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제15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완구 군수님과 김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 과, 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92년도 군정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해주신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감사활동이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어 잘 된 사항은 널리 파급시키고 잘못 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은 과감히 시정하여 발전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일이며 무엇이 부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하고 개선하자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내실 있는 감사활동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 실, 과, 사업소장님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로 명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도 평상업무나 민원처리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제15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열다섯 분 의원 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으며 11월 26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두연 의원, 간사에 신재덕 의원을 선출하고,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하여 당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과 사업소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도 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기획실장 이윤옥입니다. 오늘 ‘92년도 감사 첫날 제가 처음으로 일정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저를 중심으로 계장, 우리 직원들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신 대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서 그런 각오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성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성순 위원입니다. 예산통합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초에 예산통합관리에서 여비를 상당부분 지출했는데 관서당경비에 서 있는 여비가 부족되어서 지출된 것인지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여비와 용도상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소위 말하는 저희 말로 풀관리라고도 하고 통합관리라고도 하는데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 풀관리 하는 것이 6종류가 있습니다. 급식비, 여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보조금 등인데, ‘92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6종류의 예산에 1억3천5백52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출된 건수는 119건에 금액은 1억1백60만7천원으로써 74.9% 다시 말하면 전체의 4분의 3이 지출이 되고 현재 잔액이 3천3백90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비가 풀로 계상된 것이 1천8백52만원으로 집행된 것이 50건에 1천5백91만8천원, 현재 잔액이 2백60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풀여비는 급식비 다음 여비 211 여비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서당경비 이외로 특수한 일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지출이 됩니다마는 이 규모는 지금과 같은 10만원 단위에서부터 20만원, 30만원 이런 범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1월달 예산편성 종합보고 및 합동집무 세세항 집계한다고 나가는데 60만8천원 군정 주요시책 및 사회간섭시설 확충 자료조사수집이라고 해서 주로 청 내에서 머물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작업하는데 저희도 관서당경비를 스스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것 갖고는 안 돼서 최소한의 일부 어떤 것은 겨우 보조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둘째 장, 셋째 장에 나와있는 그런 것입니다만 가장 큰 것은 둘째 장의 4월달에 보면 업무추진지급여비라고 국도비 결산작업 96만원 이것이 좀 크고 그 아래에 가서 UR 대응 시장연수 견학이라고 해서 지도소에서 여러 사람이 가고 우리는 경리계에서 나가 작업하고 그런 것이 컸는데 그렇게 적은 것도 모이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억제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잔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됐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더욱 긴축을 하겠습니다마는 만부득이하다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일부 일상업무추진여비도 예산 통합관리에서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때마다 10만원씩 20만원씩 얘기하면 그런데 원래는 이보다는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세밀히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 20만4천원이 나왔는데 이 세부조사를 하다 보면 자체로도 하고 외부에서까지 합동으로 되고 위에서 손님이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엑스포 기간 동안에 엑스포관람 예상인원이 1천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전 엑스포를 보기 위하여 대전 관광객이 부여에 많이 와서 보고 즐김으로써 부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고장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엑스포 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엑스포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부여에 유지하기 위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지출승인 한 예비비 지출 내역 중 변호사 선임료 부족액에 대하여 92년 9월 29만원을 사용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수수료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1천4백만원이 부족했다면 예산통합관리에 편성된 풀 수용비에서 지출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로 지원한 9월 2일과 23일에는 풀수용비가 7백50만원과 6백80만원이 각각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에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하여 모두 두 건에 5천3백39만3천원을 10월 26일에 사용승인 하였는데 호우피해 복구 또는 지원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개월씩이나 늦장지원 승인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엑스포관계 대비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엑스포는 대전시가 주관한다고 하지마는 같은 충남 도내에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손님이 엑스포를 왔다가 우리 도내 지역을 다닌다는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여기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꼭 엑스포다 이렇게만 찍어서라기보다는 이것이 연관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13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백제문화건 개발분야에서 사적지 정비가 4건 단일 문화재가 5건, 그 다음에 단일문화재 또 백제권개발 이외의 보수가 무량사 극락전 등 4건 지역문화예술행사가 장벌리 동화제 등 4건, 숙박시설은 7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6동은 지었고, 한 동은 지금 서류를 구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또 도로변 공원화, 꽃길조성 같은 것이 계상되겠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종류 또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하면 군도 확포장이라든지 시가지 연결 도로포장이라든지 궁남지진입로 정비 시가지 가로수 보호분 교통신호등이 두 개소 상징기 깃대 40개 내고장 자랑 안내판 2개소 해서 총 13가지를 저희들이 이것은 엑스포 관련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거기에 총 들어간 돈은 1백13억3천7백19만1천원이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담으로 된 것이 3억5천만원짜리가 하나이고 군비가 18억8천4백 들어가고 도비가 8억4천2백 그 다음에 국비가 55억6천1백만원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관계상 엑스포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란 것은 생략하고 뒤에 지금 말씀드린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P3 백제문화권 개발 백제문화권 발굴정비 그리고 사적지정비 단일 문화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가 도 발주고 토지매입만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군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토성보수나 발굴조사 순환도로정비라는 것은 전부 도 발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도 도 발주 궁남지도 도 발주 능산리 고분군도 도 발주 부여나성 그것도 토지매입은 군에서 하고 발굴조사는 도 발주 동남리사지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군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성홍산성도 도 발주 송곡리 선사유적 이것은 군 발주는 군 발주이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천왕사지도 도 발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단일 문화재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3천5백만원 도비가 7천8백만원, 군비가 5천2백99만9천원 해서 무량사 극락전, 지붕번와보수 그 다음에 정계채가옥이라고 있습니다. 민속가옥인데 지붕 잇기 헛간채모형 원형복원 그 다음에 대조사 석불주 변정비 덕림병사 해체복원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행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장벌리 동화제, 은산 별신제, 임천 충혼제, 백제문화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숙박시설 확보라고 해서 지금 목표는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동은 완료가 되고, 1동은 서류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것은 많을수록 이용객이 더 많을 것으로 보아서 숙박시설 업자가 신청을 하면 계속 신청을 접수하고 있고 예산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종사자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예산사업이라고는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를 3회 그리고 실적이 5회에 94명을 했고 자율실천다짐대회 및 캠페인 합동단속을 22회를 실시했고, 모범업소를 18개소 지정했고 요식업종사자 제작을 군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앞치마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100매를 배부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기획실장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유인물로 낭독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신재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 용어가 “집어치우라고”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발언용어를 써도 됩니까?

집어치운다고 했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시간이 급할지라도 그 용어 자체가 집어치운다는 용어는 듣기가 심히 불쾌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사과를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생략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무심코 하다가 그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관계는 이만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지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9월 2일자 변호사 선임료하고 9월 23일날 변호사 선임료 관계인데 이것이 연초에 변호사선임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지출하다 보면 소송사건이 늘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을 외부에서 제소를 해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을 한 것보다도 부득이하게 아주 법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지출을 했는데 다른 풀경비에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성격상 이것은 누구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내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만원 1백만원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그 금액만 이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필요하다며는 우리 예산이 딸릴 것 같으면 풀예산을 쓰겠지마는 그렇게 관리를 해 왔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느냐 군비가 들어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말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비비를 어떻게 10월달까지 갔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응급복구는 우선 응급복구대로 하고 이것은 조금 장기복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에서 보조 나오는 것이 있고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서 얼마 부담하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늦게 되었고, 그러나 이미 피해가 난 곳에 대해서는 이런 긴급한 복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살 것 같은 것은 미리 서둘렀다가 돈을 맞춰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제가 조금 긴장이 되어서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은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에 승소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판승소건에 대해서 그 배상 청구한 일이 있는지요?

예 승소한 것 말씀입니까?

실장님 이야기 중 죄송한데요. 긴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승소재판이 3월 13일날 승소한 것이 있고 4월 13일날 한 것이 있는데 이제서 준비를 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잘못된 거죠?

3월달에 된 것은 좀 지연이 된 것입니다.

연말이 넘어가는데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이제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저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 놨다는 거요?

지금 대법원 승소된 4월 14일분 하고 3월 13일분은 지금 서류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승소를 했으면 바로바로 서류를 준비해 갖고 청구소송을 해야지 지금 3, 4월달의 재판을 여태까지 있다가 12월 연말이 넘어가니까 이제 서류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자세 아니면 직무유기로 이렇게 군청 행정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하게 해도 됩니까?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연말에 군수님께서 군정시책방향 중 아이디어은행개설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디어 은행을 개설하여 군민에게 얼마만큼 편의와 이득을 주었는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아이디어은행 목적이니 하는 사항은 생략하고 시책을 내걸고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제가 볼 때는 흡족하지 못합니다. 이중에서 일부 채택이 되어서 하는 것은 첫째 부모방 가꾸기로 대개 지금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예의국가이기 때문에 충효사상을 늘 얘기하는데 늙으신 부모의 방을 잘 가꾸는 것부터 하다 보면 마음까지 효친하는 사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모방 가꾸기를 채택을 해서 4월 3일 시달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집중홍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훈걸기 하고 가족 사진게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량적으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둘째 양변기 저수조 저수용량 줄이기라고 해서 이것은 양변기 내의 물은 일정량이 차 있게 되는데 거기에 저수조 저수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의 돌 같은 것을 넣어놓게 되면 물이 절약된다고 해서 이것도 군정소식지에도 게재 홍보를 하고 에너지 절약 때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물량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시어 상부에서 지시 내리는 업무수행만 하실 것이 아니라 타시군보다 모범적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연구도 좀 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계속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실장게서는 1993년 예산편성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은 실과에서 제시한 사업상황과 읍면으로부터 받은 우선 순위 사업에 대하여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읍면 사정도 고려하고 실과의 사정도 고려해서 가장 바람직스럽기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은 돈을 가지고 짧은 날짜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안 계시다 하더라도 일반주민에게 다닐 때는 늘 부담감을 갖고 나다니고 했습니다만 사실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했느냐 하는 것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심의과정의 날짜가 충분히 있으니까 기왕에 미비한 것은 그때 토론을 거쳐 국민의 살림이니 만큼 겸허한 자세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실장께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사업명을 여기서 명확히 밝혀 달라며 밝혀 주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필요한,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사업이 책정돼 있고 실과나 각 읍면으로부터 주민의 숙원 사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빠졌기 때문에 실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UR 대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죠? 그것이 3월 9일날 있고 또 3월 19일날 있다고 하는데 10일 간격 계획이고 또 4월 15일날도 돼 있구요. 여기를 보면 25일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 이렇게 자주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세 군데 간 곳이 어디 있으며 가서의 소득면이라면 어느 점을 들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4월 15일하고 3월 19일, 3월 9일 말씀하셨죠? 이게 3번째에 걸쳐서 전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도소에서 갔어요. 갔는데 견학하는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3월 9일날 54만8천원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것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도소에서 먼저 배워서 일반 주민에게 파급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이 시간 지난 다음에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9일은요

9일하고 3월 19일하고 4월 15일 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지도소에 똑같이 간 것인데 그 장소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조사자료 및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군 중장기 계획 및 읍면 중장기 계획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중장기계획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먼저 감사 때 지적이 된 것인데 그것이 올라오지 않아서 다시 묻는 것이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자료가 늦게 올라가는 이유는 저희로서는 밤늦도록까지 시키고 재촉을 하고 합니다만 가지고 온 자료가 기억이 안 났다든지 제가 볼 대 안목이 안 차든지 하면 다시 하고 이러느라고 늦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명만 여러 어른들 안목으로 볼 적에는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건명만, 제목만 달어오리면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업무하고 중복 되어서 어느 실과에 따라서 좀 지연되는 수도 있고 해서 애로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계획관계는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용역을 우리 진영이 미약해서 1억 정도 예산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농촌발전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계획을 세워 보니까 계획자체는 상당히 좋고 해서 일견 보기는 대단히 훌륭하면서도 그때 제가 설명회 할 때 기억이 납니다만 예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산은 군에서 알아서 확보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간에서 다른 일도 예산이 아주 궁핍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그러한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세우지 못했고, 군 계획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면 것도 군 계획이 선 다음에 상위계획이 선 다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 없으면 살림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부여군 살림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이 없이 살림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없는 살림을 해요. 먼저번에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림하는 거요. 계획을 똑바로 세워야 문제점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사 자료감사 자료도 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자료가 올라오면 검토도 못 하고 하라는 거예요. 밤을 세워서라도 성의껏 미리미리 갖다줘서 검토하고 맞춰보고 하게끔 해줘야 되지

변명 같습니다만 추호도 소홀히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유서 써서 올리세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청 위원입니다.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서 나온 채무상환계획표는 93년도에 14억7천6백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올 봄에 뽑은 것은 9억2천7백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환계획이 액면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봄에 뺀 것을 다시 대조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연도별로 다음 연도가 또 바꿔지면 또 새로 부담한 것이 있고 이러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14억7천6백 중에서 아래 일반회계라고 한 3억1천8백만원 아래 특별회계로 된 것 속에 이것은 수익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자 부담은 예를 들면 농촌 주택사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년도별로 내야할 상환에 내야할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생활형편에 따라서 그 해에 못 내고서 체납되는 수가 있으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다시 원인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말이죠. 2000년대까지 종합적으로 채무상환 계획표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계획서하고 하나 맞는 것이 없어요. ‘93년도 올해는 그만 두고서 명년도의 상환계획이 올 봄에 뺀 것은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9억2천7백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4억7천6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런데 여기 농촌주택사업이라고 한데를 보시면 1억1천1백이라고 해놓고 위에 가서 4억9천6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연체된 것이 있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 4～5억 정도 차이죠 이렇게 5억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주택만 가지고는 그렇게는 나지 않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통합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예산통합관리자체가 경비의 확대 지출을 유도하는 측면에 있고, 본 예산에서 각 항목별로 계산하고 이중으로 지출이 가능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예산심의 시는 100% 삭감이 요망되고 그리고 우리 부여군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장 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단체별이나 사업별로 계상된 본 예산에서 계상된 현황과 비교해서 이중으로 지출된 항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상당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제가 죽 보다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법정경비가 있고 또 지출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심층 있게 지도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거택보호자는 날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 부여군만은 지금 현재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92년도에 거택보호자대상자가 1천22가구 자활보호가 4천8백7 또 의료부조가 2백90가구 해서 6천1백19가구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지금 조사를 해서 아직 보사부에까지 올라가서 확실한 인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잠정 집계한 것으로 보면 제가 확실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약 9%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도 감이 되었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9% 정도 감된 인원이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보사부에서 경제기획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몇 만원, 소득 몇 만원, 재산 몇 만원 이하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확정하다 보니 그 숫자가 지금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태상준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다방티켓 문제가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내업소 14개 업소에서 티켓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근절하신다고 하였는데 아직 시내 몇 군데 다방에서는 종업원을 한 14명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티켓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다방업소 종업원을 4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제도적인 무슨 마련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티켓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시 뇌리에서는 티켓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사회과 한 과만으로써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또 사용자가 있는 한 언제든지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다방업 조합이나 기타 유관기관단체에 여러 번 협조를 했었고, 또 단체를 불러다가 강력한 행위도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경고도 2차에 걸쳐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으로써 굉장히 지난한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방의 티켓제를 한다 해서 아까 태 위원님께서 10명 내지 1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방조합을 통해서 추상적인 얘기고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면 3, 4명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자기들끼리 별도로 방을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하던지 집을 얻어서 해 놓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다방 내에 있는 방을 전부 열어보라고 하고 조사를 해보면 항상 3, 4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관에 간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유흥음식점에 티켓제로 해서 간다고 했을 때에 저희가 거기 가서 일일이 임검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에 항상 협조의뢰를 해도 거기서도 상당히 지난한 문제라 아직까지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의 대나, 제도개선 사항공문이 있을 때마다 다방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줄여달라고 하는데 저희 실무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상도 어느 군에서는 종업원을 4명 이내로 한다는 무슨 군 조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부여군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지금 시내 다방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다방을 가보면 제가 어느 다방이라고는 않겠습니다. 14명이 그 다방에 있더군요 그 종업원보고 물어보면 한 4명 내지 6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방에 있어요 손님들이 요구했을 때에 그 다방에서 보충인원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열의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근절을 하려고 하면 100% 근절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근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미온적이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다방에서 과거와 같이 14군데까지는 안 돼도 한 너덧군데는 약 1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여기 우리 백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보건소하고 기관 몇 군데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지 이대로 놓으면 제가 듣는 것으로는 과거 온양이 문제가 아니라 부여가 오히려 온양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다루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태 의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 드리면서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강경지청의 2호 검사를 반장으로 경찰서 수사과장 또 저희 사회과, 교육청, 청소년 담당장학사들로 해서 매월 한번씩 만나서 의견교환을 함과 아울러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오 검사 지휘 하에서 저녁에 심야퇴변태 다방 등 일제 단속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단을 5천매를 인쇄를 해서 엊그저께 30일날 부여장을 기해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다방이라든지 요식업조합이라든지 기타 당구장 같은 곳 이런 각종업을 하는 대표를 불러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과 아울러 전단을 시내 주민들한테 전달을 한 바 있고 또 각 업소별로 그것을 한 장씩 전부 배부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수에 의한 인원제한 관계는 상위법도 있고 한데 군 조례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 담당직원을 출장시켜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군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 검사님이 여기 오셔서 단속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시간외 영업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티켓문제 때문에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셔야 하고 지금 위원님들간에도 우리 군조례로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노래방 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면 몇 회 했으며, 청소년 단속과 술판매는 하는지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지적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방 관계는 경찰서 방범과 소관사항으로써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저희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법을 할 적에 경찰서 방범과에서 허가라든지 모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그것을 단속을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식육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육판매업소가 여기 11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젖소하고 한우하고 구별 없이 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젖소하고 한우고기는 한 마리당 가격이 50만원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여시내에도 아마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으로써 거기를 한번이나 조사를 했는지 또 대응책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식육 판매에 대해서는 유통단속 그러니까 부정식품관계는 산업과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율관계는 같이 서비스 요금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해요.

예 부정식품 유통관계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노영길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어요. 제조업이 53, 가공업이 116업체가 있는데 위생실태 및 종사원 건강진단은 연 몇 해 실시 했는지, 현재까지 위반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간이급수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곳은 어디이며, 세 번째로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혜택에 있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의료혜택 인원은 각각 몇 명이며, 치료비 액수는 각각 얼마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미쳐 다 기억을 못 하는데 한 가지씩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제조업에 대해서는 국수니 빵 등을 제조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상하반기에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와보아야 일반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시정 또는 경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런 대상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또 개보수 대상이 43개소가 있습니다. 또 신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나온 시설이나 개보수 대상에 대해서 기왕에 도에 보고를 했고 도에서 이중에서 신설이라든지 이전 대상에 극히 적은 일부만 자금 보조가 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1,249세대 2,918명 2종 4,807세대에 19,421명 의료부조가 290세대에 1,046명 합해서 6,346세대에 23,385명이 되겠습니다.

치료비 액수는요?

병원에서 토탈로 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을 알려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각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건강진단 미필자가 6명이나 있는데 어찌 미필자가 6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건강진단 미필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페이지요.

건강진단 미필요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다방에 여종업원이 오면 건강진단을 안 받았으면 즉시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건강진단을 필한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건강진단을 미필해서 저희한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을 하면 저희가 몇 월 며칠까지 진단을 필하라는 시정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허가 조건과 틀리게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371공중위생업소 중에서 10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닌지요. 또한 성인 오락실 같은 데를 보면 당초 허가권과 틀리게 변칙 영업을 하는데 이 성인 오락실 같은 곳은 한 건도 변태영업으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무엇인가 의혹을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 변태영업의 건수를 보면 숙박업소가 10건 중에서 숙박부 미기재 같은 것으로 벌칙이 경미한 것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숙박업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자오락실이나 기타 각종 유흥음식점 또 환경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을 잡는 자나 도적질을 하는 사람, 항시 숨바꼭질을 하게 마련인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써 약 1천5백여업소를 일일이 매일매일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일정한 장소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두고 이쪽에 없는 데만 단속하느냐 그런 의미도 내포된 것 같습니다만 절대 누구를 봐 준다거나 또 직무를 유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못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사전에 변태영업을 하는 곳에서 정보를 알고 옛날 같이 영업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우리보다 더 어떤 때는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오늘 단속이 있다고 하면 그 여관에서 미리 알고 오늘은 단속하는 날이니까 좀 피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전에 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사회과장직을 걸고 어느 직원한테서 그런 정보가 누출이 되었다면 즉시 인사권자에게 알려서 인사조치 해 주도록 그런 건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임 1만2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둔 노임입니까? 그리고 이 노임으로 취로하는 인부가 지금 있습니까?

정부의 취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중노동이 아니고 길가에서 꽃나무 밑에 풀을 제초한다든지 하천 유수에 지장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등 생보대상자 중에서만 취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읍면장 책임 하에 노임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이게 가끔 보면 장비를 동원해서 공사 마무리를 하고 관계서류만 제출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곳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책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노무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전에 옛날 70년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국민학생들도 일부 많이 다니고 있는 전자오락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에 성인용, 유아용 오락실이 있는데 오락실 운영을 무허가로 하면 우리가 아는 즉시 고발을 하고 폐쇄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무허가로 영업하는 오락실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을 해서 폐쇄시킨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적발해서 폐쇄한 오락실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에 위생교육 미필이라고 이용업 미용업소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은 부여가 관광도시로 알려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비단 여기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부여업소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도 다 교육이 부족한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용업을 하는 업소에서 지금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가 부여에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위임에 의해서 협회에서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대중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 다방, 이런 곳은 일단 교육 통지를 보내서 참석을 안 하면 제2차 교육 통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2차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법규에 따른 벌칙규정에 의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한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도의 하반기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2월 중에 하기로 도와 협의가 되어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까?

도와 협의하는 것은요. 강사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저희 군 불참자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 모여놓고 하는 것보다 인근 군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하기 위해 도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벌대상에 적발이 되어서 그 업소를 처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처벌을 하지 않고서 지연을 했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나 업소별로 교육이 있습니까?

상, 하반기 2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료보험 예산이 금년에 얼마 섰습니까?

금년에는 20억9천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종의 자격이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읍면에 가 보았을 때 이 2종에 대해서 애매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간 것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엄청난 보조를 해서 의료비 시혜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료부조자나 또 거택보호자니 생활보호자니 하는 세종류 다 포함해서 방대한 가구수는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조사를 일임을 시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가가호호 저희 직원 2명이 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일응은 절대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자부를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일제히 재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어제도 제가 불러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일제히 한번 재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외를 시키고 또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책정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청 위원입니다. 의료부조자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어요?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일종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소득이 1인당 8만원 미만 재산이 1천만원 미만 그리고 이재자, 이재민요. 또 의사상자의 유족 또 시설수용자 여기로 말하면 오석산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부장관이 인정한 인간문화재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처장관이 인정한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자 이렇게 해서 2종입니다.

그러면 보고요구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지요?

그것은 읍면에서 각종 재산세 대장이라든지 기타 장부에 의해서 재산을 조사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했다고 해서 다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기준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월소득 15만원 재산 1천2, 3백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과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하고 보사부에 보고가 된 다음에 경제기획원에서 그 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비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느냐에 따라서 그해 그해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급관청면에서 서류를 올린다고 하면 군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 서류 자체를 재확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으로 몇 천 가구 인원 전부를 점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장한테 조사하는 지침을 자세히 내려보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성을 안 느껴서 또 시간이 없고 해서 그대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 행정관할 면입니다만 어떤 면이라는 것은 지적 않겠습니다. 먼저 검사당시에 사정기준을 뽑아서 그 사람이 과연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세 납부 실적이라든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을 전부 뽑아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호적등본이라든가…. 그런데 오전 중에 뽑아서 올려놓고서 보니 비과세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다신 반복해서 오후에 뽑아 올리려고 했더니 거기서 9천원인가 세금을 냈더라구요 그러니 오전 시간 중에 9천원의 세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이런 실정으로 지금 사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지금 외산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런 데서 행정기관을 불신한다는 풍조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서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확인 감독기관에서는 일단 그 서류가 정확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에서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만약에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 서류를 다룰 적에 같은 그 상황이 나타난다고 할 적에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만약 책정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책정됐다면 즉시 자격 박탁을 해야 되지요.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하는 그 서류자체가 벌써 위조 되어 올라온다니까요 오전 중에는 미과세, 오후에는 과세, 어떻게 대장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책임자를 불러 물어보니 우리 직원이 들어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착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서류 자체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서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이 새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복사하는데 착오를 일으킬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똑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난단 말이 나오는데 이제 위원들이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부작용이 있으니 잘 참작을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읍면장 말만 믿고 면에서 올리는 서류를 검토를 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누차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외산의 김 위원님하고 석성의 이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머리 속에 새겨서 관계담당자를 다시한번 재교육을 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 직업훈련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대상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146명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또 어떠한 종류의 직업훈련인지 또 그간 직업훈련을 계속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건가 과연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우리 농촌의 유휴 노동력이 얼마만큼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지원은 군비예산이 아니고 국비인 보사부 예산이 100%입니다. 국비라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배부예산으로 내려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느 1종이든지 6개월 대상이든지 1개월 대상이든지 1년 대상이든지 예를 들면 미용기술이라든지 컴퓨터 기술 또 중장비 기술 이러한 어느 직종이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보냅니다. 또 부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든지 다 거기로 입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서는 준비금 등으로 한 사람이 입소할 때에 2만원을 줍니다. 또 훈련수당을 한 사람에 월 2만원씩 줍니다. 또 취업준비금으로 수료 후에 취업을 하는데 쓰라고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가족생계비로 그가 입소함으로써 생계에 상당히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단 1년 이상 짜리에 해당됩니다. 가족 한 사람당 3만원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매월 3만원씩을 생계비 보조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훈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1개월짜리는 가족의 생계에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안 주고 12개월 이상인 자에게만 생계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공보실 주요업무는 군정의 종합적인 홍보기능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분들의 뒤처리나 하고 과잉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매스컴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상부에서 알기로는 행정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과감히 바로 잡아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파헤칠 수 있게끔 도울 용의는 없는지요?

유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스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신문관계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판단을 해 보면 홍보뿐만 아니라 비판관계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말까지 올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홍보기사가 327건으로 약 60% 차지하고 있고, 비판이라든지 주민여론건의 또는 집단 민원 등 기사가 317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대 4의 비율로 신문보도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민여론 특히 주민여론건의 기사는 60건으로써 자체보도기사의 약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보도는 된다고 봅니다만 홍보방향이 정부의 홍보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알릴 것은 과감히 알리고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는 방향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러한 방침과 정부의 홍보방법도 정해졌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주민들이 알 것은 알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일은 철저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군정홍보를 위해서 3대 지방지에 홍보비용을 막대하게 쓰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도 시정이 되지 않고 좋은 행정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쓰면서 군민들에게 좀더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해 주신 군정소식지 일간신문의 특집 등에 의존한 홍보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신문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등 지역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광고를 해서 지난 1년간 라디오방송은 공주 KBS 방송을 매일 이용해서 부여의 소식이 매일 빠짐 없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저희 신청가능 방송이 대전 KBS가 주로 되겠습니다. MBC는 별로 듣지 않기 때문에 MBC는 부수적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대전 KBS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해 왔습니다. 그 보도는 별도 기획보도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기획보도를 총계를 내보니 약 21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홍보방향을 행정시책 홍보위주에서 우리도 이제 소득과 연관되는 수박, 토마토 쌀 등 부여 특산품의 소개홍보 및 등산, 낚시, 문화관광 등 관광자원 홍보 등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홍보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인 군정 홍보에서 탈피해서 생활정보라든지 또는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각종 개정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군정소식지에 내고장 특산품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세대주 대상에서 주부라든지 학생층에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가십거리가 없나 해서 생활정보라든지 하는 것을 토막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재를 하고자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익이 된다든지 주민의 특별한 관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등록이 4개 단체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육성을 하였으며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선방송을 이용하여 군 홍보활동을 월 몇 회나 하였는지 또 안 했으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등록 지도육성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해서 사회단체등록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전한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이 주목적이고 육성은 부수적인 것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사회단체라고 해서 전부가 등록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만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한 사회질서 등 공공이익에 위배될 염려가 있는 단체로 보아서 규제를 하기 위해 등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공질서를 위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등록을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육성에 과해서 어떤 특별한 행정직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 운영관계는 우리 관내에 부여유선방송과 백제유선방송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대개 한 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가입자수가 3천여세대 밖에 되지 않는데 두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 운영상황은 매월 가입자에 대해서 월 2천원씩의 시청료를 징수하고 가입을 신규로 할 때에는 2만5천원, 또 가입을 했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입 구역 이내에서 이전할 때는 5천원씩의 이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군 홍보활동을 월 몇 회 했는가 물었고 홍보활동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잘못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유선방송의 국도 군정홍보는 저희가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35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안내사항이라든지 고지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빠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유선방송을 통해 국도군정 홍보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만 지도육성 하는 것입니까? 물질적으로는 지도육성이 제대로 안 된다면 거기에 세밀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군정에 대한 것을 삽입시켜서 지도육성하는 것입니까?

그 등록 단체들에 대해서는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정 추진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그러나 건전한 공익질서에 위배되는 여부를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저희가 활동사항이라든지 단체의 구성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세밀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무슨 홍보활동을 한다 무엇을 한다 했을 때에 우리 군에 대한 홍보사항을 게재해서 같이 돌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홍보해 배포해 주는 그런 일이 있는가 이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하고 관련된 군정홍보 협조는 아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업체 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환경정화라든가 폐수처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폐수배출업소 5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잘 된 곳은 동방식품, 신진식품 그리고 부여양조장, 부여여객 4군데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조치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현지를 몇 군데 다녀오려고 하는데 조사 좀 하려고 합니다. 동방하고 어디라고요?

동방식품 도축장 얘기입니다. 도축장을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산농공단지에 있는 신진식품이라고 무허가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저희 관내 부여여객에 대해서는 PH가 추가 되어서 벌금 4백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양조장은 BOD가 추가가 되어서 벌금 8백만원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무허가 업소 5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석재공장입니다.

분뇨처리 관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가 하루에 45톤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루에 45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루에 15톤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톤 이상은 못 한다는 거죠.

15톤 이상이 반입이 되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말까지는 강압증발식으로 해서 30톤을 증설하게 되는데 그러면 45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미 다 처리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92년도 6월달 같은 때는 780톤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한 달에 처리한 것입니다. 한 달에 처리하는데 그것이 여름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에 26톤이 들어오는데 저희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으면 그게 그냥 처리되지 않고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처리가 사실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강압증발식을 하면 하루에 얼마나 처리합니까?

하루에 3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두 시간에 5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간이면 30톤을 처리하는데 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는 약간 탄력성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동안 돌린다고 볼 적에 60톤 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압증발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부여군내 인분을 완전히 처리할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90년부터 92년도까지 분뇨증가량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13%씩 증가하는데 96년도나 97년도면 다시 증설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먹는 것도 주는데 어떻게 이것은 자꾸 늘지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분뇨를 퇴비화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름으로 사용을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도 가보면 전화를 걸어서 분뇨를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금년에 공사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꾸 설계를 변경하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크게 분뇨 30톤을 증설을 하는데 강압증발식으로 하려면 약 예산이 13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설계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8억5천5백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약 3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부득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8억하고 우리 군비 부담할 것 3억하고 11억으로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8억으로 조정을 했다는 겁니까?

8억9천2백으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지난번 추경에 4천2백만원 공장동 짓는 것만 4천2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동을 짓다 보니 지금 기계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계가 들어왔거든요 오늘 들어왔으니까 기계를 설비를 하면서 공장동 옆에 지붕하고 이것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분뇨처리장에 갔을 때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현장을 간다고 해서 아마 분뇨처리를 한 이틀간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소문이 주민들한테 우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위원들이 설령 거기에 현지에 갔다고 그래서 처리문제를 지연시키고 했을 때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정말 그런 일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초에 거기에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아 현지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들릴 것을 예측해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아마 한 이틀 가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 수고를 해야 할 때 수고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문제는 그렇게 그러면 당초에 11억 가지고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하셨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용능력이 11억 들었을 때 수용능력하고 양하고 8억 들었을 때에 그 처리할 수 있는 그 양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장비가 빠지는 겁니다.

내내 30톤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에 8억 가지고 계산을 했어야지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3억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계획이 무계획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93년도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4천9백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우리 몇 위원들간의 얘기가 아무리 군 우리 재정이 빈약하더라도 이런 것은 첫 번에 시설할 때 완벽해야지 또 지금 말씀대로 분뇨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 이 시점인데 그것은 군재정이 없다고 보호과장님께서는 예산이 군재정상 3억이 안 된다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실정이라고 설명 한번이라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작년 의회 제도가 처음 생기고 제가 작년에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릴 계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아니 집행부에서 계획이 되었던 군수님이 했던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직접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거절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그것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누구든 다 들텐데 그런 것은 지적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시내 세차장에 가보면 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한다는 과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1개소의 세차장이 있습니다. 21개의 세차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세차장 환경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세차장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로 그 조합장을 불러서 11월 30일까지 당신네들이 환경정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12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해서 이제부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규암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제가 면장님하고 지나다 얘기가 되어서 세차장을 한 군데 들린 일이 있어요. 면장하고 저하고 갔는데 그 주인이 면장인지 군의원인지 모르죠 시설돼 있는 것을 가동하느냐고 물으니 가동을 하지요 그러다군요 당신네들 이렇게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 가동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면장이 스위치를 넣어보니 그게 첫 번째 잘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조금 조작하니까 되더라구요 이것이 돌리다보니까 모터는 돌아가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사람리 끄면서 당신들이 뭐요 이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답답하니까 나 여기 면장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온 일이 있는데 부여 어디고 세차장에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는 세차장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사반을 활동을 해서 한번 한 군데라도 시내에 가보려고 하는데 이왕에 시설을 하는 거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화조는 각 부락마다 자체적으로 현재 청소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차는 ㎡당 얼마씩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화조는 5인조라고 있습니다. F.R.P라고 해서 PT통으로 그게 5인조입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8천8백9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5인조 정화조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시골에서 소위 말하는 제거식 변소 수거식 변소 이것은 100리터당 8백9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쉽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럼에 8백90원 한드럼 200리터 드럼통 한 드럼이 200리터입니다. 그것이 1천9백80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부락별로 해서 홍보물을 보내서 항상 빠짐없이 ㎡당이 얼마 다하는 것을 주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쪽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제가 전임지에서도 이건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을 상당히 심하게 했었는데 여기 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 보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견표를 만들어서 각 읍면 마을마다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정화조 청소차나 수거차에도 이것을 부착을 하고 이 이상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해 주십니다.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줌으로써 그들한테 처벌도 가할 수 있고 잘못이 고쳐지는데 신고를 안 합니다. 그것 신고하면 뭐하냐 5천원 좀더 주면 어떠냐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신고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당 얼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우선 홍보가 되어야만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이득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읍면에 지시하고 이장을 통해서 지도계몽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아는 바로는요 읍면까지 가격표가 나가 있는데 읍면에서 각 이장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이루지 못해 안 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절 부여군 내에서 쓰레기가 하루에 총량이 얼마나 나와요?

약 21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10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장을 아직까지 결정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늘 이청 위원님께서도 저희 매립장 때문에 상당한 힘을 기울여 주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여읍 쓰레기는 부여읍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우리 면으로 오느냐 하는 지역 이기주의 의식 때문에 지금까지 매립장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여읍에 적합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부여읍장하고 지금 부읍장하고 폐기물 계장이 현북리 쪽으로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역시 거기도 왜 부여읍에서 나오는 시내 쓰레기를 왜 우리 구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느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부여읍에 사는 주민들이 그 쓰레기매립장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염창리라고 조그마한 약 4천평 되는 그런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한 번 구입해서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 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거부반응이 없지 않을까 해서 우선 소규모 시설인 염창리 쪽으로 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처에서 나와서 영향평가를 해도 하등의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났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그 판단을 무시하고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매립장 반대운동이 벌어졌다고 할 적에 거기다 매립장을 설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선행정수행의 애로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환경청의 영향평가를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단지 매립장의 적합지 여부는 그 주민들이 결정하는데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나온 추세로 보아서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하루에 210톤씩 쏟아져 나오는 그 쓰레기 자체를 어떤 면이 단독적으로 자기 면에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각자 자기면은 자기 면대로 처리 해결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은 처리하자고 얘기가 나오는데 말은 처리하자고 쉽게 나오지만 또 역시 그 면에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거기에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보면 또 애로와 난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 더군다나 요즈음은 별로 표가 안 난다지만 여름에는 쇠파리나 끓고 날이 무덥고 할 적에는 전염병 발생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 참 좋지 않은 일인데 만약에 현북리도 지금 내정한 쓰레기장 매립지라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거기도 불가능하다는 이런 추세인데 만약에 거기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그 대안으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우선 염창리 4천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부여읍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북리도 계속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할 작정입니다. 각 면에 있는 매립장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면에도 면 단위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래 왔지만 각 읍면별로 매립장을 조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창리에 쓰레기장 예정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민가관계가 관련되는 부락 같은 것은 없어요

그곳은 인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빠짐 없이 받았어요?

100%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 부락에서는 100% 다 받았다 하더라도 석성처럼 논산군 성동면 사람들이 반대하고 다닌다 하는 식으로 그런 반응이 온다고 할 적에 그 100%를 받으신 것으로 거기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 석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12호에서 8호인가 9호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 몇 호가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루지 못한 이면에 성동면 사람들이 합세해서 말썽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인근 부락끼리 이런 추세가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초촌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 정 위원님이 있지만 양돈단지 한다고 하는 데가 석성면에서는 그간에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때에는 반대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승인인가 무슨 되었지만은 군에서 그것을 승낙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 끌어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확산 되어서 지금은 군청으로 들어온 진정서가 5백여명이던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속결 처분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면 문제가 다뤄질 것을 질질 끌고 보면 이 부락이나 저 부락이나 아무 상관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락에서 들고 나와요 석성면에도 지금 2개 부락 3개 부락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게 볼 적에는 환경청이라고 하는 곳이 일단 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면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여론이 있어 반대파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저해 가지고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쓰레기장 문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각 면에다 지금 현재 매립장을 만들어서 각 면별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면의 것이 그 면으로 가니까 그 면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하는 소리지 막상 그 면에다 쓰레기장을 만든다 하면 동네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내동네 안 된다 네 동네 하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하튼간에 면 단위를 하거나 어디를 하거나 환경청에서 개재 하든 말든 지방 사람들을 이해시켜야만 이 지방 사람들이 호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환경청에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향평가를 내줘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의 실정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토지를 사야지 또 거기에 맞춰 시설하려면 돈 들여야지 참 그것이 보통문제가 아닌데 과장님 참 그간에 욕 많이 보셨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간에 들은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포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이청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없는 면이 어디어디인지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포화상태가 되어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면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금강변 축사는 환경미화나 모든 점에서 나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염으로 인해 금강의 오염 실태가 아주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이 16개 읍면에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읍 매립장이 내년 상반기면 매립이 완료될 전망이고 기타 면도 거의 다 은산, 외산, 구룡, 충화, 양화, 세도, 석성, 초촌, 전부 내년 상반기면 전부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공문을 통해서 각 읍면장들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매립장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들께서 매립장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립장 조성을 못 하는데는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립장을 조성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면은 어디에요 매립장이 읍면별로 다 있다고 했는데….

남면은 회동리 9번지에다 사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보충질문을 할게요. 93년도 내년에는 포화상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매립장을 하려면 토지를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입해야 되죠?

예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매립장을 희사 받던가 빌려 쓰던가….

제가 볼 때에는 희사하는 데는 없어요 빌려주는 데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93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쓰레기를 전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쓰레기는 각 읍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땅을 사야하는데 땅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고 환경보호과장은 기획실에 가서 예산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상의한번 해 보았어요

제가 그건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빠졌나 들어갔나 알아보아야지요. 실과장들이 서로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축사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오염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 관내 축산농가가 21개 농가가 있습니다. 우사가 2군데가 있고 돈사가 118군데 그리고 계사가 91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된 곳은 현재 49군데가 신고가 되어 있고 준공이 된 데가 2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신고하고 정화시설을 설치한 데가 9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속 축산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정화시설을 만들고 신고를 해서 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다섯 번을 보냈습니다. 계사도 마찬가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 윗지역에 있는 축산시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민원대상이 되어서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고 옥산면 쪽에 있는 축산시설 3군데가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고 초촌에 김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고대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준공을 완료하여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축산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를 하고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여읍내에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분뇨를 그냥 하수도로 내보낸 데를 적발을 했습니다. 4군데를 적발해서 강경지청 2호 검사한테 직접 인지사항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는 이것이 9월 20일자 정부방침에 의해서 11월 30일까지 무허가 축산시설을 추인을 하고 내년 1년 동안 축산폐수 방지시설을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계몽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는데 금강오염 실태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영길 위원님이 질의한 금강오염 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백제교입구 배수펌프장의 환경오염문제인데요. 물론 도시과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금강수질오염하고 아주 직결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나는 아주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저희들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을…

도시과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금강오염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음식점, 목욕탕 그런데서 샴푸나 하이타이 이런 것을 덜 쓰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뇨정화조 없이 무단으로 내보내는 그런 업소를 색출해 내서 처벌을 하고 지도계몽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폐수 지도단속이 3회라고 했는데 91년 일년간 한 것입니까? 현재까지 92년도 1월달부터 3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계몽을 하고 단속을 한 겁니다.

그 현지 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지 계도입니까?

현지 계도는 무엇이냐 하면 정화조시설은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그 사람들을 시정하라고 했다가 다시 위반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유예가 되었습니다.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사한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도에서는 회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백제교 위에 있는 목장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축산폐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마 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 법에 축산폐수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축산면적 75평 이상입니다.

지금 작년에 얘기된 규암 수복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규암 수복아파트 정화조 관계는 저희들이 그 후에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연일 나던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시설을 다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한 걸 모르겠네요

그때 파이프 라인이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보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오염물질이 PVC파이프로 통해서 하수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PVC 파이프가 깨져서 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화시설이 안 되고 그대로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변에 한번 가 보세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여행객들이 아주 골치를 썩는다고요,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강 총연장이 401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을 통과하는 지역이 46.5킬로가 되겠습니다. 금강수질 보존을 위해서는 저희 상류지역이 청양, 공주, 대전, 연기 등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실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서 금강수질을 보존하는 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강물 수질검사를 했는데 BOD가 3ppm으로써 2급수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도 이것을 2급수로 올린다는 계획으로 상류지역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이라던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설치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강수질은 2급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3ppm인데 2급수를 조금 넘습니다. 2급수면 3ppm 이내가 되어야 하는데 3ppm이 지금 약간 넘습니다. 금강수질 보존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있는 전 도시 근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축산업자들이 양축하는데 정화조가 필요하죠? 몇 두 이상이어야 정화조를 만듭니까?

지금은 두수가 없어졌습니다. 75평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만듭니다.

돈사가 75평요

75평 이상이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건조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리 내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얘기 했었죠 지금 현재 가뜩이나 축산업이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도 집어 내버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집이라고 붙잡고 있는 형편 아녜요 그런데 양축을 하는 사람들이 정화조를 만드는데 필요 없는 돈이 30여만원씩이나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도 설계를 내려면 필요 없는 돈이 나간단 말예요. 그러면 정화조를 어떻게 만들라는 설계 기본도는 여기 있을 것 아녜요 군청에 있죠?

군청에 기본 설계도가 축산계에 있습니다.

축산게에 있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설계사한테 돈을 들여가면서 설계를 하느니 보다는 여기 축산계에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그 설계도를 복사를 해서 농가들한테 주면 축산업자가 그 설계도에 의해서 정화조를 만들면 벌써 30여만원의 소득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좀 해서 앞으로 양축가들이 정화조를 만든다고 할 때에 평수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설계사에 돈을 주고 맡겨서 설계를 하지말고 축산계에서 갖고 있는 그 설계도를 복사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계에 있는 설계도서는 비법규대상, 그러니까 75평 이하의 비법규대상에 대한 설계도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오수 분뇨축산 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업자가 있습니다. 저희 법에 의한 정화조 설치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축산계에서 갖고 있는 것이 비법규설계라고만 보지 말고 법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설계를 군청에서 만들면 될 것 아녜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수분뇨축산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한 업소가 있습니다. 축산시설에 대한 정화조를 만들겠다 해서 세 군데인가 지금 있습니다.

설계업소가요? 설계업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군에서 제시한 기준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설계사가 아무리 자기 기업을 위해서 등기를 내서 설계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민들이 제일 무능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 제값 받고 해도 본전이 나올까 말까하게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군청에서 어느 정도 농가의 축산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에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설계 시공업자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야지…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여기 신 위원하고 나하고 양돈사가 똑같고 같은 자리에 두 가지를 만들려고 할 적에 신 위원이 설계사한테 가서 설계를 해왔단 말예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 위원이 갖고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등록업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 거기다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대로 해야 된다구요?

그게 현장에 맞게, 축산시설을 정화조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똑같은 장소에 같은 규모로 설계를 내 가지고 정화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 사람만 만들면 나까지 다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한 사람한테 돈 30만원을 주고 해 오라고 했을 적에 내가 그 도면을 가지고 그 정화조를 못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들 수 없다는 얘기 아녜요?

정화조는 만들 수 있으되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아주지 않다니요

신고는 저희들한테 등록한 업체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자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법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곧 한다고 해서 지난 1차 추경에 우리가 대민 홍보비라고 해서 5백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여태까지 쓰레기매립장 장소를 정하지도 못하고 또 이리저리 옮겨다닌 것이 5군데인가 옮겨 다녔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은 군수의 결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장의 결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얘기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매립장은 적지가 있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으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싶은데, 내무부 지침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것이고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를 원하는 겁니까 민주주의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100% 정도 이렇게 찬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 의견은 약 60%, 50%만 되어도 사실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70% 내지 80%가 된다 해도 일을 추진을 못한다는데 그것은 과장님 소신이 아니라 윗분 소신이 부족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약 40% 정도 밖에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직 70% 이상 저희들이 받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소관 동방식품, 아세아콘크리트, 세차장, 농공단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현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또 삼창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조사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동 소위원회를 할 적임한 위원을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하셔서 그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에서 소관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 중에서 두 분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에는 지금 방금 동의안을 해주신 이상철 위원님하고 김봉현 위원님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박성순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수고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 분을 선임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신재덕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1992년도 7월 2일 결산검사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인 체납세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체 지도 또는 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는지요?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실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 내무과로 와서 감사계에서 일단 1차 검토는 됐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조사나 감사를 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있다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지적을 해서 적발된 사항은 저희가 발견을 못 하고요. 다만 지적된 사항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해당과에서 처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검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체납세금 결손처분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할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감사지도를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산편성에도 보면 주민여론 청취 정보비 이러한 예산도 많이 서 있고 한데 의회에서 실시한 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인 체납세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셨다는 데에는 유감스럽습니다. 너무나 안일무사주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검사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이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결산검사는 연말 결산보고서의 자체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첨부되어서 결산검사요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하고 결과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체납세금 결손처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서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금번에 실시한 도감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 감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도 감사에서 이번에 결산한 사항에 다시 지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에서 부여군의 종합감사 시에는 결산검사 시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인사요인이 있으면 꼭 묶어두었다가 인사발령 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는데 이번 11월 11일 인사에 있어서는 순환보직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잘 되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및 본회의에 임박한 11월 10일에 인사발령을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의심스럽고 그로 인해 예산 부서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문에 의회에서는 누차 자료요구를 했고 부득이 예산심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임박하게 인사발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월 12일날 인사를 저희가 18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인사요인이 의회와 아울러 지방5급의 인사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1월 12일이면 예산을 다루어야 되고 연말에 바쁜 때에 꼭 해야 되느냐 간접적으로 의정활동도 방해가 되고 예산계에서는 상당히 고통을 받게 만들었느냐 그러한 요지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사요인은 만부득이 그동안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인사이동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만 5급인사 조절관계 때문에 시일이 조금 지나 부득이 11월 12일 이전에 저희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의회 정기회의가 11월 25일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자료를 제출하는데 예산서나 기타 모든 사항을 현 예산계장은 전에 한번 1년 이상은 경험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전직예산계장으로써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체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는 걱정을 하면서도 유경험자로써 1년 2개월의 경험을 가진 이러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그 인사의 원인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불가피해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의 전문위원은 2월 12일자로 정원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은 인사를 않고 있다가 꼭 11월 12일 임박해서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2월에 변경된 것은 의회의 기구의 변경을 가져온 것이고 정원에 변경을 가져온 것은 지난 9월 21일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9월 21일 이후에는 인사요인이 발생을 했었으나 다만 5급의 이동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도 전체의 인사조절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사실은 11월초에서야 자체 보충을 하라는 도의 조절지시에 의해서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의정활동을 방해를 하자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 이후 산하공무원들의 인사불만에 대한 여론청취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잘 됐느냐 못 되었느냐 인사불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적극적인 자세로 여론을 수렴을 못 했습니다만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인사 이후 그래도 일부 군청 고위 공무원들은 누적된 인사 불만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언어행동을 청 내에서 의원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데 과장께서는 청 내 산하 공무원의 그러한 불만의 요소에 대한 여론청취를 못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인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반향을 들어보려고 자신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여론을 이렇게 수렴한다 이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인사가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이 같은 길을 열어놓고 각 방면으로 제가 수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 위원께서 강력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다만 내무과에서 인사담당 부서라고 해서 문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위직이 되었든 고위직이 되었든 인사상담을 할 수 있고 또 희망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100%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인사불만 얘기한 것이 꼭 이번 인사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적된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인사에 누적 산하 공무원들의 불만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산하 공무원이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의원들이나 군민 앞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정보를 청취해 보시고 그것을 못 하겠으면 본 위원에게 요구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신념을 해서 여론을 청취함과 아울러 동시에 불만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캐치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91 감사지적사항처리보고서에 금년 7월에 군청의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실시를 하셨는지요?

작년도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몇 번 읽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읽어 보았는데 작년도 정기의회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지 제가 잘 구분은 못 하겠습니다만

91년 감사지적사항 처리보고에 나온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까지 1차적으로 92년 2월달에 인력 자체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지적직이 1명, 산업과에 1명, 사회과 1명 상위직급으로 증원조정 된 사례는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실시하고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때 당시로는 과장님께서 바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91년도 정기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인력진단을 해서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했다기보다는 담당실무자가 직무를 소홀히 해서 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단민원처리사항이 있는데 초촌면에 양돈단지인가 이것이 지금 아직 안 돼 있지요?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과장이신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내무과장으로서 현지 초촌면에 출장한 사례는 없고 다만 지금 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분들이 여기 본 군청에 여러 차례 산업과를 경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는 여러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반대주민 대표와 간담회 시 누구하고 한 겁니까?

초촌 양돈단지조성에 따르는 주민의 반대하는 측과 초촌에 양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과의 각각 대화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양돈단지조성이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양돈단지가 가능하다 않다 하는 사항은 저로써는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고 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과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를 하시는 민원담당과장님이 내무과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7급 33명, 8급이 16명 결원 되고 9급은 43명이 초과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진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하지 아니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면이 있어서 공사감독 내지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충원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으로 해야 할 사람이 못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위직 신규 말하자면 경력이 얕은 직원이 많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요소 연수만 되면 저희는 지체 없이 승진을 시켜주고 있고요 다만 토목직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토목직이 없는 면이 충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목직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특별채용이라도 해서 보충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성면도 토목직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충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특채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내에 본청에서는 축산계장하고 보건소에 의사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부여읍에 있는 상수도 기능직 공무원 하나하고 그것만 메워지지 않고 소방직 메우는데 따르는 기능직이 청소차에 대한 기능직이 연말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현재 토목직 결원에 대해서는 특채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TO상 일용직을 쓴다면 몇 명을 써야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부여군수 산하의 일용직 말씀이지요?

TO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전체 관직 일용직 숫자는 71명입니다만 지금 업무가 지방화 시대라고 해서 자꾸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 또 군에서 면으로 전부 위임처리 되는 확대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가능하면 오히려 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일용직을 계속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줄이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TO상 묶어져 있는 것은 아니구만요?

이것은 매년 예산 지침에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이 정원현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벌써 묶어집니다. 늘리지 못하도록 되어서 거기서 벌써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TO인원이 바로 TO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금 일용직을 더 포함한 그러한 숫자가 여기에 늘려져야 되겠네요. 앞으로 정상가동이 되려며는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가지 예로 인원은 안 늘려주고 자동차 등록업무는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 둘이서 해도 어려울 정도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안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원은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관내에 자동차가 7천대입니다. 그 자동차 등록업무를 TO는 안 늘려주고 업무는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용직 예산을 깎아버리면 하나도 못 쓰겠네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봉급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요지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감사위원님들과 내무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감사자료 검토와 감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한 뒤에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과 소관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 염사교육대상자를 16명을 신청을 받아 도에 한 명만 통지를 했다고 하는 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도내 가정복지과에 그 업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염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서 점차적으로 염사의 기강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실과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그런데 16명 교육 신청을 받은 후에 7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후에 통지를 해주겠다고 구두로 통지를 한 후에 농협을 통해서 읍 단위 농협을 통해서만 통지를 해서 그 사람들만 교육을 받게 하고 일반인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염사교육 희망자들에 대한 통지를 한 경위 자체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염사교육대상자를 파악하라는 공문이 ‘92년 4월 10일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 읍면에 통지를 해서 염사교육을 받을 사람 또는 기존업자 8명과 그 외 받을 사람을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은 결과 각 농협에 있는 대상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농협에 있는 대상자들하고 기존업자들 8명하고 또 허가받지 않은 사람 1명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총 17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농협에 있는 사람은 도 농협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농협에서 들어온 분은 저희가 도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그러면 읍단위농협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단위인 부여읍만 1명 올렸고 또 기히 일반인 하나도 신청이 들어왔기에 일반인 하나도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9일 기본계획이 다시 내려와 교육과목의 기본교육이 12시간이고 보수교육은 6시간입니다. 보수교육은 기존업자 기본교육은 신규자들이죠. 12시간을 받아야 만이 되겠기에 그분들을 우리 부여읍에서 한 명 일반인 한 명 그래서 2명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본 결과 형법이라던가 경범처벌법이라든가 생활보호법이라든가 의료법이라든가 호적법이라든가 기타 이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본 결과 저희 군에는 농협이나 일반인이 2명 다 떨어지고 그 분들이 이수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의 실기시험관으로 여기 부여에서 상포를 지급하는 또 자으이사 사업면허까지 가진 박해창이라는 사람이 도에 실시시험관으로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 실기시험 총점수는 40점이다 그런데 나는 충분히 점수를 많이 주었다 그런데 어째서 유달리 부여사람만 그렇게 떨어졌느냐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40점 중에서 내가 몇 점을 줬는데 그것도 넉넉히 준 점수다 내가 점수를 몇 점을 줬다고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교육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앞으로 염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할 적에 그 과정도 그렇거니와 또한 이 상포상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수증만 가지면 상포를 취급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침서를 보면, 그랬을 적에 더군다나 박해창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이 앞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했을 적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업자 한 사람의 장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각 농협도 좋고 일반인도 좋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장의업소 시설기준이 맞는다면 저희는 장의업소 허가를 해 주어야 하고 또한 염사도 염습하는 사람 하나를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염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는 거기에 장의업허가와 동시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염사교육은 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있어요 제가 예년에 보면 1년에 한번씩은 있는데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염사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우리 보통가정 상가에서도 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고발을 안 했을 적에 무한히 그냥 지나가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고발을 했다 할 적에는 처벌을 해야 할 텐데 과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때는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 농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농가에 직접 끼치는 영향이 클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법적인 제재를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의업소는 예식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의업소도 돈을 받지 않고 대개 보면 지금 시골에서는 가까운 친척이라던가 가족간의 이웃이라든가 그분들이 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염습비를 안 받아요. 염습비를 안 받고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분들이 염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장의에 필요한 금액을 받지 않으면 그게 고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기존업자들이 터치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촌에서는 거의가 그 친척이나 이웃분이 그렇게 염을 하게 되는 것이 통례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여에서 상포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포를 팔다가 고발을 당했다면 상가에서 직접 볼 때는 농가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바로 처벌은 거기서 받게 되는데 아무개가 와서 염을 했다 했을 적에 실은 돈을 안 받았으면 끝나는데 돈을 약간 줬다는 것이 나왔을 적에 이것은 문제가 되겠고 그랬을 적에 앞으로 우리 농가에 또 우리 면 단위에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법제화가 될 적에 각 면단위에 그런 염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쯤은 필요로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읍면 단위로 각각 염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면 단위까지는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친척이 많이 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도 염할 수 있는 사람이 또는 장의업을 할 수 있는데 시설기준이 맞는다거나 하면 저희도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군에서 지금 현재 실무과장인 정 과장님의 책임은 그렇게 있다고 안 봐요 내용이 추적을 해 보니 일단 각 농협에다 통지를 내서 농협에서 상포상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염사교육을 받아서 상포상을 내주려고 1명씩을 추천해서 교육일자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주 어디에서 교육을 하니 거기에 출두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렸는데 갑자기 이것이 변동이 되어서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무기연기라는 말예요. 그랬다가 그 후에 도에서 온 지시를 보니까 읍 단위만 보내고 면 단위는 보내지 말아라 만약에 읍 단위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면 단위 중에서도 읍에 가깝게 속한 그 읍면에서 한 사람을 보내라 이런 지시가 내렸는데 그 지시를 각 조합에다가 통지를 해 주지 않는 것만이 군의 실책이지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실책이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합에서 상포를 왜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아까도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촌이야 염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친척간에 집단적으로 서로 이웃에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 서로 염습을 도와주지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단 이 법 자체가 염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상포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농협에서 한 것이 욕심농협에서 상포장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선 당장 일반상인한테 가는 것보다 1백만원 정도를 구입한다고 할 적에 약 10만원에서 15만원이 쌉니다. 또한 가지는 전화만 걸면 농협차가 전부 실어다 줍니다. 거기에는 상포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주라든가 음료수 등 여러 가지를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요. 또 셋째는 조합원들이 우선 당장 자기 부모가 죽었다하더라도 상포다 뭐다 비용관계 때문에 고통은 덜어요 우선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초상을 치르고 난 뒤에 잔액이 있다고 하면 그 잔액 자체도 조합에 예금하거니와 상포대금 그 자체가 조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석성으로 한 번 비유를 해 본다면 주로 부여로 안 옵니다. 석성은 논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백만원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논산으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부여돈이 논산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이득과 여러 가지를 통산 감안해 볼 적에 각 면 단위조합에서 상포를 운영하는 것이 획기적이요 소득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본 것이 현재까지 염시관계를 다룬 지시나 행위를 보면 이것은 기존업자를 위주로 한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32명인가 30몇 명이 합격자가 나왔는데 지금 내가 그 명단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읍이 아닌 면 단위에서 합격한 사람이 13명이에요 그러면 부여만 면 단위가 제외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면 단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면 단위 자체는 논산에 가면 부적 근방 당진에 가서 서산에 가서 좀 있고 청양, 서천, 보령도 있죠? 이렇게 해서 대개 13명이 읍 단위가 아닌 면 단위에서 합격이 되었는데 질의답변이 온 것을 보면 도 복지과에서 농협에다가 전권을 넘겨주어서 농협에서 한양으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복지과에서 어떻게 해서 농협에다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래 가정의례법을 본다면 거기에는 염사자격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받게 돼 있어요. 자유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염사자격증을 받아서 꼭 필요한 데가 어디냐 도시 농촌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상포를 설치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염사자격증을 가지고서 돈 벌라고 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농협에서 상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농협에서 상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어디 있나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벌금을 물게 돼요. 염사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염습을 하다 걸리면 2백만원, 5백만원 내지 2년 징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답변이 똑 떨어지게 염사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돈을 안 받고 할 때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해당치 않다 이렇게는 똑떨어지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은 각자 자기의견을 주장한 것밖에는 안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똑 떨어지게 개인의 사정을 떠나서 염사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염습을 하다가 걸렸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틀림없이 고발조치가 들어가는데 그 고발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볼 때 지금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기존업자 상포장사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염사자격증을 갖고서 상포장사를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상포를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상집을 가 보니 엉뚱한 사람이 자격증도 안 가진 사람이 염습을 했다면 고발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면에서 볼 적에 돈을 안 받고 무료 봉사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난감하지요. 그러나 일단 고발을 할 겁니다.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염습을 했다 그러면 고발대상자는 일단 경찰서에서 불러야지요 불러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번 두 번 나에게 봉사해 주고도 공연히 고발당해서 왔다갔다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인정을 메마르게 하는 초보가 아니냐 내가 이럴 바에는 뭐 하러 남의 집에 가서 무료봉사 해주고서까지 끌려 다니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불려 다니는 게 귀찮아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만나고 할 적에는 오히려 봉사를 하려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염사 그 사람들도 봉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가 벌써 도덕적인 면이나 의리적인 면이나 인정적인 면들을 전부 축출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것은 염사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농민들 70% 이상이 원하는 농협의 조합원이라면 그 사람들 원대로 염사자격증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간의 군에서 공문은 내용까지 죽 보니까 군에서는 단지 저쪽에서 온 대로 그대로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한 가지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무기연기 해서 읍 단위로 하나씩 보내고서 면 단위는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 통지를 먼저 교육 대상자에게 보내 주어야 했었다는 것 그것 하나가 실책이니까 부여에서 아무 실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의 자료는 필요 없으시지요?

정복기 위원입니다. 부여군의 특수시책으로써 모범가정 수기책자를 몇 부나 발간 하셨습니까?

1000부 발간 했습니다.

1000부요

배포대상은 우선 혼례대상자들입니다. 혼례대상자들하고 저희가 또 자랑도 하고 싶어서 각 기관단체 또는 군 실과소 읍면에 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 감사에서도 모범가정 책자 소개가 아주 잘 되었다고…

글쎄요 제가 그런 미담을 한번 봤기에 앞으로 반응은 좋게 판단을 했었지요 과장님

우리 의원들께도 다 드렸었지요.

그때 다 주셨던가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 보면 노인 건강진단의 문제가 65세 이상 노인 2년에 1회 이렇게 돼 있지요?

희망에 따라서 합니다.

희망에 따라서 해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료보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그전부터 한 일이지요 그전부터

예, 도에서도 그렇고 보사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은 강제성을 띠지 말고 희망에 따라서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면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원을 데려가지 않으면 혼난다. 그 얘기예요 왜 안 데려왔느냐고 그러니 억지로 숫자를 채운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노인분들을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배정인원을 전부 하라고 했는데요 올해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즈음은 보험증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버려요.

대개 보면 이번에 나온 것이 결핵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신질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치료를 받게끔 사전에 자기가 무슨 병이라는 것을 알면 좋은데 노인분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무 때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면서 안 하신다고들 하셔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을 불러다 진찰을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중으로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험증을 가지고 치료를 하되 무슨 병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오히려 치료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노인분이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 각 읍면으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금강노인양로원이라고 지금 신축에 들어간 모양인데 우리는 전연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91년 4월 3일자로 사회복지법인인가가 났습니다.

자부담이네요.

예 건축물은 자부담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재건씨라고요 사회복지 법인에서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홍산면에 신림원이라고 지금 사실상 서울에서 와서 홍산 상천에 있잖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예우도 그렇고 또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림보육원이 다시 남성보육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농촌이주에 의해서 저희 홍산면 상천리로 전입을 왔는데 저희가 시설인가는 했지만 법인인가는 서울에서 하고 제반적인 돈이라든가 예산관계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은 하되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일절 터치를 않습니다 저희 군에서만 하고 한 3일 전에도 관악구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인수인계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관악구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죠.

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있던 정일용씨라고 그 분이 지금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어디 들어가 있는데요. 원장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 전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 소속에는 없죠

예 서울시에서 다 지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법인단체를 해체하는 방법인데요 법인단체가 쉽사리 해체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서울에서 저희들한테 도로 예산을 옮겨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군비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것도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공문까지 서울시 관악구로 내보냈고 누차에 걸쳐서 촉구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저희들도 굉장히 속을 썩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에 잠식되어 가는 산림 및 자연훼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원묘지 내지 납골당 허가를 신청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내줄 용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묘지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묘지 이전문제라던지 또는 묘지 집단화를 유도해서 가족묘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설묘지보다는 가족묘지를 하고 있고 또한 납골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가정복지계장이 제주도 세미나도 갔다오고 했지만 납골당은 앞으로 공설도 좋고 사설도 좋고 이렇게 해서 납골당을 3개 군에 한해서 한 군데씩을 필히 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받고는 왔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납골당을 초촌에 유치를 시키려고 했더니 민원이 야기돼 못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어야 할 그런 당연한 이치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각 단협에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음에 통보해 주신다고 하고 통보도 안 돼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 또는 중앙에서부터 있는 계획입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중앙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도는 도대로 이렇게 단위농협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오는 대로 지시에 대해 따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업자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단협에 주면 자기네들 마진이 적으니까 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민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단협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면 이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도에 이런 실정이니까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군에서라도 조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제 생각도 그렇고 전부가 생각하는 것을 도 어느 직원인가는 몰라도 그 과하고 이 업자들하고 결탁이 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건 시정을 해주는 게 당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복지과에서는 의회에서 지시만 바란다고 하면 이건 조금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로 건의를 해서라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데 농촌에서는 염사자격증이 없어도 돈을 안 받으면 관계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하면 염습을 한 사람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만약에 무료로 돈 안 받고 친척이라도 해줬다 그러면 염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써 가족친지에 대해서 염을 무료로 해주면 저희가 고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돈을 받지 않고 염한 사람을 고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확실합니까?

그런데 법상에는 2년의 징역 5백만원 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료로 염습을 하다가 걸린 것은 죄가 아니라 하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것은 없는데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백만원 이하나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장의업소허가를 받지 않고서나 장의업소를 경영할 경우…

이제 다 알았는데요 문제는 단협에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시면 폭리를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각 단협에서 그 물건을 취급을 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신다고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문제가 아까는 이청 위원님 1백만원이면 1, 20만원 차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 보통장사 해서 10%, 30% 남는 것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폭리가 50%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협에서 많이 취급을 한다는 것보다도 조금만 하면 가격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협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당신들이 이건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서라도 부여군만이래도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의회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염사교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자하고 신랄하게 서로 토론하고 그랬는데 거기의 방침에 의하면 이것이 한 번에 전 농협에 개방을 하게 된다면 일부업자들이 반발도 심하고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개방을 할 계획이고…

아니 이 지역 우리 주민들이 지방화 시대라고 해서 의원을 뽑았는데 가서 뭐 하는 거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업자가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만큼 손해보니 그게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말씀 잘 나왔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해주고 싶어도 기존업자들의 반발이 우려 되어서 못 해주겠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염사관계는 한번에 각 면에 내주고 싶어도 기존업자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못 한다. 점차적으로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기존업자들을 달래는 것이 복지과입니까? 뭐하는 것이 복지과입니까?

금년에는 읍 단위까지 하고 내년부터 면까지 확대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읍 단위만 나오라고 했다는데 충청남도에서 13명이 면 단위에서 합격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합격자를 내보는 거냐 물어보니 기존업자를 핑계대더라구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부여의 상포업자들이 입김이 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공무원들을 매수했던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타 지역은 되는데 부여만 안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이 1천2백51명인데 지급을 하지 않은 인원은 몇 명이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노인승차권 수불현황을 보면 11만6천2백94매인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셋째로 공동묘지에 가보면 전으로 이용하는 데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읍면이 어느 곳인가 해결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 1천2백51명의 지급사항은 저희가 70세 이상 영세노인으로 하여금 한 달에 만원씩 지금 현재 11개월까지 주었습니다. 1천2백51명에 대한 것을 11월달까지 주었고 나머지 12월을 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1천2백51명인데 지급을 하지 않은 인원은 몇 명이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급을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급을 안 한 사람은 1천2백51명 중에서 저희가 12월달 것을 지급을 안 했으니까 1천2백51명 것을 안 했습니다.

그게 통계가 안 맞는 얘기에요. 노령수당 지급액이 1천2백51명인데 총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11월까지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에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냐는 얘기에요. 지급을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며 사유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한 사람은 사망자도 있고 그동안에 전출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꼭 1천2백51명이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세한 인원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 문제도 저희가 분기별로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승차권 수불현황을 보면 지불을 안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1만1천6백11만6천2백94매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사유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 사유는 이분들도 장기 출타라든지 또는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사망자라든가 그분에게는 주지 못 했습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계속적으로 원상복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과수가 아직도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사목이 되는 대로 제거를 해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단위 어디 어디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보았어요. 공동묘지인데 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묘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면에서 나가서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고발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암면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그런 후에 그 사람은 동네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 좀 1년이면 되니까 참아 달라고 얘기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녜요 알고 보니 그 분이 상습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가서 갈아엎기 전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 날마다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을 수는 없죠 들어보니까 씨를 논 거예요 그러면 씨값이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인데 공무원도 사람인데 갈아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조치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갈아엎을 수 없으니까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그분에게 손해를 끼쳐야 이 다음에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번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묘상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문제를 제 생각 같아서는 갈아엎을 수는 없어도 그런 것을 발견 시에는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해서 그분에게 좀 손해를 끼치게 해야 다음이라도 그런 행위를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수가 있다. 나무가 있다. 고사목이 되도록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뽑아 없애야 합니다. 돈이 없는 영세민들이 땅을 사지 못하고 산을 사지 못해서 묘를 못 쓰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묘를 쓰라고 그렇게 방치를 해 놉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사람이 공동묘지에다 묘를 쓰는데 그 사람 개인의 사리 사욕을 이쪽에서 다 봐주면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끝을 낼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먼저번에도 다 했다고 했는데 다 하지도 않고 했다고 했고 이번에도 들통난 것인데 이것 언제까지 결말을 짓겠는가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소득금고 지원 기준이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기준이 자립기반을 이룩하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지원 규정이 조례에 있는지 개정하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병기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액 기준이 현재 가구당 2백만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 시점에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너무 액수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소득금고의 운영은 부여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현재 가구당은 2백만원, 마을당은 2천만원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사실상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지원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소득금고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인한테 시혜를 베풀려면 액수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기금이 얼마 안 돼서 시혜를 받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으로써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중앙지원금으로 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별도로 새마을소득 금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적립된 금액이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고 기금의 융자금을 상환한 액수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혜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2백만원 이상은 자금부족으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군요

예를 들면 2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면 다섯 가구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액수를 5백만원으로 늘리면 2가구 밖에 못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도로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군수 앞으로 등기처리가 금년 중에 된 것과 미등기 된 것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왜냐하면 날로 민주화가 돼 나가서 자기재산을 주장하는 때는 옛날엔 했다가 요즘에 와서 안 했다고 해서 도로가 앞으로 권리주장에 문제점이 많은데 새마을도로를 낼 당시는 다 희사한 것인데 지금 군수 앞으로 등기난 건 프로테이지로 보아서 몇 %며 미등기 처리는 얼마나 돼 있고 금년도에 등기처리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그동안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가 얼마며 그 중에서 등기가 나지 않은 것이 얼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새마을 사업이 7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현재 21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토지희사를 받고서 서류를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편입토지를 분할 측량을 시작한 것도 약 87년도 이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은 지금 기공 승낙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공 승낙까지는 잘 해주시는데 기부채납 즉 소유권을 자기 땅에서 분할에서 소유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데는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읍면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기부채납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마을 안길에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 마을에 가보면 집단으로 도로의 포장은 필요성이 절실하게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주민은 기부채납을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법적으로 기공승낙만 즉 우선은 내 소유권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포장은 해도 좋다는 기공승낙만 우선 받고서 지금 급한 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읍면이나 저희 직원이 지금 계속 소유자를 종용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87년도 이후에 93건은 등기이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분할측량 하고 있는 것이 1천4백7필지 그리고 92년도에 사업한 것이 744필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등기이전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반 건설사업은 정당한 토지보상을 주어 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새마을사업은 토지는 무상으로 하도록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소유권을 내놓지 않는 한 저희가 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애를 먹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간 지원실적이 83년도부터 91년도 그렇게 표시한 데가 있죠? 11페이지 지원사업 말인데요 소득지원사업이 83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지원실적이라고 해서 83년도에서 91년도라고 써 있는데가 있는데 8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최초의 기금 말씀인가요?

83년도 시작할 때의 원기금 말입니다.

2억원이었습니다.

2억요? 2억인데 그 2억을 가지고 여기다 더 보태지도 않고 일단 투자했다가 연리 3%로 이자가 들어온 것을 가산해 가지고 91년도 현재까지 끌어나왔다는 결론인가요

그것은 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때고 상환해 들어온 것을 가지고서 다시 재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원리합계를 보태서 재투자한거죠

저희가 91년도까지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아서 2억이라는 돈은 9년간 끌어오면서 다른 곳은 투자하지 않고 여기에만 집중투자를 했는데 3% 이자를 받아서 원금에 가산해 가지고서 계속 순환시킨다 그 얘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기금원금을 융자하는 것은 100% 투자가 되고, 재투자가 되고 일부 3% 이자는 저희가 경상비인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법정지출 해서 조금씩 갈라먹는 수가 있습니다. 원금에서는 한 푼도 안 줄고요

그러면 그 원금을 투자해서 나오는 3% 이자를 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경비를 쓰면서 경비 쓰고 남은 것을 여기다 다시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저희가 92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4천7백만원요?

아니요 4천7백만원입니다.

아니요. 총기금이, 그렇다고요?

총기금은 2억3천1백만원입니다.

2억3천1백만원요?

이것이 지금 융자 상환도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거치 기간은 이자면 되죠

1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냅니다.

그리고 2년째 가서는 원리금 합계 다 내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2억이 1년에 나오는 금액이 2×3=6, 6백만원이죠 6백만원에 대한 원리합한 것 말고서 원액 2억만 가지고 순수하게 나오는 이자만 하더라도 2×3=18, 1천8백 6×9=54, 아니 2억에 대한 2%라고 하면 얼마요

3%죠

참 3%면 6백만원이죠 그러면 1년에 6백만원 그래서 9년간이란 말예요 6×9=54, 5천4백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2억3천이죠 그러면 경비가 2천3백만원 정도 그러면 항시 년년에 말이죠 경비자체가 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경비는 경사비로 쓰는데 어느 부분에 대개 써져요?

납입고지서라든가 사실상 이게 100% 잘 내는 것은 아녜요 한 두 번 세 번 쫓아다니다 보면 일부실무자 여비 일부가 계상되고 납입고지서 등 수용비 등 계상되는 겁니다.

아니 이러고 저러고 간에 이 문제에 목적을 두지 않고 출장을 했다 하더라도 출장비는 일단 나오는 것 아녜요. 정상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출장비는 있죠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출장비는 있는데 특별사업인 경우에는 그 과실을 가지고 일부 수용비나 여비로 저희가 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이나마 세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는 가구수와 혜택을 받는 부락은 항시 그 숫자에 불과하겠구만요

그렇죠 상환금 원금에 이자가 많을 경우에는 2백만원 정도이면 한 가구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예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상환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새마을관리조례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입니다.

그런데 가구주로 한다면 가구자체는 말예요 가구대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선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선정은 저희가 읍면에서 읍면장이 마을 저소득농가마을을 정하면 마을에서 지금 현재는 소득 추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을 총회에서 우리 마을에는 누가 제일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 스스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를 선정해서 이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거기에서 읍면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자를 면장이 추천하되 추천대상자는 아주 극빈자는 아니겠구먼요

그렇죠 상환능력이 일단 있어야죠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원래 조례에 지원대상자는 어떤 한계에서 주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내용은 저소득 농가로써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상 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이라고 보면 그 기준요?

그러니까 지금 똑 떨어지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이라는 것은 지금 소득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기준 얼마 미만의 월소득이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 마을에서 예를 들면 시설원예를 한다 하면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을 부락총회에서 이 사람을 주어도 좋다는 그런 동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나 모르지만 그전에 몇 해 전만 해도 대개 이 돈이 아주 저소득층으로 나가는 것은 아녜요 그 부락에서 그래도 지도자 꽤나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돈을 주는 사람은 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주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이 목적 자체가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생활상으로 보아서 발전요소가 될 수 있는 즉 그간에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성의와 노력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복귀를 해 가면 상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상대성 있는 자가 있다고 볼 때 그런 사람은 대개 여기서 어떻게 취급하게 돼요

지금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기금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서류를 해오면 저희가 집행부인 실무 새마을과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들하고 매일 아침 간부회의가 끝나면 중요한 사항,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새마을소득금고도 마찬가지로 읍면장이 신청을 해오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서류검토를 해서 책정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무엇이에요

저희가 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 대부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의해서 연대보증인까지 있고 별도의 구비서류는 저희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부신청서를 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쓴다고 이렇게 할 적에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관계 없구만요

인적사항은 이 대부신청서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자체가 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을명 대부신청금액, 대부신청사유, 생활방법 대부신청 사업계획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저소득층의 자격자라는 신문자체가 내포되지 않는데요

여기 양식자체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조례에 대부를 해 줄 수 있는데 상자는 저소득층이라고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접수가 되면 이쪽에서 심사위원들은 서류를 놓고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내용이 저소득층이라는 내용이 없잖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저소득층으로 보는 것은 아마도 서두에서 보고를 올린 대로 마을 총회에서 마을 주민이 이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그래도 저소득자로서 자립기반이 있다고 총회에서 인정해 준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락총회에서 결의가 된 것을 면장이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는 여기서 그 사업이 과연 앞으로 상정할 수 있는 사업이냐 또 여러 가지 경비로 보아서 한우 같은 것은 기복이 있어서 이런 차원의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소파동이 있어서 상당한 자금운영상에 애로점이 있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 값이 파동 되어서 그 가정이 망할 정도가 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자만 감하고서 저희가 알기로는 원금은 더 연장분할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체육시설이 주로 부여읍으로 편중돼 있는데 면 단위 체육시설을 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소도읍 개발사업은 어떤 여건에 책정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불량청소년 지도단속 내용과 처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버스승강장을 편중되게 시설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째 군청 카누선수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데 우승은 몇 번이나 했으며 선수 각 개인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군민체육시설의 부여읍 편중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은 군민체육시설을 읍이라고 해서 편중적으로 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읍면도 확산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여에서는 중심부역할을 하는 곳이 읍소재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면 단위로 일시에 다 한번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16개 읍면의 주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모여들 수 있는 곳이 소재지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어려운 재정형편상에서도 조금씩 부여읍에 투자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눈에 집중투자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3년도부터는 노인분들이 하시는 게이트볼이라든가 체육공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 단위로 점차적으로 확산을 해 가려고 예산편성 자체에도 93년도는 그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도읍 개발사업은 저희가 지금 부여읍에 책정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유보가 되고 있는데 소도읍개발사업은 내무부 방침에 소도읍이나 면소재지 읍소재지나 면소재지에 투자를 해서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활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읍소재지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소재지가 16개 읍면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무부방침도 그래서 불가불 저번에 말씀이 계셨던 등기소 앞에서 앞으로 부여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경찰서대로 외곽도로가 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하여 저희가 그곳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면 단위 확산을 바람직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는 이 사업에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93년도는 소도읍개발사업은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부터는 면소재지로써 바람직한 곳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면소재지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대상으로 전환을 하려고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불량청소년 단속은 저희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매년 연말 또는 연중에도 필요한 경우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이렇다할 불량청소년의 단속에 대한 처벌실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다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연말 불량청소년 단속을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혹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불량청소년이라기보다는 미성년자들이니 예를 들면 당구작이다 이런 곳을 들어가서 훈계나 훈방을 해온 예를 있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은 저희 관내에 55개소가 있습니다 읍 소재지를 제하고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면 단위 버스승강장입니다. 관리하는 것 즉, 관에서 지원을 한 것이 32개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자력으로 한 것이 23개,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는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읍면으로 볼 때는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부여읍은 사실상 행정구역이 타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46개 마을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이나 거리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원은 되었고 앞으로 저희가 93년도에는 4동을 책정예산을 올려놓고 있고 이번에 도에서 막바지에 추경하면서 2동이 지원이 되어서 총합 6동인데 지금 노 위원님이 말씀을 십이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적게 간 면은 이번에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앞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누선수를 군에서 관리양성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전적이 어떠면 월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카누선수들이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와 분리되면서 충남도 특수시책으로써 군마다 한 가지 팀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군이 카누를 맡았어요 그런데 부여군청에서 월급을 주어가면서 육성하는 것이 다섯 명 또 부여고등학교는 학교자체로써 11명, 부여여자고등학교도 학교자체로써 5명 이렇게 해서 부여군이 코치를 합해서 22명을 카누선수로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 5명을 육성하는데 사실상 지난 전국체전 시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종합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더 기량이 나은 선수로써 선별해서 대책을 강구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군청 카누선수 일인당 평균 보수가 월 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국제승인을 받아서 카누경기능력이 있는 선수를 하나 스카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월금액이 1백50만원 내지 2백만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이것으로써 노 위원님의 질문에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질문 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손 들었음) 조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게이트볼장, 부여는 현재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와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각 면으로 배당을 해 주어야지 군이라고 해서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건 면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을 군에 하지 말고 면으로 배당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은 저희 군에도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우선 만들려고 하면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소재지면 땅값이 워낙 비싸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군유지로써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청 뒤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이 두 코트가 있었는데 현 코트를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한 코트는 테니스장으로 놓고 한 코트는 노인양반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게이트장으로 활용하기로 합의를 보아서 지난해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부지는 사실상 군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부지까지 매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돌아가면서 한번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씩이라도 면 단위로 시설해 보려고 93년도에도 예산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새마을과장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부여에 경륜장 예를 들면 자전거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조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륜장시설에 대해서 항간에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난 88년도 세계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고서 기금이 약 5천억이 축적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명 경륜장이라고 하면 자전거를 타는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을 부여읍에 유치를 하면 어떠냐면서 능산리 지정해서 못을 박아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법적인 하자여부를 검토를 해보니 문제는 도시과에서 토지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을 박아요 장소는 도시계획지역 구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경륜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해당 도시과에서 그런 뜻을 전해온 분한테만 서류로써 낸 것은 아니고 말로만 오갔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 경륜장에 대해서는 서류가 접수된 바는 없고 그렇게 말만 오고 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공적인 새마을과장 입장은 아닙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그 지역에는 법적으로 안 되고 다른 부여군 내에 어디라도 재량권을 주고서 우리가 기금을 투자할 테니까 부여군에서 어디든지 선정을 해 주시오 한다고 보면 이런 사업은 공해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규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현지확인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재까지 도착되지 않아서 현지 확인결과 보고는 내일 받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미진된 감사로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끝마치었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