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消防本部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올리기 전에 소방서장의 인사를 오리겠습니다. (소방서장소개)

본부장님 잠깐요. 오늘 바쁜 시간에 각 서장님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서장님들을 모신 것은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따른 모든 상황을 더 상세히 알아서 앞으로 소방행정의 절대적인 관계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서 그에 따르는 조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기탄없는 한자리가 되도록 여러서장님들께서는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겪은 상황,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또 해야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관계문제를 기탄없이 앞으로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소방서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면이 되겠습니다. 포항소방서 운영에 예산액 36억5,979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1억5,416만5,000원이고, 여기에 주요내역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면에 관서운영비입니다. 9억4,138만6,000원입니다. 사업개요와 주요경비내역은 야간근무수당 164명에 대한 수당이 9,606만1,000원, 복리후생비가 5억4,8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57대의 유지비가 1억2,987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을 포함한 장비 18종이 되겠습니다. 2,7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기본운영경비에 4,9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기본경상비가 1억5,5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6,255만6,000원,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야간근무자 급식비 196명에 대한 1식 2,500원씩 해서 6,2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면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3,8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시설 점검지도 여비가 1회 3,900만원씩에 10일간씩 잡아서 196명에 대한 12월을 해서 6,421만원입니다. 다음에 화재 진압용 약재 구입이 폼약재 여섯 드럼에 540만원, 수리봉사대 부품구입 433만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교육 여비보상이 34개대에 대한 2명씩해서 680만원, 화재진압용 기기 구입이 4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호스도 포함되고 해서 637만3,000원, 그다음 소방용수시설 보강입니다. 1,11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 복사기 1대 500만원, 컴퓨터 1대 300만원, 타자기 80만원, 무전기 5대 700만원 해서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오천소방파출소 180평 신축에 2억7,000만원, 여기에 부대경비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포항소방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세항 포항소방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방본부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자료를 오늘 아침까지 돔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가져왔습니까? (

- 「가져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어제도 요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침수소화전에 대한자료도 내달라고 얘기 했는데 안 온 것 같은데 그것하고 전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세요. 그것을 제때 제때 안주고 왜 그럽니까?

어제, 10시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돌려줘요. 소화전 상황하고 그 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의복있죠? 의복. 어제 얘기했던 거, 그거 몇 년씩 되었는지 그것하고 또 소화전 상태하고 또 지금 얘기하신 의용소방대 현황하고 그 자료를 좀 돌려주세요.

예, 이상천위원님.

영일 이상천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준비할 동안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부장님 보다도 소방행정에 관한 것은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방호는 방호, 그렇지 않으면 각 서 서장님이 여기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본위원은 본부장님께 보다 그 업무해당 주요과장이나 주무관할 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먼저 상용피복비에 있어 가지고 소방행정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현재 196명이 포항소방서에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피복에 있어서는 194명을 2분의 1로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단화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기동화 일괄 다 194명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포항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교대근무자 침구류 이것이 95만6,42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감사시 포항소방서에 가서 저희들이 소방관 대기실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사실 너무 형편없고 낡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면 대기실 침구류를 좀 상태를 양호한 것을 전체 다 바꿀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소방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까지 급식비가, 야간급식비가 얼마였으며 지금 내년도에 1인당 1식에 2,500원씩이면 야간근무자가 식사하는데 그 정도면 우리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는데 행정과장님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포항소방서장님이 근무자 침구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이것 오늘 참석했으니까 이번에 하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건지, 너무 보기 싫고 또 그것을 덮는다는 것이 요즘 사회에서는 상식 밖이 아니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사진행관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천위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신 과장님들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오늘 각 서에 서장님들을 전부 모셨는데 각서에 따르는 기본적인 문제를 전부 완전히, 지난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이 완급을 요할 수 있는 기본문제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도 격의없이 여기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과장님 답변 자료 준비가 아직 덜 될 것 같으면 몇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준비 시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변이 곧 안됩니까? (

- 「시간을 좀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포항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항소방서에 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후에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정회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추가로 포항서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 소화전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라든지 지하 이런 부분에 검사일지를 저희들이 원본을 봤는데, 어느 소방서관할에는 상당히 많이 침수가 돼 있다 라든가, 사용상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포항소방서 것이 여기 스무 개소해서 400만원, 이것이 이것보다 더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절대 소화전의 작동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실제 몇 개인지, 지하소화전은 몇 개가 지금현재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또 지상, 또 저수전 이런 부분도 포항소방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장, 포항소방서장이 나오셨으니까 소방공무원 피복에 대해서 말이죠, 동근무복이라든가 동잠바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는데 지금 동근무복이나 동잠바에 대해서 소방대원이 충분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

- 「의용대 말입니까, 소방공무원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보강 예산이 1,110만원에 소화전 6개, 급수탑 2개, 표지판 50개가 돼 있는데 이것만 시설보강을 하면은 용수시설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강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3,818만5,000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7회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시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 광역소방체제가 되기 전보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수당이 적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방서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포항소방서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소방시설 점검지도 여비가 196명분으로 6,24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지도 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내용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소화전에 관한 지금현재 내용상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은 소화전 여섯 개를 여섯 개소에 100만원씩 계상를 해서 600만원으로 시설보강비로 책정이 됐고, 급수탑이 130만원으로 2개소해서 26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실제 사용 돼야 될 시설비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은 급조한 것인지 내용상 사실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포항소방서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면은 다음 세항을 넘어갈까 합니다. 세항 경주소방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면에 세항 7215경주소방서 운영입니다. 예산액 31억8,8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가 15억5,167만4,000원해서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 두 번째 관서운영비가 6억7,6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119명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이 6,970만2,000원, 복리후생비가 3억9,466만9,000원, 공공요금이 1,264만8,000원, 소방차량 38대 유지비가 9,633만8,000원, 관서기본경비가 3,6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면에 기본경상경비는 1억1,6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운영비 5,227만8,000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4,3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1억3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비내역은 소방시설 점검지도 여비가 136명분이 4,455만4,000원, 유류화재 진압용 약제외 6종이 962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에 58명분을 해서 580만원, 화재 진압용 물품 호스외 3종 구입이 734만3,000원, 사무용 지기구입이 캐비넷 외 8종이 447만6,000원, 대기소 보수 시설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7억4,000원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주소방서 시범청사 신축 마무리 950평분입니다. 이것이 7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경주소방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방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경주소방서에서 해주실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경주소방서에는 유독 소방의날 시상 또는 불조심강조의 행사에 따른 시상, 이런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10명, 20명, 355명, 학생들 60명, 무슨 상 주다가 다치울려고 하는지 예산을, 왜 이렇게 시상금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현재 감사 이후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총론이 본부로 승격된 이후에 기초로 있을 때 보다 광역이 된 이후에 650여명의 소방경 이하 지방비 공무원들 수당이 상당수 줄어들었다는데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광역 이전에는 근무수당이 상당했는데 지금현재 광역이 되고 난 이후에 무려 66%가 지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 급식비도 2식에서 1식으로 줄어들었다고 듣고 있고, 야간 근무수당도 33%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주에도 보면은 직원 숫자에 비해서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야간근무수당은 119명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7명, 휴일근무수당 17명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은 119명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숫자도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지 10%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본예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에 각 소방서 예산을 소방본부가 통괄하고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경상사업비 내용에 있어서는 다 통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사업비 내역이 각 소방서마다 상당히 구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소방본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시상관계도 김선종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소방서에는 기백명, 어느 소방서에는 몇 십명 이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시상이 지금 전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김선종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행정장비구입비에 보면은 복사기 한 대, 컴퓨터, 타자기 또 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소방서도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복사기가 어떤 식으로 어떤 복사기를 살는지 모르지마는 500만원의 거액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사기 일반 복사기도 조달 구매를 했을 때 약 200여만원만 하면은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복사기에 대한 내역, 이런 장비구입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 시간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경주소방서가 시범소방서로 설치되게 된 동기를 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셨고, 경부소방서장님 계시죠? (

- 「예」하는 이 있음) 서장님께서는 시범 소방서가 되고 난 후에 모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갖고 하는지 시범 소방서로서의 어떤 특혜라고 할까요, 어떤 혜택을 받고 잇는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고충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히 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에 비유해서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혹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어떤 복지나, 이런 수당이나 모든 문제에서 다른 타공무원과 비교해서 문제되는 것, 좀 더 개선돼야 되겠다는 그런 점이 있으면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각목명세서에 946페이지에 보면은 화재진압용 약제가 있습니다. 수성포막 3%라는 것이 90만원짜리가 다섯 드럼이 든다 이렇게 돼 있고, ABC분말하고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갈아넣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교체를 하는지 그 설명해 주시고, 용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949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소화전설치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20만원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신설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요구한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소방용수 시설 현황에 보면은 경주소방서에 침수소화전이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인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소방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두 번째로 경주소방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각 서 마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는 있을 거고 공공요금에도 차이가 있을텐데 공공요금 부분에 포항소방서, 경주소방서 차이를 두게 이렇게 예산편성한 이유와, 둘째, 경주소방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지침 금액을 시달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는 시설장비보수비, 소화전의 침수가 37개 되었는데 우리는 이 37개를 수리하기 위한 재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조금 전 동료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경주소방서 관내에는 지하소화전이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제가 그 당시 감사때 서장님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재시에 절대 필요로 한 것인데 침수되어서 사용을 못한 다면 소방으로서는 기능을 잃지 않나라고 제가 많이 서장님한테 좀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 또 일괄 소방용수시설 이거 20개소 해 가지고 20만원, 사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먼저 지형적으로 어떻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바로 화재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된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일괄 소방행정과에서 일괄 서마다 몇 개씩 해 가지고 나눈 것인지, 그것은 직접 경주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소방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어제 소방본부의 답변에 의해서 소방시설점검 지도 확인은 정액수당이 아니다, 판공비적 성격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455만3,600원이 소방시설 점검 확인 지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점검 확인 지도에 이 국내여비 부분의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이 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주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943페이지에 연탄난로 연료비 해서 파출소 및 대기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일 1,250원을 계상해서 135일을 하고 2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71만2,5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주소방서에 연탄난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연탄난로의 용도 말씀드려서 연탄난로를 피웠을 경우에 소방차고에서 연탄난로를 피웠다 이럴 때 소방차가 부식되는 그런 어떤 생각은 안했는지, 혹시 소방서장실의 스팀장치를 해서 따뜻하게 계시고, 소방차를 잘 모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만 우리 감사 기간동안 각 소방서를 다녀보니까 연탄난로는 비치를 했습니다만 전부 뚜껑이 깨어져 있는가 하면은 사용이 아주 불편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교체에 대한 의욕은 전혀 없고 계속 재래식 연탄난로를 쓴다고 이렇게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소방차 수명보호라든지 또는 소방공무원들이 연탄가스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데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경주소방서 감사시에 의용소방대원 수가 조례에 정한 정족수보다 월등히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의용소방대 정족수가 부족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 '93년도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 편성 현황이 경주소방서가 29개대, 대원이 883명 5,807만8,000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거는 조례로 정한 의용소방대 정족수의 출동비라든가 훈련수당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 인원 전체를 다 대원수라고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부분에는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경주소방서에 따르는 질의가 안 계시면은 다음 세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항 김천소방서 운영에 따르는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천소방서 운영비입니다. 예산계상은 14억713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7억7,919,7000원, 관서운영비가 3억9,2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야간근무수당이 61명분이 3,573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851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65만7,000원, 소방차량 유지비가 6,8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 기본경비는 2,472만5,000원입니다. 위원님들 239면의 기본경상경비는 1억1,87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관사임대료가 3,3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5,504만6,000원, 그 다음에 경상경비가 1억93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시설 점검 지도 여비가 2,358만8,000원, 화재진압용약제 다섯 드럼이 450만원, 다음에 소화기충약 등 4종이 376만2,000원, 의용소방대 교육 여비 보상이 580만원, 파출소 사무용집기 구입이 310만원, 화재진압용 장부구입 7종이 583만4,000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가 2,8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비가 1,280만원, 주요사업비는 소방차고 성주 용암, 본서 파출소의 증축분이 4,000만원, 성주파출소의 노후 차고 교체입니다. 15평에 대해서 1,200만원, 부대비 380만원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항 김천소방서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소방서장에게 묻겠습니다. 소화전 설치가 140만원씩 계상되어 20개소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설 소화전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소화전이 불량된 것을 고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소방용수 시설 불량 내역에 김천소방서에 구형소화전이 21개소, 침수가 6개소, 또 용수가 고장난 곳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천소방서에 대한 질의가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성명서 239페이지입니다. 관사임대료 1동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사는 누구의 관사며 타 소방서에 비교한 관사임대의 필요성을 답변해 주시고, 또 김천소방서장님께 묻겠는데 소방서가 시군에서 광역화된 이후에 김천시와 협조사항이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 또 협조사항을 추진은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사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히 동일합니다. 각 소방서마다 관서운영기본경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건지, 왜 이런 얘기를 묻나 하면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보니까 건물유지보수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예로 구내식당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고 환경이 깨끗하지 못했는데 관서운영기본경비를 갖고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 공히 각 소방서 동일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가지고 건물보수라든가 후생복지에 관한 식당이라든가 직원들 대기실의 장판이라든가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지,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있다 답변하실 때 그거는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예산서 말이지요 본부의 예산서 관계문제는 이것 가지고 질의해도 되는데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나오 신 하나의 자료는 이걸 안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소방서장께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차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김천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서와 용암에 1개에 2,000만원씩 2개소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성주파출소 노후차고문 교체 15평에 1식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차고를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 차고문 교체에 어떻게 1,2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역시 시설비에 성주파출소 시설 부대비용까지 약 한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1,400만원이 소요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소방서에는 유독 관사임대료 1동 이래서 3,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소방서에는 서장님들 관사가 기이 다 있는 것인지, 유독 김천만 빠져서 이번에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9종합지령대 그래서 50만원 이래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수천만원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수인지 신규로 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안 계시면 다음 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항 안동소방서운영에 따르는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40면이 되겠습니다. 안동소방서운영은 총 예산액 10억5,558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5억8,243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3억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비 내역은 복리후생비가 1억6,268만원이고 차량유지비 16대분이 4,156만9,000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기본경비가 2,084만1,000원, 기본경상비는 5,66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내역은 야간근무자 급식비 1,628만9,000원, 용상파출소 가건물 임차료 96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2,001만9,000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7,010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경비내역은 소방시설 점검여비가 1,670만8,000원. 242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아홉 번째줄 화재지압용 장비 구입비 1,017만3,000원이 계상되고 행정장비 구입비가 1,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6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송파출소 증축 30평에 대한 4,500만원, 시설 부대경비가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소방서운영에 따르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구 문제라서 상당히 좀 짚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마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안동소방서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상파출소 가건물 임차료, 공공기관을 늘상 얘기하는 거지마는 이 임차료를 주고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소방파출소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실례로 옆에 경찰청이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경찰서의 파출소 남의 땅 빌려가 집 지어 있는 것 봤습니까? 이 공공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수혜자 부담으로 하든지, 시청이나 이런데 협조를 좀 받든지,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든지, 지난 추경 때부터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또 답변해 주시고, 또 유독 보면은 소방의날 방송시설 임차료 이래 가지고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포항소방서는 50만원입니다. 포항은 인구가 많아서 빌리는데 임차료가 더 비싼지 모르지마는 거기는 왜 50만원이고 여기는 왜 30만원입니까? 이것이 일률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면은 포항도 30만원, 안동도 30만원, 김천도 30만원, 점촌도 30만원, 모든 그러한 부분의 임차료는 동일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에서 임차한다고 하는 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내무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관에서 이거 정수물품으로 하든지 시설 확보를 해 줘야지 임차해서 왜 그거를 빌려 씁니까?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소방서에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이것은 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어린이소방대표지장 그래 가지고 5,000원씩 200명 100만원,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언지, 어린이들이 불조심 제일 많이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200명씩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역시 불량소화전이 침수가 20개소로 되어 있고 용수고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면은 소화전 15개소를 개당 20만원씩 투자를 해서 고치겠다는 것인지 또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질문같습니다마는 소방시설 지도점검 여비 51명분에 대해서 과연 51명이 소방시설 점검을 통한 여비로 활용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판공비적 성격으로 받아가는 것인지의 여부, 또 실제 지출되는지의 여부도 안동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은 소방교육 외래강사 수당해서 4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소방의 날 유공공무원 여상 해서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교육을 하는데 외래강사가 필요한지, 외래강사가 나온다면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교육을 하길래 이렇게 수당을 줘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소방의 날 유공공무원 시상은 공무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지사님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장인지 소방서장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242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면은 소방유공자시상 해서 3만5,000원 해서 20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유공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며 3만5,000원은 어떤 비용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포항, 구미, 경주 이런 데는 전체적인 예산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안동소방서 예산은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동소방서 예산은 1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균형을 이루었느냐, 도시도 안동이 경주하고 비슷합니다 인구가.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적으면서 우리가 감사에 가 보니까 안동소방서는 아주 좁고 아주 시설도 열악하고 또 더구나 이제 어느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용상파출소같은 데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고층건물도 많은데 고가 사다리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없고, 이렇게 특히 안동쪽을 이렇게 천시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보이는데요. 소방서를 신축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용상파출소 짓는 것 이런 데 예산 투입해야 될 급한 돈도 많은데 경주같은데는, 이렇게 지역으로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시범 소방서라 이래서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해 주면서 안동에는 시급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며 앞으로 안동소방서를 신축한다든가 용상파출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은 세항 구미소방소운영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미소방서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항 7218구미소방서운영입니다. 예산액 37억4,52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16억9,37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가 7억6,324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비내역은 중요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669만7,000원, 복리후생비가 4억4,508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84만3,000원, 소방차량유지비 40대분이 1억89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244면에 기본경상경비는 1억1,95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경비내역은 의용소방대 운영비로서 4,69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36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비내역은 중요 항을 보면은 소방시설 점검 지도 여비가 5,045만1,000원, 화재진압용 약재구입과 소화기 충약등이 각각 540만원과 506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보상이 460만원, 화재진압용 장비 구입 4종이 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245면에 행정장비구입비 2,080만원, 인명구조대 발대 장비가 37종에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9억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부지를 확보한 부분에 소방서청사 증축분 400평 9억원, 차고 신축비가, 선산 고아입니다. 고아에 20평 차고 신축비 2,000만원, 소방서 공사 시설 부대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천 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선 계속되는 격무에 소방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심에 첫째, 인사부터 드립니다. 특히 관할 10개 소방서장님들이 오늘 예산심의에 응하시느라고 일부러 이 의회까지 오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총체적인 지적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위원회에서 2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감사를 해 봤습니다. 또 어제부터 오늘 소방본부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물론 경상북도의 소방 총수라고 할까 총책임자는 소방본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본부에 과장님이 두 분계시고 그 다음에 계장님이 몇 분 계시고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맡아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산하에는 소방서장님이 열분 계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총체적으로는 직원 숫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본부가 개설되고 또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됐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총체적인 행정체계가 안 잡혀 있다 이겁니다. 총체적인 행정체제가 아래 위가 없어요.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찌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없어요. 순서도 없어요. 감사도 해보고 지금현재 예산심의도 해 봅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일선 소방서장이 10명이나 다 지금 소방서를 비우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문제는 본부체계가 미숙했고 그 다음에 이하 체제도 똑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대에 서 있으면 해당 과장 그 다음에 해당 계장이 분야별로 답변 자료를 제때 제때 소방본부장님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대에 세워놓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욕보이는 것 같이 답변 자료는 불끈쥐고 앉아 가지고 제때 제때 전달 안하는 것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 태도부터 고쳐야 되겠고, 본부장을 보좌하는 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계장은 더 하고, 공부보다도 질서가 문제예요, 질서가 총체적으로 소방본부장 같으면은 그 분야에는 경상북도에 최고 책임자인데 윗분을 모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랫사람들이 보좌를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는 것도 제때 보좌 안 해 주고 오늘과 같이 이런 시간낭비를 하고 또 예하 소방서장들까지 이런 시간낭비를 하고 또 예하 소방서장들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하는 그 근본위원인이 거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감하시고 추후 다음 감사때나 다음 예산심의때는 이런 일이 없게끔 소방본부장 이하 예하 과장 두 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본부요원 외에도 이하 소방서장들도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행정체계부터 일원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기강확립이 돼야 되요. 누가 소방본부장인지 누가 서장인지 누가 과장인지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봐도 모르겠어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새예요. 공직사회에 이런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로 개탄스런 거예요. 이것 당장 시정해야 되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불이나면 누가 지휘하고 누가 불끄러 가고 합니까! 장비가 아무리 있으면 뭐 합니까! 소화전이 썩어 빠져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놨는 것, 고장났는 것하고 엉망진창이,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다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허다허다 합니다. 감사때부터, 감사 때 행정과장은 저희들 감사하는데 같이 수행하다시피 해 가지고 체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겁니다. 예산에 반영 안 된다고 하면은 직접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든지, 이것이 감사시간과 예산심의시간과 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부서에, ‘이것을 제때 예산부서에 반영 못 시켜 가지고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성찰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증액 좀 해 주셔야 이것이 앞으로 월동기를 대비해 가지고 원만히 소방체제를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하는 그런 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확보도 문제가 있다, 장비문제도 있다, 시설문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월동기는 온다, 불이나면 뭐 합니까? 진짜로 딱 합니다. 사명감을 좀 가지고 계세요. 소방본부요원 이전에 공무원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서 소신있는 행정을 펴야 됩니다. 맡은바 임무에 그렇게 불충실하면 우리 300만 도민이 누구를 믿고 소방체제…… 예산이 많든 적든간에 국민이 바친 혈세 아닙니까, 그런 태도 시정 안하고 그런 기강 확립이 안 되면은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예산을 주고 싶어도 줄 의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특별히 메모해 놨다가 또 그 다음에 유념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미소방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불량내역이라고 해 놓고 총계 428, 소화가 그 중에서 419, 그 다음에 급수가 일곱 개, 저수가 두 개, 그 다음에 불량 계가 73해놓고 침수가 47개, 고장이 26개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고장 26개, 그러면 불량…… 자료라고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침수 47개까지 합해 가지고 계 73개가 불량품입니다. 그러면 구미소방서장이 재임하신 지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직무유기입니다. 제때 소방서장이 관할 소방서에 시설미비된 것, 불량품이 있으면은 상부기관에 의뢰하고 건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 제때, 지난번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월동기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구미소방서장 누구요! 한번 일어서 봐요. 무슨 행정을 이래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나 겨우 800만원 이게 뭐요. 다 수리해 낼 자신 있어요? 앉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은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체크해 놨다가 책임추궁 좀 하시오. 만일에 이것을 인사에 반영을 안 시킨다고 하면은 총괄적인 책임을 우리 위원들이 소방본부장한테 묻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미소방서장님이 있다가 답변하실 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각목명세서를 지금 안 갖고 계신다니까, 행정과장님이 참고로 가지고 계시고, 다른 소방서는 자동차세가 전부 6만원씩인데 구미소방서는 세 대가 75,000원씩입니다. 차종이 뭐며, 왜 이렇게 다른 소방서는 다 자동차세가 동일한데 구미소방서만은, 아마 이것이 배기량이 크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차종하고 다른 소방서에 있는 차종하고 그것을 있다가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미소방서 증축에 400평에 9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미소방서 가봤지마는 이렇게 큰 건물이 당장 필요한 건지 이것을 증축해서 증축 건물을 어느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 방금 김종덕 동료위원께서 얘기가 계셨습니다마는 구미에 불량한 용수시설이 고장난 곳이 스물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8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다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불량용수 고장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47군데에 침수용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을, 다른 소방서 같은 데 보면 이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우선 순위가 원칙이 뭡니까? 이것이 집 짓는게 더 급합니까, 아니면 용수시설 고치는 것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용수시설 고치는 것이 더 급합니까? 집 짓는데는 돈을 9억씩, 10억씩 이렇게 주는데는 예산을 안 아끼고 당장 필요한 소방시설, 간단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에 소홀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울러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엄태항위원님에 보충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800만원을 구미서장님이 요구한 그대로인지 아니면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당초에 얼마를 수리비로 보완할 예산을 요구했는데 800만원 밖에 안 됐는지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은 지금까지 세항목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까지 다섯 개 소방 운영에 따르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포항소방서 상용 피복비가 인건비는 196명인데 피복비 지급은 194명이냐, 2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는 지방비 19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 지급은 기능직 1명과 경노무직 1명이 이것은 소방공무원 피복비 중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명만 상용피복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급식비 지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1일2식을 갖다가 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예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1식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식 2,500만원을 갖고 두끼를 일선, 우리 소방 출동하는 공무원한테 대기하는 공무원한테 식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당해연도 1일 식비가 얼마입니까?

1식에 2천…… 당해 년도요? 포항소방서가……

아니, 전체 경상북도 소방서에 내년도 예산에 1인 2,500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하고 있냐 이거요.

1식 2,500원요.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똑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 감안하고 지금현재 24시간 근무하면서 2,500원 갖고 2식을 안합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면 1식으로 봤을 때는 1,250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 내년도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타 이것을 반영했을 대 2,500원 갖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적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좀 도와 달라’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내 먹는 것부터 내가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산편성은 아마 주무과장님인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예산편성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데 전번 감사시에서도 아마 이과장님이 같이 감사 1반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각 서마다 소방사들이 이직이 되고 한 것은 결코 모든 것이 열악하지마는 복리후생에 특히 더 열악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면서도 왜 2,500원씩 다른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고, 제가 더 짚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책임감을 안 느낍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행정과장으로서 일선 서에 터놓고 한번 얘기 물어 봅시다. 일선 서의 예산요구서 있습니까? 각 서의 예산요구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요구한 것이 각 서에 얼마인지, 여기서 그 다음에 편성한 것은 아마 주무과장으로 이과장이 하셨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예산, 신년도 예산 요구서를 본위원들이 다 받습니다. 유독 소방본부는 이것은 예산서를 작성한 것이 말입니다. 각 소방서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보든 것을 묵시하고 아마 주무과장이 덕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편성하지 않았나, 가상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공히 분배 원칙이 같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같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그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에서 요구를 얼마 했는지 그 원본을 한번 제시하시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예산편성에 도에 한 소방행정의 주무고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본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부서의 예산은 각 소방서마다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방서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 제1회계 관서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직접 각 소방서하고 직접 예산을 협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사전에 전부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책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방서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균형을 갖다가 잡도록 합니다.

아니, 이과장님! 그 예산요구 하는데 각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균형이 안맞는 것은 균형을 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균형이 안맞는 것은 균형을 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균형이 조정되고 안되고 했다는 것은 이 지금 예산서에 각목명세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거기에 대해서 좀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산 부서, 그러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소방서하고 직접적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시 조정을 합니다. 저희 도 분부는 도에도 보조기관으로서 각과는 도에 하나의 보조기관으로서 하고 소방서는 소방서가 예산부서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식비가 포항소방서의 직원에 대해서 급식비가 두끼를 하면 1억4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현 예산편성은 6,25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최대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히 다 각 소방서마다 다, 포항소방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각 소방서마다 그런데, 내년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예산부서하고 쉽게 말하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하고 각 소방서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중계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부서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라든가 식대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이 바로 보조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당신이 보조하는 역할일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실정을 예산담당부서에 간부들한테 설명을 하고 일선의 실정을 얘기를 하고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요구에 부응치 못한 그런 점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봐요, 과장님! 그것은 비단같은 얘기고, 다른 예산에는 보니까 다른, 피복비도 좋고 관서운영비도 다 좋은데 당장 소방사들 1일식대, 다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치는 못 하지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사람이 먹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아무리 예산부서에 요구해도 안 되더라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데 다른 예산에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받으면서 왜 감사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 이부분을, 사실 소방행정과장님은 바로 소방공무원들 복리후생 이런데 필요로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상당히 지금 소방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안 먹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건지 몰라도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이것은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질의 답변하는 것은 감사하고는 틀립니다. 예산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답변이 말이죠, 실지로 지금 대원들이 밥한끼 먹는데 실가가 얼마 정도는 돼야 되겠다, 지금 2,500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상황은 얼마쯤 돼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이래 됐다 하는 정도만 알려주면 계수조정은 우리가 할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많은 데는 자를 것은 자르고 부족한 데는 보태줄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런 면에 의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방본부 예산을 위원회에서 짜는 식이 됩니다. 제가 바로 묻는 것을 바로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2,500원이 적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1식에 2,500원이면 실제 2식을 하니까 3,000원이 되어야 되는지 3,500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예산조정을 우리가 한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으시고 ‘적은 것으로 한다, 예산부서가 돈 안 주더라’이것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권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1식이 2,500원을 갖다가 두끼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마는 식대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끼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끼를 먹고 있는 것을 두끼 2,500원을 갖다가 5,000원, 한 끼에 2,500원을 쪼개 먹습니다마는 한 끼에 2,500원 정도는 최소한으로 되어야 직원들의 급양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2,500만원자리 어떤 밥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밥이 있어 가지고 2,500원 가지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식대 단가가 예산편성 지침에 2,500원 한끼에 주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끼를 두 끼로 갈라 먹고 있으니까 두끼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예, 됐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예산 지침에 의한 거다 이 말이죠?

예.

예, 내용 알았습니다. 자, 진행합시다.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공요금이 포항과 경주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포항은 본서와 11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본서와 6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공요금에 차이가 납니다.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라든지 각종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로 대기실, 식당 이런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이것은 보수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장비유지비 안에 건물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장비유지비로 이 예산으로 식당, 대기실 그 환경개선하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전 소방서에 열악한 환경을 갖다가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위원님께서 시상에, 경주소방서에 시상 내역에 소방관련 유공자를 시상 10명을 하고 또 불조심행사 때 시상을 355명을 하느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에 소방공무원 유공공무원 시상 10명은 소방의 날 행사 때 관할 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355명은 어린이 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어린이소방대에 시상은 소방의 날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불조심 강조기간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사생대회도 하고 웅변대회, 불조심 웅변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때 학생한테 시상되는 것이 5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관할 지역에 각 학교마다 어린이 소방대가 있습니다. 1개 학교에 50명씩 국민학생들로 하여금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장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소방서에 조치를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킵니다. 이럴 때 그냥 빈 손으로 보낼 수도 없으니까 학용품이라든지 사 가지고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 수당이,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유독 경주소방서가 시상하는 숫자가 많다 이 얘깁니다. 뭐 어디 상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타 소방서에도 줄려고 하면 수백명씩 줄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55명도 있고 딴 데도 한 오륙십명 있는 것은 유사합니다. 유사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유독 여기는 왜 355명이냐, 지금 우리 경주소방서는 시범 청사다 그래서 감사때도 지적이 됐죠. 왜 시범 청사냐, 경주만 유독. 그런데 또 경주소방서는 무슨 특혜를 줘 가지고 시상도 355명씩이나 하느냐 이 얘깁니다. 안 그러면 타 소방서도 350명씩 주라는 얘기야,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취지를 알고 좀 답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타 소방서에도.

예, 잠간요. 지금현재 상황은 말이죠. 이것 명백히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10개 소방서가 있는데 한 개 소방서는 350명이 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30명도 되고 60명도 되고 하는데 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방서에 문제는 똑같습니다. 행사나 그 지역에 홍보하는 거나 모든 것이 전부 일률적으로 돼야 될 것인데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가지고 어떤 데는 10배 더 많게 시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 잠깐만요. 내가 거기 따른 보충질의한번 할께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소방본부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소방서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이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줄을 정해 놓고 그 룰에 입각해서 다소의 어떤, 중점 사업이 있으면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소방서에 각 10개 소방서의 내역을 검토해 봤을 때는 전체가 다 왔다갔다 합니다. 아까 우리 이상천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잘 하는데는 더 주고 잘 못보이면 예산도 못따가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이 예산서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시상을 주면은 시상에 대한 어떤 룰을 정해 가지고 무슨 상 몇 명, 무슨상 몇 명, 거기에 대한 대원이 확보가 좀더 많으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예산부기 자체가 전체가 안 맞아진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행정과장의 입장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소방서에, 본부로서, 거기에 대한 통제권이 현재로 봤을 때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편파적으로 일을 집행을 했다 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금년에 광역소방체제가 전화 된 후에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들 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권오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차후부터 전부 도에서 일괄 조정도 하고 균형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지침이 있는 것 같이 예산서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의 지침에 의한 아까도 이과장이 답변중에서도 이야기 했는 것과 같이 급량비 자체가 1식에 2,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어떤 룰을 정해놓고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똑 같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은 예산을 각 소방서마다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대한 반영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것이, 이 중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우리가 예산서를 말이죠.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뭐 하나하나 따질 것도 없어요. 전체를 검토를 해 보면 뒤죽박죽입니다. 마음대로 만들어 낸 장난끼 밖에 섞인 것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소방본부가 전적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는 소방본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시간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마는 이것을 다시 올바르게 한번, 최대한으로 우리도 고치려고 조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말이죠. 물론 우리 답변의 뜻을 알죠? 그리니까 너무 길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아주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17명,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17명이 내근은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야간근무 수당은 119명이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소방서 내근 직원들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내근 직원들이 휴일 근무수당 같은 것을 지급할 경우는 연말연시 비상근무, 갑호 비상근무 때는 전부 집에도 못 가고 계속 대기를 합니다. 이때에 지급을 하고, 야간 근무수당은 파출소 직원들이 야간에도 항상 대기를 하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 갑시다. 이제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초때, 광역체제로 전환이 되기 이전에, 소방본부 발족하기 이전에 보다 지금 조금 전 우리 이상천위원님이 지적했는 급식비도 두 끼를 한끼로 줄이니까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 한 끼가 2,500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편의상 두끼로 나눠 버리니까 1,250원이 나오듯이 이것도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애초에 지정된 수당을 나눠 가지고 1인이 받아야 될 돈이 5만원 같으면은 2,500원 밖에 돌아가지 않도록 준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 얘깁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 돌아가는 수당을 정확하게 챙겨 줘야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과장님으로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내근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고 외근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이런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못 찾으시는데.

김선종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의 수당이 출장비라든지 시간외 수당, 그 다음에 야간근무 수당등이 광역 전보다도 광역 후가 상당히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출장비같은 예를 들면은 광역전에 1인당 약 한 10만원 정도 출장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광역후에는 한 2만7,300원 정도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광역전에는 월 30시간 기준을 해서 4만7,000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광역 이후는 월 10시간 해 가지고 1만5,7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수당도 광역전에는 15일 기준으로 해서 6만3,000원 정도 지급을 했고……

위원장님!

송위원님! 잠깐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광역전에 그렇게 주다가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여주고 방범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 사기 저하를 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외의 부분에는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금액이 지원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원을 안해 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근본인데. 이랬을 때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챙겨 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부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부에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수당현실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광역전 수준을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여건상 확보를 못한데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 차후에 앞으로 또 추경이라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광역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광역의 기본 목적이 기존 주는 수당을 이렇게 줄이는데 거기에 기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본목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광역이 되면은 더 혜택은 못 가더라도 불이익은 안 당해야 되는데 광역이 되고 나서 소방공무원들이 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일선책임 과장으로서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그걸 받아 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도 최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부족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께서 타 소방서의 관사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10개 소방서에 관사가 거의 있습니다. 있는데 구미소방서, 김천소방서, 영주소방서는 지금 임대로 있습니다. 임대로 있고 나머지 소방서는 관사가 당시 광역전에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소방서는 전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월 거기에 무슨 돈 이런 것이 월세라든지 이럴 때는 뭅니다마는 여기는 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소방서 종합지령대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깐만요. 관사 문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는 3,300만원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보면은 김천에는 1,360만원입니다. 이것이 소위 속된 말로 누구는 무먹고 누구는 인삼먹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소방서장님 관사를 임차해 주는데 누구는 그러면 50평 해 주고 누구는 25평짜리 해 주느냐 이 이야기예요. 핵심을 자구 행정과장님은 못 짚고 넘어 가시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별로 다소 사정의 차이는 있지마는 이 액면이라면은 누구는 3,300만원짜리 관사에 있고 누구는 1,300만원짜리 관사에 있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서장에 대한 어떤 관사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하지를 못 했습니다.

어차피 마련해 주실려면은 어떤, 권오식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요?

예.

기준이 있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이것은 1/3에 해당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서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누구는 그러면은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위원들이 봤을 때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방행정과가 너무 독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역소방체제 되기 전에 전부 다 시에서 소방서장한테 관사를 하나 사 줬습니다. 사 줬는 데도 있고 또 임대를 해 가지고 소방서장이 사용하도록 했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이 맞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일 도에서 매입을 하고 도에서 앞으로 관사를 마련하면은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래 올라 왔다니까요, 이번 예산에.

이 예산이 전에부터 살던 집입니다. 살던 집이니까 매년에 물던 관례상 계속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차제에 과장님이 형평의 조정을 해 주셔야지, 이래 하면은 누가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김천서장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그냥 막 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영주소방서장님 계시지요? 소방서장님 관사가 지금 어떤 데 있습니까?

아파트 세를 내어 있습니다.

몇 평짜리예요?

그것이 평수가 28평입니다.

전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한이 되어 가지고 다른데로 옮기면은 이 돈은 세입으로 넣고 다시 그때에 세출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될 것이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36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지역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3,300만원짜리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 김선종위원이 지적했는 것이 그런 이야기고, 이게 룰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등이 너무 심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평이면 28평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마는……

1,360만원을 책정한 것은 1,000만원을 전세금으로 주고 20만원을 월세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도 혈세인데 전세를 제대로 얻어 주든지 하지, 아까 용상 소방파출소 임차료 주고 쓰고 있는 것이나 이런 서장님들의 관사 문제도 참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챙겨 줄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하나 제대로 집행을 못 하십니까? 무슨 기관장님이 그래 1,0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사글세 집에다가 관사를 얻어줘요.

이것이 좀 심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관서장이 말입니다. 사글세 한달에 30만원씩 지불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집 하나 옳게 못 얻어 줘요. 전세 내어서 못 얻어 줍니까?

그 돈 도유재산 아닙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돈인데 왜 이런 것을, 360만원 이거 갖다 버리는 돈 아닙니까? 서장님들도 지역적으로 기관장인데 타 기관장들하고 형평을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 이제 광역체제가 되었는데.

위원장님!

예.

영주서장님! 서장님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1,000만원에 사글세 30만원 들어가는 것을 예산요구서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세는 얼마 하는데요?

전세를 대충 알아보니까 약 한 28평 내지 26평 아파트 정도 3,000만원을 전제를 주고, 월 사글세를……

사글세 없는 전세를 말합니다.

순수한 전세는 약 한 3,000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더 주면 전세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면은 사글세를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비를 이렇게 남용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360만원 뭐하는 돈 입니까? 이거.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이러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행정과장 보세요. 예산계정상 사글세로 나가는 돈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가능합니까? 이거 구분을 해가지고 돈이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은 없는 대로 계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라 그러면은 어디까지나 다음에 전액을 찾을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적법한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다시 확인해 조면 알겠지마는 집을 임차한다고 1,360만원을 올려놓았으니까 이것 가지고 집을 구할 수 있는가 보다, 쉽게 말해서 전세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결정 지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돈이 그냥 사그러져서 없는 돈 같으면 이런 계상을 해서 안될 거예요.

다음 하세요.

앞으로 관사 문제는 저희들 소방서장에 대한 관사 기준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소방서 종합지령대 50만원은 보수냐, 안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김천소방서 지령대는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은 연간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용상파출소를 왜 임대로 주는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용상파출소뿐아니라 우리 도내에 금년에도 4개 파출소가 땅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께 먼저 지난번 추경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땅이 없어 가지고 가건물을 짓고 이런 형편입니다마는 용상파출소도 시군유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시에 군에 상당히 군유지를 찾아 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별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 부지가 있으면은 앞으로 사도록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에도 사석입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교육청 관리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상국민학교에서 도로로 들어가고 남은 땅이 일곱 필지가 있는 것을 그것을 서로 협조를 해서, 관리국장한테 내가 양해 사항으로 한 필지나 두 필지를 안동소방서장님과 교육장님이 극비리에 만나도록 주선을 해 줘서 공시지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관과 기관끼리 협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땅을 우리가 지금 직접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소방서에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청하고 직접 서로가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안동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구입토록 예산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면은 이야기가 길어 집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우리가 소방본부 예산을 증액시켜 줄려고, 본위원이 계수조정소위의 간사라서 소방과장님을 찾았을 때 소방과장님 안 계셨지요? 그날 하루 종일 안 계셨어요. 자료를 가져 오라고 그랬는데 원안을 안 가지고 오길래, 밑에 어떤 계장님이 늦게 우리가 계수 조정을 다 한뒤에 여기에 가지고 왔을 때에 보니까 그 때도 용상동에 안동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올렸습니다. 얼마 얼마에 몇 평 파출소 이런 땅이 있는데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무시되고 임대하는, 소위 말하는 경량구조물 철물로 된 조립식 건물로 짓는 예산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도 관리국장님이 제가 또 만났어요. 이번 예결에서도 예결안 간사인 줄 아시지요?

예.

도 따집니다. 이러면은 누구 잘못인지는 다 나옵니다. 오늘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 해결을 못한다면은 소방본부의 행정이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동소방소장님 저기에 와 계시지마는 본부에서는 관리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공공기관끼리 협조사항을 만들어 줘 가지고 안동교육장하고 소방서장이 최후에 담판을 해서 공시지가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어느 누가 일반인이 보든 누가 봐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어디에 무슨 공공기관이 어디에 임차하고 이런게 어디에 있어요.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 집 지어 놓고 소방파출소라고 어디 그 창피해서, 이런 거 우리 심도깊게 넘어가야 되고 이 수혜자 부담 원칙도 좀 협조를 하세요. 왜 소방본부가 유독 그렇게 약합니까? 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시장.군수들이 자기지역에 불 꺼주는 일인데 왜 협조를 안 합니까? 그런 문제를 행정과장님이 분명하게 짚고 좀 넘어 가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소방파출소 다섯 개가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소도 면 단위에 대기소 차고를 약 한 20군데 짓기로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땅은 가능하면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시.군에서 시.군유지를 내놓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조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침도 내려갔습니다.

바로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리까지 다 놓아준 일을 못한 것은 과장님의 어떤 의미로 보면 직무유기다 이래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관리국장하고 행정과장님이 타협을 하셔 가지고 안동교육장으로부터 소방서장님하고 협조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차를 해서 남의 땅에다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무위원으로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소방본부를 얼마나 아끼고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소방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고, 읍면대기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때 많은 지적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읍면대기소에 나가 있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한 명씩 교대가 됩니까? 24시간 풀(full)이라, 어느 소방서를 막론하고 무슨 어디 사람 잡을 일이지 두 명씩이라도 줘서 맞교대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관할 소방서장님이 골고루 못 보살펴 보는 그런, 식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역도 방대하고. 문경같은 데 동로같은데는 52km인가 그래 떨어져 있는 파출소나 대기소도 있어요. 이런 데에 실지 체크 다 못합니다. 가면은 읍면장들이 무슨 자기네 말이지 부하 직원 다루듯이 소방직원들을 쓸데없이 써먹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숙직실에나 앉아 있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따지고 올라오면은 본부의 행정과장님 잘못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방금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제가 작년에도 일선에 다니면서 그 실태를 전부 다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 읍면에 근무하는 소방관이 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하는 것을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고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면단위에 이번에 청사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이번에 지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김선종위원님 조금 전에 일선 읍면대기소에 근무하는 사람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포항소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소방공무원 기능직도 있을 것이고 소방사도 있을텐데 지금 각종 수당이라든가 공무원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수당이라든가 지금 현재 12월달인데 11월말까지 지급해야 될 각종 수당등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2월달 것은 안 줬습니다.

11월달 것은 줬단 말입니까? 똑바로 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이니까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 오천대기소에 두 사람 있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각 소방직 공무원들 11월말까지 각종 수당이라든가 지급되어야 할 금액 다 지급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관서가 제1관서로서 소방서별로 경리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부에서는 각 일선 소방서에 11월말까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될 재원은 다 나갔습니까?

세원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나갑니다.

회계과에서 바로 나갑니까?

직접 다 나갑니다.

그러면 포항소방서에서……

9월달까지 지급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했는데 예산 안 줍니까? 그것은 당연히 매월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시에 지적을 했고 감사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의관계 문제는 예산조정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심도있는 문제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9월달까지 수당을 주고 그 나머지 10월, 11월달 것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달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무슨 수당, 무슨수당 예산요구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수당을 말입니다. 지금 9월달까지밖에 안 줬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대기소에 근무하는데 수당을 못 받았답니다. 9월달부터 못 받았다든가 못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뭐하는 데입니까? 본부는 뭐하는 데입니까? 행정지시, 통제, 확인하는데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다면 소방본부가 필요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바로 돈 주거니 받거니 하면 소방부서가 있어야 될 존재가 뭐 필요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소방의 날 행사때 방송설비 임차료가 포항에는 50만원 되어 있고 안동에는 3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의 인력규모라든지, 특히 행사장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방송설비를 합니다. 하는데, 포항 같은데는 지금까지 통상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포항실내체육관에도 방송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설비는 지금 방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 가지고 방송설비 임차료가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종위원님께서 이것을 빌리는 것이 1년에 빌려 가지고 소방서에서 맨날 왜 그렇게 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1년에 한번 쓰는 것이 되어 가지고 물론 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수물품을 승인후에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금년도 소방의 날 행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천에서 했지요?

예.

그런데 포항실내체육관이 왜 나옵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각 소방서에 이러한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방송시설이 그런데 무슨 임차료가 일정해야지, 지금 지적은 다 안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드러나는 데에 구분을 했는데 어디는 50만원이고 어디는 30만원 이런것도 편파적인 예산분배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방음이 되고 안되고 이것은 필요없는 이야기이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엄태항위원님께서 포항, 경주에 비해 가지고 안동은 왜 예산이 적으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소방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약 한 48%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면은 포항에는 도비 소방공무원만 해도 196명이고 경주가 136명이고 안동은 5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도 왜 배치를 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에 안동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토록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상파출소 신축 계획은 조금 전의 김선종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신축 계획은 앞으로 적정 부지가, 사실 금년에도 적정부지가 있는지 여러모로 저희들이 탑문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 시유지가 혹시 있는지 도유지가 있는지 관련부서하고 상당히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유지 도유지가 지금까지는 확인해 본결과 적정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 땅이라도 적정부지가 있으면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안동소방서가 인원이 포항이나 구미나 경주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경주시 인구나 안동 인구나 큰 차이가 없는데 직원수가 왜 적으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도 적고 직원도 적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관사도 지금 경주나 구미같은 데는 구미에 관사, 금년도에는 땅을 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관사짓는데 9억이나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경주는 해마다 시범소방서라고 그래서 금년에도 7억6,000이던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해 오는데 그 시급한, 우선 안동같은 데는 관사도 좁아서 차도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밖에 세워놨던데? 그런데는 아주 급한데 거기 일은 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치우친다 그런 얘깁니다. 그걸 어떤 예산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우선 원칙이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광역소방 이전에는 시장. 군수들이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소방에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비도 보면 구미, 포항, 경주는 장비가 월등하게 낫습니다. 물론 광역 이전에 시장. 군수들이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장에서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시장과 그 시에 공무원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도 여하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광역 이후에는 이런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까 송필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줄이는 것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광역 소방 취지의 하나의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그리고 인력배치시 그 다음에 소방력 보강할 때 절대 어떤 편파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 한 것이 시장.군수가 짠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랬다고 칩시다. 이 예산서는 지금 편파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주하고 포항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안동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차지하는 비율이 차량유지비, 차량도 안동이 좀 적고 포항, 경주가 많으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인원이 적은데 대해서 나오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 관사라든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런데서 그 예산이 반영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고가사다리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3년도에 지금 이 예산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 이과장님, 저 위원장님!

예.

우리 이과장님이 자구 핵심을 잘 모르시는데 엄태항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그 이전에 인원이 배치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에 열악한 부분에 것을 우선 채워주므로써 어떤 형평의 원칙을 맞춰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자에 해 놨던 것을 다시 답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환경이고 안동이 좀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럼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하는 얘깁니다.

제가 그 의지로써 고가사다리차가 지금까지 이게 제일 고가 장비입니다. 4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안동에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진행합시다.

다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외래강사수당이 왜 서마다 3만5,000원 돼 있는 곳도 있고 왜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소방서별로 직장에 자체 직장교육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연초에 되면, 올해 금년도에, 연초가 되면 금년도에 우리 소방서에 직원교육을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시키겠다, 교육계획이 마련됩니다. 그럴 때는 그 초청강사를 누구를 할 것이냐 나름대로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각 차이가 나는 원인은 특별 강사급 이런 사람들은 5만원을 지급이 되고 일반 교수급은 3만5,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 강사를 초청하느냐 안 그러면 교수급을, 그 지역에 인근 대학의 교수를 초청하느냐 여기에 다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소방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왜래강사로 옵니까? 지금까지 그런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소방서별로 교육을

소방서별로 있습니까?

자체교육, 직장자체교육 그러면서 소방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장님 아무나 좋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이 옵니까? 외래 강사는 어떤 분들이 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안동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래강사 초빙이 주로 안동지역에 가까운 안동대학 교수, 간호전문대학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인명구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러한 특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경주소방서가 시범 청사로 선정된 계기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주소방서에 시범 청사가 선정된 계기는 '91년도에 내무부로부터 내무부가 전국에 현 청사, 소방청사의 어떤 미비점이,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돼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청사모델을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1개소씩 시범 청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소방청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외관상 직원들의 사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범 청사를 1개 도에 하나씩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타도에도 신축을 합니다. 그것을 장점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각 도에 신축시 이것을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경주에 소방 청사를 짓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라, 그러면은 교부세 5억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무부 지시입니다. 지시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5억이 내려왔고, 작년에 4억……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좋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경주에 시범 청사를 지어라. 이렇게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예, 관광지라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경주소방서하고 안동소방서하고 열악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점촌이나 이런 어떤 영주나 이런데하고 비교한 소방서 부지라든지 이런 어떤 열악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건의은 한 적은 없습니까?

당시에 비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교를 하지 못했고, 내무부에서 경주소방서를 관광지에 소방서로서 상당히 주위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소방서 건물이 상당히 퇴락이 돼 있으니까 경주소방서에서 올려라, 이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경주소방서장으로서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모이고 이러니까 소방서 모양이 좀 좋아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소방서가 관광객용이구만. 불끄는게 아니고.

아니, 지역에

관광용으로 소방서를, 내무부에서 관광용으로 소방서를 지어라. 이래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주위의 환경도 소방서로 말미암아 주위의 환경이 보기가 싫으면 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예, 하여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문서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자료 한 개 더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안동소방서 고가사다리차가 예산이 본부예산에 돼 있다고 그랬는데 본부예산……차량구입비해서 열일곱 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어떤 차를 어떻게 사며 어느 소방서에 어떻게 비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아주 큰 관심을 갖고 뭔가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전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덕순위원님께서 경주소방서에 대하여 경주소방서 소방시설 지도 점검여비의 편성내역과 그 필요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서 관내에 소방수리시설 점검과 관내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화재예방, 또 지도하고 이런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연찬 그 다음에 출장여비 등이 그 현실적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비가 관내가 거의되죠?

예, 거의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따른 그러면 우리 정액수당이라는 얘깁니까? 정액여비입니까?

정액여비가 아닙니다. 실액여비입니다.

실액여비죠. 그러면 실액여비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여비를 타고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점검을 다닙니까?

직원들이, 경주 같으면은 대개 자전거를 타고 자기 자전거를 타고 대개 관내에 소방검사를 나간다든지 지소로 조사를 나간다든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각 소방서마다 공히 묻고 있는가 그러면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어떤 보상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 자체가 어떤 판공비나 또 활동비가 없는 일선에 있는 우리 서원들에게 골고루 배포가 되어서 실제 판공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대로 여비로 지급된다면은 이 여비계상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어려워지고요. 이래서 이게 자칫 잘못되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도 여비지급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게 관서운영비적 성격으로 또 혹 서장들의 재량사업으로 쓰여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못을 박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서장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른 곳에 쓸 수도 없습니다. 없고, 출장여비만은 직원들에게, 우리가 또 실액 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 얼마 안되는 거지마는 실제 꼭 지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권오식위원님께서 경상사업비라든지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서별 내역이 다른데 동일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김종덕위원님께서 아까,

아니 아니, 잠깐만요. 본인이 질의했는 행정장비 구입비에 대한, 복사기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복사기 한 대 500만원 일률적으로 각 서마다 5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복사기가, 어떤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500만원 짜리를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에 편성했는 것이.

그것은 서장이 답변, 제가 부족한 답변을

아니, 각 서마다 500만원씩 다 계상이 돼 있다고요.

서마다 거의 동일합니다.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경주소방서장 김신동입니다. 보조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복사기가 지금, 요새 최신 장비가 500만원씩입니다. 예. 조달가격이 그렇습니다.

기종에 상관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요새 최신식이 그렇습니다.

최신 기계인데

물론 기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지요.

기종이 명시가 되고 조달 물품으로써 조달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조달되는 단가에 적어도 품목명세는 나올수 있죠. 각 소방서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회 재무위원회에서 기종을, 정수배정을 무엇 무엇을 사라, 승인을 받은 그 품목에 한해서 사는 겁니다.

정수품목이 아니면은 구입할 수가 없죠. 가격이 500만원 짜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종을 갖다가 예산서에 명시를 못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 어떤 특정회사 무슨 기종이다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이것은 그래 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답변을 마치면서 김종덕위원님께서 아까 질책하신 저희들 가슴이 뜨끔하도록 질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최선을 해서 소방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애써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뜻에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부족한 것은 각 소방서장들이, 담당서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계셔 보세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요. 예산 문제인데, 광역소방체제가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장. 군수가 소방서를 관장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시.군에서 부담하던 소방예산을 도에서 각자 부담하다가 보니까 현재 경상북도청내에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소방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 법 자체도 언젠가 제가 한번 논의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광역체제 정책자체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책을 입안했는 공무원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분명히 날아갔습니다. 징계를 먹고 그것은 그냥이 아니라 파면조치 시켰어요. 했는데 이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각 도 단위마다 과거에는 특별시라든가 큰 도시에만 소방본부가 있었습니다. 없었는데 도 단위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했는 겁니다. 그런 막대한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정책적 문제는. 왜 그러냐, 그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말이지, 소방서 없는데 신축해 주고 도 그 다음에 지.파출소 증설해 주고 장비현대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하느냐, 여기는 지금 소방본부장 상대해서, 경상북도 도지사 상대해서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권한도 없고, 본위원이 자꾸 그걸 주장했는 것은 중앙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 외에는 바램이 하나도 없는데 그와 같은 체제 하에서 지금 소방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특히 도내에 도청내에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소방본부에 대한 것은 인식이 완전히 모릅니다. 소방행정이라든가 소방에 대한 것을 탐탁하게 생각을 안해요. 첫째는 인식부족이고, 두 번째는 반가운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군에서 다 해결 지우던 것을 갑자기 와서 예산 백수십억씩 내 놓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진저리날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지원오는 재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가 지방세 받아 들였는 가용재원 합했는 그 테두리 내에서 균등분배 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없던 부서가 하나 생겨버리니까 그것도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가 센게 들어오니까 문제성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 추경에도 반영 많이 못했는 것은 그당시에 소방본부가 체제가 확립 안되어 있고 정상 궤도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산 집행부에 옳게 반영이 안 됐는 겁니다. 안됐는데 동료위원들도 앞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시군에서 장악을 할 적에는 시군마다 재정자립도가 다 틀립니다. 틀리고 그 당시에 시장.군수 기관장들이 소방에 대한 관심을 어느정도 뒸느냐, 자립도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을 어느정도 뒀느냐에 따라서 소방서마다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차이가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광역화 됐거든요, 그러니 첫째는 우리 예산부서에 소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됐는 것을, 그것을 자꾸 부딪쳐서라도 인식화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 관련공무원들이 소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체제하고 지금체제하고 틀리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왜? 과거의 체제보다 광역소방체제가 됐으니 광역소방체제에 따른 체제의 확보를 달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소방서는 건물도 신규건물이고 멋지고 장비도 어느정도 돼 있는데 어떤 소방서 가보면 엉망진창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광역체제에는 잘 돼 있는 것은 다음 예산할 때 조금씩 적게 주고 덜된 것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소방본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이 1차 문제는 소방서장이 예산을 예산부서에 바로 건의를 하고 바로 한 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법은 그래됐다 할지라도 관행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소방서장들 열분도 와 계시지마는 예산부서에 가 가지고 솔직히 해서 본예산을 하기 전에 틀을 짤 때 가 가지고 ‘내 아무 소방서장입니다. 우리 서에 뭐뭐 애로점이 있는데 뭐뭐 해 주시오’하고 바로 가서 부딪치고 거기가서 로비를 하고 그래 쫓아다닌 소방서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공문 몇 장 왔다 갔다 했으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못 땁니다. 예산 그렇게 수월하게 주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도 못 나무랍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 자체에서 만든 가용재원 플러스 해 가지고 그 테두리에서 나눠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만 얼마라도 사업, 신규사업에 투자할려고 하지 기존되어 있는데 투자를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식부족 됐지요, 관심이 없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일선 소방서장님한테만 묻지 말고 그것을 바로 행정체계가 그래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래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통괄적으로 집산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어디가 조금 미약하냐, 이 균등 분배가 되느냐,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도 그것을 본부체계내에서도 예산부서에 가서 트라이(Try)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방서장은 서장대로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각 서장이 바로 하는 것은 자기 소방서 일 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자기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방본부에는 경상북도 전체를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차원이 틀린다는 겁니다. 보는 시야도 틀리고 관할 구역도 틀리고 책임도 틀리고 의무도 틀리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서 한번씩 건의할 것은 하고 그렇게 강력히 밀어 보다가 안되는 것은 의원들한테도 요청을 하세요. 지원요청을 하세요. 답답한 것 밀어붙여 보다가 이것은 꼭히 소방본부 행정과장으로서 내가 이것은 꼭히 내 재임 중에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반영 시켜야 되겠다 하는 신념이 서 있고 소신이 딱 있으면 밀어 붙여보고 안되면 지원요청 하세요. 떳떳하게 지원요청하면 우리 의원들도 지원해 줍니다. 힘 자라는데까지 지원해 주지, 소신대로 하겠다,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공직자에게 안 밀어주는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도 현재까지 소방본부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옛날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소방서 조그마한 것 하나 움직이는 그런 습관 가지고는 광역 체제가 개선 안됩니다. 광역체제라 그러면 광역체제에 대한 밸런스가 맞는 체제의 확보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와 관할 구역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광역체제가 옳게 되면 대형화재 같은 것 나면 유기적으로 인근 소방서마다 유기적인 체제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기 살림도 못살아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 앞으로 대형화재, 구미 같은데 많이 났다고 합시다, 언제 이런 체제가지고 유기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연구할 점, 개선할 점 많은데 본위원이 좀 과도한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본부 요원 또 소방서장들도 이런 점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야말로 소방 광역체제에 알맞은 광역체제다운 행정을 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참고삼아서,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중요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대단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답변 문제를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물론 요지 문제는 우리 예산편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제, 예산 이게 편중되었나 안 그러면 옳게 문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못 드린 사항은 우리 방호과장이 방호과 소관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님! 답변 문제가 몇 개나 됩니까?

세가지입니다.

세가지, 금방 되지요?

예.

금방 하세요.

방호과장 김원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화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소화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소화전이 2,93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불량한 것이 3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장개소 50개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때 제출했는 개소가 50개소입니다. 이 50개소는 지금 거의 다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341개소, 그러니까 구형소화전 77개소와 1m50㎝미만 되는 침수소화전 259개, 그리고 깊이가 1m50㎝이상 되는 소화전 5개, 이렇게 해서 34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번에 영주에 행정감사 가셨을 적에 침수소화전에 대한 우선 임사방편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가 되어서 소화전 관구가 안 보이는데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그 관구안의 파이프를 빼 가지고, 그러니까 수면보다 약간 높게 파이프를 빼 올립니다. 빼 올리고, 그와 똑같이 옆에 있는 개폐 벨브, 그러니까 스핀들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그런 기술적인 설명할게 없고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 이야기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필요한 341개소의 소화전 보수비로서는 4억7,7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93년도에 각 서에서 보수하고 보완해 보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 설치비가 1억5,4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족액분 3억2,320만원에 대해서는 좀 더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래.

부족액분 얼마라 그랬어요?

3억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결됩니까?

그러면 지금 341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해소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소화전이 현재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2,934개소가 있습니다.

칠곡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칠곡군의 일부 이것은 지금 구미소방서 관할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미소방서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칠곡군에는 지금 포함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영일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일군도 일부는 지금 포항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일부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소화전이 없습니까 그럼?

어디를……

영일군에 말입니다. 저수조 3개 밖에 없습니까?

지금 포항소방서 관할 외에 영일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저수조 3개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칠곡군에 뭐가 없다고요? 구미시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관할 구역이 구미소방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가 맞아요? 칠곡군은 여기 텅텅 비어 있어서 내가 일부러 지금 전화를 해서 물어 봤는데. 여기 구미소방서에 구형소화전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칠곡군에 지금 구형소화전이 4개 있어요. 무슨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래.

칠곡군 어느 지역에 4개가 있다고 연락왔습니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락해 봐요. 구미소방서에 칠곡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왜관, 약목, 북삼, 기산 지역에 구미소방서 관할인데 신형이 21개 구형이 4개 있는데, 이것은 구미소방서에는 구형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칠곡군의 것이 전부 구미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칠곡군 중에서 왜관, 약목, 북삼하고 여기는 관할 구역이 구미소방서에 포함되어 있는 관할 구역에 대한 소화전은 구미소방서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구형이 4개 있다는데 구미소방서에는 구형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도대체가, 구미서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송필각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칠곡군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봅니까?

예.

그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구미소방서에 구형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여기 다른 군에 다 있는데 칠곡군이 하나도, 소화전도 없고 급수시설도 없고 저수조도 없고 해 가지고 물어 봤어요. 일부러 너희는 불 어떻게 끄는데 너희 이런 게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있습니다. 이래요. 지금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됐습니다. 그거는 이다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송위원님 말씀하신 칠곡군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금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소화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이다가 하라고 그러니까요 조금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주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인원은 883명입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이 7회 되어 있고, 자녀장학금이 25명에 대해서 대학생 1명과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3명, 그리고 피복비는 883명에 2년에 1착으로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29개 대에 대한 교관요원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 보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답하시지 말고요. 경주소방서장님 좀 일어서 가지고 참고로…… 의용소방대 각 대마다 조례로 정한 정원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시에 보니까 경수시대, 읍면은 남자대원이 50명 여자대원이 30명 합계 80명이 정수인데 자기 지역 자기 지키겠다고 의용소방대 하겠다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 이 출동이라든가 실기훈련비를 주는데 편제된 대원숫자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그 예로 감포읍하고 경주시부녀대하고 대원 숫자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로 정한 숫자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로 정한 수자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본들 의용소방대 부녀대원들 언제 옷입는 거냐, 소방의 날 행사 내지 체육대회 할때 옷입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가 의용소방대 출동비하고 주는 거냐라고 내가 그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계 5,807만8,000원의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한 883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 수자냐 그걸 물었습니다. 도대체 소방본부는 뭘 물으면 방향이 왜 그렇게 엉뚱한 데로 자꾸 갑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감사때 누누이 이야기한 겁니다. 의용소방대가 조례로 정한 법정대원수는 몇 명인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조례 대원이냐 하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883명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묻습니다. 실제 열악한 재정 가지고 의용소방대 자기 지역에 가장 필요한 한 사람들인데 그 883명 말입니다. 이 소방본부가 광역체제된지 1년밖에 안되고 소방서는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솔직히 무슨 실기훈련 나가고 무슨 교육 나가고 뭐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번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의용소방대원 출신이고 저희 집하고 붙은 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대원 수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방호과장님! 경주에 그러면 만명이라고 올라올 것 같으면 만명 곱하기 1회 출동비가 5,600원입니까?

예, 5,600원입니다.

연 7회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 다 계상해 줄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그때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 것으로 압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화재 현장 출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도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동원만 되면 실비보상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저하고 그러면 일문일답을 내가 한번 다시 하겠는데 부녀대원들 년중 몇회, 어느 소방서 좋습니다. 어느 대에라도 출동하는 것, 과장님 뭘 보고합니까? 그냥 각 의용소방대에서 해서 오는 것 우리는 몇회 출동했다 몇회 모아서 교육시켰다 그 서류만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등을 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한 대원수를 지금 하라 이거예요. 그래 갖고 의용소방대, 여기에 보면 김천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가 992명입니다. 포항에 1,091명입니다. 그러면 이 포항 소방대 관할 내에 의용소방대가 있을 것 아니냐, 읍대도 있을 거고 면대도 있을 거고 시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한 숫자, 또 그러면 조례로 정하다 보면 경주소방서 관할의 면대는 보니까 부녀대원이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수자를 정원제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원제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대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예부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소방서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보니까.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고 하니, 좋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의용소방대에 넣었는데 그것도 몇회 출동했다라고 해가지고 돈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인당 5,600원, 다른 의용소방대는 5,600원이 돌아가는가 하면 경주소방서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1,000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정한 수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똑같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 하면서 이런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례로 정한 의용소방대 법정대원 숫자를 각 소방서마다 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이상천위원님 안동소방서에 어린이소방대표지장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안동소방서에는 보면은 1개 국민학교에 4, 5, 6학년에서 200명의 어린이 시범소방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어린이소방대에 대해서, 타 단체를 비교한다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보이스카웃 모양으로 모자와 견장을 사줘 가지고 어느 정도의 타 어린이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동소방서 한 서만 국한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소방서에도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다른 타서에도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그걸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이 화재같은 이런 데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디까. 어떻습니까? 안동소방서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걸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첫 시도를 해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각급 국민학교중에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실험을 하니까 어린이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불조심에 대한 어린이들의 경각심 호응도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작년도에도 견장하고 모자를 지급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게 견장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100만원 예산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길게 해서 운영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을 한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2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거기에 마이크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포항소방서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세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11월25일날 저희 서 행정사무 감사시에 우리 직할파출소인 덕산파출소에 침구류가 상당히 오래 되고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덮기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95만6,420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산파출소 인원이 38명입니다. 38명이 교대로 근무를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데 파출소는 다 작년에도 구입하고 또 재작년에도 구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것인데 덕산파출소는 95만6,000원을 가지고 전부 일체 싹 갈아주겠습니다. 내년초에 이 예산이 배정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급식비에 대한 1인당 2,500원이 우리 책정되어서 1식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 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이 구내식당의 밥이 질이 어떠냐 하는 그 사항은 저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일반 대중식당에서 먹는 3,000원짜리 식단 질이 됩니다. 밥의 질이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먹고 있는데 상당히 밥은 좋습니다.

식당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직영 안하고 아줌마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영이 아닙니까?

직영하는데 그 이익금은 역시……

예.

그 다음에 소화전은 저희서는 주로 지상소화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이 전부 522개소가 있는데 지하소화전이 213개소, 지상소화진이 255개소, 급수탑이 24개소, 저수조가 30개소 해 가지고 5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 5년간을 통계를 한번 내어 봤어요. 고장율이 얼마냐 하면은 평균 20개소의 고장율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내년도예산 그것만되면은 별 탈없이 다 고치고, 또 그 다음에 고장난 것은 또 다음 해에 하도록 하면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종 동료위원님도 부지 내지 임대해서 쓰는 관사 이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천파출소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부지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 건축비는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오천파출소 말입니까?

예.

그것은 군하고 지금 협의하는데 제가 도에서 건축비만 되면은 군민방위과에서 139평인가 그것이 지금, 그것은 조금 지대가 낮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서가 올라오면 예산은 인준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영일군수한테 물어 봤습니다. 영일군수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일군수가요. 좀 협조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장님이 찾아뵙고, 건물을 할려고 하면 부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일선 책임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빨리 협조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태항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 피복 동잠바 지급 여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은 예를 들면 단화는 1년에 한 켤레씩을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저희 소에 내년도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이 6개, 급수탑이 2개 해 가지고 8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 서의 소방수리 3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관계도 금년에는 6회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됐습니다. 그 분야도 됐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예. 시군에 할때는 17회를 탔는데 포항같은 데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조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소방서 용수 고장 관계 문제 이것은 4개가 있지요? 4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지요?

이것은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쳤습니까?

예, 이것은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포항소방서에는 다른……

지금 고장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에 또 사용하다 보면 스핀들이 고장난다, 또 울이 파손이 된다, 관이 파손된다 하면은, 그것은 년 통계를 내어 보니까 한 20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400만원 하면 안 되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서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하는 기본적인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문제는 5개 소방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제 전부 답변이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만약에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에 빠진 분야라도 좋습니다. 꼭 그 소방서에서 무언가 꼭 해야 될 문제, 다시 말해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꼭 뭐가 필요합니다 하는 하나의 사안 문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탄없이 이야기를 한 분씩 해 달라고 이래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주소방서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주소방서장 김신동입니다. 예산심의하는 것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정말 의원님들이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많으신 줄은 뼈저리게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문의하신데 대해서 기이 답변한 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김선종위원님이 타서에 비해서 소방의 날 시상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소방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그 내용은 이것이 소방홍보활동을 위한 그러한 비용이어서 이렇게 짜 놓았습니다. 두 번째, 광역이후에 소방경 이하 직원의 상당수가 수당이 적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행정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소방서를 선정하게 된 동기 이것은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경주소방서 내의 현황을 보니까 너무 도시 미관도 지장이 있고 또 차도 전부 다 수용을 못하게 되어서 경북도내 소방서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경주시장과 협의를 해서 하던 중에 마침 내무부소방국장님이 저희 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건의를 드려서 이것을 도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는 그런 경위입니다. 다음에 타공무원과 비교하면 복지향상이 미흡하여 사기저하가 되고 있는 이유 및 대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은 행정과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화재진압용 약제와 교체시기와 용도, 약제의 유효기간이 어떠냐 하는 질의는 답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약제의 종류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포말, 수성막포등 이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용도는 대체로 위험물 화재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요사이는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유류저장고나 이런 장소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요사이는 사무실이나 또 가정에 유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성막포를 많이, 또 효과도 가장 좋고 또 보존년한도 수성막포가 좀 깁니다. 한 3년 가까이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또 이것은 오래 놔두면 상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시점이 되어서는 우리 직원들의 화재진압훈련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진압훈련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경주소방서에 있으면서 하절기에 단체적으로 직원들을 좀 많이 괴롭도록 하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화재의 진압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작년에 800리터를 구입해서 640리터가 소모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천서장님……

위원장님! 하나……

잠깐요, 답변듣고 나중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소방서장 유창웅입니다. 문덕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천소방서 본서 및 성주 용암면 대기소차고 증축과 성주소방파출소 차고문 교체 등 부대설비 예산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천소방서는 '93년, 명년 3월경에 46미터의 고가사다리차를 지금 조달 구매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들어오게 되면은 이 차고가 좀 좁아서 차고를 넓히는 증축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주파출소 용암면 대기소 신축공사는 금년도 4월 용암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면서 소방차고가 동시에 철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방차고 신축이 불가피하고 이래서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주파출소 부대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파출소 건물은 기존 성주읍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광역화되면서 관리 전환을 받아서 성주파출소를 금년 8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건물이 매우 노후되어 있고, 대기실 그리고 보일러실, 샤워실 등 시설이 전혀 없어서 보수가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대시설을 전부 완료하도록 500만원 예산을 확보요청했습니다. 다음 노후 차고문 교체는 기존 파출소 차고문이 역시 노후되어서 출동에 지장을 줌으로써 이번에 새로 차고문을 설치할 때에는 오비슬라이딩식으로 되어 있는 자동식 차고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역시 광역화되면서 성주읍이 김천소방서 관할로 들어옴과 동시에 소화전 20개가 몹시 규격이 맞지 않고 또 소화전으로서의 원래 규격에 맞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서 실제 유사시에 사용은 할 수 있지마는 그 소화전 구조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스물한 개를 정비하도록 하고 침수소화전 여섯 개를 보수할 것이며 고장소화전 한 개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서장 관사 임대료 3,3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이미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소방서장 관사는 '87년도에 김천시 예산으로 850만원 예산으로 임대를 해서 지금 5년간 사용하여 왔습니다마는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을 금년 12월에, 지금입니다마는 임대를 완전히 분양을 하므로써 그래서 관사가 어차피 구입을 할 수도 없고 해서 3,3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관사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태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업무 광역화 이후 김천시청과 협조요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역체제 이후 김천소방서와 김천시청과의 협조체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정기조회시에 소방서장이 시간부회의에 참석하므로써 상호의견 교환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또 협조요청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광역화 되므로써 요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실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한마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구형 소화전을 교체하는데, 신형으로 교체하는데 2,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예산은 확보되었죠?

예,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침수된 여섯 개 문제는 어떻게 해결 지웁니까?

그것도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가지고 됩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동서장님!

안동소방서장 손익승입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용상파출소 임차료에 관한 근본대책관계는 이미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평소에 위원님께서 저희 파출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에 시청과 교육청하고 수시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본부의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파출소 부지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송시설 임차료 관계도 아까 행정과장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덕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화전 불량 개소가 신설인지 고장 개소의 소리여부 관계는 이미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안동소방서에는 총 233개소의 소방용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불량개소가 침수 20개소, 고장 1개소이래 있는데 침수 20개 라는 개념은 사용상에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면보다 조금 낮아가지고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침수되는 경우지 평상시에는 사용여부는 이상 없습니다. 역시 그러나 비가 오더라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소화전 울을 상승하는데 필요한 소요 예산이 저희가 금년에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년도에 이 예산으로써 충분히 보수 완비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또 아까 문덕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 점검 지도요원에 대한 여비지급 관계는 이미 행정과장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생략하세요.

송필각위원님께서 외래강사 수당 이것도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희 안동소방서에서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책정에 도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저희가 별도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동소방서의 본 청사이전 신축예산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18억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서 18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추후 추경에라도 저희들 재차 요구를 낼테니까 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과 송필각위원님, 엄태항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해서 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소방서 소화전은 전체가 4,28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침수가 되어서 사용상 다소 불편한 개소가 47군데, 고장이 다소 고장이 난 것이 26군데가 있습니다. 26군에 중에서 금년도 3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14개는 고쳤습니다. 그런데 12개 남았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더니 반영된 것이 8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800만원 가지고 12개를 다 고칠 수는 없고 침수된 47개에 대해서 여기도 보수가 약간 필요한데 여기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미소방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할 것은 3,000만원 소화전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아까 칠곡군에서 소화전 구형은 맞느냐, 왜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4개가 있습니다. 구형이 안 맞는 4개가 있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다른 소방서에는 6만원이고 구미소방서에는 왜 7만5,000원으로 정했느냐, 이 소방서 저 소방서 각각 다르지 않느냐, 원래 자동차세는 법상으로 6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7만5,000원으로 정한 것은 혹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여유 분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방용 연료 사용처는? 난방용 연료 사용처는 7개 파출소 대기실, 본서 지령실, 보일러실 연료용입니다. 그 다음 사무실로서는 파출소 사무실 7개, 본서 사무실6개, 대기소 사무실 4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처가 됩니다. 그리고 차고, 본서 차고, 파출소 차고 여기에 사용처가 됩니다. 다음 또 송필각위원님이 질의하신 외래강사 수당 3만원이 책정된 사유는 외래강사 수당은 일반기술 외래강사급은 3만원이고, 일반 교수급일 때는 3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3만원으로 정한 것은 우리는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와 전기, 그러한 데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 기술자, 전기안전공사 기사 그런 사람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3만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신 구미소방서 증축이 뭐 필요하느냐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구미소방서 건물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74년도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고 차고와 사무실이 협소해서 도저히 용신하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사무실은. 그리고 따라서 차고는 금년도 우리가 증차가 두 대가 되는데 새차가 두 대가 들어오면 새차 수용할 수 있는 차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는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하셔서 이것도 구미소방서에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000만원, 고장 수리에 따른 겁니다. 소화전 그게 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3,000만원이 돼야 완전히 보수가 된다 이런 얘깁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필각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좀……

가급적으로 시간을 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너무 시간을, 우리가 예산편성상 필요한 거니까 개요적인 문제만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경주소방서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신축마무리 해서 950평에 7억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한번 대 주시고, 그리고…… 예, 됐습니다. 그것만.

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7억4,000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을 2년차 계획으로 해서 17억을 계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건축, 소방서의 건축물에 특이한 특이성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 건축을 지으면 평당 요사이 한 160만원? 150만원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소방서 건물은 한 1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서 건물은 1층은 실질적으로 일반 오피스 건물보다 층고가 많이 높습니다. 한 4개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과, 또 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도록 해서 그 지역이 10m 고도제한 지역인데 높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소방관들이 최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탑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차고문 오버슬라이더라고 하는 자동차고문,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은 것은 개정사실입니다. 그러나 17억원이라는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분 7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미소방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차량세는 내년도에 차량 세금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좀 신중을 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산서를 검토하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내년도에 가상 차량세가 올라가면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때 하면 되고 그런 것은 같은 서에끼리 맞아야 되고, 서장님한테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인명구조대 장비 37종에 7,700만원 예산 요구가 있고 그 다음 타서는 전부 복사기가 한 대인데 여기 구미서만은 유독 복사기를 500만원자리 두 대를 구입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답변해 주세요.

예, 복사기가 지금 구미소방서는 여러 파출소가 많기 때문에 한 대 있는 것도 지금 수리가 잦아서 자꾸 고장이 나고 있고, 파출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 대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두 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인명구조대 장비가 약 37종인데 7,700만원, 타소방서 보다 좀……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인명구조 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써 37종을 구입한다는 이야깁니까?

이 차는 지금현재 우리 경북에서 포항소방서에 그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따른 여러 가지 장구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뭐 절단기라든가 유압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포항소방서는 내년도 예산에 복사기 구입을 한 대를 했죠? 그 규모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봐 주세요. 포항소방서하고 포항소방서 관할에 파출소가 11개 파출소입니까? (

- 「11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구미소방서는? (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장님!

구미소방서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구미소방서 증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400평에 9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400평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차고가 몇 평이고 사무실이 몇 평돼 있으며 또 이제 방금 경주소방서장님은 소방서 건물은 특수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서 평당 18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예산산출 기초에 보면은 평당에 225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보일러 시설을 넣어야 되겠고 기존건물에도 난방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주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건물 수리비까지 얹어서 포함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아직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구체적인 그것도 없이 예산서에 평당 225만원이라고 그러는,

가설계가 나온 것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지를 않아서 뒤에 위원님께서 필요 하시다면 자료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소방서에서 그냥 구체적인 그런 것도 안뽑고 그냥 9억을 요구했습니까?

아니, 우리 가설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설계 했으면 기존 건물에 난방시설에 돈이 얼마 들고 또 신축건물에 얼마드는지 따로 돼 있을텐데 여기에는 산출근거에는 건물 400평에 평당 225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주고, 그 다음 구미소방서에 급한 것이 우선 차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차고만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지금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요,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예,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소방서 답변하고 난 뒤에 다시한번 더 하세요.

예, 위원장님!

예, 김종덕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미소방서에 첫째 지금 현재 평당, 동료위원이 방금 질문했습니다마는 225만원을 400평 건물을 짓는데 가상적으로 예산에 가산해 놨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님 답변은 구건물에 난방시설까지 그러는데는 예산 항목 구분상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난방은 난방, 신축건물은 신축건물, 따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첫째 그런 것을 아시고, 두 번째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미소방서 신축한 부지에는 제한 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보존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해당 저촉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225만원 책정했는 것은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뽑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보통 사무실이나 차고 정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평당 130만원 내지 150만원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구조상 소방서에 필요한 차고 구조상 일반 차고 구조하고 고공 높이가 틀립니다. 4m이상이라고 하면 건축비를 예산을 더 가산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당 160만원이면 충분히 짓는다고 예상이 되는데 225만원 그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솥뚜껑으로 자라집는 식으로 가산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올려봐야 위원들이 그냥 예산심의 적당하게 안 넘깁니다. 오려봐야 그것을 트집잡히고 오해려 완전 뿌리조차 삭제되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예, 구미소방서장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소방서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불을 끄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소화전, 다시 말해서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시설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소방장비를 넣어, 비를 안 맞도록 넣어 놓기 위한 차고가 더 필요로 합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 합니까?

불을 끄는 소화용수도 전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다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열을 가리자면 불 끌수 있는 소화전이 우선이 되지 않겠나,

바로 그것입니다. 소화전이 더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깁니다. 하기 때문에 소화전을 새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약 3,0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고 800만원 밖에 반영을 못시켜 놓고 지금 주요사업비라는 명목을 달아가지고 소방서증축을 주요사업비에서 9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개 소방서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영주, 영천, 상주, 점촌, 경산 다섯 개, 소방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 앞에서 심의한 관계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는 설명을 안해도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특이하게 다른 문제, 각 소방서와 비교해서 다른 문제만은 중요한 하나의 관계 문제를 노출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영주, 영천, 상주, 점촌, 경산 문제를 한꺼번에 상정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46면에 영주소방서 운영입니다. 총 예산 계상이 12억5,657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같습니다. 대동소이 하고 기본경상비도 같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풍기파출소 물탱크차 방수식은 1대를 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250만원이 좀 다른 서와 다릅니다. 그리고 248면에 주요사업비로서 1억3,28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경비 내역은 소화전 교체 및 신축이 8,260만원, 종합지령대 이것은 영천하고 지금 없는 데입니다. 여기에 1식 4,700만원, 부대비가 3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천소방서 운영은 총 9억4,303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 경상사업비에 250면이 되겠습니다마는 편입지역 대기소 시설 설치비가 1,3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사항별 주요사업비에 5,029만원이 계상된 것은 종합지령대실 1식 4,700만원, 부대비 329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소방서 운영에서는 총 9억5,545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인건비 5억1,281만원과 관서운영비, 252면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다소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 경상사업비에 주요사업 252면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구입비가 5종이 1,1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점촌소방서는 253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억1,028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산소방서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15억8,68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 관서운영비, 이것은 타서와 대동소이합니다. 256면에 역시 기본경상경비도 같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그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258면에 주요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900만원 계상된 것은 고령파출소 증축분 한 13평이 되겠습니다. 증축분이 1,600만원이 계상되고 여기에 부대비 측량설계비하고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5개 소방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해서 이 5개 소방서에 따르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님께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안을 살펴 보건대 소방서마다 예산이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소방서는 10억 미만의 소방서도 있고 어떤 소방서는 몇십억 단위가 되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마다 관할구역이라든가 도시발전이라든가 인구분포라든가 문제점이 있겠지요. 과거에 또 광역소방체제가 되기 전에 그 지역의 자립도라든가 그 지역 기관장의 소방체제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차이는 있겠지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좀 균형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좀전에 말씀드렸고, 주문은 뭔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있어, 또 좀전에 여기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비구입이라든가, 차도 대형이 3대 지금 올라와 있고 적은 것은 열몇대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배정 문제라든가 예산 배정 문제라든가, 첫째 관할 지역도 보셔야 되고 도시발전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방취약점이 많은 데가 있고 관할지역은 커도 소방취약지점이 적은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점, 그 다음에 고층건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광역소방체제에 따른 소방서간의 유기성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에 그래 반영해 주실 것을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영주소방서장님! 승용차 1대 구입을 1,100만원 했는데 현재 기존 2대의 승용차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금을 내니까, 교체해야 될 시한이 되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상주소방서장님은요. 기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라는데 기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그 이유, 그렇게 두가지 제가 묻고요. 이제 본부장님이 세항 설명하신 5개 소방서의 소장님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도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각 서장님들 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자료로 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니요.

권오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 소방서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각 소방서의 관할지역 실정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협소한 도로, 다시 말해서 밀집되어 있는 미개발지역에 화재발생 우려가 상당히 극심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각 소방서마다 공무원 또는 아동에 대한 또 유관기관에 대한 그 시상금이 방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상금의 편성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가소화기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이, 소형 휴대용으로 소화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우리 도민한테 환원사업의 측면에라도 그러한 데 다소, 자기가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상보급을 해 가지고 화재발생에 대한 초기진압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데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이시상 줘 가지고 하나의 어떤 전시효과적인 그러한 예산편성보다는, 대다수의 10개 소방서 전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완전히 검토를 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전체의 지역여건에 비추어서 소방본부에서도 이 점을 앞으로 예산반영할 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도에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 행정과장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덕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방서에 관한 것은 본위원은 더 이상 없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빠졌던 부분에 오지마을 전기가스 시설 무료 정비 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이 지금 저 앞에 와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전기 소방 점검 그래서 전기가 가구당 1만2,000원 소요하고 소방점검이 7,784가구를 했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향후 발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정비는 279개소만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가구당 또 혹은 개소의 범위가 어디를 말하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그러면은 279개소에 4만5,000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점촌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기간에 점촌소방서에 가니까 점촌소방서가 시장 중간에 있어서 차를 세워놓는 등 해서 출동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출동하는데 지장을 받을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도시계획상에는 도로가 그렇게 좁게는 안 되어 있는 것같은데 그것을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확대하는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점촌시하고 협의를 해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

영주소방서장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소방용수시설 불량 내역에 보면은 영주소방서가 유일하게 랭킹 1위입니다. 지금. 그리고 본 감사반에서도 확인을 상당히 여러 군데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불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 예산에 보면은 20개소에 4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소방용수시설에 가능한지, 이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점촌소방서 조금 전에 우리 엄태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이 질문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노폭도 좁은데다 양쪽에 차를 주차시켜서 긴급을 요하는 출종을 할 때에 소방서 앞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차제에 신축에 대한 예산을 전혀 고려를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점촌소방서에서도 불량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내역이 본위원이 그 당시에 요구한 바에 의하면은 금년도에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이 시설이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한 100만원 정도밖에 지금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면은 아주 미약한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오늘 소신있게 밝혀 주시고, 경산소방서는 우리 자료를 훑어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1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산소방서도 여기 불량시설 내역에 보면은 14군데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안하고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지 경산서장님은 이 부분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지요? 그러면 영주서장님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소방서장 김주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의 답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대에 1,110만원 하는 것은 이게 지휘차 포니차입니다. 포니차 '81년식 11년이 지났습니다. 내용년수는 이게 6년으로 알고 있는데 11년이 지났습니다. 구형 포니가 되어서 부속품을 구입할 수가 없고 엔진이 노후되어서 매연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몇 년 되었어요?

6년 내용년수인데 11년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93년도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꼭 이 부분은 우리 서에서 급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각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이 세항 설명하신 것을 각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이 세항 설명하신 먼저 아까 질의 한 5개 서 말고 나중에 하신 데 그 서의 서장님들, 이 부분만은 우리가 꼭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었다라는 것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영천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질의한 사항은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은 이 과정중에 영천서에서 꼭 필요로 한 것이 뭐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으면 뭐다 하는 얘기 그렇게만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되겠지마는 우리 소방서의 어떠한 숙원이랄까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 「공통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히 10개소방서에 사환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서장님!

상주소방서장 윤태석입니다. 이상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계실에 에어콘 설치하는 이유는 기계실이라고 하면 소방서의 아주 중추적 기관인 지령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령실 내부에는 무전장비와 기지국 설비 및 119수보대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전장비에, 119수보대의 중요한 부분에 최신장비 IC하는 첨단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 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그 편차가 생겨 가지고 오작동하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콘을 한 대, 사무실에는 설치 안해도 기계실에는 설치하도록끔 그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도에 민감하니까 오차가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다른 소방서도 지령실에 전부 에어콘이 설치도어 있습니까? 지금 10개 소방서에 다 지령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령실이 있는데 기계실에 지금 상주소방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타 소방서, 없는 소방서도 있을 거고 기이 있는데 지금 고장났다라는 것은 그것도 에어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고장났습니까? 포항소방서에 에어콘 있습니까? 다른 소방서에도 에어콘이 다 있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영주 없습니다.

영주는 없습니까?

예.

또 없는데 말씀해 보세요. (

- 「김천」하는 이 있음) 영주, 김천, 상주……

영천도 없습니다.

지령실을 아직 설치 안 했잖아요. 거기는.

설치가 올해 되면은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점촌서장님!

점촌소방서장 윤영조입니다. 머저 엄태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촌소방서는 진입로가 좁고, 또 김선종위원님께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히 불편한데 도로를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옮겨지을 계획이 없느냐 이러한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광역되기 이전부터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역된 이후에 이것이 중단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당장 우리가 쓰는 것보다도 시에서 더 그것을 쓰고자 합니다. 이래서 그것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도본부 계획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차례 차례, 올해 같으면은 경주 다음해 같으면 안동, 이런 계획이 서고 나야지 한꺼번에 본서를 옮긴다는 것,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미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소화전을 다 고치자면은 600만원 이상 드는데 이것이 61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다 수리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수불량 같은 것은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물이 좀 있다고 해서 사용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마는 고장난 것은 이번에 1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고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2m70㎝짜리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그것이 포함 다 될 수 있어요?

2m70㎝짜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스탠드파이프가 2m70㎝이지, 저희들이 제일 높은 것이 1m17㎝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 길이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1m20㎝, 지상으로 올라와서 손잡이까지 1m30㎝, 거기에서 스탠드파이프 관구까지가 20㎝,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좋도록 하는 것이 2m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경상서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소방서장 김기해입니다. 경상소방서 소화전 관계에 대해서 김선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서에는 14군데가 부족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는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12개는 누수가 되었는데 이 누수관계는 이면 도로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현재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 200만원 이것으로 이 보수관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에 질의한 건이 하나 있지요?

그러니까 오지마을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오지마을은 지금 저희들로서 '92년도에 24개 군 373개 마을의 한 7,800여 가구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지금 노후자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해 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소방공무원의 피복, 각 소방서의 피복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 자료 나오는 대로 전 위원님한테 주고, 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불량소방용수시설비가 아까 총 4억7,74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칠곡에 말이지요 구형파이프 맞는가 아닌가 그것도 파악도 못했고 이러는 것 봐서는 이게 정확한 예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정확히 계산을 해서 불량소방용수시설 개수 및 이설에 필요한 예산액을 갖다가 소방서별로 구분해서 계산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산출근거도 자세하게 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오늘 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계수조정 전에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용수시설에 대해서 오늘……

용수시설 전체.

예.

이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후에 공무원교육원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이전에 그 자료가 나와 줘야지, 우리 계수조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니까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그리고 답변도 안 나온 것이 있는데 구미소방서 말입니다. 아까 증축, 그 증축건물 중에서 만약에 그게 차고가 몇 평이고 사무실이 몇 평인데 아까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그거하고 말입니다. 그 중에서 차고만 지으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도 바로 해 주셔야지, 편성상 필요로 합니다. 이상천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10개 소방서에서 예산요구한 원본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없습니까? 본부에요. 우리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는 뭘 하러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 정수 채우러 왔습니까? 그 있는 것 좀 갖다 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 볼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방호과에 말입니다. 각 소방서의 관할 내 의용소방대 조례로 정한 정수 그것도 계수조정이전에 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가지를 바로 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덕순위원님!

우리 전체 내용이 이제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소화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소방서 관할 군내의 소화전 같은 경우는 신설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신설도로가 개설되는 그 와중에 소화전은 그대로 방치시켜 놔두고 도로폭만, 도로만 높아져 버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화전이 그만큼 낮아 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전에 일선 행정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지 못한 그 해당서장님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이 그래 지나갔다 하더라고 앞으로 여기에 나오신 10개 소방서장님께서는 소화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시고 향후 도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소화전에 대해서 필히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런 기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아직 답변 안 나왔어요.

소방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한 답변이 안나왔습니까?

예. 지금 제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각 소방서 공히 시상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미개발 지역이나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에 소화기를 무상 배부하는 게 더 효율적인 화재예방 대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저희 소방행정에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서 화재진압상 곤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지고 영세민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 가구마다 소화기를 무상 배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다음 추경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상금, 특히 어린이 소방대에 시상금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불조심 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이 뒤에 어른이 되어서도 불조심 경각심을 많이 가져질 것 아니냐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사실 시상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고 앞으로 취약 지역에 대해서 소화기 무상 배부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제 오늘 소방업무에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장 어제 두 시간 오늘 여섯 시간 무려 여덟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 만큼 소방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또 300만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또 미연에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대책 때문에 이렇게 심도 깊고 오늘 우리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오늘 멀리서 오시고 또 대단히 지루한 시간 이었습니다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것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교육의 목표를 지방화 시대에 적응하는 공직자 상 확립과,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 할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두고, '93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7억3,742만원으로 48.8%를 차지합니다. 급여가 44명 2억9,595만원, 상여금이 44명 1억8,250만원, 직무수당등 정액수당 1억9,679만원, 업무보조원 등의 일용인부임 6,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억2,464만원으로서 21.5%를 차지하고 그중 가계보조비등 복리후생비 1억9,742만원, 공공요금 1,407만원, 차량유지비 1,534만원, 청사유지 관리비 885만원, 난방 연료비 940만원입니다. 다음 관서운영 기본경비 6,1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억9,578만원으로서 12.9%를 차지하고 교육교재 제작이 4,080만원입니다. 평가문제, 실습용지등 유인이 780만원, 외래강사수당이 7,450만원, 교육안내서등 제작이 1,260만원, 교육장비유지보수가 1,19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1억6,532만원으로서 10.9%를 차지하고 교육원 운영자료모집 여비가 1,151만원, 교육원 운영추진 활동비가 1,500만원, 교육원 본관 방수 공사가 561만원, 보도블럭 설치 및 개체가 560만원, 벤취설치 및 개체가 600만원, 외래강사초빙용 승용차 구입이 1,500만원, 사무용 복사기 구입이 1,000만원, 강당 온풍기 구입이 500만원, 교재 집필 및 교육성과측정여비가 1,118만원, 교관 연구 논문 발간비가 665만원, 교재편찬참고 도서 구입비가 500만원, 교육차출 및 사후관리 여비가 830만원, 교육훈련관리 추진 활동비가 700만원, 교육생산업시찰 차량 임차료 1,44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8,941만원으로서 5.9%를 차지합니다. 강의실 의자 교체 2,600만원, 강당주변 포장 및 하수도 공사가 2,000만원, 강당 내벽 공사 2,700만원, 청사 도장공사 1,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여러 위원님의 지도차원에서 특단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오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복으로서 주민에 대해 더욱 봉사하는 공무원 양성에 전심 전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제안설명으로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참고자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세항별로 19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세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에 교무관리입니다. 인건비가 7억3,74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급여 44명은, 상여금 44명,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관서운영비가 3억2,463만8,000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복리후생비는 급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소방본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앞으로 계수 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원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사항별 예산액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일괄 나중에 질의에 응하도록 그래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특수한 것 말이죠. 인건비야 대체적으로 같은 거지마는 관서운영비나 기타 기본경상비나 또 경상사업비나 중요한 대목에 한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보편적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간략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63페이지 기본경상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강사수당, 청소용품 사는 것, 의자, 비품수선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이것도 크게 설명 드릴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주요사업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강의실 의자 교체를 올해 200개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평소에 피교육생으로부터 건의가 있는데 책상이 옛날 것이 되어서 몸에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데 불편하다고 이래 가지고 아마 년차적으로 이것을 개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강의실 의자 교체가 되면은 전부 다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당 주변 포장 및 하수도공사, 강당 내벽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10월달에 강당을 한 120평 짜리 강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전부조립식 건물로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그 주변에, 우수기가 되어 가지고 하수도 공사하고 포장을 안 하고는 좀 통행하는데 물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내벽에 지금 조립식 건물이 되어서 H-beam이 있는 자리에 내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음장치가 잘 안되고 이래 가지고 내벽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신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세항 항목에 지금 교무관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제가 한가지 할께요.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한 지난 '91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구매계약 또는 시설에 대한 건축설계 등등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 봤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본 교육원에서도 교육원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경상사업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교육원 본관 방수공사라든지 보도블럭 설치 및 개체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에 편성된 이 공사를 할 때는 필히 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도 거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 세항 교관관리에 넘어 가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교육교재 제작하는 것, 교재편집 원고료, 이것도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고재대 올라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자체 부교재 만드는 것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경상사업비 이것도 거기에 따르는 전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교관관리에 따르는 질의가 계십니까? 예, 박팔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교육교재, 정신교육교재, 공통교재, 자체교재 이래 가지고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4,0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교재제작 편찬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교관연구논문집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이 665만원이 있는데 제작된 논문이 교육원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발간된 논문집이 있으면 한 권 참고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교재제작, 정신교육교재, 공통교재, 자체교재 중에 공통교재하고 정신교육교재대는 중앙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고, 이 자체교재는 저희들이 교관들이 부교재로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교재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또 만드는 부교재가 또 있습니다. 공통교재 이외에,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편집원고료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관연구논문집은 우리가 교육이 1년에 끝나게 되면은 교관들이 필히 의무적으로 한 편씩 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휴강기 동안에 연구논문을 교관들이 전부 만들어야 돼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갔는 것 한 부…… 지금까지 실적이 고훈신감이 1,200부 발간했고요. 이것은 신규기능임용후보자반, 공중보건의반에 배부가 되었고, 행정법개요 940부 발간 해가지고 중견행정반 지방의회반 등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정신교육교재는 명심보감, 논어 등에서 발췌된 내용인데 신규임용후보자반, 공중보건의반 등에 배부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들 연구논문은 제가 챙겨서 박위원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안계시면 교관관리항목에 대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학관리 세항에 넘어가겠습니다.

교학관리 기본경상비가 1억1,186만9,000원인데 여기에 외래강사 수당, 그 다음에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금, 교육안내서, 교육부교재구입, 그 다음에 교육용장비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외래강사 여비보상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교육생 사후관리하는 여비, 고속도로통행료, 그 다음에 교육훈련관리추진활동비, 그 다음에 교육훈련계획수립업무추진비, 위에 것은 교수부장 활동비고 밑에 것은 교학과장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시찰 하는데 차량임차료, 그 다음에 교육장비방송기자재 구입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각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19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다섯 명의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위원은 엄태항위원님, 김종덕위원님, 이상천위원님, 송필각위원님, 박팔용위원님 이 다섯 분을 모시도록끔 어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가 안 계시지요? 예. 본 내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선임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찬 계수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태항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의도하는데 따라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도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법정경비인 기본경상경비등은 집행부의 예산안대로 인정하고, 경상경비 예산중에 과다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경상경비는 절약하고 지역개발비는 늘려야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대폭 삭감하였고, 주요사업비중 사업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 사업과 과다 책정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세출예산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불량소화전 개체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일선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피복비 및 각 소방서 식당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준 원칙에 입각하여 내무국 세출예산 357억2,158만9,000원중 4억5,799만원을 삭감하여 352억6,359만9,000원으로 하였고, 소방본부 세출예산 233억8,308만3,000원중 1억800만원을 삭감하고 2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235억2,008만3,000원으로 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15억256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4억9,256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여타 민방위국, 도민 교육원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위원회의 발표가 계셨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십시오.

삭감한 잔액, 증액하고 난 삭감잔액입니다. 잔액 3억4,099만원은 도민의 숙원사업인 지역개발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엄태항위원님께서 계수에 관한 조정을 발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열과 성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