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과없이 마치고 오늘부터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8일까지 5일 동안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들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한 심사를 기대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곧바로 해당 과장의 취지설명과 질의를 거치고 오후에는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심사순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심사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참 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사회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연식
유연식위원
“조기 출근 영세근로자 실비 식당운영비가 시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돼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시에서 사업전환을 했는 모양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한 모양이에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럼 그 예산 자체가 어디 변경으로 오지 않고 그대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돈을 안 주고, “삭감했다”는 통지가 와서 저희도 예산상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다른 데로 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구청으로?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죠? 시에서 한 것이라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35페이지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입에 따른 노약자 증가” 해가지고, “거택생계비”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것은 일종의 지원금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생활비입니다. 거택보호자만 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아파트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평균, 지금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이 금년에 시달된 것을 보니까 임대 보증금이 12평은 258만원 정도고, 그리고 괸리비가 평당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층별로 보게 되면 금년도 것입니다. 통보된 것을 보니까 주공은 3만 1,800원정도, 2층과 15층은 3만 2,900원 정도, 3～4층과 14층은 3만 5,800원 정도, 5～13층까지는 3만 6,800원 정도 그리고 오물 수거료는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것은 노약자에게만 나가는 겁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거택보호자에게만 나갑니다. 생계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생활비로 이것이 쌀, 부식비, 연료비로써 공급되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돈이 그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가정복지과 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지원”이라고 하는 데에 “생계소득 보장비, 재료비”에 10명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럼, 예산이 구예산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10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학원은 다 틀립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요, 기술도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문종수 위원님.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된 것 말입니다. 증액을 요청한 것은 여기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온 겁니까? 그냥 거기서 사항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하면 오게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내시변경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수용시설 같은 데는 현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올려 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또 내려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령 10%라든가, 이렇게 절감한 것은 어디다 또 이용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보면 “노인활동비” 관계는요. 저희가 노인 승차권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가 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결국 절감한 예산은 기획실이라든가 예산계에서 주로 다시 편성을 해줍니까? 기존예산 10% 절감하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서 10%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종수
문종수위원
예.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런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절감하지 않고요. 어떤 사업비 명목으로만 절감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저는 어째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한 것은 당연히 국비고 시비니까 아주 이유 없이 우리가 승인요청을 하니까 승인을 해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당초의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인원이 적다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요. 또 수용시설 같은 데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줘 갖고 현재 연 인원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기존 예산편성이 잘되어 버리면 그 뒤로는 사실상 이렇게 과다하니 오고가고 자꾸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설에 있는 어린이시설이랄지 이런 보호시설에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사부나 시가 그 정원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이런 예정으로 해서 수치를 내려줍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지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이 정원인데 “실지운용과정에서 450명밖에 운용을 안 했기 때문에 50명분은 감되는 상태가 현재 이루어져 있고, 1년 동안에 오는 과정에서 다소 생계비가 인상이 됐다든지 또는 인하가 됐다든지 그런 자체가 자연적으로 증감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상에서도 증감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치를 올렸다 내려졌다가 그런 원인이 되고 아까 10%절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상 일반사업비에서 10% 감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다가 추경이나 또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용이 될 때에 별도로 그 남은 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분야에다 투자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노인 활동비”라 해 갖고 1억 4,400만원 남았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국비로 온 것은 자동으로 국비로 반납이 되고 또 시에서 부담됐던 그 비율만큼은 시로 반납이 되고, 우리 구에서 부담된 것은 그 액수만큼 우리는 다시 구비로 환원이 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노인활동비 1억 4,400만원을 다른 데로 인용해서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결코 우리 사항 같은 데는, 노인 승차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희 승차권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금으로 지급되게끔 되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노인활동비가 경로우대 승차권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전번 추경에 경로우대 승차권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는데 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2차 추경에 분명히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줬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179원에서 12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도 3월이 지나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우리가 210원으로 버스요금이 올랐다구요. 그런데 2차 추경에도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상금이 올라왔었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91년도 130원에서 170원으로 오른 그것일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죠. 2차 추경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제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에 올랐거든요. “91년도 증액 숫자와 보조내시 좀 갖고 나와 보라” 했는데, 보조내시가 일부변경이 됐어요. 그것에 의해서 제1차 추경에 올렸어요. ’91년도도 마찬가지로 인상 됐거든요.
연식
유연식위원
2차 추경 때 경로우대 승차권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1회 추경 때 올랐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올라와 있을 때 210원으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130원에서 170원으로 그때는 되었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추경예산에 없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추경예산이 여기 삭감된 부분이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떠 어떠한 연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무슨 인건비가 줄었어요? 한 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거예요. 뭣 때문에 삭감된 것이에요.
형채
선형채위원
삭감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부족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준 돈조차 삭감이 됐으니…….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인건비는 연초에 계상을 할 때 첫째 정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를 가지고 계상해 줍니다. 그리고 급여나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직무수당은 기본급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급여에 해당되는 모든 금액을 평균치로, 예를 들어서 5급이면, 5급 보통 13호봉～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수치로 해서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지 근무한 인원이 결원이 발생되었다거나 또는 15호봉 이하로 해당되는 직원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 호봉에 따르는 모든 수당이랄지 이런 기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되어서 감액이 됩니다. 당초에는 평균 수치를 내놨다가 연말이 되면 증감 요인이 따르는 인건비가 증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감된 것이 대부분이고 또 호봉이 높거나 인원수가 정원 외, 혹 더 들어가는 경우는 또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감된 것이 현재 통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럼 올릴 때 위생과에서는 아무 관여 않고 그냥 올라와 버리죠?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정원을 가지고 이런 책정을 해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막해 버리는 것입니까? 위생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해 버린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 정원에 대해서 평균호봉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인 정산을 합니다. 계상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 그 인원에 따라서 실지 근무한 보수를 가지고 계상을 해봐 가지고 증감요인이 생기면 그 분야만큼은 금액을 증감시키도록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구청 직원입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직원에 대한 봉급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말수당, 직무수당…….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위생과 소관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 예산항목 “세항”에 가서 위생관리 인건비, 위생관리 소관에는 위생과와 환경보호과, 청소과 3개과의 예산이 한꺼번에 보수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청소과는 미화요원까지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여기에는 미화요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직원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청내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맨 처음 본예산은 이렇게 각 실과별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직원에 대한 기본급에 해당되는 보수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이런 정원을 가지고 각 실과별 정원을 가지고 호봉 평균치로 해서 총체적으로 계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청소과나 환경보호과라든지 위생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인원이 나는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실지적인 사항이 그러면 봉급이 많이 남아돌 바에는 남아 돈 임금이 다른 데로 갈 것 아니에요?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실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민생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위생이나 환경이나 청소에, 이건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돈조차도 이렇게 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직원에 대한 것은 정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건비가 남았다고 그래서 다소 일용을 쓰고 다른 사업비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예,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연식
유연식위원
한 마디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이 증됐든 감됐든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과장님들의 자세가, 우리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안 해 주시면 과장님들 완전히 더듬느라고 어디 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자기 과의 직원이 기존 예산에 10명이 편성이 됐었는데, 8명이 근무를 해가지고 2명이 감됐다든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평소에 머리에 담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완전히 본고장에 나오셔서 더듬거려 버리고 국장님이 보충 설명하실 정도면 이건 정말 다른과에서 알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위생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용안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환경보호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참 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청소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연식
유연식위원
42페이지 보면요. “일반 폐기물 소각로 설치” 해가지고 “500만원 추경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시범 설치를 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로 설치 때문에 큰 공장 같은 데에는 일본에서 직접 수입해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소각로 설치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소각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지금 하남공단에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얼마정도 소요량으로 해서 소각로가 설치되겠냐 하니까 100kg 이상은 더 소요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렇게 100kg 이상 넘기지 않아서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계산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그때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내가 하는 취지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5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이 나왔다든가,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렴한 가격의 이야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제가 알기로는 이 500만원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500만원 편성했지 않았는가 이러한 하나의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기계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1일에 100kg을 소각한다는 말입니까? 한번 넣을 때 100kg까지만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1일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일에 100kg만 태운다” 이 말이에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아니, 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kg 이상 허가를 내야 되고, 100kg 이하는 허가를 안 내는데 그 이하의, 그러니까 그 kg이야 이제 얼마가 될 줄 모르죠. 100kg 이하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그 기계를 만약에 “500만원짜리 샀다”하면 1일에 몇 kg정도 태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폐기물 소각로 설치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 쓰레기를 태우는데도 역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일산이나 미제 수입된 것은 태운 연기조차도 소각되어 버리는 이런 시설로 해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어째서 이걸 물어보냐면, 본위원이 이번에 쓰레기 소각로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 알아봤고, 제가 7～8군데 견적서도 받아 놓은 것이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관내에 업소에 이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하면 대개 몇 개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쓰레기 양이 감소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매연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되겠고, 또 폐타이어를 소각했을 때 주민한테 줄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겠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벽돌 몇 장 쌓아 가지고 “그 안에서 태운다”하는 그 하나의 아주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게 지금 대창버스 같은 곳이라든지 부근 회사에서 설치된 곳도 있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일본에서 가져왔더군요.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 것은 정말 좋더라구요. 매연이라든가 쓰레기 태우는 것도 실제 연기가 밖으로 나간다든가 자체에서 정화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장비가 있는데, 무슨 발등에 불 떨어진 형식으로 값싼 것 사다가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장비를 갖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우리가 무엇인가 튼튼한 살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 국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다 녹이 슬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까지도 제가 전부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조금 쓰고, 한 2년 쓰면 쓸 수가 없어요?
두철
김두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정비사업”해가지고 4억원이 시비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영세민 폐기물 수수료 면제”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이 실제적으로 국고로 들어갑니까? 시비로 들어갑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아파트는 자체 채산제로 해서 금광공사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세민들한테는 지금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그 관리사무소에 줘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금광공사와 계약을 해서 쓰레기가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공과금 용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렇죠. 이 금액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게 전번에 일반시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빠져 있는 겁니까? 세대수 수가?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렇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참 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지역경제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북구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3회 추경 요구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보건소에서도 인건비가 당초 예산이 5억 3,018만 9,000원인데 5억 1,005만 9,000원으로서 2,713만원은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 결원에 의한 감은 없고 약사가 10월부터 결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각 과장들의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조 시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각과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페이지 순서에 따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결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나가 주십시오. 우리가 축조 심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는 요청할랍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 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각 과장님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결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91년도결산심사의건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결산심사」의 건을 성정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91년도 상임위원회 구성 전 예산집행 상황이며 사전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4. 광주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의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참 조〉 ○ O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 O 광주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영환
김영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기 “수수료 감면” 제16조에 있는데 “통·반장” 명시해 가지고 법문화해 놔야 되는 겁니까? 감면 대상자에?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이 조례안이 전에는 광주직할시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4개 구청 동일 하에 되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광주직할시 조례를 그대로 모방하다시피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 현재 통·반장은 폐기물 수수료를 일제 안 받고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지난번 것하고 변경된 사항은 없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없습니다. (“그냥 통과하자”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5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이렇게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벌써 여러 가지 아닙니까? “소·말·돼지·닭”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이 원안대로 해놓으면, 분류별로 전부 합해서 다섯 마리만 한 가지 종류 한 마리 이상 못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 이럴 것이 아니라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라 하면 “소·말·돼지 등 각각 5마리”를 말함이니까 각각 5마리 이하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저희들도 여기는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해석을 했습니다만.
연식
유연식위원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해석이고 여기에 볼 때 “소·말·돼지 등 5마리 가축”하면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전부 각각 한 마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마리 이하로 “각각”을 넣어줘야 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소 5마리도 키우고, 말 5마리, 돼지 5마리, 15마리를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연식
유연식위원
각각 종류별로 5마리 이하 아닙니까? 종류도?
두철
김두철위원
종류도 3종류를 키우고 있을 때 15마리 키울 수 있단 말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이대로 두세요. 괜찮으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각각”을 안 넣어주면 이것 해석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두수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5마리까지는 해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고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전호
박전호위원
도시 일반인들의 비농가, 비가축 농가의 입장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방대한 법의 유해 부분을 늘려 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저도 박전호 위원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것은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의 모든 것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가축사육 조례안도 현지의 여론 수집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원인이니만큼 이것하고 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안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만 수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처리하지요? 이것은 더 이상 세밀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정리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속개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심사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