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암거건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내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건재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이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내무과 ’92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92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인력과 차량1대와 각종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79건, 차·보도 79건, 방범 등 937건, 쓰레기 108건, 불량광고물 22건, 기타 89건 등 1,3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예산액 3천194만원 중에서 2천141만5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92년 10월 24일에 공설운동장에서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신규임용자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을 위하여 기본교육 73명, 전문교육 53명, 시책교육 7명 등 전체공무원의 29%에 달하는 132명에 대하여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 연수에 대하여 민간단체에 각종시책 홍보 및 생활정보 전파를 위하여 공무원 81명, 민간인 71명에 대하여 설악수련원을 연수하였으며, 동해수련원에서는 민간인 19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신장비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능동적 대처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민원업무 통화적체해소 대민 서비스 향상으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본 청에 지휘통신시설 1식을 설치했으며, 4개 면에 대해서는 키폰전화를 설치하였습니다. 행정전산 장비설치입니다. 행정업무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실과소 읍·면에 W/S가 11대, 프린터 1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군정홍보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하여 월1회 반상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반상회보는 가구당 1부를 원칙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유공민간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총 150건 중 해결이 79건, 불가 통보된 것이 24건, 검토중인 것이 47건 등으로 주민입장에서 예산반영 및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추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90년 10월 13일 조치 이후 사회각종 범죄 및 무질서 퇴치를 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범죄와 폭력추방에 대하여 방범비상벨 설치, 주민신고망 재정비, 자율방범대 예방활동으로 ’91년도 대비 5대 범죄가 약 1%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법질서 준수 및 근검절약 하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심야영업 단속을 편성하여 ’91년대비 37%가 감소되었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학부모 국민운동 단체의 자율적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교통거리질서 확립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반 7명을 편성 지속적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으로 ’91년대비 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상적치물 정비 24건 및 도시미화 저해불법 광고물도 93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퇴치 및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퇴치 및 자연보호 캠페인 45회, 공해배출업소 단속 16건,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근검절약 하는 건전 사회 기풍조성을 위하여 10% 절약캠페인 24회, 알뜰시장운영 3회, 1회용품 사용 안 하기운동 전개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주관 주도에서 민간단체 자율추진 방향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수범사례 발굴 및 미비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 좀더 나은 행정을 추진하여 행정감사 8회, 특별감사 6회, 기강감사 4회를 실시하고 시정 66건, 부의 136건, 훈계 20건으로 공지기강 확립 및 비리를 사전예방 조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련 불법행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91년 10월부터 불법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운영한 결과 산림분야 4건, 농지분야 25건, 건축분야 70건, 기타 5건 등 104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25건, 추인 79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보고 드린 업무 외에도 추진사항이 많이 있으나 중요한 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보고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지금까지 많이 처리한 것을 봐서 미흡한 행정과 부진한 것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고 또 거기에 주민의 기여도에 아직도 미흡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로 할 것은 많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많고 저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주민들에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이 흡족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11월부터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점점 늘어나는 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은 전국적인 일 더하기 운동을 정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저희는 물론 각 기업체라든가 모든 국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측면에서 운동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을 자체로 추진하다가 동절기이고 해서 중단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는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직원 채용하는데 기준이 있느냐 심사나 조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기준도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정규직원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원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 위임이 되가지고 저희가 운전수나 타자원, 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기능직을 뽑을 때는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또 소정의 면접시험을 봐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기강이 헤이 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선거를 틈타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수님이나 저나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직원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그러한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따른 공무원이 지도하는데 확고한 소신도 없고, 나가지도 않아서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시인을 합니다. 반상회 운영을 소신을 갖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 직원이 담당한 반은 운영이 잘되는데 그렇지 못한 반은 나가더라도 유인물이나 한번 읽어주고 유인물이나 배포하고 반장도장이나 받아오는 직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반상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을 많이 실시를 했는데도 거리질서가 무질서하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신 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87년도에는 700대 정도 되었는데 현재 화천에 등록된 차량이 1,80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주차 난이나 통행에도 불편이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겠고, 정리가 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수련원이나 설악수련원에 민간인이 갈 필요가 있으며 누가 갔느냐는 말씀이 신데 설악수련원은 공직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주민도 가는데 공직자 가족이 한번 간 일이 있었고, 동해수련원은 민간단체가 갔는데 이것은 저희계획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가 한달에 한번씩 잘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실지 그렇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에는 농한기 바쁠 때는 서면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 않고 유인물로서 갈음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가 24건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지장이 많다고 보는데 잘됐다고 보느냐고 물으셨는데 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해온 숫자를 24건 내놨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약방 앞에서 가원식당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벌금도 물려보고 여러 가지로 주위사람도 동원해서 추진해 봤습니다만 안되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고 끝까지 추진해서 이곳만이라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에서는 추징 등 해서 1억원 이상이 나왔는데 군종합 감사나 회계감사에서는 왜 그렇게 액수가 적으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도 감사 기능은 회계감사에 따른 전문지식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좀 심도있게 하기 때문에 군 감사보다는 전문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도감사 보다는 군 감사의 액수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법을 연찬도 하고 도 감사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 인사발령 사항중 상서면에서 6월 15일자로 발령된 사람이 보름 후에 다른 계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인사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추진에 모든 체계가 잡혀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해서 차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대장, 수불대장, 일지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월 27일날 램프 8개가 분실이 됐는데 일지엔 그대로 정리를 안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하루씩 쓴 것인지 한꺼번에 쓴 것인지 확인을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먼저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업비가 1,037백만원이 양여금 사업인데 물론 환경보호과가 처음 신설되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근무를 태만히 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셨는데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장에 대한 사항 등의 모든 사업은 누구든지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친지나 누구든지 점심을 먹었습니다만 배가 부르고 친구를 만나서 좋겠죠. 그러나 내일아침에 우리 몸에서 배설물이 나오면 내 몸에서 비록 나왔다 해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과 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어떠한 친지나 아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으면 외적인 면을 쓰레기로 나가고 내용물만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과가 올해 신설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037백만원이 내려와서 기존처리장에다 설치할려고 설치용역 계약을 5월 4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완료가 8월 1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 완료한 후에 주민이나 여러위원님들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화천읍 기존처리장에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사내면 용담리 809-3번지로 옮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해달라고 하니까 심능건설 용역회사에서는 기본설계는 하자 없이 우리가 다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60%를 더 내라 저희 군과 같은 재정으로 봐서는 60%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8,300천원에 설계를 했는데 저희 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더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낯뜨거운 소리지만 무료로 해달라고 하여 그 대표자나 담당직원과 얘기해서 무료로 설계를 해준다고 해서 오늘 방금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잘 되는 사업은 그다지 사업추진을 하는데 별 힘이 안 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사업을 할 때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관계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탄재 이용한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일 30㎘의 연탄재 산화접촉식 사업으로서 ’92년 3월에 시작해서 8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연탄재를 넣은 정화조에 돼지분뇨가 들어가서 그것을 걸러서 최종적으로 맑은 물이 나가는 시설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2회～3회를 제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정화조가 옆으로 샌다든가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시공업체는 환경처에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당시 흙을 얇게 덮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부실로 해서 옆에 터졌다든가 흘러나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더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야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내면 청소실적이 30개소인데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1회 이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봄에 청소를 년 1회 이상씩 하라고 해서 정화조 가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각 읍·면에다 저희 직원들이 같이 정화조 실태를 파악을 해서 현재 읍·면에 공무원들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되는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내면에 정화조가 53개소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50여 개라고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화조의 숫자는 현재 저희 대장상에 53개로 된 것이니까 각 읍·면별로 취합을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부 복지회관에서 폐수가 흘러나가서 농촌도수로를 통해서 세제가 흘러나와 주민들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군부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차장의 폐유 관계인데 세차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시에는 세차장 폐유수거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드럼통에 폐유를 모았다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부동액 교환은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쓰레기 30% 줄이기도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반상회를 통해서나 각 부녀단체가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현재 춘천재활용 취급소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챙겨서 좀더 확실히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장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파로호에 가두리 양식장이 신고대장에 8개소가 있습니다. 설치조건으로서는 화장실에 수거실과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또 생활하수 처리장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사료유실 방지대 라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다 약 10㎝이상 20㎝ 정도로 해서 양식장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죽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셨는데 동촌1리에 밭 3천평을 8개업자가 임대를 해서 배와 경운기로 갖다가 밭에다 묻어서 처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병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천시가지 도시계획이 과거에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주민에 재산관리는 피해가 더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재산이 정부 행정당국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 아직까지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면급 이상이면 다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화천읍 같은 곳은 군청소재지가 있는 읍급 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과거에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도시계획선을 이미 그어놓은 것을 지금 사람이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부작용과 엄청난 고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해서 남의 재산을 그냥 무방비하게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매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늦어진 것은 단 화천읍 관내를 넓혀 보자 해서 하남면 위라리 일부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국토이용 계획이 도시개발 계획으로 변경이 안 되는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됐다니까 이 문제는 이미 도시계획선에 도로나 어떤 계획에 걸렸다면 빠른 시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또 일부 공원이나 어떤 장소가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이 되야 되는데 주거지역이 된다거나 주거지역이 되야 되는데 상업지역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여건상에 변화가 온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일에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3억을 더 보상비로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상문제 만큼은 현실에 맞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변경 부분을 과감하게 변경해서 지역주민에게 조금도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 변경관계는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서를 봄철에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에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들이 왜 화천읍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화천읍 지역일부를 빼고서 올렸느냐 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올려 가지고 다시 심의과정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올렸고 그 다음에 붕어섬 일대를 꼭 그걸 넣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유일한 휴양지가 되고 모든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놀데가 없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수자원개발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청에 협조를 받아라 이래서 각처마다 다닌 것이 무려 두달이 넘도록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 가지고 건설부에 제출했는데 무려 두 달이 넘도록 걸렸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과정을 겪어서 건설부에 제출했는데 건설부의 차관님께서 강원도지사로 계셨기 때문에 화천군 내막을 잘 압니다. 그 분이 위원장인데 왜 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확정해서 올려 보낸 것을 중앙심의위원에서 깎아라 붙이라고 하느냐 그냥 통과시키라 해도 심의위원들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려되어 내려온 것을 다시 수정해서 올려 보낸 것이 이번 12월 25일날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받은 것이 순조롭게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음～방천간 도로가 농어촌 도로에 ’92년도 당초에 잡혔던 것이 어떻게 과장으로 하여금 동촌리로 돌렸느냐 하는 것은 먼저번에도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어떠한 회사가 맡아서 이 도로를 닦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하겠다는 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음～방천간 도로를 변경한 동기고 일조개발로 인해서 변경은 되었습니다만 오음～방천간 도로는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개발이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군에 증여하겠다는 것이 좀 미흡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보완시켜 놓았습니다. 보완시켜 놓은 것을 보면 도로인가를 해줄 계획으로 있고 단, 내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것도 담당계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적이든 공적이든지 나를 봐서라도 오음～방천간 도로가 내년도에 들어간 것은 도시계획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개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홍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시면 내년 봄이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느냐 합니다만 저희들의 문제는 오음～방천간 도로를 일조에다 저희들이 설계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야 노선을 같이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만 이해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법 시행령 34조 2항에 점용허가 관리상태나 무질서하고 무법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관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천감시원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순회 지역에 다니면서 지연사업의 도로공사 원자재납품, 고시지역에 나가서 근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회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천별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게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그 사람들이 돌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발견을 못해서 도는 것도 간혹 있고 또 점검을 해서 발견을 해서 도는 것이 있으면 역시 저희한테 보고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하천부지에다 운동시설을 했다는 것을 하천감시원이 적발을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고발조치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설치할 당시에 2천만원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알 것이 없다고 처리를 했는데 일단 하천부지는 과거의 대장을 보니까 양어장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일 필지로 나간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 중에 한 필지는 양어장을 하고 한 필지는 양어장이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모든 것을 제거하고 사진 찍고 결과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으로 되어있는 그 곳은 트랙터로 갈고 그 때 당시는 농사시기를 놓쳐서 현재는 객토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제가 알기로는 수사과에서 수사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수차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내지구 정주권 용담물안교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대한 것을 책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농어촌 특별조치법 사항이 조사과정에서는 건설과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되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과정을 산업과에서 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사업기술이 있는 기술부서 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과 농정 국간에 상당히 마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시가 수반되면 업무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사업만 건설과가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왜 거기에 책정이 되었느냐 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는 범위로는 정주권 사업은 읍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면에만 해당이 되는데 한 면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정주권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든 농경지가 얼마 있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 면에 모여서 모든 것을 계획 수립하여 군수 승인 받아서 할 때는 군에서도 나가보고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에 가서 무려 두달 인지 석달 인지 살아가면서 작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이 착수할 무렵에 이 서류가 모두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그 시기를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도 이월된 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관계로서 사업이 작년에 지연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모든 사업이 작년도에 아마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월된 정주권 사업이 계획은 누가 수립했느냐 군수가 수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오고가는 문제가 있다보니 다소 지연이 되었고 또 그 지역이 책정된 과정도 그것이 주민들이 마을에는 한건식은 다 들어가든 경지정리를 하든 농업용수를 개발하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교량을 놓아 달라는 것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었느냐 물으시면 제가 여기에서 죄송스럽지만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해관계인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8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상순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군정을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기술사업분야, 사회지도 사업분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2개과 8계 4계면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사회지도과에 14명, 기술보급과에 12명 그래서 각과에 4개 계씩 되어있습니다.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서 상담요원이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저희직원 정원은 총 37명으로 소장님과 양과장의 농촌지도관 3명과 농촌지도사 24명 생활지도사가 4명, 별정직 1명으로 농기계 교관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5명으로 운전원 4명, 예찰소 보조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9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추진한 사업건수는 총 38건에 기 완료된 사업은 35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년 내 완료사업을 보면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가 마지막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현재 30동 중에서 18동이 건립이 되어있고 오는 12월 10일경이면 나머지 다 완료됩니다. 다음 농촌여성교육이 72% 수준인데 실시된 것을 포함하면 년 말까지 85% 선에서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 비누제조기 보급인데 마지막 추경에 승인이 돼서 현재 기계가 12월 10일경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금년 내에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외 5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보고서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대부분 20여 만원에서 10만원 선인데 대부분 국비가 50%씩 보조되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습니다. 벼 품종 비교지도표 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품종을 진열해서 농민들이 우리고장에 어느 벼가 잘 맞는지 고르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점차 축소되서 800～900평 단위에 한 필지에 한 품종씩 해서 2～3개 품종으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모 기계이앙 시범입니다. 규모가 20㏊에 금년도에 전부 완료했는데 육모기간은 보통기계이앙이 30일 묘로 하던 것을 8～10일의 어린묘로 기계이앙을 하는 것인데 ’90년도에 처음실시해서 ’92년 금년에 131㏊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건답직파 재배관계입니다. 벼 건답직과 시범사업이 3㏊인데 실적은 3.4㏊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논에 벼를 직접 파종해서 육모기간을 전부 없애고 바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품종비교 지도표 입니다. 0.2㏊ 1개소를 해서 만리콩외 4가지를 재배했었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세조파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 가지고 있는 경운기 파종기하고 트랙타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인력으로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트랙타 건답직파 하는 하루 4,000평씩 기계화해서 성력재배로 농가에 영농비를 절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분야 11개 사업입니다. 처음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0.5㏊, 추경에 1㏊를 해서 전체 1.5㏊인데 여기 33%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진도는 0.5㏊는 금년도에 다 설치했고 추경에 확보된 30동 중에 노동2리 12동, 오음리 6동이 되는데 12월 12일까지는 다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건조저장고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신읍2리 박경수씨외 2인에게 설치하게 되는 것인데 벼나 고추 등을 건조하는 저온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건조하는 다목적 건조저장고입니다. 다음은 단경기 토마토재배 사업입니다. 0.3㏊를 원천2리 세농가에 재배해서 금년에 우량상토 육묘재배를 해서 시범으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사과생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간척2리에 시설한 사업인데 지금 과수재배에서 수분유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즘 점차적으로 나오는 점적관수 시설을 해서 외국에서 많이 쓰는 타이픈 관수기라는 것을 시설해서 농가의 양질의 사과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우량상토 육묘라는 것인데 위라리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하는 것인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피트포트나 피트상토 같은 것을 가지고 육묘를 해서 다른 때는 포트에서 알맹이만 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포트자체를 바로 정식을 하기 때문에 활착기간에 몸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예작물 재배에 용이하기 때문에 농민을 계도하는 뜻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 사업입니다. 사내면 명월2리에 설치해서 저희 화천군에서 농수산부에서 인정하는 농산물 품질인정 제1호로 선정이 돼서 금년 서울시에서 판매할 때 호평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식을 한 것인데 거례리에 0.1㏊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산채류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두릅인데 1㏊를 설치해서 300평당 820본씩 경사지에 묵밭을 이용 엽면생 두릅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고져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사업입니다. 상2리에 50평 1동을 설치해서 현재 3년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약용작물입니다. 1㏊에 작목은 시호, 율무, 작약, 당귀인데 그 동안에 율무는 1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수확이 끝났고, 시호, 작약, 당귀는 계속사업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입니다. 꽃묘 생산을 군 새마을과에서 국토미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도로변에 소요되는 꽃으로서 새마을과에서 요구하는 품목과 본수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잠분야 6개 사업입니다. 한우번식마을 시범사업으로 국비 50%로 진흥청 지시에 의해 거례리에 풀사료 위주로 사육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지원할게 없어서 치료약품을 지원해서 한우번식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젖소사육 시범마을입니다. 서오지리에 1개소로 산유량 제고를 위해서 모든 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비육 촉진제투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두당 보통 3,500원짜리 날그로를 소 귀 뒤에다가 주입해서 증체가 15㎏ 정도 되고 소가 양순해지면서 육질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미국이나 한국내에서 비육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논뒷그루 사료 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호맥을 재배해서 양축농가들이 개미산 처리를 하거나 또는 청초, 건초를 이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입니다. 근래 양돈 농가에서 오·폐수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서 호당 50평씩을 돈사에다가 호당 24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톱밥을 22톤 정도 왕겨 5.6톤 정도 쌀겨 100㎏정도 발효균이 50㎏정도 넣어 가지고 여기서 사육을 하게되면 돼지똥 냄새가 전혀 이웃에 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전국에 확대되서 톱밥구입이 어려워서 인천에 가서 구입 해오므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톱밥도 비싸고 이 사업을 하면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마을주민에게 피해주는 문제점은 완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견증산농가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한 농가에다가 애누에 공동사육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력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지도 사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 분야 외 5개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되는 겨울농민 교육관계입니다. 2,030명 교육에서 실적은 2,065명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전문반이 15개소, 종합반이 20개소, 생활개선반이 15개소, 후계자반이 1개소 4-H반이 1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교재를 12종에 2,420부하고, 부교재 6종에 5,200부를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교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분야입니다 이것은 10회에 걸쳐 560명인데 특히 약초, 사과, 버섯, 한우, 벼 성력재배 건답직파와 관계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 등 10회를 실시했는데 이중에서 농민들이 현지 견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차량으로 과수는 진흥청에 과수연구소를 갔다오고 약초는 인제 약초단지까지 2회에 걸쳐서 현지견학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입니다. 10회 180명 교육계획에 174명을 실시했습니다. 실수요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기, 이앙기하고 수확기를 구입하는 농가에서 처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다음은 부녀자들에게 요즘 많이 보급하는 관리기를 중점적으로 노동리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안전보수 교육은 경운기가 노상에서 운행할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농기계 이동수리를 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소 운영입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은 100회에 800대를 목표로 해서 금년예산을 위원님들이 추가로 올려주신 것까지 8,082천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104군데에 899대의 수리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횟수보다 많아진 것은 100회보다 못한 곳이 몇 군데 되었는데 그것은 사무실 사정이나 현지 부락사정도 있어서 부진한데 104회나 된 것은 군부대에서 합동봉사 활동을 요구했을 때 나간 것이 있고 저희가 4월 1일부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주민들이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고쳐달라고 연락이 와서 나가서 했는데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104회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집계는 106회로 해서 금년 사업을 마쳤습니다. 총 수리대수는 907대를 수거했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공작실 증축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훈련장비로 고가의 농기계를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격납시설이 없어서 금년에 37백만원을 들여서 36평의 2층에다 증축해서 농기계를 진열해 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농민후계자 분야 6개 사업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과제교육을 1회에 50명 2일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인데 요즘에는 영농회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학생회원들을 상대로 5일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 야영교육입니다. 금년도 구운리 만산동에 가서 100명의 회원들과 2박3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1회 150명 실시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식생활 실적발표도 함께 겸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그때 여행 중이셨기 때문에 모시고 행사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후계자 집합교육입니다. 이것은 순수국비를 시군에서 내려줘 가지고 금년도에 23명 신규후계자로 책정된 사람들을 집합해서 2일간 지도소에서 교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외기술 연찬교육 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민후계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의 약초, 천마를 외래감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후계자들이 원해서 실시하고 견학을 인제군하고 춘천군에 천마하고 약초를 직접 재배하는 단지까지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분야입니다. 5개 사업 분야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엌입식 개량하고 목욕실 시설인데 건설과에서는 1,500천원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연 13%에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400천원에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조를 주고 한쪽에서는 융자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단 지도소에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는 단서가 꼭 수세식 화장실로 해 가지고 저희들 40호가 신읍1리, 노동2리, 광덕4리, 서오지리, 오음2리는 전부 40호가 수세식 변소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부녀자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서면 장촌리에 3,000천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실시한 사업인데 개량메주하고 들깨 등 이런 작업장을 만들어서 요즘에 서울에 농산물 직판장에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회 중에 현재 7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은 연말까지 하면 85% 선에서 마치겠는데 인원으로 보면 약 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예산 실적발표에는 2번에 걸쳐 40명이 모여 가지고 실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 비누제조기 보급사업은 처음에 추진사업 내용 중에 보고된 대로 12월 12일경에 기구가 도착하는 대로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도소 소관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정호돈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위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지적, 개선책 등의 말씀은 군민의 참뜻으로 받아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집행기관측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경험 부족으로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데도 위원여러분께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입장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3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2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