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승우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실과는 지적,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산업, 지역경제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여 피로하시겠지만 오늘도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지적과장님과 사회과장님, 담당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장님들은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우선 지적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등본과 임야대장이 필수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줄었고 또 기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보면 처리필수는 줄고 수수료는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임야대장 뿐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는 필지수에 의한 1필지를 10통 신청하면 10건이 되기 때문에 도면은 500원, 대장은 400원의 증지가 첨부됩니다. 그런 경우 1필지를 10통을 해서 신청하면 그것은 사실상 돈은 4,000원 내지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필지하고 등본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필지로 수수료가 증 되고 감되는 것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한 양으로 보면 일반 수수료는 대부분 감소된 현황입니다. 이것은 등본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감소된 상태이고 저희 지적과 실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이 군이나 국가기관에서 사업의 시행이 많기 때문에 열람이나 무료는 작년의 배 이상이고 업무량은 사실상 늘었지만 수수료는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서에 수입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수에 관계없이 건수에 550원이 붙기 때문에 이것은 필지 수하고는 증지 수수료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이 일치하지 않고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며 총 업무량이 9,192필지나 되는데 금년도 3/4분기까지에 2,036필지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7,156필지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또한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체 없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3/4분기 이후의 추진내역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는지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저희 당초계획이 아니라 금산군의 토지대장에 주소가 없는 토지가 9,192필지입니다. 현재 처리된 것이 2,059필지가 처리됐습니다. 잔량에 7,133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은 여기에 산재해 있다가 자손들이 생업상 도회지로 나가므로 지방에 있는 토지를 방관하다가 ‘70년대 후반부터 토지 투기에 의해서 일반 농지나 큰 땅에 대해서 매매를 했거나 상속 등기를 했지만 거기의 잔여 농로나 지방도나, 국도, 하천 즉 공공성 토지에 편입된 토지는 본인들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은 찾아봐야 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방관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89년 90년 2개년에 걸쳐서 경작자 관리자 등을 조사했었는데 9,000필지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됐고 약 절반가량이 현지 관리자나 거기에 연관된 사람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통보를 해서 등기와 주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차 통보한 바도 있는데 본인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또한 주소등재를 하려고 보니 땅은 10평, 20평 밖에 안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회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처리한 2천여 필지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하라고 했는데 상속등기가 부동산의 값어치 보다 더 들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전망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1만원 내지 15,000원이면 소유권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전량 등기가 돼서 선의의 재산피해가 도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내년도 시행되려고 하는 특별조치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때는 거의가 다 정리될 것으로 봅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현재 추산으로 조사하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서는 50% 이상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규용위원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금현재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특별조치법이 다 될 것으로 보고 내무부에서 토지기록 전산화에 따른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100% 전산화를 위해서 이 법이 촉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의아해 하시는 7,000여 필지 중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50% 선을 잡는데 이 땅에 도로로 편입돼서 그때 당시의 소유자도 모르고 상속자도 모르는 그런 땅도 있고 몇 십년된 땅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 소재확인도 어렵고 상속자 자체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에는 저희 나름대로 항시 생각하는 바는 언젠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소유자의 현실과 만들어서 이것을 소유자의 현실과 맞추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주소가 등재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특별조치법이 재정이 되기 전에는 현재 방법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 분할이 구거로 떨어져 몇 평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거의가 다 그런 형태입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은 직권으로 해서 국가재산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나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현행법 상으로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소등록에 대한 지침 제정동기를 말씀드리면 ‘78년도부터 ’84년도까지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재정되는 동안에 등기에 등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회에서 국도 내지 하천에 대한 특히 하천법 제3조에 의해서 하천은 국유지다 해서 그것이 전부 직권으로 국유등록을 하다보니 국회에서 얘기가 돼서 거기서부터 보상이 얘기가 되고 국도, 지방도, 직할하천, 전용하천, 지방하천 해서 연차별로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로 발견된 것은 상속등기를 하려고 보니 보상금은 100만원인데 상속등기 내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한 200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어서 포기를 하고 나중에 저희행정관청에서 유도하기를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했는데 소송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주소등록 지침을 만들자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불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등기를 내지 못하게 돼 있는 것도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느냐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해도 안 돼서 자체적으로 도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거기서 통과를 해서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6개월인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충청남도에 인접한 전북, 충북, 시도의 주민이 진정을 내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얘기가 돼서 내무부에서 6개월 뒤에 충청남도 지침을 모델로 해서 주소등록처리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소가 없는 땅에 대하여 상속보존 등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고 행정에서 하나의 사무적인 것이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 외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미등기 땅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법령이 없어서 앞으로 법이 재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몇 평씩 안 되는 것 말입니다. 국유지 옆에 있다든지 도로 옆에 있는 구거라든지 이런 주소가 없는 것은 직권으로 해서 국가 재산으로 즉 행정재산으로 넣고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소유자가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보상액을 예치를 시켜 놓고 국유재산으로 일단 국유화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것은 현행법상 국유화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없고 현행법상은 상대방 서로의 인감 즉 토지소유권자의 인감증명에 의해서만 소유권이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될 수 있는 것이 국가사업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한달간 공고해서 이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소유사실 확인원을 발행해서 그것에 의해서 등기 내는 방법 그것 안 가지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 관련된 하청이라든지.....
한규용위원
토지소유자가 주소도 없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나간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정리할 리가 없고 결국 정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요? 차라리 특조기간이라든지 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정리를 해 버리고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어떤 문제가 제기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은 예치를 해 놓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묻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 사항은 관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혹은 소유권자에게 소송을 하는데 그것이 공무원이 관련 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농로나 마을 안길 등 옛날에 등기낸 것 이것이 본인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새마을 지도자나 리장 체면을 봤던 기부체납서 도장만 맡겼는데 그것이 등기가 넘어 갔습니다. 그 뒤로 그것이 포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야 보상을 해 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렇게 하다보니 소송을 제기해서 충청남도 내에도 공무원이 신분상의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지적직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현재 10명인데 이 중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측량기사는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법적으로 자격에 의해서 측량을 할 수 있는 직원은 8명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법인체에게 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적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측량을 신청하고서 보통 1주일 이상 되어야 간신히 순번을 기다려서 측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측량을 해야 될 내용이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촉구를 하여야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냐 생각되고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측량을 신청하면 1주일 어떤 것은 보름까지 한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공사 실정을 말씀드리면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6, 7, 8월은 측량이 전혀 없습니다. 농한기인 11월부터 2월 사이가 측량신청이 제일 많은데 법적으로 처리기한은 10일이고 그간 문제 되는 것이 측량할 날자가 내일인데 그날 비가 왔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긴 하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측량을 신청해 놓고 그날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지에 가면 없습니다. 특히 거의가 인삼관계 때문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감독 소홀차원에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분석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한 날에 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지적공사의 금산출장소 현황을 보면 3개조로 11명이 근무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저하고 지적공사 소장이 얘기를 해서 2월, 5월, 6월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1개조를 파견 받았습니다. 이것은 파견이라기보다도 조금 한가한 곳에서 인원을 빼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현행법상 지적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측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것은 영업행위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상의 측량은 협조할 수 있지 정식적으로 수수료에 수반된 것은 영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토지이용의 정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토지이동을 하는 이유가 무성이라고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법 제20조에 보면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칙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 자체보다는 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수반된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인 충청남도에서 하다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축사 합법화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군민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관련과의 협조에 의해서 지목변경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수증대 차원인데 사실은 세수증대차원 보다는 토지수유자인 군민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해 고발조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당조치를 받게 한 다음에 합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께서는 군민들에게 편익과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충청남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많은 지역이 우리 금산이라고 봅니다. 인삼후작지 관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개답을 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개답 이유를 보면 농촌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서이겠고 두 번째는 개답을 해서 삼장이나 해 볼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정을 보면 논 값 보다는 밭값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기 위해서 평지로 골라만 놓았다는 얘기지 거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라만 놓은 것을 답으로 인정하고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민들에게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 내용보다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금산군이 유독 많은 이유는 산개간해서 인삼을 재배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그러한 첫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농경지상호 전에서 답으로 개답을 해서 몇 년 뒤에 인삼을 심고자 개답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첫 번째 사례는 타 군에 비해서 금산군의 경우 옛날부터 개간 허가를 받아서 개간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한번 한 것을 다시 환원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산을 농경지로 개간하여 허가를 취득해서 준공을 한 것은 다른 법의 절차 없이 다시 임야로 환원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 처리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의 경우 논으로 개답을 했을 때 불 이익이 어느 정도 가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가능하면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본인들이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처리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불응한 것은 11월 중에 저희가 본인들 의사를 들어서 농경지상호이동 관계는 직권으로 처리해서 등기까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전혀 없고 만약에 저희가 지목변경 신청을 통보해서 손해 본다는 사항은 그날 여기에 와서 일을 못한다는 것 그것 하나고 두 번째 증지류 5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거기에 수반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이 답으로 변경이 될 때에는 분명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 세금이 어느 세금 입니까?
한규용위원
취득세 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 취득세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소수의 건에 나가는 것이지 대량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근 전과 너무 등급의 차이가 있어서 답으로 변동되면서 등급인상이 되었다든지 종전에 잘못 책정되어 있든지 그것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재산세 부과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을 답으로 개답할 경우에 인근지 등급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변동시키기 때문에 거의가 어느 필지가 되었든 30만원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즉 전에서 토지과표의 시가하고 답으로 등급 조정을 해서의 시가하고 차이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야 취득세가 부과가 되지 그 이하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한규용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세수증대 목표가 3,500만원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 값보다 밭 값이 비싼데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농촌실정에 비해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는가 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남에서 그것도 금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농민들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잘못 처리되고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서 지켜야한다면 전부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국가업무가 되어든 간에 지방사무가 되었든 간에 군민자체를 고발한다면 아무리 법에 의해서 하던 공무원 입장에서 하던 자리를 부지 못합니다. 지적법이 시행되는 동안 고발을 하지 않고 법으로 만들어서 3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재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의 모순이라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군민이 손해가 가는 것을 마음아파하고 저희 나름대로 지목변경을 하면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농지상호 이동문제는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군민한테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되고 또한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한다고 답변 드리지만 법의 규정 때문에 지목변경 업무처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만약에 농지를 비닐하우스 밭 작목으로 할 때에는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물론 해야됩니다.
한규용위원
그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목변경이 많이 되고 그랬을 때에는 차라리 소유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추어 공시지가는 올라갈망정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우리 농촌에서도 스스로 자구책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농촌주민에게 편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나마 협조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전하고 답에서 옛날 법하고 현재 76년 1월 1일 법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되기 전에는 5년인가 7년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으로서 몇 년간 경작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전으로 한다고 돼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고 공통적으로 지역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한위원님 말씀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문제이고 취득세 문제를 저희 입장에서 말 한다면 토지 등급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토지 등급을 했지만 70년대에 토지등급을 한 것이 전은 몇 등급, 답은 몇 등급 대지는 몇 등급해서 일률적으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지금까지 현실에 만지 않는 등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고 공시지가가 다른 타법에 의한 토지시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상호 이동문제는 가능한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직원으로 처리하고 소유자의 의향을 들어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인이 오지 않아도 이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전에서 답으로 하는 사항은 직원으로 처리하면 증지도 안 불고 등기를 우리가 촉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등급의 차이는 매매를 하려고 보면 현재 밭 값이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값이 싼 논을 등급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고 답보다는 등급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겠냐는 판단이 됩니다. 또 토지가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농지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한 것뿐이고 농촌에 노인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둔다면 기계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 하다고 판단합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이동지의 조사는 지난 75년, 76년 법이 바뀌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 되었고 금산군에 제가 와 가지고 시행된 것은 아니고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처리를 많이 했고 잔여분은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농경지 상호이동 문제는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군민의 편에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가뜩이나 농촌실정이 어려운데 논을 밭으로 사용할 때 지목변경해라 밭을 논으로 사용할 때 지목변경해라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수위원장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모두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앞으로 지역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가능하면 합법화 조치로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전 직원이 계속해서 노력하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불법토지 촉탁 등기를 보면 ‘92년도 면적확인 미등기 토지가 17,020필지가 나와 있고 토지표시 불일치 토지가 20,304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토지표시 불법의 등기 촉탁업무는 지적과 정규 직원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한 다음 지적민원 처리가 90%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특히 도에서 매년 각종 사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 지적업무 운영도 해 가면서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용인부가 80명 내지 20여명이 되고 많을 때는 15명, 20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토지표시 불법의 등기촉탁은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목적은 평방미터 환산등기고 거기에 부연해서 지번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우리 지적과 공무와 맞지 않는 사항을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원으로 고쳐 줌으로서 개인한테 2만 5천원 이상의 비용이 안 들어가고 고쳐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금년 계획을 추진한 것이 19,854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00%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등기촉탁 서류를 우리가 등기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등기를 낸 것은 2,575필지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등기소 인원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않고 저희가 촉탁서 작성을 해서 등기부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실적은 11월말 현재 100%가 초과 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등기는 1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의 법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등기소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한규용위원
토지표시 불법의 등기가 발생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평방미터는 76년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평에서 평방미터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목내지 지번 등은 거의가 토지 소유자가 등기를 내 놓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을 했다든지 분할을 했다든지 그것이 타의인 경우도 있는데 타의의 경우라 하면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사업에 의한 분리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 부합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에 보면 3,798하고 금년도에 3,261, 이것은 부동산 매매에 의한 필지수인지, 건수인지, 신청 들어온 신청 수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신청 접수에 대한 검인은 어느 정도나 해 주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입방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는 도시과에서 거래허가 내지 신고가 되어서 저희한테 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등기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92년도 처리량을 보면 11월말 현재 3,584필지가 처리 돼서 전 652, 답 1,052, 대지 948 그리고 임야하고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현격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90년도나 89년도 등기 낸 임야하고 대지가 매매계약이 많이 되었는데 전하고 답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민 상호간에 사고팔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의 매매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금산군의 경우는 토지 투기가 일어나야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는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국가사업에 의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포함이 됩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국가사업으로 인한 허가나 매매계약서나 이런 것은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농로 되찾기 사업으로 인해서 경계복원 실적이 82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잠식된 농로는 언제까지 복원될 수 있으며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농로 되찾기 사업은 전 이지사님 특별지시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실시 되는게 아니고 비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로 되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사업하고 경계감정 측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류리 오정선 도로 확포장을 위한 측량을 했고 양전리 청용선 군북면 두두리의 가목선, 샘골선 해서 경계측량을 해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계복원측량 보다는 소유권이전인데 소유권이전은 저희들이 대상필지를 정해서 통보를 하면 면으로 하달을 해도 시행이 잘 안되고 있어서 마음으로 상당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계복원 측량을 해 준다고 하면 예산에 의한다 하더라도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군사업이므로 나중에 보상을 하려면 보상금이 크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면 하는데 막연하게나마 땅 값은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기대심리를 갖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농로 되찾기에서 관련된 사업을 보고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책정되면 이것을 저희 지적과나 아니면 지적공사를 이용해서 예산이 아니면 비 예산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이면 가능하면 연내에 100%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농로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금년 내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적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농로사업이라고 한다면 새마을과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관계만 저희들이 하고 농로 되찾기는 새마을과하고 지적과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은 새마을과가 되고 우리는 후속 일만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경계복워너 측량을 합니다. 농로되찾기 등기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개인한테 보내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한위원님 말씀처럼 일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새마을과에서 조사된 물량이 있나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한다면 지적공사와 계약하여 전량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읍면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지금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경계복원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나머지 농지정리지구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경지정리지구만 한다고 해도 억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도로 하나로 따진다면 되는데 그 옆의 필지가 전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새마을 농로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 안길 관계는 새마을 과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사회과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90년도와 비교할 때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감소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심사를 너무 강하게 하였는지 또 생활이 나아진 면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90년도는 군민의 35%가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만 ’91년도에는 28%, 금년도에는 20.6%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매년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대상자들의 소득이 향상되어서 자립기반이 조성 되었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또 중학교 학비면제를 받을 수 있고, 88년 이후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조사자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면에 한명씩 배치되어서 그들의 전문지식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을 기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중에서도 저희 금산군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그중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10%가 평균입니다만 저희 군은 내년도에도 17%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규용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갈수록 감소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이 추천하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받고 싶어도 체면상 기피하는 현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각 면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장님들의 생활보호대상자 추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사회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가용이 있다고 하면 여론의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조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도에서 일괄 조사가 돼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는 사실을 조사 하겠으며 일반화물차도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만 포함되면 책정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승용차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집집마다 양곡을 직접 배달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만 의존하는 사례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군수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바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화물차량이 없어서 각 면 직원들 차량으로 하는데 거기에 약간 애로가 있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군수가 오시기 전에도 자율적으로 해 주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격려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사회과정
전영식 알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47페이지를 보시면 보훈회관 보수비 1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2회 추경에서 1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급했습니다. 완전히 되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불금 회수는 잘 되고 잇습니까?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53% 정도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연말까지 회수해서 실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행정처분 현황과 내용에서 정지내용, 시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7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위반 1개소, 퇴변태업소 1개소, 기타 위반사항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정지 10, 시정 7, 유흥업소 시정 5, 다방이 정지 1, 시정 2개씩 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발건수에 비해서 강력단속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영업정지는 보건증 관계가 있고 시정은 게시물 미부착 보건증 등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너무 강력단속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영업시간, 퇴변태는 2개소에서 있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정심회 단체에 연간 240만원이 나가는데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130명 정도 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모 신문을 보니까 정심회에서 연하카드를 만들어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사회과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정심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산명물 알리기 일환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재작년부터 단체등 일반인들에게 권유해서 2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 2,700만원 정도 자립자금을 마련했고 목표는 복지회관 건립에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190페이지 간이 급수시설입니다. 금산군에 1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관리는 금산군 공동급수 시설유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각 마을별로 유지관리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만 각 마을 시설상태가 좋지 못한 형편입니다. 매년 보수하고 그러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하수 용천수로 해서 위생적인 간이급수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기대할 형편은 못 되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할 농촌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금년에 5개소를 보수한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예산으로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금년에도 1억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남일면 초현리, 금성면 양전리, 진산면 석막리, 복수면 구례리 등 5개소를 했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여기 실태보고서에 보면 지표수 용천수 등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지금 165개소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금산군민의 30% 정도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수도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설한 것에 비하면 여기에 대한 투자비율이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민이 활용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장애자 등록 사항인데 지금까지 복지기금 조성현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장애자를 위한 추진사항, 장애인 보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장애인 복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생계보호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체, 정신 1급 장애자 시각장애자는 월 2만원씩 생계 보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67명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 진료비를 국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장구를 매년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고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를 매년 해 주고 있으며 540만원을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해 준바 있습니다. 자립기금으로는 가구당 400만원씩 연리 6%로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요금도 할인 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보다는 장애인들의 복지기금을 조성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은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봄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장애인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하여 폐품 수집 등을 통해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장애인들이 주식투자를 해서 재미를 보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정심회에서 카드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사회과에서 음양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쓰레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쓰레기량은 10개 읍면에서 54,000톤 정도 발생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작년도에 비하여 증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저희는 1인당 1.8㎏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금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에서 22개소가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조업정지 업소는 금산읍에 있는 경일제약이 있고 동아 엑스레이는 부분적으로 조업정지 한 것이고 진산면의 대호산업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쓰레기 매립장의 준공처리현황 자료를 현재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가져온 건 없고 10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한규용위원
쓰레기처리장을 보면 제방이 얕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적치량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3년 정도 쓰면 조금 더 높여서 할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자료가 간소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기가 곤란합니다. 사무과에서도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어느 감사든 간에 기본 자료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무하실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자료를 내주실 때 깊이 내 주셔 가지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부섭
길부섭위원
군내 론롤박스의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현재 군내에는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론롤박스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차량은 복수 1대, 금산읍에 1대로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5개를 이동시키는데 차량 2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복수에서 8대를 운반하고 17대를 금산읍에서 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내년도에 론롤박스 계획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25개를 조달요청 했습니다. 금년도에 3개를 조달 요청해서 그렇게 되면 53개가 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그러면 론롤박스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론롤박스를 이용할 때와 청소차량을 이용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들의 잘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제원의 한국타이어 휠공장은 공해배출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에 해당이 되어 공해방지 시설을 다 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지난번에 한국타이어에 갔을 때에 전혀 공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닐테고 폐수는 재사용하고 생활오수는 배출이 됩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수질에는 공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번 검사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5월에 가동 할 때 하고 9월에 했는데 법정 허용치에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그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한번 허가나면 1년에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조사를 합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등급별로 해서 공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소는 환경청과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업소는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정현수위원장
한국타이어에 한해서 말씀입니다.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2번 정도 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런 법이 규정에 없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한국타이어는 대기, 수질, 진동까지 공해배출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금산군에는 쓰레기 위생처리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금산군에 한군데 되어 있고 면 단위는 하지 못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앞으로 면단위까지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떻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간이정화조 만이라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간이처리장 시설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예산을 요구 한 것은 없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9군데 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과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면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 간이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기 조성된 곳은 계획이 없고 앞으로 다시 확보하는데만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종말처리장이 늦게 착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9월 28일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신청이 늦어서 그랬습니다.
한규용위원
업체가 입주를 하면 폐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도록 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는 폐수는 나오지 않고 생활오수만 나와서 개인별 오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규용위원
분뇨처리장 확장계획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12월 10일에 입찰이 끝났습니다.
한규용위원
내년 3월이면 가동이 되겠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노력 중입니다.
한규용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시행해 주시고 분뇨처리장 시설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입구의 도로 관계는 어떻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세월교를 놓았습니다.
한규용위원
부실공사의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각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예산만 투입이 된다면 ‘93년, ’94년도에 만료되는 쓰레기장을 2, 3년 이상 연장해서 매립할 수 있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의향이 없으신지요.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93년도에 매립이 완료되는 각면 면장님들에게도 길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가서 할 일이 아니고 내년 초부터라도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각 면장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수질오염 부분이 42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업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환경보호과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에서 답변서가 올라왔는데 10월말 현재 112개 여기는 116개로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간
중간환경보호과장
결재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 공해배출업소 현황 29개소의 위반된 사항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위상 자체가 아니라 질문자 질의 요지에서 정현수 위원, 길부섭 위원, 한규용 위원, 박승우 위원 했는데 여기에는 정현수, 길부섭, 한규용, 박승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가정복지과장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개선이라고 할 건 없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묘지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관내 공동묘지 161필지에 대한 경계측량비를 요구했습니다. 필지당 10만원씩 해서 1,61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선 경계측량이라도 할 수 있도록 ‘9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소년 소녀가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군에서 소년 소녀가장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소년 소녀 가장이 9세대가 있는데 전세대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육비, 참고서대, 보충수업비, 수학여행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1가구당 군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1가구당은 안 따져 보았는데 과에서 총집계해서 지원한 것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수위원장
부리면 평촌의 양승영 학생, 진산면 읍내리의 박승빈 학생 같은 경우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자기혼자인데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50만원 가지고 9세대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군 재정형편상 충분한 지원은 못 되고 생계비 보조는 나가고 있습니다. 즉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생계비가 나가고 월동대책비 연료비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하는데 국비지원 상황에 따라서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경로당에 지급되는 내역을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동대책 등 지원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월별로 2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연료비는 연간 10만원씩 해서 연간 34만원을 1개소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면이나 읍이나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각 경로당에 복지시설로 별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10개소에 목욕탕 시설 전화시설을 했고 6월 중에는 선풍기를 개소당 1대씩 지원했으며 연말에는 바둑을 구입해서 오지경로당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선풍기는 141개소에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급할 당시에는 139개소였습니다. 나머지는 1대씩 다 지원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각 읍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도비 지원액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확보만 될 수 있다면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군비 부담으로는 형편이 어렵다는 말슴이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가정의례업소 장의업소 등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의업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독점을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가 생겨서 조금은 자제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결혼예식장에서도 계약이외의 사진도 찍고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기단속, 수시단속을 하는데 금액관계는 업소별로 물품에 따라서 금액이 조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규용위원
고시가격이 있고 판매에 대한 영수증은 첨부 안 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영수증 첨부는 하는데 재료에 따라서 금액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보고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점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 문제는 지역의 물가 안정에 불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항인데 연구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공사설 묘지현황을 보면 공설묘지는 하나도 없고 사설묘지만 5군데 있습니다.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법인묘지는 법인을 설립해야되고 법인설립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며 받은 후에 묘지설치는 군에서 군수가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복수면 신세기 공원묘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금성면, 추부면에 있는 사설묘지는 종증묘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군에 공설묘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설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묘지가 161필지가 있어 ‘93년도에 경계측량해서 묘지확보가 되면 최적지를 선정해 예산확보에 따라 공설묘지화로 조성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농촌에서 사망하면 산이나 양지바른 도로가 등 가까운 밭 같은데다 묘지를 설치해서 매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임의로 하는 건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개인이 하려는 사설묘지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임의로 매장하는 건 불법입니다.
한규용위원
전년도 조사내용에 보면 161필지에 총 면적은 87만㎡입니다. 현재 기 매장된 것이 24,179기이고 불능면적이 2234,0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능면적이 1,844기로 약 160,000㎡가 가능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분명히 경계측량을 해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추경에도 경계측량비를 요구했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92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92년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못했고 ‘93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경계측량부터 실시하고 나서 공동묘지라 하더라도 부락단위 일부면적이 농경지나 타 용도로 현재 잠식 되어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고 난 후에야 묘지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서 말하는 불능면적은 전담 아니면 산이 험악한 곳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산이 험악하다든지 아니면 계곡으로 들어가서 쓸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한규용위원
계곡 같은 곳은 모르겠지만 산이 험악하다는 것은 공원묘지를 가보면 그 이상 험악한 곳이 없습니다. 불능면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도 간단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작년 감사에도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활력있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군 여성단체 현황에 군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어느 단체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7개 여성단체는 현재 봉사단체로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7개 단체가 구성원이 되어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 운영비가 연간 200만원이 나가고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단위로 연간 140만원씩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다른 여성단체는 아무리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어느 것을 해라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군 단위별로 어느 군에서는 조금씩 지원 해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단체별로 한국부인회, 대한부인회, 대한어머니회 전국 주부교실 등 하는 일이 비슷한데 단체들끼리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각 단체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협의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는 한국부인회 김순희씨입니다.
한규용위원
지원도 없이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 봉사단체가 스스로 자생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지역의 뜻을 살려서 본인들의 자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산업과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식량생산 실적에 보면 재배면적은 늘었는데 생산량은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식량생산 실적에서 미곡 4,840㏊를 심어서 37,030톤을 생산했습니다. 평년작에 비해서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수량에 가서 1,300톤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미곡 재배면적 평년작이 4,994㏊에서 4,840㏊로 150㏊가 줄었고 맥류가 평년작이 133㏊에서 28㏊로 줄었고, 서류는 변동이 없고 두류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00㏊ 정도가 줄어 가지고 단당수량 생산량은 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배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감소되는 원인은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오지산골, 인삼후작지가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는 땅 또 공단조성으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총 생산량은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제원 한국타이어가 들어가면 거기에도 엄청난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단위당 생산량을 제고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대비해 보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도 잘못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단당 수량이 는다는 것은 단위수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미비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198페이지 후계자 정비현황에 정비된 인원이 10명입니다. 정비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자금 회수 관계 나머지 인원은 별 문제가 없겠는지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처리를 하시고자 하는지 남이, 복수는 지난 해에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선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규용위원
‘91년도 후계자 문제입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우선 102페이지를 보시면 ‘81년도에서 ’92년도까지 우리 군의 농어민 후계자를 당초에 선정한 인원입니다. 읍면별로 금산읍 40명, 금성면 36명 등 해서 총 346명이 있는데 198페이지를 보면 3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줄어든 것은 ‘89년도까지 10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89년도까지 1차 정리를 했고 금년 8월 30일자로 조사를 해 보니까 28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까지 336명 중 28명이 이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산읍 4명, 금성 2, 제원 7, 부리 3, 군북 2, 남일은 없고 남이 3, 진산 6, 복수 1명해서 28명이었습니다. 1차로 구향을 해서 자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귀향해서 후계자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 1월 초에 농협에 통보해서 후계자 명부에서 제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명되면 5%의 금리가 17.5%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어 즉석에서 상환 해 버리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명 통지한 날부터 17.5%라는 고금리를 연체부담하고 상환이 안 될 때에는 보증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농을 했다고 해서 즉시 후계자에서 탈락시키는게 아니고 연말에 정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남이면하고 복수면 두 사람이 선정이 안된 것은 후보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안한 것이지 대상이 있었는데 선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선정할 대상이 비교적 적어가지고 인원수를 60명을 지정했는데 남이, 복수가 인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한규용위원
현재도 28명이 이농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정을 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않는 것도 문제지만 후계자들이 사업조차도 못하고 이농을 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금산군 인구가 군수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75,000명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4,000명 정도 나왔는데 몇천명씩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후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촌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을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다. 또 명년에도 1,400만원을 예산요구 해 놓고 있는데 후계자들이 해외연수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외국문물도 받아 들여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면에 신경을 쓰고 있고 후계자들이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후계자들이 이농을 하지 않고 자기 본연의 사업에 충실해서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명이 된 부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후계자 선정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옛날에는 농어민 후계자를 한 부락에 1명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90년도를 기해서 소멸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희망하는 사람 우선 순위로 해서 선정이 되면 후계자로서 지정한 육성을 해 준다고 할 수 있고 ‘92년도에는 파격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으므로 명년에도 이 인원 정도는 우리 군에 배정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89년 이후 이농한 38명을 금년말까지 기다려보아서 제명한다고 했는데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농어민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92년도 기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정착의욕을 보고, 학력, 즉 학력은 전문대 농과계를 졸업하는 사람은 우선순위하고 영농교육훈련 경력을 참작합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선발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갔다와서 이수증을 첨부한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4H경력으로 3년 이상은 80점 2년 이상 70점, 1년 이상 60점 해서 점수에 가산되고 영농기술 수준에 있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영농기반이라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을 우선권을 주고 있고 1,5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주었는데 1,500만원 가지고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영농자금의 한계는 얼마가지 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작년에는 1,500만원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1,500만원 지원 받는데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면 그 처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농어민 후계자로 선발이 되면 농어민 후계자는 인삼농사를 짓는다든지 시설, 원예, 과수, 축산 등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연중 기한을 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1주일씩 받습니다. 돌아오면 자금지급을 하는데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착수 하는 것을 보아서 주고 있고 만약 사업을 착수하는 척 해서 자금을 받아 놓고 다른 곳에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보조금이 아닌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농촌지도소에서 기술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추부면의 후계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시설비로 융자되는 것도 관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은 1,500만원 농지 구입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금이 아니라 농지구입 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자도 3% 정도 쌉니다. 20년만에 갚는 것이라 2년거치 18년 상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업농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우선해서 주고 있고 시설원예자금도 지원을 하는데 한 예로 추부면의 박희찬씨가 양계를 했는데 도로 가까이에 있어서 무허가로 되어 있었지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한번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는 못 준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현황에 보면 신청일자 허가일자가 없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후계자가 308명 정도 있는데 노동의 평준화 추세로 여성후계자를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망사업 종목을 유도하여 관계 기관에서 협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때는 본인들이 신청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농촌지도소의 자문을 받습니다. 농촌지도사가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선정되고 계획이 세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선정 자체가 잘못되면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성후계자 육성문제도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착안을 해서 36배수로 농촌지도소에 들어오면 군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여성이 많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농업진흥 지역이 설정되면서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말씀 중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지만 면단위에서는 전부 정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행한 공청회 근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군에서도 교육을 했고 2주 이상 면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는 이장단, 농지관리위원, 지역농민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별로 보고를 받은 것을 보니까 금산군청은 8월 1일 금산읍, 금성, 복수는 8월 6일, 제원, 부리는 8월 8일, 군북, 남일, 남이, 추부는 8월 5일 진산면은 8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만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추부면은 면회의실에서 직원, 농지관리위원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45명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공시는 1/25000 도면으로 하고 2주일 이상 게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해보니까 1/25000 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1/1200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면 게시판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예정지 공시를 했고 필지별 내용은 문의 하십시오. 라고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설명회를 갖고 의회에 보고하여 도에다 보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농기계 확보현황은 군정질문 시에 질문이 된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한 것이지만 17,661대가 있는데 6,266대는 기탁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표시가 안 되었고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폐기되고 난 다음 처리도 안 되었고 구입지원액수 가구당 부채는 몇%에 얼마인가 상세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기계 보유현황 이것은 군에서 보조해 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된 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연말이면 통계연보로 금산군의 각종 농기계 보유현황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에 의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구입했냐는 파악할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된 농기계는 사실상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 이상 넘은 것은 우리가 파악할 길도 없고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자동적으로 폐기 된다든지 본인들이 아껴써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파악하기 어렵고 지금 보조한 것은 작년에 기계화 영농단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금년에는 3농가에 대해서 10%로 보조를 해서 농기계를 공급했고 개인한테는 10%를 보조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가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5항과 111페이지와 12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3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 및 미입주 업체의 대책이 군정질문에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12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합니까?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금성농공단지는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90년 11월 22일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해 12월 27일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인물 중간에 28개 업체 중에서 19개 업체가 공장건축허가를 획득하여 착공 11개 업체가 준공완료를 했고 8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자허가를 획득해서 착공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로 12월말까지 착공에 이상없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가 금년 11월말일까지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데 미착공 사유는 자금지원 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현재 자연 상태에 있다고 사유서가 들어 왔습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착공하지 않는 업체는 사유서를 받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내년 6월까지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착공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하고 별도로 입주업체를 모집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금성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를 보면 적자 식품기계 이런 공장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가공 업체가 사실상 절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업체를 입주시켰으면 합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0년도에 특별농공단지를 유치하고 사업을 착수하면서 전국에 있는 인삼 가공업체와 한약제조업체에 군수님 명의로 저희 지역에 입주를 하면 인삼주산지 또는 한약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완료구입이 용이하고 경비가 절감되어 입주를 하면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서신을 보낸 결과 제약업체는 뜻이 없었고 강화, 청주에 있는 인삼제품업체에서는 입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인삼제품업체가 보사부의 관계구비서류를 제출한 곳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식품업소 2개소는 인삼 및 군대 건빵을 만드는 곳이 되겠습니다. 인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입주를 포기하는 희망업체도 있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앞으로 추후 조성되는 공단에는 가급적이면 농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유치가 필요한 바 그러한 방향으로 유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군북면 천을공단 같은 경우 또 기타 지역도 가급적이면 농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복수 농공단지나 기타 입주한 업체가 부도가 발생하든지 휴폐업을 할 경우에 금산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지 또 사전에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도가 나서 폐업단계에 들어가면 군수가 공매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공단지는 군수명으로 융자를 받아 업체로 하여금 공장을 짓도록 했는데 10년 이후부터는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명의로 융자를 받아 업체로부터 다시 상환을 받아서 군수가 갚는 것입니다. 이 업체가 10년 이후부터 5년간 상환하는데 예를 들어 1년간 상환하고 4년이 남았는데 2년차 상황 시에 폐업이나 부도 발생시는 기업주가 납부한 원금은 내 주고 군수명의로 융자를 받았으므로 경매를 하여 충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복수농공단지의 경우 ‘88년도에 분양 시 43,000원에 분양하였던바 현재 경매 시에는 15만원 내지 20만원은 될 것이며 금성은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군내 개인택시가 57대가 있는데 한 해에 적격 대상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기본 자격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택시를 5년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고 5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단 자가용 운전자는 10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준에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개인택시면허 운행지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순위자는 무사고 유무에 따라 결정되고 매년 교통량 조사를 파악해서 택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Tlr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5일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대가 나왔습니다.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군수한테 택시 5대에 대한 배정이 오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개인택시를 몇 대하느냐 회사택시를 몇 대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개인택시가 많으면 자가용 영업행위가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증차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행위라면 상대방끼리 돈을 주고 받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업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경찰입회 하에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는 검토해서 증차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위원
연간 차량이 1000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장날의 경우 약초시장의 교통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쇼핑센터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금년에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증차 되어서 주차량이 절대로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장날을 기해서 수삼센터 사거리 교통 혼잡은 사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장날이면 저희 교통계 직원 5명, 읍사무소에서 10명, 경찰서 교통계 직원 등 20여명이 장날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4개월 전에는 일방통행을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수삼센터 부근의 노점상들에 대한 지도를 하고 1,000대씩 늘어나는 주차장 문제는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승용차 한대를 주차시키는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려면 한대에 500만원의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군의 예산을 감안해 증차와 병행해서 주차장 설치는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을 유치해 나가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의 개인택시 증차계획과 개인택시는 대리운전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92년도 9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택시는 5대의 증차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내년도 참고자료로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나온 자료를 교통부에 제출해서 교통부로부터 ’93년도 개인택시 배정을 받으면 도에서는 교통부 배정에 의해서 군에 배정을 합니다. 5대를 요구해 증차요인을 냈는데 전부 배정이 된다면 꼭 개인택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여건을 고려해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같이 증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가 배정이 된다면 개인택시는 몇 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회사의 입장, 개인택시의 입장 또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04페이지를 보면 ‘90년도에 개인택시가 5대, ’91년도에는 6대, ‘92년도에는 3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 ’93년도에 5대를 예정한다면 금년에는 왜 3대 밖에 안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91년도 9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요인이 5대가 생겼습니다. 교통부로부터 우리도에 배정을 받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군내에 2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 1대씩 개인에게 3대를 배정하였습니다. 교통부에서 권유사항으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을 6대 4로 하도록 하여 그 비율로 배정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군의 택시는 95대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57대, 회사택시가 38대로 6대 4의 비율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도에서 배정 받은 때에는 택시 보유대수로 받는 것입니까?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정이 되지 않아 교통부에서 권유한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시내버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교통량 조사를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만 하며 시외버스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5개 노선을 선정 조사해 본 결과 감차요인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발점에서 종착지까지 17명이 이하가 타면 감차요인이 됩니다.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17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대의 감차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교통편의를 위해 회사를 설득도 하고 전에 진안군 의원님들과도 논의했지만 방치할 수 없어서 전라북도에 운행연장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어 11월 6일 교통부에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4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한일교통 측에 이 사실을 알여주고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감차 발생은 매스컴에도 게재된 바 있지만 지원대책과 감차요인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감차요인에 대한 대책은 오지운행 거리에 따라서 교통부에서 일부 적자 노선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5개 노선을 9월말 현재로 교통량을 조사한 이후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조를 받을 경우 충분치는 않지만 결행을 하는 등의 사례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군수, 부군수님도 현재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현 노선 중에 적정한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증차를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며 장대리 같은 경우는 1리가 90호, 2리가 50호 정도 되는데 버스운행이 되지 않아 택시 이용을 하여 막대한 교통비를 지출하는 곳인데 주민을 위해서도 버스노선을 개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과장
추부면 장대리 노선은 2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장대리 노선하고 보수면 목소리는 노폭이 작아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기사 분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해당 실과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