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올 한해도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농림수산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농림수산 국의 '93년도 중점추진과제인 첫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그리고 둘째, 노동력 부족 하소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셋째, 수입개방에 대응한 성장유망작목 개발육성 넷째, 축산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다섯째, 농업기반 확충 및 수산지원조성 여섯째, 산지 자원화와 보전에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9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7억3,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이 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 예산액 229억 7,000만원 보다 584억8,300만원이 증가한 814억5,300만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175억1,700만원, 사업장수입 9억3,700만원, 재산매각 수입 625억7,900만원, 기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안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 예산액 360억1,000만원 보다 461억5,500만원이 증가한 821억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821억6,5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에 50억1,500만원, 관서운영비에 20억500만원, 기본 경상비에 5,300만원, 경상사업비에 25억9,500만원, 주요사업비에 724억6,900만원, 기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128.2%나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은 가축 위생 시험소 본소 및 종축장 이전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어린 모 공동육묘장 682동, 공동퇴비 제조장 2개소 설치에 10억9,600만원, 병해충 방제사업에 8억9,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원을 계상되었으며, 농량제 공급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노동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 494개소, 위탁영농회사 35개사 기계화 전업농 681호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에 57억9,700만원, 그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50동, 간이수리소 50개소에 1억 3,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성장유망 작목개발 육성을 위해서라도 군당 1개소씩 성장작목 단지를 조성하고자 6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 보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축산단지 조성 2개소, 초지조성 55ha, 싸일레지 제조 1,530기에 7,300만원, 가축건강마을 60개소, 무공해 축산마을 15개소 지원 육성사업에 2억3,1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가축 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건립에 31억3,700만원, 종축장 이전 건립에 313억1,100만원, 가축위생 시험소 태안지소 부속건물 신축에 3억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잠업진흥과 원예특용작물 재배관리를 위하여 뽕밭조성 80만 주,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 33동등에 4억4,200만원, 꽃 시범단지 3개소, 과수종합단지 1개소 등에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반 확충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노후어선 대체 50톤, 수산물 위탁판매장 1개소,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433미터 등에 5억8,300만원, 어장정화 680ha, 인공어초시설 750ha, 2종 어항시설 500미터 등에 32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자원화와 보전을 위해서 산불방지 사업에 5,3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7,190ha에 3억5,800만원, 간벌 1,300ha에 3억300만원, 민유림 임도시설 신설 보수 91km에 20억, 임산물 유통 센타 1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로 132억4,500만원, 사방사업비에 14억5,500만원, 조림 2,660ha에 16억6,900만원, 육림사업에 13억7,100만원, 가로등 및 무궁화 12만7,000본 식재에 4,1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원종장 등 농림수산국 산하 14개 사업소 운영비로 83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림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 예산안 4억900만원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한 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5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도유림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5억500만원, 임도시설 2km, 조림 15ha등 사업비에 4억6,500만원, 예비비에 5,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 촉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는 '92년도 당초 농림수산국 예산은 360억1,000만원이었으나 '9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8.2%인 461억500만원이 증가된 821억6,500만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의 증가율 23.2%에 비하여 많은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12.3%가 증가된 70억7,300만원, 사업비는 152.9%가 증액된 750억6,400만원, 기타 경비는 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어린 모 공동육모 시설 2억2,200만원, 공동 퇴비 제조장 3억5,100만원, 위탁 영농회사 10억3,200만원, 기계화전업농 18억8,700만원, 종축장 및 가축위생 시험소 이전 344억4,800만원, 종축구입비 8억6,000만원 등이 각각 증가 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뒤에 성질별 세출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산관리에 있어서 어린 모 공동육모 시설 682동에 7억4,474만4,000원, 공동퇴비 제조장 2개소에 3억5,100만원, 병충해 방제 2만260ha에 3억1,000만원, 벼 물 바구미 방제 7,300ha에 2억7,464만1,000원, 위탁영농회사 35개사에 10억 3,153만원, 기계화 영농단 494개소에 28억7,866만2,000원, 기계화 전업농 681호에 18억8, 657만5,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2만9,538통에 3억9,995만3,000원, 성장작목, 단지 조성 15개소에 6억7,500만원, 축산진흥에 있어서 종축구입 430두 8억6,000만원, 종축장 장비구입 10억9,1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대지가 31만5,000평에 건평이 970평입니다. 313억1,100만원, 축산단지 조성 2개소에 1억원, 조사료 기계화 단지 17개소에 1억1,900만원, 무공해 축산마을 15개소에 2억2,2500만원, 종축장 운영에 있어서 건물유지비 2만2, 000원, 종축구입비 10두 2만원, 대수선비 2만원, 잠업증산에 뽕밭 조성 80만주 1억920만원, 애누에 공동잠실 건숙 33동 7,425만원, 누에사육용 잠종 1만2,000자 4,620만원, 조상육 잠실 건축 200동 6,600만원, 개량잠구, 뽕밭 관리기, 가지뽕 사육틀 등 7,980만원, 원예특작관리에 있어서 화훼시범단지 조성 서산군 5억4,600만원, 일반시범단지 조성 서산, 아산군 1억920만원, 과수종합단지 1개소 9,496만5,000원, 원예주산단지 저온저장고 4개소 2억원, 잠종장 운영에 있어서 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은 182평에 6억원, 수산진흥에 있어서 노후어선 대체 50톤 1척에 6,0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433m에 2억4,400만원, 어촌보조개선 사업 1억8,000만원, 수산물 위탁 판매장 1개소 5,058만원, 수산종묘 인공부화 방류 1억2,684만5,000원, 인공어초 750ha 17억58만원, 2종 어항 시설 500m 13억5, 900만원,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산림 병충해 6,900ha에 7,119만원, 산림조합 운영비 14개소에 6,900만원, 임도시설 90km에 1억4,67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 7,190ha에 3억5,790만원, 육림사업 4,680ha에 8억2,352만1,000원, 간벌 1,300ha 3억284만8,000원, 임도시설 78km 18억2,588만3,000원, 임업시험장 운영에 있어서는 임업시험장 이전 예정지 토지매입 1억5,000만원, 지상물 보상 5,000만원, 조림사방에 있어서 조림지 추가비용 비료 3, 520ha에 8,985만1,000원, 조림용 묘목대 8억2,033만9,000원, 임업 시험장 이전 및 산림 박물관 건립 132억4,500만원, 사방사업 14억5,500만원, 조림사업 2,660ha 8억4,900만원, 육림사업 13억7,100만원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재정 방향에 따라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가 안되고 있었으며, 축산행정에 계상된 종축장의 종축구입비 8억6,000만원과 종축장 장비구입비 10억9,100만원은 종축장 운영세항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종축장 장비구입비는 장비별로 편성하되, 정수물품 취득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종축장 및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립 신축은 재산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청사 이전 계획된 건물유지비 및 기타 시설비는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92년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태안지소 본 건물 신축 시 당초 100평 계획에서 172평을 변경함으로써 소요되는 사업비를 '92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동물사 및 창고신축비 1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인 응접셋트 및 어업지도선, 휴대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 과목에 계상하고 정수물품 취득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준 초과 계상된 경비성 경비 일부를 삭제해야 하며, 제반 규정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하고, 기타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요구한 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총 7,300만원으로 '92년도 4억900만원보다 40.1%가 증가한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잡수입 도유림 사용료, 재산매각대에서 400만원 감된 3억4,300만원인 반면, 순 세계 잉여금에서 '92년도 보다 271%가 증액된 2억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 예산 4억900만원에 대비에 40.1% 증가된 5억7,300만원이며, 도유림 운영의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로 '92년 예산 1억9,400만원에서 1억3,9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고, 주요사업비는 '92년 예산 2억1,000만원에 121.4% 증액된 4억 6,000만원이며, 예비비는 5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오전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모두 질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후회의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자치단체 보조내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시 군별로 할당을 명시할 수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가 있는데 각 시 군별로 희망 량을 다 접수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신문에 보니까 석회질 비료가 수용농가 희망 량보다 적어서 토양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준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재료비 내용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종축구입비를 어떻게 본청 예산에 세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공수의가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종축장 장비 구입비로 10억9,200만원이 본청 예산에 있는데 그 자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옳을 텐데 왜 포괄적으로 본청 예산에 포함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신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주시고, 그 위치가 어디이며, 그 위치가 현재로서 타당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장 설치비에 있어서 1m당 10만원이 소요되는데 담장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기에 1m당 10만원씩 소요되는지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문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소도 역시 담장 설치비가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또 종축장 이전 신축에 따른 부대 시설 여섯 종류와 기반시설 세 종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 97페이지 사이에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각종 약품이 계획에 서 있는데 약품들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시 군별 할당 계획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앞으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71페이지 원예 특작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자금보조에서 꽃 시범단지, 1개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처음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 중에서도 꽃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었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지상에서도 많이 발표되고 매스컴을 탑니다마는 너무 과잉 상태라 화훼 재배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인데, 과연 꽃 시범단지를 다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72페이지 포도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명칭은 포도하우스 시설로 되어 있는데 하우스를 설치할 때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해 보기에 이것은 하우스 시설이 아니라 포도의 나무 바로 윗 부분만 비닐로 씌워서 비 가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 봄에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주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는 좀더 과감하고 적극성 있는 집중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 우리 농민들이 반영구적으로 안정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예산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9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입니다. 서천군과 보령시, 태안군이 있는데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의 기본이 선박의 톤 수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데 태안군 같은 경우는 47톤인데 보령군의 22톤에 비해서 훨씬 작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폐선 처리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검사소의 짚차 구입비가 있는데 짚차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내수면 개발 시험장 것과 비교해서 차이가 납니다. 잠업검사소는 200만8,000원이 들어가고 내수면 개발시험장은 159만7,000원이 들어가는 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212페이지 짚차 구입비중 현재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짚 차가 하나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노후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짚 차 하나 가지고는 사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다시 구입하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 운동에 현수막 6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계상된 것이 1,000원씩 2,000점인데 현수막 6종의 단가가 1,000원씩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현수막 6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의 조사일수가 300일인데, 300일이 예찰 조사에 다 소요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겨울을 거치고 익년도 나뭇잎이 피려고 할 때까지, 3월초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때는 예찰의 효과도 별로 없을 텐데 일수를 300일씩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31페이지 차량비입니다. 짚용 승용차는 어떻게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짚 차와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재료비 기타 내용에 휴양림 내 청소인부임이 책정되었는데 120일간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 청소를 120일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시관 전시물품 구입 품목 25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 설치 정문 공사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문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조림용 묘목대가 8억2,000만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수와 속성수로 되어 있는데 장기수의 품종은 무엇이며, 속성수의 품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장기수와 속성수의 본당 가격을 알려주시고, ha당 몇 주가 식재되며, 또 대묘의 가격과 식재 본 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 댐 5개소는 어디이며, 5개소가 일률적으로 5,760여만원씩 똑같이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데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248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에서 조림사업에 있어서 장기수와 속성수 대묘가 있는데 장기수와 속성수는 ha당 가격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묘는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솔잎 혹파리 월동 요충 실내 이전입니다. 인건비와 피해조사율과 인건비 10만 가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0만가지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는 솔잎 혹파리 충영 구매에 대한 설명인데 솔잎 혹파리 충영을 일부러 사육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솔잎 혹파리 먹좀벌인데 먹좀벌 사육은 하지 않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진 위원입니다. 장기일 위원께서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하다 시피해서 질의를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업무 관할 단체인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와 종축장 문제에 있어서 시험소와 사업소의 이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토론을 전개해 습니다. 따라서 이전 계획에 대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의 이전계획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첨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가 대단히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문제만큼은 실무 집행 부서에서 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제세공과금의 산출기소에 보면 FAO 회비 부담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에 대한 회비부담이 매년 예산에 계상되는데 FAO의 회비 부담에 있어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원으로서의 FAO에서의 혜택이라든지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 도와 연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꽃 시범단지 조성에 화훼산업이 국내수요에 있어서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적정가가 유지하지 못하고 꽃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훼농가에 대한 피해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훼산업에 대해서 실무진들에게는 앞으로의 전망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시에 보니까 종묘대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종묘구입을 하지 못해서 종묘방류 사업을 일부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용액이 1,400만원정도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또 산출 기초를 보면 5원씩 종묘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36만9,000미로 해서 5원씩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종묘대가 현실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에서 5,500만원이 증액되어 4억100만원이 사업예산이 서 있습니다. 물론, 4억원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의 어떠한 사업 하나 추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사업소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92년도의 업무실적을 보면 이러한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종묘방류사업에 있어서 20만미 계획에 25만미의 종묘를 분양 방류한 초과 달성을 했고,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합숙 교육을 실시해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양식어민들의 교육계획도 물론 수립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93년도의 양식농가에 종묘분양에 있어 어종과 계획량을 밝혀 주시고, 종묘방류에 있어서 어떠한 어종을 하시는지, 계획량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종묘방류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각 지역의 새마을 양식계가 운영하고 있는 양식계를 통한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운영 면에 있어서 효과적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바라고, 또한 내무면 양식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정가 유지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어떤 위원 님께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양식어민들이 생산한 생산어획량은 적정한 어가를 유지하면서 유통이 되어야 할텐데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식어민들의 교육, 적정가 유지,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장 장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원종장에서 맥류 원종 및 고급종 증식과 대두 원종 보급 증식에만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도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팥, 녹두, 참깨, 땅콩, 들깨 이런 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계획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수산 국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원종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맥류와 대두와 똑같이 국비에서 보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어린 모 공동육성 문제는 이해가 되고, 공동퇴비 제조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잘 납득이 안갑니다. 어떤 퇴비를 조성하는데 2개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퇴비를 만든다는 것이 특수한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공동 퇴비장 2개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언뜻 보아서 지금 퇴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2개소를 3억5,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병충해 방제, 벼 물 바구미 방제, 개량마스크, 농약 안전 사용장비 등 농약 계통으로 해서 상당한 액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제도 공동방제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 농민들에게 이제는 자 부담 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농약의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 통일벼 할 때는 7-8회, 10회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를 보면 많이 한 사람이 세 번이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처음 모심어 놓고 한번 입제를 뿌려 놓고도 풍작이 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잘 해주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그간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횟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병충해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의회가 생겨서 병충해 방제 취약지 병충해 공동 방제에도 9,000만원인데 벼물 바구미 방제 같은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수산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도비를 보태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별 필요 없는 사업도 어떤 것은 해야 되고, 국비를 돌려보내기 어려우니까 우리 도에는 마땅치 않은 사업도 더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농약중독과 예방개량 마스크 같은 것은 물론 농민들에게 6,000원어치 마스크 사서 주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마스크 하나 정도는 농민들이 사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4만4,000개인데 시 군을 나누어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면에 가서 타다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6,000만원씩 들여서 마스크 같은 것을 계속해야 될까,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나, 오히려 이런 예산은 우리가 더 유용하게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에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는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농약중독 예방, 벼 물 바구미 방제, 병해충 방제, 이 문제는 확실히 설명을 하시고, 또 재고해야 될 사항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UR을 대비해서 성장작목 단지 15개소 6억7,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5개소가 확정이 된 것인지, 되었으면 알려 주시고, 서면으로라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받겠습니다. 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93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3페이지 농막 설치 시설비 2개소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활용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구조 및 지붕형태에 대하여 구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농림수산진흥 업무 추진 정보비가 금년보다 무려 100% 증가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같이 대폭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92페이지 UR대비 성장작목 단지 조성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5개 6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개소의 단지와 어떤 작목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강기세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종축장 장비구입 자산취득비가 10억9,1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개별 장비 품목별 명세와 일시에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96페이지 가축건강마을 육성보조금이 60개 마음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취지와 육성지원 절차 및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예산군 임산물 유통 센타 설치 6,000만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유통 센타의 기능과 예산군에만 설치하는 것인 지와 운영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축장 문제를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당겨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종축장 이전계획에 대한 계산 수치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300억원을 가지고 부지 매도할 때의 세입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 액에 차액이 생겼을 때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입액에 등기를 낸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등기를 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원종장에서 인건비 산출을 a당 1만2,600원으로 계상했는데, 제가 계산해 볼 때는 a당 1,200만원이면 10a가...... (○의석에서 정부 기준노임 단가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이 나온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주는데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다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88페이지 '92정보비가 4,332만원이었는데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4,300만원이라는 정보비 사용은 어떻게 했으며, 금년에는 132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작년과 금년에 직무 수행상의 정보비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130만원 가지고 직무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축산분야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 대금이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서도 농축유통 신문 보급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신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집도 발간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2중, 3중으로 이런 신문을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이것을 농어촌개발 국과 서로 협의해서 통합해서 신문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예산을 후계자들에게 계속 신문대 라든지 홍보물을 보내주고 있는데 농어촌개발국 소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공유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림 관리 세입분야에서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임대료를 내무부 고시가로 산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임대료의 세입을 책정한 것인지, 또 오석이나 잡석 매각대는 공유림 내에 있는 것을 채석해서 팔아서 세입을 잡는 것인지,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소나무 굴취, 즉 이것은 조경용으로 주당 1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소나무를 현재 있는 것을 팔아서 세입을 하는 것인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김남호 위원입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국장께서 이것을 검토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서를 보고는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기에 이것을 서류로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각 시군별로 해 주었으면 좋겠기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 이것을 기재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퇴비장을 4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님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위탁영농회사를 3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35개소가 각 시군에 배정이 되어 있다면 배정되어 있는 숫자를 알려 주시고, 기계화 영농단을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문제를 가져왔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존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494개소를 할 때 각 시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전업농이라고 하면 어떤 시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농축구입비가 진흥사업에 2개가 있는데 결국 430두를 한다고 하고, 다시 농축구입비가 10두를 했는데 430두는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료 기계화 단지를 1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잠업관계에 있어서 애누에 공동 잠실을 33개 동을 설립하려고 하고, 잠실을 200동을 한다고 했는데 각 시군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화훼단지를 서산군에 했는데 금년에 다시 서산군에 보조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과수종합단지를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종합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음에 원예 주산지 저온저장고를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농산물 직판장을 1개소를 한다고 해서 5, 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장소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산림조합 운영비가 14개소라고 했는데, 14개 군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이 각 군별로 편중되지 않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임도시설 78km를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이것은 어떤 물건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저희에게 나눠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또 그 질의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한 깊이 있는 실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질의가 되어서 오후에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실무과장과 소장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이것으로 오전 중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 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을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석회질 비료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시 군 희망 량 전체를 수용했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석회질 비료는 소석회와 석회고토 두 가지 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석회비료는 생산공장의 능력의 한계와 공업용 수요증가로 희망 량을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석회고토로 권장 대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석회고토는 신청 량이 1만4,370톤인데 7,800톤을 공급해서 54%만 수용이 되었고, 고토는 희망하는 대로 무진장 해 주고 있습니다. 석회고토 분말과 소석회의 성분을 참고로 비교하면 알카리 성분과 소석회는 60%이고, 석회고토 분말은 53%해서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대신에 마그네슘이 15% 더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소석회는 속효성인데 비해서 석회고토 분말은 지효성으로 4년 1기 시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가격은 톤당 가격이 소석회는 5만7,650원, 석회고토는 4만6,450원으로 석회고토 분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유난히 소석회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서 전량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과 김성진 위원 님이 비슷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꽃에 과잉생산으로 값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앞으로 전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6년부터 '92년도까지 9개 단지 36ha의 시절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꽃 재배현황은 비닐하우스가 87ha, 노지 재배 193ha등 해서 280ha에 530농가가 참여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꽃값이 떨어지는 원인이나 문제점은 재배에서 출하기간이 짧고 자금 회전이 빠른 절화류를 대부분은 농가가 재배해서 출하하는데 원인이 하나 있고, 농가에서 출하를 서울 양재동의 꽃 공판장에 출하를 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는데 거기에 출하하는 량은 우리 도의 생산량의 20%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유사 도매시장에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값을 제값도 못 받고, 돈도 제때에 못 받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은 꽃 재배 시술이 아주 좋아서 양질의 꽃만 생산한다면 꽃 공판장으로, 유통공사에 출하할 수가 있는데 그 수준이 안되다 보니까, 소위 치레기 꽃까지 처분하기 위해서 유사도매시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책은 UR 대응종목으로 꽃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보는 농업 쪽으로 전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절단지는 처음 재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280ha정도 있는 기존 꽃 재배 농가에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개소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개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산에 1개소인데 하나의 단지로써 협업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포도 비닐하우스 시설은 3,500만원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가림 시설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표현은 포도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우리 도에 포도가 1,569ha가 있는데 그중 40%가 천안에 주산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에 가는 것으로써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고, 병충해 발생을 감소시키고, 방제횟수를 줄이고, 열과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 님께서 FAO 회비를 내년도에도 630만원 자담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FAO의 역할이나 혜택, 우리 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FAO 는 사회농업 정보자료와 농업정책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세계 식량농업 백서와 매월 국회에 식량농업 책자를 보내주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국제 문헌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1964년도에 회원으로 가입했고, 전국적으로 200여 기관단체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위원 님께서 공동퇴비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동퇴비 장은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퇴비를 농산 부산물이라든지 산업 부산물 같은 것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서 인근에 시설농예라든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데 나눠 쓰고 있는 것으로써 주로 채소 가꾸는데 많이 쓰여집니다. 각 도에 한 두개씩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에는 부여 옥산 단협과 논산에 연무 단협에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위원님께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물 바구미 방제, 취약지 병해충 공동방제, 개량마스크 공급 등의 사업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고, 국비가 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병해충 방제로 계상된 예산은 농수산부 사업으로써 항공방제와 방제복 공급하는 것과 목 도열병 방제로 3가지 사업으로 나중에는 사업이 갈라집니다. 항공방제는 용역비만 주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금년에 삽교 단협에서는 단협장이 농약은 공동방제용은 년말까지 무이자 외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도 공동방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삽교 단협장이 500ha를 농약 대를 책임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6,000ha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병충해 방제라는 것은 예방위주의 방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로 예비비를 1년에 보통 이삼억원씩은 지출해서 긴급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벼물바구미는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천안, 아산, 서산, 태안, 당진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아산과 천안은 국비를 받아다 도비를 보태서 준 사실이 있었고, 기타 군에서는 군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방제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방제하지 않으면 약 30%이상의 피해를 본다고 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온 해충이기 때문에 여하튼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으니 되도록 이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량 마스크는 저희 도에서 도비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44만개하면 대략 농가 당 2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쓰다보면 다시 농약이 흡입이 있어서 못 쓰는 것인데, 요즘 농촌에서는 부부간에도 농약을 뿌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도 농약을 뿌리는데 두개를 주어서 며느리가 쓰던 것을 시아버지가 쓰고, 시아버지가 쓰던 것을 며느리가 쓰는 실정입니다. 값이 싼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서 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사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해충방제와 벼물바구미 방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하는 것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 약품을 구비했다가 농가에 나눠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동방제는 모두가 일제히 나와서 일정한 지역에 해야 공동방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농가인력 사정이 그렇지를 못해서 공동 방제하는 날 지역에 고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나오면 농약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 방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물 바구미 같은 것이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생기니까 일시에 해야 되니까 구비를 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지금 이중에서 반대하는 쪽은 흔히 농약을 전같이 30% 나 40% 보조해서 같다 주면 이장들이 조금 나눠주고 하는 식의 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구비를 했다가 물 바구미 같은 것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단 방제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농가마다 얼마씩 주는 계획이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마스크는 물론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460원 짜리 두개 받아야 920원입니다. 1,000원도 안 되는 것을 굳이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농약 사러 가면 서비스로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6,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1가구 당 1,000원씩 주는 것은 하지 말고 6,000만원을 다른데, 요즘에 UR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형분무기는 31만8,000원 짜리 인데 이것이 뭡니까?

뒤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도 들 수 있고, 노인들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쪽에서 들고 좁은 논둑도 건너 갈 수 있고, 다른 것은 경운기나 큰 기계에 싣고 다니는 데 이것은 들고 가서 적당한 곳에 놓고 쓸 수 있는 가벼운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형분무기라든지 개량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31만8,000원에서 39/100인데 그러면 약 1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이 지요?

아닙니다. 39/100인데 60%가 보조이고 ....................

우리 농가가 이런 분무기 하는데 30만원 보태준다고 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시각을 바꾸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10만원 20만원을 보태준다든지 마스크 한 두개 주어서 농가가 금방 잘사는 것은 아니니까, 상대적인 빈곤이라서 그렇지 농가가 이렇게 아주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각은 예산 편성하는데 바꾸어 보자, 금년에는 어떻든 내년쯤이라도 바꾸어서 예산편성도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작년 것과 똑같고 올 것과 내년해서 액수만 조금씩 변하고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의 방향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장작목단지 15개소에 6억 7, 5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지 물음을 주셨고, 이상돈 위원님도 같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지는 군 당 1개소씩 조성이 되는 데 이것은 군에서 지도소와 협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가야만 내년 봄에 장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군은 전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품목관계도 군마다 일임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지도소와 결정해서 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해라,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하고 돈만 주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올라온 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15군데 한군데 얼마라고 하는 데 그것이 일선 시군에서 지도소와 잘 연결이 되어서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지도소와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행정에서 적당히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전업농 육성이니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생기고 이런 것이 현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장작목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독도 충분히 해주시고, 또 그것이 각 군에서 선정되는 작목도 사실상 바람직스러운 것인가도 해야지 그냥 시 군에 맡겨 버리니까 결과는 농민들이 그럽니다. 이런 것을 선정하고 하면 다들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미리 다 짜여져서 돈을 받았거나 한 것이고 객관성이 결여되니까 농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도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하는 데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것은 1개 단지가 10농가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역에 10농가내외가 되기 때문에 1개 군에서 먼곳 면에까지는 홍보가 안 될지언정 지도소가 적지라고 선정한 지역에는 다 찾아다니면서 봐서 결정할 일이지 어느 특별지역 하나만 집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도소와 잘 다시 되면 좋은 데 일선 행정이라고 하면 지도소와 잘 안 맞는 데도 있습니다. 안 맞으면 거기에서 적당히 해서 "너 해 봐라"하면 심지어는 해 보라고 하면 못하니까 이것이 되돌아서 왔다 갔다 하다보면 몇 달 걸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정보비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었지만 바로 추경에서 500만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작년보다 많은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일 위원님께서 기계화영농단 지원은 계속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계화 영농단은 끝났어야 되는데 '92년도 4월 2일 고시에 의해서 2001년까지 계속됩니다. 지원 방법은 시 군에서 우리가 희망물량으로 받아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중앙의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숫자는 약간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 지원단가, 규모 같은 것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영농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저희는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영농단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전 기종에 골고루, 다만 10% 든 20% 든 주는 방법으로 하자고 건의했었고, 이번에도 엊그제 보고말씀이 계셔서 기왕에 전업농이 금년에 10%, 내년에 20% 보조입니다 마는 이것을 50%로 올리고 영농단을 전업농으로 바꾸어달라는 건의를 중앙에 낸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변동이 안될 것 같고, 제가 추측해 보는 것은 역시 농림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 가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영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 정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업농같은 것은 개인별로 보조해 주는 것인데 개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농림수산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농기계가 그만큼 농촌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희철 위원 님께서 정보비 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직무수행 정보비라고 해서 국장급에서 한 분만 있고, 작년에 있던 과장 계장이 다 빠졌습니다. 빠진 것은 바로 윗 중에 22명과 4급해서 4,200만원이 그대로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작년까지 정보비로 썼던 것을 내년부터는 복리후생비로 목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 님께서 어린 모, 공동퇴장비장, 위탁영농회사, 영농단 등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시군별 기정숫자를 서면으로 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서면으로 시군별 기정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드린다든지, 내일 아침까지 ............

내일 아침까지 주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 많은 위원 님들께서 종축장 이전과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종축장 이전 관계와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관계를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과 김성진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계획이나 배경, 장소 시설내역을 질의하셨고, 장소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장소가 구체화되면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고, 검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과 관련해서 장소가 내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본 소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용의, 예산단가나 세출근거를 질의하셨고, 사전에 이런 것을 내 놓고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신국 위원께서는 종축장 부지매각 세입예산이 얼마이고 매각방법 산출근거 남은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도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답변을 드릴 것은 남는 돈을 타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 후에 그 자금의 관리를 안 합니다 마는 이것은 예산회계법 상에 같은 부동산 재산을 편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지방 공유재산의 관리규정에 정해져 있고 지방 재정법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잡힌 세입예산은 468억2,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 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종축장이 있는 대천시의 도시 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대두되었고 현재 있는 시설은 좁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종축 개량이나 시험연구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몹시 어렵다고 하는 배경이 있고 또 한가지는 대천시 청사부지 할애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종축장 이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관계는 총 면적이 21만2,850평이고 건물과 가축의 숫자는 거기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직원은 2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을 크게 나누어서 4개 사업으로 부지 매입, 건물 짓는 것, 기반시설 부대시설 하는 것으로 해서 약 321억7,1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우선 대략적으로 하고 이것은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종축장 이전방침을 금년 3월에 내부결의를 했습니다. 장소를 다 확정지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한다고 하는 방침만 받은 상태이고 남은 땅은 공영개발 식으로 택지화해서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고 하는 검토를 공영개발사업국에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대천시 부지 일부를 용도폐지해서 주자고 하는 내부 결의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주 의당면 용암리에 세 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저희들이 그쪽 땅 임자들에게 우선 동의서를 받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하는데 제일 장애 요인은 물어볼 것도 없이 주민들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데 있고 종축장 이전 계획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령댐 수몰지역주민들이 같은 대천에 있으니까 이사 가려면 종축장 땅을 약 50,000평이라도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걱정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축장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을 하고 금년도 이전 사업예상을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시계획은 별도예산이 확립되고 난 다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위생 시험소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동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시설장비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축 위생시험소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고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가지고 있는 부지가 20,000평이고 건물이 240평입니다. 이것을 매각하면 40억원 정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명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유액이 37억20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가결 계상된 것은 부지 6,000평 건물 620평 부대시설 6개 시설에 31억 9,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고 거기에 더 필요한 적은 시설들은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도 가결이나 명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건물과 토지만을 명년도 예산에 세워놨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다음 종축장 이전 계획안이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본소를 대전지역에서 충남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두말 할 것이 없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후보지는 연기군 금남면 지역으로 후보지를 대충 잡고 있고 어느 지역으로 옮기든지 장비시설을 완전히 현대화해서 본소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역할담당이 되어야만 하겠지만 지금 하나의 본소는 지소의 역할을 담당하기 이전에 본소의 역할을 담당해서 각 지소 업무 관장과 지도감독을 하면서 각 지소에서의 어떤 항체나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본소에서도 현대화장비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지도나 충청남도의 지형적인 여건을 봤을 때 실제 농민이나 축산 인구가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즉 충청남도 지역에서도 가축분포도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본소와 지소가 생긴다는 그 자체도 축산인을 위해서 생겨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소 선정하는 데는 신중히 고려해서 축산 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본소는 본소로써의 역할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연기군이다, 다른 지역에도 하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모든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말 적절한 지역, 축산 인을 위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본소가 대전에 있던 것을 옮긴 다고 하는 것이 지역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분담 역할도 하면서 본소 역할을 하려고 장소를 연기 쪽에 정했습니다마는, 본소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면서 도내에 있는 축산 인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능률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종축장 이전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종축장 이전계획은 사전에 위원 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종축장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했고, 개괄적인 것을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전승인 방침을 받기 위해 만들은 서류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올려놓은 물량이나 계획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방향, 방침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내부 결재를 받을 때의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 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종축장 이전사업 계획 추진입니다. 배경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고 지형도를 보시면 사료표에 있는 곳에서 2만평 정도를 시청 청사부지로 요구하고 있다는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천시에 있는 종축장의 일반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우가 220만리, 젖소가 110마리, 돼지 250마리, 사슴 17마리, 토종돼지, 닭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종축장 발전 방향이 있는 데 이것은 종축장을 이전할 경우에 지금 있는 시설 기능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종축장이라고 한 것은 충청남도 축산 시험장으로 개칭을 하고, 기능도 기왕에 종축개량, 우량 가축생산 보급, 사료 작물포 적용 시험연구 등의 기능도 같이 하고, 그 외에 한우나 젖소, 돼지의 개량시험 연구를 더욱 구체화하고, 혈통보존이나 우량가축 생산보급, 부정사료 개발시험사업, 사료분석이나 실용 실험을 하고 초지개발 시험연구 중앙 연계와의 연락시험, 연락시설 또 시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등의 기능도 더 보강해서 축산시험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100ha 30여만 평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시설은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상당히 확충을 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보고할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현재 농민 교육원에서 축산농가 교육은 따로 떼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서 종축장을 시험장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옮기면 농민 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산 농민교육도 축산 시험장에도 같이 붙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장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광활한 곳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수정 기계나 사료 분석기계, 혈액이나 조직검사기계 미생물학적 실험기구 이화학적 분석기구 도축액의 해체검사 기구까지도 앞으로 시험장에서 설치를 해 놓고 연구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기구도 별표에서처럼 상당부분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침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 님들이 예산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셔야만 바람직하고 활성화된 종축장이나 교육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건의사항은 표로 보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종축장 이전 후보지 검토 추진계획이라고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령의 남포면 야항리 남포 간척지 내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때 방침을 받을 때는 다른 데로 갈만한 특별한 장소가 저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보령 밖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남포 간척지를 대상으로 검토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 후보지로 본 곳은 공주 의당면 용암리, 의당면 도심리, 예산 고덕면 오류리 당진 면천의 문봉리라고 하는 데도 마땅한 곳은 있습니다. 이외에 논산 성동면 온남리도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주들의 동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눈치 살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계획 및 투자 계획에 부지 매입 사무실 부속건물 축사관리 한우사 우사 등 해서 그때 검토할 때만 해도 상당한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약 266억7,1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해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부지 매각대도 여기에서는 734억원인데 이것은 공영개발에서 매출액 전체를 본 것이고 비용을 빼면 실제 세입이 될 것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또 이때 거래하기 전에는 우선 종축장 매입하기 전에 다른 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237억원 정도는 기채를 해 주어야만 종축장 이전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가 되고 결심 받았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천시청 신축부지 할애문제는 지난 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검토된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다보니까 나왔습니다마는 대천을 벗어나지 않고서 종축장을 다시 건설할 경우에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지금은 공무원들의 휴양시설도 상당히 중요 시 되기 때문에 종축장에다 붙여서 하나 해 봤으면 하는 주말농장 같은 개념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구상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 같이 넣어서 검토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세부사업 계획에 부지매입 사무실 부속건물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축사의 면적 부지 사료포 이런 것은 교과서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산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가축의 숫자, 부대시설 기반시설도 전부 저희들이 일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기나 기간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금액의 변동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사, 한우사, 돈사, 사슴사 재래가축 동물의 운동과 소요판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챙겨 보아주시고, 뒤에 넘어가면 실험실 안의 기자재 소요판단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았습니까? 사료분석실의 분석이 소요판단도 해 보았고, 포장의 소요장비 예정가격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실가격과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발전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침 받기 위해서 결의를 받을 때 첨부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복사하여 붙여 놓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설명 말씀드리면 필요성은 조금 전 보고 드린 것처럼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현재 시설도 노후하고 협소하여 앞으로 업무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옮겨야 하는 배경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00평이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전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 시설계획에 따른 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6,000평이고, 건물이 620평, 부대 6개사 시설해서 31억1,9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고, 발전계획도 종축장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기능이외에 잔류, 물질검사, 중독검사, 예를 들어 이 화학 분석 시설을 두어야 되겠다, 또 축산물의 수분검사나, 외래성 전염병을 검증하기 위한 혈청 항체검사, 오제스키병 같은 외래성 질병에 대한 검사, 시책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 등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런 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이 수반해야 하는데 본소를 먼저 옮긴다고 하는 의미는 기능을 지원보다는 먼저 구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더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지시설 계획 내용이나 장비의 구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구도 지소 분은 좀 다르게, 본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업과가 있고, 시험 검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 있게 기능이 본소의 역할이 지소보다는 좋게 하기 위해서 연구사업, 직원들을 7명 정도는 더 증원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기대효과 이후 추진계획은 위원 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명년도도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 가능한 것, 사용 불능한 것,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소요판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본 것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 이전 개요를 위원 님들께 설명 말씀드리고, 이어서 위원 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과 윤용일 위 님이 종축구입비 8억6,000만원의 내역과 본 청 예산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한우나 젖소, 자돈, 산양 할 것 없이 지금 있는 가축보다는 더 좋은 종축을 이전되는 종축장에 입식을 해서 갱신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고, 도 본청 예산에 세운 것은 편의상 이전 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한다, 또 세입도 도 본청 세입예산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에 관한 것은 전부 본청 예산에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본청 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가축구입이라든지 구입 같은 것은 배후 예산을 주어서 종축장에서 사도록 집행단계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자체를 종축장에 넘겨도 저희로써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예산당국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서 세운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430두 물으신 것과 8억6,000만원 내용과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드리고, 종축장 예산의 후보 젖소 5마리 사는 것과 한우 송아지 5마리는 사는 것이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후보젖소는 국립종축원에서 해마다 4-5마리씩 각 시도 종축장에 분양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 돈이고, 한우 송아지 5마리 사는 것은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한우개량단지에서 선발해서 개량단지 안에서 생산된 좋은 소를 골라서 사서 종축장에서 한우 개량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해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종축 구입비가 430두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여기에 넣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4페이지 다섯 마리, 다섯 마리 해서 열 마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종축장에 필요한 두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은 똑같은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이라도 한 군데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느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재료비라고 해서 그런데다가 재료비 기자재에 후계자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에게는 이미 농어촌개발 국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축산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 주는 것인지, 그러면 2중으로 축산지도 주고 후계자 신문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96페이지 축산단지 조성 2개소가 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축장 예산에 10마리 세워져 있는 것은 대천 종축장에 입식 되어서 쓰여질 가축이고, 앞에 서 있는 것은 종축장을 이전하고 난 뒤에 개량해서 구입할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신문관계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2개소라고 하는 것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양돈단지나 양계단지를 하는데 10가구가 모여서 한 지역에서 양돈을 하거나 양계를 하면 공동경영도 하고 필요한 재료를 공동구매도 하고 경영기술도 같이 보급될 수 있어 그런 단지를 하면 생산 면에서 상당히 능률적이고 성과적이라고 분석을 하고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농림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채택되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논산에 양돈단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 양돈 단지를 2개정도 더 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 지시액 1개소에 5,000만원씩 2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양돈단지 사업입니다. 도비에서 5, 000만원, 군비에서 5, 000만원이 보조되어서 1개 사업장에 1억원이 지방비가 보조가 되고 사업비는 1개 단지에 14억원이 축산진흥기금이나 농어촌개발기금에서 5%로 융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장소는 논산군과 부여군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확정되는 것은 명년 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우리 도에 떨어지는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놓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공수의 수당과 역할 필요성 시 군 배치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별도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1페이지 공수의 배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읍면 단위까지 두기로 되어 있는 것이 내용이고 공수의를 두도록 농림수산부에서 보조까지 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내 공수의 배치 군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고, 전체인원은 78명입니다. 국비 보조로 내려오는 것이 45명,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하는 것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8,550만원,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2,565만원,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5,900만원입니다. 순 지방비로 세워지는 것까지 합하면 도비가 6,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각 시군에 배정된 공수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정저 예방주사, 돈 콜레라 예방주사, 광견병 예방주사를 할 때 공수의들이 동원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찰업무라고 하는 것이 차 타고 프랭카드 붙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왕진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공수의를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공수의들의 역할, 일을 시키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참으로 우리 양축 농가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이고, 꼭 필요한데 이것이 정부에서 시도하는 대로 제대로 움직여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부 얘기를 들으면 사실 시군에 배정된 공수의들이 실제 수당 같은 것이나 나눠 쓰는데 신경 쓰지, 공수의 역할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우리 양축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축산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길로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축산 행정에 적극협조가 되도록 저희들이 채찍질을 더하고 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또 장기일 위원님과 이상돈 위원님께서 같이 물음을 주셨는데, 종축장 장비 구입비 10억9,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본청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종축장 이전계획 세부 내역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비는 자동차, 트랙터, 포크레인, 쉐도우기, 수확기, 파종기, 시비기예취기, 시험기자재 사료 분석기 등 12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는 데 11억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모두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시험소를 짓는데 본소와 태안지소의 담장 시설비로 1m당 1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데 많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소를 이전하는데 만들 예산입니다. 이것은 울타리가 1,000m로 보고 1억원이 세워져 있고, 태안은 짓고 있습니다마는 400m로 보고 4,000만원정도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 영선계 기술진들에게 물어 봐서 단가가 1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물음을 듣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잘 못하면 15만원도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담장을 짓는 것입니까?

밑에 하수도를 하면서 기초하고 도청 담철을 하고 가운데 쇠를 하면 적지 않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머릿수는 큰 것 같습니다마는 과히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설계서 내역에 단가 계산이 안나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면 명확하게 다 나옵니다마는 예산세울 때는 근처에 가는 금액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정문을 설치하는데 본 소 대문하나에 2,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위실도 없이 작년에 저희가 서해 지소에 대문을 세우는데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또 영선계에 물어 봤더니 경찰청 쪽에 금년인가 문을 새로 냈습니다. 이것도 2,1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 데 이것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선계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충분한 기초조사를 해서 단가를 산출해 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안지소는 수위실을 안 만들겠습니다마는 본소를 지으면 수위실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 데 2,000만원이면 과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종축장 부대시설 6종, 기반시설 3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표 후면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설, 자동급유시설, 싸이로, 급수시설, 전기시설 스프링쿨러 등 여섯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소요액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정리, 진입도로, 내부도로 신설하는 것, 조경사업을 합해서 26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예방약품 구입비 보조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붙여 놓았습니다. 기정저 예상주사가 6만두에 216만원이 되고 .............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종축장 장비 구입비 10억9,100만원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종축장 이전계획 후면을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격을 계산할 때는 6억8,04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 예산세울 때 농기계 단가를 보고 나니까 늘어서 10억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가축 건강마을 보조하는데 그 취지나 절차, 선정방법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고 자료는 붙여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600만원, 시군별 600만원씩을 보조하는 것인데 내용은 지금 시군에 있는 가축병원 수의사들과 각 군의 오지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부락에 예방주사도 놓아주고, 전염병 예찰도 해주고, 여름에 전염병이 많이 생길 때 무료 진료도 해 주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 당은 군비 20만원, 도비 20만원해서 40만원씩 됩니다마는, 이 비용은 시 군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건강마을 부락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 군청과 무료 진료할 때 같이 해서 그런 사업비에 같이 혼용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직접 전달되는 약품의 값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용일 위원 님께서 본소의 역할을 지소와 구분해서 더 확대하고 지휘, 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여러 군데를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의 질의로 받아 들였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 지소마다 똑같은 시설로 엄청난 기계를 다 살수가 없기 때문에 본에 중점적으로 고급화, 현대화된 장비를 우선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각 지소에는 소장 밑에 서무계, 사업계, 검사계 3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본 소는 과장이 하나 있어서 방역계, 도축검사계, 서무계, 그 외에 다른 지소에는 없는 시험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검사실이 따로 있어서 5급 농업연구관이 하나 더 증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본 소의 역할은 지소보다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는 양희철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2,4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산관리의 신문 1,000부를 구입 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보면 도에다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시세, 유통관계 정보를 축산정보화라고 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농가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국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한때 시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도에서 오는 것을 몇 군데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배부하는 시기 날짜, 시간을 따져볼 때 어떤 면에서는 신문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농어민 후계자가 6,352명이 있고, 축산 분야의 농어민 후계자가 금년도 관리되는 인원이 1,905명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89년도에 1,340명이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신문을 주면 모든 축산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89년도부터 예산을 얻어서 신문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는 신문은 제가 알기는 유통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통 전문지를 농어민 후계자나 이장에게 보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 자체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그쪽 신문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신문도 있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별도로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강제로 예산을 세워서 해 놓기 때문에 농림수산부나 이런 곳에서 자꾸 하게 한다고 하는데, 신문사 자체나 이런 것을 볼 때 외부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실제 농민이나 축산이나 이것을 봤을 때, 신문이 아니라 보물이라고 봐야 하고, 모든 정보 같은 것이 매스컴이나 첨단산업시대에서 뒤늦게, 지금 전화 한통화면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농어민 후계자가 6,300명에 축산후계자가 1,905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농어민 후계자 신문은 6,500부로 한정해 왔고, 축산농가에게는 1, 000부로 되어 있고,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들은 한사람이 2중, 3중 종류별로 세 가지 신문이 다 간다는 문제, 또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조간, 석간,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따지면 읽어 볼 시간도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욕심으로는 '8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보를 준다고 하여 그때만 해도 그러한 신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중복되어서 배부되는 것이 없는지 챙겨보고 되도록 이면 다른 신문이 중복이 되어서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기계화단지에 대해서 김남호 위원 님께서 설치 장소나 지원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면 17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선정된 것은 그 동안에 시 군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중에 14개는 군에서 대상지가 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연기, 아산, 천안군은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무공해 축산마을과 대상지를 서면으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군별로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 조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각 위원 님들이 1년 의정 생활하는 기간에도 참고가 되고, '93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시군별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 조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해 드리고, 총체 물량만 확보되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가서 선정할 문제는 총괄로 집어넣고, 기왕 선정된 것은 그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도내의 농수산 분야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기 위해서 전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만 줄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위원님들은 이것이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심의 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유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축산분야 다 끝난 것입니까?

강신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안 계신데 답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수입원을 팔아서 46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따져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면, 택지조성을 해서 파는 데.............

그 값어치를 팔면 수입자원이 460억원이라고 했죠?

공영개발단에서 작년에 검토 된 것을 보면 840억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하면 360억원이 남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이상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460억원을 넣은 것은 종축장 이전과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과 농림수산국 소관인 잠업검사소 이전하는 것까지 합해서 예산 바란스에 맞춰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과 맞추느라고 ................

시설자금이 350억원이죠 그러면 100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재무국에서 도유재산을 편성하는 세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위원 님들과 마찬가지로 농축장을 팔았으면 그 돈을 다 종축장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종축장 아닌 다른 것에 투입을 해야 되는 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잠업검사소 이전 문제는 얘기가 아직 안 되었는데 수정발의가 되어서 그것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업검사소 같은 것은 도청에서 사무실 좁기 때문에 저것은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종축장 팔은 것을 가지고 종축장도 옮기고 잠업검사소도 옮겨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지라고 하는 데도 공주군 의당면 용암리 외 3개소죠? 그런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무엇이냐면 현재 부지 매각하고자 하는 주민의 비협조, 보령 댐 수몰지구 이주민이 5만평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3월 달에 ...........

그런데 답변자료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놔둬요 무슨 이유로 350억원밖에 투자가 안 되는 것을 460억원으로 만들어서 100억원을 어디로 돌려세우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 일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비단 축산과에서만 그럽니까? 그냥 놔두면 나중에 200만원 짜리가 될지 어떻게 알아서 도유재산을 함부로 처리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까? 그냥 놔두세요

하고 안 하는 것은 저 혼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선박비가 '92년도 보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운항이 억제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윤용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운항계획이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92년도에는 년간 200일 운항에 하루에 8시간씩 운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년간 180일 운항에 1일 6시간 운항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도선 운항에 따른 유류 대만이 절감이 된 것이고, 기타 선체나 기관의 유지비라든지 선체 구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 운항이나 지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이 군별로 지도선 톤 수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의 어업지도선 운항비 지원은 소요 유류대의 30% 미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톤 수에 비한 것이 아니라 유류대이기 때문에 기관마력 수에 의해서 지원 비율을 정했습니다. 서천군은 18톤이지만 650마력이고, 보령 댐은 22톤이지만 1,300마력입니다. 그리고 태안군은 47톤입니다마는 1,050마력이기 때문에 보령군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선박 톤수에 대해서 그전에는 동양에서 쓰는 것과 국제적으로 통용된 톤 수가 있어서 지금 서천군이나 보령군은 신 톤 수가 되고 태안군 것은 구 톤 수인데 신 톤 수로 환산하면 약 35톤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선 처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선을 방치해 놓으면 바다가 오염되고 어선들이 입 출항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치된 폐선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선주가 처리하는 것을 지도도 하고 선주가 없는 것은 추적해서라도 하기는 하지만 경영이 부진해서 도저히 선주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라든지 또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도산해서 헌 배를 놓고 갔다 든 가 하는 것은 농촌계 단위로 하기는 하는 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시군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 약 100톤으로 보고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50%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폐선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74척에 533톤을 처리했는데 선주가 처리한 것이 35척에 263톤이고, 농촌계에서 처리한 것이 10척에 62톤이고, 시 군에서 처리한 것이 29척에 208톤입니다. 그리고 2종 항의 시설장소를 어디에 정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2종 항 시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지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정할 때는 계속해서 하든지 미 완공된 후 계속된 사업지구를 위주로 해서 사업지구를 책정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호도항, 장고도항, 준공되지 않은 것이 호도항, 장고도항, 어사항, 의항 항등 4개항에 금년도에 완공을 하지 못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91년도에도 종묘대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1,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년도에도 미 당 5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종묘구입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1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새우는 다 되었는데 우럭과 꽃게가 단가는 낮았지만 생산량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것은 일괄 사업비만 내시 되어서 미 당 5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집행 지침이 내려오면 어종 별로 단가와 미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 차이가 있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사업비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5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일 위원께서 수산진흥 사업비 예산이 '92년도에 비해서 4억7,200만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고, 지도선 선박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에 쾌속정으로 대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예산이 '92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자치단체의 수산사업비 45억2,500만원 중에 국비가 23억8,800만원으로서 5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국비 지원액이 '92년도보다 2억3,300만원으로써 4억4,9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위원 님들께서도 텔레비젼을 보셨겠지만 남해안에 수아식 양식장에 문제가 있어서 줄었고, 어촌정화 개발 사업은 금년 도 부터는 정부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민 복지회관은 수협에만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서산시에서 세웠고 금년에 대천시에서 세웠는데 내년에는 희망하는 수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안되었고 2종항은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저희도 감액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인공어초는 오히려 2억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노후어선대체도 희망 량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산물 위판장도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희망자가 없었지만 금년에는 희망자가 있어서 5,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지도선 노후와 쾌속정의 대체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는 충남 203호 어업 지도선은 선령이 11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지금 철선의 노후어선은 21년이 넘은 것을 노후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이 노후되어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도선은 1년에 한번씩 수선을 합니다. 그때 노후되어서 대체해야 할 장비는 그때그때 대체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비는 어선들은 톤당 건조비가 600만 원입니다 마는 지도선은 장비 등 해서 약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 배가 톤 수로 59톤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배 정도로 하려고 5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보면 시도의 지도선은 75톤 급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기간 중에 일찍이 지도선의 건조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이 선령이 11년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주는 선질이 철선이죠

노후어선으로 보는 것이 21년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선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법 규정상 얼마가 되어야 교체가 됩니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같은 선령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하는 것이 선령 21년이 넘은 것을 노후어선을 보고 대체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이 못되었다 하더라도 선체가 노후되거나 하면 어선에 대한 검사 판정을 받아서 대체를 하고, 21년이 되었어도 아직 노후 어선을 대체할 정도가 안되었다면 더 활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충남 203호의 충청남도 어업지도선이 지난 번 농림수산위원들이 안면도에 갔을 때 승선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선이 애초에 건조한 것이 아니라 어선을 구입해서 개조한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본래 포경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포경협회에서 고래잡이를 안 하기로 해서 그 배들이 어업을 못하게 되어서 정부에서 사서 저희에게 관리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9톤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업지도선의 적정 톤 수가 75톤이라고요?

그것이 경제개발계획에 시 도 지도선은 7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톤 수상으로도 약 20여 톤 차이가 나네요?

그 동안은 시 도 지도선이 꼭 몇 톤 급이라는 규모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와 같이 바다가 넓고 조수가 많은 곳은 큰배가 있었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50톤 짜리나 20톤 짜리 밖에 없고, 그런데 정부에서 각 시. 도에는 75톤급 지도선은 보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업지도선이면 충남 도에 한 척 뿐인데 우리가 보면 선령 상으로도 어선을 구입해서 개조해서 적당치도 않을 뿐더러, 또 요즘 어선들의 속력이 대단히 빠르지 않습니까? 약 10노트정도 밖에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어선들 평균속도가 약 15노트 된다고 보는데 지도선으로써 그러한 속력, 성능 등 문제를 볼 때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지도선 건조는 국비에서 보조가 됩니까?

대부분 국비에서 50% 정도를 보조해 주고, 지방비에서 50% 정도를 보조해 주고 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니까 '92년도에는 수리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약 5,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수리비가 그렇게 1년에 4,000 5,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대단한 액수라고 보는데, 그렇게 헌 배를 수리할 바에야 새 배를 건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여하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업지도선으로써는 제대로 성능 역할을 못한다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지도선이 현재 경제속도에 평균 12노트로 다니고 있고, 최대한 16노트까지 나가도록 건조된 사항의 배인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상 지도선보다 어선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거나 할 때는 소형 보트를 활용해서 지도하게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건조한다면 6억-7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고, 지도선이 그나마도 정부에서 관리 전환을 해 주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소관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15페이지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 운동과 관련해서 현수막이 6종으로 되어 있는데 6종 계획과 단가 1,000씩 일괄 계상된 것이 적정하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현수막, 깃발, 모자, 리본, 나무명찰, 리프렛 등 여섯 가지입니다. 그것의 가격의 내용은 현수막이 1개에 8,000원씩 두개, 1만6,000원, 산지정화 깃발이 4,000원씩 해서 50매, 60만원, 모자 4,000원씩 300개 해서 120만원, 리본 100원씩 해서 2,000매 20만원 나무명찰 2,000매 100개 20만원, 리프렛 30만원씩 2,000매 해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계산당국에서 일괄해서 1,000원씩 계상했을 때 산출된 것이 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는 1990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의 산이 오염 내지는 훼손이 되고, 산불 방지라든지 산지정화를 위해서 산행 질서를 확립하는 국민의식의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깨끗한 산 가꾸기 행사가 '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예산상에 보면 행사가 대단히 큰 행사로 보고 있는 데, 꿩도 날리고 하는 행사인데 32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 단위에서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계룡산에서 주로 많이 했고, 각 시군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명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행사인데 농림수산위원회는 행사 때마다 한번도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 행사하는 데는, 사실은 도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보다 고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됩니다. 단 농림수산위원님들은 그때 나오셔서 같이 꿩이라도 날릴 수 있도록 선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217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예찰 종사원과 관련해서 인부임 30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300일의 계상이 적정한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산림 병해충은 현지에서 병해충의 부화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충가해기, 성충의 산란, 월동기에서 잠복기 이와 같이 년중 예찰을 해서 나는 숫자에 의해서 익년도 방제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가보조 내지는 도비,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데 국경일이라든지 일요일을 제외하면 약 300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요인부이기 때문에 국경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용하다보면 년 중 고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예찰 요원들이 그렇게 계속 예찰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예찰 업무만 하는 것뿐만이 아닌 방제업무라든가 기타 업무에도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월동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주로 잠복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서 채취하고 앞으로 방제사업에 이용하는 것입니까?

잠복소 설치를 해 놓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가로수에 잠복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쯤은 그것을 떠들어 보면 그 속에 몇 마리가 어떠한 해충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띄는 곳이니까 다 그런 것을 하는데, 심산 같은 곳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꼭 심산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솔잎혹파리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은 해충 율이 솔잎이 자란 것과 덜 자란 것을 분리해 보면 솔잎혹파리가 몇%가 번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천적은 몇%로 늘고 줄어드는 것을 예찰을 하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수종별 묘목가격과 ha당 식재 보수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93년도 묘목가격은 금년도 생산묘목가격을 고시했는데 종묘가격 심의위원회가 중앙에다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고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92년도 묘목 가격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가격에서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식재 하고 있는 주요 수종만을 드리겠습니다. 낙엽송 1-1묘가 본당 108만원이고, 리기다 1-1이 62원입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2-1이 96원입니다. 잣나무가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것인데 2-2년대, 그러니까 4년 생입니다. 129원입니다. 다음에 느티나무 2년생이 2-0묘가 205원이고, 니기다 소나무가 임업시험장에 채종림이 있습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시험림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본당 62원입니다. 다음에 상수리나무 80원, 해송 66원, 평균해 봤을 때 본당 106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수는 아시다시피 ha당 3, 000본이 들어갑니다. 속성수에 있어서는 이태리 포프라, 수원 포프라, 양원철이 있는데 본당 331원입니다. 오동나무는 287원입니다. 그리고 식재 본 수가 다 다릅니다. 이태리 포프라는 ha당 330본입니다. 수원, 포프라, 양황철, 오동나무는 ha당 600본이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그것을 서류로 명문화해서 위원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이 데이타를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묘 조림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묘는 잣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2-2-3, 즉 7년생이 되겠습니다. 본당 가격은 1,050원입니다. 식재 본수는 3,000본을 심고 있습니다마는 대묘만은 1,500본을 식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대묘가 '92년도보다 감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 데, 이것은 '92년도에 잣나무 대묘가 40ha를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는 120ha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타자가 오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약 300% 수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방 댐 설치 5개소의 장소와 소요사업비를 일률적으로 5,760만원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사방 댐 예정지가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이 121개소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마는 예산 형편 내지는 인력보강 때문에 당년도에는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급을 따져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3년도의 사방 예정지 선정에는 도와 치산사업소가 합동으로 조사중에 있는데 12월 10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5,700만원은 산림청에서 1개소 당 사업비 단가로 내려온 사항이고 5개소가 선정이 되면 실시 설계 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이 통과해 주시는 예산 절단 내에서 편성을 해야 만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묘목단가에 대해서 묻겠는데, 분명히 246페이지 조림용 묘목대에 대묘가 18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는 조림사업에 대묘가 139, 158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역시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솔잎혹파리 피해율 조사에 10만 가지하고 솔잎혹파리 천적에 있어서 기생충 사육관계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물음은 임업시험장에서 피해율 조사를 하고, 기생봉을 채취해서 사육해서 방사하는 데까지 임업시험장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승락해 주신다면 장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충영 구매라고 했는데 충영이라는 것이 솔잎혹파리를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충영 안에는 솔잎혹파리도 하고, 기생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취를 하다보면 솔잎혹파리도 채취가 되고 천적도 채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육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장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휴양림 관계인데, 짚차용 승용차의 차량비, 청소인부, 120일, 전시품 25종, 재 수선은 언제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또 정문설치관계는 현재 휴양림 관리 사업소장이 나와 있고, 본인이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조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승락을 해 주신다면 휴양림 관리소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은 218페이지 예산군 임산물 유통쎈타 설치 6, 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예산군에만 설치하는 사유, 유통쎈타의 기능은 무엇이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임산물 유통쎈타는 예산군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만 예산군이고 임산물 유통쎈타는 예산군에도 설치했고, 서산군에도 설치했고, 산림조합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1년도에 해서 약 3억5,000만원의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는 예산군에 산림조합에는 유통쎈타를 설치하는데 이 사업은 중앙지원, 도 지원, 군비 지원,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산림조합에서는 도지부를 중앙 산림원하고 통해서 중앙에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둘째, 시장, 군수가 거기에 따른 부담에 대한 의지가 표명됨으로써 도비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중앙에서 8,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에서 1억2,000만원을 군수가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되어 있고, 자 부담으로 인해서 2억원 씩 전체가 6억 몇 천만 원씩 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통쎈타 기능은 생산된 모든 임산물을 수집하고, 판매하고, 또한 그 건물에서 각종 기술 정보 교환 쎈타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물을 설치해서 모든 임산물에 관련한 거기에 가면 가격, 유통, 수집 국제시세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 일부를 매각해야 그 재산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서 예산읍 상정리 지역 내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예정지를 선정해서 군수가 확정하고 도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방사업 예산을 치산사업비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3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14억5,400만원을 어떻게 교부할 수가 있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도 3월 20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공사, 제조, 조림대는 일상경비 교부금액이 30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행 재무회계 규칙상 치산사업소는 기타 관서로 분류가 되어 1급 관서라고 한다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는 기타 관서이기 때문에 지출원이 없는 일상 경비 지출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써 저희도 매우 걱정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치산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치산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11월 24일 도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재무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년 내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며, '93년도 예산 집행에는 결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300만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300만원이상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담당 부서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개정된다면 본 사업에는 이상이 없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내년도에는 치산업소에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기우 입니다마는 이것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도자금으로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전도해서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해서 금년에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346페이지로서, 추비, 맹아, 간벌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347페이지 토지매입의 사유는 어디에 매입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추비나 맹아, 간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 영림 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대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인데, 추비 15ha는 작년도 조림한 추비 사업을 시설하는 것이고, 맹아보육사업 28ha와 간벌 사업 47ha는 보령 분에 전체 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보령군에 있는 도유림입니다. 토지매입은 공유임야 확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소 등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용을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억 원은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확보하는데 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유림 관리에 필요한 어느 지역인가는 필요한 지역의 임야를 약 2억원에 산다는 것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필요한 지역이 나온다면 반드시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본 위원회에서 사라고 한다면 그때 반영하고, 본 위원회에서 살 필요가 없다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339페이지, 도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세입산출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세출기금은 도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농경용과 초지용은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고, 토석 채취 훼손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과세지가 조사는 내무부에서 고시한 가격이고, 공시자는 건설부에서 고시합니다.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도유림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되, 농경지는 25/1000, 초지는 10/1000, 토석과 훼손은 50/1000을 토석매각대는 매장된 토석량을 산출 매각하되, 대금은 거기에서 매매되고 있는 원석 가격의 매장되어 있는 양은 본인이 채석하겠다는 양이고, 그 양이 그대로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장 출장에서 확인하는 거기에서 매각되는 대금의 50/1000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에 소나무의 굴취 판매는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육간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육간벌은 목적 외에 나무를 제거하는 데 나무는 제거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기형으로 빠져있는 조경으로 필요한 나무를 제거시키지 않고 굴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굴취해서 가식해 놨다가 물가정보지에 의한다면 약 1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거하지 않고 굴취 가식을 해 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약 10만원의 가격으로 도 세입을 올려 보겠다는 욕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 가격을 올려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굴취하는데 재료비까지 해서 작업비가 예산상 2만원 정도 되면 차액이 8만원 정도 남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경지는 과세표준지가로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도유림에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유림을 임차했던 사람들이 '90년도 이전에는 가격이 쌌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20배 심지어 50배 올라가서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세표준지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개정까지 해서 임차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농경지 같은 것을 과세 표준지가로 한다면 별 문제점은 없는데 대지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 말씀 맞습니다. 공사지가로 하는데 50/1000를 부가하기 때문에 토석채취 훼손과 같은 차원에서 50/10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대지는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나옵니다. 다음에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김남호 위원님이 기록으로 보고해 달라고 해서 기록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위원 님들께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를 15개 시 군만 지원하고 조합별 차등보조를 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16페이지 우리 도내에 있는 조합은 15개 조합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차등을 주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조합은 자립조합, 정상조합, 보통조합, 기초조합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립조합은 우리도내에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산림청에 중앙 산림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상조합이 8개 조합이 있는 데, 연기, 공주, 청양, 홍성, 논산, 서산, 아산, 천안입니다. 여기는 역시 자립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조합이 7개 조합인데 서산, 논산, 부여, 서천, 보령, 당진입니다. 기금 조합이 작년에 승격한 태안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조합은 300만원, 보통조합은 600만원, 기초조합은 9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기금 국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는 도에 대한 100% 입니다. 군비를 그만큼 보태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93년도 임도시설이 78km인데 어느 곳에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시, 군별 사업내용으로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업시험장에 들어간 치산 물권 보상계획 내역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상은 현재 거기에 광업권이 하나 있는데,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13.4ha가 광업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 1,500만원, 전기료 보상이 67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 89만원, 통신주 56주, 911만원, 분묘가 약 330여기가 있는데 다 이장하고 15기만 남았습니다. 내년 한식 절까지는 다 옮기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150만원,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업시험소장과 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파수도 의파수도 하는데 방파역을 하는 돌이 수석입니까?

주석입니다.

그 관리는 산림과에서는 안 합니까?

그것은 치수과에서 합니다.

사방 댐 5개소는 어디인지 누가 말씀해 줍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내에는 예정지가 121개소가 있는데 완급을 따져서 치산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했는데 년 말 안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231페이지의 솔잎혹파리 피해 조사에서 10만가지라는 수치내용은 무슨 내용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저희도내의 솔잎혹파리 천적 방제에 대한 내용을 대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솔잎혹파리 피해는 1967년도에 서산군 마서면 남산리에서 처음 발견해서 피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1969년도에 천적인 사리먹좀벌이 같은 곳에서 발견되어서 그 뒤로 1979년도에 임업시험장에서 소위 기생봉 사육을 처음 시작해서 방제에 나서 금년 들어 14년째 방제를 해 왔습니다. 현재 도내의 솔잎혹파리를 피해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전 지역이 피해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첨단지라고 하면 우리 도의 최서북단 지역인 서산군 대산읍 돗곳리 지역에 약 500ha의 것이 가장 첨단지이고, 나머지 여타 지역은 피해 경과지역으로서 거의가 회복기에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지역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피해액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액 조사의 내용을 보면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20개 시군중에서 3개 읍면동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다시 1ha 규모의 3개소를 정합니다. 거기에서 나무 10주씩을 정하고 그 중에서도 한 나무에서 상부, 중부, 하부에서 20개씩 채취해서 그 가지의 솔잎을 따는데, 솔잎혹파리의 피해경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솔잎혹파리는 출현이 성충 우화기가 5월-7월에 성충으로 우화합니다. 크기는 불과 2mm에 불과한 파리 류 인데 육안으로 봅니다마는 한곳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제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약재를 쓰더라도 잘 죽지만 수치가 많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성충이 우화되면 알을 낳게 되는데, 알을 낳는 시기는 5월-7월인데 솔잎이 2cm정도 자랐을 때 그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알이 9일정도 되면 부화를 하는데 그 부화한 유충이 다시 솔잎의 기부로 기어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면서 솔잎의 즙을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잎혹파리는 갉아먹으니까 그것을 메우려고 하다보니까 폭이 생깁니다. 그것을 충영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 7월까지 산란된 알이 부화해서 그 해 약 11월까지 충영을 형성해 가면서 솔잎을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받은 솔잎은 정상적으로 자란 솔잎의 반 이하로 자라고 충영만 형성됩니다. 그 알의 숫자는 한군데에 약 10여 개 씩 낳는 데 그것이 부화되어서 기부로 내려가면 그 충영 속에는 5-6개정도의 유충이 부화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적사업에 있어서 천적은 어떻게 얻어내느냐는 얘기에 충영 말씀이 나왔는데, 솔잎파리의 알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묘하게도 천적이 있어서 천적은 알속에서 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알속에서 알을 낳고 하면 솔잎혹파리의 알이 부화하고 그 속에 있는 기생분 알은 알속에서 다시 부화하니까 소위 유충 속에 또한 유충이 기관 내에 서식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 몸 속에 회충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년 중 자라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월경에는 활동하고자 낙하하는 데 낙하 전에 충영을 채집합니다. 충영을 채집하는데 채집하는 방법은 피해주는 가지가 새로 나온 잎 파리, 새로 나온 순을 먹기 마련이기 때문에 비하하기 전에 충영에 있는 벌레 가지와 솔잎을 채취해서 수집해서 월동처리해서 다시 낙하시켜서 낙하한 유충을 상자에 옮겨서 사업소에 옮기는 데 피해율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솔잎혹파리 기생봉의 기생율이 약 5% 이상 상회하게 되면 모두가 평형으로 유지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황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정도가 기생봉 15%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5% 이상 대에는 충영을 채취해서 월등 낙화시켜서 유충을 가지고 다시 온도를 맞춰서 천적을 생산해서 다시 수집해서 다시 방사하여 천적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 중에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보면 솔잎혹파리의 천적 사용에 있어서 먹좀벌이 이용되는 줄로 아는데 먹좀벌도 이용되느냐는 말씀으로 물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내에 천적의 분포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솔잎혹파리 먹좀벌이라는 천적이 있고, 혹파리 사리먹좀벌이라는 천적이 있고, 그밖에 근간에 미미하게 나타나는 현상 입니다마는 솔잎혹파리 등불먹좀벌이라는 기생봉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도내에 80%가 사리먹좀벌이고, 20% 정도가 먹좀벌입니다. 유난히 우리도내에만 사리먹좀벌이 있어서 다른 도 피해에 앞서서 사리먹좀벌의 정착 율이나 증식 율이 좋아서 피해가 빨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 아닌 전국적인 타도에서는 먹좀벌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음을 주신 내용과 같이 먹좀벌은 20%에 불과하고 사리먹좀벌이 80% 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채택해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목적은 80%를 점하고 있는 사리 먹좀벌을 사육하고, 그러나 생태가 다릅니다. 기준은 대개 천적 사육하는 경위를 보면 기주와 기생봉을 따지는데, 기주율의 성충 부화기는 5월 초순에서 7월 초순 2개월 정도 갑니다마는, 사리먹좀벌도 역시 5월 초순에서 6월 초순까지 부화를 합니다. 그러나 먹좀벌의 6월 초순에서 7월 중순까지 한달 뒤에 부화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사리 먹좀벌이 많고, 또 우화하는 기주, 우화시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 맞게 나오는 먹좀벌은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육 중에 우리가 사리 먹좀벌을 채택해서 수집해서 방사하고 난 뒤에 먹좀벌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부수적으로 수집해서 이후에 방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정과장 이연식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39페이지 짚차용 승용과 승용차와 다른 점, 또는 차량비 250만7,000원 계상에 대한 말씀은 짚차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경유용 짚차로서 년간 기준액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차량용 청소 인부임을 120일로 계상한 이유는 금년의 경우 이용객의 60%가 7-8일 피서철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3페이지 자산 취득비의 전시품 25종은 무엇으로 구입할 것이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개관 당시 210종 383점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종류가 전시되었기 때문에 특히 옛 가구라든지 생활용품, 농기구, 석재가공품, 야생 조수류의 박제품 등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청사 대수선을 하는데 건물의 건축 면적 및 사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청사는 '67년에 건축한 것이고, 관사는 1934년에 한 목조 건물로 아주 낡았습니다. 그것을 도유림 사업소가 '84년도 폐소되고 이 건물을 군에서 위탁 관리할 때 그대로 방치했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지고도 사실상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정문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67년도에 청사를 지을 때 만든 정문입니다. 정문이 청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비탈진 경사면이 있습니다. 위의 청사는 다시 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대문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사진 면에는 시멘트 포장, 양측 날개의 옹벽, 철 대문, 그리고 전등을 시설한다면 그것도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70페이지 농산물 원종상의 재료비 기타 항이 되겠습니다. 맥류와 콩에만 국고 보조가 있고, 팔, 참깨, 들깨, 녹두, 땅콩 등에는 국고보조가 없는 작목은 별도 수입을 보고 있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종자 생산 사업은 농산물부의 종자 생산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 식량작물인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5개 작목 만 정부의 종자 기금에서 이를 지원하고, 기타 작목 중에서 감자, 옥수수는 없습니다. 기타 팥, 참깨, 들깨, 땅콩 등은 품종개량 측면에서 각 도지사 책임하에 지역 장려품종 중에서 적정 품종을 선정 원종을 생산해서 도의 기대 계획에 의거 도내 농민에게 무상 배부하고, 배부받은 농가는 자율 교환용 종자를 생산해서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생산된 벼, 보리, 콩의 원종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벼는 논산 분장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벼, 보리, 콩의 원종은 종자는 공급소에 고급 종 생산용으로 무상 인도하고 있고, 기타 다른 전년도의 생산 원종 외의 육모량은 전부 매각해서 저희 도의 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책임 하에 생산하는 원종 팥, 녹두, 참깨, 들깨, 땅콩 등은 수입 차원보다는 품종개량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희철 위원님께서 수도 고급종 생산에 있어서 생산 인부임을 1만2,600원씩 예산 편성했는데, 책정 근거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노임이 너무 적다는 것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정부에서 시달된 1993년도 예산편성 지칭에 의한 노임 단가를 결정했고, 실제 금후 1993년도 정부의 노임단가가 확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노임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정부 노임단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인부를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 사람은 안나오고 전부가 70대, 여자는 60대 노인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 인부임이 아니라 30일을 일하면 1만2,000원씩 30일 36만원 월급장이로 알고 다니고 있고, 남자는 39만원, 큰 달은 40만원 월급장이로 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엊그제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그 30명은 4월 부터 11월 말, 12월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계속 작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와서 작업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고 다 그런데 변태 경위를 중앙으로부터 유발시키는 .............

변태 행위는 않고 있습니다. 와서 보실 것 같으면 남자는 1만3,000원, 여자는 1만2,000원, 일용으로 나오는 인부임은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변태해서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역시 노임 단위를 올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업검사소장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짚 차 운영비가 잠업검사소는 200만8,000원, 내수면 개발 시험장은 157만9,000원으로서 420만9,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할 때 표현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짚 차로 되었습니다마는 12인 승 이하 승합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로 나가고, 저희 잠업검사소 차는 1-로 나가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압니다.

여기에는 짚 차로 표현해 좋았으니까 똑같은 것으로 알죠

내수면개발시험장 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3페이지 물품 구입비의 짚차 구입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냐, 교체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 사유는 짚 차 용도가 승용 외에 트럭운송 업무를 뒤에 추레라를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88년 6월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 현재 25만 km이상을 뛰었습니다. 그간 볼링도 두 번했는데, 사실상 유지비보다는 수리비가 앞으로 과다 소요될 것 같아서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내수면 개발시험장은 작은 예산으로 시험장 운영을 원만히 수행하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 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일을 추진해서 죄송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서 '93년도 양식교육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은 집합교육이 200명 합숙교육이 2박 3일해서 저희 시험장내에서 20명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장 이동이 12회, 기술지 발간은 리프렛이라든지 양식교재로 각 2회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험사업 보고서도 1회 발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종묘생산 및 분양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총 생산 목표는 내년에도 24만 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송어가 2만 미, 잉어류 10만 미, 메기 10만 미, 관상어 1만 미, 미꾸리가 1만 미, 도합 23만 미를 생산해서 분양은 12만5,000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송어가 1만5,000미, 잉어류 5만 미, 메기 5만 미, 관상어 1만 미가 되겠습니다. 이 수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농어가의 희망에 따라서 생산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묘 방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10만 미를 방류하고자 합니다. 그중 어종으로서는 뱀장어가 2만 미, 메기 3만 미, 잉어류 5만 미, 도합 10만 미가 되겠고, 타도에서 이식하는 빙어수정난 이식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1,000만 미를 수정 이식코자 합니다. 그리고 방류수면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종묘방류 수면은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김성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 방류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이것 결심을 받아서 저수지에 방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수면을 점진적으로 해서 수산 지원을 고급 어종으로 갱신하는 차원에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양어 계획과 적정 어가 유지를 위한 판로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교육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민물고기에 대한 유통상의 제일 취약점은 민물고기는 활어로 유통을 해야 상품 가치가 있다는데 가장 취약점이 있고, 둘째는 국내에서는 활어 공판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적정 어가를 받는데 곤란한 애로가 있습니다. 인장에 대해서는 생산물의 유통문제 해결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극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하루속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양어 계획과 수산물 적정 어가 보장을 위한 시장 정보라든지 그런 교육 등을 병행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험장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어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로 수시로 자료를 수집해서 관내 양식 어가의 어가 동향 월간지를 발행코자 합니다. 둘째로는 양식 품종의 선택, 수량도 지도를 하고, 셋째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넷째로는 범국민적 사항 입니다마는 우리 수산물 위용하기 운동도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한번 반영해서 추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게 부화기술 강사는 어디에서 모셔옵니까?

참게 부화기술은 작년도에 군산수전 과학연구소라고 팀이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하고 작년도에 용역 계획을 맺어서 했는데 금년 말부터 내년도 참게 부화 시험계획에서는 대천 수산종묘 배양장 기술진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성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연구소는 각 도마다 다 있습니까?

타 도로 간 실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기 같은 것은 작년에 양식 생산품종이 시험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메기 치어를 농촌진흥원에서 시험한다고 해서 1만 미정도 분양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 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심도 있는 자상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간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위원 님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일반 위원들의 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보아도 과거로부터 흘러오던 관행을 크게 탈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어려운 농촌 경제입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단호한 개혁의지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나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농림수산부는 역시 생산단체를 돕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들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꽃 재배 등 기타 화훼단지가 되었든 특수 작물이 되었든 모두가 다 과잉으로 물고 가는 예산의 뒷받침이 아니겠느냐는 염려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해서 농촌의 소득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채류입니다. 이것까지도 상당한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득에 대한 비중이 큰 과채류까지 수입이 된다고 할 때는 농촌의 경제 기반조차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행정 지도는 무계획적인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수요에 따른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 생산을 하는 데 보다 공직자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농촌을 지나치게 장려하다보면 결과는 없습니다. 농민들이 꼭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의 뒷받침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별로 단지를 선정한다든지, 또 되도록 이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양화 시대에 처해있는 규모의 이익보다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예산이 실제 농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사명감을 다해 주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