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철의
이철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일 동안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신 감사특별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18분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 일산신도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일산신도시행정구영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겨넝취의건(시장제출) 3.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제출)
15시19분
철의
이철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일산신도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 2항,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 3항 ＇92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신인철 위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의원
내무위원장 신인철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건 외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래 산. 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시킨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산신도시 지구내 일산동, 마두동, 주엽동, 장항동, 대화동중 1,957필지 2,683,493평방미터를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동간 경계조정하고, 지구외 마두동 150필지, 265,050평방미터를 풍동으로, 지구 외 주엽동 453필지, 610,000평방미터를 장항동으로 편입하여 경계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산신도시 지역의 법적동간 경계조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새로이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동간의 경계를 알아보는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행정구역 명칭여부에 따른 시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내무위원회의 심사 의견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산신도시 행정구역 명칭부여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내무위원회의 심사 의견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2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조동원의원
의장님!
철의
이철의의장
조동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의원
; 공유재산취득 관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공용관사가 어느 기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조동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구도시에 관통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서관사를 철거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탄현지구에 짓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3회추경 때에 설치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의원
구입하는 아파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치는 먼저 일산읍사무소 뒤쪽과 탄현 홀트고아원 들어가는 지역의 두 군데에서 물색 중인데, 아직은 물색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동원
조동원의원
그러면 공영개발지역내 또는 토지개발공사사업지역내가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아닙니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동원
조동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의장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익환
김익환의원
의장님!
철의
이철의의장
김익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처분재산에 보니까 일산동 산 49-13번지 토지 1필지해서 10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1천 5십만 6천원인데, 계산기가 없어서 대충 추정해 볼때 한 5십만원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산동 산 49-15번지는 83평방미터 해서 약 25평 되는데, 평당 10만원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아래 부분은 지금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이 인근의 대지의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서 나왔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도로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고 해서 이것이 용도가 무엇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로 쓸 예정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정을 할 때에는 현 도로상태를 놓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추정한 것은 협의 요청가격인데 매도시때는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하니까, 그때 감정이 정확히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감정가격이 현재 얼마 나와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백 3십만원이 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얼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백 3십만원이요.
익환
김익환의원
어떻게 8백 30만원이 나옵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우리가 추정한 가격이었는데, 제출한 이후에 감정한 금액이 도착되었는데, 그 감정가격이 8백 3십만원이 나온 겁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본 의원이 듣고 싶은 것은 도로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확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역이지요? 도시계획구역에 도로로 편입된 부지들을 현재 보상가 문제 때문에 ,현재 도로를 개설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번에도 모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 평당 3백만원씩 해서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현황이 도로로 되어있다는 얘기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의원
현황지목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평당 10만원꼴을 못 미친다고 했을 때에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자료제출한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감정해서 도착된 가격은 8백 3십만원이니까 상당히 더 올라간 가격입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그러면 그 위에 49-13번지 102평방미터가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의원
그것은 감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의 것은 자료제출한 가격과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그대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의원
개별지가는 혹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별지가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감정가격이 감정사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2차수준의 감정가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정원의 감정가격입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정원의 감정가격입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감정사의 가격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감정사가 한겁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그러면 3차수준의 감정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의원
그 주변의 토지는 보통 이와 유사한 위치에 같은 지목일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사한 위치의 가격은 저희가 비교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정해서 나온 감정가격을 믿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물론 저희가 처분을 해야하는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택지개발 지구로 편입되는 모양인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현실적인 가격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다음에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다음에 비교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처분계획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말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지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내막이라도 아시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계실 텐데, 개략적인 내막조차도 모르시고 계신다면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정가격 나온 것을 믿고 그냥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 49-15번지 같은 경우에는 평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10만원 꼴이 안 되거든요? 요즘 10만원 안나가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전.답.농지일 경우에도 웬만한 지역이 모두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진
정영진의원
의장님!
철의
이철의의장
정영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미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결을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 절차에 맞추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철의
이철의의장
지금 정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님 질의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추후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원
의장님!
철의
이철의의장
김익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종결이 된 상태입니까?
철의
이철의의장
예. 종결된 상대입니다.
익환
김익환의원
그러면 의결만 남아있는 겁니까? 저는 의장님께서 질의를 얘기하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의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 및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제 5차 본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