광고물을 게시판에도 붙이고 매일 붙이고 뜯고 이것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없는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가만 있는데 적어도 중류 이상급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퇴를 가 하시요? 300만원 이하 벌금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50만원 이하 중벌을 해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이 중구청에 와 계실때 이것 근절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벽보판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광고물을 도장 찍어 줄 적에 140매만 해 주라고. 과장님 도장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안 찍힌 것은 바로 300만원짜리든지 50만원짜리든지 매기란 말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물론 승인을 해 줄 때는 140매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 사람이 부착할 때는 승인 도장이 찍혀 있던 안 찍혀 있던 남의 담장에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스타]는 140매가 아니라 500장을 갖고 있는지 1,000장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한테 승인들어 오는 것은 140매밖에 안 들어옵니다.

르쳐

가르쳐조성우위원

드릴테니 과장님이 도장을 140장만 찍어 가지고 남의 벽에 붙이면 그것 불법 광고물이 되는 것이고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것은 불법 광고물이 안되도록, 도장이 안 찍힌 것은 게시판에 붙여 놓았더라도 이것은 불법 광고물로 철퇴를 가하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고발을 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붙이도록 근절을 해야되지. 손톱 다 닳았습니다. 국가세금으로 받은 공무 매일 그것 뜯으러 다른 일도 못보고 과장님 한번 뜯어 보았으면 사정 아시겠죠? 본위원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으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것 근절할 수 있는 것인지?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저희들고 가능하면 이 벽보판을 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 또 극장협회에서도 통제를 하고 또 저희들도 통제를 해서 거기에 부착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벽보판을 만드는 것도 물론 재정상이라든가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벽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40개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140개소 실제 위치가 어디냐 하면, 대로변에는 미관상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상당히 꺼려집니다. 자동적으로 자꾸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골목 안으로 들어 가는 경우 극장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봐서는 골목 안에 있는 것을 "광고도 안되는 것을 뭐하려 거기 붙이느냐, 우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잘 보이는데"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남의 담장도 좋고 [샷다] 내린데도 좋고 무조건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끌어 들이겠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준법정신만 있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좋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건축과장님! 지금 묻는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시는 분도 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요.

부의

집행부의박영재위원

관계 공무원이 전부 배석을 하고 있는데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 어떠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1년간 집행한 내용에 대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의 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또 질의토론을 할 자리도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뭐냐? 또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부에 승인해 주었는데 그 항목과 집행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극소화시키는데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가. 이러한 점을 두고 우리가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짧은 주어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깊이 통찰하시고 회의진행을 주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하고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방금 광고물 부착에 관한 사항에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 주세요. 본위원의 대책으로서는 광고물판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어디 갖다 붙이는 것 이것 법이 있는데 붙이면 됩니까? 아예 과장님 말할 성격이 못된다고 보고 본위원이 제안했습니다. 광고물판을 늘리는 방법하고 과장님이든지 누구든지 도장을 찍는데 안 찍었는 것은 비록 게시판에 붙여 놓더라도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라,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이 중구청에 계실 때 완전히 종결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협조하겠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벽보판도 가능한한 최대한 늘릴 수 있는데까지 늘리고 극장협회에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극장협회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고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을 극장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듣고 저희들이 앞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할 때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유의해서가 아니고 근절하시요?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꼭 근절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안 합디까. 이 사람들이 못 사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런말 안합니다. 적어도 중류 이상 사는데 이것은 유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건축과장님이 내년까지는 완전히 근절되도록.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64번 93페이지 (보고중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64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옥상 광고물을 설치할 때 이웃 주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꼭 해서 주민의 동의도 받아 가지고 옥상 광고물을 허가해 주도록 "해 주겠다"하고 건축과장이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92년도에 17건을 허가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웃주민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자료를 이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허가 나간 건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17건 허가가 나갔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그것은 기존 있는 것. 기간이 도래했을 때에 그 기간에 대해서 또 허가...

기려

김기려위원

신규허가는 없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가

신규허가김기려위원

건수를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허가 건수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신규허가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려

김기려위원

신규허가를 따지기 이전이라도 광고물이 허가가 완료되면 다시 허가를 해 줄 때는 신규허가와 동일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 당시에 건축과장도 분명히 허가가 도래되고 난 이후에 연장허가를 하거나 할 때는 이웃 주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하겠노라 하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17건도 역시 신규허가라고 본위원은 일단 봅니다. 그러면 연장허가를 해 주더라도 환경 영향평가는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료를 달라 한 것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 영향평가라는 것이 물론 법상에서 이야기하는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심의대상을...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내가 상세하게 드리죠. 작년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옥상 광고물을 설치함으로써 일조권의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TV가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이웃 주민이 악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일지 아니면 소수의 가구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건축과장 답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웃 주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꼭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김위원 질문에 조금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모아서 답변하도록.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김기려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 당시에 건축과장이 아주 건축법으로써 제한된 고도 말하자면 6층이다. 6층이라는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이상 3층 높이 이상으로 광고탑을 세웠을 때 그것이 9층 높이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과장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광고탑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김기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 크다. 그러므로 건축법 적용은 받지 않을 망정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영향 평가를 해서 꼭 적용하겠노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실무자가 기록도 남아 있고 본위원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나하고 같이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직원이 전부 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업무는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감사 사실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 관계는 물론 옥상 광고물이 거의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일조권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에도 적용이 안됩니다.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고 또 옥상 광고물로 인해서 TV 시청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옥상 광고물 해 놓은 곳의 TV 난시청은 건물로 인한 TV 난시청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물로 인한 난시청이 더 크고 옥상 광고물로 인한 TV 난시청은 그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옥상 광고물이 비록 건축물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법규상이 아니고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이 필요시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옥상 광고물 전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의 전문지식은 건축부분에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TV 시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도 방금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조권관계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일조권문제는 관계가 없고 TV 시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콘크리트] 건물은 TV 시청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철탑에 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거꾸로 하셨는데 건물 부분은 TV 시청과 문제가 되고 철탑은 관계없다 하면 그것하고 상이되는 이야기예요. 철탑이 훨씬 시청을 막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작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의했는 자료를 주십시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추후에 별로...

후에

추후에김기려위원

받으셔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러면 기억나시는 대로 금년도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허가 연장이라든지 신규한 건에 대해서 이웃 주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연장허가는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기려위원

환경 영향평가를 한적이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광고물소서 더이상 피해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허가 도래가 되면 이부분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모 국장님께서는 "자연인 모씨는 가나 국장은 가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듯이 건축과장이 바뀌었다 해서 업무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지.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 연장허가 해 줄 때는 기존 광고물이 있는 것을 인정해서 더이상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고 연장허가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 위임을 안 받았습니까? 우리 의회 사무감사에서 "해 주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놓고 지금와서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소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연장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 영향평가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TV 난시청으로 인해서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연장허가에 대해서 이것을 신규허가와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심의를 다시 받아서 한다는 그런 성실로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기려위원

이 시간에 건축과장은 자꾸 조성우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시간끌기 작전,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도 시간끌기 작전. 시간만 가면 건축과 감사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의 요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어야 되지?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제가 시간끌기로 이해를 하셨다면 그렇게 이해를 만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간이 몇시간이 되든지 간에 가능하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하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이 부분에 대한 회의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작년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자료에 있어서 책임있게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 드십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부구청장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작년도에도 옥상 광고물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저도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핵심은 연장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신규로 보아서 예를 들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는다든지 또 환경 영향평가라 그러면 그 용어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근 주택에 여러가지 나쁜 영향, 예를 들면 TV가 잘 안 나온다든지 또 그것으로 인한 안전의 위해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 가지고 연장허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원점에 돌려 가지고 한다고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 문제는 기존 광고주로 볼 때는 이미 그 당시에 건축심의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가 된 사항인데 법에 보면 별다른 하자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연장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연장허가가 되었든지 신규허가가 되든지 간에 주민의 피해 이런 것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도 연장허가로 인해 인근주민의 TV의 난시청 문제가 온다든지 또는 주변의 이 옥상 광고탑으로 인한 인근 주택으로부터 진정이나 또 그의 철거를 요청 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도에 연장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인근 주택에 대해서 피해가 있나 없나 여부를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금년도까지 연장허가가 났는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다음 신규허가 연장때에는 다시 인근 주택에 대한 피해 여부를 상세히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부구청장님 그자리에 서셨으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악영향이 미치던 안 미치던 간에 신규허가 내지 연장허가를 할 때는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시 "내년도에는 어떤 영향평가를 하든지 해서 다시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구심이 갑니다만은 본위원은 "작년도 했는 자료를 가져 오십시요." 분명히 회의록에 남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자 했고 또 금년도에 그것이 실시가 안되어 가지고 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지, 본위원도 생각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청장님,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연장허가에 있어서 다시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당시에는 왜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회의록에 남긴다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에 한하는 것이지 연장허가 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생각도 안했는 것입니다.

접어

접어김기려위원

두고 그러면 신규허가 부분은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신규허가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그 인근 주택에 피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전부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김기려위원

신규허가 분이 있지요?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있지요.

기려

김기려위원

그 신규허가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좀 봅시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것은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65번 93페이지 (보고중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나오네요. 운영실적에 "미 발생으로 운영실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신규허가 있다 해서 회의록을 가져 오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과 그 내용이 다릅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여기서 말하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심의가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3.4해서 예를 들어서 경계지역이 불명확해서 허가지역을 특별하게 지정고시할 때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을 완화했습니다.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료가 오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내로

몇분내로김기려위원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지금 사람 갔습니다.

으면

갔으면김기려위원

회의도 상당히 오래 진행되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감사중지

22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건설과

아직까지 건축과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도착할 때까지 우선 건설과 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는 요점만 질의하시되 답변자는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66번 99페이지 (보고중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노점상 지도단속 현황을 대충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건설과에서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은 대로변이나 소방도로변을 집중단속하고 있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시장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시장으로 취급되는 그 권내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시장이라 하더라도 대로에 나와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주로 단속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연 인원이 공무원, 경찰 있는데 그러면 경찰에서,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경찰에서는 같이 합동으로 안해도 경찰에서도 단속 지도해서 안으로 들여 보낼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원래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교통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저희들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교통질서 차원에서는 경찰에서 과거 했습니다만은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내무행정에서 상당부분을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건설과 직원 단속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외 동직원도 할 수 있고 타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훈위원

그 동안에 한 2년간 저희 동네에서, 남문시장 아닙니까. 다 아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인들 알면 저한테 나쁘게 인식할려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을, 단속을 할려면 같이 해 주어야 되고 단속을 안하면 안해야 됩니다.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물론 담당 직원도 계시지만은 우리 동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동직원이나 경찰을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제제도 순찰 중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동민이 건의해서 다소 해 주십사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점상 연세 많은 사람들 물건 파는 것 뭐가 나빠서 단속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자리에 건설과 직원이 계시지만 너무 지나친 피치 못해서 한번 나와서 단속하는 것 형식적인 단속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 입구이기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사람은 계속 하도록 놔 두고 우리만 하느냐?"하는 것이 빈번하게 많기 때문에 본위원 한 2년동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이나 동사무소보다 동네 있으면 구의원이 가깝고 또 상대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 안 합니다. 바로 저희들 한테 전화 옵니다. "왜, 이런 사람 같이 해 주지, 저렇게 배짱 좋은 사람 놔 두고 우리 말 잘듣는 사람 쫓아 보내느냐?" 그래서 저는 시장부근에다 도로변에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장님 이하,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 국세청 자리처럼 장소를 만들어 주시든지 확실한 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5개 지역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도록 뒤골목 소방도로의 단속은 동장 책임하에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하면 우리 건설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집중단속할 때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시장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람은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공평하게 단속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또 도로와 시장간에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같은데는 원래 도로를 끼지 않은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내에 있는 도로는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부 다 전담을 합니다. 하지만 서문시장 주변에는 간선도로가 세군데정도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를 동시에 단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세사람을 지역경제과로 지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도록 해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역시 저희들은 어떤 사람은 봐주고, 안 봐주고는...

이훈

이훈위원

건설과장님, 시간 관계상,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동직원이나, 단속을 할려면 옳게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동장님 매일 하루 일과가 단속하는 것인데, 동민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차원 높게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주시면 마찰도 없고,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계속보고) 68번 101페이지 (보고중단)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토큰]판매소는 공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큰]판매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법 40조에 의거해서 허가 하는데 혹시 시조례나 우리 중구청 내부 지침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토큰]판매소에 대한 관리지침은 지금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법에 의해 점용 허가로서 저희들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면 추가 증설 허가를 해 준다든가 또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구청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토큰]판매소가 80년도에 허가가 되었으면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버스]도 많이 증차가 되고 노선도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에 허가가 제한되었다고 하는데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지금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본청 지시에 의해.

근두

류근두간사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지침도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무슨?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행정지시로 통제가 되었다는...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토큰]판매소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구전으로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아직까지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도로점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 부지라든가 기타 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이라든가 가옥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 양도양수를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도 하고 90년도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니 구민이 [토큰]을 살려고 상당히 먼 걸리를 걸어가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 우리가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또 더 증설해 주어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장 실정을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허가라든가 또 관리규칙을 정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래서 구민이 조금이나마 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범등

방범등이훈위원

설치인데 신설이 300, 개체가 500했고 800건 중에 15천만원 수선이 950건에 47백만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개체하고 신설하고 합해서 15천만원인데 수선비는 어떤 내역에 수선되어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수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장재량사업으로서 동에서 직접 수리...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고장수리가 500건에 15천만원인데 고장수리가 1/3을 차지하는데 이만큼 고장이 많이 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설치건수 총 1,750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방범등은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하고 방범등해서 저희들 7,000여등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950건 수리를 했다면 고장이 상당히 많다는 비율 아닙니까? 수리비 47백만원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고장이 잦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보면 재래식이 고장이 주로 많고, 고장 많은 부분을 통계를 제가 내 보니까 [스위치] 재래식 [스위치]가 고장이 잘 납니다. 그 다음에 전구, 전구가 나가서...

했는

신설했는이훈위원

300등 [나트륨]등입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이것

이것이훈위원

한등 135,000원 하는 것이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 [나트륨]등 역시 고장이 잦다는데 이것 설치하고 1주일 이내에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역시 1개월 2개월 시일을 요한데 91년도 수차 이 문제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역시 지금도 좋아졌다는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방범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신규 신설한 사람에게 방범등 이런 표찰을 전부 다 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붙입니다. 붙이면 거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동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관리인을 지정해 줍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 기간내에 금년 1년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여기로 전화를 하면 즉시 수리해 주도록 설치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범등은 A라는 사람이 설치했다. 그러면 그것이 고장나면 여기로 신고하면 수선해 주도록 시공자에게 교육도 시켜놓고 또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훈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실줄 믿습니다만은 47백만원 수선비가 이렇게 들었다 하니까, 세부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예산에 너무 낭비 많이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방범등에 대해서 민원이 19개동 똑 같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93년도부터는 적절한 대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내에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금액을 지불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지불 안합니다.

는데

안하는데진재희위원

왜 하자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갔어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이것은 하자 보수비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전체 방범등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과거 10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이 고장 났을 때 수리했는 비용이 전체가 47백만원이다 이겁니다. 1개동에 2백 몇십만원 됩니다.

약한

계약한진재희위원

업체에서 견본을 가져온 제품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도 보면 번개도 있고 조광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업체에 따라서 수명이라든지 밝기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수명도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품이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건설과에도 전기 전문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후에 규격품이 달려 있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동장에게 또는 그 인근 주민에게 확인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분들

그분들진재희위원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전문가가 봐도 전기제품은 규격품이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설계자라든가 감독이 전기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해서 준공을 시켜야 된다라고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진재희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준공검사를 할 때 전기직을 한사람 딸려 보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의원 대부분이 시공후에 거의 1주일전에 불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관심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관리하는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번입니다. (계속보고) 70번 102페이지 (보고중단)

영보

박영보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박영보위원 질의하십시요.

영보

박영보위원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가로수와 가로등이 거리에 맞추어서 했는지? 또 아니면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가 거리에 맞추지 않고 예를 들어 본다면 가로수와 가로등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켜도 가로수와 높이가 비슷하니까 그 가로수에 파묻혀서 가로등 시각이 전연 보이지 않고 완전히 암흑한 그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 역할을 옳게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영보

박영보위원

예.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가로수를 위치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밝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로수

가로수박영보위원

사이에 가로등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가로수 거리와 가로등 거리가 사이에 안 서고 가로수에 가로등을 씌워버립니다. 수목이 우거지면 이 수목에 가로등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저희들도 비단 남산2동 뿐만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밝기에 장애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제 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밝아야 되는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 지장이 많다. 야간에는 방범활동에도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좀 해다오." 하는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남산2동에도 최대한으로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이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려예식장에서 효성국민학교 구간, 지금 건설과장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잘못 판단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고려예식장에서 효성국민학교까지의 완전한 연장 계획 거리는 75m입니다. 75m인데 41m만 하고, 행정용어로 말하면 타절준공을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려예식장 부분에 주차장있는데 마저 트여야 준공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야기로는 완료되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료된 것이 아니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고려예식장에 감정가격을 대충 추계하니까 약 5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예식장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이 구간도 기부체납을 받도록 저희들 유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려예식장측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기부체납을 적게할려고 하고 구청측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이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상액수를 줄일려고 그러고 그 와중에서 지금 타협점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아까 추계하다시피 5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의 입장은 일단 타절준공을 하고 고려예식장 부분만 남습니다. 고려예식장 부분만 현재 거리상으로 약 35m정도 그것을 협상이 어느정도 우리의 소기 목적대로 끝나면 이 구간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71번 104[페이지]입니다. (계속보고) 71번 104페이지 (보고중단)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도로 내시고 하수도 공사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도로 내고 하수도 공사할 때 감독을 누가 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감독은 건설과 기술직원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하청업자 따로 있고 감독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도로를 내고 하수도를 하는데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어서 도로내고 난뒤에 하수도 묻을 때 규격이 있지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설계서상에 모든 규격이 다 나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감독 확실히 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혹시 부실공사도 우리가 100% 막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주할 수 없는 그런...

주할

상주할도기석위원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부분 할 때는 입회하에서 하수관을 묻고 도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왜냐 하면 제가 먼저 어떤 장소에 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심지어 제가 이야기하니까 업자가 반발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지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감독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가...

기석

도기석위원

계속 상주는 할 수 없는데 하수관을 묻을 때라든가 설계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하수도 설치에 관해서 한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로 시행하는 하수도 설치 안 있습니까? 그 하수도 설치하는데 공사금액이 한 7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 감독은 누가 하며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동장포괄사업비로 했을 때를 말합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평소에 자주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동장포괄사업비, 조금전 부청장께서도 간단하게 요약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에 투자하는 것도 동장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라 하는 지침서를 만들어 기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도 물론 저촉을 받습니다만은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재량사업은 가능하면 적은 부분은 빨리 고치기 위해서 동장포괄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하다 보면 설계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의 한도는 5백만원 이상되면 대충 추측이 될만한 그런 공사는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외 5백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견적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동장이 분임경리관이 아니고 정식 경리관입니다. 자기 재량으로 계약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동에 지금 시달이 되어 거기에 의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질의때 부청장님이 건설과에서 상세한 추가 설명이 있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관원서류 관계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준공검사 5백만원 이상 설계서 작성해서 한 공사는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예를

예를김상수위원

들어서 5백만원 이하 같으면?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이하 같으면 구청에 의뢰를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그것 준공검사는 누가 하며 감독은 누가 합니까? 기술직도 없는데?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이

동장이김상수위원

기술직도 아니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동장이 오히려 업자에게 배울정도인데 동장이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며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기술직 T/O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기술과장 입장에서는 역시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감입니다. 기술직은 증원해서 사실상 동에서 하는 공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것은

그것은김상수위원

아까 부청장님이 93년도는 기획단을 발족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93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동에서 동장포괄사업비 하수구 같은 것을 신설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이것을 떼어 복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금액 5백만원 이하와 관련된 예산회계법 시행령 해서 5백만원 이하는 예정가격도 필요없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5백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이면서 견적도 한 사람만 받아도 서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약서 작성도 필요없다. 계약 보증금도 납부가 면제된다. 그 다음에 검사조서도 필요없다. 하자검사 결과도 필요없다. 전부 필요없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동에서 모르고 있어요. 어느 동이라도. 제가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7개동 동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까 이런 관계는 전혀 모르고 무조건 5백만원 이하일지라도 설계가 꼭 붙어야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설계없이는 함부러 이것은 손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당신 기술직도 없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냐?" 하니까 주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업자에게 부탁을 한다." "그러면 업자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업자하고 둘이 와서 저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업자 당신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러면 한 5백만원 들겠다 하면 업자 말 듣고 5백만원을 재배정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동에서는 업자에게 의존해서 업자가 달라 하는대로 업자가 7백만원 든다 하면 5백만원짜리 일지라도 7백만원을 주어야 되고 업자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달라 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1천만원을 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건설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재무회계 실무에 관한 것을 공문을 내려 보내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서 업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설계도 없이 할 수 있으면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실무자들 이야기가 5백만원 이하일지라도 설계없이 집행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불합리해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도 또 저쪽에서는 이것 안 붙였다고 지적하고 또 시말서 써라, 뭘 써라 하니까 그런것이 집행하는데 우리가 동장포괄사업비를 1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올려 주었을 때는 동장이 편안한 마음으로 또 아무 꺼리낌없이 집행할 수 있는 뒷받침을 건설과장님께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들이

동장들이김상수위원

집행할 때 편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장포괄사업비집행지침서를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한 하수도 및 도로관리에 대해서 소규모 공사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제가 몇번 시켰습니다만은 다시 추가 교육을 시키고 또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면 협조를 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감사할 때 저희들 기술적인 감사는 건설과에서 인원 지원을 해 줍니다.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 직원이 가서 감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기 시행을 했습니다. 직원에게 이런 지침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현지 지도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많이 합니다. 했는데 동에서 집행했는 내역을 보면 견적 처리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동에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 의뢰하면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 준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금년에 총 집행한 건수도 앞으로 통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증거자료로 요구를 하면 제가 낼려고 준비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터

내일부터김상수위원

우리가 동에 감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설계를 동에서 요청한 것을 해 주었다 하지만은 설계만 했지 설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설계자가 내가 여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설계서에 도장은 하나도 안 찍고 그대로 전부 내려 보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우리가 발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청이 다른데 왜 내가 도장을 찍겠느냐" 그런 생각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감독권도 없고 준공검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도장을 찍을 필요없다 해서 그 설계서에 도장을 보면은 전부 담당 행정공무원이 다 찍어 놓았습니다. 찍어 놓았다 하는 것은 그 행정공무원이 그 설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을 엄격히 따지면 공문서 변조인데 변조 아닙니까? 자기가 설계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도장을 찍어 놓으면 변조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이 우리가 내일 가면 집중적으로 건설과에서 했는 서류를 전부 볼 생각입니다. 보는데 제가 몇개 동장님에게 물어 보았을 때 설계는 우리가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했지만 전부 그 설계서만 그대로 내려 보내가지고 우리가 도장을 찍어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것도 사실은 시행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굳이 자기가 찍어야 된다는 그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쪽에서 관원으로 요청되어 청장 명의로 그것이 요구가 되어 또 청장 명의로 건설과장이 동인4가에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이것을 해 주라 하면 반드시 설계를 했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하나의 관보로서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해서 내려 보내 주어야 되지, 어떤 책임이 돌아 온다 해서...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상수위원님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동에서 직접 견적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도장을 찍어 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설계 사무실도 아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비 공식적으로 설계 해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동에서 정식으로 설계 의뢰한 것은 설계자 도장이 아니라 건설과장 최종 결재자입니다. 건설관계 설계서는 내가 원래 직급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최종결재자는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책임도 제가 지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동에 의뢰 들어 와서 설계해 주는 것은 전부 내 도장 다 찍어 내려 보냅니다. 동에 감사하시러 가면 그런 내용이 더러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접수되고 발송되는 것은 전부 제 도장까지 설계서에 다 찍혀 가지고 내려가고 동에서 견적 처리되는 것은 지금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적으로는 아까 부청장님께서 기술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건설과에서 표없는 설계를 많이 해 줍니다. 거의 설계가 필요한 것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건설과 직원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듣고 있고 또 제가 해 주라고 동별로 주문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 교육이라든가 집행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72번 105페이지 (보고중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72목인데 개인사유지가 하수도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보상현황 했는데 하천에 대한 것만 보상해 주고 개인 사유 대지에 사실상 주민들이 하루 수천명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구 설치했는데 그것은 보상 안해 줍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그것은 하수도가 아니고 도로겠죠.

로가

도로가조성우위원

아니고 사실상 대지인데...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개인 소유인데 지금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통로가 됨으로써 하수도도 설치하고 다른 공작물도 설치해 놓는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여기 해당 안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하수도에 편인된 것이라 해서 직접 하수도에 편입된 것은 없고 사유지가 자연 개설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현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시 본청에서 일괄 보상하는데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청 관할에도 보상 추정액이 약 2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보고되어 있고 또 일괄 본청 예산에 편성해서 재배정으로서 지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말한 개인 공부상 대지가 대지상에 사실상 행위는 도로를 통행하고 그 중앙에 하수도를 만들었는 그 보상을 시에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예산도 일괄 본청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재배정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 이런 것이 한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안 나갔습니다만은 반월당 네거리에 도로상에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없고 해서 대구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해서 대구시장은 이 보상비를 지급하라. 수십년동안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용료는 못 낼 망정 보상비를 지급하라. 해서 지급하라 하는 것을 본청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하고 여러가지 행정 절차상 아직 지불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 20억 이상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방금 본위원이 말한 그것도 보상 해당이 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해당이 되지요.

청을

신청을조성우위원

해야 줍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신청은 일괄 저희들이 조사를 89년도에 한번 했고 제가 여기와서 또 각 동을 통해서 개인 사유지가 도로 또는 하수도에 편입되어 있는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황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100% 정확하다고는 저도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자기 땅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부 앞으로 보상 다 해 줄 것입니다.

상을

보상을조성우위원

언제부터 해 줍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 본청에서 일괄 예산 계상되어 재배정 보상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에서

본청에서조성우위원

주어야 된다 하지 말고 꼭 주어야 될 것이라고 조례라든가 어떤 법규상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과장님이 빨리 받아 오세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건설과장 입장에서 언제 주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합니다.

언제

언제조성우위원

줄려는지 빨리 알아 보라 안 합니까? 안 주는 것인지?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주긴 주어야 됩니다. 언제 준다 하는 연도는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없고 알아 보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요구는 본위원이 했습니다. 개요설명과 위에 제목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개요를 보면 포락하천에 대한, 자연으로 유실되었는 하천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개요의 설명 같은데요. 그런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조위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하수구를 말씀하시거든요. 하수구입니까? 하수구하고 하천은 엄연히 안 다릅니까? 그리고 개요설명을 무엇을 말합니까? 포락하천입니다. 포락하천, 개인 사유지가 유실되어 자연 포락되어 하천에 점유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개인 사유지도 찾을 길도 없고 그런 개요인데 그러면 중구관내는 대봉동 120-1번지 포락하천 이 하나뿐입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접수된 것은 이 하나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여기에 대한 지적도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를

정리를박영재위원

하고 넘어 가야 되겠어요. 하수구하고 하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장님이 조성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통 개인 사유지에 하수구 지나가는 것도 보상해 준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하수도가 개인 사유지에 주로 매설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굴착을 해서 하수도를 설치한다든가 지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자의 승락을 받아 가지고 시행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주지 못할 경우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는 거의 그런식으로 다 완성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수도 뿐만 아니고 상수도도 여기시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수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로가 형성되어야 하수도가 그 도로상에 설치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대지가 땅이 도로에 자연 개설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면 거 보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하천에 들어 가는 것, 포락하천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을 설명했고 본위원이 말한 것은 72번으로 개인 사유지가 하수구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보상 이것은 정확하게 본위원이 말한 것입니다. 하자가 없는데 질의한 내용하고 설명하는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한 것은 개인 땅에 사실상 하루 수천명이 다니는 개인 사유지 중앙에 하수도를 냈는데 그 하수도에 대한 보상을 내 주느냐 하니까, 하수도 보상을 내 준다 했는데 방금 들으니까 또 하수도 말은 안 나오고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고, 하수도 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하수도는 일부분이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는 도로에 매설된 일부분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3m에 그 중앙에다 한 1m 되는 하수도가 있으면 하수도 여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3m 넓이에 전체 지역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일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박영보위원 질의하십시요.

자꾸

자꾸박영보위원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구시내가 남산2동 일대 대충 보면 자기의 소유대지가 도로에 편입된, 최근의 일이 아니고 전에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도로를 점용하고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엄연히 그 도로는 개인 소유 재산의 대지로 입력되어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세금을 내 놓고 그 대지는 도로로 점용해서 왕래를 하는데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책은 앞으로 예정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예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자기 집과 인접해 있는 그 도로가 개인 소유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되어서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대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역시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가 신청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 소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도로는 지목상 도로라도 또 지목상 대지라도 개인 소유가 있고 또 국.공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국.공유 공공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지목상 도로같으면 그것은 도로의 혜택을 받습니다. 과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통로로 되어 있으면 지목상은 대지지만 그것은 세제혜택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만약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하면 과거에도 그런것을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분할이 되어 가지고 지목상 도로로 변경해야 됩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실때 공도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보상대상이 됩니다.

내가

내가박영보위원

질문하는 것은 조위원 말씀하는데 상통한 그런 말씀입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그것은 보상이 되고...

내가

내가박영보위원

어떠한 집이 있으면 이 집을 분단되어 가지고 지금 담이 쌓여 가지고 이 도로를 지금 내가 토세를 내는데 이 도로에 인접해 갖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토세를 이 주인이 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책이 면세가 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경

김수경위원장

과장님,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2항 개인 사유지 하수도에 관한 편입된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도로보상문제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시고 도로보상문제는 시간 관계상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73항으로 넘어가시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73번입니다. (계속보고) 73번 106페이지 (보고중단)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92 각종 공사 편입용지 보상 감정내역이 지금 현재 대구에서 감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감정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인감정원 2개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치롤 결정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이것을 승복하지 않고 이것이 억울하다. 대구에서 하는 감정은 나는 억울하니까 재결하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다시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지금은 중앙에 안내고 대구시로,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856.4m2에 1,303백만원을 1m2당 나누면 152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수창국민학교 뒷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지급액이 856.4m2에 1,303백만원을 1m2당 나누면 15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승복하지 않고 재결신청하면 42.5m2에 141백만원입니다. 1백만원을 1m2당 나누면 33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재결을 신청하지, 딱 배 아닙니까? 그런데 재결신청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득이 갑니까? 그러면 전부 재결신청 다 해 버리면 나중에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 못할 것이 아닙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결 확정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 앞으로 기 합의 지급한 금액외에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결가격이 내려오면 결정이 됩니다. 재결가격이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11건에 대해서 재결 올린 평균가가 대구[맨션] 이천로간에는 우리 가격하고 동일합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재결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배나 득을 볼 때는 누구나 다 재결신청 할려고 하지 왜 승락을 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이것 재결 결정가격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장가격이 아니면 여기 결정가격이 아니다라고 써 놓아야지 재결 해 놓고 면적 금액 해 놓았으니까 이쪽 협의금액하고 틀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똑 같지요.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재결가격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확정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상수위원

재결하면 돈이 더 많이 할당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재결 확정금액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국교 뒷편은 0.4%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재결에 필요한 예산...

골목

골목김상수위원

밖에 있고 골목 안에 있는 그런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날지 몰라도...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이 금액은 재결 확정금액이 아니고 나머지 재결해서 내려오면 줄 수 있는 예산의 금액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상수위원

답변하시면 되죠? 위치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똑 같은 필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아닙니다. 똑 같은 필지하고 위치 다르고 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한 평에 1백만원짜리가 있고 2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재결금액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재결 11필을 올려 놓았는데 소요액이 이정도 우리가 예산이 남아 있다 예산입니다.

단히

간단히김상수위원

생각해도 같은 필지 같으면 이렇게 차이날 수 없고 안 그렇습니까? 같은 필지인데 차이 납니까? 그런데 이쪽에 골목 안에 있고 골목 밖에 대도로변에 있어서 차이가 납 니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똑같은 필지가 이렇게 차이납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이것은 재결 확정금액이 아니고 재결을 11건 올려 놓았는데 사업장별로 예산이 이렇게 있다. 이 범위내에서 재결이 확정되면 이 금액으로 지불한다 그 말입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아닙니다. 건설과장도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는데 옆에 재결란에 필지하고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은 재결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앞에 것은 보상금액이고 재결신청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남아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이 되지, 그것이 재결금액이 아니다 고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김상수위원님 납득이 잘 안가십니다. 재결금액이 아닙니다. 재결 내려와 봐야 압니다.

치를

평균치를김상수위원

내 보니까 차이가 그만큼 있으니까... 재결하는 것은 저쪽에서 보상이 내려 와서 확정되는 것이지.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재결이 내려 오기 전에 앞으로 11건에 대해서 재결이 내려오면 줄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돈이 이렇게 남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재결 확정은 이제 내려 왔어요. 무슨 말씀인줄 아십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헷갈림으로 해서 시간이 자꾸 낭비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도 들어 오기전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물어보고 종결해 버리면 위원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아까 내가 옥상 광고물에 대한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옥상 광고물에 대한 연장허가 내지 신규허가시에 광고주에게 TV 난시청 지역이 발생될시 공청[안테나]를 설치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부 허가를 해준다 라는 부분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은 꼭 회의록에 남기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회의록에 TV 난시청이 생기면 조건부로 허가해 주겠다. 꼭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김기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광고물 허가에 대한 저희들 심의를 할 때 반드시 내용중에 주민이 TV 난시청이 그것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할 것이며, 또 연장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회의록에 남겨 주십시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연장허가는 별도로 심의는 다시 하고...

기려

김기려위원

회의록에 남겨 주십시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회의록에 남겨 주십시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신규는 회의록이 되는데요. 연장허가하는데는 회의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회의를 한다면 회의록에 남겨 주십시요.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한

김세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오늘 예정했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92년12월4일로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9시20분까지 본 구청에 도착하셔서 각 반별로 3개동사무소를 방문하여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일정별 순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