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건수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기 전에 방청오신 북구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경청하시고 돌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3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신청 심사의 건, 광주직할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10시 12분
건수
표건수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외 부속서류를 보시고 사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총 예산액 395억 8,397만 5,000원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위원회 별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소관 세입과 세출결산액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회계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 심사하기가 여간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소관위원회별로 상정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행부에서도 상임위가 구성된 92년도부터는 상임위별로 결산서를 작성보고 하리라 믿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으시면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개요서를 좀 봐 주십시오. <;참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고, 세입세출내역은 본예산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고 93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기획감사실) (부록으로 보존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68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총무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금년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꼭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협조로 꼭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창전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문화공보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네,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풍암정을 우리 구나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노후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충효동 충효마을 앞에 그걸 말씀하시지요? 나무가 몇 년 생이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왕버들 말씀이지요? 500년이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마을에 가면 1,000년 된 것도 있는데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왕버들이요?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뭐라고 그러더라 500년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시문화재 위원님들이 선정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못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 안 합니다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작년에도 철책을 했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부만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2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단위를 “시간”이라고 부르데요. 단위를 보니까요 시간이라고 하던데요?
기후
신기후위원
시간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 기록된 것이라니까요. 64페이지 “자유총연맹 광주북구지회 육성”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자유총연맹 육성금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을 다른 풀예산에서 보조를 해줬던데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저희는 풀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계도 나왔지만 풀예산에서 해줄리는 없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있어요. 나갔어요. 어제 있던데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은 없답니다. 다른 데는 있지만 관변단체 자유총연맹은 안 나왔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자유총연맹 나갔다니까요.
상혁
김상혁위원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는 풀예산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갔데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는 안 나갔는데 구청장님 풀예산에서 나갔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어제 것은 있는데 오늘 안 가져왔구만. 우선 그것을 찾는 동안에 “구보편집 상임위원”이 있네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지금 상임위원이 조례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명만 우리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잠깐 설명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사계장을 할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4면 신문 크기로 해가지고 의원님 활동사항을 기재해 가지고 5,000부 했는데 50,000부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자분이 2분이 생긴 편이죠.
기후
신기후위원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인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별도로 우리 북구 직원 아닌 사람을 고용을 했구만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 홍보용”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자면, 그분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분들이 편집을 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하게 되죠.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북구 직원이 아니라고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은 의료혜택이라든지 아무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직원은 아니지요.
기후
신기후위원
정식직원은 아니고 위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구청외의 직원을…….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언론계에 오래 계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하죠.
기후
신기후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구보가 아닙니까? 구보는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 또 어떤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다” 이런 구보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다” 이렇게 홍보사항인데 구태여 외부인을 고용을 해서…….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아니, “상임위원회” 해가지고 지금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었고 5급 상당의 대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편집이나 그런 것을 솔직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북구 홍보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 의회 활동사항 같은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 자체에 관한 모든 업무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위임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보실 직원이 지금 몇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문화계가 남자 직원 1명, 계장 하나, 또 공보계가 계장 하나, 고용원 하나, 정식직원 하나, 3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1명이 있구요. 종합해서 저까지 7명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저는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편집도 하고 공보도 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편집 같은 거 전부 다 자료 수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전문성을 요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술적인 면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기술요원을 한사람만 채용해도 된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다른 구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한달에 한번 나온 북구소식도 한사람이 상당히 힘듭니다. 원고 수집하랴, 편집하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로 홍보위원 2명을 두었고 한 명을 더 넣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내년에 또 신문이 4면으로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안 넣는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신문도 더 크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의원이 하면 일률적으로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몇 동, 몇 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자료를 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쉽게 말해서 살은 우리가 붙일테니까 뼈만 넣어주면 우리 홍보요원들이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홍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꼭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왜냐하면 의사과에서는 그렇게 해보니까 참 효과적이데요. 그래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한번에 하려고 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구 종업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자유총연맹 풀에서 나간 것은…….
상혁
김상혁위원
그게 아니구요. 전에 600만원 추경에 세워진 것 그것이 나간 거예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그때 위원님들이 다른 구청에도 줬는데 우리는 안 넣었으니까……. 작년에도 처음에 삭감하다가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작년의 추경에 1차 600민원 해주지 않았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풀예산이라는 것은 어제 배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예상치 못했던 재난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다른데다 써버리니까 풀예산을 한푼도 없이 있다니까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건 그렇고, 이건 제가 몰라서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문화재 행사는 어떻게 해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날 문화재 행사를 하려고 해서 행사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계획을 세우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리고 기능보유자 25명이나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2명입니다. 프린트가 잘 못 되었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67페이지 공보실 보십시오. “구정시책홍보사례비” 그것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10만원씩 해서 6개사 기자실……. 복잡한 것 같은데 대강 알고만 계십시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목적, 홍보 및 시 구정참여 효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계도의 극대화 부수가 2,650부입니다. “신문 면은 추후 결정이다”라고 해놓았는데, 대충 짐작이 가는데 배부내용에 가서 “실·과·소·동, 통·반장, 영세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각 동에 그래도 구청에라도 출입정도한 사람에게 가지 영세민에게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 어쩐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처음에 700부중에서 영세민에게 400부가 갔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700부 중에요? 그러면 반 이상이 간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정흠
곽정흠위원
그런데 그 부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업비도 1억 5,900만원이나 되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이번에는 “400부로 책정을 했다”그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추경을 해가지고 700부 중에서 400부가 영세민에게 갔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관계는 작년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타 구의회의 이런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뿌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해주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1,21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간사 인건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북구예산으로 그것을 꼭 지출을 해야 합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관변단체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자기들 회비가 많이 걷혀져 있어요.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회비가 매월 많이 있어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여기 북구 관내에도 있지만 거울도 큰 것 가지고 있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자유총연맹이 아닙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어야 하나” 그것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주민전체에 이익을 주는 단체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꼭 예산을 인건비까지 줘야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글쎄 관변단체는 보조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정흠
곽정흠위원
그래서 작년에 기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액 삭감했다가 “인건비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600을 추경에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다음에 봅시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관변단체 사무국장이 국민운동,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그런데 새마을 국장이 전부 똑같은 관변단체인데 그것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저는 잘모르겠네요.
경춘
배경춘위원
금액이 다 달라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 다르더라고. 그것을 누가 정한 것이에요?
정흠
곽정흠위원
저 위에서 내려와요.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자기들끼리 정해요. 어떤 사무국장이 업무량이 많으면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밑에서 낚시바늘처럼 연결되어 온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말들 나누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