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별근 의원 발언
박상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각종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몹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갖은 열의를 보여주신 데 대하여 새삼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제3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우리 시 살림이 제대로 짜임새 있게 쓰여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여 주시고, 시 건전재정을 이룩하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나간 월·화요일 량일 간의 시정 질의에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제안, 건의하여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 시정에 깊이 반성 혹은 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매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혹은 제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가장 현실감 있고, 또 고쳐야 할 우선순위의 사항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먼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번 11월 25일 최명진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구 금고 즉, 상업은행에 대해서 여러 구청 중에서 특히 중랑 구청은 왜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느냐, 임대해 주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유를 알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으며, 특히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그 사항도 규명해서 엄중 경고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아봤더니 중랑 구청에서는 지난 88년 5월부터 청사 29.7㎡를 상업은행에 무상 사용케 하고 오늘날까지 무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다만, 감정평가 기간 등을 감안해서 25일 질문이 계셨고, 27일에 그 과정을 거쳐서 35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을 하는데 하나의 큰 실적으로 남겠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직무의 나태 등이 있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안건인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박상동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설명 드리기 전에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중랑 구청 상업은행 건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부연해서. 그러면 그 공무원,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91년도 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공탁금 회수 수입으로써 해당년도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다소와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 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526억 8,400만원으로써 예비비 지출액 2억 5,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5,4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530억 9,4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이의4%인 442억 2,4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0.3%인 1억 4,600만원, 불용액은 16.4%인 87억 2,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공무원 퇴직수당 2억 5,600만원으로써 전액 집행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기획조정 수용비 및 수수료 5,900만원과 법무관리의 9,500만원이고, 전용액은 투자관리의 용역비 900만원을 투자관리의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시정개발의 용역비 400만원, 전자계산소의 수용비 및 수수료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 2,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6,3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1억 9,600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 7억 8,500만원, 예산절감 1억 6,400만원, 집행 잔액 75억 1,300만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은 예비비 지출, 전용, 다음년도 이월 등 예산 운영상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불용액 중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14.2%인 75억 1,300만원이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170억 1,600만원으로써 이 중 165억 5,8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 하여 161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1,3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4억 5,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관리실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액 2억 5,600만원은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부방침의 급격한 변경과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적 지출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결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상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 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결산의 개요설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의회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91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난 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미진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 본위원은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해야 될 타당성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감사를 중단하고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하천점용규칙 제6조에 의해 1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해 줘야 할 한강고수부지 세모유람선 선착장 부지를 92년 5월 1일 서울 제221-1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5년간 점용허가를 한 것은 세모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법 적용을 잘못한 어감이 듭니다. 이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은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즉, 예를 들면 주차장과 진입도로 녹지조성 등 선착장을 위한 고수부지 시설물은 1987년 2월 27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시설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준공인가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 제22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 87년 12월 1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로의 점용허가권자는 하천법 제7조의 권한의 위임과 동시행령 제46조 권한의 위임 제1항 제1호 마와 사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점용허가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행령 제46조제2항 제1호 자에 보면 법 제25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해 줬느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한강유람선 선착장 부지로 사용키 위한 것이므로 이것에 대한 것은 서울 제221-1호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의 허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장이 허가권자임에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것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며, 또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중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세모가 한강고수부지 3만 9,463㎡를 점용하면서 연간 1억 8,3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이렇게 3만 9,463㎡로 나와 있고, 감사 전에 제출된 자료에는 2만 2,000㎡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틀린 자료가 제출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한강고수부지 유람선 선착장 시설을 전부 허가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나중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분적으로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허가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불용액이 16.4%인 87억 2,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예산 세입세출을 총괄 기획하고 지휘하고 또 허가해 주는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조차 불용액이 16.4%인 87억여 원이 남았다는 것은 얼마만큼 세입세출이라는 예산이 과학적 근거 없이, 또는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자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92년 불용액, 서울시 전체 불용액 1조 3,024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 이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기획관리실이 도대체 건전재정원칙을 얼마만큼 염두에 두고 세입세출 예산을 짜고 집행했느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회계법이나 서울시재무회계규칙을 보면 반드시 세입예산과 세출 자금지출에 관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에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기획관리실이고, 그 중에서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은 핵심적인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기획관리실의 불용액 87억원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불용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저도 같이 답변을…….」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전윤구위원
전윤구 위원입니다. 지금 16.4%가 불용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관별로 보면 35% 이상 되는 것이 한 너댓 군데 됩니다. 시정개발에 약 35%, 또 법무관리에 약 35%, 통계관리에 85%, 또 전자계산소에 55%, 이 예산액의 과다는 불문하고 이렇게 집행 안 될 수 있는 예산을 왜 계상했느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또 어떻게 계상해서 올렸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5%씩이나 집행을 할 수 없는 단계인지, 또는 그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 단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식으로 통계관리에 액수는 3억 6,600만원 중에서 5,30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3억 1,300만원이 지출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최명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자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최명진 위원과 전윤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이 87억 2,000여만 원으로써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윤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관별로 분액 설명함으로써 설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87억 원 중에서 기관 운영으로써 되어 있는 이 43억 8,000만원, 이것은 서울시 전 직원의 인건비 등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건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현원 등 즉, 결원 등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정원 기준으로 책정한 것을 운영 과정에서 현원을 가미한, 다시 말하면 평균 결원 등을 가미한 예산 운용과 편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시정개발에서는 왜 30%가 넘도록 되어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개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예산이 전체 7억 7,380만원 중에서 2억 8,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수당으로 책정된 것이 예산이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집행된 것은 1,450만원이고 잔액이 5,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정자문위원회가 91년도까지 운영되어 오던 것이 의회가 개원되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불용으로 된 것이 이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정자문위원회 폐지 등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을 지출하지 아니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비와 수수료, 수용비와 수수료가 9,500만원이었습니다만 잔액은 2,69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정개요를 영문으로 발간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영문 시정개요를 발간하지 못하고 기왕에 만들어져 있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즉, 반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심사를 강화하고 그래서 불급한 용역은 발주 자체를 억제하면서 예산을 절감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시정개발 업무는 예산이 억제 집행되었고, 집행이 가급적이면 내실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37억 6,9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 자체가 약 36%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수용비와 수수료에서 2억 9,5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아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송 수행에 있어서 착수금, 사례금 내지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당해연도에 소 제기 건수에 따라서 계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여기에서 약 2억 9,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금지, 가집행 정지 등 신청사건에 있어서도 소가 접수되거나 이에 따르는 법원의 공탁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예산에 포괄적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매년의 예를 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91년도에는 이와 같은 신청건수, 다시 말하면 쟁송이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예산 1억 6,5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아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에서 패소될 경우 판결금이라든지 혹은 변제 등을 해야 할 비용도 또한 포괄적으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에는 지출한 것이 11억 3,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집행 잔액이 8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소송 수행 과정에 있어서 미리 예상되거나 혹은 패소 등으로 인해서 지출해야 될 것을 예상했던 사항이 소송의 수행이나 혹은 신청건수의 감소로 인해서 집행되지 아니한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 3억 6,600만원 중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3억 1,300만원입니다. 그 큰 내용은 통계조사 즉, 상주인구 등 조사를 하면 상주인구 조사 인부, 일용인부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상주인구를 조사할 때에는 이제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상주인구 조사에 있어서 일일 고용을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으로 대체함으로써 1억 5,2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용역비도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자체도 전연 집행을 하지 아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불급한 사업이거나 사업 자체의 행정여건의 변동이나 혹은 예상했던 비용이 지출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운용에도 더욱더 내실 있게 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보충질의…….
최명진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윤구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지적했던 불용액의……. 무려 16.4%라는 이 막대한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책임문제라든지 그런 자세표명이 전연 없었습니다. 불용액이 있게 되는 사유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라는 것은. 그러나 전윤구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지적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느냐, 이유를 불문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핵심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진전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불용액이 사실상 적은 것이 원칙입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은, 또한 이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막아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최명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안이나 혹은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억제 집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상당히 본질과는 동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건전재정원칙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지출은 절약을 했다, 필요 없는 세출은 최대한 억제를 했다, 이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면 처음에 세입세출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초과되게, 세입이 초과되게 계획을 세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십니다. 그 자체가, 세입세출이란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꼭 예산이 남아도니까 필요 없는 사업을 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등을 계상할 때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현원 등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 이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예산을 정원대로 편성하지 아니해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른 전용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을 동원할 길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잠깐 중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전윤구위원
지금 최명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기획관리실장의 말씀하고가 조금 상이한데, 아까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 실장은 답변으로써,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불가분의 사정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안 하도록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꾸만 시간만 끌고 질의한 위원한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히 마무리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기관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이 약 43억원이 집행이 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소송 내지 신청사건 등은 과거의 예라든지 또 기타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그 건수 등을 계상해서 예산을 미리 책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신청사건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적고, 또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승소와 갈림길에서 변화에 따르는 집행의 축소 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상주인구조사 등을 당초는 매년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써왔지만 주민등록 자체로 갈음하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통계조사의 방법이 달라짐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럼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예측을 미리 못했느냐 라는 질문이 계실 것입니다만 91년도의 경우까지는 상주인구조사를 전년과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에 의한 실제조사 방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예산편성 후에 달라진 사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박상동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양해를 하고 좀 넘어갑시다. 이성구 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때, 지출을 결정할 때 기획관리실장은 어디까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방침을 주무부서에서 받고 최종적으로 그 예비비에 따르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장의 지출 승인이 있어야 일반예산에 있는 예비비가 일단 지출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예비비의……. 금액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예비비라는 성질이 쉽게 말해서 마구 써도 되는 금액으로 여기기가 쉬운 돈이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되기를 부녀복지비, 또 상공관리비해서 보상금 항목으로 보고, 이 보조금하고는……. 보조금으로 지출된 것이 예비비에서 나갈 항목이 아니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상공관리하고…….
이성구위원
네, 상공관리비 1억 5,000만원, 부녀복지비 3억원이 나갔는데 이것 성질이 보상금 항목이라 보조금을 지출하였음은 예비비 항목에서 해당항목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제 자체가 행정과목,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친, 다시 말하면 정정을 해야 할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이후에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라고 판단하는 절차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녀복지 보상금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부녀복지 즉, 복지사업비 중에서 들어있지 아니한 예산인데 그 자체를 사업을 해야 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도 상공관리 보상금은,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지원해야 할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경기대회가 그 해에는 아마도 지방에서 열리려고 하다가 서울에서 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능경기대회는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전국대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경제비 행정과목에서는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이 두 항목이 보조금 성질이 되는데…….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여기서 지적하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서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이게 항목으로 봐서 맞는 대답이 됩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그 과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보조금하고는 조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이성구위원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뭐라 할까요, 이 시의회에서의 관계,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굳이 부서를 따지자면 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에 대해서는, 결산 전체에 대한 업무소관은 재무국이 되겠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공관리 같으면 산업국이 되고, 부녀복지 업무는 가정복지국,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특히 또 예비비는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이 있어야 나가는 금액이니까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할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비비란 성질이 마구 쓰이기가 쉬운 금액으로 보이고, 또 이때까지 많이 그래 왔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재무위에서 전체 예산관리의 입장에 있는 만큼 이 예비비 관리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 항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비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간단히 우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91년도 기획관리실 예산대비 실적 결과 집행 잔액이 22억 3,3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뒤에 보면 22억 3,257만 5,000원인데 42만 5,000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 사사오입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제일 뒤에 보면 내역에 표시하고 42만 5,000원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사사오입 식으로 표기를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병수위원
결산상에 사사오입 식으로 표기하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이 단위를 천원으로 표현할 것이냐, 백만 원으로 표시할 것이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니까 사사오입 개념으로 보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오늘 91년도 결산을 소위 심의하는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재무경제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또 전윤구· 최명진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 역시 예산편성내역을 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 이월 포션이 높아졌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개념을 어떤 식으로 봤느냐 하면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면 무리해서라도 전부 잘라 쓰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고루, 결산금액이 거의 이퀄이 되는 식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반대 견해를 표시하고 싶은 것은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은 건전한 의미에서 권장할 일이고 그것을 굳이 비판할 것은 못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이월액이라는 것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집행 잔액 이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이월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예산개념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년도를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굳이 이월문제에 대해서 집행을 왜 무계획적으로 했나 하는 것을 놓고 집행부를 굳이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시각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러니까 집행은 안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것이지요.
「확실하게 하세요 이병수 위원님. 예산이 무계획적으로 짜여져 갖고 남는 예산을 그럼 억지로 쓰라는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월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 안하고, 기획관리실의 예산이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 그거고, 거의 경직성에 가까운 비용들이고 하니까 내용면에……. 대충 봤습니다만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제가…….」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최명진 위원.
최명진위원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본위원이 고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건전재정원칙, 예산이란 남아서도 안 됩니다, 원칙이. 세입과 세출이 거의 동일해야만 그 예산이 건전하다는 것이 법으로, 또 학설로, 또 사회통념상 모든 것이 확립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동료위원의 발언까지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내소란)
박상동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한 한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 그 다음에 발언한 위원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상반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피해 주기 바랍니다. 이 결산…….
이병수위원
위원 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요…….
박상동위원장
아니, 피하시고 본인의 의견만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어느 위원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이렇다는 이야기 보다는 본인의 의견만, 다른 위원의 의견은 지적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별근 위원님, 해 주시지요.
박별근위원
기획실장님, 여기에 보면 절감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절감계획이 3% 내지 5%라는 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일반행정비에 보면 8,2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월이, 전용된 것이 있는데 뭐 91년도와 92년도에 변공비가 증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92년도 예산…….
박별근위원
91년도의 변공비와 92년도의 변공비가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 예산절감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것에. 3% 내지 5%라고 하는 것.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92년도 예산의 차액을 물으니까…….
박별근위원
아니, 91년도에는 얼마였었고, 92년도에는 얼마였었느냐 이것이지요, 책정된 금액이?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여기에 있는 목별로 결산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7페이지…….
박별근위원
네,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일반행정비 중…….
박별근위원
아, 주무과장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기획실장님 잘 모르시나본데…….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일반행정비 중에서 특별판공비, 66페이지에 보면 2억 5,000만원인데 잔액은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별근위원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증감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박별근위원
그러니까 무계획성의 예산편성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아, 나부터라도 내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9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인데 그 모든 물가상승에 의해서 정보비니 예비비가 올라가야겠다 해서, 만약에 10% 올리면 10%로 올리고, 20%면 20% 올렸어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덮어놓고 3 내지 5% 절감이다, 손바닥 가지고 절감이냐 이거예요. 뭐 백지가지고 절감이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봉급은 어디서 책정을 합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봉급 예산책정은 저희들이 직급별과 호봉별 이것이 다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별근위원
아, 그러니까 책정은 어디서 하느냐 이것이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봉급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예산편성은 그 인원, 정원수, 직급별 정원에다가…….
박별근위원
그럼 그렇지. 물론 직급별에 따라, 호봉에 따라 다른데 서울시 자체에서 예산편성, 봉급을 편성해서 재무부로 올리느냐, 총무처로 올리느냐?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자체로 합니다.
박별근위원
자체로 하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박별근위원
그럼 좋습니다. 92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몇 %로 올라갔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약 9%랍니다.
박별근위원
9%이지요. 그 한 자리 숫자이지요, 분명히?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박별근위원
그렇다면 상여금은 몇 % 올라갔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같은 비율입니다.
박별근위원
이것도 9%?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박별근위원
상여금도?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박별근위원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 같은 것은?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수하고는 다릅니다.
박별근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침이 등록금 인상분하고, 예를 들어서 그해 그해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을 준다든지 등록기마다 준다든지 그것은 지침이 다릅니다.
박별근위원
……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박위원님, 그 저……. 서면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듣도록 하고…….
박별근위원
아니, 가만 얘기 좀……. ……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글쎄, 그 자료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별근위원
이봐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항간에 주민들은, 시민들은 공무원 봉급이 우리가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부르짖는 것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봉급을 갖다가 한 자리 숫자로다……. 우리 중소기업체, 대기업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이 9%고, 상여금이 9%면 18%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러면 이거보세요. 9%가 올라갔지요, 우린 그러면 일반 기업체의 봉급이 몇 %냐, 그것 역시 10%, 두 자리 숫자를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여금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것이 바로 말이지 그 1% 차이로 두 자리 숫자가 아니고 한자리 숫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또 하나는 이런 상여금이……. 제세를 갖다가 더 올려 줘서 결국은 두 자리 숫자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또 ……가 아마 예년에 비해서 아마 50%가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상동위원장
박별근 위원님, 충분히 저쪽에서, 집행부 측이 아니까 좀 그만합시다.
박별근위원
더 얘기 하지 말라고요. 네, 알았어요.
박상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199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세요. 삭제하세요. ……, 아까 이야기한 것 빼버리세요. 3. 1991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아까 …… 얘기는 빼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재무국장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199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992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시의회가 선임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맹금용 대표위원 외 4인이 1992. 8. 18부터 92. 9. 26까지 회계검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가 1992. 9. 30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서 작성 및 검사과정을 거친 서울특별시 199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수입은 총 3조 640억 6,872만원으로 예산액 2조 7,677억 6,321만원보다 10.7% 증가한 2,963억 551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91년 세수여건은 부동산경기의 안정과 차량 증가율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으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과표의 조정(건물 8.9%, 토지 27.0%)으로 등록세 취득세가 예산보다 각각 21.1%, 14.7% 증수되었고, 전년도 이월금도 당초 예산보다 42.1%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에서 2조 1,608억 9,345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조 408억 4,600만원보다 5.9%가 증가한 1,200억 4,745만원이 증수되고, 세외수입에서 8,655억 258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6,806억 1,682만원보다 27.2%가 증가한 1,848억 8,576만원이 증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376억 7,269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463억 38만원보다 18.6%가 감소한 86억 2,769만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시세 결산내용 총괄하면 소득관련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예산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부동산 관련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예산보다 5.9%가 증가한 1,200억 4,745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예산액 3,272억 2,200만원에 3,752억 2,189만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114.7%, 등록세는 예산액 4,843억 6,500만원에 5,866억 3,362만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121.1%,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1,519억 5,100만원에 1,534억 5,062만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101%가 징수되고, 주민세는 예산액 3,619억 3,100만원에 3,500억 2,037만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96.7%, 자동차세는 예산액 2,693억 700만원에 2,618억 8,671만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97.2%,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4,191억 6,100만원에 4,113억 6,304만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98.1%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세 결산결과 미 수납액은 90년에서 이월된 미 수납액 1,610억 443만원 중에서 91년 중에 징수된 181억 7,145만원과, 결손감액분 155억 3,612만원을 제한 과년도분 미수납액 1,272억 9,686만원 및 91년도에 부과되어 체납된 835억 4,511만원을 합하여 총 2,108억 4,197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결산내용을 총괄하면 예산액 6,806억 1,682만원에 총 8,655억 258만원이 수입되어 27.2%가 증가한 1,848억 8,576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초과수입 주요요인은 이월금이 예산액 4,500억원보다 1,894억원이 초과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9개 과목으로 예산 150억 6,400만원에 170억원이 수입되어 13.3%가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체육시설사용료 수입이 목표(31억 5,800만원)보다 15억 5,800만원이 초과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병원수입, 보건소수입, 증지수입, 견인차운영수수료로서 예산액 281억 5,600만원에 225억 8,000만원이 수입되어 예산대비 19.8%가 감소하였는데 부진사유는 견인차운영수수료의 수입이 적게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수입은 예산 31억 8,378만원에 16억 4,074만원이 수입되어 예산대비 수입은 51.1%로서 실적이 저조한 바 이는 건설자재사업소의 건설이 완료되지 아니하며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산 330억원에 397억 4,500만원이 발생되어 20.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유자금이 늘어나 이자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채 및 차입금 수입은 예산 242억원에 29억원이 수입되어 예산대비 8.3%에 불과하나 이는 청소시설 확충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소요되는 IBRD차관 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예산 101억에 129억원 수입으로 27.7%가 초과 수입되었으며 이는 부과대상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예산 787억 1,305만원에 901억 7,614만원 수입으로 14.5%가 초과 수입되었으며 이는 주 수입원이 중·상계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개발이익분담금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14억 6,039만원이 초과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수입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63억원에 376억 7,269만원이 수입되어 18.6%가 감소되었는바 그 사유는 사회복지비 보조금 64억 6,472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금 2억 6,022만 원 등 86억 2,769만원이 보조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회계 재무행정비 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예산현액은 171억 9,456만원에 집행액은 94억 9,435만원으로서 61%가 집행되고, 77억 21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쳤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51억 7,680만원이며, 그 내역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토지매입비 49억 1,590만원과 길음택지 조성사업 반환금 2억 6,09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5억 2,341만원으로 그 발생사유 및 금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5억 5,0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55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11억 7,980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4,686만원, 집행 잔액으로 6억 4,438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억 770만원 중 집행액은 1억 5,582만원이며 불용액은 25%인 5,188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이 2,114만원, 집행 잔액이 654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이 420억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2,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보상금 예산 2,000만원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로 확보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무지도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액 19억 3,175만원 중 집행액은 11억 2,128만원이며 불용액은 42%인 8억 1,587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액 4,564만원, 집행 잔액이 4,564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액이 1억 9,368만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5억 3,000만원이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과년도 체납시세 중 소액징수에 대한 징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억 8,404만원 중 집행액은 8억 3,222만원이며 불용액은 15%인 1억 5,181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5,460만원, 집행 잔액이 3,716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 5,95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55만원이며, 불용액 발생 과목은 주로 수용비수수료(2,676만원), 자산취득비(2,100만원), 물품구매비(3,000만원), 반환금(5,300만원) 등입니다. 회계과소관 세출예산 중 주요과목의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산취득비 1억 1,649만원은 본청 71개과 포괄분으로 주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정수관리대상물품 이외의 사무용십기구입비로 9,52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2,097만원이며, 물품구매비 2억 4,070만원은 복사기, 문서작성기, 프린터 등 주로 행정장비에 속하는 정수물품 구매비로서 본청 71개과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이며 연간 2억 99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3,075만원이었고, 반환금 6,500만원은 90년도에 지급명령서(수표)를 발행하였으나 90회계연도 내에 시금고로부터 인출되지 아니한 준비금으로 91회계연도 중에 청구에 의하여 1,19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305만원이었습니다. 관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40억 6,567만원 중 집행액은 73억 8,502만원이며, 이월액은 36%인 51억 7,680만원, 불용액은 11%인 15억 385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쳤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92)에 이월된 내역은 토지매입비가 49억 1,590만원으로서 경복궁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재산매입에 있어 소유자와 협의매매 지연으로 46억 5,933만원, 시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2억 5,657만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반환금은 2억 6,090만원으로서 길음택지 조성 사업에 따라 권리면적보다 감평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2,730만원, 집행 잔액이 5억 5,413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이 9억 2,242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재산교환 등을 위한 포괄분 토지매입비 7억 4,328만원, 잡종재산매각 건수 감소로 인한 감정수수료 6,204만원, 시유재산 화재보험가입보험료 6,664만 원 등입니다. 또한 관재과에는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이는 91. 5. 10 구 수방사부지 재산인수에 따라 재산관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36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비 중 토지매입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출액은 66억 6,641만원으로서 공군대학 이적지매입 연부금 16억원(8년 연부금중 5회차), 서울구치소 토지매입대금 잔액 1억 749만원, 총무처와 교환한 재산차액 지급 438만원, 서오능 검문소 토지매입비 575만원, 외교관공관 부지 내 토지보상비 2억 1,63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1억 887만원, 경복궁주변정비사업 재산매입비 46억 2,362만원입니다. 끝으로 91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현금 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34억 9,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36억 7,500만원으로서 5%가 초과 수입되었으며 그 내역은 영업수지(위탁경비 부담금)에서 312억 9,900만원(93%)이 수입되고, 운영외수지(예금이자)에서 1억 2,600만원(0.4%), 이월금(전년도 집행 잔액)에서 22억 5,000만원(6.6%)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334억 9,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07억 1,400만원으로, 그 지출내역은 인건비 208억 2,700만원(68%), 관리비 77억 4,700만원(25%), 반환금 21억 4,000만원(7%)이고, 결산이월금(집행 잔액)은 29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1991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볼 때 시 전체 수입액 6조 3,013억 4,200만원의 45.7%, 일반회계 수입액 3조 640억 6,900만원의 94%인 2조 8,791억 3,7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액은 일반회계 수입액의 23.4%인 7,182억 4,4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수납액 기준 총 2조 1,608억 9,300만원으로써 보통세가 92.1%인 1조 9,892억 7,100만원, 목적세가 7.1%인 1,534억 5,100만원, 과년도수입이 0.8%인 181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징수율은 90.4%로써 전년도 징수율 90.9%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고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율은 각각 94.5%, 99.6%로써 전년도 징수율 95.7%, 99.8%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으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의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상승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9.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19.3%, 등록세 23%, 주민세 31.6%, 자동차세 35.5%, 도축세 16.8%, 담배소비세 1%, 목적세 22.9%, 과년도수입 19.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세목인 자동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액은 5.9% 증수되었으나 전년도 10.9%에 비하여 다소 떨어졌으며,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14.7%, 등록세 21.1%, 도축세 21.5%가 증수되었으나 주민세 -3.3%, 자동차세 -2.8%, 농지세 -40%, 담배소비세 -1.9%, 감수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예측을 잘못한 데 기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납결손액은 176억 9,300만원으로써 사유별로 보면 무 재산 34억 6,000만원, 행방불명 2억 3,900만원, 시효소멸 121억 5,000만원, 기타 18억 4,400만원으로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1,610억 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징수결정액보다 29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11.6%에 비하여 0.3%가 떨어진 11.3%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체납액의 누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국 세외수입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37.9%가 증수된 7,210억 100만원으로써 이는 재산임대수입 3억 3,200만원, 이자수입 67억 4,500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 3,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894억 8,900만원, 불용품 매각대 9,500만원, 변상금 2억 6,200만원, 위약금 5,100만원이 증수되는데 기인하며, 재무국 세외수입은 예측이 곤란하고 상황변동이 심한 것으로써 상기와 같은 증수현상은 해당년도에 국한되는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91년도 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155억 8,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6억 8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71억 9,500만원이며 이 중 55.2%인 94억 9,400만원은 해당년도에 지출하고 30.1%인 51억 7,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4.7%인 25억 2,300만원은 주로 지급사유 미 발생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토지매입비 49억 1,600만원과 반환금 2억 6,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4.7%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결산서상에 불용액의 표기방법이 다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난에 괄호 안에 기재된 금액은 원인행위 미필액으로써 다음년도 이월액에 포함된 금액이나 동 금액이 불용액에 포함 기재되어 있어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83년 9월 1일부터 90년 9월 30일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오다가 90년 10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대상은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료, 일반폐기물수거료 및 TV수신료가 되겠습니다. 1991년도 회계 및 기관별 부담율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8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14%, 일반폐기물수수료 6.31%, 한국 전력공사 21.67%, 한국방송공사 33.18%, 도시가스회사 3.27%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34억 9,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36억 7,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334억 9,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07억 1,400만원이고, 결산이월금은 29억 6,100만원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대상 공과금 수납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각 대상 공과금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하여 이를 세입으로 운영하고, 세출결산 후 부담비율대로 재 정산하므로 91년도 결산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도 잘 하시고…….
전윤구위원
전윤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부납결손액 중에서 시효소멸이 12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이지요, 5년 후에 결손 하는 것이지요?
김동훈재무국장
네.
전윤구위원
그럼 5년간 서울시에서 이것 뭐 좀 거두어들일 생각 안하고 121억 원씩이나 이렇게 결손내면 되겠어요? 그것하고, 또 하나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예산액은 주민세가 3,610억원이고, 자동차세가 2,690억원이에요, 그것은 3페이지.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그것보다도 훨씬 많아졌고 미수 세액은 주민세는 310억원이고 또 자동차세는 240억원인데 이것 어디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김동훈재무국장
그 부납결손액 121억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5년 동안 우리가 징수독려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납 결손 되는 것은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 약 20여억 원은 국세인 주민세 소득 할의 결손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7.5%를 받는 주민세를 결손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좀더 독려해서 이것이 시효소멸로 부납결손액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미수액이 많은 것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폐차된 차량 같은 것이 자동차등록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가려내서 이러한 공부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고, 주민세의 경우에도 납부가 가능한 그러한 주민세에 대해서는 전국에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구위원
이 불용액으로 있는 것이나 또 미수되는 것 중에서 자동차세나 주민세에 대해서는 이 제도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동훈재무국장
현행 주민세가 소득 할의 경우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데 1년 내지 1년 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빨리 자료를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물색을 해 보겠고요…….
전윤구위원
아니, 1년 6개월이 되더라도 5년간, 고지한 날로부터 5년 아닙니까?
김동훈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윤구위원
고지한 날로 5년이니까, 그 소득 할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사업을 한 사람한테 그것이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마 어디 뭐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그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훈재무국장
네, 그래서 지금 국세의 결손 감액분으로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결손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 재산을 추적조사해서 거기를 압류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구위원
네, 답변은 되었고, 제도적인 개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동훈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윤구 위원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취득세, 등록세 등 시효소멸로 121억원이 지금 소멸시효 되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불용액이. 우리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팔고 국내 어디에 예금을 시켜놓고 일시적으로 해외 이민 식으로 나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효 소멸되면 들어오겠다는 계산 하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하는 위원 있음) 연구하겠습니다.
「사안설명이 잘 됐고 하니까 오늘 이것으로 끝을 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아직 성원이 안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질의하십시오. 이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하는 위원 있음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재무행정비 미납내역에 길음택지 조성사업반환금 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오는 이중계상 문제하고, 그 문제를 한 번 더, 재무국장이 한 번 더 허실을 설명해 주세요.
김동훈재무국장
길음택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처음에, 최초에 반환해 주고 토지 증감에 의한 정산을 해야 될 토지가 191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정리하고 이제 21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을 91년도에 정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상가격이, 토지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 1월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91년도 당시에는 이것이 불용액이었었는데, 집행 못했는데. 그 다음에 길음택지 보상미필금액을 갖다가 92년도 예산과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나왔습니다. 3억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당초에 예산편성 작업 시에 예산과에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안 된다, 이 돈은. 그래서 관재과에서는 모르고 이것을 92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것을 사고이월 조치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되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협조관계의 미흡으로 인한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이 결산검사하기 전에, 미리……. 거기서 지적되기 전에 시정할 수 없었습니까?
김동훈재무국장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추경 같은 기회에 이것이 감액 추경을 했으면 시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은 이중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구위원
아무튼, 특히 재무국이 예산이 주무국이고 이런 입장에서 물론 연말에 이 사고이월 여부를 판정하기는 곤란했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이월이 되었고, 한 쪽에는 편성이 되고 하면 조금 전 재무국장 말씀대로 추경 같은 데에서라도 빨리 잡아줘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튼 다시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하여튼 잘 당부합니다.
김동훈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유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위원
저…….
박상동위원장
질의 중요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하시지요?
유상근위원
그럽시다, 그럼.
박상동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0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