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종축장 부지매각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은희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춘천군 출신 황석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가시는 한석용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강원도민이 함께 생각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같이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는 자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첫번째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등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우리 농업도 첨단기술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절박한 사정이므로 고도의 영농기술 및 경영기술 지도인력이 필요한 현실인데 일선시군 농촌지도소에 경쟁에 유리한 고소득경제작물 재배를 자신있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기초 기술연수를 이수한 일부 인력도 인사교류시 본인 담당분야가 아닌 타분야에 순환보직됨으로써 농민들의 지도 희망시에 요청한 분야를 담당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잘 모르겠으므로 상급 지도기관에 자문을 밭아 추후에 알려 주겠다는 식의 답변등 대농민 지도가 어려워 지도기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감이 증폭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된다는 불평이 고조되고 있어 본 의원은 전문지도사의 다수양성과 인사이동시에는 전문분야 고정 담당제를 확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는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수산단지 1개소당 6천만원씩을 지원 부지 80평에 예냉시설 20평, 공동집하장 30평을 기준으로 하여 20개소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도매시장 휴무시에 임시저장상품성을 보존하는 응급대비역할을 할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와같은 소규모 임시 응급시설로서 출하조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반영된 유통시설 확충 5개사업에 37억 4,500만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설명과 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유통시설의 설치및 확충목적은 공급물량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분산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수요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단기적 임시저장이 아닌 장기저장이 가능한 작물별 저온저장고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한정될 예산을 얻어서 단 2, 3개를 설치하더라도 대형화함이 실질적인 투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농정의 과감한 시 책전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춘천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산지농산물 거래질서는 중간상인들의 횡포가 극심하여 농민들은 풍년기아의 큰 시름에 잠겨있으므로 도매시장 개장을 그 어느때보다도 갈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93년도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유휴농지 활용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농산물 직판시장 확보를 위한 군납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래 대도시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직판하여 최저 생산가라도 보장받기 위하여 주말장터 직판장개설, 각종 농산물 팔아 주기운동등 다각적인 판매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농가소득 증대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차제에 20년간 강원도 접적지역 및 군부대 인근지역 농민들의 유일한 판로로서 주소득원으로 삼고 생계의 큰 몫을 담당하는 군부식용 채소류와 후식용 과실류의 120억원의 시장인 군납직판로가 막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군납에 참여하고 있던 1만여 농가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70년 이전에는 군부식 원료인 일반 농산물과 수산물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조달급식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장병들의 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중 1971년 2월경 대통령의 강원도 연초순시시에 군부식용 농수산물은 농어민들이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 즉석 수렴됨으로써 동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산 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어민의 단체인 농수협과 수의계약을 체결, 농어민들이 계획생산체제로 농수협을 통하여 인근부대에 납품하게 됨으로써 군은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장병들의 급식향상이 되고 농민들은 안전한 대량판로가 확보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제도로 정착되어 왔습니다만 88년도부터 시작된 군급식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김치, 깍두기가 이미 일반 가공업체로 부터 경쟁조달됨으로써 농민들은 무우, 배추를 가공업체에 납품하게 되어 영리업체들과 납품상 마찰이 찾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계약대상에서 농협중앙회를 배제시키고 일선 단위농협으로 계약대상을 함으로써 가격협상등에 대응및 교섭능력이 미약함으로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태이며 후식용 과실류 납품량도 쥬스류등 가공식품에 밀려 점차적으로 납품량이 줄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명년부터는 경쟁입찰로 조달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농협과의 수의계약 근거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되어있고 국방부 재량에 의하여 언제라도 경쟁입찰로 전면 변경할 수 있어 농협 입장으로서는 항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쌍무 계약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본 의원은 농민을 보호하고 장병들의 급식향상을 위하여 경책적 차원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농수산단체와의 수의계약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납품가격도 정책가격제로함이 민군간의 화합과 국가경제발전은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필코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시어 군납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및 군당국에 정책적 건의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남부 특정지역 지정에 대하 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최근 건설부가 강원남부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설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한다고 보는데 그 특정지 지정의 배경과 남부지역의 한계선 그리고 개발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강원관광 산업발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를 지칭하여 관광도라고 하며 미래의 강원도도 관광산업 발전여하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실속은 없고 관광객만 북적대며 쓰레기만 쌓여가는 양상으로 92년도의 관광수입 목표를 91년도보다 16% 증가한 2,500억원으로 잡고있어 대단히 많은 수입같지만 분석하여 보면 관광객 1인당 1만원 쓴 것이고 보면 제주도 관광객 1인당 16만 6,000원에 비하여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겨울철관광객은 전체의 10%선에 머물고 있어 사계절 체류형 관광이란 한낱 구호에 지나지않고 그저 지나가는 경과형으로 도민의 소득증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으며 비지정 관광지도 141개소나 지정되었으나 입장료 400원내지 1,000원으로서는 청소 인건비조차 충당 못하는 실정으로 강원관광 산업은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의원은 강원도에도 관광국을 조속히 설치, 행정력을 집중하여 획기적인 실질적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4대권역별 관광단지를 적극 개발 사계절 관광수용 태세를 시급히 갖추고 비지정관광지도 입장료를 대폭 인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광지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하고 계속 확대지정하여 주민소득에 직결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년대비 현재의 관광객의 수와 관광수입도 밝혀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민학교 복식수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탄광산업 합리화 정책등으로 강원도의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한 여러가지원인이 있겠으나 강원도내 734개 국민학교중 53%에 해당하는 391개교가 복식수업을 하고 그 중 292개교가 2복식이고 99개교가 3복식 수업을 하며 161개 본교까지 복식수업을 한다고 하니 강원 초등교육은 복식수업이 절반이 넘는 현상인데 최근복식수업 기법으로서는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여 기본적인 기초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교육전문계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원교육의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본 의원은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복식수업은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대안으로서는 1,2개 면당 국민학교 하나가 되는 한이 있어도 버스통학이 가능한 중심지역으로 정상학급 편성이 가능한 규모로 통폐합하고 통학편의는 학교버스를 운행토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그간 복식수업 학생들의 학력평가결과 정상수업 학생들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3학년도 고등학교 진학탈락자의 수용대책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9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2만 7,940명이고 지원자수는 2만 8,484명으로 544명의 과원이 생기게 되며 전기 탈락자가 후기 고등학교로의 흡수인원을 제외하면 인문계에서 360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실업계 미달 659명을 상쇄하면 320명이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교입시제도가 부활된 춘천등 3개 도시지역에서 1,000명의 탈락자가 생기는데 이 1000명이라는 도시지역 학생들이 산간오지의 정원미달 학교로 갈 것이며 인문계 지원생이 실업계로 갈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 등 3개 도시지역은 중학교 졸업예정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고교학급수를 조정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지원했다고 해도 1,000명씩이나 탈락하는 것은 학급조정에 애당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지역 탈락생들이 교육당국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분산 수용되지 못할 경우 비행 청소년문제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큰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교입시 부활에서 파생된 부작용이라면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학생들의 장래를 보아서도 획기적인 수용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보아 본 의원은 교육당국과 학부모가 합심하여 탈락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인문계 학급증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실업계의 문을 활짝열어 학생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학과를 신증설하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다고 보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50%의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실업계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수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4학년도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에 따른 대비책에 대한 것입니다. 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새로 시행되는 입시제도에 따라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처음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현장교사들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새로운 입시제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그간 교육청이 추진해온 장학시책과 일선 고등학교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진학지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90년부터 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7차의 실험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평가결과 타시도에 비하여 어떠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중고등학교의 동시외 곽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원중고등학교의 동시외곽이전이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및 학구군에 관한 조례에 저촉되어 중학교 이전이 불가하여 이전을 위한 교사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는 강원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도시중학교 외곽이전과 도시주변 초중 학교들의 존폐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도시중심부에 있는 학교들은 언젠가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혼잡한 도심지에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외곽지대로 이전해야 교육발전은 물론 지역발전도 되는데 시와 군이라는 행정구역때문에 관계조례개정이 불가피한데 동 조례를 개정 할시 시 변두리에 있는 군지역 중학교가동일 학구군에 편입하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시내중학교와 같이 추첨배정학교가 되어 군관내 학생들이 시내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시내학생들이 군지역 변두리 중학교로 배정될 시는 통학거리등 불편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 교육청의 고심일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은 근시안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도시주 변의 초중등학교들의 유지와 도심지 학교들의 이전등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어느때인가 기필코 해결해야할 정책적과제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현재의 고충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조례개정의 용단을 내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초 강원 중고등학교 동시 이전문제가 제기된 배경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황석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의 무소속이 희웅 의원입니다. 박수복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한석용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도의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두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도정 및 교육청 전반에 대한 질문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개인 신변에서 부터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행정과 부딪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민봉사 행정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일제하의 통치행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건국이후 3,4,5공화국 을 거쳐 오면서 중앙집권적 통치행정, 관 주도행정 또는 전시, 눈치행정으로 일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발전도상국의 행정특성인 권위주의, 연고주의, 관직이권주의가 팽배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을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경외 시하였고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공무원의 의식도 많이 변해 인식과 자세부터 달라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게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앞장을 서며 공무원이 주민과 행정간의 깊은 골을 메우는데 노력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로서의 정치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문제해결 과정으로 인식하여 능률과 민주적인 행경을 펴나가야된 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조직및 정원과 인력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조직과 정원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의 명시에 의하여 적정 정원을 산출하여 보면 도시군 합하여 1만 2,708명인데 현 정원은 1만 5,849명으로 3,141명 초과책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방 행․재정의 능률적 운영과 주민복지 우선의 봉사행정이 구현될수 있도록 조직과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장 25조에 의하여 진단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92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 총평에도 지적하듯이 부서별 기능인력에 대한 정밀분석이 결여되고 있고 정원의 자체노력보다는 기구증설, 인력증원 여부가 대부분으로 이는 앞으로의 세분화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창의적인 조직및 인력관리 분석이 이루어져 대처하지 못하면 기구와 정원 팽창으로 열악한 강원도 예산이 경상운영비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나 도인력에 대한 주관적인 정밀분석의 심사분석이 결여되어 있어 시대에 부합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구통폐합 또는 정원조정이 늦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맞지않게 운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자수려하고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전국 제1의 관광자원과 수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가진 우리 도이면서도 재경자립도면에서 타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여건과 도세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산출기준면에서도 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의존재원의 부족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의 땅 강원도를 하루빨리 선진도로도약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다각적인 자체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합법적인 도세 징수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선진국의 예를 보면 기금운영사업의 활성화로 재정자 립도를 높여가는데 강원도의 현 기금운영실태와 미래전망과 새로운 기금운영계획은? 세번째 우리 강원도의 수려한 환경과 수자원으로 인한 타 자치단체의 수혜에 따른 세원연구및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내용과 전망은? 지방양여금및 교부세확보와 중앙부처 계획의 대단위 사업의 도내유치를 위한 교섭방법 대책, 인맥활용 방안등을 공무원과 각 의원들에게 연수및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이외에도 강원도 여건에 맞는 세제신설방안과 특별한 세원발굴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시기 및 가격수매량 예시제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 인구의 23%인 36 만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13만 9,800㏊의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제가 성장되면서 영농방법의 개선과 고소득의 추구등 농업도 다양화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농민들에게는 벼생산이 주소득원이 아닐수 없습니다. 농가의 양곡정책에 대하여 실시되는 정부양곡 수매는 매년 실시되면서도 그때마다 수매시기, 가격, 수매량의 결정 과정에서 시시비비의 논란이 거듭되고 농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확기가 빠른 지역에서의 경우는 수확을 하고도 정부의 수매시기가 결정되지않아 영세농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시장 가로 투매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정부의 수매시기 및 수매가격이 결정되면 물량부족으로 수매에 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부분의 농민의 생각인 하곡과 마찬가지로 수매가격 및 수매량을 예시하고 수확기를 고려하여 지역별 수매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예시제 및 조기수매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93년도부터 실시 촉구할 용의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의 효과와 효율적인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는 지역면적 1만 6,800㎢로 타도보다 넓고 지형은 험악하고 인구는 158여만명으로 적고 산업은 1,2차 산업이 주산업이고 자립도도 41.2%이며 91년 예산결산을 보면 4,500억원중 경상비를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3,500억원인 아주 열악한 도세임으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행 각 실국및 모든 집행부서를 보면 예산을 부정없이 사용하면 임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관행인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 예산이 효율과 효과적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해 보임으로 예산집행에 충분한 연구가 뒤따르고 집행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낭비 및 착오가 적은데, 우리 도는 적은 예산이 효과와 효율적으로 사용됨을 지사는 집행관들이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또는 감사보고시 증명해 보이는 정책을 펴보이 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조속히 실시하여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및 실시용의는? 위 질문의 요지는 예산의 효과와 효율적으로 사용됨을 증명해 보이는 정책임으로 교육감도 교육청 예산집행에 관한 이 정책에 관한 견해와 실시용의를 묻겠습니다. "우리 것 사용하기 "실천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UR협상의 진전에 따라 농산물 수입압력은 가중되고 더욱이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로 인하여 중국산 물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입되어 우리의 농업유통구조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현 정부와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이 여러모로 모색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단시일내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체작목 개발이나 해외소득원을 개발하는 것도 대응책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산 안사기와 우리것 사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와 협동조합을 연계하여 추진 전담부서를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실시할 용의는? 도금고운영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의 도금고 운영을 보면 군사정치를 시작한 초기에 ○

이희웅 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송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석용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 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 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먼저 도정질문의 자리를 할애하 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지난 1년동안 도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해결하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민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크나큰 기대와 관심을 가졌다고 봅니다만 그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막중한 소임을 자각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은 다하고 있다고 자부해 봅니다만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도민들의 성원을 다시 한 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99만 도 민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열악한 우리 농촌의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하에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과정을 보면 지역여건과 대다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위탁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고질적인 행정관행으로 형식에 치우치는 듯하며 강원도의 경우는 산간내지 중산간지가 대부분으로 농지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수려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개발과 연계 검토하여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입장과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추진사항과 전망 또한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농정시책의 개괄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업구조 개선등 많은 농정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하여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고 정책이나 대책이 너무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임기응변 시책으로 되어 가고있는 듯 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파괴할 수 있는 농정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개선방향등을 검토하신 것이 있으시면 우리의 어려운 농민들을 용기와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휴경지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대부분으로 기계화 영농의 어려움에 따른 휴경지가 늘고 있고 휴경지는 황폐 산림화되어 가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이러한 휴경지를 이용 경제림을 조성하여 농업이외의 소득을 개발하고자 하여도 현행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가능하고 농민들은 농업재해 발생시나 농업구조 개선시책 등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만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농가에 부담만 되는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립재정의 확충을 위한 자체세원 발굴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0년대의 강원도는 명실공히 선진의도, 복지의 낙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원도는 자립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재 원이 취약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등을 고려한 신세원 발굴과 제도적 뒷받침을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립재원 황충을 위하여는 본 도의 무궁한 부존자원을 이용한 자원세 관광세 신설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보는데 미래의 땅 강원도를 가꾸어 나갈 지사님의 복안과 구상, 그리고 재정충당 대책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어 200만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시고 아울러 도민의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의 의존수입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의존수입이 50%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재정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기준 재정수요의 부족을 보완하는 산정기준이 있어 필수 부족재원의 보충의 의미는 있으나 낙후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본질적 해결 대책면에서는 미흡하고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산정기준에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한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획기적 재정확충 대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교부세를 포함한 보조금등 의존수입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과 추진결과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보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체제의 관행으로 아직도 여러모로 각급 지방자치단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남아있어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 보장이 요구되고 있어 행정구역, 인구, 재정력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법제도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법령은 물론 행정시책및 제도등을 연구하여 개선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했습니다만 어제 동료 의원께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가 오자와 탈자가 많은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의회가 요람기와 걸음마 단계를 지나 성숙된 의회상이 제고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득권 보호집단인 내무부가 도의회를 하부행정기관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지방정부나 도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산실이 될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의회상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200만 도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나를 자문자답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발의 뒤안길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일시 에 모두 해결할 수 없었지만 지역현안 문제등 민원사항은 중앙집권때 보다도 어느정도 해결함과 집행부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수 있겠으나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주민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개선과 감시와 견제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실례로 홍천 버스정류장 도시계획구역 일부제척 청원권을 소위원회 현지조사시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제척해 줄 것을 부군수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건설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 도시계획 입안자인 홍천군수로 부터 지역실정을 감안한 대안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도의회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 시키려고 권위와 권위의식을 혼돈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위민행정관이라면 격식에 읽매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위증및 불출석에 대한 제재할 뒷받침의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함에 지방자치법 제65조로부터 제68조와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사문화시키려는 집행부가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 도정자문위원회와 청원을 진정서 처리하듯이 하려는 등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면서, 존경하는 한석용 지사님! 2000년대 제1강원 건설이라는 도정지 표로하여 도정을 펴고 있는데 이제 긴 세기를 맞을 채비는 겨우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착과 선진위민행정과 재정자립도 제고와 정착하고 싶은 내고장, 돌아와 살고 싶은 내고향을 만들기 위한 비전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도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상수도 취수원보호를 위한 경제활동 제한과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및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로 인한 재산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데 대한 불만에 의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현재 인접시군의 행정협의회에서도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지리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 그 이전에 전통 문화생활권과 국토이용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경기도 고양시와 같이 삼척시․군을 광역시로 변경하는등 변경할 행정구역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 변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 하면 강원도는 수려한 자연자원을 이용국민휴양지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정신적 뿌리인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및 전승과 발굴의 활성화를 위함과 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지역경제국의 관광과와 내무국의 문화예술과를 분리하여 문화관광국으로 승격시키고 농어촌 개발국의 기반조성과를 건설국으로 이관하며 나머지는 농산국에 통합하는등과 시군의 새마을과 1,500리 마을안길 포장, 오지개발사업등을 건설과로 이관하고 또 인구 1만명 미만면의 산업개발계에서 건설업무와 새마을 업무를 분리해서 건설계를 신설하는등 사무분장을 조정해야될 이유로 단순한 예산편성관계로 자기부서의 사업을 자기부서에서 해야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화 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맞도록 기능별 인력과 조직관리가 되어야만 사업의 우선순위결정 및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업효과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기능과 업무량에 따른 인력진단으로 사무분장및 정원조정으로 하루종일 신문만 보는 자리를 없애는 등 과감한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로 되어있는 직제는 당연히 기술직으로 단순화 하여야 함에도 제38회 임시회의때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점차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시군의 상수도 사업소장은 물만드는 공장장임에 토목직 내지 기계직이어야 하며 수도과장은 상수도 공학 측면보다 공기업 회계와 도시과장은 도시공학측면보다 도시행정 측면을 중시한다는 궤변이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때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발뺌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사안임에도 현재 단순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결원시에 행정직이 우선하는 인사관행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과 행정직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우월적 직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하며 기술직 공무원도 하급직에서 부터 전공과 부전공에 대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또 법규에 대한 연찬은 행정직이나 기술직 모두에게 필요조건임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각과 인사적체 해소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점차적이 아닌 1,2년안에 단순직으로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권자의 확실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새마을 운동은 자조 자립 협동 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초창기인 70년대 는 마을안길 넓히기등 환경개선 사업에, 80년대는 소득증대 사업에, 90년대는 자기성찰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 전환기인데도 국민들에게는 의식개혁을 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20년전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을안길 포장과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기부채납토록 하는 시책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음은 관료집단의 권위주의가 청산되지 않는 증거로써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을 개설할 때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지 않아 토지사용승낙만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는 사람은 농촌도로 개설시 용지보상을 받고, 89년도 일제정리시 자의반 타의반 또 강요에 의해서 기부채납한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관성없는 시책으로 인해 정부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과 강요에 의한 사안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회시된 내용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지역 주민들의 새마을 사업을 위해 100평이상 기부채납한 것이 있으면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대상의 사업장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물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하는 장소를 제외한다라고 규경하고 있음에 특히 강원도는 대단위 양회공장이 많은데 동양, 쌍용, 한라시멘트등은 본 공장에서 생산된 벌크를 수송 전국 각지역 본공장에서 단순포장해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고 본사 또한 매출과 내부거래인 벌크판매등으로 인한 과세기준에 의해 본공장과 각 분공장및 본사 관할지역 시군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은 석회석 채석에서부터 모든 공정이 본공장에서 95%이상 이루어져 석회석이 고부가가치인 시멘트가 생산됨으로 이에 상응한 생산공장 지역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양시멘트의 경우 91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9억 6천만원 중 본 공장이 있는 삼척시 과세는 2억 2,000만원 정도인데 본사 소재인 서울에는 본사분만 9,700만원 과세되는 등 법인세할 주민세를 모든 공정이 95% 이상 이루어지는 현지 지역 주민들은 돌가루를 마셔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23%인분 받는다는 것에 대해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발행할수 있다 하더라도 본공장 및 분공장이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제품출고는 생산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별에서 제외된 건설업, 부동산업, 운수사업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와 단순한 탈루세액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연구할 연구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택지조성을 위하여 공영개발한 토지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일시 취득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어 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또 택지개발 촉진법 제9조에 의해 건설부장관에 의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하였는지? 택지개발 촉진법 제11조의 타법률과의 관계에서 지방재정법이 빠져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수익사업을 위해 일시 취득한 재산이라도 지방재정법 제72조 에 의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및 변경승인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공영개발의 택지조성사업의,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및 변경승인을 받지않아도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건설회사들의 담합과 현설 청취방해 및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현장설명 청취를 하지 않더라도 시설공사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년도에 일반건설업 신규면허 처분으로 도내 53개의 회사로 늘어날 것과 전문공사업 신규면허 처분에 따라 건설회사가 난립됨에 따라 명년부터 회사난립과 최저가격 입찰로 입법예고됨에 직접공사비 이하로 수주가 예상됨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등록후 3회연속 입찰에 불참시 1회의 입찰참가를 제재하게 돼 있으나 조달청에서는 현재 입찰질서를 확립하기위해 등록후 1회 불참시에도 1회 입찰참가를 제재하는 입찰집행지침을 마련시 행하고 있음에 본도도 이와 함께 현장설명을 청취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4 조 입찰공고의 기타 사항에 의무사항으로 게재하여야 되는 이유로 발주물량과 기술자 보유수자의 불균형과 아울러 기술자 견적없이 또 현장관리기사의 부족도 개의치않고 공개되는 도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물량확보만을 위한 덤핑수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처방인데 93년도부터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현설 청취가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지 않더라도 입찰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닮번째, 조달품목은 관급물자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또 통제하기 위해서인데 레미콘은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별로 안배하고 있으나 회원사별 물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10㎞ 이내에 생산공장이 있는데도 40㎞정도 떨어진 공장에서 납품하게 하는 등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가격에서 1.4%의 조달수수료와 조합비를 관급 레미콘 가격에서 0.5% 납부하게 됨으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지방재정 낭비임으로 철근과 같이 전국적인 수요공급조절이 필요치않고 영업구역이 제한된 구역임으로 조달품목에서 해제하여 발주관서에서 직접 조달가격으로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홉번째, 생산에는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없는 생산은 자원과 노동의 낭비가 되므로 농업의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찾기에 보다더 큰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식량자급도 38% 쌀 보리를 제외하 불과 10%임에 국가발전의 기초인 국민들의 식량을 자체 해결하자면 농업진흥에 있으며 농업의 기초는 육종학에 있다고 보는데 종의 합성을 통해 다윈의 진화론을 수정케한 우장춘 박사를 이을 제2 우장춘의 출현으로 농촌문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지만 농업부문만이라도 활로를 개척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쌀등 농산물 수입개방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쌀의 경우 선호하는 고시히까리와 칼로스의 미질이상으로 우리나라 토질과 기후에 맞는 품종을 연구 개발하여야 함으로 도농촌진흥원이나 각종 농산물원종장에서 선진 농업으로 발돋움할 연구 실적 무엇있으며 현재 진행인 연구과제는 무엇이며 또 농민들이 채소의 종자는 일본산을 많이 파종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가 틀리는 곳에서 육종한 종자가 우리 것 보다 발아율이 높고 성장률이 좋다면 신토불이라는 구호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와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전공학도 한계점에 있으므로 고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외국에서는 조직배양법에 의한 농산물 공장에서 농산물 특성상 좋은 세포만을 추출 배양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연구수준은 어느정도이며 연구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도 진흥원에서 감당못하는 사업일부를 시군 특성에 맞는 시험연구사업을 도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촌을 떠나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고 농사마저 짓지않고 놀리는 땅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손마저 부족하여 생산은 급격히 떨어지고 또한 무분별하고 돈에만 눈이 어두운 악덕수입업자들의 농산물 마구잡이 수입으로 인해 농산물 파동이 연례 행사처럼 되는가 하더니 이제는 농사를 포기할 정도에 다다랐는데 설상가상으로 비료 농약 종자대 상승률이 40%, 인건비는 31%에 비해 농산물판매가 상승률은 겨우 8.9%밖에 되지 않음과 도시의 사치와 과소비 또 향락문화에 비교할때 상대적 빈곤감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으로 농촌이 허물어져가는 소리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업인구의 전멸로 빈집 투성이의 유령촌 또한 농촌공동화로 노인들만 사는 양노원촌이 되는 곳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농촌대책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 길이 없다고 보는바 향후 10년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원 투자하는 것과 UR에 대응해서 특화작물의 재배를 권장하는 것만이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또 농업경쟁률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농업생산의 기반조성 사업과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활성화로 농어민 복지향상에 힘써가겠다고 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은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서 20%까지 하향하는데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계획적으로 함으로 인해 50년이 걸렸는데도 우리나라는 68년도 50%에서 86년도에 20%되기까지 18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후 5년이 지난 현재는 14%인 600만명으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바 정주권 개발사업을 예를 든다면 삼척군 근덕면의 경우 1단계 10년간에 융자금을 포함 320억원을 투자하게 돼 있어 연평균 32억원씩 투자하여야 함에도 91년, 92년 2년에 걸쳐서 21%인 13억 6,000만원밖에 투자하지 않은 실정인데 이 사업이 과연 이농현상을 막고 정주하고 싶은 내고장 다시 돌아와 살고싶은 내고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재원인 농지 산림전용부담금이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을때 중기재정 계획변경 이유로 구호에만 그치는 사업이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와 도내 정주권 개발사업의 15개 시행지역별로 현재성과 및 이와 연계해서 소득증대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89년도 대비 90년 도 대비 91년도의 농촌인구 감소숫자와 도내 평균치와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농어촌 후계자를 연간 1만명 씩 증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은 학력등 평가기준에 의해 35세이하이나 향후 1년간 40세까지 인정하여 젊은 세대의 이농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의 의지로 이해하나 도시인구의 분산책의 일환으로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하겠다는 귀향 농민들에게도 현재 농어민 후계자들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과감한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농촌문제를 중앙정치권이나 공직자들이 농민들 만큼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문제등의 이유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지 못함에 과감한 정책기금 마련등 흡인력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기 어려워 앞으로는 소각시설로 전환하려고한다는 것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산가스, 아황산가스등은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또 탄산가스의 기준치를 90년도 수준으로 하는 리오기후변화협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려 함은 즉흥적인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프랜트 개발로 충북 청주시 지원아래 시범 생산하고 있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와 화석에너지는 100여년간 50% 소비하였고 앞으로 30～40년 후면 완전 소진될 위기에 있으며 미래의 에너지는 핵융합 원자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에너지가 실현화되기 전에는 제3의 에너지라 불리는 소비절약으로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예를들면 일본은 90% 우리나라는 20% 회수되는 알미늄캔은 그 속에 휘발유가 반이 담긴 것과 같으며 TV 1대 3일분 사용 전기요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함으로 현재와 같은 수거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5종류 정도로 구분하여 매주 요일을 정하여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자원 재생공사가 일반 고물상 보다 80% 수준으로 매입해서 91년도에 100억원 수익을 보았다는데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제값주기 수집과 수집장비와 재생공장 설치확대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농촌인구의 감소원인이 열악한 교육환경 의료환경, 교통환경중에 교육환경이 제일 크다고 보는바 강원2세 교육과 학력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등학교 교사는 학급당 정원에 의하여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학급수가 적은 시골학교는 과목상치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목별 교사배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과목별 교사로 배치하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만이라도 인접지역 학교교사를 상대학교간 수업시간을 조정 출장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불가능한지와 과목상치 교사는 몇 명이나 되며 또한 도시학교와 시골학교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학생의 질과 교육환경의 질중 어느 것이 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당이 말잔치 장소가 아님으로 원론적인 것이 아닌 200만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주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구한 사안들이 고유권한을 빙자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특히 지사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로 황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마도 본 의원이 92년도 마무리 질문자인것 같으니 조금 깊이있게 들어가다보면 시간을 넘길 수도 있다 싶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또 한가지 맨 끝순서이다 보니 원고를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한 분들이 계셔서 미리 준비했던 원고에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원고내용이 탈자, 오자가 많은 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0만 도민의 대표요, 동료의원을 대리하여 도경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수 있는 기희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석용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모든 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들은 도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여기시지 말고 200만 도민의 욕구와 사고의 분출을 본 의원의 입을 통하여 질문의 형태로 드리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진실되고 성실하며 그 분들의 피부에 닿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종합개발계획과 도시계획간 조화여부와 그 재원조달 방안 부분을 말 씀드립니다. 국가에는 국가종합개발계획과 도종합 개발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은 어떤 이면으로서는 각기 특색이 있어 궤를 달리한다고 할수 있겠으나 하나로 묶어서 본다고 할 때는 더 나은 환경추구라는 개념에서는 그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을 시안하 는 과정에서 각종 보고를 받고 또 문헌을 참고해 본 결과 일부 시군은 연계 접 목이되는 듯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는 듯 싶어 이 계획들이 시군간 국가간 각종 계획간 조화와 접목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사님께 묻습니다. 동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약 8조원 이상의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순도비 투자재원 요구액수가 3조원에 이르러 이를 10년간 균등분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3,000억원의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수립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1993년 강원도 예산규모를 살펴본 결과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등의 재원은 1,909억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은 금액은 강원도 1년간 경상비에도 부족할 정도로 열악한 재원인데도 이 종합개발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매년 3천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여 충당해 나갈 방안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이 종합개발계획에 내재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토지이용가치의 저해요소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토지이용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는 점은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속초의 경우 도심 한복판에 소규모 땅을 공원용지로 규제하여 수십년간 방치한 나머지 오늘날에 와서는 어찌 되었습니까? 도심 쓰레기 집하장화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군인 홍천군은 총 면적의 85.6% 가 산지이며 홍천읍의 읍세를 보건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가리켜 분지라고 하고 있는데 개발가능한 인접야산등은 공원용지등으로 규제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토지이용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어 이를 가리켜 바로 강원개발 낙후원인 제공의 산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 도정을 상대로 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잘못된 점, 개발계획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사항, 또는 토지이용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사항등 수십년씩 방치한 사안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서의 답은 하나같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강원을 낙후지역으로 전근대적인 사고의 답습으로 푸대접 무대접이 아닌 스스로 토지이용가치를 저하시키는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이와같은 견지에서 대폭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부분과 토지가치 이용저하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지,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질묻입니다. 동 개발사업은 그 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 는 계획이며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획이라고 하여 지사님과 그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사업면모를 보건대 전시적이며 형식적인 면도 없다할 수 없 습니다. 때문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체해 나가거나 우수작목을 확대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영월, 평창, 정선지역등은 석회석지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포도단지, 세계 제일의 품종을 자랑하고 있는 떡갈나무잎 재배단지로, 동해 북부지역인 양양, 고성, 속초지역은 모래질 토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희귀식품이며 고급식품화 되어있는 아스파라가스 재배단지로, 원주는 국내 최고로 그 질을 자랑하고 있는 옻칠의 원료인 옻나무 재배단지로, 춘천은 춘천사과가 세계 품평회에 출품되어 일본 아오모리산과 우위를 겨루다가 결국 최고상품의 사과로 각광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춘천을 사과단지등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재배품을 장기간 보관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도록 가공하며 수출을 전제로 하여 수출국 국민들의 기호에 알맞도록 가공할 공장까지 병행 설치해야 명실공히 소득증대사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같은 재배품들의 가공공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산세가 수려하여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자연공원등 23개 공원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들을 다녀보게 되면 어느 공원을 막론하고 개발패턴이 유사하여 특색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같이 스위스의 알 프스산은 그 산이 가지고 있는 기후적 특색이 있다고 하나 그 보다는 100년전 에 시설한 톱니전차 하나로 그 특색 하나로서 세계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있다는 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의 나라들은 이와같은 특색이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산세의 특색이나 지역의 특색, 또 그 지방의 문화의 특색을 가미시키는 특색있는 개발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을 지방공원화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색있는 개발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한계령은 오밀조밀한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는 다 말합니다. 또한 점봉산의 화려한 바위숲은 그 경관을 보는 이마다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으나 그를 관람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 차도를 따라 차속에서 차창밖으로 올려다보기 때문에 그 묘미를 제대로 보지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아쉬움을 간직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이 점봉산의 바위숲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또한 바다와 바위숲 계곡의 화려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건너편 검포암산 산중턱에 출렁다리를 만들어 그를 거닐면서 관광명소를 만끽할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검포암산에서 점봉산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여 점봉산의 바위 숲의 아기자기한 묘미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세계적인 명소의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부문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지사님에게 감사를 드 립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해주시는 과정에 급변하는 국제변화 추세에 맞추어 강원도정을 거기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단순교류 측면이 아닌 내실있는 교류를 확대 승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와 같은 지사님의 정책구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구상이 계신다고 할때 우선 의원간의 일본,중공,러시아등을 비롯하여 동남아 유럽국가까지 교류 증진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국제교류다변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교류협력 바탕위에서 그들 국가의 공무원들을 장기간 파견 근무 또는 교환근무를 시켜 그들이 가지고있는 자치기법, 문화, 선진, 기술등의 습득, 강원개발과 강원도 개발에 접목시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구상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등입니다만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등재를 요청하며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하 게재내용 서면대체 발언부분) 지역특색에 맞는 민방위 교육방안과 강사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1975년 민방위대를 설치한 목적은 적의 침공이나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재난은 스스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는 뜻 아래, 민방위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민방위 대원 소양및 정신교육 또한 그 목적에 알맞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교육의 효과는? 수방단 조직을 민방위대 조직으로 흡수통합 관리할 용의는? 풍수해 대책법 제22조에 의거한 수방단 조직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개방에서 오는 주민 편의효과는? 정부지원시설 44개소, 공공시설 11개소, 민간시설 36개소등 도합 91개소의 시설관리. 시설 주민에게 사용개방 여부와 그 기대효과는? 수질검사 불합력 시설과 노후시설에 한 대책은? 원주 단구동 개운아파트 단지내 비상급수시설의 운영현황과 주민의 반응은 무엇인가? 다음은 교육청 부분입니다. 학교체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부분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 겁니다만 본 의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태를 조 사해본 결과 농고, 축산고, 수산고등은 그 정원 미달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태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계대 인문계 50:50으로 개혁발전해가는 것은 95년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신지? 교육감님의 시정연설 내용에 보게 되면95년까지 50:50으로 개혁 발전해 나가겠다는 보고가 계셨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와 같은 맹목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지침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강원도실정에 알맞는 교과편성과 학급편성 또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과 연관되는 학제개편에 의해서 강원도 실정에 알맞는 사안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동 계획 추진을 강원도실정에 맞추어 보완 수정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다음은 학생 수용계획 원활화 방안입니다. 현 학제 내용을 보게되면 국민학교 1학 년에 입학한 학생수만 보게되면 6년후 중학교 입학예정인원, 바로 그 인원이 9년 후 고등학교 입학예정 인원으로 누구나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학생 수용계획 정책 부재로 인하여 3년전에 봉의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같은지역 인문고등학교의 감축을 하는등 교육행정에 맹점을 표출시켜 왔습니다. 급기야는 92년도, 93년도에는 정원미달사태가 속출하는 질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교육행정의 맹점의 결과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학생수용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여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야야 한다고보는데 그 계획은 확고부동하신지 답변을 요합니다. 기존 시설로도 학생 수용계획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신설한 국고낭비의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수 있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선진국으로 진입되 는 국가라고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교육방식은 저보다는 학교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 습니다. 그들의 교육방식은 소규모 집단으로 하여 연구하고 실습하는 학습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선생은 거기에 지도교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자에게 강압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주입식강의식 교육을 전근대적식으로 지금까지 답습해 오고 있다는 점은 미래지향적인 후배양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이 교육방식을 하루빨리 계획하여 연구식 실습식 교육방법으로 바꾸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실습과 연구식 방법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그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기자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이 기자재 보급방안을 확대할 방법은 강구하고 계신지도 묻습니다. 끝으로 인사제도 개선 또는 합리화 부분 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묻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관서의 인사교류는 그 본뜻이 지방관서에 근무하였던 분들이 상호 바꾸어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방과 중앙간의 연계를 기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며 서로 우위를 돈독히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 이 제도는 본 의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운영의 면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까지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1만 6,000여명의 실상을 조사해본 결과 사무관급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라는 미명아래 중양에서 근무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사무관 경력 5년, 또는 길게 7년 강원도에 전입하면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년이상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수백명이 있는 그 자리의 윗자리에 앉으니 1만 6,000여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디로 가겠느냐 생각을 해봄직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와같은 모순을 답습하지 말고 지사님도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인사창구 단일화입니다. 정부인사는 총무처가 창구로 되어 있고 강원도청 인사는 내무국 총무과가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도역시 특수계층이 많이 혼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인사 형태는 각 부처가 인사요인을 총무처에 요구하게 되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그대로 발령을 하고 도도 기술직 분야의 관리부서에서 인사요인을 총무과에 요구하게 되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그대로 발령조치를 합니다. 교육청은 초등교육교사는 초등교육국 에서 중등교육교사는 중등교육국에서 일반 행정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나 도와 같이 인사창구를 단일화하여 신뢰를 받 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인사제도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기구 신설 부분에 관광국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 두 분이 바로 앞에서 관광국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국제협력 담당관, 또는 과, 설계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사님의 의지가 국제교류를 다변화하고 그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하신다면 이와 같은 방대한 업무를 두, 세사람이 있는 계가 취급하기에는 벅찬 업무라고 보는 바 국제협력과로 또는 담당관실로 승격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설계전담 부서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중에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매도하고 잘못을 추궁하는 점이 아니라 표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적시하고 그것을 답습하지 말자는 뜻에서 예시를 드릴때 이에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도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7개 시군을 감사한 나머지 건설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추징 회수등등 이 21억 8,000여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22 개 시군을 통합하여 감사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100억이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사해보았더니 바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설계등등에서 비롯된 잘못 그 설계의 잘못은 또 어디 있느냐, 첫째는 외부설계, 두번째는 경험부족, 업무미숙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운 점 등등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되면 이와같은 연간 수백억의 또는 100억의 재정손실을 안고있는 이 설계 패턴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고급인력을 공무원화해서 설치한다고 하지 말고 개발단 같은 특별설계단 또는 개발연구원 같은 특별조직단을 설치하여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효율적인 여건으로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 계신다면 바로 강원재원을 손상시키는데 공범의 답변이 될 것이며 낙후강원, 푸대접 받는 강원, 개발이 지연되는 강원을 영원히 지속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본 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팀스피리트 작전은 안보적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과정을 보면 엄청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도 24건에 근 1억원입니다. 그 실례로 원주시 명륜동에 살고 있는 정세양씨를 비롯하여 속초시 도문등에 살고 계시는 김철우씨등 24명이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이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 속기록에 등재할테니 관계관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들도 우리 주민이라는 점을 잡안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하 게재내용 끝에 실음)

황정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도지사 한석용입니다. 황석중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도정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 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습 니다. 황석중 의원님께서 강원 남부의 특정지역 지정의 배경과 남부지역의 한계선 또 개발방향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여러가지 여건때문 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져있던 지역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야 하겠다는 방침아래 현재건설부 주관으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철원, 화천, 양구등 5개 시군을 포함하는 민통선 접경지역과 홍천, 횡성 평창, 명주군등 일부 지역과 태백, 정선, 삼척, 영월등 탄전지역 일부를 포함한 내륙 고랭지 지역이 특정지역 지정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특정지역 개발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득기반 확충사업, 환경개선사업, 도로망의 확충정비, 관광개발등 특정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다각적인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수립중인 도종합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가급적 지역주민의 숙원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이에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 우리 도의 내륙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우리 도의 주력산업중 하나가 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를 위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도 수립하였고 4계절 제휴형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관광개발 방향을 말 씀드리면 대전제를 보전과 개발의 조화에 두고 4개 권역별 관광지 개발과 안보관광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되 시설과 규모의 국제화, 종합레저단지 확충등 체류형 관광위주의 사업추진 또 관광수입의 지역 소득화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광개발 사업은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이 연계되고 그 소득도 지역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광농업 육성도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하고 또 청소비도 점진적으로 보다 현실화해서 제반편의시설과 관련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관광산업의 진흥은 단기적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되며 장기적이고 원대한 안목에서 우리 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관광개발문제와 더불어 제기하신 관광국 설치문제는 관광개발의 적극화와 관리에 따른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조정의 기회가 있을때 이를 건의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의 자세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 셨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행정행태 개선차원에서 공직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과제로써 그 동안 우리 공직자 모두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급속히 변화하는 내외의 행정환경 여건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려는 각오로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비추어지는 모습은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성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직자 대부분은 과거 60년대 절대빈곤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투구했던 주역의 세대로서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능률 제일주의시대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행정주도적 지역개발 추진방식이 행정획일주의 행태와 전시행정으로 비춰지는 일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행정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능률보다는 민주의 가치가 더 크게 요구됨으로써 우리 공직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위민행정을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과거의 행정편의, 능률제일주의 사고와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공복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식과 자세를 쇄신하고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나름대로 착실한 개혁과 개선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도사무를 주민생활현장인 일선 시군에 과감히 위임하는 한편 민원행정 처리절차 간소화등의 제도개선과 공무원의 친절 생활화 운동을 통해서 대민봉사의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왔으며 이를 위해 산하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반복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산하 모든 공직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착실한 공복으로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필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우리 도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3개농공 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31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된 23개 농공단지중에 11개 단지는 현재 가동중에 있고 8개단지는 조성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단지는 용지보상과 실시설계등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중에 있는 11개 농공단지는 당초 계획한 18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헤서 그 가운데서 공장건축이 완료된 업체는 144개 업체로써 그중 정상가동중에 있는 업체는 128개 업체이고 폐업한 업체는 16개 업체로 대체입주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7개 업체는 공장건축중에 있거나 건축허가등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있는데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현지주민이 5,000여명이 취업을 하였고 작년의 경우 916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농어가 1,500여 세대가 임가공업에 참여 연 34억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 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여파로 일부 업체는 기업운영에 고충이 적지않고 신규입주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전반의 경제성황과 맞물려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주업체의 여러가지 애로타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도 나름대로 제반지원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육성책을 강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상필 의원님께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또 하수처리장 설치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 동안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때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의 본격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이 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읍 급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100% 설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하고 있으며 양여금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86억원이 투자되어 34㎞의 시설이 금년에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는 총 143억원을 투자해서 74.7㎞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장 건설은 계획기간중 읍급이상 도시 2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인 시설은 원주, 태백, 속초, 강릉등 4개 시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홍천군도 관련부처에서 현재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인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법제도 개선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충을 위해서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을 적극 추진하여 왔고 도에서도 자율성과 능률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업무관행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면에 있어서도 담배판매세 신설, 양여금제도 운영등을 통해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가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폭넓은 자율성을 확보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성을 보다 제고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도정전반에 있어 행정체제를 정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관 련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중앙에 건의하고 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또 농촌에 귀향 정착하려는 농민들에게 정착기금지원등 흡인력있는 대안이 있는지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정주권개발사업등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는 도내 전체 91개면중 40개면은 정주권 개발방식으로 또 51개면 지역은 오지 개발 방식으로 구분해서 생산기반 확충,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사업등을 단계별로 종합 개발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었던 2차년도까지의 정주개발권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261억원을 투자해서 마을도로 40㎞, 주택 신개축 756동, 복지회관 11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기간이 20년의 장기간으로써 금년도가 사업시행 2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추진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은 성과분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양여금과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계획에 따른 개발이어서 지역에 따라 아직까지는 충분한 투자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인구 분산책과 관련해서 농촌귀향 정착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정례농수산 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선발인원을 금년의 경우는 지난 해 보다 5배이상 늘어난 690명으로 확대하였고 또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이상 경과된 우수후계자와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농어가 중에서 금년도에 처음 전업농어가로 66명을 선발하여 1인당 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도자들이 정주의식함양과 농수산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문 농어민의 육성을 위해서 도자체로 30억 300만원의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익금으로 금년도에도 농촌지도자 자녀학자금을 715명에게 지원했고 또 88명의 해외연수, 17건의 소득사업비 융자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지원된 총액은 5억 3,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어촌 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에 힘씀으로써 대도시영세민들이 다시 농어촌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또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정선 의원님께서는 도종합개발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문제 또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사유재산권침해해소 대책과 개발저해 요소의 제거 용의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10년간 강원도의 장기개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도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이는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국토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부분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도개발계획은 도시계획과 군 계획등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며 도계획이 확정되면 하위계획인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에서 변경되었거나 추가로 계획된 부분을 수렴 조정하여 상하위 계획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군단위에서 도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군의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도시계획 시군계획은 도의 심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심의과정에서 도계획 내용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재원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도의회에 보고하기전에 도의 관련부서와 또 용역팀간에 구체적으로 좀 더 심층적인 검토분석을 해서 조정할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원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도개발계획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와 개발저해 문제에 대해서는 도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 관리계획과 같이 구체적인 지역이나 또는 지구의 지정등을 수반하지 않는 포괄적인 지침 또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유 재산권의 제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종합개발계획이 이와 같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병행함과 아울러서 실제로 계획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실천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의 다양화및 내실화 방안, 그리고 공무원의 교환근무제 추진계획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제교류의 활성화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써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국가간의 교류에 못지않게 지역간의 교류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동해를 둘러싼 인접 국가간에 환동해권의 협력관계가 급격히 부상하고 그 중심에 위치한 우리 도의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도 국제교류의 다원화와 내실화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다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관계는 그 동안 교류와 협력을 제의해 왔던 몇 개 현에 대해 내년도에 현지실태와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에 우리와 여전히 흡사하고 교류의지가 뚜렷한 지역과의 분야별 교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중국과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또 환동해권의 측면에서도 교류 전망이 밝은 길림성이나 요령성 또는 흑룡강성등 동북 3성과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으며 내년중에 이를 구체화할 복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으나 앞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동남아및 유럽등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교류관계도 좀더 활성화해서 형식적인 교류에서 벗어나 분야별로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데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자매결연이 20년 가까이 되었고 또 지난 해 미국 콜로라도주와도 결연을 맺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실효성을 거두어야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지난 11월 콜로라도주와는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분야별 비교시찰단파견과 연수 제도의 검토,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의 상호참가, 정례적인 교류증진 협의회 개최 또 교류사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교환 등 몇 가지 기본방안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앨버타측과도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서 양도간에 상호 유익한 방향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보다 알찬 교류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교환근무제 문제는 앞으로 지방행정의 전문화 수요에 대처하는 전문가 양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우선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도를 중심으로 공무원 파견문제를 협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각 소관 실국장 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용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이희웅 의원님 질문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기금조성문제 그리고 예산확보와 관련한 중앙부처와의 교섭대책 연수기회 마련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역개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많이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조성 사업이 매우 우수한 방법중의 하나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지방기업 개발기금 제도라든지, 일본의 금융공고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도 나름으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89년부터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지역개발 공채발행과 융자금 회수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1,838억원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사업관광개발 공영개발사업등에 1,477억을 융자지원하는 등 빈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의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농어촌소득증대 기금같은 것을 새로 구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컨대 이러한 기금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연구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 도로서는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국가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중앙부처에 대한 강원도의 실상이해에 힘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도에서는 정확하고도 설득력있는 자료등을 작성하고 매년 각 중앙부처와 경제기획원의 예산심사, 국회의 심의 의결등을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향토출신 주요인사 또는 국회의원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예를 들면 93년도 우리 도의 재정지원은 92년도에 비하여 국고보조금은 22%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는 전국 평균보다 6%가 많은 20%, 지방양여금은 전국 평균보다 13%가 많은 30%가 증가되는등 전국 평균 신장률보다 훨씬 높게 지원되었습니다. 연관해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중앙부처와의 교섭방법과 대책, 인맥의 활용방안에 대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연수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앞으로 목적에 알맞는 기회를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희웅 의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결과의 평가확인에 대한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대강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거 투자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사업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의결등에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사업의 적기추진과 성과에 대한 확인평가와 심사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및 결산심사등으로써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방식이 예산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 확인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로 이해를 하면서 이 문제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써 재정운영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 발전과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선 기존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나 감사보고시등에 좀 더 소상히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호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제도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낙후지역개발에 과중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현행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대표적인 재정지원 제도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을 들 수 있겠 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의 부족한 재원 즉 필수재정수요를 층족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보조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하여 28개에 이르는 기준재정수요항목에 따라 세밀하게 측정하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산정방법상 이른바 낙후지역 이것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대상면입니다만 이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그 수요액을 기존외의 보존 즉 과중치를 두도록 하며 낙후지역 읍면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읍면동비 공보비 지역개발비등의 항목은 증액산정토록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개발을 보다 촉진하고자 지방양여금법 제2조 2항에 의거 오지개발사업을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금년도의 26개면에 62억원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25개면에 73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낙후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그 재정지원이 보다 실질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낙후지역에 대한 단위비용 및 보존계수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과 낙후지역에 대한 양여금 배분율을 보다 확대토록 하는 것 등 이 그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점진적인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욱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입니다. 먼저 황석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지도직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농민지도를 위한 일선 지도소의 전문 지도인력 양성방안과 또한 이들의 인사교류시 전공분야별로 고려하는 고정 담당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소상한 지적과 충정어린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나날이 발전해 가는 차원높은 영농기술과 농민을 지도해 나가는데 기존조직과 인력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중앙에서도 지난 해에 고소득 유망농작물 등 수출유망 작목과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관련기구를 개편연구 인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본도에서도 평창 산채시험장, 홍천 옥수수시험장, 내년에 철원 특화시험장을 설립 우리 지역의 특산농산물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도내 660여 지도공무원 개인별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농기계등 12개 분야에 42개 전공분야별로 개방화 국제화에 걸맞는 전문특기분야를 조정 부여하였으며 매년 30내지 40%에 상당하는 인원, 즉 금년의 경우 250명을 4주이상의 작목교육과 세미나 연구발표회등을 통한 전문분야별 지도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연구 결과에 신속한 대농민 기술지도와 특색있는 농촌지도사업으로 농민지도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역특산물 연구지도를 위한 특화시험장 설립은 물론 시군지도소에도 연구직을 보강하는 방안을 중앙과 협의해서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인력에 대한 자질향상 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감은 물론 지도직 공무원 인사교류시에는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분야 고정담당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김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쌀의 우량품종 개발실적과 연구과제 신토불이가 무색하게 외국종자가 수입되고 있는데 대한 연구와 조직배양연구수준 그리고 도농촌진흥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시군특수 시험연구 사업에 도비지원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의 농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소상한 지적과 충정어린 질의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쌀에 대해서는 미질면에서 일본의 고시히까리 나 미국의 칼로스보다도 품질이 우수하다고 국내 식미검사에서 인정을 받은 수량 성이 높은 일품벼와 진미벼등이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생산가격은 현 국제수준가격에 4배이상을 배이하로 낮추기 위한 연구로써 새로운 품종과 성력재배를 위한 직파재배등이 이미 보급중에 있습니다. 다음 채소종자는 외국의 채소종자가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중 일부는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것 보다도 우수한 종자가 있고 또 하 나는 우리 농산물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국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종자를 도입해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 신토불이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을 감안해서 또는 국제시장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잡곡류인 콩, 조, 기장, 수수 등에 대하여 도내 재래종을 수집 우량품종을 선발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타종자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수집, 선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배양에는 선진 외국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실용성이 높은 우리도의 대표적인 감자인 소개경 7,500점을 지내배양하여 종소 675㎏을 생산하였고 마늘조직배양 무병종구 950점을 생산보급하여 이미 농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촌진흥원 연구인력으로 지역의 국지적인 적은 문제까지 시험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지금까지 지도소나 지역농 민이 원하는 시험 연구는 무리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욱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섭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천섭입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조성을 위한 공영개발 토지는 수익사업이므로 일시취득으로 보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또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였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방재정법규정에 따라서 매년 모든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단계까지 2년이상이 경과될 뿐만 아니라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감정평가이후에 다수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는 물론 공사착공전에 집행된 막대한 보상비의 조기충당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3개월정도 경과하면 곧바로 선수공급해야 하며 취득및 분양처분시기가 불투명하여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데는 사업추진상 많은 애로가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 사업은 홍천 연봉지구와 속초 교동 2개지구로써 홍천 연봉지구는 92년 11월 24일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어서 보상계획 공고및 열람, 지분의 분할측량 및 보상대상 조사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속초 교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0년 8월 21일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어서 4만여평의 토지취득과 분양대상 토지 3만 298평중 공동주택지 1만 2,352평은 택지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도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90년도에 선수공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주양도자 10세대에 대한 690평은 택지개발촉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92년 6월 17일 가계약 분양하였습니다만 사업준공후에 확정 측량을 하여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택지조성 사업토지를 관리계획 승인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질의 회신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 매각 처분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공급시마다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의 탄력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식 취득및 사전 선수공급하는등 특수한 공유재산이므로 관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명문화해줄 것을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련부서간에 협의중에 있고 93년도 국회개원시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천섭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먼저 이희웅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기준정원 보다 과다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않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기준 정원 책정은 내무부령 제472호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기관별로 단위사무장측정, 1인당 처리능력 그리고 인구수 등을 종합한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의 기준정원은 도시군을 합하여 총 1만 1,355명이지만 92년 10월 31일 현재 국가직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이 1만 4,497명으로 3,142명이 초과되어 있으며 초과된 정원의 시군평균은 85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정원이 기준정원을 초과하게 된 사유는 89년 1월 1일 산정한 이후 매 년 인구변동에 따라 증감하고 있는 바 강원도의 경우에 해마다 인구의 감소로 기준정원이 감축되는데 반해서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주민복지욕구등 주민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올해 주요 기구증설 내용은 도시, 환경분야의 보강을 비롯하여 의회사무처의 신설,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벽지보건요원 정규직화 및 상하수도 분뇨쓰레기 문화체육시설등 새로운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증원이 불가피함으로써 기준요원 초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조직관리는 기관별로 신규증원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환경 위생 소방등 필요불가피한 분야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증원하는 등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웅 의원님께서 해외연수를 필한 공무원들의 단시일내의 전보에 따라 체득한 지식을 사멸시키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해외연수시에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91년도 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161 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해외연수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특경분야에 대한 업무연찬 및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제외하고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도 연구 등 선진외국의 지방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연수를 1주일 내지 10일간의 단기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연수이후 타부서로 전보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기술직 군내에서의 보직변경으로 연수분야를 이탈하지 않게 되며 행정직의 경우에도 지방행정 전반적인 사항들을 연구함으로써 지방행정 조직내에서 어느직에 보직되더라도 연수에서 습득한 내용들을 사장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수효과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장기간 특수업무 분야 해외연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등 해외연수자의 사후관리에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해외연수의 계획시부터 연수목적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연수대상국의 대사관과 협의하여 방문기관을 선정,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과제를 부여하는 등 해외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귀국후에는 귀국보고회 개최, 연수보고서 제출등 연수내용의 확대 보급에 노력하여 해외연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삼척시 삼척군 을 묶어 광역도시화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삼척시는 1980년 1월 1일 삼척군에서 분리 시로 승격된 지역입니다. 이를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삼척시군내 여망이 일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척시 의회와 삼척군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고양시를 비교하여 말씀하셨는데 당시 고양군은 단위 자치단체로서 관내에 있는 6개읍이 준 도시규모로 서로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72%가 시가지를 형성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인접 위성군이라는 특수성과 일산 신도시 개발과 원당, 벽제 택지개발 등 도시화의 가속화로 군단위 행정체제로는 능동적 대처가 곤란하여 고양군 단위 자치단체를 1개시로 개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단체로 광역화하는 문제는 당해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당해 지역이 시가지를 형성하는 등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맞게 정원조정 등 기구개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문화관 광국 승격을 비롯하여 과, 계단위에 이르기까지 기구조정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는 행정의 전문성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구조정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병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기구는 정부조직법과 연관되어 있고 정부의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 차원에서 통제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설치문제는 황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며 이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국의 기반조성과를 건설도시국으로의 이관은 기반조성과 업무자체가 농촌개발과 관련된 농지개량 수리시설과 농지조성 업무등으로 조직기능상 건설분야로의 이관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으며 시군의 오지개발 사업의 건설과 이관과 읍면에 개발계 설치를 비롯하여 사무분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도업무범위와 인력, 상위 조직기능과의 연관성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5일 복지행정기능 보강을 위해서 면에 복지계를 신설하고 산업계를 산업개발계로 변경 업무분장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은 매년 조직진단을 통하여 행정여전 변화에 대응하는 정원배치와 기구설정등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두일 의원님께서 행정 기술 복수직을 점차적으로 기술직으로 단순직화 하겠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복수직 정원책정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술 복수직 정원책정은 내무부에서 시행되며 전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정원상 직종을 업무의 성격과 비중을 참고로 해서 행정 기술직을 공히 탄력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또한 임용권자인 시장 군수는 당해직 위의 업무비중과 임용대상자의 적체현황등 기관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복수직에는 가급적 기술직을 임용토록 임용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권유하고 있지만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단기간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도 전체적으로 시군행정 토목5급 복수직의 경우 도시과장,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등 32개 지구가 있으나 이의 임용실태를 볼 것 같으면 행정직이 12명, 토목직 20명으로써 기술직 위주로 보임하는등 점차 기술직화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행정 기술 복수직 을 기술 단순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과 같이 업무비중상 기술직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정원자체를 기술직으로 단순화해 나가겠지만 복수직을 전반적으로 기술직 단순화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 지구에 2개 이상의 이중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복수직으로 한다는 복수직 책정취지 자체에 어긋나며 획일적으로 일시에 기술직으로 단순직화 하기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일반행정업무 연찬과 기술직보다는 수적으로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등 어려움이 있다는데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수직정원의 합리적인 운영은 정원의 개폐보다는 시군인사의 임용권자인 시장, 군수가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발전과 전체공무원의 사기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마을안길 포장사업등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타 사업과는 달리 편입용지는 마을에서 부담한다는 전제로 추진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도내에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용지는 총 2만 6,623필지에 158만평으로 써 이중 85%인 2만 2,635필지 117만 2,000평은 등기가 완료되고 3,988필지 42만 8,000평은 미등기 상태입니다만 이중 최근에 이르러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과거의 새마을 도로가 군도나 면도등 법정도로로 지정되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확포장하면서 추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되자 일부지역에서 기존 희사제도에 불만이 다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우리 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사항으로써 우선이 문제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때 현재 토지소유권이 시장 군수 명의로 되어 있어 원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는 점이라든가 소급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이것이 사회 다른 부분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한다면 과거에 토지희사자들에 대한 소급보상 목적의 특별법제정 건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의 문제로써 과거 토지 희사당시에는 희사를 한 사람이나 마을 주민모두가 희사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는데 오늘에 와서 지난 날 마을을 위해 희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인보 협동하고 상부상조하여 온 고유 미풍의 와 해 우려, 나아가 있어서는 안될 이웃 주민들간의 불신풍조의 우발 우려등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새마을 사업으로 개소당 100평이상 편입된 용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들 토지 희사자 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보상책을 강구하여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새마을 사업도 사업시행전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후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물의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정선 의원님께서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제도개선에 관한 물음을 주신데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2항및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965년 10월부터 중앙과 지방관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정책감각을 익힌 공무원이 일선에 배치되어 지방행정 경험을 쌓게되며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쌓은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진출하여 정책수립감각을 익히게 함으로써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훌륭한 관료를 양성하게 되며 중앙부서의 정책결정시 지방실정을 반영시키고 또한 출신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등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협조를 구한다라는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과 중앙과의 인사 교류는 상호 기관간 동일직간의 수평이동이 대부분이나 때에 따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상위직으로 전입하여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전체를 놓고 볼때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다소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제도가 본 도 출신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에 진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중앙부처에 진출하는 공무원들은 훌륭한 향토인재로 성장함은 물론이고 본 도의 이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할때 다소의 개인적인 불만은 자제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되는 중앙부서와의 인사교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정선 의원님께서 도의 국제교류협력 다변화에 따른 도국제담당과 또는 국제담당관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와 아울러 국제협력및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4월 25일 도에 국제협력계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추세가 자체행사간 경제협력체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국제협력기구의 보강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고있지만 인력과 기구의 증설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문제와 업무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협력계의 업무처리이관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 설치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답변에 앞서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재무국장 남동우 입니다. 이희웅 의원님께서 강원도 재정확충방안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도세징수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재정확충을 위한 기급운영 방안구상 여부, 수자원을 상수도용으로 쓰고 있는 타도에 대해서 재원세를 징수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 도여건에 맞는 세제신설 방안과 세원발굴 방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지방세법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장 손쉬운 것이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만 세수증대에만 치우쳐서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하게 될 경우에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급격한 과표현실화를 지양하고 납세자의 담세능력과 재정수요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표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입증대및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한 기금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도의 경우에 재정확충만을 위한 기금은 지역개발 기금이외에 별도로 조성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근로청소년 장학기금등 10여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특정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 미국등 선진국 자치단체에서는 주식, 공사채 부동산 투자용 기금이나 복권사업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형식의 재정증식성 기금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특히 재원이 부족한, 저희 도의 경우에는 이같은 기금을 조성 운영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확충형 기금운영은 앞으로의 재정자립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희 도의 수자원을 상수도용으로 쓰는 타시도에 대해서 자원세를 징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법상 징수근거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며 다만 춘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문제를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부의하여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여건에 맞는 세제 신설방안과 세원발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 지역개발세가 신설됨으로써 저희 도에는 연간 약 13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현행 지역개발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과세대상의 확대와 세율의 상향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세 개정을 내무부에 이미 건의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완적인 세원발굴 방안으로 세무조사의 강화, 세원발굴을 위한 세정신고센터의 운영, 타도등록 과세물건의 본도 이전운동, 세수가운동등 세수증대 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 겠습니다. 이희웅 의원님께서 도금고 업무취급 금융기관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산업과연관이 있는 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리경쟁입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도금고 설치 및 계약방법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도금고 업무취급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도금고 업무취급 금융기관인 제일은행측과 약정되어 있는 공금보관 현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에 의해서 연리 1%를 적용하고 세입금중 여유자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예탁할 경우에는 180일 만기 최고 12.8%의 이자를 지급받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약정금리는 한국은행법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1991년 11월 16일자 개정 공포한 금융기관 여수신 이자율등 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금리경쟁에 의해서 도금고 취급금융기관을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실정법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행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등에 비추어볼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않나 판단됩니다. 또한 도금고 업무취급 금융기관 지정은 금리의 높고 낮음보다는 도금고 업무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느냐의 여부, 도금고 업무에 대한 기술경험처리능력의 여부, 도가 차입을 요할때 자금동원 능력과 대외신용도 그리고 금고업무의 일관성등의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해야하고 빈번한 변경지정으로 업무미숙에서 오는 혼란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은 이유에서 전국 9개 도가 1936년 4월 1일 이래 현재까지 같은 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으며 아직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에서는 금고 업무 전산화 프로^램 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 리겠습니다. 송인호 의원님께서 자립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 세원 발굴방향과 관련해서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신세원 발굴과 제도적 뒷받침구상, 자립재원 확충을 위해자원세 관광세 신설등 법제도적인 뒷받침도민의 참여와 협조가 요청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재정자립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지방세의 경우도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대상 과세율을 지방세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원 발굴과 제도개선은 도단위에서 임의로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원의 세원화는 특히 저희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국세와의 중복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중히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시행이 가능한 세수확충 방안으로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은닉 탈루세원을 빠트리지 않고 찾아내는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타도에 등록된 차량 증기 선박을 본도내 연고지로 이전토록 하는등 법규가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 증대활동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인감증명등 795종의 수수료및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은 자립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민의 참여와 협조가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이나 각종 공과금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은 납세자의 적극적인 동참의식하에 자진납부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징수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납세자의 협조없이는 100%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소한 일 같습니다만 차량등록의 자발적인 도내이전, 국산담배를 애용하는 이런 것 등은 세수증대 측면에서 우리 도민들이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합리적인 세정운영과 재경수입 증대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시멘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등의 사업등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형평 개선에 대한 견해와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위해서 연구할 연구반의 구성용의는 없는가하는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5,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별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 92년도의 경우 동양시멘트등 4개 업체에 12억 9,800만원의 지방세 즉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업, 운수업등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범위를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소재지로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원의 효율적 관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각 사업의 성격상 본사는 서울등 대도시에 있고 사업장은 각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도내에 있는 사업장은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시멘트 제조업 건설업 등 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도내에 도로 석회석등 각종 재원및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있으면서도 실제 소득이 발생되는 도내 에서의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사업소세로서 금년도의 경우 14억 1,300만원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불합리성과 불리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도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업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상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도내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지방세 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연구할 연구반의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저희 도에서는 정기적으로 지방세정 업무연구 발표회 개최 관련세미나의 개최, 선진지역 현장연수, 공무원 교육훈련시 과제연찬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내년에 발족 예정으로 있는 가칭 강원개발 연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자주재정 확충방 안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반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지방세수 업무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또 각종 공사입찰시예산회계법 시행령에 현장설명 청취가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장설명청취를 의무화하도록 입찰집행 방침을 도에서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시에 현장설명을 하는 취지는 입찰하고자 하는 공사의 성질, 규모공사여건, 특기사항등을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주지시키고 또한 현장설명서에 당해 공사의 설계내역서를 배포하는 사유는 공사원가를 작성하게 하여 입찰자가 공사예정금액의 산출을 쉽도록 하게 하고 신공법의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마는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관계법규에 규정된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원가 현장여건 특수성등을 인지하지 못한채 입찰에 참여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억원이상 공사는 현장설명 참석을 의무화하도록 중앙에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 시행령및 계약사무처리규칙이 개정되지 않는한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도자체의 지침을 마련해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계속 관련규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자재 수급현황에 대하여서는 시간 관계상 김두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 재무국장) (끝에 실음)

남동우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 장 이돈섭입니다. 김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분뇨처리장은 17개소가 있으며 그중 일부 노후시설로 개보수하여 처리능력을 향상시켜서 악취와 폐수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 노후되거나 시설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필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도내 간이급수시설은 1,972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일부는 상수도 확충사업의 편입과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을 통폐합하여 현재는 1,368개소가 있으며 기존시설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108개소를 시설 개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66개소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관리기금조성은 1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대책및 자원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1일 3,063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중에 83%는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만으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없어 93년에 7개군에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처리규모가 1～ 2톤미만의 배기가스량이 적고 또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저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현재가동중단 상태이고 우리 도에서는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연탄재 비연탄재 재활용품으로 날짜와 요일을 달리해서 현재수집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가정마다 5종류의 구분수거 실시용의에 대하여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계속 분리수거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생공사 매입가격 저렴에 대하여는 가격현실화와 수집장비를 확충하도록 재생공사와 협조를 해나가겠으며 재생공장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농어촌 개발국장님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 입니다. 먼저 황석중 의원께서 농산물 유통시설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유통시설별 규모,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서 대규모 저온저장 설치계획으로의 시책전환용의, 그리고 춘 천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시기와 군납제도의 개선건의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산지농산물 집하장 개량저장고수송차량 그리고 중소도시 직판장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농산물 건조저장 시설등 7개 사업에 41억 500만원을 투자 지원할 계획이며 유통시설 규모는 21평에서 15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진부 농협에 대형저온저장고를 설치 운영한 결과 입고되는 작목별 저장량 및 저장온도가 각각 상이해서 시설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출하조정 기능상으로 보아 장기 저장물은 반지하식인 개량저장고와 채소 오이 버섯등은 예냉시설은 집하저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춘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부지 1만 7,075평을 매입하여 지난 5월 건설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용역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의뢰 이달 10일까지 납품토록 하였으며 본 계획이 확정되면 조속히, 착수하여 93년도말에 개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부대의 농산물 납품체계가 종전에는 농협도지회에서 일괄 계약체결추진하였으나 90년도부터 회원조합 단위로 1군사와 일괄 직접 계약하고 계약재배농가로 하여금 농산물 26개 품목을 국방부 지시단가에 의거 납품하고 김치 등 가공식품은 군공제회에서 농가와 계약원료로 가공 납품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87년 9월 23일 국방부 군부식 현대화 지침에 의거 군납농산품 품목축소와 납품단가등으로 전국 군납농가의 전면중단 사태가 발생되어 도에서는 군부 식 현대화 계획에 의한 농산물 납품에 농민단체가 참여토록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타결을 보지못했습니다. 향후 군납의 실태와 이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웅 의원님께서 추곡수매 시기및 가격 수매량 예시제실시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경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현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농민의 안정된 영농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조기 수매와 예시제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회있을때 마다 추곡수매 시기를 앞당겨 10월부터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추곡수매 예시제 실시를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회에 걸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기수매는 강원도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관철이 안되고 있으며 추곡수매 예시제는 중앙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희웅 의원님께서 UR대응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전개의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농수산물 애용운동을 추진하거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운동의 일환으로 대도시 국도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내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보름맞이 행사 제2녹색시대 행사 그리고 으뜸농산물 전시행사등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망 확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인증제와 원산지표시제를 강화 정착시켜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민운동 민간단체등을 통해서 우리 농수산물애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개량조합의 운영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농지개량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농지개량조합과 시군, 그리고 농지개량계가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은 농조재산권 이전등으로 인한 조합원등의 반발과 기타 법적인 제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아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향후 신중히 연구 검토한 후에 개선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도내 8개농조의 예산내역은총 예산액 75억 6,700만원중 보수비등 사업비 16억 4,700만원, 인건비등 관리비 30억 5,300만원, 중단기 차입금및 장기채 상환금 14억 3,700만원, 고정자산 취득비 13억 8,600만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등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원의 정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근래와서 수리답의 확대 농업기계화등 용수량이 많아지고 조합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이 많이 요구되고있으며 현재 양배수장의 경우 급수계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등 더 이상의 정례화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절감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조합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인호 의원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상황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4만 9,827㏊에 대해서 시읍면별로 2주이상 지정한 고시, 주민설명회, 시군농어촌 발전 심의, 시군의회 보고를 거쳐 도에 제출된 후 농림수산부에 승인 신청되었으며 승인이 나는대로 연내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량의 우선배정, 경지정리시 농민부담액의 전액 국고지원, 농기계 구입비 정부지원등 각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와 달리 진흥지역은 도시확장,공단조성, 관광지 개발, 택지조성등 지역개발시 수시 변경이 가능하여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인호 의원께서 농정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개선방안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수산업 농어촌의 구조적취약성을 해결하고 UR 등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계획에 따라 지방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마을단위 간담회와 지역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중앙에서 종합 검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이 계획이 우리 도의 특성에 알맞는 농어촌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호 의원께서 휴경지 관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휴경농지 실태및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김주혁 의원과 이태명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한계지등의 농지등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제림도 다년생 식물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농지를 식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경등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황정선 의원께서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일부 지역사업이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면도 있는데 장기적 안목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체나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동시에 그 대안으로 도내 지역 전반에 걸쳐 재배 육성할 특화작목의 구체적 예시와 함께 특화 소득작목의 가공공장 설치용의가 없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해 주시고 면밀한 지적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초년도 시범사업으로써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사업별로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내년도에는 점차 정착이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으며 확대 방안으로는 92년도 사업분석결과를 토대로 군단위 특화사업과 읍 면단위 특화사업을 분류 추진하되 내무부 지침에 의한 군단위 특화사업은 향후 5년간 15개소를 개발 육성하며 읍면 단위 특화사업은 1개 읍면당 1개 특화 사업갖기 차원에서 금년과 같은 규모로 지원하되 총 113개 사업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최종 연도인 1997년도에는 7천 여 농가를 본 소득원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개발대안으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에 기술성 경제성 그리고 장래성을 분석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장 권영일입니다. 먼저 김상필 의원님께서 개인택시 면허 취득시 군출신 운전자는 100% 인정받고 관용차량 운전자는 50%만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보완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관용차량 운전기사의 순위를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용차량 운전자와 관용차량 운전자간의 운전경력 차등인정문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사업용이 아닌 군용, 관용, 자가용등 비사업용 차량운전 경력은 똑같이 그 경력을 2분의 1만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도는 강원도 운송사업 개인면허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그간 3회에 걸쳐서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용차량 운전자의 우선 순위적용 문제는 1991년도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논의한 바도 있거니와 이해집단인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집단시위등 각계각층에서 관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우선순위 하향조정 요구에 따라서 금년도 5월 29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당사자와 사업체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상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 타시도의 예도 종합검토한 후 군용관용차량 운전자 모두 우선순위를 하향조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용차량 운전자의 우선순위 상향조정은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 문 제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김상필 의원님께서 오지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에 있어 벽지노선으로 개선된 노선만 손실 보상을 하고 있으나 일반 오지 비수익 노선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육운진흥법을 개정 건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육운진흥법에 의하면 벽지개선명령 노선에 한해서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비수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통부에서는 금년도 육운진흥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과 오지등 비수익 노선의 보조를 위한 국고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입법 예고한 바 있으므로 93년도부터는 개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10개 업체에 66개 노선만을 손실 보상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16개 업체 119노선으로 확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황정선 의원님께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방안 그리고 국립공원을 지방공원으로 할 용의 그리고 한계령 점봉 산과 검포암산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권역별 기본방향은 춘천권은 1일수변 위락중심으로 하고 설악권은 해안벨트 중심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하고 치악권은 도시권, 그리고 중부권 스포츠 휴양관광지로 하며 강릉 태백권은 장기체류형 고산휴양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별로 그 특징에 맞추어 개발하되 산악형은 등산로, 야영장, 스키장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해안형은 레저스포츠, 유희오락, 그리고 경관감상 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수면형은 수변 위락공간의 개발과 문화형은 역사 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등에 관심을 갖고 특색있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을 도립 또는 군립공원으로 하기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자연공원으로 이를 지방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폐지에 따른 관계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계령의 점봉산과 검포암산간 케이블카 설치로 세계 제1의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입니다. 케이블카 등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기후 풍형등 입지여건과 안전도와 투자재원등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의원님의 고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일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익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조규익 입니다. 김상필 의원님께서 산림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방비 보조내역과 조합간 보조비율의 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국비가 6,600만원과 지방비 6,600만원으로 총 1억 3,200만원이며 조합간 보조비율은 기본자산이 5억 5,000만원 이상이고 운영비가 4억원 이상인 8개 조합에 대해서는 연 조합당 6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자산이 5억 5,000만원 이하이고 운영비가 4억 미만인 7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당 1,200만원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조합간 보조금의 조정은 산림조합 중앙 회에서 매년 5년마다 전 산림조합에 대해서 기본자산, 사업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면 산림청장이 정상, 보통, 기초조합으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보조금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조합 중앙회 강원도지부에 연간 예산내역과 산림사업 수행으로 인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강원도지부에 금년도예산규모는 총 7억 8,132만원으로써 세입예산중에 임도시설등 중요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액은 총 2억 8,511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관상수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임산물 직매장 운영등에 의한 매출사업에 의한 세입이 1억 5,135만원이고 용역수수료 수입이 1억 300만원, 임도사업 시행에 의한 수입이 3,074만원입니다. 끝으로 임도시설 사업비 국지방비 보조금과 산주부담비율 및 영세산주들에 대한 자부담금 경감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산주부담이 10%입니다. 산주부담금에 대해서는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력부담 또는 사업에 활용되는 목재를 현금부담으로 갈음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세산주에 대한 자부담금 경감방안은 산림청및 경제기획원에 건의한 결과 90 년도까지는 산주부담이 20%였으나 91년 도부터는 10%로 경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지중 지역간 도로로 활용 가능한 임도에 대하여는 산주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경감하고 있는 군도 있 습니다. 앞으로 영세 산주에 대한 시설비 부담금이 경감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익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정 부문에 대한 답변이 2개국 이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2개국마저 듣고 잠시 쉬도록 하려고 하는데 좋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노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니다. 첫째 김상필 의원님께서 도내 하천부지허가면적 및 사용료 징수액에 대한 수입금배분과 환원투자실적, 폐천부지 처분으로 인한 지방재경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하천부지 허가면적은 91년말 현재 2만 53필지 1,629만 3,000㎡이며 사용료는 6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50%인 3억 1,300만원은 해당 시군에 교부하고 도분 3억 1,400만원은 하천 개수사업에 전액 재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폐천부지 처분은 91년도에 488필지 55만 7,610㎡을 건설부로 부터 양여받아 92년 10월말 현재 406필지 38만 2,784㎡이 매각이 되었으며 매각수익금은 30억 5,100만원이 징수되어 하천개수 사업에 15억 5,100만원 편입토지보상에 15억원을 전액 환원투자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67필지 17만 6,034㎡을 양여 받아 30필지 11만 3,000㎡은 8,000만원에 매각하고 잔여부지는 매각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매각수익금도 전액 하천개수사업에 환원투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하천으로 존치가 필요없는 폐천 대상 토지를 일제조사한 바 2,519필지 456만 3,000㎡이 조사되어 공부정리 및 현지 조사등을 완료하는 대로 처분가능 한 토지는 고시한 후 양여받아 연고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정선 의원님께서 외주하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바 설계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에 있어 외주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며 기술인력의 부족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므로 외주용역을 하고 있 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일시에 설계를 하여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 바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의 경우 금년도에 총 23개노선 94㎞를 측량 설계하기 위하여 외주용역으로 발주한 바 13개 용역업체에서 8억원의 용역비가 투자된 바 있으며 13개 용역업체에서 투입된 기술자는 용 역기간중에 연인원 3,690명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의 설계전담부서로 발족할 경우 최소한의 기술인력이 60여명이 소요되며 봉급여비 기타 수용비등을 계상하면 연간 운영비는 약 13억원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주발주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저희 도에서 1976년 7월에 도시개발실을 설치하여 측량 설계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1981년도에 폐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전담부서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과다설계 부분은 골재운반거리변동 및 지하에 암반노출 등이 실제시공과정에서 설계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즉시 설계변경 시행해야 하나 인력 부족으로 설계변경이 뒤따르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받게 되어 과다설계로 취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성과 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과다설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정선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으로 사유재산침해와 토지 이용가치 저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교통문화등에 관한 장래계획으로써 용도지역의 적정 배분과 도로 공원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을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그중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과 정서생활 함양을 위해 장래의 도시행정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최소 면적기준인 1인당 8㎡이상이 되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공원을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 시설을 단기간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지역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추진되도록함과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과 여건변화로 도시계획 시설로써 활용성이 낯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기회등을 이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과감하게 시정 보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새로이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용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광용입니다. 황정선 의원님께서 민방위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첫째, 민방위대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소양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번째 수방단 조직을 민방위대 조직으로 흡수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와 셋째, 민방위 급수시설 개방과 주민의 반응은 어떤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팀스피리트와 관련해서 훈련실시전망과 피해발생내용 및 그 보상현황, 훈련실시에 따른 피해예방 대책, 피해발생시 보상체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에 대한 소양및 정신교육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교육중점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대조류에 부합하고 민주화 자율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고 또한 해이해지기 쉬운 안보의식 제고에 그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VTR 등 시청각 교재활용 소양교육 강사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하 였습니다. 교육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민방위대원의 역할과 임무 통일안보 경제현실 근검 절약 향토문화사 등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단 조직을 민방위대조직으로 흡수 통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은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통리또는 자연부락별로 조직되어 있고 그 임무는 재해예방, 복구, 수방, 구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위조직입니다. 수방단이나 수방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이 풍수해로 인한 재해예방이나 복구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수방단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직되지만 동원에 불응시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수방기동대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서 민방위 편성의무자로써 시장 군수가 조직및 동원을 명하며 불응시에는 민방위 기본법 제31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것이 다릅니다. 도내에는 현재 10월말 현재 2,215개대의 10만여명의 수방단이 돼있고 수방기동대는 주요하천및 해안지역중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조직하여 185개대 3,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일한 행정구 역내에 그 임무와 역할이 유사한 조직이 이중으로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지휘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 방단을 민방위대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수방단과 민방위대 하부조직인 수방기동대의 근거법령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 법령하에서는 통합하거나 어느 한 조직을 해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방기동대가 편성되어있는 지역에는 수방단은 해체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개방과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44개소의 정부지원 시설과 공공시설 민간시설등 91개소의 비상급 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생산량은 1만 8,800여톤입니다. 그중 수질이 양호하고 1일 200톤 이상생산능력이 있는 정부지원 시설 11개소 를 개방대상으로 선정하고 7개소는 이미 식수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1일 1,600여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 개방된 4개소도 개방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비상급수시설은 분기 1회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나쁜 것은 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6개 시설이 수질검사가불합격이 되어서 폐쇄조치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원주시 단구동 개운아파트 단지에 지난번, 금년에 지하 암반수를 개발해서 2,900여 주민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팀스피리트 훈련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아직 군부나 중앙정부로 부터 실시를 한다는 말이나 협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또한 90년부터 91년까지 동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는 총 854건에 5억 789만 3,000원으로써 이중 830건에 4억2,584만 6,000원은 보상이 되었고 24건에8,195만 7,000원은 미보상되어 있습니다. 이 미보상된 내역은 도로 6건, 농축산물 3건, 농수로 3건 이렇게 해서 24건이 됩니다만 이 늦은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예컨대 미군들은 저희 피해농가는 멧돼 지를 키우는데 한 마리에 얼마다 하는데 미군들은 보았을때 이것이 그냥 돼지니까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쭉 늦었습니다만 이것이 다 타결이 되어서 연내에 지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정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지사님 이하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꼭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본 도 교육청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중에 네개 영역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은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외의 사항은 우리 교육청 국정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감인 제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문제중에서 강원중고등학교 도시 외곽 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지에 위치한 각급 학교는 기존 시설의 노후 도와 주변의 교육환경 그리고 도시발전을 위한 교육용 용지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교육환경이 쾌적한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배치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도시발전은 학교만이 도시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민학교나 중학교 특히 여학교등은 생활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교과지도면을 비롯하여 통학편의와 학생생활지도면에 있어서나 학생들의 안전보호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등학교나 대학등은 가급적 교육환경과 도시발전 등을 감안 외곽으로 이전배치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과 이전에 따른 이전이 충족되면 도심지 소재고등학교의 외곽이전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고등학교와 강원중학교틀 동시에 춘천군 동면 장학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는 1991년초 강원중․고등학교의 춘천군 장학리 이전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는 선발시험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전이 용이하나 중학교는 춘천시중학교 학교군으로 묶여 있어 춘천군으로 이전했을시, 학생배정에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문제를 제시하자 법인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우선 고등학교만 이전키로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은 현 중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와 시설을 매각하여 충당키로 하고 중학교는 현 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91년 7월 24일자로 학교 이전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당초 승인한 대로 고등학교만 이전하고 중학교가 고등학교 시설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6,4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법인측에서는 향후 5년 내에는 강원중학교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전사업을 추진중 현 강원중학교의 부지매각이 여의치 못하자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동시 이전에 문제가 강원학원측으로부터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강원학원 법인의 얘기로는 부지원매자들이 중학교부지 약 7,200평만으로는 협소함으로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살 수 없고 따라서 고등학교 부지 약3,900평까지 매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원운영의 효율성, 학교환경의 개선등이 동시 이전의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강원학원 이전문제는 단순히 강원중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 황석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인접 춘천군 관내 모든 중학교를 시소재지 중학교와 한데 묶은 동일학군으로 개편했을때 시내거주학생과 주민들에 의한 집단민원등 매우 어렵고 복잡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어 쉽게 조례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교육청에서는 이전문제의 바람직스러운 해결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위해 강원도 교육연구원에 위촉하여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도교육청과 춘천시 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으므로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머지않아 강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황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첫번째 질문이신 고등학교 체제개혁 추진방안을 강원도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문제와 농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정원미달학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95년까지 인문대 실업의 학생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체제개혁은 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치만의 동수조정이 아니라 본도의 지역실정에 알맞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춘천지역은 춘천농공고의 전자과와 전자계산기과, 춘천실고의 정보처리과 상업과 디자인과 의상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기계공고에는 93년도에 자동차과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원주 횡성지역은 원주공고가 92년에 개교하여 전자과등 3개과 문막실고의 기계과 신설, 원주농고의 조원과 농기 계과 식품가공과 정보처리과등야 개편되었으며 횡성여고에는 상업과 2학급을 93년도에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 명주지역은 강릉상고외에 강릉농업고등학교를 강릉농공고등학교로 개편, 공업계 4개 학과와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를 93학년도부터 주문진 수공고로의 교명변경과 아울러 자동차과등 학과개편을 하고 실업계 교육을 확대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속초 양양 고성권, 동해 삼척 태백권, 영월 평창 정선권, 철원 화천권 양구 인제권등에 소재하는 실업및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에 따라 실업계 학급을 증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춘천기계공고의 자동차과 2학급을 포함 11개 고등학교에 22개 학급을 개편 운영함으로써 수적인 면에서의 50:50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의 실업교육 강화 확충책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고 수고 정원미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신입생 지원율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에서는 당해학교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부 농업계 학과를 농업계열 공업계 학과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존의 몇 몇 농업계 학과는 영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국가적차원에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해마다 모집정원에 미달 사태를 빚고 있어 본 도 교육청에서는 추가모집을 통해서 정원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고등학교와 같이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문진 수산고등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92 년에 냉동기계과 93년도에 자동차과를 신설 개편 93년부터 수․공고로 운영하게 되며 어민후계자 양성을 위한 자영 수산과와 수산식품과는 현재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 학과는 운영하면서 지원미달이 우려될 때는 공업계 학과로 개편 계획이며 93학년도 정원미달 인원은 1월중에 실시하는 추가모집에서 충원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의원님께서 도교육청의 인사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초등교원은 초등교육국, 증등교원은 중등교육국 일반직 인사는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인사창구 단 일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의 인사업무는 직제에 따라 기능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본청과 하급교육청 의 교육전문직이나 일반 행정직 인사는 직제상 본청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원의 경우는 학교 급별에 따라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에서 학교장 및 당해 시군교육장의 내신에 의해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각기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인사행정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원의 경우는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때 총무과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인사를 맡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따져 적재적소의 공명정대한 인사를 위해서는 장학협의회를 통해 그 대상이 되는 교원들의 모든 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학교장이나 도및 시군교육청의 장학담당자들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 각 전공교과별 영역별 특성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신뢰성있는 분석 평정을 위해서는 장학직 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것 보다는 기능별로 맡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도 기초정비 과정을 거쳐 어느정도 성숙된 단계에 이를때 인사의 통합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행 인사제도도 매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국장이 나오셔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청의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보자고 하는 의견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합니다. 3개국 국장님들의 추가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질문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결정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3개국 국장님들에 대한 추가답변은 성실한 내용으로 질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종결 선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면답변 :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끝에 실음)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그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은 좋은데 받아서 회의록에 기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안건 2. 종축장부지매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16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