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본부 원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3년도 예산안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1년도 결산안 및 기타 안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재무국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93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93년의 세입 총목표액은 금년 당초 목표액보다 5.1% 증가한 5,425억 4,40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17.3%가 증가가 됐고 세외수입은 42.2%가 감소가 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의 감소원인은 과목이 정정이 되어서 지방채 난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원인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연초에는 연중 계속해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25.8%에 불과한 18억 6,4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는 금년도 당초보다 80% 증액한 222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의 총괄은 금년도보다는 106.2%가 증액이 됨으로써 307억 2,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88부대 부지매입비 200억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88부대 부지매입비를 제외할 때에는 오히려 38.9%가 감액 계상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구세와 그 동안의 세입신장 지방세 추세에 대한 것을 이 도표에 나타냈습니다만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세목별 내역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의 지방세 세입판단 기준은 최근 4년간의 평균 신장율과 또 토지, 건물등 과세지가 표준액 조정률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주요지표 및 부동산 경기의 흐름과 사회여건 변화 등 과세대상 물건의 증감요인 분석자료를 판단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 산출내역은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취득세 900억원, 등록세 1,126억 6,200만원이 됩니다만 시세징수액의 44.8%를 차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88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상승과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최근 4년간 평균 신장률이 3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추진으로 '91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쇠퇴하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둔화추세로 돌아섬으로써 '91년 징수액보다 '92년 징수예상액이 3.4%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9월말 건축허가 면적은 '91년도 동기 대비해서 16.3%가 감소되었으며 토지거래 실적도 '92년도 월말실적이 동기 대비해서 37.4%가 감소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전망은 토지등급 조정 21.7%와 또 건축물 과표의 인상 10%를 더한다 하더라도 '92년도 징수대비 10%가 감소된 취득세 810억원, 등록세 1,010억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징수전망을 31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평균 신장률 20.5%가 증가된 바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 개정과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그 원인이 주였습니다. 최근 급여 인상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므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지표인 실질성장의 7.8%보다 약간 많은 8% 증가된 342억 9,4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을 341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평균 신장률은 48.9%이나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증가되었으나 실제 증가율은 35.5%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실정이므로 '92년도 징수전망의 25%를 증가시킨 426억 2,500만원을 명년도 징수전망으로 보고 목표액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을 757억원으로 보고 담배소비세의 최근 3년간 신장률은 6.3%가 되나 최근 건강상 흡연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 '92년도 징수전망액보다 5% 증가한 794억 8,5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금년도에 징수전망을 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년도 징수전망의 연간신장률 6.3%가 증가된 5억 3,1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을 20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평균신장률은 25.2%가 됩니다. 토지는 '93년 1월 1일 시행할 토지등급 조정률이 21.7% 인상할 계획이므로 '92년도 징수예상액의 21.7% 증가된 144억 6,500만원으로 판단하였으며 건축물은 '92년도 징수예산액의 자연증가 15%, 과세조정 10% 이렇게 해서 증가된 108억 9,0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징수전망을 71억 4,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평균신장률은 24.4%가 됩니다만 '92년도 징수예상액의 자연증가 15%, 과세과표 조정 10%, 25% 증가된 88억 9,600만원을 명년도의 징수전망으로 봤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을 29억 9,000만원으로 보며 4년간 평균신장률 12.6%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예상액보다 최근 징수율 11.6%가 증가된 33억 6,600만원을 '93년도 징수전망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계상으로는 금년도와 대비해서 84.8%에 불과한 1,654억 3,90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57.8%,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25.7%, 국고보조금은 180%, 지방채는 과목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제로로 봐서 4,400억원을 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3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전망을 3억 1,000만원으로 보고 재산임대수입의 산출기준인 공시지가의 인천직할시 '91년도 평균신장률 17.9%를 감안하여 '92년도 징수전망액의 6.5% 증가된 2,000만원을 증액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은 25억 9,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금년도 징수전망을 그대로 내년도에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금년도에 6억 4,900만원을 봤습니다만 금년도 징수전망을 34억 5,600만원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느냐는 사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해서 운전면허 시험수수료가 과거에는 시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국고 수입으로 '93년도부터 전환될 예정인 바 '92년도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징수에서 24억 6,600만원을 감소반영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원창동 쓰레기 매립사업 종료로 인해서 '92년 산업폐기물 반입 징수액인 3억 4,100만원이 감소, 이것은 시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수입이 이만큼 감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사업장수입은 800만원으로 봤습니다. 금년의 징수전망도 역시 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생처리장 오니판매 수입을 금년도 실적을 봐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을 161억 1,700만원으로 보고 있으나 유휴자금 활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93년도 유휴자금 예상의 불확실로 '92년도 징수전망액의 96.5%인 155억 4,500만원으로 목표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을 30억 7,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불법매립지 매각종료로 인해서 16억 600만원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산곡동아파트 부지매각의 종료로 인해서 12억원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또 반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일부가 시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억 5,500만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30%, 매각 수입의 30%를 전부 구청에다가 교부를 해줬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0%를 교부를 하고 또 10%에 대해서는 시에 세입을 잡았다가 이것도 역시 구청으로 다시 반환은 하되 매각수입을 증대시키는 업무 이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사용을 제한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재산 매각수입에 6억 4,300만원 증가예상을 반영을 해서 재산매각 수입을 총 명년도에는 10억 6,5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금년도의 징수전망이 803억 7,200만원으로 보는데 결산산출되는 금액으로써 금년도 이월금액의 85%만 봐서 683억 2,600만원을 본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분류됐기 때문에 제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을 3억 8,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세출예산과 일치시켜서 하계 저탄자금 융자계획이 '93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세출을 했던 것을 당해년도에 회수하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철거이수민의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계획 축소에 따라서 구획정리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이 종료됐기 때문에 전입금은 제로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징수전망을 52억 7,300만원으로 보고 있으나 전산실 운영으로 인한 자치구 전산처리 사용 부담금 등 1억 8,000만원 증가를 반영해서 약간 상회한 54억 5,300만원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금년도 82억 100만원을 전망하고 있으나 변상금, 과태료, 기타잡수입은 '92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92년도 결산액 미확정으로 '91년도 결산액인 18억 6,600만원 산정을 반영하다 보니까 토탈상으로 봐서 63억 5,500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은 197억 7,500만원으로 보나 구획정리 특별회계로부터의 미전입금 118억원이 정리되고 토지개발공사 도로개설부담금 미납부액 72억 3,700만원의 원납이 예상되며 명신연탄 하계저탄자금융자 미상환금 2억 2,100만원이 납부되어 과년도 수입에 총 192억 6,800만원의 감소를 반영하다 보니까 명년도에는 5억 700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의 금년도 징수전망은 72억 6,300만원이 되나 지방교부세, 아직 미확정으로 인해서 '92년도 목표액의 25.7%만 산정을 해서 18억 6,400만원으로 봤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금년도에 123억 6,100만원이 전망이 됩니다만 중앙부처로부터의 가내시액 분만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222억 4,3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금년도 징수전망은 없으나 내년도에 지하철건설 관련 승인 요청액이 4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일단 세입으로 봤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세출총괄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지방수입관리에 세정과 소관에는 금년도보다 191 8,100만원이 감소된 17억 5,3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회계관리는 1,243만 5,000원이 증가된 5,272만 1,000원 또 물자관리에서는 오히려 3,011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643만원 또 이재과의 재산관리에는 191억 7,237만 3,000원이 증액된 276억 8,169만 1,000원, 이것이 증액된 것은 부평의 88부대 매입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관리는 34억 8,300만원이 감소된 9억 9,400만원 또 지적관리는 2,639만원이 감소된 3,35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총액상으로 150억원이 증가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가서 지방수입관리를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로는 1억 4,491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2,02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708만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경상사업비는 744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9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관서당운영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66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경상사업비도 143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자관리는 총계상으로 3,0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관서당운영비는 678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주요사업비는 주로 명년도에는 자동차를 교체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3,690만원이 감액이 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재산관리의 관서당운영비는 23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기본경상비부터 경상사업비는, 이것은 예산과목이 정정이 돼서 여기는 금년도에는 제로이나 신년도에는 예산과목을 이리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가 4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 8,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189억 8,093만 9,000원이 증액된 273억 7,11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중에 내역별로는 토지매입비가 233만 7,116만 6,000원, 구 자본보조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중에서 관서당운영비가 2,121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기본경상비는 3,1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주요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나 수용비가 목 정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이 목에 계상이 됐었으나 명년도에는 타목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2,034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정보비도 목 정정이 되어 제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34억 5,282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67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원인은 금년도에는 별관 청사 신축비가 여기에 반영이 됐으나 내년도에는 영선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71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사업비는 1,24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역시 지적관리에서도 신년도에는 사업을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3,816만이 감액 현상으로 제로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지방세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5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89억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의 징수액 중에서 구에서 받아주는 시세징수액 중에서 3%를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본 안에 대한 것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방세를 3,771억 500만원을 책정했으나 목표의 증액이 12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국고보조가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이것도 역시 증가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3억원을 구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늘어서 세출에서는 3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변경예산 중에 지방세 중에 변경된 것은 주민세는 28믹 5,700만원이 늘었고 자동차세는 12억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소방공동시설제도 9억 5,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고보조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수정 사유로써는 '92년말 주민세 징수전망을 8월말 징수실적을 근거로 해서 317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0월말 징수액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 결과 350억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초 세입판단시에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93년도 실질 성장률을 7.8%를 적용하였으나 G.N.P성장률이 5.8%를 적용함으로써 가감된 증가액으로 28억 5,700만원을 추가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92년 징수전망액을 341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추세 둔화로 '92년도 징수전망액이 다소 감소된 331억 1,500만원으로 판단되어 차액 12억 3,100만원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축세는 최근 돼지의 도살두수가 다소 증가되어서 1억 2,600만원을 증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92년도 징수전망을 8월말 징수근거해서 757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0월말 징수근거로 하여 판단한 결과 760억 9,000만원으로 다소 증가되어 4억 1,0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또 목적세인 소방공동 시설세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경우 경과년수가 지남으로써 세액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9억 5,1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92년도 징수전망액이 1,000만원이 증가되어서 1,000만원을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목적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중구보건소가 지금 현재 남구청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숭의동에 위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중구보건소를 구 중구청 즉 답동에 있는 구 중구청으로 이전을 할 계획인데 이 구청의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자본적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징세교부금입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시세를 징수한 후에 3%를 해주는데 지방세 목표액이 약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2,433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안전한 수입을 잡고 세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하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이 모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93년도 예산안 또는 수정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재무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4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구재정의 재원적 보조와 공공시설 부지매입비인 바 자치구에 대한 재원적보조로써는 시세징수 교부금 89억 5,300만원, 청사정비사업비 보조금 43억원, 국유재산관리보조 1억 3,500만원으로써 구 재원의 확충을 위한 것이며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및 주요사업비로써 공공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비 24억 6,100만원은 시청사 근로자임대아파트, 승마장, 산림청 소유부지에 대한 3차년도 매입비 및 연부이자입니다. 대체재산 조성비 9억 8,000만원은 공유재산 처분재산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는 것으로써 연수지구내 공공청사 부지확보를 위한 것이고 그 외에 예산 역시 임야확대도 제작 등 지적관리비 및 영선관리로써 최소한으로 계상된 사항으로써 모두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평역 부근 공공시설 용지부지 매입비 200억원은 군부대의 교외 이전계획에 따라 동 부지 30,697평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선 '93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시에 본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매입계획을 부결하였던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액도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안을 작성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산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93년도에도 더욱더 멋진 살림을 해주실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에서 시청사 외 1개소 매입비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시가 지금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시청부지요?

네.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부지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이것 매입하고 또 다음 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끝나는 것인지?

그것이 연차적으로 산림청 소관 부지이기 때문에 연차 매매계약을 해서, (좌석을 돌아보며) 금년도가 몇 차죠? (

좌석에서 - 3년차 입니다) (좌석을 돌아보며) 그럼 금년도에 끝납니까? (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5년차입니까?

그러니까 '91, '92, '93 (좌석을 돌아보며) 3년차면 그렇게 되지요? (

좌석에서 - 올해가 3년차입니다) (좌석을 돌아보며) 글쎄, 그러니까 '91년도부터지요? (

'95년도까지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몇 평이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연도별로 해서 매입평수와 매입가격 이것이 얼마인지 또 애당초 산림청하고 계약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을 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에스컬레이션」적용같은 것은 안 되죠? 물가가 또 올랐다든가 땅 값이 올랐다든가 해서 더 준다든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어제도 교육원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시청사 시설관리 있지 않습니까? 청소관리하고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324페이지요.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추경에서 좀 낮아졌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8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계산을 할 때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부종합청사에서 준한 가격입니까?

네.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지시가 내려온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해서 산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기서 적용되는 단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지고 저 위의 종합청사라든가 그것을 팔면 저희가 혼선을 빚어요. 위에서 지시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얘기는 빼세요. 우리 자체에서 수의계약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한 것인데 위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조달청 관계도 있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을 할 때는 그 노임에 준하는 다른 여러 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자료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오른 금액이 어떻게 해서 올랐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어떤 근거하에서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랐다 뭐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조건하고 위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랐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래서 금년 전후해서 저희들이 15% 계상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15% 올린거예요?

네.

이렇게 15% 올린 것은 저쪽에서 요청이 오는 겁니까? 여기서 알아서 그냥 15%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것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라든가 또 일반업계의 보수인상률을 해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설계변경은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서울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위원 연수도 서울업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우리 시 산하의 기관의 시설관리 용역은 다 서울업체지요?

그래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업체지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업체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없는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검토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자꾸 조례가 바뀌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한참 얘기하다 그렇게 하겠소, 그러나 다만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검토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말씀인데 그것은 정확히 이 기회에 우리 시청관리하는 것까지도 서울업체한테 준다면 기타 모든 사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갑니다. 인천업자는 가난뱅이 이고 서울업자는 부자다,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해라 그러면 영원히 죽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로 어려운 답변이 아니신데, 그리고 이 증액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명 들어오고 있답니까?

(좌석을 돌아보며) 50명?

50명 들어오죠? 인건비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제가 지금 얼마지요?

……,,

그러면 그러한 단가하고 맞춰져야 되면 이것은 엄청난 폭리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2,800만원 더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28만원 나와요. 25만원이었다가 28만원 나간지가 한달밖에 안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 살림을 하는데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데 「플러스」 또 이와같이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상 거론하고 다만 서울업체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분명히 답을 얻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기관장의 결심을 못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재무국에서 그냥 임의대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시장까지 결재가 나야 됩니까?

방침사항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 단독으로……,

시장결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여기 곽노훈씨가 누구십니까?

먼저 재무국장입니다.

그럼 계약을 곽노훈씨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시장하고 계약합니까?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한위원님 그것은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 계약형식상의 명의는 엄연히 경리관은 재무국장입니다. 명의는 경리관 명의로 합니다.

아니, 계약자가 시하고.

내부의 의사결정상의 방침 결정하는 것은 기관장의 결심을 받도록 되어…,

어제 신문에 다음과 같이 났습니다. 모 위원이,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모 위원이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실렸습니다. 저 시설관리업체 아닙니다. 다만 청소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청소관리는 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업종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그와 같이 났을 때는 참으로 이것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시설관리 저는 못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시설관리업체가 지금 267개 업소가 되는데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면허갖고 있어요. 면허 다 있어요. 우리 시에서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동광이라고 하는 회사는 면허도 없고 허가도 없습니다. 물론 허가없는 사람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말은 됩니다. 기왕이면 면허있는 사람 주는 것이 더 효과있지 없는 사람한테 사업자등록만 내가지고 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면허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동광은 면허가 아니라 그까짓 사업자등록은 건물관리 청소용역 두 가지로 딱 해서 그냥 사업자등록만 낸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네.

그러니 문제가 다르죠. 우리 면허있는 사람을 주자고요. 능력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약속 좀 하세요.

최대한으로…

최대한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약속을 받을테니까 위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확답을 받으셔서 10분 정회 후에, 다음 시간에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준비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출연금해서 지방재정공제회비하고요. 청사정비기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지방재정공제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험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가 화재를 입었다든가 재해를 입었다든가 할 경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이 화재보험 들은 것이에요?

네.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부에서 공식명칭이 재정공제회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보험회사에 그것을 가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거점으로 해서 이것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 공제회비라 든가 보험료 대신 공제회라는 것을 묶어서 공제회비를 냈다가 무슨 재난이 닥쳤을 때 거기서…,,

그럼 이것은 15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정액출연금이에요?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습니까?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면적.

청사구조에 따라서 다 달리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15개 시도가 거의 같이 출연을 해서 한 군데에서 15개 시도 청사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든다 이 말씀입니까? 면적 대비해서 그 만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청사기금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청사정비시에 2년거치 10년, 연 3%로 상환하도록 하는 기금조성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지방재정공제회비나 청사정비금이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개 시도가 공히 합한 지방재정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청사정비금까지 같이 여기다가 집어 넣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재정공제회비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보험료도 4,7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보험료는 안 되는데 이 액수를 집어넣는 겁니까? 보험이란 영수증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다 옵니다.

그럼 금년에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금년에 여기 보면 1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이 금년 '92년도에 출연했던 것이 1억 1,900만원입니까?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비하고 청사기금하고 합쳐서…

아니, 글쎄 그것은 그렇죠. 그럼 1억 1,900만원을 출연했는데 '92년도 영수증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요. 국가소송업무추진 시유재산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국가소송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유재산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재무국에서 하고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거기 소송업무에 대한 정보비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냉동기세관 및 보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냉동기세관보수가 연 4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연간 추정액입니다. 계획에.

물론 계획이죠. 그런데 이 냉동기가 얼마 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설명을 해주세요.

냉동기세관 및 보수는 냉동기를 장기간 사용치 않고 나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식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기를 새로 사용할 때는 이것을 다시 매년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비에 충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냉동기가 청사전체나 에어콘 가동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식당에 있는 냉동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사 전체의 냉동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이 냉동세관은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은 업체가 지정이…

시에서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동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광에서 업체를 해서 하는 것이죠?

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직접 시에서?

시에서 직접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흔히 시설관리는 말이죠. 세관은 위탁업체가 합니다. 계산 받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청사관리 용역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관리비로만 시설관리용역비를 주고…,,

네…,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운동장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왜 보수가 필요한 것이요?

이것은 해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테니스장이…,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해야, 비가 많이 왔거나 그럴 때.

지금 이 테니스장 시설에 대한 사용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공무원들 나와서 하시고 또 일반인한테도 개방하십니까?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1년에 한 번씩 정기보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325페이지에 보일러 3호기 버너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청사 전체의 난방용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것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93년도에 결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사용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된 겁니까? 그리고 보일러가 3호기까지 있어요. 1호, 2호, 3호기까지?

그것이 금년도에 1호기, 2호기는 가스버너로 교체를 했어요.

청정연료로 바꿨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3호기는 청정연료 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1호, 2호기도 교체했는데 나머지도 교체를 한다?

1, 2호기는 교체를 했는데 3호기는 못했습니다.

3호기 사용은 얼마나 하셨어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보일러 사용연한이 안 됐는데 청정연료 교체하는 것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연한이 지나서 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계획입니까?

그것이 전체 몸통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버너하고 그 안에 자체를 L.N.G가스 들어오는 자체 기기를 교환하는 겁니다.

(좌석을 향해) 그러니까 L.N.G를 받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안 된 것인데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내용연수가 지나서 도저히 이것을 뭘로 하든간에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냐.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연수는 아직 안 됐는데요 그것이 L.N.G가스 기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기이 바꾼 1호기나 2호기도 사용연한이 다 안 됐는데 L.N.G청정연료로 교체하다가 보니까 바꿨다 이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인입선까지는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1호, 2호기는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3호기도…, 됐습니다. 이만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교부금을 6개 구에 형평에 맞게끔 하겠죠?

그것은 형평이 아니라 징수, 각 구청에서 시수입을 받아주는 그 실적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공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교부금이 공히 똑같이, 이렇게 적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히 얘기해서요. 각 구의 일선기관에서 일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할 수도 없지만 하여간…,

저도 개인적으로는 엊그제까지 구청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결핍성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이 구 재정보진을 위한 교부금에 관한 한은 지방세징수교부금 뿐이 아닙니다. 각종 정액보조도 주고요. 또 인구수요라든가 면적수요, 행정수요에 따라서 일정한 율로 교부하는 교부금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노출된 것은 세금을 지방세 중에서…

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쉽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집은 조금 더 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런데 재무국장으로 있으니까 다른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냐면 각 구에 교부금 나가는 것이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었을 때에 형평을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내려보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아주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적용을 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은 안 됩니다.

힘든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징수교부금은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양해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잊어버린 사항이 뭐냐면 공공청사, 시청사 외 2개 매입비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체재산조성비가 뭡니까? 뭘 대체해서 조정을 해서 나눠둔 예산이죠?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청사 외 2개소는 근로자 임대아파트하고요.

근로자?

네. 그리고 승마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마장 부지다 이 말씀이죠? 2개소는?

네.

그 다음에 대체재산조정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대체재산조성비라고 하는 것은 시나 구에서 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가 그 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땅을 매입한만큼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대체재산조성비가…,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대차대조를 맞춥니까? 땅에 대한 교환하고 그런 것은 참 직감하기가 힘든 것인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저것을 샀다 그런 증거같은 것은.

그런 분류가 아니고요. 대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지, 일반용지를 시유재산으로 매각함으로 인해서 공공용지가 그 만큼 줄어드니까 적어도 판 만큼의 땅을 확보하라는, 그 이상을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조성비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청사가 지금 산림청 땅이라고 했죠? 일부가?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산림청 소유의 땅인데 소유권이 넘어갔습니까? 땅값을 지불 안 하면 소유권이 넘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시청사 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값을 아직까지 5년부로 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겠냐 이것이지요.

사용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사용동의는 건물 짓는 것까지도 사용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건축법이 변경이 되어서 소유자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을 안 시키면 못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만 받으면 거기다가 빌딩이 얼마든지 올라가도 된다? 그런 것이에요?

네.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일반한테는 적용되지 않잖아요?

일반한테는 적응이 안 되죠?

유관기관 단체끼리의 그런 관계는 있는지 몰라도 일반한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건축담당 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일반도 사용허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건물 지을 수 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자치구 보조 1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국유재산을 관리해 주는 데 따른 국고보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대를 못하고 있고. (좌석을 돌아보며) 아니, 그것은 처분을 해줬을 때 수수료조로 30%가 나오는 것이지 국고보조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과장님은 제 질문에 대해 너무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이 정확히 지금 제 질문의 취지를 아시고 답변하고 계신데 과장님을 무조건 있다고, 우선 편한대로 답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국유재산 관리에 따르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 시가 자치구에 대한 보조를 하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본래 땅 소유자는 관리해 주는 데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 지방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국유재산은 관리 내지 처분업무를 지금 중앙정부 입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이 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기는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재산을 관리를 하는데에 대한 보조금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이세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유감이다 하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다가 내고 그것도 달라 이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에 과거의 수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왜 자꾸 시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구에다가 주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시유지는 기초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유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시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관리 유지비를 보조해 주지 않으면서, 내 재산관리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재산관리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매각하고는 다른 얘기라니까 자꾸, 지금 이것이 매각에 따른 1억 3,400만원을 계상한 것 아니잖아요?

이것 1억 3,400만원 계산한 것은 매각수입에 따르는 10%에 해당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출이죠 왜 세입이에요?

세입마련 세출예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치구에 대한 보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따르는 나름대로 「리베이트」를 주는 성격이고 이것은 순순히 그냥 실제 조사하고 거기에 무단점유하고 이런 것을 조사하고 통제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하나의 활동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세영 위원님 그것을 말씀드린다면요 국유재산 매각 30%로 시 수입을 구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20% 중에서 13%나 10%는 시 수입으로 잡아서 그 10%에 해당되는 것을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에 쓰라고 별도로 준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매각할 때 그때에 한해서고요?

네, 매각할 때이고 평소에는 그런 것이 별도는 없습니다.

별도 주는 것은 없고요? 매각할 때 주는 것은 10%를, 30% 중에 10%를 시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런 설명이시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매각에 따르는 시가 확보할 10% 정도의 예산이 1억 3,400만원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구에다 준다는 성격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보조를 계상한 것이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조 목적을 지정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업무…,

그럼 시유지를 구청에서 매각했을 적에 그때는 얼마준다고요? 왜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된 동기는 재무부에서 전국을 국유재산 관리비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한 4·5%밖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안 들어간다는 통계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 지침으로 적어도 매각대금의 10%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재무국 소관의 수입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여쭤본 것이니까,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억 4,000만원씩 12월해서 16억 8,000만원, 증지관리법 위반과태료가 80만원, 행정법 위반과태료가 500만원인데 환경공해에 관해 시민들이 지금 인천에 관심도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보조용 수질검사 장비를 지난 임시회 때에 2억 65만원이라는 거액의 장비를 정수물품 승인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법 위반과태료가 5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재무국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활용을 너무나도 않고 단속활동에 너무 태만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억 65만원이라는 장비를 구입예산으로 세워놓고서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을 해 줬는데 500만원 밖에 안 되느냐, 히것은 서울보다도 공해가 제일 많다는 인천지역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재무국 소관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장비는 2억 65만원인데 단속은 아무 것도 한 실적이 없다면 필요없는 장비는 뭣하러 사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겠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아마 늦게 들어온 관계로 먼저 앞에서 하신 것으로 보고 8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2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들고 22페이지에 청소사업 임대료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청소사업 임대료를 '92년도에는 4억 8,410만원의 10/1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는 5억 300만원 정도에 50/100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요율변화가 생겨서 감소가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8,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27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16억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줄어들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공해 배출징수 사업비 계산 비율이 '92년에는 6/100이었는데 93년에 와서 10/100으로 갑자기 변동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요율변동이 급격하게 생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국고보조 성격이라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42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 보조비 쪽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192년도에 76억원이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농어민에 관해서 1,653명이나 되는 학자금 지원이 갑자기 삭감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도 재무국 소관입니까?

농어민 관계는…,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22페이지에 청소사업소 임대료 수입에 대한 것은.

일원 제가 좀 잘못 본 것이 있네요. 100분의 10이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는 1000분의 50으로 바뀌었거든요. 100분의 5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에 요율이 변동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92년도에는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등급가액에.

등급가액이요?

네.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시지가로 전환되면서 세액이 다운된 겁니다.

청소사업 임대료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바뀌어도 관계없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국공유 재산은 모든 임대료를 받을 적에 과거에는 등급가액의 100분의 10을 받지 않았는데 공시지가라는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다운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말입니다.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에서 그냥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세원을 마구 움직여 버리는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먼저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무단 점용하는 것을 공시지가를 하니까 많은 부담을 보조에 의해서 그것을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다운하면서…,,

네. 그 다음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은 27페이지에 수수료 증지수입이 16억 3,1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중간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전면허시험이 금년도까지는 지방수입으로 들어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고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지수입이 감액이 예상이 되어서 이 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 설명을 해주시죠. 공해배출 징수사무비 계산 비율이 갑자기 이렇게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지?

차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관님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담당관 설명해 주시죠. (좌석에서 「공해배출 사무비는 환경처에서 저희가 공해배출에 관한 파트를 맡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저희한테 주는 것인데요. 작년까지 100분의 6을 주었는데 100분의 10을 준다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하는 이 있음) 지침이 바뀐 것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하상가 임대수수료가 전체가 다 빠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된…?

지하상가 임대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하상가가 일정한 연한이 지나고 나면 시유재산으로 기부체납된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을 더 해서 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무상임대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에 잡아 놓았었으나 그것이 없어졌었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감소요인이 왔다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거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더 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니,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요.

실제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금년까지가 15년간, 예를 들어서요. 15년간 무상사용기간이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임대 사용료 수입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올 것을 예산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중간에 변동사유가 뭐냐면 거기의 입주상인들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을 승인을 받아서 했고 그 대가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것이 빠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기사 내가지고 소정…,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 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3년 3개월입니다.

3년 기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재산적 가치가 늘어났다는 평가와 그것이 그 동안의 임대료와 같다는 계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1,653명에 해당했던 76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인천시에서 지원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하기로 하고 교육청 예산을 우리 예산에서 뺀 겁니다.

아니, 이것이 세입이거든요. 세출이 아닌데.

세출이 빠져 나간 거예요. 우리가 세입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바로 교육청으로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바로 인천시로 왔다가 우리가 했는데 그것을 교육위원회에 바로 준다 그 얘깁니다.

한 다리 거쳐서, 시를 거쳐서 교육청으로 가던 것을 막바로 교육청에다, 학비하고 관련되는 것은 교육청에다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 세입은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그렇지 그쪽이 늘어나는 것이지 교육청에…,,

결국은 시에서 받던 교부금이 바로 교육청으로…,,

시에서 받아서 넘겨줬던 것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청예산에 관련된 자료라도 이 부분에 증감이 된 것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아까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박흥식 위원이 아까 질문했는데.

한승언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조차 어려운 얘기인데 당초에 시에서는 어느 측면에서 볼 때에는 내적인 결정을 짓다시피하고 그리고 저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안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평역 공공시설용지 부지매입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문제는 지난번에 부결시켰습니다마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안의 건이기 때문에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역형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그 지역이 목적과 계획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과연 그 지역에 공원부지다 이렇게 해서 묶어 놓을 수 있겠는지 그것이 질문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88정비부대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언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언제 나가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또는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을 만약에 우리시에서 연차계획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한다 하면 지난번에 얘기하다시피 약 5년 내지 6년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 부평3동 신촌하고 부평1동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은 일찌기 현대아파트 들어와 있는 과거에 9018부대인가요 공수부대가 나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떴습니다. 왜 떴느냐 유령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공수부대가 나간다고 했을 때 현대아파트가 매입하기 전 약 3년 내지 4년 동안은 그 지역이 아주 유령도시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한 사람도 안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떴습니다. 못 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동네를 버리고 다 갔습니다. 원주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됩니다. 전부 투기꾼이 사가지고 약삭 빠르게 투기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전부 매입을 딴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아무리 보아도 한 3년 내지 4년 똑같은 형태입니다. 3년 내지 4년 동안에 그 땅을 버려놓았을 때는 신촌이나 부평2동도 똑같이 발전은 둘째치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떠야 되는 이런 형편에 도달하게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지역에 특수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적도를 아마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그 방향과 또 계획된 일자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그 지역이 무엇이 들어온다든가 이것을 저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건도 되기 때문에 자세한0 설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는 고집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것을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문제가 될만한 사안의 건은 이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해주시지요?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당시에도 도면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도면에 의거해서 정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역실정을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기 쉬우니까요.

(도면설명) 도면이 작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백운역이 여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경인전철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부평역이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평역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88부대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운역을 출발해서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좌측에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 특성이 무엇이냐 지금 현대아파트가 4,100세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가 494세대, 우성아파트 건립예정지로서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아아파트가 4,600세대 이미 인천시에서 소위 에스컴부대부지라고 있습니다마는 9만 9,000평 약 10만평의 부지가 자연녹지인 동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여기에 이 인부들이 바로 길하나 건너에 이만한 넓은 공원용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또 공원용지로 지정할 이유가 왜 있느냐 이런 의아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천시에서 알고 있기에는 9만 9,000평도 군사목적에 쓰고 있고 또 이것은 미군이 지금 점유지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상으로 이 두 부지를 놓고 부대이전을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88부대는 우리 국내사정이고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에스컴부대라는 것은 국제간의 문제까지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개발을 하려면 이것도 역시 인천시 소유토지가 아닙니다. 국유지인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것도 사주어야 되지만 이것보다는 이것이 1/3정도 약 9만평 10만평…,, 그리고 또 여기 잘 아시다시피 이미 미군부대 88부대라는 것은 도심지 내에 있는 부대 장기이전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계획이 축소화 되어서 이 부대를 옮겨가야 될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완전 옮겨가야 할 시점은 언제냐 하는 것은 대외적인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염려하시는 것이 아까 한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에 미군부대가 있고 9공수가 있고 이것이 나갔을 때 이 일대를 소위 말하는 부평중심지로서 경기가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했던 것만은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88군부대 토지라는 것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여기 것을 처분해서 다른 데다 해야되는 이런 절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인토지로 못사는 것이 많지만 우선해서 국가사업에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럼 공원시설로도 지정을 안하고 또 이용계획도 아직 뚜렷한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것을 사려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는 공공용지만은 도시행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공공용지 확보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어차피 군부대를 이전해 가야 될 위치의 입장이고 또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공공용지를 한 평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려고 추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공원으로써의 시설결정도 아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5일 이내에 시설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용계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용계획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절차상 용도가 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연후에 확정을 짓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쪽에 부평3동이나 2동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다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나 심고 그것을 한다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촌일대 지역이 또 차이가 날 것이 아니겠느냐…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타지역의 자연공원보다 여기에 약사공원도 있고 문학공원도 있고 또 다른 공원을 개발할 여지가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완전히 도심지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한승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만약에 군부대로 이전되고 이것을 빨리 개발을 안하는 날이면 여기가 우범지대화되고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하여 주민들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인천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공원에 우선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승언 위원님이 아까 5년, 6년이냐 하늘 개발의 시기를 여기서 밝혀라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이것을 개발할 때에는 한두 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물론 의회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계획을 짜서 또 그리고 우리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지금 3만여평의 토지이용계획이 인천시 나름대로 내정을 하고 있는 이용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쪽의 국민학생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국민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 국민학교 용지가 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국민학교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국민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북구지역의 인구가 지금 60만명이 넘는데 운동장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앞으로 다목적 운동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같은 것도 여기에다 저희가 구상을 하고 또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회관도 구성을 해가지고 부지를 넓게 잡아가지고 게이트볼 경기장같은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의 본래의 목적인 녹지 휴식공간은 약 10% 내지 30%, 한 만여평이상 정도의 시설물을 앉히면 도심공원으로써 휴식공간을 계획할 것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공원용지가 지정이 된 연후에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입지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이 공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 섭니다. 항공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그 지역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왜 입지조건이 안 되느냐면 어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가운데 길로 터져있는 30m가 그 쪽으로 관통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부대안으로 빨간선이 있는데 그것이 30m입니다. 20m요? 20m 도로 가운데로 관통을 함과 동시에 또 위에 원래의 도로를 한번 짚어주시지요. 그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에 20m 도로가 희망촌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수동 이 쪽으로 해가지고 뻗치는 길이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아래하고 상하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공원부지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관통하는 대로가 있게 되면 사실상 지하도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에는 이해가 가지만 그 입지조건으로 보았을 때 가운데 길이 났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컴 미군부대와 88부대의 중간 길도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노선인데 두 쪽이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부대하고 88정비대하고 같이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가 있어서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m가 군부대 가운데를 차고 나갔는지 그렇게 보았을 때 입지조건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지요?

한승언 위원님의 의견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이라는 것은 도로가 있으면 분명히 장애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공원으로 정하려면 이 도시계획상 도로를, 이것을 피해서는 아주 안 된다든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분리된 가운데 허리를 쌓지 않는 결과가 되니까 이쪽과 이쪽의 연결선이 없어서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밑에는 몇 평이고 위에는 몇 평쯤 됩니까?

가능할 것 같으면 40대, 한 60%…,,

아마 위원님들은 가운데 20m 도로는 생각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 노선이 뚫리게 되면 엄청난 차량이 쏟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4공단, 5공단에서부터 직접 나오고 현대아파트 뒤 관통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의 홍수는 아마 본도로 이상 갈 정도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도로를 만든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입지조건이 저런 상태인데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얘기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는, 저도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상식으로 보더라도 지금 좋지 못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라는 것은 이용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이 좁은 지역이면 여기를 완전히 전문화된 녹지를 조성하는 지역으로 하고 이쪽에는 시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도를 이용해서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는 방안도 있고 또는 고가도로를 활용해서 이쪽저쪽으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물론 소요예산은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대가 떠나면 당해년도를 견디어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굴포천이 있는데 굴포천이 물난리 때문에 해마다 그렇습니다. 굴포천 물이 내려올 때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대처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에 비가 올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대피하고 비가 그치면 거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도 그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와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물론 시에서는 다 해주시겠지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복개천공사 문제도 큰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때까지가 언제인지 사실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여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틈틈히 질문사항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좀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 위에 있는 미군기지가 에스컴부대입니까?

속칭 에스컴부대입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이면서 공원지구로 계획이 짜여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용도지역이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니, 공원지구로 지정된 것이 언제냐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어디 도시계획국에서 나오셨습니까?

빨리 빨리 알아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국장께서 업무분야에 직접 몸을 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관련되는 책임자가 나오셨으면 그 분들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 다 도심속에 있는 근린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말고도 여타 대도시권에서 근린공원을, 9만평이라고 하는 그런 도심속의 용도지구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3만평이 이렇게 붙어 서 있는 그러한 공원을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도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 10만평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길하나 건너에 또 3만여평을 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원용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학교시설도 좀 넣는 것이 좋겠다, 운동장시설도 넣겠다. 우리가 공원하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냥 녹지하고 벤치나 놓고 다니면서 쉬는 것을 연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공공용지, 시설용지를 매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만평이 공원지구로 정해져 있는 자연녹지 지대에 그러한 공공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군사목적으로 알고 있는 한 그 시기가 미지수입니다.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선 현재 매입할 수 있는 인천시가 계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그런 목적의 시설물로 대치하겠다. 그렇게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해왔습니까? 적어도 부평권의 도시계획을 우리 위원회만 해도, 도시계획분야를 다루지 않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반 동안 내무위원회를 하면서도 장기발전계획수립 무슨 도시계획발전, 중기발전계획 그러한 업무계획을 여러차례 보고를 받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부평권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불과 몇 달만에 그러한 시설물의 대치를 거기다 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임기응변적인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 예산심의 사안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무엇인가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임기즉답적인 답변사항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지요?

제가 배경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공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재무국장께서 앉으시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당초 2월에 군부대에서 긴급매각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금년 2월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 때는 그것이 군부대에서 일반한테 입찰공고를 하여 일반인이 매수하게 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의 용도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이 그렇지 않아도 역세권내에 들어서 상당히 고밀도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아, 우성 등등해서 상당히 교통난에 시달리고 공해에 시달리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88정비부대 3만평 부지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인이 사가지고서 고층아파트가 들어간다면 아주 고밀도의 역세권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공해방지, 교통소통의 완화 등등해서 쾌적한 도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에스컴미군부대 그것은 군사기밀이라서 자세한 것은 저도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상당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언제 나간다는 것은 예약이 없습니다. 월미도처럼 미함대가 '87년에 나간다고 하다가 두고보면 또 연장하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거기는 그런 얘기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녹지로 묶고 공원으로 일단은 5만여평을 묶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도면상 묶은 것이지 실제 우리가 어느 때 미군이 나가서 인천시에서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혁을 다시 말씀드리면 군부대에서는 현재 시흥시 쪽에다 이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토지를 매각해야 그 돈을 거기 건설비를 쓸텐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매각을 안 하면 못 나가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11월 23일 왔는데 말미에 가서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동 지역에서 영구 주둔토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구성되어서 질의 문답할 때 보면 인천시내 군부대는 외곽으로 이전하게끔 군하고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토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현재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이번에 매각을 안할 것 같으면 영원히 거기에 주저앉아 있겠다고 나가지요. 여러 가지 복합되어 가지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시에서 사서 시민복지나 여러 가지 후생에 이바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모든 계획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시의원들이 도심권에 있는 군사시설물을 가급적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희망을 했다 또 그런 희망을 근거로 해서 군부대가 이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눌러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통보를 '92년 11월 23일, 꼭 열흘전에 그 통보를 받고서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목적과 분위기를 감안해서 이러한 이용계획과 매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했다 하는 것은 아주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원들의 요구사항과 희망사항을 감안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600억원이 넘은 이런 엄청난 재산과 이 재산의 이용방향과 그것의 최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열흘 동안에 착상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내놓았다고 하는 답변은 이 위원회를 모독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사안은 열흘 전에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어째서 그러면 '92년 6월에 긴급매각 결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군부대 이전을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는 그러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의 관계가 기본이 되어 있다면 왜 이전을 막는 공원지구지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올가미를 중앙정부에 씌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앞과 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추진경위를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연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17일 인천도시계획재정비 공원입안을 착수했습니다. 88정비부대.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9월 17일 저희 인천시에서 재정비시 공원입안을 착수한 것입니다. 열흘 전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아니, 열흘 전에는 매각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로 나는 들었고요.

그 전에 2월 5일은 국유재산 긴급매각이 입찰공고가 되었고요. 6월 8일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부평근린공원으로 인천시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절차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에스컴부대의 공원지구 결정이 언제입니까?

에스캄부대 말씀이시죠?

네. 거기를 공원지구로 정했을 적의 그 시점에서는 이 88부대의 부지를 공원으로써의 값어치가 왜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인천시 계획을 전부 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장기 계획목적은 20년이고 단기계획으로 우리가 재정비해서 나가는 것은 5년 간격으로 1회씩 합니다. 왜 '86년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합니다. 빠진 것은 없느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렇게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만 또 저희가 한 것도 5년이나 10년 가면 무엇이 빠진 것도 있겠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누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 점을 탓하시면…

탓하지 않았어요, 왜 탓했다고 합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나, 왜 탓했다고 해요. 내가 언제 탓했어요. 그때는 무슨 배경과 정책방침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공원지구로 88부대를 정했는데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것이지.

제 생각에는 그 안에 고층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조밀도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그것은 설명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와서 거기가 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좋습니다. 단문단답으로 하십시다.

이세영 위원! 거기에 대해 그만 질의 하시고.

아니, 이 예산 사안을 처리하는 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간에 시정을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는데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침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기술적이고 고도의 기능인 그 부분에 접근할 기회가 없어서 이때 짚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바쁘시지만 시간좀 주시고. 그러면 '92년 6월 국방부의 긴급매각 결정이 되는 시점 이후에 그곳을 공원지구로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공원으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나요? 거기에 아파트는 10년 전부터 활발하게 건축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갑자기 도시계획 전문가가 우리 부서에 오셔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었나요?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도심속에 있는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는데 최대한 협력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기조 속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그것을 공원지구로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그 시설물 이전에 결정적인 방해의 요인을 제공했다고 보아지는데 왜 그런 기조하고 맞지 않는 발상이 왔는지를 우선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고밀도 고층아파트가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를 하셨는데 아파트 건축은 시가 허가하는데 따라서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 땅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고밀도의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시설물로 허가를 하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꼭 공원으로만 묶어서 인구밀집현상을 막으려고 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면 그 인근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꼭 고층아파트를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를 왜 하시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납득이 덜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도 털어놓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토목직이지 건축직은 아닙니다.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거기는 이미 고도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88정비부대 그 「에어리어」 안에만 할 수 없답니다. 고도제한에 묶여야 고층아파트를 못 짓는데, 말하자면 도시계획 제한을 일단은 해 놓은 데가 되어서, 고도제한을 안한 지역이 되어서 그 지역만은 특별히 할 수 없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한은 못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니, 됐습니다. 모처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이 땅을 인천시에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받아가면서 단시일내에 공원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은 전혀 갖지 않고, 또 지금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갖지 않고 일단은 중앙정부의 땅이든 개인사유지든 좌우간 공공목적이라고 하는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일이 없었던 시절에 우리는 살아왔고 현재도 그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만 방향을 맞추어서 공원으로 묶어놓고 보자 해서 해놓다가 이 시점에 와서 국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중앙정책에 밀려서 이렇게 허겁지겁 돈도 없는 시에다 사들이고자 하는 쪽으로 온 것은 아닌지, 그것이 사실이죠?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사실입니까, 누굴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거짓말을 시키면,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답변석에서 나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양심껏 말씀드리면 저도 공직생활 30년간 했는데 이런 얘기는 사적인 얘기인데, 저도 2, 3년이면 정년퇴직입니다. 저도 무엇을 하나 시민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서, 노인회관도 짓고 청소년회관도 짓고 운동장도 시설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후생 시설을 하고 아파트 밀집지대의 중심지에 공원을, 또 여기는 이미 우리가 결정함과 동시에 토지를 매수해서 공원조성은 연차적으로 금방하게 됩니다. 다른 데와 달라서, 제 말을 믿어 주십시요. 그러면 저도 제 물건도 아니고 공공시설물이니까.

그렇지요.

공직생활 30년하고 나와서 보람을 갖고 자손들한테 할 소리하려고 법으로 하여금 계획하는 것이지 이것을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짓은 절대 합니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기관도 아니겠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요.

시민들에게 공원을 많이 확보해서 제공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느 시민이 반대를 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다만 이 업무가 발생되고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소지가 없었느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직접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그런 원망을 관계당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불과 5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갑자기 매입한다는 계획이 나오고, 이런 계획을 하려면 2, 3년 이상 아까 얘기한 대로 쭉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검토과정이 없이 열흘만에 매입계획을 세워서 예산으로 들어오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1월 23일 매입하지 않으면 군부대로 남아있겠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노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공원지구를 결정하는 것은 6월 이후에 한 것으로 됐고.

6월 말씀은…

처음에 설명하신 것은 잘못 설명하신 것입니까?

군부대에서 온 것은 마지막 공문이지 그 안에 서너 번 왔었습니다. 7월, 8월, 몇 번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공문이?

내용은 똑같은 공문이죠. 열흘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느라고…

이세영 위원 그만 질의드리시지요.

됐습니다. 한 가지 재무국장님께 다시 제 질의를 연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다른 위원도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히.

네. 그럼요.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매입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준주거지역의 상태에서 매매가격을 결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지구로 확정된 이후에 공원지구로서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정하는 것은 15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들 드린다면 이것이 천상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 계약체결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공무의 진행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때는 공원지구로써의 평가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예정한다면 평당 얼마나 갈까요?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인천의 공원지구에 평균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감정을 해서 10%고, 5%고 더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값이 될 것이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략 평당 211만원 정도라는…

그것은 주거지역으로써 평가를 했겠죠.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에스컴부대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땅의 형태도 비슷할 것이고 거기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기준하면 되겠네요.

공공요지는 공시지가를 책정을 안합니다.

아니, 감정가격이 되었든 어쨌든.

공시지가는 책정을 안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공시지가 얘기가 나왔지만 88부대도 공시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근에 인접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평균낸 것이 대략 150만원 정도 간다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공원으로 지구가 결정된 지역은 그 땅이 신포동에 있든 부평에 있든 문학산공원에 있든 나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원용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형상과 이용가치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미도 공원용지 감정을 하나 88부대 공원감정을 하나 대개 비슷하게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예에 의하면…

에스컴부대를 감정원에다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대충 잡아보면 그 기준은 대충 비슷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지구로 되어 있는 에스컴부대를 감정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국장님이 추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감정을 한다면 감정수수료가 엄청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집을 짓기로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 하나의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본위원회에서 3일전에 깊이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시점에서 위원회에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근거로 해서 결론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우리 시의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무리한 재원을 들여가면서까지 공원을 개발할 계획도 없었고 아까 과장님은 곧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거기다 인천시의원이 있는 한 우선 개발하라고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30년, 40년 수천명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도 20만원 내지 30만원만 주면 얼씨구나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공원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토지가 무한정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것을 하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여러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지 않기로 우선은 내년이 됐든, 빠른 시간내에 짓지 않기로 결론을 냈는데 문짝은 얼마짜리 사야되고 또 대들보는 어떻게 사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내놓은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돈을 다시 만들어 내달라고 하는 이러한 업무진행과정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됐든 공공단체가 됐든 간에 지상에 시설을 하겠다 할 때는 기본이 토지입니다. 순서가 토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그 다음에 자기 재력판단을 하든가 시기판단을 하든가 토지가 마련이 되었으니 어떠한 형태의 건축물을 짓든가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을 짓든가…

국장님이 제 질의의 요지를 잘못 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공원이면 공원으로써의 시설결정도 안 됐고 토지이용계획도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 토지를 사는 것을 부결했는데, 그 계획자체를 부결했는데 땅 살 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맞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논의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순리상으로 보면 관리계획 즉, 우리가 내부적으로 취득승인이라고 합니다. 취득승인은 법정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으니 이것을 사려면 이만저만한 돈이 예상된다 그 중에서 당장에 재원 형편상 당해년도에 한꺼번에 살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놓고 몇년 계획으로 살테니까 내년도의 계획에 얼마 정도를 가져야 되겠으니까, 저희가 제안해 놓고 있는 제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3일전에 그것은 지금 토지의 이용계획도 불분명할 상태, 더군다나 공원으로써의 시설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재정 형편이나 모든 것을 보나, 그러니까 취득승인이 너무 급하지 않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호소드리고 주장하는 바는 순서는 취득승인이 먼저 나고 예산이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계약이 되어서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간간의 순서는 그런데 두 가지가, 예산면이 하나가 있고 취득승인절차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관례상의 순서이지 법상으로 보면 관리계획승인이 안 났는데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순리상으로 보았을 때 불합리한 점은 될망정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이세영 위원!

아니, 조금만 정리를 하고…

회의진행상, 알겠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을 너무 중지시키지 마세요. 위원장님 제가 충분히 안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곧 끝낼게요.

이세영 위원 이해 좀 해주세요.

뭘 이해를 해요. 발언을 마무리 하겠다는데 뭘 이해를 해요.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동 건에 관해서 여기에 보충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질을 냅니까?

자꾸 발언을 막으려고 하시려니까.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질의가 계속 반복되니까 간단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성질을 내십니까?

알았어요. 성질낸 것은 미안하지만 자꾸 위원장이 중간에 발언을 막으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발언을 짤막하게 할테니까 위원의 발언을 가능하면 중단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영 위원 미안합니다. 동 건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위원들의 관심사입니다. 보충질의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세영 위원 미안하지만 이제까지 거의 40분을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종결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일을 심도있게 진지하게 하려다 보니까 평소에 없었던 일이 생겼는데 위원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떠들다 한 마디 마무리를 지으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관리계획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부터 먼저 올렸으면 왜 관리계획승인이 먼저 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을 먼저 확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확정을 안하는 쪽으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짚어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을 사느냐 못 사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계획 특히 정부의 계획 중에서도 군의 계획 그야말로 어려운 계획을 아까 모 과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데에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꼭 시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그것을 사서 공원개발을 해야 하는 쪽으로만 그것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없었던 것을 2월 이후에 남 땅 팔려고 하는데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유포시켜서 무산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사자, 사는 것은 안 된다 이러니까 또 이것을 예산을 하고 어떤 것이 먼저이든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정말 어린애 같은 얘기가 오고가지 않도록 원론적으로 공원계획 자체를 포기하면 국방부에서 200이든, 100이든, 50이든, 300이든 마음놓고 팔아서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영 위원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건은 오늘뿐이 아닌 관리계획 승인에서부터 여러 동료위원들의 관심사로 있고 또 오늘은 예산심의에 관한 심의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세영 위원한테 짤막한 질의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동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 답변 중에서 이미 도시계획국으로부터는 공원부지에 대한 입안이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도시계획으로 공원부지가 책정이 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매입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반매각을 하려고 공고까지 냈습니다. 인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공원용지로 산정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매각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향 미치는 것은 군부대 이전의 재정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부측으로부터는 이전할 지역에 착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만약에 착수가 안 되었다면 현 상태대로 그대로 존속을 하겠다는 11월 23일자 통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로 그냥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부분이 우리 인천시에서 있습니까?

네. 문제점이 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 볼 때 그쪽 지역에 군부대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은 3만여평의 개발은 그마만큼 늦어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3만여평의 개발을 위해서 매입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아까 그 지역을 반대로 말씀드려서 녹지계획을 도시국에서 선정을 안하고 일반인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해서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가상을 하셨지요? 그래서…,,

네. 그것이 공공용지로써 용도지정이 안 되고 그냥 놓아둔다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천시에는 막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판단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밀도 아파트 입주를 우려한 현 상태에서 허가조건으로 몇 세대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계획은 지금 잡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을 걱정하시면서.

약 3,0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층 32평형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3,000여 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은 얼마 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3,000여 세대면 세대당 4명 내지 5명을 보았을 때 5명을 본다면 1만 5,000명 정도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만 5,000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반시설이 얼마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1만 5,000명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더 들어가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요. 수도정비로부터 도로에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산정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혹시 계획 하신 것 있으셨나요?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이 있으셨는지요? (

좌석에서 -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공원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때 금액이 나오고 사업결과가 나오지 지금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선 기반시설이다 하면 교통문제가 1세대당 예를 들어서 승용차 한 대씩만 산다고 하더라도 3,000세대라면 3,000대가 그쪽에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하나하나 계산을 하려면 주어진 질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답변해 주시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어본다면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동료 이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준비가 없었던 것만은 거의 사실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본위원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혼자서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취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답변하시는 방법을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것이 시에서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인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매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과정이 전부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인천시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도 했고…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을 2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 주변소문을 듣고 알아서 공원부지로 입안을 했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라도 사야 되겠다는 계획이었다는 답변이십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도시계획국 쪽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92년 9월 17일 인천도시계획재정비시 공원으로 입안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말씀 마시고 그때 당시에 그런 입안을 할 때 무턱대고 그냥 입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입안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결과에 가서는 사서 공원조성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가지셨다는 이야기죠?

다만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지 공공시설 결정을 할 때는 언제든지 매입을 해가지고 시설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말이죠. 아까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신 기반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계산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하는 동안에 빨리 뽑아주세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계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임기가 2년 남았지요?

3년 남았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남았네요. 저희도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무엇이 답답하냐면 지금 혼선을 빚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것은 이미 저희도 소문에 의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기반시설을 만들고 국민학교 체육시설, 다목적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이 시설을 해놓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 발표했지요?

아니죠. 저희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상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왜 안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시간을 좀…

아니, 시간보다도 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배경 말씀을 한 2 내지 3분이면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설정하여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하는 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은 제도상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런데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거기에다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조항은 알았는데 막무가내로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나무나 심고, 백운공원 있지요, 그 공원처럼 잔디나 심어놓고 벤취나 갖다놓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그 공원을 만든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여지책이 아니냐,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을 짜놓은 계획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안만 갖고 있지 그것을 고시할 단계도 아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진작 했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아마 문제가 확대가 안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부족한 점도 많고 의회가 구성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의 경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세상에 학교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이지 처음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계획안이라든가 그냥 메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상했던 근거 그 자료 하나만 제공해 주세요.

아니,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오늘 만들었지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궁여지책으로 해서 지금 만든 것이죠?

벌써부터 이것은 나온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승언 위원님 더 이상…

오늘 착상을 해도 좋은데 이와 같이 시설물을 갖춘다고 했을 때는 꼭 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경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는데요. 청소년회관을 지을 때는 지원금이 25억원이 중앙에서 나옵니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중앙지원으로 50억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짓게 되면 25억원의 중앙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 단위로 해서 1개소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죠. 차차 보충질문 또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다른 분의 보충질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동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한번씩 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동 건에 관해서는 계속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으니까 위원장님 제재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위기가 경색되어서 농담 아닌 농담을 좀 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이면서 인천시민이고 또 뒤에 입석해 주신 분들도 공무원이지만 인천시민입니다. 또 아울러서 기자 여러분들도 인천시민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준비가 어떠했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홍보가 잘못 되었고 또 시의원들이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토지이용계획이 계획적으로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쩌고 하는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집행부 위상이 어떻고 의회 위상이 어떻고 하는 것 다 없애고 뒤집어서 그런 것 없이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3일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그 관리계획을 부결시킨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세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의 복지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상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부결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산은 해드릴 수 없고 이것을 부결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저희 인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국방부에서는 인천시에서 살 예산도 확보를 못하면서 사겠다고 도시계획용도로 지정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아도 국방부 대 우리 인천시 사이에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법규 규정상의 문제는 아니다하더라도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당연하지요.

순리이나 관리계획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을 못하겠다. 취득하는 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안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만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또 우리 집행부인 인천시 입장에서 예산에만 책정되어 있다고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관리계획은 의회의 필수적인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 오늘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다면 내년도에 가서 새로이 추진해서 한다면 빨라야 4월 내지 5월 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금 그대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관리계획만 승인을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일단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정기회의가 10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예산을 부결시키면 금년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만 일단 세워주라는 것은 순리가 아니지요.

순리면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 인천시 대 국방부관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이 아무리 빨리 되어서 추경을 하려면 4월 내지 5월이 아니냐. 또 그때도 일종의 미지수가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공공용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공원용지는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분명히 좋습니다. 앞으로 10년, 100년 앞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해결하려는 차원을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네. 시 차원도 있고 국방부 대 인천시간에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불신관계에 있습니다. 불신을 해소하는 위치에서도 어느 면에서는 예산만이라도 인정을 해주신다면 예산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일단은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흥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유재산 취득신청 할 때에는 국장제서 잘 처리를 했어야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을 것인데 오신 지 며칠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그러셨지요?

6일만인가…

그러면 솔직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공식적으로 시인해버리면 얘기하기가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뿌리가 거기에 있는데 얘기를 자꾸 딴 데로 돌리니까 얘기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식적인 답변… 솔직한 심정은 제가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미처 파악도 못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아마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데에 기인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님들이 다시 한번 차선으로 예산만은 좀 인정을 해주신다면 차선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규의 금지사항은 아니고 순리상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만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시간이 참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동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똑같은 내용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증언부언 안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안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라도 이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재무국장께서는 그렇게라도 좀 해달라, 어떤 숨통이라도 트이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위원들은 스스로 먼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해야 됩니다. 자기모순에 빠지고 의회의 위상 문제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배경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전부 공공부지 많이 확보하고 땅 사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절차와 예산과 그동안 진행과정에 우리가 의혹이 좀 있지 않느냐 또한 모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낙을 해주기는 좀 합목적성이나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것을 꼭 나열하라고 하면 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한 사항입니다. 첫째 공원지구 지구지정을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될 것을 이제 와서 궁여지책으로 묶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얘기가 있었고 우리 시정질의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우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이 되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입안이 통과가 안된 이유가 우선 뭡니까? 심의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지정이 유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된 사유는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 말하자면 대안을 구상해서 내봐라 그렇게 해서 현재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조성계획이 일단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거부합니다.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흐름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시측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그 자체가 준비과정에 모순이 있고 통과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유보하면서 내무위원회로 바톤이 넘어온 것입니다. 너무 제가 아픈 곳을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 준비과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과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20일 전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미 9월 17일부터 공원입안을 했다면서 심의위원회를 11월에 여는데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치밀한 계획은 용역기관…

그러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하지 말자고요. 지금 한두 살 먹은 사람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시인할 것은 시인해 버리면 얘기가 더 쉬워져요.

아까 제가 차상윤 위원한테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토지매입에 대한 심의안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는 위에서 앞으로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저희가 무엇을 요구할지 몰라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공원입안중이지 지구지정이 된 것은 아니죠?

네. 지구지정이 되어야 우리가 확실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 답이 됩니까? 제 답이 설득력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국 계통에서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매각이고 저희는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만…

아니 글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승인을 못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얘기만 대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들어가세요. 그런 답을 갖고 자꾸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 때가 아닙니다. 정리를 해야지.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런 공원지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고, 두번째 기 동료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부결한 이유가 솔직히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문제 650억원 예정 세운 것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는 솔직한 얘기를 드립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 시·도의 공공개발용지로 쓴다든가 청사로 쓴다고 하면 가격을 현시가가 아닌 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국방부는 어디냐? 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토방위에 일익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이나 시의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실제로 처음에 얘기나온 것은 약 한 200억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요. 어느날 갑자기 뛰어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그 많은 20년, 30년, 40년 사유재산을 다 공원지구로 묶어놓고 이만한 돈이라면 어마어마한 공원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나대지에 자연 그대로 경관을 이용하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명분이 안 서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공공용지 확보, 후생시설, 딴 데다 600억원을 들이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서민들이 욕하고 있어요. 정당한 가격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데 국가 대 우리 기관이다. 설득력이 없어요. 억지로 끌려가고 이전비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재무국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것은 타당치가 않는 이야기야, 말도 안 돼 그러신다면 차라리 저를 질책을 하시고 이 질의에 대해서 솔직히 재무국장님의 인간적인… 아까 정년퇴직 3년 남았다고 과장님 여기서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무슨 업무를 인정이나 그런 것에 치우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석에서 인간적인 얘기를 나눌 때 하는 이야기이지 여기 기록에 다 남는데 정년 몇 년 남았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것은 안방에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승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정말 불요불급하다면 지금 인정해 주어도 '93년도 예산이니까 대체재산조성비 방법으로도 세워달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것은 명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 3일 전에 승인을 부인한 사항인데 이제 우리 스스로 해줘야 된다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의회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듣고 보니까 그렇고 조성계획도 아직 제대로 입안이 안 되었고 심의도 안 끝났고 하니 내년도에, 기간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해서 국방부 옮기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옮기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몇 %가 진행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서로가 바퀴 두 개 굴러가는 것처럼 협조하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 목 조를 일 있습니까? 이런 사항으로 이번에도 기채를 얼마를 발행합니까? 시민의 조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데 기채발행까지 하면서 도시철도도 그렇고 공원개발도 문제가 많이 있고 송도 신시가지도 있고 한데 정말 냉철하게 그런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로 그런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3일 전에 통과시킨 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싶어요. 재무국장님 집행하는 입장으로써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뒷받침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고 총대 매라고 하면 저희는 시민한테 뭐라고 합니까? 결국 말 못하는 주민의 원성들이, 지금 저한테도 진정 들어온 것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막혔는데 20년, 30년 된 것이다. 그런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숨을 돌리고 내년도에라도 시행정부와 의회 또한 국방부와 협의가 되어서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즉, 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면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이해를 하시면 주무국장님으로서 고충은 있겠지만 그쪽의 얘기만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쪽의 얘기도 좀 들어주셔서 합리성을… 토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선의 정책을 구하는 것인데 좀 그렇다면 의회 입장으로 좀 양보를 해주셔서, 이번 문제만은 동료 위원들도 다 그렇고 본위원의 의견도 이 예산만은 다시 한번 정회시간에라도 심도있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건은 내무위원회뿐이 아니고 인천시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관계관님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사는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보충 질문 성격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본위원은 아침에 와서 과연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공원부지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시설도 들어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이 뭐뭐 들어옵니까? 예정은 아니죠? 애산 통과도 안 시켰으니까 예정이겠습니다만 시에서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아까 학교나 체육시설 등등 얘기했죠?

그것은 실무입장에서 구상을 그렇게 해 놓고 도시계획 시설을 공원 용지로 지정을 하고 연후에 그 시설을 넣는 계획을 용역 줘가지고 공사할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뭐뭐 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이 아까 거기서 학교 그 다음에 운동장.

운동장요?

네. 또 노인정, 청소년회관, 녹지, 이렇게 5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한 계획이죠?

그렇게 봐주셔도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변화가 없는 계획입니까?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앞으로 전문기관에서 토지의 형질이라든가 그 쪽의 구체적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가죠?

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의견취합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단답으로 해주세요. 물론 재무국소관 업무하고만 관련되는 부분이 아닌데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할 예정 대상지역이 사유지나 또는 국공유지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현재 공원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네.

그때도 이와 같이 사전에 부지공공용지 매입의 계획과 또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거기서 확실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 해놓고 지정을 하시겠죠? 앞으로도?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런 계획도 없이 1, 2난 내에 공원으로 매입을 해서 조성하지도 않을 땅을 마구잡이로 지정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도시계획과 재정문제와는 항상 도시계획이 앞서갑니다. 도시계획이 먼저 되고 재정문제를 걱정해서 도시계획을 지정 못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과 재정을 일치시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사유재산권도 보장을 해주고 그러한 방향의 빠른 실현과 그 도시계획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무국장직을 갖고 계신 한 간부님의 뜻으로 듣지 않고 인천시장과 인천 집행부 전체의 뜻으로 본위원은 듣고 고마운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리계획 자체를 부결한 상태에서의 그 부결된 계획의 예산을 승인하기 위한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평역 근처 부근, 솔직한 얘기로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도 지우고 다시 표현을 바꿨는데 88부대라고 하는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전제를 없애고 그냥 '93년도에 필요한 공공용지 매입예산으로 미확정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입예산으로 항목의 산출 내용을 그렇게 바꿔서 일단 예산을 전액이든 부분이든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리고 내년이든 추후에 다시 그러한 공공용지 매입계획을 다시 심의를 해서 그때 그 지역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동안 계속 질의를 해왔는데 이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축조 심의로 들어가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동의에 다른 사람 이의 없습니까?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이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결국 대체재산조성비로 목을 바꿨을 때에 어떤 절차상의 합법적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 위원들끼리 또 논의를 해서 200억원이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상 부담이 가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로 줄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방부의 재정계획을, 1차년도 계획을 맞춰주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재고를 해주실 바에는 삭감없이 전액을, 공공청사 용지라든가 대체재산 용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차상윤 위원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동의를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소관 애산 '93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한 축조 심의입니다만 동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부평역 부근 공공시설 용지 부지매입비 200억원에 대하여 방금 질의 시간에 나왔던 말씀대로 대체취득자금으로써 100억원을 삭감하고 100억원만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를 드리면서 32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사시설 관리용역 외 4가지 부분에 대해서 4,400만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동의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세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부평역 부근 공공시설 용지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위의 산출근거에 나온 대체재산조성비에 100억원을 오히려 넣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평역 부근 공공시설 용지부지 매입비 200억원에 대하여는 11월 30일 본위원회에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동 부지매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승인 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예산에서 삭감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또한 필요성을 느껴서 동 수정가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재무국 예산안은 재무국에서 요구한 3,199억 7,492만 8,000원 중 재산관리 토지매입비 중 부평역 부근 공공시설 용지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삭감하고 100억원을 대체재산조성비로 증액하여 영선관리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4,400만원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여 총 299억 3,092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관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91년도재무국결산안(시장제출)

'9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이해를 위원님들께 증진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요약서를 만든 서면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총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5,753억 8,77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입이 107%를 수납을 해서 6,170억 9,544만 1,000원이 징수가 되어서 7%의 징수를 가져온 결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합해서 17%가 증액된 3,566억 6,919만 1,000원이 수납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91년도에 과세물건이 증가된 것도 있고 또한 과세물권의 이동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 징수수납 실적은 95%로 좀 하향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27% 중 이자수입이나 또 증지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결론적으로는 95%의 실적으로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106%, 지방양여금은 100%, 국고보조금은 96%의 수납실적을 올려서 총체적인 일반회계 수입에 107%의 세입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의 결산실적을 보고드리면 합계가 81%의 예산액 대 지출액이 81%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에 370억 1,182만 4,000완의 예산 중에 298억 5,428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81%가 되어서 불용액이 71억 5,753만 9,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재산관리에서 57억 2,500만원 또 영선관리에서 1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불용액의 주요부분은 뒷장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불용액 57억 2,567만 1,000원에 발생 주요원인은 지방공사인천병원의 대지매입비를 당초에는 저희가 31억원이나 예상을 더 못하고 초과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감정결과 예산액보다 많이 밑으로 하향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인천병원 대지매입비에서 31억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구 인천교육대학 부지를 매입할 것을 예정을 하고 토지매입비 예산을 계상을 했으나 이 교대부지와 현 남부경찰서 부지가 시유지였고 교대부지가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절차에 의해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쓰다보니까 이러한 28억원의 미집행 사유가 나와서 합계 57억원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영선관리에서 불용액이 13억 2,580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연금매장 건립계속비중 6억 2,129만 6,000원이 이월이 됐고 관사임대보증금을 저희가 별로 안 썼기 때문에 이것도 2억 6,000만원, 또 청사내 각종 시설공사 집행 잔액이 2억 8,443만 3,000원, 그 다음에 청사공공 요금 및 연료비 집행 잔액이 5,816만 7,000원이 발생이 되어서 영선관리에서도 43억 9,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정명환 위원입니다. '9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예의검토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시정이라든가 권고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재산관리에 57억 2,567만 1,000원이 인천병원 대지매입비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12월말입니다.

12월말?

네. 그때 당시 추경으로 계상된 겁니다.

대지매입비 31억원 초과책정된 것을 알게 된 것이 언제냐는 얘기죠.

'91년 12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군요. 왜냐하면 그러한 초과책정이라든가 그것이 사전에 발견되면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 추경 때에 조정을 해서 건전재정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재무국에서는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언제 31억원이 차이가 났나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처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야 될 사항이라 과년도 수입의 시효소멸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채권확보가 되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요.

법적으로 고액채권자에게 소송이 붙는다든가 채권확보.

채권확보가 되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 나가고 나머지는 5년 됐을 때 시효소멸로 그냥 결손 처분시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년도 재무국결산안은 재무국에서 요구한 일반회계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장시간 재무국소관 예산심의와 아울러서 결산심의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너무나 오랜 시간 이렇게 예산 결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이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시정에 반영토록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들여서 시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국소관 예산심의와 아울러서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93년도감사실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께 부족한 제가 '92년도, '9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91년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밤늦게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실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 6,215만 4,000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6,3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총 3억 8,835만 4,000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 3억 3,756만 4,000원에 비해서 5,07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적 경비로써 감사실 정원 2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1억 3,380만원으써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698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내역은 직원의 복리를 위한 제수당과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1,0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 525만원보다 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여비의 부족책정으로 원활한 감사 감찰활동의 부족액을 감안해서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3,0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 2,538만원보다 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또는 특별감사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현지격려를 위해서 '92년도의 7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였고 감사관련 법규집 및 감사결과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직무연찬 및 우수사례를 업무수행시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의 증액활동 정보비가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23명이었으나 현재는 25명으로 2명에 대한 정보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며 감사, 감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필수적 경비로써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예산액은 4억 1,955만 8,000원으로써…

결산 제안설명은 다음에 하시고 예산안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실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으로써 전체 예산안은 감사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요구한 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7,000여 우리 공무원이 혹시나 비뚤어 나가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감사우수사례집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몇 부나 만드는지, 이 300만원 가지고 책자 제작이 가능한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사활동 여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는 여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감사활동에서 우리 인천체육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 것으로 봤을 때는 몇갑절의 효과를 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 여비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수사례집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례집이 나온 것인지, 또 이것이 나온다면 저희 내무위원님들 한테 한 부씩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결과 우수사례집은 저희들이 한 500부를 제작해서 시의원님께 다 드리고 또 내무부나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 자료실에 송부하고 저희 인천시 업무와 관련된 전 계장급 이상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00부가지고 됩니까? 300만원이죠? 대충 몇 페이지 됩니까?

한 300페이지 정도.

아유 그러면, 저는 뭐 적은 듯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신다니 참 감사하고 그것은 더 이상 말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 여비, 대충 국내여비인데요. 어디어디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내 감사나갈 때, 출동할 때 각자 직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책정된 여비에 준해서 관내 여비는 3,500원입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3,500원?

네. 그래서 그것을 개인별로 할당을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식사 또는 차량…,,

그러면 3,500원은 위에서 나온 공식수당입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에요?

네.

그러면 3,500원이면 커피 두잔값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체육회의 비리 이것은 끝까지 감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그때그때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하세요.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실국 중에서 물론 예산액도 제일 적고 또 감사실은 이번에 수정예산안도 전혀 들어오지는 않고 예산안 편성에 금년보다도 늘었다는 것이 인건비조로 거의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축조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위원의 질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명환 위원입니다. 축조심의지만 아까 한승언 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감사결과 우수사례집인데 그것이 어떠한 실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시에 각종 지적되는 사항을 분야별로 또 관서별로 기간별로 수록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참고로 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박위원님께서도 원안통과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이러니칼」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실의 예산을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더 드리면 일선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감사하러 다니라는 얘기냐 아마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스운 얘기인데, 적은 예산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도 축조심의하는 것보다도 원안통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환 위원 원안통과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실 예산안은 감사실에서 요구한 5억 6,015만 4,000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감사실결산안(시장제출)

'9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1,955만 8,000원에서 4억 1,100만 8,000원을 집행하고 854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사실은 과다불용 처리한 예산은 없으나 불용액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부서에서 편성하여 주는 대로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 및 예산 절감액으로써 인건비 불용액 103만 4,000원과 관서운영비 60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기본경상비 87만 7,000원과 경상사업비 20만원, 주요사업비 41만 1,000원은 예산을 최소한 억제집행하고 예산절감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최소한 억제 집행해서 과다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91년도 감사실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감사실결산안은 감사실에서 요구한 일반회계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예산심의와 결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신 감사실장 이하 관계관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오늘 예산심의에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5. '92년도내무위원회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내무위원회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심의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내무위원회소관을 내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두루 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챙겨주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각 실국의 '9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의 5,704억 5,000만원 보다도 146억 8,794만원이 감소된 5,557억 6,206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에 대비해서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입금으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철거 이주민의 임시주거용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조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상잉여금의 차질과 가이주용 아파트사업비 상승으로 당초 4개지구를 1개지구로 사업변경함으로써 회계세입 151억 5,000만원과 세출 151억 5,000만원을 각각 조정한 것이며 잡비 7,696만원은 공공사업지원단의 용지 매입을 위한 위탁수수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내시한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13개 사업이 변경되어서 9억 9,7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변경으로 노동부에서 6억 1,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써 10페이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4억 5,7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는 기획관리비가 4,584만원이 증가되었고 내무행정비는 10억 7,63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무행정비는 14억 8,1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비 3,300만원, 문화예술진흥비 2,093만원, 체육비 906만원, 민방위비 6억 6,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에도 9,514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각 실국 예산항목별로 세출예산서에 의거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공보관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8억 4,1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순회 홍보연사 수당으로 금년도에 홍보위원들이 지역순회 홍보를 실시하지 못해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란을 보면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안보다도 5,57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32페이지로 다시 페이지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이 전자광 「화일링시스템」장비 구입비 계상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33페이지에 예산운영 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1,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운영비도 예산의 수용비와 수수료는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부지이전 등기 수수료 등을 계산해서 3,388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은 1,342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35페이지의 통계관리도 수용비와 수수료 그리고 재료비 기타 예산이 각각 감소해서 모두 1,0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관리 1,010만 7,000원 삭감은 상주인구 조사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대체 운영하라는 중앙의 통계업무 개선 계획에 따라 상주인구 조사와 관련해서 확보되었던 예산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전체 예산규모의 1.2%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여 9,5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역과 같이 조정한 결과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 합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5,1678만 6,000원이 줄어든 1,06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비 250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였고 연말연시 특별예방 감찰활동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비 200만원과 감찰활동시 기동력 보강을 위한 무선호출기 12대 구입비 348만원이 계상되어 모두 798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감사실 세출합계는 5억 2,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4,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예산 중 인건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기타직 보수로써 신규임용 후보자를 각 구청에 임용배치함으로써 보수를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예산의 급량비 400만원은 시험편집일수 감소에 따라 감액하고 공채를 추가 실시함에 따른 수용비 2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2,000만원 등을 계상해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서총신관리 예산 부분입니다. 문서발간실 보강을 위한 문서정합기 구입비 부족분 350만원과 비상대비 긴급업무 연락용 이동무선 전화기 구입비 380만원 등의 계상으로 885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구행정 운영예산으로 주민계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142만원을 계상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관련 12억 1,768만원은 모두 감액하여 11억 1,62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3,300만원은 시단위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건전가요 경창대회를 위해서 확보했으나 대통령선거 관계로 모든 행사개최가 곤란하여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1,093만원을 위탁관리 용역으로 감액하고 인천상징조형물 현상공모 결과 당선작이 선정되지 않아서 시상금 1,000만원도 감액하여 모두 2,093만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상금 775만 2,000원의 증가는 시청소속 운동선수가 42명에서 4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며 51페이지의 체육행사 예산은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한 과목별 계수를 조정하게 되어서 내용만 조정한 것이고 52페이지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의 인건비, 연료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동안 대수선비 2,000만원도 수영장 천정공사 등 17종의 수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내무국 세출예산 합계는 53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12억 834만원이 줄어들어서 모두 865억 6,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재무국의 추경규모는 274억 2,968만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4,844만원보다 8,12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수입관리 예산에 정보비 300만원을 연말체납액 특별정리와 은닉재산 세원조사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예산 324만은 신설부서 회계장부 인쇄비로 계상하였고 촬영비 집행잔액 2,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에 재산관리 예산 15억원은 '9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동구청사 신축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소방본부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사항으로 인건비 5,500만원, 후생복리비 1억 4,500만원, 서부소방서 신축비 2억원, 차량 및 장비구입비 1억 1,700만원 등이며 전동파출소 개축시설비 1,500만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소방용수 시설설치공사 등 시설비 7,700만원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서 모두 6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192억 8,936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34억 5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2,605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1,500만원이 에너지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기타 수당 900만원도 교육비 변경 등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의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소양함양을 위한 도서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역 중 내무위원회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관외 시설비 13억 4,099만원과 시설부대비 1,957만원은 모두 시청사 증축공사비로 확보한 것이나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체육비 관외토지 매입비 20억원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따른 부지확보 예산입니다만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명시이월하여 계속 보상코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관외 시설부대비 800만원은 북부소방서 증축 설계비 중 감리용역비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공사비가 '93년 예산에 확보되어 실제설계 완료 후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8개 실국의 다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각 국에서 내놓은 예산이 안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부서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5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실·국·본부·원 제3회 추경예산안은 '92년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써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공공사업지원단의 용지매각 위탁수수료 세입에 따른 세입은 증가되었으나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른 전입금 15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남동구청사 신축지원으로 1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씀씀이 절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기구 직제 변동으로 인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소요경비를 증액하는 등 행·재정 수요에 대처키위한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포괄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실국관계 없이 질의해 주시면 통괄적으로 관계관이 전부 자리에 입석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총괄적으로 동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짜임새있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전자시스템 1,800만원, 기획관리실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어떤 물품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에 지금 임직원이 몇 명이고 내무국소관이죠? 임직원이라고 하면 직원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으며 급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우리 시청을 짓고 있습니다. 옛날 작년도인가요? 민원실 증축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라고 했습니다만, 예상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혹시 연동제를 적용시켜서 내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예산을 올릴까봐 겁이 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액의 추가는 예상치 않으시는지요? 그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민원실 증축관계는 저희 내무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비싸게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청관계는 추경관계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연결선상에서 내년도에 더 「에스컬레이션」적용을 시켜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킬까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광화일시스템 그 기계는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하는 각종 지시 문서나 또한 심사 분석자료 또한 대 의회의 질의 사항에 대한 관리카드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입력해서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을 시켜서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한 대 입니까?

네. 한 대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 기계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수입품이에요?

아니오, 이것은 한국정밀감광기애서 나온 겁니다.

요새 컴퓨터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좀 아쉬워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워드프로세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처음 저희가…,,

다른 것은 이렇게 구형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물품이 아닙니까?

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체육회가 지금 문제가 크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체육회 직원은 처장아래 과장이 두 사람 있고 계장 두 사람, 직원 네 사람해서 전부 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에 대한 급료 문제는 저희들이 보다 자세하게 서면으로써.

급료는 저희도 뺄 수가 있는데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 조직체가 무엇 때문에 회계처리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감사 지적사항이 무척 많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3차 추경예산이 좀 적게 들어와서 다행인데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료 나가는 사항을 정확히 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봉급명세서같은 것은 모아서.

사무처장이 지금 얼마 나갑니까?

대략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급료가요?

네. 처장.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다니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체육회는 여기 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체육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리를 캐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청 관련…,,

재무국장 나오셔서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시청사 별관신축을 하고 있는데 또 역시 이것이 연도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니까 내년도에 가서도 또 다른 요인과 마찬가지로 물가연동제 적용이 돼서 또 공사비가 추가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가동향으로 봐서는 크게 보아 인건비와 자재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재비에 대해서는 큰 파동이 예상되지 않고 또 일반 소비자 물가같은 것도 안정추세에 있기 대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망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건비가 내년에 가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그것은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아마 인상요인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규정에 의거해서 5% 이상 인건비가 올랐다 하면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폭에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만약에 「에스컬레이션」적용할 때 근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정을 안해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상금의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족분인데 이것은 신규인원이 증원되어서 그런 것인지?

정명환 위원님께서 보상금 늘어나는 것은 연금부담 사항인데 이것은 기구가 증설이 되고 기구증설됨과 더불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을 당초보다 예상했던 것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구개편과 인원증원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지 않다라면 연금부담금이 늘어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54페이지 재무국에 은닉세원 발굴 300만원의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체납액을 회수하는 차원인 것인지? 도대체 은닉세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의 것을 은닉세원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추가요인이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도 가지시리라 봅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연말과 내년 2월 그러니까 연도폐쇄기까지의 은닉재원도 최대한 발굴함과 동시에 체납세 정리하는데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정보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하나 체납액 정리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사실 연도말에 우리 시민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앞당기면 보다 바람직하게, 모든 활동도 그렇고 부담도 좀 적은 10월까지라도 대략 마무리해서 징수를 하면 좋은데 대비해 보면 항상 하반기는 12월까지란 말이에요. 어쨌든 연도말 계획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와서 속된 표현으로 감사하고 뭐하고 하면 같은 돈을 내면서도 거부반응이 오더라고요. 주민들이나 기업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한 번 한 달 정도 앞당겨서 계획자체라도 그러면 다소 그런 원성을 안 들으면서도 본연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차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연도가 다 끝나가는데 37페이지에 예비비를 아직도 63억 9,400만원이나 그대로 남겨둬야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급량비 해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사무 종사원 급식비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광역자치단체장에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93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것이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만약에 '93년도에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담당관께서 설명하시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비비는 지금 지침사항으로 우리 일반예산에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1%를 계상한다는 것은 감액하는 것의 1% 감액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예비비로 1%를 계상해 놓도록 그렇게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1%만 남기라는 겁니까?

1% 이상이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럽니다.

지금 연도말도 되고 그랬는데 왜 예비비를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신데요. 예비비의 구성은 사후적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밥겠습니다. 다른 예산의 증감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예비비 항목이 이 정도 남게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것은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 예비비를 다 쓰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늘려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남은 예비비는 명년도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시급한 화급을 다투는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써야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잠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정리 추경이 끝나고 나면 예비비 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쓸 수 있는지? 화급한 일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비비라함은 그야말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써 현재 추경을 하더라도 63억 9,400만원의 예비비가 있게 됩니다. 이 예비비는 기존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로,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예산 항목에서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산지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사유만 발생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부분설명을 해주시죠.

광역자치단체 선지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지금 내무부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세워놓았다가 그것을 이번에 정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편성 지침상 계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만일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결국 내무부의 의지는 신년도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의사가 거의 없다는 의미시네요? 우리가 실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답변을 꼭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제3회 추경은 '92년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 동의를 제안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속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관계관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6.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9년 3월 10일에 설치된 바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기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부칙 제1항중에 1992년 12월 31일을 1994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기왕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으로써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를 2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동 사업소는 인천직할시 각종 공영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동 기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시한부 조례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 12월 31일 시한부를 '9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기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아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는 없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세요.

차상윤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되어서 우리 인천직할시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간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으며 그것이 꼭 앞으로 더 연장해 나가야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충은 알고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으며 공영개발사업단의 이익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는 전체적인 사항 검토가 있었습니까? 구별 사업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앞으로 신규계획은 분명히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이해해 주신다면 관계관께서 나오셨으니까 관계관께서 설명하시도록 하시죠.

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는 말씀과 또 앞으로 해야할 곳은 어느 곳이냐 또 사업의 이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산택지개발지구 50만평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한 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학택지개발지구 8만평하고 만수지구 15만평을 이미 금년도에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이익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은 다음에 추진할 곳에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아직, 금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산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익금액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그런 사업지구는 계산지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잘아시는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더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저희 관계 공무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공영개발사업을 토지개발공사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공사부담이 있게 됩니다.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공영개발사업단을 바로 토지개발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재원부담이 과중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반 부처로 했을 때, 물론 노사관계는 정립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노사관계의 입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오히려 늦어지는 능률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안하고 토지개발공사를 했을 때에는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직원들이 토지개발공사에 전직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으로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는 새로운 인력을 모집 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업무가 능률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단에 대한 기초부분을 확실히 하는 기간이 앞으로 5년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5년간 연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일단 내무부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개괄적으로 된 계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계수적인 개념속에서 알고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학택지지구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선학하고 만수지구에서 약 300억원 정도의.

약 300억원 정도, 양쪽 합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땅을 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뒷처리가 되어야 이익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익금은 저희가 수입액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사업에 예산이, 다시 투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로 주는 부분은?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수입은 다시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세입에 의해서 투자소득은 당연히 투자비로 계상됩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해체해야 겠죠? 그 시점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 부분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은 저희 기구가 존재하는 한 시한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든 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회계의 존치기간이 끝나게 되면 일반회계로 보전이 됩니다. 그때가서는 일반회계로 순치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송도신도시 계획 그것 하나만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산택지개발지구 현재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구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사가지고 필요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의 개념속에 포함이 됩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에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남는 이익은 그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88만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의 구획정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어서 공영개발사업단에 요청을 하면 할 수 있겠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될까요?

그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내무부 감사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해나가지 않으면 공영개발사업단의 구획정리사업을 더 확대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영개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다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사업을 승인하는 부서는,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신청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업무를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업승인이 있더라도 하지 못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못한다는 것이죠?

현재 더 이상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요청하면 승인은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내무부에서 당초에 5년간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2년으로 조정하라는 지시가 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럼 5년으로 하고자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하지 못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무부는 전국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전국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왕이면 한 5년 정도 해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말씀 도중에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를 토지개발공사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지금 부산, 대구직할시까지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가 토지개발공사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기이 그것은 내무부의 지침입니까?

네. 내무부 공기업 방침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가 사실은 부산, 대구까지 토지개발공사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는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현재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존치가 되어 있는데 토지만 개발공사로 일부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까 몇 가지 제가 지적 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연장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인천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가 토지개발공사로 이관될 경우 현재 인천에 있는 토지개발공사로 이관되는 겁니까? 새로 기구를 신설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구가, 토지개발공사가 새로 창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토지개발공사로 이관이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천시만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들려지는데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향후 어느 시점에서 그냥 있더라도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일반회계로 될 수도 있지만 토지개발공사가 했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파악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의 터미널공사는 인천시가 투자를 해서 만드는, 개발하는 것이죠. 또 인천병원같이 인천시가 투자를 해서 병원을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인천시가 토지개발을 함으로써 주택난 해소를 위한다든지 발주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는 자체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인천시가 그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금액만큼, 이익된 금액만큼 토지개발공사에 투자를 해서 인천시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별도로 새로 설립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 운영을 어느 시점에서, 인천의 토지개발공사에서 연장이 끝나든지 또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천시가 투자한 것이니까 투자 금액에 대해 토지개발공사가 하지 못한 그런 단계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한 금액은 인천시에 환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토지개발공사의 조건은 인천시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으로 계시죠?

네. 단장입니다.

단장하고 토지개발공사는 공사의 사장?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장시간 의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