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취지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토지관리과) (부록으로 보존함)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축과)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참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건축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 운영 위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운영위원회는 광고물법 제7조령 제37조에 의해서 시, 군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요?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 구청은 위원장님으로 구청장님, 91년도 6월에 위촉이 되셨고, 부위원장으로 도시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으로 건축과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위원들로 서강전문대 국어학교수 박옥규 교수님이 되셨고, 서강전문대 산업디자인 교수 박도건 교수님, 서강전문대 환경위생교육의 김용대 교수님, 광고협회 북구지회장, 조강인 위원으로 10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북구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위원으로 도시국장님이십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으로는 안태경 건축사가 위촉이 되셨고, 박연석 건축사가 위촉되었고, 광주대학 오창수 교수님이 토목이 전공입니다. 위촉이 되셨고, 조선대학교 병설공업전문대학 박봉석 교수님이 설비 분야에 위촉되었고, 조선대학교 건축과 이청원 교수가 건축분야의 위원으로 위촉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이수권 교수님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는 자주 있습니까?

예, 자주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건축물이 출원이 되었을 때 자격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업무 시설은 2,000㎡이상, 5,000㎡미만을 저희 구청심의위원회에서 하고, 7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의 신청이 있을 때 건축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제도적으로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두 달에 한번 한다든지”했으면 합니다.

신청이 있을 때는 “매주 목요일에”하게 됩니다.

그런 신청이 없더라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토목설계, 건축, 구조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두 달에 한번 한다든지,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핵심적으로 한다든가, 저희들도 배울겸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취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과)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건설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내려온 것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다 시비를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서 실지로 우리 관내의 도로포장을 꼭 바로 거기가 “선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간 것이, 올라가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시에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곳이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가서 봐 가지고 꼭 거기가 할 자리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 가지고 구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우리구역에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나 어려운 주민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시에 올려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이…….

여기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올라가서 내려온 것입니다.

올라가서요?

예.

그것이 아닐 것인데요? 내가 왜 그것을 묻는지 아시겠죠? 시 의원님들이 자기 특정지역에 자기 관내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도로포장이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내에서 따 가지고 지금 도로로 위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거기서 일괄적으로 내려올 수가 없고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구내의 지역에 포장을 해라”하고 시에서 올려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다 일을 내려줘서 시비가 구비로 내려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올린다”는 것은 그 지역을 지명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명해 가지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올린다” 그 얘기입니다. 뜻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꼭 해야 할 곳은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안 해야 할 곳도 해야 할 그런 사정이 생길 것 같아서 사실은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각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중에서 되도록 나쁜 장소를 선택해서 하도록 지역은 그 지역이 떨어졌습니다만, 당초에 올릴 때 전 구역 조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대개 지금 덧씌우기가 어느 선로는 되고 어느 선로는 안 되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누구를,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한꺼번에 그쪽을 쭉 밀고 나가고, 남은 곳은 다음에 또 예산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선로가 빠져버리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말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두암1·2동한 것은 거의 지역별로 깔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보면 전부가 시비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입찰을 시에서 합니까, 북구에서 합니까?

입찰은 구에서 전부 합니다. 예산을 구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 볼 때, 저번에 83건 얘기 했습니다. 100만원이며 99만 6,000원씩에 해버린 사건이, 이것을 당신들이 말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봐 가지고 대체나 어디어디 한곳 돈이 다 나와 버렸으니까, 이것을 보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1,000원씩 빼버리고 입찰 봐 버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는 원래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는 저희들이 각 과마다 다 있고 이 예산서 자체가요.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나가든지,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어디 한다”고 써져 있기 때문에 “얼마더라”그러면 여기서 100원만 빼버려도 “입찰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철저히 보안 해야겠네요.

이것은 보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입찰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담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할 때 “공사경비가 얼마입니다” 하고 공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알고 와라” 그것이죠. 공사기간이 얼마입니다. 단 예정가격만, 지난번 우리 청장님이 다시 얘기하셔 가지고 옛날에는 30분 전에 예정가격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분전이 아니고 앞으로는 입찰 장소에서 바로 예정 가격을 작성해 가지고 안 보는 곳에서 입찰 볼 사람들 놔두고,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외부에 노출 안 되도록 바로 거기에서 입찰 보게, 그렇게 청장님 지시대로 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가격을 알아 가지고 “적게 쓰네, 많이 쓰네, 또 비슷하게 쓰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볼 때, “5명이 가서 본다”고 하면 다섯 사람이 거의 같은데, 내가 두 장을 “써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우리 다섯 사람들것이 똑 같은데 한 장 쓴 것이 1원만 더 써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를 쓰는지 어쩐지 지난번의 84건을 보니까, 전부 그렇게 4%씩만 감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대체나 해버리면 2%씩만 빼더라도 자기들은 몇천 만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물어 본 말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 됩니까?

저희들이 공사는 시비를 내려온 것으로 해서 사전에 예산이 10월에 나오고, 기 공사측량 관계를 전부 만들어서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늦은 것은 12월초까지 해서 전부 입찰이 완료 되겠습니다.

12월초요? 이 달입니까? 그러면 “겨울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이 이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성립 전후해서 기 발주는 되어 있어요. 전부 이 자체가, 그래서 춥기 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늦은 것은 돈 액수가 많아 가지고 입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즉 말하자면 12월초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입찰이 끝나고 남은 것은 입찰을 봐져가지고, 지금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요. 공사가 많은데 한꺼번에 만약 공사가 시작된다면, 아무래도 공사의 부실 우려도 있지 않겠어요. 단계적으로 하시고 또 “겨울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춥기 전에 완료 할 것입니다. 혹시 덧씌우기 같은 장비가지고 준비만 되면 하루에 상당한 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또 할 곳은 있겠네요. 나도 빼 봤는데, 우리 북동이나 누문동 같은 곳, 그런데 땅 한 평에 250만원짜리가 있을 것이요? 청옥동이나 충효동…….

외지는 안 됩니다. 주차난 때문에 그럽니다.

또 외지는 안 돼, 말만 이렇지 선심이지, 아무쓸데 없는 짓거리예요.

교통과장님 말씀은 왜 감정을 두 감정사에게 의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해버리면 또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감정가격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감정가보다 조금더 줘서 200만원에 샀다. 이것이 앞뒤가 맞기 위해서, “시비냐, 국고금이냐”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사에게 일단 의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개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금액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 금년 여름 6월에 남정남 위원장님하고 임동을, 우리가 가서 현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북동에 120평을 한옥 좋은 집이에요. 그것을 뜯어 버리고 거기다가 만들었단 말씀이오. 양홍근 의원이 거기를 “주차장을 한번 해 볼까해서 나보다 알면 말해 주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양홍근 의원을 모시고 거기를 갔어요. 120평에다 유료 주차장을 개인이 만들었죠. 자기집을 뜯어버리고 해가지고 전세 3,000만원,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하는데 “그래도 남느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개인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북동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강구하면 더 좋겠네요.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노외주차장을 그렇게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노외주차장의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 여타의 지역은 타산 관계를 먼저 따지고 들어가고 일반 개인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일 때에는 그대로 늘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 소유가 아닐 때에 임차해서 하는 경우는 지가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동그란 땅 120평보다도 길어 가지고 양쪽으로 차를 대서 후진 해가지고 나오겠끔 이렇게 하면, 차가 많이 주차가 되드라구요. 북동을 보니까.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지를 교통과에 한 10군에 넘게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보고 또 다른 곳에 갔다오고 또 넣어보고 실질적으로 대거 주인이 “판다”고 해 가지고, 이쪽에서 “산다”고 하면 또 “안 판다”고 하고,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적절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복잡한 교통을 단 한 대라도 “해소 시켜보자”는 그런 목적인데, 또 우리 구청 소관에서는 나중에 복지회관이나 노인당이랄지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것이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막상 마땅한 땅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실지로 감정가격하고 일반 가격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12월 안에 빨리 해결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선정을 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부지매입보다도 더불어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 배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비는 무엇이냐면, 지금 “어린이 공원” 공원부지에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라”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우리 관내의 중흥동, 중흥1동, 우산동 공원부지에 물색을 해봤어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의욕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유인즉 무엇이냐면 지하 주차장도 설치할 때에는, 이 노상에서는 차 1대가 3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데,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차1대가 10평을 차지해 버린답니다. 무엇이냐 조각을 세우고 후진하고 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다보면 1대가 10평을 차지해 버린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 둘어가느냐, 1평하는데 180만원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1대 주차하는데 “1,800만원이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등등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려서 3억원짜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시 중심지에 30만원이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지는 필요 없으니까, 정 생각하신다면 5,000만원이니까,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우리 구비에서 5,000만원 더 올리세요.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보내 버리려고 해요.

감정사가 그렇게 하면 죽어버려요. 연구해 보십시오.

일단을 예산을 올리세요. 250만원 주고 땅 못 사요. 300만원 올리세요. 어디가 250만원짜리가 어디 있답니까?

예.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동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수창국교 후문 있는데, 거기가 그전에는 하천이라 별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창학교 담으로 해서 수창국교 땅이 100m가 수창학교 후문 있는 곳으로 쭉 뚫어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복개를 해버리까, 좋아져 버렸지요. 그러니까 지금 담을 밖으로 쌓아 놓은 것은 지창동 지씨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뺏어서 운동장이 줄었어요. 그것이 넓이가 한 5m 될 것입니다 길이가 100m고,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과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개인이 하도록 유료주차장으로 한 50대를 댈 수 있으니까요.

기왕에 정만택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 땅을 현재는 지난번에 학교부지로 해서 담을 쌓았는데, 본 대지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찾았어요. 폭이 5m입니다. 폭이 5m이고 길이는 약 100m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서 이용하려면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 땅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만택 위원의 말씀을 뭐냐면 “그 땅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해가지고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라”는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복개된 곳이 유료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만택 위원님 말씀을 수창국교 벽하고 사이이고, 이쪽에 복개한 곳은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을 하면, 오늘 아침에도 유문석 위원 차를 타려고 하면서 보니까, 양쪽으로 담을 싸버리니까, 창고가 되어가지고 전부 쓰레기를 그 곳에다 내버리고 있어요.

이상으로 각 과장들의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과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찬반의견이 있을 때는 의결로 정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방금 들었는데 이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괄 상정합시다.

없어요?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