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3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 11월 26일과 11월 30일에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논산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분에 대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박종현입니다.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현행도로법에 의거 운영되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규정과 병행하여 운영코자 함에 있으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도로를 점용 또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며, 셋째 법적근거로써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91년 12월 13일 법률제1416호 시행령은 92년 4월 1일 제13631호로 시행규칙은 5월 22일 내용으로 제562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 행 지방도 군도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도로점용료를 도로노선 인정고시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조례로 포함하여 확대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제2조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과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으로 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점용과세부과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제7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부당이득금 징수 규정입니다. 도로점용료는 현행과 같이 변함이 없으며 그 선정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 가격으로 하여 인근토지등 급율상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분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세통신설비 또는 건설로 이들의 지불과 유사한것은 3/100 식도관. 하수관 가스관 같은 것은 1/100,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이에 유사한 시설물들은 10/100, 철도.궤도등에 관한 사항과 이와 유사한 것들은 8/100 지하도 지하시설등은 10/100 등이며 이외 도로부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권장물중에서 도로점용은 8/100이며 주택의 경우에는 3/100, 지하도에 참가되는 물건인 경우에는 3/100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용료 징수는 도로노선 인정고시한 도로에 적용되는 바 도로노선별 인정고시는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직전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93개 노선 528.3㎞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0월 8일자 승인되어 도로노선별 기본계획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시행 직전에 고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려면 공사시행과 동시에 고시토록 해서 그때부터 점용료가 징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점용료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군의 조례로 적용한다는 위법이므로 농어촌도로 점용에 대하여 점용비를 부과징수코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관련 조례인 현행 도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논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병행 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설명이라든가 여기에 부대되는 여러가지 상황의 설명을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이 설명이 상당히 아리송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본군의 변화가 올것이라든가 하는 세세한 부분을 지금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따 별도의 시간이라도 좀내서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본회의에다가 그냥 통과해서 넘어간다고 본다고 그러면 설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한 다음에 이안을 통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방 서평석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동의를 하면서 현재 시방상태로 설명을 듣는 주요골자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적용되는 100여건에 대한 도로내용도 상세하게 명시해서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산업과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3년도 의회사항에 대한 설명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유인물 112페이지 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여로해서 1,807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결원, 하향직급의 배치등으로 해서 남은 예산으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여금 851만 2,000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위에 따른 정규직 보수에 따라서 병행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기말수당.정근수 당.직무수당.가족수당으로 해서 56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즈음해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나온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319만원 삭감 이 사항도 계수조정에 의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분야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내고장으뜸농산물 판매점 가판으로 해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 설명드리기전에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양촌 휴게소에 내고장으뜸 농산물판매점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조기에 착수완공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총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지휘, 추진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예산사항이 확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내고장으뜸농산물 판매장 간판비 2점을 해가지고 각각 100만원씩 2백만원, 또 재료비, 기타로 해 가지고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점 설치비해서 냉장쇼케이스, 이것은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을 해서 430만원 또 진열대 1식으로해 가지고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비로해서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점 설치로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립식건물 10평을 짓는데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160만원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판매점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80만원과 개장행사비 80만원으로 해서 1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천만원이 됐습니다마는 2천만원중에는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부담한걸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이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해 가지고 청과물 종합유통 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이 삭감되는 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광석농협에다가 저희가 대 상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은 당초 도비 5억으로 지원될걸로 해서 본예산에 국비로다가 계상이 된것입니다만 국비가 농어촌발전 기금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직접 지원보조되는 사업으로 돼서 본예산이 서있던 국비 5억을 삭감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보상금 농업기계화 영농단 대표와의 대화 그래서 45만원 이것은 기계화영농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단과의 대화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쓰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해서 토양개량제 규산질에서 2만원 석회질에서 51만원, 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규산질에서 2만원이 삭감되었고, 석회질 보조금에서 51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사항은 규산질에서는 물량사업 계획량이 970톤에서 810톤으로 감량되는 바람에 보조금 일부가 2만원이 삭감되었고, 석회질에 대해서는 톤당 가격이 17,609원이었던 것이 20,030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상향조정이 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514,000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이런 사항이 생긴것입니다. 그밑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농업화.기계화 영농단 소규모에서 우선 국비와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군비추가재원부담으로 해서 640만 7천원이 추가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축산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여비로해가지고 3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군에 처음 조성하는 축산단지 양돈단지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여비로해서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에 따른 프랑카드 홍보물로해서 프랑카드를 5만원짜리 20개를 저희가 활용한바 있고 또 무허가축사 추인홍보물 인쇄를 5천매를 인쇄해서 충분한 홍보하에 추진하기 위해서 본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뽕밭사업에서 245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뽕밭조성계획이 5만주가 돼있다가 농가희망에 의해서 심는걸로 하다보니까 3만주밖에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만주에 대한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본군은 축산진흥분야에서 국내여비로 해서 49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군간의 교체단속 여비로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45만원도 불법어업에 대한 프랑카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읍면의 요소에 1개씩 부착홍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업과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설명자료를 별도로 유인해가지고 1부씩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93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3 예산안 편성방향은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고소득농업이 앞으로 필요하고 또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생력화 농업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또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본.기술집약형의 농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서 저희가 비중을 두고 예산을 다룬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저희예산 산업과 부분에 계상된 예산액이 총 39억 2,7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원별로 본다면 국비가 34.6％, 도비가 12.9％, 군비가 5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군비 52％, 국비와 도비가 약 47％에 해당되는 부담으로 되겠고 나머지 52％가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만 군비 52％중에는 급여 및 법정경비를 포함한것을 감안해 볼때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에 의존해서 추진하고 있다하는 이런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린다면 농어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1％, 농산계가 40.4％, 양정계가 0.2％. 유통 특작계가 26％, 축산계가 2.9％, 수산계가 0.3％의 재원부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중점 투자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농어민후계자 육성 551명에서 약 2,9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기계화 영농단 촉진 그래서 약 4종입니다. 그래서 9억 8,300만원, 성장작목 단지조성 사업 1개소 약 9천만원, 과수종합단지 육성사업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8,880만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7종이 되겠습니다. 7억 2,704만 2천원, 농어촌가구설치사업 614동 1억 5,400만원, 축산 단지조성 1개소 1억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2,249명에 대해서 6억 2백만원,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 1개소 약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단지조성사업 1개소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해서 1개소를 더 추가확보할걸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도와 더좀 밀접한 내용을 협의를 하고 처리토록 하겠고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억은 국비로다가 순전히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요사업이 돼서 여기서 설명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1개소만 저희가 93년도에 할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2개소할걸로 저희가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먼저 농어촌개발계소관으로 해서 농지관리업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의 수당으로 해서 1,400만원 해 가지고 농지관리 및 농정업무 인부임 2인해서 378만원 이것은 저희군의 농지관리위원이 444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사람들에 대한 관리비로 해가지고 읍면당 1백만원씩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백만원은 농지관리위원들이 읍면 단위에서 농지관리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수당.수련비.잡다한 경비를 쓰는데 필요한 경비로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운영을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신문 520부로 해서 1,872만원, 그리고 연수대회 551만원 수련회 150만원, 도대회 참석 275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551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은 그동안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취급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된것입니다. 대상은 읍면에 거주하는 1ha미만 농어가 자녀중에서 중학교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전학년에 대해서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가로등설치비가 되겠습니다. 93연에 614등의 계획이 부여돼 가지고 1억 5,3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 50％, 군비 50％의 사업부담을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등당 약 25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군의 가로등 설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88년에 농어촌가로등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필요등수를 2,872등으로 조사해 가지고 89연부터 금년까지 92연까지 300등에서 약 5백여등의 가로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751등을 설치해 놓고 나머지 1,121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내년도에 614등이 설치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축유통신문 구독 이것은 유통농축산분야에 대한 유통정보의 신속 전달을 위해서 이장에게 매달 공급되는 신문지대가 되겠습니다. 197부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 이장이 43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97부가 공급됩니다만 그 내용은 읍면장의 추첨에 의해서 우리가 197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비.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산농산물 소포장재시범개발사업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그런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그마한 소포장지를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호응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품목에 약 4백만원 약도비 50％, 군비 50％로다가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 농촌일손돕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급작스런 재해일기변화에 따른 농촌일손돕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금년에도 연인원 720명을 동원해 가지고 모내기,쓰러진벼세우기, 벼베기, 우박피해농가 지원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식대로해서 저희가 급량비로 해서 2백만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영농단요원기술,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명의 영농단요원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1인당 2만원씩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를 본다면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업농 80명, 기계화 영농단 약 70명 예상해서 내년에 영농단요원 기술교육에 필요한 여비보상으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항공방제 농약대 540ha에 540만원 이것은 항공기 사용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공급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저희가 농토배양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규산질 610톤, 석회질 1,575톤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중앙의 하양식계획에 의해서 물량을 책정해가지고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추진되는 계획 물량은 상향으로 해서 현지에서 필요한 물량을 신청을 해서 수립된 계획량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25％, 군비 25％ 해서 50％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토배양 사업에 필요한 유류대 지원입니다. 농토배양에 필요한 기계동원에 따른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묘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입니다. 금년에도 32동에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설치해가지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력 벼재배에는 어린묘공동육묘장이 절실한 사업으로 부각이 돼서 내년도에도 39동에 대해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동당 280만원 건평은 50평으로다가 하는 시설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농약안전장비공급이 되겠습니다. 소형분무기 10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당 318,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정밀예찰에 의해서 적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1,448ha에 공동방제용으로 해가지고 약재를 확보해 놓고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의 부담으로다가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먼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전업농 6호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도 93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계화영농보급수단은 전업농육성사업으로 해서 비중을 두고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1호의 전업농을 육성할걸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81호에 17억 2,600만원의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국비가 10％, 도비가 3％, 군비가 7％해서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담이 10％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2ha이상의 영농규모로 갖고있고 3년이상을 농사에 종사했고 45세이하인 영농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호당 2,131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계화 영농단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93연에도 54개소 약 9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로 보조가 50％입니다. 융자가 40％, 자담이 10％로 추진 된 사업이고 개소당 1,793만원의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위탁영농회사입니다. 금년에 채운면에 1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거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해서 50％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융자가 4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사업비는 9,0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1개소가 배정이 돼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만은 4억 5천만원의 사업으로다가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해서 총 60％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에 앞으로 필요한 사업으로해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농기계보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동을 설치한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농기계보관창고 6동해서 3,600만원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보조가 50％, 자담이 50％ 추진된 사업입니다. 동당 6백만원짜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15평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중독예방을 위한 개량 마스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1,940개를 저희가 보급 할 계획입니다. 1,929만 2천원의 사업비중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부담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개당 460원짜리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농기계간이수리소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4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개소를 3,600만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도비 30％, 군비 50％해서 80％ 보조해가지고 추진 될 사업입니다. 개소당 6백만원짜리 10평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추진될 사업입니다. 다음에 취약지 병충해 공동방제 영세농가 또는 취약지에 발생되는 병충해 방제용으로 해가지고 1,900ha, 22,850만원 사업비해서 도비 30％, 군비 70％ 부담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쥐잡기 사업 매년 봄.가을철에 2회에 걸쳐서 쥐잡기 사업을 거군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826만 9천원을 확보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외 5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서 62만개 여기에서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약 36만개의 규격박스 사업을 실시했는데 규격박스 지원사업이 현지에선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육성을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금년 36만개에서 62만개로 확대되어 국비 20％, 도비 6％, 군비 14％해서 보조가 40％로 추진된 사업이고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 4대, 이것도 금년에 2대를 산바 있습니다. 개량저장고 설치 1개소 또 농산물 집하장 1개소 또 농산물직판장 1개소 농산물간이 집하장 13개소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 지원되는 사업으로 유통분야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U.R대비 유망작목 개발사업 추진여비 741,000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상월 산성리에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업입니다만 선진지 또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하던 기업정보.기술교환등이 필요한 여비로 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잠농가 선진기술습득을 위한 현지견학으로해서 저희가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상전조성 시범포 설치외 13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0.1ha, 동력예취기 5대, 자동견면 제거 1대, 뽕밭조성 34,000주, 가지뽕 사육틀 10조, 잠종공동최청 230상자, 잠실용 난방기 4대, 뽕밭관리기 2대, 17페이지 개량잠구 20조 조상육잠실건축 5동, 뽕밭비닐피복 5ha, 잠종 230상자, 예비용 애누에사육 10상자, 예비잠종 10상자등으로 해서 양잠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3종에 대해서는 양잠농가의 성력양잠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과수종합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과수종합단지 1개소로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1∼2개 읍면에 집중적으로 품종갱신, 신규조성, 관수시설, 인공수분기등의 집단 지역을 단지화해서 지원육성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해서 총 60％의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융자가 30％, 나머지 10％가 자담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다음에 성장유망작목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상월면 산성리에 설치한 1개소 시범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1천만원의 사업비로다가 규모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규모가 과다하게 크므로 해서 대상자 선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소를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 30％, 군비 30％, 60％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원예주산단지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1개소에 100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약 2억의 사업비로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서 50％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저희가 금년 6명을 공수의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명의 공수의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가 돼서 거기에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이렇게 해서 540만원 3인이 서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3인이 있고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인원이 4인해서 종합 7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아직 저희가 일의양만왔지 예산은 없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추후에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국비로 3인, 지방비로 해서 4인이 내년에는 7인이 공수의를 이렇게 운영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야 농어민후계자 구독신문입니다. 106명에 대해서 축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신문대지원 106명에 대해서 508만 8천원이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될 사업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에 필요한 작업인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수의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에 필요한 피복비로해서 7명에 대한 83,000원 군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조사료 증산시범사업교육 이것도 양질의 조사료공급으로 생산성증대 및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싸일레지 또는 제조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량비로해서 25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한우 및 젖소 생육농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려비로해서 축산단지 조성 및 가축질병 예찰방역,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중 저희가 축산업무 전반에 필요한 업무추진에 따른 관의 또는 정보 수집등으로 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경비로 해서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공고 이것은 신문공고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지를 277ha의 초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다소의 부실초지도 있고 또 초지관리에서 제외시켜야할 그러한 초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외시켜야 할초지에 대해서는 3회 이상의 대리지정공고를 한후에 대리경작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시에 처리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신문공고대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순회동물병원운영 이것은 가축질병 예방 및 벽지가축보호를 위해서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약품을 확보해줘 가지고 진료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약품대로다가 저희가 계상한것입니다. 도비 20％, 군비 8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건강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5개 마을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수의사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직접 맺도록 해가지고 자매결연 맺은 공수의사로 하여금 4개 부락에 대해서 진료를 하기위한 수단에서 필요한 약재를 저희가 구입해서 쓰도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약재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사업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 기종저 예방주사약 380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15,200두,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23,000두, 광견병 예방주사 4,800두,소 전염성 비기관염예방주사1,700두,소 유행열 예방주사 1,300두, 소아까바내병 예방주사 500두, 긴급가축방역비로 해서 매년 가축질병 예방 치료를 위한 약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생볏짚싸일레지와 개미산싸일레지 제조에 필요한 당밀과 개미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재료에서 내년에도 180ha의 답리작 사료 작물을 재배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종자호밀이 되겠습니다. 호밀의 종자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군비의 재원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축산진흥대회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 가축품평회 출품 가축운송비로 해서 차 3대 45만원, 군 가축품평회 시상금으로 해서 6두에 대해서 60만원 가축품평회 출품 보상으로 해가지고 30만원, 가축품평회 참석자급식 150인으로 해서 375,000원, 농가기술 교육보상으로 해서 25인으로 해서 61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 축산 진흥대회는 대개 8∼9월중에 개최되고 도 축산진흥대회는 9∼10월중에 개최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린다면 도대회에서 저희가 2위로 입상한바 있고 전국대회에서 종비우 2ㅇ, 종모우 3등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약 25억내지 40억의 사업비로 1개소에 추진된 사업비중에서 저희가 축산단지내의 중요도로의 포장사업비로해서 그 사업의 일부에 지원사업이 1억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개소를 광석 중리에다가 설치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1개소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계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중에는 도비가 50％ 5천만원, 군비가 50％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축산단지조성은 그동안에 보고도 드린바 있어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대상지 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대상지선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이 상당히어려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내는 지역주민들이 화합된 분위기 또는 적지가 다소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2개소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활발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줄수있는 확보된 물량은 약 1개소로 내년에 실지 요구한분량은 2개소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지금 전화상으로다가 구두상으로 상의된바 있습니다. 1개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확보하는데 한번 적극 도단위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1개소가 추가된 가능하다면은 군비 5천만원이 추가확보가 더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이것도 지금 예산사전심의에 잘 앞뒤가 안맞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도와 절충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사업 금년에 2개소로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무공해축산마을조성 내년에도 1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무 동산리에다가 금년에 선정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중에서 그지역에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도비가 50％, 군비 50％ 동산리에다가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청원경찰 근무정복구입비가 되겠으며 수산계의 불법어업 단속요원으로 확보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근무복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여비로 해서 저희가 시군합동교체단속여비로 해서 148만 2천원으로 불법단속 14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 불법어업 지도계몽 프랑카드제작 금년에도 추진한바 있는 불법어업에 대한 홍보용 프랑카드제작 5개를 제작해서 내년에도 활용할것입니다. 다음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단속선박 임차 2척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또 수송차량 임차대로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도단속에 따른 수거된 어망수송에 필요한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이륜차 유류구입 청원경찰 내지는 수산계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단속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어기술교육 양어기술습득을 위한 양어기술교육을 60인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 보상금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

6페이지 보면 재료비 기타에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해서 규산질.석회질 이것은 국비.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정부수립 계획의 불만사항입니다, 농협에다가 방치해 놓으면 농민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또 읍면장만 뒤지게 혼나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냐 의구심이 나구요 ? 20페이지 보면 수송비 및 수수료 축산분야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문제 이것은 축협에서 아주 세부적인 신문이라든지 팜프렛, 책자 여러가지를 발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소상하지 못한 신문이라든가 팜플렛이 발부가 된다고 할때 거기에 불신임만 얻게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재료비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광견병이 없어진지가 오랜세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사항에 넣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0페이지 보면 불법어업 단속에 선박임차대 해가지고 360만원으로 세웠는데 금년에도 누차 가두리양식장 문제로 해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만 큰것은 잘 보관하고 적은것만 단속하면 군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말씀을 이렇게 네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농토개량사업으로 공급되는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의 현지에서의 취급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향식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물량을 시군에 배정을 해가지고 이 물량에 필요한 규산질과 석회질비료를 소모내지는 시여토록하는 하향식 계획 추진에 의하여 무리한 계획이 다소 추진된바 있는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향식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지읍면장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량을 희망량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에 신청한 물량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금 농사방법이 퇴비는 쓰지않고 유기질비료는 쓰질않고 화학질비료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또 퇴비를 잘 넣지 않고 오래 경작을 하다보니까 노후화 돼 있고 이런걸로 감안해 볼때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규산질이나 석회질비료가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더많이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과거에 추진요령이 잘못 인식이 돼 가지고 현지농민들이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축산분야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신문구독, 이 사업도 저희 도에서는 도비를 50％ 확보해 가지고 군비 50％만 확보해서 보급토록 하라는 내시에 의해서 일단 세워진것입니다. 저희는 주로 농어민후계자를 상대로 해서 축산분야의 정보.기술등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계자중에서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후계자 대상으로 해서 보급되는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축협과는 별도로 상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광견병예방주사약 광견병은 이미 우리 생활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병으로 되어있는걸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냐는 말씀은 광견병이 지금 저희 생활주변에서 광견병이 났다하는 사항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방 입니다. 예방으로 하기 때문에 광견병이 났다고 하는바에 대해서는 찾는약이 아니고 예방을 하기위한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약으로다가 확보해 놓고 저희가 추진된 사업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30페이지 불법단속에 단속선박 임차 2척에 360만원 예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탑정저수지 또는 금강내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탑정저수지는 저수지 한가운데에 수심이 깊은 중앙부위에다가 많이 그물을 설치해가지고 불법어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단속은 배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돼서 저희가 매년 산란기하고 성어기 봄과 가을철에 배를 임대해 가지고 직접 현지에서 단속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12페이지 말이예요. 12페이지에 취약지 병충해 공동방제가 있고 6페이지 항공방제 농약대가 있는데 이것은 항공방제를 취약지에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31페이지에 이륜차가 몇대인지 연간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과다하게 예산이 드는지 이륜차가 몇 대가 됩니까 ? 그리고 11페이지에 개량마스크가 있는데 농민들이 농약하는데 나가보시면은 실지 공급되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농약방제를 하는 농민들은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장화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항공방제 약대, 취약지에 필요한 약대는 하나로 한쪽의 사업에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항공방제 약재대는 금년에 세운 항공방제용 약재로 해서 쓸수있는 약이 거기에 필요한 약재로 그 시기에 필요한 약재로 선정이 되고 취약지 약재는 저희가 산발적으로 국부지역에 상습적으로 나는 또는 그런지역에 전염성이 병충해 발생할적에 일시적으로 갖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동시에 쓸수있는 사업비가 못되는 몇 개로 세워지는 것이 되므로 또 11페이지 개량마스크는 저희가 매년 3∼4만개의 개량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급한 매수를 연 숫자적으로 따지면 현지농가에 많은 숫자가 공급됐습니다만 한번쓰면 버리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또 보관해서 다시쓰는 사람도 별로없고하다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농약을 할때에는 저희가 장비복을 입고 마스크를 꼭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스크와 방제복을 약간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사실상 이런 사업은 농가에 좀 지원을 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31페이지 이륜차 구입에 따른 유류대가 과다 책정한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오토바이는 현재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2명이 연중 단속에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활용이 되는데 유류대로 해서 저희가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철기입니다. 92추경, 93본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2회추경예산과 92년도 일반회계, 92농공단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2회 추경예산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공공요금,국내여비로 돼 있는데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경상용사업비 공공요금과 중복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할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과원 1명과 그동안 기능직이 대상이 안되고 그래서 작년 9월분에 대한 정액.월액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연산면 농공단지 토지등기 실시가 204필지, 가야곡 농공단지 부지 감정수수료 2개소에 2업소 또 가야곡 농공단지 부지분할 측량수수료는 기왕에 92연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수수료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만은 그간에 저희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무과가 다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 교통 안전표시 이 사항은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오게되면 다시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국내차임금 원금관계는 농공단지 기채를 해줬던 사항을 회수를 해서 갚아주는 사항입니다만은 여기에 1,384만 6천원이 감되는 것은 기왕에 부국식품이나 현대산업등 이런데에서 5년 거치 상환 또는 3연거치 3년 상환을 일시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를 금년도에 갚을것을 미리 납부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자가 남는 사항이 되고 연산농공단지 이자는 93년 2월 24일까지 줘야할것을 미리 계상해놨던것이 남아지는 사항으로 해서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금 상환계상분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국식품이 1월 23일날 원금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것이 남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3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 광공업관리, 교통행정관리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서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과원이 13명입니다만은 12명 계상한것은 한사람이 양쪽에서 저희과 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들어가 있고 1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기본경상비도 12명으로 계상을 한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저축의 날 현수막은 매년같이 실시해 오던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제30회 저축의 날이 10월 26일에 있습니다. 표창을 할 시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242페이지에 경상사업비 공공요금이 기왕에 계상이 돼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복으로 게재를 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할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겁니다만은 1급 기준분동을 1세트가 275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1㎏에서 20㎏까지 1㎏짜리 2㎏짜리 2개 5㎏짜리 하나 10㎏짜리 해서 20㎏까지 분동을 저울을 다는데 기준을 삼는 물체가 됩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기준정량 중추라고 해서 100g, 200g, 500g, 1㎏, 2㎏, 5㎏ 이렇게 해서 6개가 1세트가 되는데 9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분동 육면체 분동으로서 100㎏이상 측정용분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평이라고 해가지고 된 사항인데 20㎏짜리 25개가 되는 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440만원, 그 다음에 기준저울 끝달림이 20㎏이상이고 1눈의 값이 200mg이하의 것 해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맞저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세트가 440만원 또 기준 저울 끝달림이 100g 또는 200g이고 1눈값이 2mg이하의 것 아주 정밀한 소량 맞저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0만원 이렇게 이것은 법적근거로 계량법 30조 3항 동법시행규칙 48조에 의해서 계량기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이상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일부 예산을 계상을 하고 94년도에 8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지침이 돼 있고 그래서 93년도에 할 사항 1,59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계량기 검사는 계량기 수리업체의 기구로 검사를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업체에서 각시군과 마찬가지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93년도에는 기구를 확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순회하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이 해준다고 할때 인건비라든지 운반하는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서 차라든지 이런것이 확보가 안되고 또 분동같은 것을 들고 다니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추진에 곤란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민보호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부정계량기 및 불법불량공산품 시군 교체단속을 매번 실시를 하는데 부정계량기 합동단속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6회를 했고 위조상품 합동단속도 분기별 1회가 있고 불법공산품 합동단속도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체 명부인쇄 150부인데요. 이것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업체를 조사해서 1연에 한번씩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75만원 또 불법불량 상품 및 물가안정 홍보교육을 위해서 금년에도 3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민경제교육자료를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입니다. 도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를 4인이 4일간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도공예품 경진대회의 참가를 위한 제비용이 됩니다. 거기에는 접수를 하러가고 참관도 해야되고 다음에 시상물품을 다시 수령해 오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경진대회 참가 시상금입니다. 최우수.우수.장려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예품경진대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 매년 1회 군단위에서 사전에 경진대회를 합니다. 우수출품작 시상을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내 공예품제조과정에서 금년도에 정밀조사를 하지못한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출품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공예품을 창발을 하고 지역명예를 걸고 출품하기 때문에 사기를 돕고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제도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노상방치차량 추적조사입니다. 금년에도 10월말 현재로 235건을 추적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3인이 12월 89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용 필림인하입니다. 여기에 필림이 150통, 인화가 30매 100통해서 계상수치가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 됩니다만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부 수정이된 걸로 자료가 나온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3년도 단속은 8천건을 하고 또 계도를 4천여건을 단속을 하면서 필림이 500통은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화도 1만매 이상 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 하는걸로 하고 우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정차단속 스티커외 3종 인쇄 이것은 매번 단속할때 1만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택시구간 요금표 인쇄는 미터기를 아직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간요금을 하는데 매년 1회 이상 교통부에서 인상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구간요금이 바뀌기 때문에 인쇄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안내 및 각종표지판 제작보수입니다. 5개소에 200만원 예산계상중에서 송의원님께서 본회의때 말씀하신 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면회장 이런데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역에서 우선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노상방치차량 견인비입니다. 93년도 100대에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는 235대를 견인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50대분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불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180대분에 대해서 논산 정비공장, 연무정비공장 또 견인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요구해야될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홍보물제작 어깨띠라든지, 가로기, 전단, 프랑카드는 매년 실시를 해오고 또 제작했을때 두었다가 다음해 쓰기는 합니다만은 소모품이 돼놔서 바로 분실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는 해야 될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중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단속요원 7명에 대해서 단가가 17,200원으로 185일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365일 전부할 경우에는 3인 상여금도 지급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180일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비인데요 불법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정보비는 교통행정계 직원 3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5천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인데요. 앞에서 139페이지에서 계상 되었던 사항이 여기도 계상됐기 때문에 239페이지에서는 삭감을 하고 여기에 노상방치차량 처리명령서 발송용 우표 600원에 400매 2회 48만원입니다. 검사미필자동차 최고용 우편엽서는 600원에 500매 2회 6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쓰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로써 주차장 시설 및 잠정허용 구역등 차선도색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지정리라든지 주차시설할 때 200평정도 400만원 소요되는걸로 보고 완전금지구역 및 잠정허용구역을 도색하면은 바로 지워지는 사례가 있고 해서 3,000m에 대해서 도색하는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입니다. 현재 논산 취암구획정리지구중에서 공원부지로 돼 있는 1,700㎡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부지로 쓰기 이전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걸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무 황화정 면회장 남쪽으로 구도로가 있는데 현재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노면표시병),교통안전시설 확충 (일반신호기)은 역시 경찰서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차장 시설할때 600만원에 100분의 1.2배 해서 7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교통안전홍보전단에서부터 그 이하는 경찰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집니다. 끝부분에 일반회계 본예산 미계상분 수정발의시 예산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자유 계량대 설치하도록 하는 도의 지시가 있습니다. 연무.연산.양촌의 시장입구에 전기식 지시저울 100㎏짜리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접시저울 20㎏짜리도 1개소 설치를 하라고 지시가 되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은 시장에 있는 저울의 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시군에서는 월1회 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되어 시설할때는 철저한 관리가 되고 서민보호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도 3,04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같이 경찰서에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 역전앞에 거기다 시설한다고 합니다. 93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가야곡 농공단지, 연산농공단지해서 세입 11억 78,457천원 세출 11억 78,457천원이 됩니다. 92년도 1월 6일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어서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안에 준비를 못했는데요 93년도 부터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은진농공단지는 상환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요구는 안했습니다.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세입분야 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현재 19개업체 중에서 아직 일시납부를 하지 않은 10개업체에서 농공단지 융자금리자회 수수입이 7,82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공단지업체 재분양금 5억 26,936천원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액을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관리하던중에 은진특별농공단지는 상환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미래 산업에서 부지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차임급 얻은것이 1억 8,979천원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4억 17,957천원은 기금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잡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는 균등상환 또는 일시상환할 것을 약 3억원으로 계상을 하고요 이자발생을 아까 잡수입 4억 17,957천원에서 정기예금화 한다고 할때 1년 계상할때 6％가 되는데 1년 예상 2연일때는 10％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국내여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가야곡농공단지, 연산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독려 또는 농공단지 타시군교체조사 실태조사를 할때에 쓰는 여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가 4필지 10만원씩 해서 40만원 감정수수료 4필지 20만원씩 2개업체 160만원, 제장부 구입 및 고지서인쇄비 15만원 2회씩 30만원 이것은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농공단지 융자금 관이일용인부임이 됩니다. 이것은 4억 1,700만원에서 이자수 입가지고 국내여비라든지 수수료 재료비를 쓰고서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600원에 상당하는 한사람을 280일분 세워서 관리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입주업체 기채융자금 이자상환 7,82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국내차입금 상환도 입주업체 차입금 원금상환 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4억 30,429천원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시상환에 쓰는 4억 1,700만원 이것은 예비비로 관리하면서 기금화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7,528천원을 지출을 하고 2천만원 수입에서 12,472천원은 계속 세입으로 증액이 되는 그런 농공단지기금으로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12개업체중에서 11개업체가 아직 안내고 1개업체가 일시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수되는 이자수입이 9,230만원 융자금회수사업의 수입이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반대되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산림과 금년도 2회추경예산설명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26페이지가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식재조림에 있어서 지도비가 21만원 감액이 되고 운반비가 18,000원, 지존작업비 497,000원, 도비가 1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예정지 정리에서 지도비가 157,000원 군비가 감이 되었고 운반비가 33,000원, 인부임이 116만 9천원 그래서 국비가 98만원, 도비가 8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묘사업감액인데 지도비가 160만 8천원 운반비가 835만 4천원 인부임이 1,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ha당 사업량이 감량됐기 때문에 감이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리포플러 지도비가 113,000원 운반비가 33,000원, 수원포플러 지도비가 82,000원, 운반비가 16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오동나무 지도비가 274,000원, 운반비가 53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있어서 지도비가 129,000원 감이되겠고 인부임이 491,000원중에서 국비가 343,000원, 도비가 10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수수료가35,000원, 인부임이 6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묘목대에서 5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식재에 있어서 묘목대가 156만 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1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재대가 92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7,000원이 되는데 장기수 식재조림에 있어서 111,000원이 되는데 장기수 식재조림에 있어서 111,000원 장기수 예정지 정리에서 43,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대묘조림이 20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태리포플러가 9천원, 오동나무 17만원, 조림지 풀베기가 66,000원, 수원포플러가 8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간판대가 4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추비사업비 지도비가 71,000원, 덩쿨제거 인건비가 491,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서 추비사업 1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추경에서는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첫장이 되겠습니다. 임업비가 6억 42,51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227페이지는 보고를 간략하게 하는 의미로 이것은 기본경상비 인건비라든지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28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풀베기용 예취기 수리비가 1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불방지용 기계톱수리 그것이 30만원, 산불방지용 무전기 수리비가 60만원, 산불감시초소 유지관리비 2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용 원동기 및 양수기 수리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산림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중에 국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가 80만원, 산불방지 춘추기 상황실 근무자의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 산불감시초소 춘추기 근무자 급식비가 180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산불방지 홍보물제작 깃발 이런것이 100만원, 리본이 30만원, 전단이 60만원, 현수막 6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이것이 1주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208만원을 들여서 1주를 수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에 있어서 공유림야 관리 및 무단점유지 정리요원 인부임 3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연간 280일로 보았습니다. 가로수 설치자재대 (비닐끈, 꺼치) 240만원 그 다음에 야생조수보호 취약지 입간판 제작에 5개소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잠복수설치 인부임이 386만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이것은 산불 예방감시활동을 하는 30인에 대해서 5,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순찰지도원 이건 산지 정화 인원이 되겠습니다. 180일 1인으로 잡아서 226만 8천원을 잡았습니다. 가로수 해충지상약재 살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9만원,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해충지상방제로써 2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흰불나방지상방제 이것은 돌발해충 가로수 같은곳엘 1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해충항공방제로써 63만원을 계상했고 흰불나방 항공방제 52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류보호원 이것은 60일간 1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해충예찰조사원은 연중 300일로 6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을 80개조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산불방지용 동력펌프 1대를 450만원짜리를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 4대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용 방화복 구입을 5착에 20만원, 고성능동력펌프 이것은 앞의 1대하고 동일한 항목입니다만은 예산상 국.도비하고 편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대해서 전부 3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불방지용 감시초소를 하나 양촌 인천리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림해충방제 천적 사육시설장비 설치를 121만 5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ha에 4,300만 8천원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으로써 350ha에서 1억 6,2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으로써 신규 5㎞에 해당하는 1억 7,224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수사업 1㎞ 23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지 추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0ha에 지도비, 운반비로 지도비 109만 9천원, 운반비가 73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료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덩쿨제거 사업비로써 60ha에 324,000원, 자재대 약재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60ha에 4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 이것은 30ha에 지도비가 81만원, 수수료 45만원, 인부임이 1,128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임도사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목일 행사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5일날 실시하는57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민식수홍보물 제작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장기수 일반조림 지도비가 208만 8천원, 운반비가 639,000원, 지존작업비가 80ha에 309만원 이것도 역시 같은 장기수인데 54ha분은 지도비가 162만원이 되고 운반비가 72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식재조림에 있어서 지도비가 108만원, 운반비가 292,000원, 인부임이 36ha에 954만원 이것은 같은 장기수인데 국.도비 보조가 약간씩ha당 기준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세분화 했습니다. 다음 대묘조림에서 지도비 85만원 하고 운반비 300만원 이것은 1정보 1,500본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잣나무로서 7연생이 되는데 그 사업입니다. 인부임이 10ha당 2,5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속성수 조림지도비 945,000원, 운반비가 725,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릴때 8천본을 하려고 했는데 감량이 돼서 4천본으로 줄었습니다. 묘목대 1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 하예작업인데 210ha에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비로써 가로수 피해목제거 이것은 피해목제거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로수 관리인부인데 965,000원입니다. 이것은 부족할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림야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첫장이 되겠습니다. 군유임야 대부지 대부료징수가 161만원 계상을 했고 기존농경대부지 대부료 징수가 120만원 3ha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지 정리신규농경용 대부를 2ha에 100만원 계상을 하고 변상금은 5연간 소급해서 추진하는건데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수림지 분배수익으로써 497,500원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하는겁니다. 다음페이지에 국공유지 교환예정지 실비보상금을 1,104만 9천원 계상을 했고 이자수입 이월금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내역이 되겠고 다음페이지에 세출내역은 45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임야 총열조사 및 연간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24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무단점유지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를 1,161만 2천원을 계상했고 감정수수료 200만원, 군유임야 첨기등기 및 분할등기 수수료가 1,050만원, 대부지 관리대장 및 각종서식 공유임야관리 인쇄비를 4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4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출동비가 별도로 민방위과에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산림청 기본단비가 있습니다. 임도사업이면 ha당 얼마 간벌사업은 ha당 얼마, 장기수 같은 조림에도 1ha당 보존하는게 많은게 있고 적은게 있습니다. 비율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235페이지 속성수 조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 속성수 조림한다고 해서 아카시아.연료림 조성해가지고 이런걸 심었잖아요. 산을 버렸다는 소리가 나와 있는데 속성수 조림이라는건 무슨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

지금 이태리포플러하고 수원포플러를 말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현입니다. 92년도추경예산 및 93년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추경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은 당초 예산액 92억 4,007천원에서 이번에 11억 8,741천원이 증가돼 가지고 당초예산은 80억 92,266천원보다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도로 및 치수사업인데 급여라든지 상여금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대수선비는 강경 갑문이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해가지고 저희군에 이관돼 있는데 지주들이 외지 주로 돼있고 상당히 흔들리고 해서 작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순환을 하고 있고 하천경고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에 대한 표지판과 경고판을 설치코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장넘기셔가지고 지역개발비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산외곽도로가 전체 잔여 사업비가 17억 2천만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공사비가 6억 4,300만원, 보상비가 10억 7,700만원입니다. 보상비중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이 확보되었고, 군비로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4,300만원만 확보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장 산업경제비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밭경지정리조성사업비로써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 내용은 각읍면 지도소, 산업과에서 수차 예정지를 선정의뢰하였으나 지가하락, 토지 이용률저하등 그런 이유로 해서 원하는데가 없어가지고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난에서는 먼저 가곡지구경지정리사업은 도비로 계상된 기본 조사비가 감액되고 국비로 증액변갱 된 것입니다. 삼전지구도 도비로 계상된 기본조사비가 국비로다가 보조경정이 변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 가을착수 가곡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사업비인데 증액보조결정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밭기반조성은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2 한해대책사업비로 보조결정이 돼 가지고 연무 봉동에 대형관정을 시설토록 기 성립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한해대책사업비는 당초에 한해대책 사업비로 국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 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 1,391만 9천원은 산업과에서 집행을 하고 농조로 1천만원을 지원해서 잔액 608만 1천원은 소형관정을 파도록 시공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65억 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읍면별 소관으로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으로 인건비 급여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사리도 정비에 612만원, 포장도 정비에 1,76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노견포장은 군도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노견을 포장코자 1,3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 600만원과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한 시설을 개량코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중에 기타 경비중에서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군도포장 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 양여금 특별 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위에 시설비에서 누락된 군도 체불용지 보상은 군도 3호에 기 도로로 개설돼 있는 부분에 민간인 토지가 있는 것을 보상치 않아 가지고 보상토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치수사업으로써 다음장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제초기 유류대가 176만원, 수문도색용 페인트해서 전체적으로 3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문관리자 보상금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문 33개소에 대해서 18만원을 1회씩 지불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과 지방하천 토지보상은 기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중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공히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는 춘.추기성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와 기타 재료비 기타는 재해대책용 책자 인쇄와 수방자재를 확보토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장 더 넘기셔가지고 주요시설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개발 확포장비로 1억 41,8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로정비로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둔산도립공원개발은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될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외에 도립공원개발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역개발비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논산외곽도로 개설은 6억 4천만원은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우선 7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지역개발비중에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확인용 지적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가지고 도엽을 제작코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산업경제비중에서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9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가곡지구에 8억 51,701천원 또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지정리를 해서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93봄 마무리 경지정리 (농조시행분)에 10％씩을 군비에서 보조하도록 돼있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시설물 보수 (관내 4개면)해서 5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그동안 경지정리사업한 지구에 노후된 구조물이라든지 붕괴되는 부분이 라든지 이런곳을 수선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덕지구 대형관정 관수로 공사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한것입니다. 줄이 잘못 처져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용수개발 산턱골소류지는 국비가 6,500만원, 도비가 870만원 해서 군비포함 해서 9,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암반관정은 순수국비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9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밭용수 개발 (대형관정)도 순수국비로서 4,437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과 밭용수 개발사업해가지고 2,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93년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관리 사업중에서 주요사업비 중에서 용역비는 군도포장공사설계를 용역하고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8.7㎞에 36억 92,3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시설비는 군도포장사업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와 지장물철거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금년도에 5.9㎞가 계획돼 있는데 용역비로써 1억 3천만원, 공사비로써 11억32,802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1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특별회계분을 마치고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에 관한 읍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읍에서 공공요금에 오거리 배수장 전기료와 창말배수장 전기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강경읍에 대한 전기요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서는 논산읍 오거리 배수장 일용인부임과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거리 배수장을 시설한 후에 한번도 준설을 하지 않아 가지고 준설토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중에서 강경읍 갑문감시원 보상금은 아직 보수가 안되어 있어 보수하려고 계상해 놓은 갑문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서 재료비 기타는 상월면에 재해대책용 마대와 수방자재를 확보토록 계상한 것입니다. 벌곡면, 가야곡면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정비비는 각 읍면별로 배분화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시설장비 유지비도 또한 읍면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추경예산안 및 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억 8,702만원에 대해서 농조에 10％보조하는걸로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한 내역이라고 할까 농조쪽의 것은 현황을 볼 수가 있는가 왜 그부분을 얘기하냐면 뒤에보면 내내 똑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2,320만원 어떻게 항목이 똑같게 이렇게 바짝 줄여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지개량시설물 보존에 대해서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 우리가 전부다 해줄것을 다해줘가면서 농조는 성역화된 지역인가 ? 그리고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읍면만 예산절감되고 군실과에서는 예산절감하나도 안해도 되는 거예요 ? 읍면만 유독 예산절감해서 몇푼되지도 않는 금액을 만들어 놓고 실.과에서는 본청이라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석주위원입니다. 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금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개인용지가 들어갈때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중에서 93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왕암지구와 산동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국비 80％, 도비10％, 군비에서 10％를 보조해 주도록 돼 있어서 10％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장 뒤에 있는 사항은 농업용수개발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농업용수개발분야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과 밭용수 개발사업은 읍면에 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윤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은 지금 현재 하천이 개소돼 있으나 물이 흐르는 부분 양쪽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바 있으며 개인으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국.도비를 세워 가지고 매년 예산편성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으로 부터 전부 신청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토지인데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 하천공사하는데 땅이 이용이 됐는데 그 토지대가는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은 전부 통합된 것을 연차적으로 갚고 있고요. 준용하천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요. 군에서 농조한테 군비로 10％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확인 내지는 조사를 합니까?

사업에 대한 감독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감독을 못합니다.

예산만 나가고요 ?

예 ! 그렇습니다. 이것도 10％ 보조하는 의미가 농조에서 시행을 하지만 우리 군내의 경지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10％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먼저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도시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의 2회추경예산안은 103억 9,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93억 1,700만원보다 9％인 1억 7,400만원 증가하여 우리군 전체 예산액 731억 800만원이 14.2％에 해당됩니다. 103억 9,100만원을 회계별로 분리하면 일반회계가 70억 600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가 33억 8,500만원으로 2회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괄표를 말씀드리면은 총체예산액이 103억9,1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93억1,700만원으로써 증이 1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따져보면 일반회계가 70억 600여만원, 특별회계 (상수도)가 3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페이지 도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논산순환도로 연결배수로 공사에 있어서 150만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7페이지에 보시면은 반월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11억 6,500만원이었으나 11억 5,500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걸 목을 변경해서 논산순환도로 연결배수로 공사에다가 150만원 남부 순환도로 포장공사 보상금 부족액 850만원해서 1천만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 영구임대주택 건설에서 당초에 10억 60,579천원이 예산이 되었으나 이건 목을 잘못 기재가 돼서 이번에 목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목변경이 주택계획에 의해서 주택지도비로 이것이 영구임대주택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억 60,579천원에다가 도에서 재배정된 사업비 8,650만원 합쳐가지고 1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써 1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써 11억 7,500만원중에 주요사업비로써는 충남체육고 진입로 개설사업으로써 성립전 집행이 3억 9,440만원 충남체육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당초에 9억2,500만원이었으나 11억 5,000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부족액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써는 상수도 전체사업비가 13억 7,700만원, 지출로써는 상수도 사업비용이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써는 47페이지 주요사업으로써는 자본적 지출에서 전년도에 18억 6,300만원이었으나 금번에 18억 9,700만원으로써 3,300만원이 증됐습니다. 여기에는 구축물 사업비로써 용역비가 논산상수도 확장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8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상 92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편성현황은 일반 회계가 48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상수도 공기업이 28억 1,700만원 주택사업이 4억 8,800만원, 양여금관리비인 하수도 사업비가 4억 2,900만원, 취암토지구획정리사업이 14억 9,900여만원으로 총 100억 56,266천원으로 편성되어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맑은물 공급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도시과 예산은 92예산보다 5억 3,700만원이 적은 95억 1,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비중에서 주요사업비인 용역비가 현재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3억 6,100만원중에서 용역비가 강경.연무 도시계획재정비에서 2억원 시설비로써 3읍 시가지포장보수가 5,104만 2천원,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3억 9,680만원입니다.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부국아파트건입니다. 3억 99,776천원입니다. 연산 도시 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로써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9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비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는 9억 7,500만원으로써 예산액이 당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불량 화장실개량이 450동 보조가 50만원으로써 2억 2,5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에서 600동 보조가 100만원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1개마을 보조가 7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서설 1개소 보조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 영구임대주택건설 200호 건설 아파트 1동입니다. 전체가 55억이 되나 92년도에 28억 93년도에 27억원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우선 1차 내시액이 2억원으로써 금번에 2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으로써는 5억원, 상수도사업으로 4억원, 이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사업에서 1억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관정비 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중에 1억원이 전출된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1페이지 자본적 지출중에서 15억 900만원으로써 시설비중에서 구축물이 11억 7,500만원, 시설비가 11억 6,400만원으로써 논산읍 상수도시설 화장공사가 7억 4천만원, 강경.연무 노후송수관 교체공사가 2억 200만원 논산읍 상수도 노후배수관 갱생공사가 1억 2,400만원, 연무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가 9,600만원,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16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양여금 관리사업비중에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써 6억 994천원인데 이중에서 시설비가 5억 88,974천원으로써 3읍 하수도 사업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논산.강경.연무읍에 대한 3읍 하수도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취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써 18억 58,72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비는 13억 98,725천원 보상금이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설부대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5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세세한 것은 다 말씀 못드리고 중요한 사업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