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기획재무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재무국, 기획관리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각 실국별로 예산안을 상정, 토론을 거쳐 확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예산심사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公報官室所管

정재학위원입니다. 공보관실 '93년도 예산안은 전체 액수가 10억7,100만원으로 심사 결과 인건비 등 급여 및 복리후생비 성격의 예산이 50%를 차지하고 기타 예산은 도정홍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더욱 원활한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방금 정재학 간사로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의 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財務局所管

정재학위원입니다. '93년도 재무국 예산은 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수가 필요한 경비라고 사료가 되었으나 그 중에서 일부 경상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수입관리항에서 경상사업비 중 도정시책 추진비 1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재무행정추진비 2,500만원을 250만원 삭감하여 2,250만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경상사업비 중 도정시책추진비 4,0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회계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중 차량유지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 예산액 2억461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2,650만원이 계상된 것을 1,175만원을 삭감하여 1,475만원으로 조정하고 물품구입비 4억1,260만원을 1,550만원을 삭감하여 3억9,71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재산관리부분에 출연금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중에서 도비부담액 1억1,846만5,000원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또한 임대료 관사임차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영선관리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 7,293만3,000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연료비 6,672만4,000원에서 6,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리고 영선관리 역시 시설비 6억6,904만원에서 5억1,4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또한 영선관리 대수선비 2억2,826만7,000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8,826만7,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며 전체에서 7억7,821만5,000원 삭감액 중에서 관사임차료 7천만원 삭감부분과 5억3,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6억원을 6급 이하 하위직 무주택자 공무원의 주택임차 비용으로 사용토록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조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예, 방금 정재학위원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총액 666억4,812만7,000원 중 7억7,821만5,000원을 삭감하고 관사임차료는 5억3,000만원을 증액 6억원으로 6급이하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경비로 사용토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제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관사 임차 7,000만원 삭감하기로 했고 무주택 하위직 주택임차 6억을, 5억3,000만원을 증액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이것이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고 하자고 내가 아까 얘길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가 있으면 좀 얘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국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에 알선을 해서 101동을 소개해 주고 있고 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융자 알선을 해 주는 정도였지 도로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도비로서 무주택 하급 공무원에 대한 주택을 임차하도록 조치한 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의회에서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알선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어느정도 알선이 되고 몇 동이 알선이 돼 가지고 몇 명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걸 못 알아 봤습니까?

예, 101동이 알선돼서 지금 101세대가 살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별지 내용과 같이 7억7,821만5,000원을 삭감하고 5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2억4,821만5,000원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企劃管理室所管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예산 심사 결과 삭감내역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항별로 보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예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중 도비부담금 1억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상사업비에서 활동비 9,7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를 예산 5,35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 내역은 도정홍보지 발간 500만원입니다. 이는 공보실 예산과 중책이 된 바 삭감코자 합니다. 또한 주요사업비 출연금 대구경북지역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액 5억중 3억을 삭감코 2억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 예산관리항에서 기본경상비 중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6억6,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4억6,000만원으로 조정코자 하고 또한 출연금 중 지방자치경영협회건립금 및 운영자금 출연금 중 도비부담금 6,000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그 다음 공통 경비에서 이는 다른 일반 관서당 운영비에서 전액 계상이 되어 있고 풀(full)경비적 성격이므로 예산운영관리에 계상되어 있는 6억6,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관서운영비 예산액 2억195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역시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비 1억3,917만9,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 7,914만6,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용료 및 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9,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세입예산안부분은 이상 앞서 제안한 세출예산 10억…… 죄송합니다. 잠깐 계수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삭감액 총액은 10억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수입에서 의료원 병동을 증축하기 위한 융자금 17억2,000만원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 예산과 재무국 예산 삭감액 총액 12억7,521만5,00원을 융자금 수입액에서 삭감토록 하여 융자금 수정예산은 4억5,478만5,000원으로 융자금 수입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제안코자 합니다. 특별회계 중 영업비용 부분에 활동비를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어 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하고 특별판공비 부분 1,000만원을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예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재학 간사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액 143억9,921만8,000원 중 10억1,7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안 의료원 시설보강 융자금 수입 17억2,000만원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10억1,700만원과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2억4,281만5,000원을 합한 12억6,521만5,000원을 전용 충당함으로써 융자금 수입 4억5,478만5,000원으로 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기본관리비 7,182만8,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충당하고 지방잉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의 제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간사의 제의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143억9,921만8,000원 중 별첨 내용과 같이 10억1,7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안 의료원 시설보강을 위한 융자금 수입 17억2,000만원 중 12억6,521만5,000원을 삭감하고 재무국 및 기회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 12억6,521만5,000원을 전용 충당하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관리비 7,182만8,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충당하고 지방잉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1993년도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3일간에 걸친 본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