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11월 24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및무상사용허가승인요청에관한건, 동월 26일 제출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논산군새마을 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새마을사업 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농어촌정주권생활화 개발사업과 또 농가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신.개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새마을사업에 한정해서 지원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농어촌 정주생활화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주택개량의 범위를 기왕에는 개축물에 대해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신축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군수가 과세면제 받은 사항을 조사결정한후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신규주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농어촌 정주생활화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까지 확대 지원해 주자는 사항으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개정준칙이 금년도 3월13일 충청남도를 통해서 논산군수에 시달된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수 있으며 필요할때는 불균일과세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화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가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신축. 개축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본건은 입법추진 본조례개정안을 상위법 또는 타법과의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1항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걸함으로써 우리군의 세제가 세액이 줄어드는거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자유보다는 정주생활과 오지개발사업에 따르는 주택개량이기 때문에 면세라든지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려면은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을 한다. 정주권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 예를 들자면 정주권개발을 하는데 신축될 건물은, 부분은 얼마나 되고 또 오지개발을 하는데 오지에서 구가옥이 개조해야 할 가옥이 얼마나 되며 연간 계획이 어떻게 돼서 몇년도까지는 이걸 완료해야 되겠다 이러면 거기에 따르는 세제감면이 얼마정도 나올것인가 하는것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거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간 이러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자면 95년도는 2천년까지는 완료가 되겠다 하는 이러한 군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조례야 농어민들 특히 농촌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체가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자체계획을 세워서 몇년도까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지금 농촌정주권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고 오지 개발사업은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기계획이 마련이 된게 아니고 당년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조례시행으로 인한 어떠한 혜택의 범위는 지금 예측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만이라도 예측한다고 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강두식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업물량이라도 두장이 책정됐다고 그러면 주택은 몇동이 개량이 되어가지고 길은 소요되는게 몇미터나 되고 변소개량이면 변소개량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내용의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시행부서는 새마을과나 건설과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부서는 재무과고 이렇게 되면 어려운거요. 따라서 그 시행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계획은 별도 서면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70연대 후반기부터 새마을사업 일환책으로 농로확장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지주들이 앞서서 무상으로 땅도 내놓고 또 자기집 담장도 헐어주고 해서 원활한 새마을사업의 일환책으로 도로가 첫째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이 확장되고 시멘트포장도 잘되어 왔다 이거요. 그 이후로 새마을사업 일환책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각 15개 읍면마을단위로다가 새마을회관이라도 지어져있는 지금좇도 신개축은 커녕 보수도 미흡하고 페인트칠도 하여야 하고 실제 옛날 사람죽으면 상여갖다 놓는 상여집마냥 되어 있는데다 한두군데 가 아닌 그런 실정인데 논산에 숫자상의 자립도가 36몇％밖에 안되는 실정인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개축은 몰라도 여기에다가 신축까지 곁들여서 근거를 원칙으로 해서 군수가 집권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매길수도 있고 안매길수 있다. 이런일이 아니겠어요. 세제상이 혜택을 주는데 개축은 몰라도 신축까지 했는데 새로 집을 헐어내고 새마을사업 일환책으로다가 세금감면된다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집을 그럴듯하게 능력있는 사람이 짓는다 이거요. 그러면 명목상으로 새마을주택개량사업 일환책으로 지었으니까 세금 감면해주시요. 무슨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야 한다 이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말씀마따나 상위법도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다뤄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새로 채택해서 감면혜택을 줄려고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마당이니까 그말이 그말이요. 강두식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또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세부적인 데이타를 빼가지고 물론 지방권이라고 하지만은 매길데는 응당히 매겨야 하고 안매길때는 안매겨야지 덮어높고 이렇게 솥뚜껑 자라잡는 식으로해서 전원을 다하면 새마을사업 일환책으로 해가지고 신.개축하면 세금거기다 전혀 부과안한다면 거기에 대한 손실액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해요. 그런걸 참고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한번해봐요.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를 실무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논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중 중기와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선박은 재산면제의 규정이 없어서 교육용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규정을 신설합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주문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신규개정표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논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학교법인이 항해연습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자는 사항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개정준칙이 금년 3월 13일 충청남도를 통해서 논산군수에게 시달된바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중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므로 사학발전에 기여하는 입법취지는 지방세법 제 7조의 규정에 합치되며 상위법 또는 타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중 중기와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는데요. 선박이 지금 교육용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는건 지금 예비를 해두는거죠.

그렇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다음 김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연무읍 마산리 도축장부지, 과거에 이것이 도축장부지로 지어있던데는 매각처분한거 아니예요. 그 주변에 있는 임야로 되어 있는거 지난번에 서평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는데 민원발생해 가지고.... 확실히 알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덮어놓고 예 하지말고 우리도 이제 한 2년 끄실러서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이것이 구도 축장부지를 매각할때 거기에서 제외 되었던땅이 아닙니까 ?

제외해야할 이유는 없었던 재산인데 그 당시 아마 재산대장이 없어가지고서 과실인것 같습니다.

군의 과실로 말미암아서 제외됐던 것 아니요. 네땅인지 우리땅인지 모르고 나뒀던거 아니요. 쉽게 얘기하자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알아보니까 군재산이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안거 아니요. 그렇게 된거죠 ?

예 !

그러면 이건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얘기요. 과거에 구도축장 사놓은 사람한테 팔겠다는 얘기냐구. 여기는 공개입찰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것이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때 당시지가하고 이게 임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대지로 되어있는거하고 임야로 되어 있는거하고 건물로 되어있는거 하고 지가액면이 다른거요. 대략적으로 공개입찰부치면 평당 얼마정도 나올것 같아요. 면적이 947㎡인데 ?

약 300평인데 거기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4∼5만원 될걸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 노파심에서 물어보냐면 항공학교 길진입로로 나있는데는 평당가격이 5천원도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물어본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가도 이것을 지금 놔두면 나중에 상승되어 올라갔을때 팔수있는 지역조건도 될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들었으니까 양촌면 산직리등 다섯필지 나열해서 나왔는데 그동안에는 공유재산지역인데 사용료를 전혀 안받았습니다.

2년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진정을 하고 또 유권해석을 받아와 가지고 ......

알았어요. 그러면 유권해석을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상급기관의 여러 관계부서에서 건의한 내용이 답변 자료가 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것을 총무위원회 본내용에 대한 사본을 첨부해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국가의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열녀문이나 충화문 보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때문에 돈을 썼다고 하면 안받아도 되는거요. 그런 법적근거가 어디있어요. 그런법적근거가 어디있느냐고, 논산시내 뿐만 아니라 15개읍면에 하천부지만 조금 사용하더라도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재무과에서나 또 해당 15개 읍면 재무계에 통보해 가지고 반드시 징수해 가는데 또 징수를 응하지 않을때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걸로 행정조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이 진정한다고 해서 2연동안 받았다가 안받는다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도 상부기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까 ?

예 !

안받아도 된다 ? 그러면 모든 공적이 있는 옛날열사의 묘나 충화묘나 또 국가유공자의 묘에 근접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혀 안받아도 된다는 법적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에 토지이용관리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느냐고, 유권해석만 따지는게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홀하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런 법적근거는 없죠 ? 유권해석만 나와있지, 그러면 다섯필지가 사방 몇m나 돼요. 열녀문 있는데서 다섯필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필지별로 다 나와있어요. 153㎡, 154㎡ 203㎡, 그러면 이것이 평수로 몇평이요 ?

2천평입니다.

2천평이면 열녀문 하나 보존하는데 2천평을 무상으로 줘야 한다는 얘기요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근거 한번 대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임대하는 법적근거는 지방행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1항에 잡종대상의 재산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열녀문에 있는것을 다 면제해 주느냐 무상해 주느냐 하는 얘기는 저와 약간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이것은 부락의 총유재산으로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군으로 권리귀속을 시켰던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는 그분들 소유지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요 ?

예 ! 그렇습니다. 부락소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부락의 재산은 군수로, 자치단체로 귀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예 ! 알았습니다. 다음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촌면 산직리에 있는 충의 이홍묵의 처 전씨열녀문 관리에 대해서는 병자호란때의 이홍묵장군입니다. 이 양반이 출전을 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전씨가 시신을 찾아다 거기다 모셨는데 또 거기서 같이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대왕께서 장군의 뜻이 라든가 또 열녀 전씨의 뜻을 기려서 거기에다 전답을 하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상당부분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사람 저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물쭈물하고 나머지 이것이 남아있어서 부락에서 이걸 그동안에 부락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이열녀에 대해 1연에 한번씩 부락에서 부락민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주고 부락단합행사로써 이루어졌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후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군재산으로 전부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락민들이 모여서 이게 거기에 열녀문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열녀문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귀속재산입니다. 거기에 딸린 재산, 그러나 명의가 산직리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군으로 사실은 귀속이 된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락민들이 많은 진정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면세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그것은 당연히 부락으로 귀속을 시켜줘야지 환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락에서 해마다 제사도 지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몇십만원 드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가지 경비문제 조달로 해서 그건 하나의 미풍양속이고 영원히 보존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봐준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이 올라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및무상사용허가승인의 건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및무상사용허가승인의 건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예산서에서 발췌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2회추경실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92제2회추경세출예산안만 있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총예산안은 4,2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실 소관이 3,346만 1천원이고 풀 즉 공통경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 즉 기획실의 예산이 2억 9,784만원, 그중에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1,43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관리에 있어서는 증액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는 2,010만원이 증액이 됐고, 풀경비에 있어서는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않은 관계로 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 소관에 있어서는 4,246만 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비로써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 292만원이 증액된것은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중에서 호봉이 낮은 직원이 전출이 되고 호봉이 높은 직원이 전입이 됐기 때문에 봉급예산이 부족되어서 292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상여금은 거기에 따른 25만 3천원이 되겠고 정액수당은 197만 1천원의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도 호봉이 높아지므로 해서 162만 9천원이 증액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저희가 대전.서울등지에 출장을 많이 가게되므로 인해서 부족예산 98만 8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군정 보고서 인쇄에 따른 예산이 부족되어서 27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에 있어서 군정기획 및 조정업무추진에 따르는 돈이 부족이 되어서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있어서도 군정발전 기획조정활동에 부족이 되어서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야근을 하는데 난로구입비로 해서 1대에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심사분석 관리사업장 카드인쇄를 하지 않은 관계로 50만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증액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예산서 인쇄에 따른 예산이 부족이 되어서 250만원을 요구를 하고 예산안 및 설명서 인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이 돼서 240만원을 요구를 해서 49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관리 컴퓨터용인 무인전원장치 구입입니다. 즉 무인전원장치 구입은 정전이 됐다든가 할때 쓰여지는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대에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관리 컴퓨터구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작성토록 기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관리 컴퓨터구입 1대와 예산관리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용으로써 1,3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풀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풀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풀여비는 군청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요인이 생겨서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제정 역량제고 활동비 즉 예산 운영공보비로써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제정관리 및 확충활동 즉 예산 활동에 따른 특별판공비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는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치 않고 주민등록인구에 의해서 모든 통계를 활용하게 되어 있어서 상주인구조사에 따른 홍보물 인쇄는 예산 1백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93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안은 5억 7,1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실 소관은 3억 7,437만 3천원이고, 공통경비는 1억 9,7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별로 보고말씀을 드리면은 93예산액은 92년도에 대비해서 저희 기획실은 1,02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계에서는 7,591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 업무관리에 있어서는 954만 8천원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감으로써 7,291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풀경비에 있어서는 76만 9천원만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304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인구조사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급여에 있어서는 내년도는 3％정도가 봉급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액 1,702만 2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급별로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상에 따른 증액이 1,791만 9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정액수당도 역시 인상에 따르는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1,6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도 역시 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작년 대비해서 78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업무보조에 1명, 예산업무보조에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업무보조에는 여직원 하나하고 남직원하나, 기획업무보조에는 여직원 1인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상된 요인에 의해서 60만 5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정보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지급받는 업무추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2년도에는 정보비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복리후생비로 예산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효도휴가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강운영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월 55,000원씩 지급되는 출장비로써 6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법령추록대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장에 관서당경비에 따른 설명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우리 기획실 전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즉 92년도보다 93년도에는 236만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감시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140만원을 더 요구한 이유는 추경에 부족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보고서 인쇄, 군정현황 인쇄. 군정세부실천계획서 인쇄, 군정시책설명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중요업무추진 여비로써 86만 5천원, 의회업무 추진려비로써 1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9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상경도 하고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행정관리 관련된 도서를 구입을 하고 관내도 및 현황판을 다시 제작을 해야 할 그러한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9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정관리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부족요인이 생겨 가지고 추경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작년 대비에서 1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군정발전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데 참석하는데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3 대전엑스포 지원 협의회를 그동안에 개최를 않고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15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작년대비해서 22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전원장치 1식을 계획있게 운영 하는데 소요되는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있어서 논산군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10만원씩 12월분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사이 소송이 복잡다양화 해지고 많은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송수행공직자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4백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의 예산을 한번 요구를 해봐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대비해서 8천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소송수행 및 법무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법무관련도서구입비로써 1백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즉 변호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92년 대비해서 154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소송수행인 보상금 즉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 분들한테 여비지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비를 지급을 해서 증인을 서는데 원활한 증인을 설수 있게끔 또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써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예산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즉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늘 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또 이 풀경비를 적절하게 운영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으나 적절치 못하게 운영을 할때는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 보완을 해서 효율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92년 대비해서 769,000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도 역시 풀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많은 증액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풀예산에 대해서는 운영의 적정을 기해서 군정을 운영하는데 탄력성을 유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기타수당에 있어서 지방제정직 심의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설명자료와 예산안 인쇄 예산서 유인, 정기 지방증액인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변갱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발간회비를 1천원씩 납부하는 390부에 대한 회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39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금년도 92년도에는 재무과 예산이였는데 이것이 기획실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급양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111만 1,800원을 감축했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는 풀경비 92년도 수준으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예산편성자료수집 및 운영에 있어서 148만 2천원을 요구했고 국내 즉 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 작년 수준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1만 8천원은 예산편성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역시 1천만원 풀로 작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풀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2년도 수준과 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12월분 240만원과 예산편성하는데 즉 예산편성 운영 하는데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2년 수준과 비슷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보조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데 예산상 뒷받침이 없어서 이번에 야간급식비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역시 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하고 비슷하게 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2,12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120만원은 상당히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야간급식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92년도 예산과 같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정액 사회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에게 군정 업무수행에 있어서 단체에게 지급을 해서 군정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92년도와 같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304만 6천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에 있어서 200부,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계연보발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통계연보에는 착오나 오류.타자.숫자적으로 미진된 연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해서 연보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일반적인 통계조사여비 148만 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수준이 비슷합니다. 통계수첩발간 각종 통계자료 및 서식인쇄, 각종 통계관련 홍보물 인쇄에 있어서도 15만원을 감 처리를 해서 43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계조사 및 집계요원인부 2인으로서 176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92년도에 자료실에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구입이 되기 때문에 298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도서구입비로써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기획실 소관 92 제2회추경세출예산과 93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과목 설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가 공통된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 관리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전액 의결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간절약과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될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92년도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4,246만 1천원이 증액이 됐고 증액된 사유가 여기 대강 있습니다마는 크게 대변해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답변해 주시고, 또 93연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7,5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왜 증액이 됐나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볼것 같으면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많은 액이 증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지역개발비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진흥비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왜 이와같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느냐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행정비 측면에서는 줄여야 되고 지역개발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볼것 같으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내 지역개발비가 이와같이 약 3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볼것 같으면 세외수입이 많이 감이 됐어요 12억 1,300만원이 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감이 됐습니다. 세수에서 이와같은 감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 강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 92년도 2회 추경과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요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 요인이 가장 많은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36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호봉이 낮은 직원이 전출이 되고 호봉이 높은 직원이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는 네사람이 전출이 되고 네사람 전입에 따른 봉급자원이 부족이 돼서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로써 1,52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겨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즉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증액요구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에 있어서는 예산이 1,027만 1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역시 공무원봉급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5,200만원이 증액이 되므로 인해서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92년도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질문하신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지역개발비가 오히려 333만 2천원이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이 된것은 역시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요인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개발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느냐 하는 말씀은 이번에 양여금 특별회계사업으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감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양여금으로 많이 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일반회계 세수입부분에서 많이 감이 된 원인은 즉 임시적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이라하면은 재산매각 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산매각하는 매각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즉 92년도보다 예산이 감으로 우리가 수입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있어서 말하자면 과거에는 일반회계로 연산입구와 가야곡 농공단지를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세입을 임시적 세수입비로 세입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못드린 사항은 계속해서 서면으로 답변, 또는 예산심의 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

희 죄송합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92년도에는 놀뫼향토제를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놀뫼향토제를 거행하는 예산과 일반문화제 보호에 따른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 체육진흥에 있어서도 공설운동장 설치비와 체육고등학교 진입로 사업비라든가 이런것이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놀뫼향토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문화 및 체육비 부분에서 12억 3,424만원이나 감액요인이 생겼다구요.

희 공설운동장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교육비는 어떻게 된겁니까 ? 그러면 그 세항에 들어가서 체육비 체육 고등학교 진입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 4억 8,800만원.

체육고등학교 진입로 관계 아니예요 그게.

희 이 사항은 저희가 수정발의할 사항인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서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의회회관 건립비로 2억을 일반본청 시설비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체육 일반주요 사업비로 해서 문화체육측면에서 의회회관 건립비로 2억을 건의했습니다. 즉 284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본 사항은 별도로 28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의회회관 건립비 2억과 강경도서관 건립비 8억 4,400만원입니다.

체육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

희 이것은 수정발의할 사항입니다. 의회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해서 과목을 수정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은 예산 내용이 전년도에 두드려 맞출려는 인상이 깊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단 여비만 전년도보다 약간 많이 했다. 그런데 여타 차비도 오르고 교통비가 올라서 그랬다고 볼수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년도 기정예산액에다 당초예산액에다 더 플러스한 액수가 당년도 예산액이 되어 버려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희 예 그런점은 있습니다. 제가 지침사항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됐기에 과감하게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예산이니만큼 전년도 대비를 좀 무시해서 일을해야할 사항은 더 증액을 시키고 또 일을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서 예산편 성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일반사회단체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상보조가 1억인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몰라서 1억 나오면 보조하는데 들어 가는가보다 이렇게 했지만 금년도에도 또 1억이요 계속 그런데 제도적으로 나가는 민간단체가 아닌 일반사회 단체에 나가는 거라고 할때에는 꼭 1억이 왜 못박혀야 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희 사실상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체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위에서 지침을 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저도 여기에 있어서 말씀하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에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일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일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을 작게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하게되면은 추경요구시에 의결을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1억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우리가 원활하게 꼭 써야 할데만 쓰고 할때는 예산이 남은것은 뭐한데 갑자기 부족이 될때 추경할 여유도 없이 이렇게 하면 행정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인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것은 말하자면 행정능률화를 위해서 선심을 쓰는거다 이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선심을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예산에 몇분의 일입니까 ? 1억이면, 이렇게 선심을 쓰고 있을수는 없고, 그 다음에 풀예산이라면 각각 공통예산이라는데 여비가 됐든 수용비 수수료가 됐던 각 실과별로 정확하게 나가면 애매하게 기획실에다 모두 두들겨 맞춰가지고 할 이유도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래도 예산상에 문제가 초래되는것이 바로 이런데 있지 않나.

희 사실상은 풀여비는 특히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출장 또는 해외연수 갑작스럽게 발생될때에 우리가 지출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므로 기획실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실과의 준비가 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 공보실은 인건비와 법정경비, 기본적 경비를 제외하면 빈약한 예산으로 국도.군정의 대주민홍보등의 극대화를 취하는데는 한말씀으로 몸으로 때울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점 헤아려 주시어 92년도제2회추경과 9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넓으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예산안규모는 1억 6,263만 6천원으로 92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15억 5,728만 4천원 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연산향교, 봉곡서원, 덕유정, 성삼문묘소등이 1억 2,200만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군민회관 보일러휴브교체 및 프랑카드게시대 설치 및 최소한의 경비를 포함한 1억 2,025만원을 증액 하였고, 92년도 인건비 집행잔액분이 1,83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로써 인건비는 1,501만 4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등 3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 경상비는 기타수당등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로써는 경상경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565만원을 증액한바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연산향교 문화재 보수사업비등 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과목별 산출기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급여.상여금.기타직보수.정액수당입니다. 이 상황은 1,50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급별 기준호봉에 의해서 계산하였습니다마는 비교적 경륜이 적은자들이 공보실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100만원을 2차 추경에 국.도.군정홍보활동비로 예산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는 공보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업무활동비로써 각종 신문사.방송국에서 잦은 내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보실의 어려움을 타결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타수당입니다. 상설순회홍보연사 수당 108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는 시책홍보교육을 위해서 외래 강사수당으로 지급토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충청남도 각시군 일원에서 시행이 안됐습니다. 부득이 삭감 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로 65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공보실에는 현재 카메라가 4대가 있는데 전부 노후돼 가지고 수시로 수선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1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 역시도 아까 특별판공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 신문사 또 기자단과의 어떠한 홍보라든지 이런것을 빼고 부득이 100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연산향교. 성삼문묘역. 봉곡서원. 강경 덕유정보수공사로 금년 10월 13일자로 도에서 보조내시해가지고 부득이 2차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 합해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내에는 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93연에는 명시이월을 4월에 시행키로 의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를 생략을 하고 6페이지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시설장비 유지비 230만원, 군민회관 보일러 법정경비는 바로 그아래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거기에서 230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목변경을 한겁니다. 저희들이 집행상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이 돼야만이 집행원안 안건으로 목변경을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시설비로써 군민회관 프랑카드게시대 설치 200만원 입니다. 이는 군민회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프랑카드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군민회관 담벼락에 아주 어지럽게 환경을 저해하는 프랑카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장소에 프랑카드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주변환경을 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군민회관 무대합창대 제작 60만원입니다. 이는 군민회관에서 합창단들이 종종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무대가 없다보니까 반월국민학교에서 또는 군청에서 빌려다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들이 단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것을 제작함으로써 문화행사시 타기관에서 빌리지 않고 할 수있도록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군민회관 보일러 휴브교체공사 부족액 14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60만원 확보됐습니다마는 업자로부터 통계를 받아본 결과 300만원을 가져야만이 수선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액 140만원을 추경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휴브라는말이 뭐예요.

보일러에 달려있는 기계인데요 그게 휴브가 군민회관 당초 건립시에 노후가 돼서 제열량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예산상의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데 군민회관 보일러 법정검사 휴브교체, 무대계층별로 올라갈수 있는 차원에서 잘하는 계획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연중 군민회관을 군사회단체나 특히 군민을 대표하는 합창단 전국대회. 충남대회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도 거기 행사있어서 몇번가보면 군민회관 마이크시스템이 자체가 잘못돼 있는게 아니라 원래 시공 할때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한것 같아요. 뭘 생각을 못했냐하면 방음장치가 전혀 안돼가지고서 앞에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든지 무슨 풍금을 친다하면은 방음장치가 안돼가지고 실내에 있는 청중들이 그것을 흡수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뒷바람쳐가지고 가버려요 무대로 다시 그것 못느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정발의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진단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사용가치를 100％ 효율적인 계획운영할수 있도록 그런데도 진단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는 예산이 전혀 내년도 예산안이나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진단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딴것이 아니고 공보실은 우리군의 입이요 귀요 얼굴인데 예산을 적게쓴다 그런데 특별판공비가 있기는 있고 또 수용비 수수료도 있기는 있는데 특별판공비 이것가지고서는 기자들하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껏듯하면 툭터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비를 어떻게 기획실장한테 잘 이야기해서 조금 더 올려야지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도 홍보도 안되고 그걸한번 참고로 해가지고 공보실은 따지고보면 이게 대단한겁니다. 우리 홍보상에 그러니까 이런것을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발의를 하던지 이거가지고 1연예산을 쓴다는것은 아무래도 공보실이 사업부서도 아닌데 많아야 쓰는건데 용한거지요. 이런것은 참고로 해서 수정발의해서 조금 더 올려야지 이거가지고 어떻게 1연동안 씁니까 ? 그런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별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기록보존 카메라 수선비라고 해서 65만원으로 돼 있는데 카메라 수선하는데 무슨 카메라 고치는데 65만원씩이나 들어요.

저희 공보실에는 카메라가 4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구입한지가 수명이 아주 다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선을 해야할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65만원이면 무슨 카메라인지는 모르지만 한대를 수선하는데에는 65만원이 든다.

한대가 아니고 4대를 수선하기 위해서 65만원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에는 한대로 나오는데 ? 65만원이 한대로 나와있어요.

부기를 잘못다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국산카메라도 좋은게 많이 나오는데 노후돼 가지고 수명이 지났다면 못쓰게 된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물어 봐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안 따져봐서 내년도 예산에 카메라 정수물품 신청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것은 있어요.

저희들이 정수물품신청을 재무과에 안했어요.

그러니까 강두식위원도 65만원을 들여서 4대를 수리하느니 2대고 3대고 새로운것으로 사라이거요. 당연히 공보실에서 카메라없이는 도움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하는데 목돈을 주고서는 수선비로다가 65만원을 추경에 넣을것이 아니라 내년도 수정발의해서 새것으로 구입을 하라 이겁니다. 100만원이면 카메라 쓸만한거 4대사요. 100만원 가지면 25만원이면 살거 아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송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2년도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 이거 세출예산사항서 2차 추경설명만 하세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그건하지 말아요.

15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엑스포 군게양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예산에 도비 48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도비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감액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양촌면 복지회관 신축비 5천만원 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양촌면 도평리에 1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소독 복개비 2,159평을 건물은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욕탕시설을 하기 때문에 목욕탕보일러 또는 우물을 이용한 관정시설, 부지옹벽공사.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입니다. 연무 안심지구 도로확장사업 토지 및 건물보상금 2억 5,600만원입니다. 항상 착수한지가 오랫동안 경과됐는데 완결을 못봐서 항상지탄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중단이 될수 없는 사업이고 또 금년들어서 7동을 지난달 31일 7동을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 11동이 거주를 바로 안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철거할적에는 잔재처리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입니다. 국고반환금중 반환금 우수마을특별지원금 88만원만 저희 소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91년도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사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친결과 사용잔액 88만원이 남아가지고 보조금을 반납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 4,922만 4천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논산읍 취암리 옹벽시설 공사를 위한 30개 읍면별 사업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각읍면장과 협의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은 몇가지가 안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해 주셔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경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오중위원 거수) 김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분나쁘네요. 왜 그러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이고 심지어는 대전시에서는 충청남도의 충무체육관 운동장 한번 안빌려줘 그렇게 찬밥대우를 받았는데 저희가 나서지도 않으면서 돈얼마 지원해 주고서는 군비조달해서 480만원 더 보태서 게양대 만들라고 하고 우리가 맨날 모욕감만 당하고 있느냐 이거요. 안 만들면 안돼요.게양대 있는데에다가 걸으면 될거 아니예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내년도 지난번 보고말씀드렸지만 엑스포가 93일동안 대전에서 개최되지만 우리 충남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호교 다리불량대교 난간 여기에 엑스포기대를 설치한겁니다. 청사내것이 아닙니다. 청사내것은 내무과가 조치를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엑스포 지원대책금을 중앙정보 군청에서 별도로 책정해가지고서 조달해서 내려보낸것이면 이런것 전액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게양대를 설치하라고 해야옳지 왜 꼭 토달아서 5백만원 돈을 생돈을 갔다가 그러면 엑스포 끝나고 내년이면 끝나는데 이거갔다가 뭐할거예요. 의회기 갔다가 거기에다가 걸거요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긴안목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연무 안심지구도로 확장에 토지 및 건물 보상금에서 2억 5,600만원 해가지고 서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87년도부터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로 인계해 가지고 보수만하고 과장이 몇씩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군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군차원에서 각실과에서 담당자를 집합시켜서 각추진위원회를 만들던지 추진협의회를 만들던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물색해야지 새마을과장이 3∼4명 바뀌어 나가고 하다가 자기떠나면 후임자에게 인계하면 끝이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안할수가 없어요. 여기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마을과장이 소관과장이지만은 군전체적으로 건설과. 도시과가 관계가 될겁니다. 기술적으로 되지요. 건설과. 도시과 관계안돼요. 어떻게 되든 관계가 되는걸로 알고 있다구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자료를 모아가지고 안심지구도로확포장사업 미리 해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각과에서 담당자 만들어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새마을과소관이라고 해서 하다말고 나가면 끝이다. 또 가면 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 2억 5,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내로 아마 안될거요. 내년, 내후년이나 가면 될려나 모르겠어요. 업무추진이라고 하는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느냐 하는것을 연구 검토하고 분석해서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과장으로서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추호도 그 사업에 대해서 미루거나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힘껏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또 누적된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과장혼자 볶일것이 아니라 군수책임하에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해야될게 아니예요.

그것 모르면 조정위원회라는것이 있잖아요. 거기다 붙여서라도 방법을 좀 이루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놈의 문제때문에 의회고 집행부고 속을썩고 앉았는데 조속히 마무리지을수 있는 대책을 관련실과가 있고 하니까 조정위원회를 붙이던지 빨리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강두식위원님 말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라고 해서 지금 두개과를 들었는데 이거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글자도 안틀려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의 낭비 직원들의 시간의 낭비 설명하는데 우리도 헷갈려 모르겠어요. 이거 한권 먼저 갔다놨길래 대강 훑어보고 왔는데 다는못봤지만은 나름대로 주요부분을 보고왔는데 이거하고 대비도 못해보겠고 이런 경우는 요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하는것은 있을수 있지만은 이걸 이대로 복사해다가 그냥 내보내는 거요. 뭐하는 거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희 지시한 사항은 없구요. 그러한 사항은 원칙적이고 산출기초에 직원이 1명 늘었으면 늘고 또 모였으면 뭐하고 또 사업의 중요성이 뭐고 이러한 설명을 하기위한 부수자료였습니다마는 자료가 조금 미비된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복사해서 첨부하는것이 아니고 다시 자기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보수산출기초에 이 사업은 뭣때문에 중요하고 이 사업은 꼭 돼야 할 사업이고 예산사업은 꼭 통과 를 시켜져야 하는거고 이러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자체가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기왕에 제출된 예산서와 별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과 예산이 여기 저기 이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읽어야할 이름하에 예산이 일목요연하지 않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한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전체적인 예산서 기왕에 가지고 계신거니까 이걸로 하세요.

그러면 조금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 긴급동의요.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는 논산군것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가지고 설명이 돼야 여기에서 뭐가 빠지고 안빠졌느냐 하는 사항을 우리가 점검할수가 있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해 넣는다면은 이거하고 일일이 대비할려면 파악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동을 가져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신경질이 납니다. 그런 뜻에서 차후부터는 이거 치우고 이 설명서가지고 설명을 할것을 공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하십니까 ? 앞으로는 예산안을 책자로 배부해준 원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먼저 17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세입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주민세가 2억 2,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은 세법개정위원회에서 법인에 대한 균등한 재산이라든지 종업원에 따라서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인상된 모양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2,400만원 증가가 됐고 자동차세가 7,800만원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가 증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농지세가 5,900만원이 결합이 됐는데 이것도 세법개정에 의해서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또 금년도 우박피해가 있고해서 농지세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200만원 증가가 됐고 담배소비세는 2,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논산군하고 계룡출장소하고 나누어지면은 논산군에 1억 5,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계룡출장소에서는 1억 4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에 이것은 세목별 제시액이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9,5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토지과표 인상이 여러가지 경제여건상 과표가 별로 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9,500만원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로 건물분에서 미달이 돼서 2,500만원이 미달됐고, 사업소세는 500만원이 미달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21페이지 입니다. 4,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액금을 더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분야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가 1,395만 6천원이 증가가 됐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걱정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32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도로사용료가 100만원이 미달이 됐는데 이것은 논산읍에서도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도 269,000원이 미달이 되는데 논산 삼팔시장에 농협후계자 임대문제로 해서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공영주차장 사용료 47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관공업수입에 대해서 수수료에서 216만원이 증가가 됐고 나머지는 별문제가 없고 증지수입에서 5,240만원이 늘고 폐기물 수거수수료에서는 432만 8천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환경 보호과에서 14개 읍면에 대한 폐기물 수거료를 전부 받을 계획으로 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6개 읍면만 지금현재 수거료를 받는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5억 8,400만원이 금년도 도세가 신장세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도세가 등록세하고 취득세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도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에서 도세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수금이 늘어난것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하여 정기이자가 늘어서 2억 9,4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라든지 금년에 정수자금이자를 이렇게 해서 5,100만원이 늘고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8,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팔으면 30％가 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100만원이 주는데 이것은 먼저 예산의 이중계산 당초의 매각계획이 안되는데 두번 기재해서 다루게 했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원이 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0만원 증감됐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 가서 4,765만 6천원이 주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자체금액에서 당초원리금 상환에서 조기에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당해년도 연체상환은 됐습니다마는 더 좀 받을라고 조기상환을 한것에서는 차질이 있습니다. 30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대가 100만원이 늘고 변상금에서 270만원이 늘고 위약금에서 370만원 과태료에서 4,500만원. 이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체납처분수입에서 380만원이 줄고 기타 잡수입에서 3,400만원이 는것입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 늘었고 세입세출 외 현금이 현재 쭉 가져왔던 현금중에서 이번 결산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보관시효가 지난 보관금을 일반 잡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적립금이라고 해서 기왕에 조례가 폐지됐는데 그것이 3개의 읍면에서 1％를 주고 적립을 했던것을 도의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기본재산적립금을 일반세비로 했습니다. 32페이지 과년도 수입중에서 3,268만 4천원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 경지정리사업의 농사 부담금이 세입조치가 안돼서 금년도 과년도 세입으로 이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9억 9,600만원이 됐고 보조금에서는 2억 9,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세입총계에서 19억 9,200만원이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인건비에 가서 급여가 700만원이 당초는 200씩은 해주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증원을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재무과에다 인건비를 좀더 계상했던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감액요인이 되고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1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 100만원이 예산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월액여비 부족액이 경상사업비중에서 81페이지 수용비 수수료가서 8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등록세에 따른 고지서 인쇄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용역비에서 당초 500만원을 했던것이 그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용역비인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 요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일반용역회사에 긴급히 용역 해야할 필요가 있을적에 하기 위해서 썼던것이 금년에는 끝났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4억 23,729천원을 계룡출장소에서 지방세를 받는 금액이 전부 환원했기 때문에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중에서 용역비 3천만원을 지방의 상월 택지개발용역을 하려다가 여건이 안돼서 용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2천만원도 금년도사업착수가 안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77만 6천원을 회계장부구입비에서 추가분하고 또 TV시청료가 TV증가에 따라서 그것이 추가가 되고 인쇄비라든지 화장실 화장지 같은것이 당초에 확보하는것이 불족해서 추가로 17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서 185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라든지 전압조정기가 컴퓨터로 인해서 비품처리가 됐고 컴퓨터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했고 난로가 1대해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직원여비에서 122만 3천원을 추가로 했고 수용비중에서 국공유재산분할측량 수수료가 모자라서 47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100만원을 도에서 재산관리예산보조가 있어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 4,500만원은 기왕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강산지구내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증가평수가 금액차이에서오는 3억 4,3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차내입법단 교환토지차액이 200만원이 난것을 보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노파심에서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예요. 물론 해당실무자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계별로 과장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82페이지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군유지 택지조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3억을 세워놨다가는 또 3천만원을 세워놨다가 이거 까딱잘못하면은 용역같은거 맡겼다가 우리가 3억 2천만원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돈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만에하나 용역을 미리 맡겼다고 한다면이 손실을 어떻게 할뻔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 놓고 덮어놓고 일만 저지르지말고 예산조차도 이런데다가 올리지도 말고 넣지도 말라는 얘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기 원본에 보니까 대촌지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고 했기때문에 대촌지구 3억 2천하면 상월 대촌지구다 하는것이 나오지만 이거 아니면 글자두자더 쓴다고 해서 경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양촌 대촌지구인지 벌곡 대촌지구인지 산업건설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본회의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기억력없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것은 시정조치함과 더불어 문구넣는데도 두자더 삽입해서 내용을 넣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추경 2차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기본경상비 이것은 120만원을 지적 불부합지 정리위원 수당인데 금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위원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또 경상사업비에서214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야도내에 글씨를 못집어넣어서 도로주변에 있습니다. 소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1,200 다시 말해서 규격도와 똑같은 규격으로 확대해서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부정측량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추진을 능률화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에서 3,327만원을 삭감해가지고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분뇨처리장외 캐비넷 2개하고 책상 6개, 의자 6개를 구입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분뇨처리장 청소인부가 한분이 모자라서 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대수선비로써 처리장시설설비 350만원을 세우겠습니다. 기계시설 설비내역으로는 호기성소화조 15마력에 대한 수선과 선풍기. 산소공급기, 미생물 줄이기 위한 시설을 교환하고 부분 지원품과 통과벨트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3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일반사회복지에서 1,347만 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정리된 부분만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항목에 정신질환 시설에 있는 장의비가 100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만원, 도비가 10만원, 군비가 10만원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원래 정신질환자 시설장에 있는 사망자 장의비를 지급을 현재 5명에 대해서 2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장에 현재 사망환자 5명에 대한 장의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라고 해서 지금 현재 휠체어 1대를 못사주고 있습니다. 채운면 삼거리에 표혜숙씨라고 1급 장애자가 있습니다마는 휠체어 보장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현재 모자라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3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양곡을 읍면사무소까지 저희 예산에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재 40만원이 12월분 운송비용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여기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항상 국비가 늦게 예산이 전달되는 관계로다가 성립전 사전집행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세웠다가 이번에 국비가 전달되는 관계로다가 이번에 4,3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감액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것만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한 가정복지과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과 추경예산규모는 1억 5,765만 1천원이 증가된 16억 9,2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저희는 가정의례에 있어서 인건비나 그 예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로써 국.도비 변갱내시에 대한사항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억 5,500만원 증액입니다. 노인회관 3개소에 대한 도비가 9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으로 6천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채광1리 노인회관 신축비가 1,5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요 너무 적다는 애로사항이 커서요 500만원을 더 줘야만 될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해서 노인회관 3동에 대한 것은 도에서 도비로 9천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1월중에 확정이 돼서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6천만원이 군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디에는 5천만원주고 어디에는 1,500만원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군실정이나 모든 그런 것에서는 2천만원씩이나 상월면 석종리는 3천만원해서 금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천만원을 주면서 5천만원씩 주면서 최대한으로 좋은 설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9천만원 주고 군비에서 2천만원씩 더 보태서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노당하고 노인회관하고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는 5천만원주고 어디에는 1,500만원주고 어디는 2천만원주고 이게 평당단가라든가 그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것이 아니고 여기보면 경노당 신축에 의하면 5천만원이란 말예요. 채광리 노인회관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1,500만원 준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원의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어디는 이쁘다고 더주고 어디는 밉다고 조금주고 그러한 결과가 와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평당 얼마해서 주는것이 좋겠어요. 군비를 주든 도비를 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의원님들 세분께서요 1동은 가야곡면 양촌리, 1동은 강경 채산2리 또 1동은 논산읍 취암5리 이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모험적으로 한번 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그러한 확실한 공문지시는 안왔는데요 앞으로 복지회관으로 건립하면서 다용도로 노인회관으로 쓰지않고 다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회관건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시범적으로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시범적으로 지라는 지침이니 기준이 내려온게 있어요.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다 이거군요.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5천만원 3개소 1억 5천만원 해가지고서 장소가 명시 안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장소를 명시 안했어요.

그러면 우리마음대로 명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결정이 된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명시해주면 될거 아니예요.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세분의 도의원님들께서 공약사업으로 1동에 얼마씩 저쪽지구 논산지구 강경지구해서 세분이 1동씩 인데 거기다 노인회관을 모범적으로 지어라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저희도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고 앞으로 복지회관식으로 운영이 되게끔 시범적으로 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1,500만원 어디에는 5천만원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채광리에 만드는것이 아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5천만원해서 세금이 나오고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50％가 보조고 50％가 자부담인지 100％가 보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이 됐든 국비로 시행이 됐든 그원칙만은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노인회관이나 경노당은요군에서 2천만원 가지고 일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2천만원이면 짓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서 참고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촌면도 채광리에서는 애당초 1,500만원만 주면은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하자가 없자 상당히 좀 어려운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500만원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말씀 여쭤볼께요. 건축을 할때에는 평당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건축을 하는데 평당 100만원이 먹힌다 그러면은 30평이면 3천만원이다 50평이면 얼마다 평당단가에 의해야지 어떤데는 빽이 좋아서 5천만원짜리로 멋지게 져놓고 어떤데는 지원금가지고 허름하게 하면 이게 지역감정이 여기저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군내에서도 그렇게 되고서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잘못되면 그러한 결과가 되면은 결국은 의회와 행정이 쌍방이 같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이러한 경지에 이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잘아셔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반영시켜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미홍입니다. 92년도 민방위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5억 2,434만 7천원중에서 2,429만 4천원을 삭감하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광역화로 인해서 도비에서 지급되는 남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597페이지 506페이지 하고 중복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보상금입니다. 소방왕 선발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논산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인데 물품구입비에서 삭감돼서 자산취득비로 변갱합니다. 이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도 지시에서 국비가 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171페이지 급량비 역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감이 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50만원은 안기부의 정기감사로 인해서 내무과에서 보안감사업무의 현황을 인쇄해서 다시 추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역시 인력동원이 지난 10월 21일 2시에 38명을 인력동원 했는데 실제 훈련수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장님께서 병가를 내셔 가지고 행정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페이지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57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군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 인쇄가 13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저희 군에 감사계획이 없던 국정감사하고 도기관감사등으로인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계상한겁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 전산 및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관서운영비중에 시설장비 위주로 1,87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AT기 용량증설에 따른 그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통신장비가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통신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350만원이 주민등록 I.C Read기라고 해서 50만원씩 7대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관련컴퓨터에 보안을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함으로써 아무거나 개표할수 없도록 보안성 있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물품구입비 2천만원은 읍면 AT기라고 해서 인구가 1만명이상이 되는 읍면에 한해서는 현재 용량이 286컴퓨터로 돼 있습니다마는 386컴퓨터로 용량을 증설해야만 운영이 차질이 없기 때문에 5백만원씩 해서 4대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중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총 저희군에 인건비에 55/1,000를 사용자 및 군에서 부담을 하게돼 있습니다. 잘아시는 것과 같이 마무리추경에서 각종 인건비가 남은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에 55/1,000에 해당하는 삭감금액이 3,192만 6천원으로써 남은 예산을 삭감한것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는 급여.상여금,기타직보수. 정액수당등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것보다 12월달에 지급할 실소 요액을 제한 나머지 남은금액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금부담금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액가급적이면은 최고 근사치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55/1,000에 해당하는 연금부담금을 예산 확대에 비해서 저희 총무처에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삭감한걸로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은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보상금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1회 추경까지는 8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현재 퇴직한 일용인부임 셋하고 치과위생사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던분들이 24명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추가 퇴직금 보상금이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수료입니다. 이는 지난번에도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달에 군.관합동 훈련이 있을때에 성동면 상황실에 대한 상황판이라든가 상황판걸이, 회의서류인쇄등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불족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69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수행업무추진 정보비 1천만원은 작년도 마무리 추경수준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정보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및 역점시책추진 500만원을 작년도 마무리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불우계층 격려는 연말연시를 한하여서 불우계층에 대한격려 그동안 상조은행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성금이라든지 이런것을 정부에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우계층을 격려를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연시 야간지파출소 근무자 격려 이것은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들이라든가 근무자들을 내년 저희 관내에 있는 17개소를 격려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합동지도 및 격려, 본청에 편성돼 있는 야간지도 합동반과 각읍면에 편성돼 있는 1개소씩 해서 17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군정업무추진 하위직 공무원 격려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검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검침원 또 10등급 미만의 기능직 공무원에게 연말에 군수가 격려하기 위해서 미원세트를 하나씩 매년준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5천원씩 280명분을 계상한것입니다. 취약지 근무자 격려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정수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이면 하고있는 사항이므로 요구를 한것입니다. 아동시설방문격려 이것은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고아원 4개소에 대한 연말연시 격려를 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군 및 도의원 간담회 이것도 연말 연시에 망년회 즈음해서 간담회를 위한 경비로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대표간담회 50만원씩 4개 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군의 경우 재경.재전.재인.재구 출향인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구는 곤란하고 재경내지는 재전, 재인, 재경할때 재인까지는 참석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와의 계속적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50만원이 실지 재경간담회하고는 5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위생시범업소대표 간담회 (숙박,식품, 이.미용, 다방업소)에 대한 간담회때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71페이지 입니다. 통일한국의 책값이 부당 가격이 3천원에서 3,600원을 인상된것에 따른 추가소요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대한 책값도 부당 5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 1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 통신관리, 관서운영비로써 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제일처음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통신전산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경상사업비, 시설비, 의회의전용 휴대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로써 민원실 근무요원 동복비로써 49,160원씩 16인에 대한 소요경비로 786,56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주민등록 전산요원 특근 급식비로써 이번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주민등록전산관계로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각읍면에 소요경비가 773,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용 돋보기 안경구입비로 3만원씩 4개해서 12만원, 차량등록업무 서식인쇄 및 신규등록 신청서외 30종에 대한 경비가 당초 200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등록차량대수가 늘고 소요용지매수가 많아져서 추가로 170만원이 더 소요가 돼서 요구를 한것 입니다. 차량등록 번호지정부는 2만원씩 해서 60부에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계속검사 최고 통지서가 서식이 30원, 우편엽서구입비가 100원씩 해서 736매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기본경상비 중 기타수당입니다. 행정실적 우수읍면에 대한 하반기 시상금으로써 1등에 읍면실과보다 빠릅니다. 그중에 1등에 100만원, 2등에 70만원, 3등에 50만원씩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계상을 요구한것입니다.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여론정보관리 추진비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업무추진은 저희군이 우수군으로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200만원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시상금에 대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물품구입비로써 복사기구입 현재내무과, 사회과, 농촌지도소, 논산읍 복사기가 노후해서 이것은 물론 대체 승인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4대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주요사업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정보비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군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은 전액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액삭감을 하는것입니다. 7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것에서 위탁금까지 전부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된겁니다. 그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유아교육 경상사업비 164페이지로 넘어가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번기 탁아소운영 연수교재대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도비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취소돼가지고 도비보조가 내시가 안되고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요구를 하게된것입니다. 농번기 탁아소운영교구도 똑같습니다. 보상금 농번기 탁아소운영 인건비, 농번기 탁아소연수비는 재료비 기타와 똑같이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도비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으므로써 정기총회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구요 통신전산계장으로 하여금 통신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입니다. 제소관중에 전산, 행정계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72페이지와 73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키폰 전화기 증설에 따른 장비 구입은요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기능, 의회증설에 따라서 키폰 자체가 특수한 기능을 가진 전화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이 기회에 꼭 고장이 발생하는 전화기를 교체를 위해서 5대를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키폰시설보강은 키폰이라는것이 아니고 하나의 키폰전화기가 증설되기 위해서는 그걸 관리하는 카드가 증설이 돼있습니다. 카드의 증설이랄지 전화번호가 하나늘어나면 전화번호를 늘려주는 카드의 증설, 이런 각종기능을 보강해 주는 그런 카드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실.과장간에 쓰고있는 90년도에 시설한 키폰도 기구의 확대랄지 이런것 때문에 증설은 시급하고 의회는 미리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던 직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산읍사무소 90연대 시설된 키폰이 있는데 그사이에 사용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해줘야하는 형편입니다. 행정방송 단말기 수선 및 가입자 보호기설치 관계는 89년도에 내무부 시책사업으로써 광석면에 행정방송을 시설햇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가 상당히 노후돼있고 부락에 가지고 있는 마을 앰프도 상당히 노후돼 있고 그래서 고장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낙뢰랄지 이런 재해로 부터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로에 가입자 보호기를 시설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청교환기 예비장비구입 역시 저희들이 당초에 본청신축공사시까지 교환기가 번호에 증설이랄지 기구의 증설 이런것이 퍼지다보니까 국선전화번호도 늘어나겠고 가입자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교환기에 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카드 지금은 키폰이나 교환기가 카드형태로 돼 있습니다. 1매당 8가지 일을 한다든지 1매당 국선이 8개씩 늘어난다든지 이런 카드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카드를 구입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의회 의전용 휴대폰은 혹시 의회에 어떤 행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시에 이동간의 행사장이나 현장에서 편리하게 업무련락을 하기위해 의회의 긴급업무 연락용으로 무선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72페이지 행정방송 단말기수선 및 가입자보호기 설치라고 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광석면만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연무읍하고 두군데 있는데요 연무대는 작년에 해서 아직 큰 문제는 없고 광석면은 89년도에 시설됐습니다.

91년도 그러면 나머지읍면은 할 계획이 없나요.

나머지 읍면은 연무하고 광석면은 내무부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이런 지시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시설을 할려고 금년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기획실쪽에서 예산계획이 안맞아가지고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묻겠는데 행정방송단말기가 우리행정에 미치는 효과는 물론 크리라 생각하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분석해볼 생각있어요. 투자액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들었다면 1천만원에 대한 2천만원 효과가 나와야지 그 시설의 가치가 있는거지 아무리 국비아니라 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치없는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비아니라 세상없는 국비를 줬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읍면에서는 상당히 읍장이나 면장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가령 읍면에서 부락으로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야 할 내용도 공문을 생략하고 직접 읍면에서 방송을 해서 전읍면을 카바하기 때문에 관할 지역에 일시적으로 방송을 해서 전달사항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한 읍면민들에게 긴급히 전달해야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방송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광석면하고 연무읍만 해서 설치하게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광석면은 89년도 당시에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읍면을 선정을 했는데요. 광석면이 그당시에 행정관이 시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시범면에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시설을 했고 연무읍은 당초에 읍단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당시에 연무읍장이 지휘보고로 거기가 전북과 인접해 있는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있어서도 대비가 되고 또 읍지구는 면지역보다 훨씬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오지가 많기 때문에 시설해 주는것이 타당하겠다는 지휘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연무읍에 시설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계셔서 시설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각읍면별 시설에 대한 어느읍면은 해주고 어느읍면은 안해준다고 하는 그 문제가 좋은 문제같으면은 10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려는 근거가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립한적은 없습니다만은 금년에 국.도비보조는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벌곡이나 상당히 오지면을 시설해 볼려고 2개정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나하는데 얼마들어요.

이것은 부락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약 25개부락에 평균 잡으면 1,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필요치 않은 사항은 우리가 안해야 되고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군비에서 투자해서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정이라는 것이 국.도비주니까 너희 해라하니까 결국은 한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국.도비를 줬으니까 89년도에 줬단 말예요 광석면을 그러면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꼭 우리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옳았고 그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국.도비주고서 이거해라 하니까 적당히 필요한 면에다 시설한 결과밖에 안된다 이거요. 그렇다면 군정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다른데를 절약하더라도 이것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요. 형평.균형발전과 항상 균형발전 균형발전 입에발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계획하나도 안세우고 또 의회에다 보고한것이 지금 예산올렸더니 기획실에서 깎았다 1,500만원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10개면한다고 해도 1억 5천만원밖에 안들어요. 그렇다고 큰예산도 아니요 다른데에 쓰는 예산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한 문제는 아마 행정에서 중요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상현위원입니다. 물론 내무과 소관 각계별로 추경예산을 반영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 잠깐 물어볼께요. 의회 의전용 휴대폰구입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넣었는데 7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

휴대폰이라든지 통신장비구입은 이것은 우선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신주관부서에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에서 구두로 저희들한테 이런걸 하나 구입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어디에 단다고 ?

어디차에 다가 시설하는것이 아니고 휴대를 하는 전화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부의장이 들고다닌다고 그래요. 그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어느분이 들고 다닌다기보다도 행사나 의회밖의 의원님들이나 의회행사가 별도로 밖에 있을때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요구한것입니다.

알았어요. 업무련락으로 의회의원들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돌아 다니는게 아니고 시내구간 구간 공중 전화도 많고 알았어요.

내무과에도 한가지 충고를 해야겠어요. 이 예산안추경은 2차추경을 작년도 예산에 자꾸맞출려고 하는 흔적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덜쓸수 있고 좀더 쓸 수도 있는 것을 추경을 하는거지 그걸 맞추는 예산을 전부 각부서에서 올렸다 이겁니다.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소신있게 일하는데 경비가 더들으면 그럴때 올리는거지 이거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올 예산도 거기다가 맞추어야 되겠다 이런식의 행정은 이제까지 행정기관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산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그러지 않게 의회에서도 조정도 할테지만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안될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양호입니다. 보건소소관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103페이지 보건기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13억 3,903만원입니다. 이것은 674,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타직으로 근무하던 보건지소, 보건진료원들이 2월 20일자로 또는 4월 1일자로 전도가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조정됨으로써 당초예산 인건비 6억 4,305만 1천원에서 598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원을 호봉조정 및 정기승급발령됨에 따라서 보수인상으로 당초 예산 1억 9,396만 9천원이 471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인병관리 안내책자인 군민건강수첩을 군민에게 배부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92년도 7월 유류대가 인상됨으로써 당초 예산에 3억 4,658만 9천원에서 602,000원이 증액된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설명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건진료소장 선진지 시찰은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90만원이 감액이 되는것입니다. 105페이지 수인성 전염병이 금년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약품대로해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예산 2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