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기현
이기현위원
지금으로부터 퇴촌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다. 면장님께서는 주요사업 현황과 관내 문제점을 보고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총무계장
면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부면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감사 시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함)
기현
이기현위원
의회감사의 취지는 광주군을 잘 이룰 수 있는 방향제시에 두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계장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호응은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음리 소하천공사가 H:6M로 설계되었으나 일부분이 5M으로 설치하게 된 이유는?
창수
김창수총무계장
확인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출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창수
김창수총무계장
면에 배치된 청원경찰과 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산업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퇴촌의 경우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하는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발급되고 있는지요?
진철
김진철산업계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 후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사랑의 쌀 보내기운동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계장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방범비상벨 설치로 주민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요?
종숙
김종숙호병계장
실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를 50%밖에 못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진철
김진철산업계장
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체납액을 다 받고 허가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오토바이 정리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계장
폐기됐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총무계장! 다음부터 서류를 제출할 때 페이지를 확실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총무계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남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추진만 보고해 주세요.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함)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관계입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 4,19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집행하려고 남겨두었습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금사리에 양수장을 새로 지었는데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회사하고 계약중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작년하고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남종은 금년도에 정부보조농약이 농민들한테 적기에 공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상석
박상석산업계장
예, 이장 등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나 다소 늦게 공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경로승차권을 직접 대상자에게 배부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현재 면사무소 및 이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적옮기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현재 3건밖에 없습니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다음부터 서류 올릴 때 페이지를 기재해서 올려주세요.
균한
김균한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이장회의 때 홍보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각 이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이장회의 시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광주군가설건축물설치조례가 주민에게 홍보되었는지요?
상석
박상석산업계장
앞으로 조례의 개·제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실태에 문제점이 없는지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남종에 매립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므로 소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석리 간이급수시설에는 물 입구가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 이물질이 썩어 있는데 조치는 하였는지요?
상석
박상석산업계장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중부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부고에 앞서 주요사업 추진만 보고해 주세요. (보고내용은 감사 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설해대책으로 도로가 4개노선 5개소인데 국도가 2개소, 군도가 2개소 지방도가 1개소 있습니다. 산성 올라가는 43번 국도와 광주를 오가는 은고개나 솔치고개는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중부에는 추곡수매를 평균 몇 % 했습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총 요구한 숫자의 60%를 받았습니다. 못받은 숫자가 892가마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하번천∼서하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할 경우 도로부지 확보가 가능한지요?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현재로서는 도로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군세가 목표보다 부과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농지대상이 90만 원 있었는데 농지세로 부가를 못했고 농지세하고 종토세가 한 300만 원 줄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부과를 못시킨 이유는요?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대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중부면 하번천리에 보 설치를 했다고 했든데 어떻게 유실이 됐습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저희가 안하고 농지계에서 한 것입니다. 많은 비가 와서 제방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의뢰를 하거나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쪽 부서에서 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시고 안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청원경찰이 그린벨트 단속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흠
한영흠총무계장
현재 4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각 2∼3개 리씩 담당하여 순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엄미1리 소교량설치공사는 수해 시 파손된 것인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이유는?
영흠
한영흠총무계장
수해피해상황조사 시 누락되어 수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중부면에서는 경로승차권을 직접 대상자에게 배부할 계획은 있는지?
영흠
한영흠총무계장
현재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산림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읍·면담당이기 때문에 산림과나 지도소, 남한산성, 민방위과 감사자료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백지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산림불법사항을 단속한 실적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92년도의 불법산림훼손의 단속실적은 7건에 10,711㎡입니다. 7건은 모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 완료됐고 원상복구토록 조치했습니다. 유형별로 골프장, 관광농원, 묘지, 종교용지, 도로 등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군유림 면적 및 산림활용 방안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군유림은 30필지에 237ha가 있으며, 목현리에만 2필지에 87ha가 됩니다. 또한 풍치림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개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산림조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양묘사업 실적이 10%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인건비 소요가 많고 집약관리가 어려우며 토지로 임대하여야 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수익성이 있다면 양묘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장부지 같은 것은 300평까지 산림훼손이 가능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가능한 공장은 벽돌하고 레미콘공장입니다. 타 공장은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수도권정비법상 공장도 건축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면적은 300평 내에서 소규모는 활용됩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광주군 산림의 면적 및 보안림과 풍치보안림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우리 광주에 산림이 전체면적의 71%이며, 산림면적이 30.156ha입니다. 보안림의 법적기준은 1, 2종인데 1종은 저수지에서 상류로 1km제한되어 있고, 2km 내에서는 보호가치가 있다면 2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풍치보안림은 사적지, 명승지, 관광지, 국도, 고속도로 1km 내에서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아직 풍치보안림이 못묶여 있는데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유지로 양묘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군 특수시책으로 87년부터 양묘를 했는데 도척면 진우리에는 가로수로 식재를 했고 군유림에다 2ha 정도 조림을 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산림훼손 가능한 지역은 공장을 유치하든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감사를 맡았기 때문에 본청 실과소에 대한 서류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위촉강사료 내역과 강사료 지급은?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위촉강사는 5명으로 도에서 위촉하는 소양교육강사와 군에서 위촉한 실기교육강사가 있으며, 특별강사는 시간당 5만 원,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화재건수와 재산피해현황 그리고 소방검사 대상은?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금년도에 15건으로 재산피해는 8,245만 원입니다. 유형별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대상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취약지 20개소에 대하여는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내역은 검사대상이 아닌 개인주택, 무허가 하우스, 야적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소방차 관리는 어떠헥 하며, 관내에는 화학차가 있는지요?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광주, 오포는 성남소방서 관할이며, 이 외의 지역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며, 화학차는 경안소방소에 한 대가 있으나 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에 소방차가 없는 3개 면에 대해서 소방차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요?
상우
이상우민방위과장
도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성곽(북문방향) 인근에는 나무뿌리 등이 성곽하고 엉켜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성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곽주변 수목절취 예산을 92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남문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급증하여 교통체증과 성문의 훼손이 우려되는데 터널을 개설할 계획은?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터널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약식설계를 한 결과,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도에 요구한 결과 예산규모가 커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터널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남한산성 역사를 후대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문화관 건립계획이 있는지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지금으로부터 농촌지도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1문1답식으로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일 못자리 기술지도를 제대로 했는지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도척면 일부 농가가 실패하였는데 앞으로 철저한 지도로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도소에 오토바이 활용도가 많은지, 또한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현재 29대가 있습니다. 활용도는 많지 않으나 국비지원사항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UR대비 대체작목이 수박, 참외, 토마토 등으로 나왔는데 이유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수입품목과 같고 수도권에서 쉽게 소비시킬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참나물 재배시설 내용은?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아직 일반재배가 안되고 있는데 수요도가 많아서 시험재배를 하려고 하우스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영농기술자에게 활동비가 나가는지, 또한 사용용도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군 회장에게만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오염된 농업용수로 경작된 농산물로 인한 인체 피해 예방대책은?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시료 등을 채취하여 농업진흥청에 오염여부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