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으로써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먼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을 예비심사 할 것이며 내일 즉 12월 4일 제3차 문교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가정복지국과 오후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존경하는 한장훈 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괄적인 예산제안설명은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세입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1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절감을 노력을 하고 교육비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며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맞는 재정 제도의 정착으로 자치 재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건전 재정의 견지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바탕을 두고 1993년도에는 주요투자 시책사업으로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집중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 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또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개선 등 교육에 부문별 균형발전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 3천7백 1억원보다 12%인 4백52억원이 증액된 4,15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재원중 국가부담 수입은 총 3천6백40억원이며 이것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2천8백55억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755억원, 국고지원금이 36억원 등 해서 국가부담 수입이 총 세입의 구성비가 8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억6천만원으로 전체 구성비는 0.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0억인데 이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는 7.5%인상한 269억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3억원 잡수입 및 재산수입 43억원 이 월금 180억원 등 해서 500억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 수입은 산업체 특별학급 부담금으로 1억9백만원으로 전체의 구성비는 0.03%가 되겠습니다. 이를 부담별로 분석을 하면은 의존수입이 88%이고 자체수입은 12%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세출예산에 의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천3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73%를 차지하게 되었고 관서당경비 학교기관 운영비 기타기관 운영비를 포함한 기관 운영비는 170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이 4.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비는 13억원으로 우선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3.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교육사업비는 333억원으로써 이것은 전체예산에 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교육 사업비는 430억원으로 전체 구성비가 10.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4,152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451억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행정비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직성 경비이므로 주요 설명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주요설명 사항이 제일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면은 처우개선비는 ’93년 7월 1일부터 3%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수당은 월 11만원을 지금까지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13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는 연 1회 5만원인데 이것을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수를 넘겨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비 및 사업비도 주요설명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행정경비는 ’92년도보다 10% 수준인상한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연수 여비를 현실화 했습니다. 연수 인원은 내년에 5,66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수 여비가 금년도 ’92년도에는 도내의 경우에는 9천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4,000원 또 도 이외의 지역으로 연수를 갈 때는 금년도인 ’92년도에는 15,000원식 일일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2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1명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명예퇴직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40명으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인원의 120%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여 장학금은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4억을 삭감을 해서 10억원으로 다시 계상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또 교원 채용등 각종 시험 관리비로써 2억7천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사업비로 8억1천7백8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경비는 10% 수준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학교당 경비가 금년도에는 692만원씩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761만원으로 저희들이 10%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경비는 66만원에서 73만원으로 저희들이 인상해서 편성했고 분교장에 대한 경비는 351만원 해서 386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지 학교에는 37만8천원에서 42만6천원으로 인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운동회 경비는 52만5천원에서 55만원으로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학교 운영비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억2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 교과서대는 18억2천97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부터는 퇴직금, 적립금을 계상을 했고 고용일수도 이분들이 1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20에서 284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 진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억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운영비로 12억3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유치원 운영비도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학지원에 대해서도 주요설명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재정결함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199억6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7월 이후부터는 각 학교장에 대한 업무용 교통비로써 7천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지원으로써 7천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후 책걸상 대체비로써는 2,529조에 4천2백90여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도 주요사항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설단가를 현실화했습니다. 증축인 경우에는 1실당 3,1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증액해서 계상을 했고 신설학교에 대한 건축비는 6교에 95억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신설학교 부지매입은 4개교에 110억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교실 확보를 위해서 34억 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06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교실 94교실, 계단실 11실, 특별교실 1개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급학교에 있는 노후 책·걸상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만3천546조의 책·걸상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8억3천7백5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실 증축을 18.5실을 해서 5억6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시설을 위해서 13교에 18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시설을 위해서 52교에 24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소요 예산은 교육비에서 시달이 아직 늦어졌기 때문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14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 현장에서 분출하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일선의 교육 현장을 원활하게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점을 깊이 양찰해 주시고 충북교육의 내일이 보다 내실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차주원 위원입니다. 교육청… 3장에 청주교육청에 보면은 시설비 항목이 청주, 제천, 충주의 시설비는 증액이 됐는데 각 시·군의 시설비는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감액해야 될 연유가 있는 것인가요?

예, 청주, 충주, 제천 지역은 학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증액 됐고 다른 지역을 이미 시설이 완성이 되거나 또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계는 전국 시, 도를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완성되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 사업비가 아직 교육비에서 또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 시, 도가 동일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군 농촌 같은 데 교육청 사안에 보면은 아직도 시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강당이 낡아서 교육환경이 나빠서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학부모님들이 전부 도시로다가 이주해 가지고 그러면 농촌의 이 지역에 군 지대는 인구가 자꾸 줄고 도시에는 자꾸 증가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 교육시설 문제 같은 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아주 안배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학교에서도 그냥 정든 땅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해서 구태여 청주까지는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공정한 예산 배분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39페이지 여기 보면은 공보담당관 예산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마는 기타 기관 운영비로써 괄호하고 교육홍보 활동 했는데 이것이 1억1,149만4천원… 그런데 이런 교육홍보 활동비는 뭐에다가 활용하는 것이며 또한 거기에 보면은 교육홍보 활동 정보비라고 해서 또한 1,300만원 해서 그 예산이 전부 1억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저희들 교육시책에 대해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 여기 보시면은 충북교육 소식 발간이라고 해서 1억원 1,000부 월 발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발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예산도 부족이 되어 가지고 금방 시설국장께서요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에까지는 즉 말하자면 시설비 문제 이런 데에서도 안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이런 홍보… 이런 데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의 교 육청에 이러한 교육을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홍보밖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소모성 경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PR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희들이 과에서 심사하고 국에서 심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손질을 한 것이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 홍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이해가 없이는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이해를 안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각 국마다 하나의 자기의 일 자기 부서의 예산을 더 많이 갖다가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예산 집행기관부서에서 그것을 예산을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는데 교육위원회 운영비에서 여쭤보겠는데 보면은 교육위원회 회의 출석일비 그것은 법적으로 다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보상비 여비라는 것도 그분들이 검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마는 여기에 보면 특별판공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천만원이고 의원 부대비가 1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이나 즉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이 됐었을 때는 즉 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공약을 하고서 의원이 됐는데 여기에 이러한 예산이 전부 전년도 대비해서 12%가 인상된 그 가운데에서 운영비 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비에서만이 41%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과다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건가…그러니까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12%가 인상이 됐으면 12% 인상을 준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의원 의회비가 42%가 인상된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아심을 갖지 않지 않은 건가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 저희들이 사무국 직원들이 증원이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8,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교육위원님들이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저희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외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우리 교육발전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연수비로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이 귀양하셔 가지고 그동안 의정활동하신 사항을 지역주민들이나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활동하는 내용을… 그것도 하고 또 무엇을 가서 교육을 위해서 활동을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자료 수집하는 부대의 경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해외경비로써 300만원씩 책정됐다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인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많고… 그것도 그렇지마는 의장은 대표로서 대외활동을 한다니까 1,000만원 쓴다는 것은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이런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마는 의원들이 여기 또 보니까 100만원씩 해서…

의원님들은 연간 100만원입니다.

연간 100만원이든… 일비, 여비 줬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또 100만원씩 해서 거기 뭣하는 것입니까? 주려면 아주 돈 천만원씩이나 주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것을 전부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전부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로서 책임을 갖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우리 관리국장님 국비보조 80몇%를 강조하십니다마는 그것 다 저희들이 낼 교육세로다가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단 일원이라도 헛되이 소모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데에다가 쓸 돈이 있으면은 후세교육을 위해서 쓸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해외여행 경비에서도 감을 하시고… 물론 교육위원들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차주원이 고얀놈이다 어쩌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마는 저도 지역주민들이 도의회에 나가서 도민,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고 감시하는 그러한 것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도 아마 안 드릴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주원이가 얘기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여행비… 이게 선진지라고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우리하고 환경이 다른 나라에 가본 데도 아마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육에 보탬이 되는 시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일본지역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본 지역을 갔다 온다고 한다면은 11명이 한 10일 정도 갔다 온다고 해도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예산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12% 상향 조정이 됐는데 여기에만 특별히 교육위원회 예산만 42%로써 조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차주원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있으시죠?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 해외 연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간이라든지 가는 지역 이런 것을 해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만치 여행목적지가 변경된다든지 기간이 단축이 되는 그러한 당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자주 해외에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처음…

관리국장님!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급식 신규가… 급식학교가 52개교인가요?

예.

거기에 24억4,400만원이 책정됐는데 말이죠. 이것이 교당 4,700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급식의 필요한 무슨 집기 같은 것 이런 것만 계상된 것입니까? 예산이…

외곽시설도 기존 외곽시설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또 주로 내부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부시설… 그러면은 학교의 공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간이 없으면 다시 지어야죠?

그럼 예산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여건이 지금 크게 예산을 투자를 안 하더라도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있는 학교부터 우선 선정해 가지고…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학교 시설관계는 급식위원회라는 걸 구성해 가지고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이 반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학교에 여유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크게 예산투입을 안 하고 수업을 할 수 있다든지 내부시설만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우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용하고…

농촌용하고…

농촌용하고 그것이 예산단가가 틀립니다.

예, 우선 공간이 있어가지고 설치하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여건이 좋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곳부터 시행을 하시고… 예.

안위원님!

안상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교육사업비가 있죠? 여기 보면은요. 본청에는 예산을 늘려서 줬고 지금까지… 또 교육청 예산은 줄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일선학교를 우대하는 쪽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안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중에 교육사업비가 본청은 증액이 되고 지역교육청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지역교육청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가장 주된 이유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금년까지 집행하던 재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원연수비. 그것이 교원들이 중간에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이 교육청이 편성해 놓으면 저 교육청으로 갔을 경우에는 서로 밸런스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교육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누가, 대상자가 가서 근무를 하든 어디 어디서 근무를 하던 본청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은 지원을 하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 것을 감액을 했고 본청에 증액을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농어가 학자금 지원도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었던 것이 본청에 편성되었던 것이 금액이 34억입니다. 그리고 재교육비도 통합관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액수가…

일선 교육청 하던 것이 본청으로 넘어온 사업이다…

사업은 똑같은 내용인데 집행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교육청 예산중에 말이죠, 11개 교육청중에서 전체가 다 증액이 됐는데 청원군 교육청만 줄은 이유는 또 뭐예요? 265p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수여비가 청원군에 3천376만9천원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환특위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재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상열 위원님 답변중에 환특위 지원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은 환특은 다 동일하게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청원군만 그 이유를 밝힐 필요는 타당성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는?

환특위 학교시설이 교사를 지은 지가 오래된 데에는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또 기타 교원 휴게실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지원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액수가 빠져나가면은 줄어들 수뿐이 없죠. 그리고 일단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 후에는 거기는 또 동일하게 나갈 수는 없 습니다. 예산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140억 정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세출 총괄이 140억으로 치면은 591억 정도가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투자교육사업비만은 21억2천9백만원이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3p에 보시면은 세출 총괄에 전년 대비해서 451억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이 140억 정도가 되면은 591억원이 작년 대비 증가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투자교육 사업비는 21억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특은 거기고 전액이 다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환특위 여기에는 빠져있고 다음에 추경을 할 때에는 환특위 거기로 계상이 되니까 여기에 지금 430억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금년도에 451억 속에는 139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내년도 430억보다는 140억 정도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환특위 앞으로 더 추가 될 거다.

예.

그리고 아까 차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위원회 보면은 전국소년체전 참관 해서 330만원, 그 뒤에 전국소년체전 참관 선수격려 340만원, 거기가 있고 또 2주년 기념행사에 굳이 축하광고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축하를 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3개 언론사에 110만원씩 해서 축하광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도의회도 이런 예산은 없는데…

예, 말씀드릴까요?

예.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참관에 27p에 있는 330만원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 개최된 지역에 가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입니다. 여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고 교육위원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에 축하광고 110만원씩 들어가는 3개 언론사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지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 새로운… 제가 얘기하는 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대개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개원 2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광고를 3개 언론사에 내는 것이지 주민들이 축하해 주는 광고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상당히 광고나 인쇄, 어떤 홍보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교육위원 활동비 보조 백만원씩은 뭐고 또 그 뒤에 28p에 보면은 위원부대비 해서 백만원이 또 있어요.

위원부대비 28p에 있는 천만원 해서 11명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교육위원들이 자기들 의정 활동상이라든지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데에 따른 그러한 부대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4p 보시면은 충북교육 발전계획 수립 신규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필요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지 과연 사업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발전계획 수립기관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인데 벌써 ’92년은 다 지나갔는데 여기에 시작년도가 ’92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시기 자체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북의 장기교육 발전계획의 기본구상은 저희들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이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입니다. 교육계의 원로나 우리 위원님들 몇 분들 중에서도 충북교육의 미래상이 없다 너무 고식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 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도의 실정에 맞는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자치 및 지방화에 부응하는 지표적인 지방실정에 맞는 장기발전 계획이 절실히 요청돼 왔고 또 모든 교육이 장기적 발전적으로 또 개혁점을 시사성을 둘 때 우리 교육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전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장래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 교육 발전계획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이것이 2천년대를 대비해서 꼭 2천년 해서 연도도 ’92년이니까, 8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천년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동안 장기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집필위원이 9명이시고 자문위원이 3분이신데 그분들이 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우리 교육감이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은 반영을 해서 집필위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자문위원은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한테 거기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장기적인 전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수시로 자문을 얻고 또 이것이 전체적인 국가발전 계획하고도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필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의 목표제시는 참 거창하고 좋은데요, 이게 교육감이 바뀌어도 과연 실현성이 있겠어요?

교육감이 바뀌신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교육감 개인의 의견도 물론 들어갈 수 있겠지마는 교육계의 원로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또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혹시 바뀌는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모든 계획이 지금 집행부쪽에서도 그렇습니다. 매년 중기계획을 세워도 그게 과연 예산에 연계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데 10년간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또 어떤 교육에 책임되시는 분이 또 바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는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을 하신다고 확답을 하시니까 넘어갑니다.

아마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미래사업 아닙니까? 미래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 추도록 노력을 해야죠.

62p 좀 봐주십시오. 62p에 보시면은 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시설이 예산액이 2억9천206만원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 건축년도가 언제예요?

’78년도입니다.

’78년도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규모 사업비 죽 나와 있는데 뭔 보수할 게 이렇게 많고 페인트칠 할 것도 많고 작년도에도 본청 수리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 그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저희들이 본청 주요시설 개보수로 직원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자 해서 청사관리비에 계상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와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청사가 지금 협소해서 후관의 차고하고 식당이 있었습니다마는 차고를 개수를 하고 거기다 2층에 증축을 해서 지금 2청 건물로 거의 완공단계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사무실도 우리가 일부가 입주를 하고 또 교육연구원이 셋방살이마냥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원도 거기다 고정청사를 주는 것으로 해서 청사를 증축함에 따라서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루에 저희들 교육청에 들어오는 차가 한 5백대 내지 천대 가까이 보는데 주차공간은 넓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철근조립식으로 해서 일부 주차장도 좀 보완하려고 해서 한 8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진입로 및 바닥이 견고하게 당초 할 때는 한 것 같습니다마나는 이것이 많이 바닥이 갈라지고 해서 그것도 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면에 테라스가 상당히 또 그것이 노화돼서 좀 누수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청의 외벽 타일공사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져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보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보면은 승용차 15대 결국은 주차장 규모 아닙니까 그죠?

차고죠.

차고가 됐던, 주차규모 거기에 보면은 승용차 15대 써 있지 않아요? 승용차 15대 주차장 차고 짓는데 8천만원씩 들어가요?

이것도 철근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제대로 지으려면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다 보니까 철근조립식으로 하면은 예산이 적게 들겠다 해서 철근조립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언제 준공이 됐죠? ’90년도죠?

’90년도.

그런데 무슨 시설보수에 또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202p 중앙도서관 2천만원 지붕방수,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202p에 중앙도서관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중앙도서관은 건축한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88년 그때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도서관에 시설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의 지붕이 일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KBS 옆에 중앙도서관이 건축연도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88년도입니다.

’88년도 건축한 것이 비가 새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 원인이 있는 것이죠?

글쎄, 방수관계, 누수관계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4년밖에 안 됐는데… 부실공사네.

그러니까 교육청 발주공사 입찰관계 의문점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88년에 건축한 건물이 지금 비가 새가지고 보수를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공사부실로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이게.

공사가 4년밖에 안 됐으면 근본상 그런데 이것은 원인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설계상의 문제냐? 시공상의 문제냐? 여러 가지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에요. 김국장님 계실 때 건축한 것이죠?

아닙니다. 저는 ’90년도에 왔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1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91년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91년도의 예산이 9억9,000만원 정도가 서 있었고 집행이 4억3,770 해서 불용액이 4억5,585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항목입니다. 작년에 8억9,000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액이 50%에도 미달하는 것을 다시 또 10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좀 저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담액을 결정을 해서 내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총무처에서 공무원 연금법에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각 기관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한 예산 요구 내역을 통보를 해 옵니다. 거기에 보면 14억2,457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년 집행 사항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놔도 다 이것이 집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세우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세웠는데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지 않느냐 해서 4억2,457만원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안 쓴다고 하면 물론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여기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예비비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의 지시가 이유가 될 수 없죠. 교육자치 시대에 중앙 정부가 세우란다고 작년에 8억9,000 세웠다가 그게 4억3,000밖에 집행을 못한 것을 또 10억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총무처에서는 14억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 세웠다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4억은 조정이 됐고 10억만 세우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유가 발생 안 하면 다행인데 발생하면 이것이 또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쓴다든지 출연을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리고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추진이 주로 어떠한 행사를 추진합니까? 이렇게 6,076만원씩 들여가지고.

김재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총무과에서 편성된 각종 행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역 중 직무수행 정보비와 직무수행 판공비는 교육감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협찬 보상금 내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16건은 충북예술제에 40만원, 지역별 문화제 협찬금 8회에 120만원, 춘추계 석존대제 이것은 공자님 제향 모실 때 같습니다. 등 행사 협찬 3회에 30만원, 도내인사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 100만원 협찬을 해 드리고 또 경쟁보호회 협찬 기금으로 50만원, 기타 문화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진전시회라든지 서화전 할 때 기타 등등 해서 200만원 정도 그리고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 체육대회 또 미술작품전이나 각종 행사 협찬 기념회 해서 하고 삼락회나 문우회 각종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찬 지원하는 문제 또 각종 행사에 대한 격려금조로 해서 400여 만원 해서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 직무수행 판정보비는 교육감님 정보비이시고 국장님 거는 어디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죠. 저도 있어야죠. 제 거는 과에 있죠.

과에 있어요?

행정과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보면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교육자치가 실시되고도 실질적으로 교육행정 자문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는 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자문위원회인데 이것은 교육자치가 당초에 기초 단체까지 실시를 하느냐 또 광역으로만 하느냐 하다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초단체는 교육자치가 실시가 안됐 습니다. 안 되고 도 단위로만 되게 돼서 그 보완책의 일환으로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를 각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를 하고 교육에 대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교육행정 자문위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육계나 언론계나 각계를 대표하는 이런 분들로 대개 지역 실정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 1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 1회씩 하시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월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각 교육청에 위원회가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말고 또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중앙 무슨 교육위원회…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육부에…

각 교육청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교육정책 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고 지역 교육청에는 이 외에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 끝났으니 잠시 정회를 하죠.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봉하용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그 질문이 그 질문인 것 같은데요. 51페이지 행정소송비에서 손해배상금이 2,907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급이 가능한 건지, 예비비에서 지급해도 괜찮은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것은 우리 김경회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61페이지를 봐주시면 연수인원이 651명 연수경비가 536명 이렇게 계상이 돼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억1,197만6천원, 6,750만4천원 또 107페이지를 보면 교원자격연수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여비가 690명분 3억6,330만원이 계상돼 있고, 연수경비 해서 690명 9,84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질문드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상이 들어왔는데 해외연수를 이 많은 인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 필요하기야 해서 반영을 시켰겠지만 이분들이 실지 여행을 나가셔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이 많은 인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행여 매년 이렇게 연수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며 꼭 해야 될 예산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도 여기 나와 있네요.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봉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 해외 연수가 아닙니다. 전체 연수인원 651명 중에서 해외연수는 30명입니다. 30명 해외연수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견문을 넓혀서 우리나라가 선진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연수하는 이러한 시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김국장님! 연수여비 산출근거를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봉위원님! 해외연수한 경비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사업으로서 해외연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역도 나와 있고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갔다오셔 가지고 결론을 모든 갔다온 해외연수를 하고 세미나 형식이라든지 그 외에 자료를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남기면서 예산을 쓰시는 건지 실지 좀 들 가셔도 되는 거 아닌지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작년에도 해외연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에 이렇게 연수를 꼭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해외연수는 61페이지에 돼 있는 사항은 30여 명의 소요예산을 7,800만원입니다. 1인당 250만원씩 해서 유럽 3개국을 가서 연수를 하고 오는 건데 연수효과에 대해서는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업무태도가 상당히 선진화되고 발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이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본인만 연수혜택을 적게 보면 볼 수 있는 겁니다마는 다녀오셔 가지고 본인만 연수혜택을 적게 보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돌아오시면은 또 귀국보고서를 써서 여러 관련된 분들에게 배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장교육을 하는 기회도 자기의 견문을 발표를 하고 해서 상당히 직원들한테는 바람직한 교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하는 문제는 그 기회를 가능하면 1회 정도는 균등하게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1회 정도는 해외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시책사업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초등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국장 홍영창입니다.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의 해외연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0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해외연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본 도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아주, 구주, 미주, 도 특수교육 유아교육을 위해서 ’93년 47명 초등교원이 4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92년도에는 41명 그래서 매년 40명에 대해서 몇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물론 귀국하면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교육부에서는 다른 하나의 국가시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자료로 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는 연말에 단재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당해연도에 갔다온 사람들을 전부 ’92년도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41명 전원이 모여서 2박3일 동안 연수를 실시하고 과연 우리가 배운 점이 뭐고 또 그것을 우리 교육현장에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토론을 하고 해서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도 자체로 실시하는 연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특활 영어지도교원 그래서 ’92.12, ’83.12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교육을 실지로 현지연수라든가 그 열두 사람은 영어교육을 위해서 42일 동안 미국 가서 실지 공부를 합니다. 실지 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무엇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동우인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영어특활교사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현장에 지도할 수 있는 간단한 책도 만들고 또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제6차 교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이미 공고돼 있고 시행은 ’95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96년도에 가면은 영어특활이 국민학교에 학교 재량시간으로 해서 국민학교에서도 영어도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길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래서 작년 ’90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외국 현지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연수를 하면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한 요원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 도 자체로 국내연수를 110명 한다고 했을 거고 110명은 3개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것을 모든 학교에 한사람 큰 학교는 둘, 셋 배치하기 위해서 330명을 3연차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는데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 미국 현지 연수를 하고 돌아온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앞으로 영어를 담당할 그 선생님들을 교육을 하는 하나의 요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국 보내는 사람은 아주 엘리트교사를 뽑아서 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왜 해외연수가 거의 8일에서 10일 많이 가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세히 안 봐서 8일에서 한 10일 정도 갔다오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 달도 갑니까?

영어연수는 40일.

영어연수는 40일 가는데 40일만에 가서 연수를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언어활동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아무리 연차적인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뭐 1년, 2년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뭐 한 40일가서 그래 언어를 40일 동안 배워서 여기 와서 실지 보고 느끼고 한 것을 과연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어 연수를 가는 분들은 그냥 영어에 대한 기초가 별로 없는 분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웬만한 서적은 독해능력이 있고 간단한 회화 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가지고 밤에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코대학에 가서 실제로 강의도 듣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기가 수업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수하고 다르고 물론 미국사람 수준에는 미달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린아이들을 조기교육 하는 데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연수를 하시면은 한 분이 나가서 한 3개월이고 4개월 이렇게 예산을 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질문의 요지를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이야 말씀을 하시겠지요. 엘리트 아닌 사람이 외국을 보내겠습니까? 해외연수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를 보내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계상이 돼있는데 좀 너무 낭비조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76명이 갔다왔고 금년도에는 247명이 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점점 더 앞으로 과학화 시대가 돼 가지고 첨단기술의 시대가 돼 가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것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좀 아까 말슴드린 대로 3개월이고 4개월 이렇게 교육을 다녀오시면서 예산을 좀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책이 아무리 10년 계획이라고 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해야 주민도 이해를 하고 위원들이 예산을 해줘도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공고 매입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기계공고 이전부지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23억7,6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상된 것은 필요하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지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지를 않아서 본 위원이 잘 짚지를 못하겠어서 여기 계상내역 좀 자세히 설명을 여기서는 하시기 어려울 테고 좀 내역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설명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

- 예)

예, 해 주세요.

주지하다시피 청주기계공고가 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소음이라든지 매연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열악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북대학 뒤편으로 해서 강서쪽으로 가면 가경동이 있습니다. 가경동에 약 2만9천평의 부지를 입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매입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17,504평방미터는 그 지주의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저희들하고 매매협의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아마 금년도에 매입이 되면 다행인데 금년도를 혹시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껏 현재 교섭한 바로는 아마 내년 초에는 큰 이상 없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기계공고 이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총 2만9천평만 사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2만9천평을 사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요.

약한 120억, 1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기계공고를 매각을 한다면 대개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정원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에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추산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공고를 옮겨짓고 모든 기자재를 다 사고 충분할까요?

당초 저희들 계획은 청주기계공고 현 부지 및 그 시설을 전부 매각을 하고 그 경비를 100% 투자를 해서 이전하는 걸로 해서 현대식 최신시설을 갖춘 기계공고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대일 경비가 추가가 되면은 다른 예산을 투입한 게 없기 때문에 일대일 경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다시 재개하여 오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과 오후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