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명복 의원 발언
상길
심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위원회 회기중에는 조례심사를 비롯해서 실. 국 사업소별 '91년 결산안 및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다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다소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직할시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인천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련담당관 및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조례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교육청과 사업소에 대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청 이성구 교육장입니다. 정헌용 학무국장입니다. 이상균 관리국장입니다. 북부교육청 채홍덕 교육장입니다. 황현목 학무국장입니다. 조길제 관리국장입니다. 이상용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인천교육원 여균회 원장입니다. 중앙도서관 강동인 관장입니다. 부평도서관 이용범 관장입니다. 화도진도서관 박용진 관장입니다. 주안도서관 원동희 관장입니다. 서구도서관 김순원 관장입니다. 북구도서관 이용한 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제안 설명 전에 자리를 조금 정돈한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장님들이 밖에 나가있는데 해당이 없는 저희 사업소와 관장님들은 잠깐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시도록 하고 조례에 대한 설명에 필요한 계장들이 들어오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좌석정돈)
정우
유정우행정관리담당관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727호 '92년 9월 17일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신설된 식비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지 여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던 여비를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미만인 경우에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2항 제안설명 하세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입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교육. 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고사료가 고사시행 소요경비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사료가 현행은 1인당 4,000원이었는데 이것을 1만 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항 인천직할시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기타 표현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위치중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산65번지를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089-1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8조중 "각호의"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제9조중 "교육감이"를 "교육규칙으로"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1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으로 해서 직명이 변경된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개정하고 용어를 몇 가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조 조직의 당연직 위원 직명을 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천직할시 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학무국장이 중등교육장, 학무국이 시교육청, 사회체육과장을 사회교육체육과장, 초등교육과장을 초등장학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중등장학과장, 관리국을 삭제하고 관리과장을 행정과장, 인천직할시문화예술과장을 시문화 예술과장으로 하는 것이고 기타 용어정비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도서관 소재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및…
상길
심상길위원장
상정한 순서대로 1항에 대한 설명, 2항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에 볼 것 같으면 '91회계년도인천직할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3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뒤로 넘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되시죠? 1항에서부터 11항까지를 상정했기 때문에 다루는 순서대로 1항, 2항 해가지고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3항 하는 것이지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3항 끝나고 제4항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4항으로 넘어갑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4항이 끝나고 지금 5항 23페이지가 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지금 5항이죠? 순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도서관 소재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및 토지분할 등으로 지번이 변경되어서 본조례의 규정된 위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중 중앙, 부평, 화도진, 주안도서관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은, 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1137-2, 부평도서관은 십정동 186-454, 화도진도서관은 화수동 140-60, 주안도서관은 주안동 1580-38번지입니다. 이하 제5항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의안 제6항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교육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를 신설, '93학년도에 개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학교를 재배치하여 즉 도화북국민학교를 도화여중과 재배치하고 학생수용을 원활히 하고 인천신대국민학교 명칭을 개정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인천작동국민학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3학년도 신설개교 예정인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를 동 조례에 추가하고 학생수용상 인천도화북국민학교와 도화여자중학교를 재배치 계획에 의거 위치를 변경함과 아울러 인천도화북국민학교를 인천대화국민학교로 변경하여 인천신대국민학교의 교명을 주민 여론에 따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자연부락 명칭인 까치마을을 나타낼 수 있는 인천작동국민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7항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학교에 대한 소속 학교군을 지정하고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군을 일부 조정하며 타 시.도 국민학교 출신자중 우리 시 중학교 학교군 배정 대상자를 추가하고 경기도의 탄도섬인데 거기를 인천으로 편입하고 경기도의 학교중 졸업자를 우리 중학교에 배정하던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해당학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6개학교군 4개중학구로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인한 도시확장 및 인구증가 이에 따른 학교신설로 학교의 분포 및 지역적 여건이 변동되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2학년도 신설 개교한 국민학교 및 '93학년도 신설개교 예정인 중학교에 대하여 학교군을 지정하는 한편 인송중학교를 제7학군으로 신설개편하여 학교군 변경, 공동학교군 학교 추가 지정등 일부 조정하고 타 시.도 국민학교 출신자중 우리시 중학교 학교군 배정대상자중 경기도 교육감의 요청에 의거 대동국민학교 학구중 선감도, 불도 다음에 탄도를 삽입하며 폐교된 자월국민학교 소이작분교장, 자월국민학교 계남분교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의 신.구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5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8항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로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를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으로 하는 것과 제1조중 인천직할시교육감을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제9항 자료 6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재정보증 설정자를 교육감에서 실질적 재정보증 계약자인 각 기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이동시에 편리한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 재정보증한도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라. 보증보험증권의 확인은 각 기관장이 하고 보관은 각 기관의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0항을 9항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직할시…
상길
심상길위원장
본위원장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1항, 2항을 짚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도 부탁을 드렸는데 조례는 법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막 읽어내려가면 되는 것입니까?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길
심상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69페이지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69페이지가 10항이라고요? 아까 9항으로 읽었는데…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62페이지 9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2페이지 의안 제9항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청소를 관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신.구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10항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정보증 설정자를 교육감에서 실질적 재정보증 계약자인 각 기관장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시에 편리한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하고 다. 재정보증한도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라. 보증보험증권의 확인은 각 기관장이 하고 보관은 각 기관의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번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거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함. 나. 청.소를 관서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관련담당관 및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전문위원
먼저 1항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법률 제24조 조항에 의거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의 여비 지급은 시.도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토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 학예에관한제증명등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타 시.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게 되면 서울의 경우는 현행 인천시와 같이 4,000원 수준입니다만 인상코자 하는 액수는 1만 4,000원입니다. 부산의 경우 1만 7,000원, 대구가 1만 5,000원, 기타 광주, 충북, 전남 등은 1만원 수준이고 경남이 1만 7,000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번변경과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4항입니다. 인천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본조례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명 개정과 일부 용어의 정비가 주요내용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5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 도서관의 위치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제명에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으로 해서 시자가 두번 들어갔으니까 '시'자 하나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립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의 신설 그리고 국민학교의 재배치와 국민학교 명칭을 변경코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제7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변경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등을 바로 잡고자 제안하였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9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제10항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개정안은 실질적 재정보증 계약자로 하여금 재정보증 설정자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안한 조례로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11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개정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11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인데 제안이유를 보니까 현저히…,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명복 위원님께서는 1항입니까? 2항입니까?
명복
이명복위원
2항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지금 1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항에서부터 11항까지 일괄상정을 했는데 조례는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윤환
이윤환위원
1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윤환 위원님께서 1항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의가 없으므로 동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복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루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글자 그대로 영세민이 아니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중에 부유한 가정의 자식이 중도에 하차했다가 검정고시를 치루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아서 영세민 자녀가 검정고시를 치룬다고 볼 적에 4,000원인데 1만 5,000원 받는다면 4배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꼭 받아야 되겠는지 아니면 다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정고시에 응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가정이 불우하다든지 해서 적기에 학교를 못 다닌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근래에 학교 평준화 이후에 여러 가지 학생 상황 변동으로 해서 학력을 단축한다든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검정고시에 응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옛날하고 양태가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정고시료가 4,000원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님께서 타 시.도와의 형평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번접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그래서 서울보다는 1,000원이 높은 편이지만 부산이라든지 경남 같이 17,000원 하는 데 하고 비교하면 내려가 있는 사항이고 해서 현재 각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의 거의 중간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92년도를 기준했을 때 4,000원을 징수를 한 결과 얼마나 들어왔으냐면 2,972명이 응시해서 1인당 1만 4,545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액이 4,323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징수한 돈은 1,188만원이었기 때문에 3,134만원의 수지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부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인상 제안을 한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럼 다시 보충질의를 하나 하지요.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은 물론 원칙에 의해서 좋은 이야기인데 어디까지나 학교입니다.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반문한다면 지금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나 기타 학부형들이 내는 여러가지 부담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유독 검정고시를 치루는 어려운 애들한테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래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제인데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구태여 이런 어려운 애들한테만 꼭 수익자 부담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소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그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교육재정 전반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한 3,000여만원이 적자가 났을 때에 그것을 보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또 있다 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4,000원으로 확정이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69년도이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윤환
이윤환위원
2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메꾸어 온 것 아닙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네. 그렇게 된 셈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렇다면 23년 동안을 잠자고 있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 당시 그때그때 현실화를 시키지 않고 23년간 지나온 지금에 와가지고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방금 이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검정고시라도 보아서 꼭 배워야 되겠다는 향학열에 있는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작년에 4,000원 하던 것을 현실화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23년간 4,000원씩으로 쭉 이렇게 오다가 지금에 와서 현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69년도 이래 지금까지 전부 중앙에서 일괄 조정을 해왔던 것이고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의 재정 실정을 고려해서 지방 단위로 현실화할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윤환
이윤환위원
그 점을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대로 다 메꾸어온 것이죠?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어려움을 그대로 참아왔던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항은 너무… 1만원 선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구나 이런 데 보더라도. 충북, 전남, 광주 이런 데는 1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 선으로 올렸다가 차후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지난번에 교원검정고시료 올릴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2만원으로 올리려고 할 때 현시가 기왕 할 바에는 또 금방 올라갈 지도 모르니까 3만원으로…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윤환
이윤환위원
교원검정고시하고 이것은 내용상으로 판이한 것이죠, 성질이.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지출내용을 보면 출제부담금 2,600만원이 전 지출액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제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출제부담금은 전국 공동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구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는데 출제위원 수당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출제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매년 이것이 상승됩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매년 상승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순배
김순배위원
지금까지 출제부담금이 공동출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부담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제가…
순배
김순배위원
네. 최근 변화된 사항만 설명을 해주세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출제비는 문제지대가 10%가 인상이 되었고 관리요원 수당은 1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관리요원 수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출제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출제부담금이 최근 몇 년동안 이러이러한 비율로 부담이 늘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그것은 연도별로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아니죠.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정한 금액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다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그렇다면 최근 5년동안 평균 응시 인원수가 얼마이며 또 앞으로 예상 인원수가 얼마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응시 인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비로 나가는 것이 60% 이상이 됩니다. 거의 70% 가까이 지출이 고정비로 나가게 되는데 2,000명이 응시를 했을 경우와 4,000명이 응시를 했을 경우는 완전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동안의 총 응시 인원수의 변동사항을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타 시.도에서 예를 들면 광주나 충북이나 전남 같은 데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어서 1만원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산출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첫번째 응시 인원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우선 출제부담금 변화 추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두번째 최근 5년동안의 평균 응시인원수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 인원수, 세번째 광주, 충북, 전남이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1만원이 을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몇 가지를 자료를 보고 적정 금액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323만원에 대한 일률적 물가상승률 7%를 적용했다는데에도 본위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 예를 들어서 출제부담금 2,600만원 포함해서 4,3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7%를 플러스하는 것으로 감안되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한 문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2항은 일단 유보를 하고 3항, 4항부터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순배
김순배위원
상정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명복
이명복위원
잠깐 정회를 하든지.
순배
김순배위원
다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히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정회를 한 10분…
상길
심상길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조례 한건한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상정을 하셔야지 심의한 과정에서 연구도 안 하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아까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부담금의 추이나 응시인원의 변동상황 내지 전망까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불우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에게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아울러서 또 하나 23년 동안이나 묶어 놓았던 것을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올리느냐라는 행정의 변함이 없고 했던 점에 대해서 질책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드린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응시자 수와 부담금과 여러 가지 경비소유 이것에 의거해서 산출한 것이고 광주 등 다른 데가 1만원으로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인천은 인천 상황에 따라서 인천의 총 수요를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1만 5,000원이 가장, 1만 5,000원은 지원도 안하고 그대로 그냥 수익자 부담이라고 했던 그런 측면에서 산출한 것이 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 차원도 고려하시고 현지 재정과 관계와 연계를 안하신다고 한다면…
순배
김순배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본 위원은 근거자료 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냥 추상적인 답변으로 자료없이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광주나 충북, 전남에서 1만원으로 하게 된 산출근거를 보자고 한 것은 그 지역과 이 지역과 다른 지역적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자는 뜻이지 거기에서 1만원이라니까 우리도 1만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의는 드린 바 없고 실제로 우선 정확한 산출근거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출제부담금과 인원수와의 함수관계가 됩니다.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1인당 부담액이 줄어들겠습니다만 또 인원수가 적으면 적어질수록 출제부담금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향후 몇 년 5년 동안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방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튼 이러한 산출근거를 보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렇게 자꾸 추상적으로 이미 제안설명에서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1만 5,000원으로 올렸느냐 이런 설명은 있으셨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정된 2항에 대한 조례는 정확하게 연구를 더 하시고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검정고시가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두 번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몇 월, 몇 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5월, 9월이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1월에 보고가 있지요? 몇 월에 있나 상반기 보고가.
윤환
이윤환위원
2월말경에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2월에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4월과 10월에 있습니다. 검정고시가.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2월 회기에 조례를 상정시켜 주시면, 그때까지 보류를…
순배
김순배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드린 사항과 향후 5년간의 수집 분석자료도 차후에 이 건을 다시 상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인원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1인당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데 향후 5년간 수집 분석자료까지도 만드셔서 확실한 근거가 있고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뚜렷한 뒷받침 될 만한 배경설명이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써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왕에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과정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연령별 그것도 같이 분석 되어야만이 타당여부가 갈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같이 지난 3년간 정도만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승인이 많다고 하면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학과정이라든지 고등학교 대학과정의 학생이 많다면 이것은 고려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같이 곁들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이윤환 위원님, 본위원이 최근 5년간 평균 응시인원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으니까 5년동안의 응시인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봅시다.
윤환
이윤환위원
네. 그리고 연령별로 일반인이냐 거의가 학생이냐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본위원장이 제의한 본2항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을 다음 회기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3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원안가결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인천직할시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제4항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제4항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5항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므로 원안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제5항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함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인송중학교 학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학교 군 신설입니다.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용) 인송중학교를 소속 중학교는 인송중학교, 소속 국민학교는 송도국민학교, 동춘국민학교해서 제7학군으로 해서 7학군에 소속되는 학교는 인송중학교와 선학중학교, 선학중학교는 지금 신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국민학교는 송도국민학교, 동춘국민학교, 연수국민학교, 이 사유는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선학중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인송중학교를 제7학군을 신설해서 제7학군에 편입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송도국민학교 졸업생이 인송중학교 한 군데로만 쪼로록 와서 어찌 학교 다니는 기분도 그렇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다 금년에 검토를 해서 선학중학교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제7학군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선학중학교와 인송중학교 두 군데지만 앞으로 연수택지지구내에 중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7학군이 상당히 좋은 학군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감사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인천에 학군 조정문제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 저희가 매해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남.북부 교육청 관계자와 저희 교육청이 자료를 놓고 몇 차례 학년초부터 협의를 합니다. 최종 결정을 해서 지난번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서…
상길
심상길위원장
남부교육청장님, 북부교육청장님 안 계십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밖에 계십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학군 조정은 상당히 인천시민에게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한다면 그 지역의 버스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에 불평이라고 할까 불만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학군 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먼저 학군 표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제1학군부터 제7학군이 있는데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5학군, 6학군 새로 신설된 7학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예로 들면 만석국민학교 학생들이 화도진중학교 앞을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즉 화도진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통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석국민학교 졸업생이 화도진중학교에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조정을 못한 것은 화도진중학교가 작년 3월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못했다 내년 3월에는 만석국민학교 학생들이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인송중학교는 설명을 드렸고 학교 군 변경…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한 학교만 따질 것이 아니고 매년 몇 월에 학군조정을 하십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관리국장 정도 되시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저희들이 학군을 지금 현재 6학군 4학군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 5년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7학군을 다시 설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택지개발지구 때문에 7학군을 다시 했고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학군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군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계산택지개발지구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학군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검토는 상시 하고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것이야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학군조정을 하시겠지만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장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가까운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교에 지나서 다른 학교에 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 편의상 그 학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군조정을 할 때는 중학교와 국민학교 학군조정은 원래 교육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양 교육청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 시 교육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시교육청 관계자와 양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제7항에 대해서 원안가결에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8항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상으로 제8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9항도 원안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본안건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심상길위원장
제10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에 찬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대장상의 등재일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립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취득일로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위 재산평가액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재산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일을 언제로 하느냐가 바로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재산관리대장상에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올리느냐 이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평가액을 재산대장에 올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느냐는 말씀이지요?
순배
김순배위원
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매해 재산평가를 하고… (
에서
좌석에서
- 공유재산 관계는 5년마다 한번씩 재산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순배
김순배위원
기준일이요? (
에서
좌석에서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지요?) 아니, 본위원에게 묻지 마시고 본위원이 물은 내용이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 본위원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순배
김순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91년도 결산심의 건이 있으니까 이것은 결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은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를 하시고 제11항에 대해서 김순배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2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2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전문위원
인천직할시교육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본보고는 인천직할시교육청 및 사업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감사실시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은 인천직할시교육청과 인천직할시 북부교육청을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를 했고 기관별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인천직할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 진로지도 교육 등 10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 북부교육청에 대해서는 장학지도와 학교 단위 학교별 발전협의회 구성 등해서 8가지에 대해 주요 감사를 실시했고 현지 방문은 가정국민학교 외 3개교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업무 등 일반현황 청취를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인천직할시교육청이 5개 사항, 인천직할시 북부교육청 2개 사항입니다. 건의 및 처리의견은 인천직할시교육청이 10개 사항, 인천직할시 북부교육청이 6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지난번 감사시 인천직할시에 국민학교가 몇 개가 있으며 거기에서 결식학생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지난번에 심위원장님게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숫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기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금년도에는 20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학교에서 별도로…
상길
심상길위원장
제가 질의한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인천직할시에 국민학교 갯수가 몇 개고 어느 학교에 결식학생이 몇 명이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급식 학교와 결식 학교…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국민학교 숫자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인천에 국민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109개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급식학교는 남부에 도서벽지형으로 3개 학교가 있고 도시형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부교육청 관내에 8개 학교 그리고 총 재적 학생수는 1만 1,480명이고 급식인원은…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은 수익자 부담이 아닙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네, 그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것을 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냐고 파악을 해주십사 하고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지난번 보고하실 때에도 그런식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번 드렸어요. 수익자 부담 급식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결식학생이 207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7명에 1,500원씩 지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본위원장의 말씀은 107명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학교는 4, 5, 6학년인데 1인당 지원액은 1,300원이고 1,500원이라는 말씀은 장차 1,500원으로 인상해 드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도 예산액은 245명분으로 국민학교에 185명분과 중학교 60명분 해서 245명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길
심상길위원장
다시 말씀하세요. 뭘 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중식지원 아동입니다. 결식자에 대한 중식지원 아동.
상길
심상길위원장
지난번에 207명이라고 해서 1,500원씩을 지급한다고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이 틀리면 속기록을, 속기록을 가지고 와보세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담당 사회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잘 모르시면서 자꾸 그런 허위로 보고를 하십니까?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중식지원은 작년까지는 결식아동이었는데 금년부터 교육부에서 중식지원 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지원대상은 국민학교 4,5,6학년에 해당이 되고 1인당 지원액은 1,300원씩 1년 180일분만 나갑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4,329만원이 저희한테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4,300만원은 185명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에서 60명분을 세워서…
상길
심상길위원장
185명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7명이라고 했잖아요? 해당자가.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국고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 185명분이 나오고 우리가 자체 예산을 60명분을 세웁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60명, 그러면 245명이 되네요?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245명분의 예산을 금년에 세웠었는데 금년도 분기별 현황이 분기마다 바뀌기 때문에 1/4분기에 213명, 2/4분기에 204명, 3/4분기에 202명, 4/4분기에 207명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중식아동 학교별 현황은 남부에 국민학교가 18개교 72명, 북구에 중학교 28개교 132명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1,300원씩 중식비가 나갑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렇다면 인천의 109개 국민학교 중에 가정이 어려운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이 20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4/4분기는 207명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분기별로 틀리다고 하니까 현재로써는 207명으로 봐야 되겠지요?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207명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이것이 정확합니까?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보고 들어온 숫자로 정확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어떻게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한 근거를 서류로 제시하세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학년초에 공문을 양 교육청에 하달을 해서…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공문 있습니까?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공문을 제출하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냈는지 그 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곧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학교에서 4,5,6학년 학생에 한해서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그러나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아도 학교의 매점에서 매식을 하거나 또는 빵을 싸오거나 또는 도시락을 싸오기가 싫어서 안 가지고 오는 학생은 제외를 시키고 학교에서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극빈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담임의 자기반 학생을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학생인원수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명복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적으냐 해서 동춘국민학교도 지금 학생수가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학교장이 문학국민학교 1, 만수국민학교 1, 숭의국민학교 2, 논현국민학교 9 이렇게 숫자가 맡고 북구에는 삼산국민학교가 17, 계산국민학교 1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따로 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체육담당 과장님이신가요?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조사를 해서 207명보다 엄청난 숫자가 불어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더 보고가 되면 저희는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는 해야 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조사도 안해보고 뭘 추경을 합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주는 것이에요?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이것이 학년초에 조사가 들어와서…
상길
심상길위원장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그 근거를 주시라니까요?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작년까지는 1,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300원이 올라서 1,3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1,000원이고 100원이고 좋은데 정확하게 인천직할시 국민학교 109개 중에 가정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이 과연 207명인지 2,700명인지 정확히 조사한 결과, 데이터를 내놓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가 틀린다든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우한 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고 그런 학생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킨들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깊이 다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교육, 교육만 부르짖었지 그 학생들에 대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배고픈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한 실적이 안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207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7명입니까?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4/4분기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향후 5년까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작년도 이 자리에서 질의 하셨을 때는 제가 247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학교가 늘어나니까 급식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식아동이 10명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A라는 학교에 급식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10명을 거기서 흡수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어드는…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았습니다. 급식학교가 다 해봐야 8개 학교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8개교 빼면 101개교입니다. 그 학교들을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는지 이것이 몇 년동안 207명으로 넘어 왔는지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지 향후 5년 데이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장석
박장석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자료는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오전중에 심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학교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전중에 답변을 유보했다가 지금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 급식 담당자 회의를 2월에 개최를 해서 이것은 매년 하는 일입니다만 학교급식관리지침을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학생 파악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밥을 못먹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주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분 제외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 대용으로 간식이나 군것질을 한다든지 도시락을 가끔이라도 싸올 수 있는 아이들 또 급식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중식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또 불우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사회단체나 개인독지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제외해놓고 학교장에게 조사 의뢰를 해서 그것을 보고받은 숫자가 금년도에도 지난번 말씀드릴 적에 207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분기별로 연도별로 다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1/4분기에 226명이었는데 4/4분기에 가서는 252명으로 그 사이에 257, 258, 252 이렇게 숫자 변동이 생겼고 '91년도에도 276명이 1/4분기였는데 4/4분기에 가서는 2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13명에서 4/4분기에 가서는 207명으로 다소간 변동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별 조사 나온 바에 의하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6개교 204명입니다만 그 가운데 한 명 또는 많은 학교는 19명이나 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그러나 국가에서 점차 복지사회를 지향해 가지고 많은 결식아동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중식지원을 합니다만 이것이 대체로 2년 수준을 전후해서 그 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인원이 늘었다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회단체 또는 독지가 지원 중식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본래…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그것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결식학생이 더 늘어날 때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밝혀주십시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그래서 이제까지 조사한 것이 혹시 미흡해서 미처 파악이 안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써가면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인원이 많이 는다든지 그럴 때에는 우리 시 교육비 속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 이러한 활동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신다는데 분기별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 인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까 공문볼 때는 '92년도는 2월 24일 각 일선 학교장들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조사기준에 의해서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보고받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관계교육청에서 확인을 분기별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행정사무감사는 가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 결과를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영환
한영환위원
지금 보고의 내용이 전혀 저희에게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총괄적으로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행정감사결과 보고가 유인물론 각 위원님들께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은 원래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위원들이 실시한 교육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3. '91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결산안(교육감제출)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3항 '91년도 교육청 결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리국장으로부터 '91년 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교육청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간단간단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기 배부해드린 19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51억 3,442만 6,030원이 많은 2,314억 2,409만 3,03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193억 685만 9,79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8,537만 9,330원이 많은 2,175억 7,504만 6,33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중 결산액은 182억 2,980만 7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 차인잔액은 138억 4,904만 6,7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잔액 742만 2,890원을 포함하여 63억 3,936만 6,06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4억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70억 3,018만 6,040원입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내역은 이월사업내역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입은 예산액 20억 650만 9,000원이었으며 세입은 4억 3,261만 2,790원으로 15억…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한영환 위원님.
영환
한영환위원
잠깐만요, 대체적으로 여기 표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 특기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특기할 사항은 재산수입에서 4억 3,261만 2,970원만 되고 15억 7,389만 6,03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중에서 2,210만 2,31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2,162억 8,966만 7,000원보다 151억 3,442만 6,030원이 증가한 2,314억 2,409만 3,03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중에서 시설비는 394억 374만 9,200원이 지출되었으며 54억 8,717만 1,39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11억 8,891만 4,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1년도 이월액 54억 8,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9월 6일에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시의회의 여러가지 형편상 10월말 이것이 교육청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시공기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월금 5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억 7,950만원으로 급식학교 구입비와 교육위원회 청사신축비가 명시 이월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다 시설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남, 북부 교육청 청사증축비 9억 2,995만 3,000원을 비롯하여 총 70억 3,018만 640원입니다. 다시 사고이월은 뒤에 나오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별 주요사업은 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재산세입이 애당초 예산액 20억원인데 실수입이 4억원으로 이것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납니까? 15억원씩 미수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양여금 이것 어떻게 되어서 37억원씩 중앙에서 못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5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서 잡수입을 1억 3,300만원인데 이것이 5억 7,000만원이나 더 수입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수입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재산수입중에서 15억원이 수입이 적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수산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양어장을 쓰지 못하고 매각하도록 해서 매각공고를 냈는데 그때 마침 시에서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있고 도시계획을 시작한 관계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확정이 내년도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지 못하고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오기를 시가보상을 해주겠으니 매각을 중지하라고 해서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팔려다가 못 팔았고 또 '92년도 예산에도 25억원을 매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시에서 시가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공문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재단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것은 수산고등학교 자리가 옛날에 있던 월미도 학교가 아니고 수고 양어장이 청학동에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청학동 239번지 4268평방미터가 있는데 세입예정액을 당초 평당 150만원씩 해서 19억 3,600만원을 세웠는데 '89년 11월 17일 건설부고시 87호로 당초 '91년도에 완경된다는 시의 통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시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상을 받기로 하고 세입에서는 결손을 했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이것 그러면 결국 시에서 결과적으로 2년동안을 교육위원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구획사업관계가…
명복
이명복위원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다음에 세입중 37억원이 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양여금 37억원을 적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양여금 세입에 차질이 생겨서 인천시교육청만이 37억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전국 940억원이 정부로부터 받지 못해서 교육부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저희가 37억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94억원 등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37억원을 못 받았는데 정부 형편 때문에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다음에 과년도 수입.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과년도 수입하고 잡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재무과장
잡수입은 당초예산보다 더 든 것은 무엇이냐면 위약금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자산수입을 당초에 결정할 적에 결정했던 것이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법에 맞추어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로 작년도에 위약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5억 몇 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실정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상복
이상복재무국장
위약금은 공사의 지체상금이라든지 또 우리하고 계약한 내용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사비 중에서 감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위약금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5억 7,000만원 돈 전체가 채산미수한 돈입니까?
상복
이상복재무국장
아니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물품매각대라든지 생산물매각대라든지 변상금, 위약금이 작년에 1억 1,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가 애당초에 잡은 것보다 좀 더 들어오고 또 기타 예금이자도 저희들 애당초 예산보다 좀 더 들어오고 잡수입이 좀 더 들어오고 해서 총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과년도 미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복
이상복재무국장
과년도 수입은 '91년도 미납수업료와 재산 사용료가 주인데요. 수업료는 2,019만원으로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92.4%였었는데 이것이 1,865만 3,400원이 징수되어서 나머지는 재산사용료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수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육 양여세가 37억원이 못 들어왔다는 것은 중앙하고의 「로비」라고 할까 여러분의 성의가 모자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할 적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정했다는 문제는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입 같은 것이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독려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잡수입에 1억 3,000만원 넣은 것이 5억 7,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예산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에는 1억 3,300만원인데 5억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93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93년도에 여러분이 내는 예산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봐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기 때문에 똑바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한 것이 인천교육위원회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해방부터 있는 교육위원회인데 쭉 앞뒤를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이야기이지 100원을 세웠는데 500원의 수입이 있다든지 500원을 세웠는데 100원의 수입이 있다든지 이런 계획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딘가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말이야.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잡수입에 있어서 채산금이 많이 나왔다, 공사를 얼마를 해서 채산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돈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애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 그런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영환
한영환위원
9페이지에 학교환경정화활동전개에서 예산 대비 집행이 20%밖에 안 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학교환경정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학생과 교직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학부모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일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 그리고 경찰과 공무원 등을 동원해서 학교주변 자율정화활동 캠페인을 전개를 합니다. 그것이 대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시부터 두시 사이 또 어떤 때는 조금 일찍 11시부터 전개했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점심을 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이 급식을 하지를 않고 생략해서 나온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중간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가 되면서 9억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이 부분이 대체로 논란의 여지로 많이 남아있었던 부분인데 왜 9억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업료 들어오는 수입을 95%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부족한 돈을 학교에 주게 되는데 수업료 수입이 보통 결산해 보면 97%내지 98%가 들어옵니다. 그 차액하고 그 다음에 교원들 봉급이 저희들이 기준호봉을 22호봉 정도로 잡는데 때에 따라서는 교원기준호봉보다 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차액이 나는 것이 남구의 중학교에서 1억 3,000만원, 북구에서 7,000만원, 고등학교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9억 7,000만원 정도가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잉여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부동액으로 남겨놓은 그런 과정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사학재단 지원금이죠?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91년도 사학재단 지원금이 50억원으로 알고 있고 '92년도가 100% 상향되어서 1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총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91년도부터 순서대로…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92년도에는 145억원이 되고 '93년도에는 212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91년도는 얼마예요? 90억 7,000만원 맞아요?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거기다가 사립특수학교도 같이 해서 두 개를 합해서 106억 1,000만원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93년도는 얼마입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92년도는 145억,'93년도는 212억이 됩니다. 차이나는 내용이 대강 무엇이냐면 수업료 인상폭이 인건비 인상폭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91년도 사립학교사학재단 지원금이 남아가지고 이월된 것이 9억 7,134만 4,710원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92년도에.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을 왜 남깁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 예산이 왜 남아서 이월을 시키는지. 그렇다면 사학재단 지원금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수업료 들어오는 것이 95%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하고 수입을 일단 잡습니다. 그 학교의 수입재원으로. 나중에 만약에 97%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2%만큼 더 들어오니까 여기서 나가는 돈이 그만큼 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95%가 들어오면 딱 맞는 것인데 실제 징수하다 보면 감면을 시켜주어도 97%내지 98%가 들어오니까 2내지 3%가 더 들어오는 돈만큼 국고에서 나갈 것이 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학에 주어야 할 돈은 다 주는 것인데 그것이 사립학교 자체수입에서 그만큼이 더 들어오느냐 아니면 우리 돈이 더 나가느냐 그 차이지 사립학교에서 쓰여지는 돈 총액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것이 꼭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박혀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몇 %, 몇 %를요?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을 몇 %로 잡고 해야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부분에서 9억 7,000만원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나중에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그것은 수업료가 다 들어오는 것이 4/4분기까지 확정이 되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업료 납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학기하고 회계년도가 안 맞습니다. 수업료 징수결정은 11월에 4/4분기 것을 징수를 하는데 실제 수업료가 들어오는 시기는 그 다음해 2월까지 받을 수업료를 11월에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결국 다 들어와 보아야 결산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불용액 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불용액 되어 가지고 이월금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럼 10%정도의 차이가 매년 계속 있었습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매년 결산을 내보면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수업료를 97%나 98%를 잡으면 조금 적어지겠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부에서는 세입결함이 생길까봐 일단은 95%로 잡고 나중에 남는 것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영환
한영환위원
지침사항 문제라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천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 형편상 105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이 왜 불용액으로 '91년도에 되었는지 105억 불용액 발생에 관해서…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105억원은 총 사립학교에 나간 돈이 105억원이고 불용액은 9억 7,000만원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아니 그 것은 지침사항 된 부분이라면 넘어가고 전체세출에서 전체적으로 총계가 불용액이 105억원이라면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사고액 70억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 사고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시기가 짧기 때문에 공기를 못 맞추어서 54억원이 이월되고 기타 사업 착수를 못해서 이월됨으로 해서 사고이월액이 70억 3,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91년도에서 '92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많아졌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꼭 사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돈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설명을 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저희들은 계속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우리 회계가 단년도 회계입니다. 1년, 1년 끝나는 회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년도회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 말하는 사고회계나 명시이월사업비가 단년도 예산의 예외원칙으로 인정을 해서 당년도 사업이 끝이 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계약을 했거나 9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비로 법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3년, 4년 계속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 이만큼 내년에 이만큼 되는데 예산자체에서 단년도 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단년도로 끝나지 않는 사업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사업비나 명시이월사업비를 법쪽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감사에 지적을 안 당했어요? 계속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서 지적을 안 당했어요?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지적을 안 당하는 사항입니다. 법상에서 이월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회기까지 공사한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공정에 몇 % 예산.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기 계약된 부분을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계약을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시기가 짧거나 아니면 공기관계로 해가지고 못할 경우에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서 사고이월사업비로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김순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서를 보고 한 몇 가지 조금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중에서 말이죠. 학교 신설이 예산액에 89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액이 63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26억 정도면 29% 거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잔액으로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국민학교 신설하는데 52억 3,200만원 가운데 17억 8,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프로티지로 보니까 34%정도 되는데 이렇게 까지 많은 프로티지의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뒷받침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비슷하게 지금 교실 증축도 마찬가지인데 여러가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3억 9,400만원 예산세워서 10억 8,900만원이 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13%에 해당됩니다. 그 뒤에 보면 교실개축도 마찬가지인데 59억 8,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으로 남은 것이 한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5%가 되는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다 보니까 아주 시급한 것들인데 잔액의 프로티지가 예산액에 대해서 최소화 될수록 효율적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30%가 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인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답변하시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뒤에서 자꾸 웅성웅성거리시는데 회의 분위기가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요하시면…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시죠.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결과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느냐 또는 현재 총괄표의 증감 이것의 내역을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현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조금 전에 질의드린 사항과 함께 납득할 만한 자료와 이유를 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저희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 시간을 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다면 위원장님! 답변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의받는 관계공무원들의 태도가 아주 좋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껌을 질겅질겅 씹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본위원장이 앞에서 보기에 아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중요한 심의를 지금 받는 회의중에 말입니다. 껌을 씹는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복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괄조사 작성에 대해서 관리대장 등재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실제 재산의 취득에 따른 매입원가가 즉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재산의 처분 및 총괄표상에 기록되는 금액이 처분가액에 의해서 현재액에 대한 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해서 자산취득 즉시 자산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매년 5년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 재산 재평가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검사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산대장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팔 때에는 감정을 해보니까 7,000만원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기록한 연후에 처분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잘 안해 놓았던 책임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재평가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재산을 처분할 적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을 재산대장에 기록을 한 연후에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액수로 삭감을 해서 대장을 관리하고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행정의 어떤 진부한 면을 읽어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실성을 고려치 않고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실제 현실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재무과장
네. 그리고 아까 13페이지 학교신설비중 26억 158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고 이월비가 19만 1,8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얼마요?
상복
이상복재무과장
사고 이월비가 19억 1,800만원 아니 19억 1,8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실 것 같으면 216페이지 사고 내역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19억의 사고내역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상복
이상복재무과장
결산서 2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내역을 본위원이 살펴봤는데 이러한 사고내역이 충분히 본위원은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설령 지금 26억 가운데 19억이 사고내역이고 7억이 남게 되는데 그것도 예산의 8%에 해당됩니다. 남은 7억을 나눠보면 거의 8%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7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89억에 대해서 8%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우선 이 사고액이 꼭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는 그냥 사고 이월액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무조건 긍정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되도록이면 사고율이 완전히 안 생기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 이월액을 빼더라도 8%에 해당하는 예산액에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본위원은 사고액에 대한 19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번째 그리고 나머지 7억도 아까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검정고시 수수료도 불과 몇 천만원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엄청난 돈이 안 쓰여진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 잔뜩 올라와도 신뢰감이 안 생겨요.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26억중에서 19억이 사고로 7억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나머지 설명해 보세요.
상복
이상복재무과장
뽑아 봐야 되는데요.
순배
김순배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래서 10분간 정회까지 했는데 뭘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안해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회까지 해가지고 그것 하나가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그렇다,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많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고 이월액만 강조하신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 강조하실려면 자료가 있어야지요.
재희
이재희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액명세서를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잔액 뭐가 얼마 남았다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고 이월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강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데이타도 없이.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이월금 105억에 대한 사고 이월액이 54억…
순배
김순배위원
그럴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항별로. 문제점을 들어낸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계약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기 절대 부족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안 돼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사고 이월액이 70억인데 뭐 40억이라고 그래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54억입니다.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이 자리는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구별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료 준비도 안하시고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육재정은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시에 교육재정의 어려움부터 먼저 강조하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다른 위원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재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후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럴수록 예산운영은 아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또 이제 갑자기 안하던 학교 공사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고 예산도 오랫동안 편성해 오던 것이고 결산도 오랫동안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밖에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고 결산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살림일수록 짜임새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이윤환 위원입니다. 사고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계약 일자가 제일 빠른 것이 6월이고 7월이 하나 있고 12월, 11월, 8월, 8월, 11월, 11월, 11월, 7월, 7월, 8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91년도 예산이면 초에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의 다 하반기에 가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계약체결이 지연된 것은 저희가 일부 땅 매입하는 관계, 건축협의, 예산 대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것은 얼른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그렇다면 교실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납득이 되지만 증축이나 토목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증축, 토목공사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내용과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91년도 초에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저희가 '91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예산을 주고 계속해서 받아오는 대로 추경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게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윤환 위원님의 질의는 2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밖에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고 결산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살림일수록 짜임새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이윤환 위원입니다. 사고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계약 일자가 제일 빠른 것이 6월이고 7월이 하나 있고 12월, 11월, 8월, 8월, 11월, 11월, 11월, 7월, 7월, 8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91년도 예산이면 초에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의 다 하반기에 가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계약체결이 지연된 것은 저희가 일부 땅 매입하는 관계, 건축협의, 예산 대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것은 얼른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그렇다면 교실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납득이 되지만 증축이나 토목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증축, 토목공사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내용과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91년도 초에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저희가 '91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예산을 주고 계속해서 받아오는 대로 추경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게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윤환 위원님의 질의는 2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1년 12월, 11월, 11월, 전부다 11월, 12월에 공사계약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보통 학교를 하나 신축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까? 관리국장 알고 계세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1년 걸립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1년이면 충분하지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12월 27일에 공사계약을 해서 3일 앞두고 절대 공기부족 이월 사유는요? 3일후에 계약하면 '92년도 1월 1일에 계약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고 이월금도 없고?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받은 예산은 계약이라도 해놓아야지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지 않지 계약을 안해 놓으면 받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12월중에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못하게 될 줄 알면서도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계약 날짜가 전부 다 11월인데 그러면 예산이 11월에 나옵니까?
윤환
이윤환위원
여기에 남부교육청 청사에 대한 증축공사, 북부교육청 백석국교 옹벽 및 부대시설 이것이 전부 11월, 12월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11월, 12월인데 이것은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공사를 착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계약이 전부 11월말, 12월말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청사 두 개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이 늦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증축한 것은 전부 추경입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11월이나 12월에 계약된 것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전부 추경예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이것이 전부 추경입니까? 백석국교 옹벽 및 부대시설, 계산중 배수로 레미콘 이런 것이 전부 11월말, 12월말인데 이것이 전부 추경에서 한 것입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전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신축을 하는데 신축공사는 발주를 해놓고 부대시설 예를 들어 화장실, 정화조, 배수로 이런 것들은 전혀 못하고 있다가 추경이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연말에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지금 216페이지서부터 226페이지까지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까? 거의 다 여기는 11월, 12월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작년같은 경우도 본예산과…
상길
심상길위원장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국장께서는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답변만 하셔야지 자꾸 변명만 하실려고 하면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91년도 한번 보세요. '91년 거의 다 11월, 12월이 계약한 것이 심지어는 12월 31일까지 계약한 날짜가 있는데 이 계약 날짜를 쭉 보시면 거의 80% 이상이 '91년 11월, 12월에 계약을 했다 이것이야. 증축이고 개축이고 보수고.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전혀 안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사업계획을 돈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고 지난번에…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그 예산은 안 잡습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아까 저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추경을 9월 6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상길
심상길위원장
추경을 따지지 마시고 본예산을 한번 물어 봅시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본예산은 본공사는 있었습니다만 옹벽이라든지 부대시설, 레미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신축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꼭 보수, 개축, 증축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본건축도 12월에 계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11월, 12월에 이루어진 일들은 모두 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고 이월액이 많은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 학교는 거의 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이 되지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토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미 학교부지로 책정을 해놓은 그러한 대지가 절대인가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러한 것은 이러한 협의과정이 그렇게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가격도 실비가격으로 제공하게끔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요? 국민학교까지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조성 원가에 국민학교는 70%
윤환
이윤환위원
그렇다면 이 협의기간이 그렇게 장기간 걸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과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틀리지 않느냐
상길
심상길위원장
설계는 교육청에서 자체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인천시청에 인.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허가를 밟아야 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시청까지요. 건축심의허가를 시청에 받습니까? 교육청내에서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아닙니다. 건축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협의를 거치는데 허가를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러니까 승인입니다. 허가를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교육청 별도 저것이 없습니까? 학교건물 짓는 것은 교육청내에서?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없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답변준비에 시간이 걸리시면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17페이지를 보면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대목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217페이지 맨 위에 계흥국교 신축 책걸상 그래가지고 계약일자가 '91년 11월 29일로 되어 있고 당초 준공일이 '91년 12월 31일 그런데 최종 준공일이 4월 30일?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계흥국민학교는 교실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계약은 했다 하더라도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교가 5월 1일 개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계약을 '91년 11월 29일에 했는데 최종 준공일이 '91년 4월 30일?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92년인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것이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쪽에 마찬가지고 뒤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위원장님! 한 10분간 더 정회를 해주시지요? 지금 답변 자료를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해주시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10분 한다고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겠어요? 10분 동안에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겠어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네.
속개를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페이지 계약체결일자중 최종 준공일이 '91년, 계흥국민학교 신축 책걸상 최종 준공일이 '91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이 '98년 4월 30일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 연수국민학교 교실 신축중 최종 준공일이 '92년인데 '91년 4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프린트 되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구월국민학교 증축에 대한 최종 준공일도 '92년 12월 30일인데 쭉 그 밑으로 '9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92년인데 잘못 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교정을 보는데까지 보았는데 틀린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교정 어느 분이 보셨어요? 관리국장님께서 보셨어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실무자들이 보고 있는데…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리고 심의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네, 받았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심의를 받으셨어요? 심의를 받으셨으면 심의를 받을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적이 없었습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말씀하신 것중에 일부 지적된 것도 있고 질문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채 지적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렇게 지적이 되고 검토심의를 받으셨으면 지금쯤은 잘 이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를 안 받은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저희가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래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묻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심의를 거쳤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심의를 거쳤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는 전혀 심의를 안 거친 것처럼 모르고 계시는데…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다음에 교실개축에 따른 증액잔액에 대한 명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산서 23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산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데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결산 심의를 중대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산 내용을 볼 때 예산편성과 실제 계약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대한 개요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개요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공사에 대해서는 15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직접 계약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저희가 조건이 닿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공개입찰이 몇 건이고 수의계약이 몇 건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91년도 시설공사나 입찰에 대한 공개냐 수의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윤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관계국장께서 정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고 서류로 보고하겠다,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의를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나오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본위원장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냐, 거치지 않은 것이냐. 심의를 거쳤다면 관계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 문제는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차원으로 하든지 하여튼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해도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정확하게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2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리국장으로부터 '92년도 인천직할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1992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국장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직접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전문위원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유는 '93년 3월 개교 예정학교 시설비 부족분 반영과 국고보조금 추가보조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추가계상을 하고 사업수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의 예산과목을 조정코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722억 4,500만원보다 16억 822만 4,000원이 감액된 2,706억 3,6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비율은 0.59%가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가 2.50%가 감액되었고 시교육청이 5.68%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남부교육청 0.81%, 북부교육청 0.97%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58페이지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6억 9,965만 6,000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59페이지 사립특수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억 2,022만 1,000원에 대한 삭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사유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리고 공관노후비품교체 TV 한 대가 2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사학지원비의 감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나오는 6억 9,900만원은 사립고등학교에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중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보았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보았더니 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료가 95%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한 97%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이 4억 8,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원이 중간에 들고 나는 비용이나 지금 교원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놓기는 240시간을 세워놓았는데 실제 시간외 근무하는 것이 교원들의 경우는 대부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돈을 합치면 6억 9,000만원 정도가 남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분기별로 정산을 받다보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립특수학교 보조도 지금 주로 인건비 차액입니다. 왜 인건비 차액이 나느냐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기존호봉을 세우는데 기준호봉보다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낮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생기는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TV는 33인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33인치가 200만원이 갑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200만원짜리 텔레비젼이 있어요?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거기에 VTR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지원에서는 '91년도하고 결산방식이 달라진 것입니까? 사립학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91년도하고 결산방식이 달라졌습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결산방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중간에 정산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이월금으로 남은 것이고 금년 '92년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너무 많이 남다보니까 그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매 분기마다 정산을 받아봅니다. 사립학교에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분기에 실질적으로 수입 들어온 것하고 하다 보니까 미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에는 지원 부분은 계속 전례가 연말 지난 후에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불용액으로 9억인가 남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 방식을 탈피해서 이렇게 시행하였다 이것이죠?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결산은 어차피 2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해본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92년도 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93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예산안(교육감제출)
16시 10분
의사일정 제15항 '93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리국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영환
한영환위원
본건에 관해서도 지난 임시회의 때 누차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하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국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전문위원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의 경우 '92년도 예산액 2,048억 1,001만 5,000원보다 160억 6,746만 1,000원이 증액된 2,208억 7,7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7.8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자체수입의 경우는 '92년도 예산액 674억 3,502만 7,000원보다 47억 234만 3,000원이 감액된 627억 3,2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비율은 6.9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의 비율은 의존수입이 77.8%이고 자체수입이 22.1%로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92 예산액 2,722억 4,504만 2,000원보다 113억 6,511만 8,000원이 증액된 2,836억 1,016만원이 '93년도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보다 4.17%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13% 증액되었고 경상비 즉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가 6.31%가 감액되었으며 사업지원비 33.67%가 증액되었고 시설비 31.4%,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0%, 예비비 62.42%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74.88%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상비의 경우는 7.73%, 사학지원 7.85%, 시설비 9.17%를 점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92년도의 경우는 147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93년도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수명의 연장과 질병의 양상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학생층의 소아성인병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게 되었으므로 예산상계상된 남부 및 북부교육청의 병리검사사업을 변경해서 초중학교생에 대한 건강진단사업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에 있어서 남부교육청에 3,485만 7,000원과 북부교육청의 4,620만원이 병리검사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리검사라면 주로 기생충관계로써 목적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대적으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때가 아니겠느냐 옛날에 야채를 생식할 때에는 기생충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기생충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대적인 변천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과거의 관행대로 계속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요즘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인병이 많이 조사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오히려 이 예산지출의 방향을 바꿀 의지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계속 과거에 해왔다고 해서 이러한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서 우선 그 뜻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병리검사 예산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 소속 사회체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지금 지적하신 기생충검사는 금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염검사하고 요검사, 혈액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김순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소아성인병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의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이 금액이면 국민학생 전원에 대한 검사 내용이 되겠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국민학교 1학년에 대한 간염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소아성인병에 대한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고 정기적으로 양호교사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 보건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소아성인병의 징후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건강상담, 특히 가정통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긴밀한 연락을 가져가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가령 수익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소아성인병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네, 김순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84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중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중등중학과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의 5번, 6번, 7번 이것도 전부 다 시범학교 운영 1개교씩 지정이 되어 있고 107페이지에도 보면 12번, 17번 시범학교 운영, 17번은 학교진료교육상담실 지원 해가지고 637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범학교를 1개교씩 지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국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김교대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김교대입니다.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년초에 시범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것 또 국민학교, 중학교에 관한 것은 양 하부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연구비를 보조 합니다. 또 교육부 지정이 있습니다. 교육부 지정은 연구비가 연 400만원 또 본청 교육청 지정이 300만원 또 하부교육청 지정이 2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연구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교육부 지정은 전국을 대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시.도지정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 또 하부교육청은 그 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각 학교에 일반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이 각 교과별 영역별로 1개교씩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개 한 학교 시범학교를 2년간을 계속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을 할 때 다 경우가 다른데 600만원, 4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여러 단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교대
김교대초등교육국장
보통 일반연구학교에는 교육부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본청 교육청이 400만원, 또 하부교육청 지정이 300만원이 되는데 여기 654만원이라는 것은 일반학교가 아니고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방송이라고 할 때는 그 기초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더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연구가 끝나면 연구자료로 제출을 해서 장학자료집으로 발간이 되어서 각 학교에 보급됩니다. 그리고 연구보고회 때는 시 교육청 지정일 때는 시내 각 학교중 해당하는 학교는 다와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또 거기서 이 학교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 학교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받아들여서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 예산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역, 이 금액을 어떻게 상정합니까? 어떤 것은 100만원 단위, 밑으로 가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은 794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연구시범학교 비용을 주는 것은 우선 교육부에서 교육부 시지정학교에 500만원을 줍니다. 물론 500만원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 보고내용에 따라서 연구보고서 인쇄하는 값과 연구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경비인데 이것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만 학교교육비에 학급당 경비나 교당 경비가 있으니까 일부가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비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교육부 지정을 5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에서는 4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300만원을 주고 그 범위내에서 하되 부족한 것은 학교 교육비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인데 예를 들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해서 794만 4,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4만 4,000원까지 뽑게 된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인데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번 학교진료교육상딤실 지원 637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주고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구원에서 연구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643만원 나왔다는 관계는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듣도록…
순배
김순배위원
아니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794만 4,000원이 나온 데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대
김교대초등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지정 500만원, 시 지정 400만원, 양 교육청 지정이 300만원을 하면 연구 한 학교당 지원금액이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연구시범학교를 지도하기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초빙강사 수당이 18만원 계상되어 있고 연수자 급식이 30만원 또 국내여비도 377만원 4,000원, 수용비수수료가 369만원 그래서 계 794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맨 앞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한 개교 598만 4,000원은요? 질의를 잘 모르시겠으면…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곽순명입니다. 여기 학교에 주는 운영비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수당으로 50만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급양비 80만원이 되어 있고 학교 교육비로써 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50만원, 국내여비 98만 4,000원 그래서 59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저희 중등장학과에서 출장 또는 그 외 역시 교육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접 시범학교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장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드는 돈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598만 4,000원이 내용으로 봐서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내용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시범학교 운영은 인천시내에서의 시범학교 운영도 있고 타 시.도에 시범학교 발표 때 갔다오고 하는 운영비도 있고 해서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럼 한 학교가 아니고 여러 학교란 얘기네요. 여기는 지금 한 학교로 명시되어 있는데.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한 학교가 아닙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아니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무슨 인쇄가 잘못 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정보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말씀하신 부분중에도 난해한 부분이 여럿 있는데…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만 4,000원은 저희가 출장갈 때 쓰는 돈이고 그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것이 학교에 나가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끝에 국내여비하고 되어 있는 98만 4,000원 이것만 장학과 직원들이 출장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고 그 나머지는 교육부 지정학교 한 학교에 대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어떻게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죄송합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1개교가 아니라고 했다가 1개교라고 했다가 미스프린트라고 했다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교육부 지정학교 하나를 선정하고 있고 시에서 하나를 지정하고 중등장학과에서 두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자산취득비 50만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이것은 연구학교가 배정되면 거기에서 그 정도로 예산 가지고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야 되나요? 내용을 분석해 보셨어요?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그것도 지금 예년에 주어지는 그런 식으로 보아서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순배
김순배위원
내용을 알아야지요. 98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됩니까?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등학과에서 장학진들이 연구시범학교에 지도나가는 경우 출장비하고 또 국내여비, 다른 시도에서 있는 시범학교 발표회 때 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달라요. 598만 4,000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되었지요? 98만 4,000원과 500만원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아까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794만 4,000원에 대한 것도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해가지고 794만 4,000원 서 있는 것은 연구시범학교에 가는 돈이 아니고 과학연구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18만원인데 초빙강사 수당으로 해가지고 3시간 해서 18만원. 그 다음에 연구실험시범학교 연수자 급식비 2,500원×120명 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관내, 관외 그 다음에 교육부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보고에 참가하는 경비로 해서 377만 4,000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69만원인데…
순배
김순배위원
지금 377만 4,000원에 대한 것 다시 설명해 주시죠. 좀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빨리 하시지 말고.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377만 4,000원은 관내여비로 해가지고 1인당 4,500원x42교x4회해서 75만 6,000원하고 그 다음에 관외 3만 2,800원x6명x2해서 그래서 합이 39만 3,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지정 각종 연구실험…
순배
김순배위원
2라는 것은 2회라는 이야기입니까?
순명
곽순명중등장학과장
이틀. 그 다음에 교육부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보고에 참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국에 각종 연구학교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연구학교 시범발표회를 할 때 각 시.도에 연구 담당 장학사를 초청을 합니다. 거기 갈 때 들어가는 여비가 3만 2,800원x40교x2일 해서 26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377만 3,6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69만원인데 이것은 연구비용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고서 인쇄 값입니다. 그래서 회의자료가 24만원, 중간보고서 만들어서 합치는 것이 48만원, 그 다음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보고서 50부가 10만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우수사례 일반화 자료집 발간이 15만원, 그 다음에 연수자료 발간이 120부에 96만원 그 다음에 연수자료 원고료가 150만원 그 다음에 교육부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공개보고서 표지를 만드는데 24만원, 그렇게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369만원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전년도에는 1,196만 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오르고 결과적으로 경상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일단 묶어놓고 나중에 많이 더 들어가면 추경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속에서 살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또 한 가지 더 설명해 주세요. 학교진료교육상담실 지원 637만원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용
이상용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용입니다. 상담지원봉사자 운영에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어머니들이 135명이 있는데 6기 상담봉사자 1회 40명을 교육을 하는데 하고 상담자원봉사자 배치활동 상담 협력학교 30개 학교에 가서 할 때 교통비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상담자원봉사자 이면대표자 협의회를 1년에 8회할 때 좀 하고 상담자원봉사 보수교육을 1년에 2회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대충 짠 것이로군요. 이것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상용
이상용교육과학연구원장
633만 7,000원이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질의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설명을 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첫째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598만 4,000원도 이렇게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이유도 그냥 거꾸로 맞추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일단 사업소건 또는 연구소건 예산요구액이 올라오면 좀 정밀 분석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대충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지금 쭉 적기는 적었습니다만 일일이 짚으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좀 세밀한 분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좀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인천교육원은 관리국 소관입니까? 별도 기관입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사업소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송월동에 있는 것이지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영종에 있는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7,707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교육원은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절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약 8,000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절관을 신축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준공이 났습니까?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절관에 들어가는 돈이 7,707만원이란 말씀입니까?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약 8,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합동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판공비 약 200만원도 감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이 예산서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크게 감이 된 부분은 예절관에 들어갈 집기 부분하고 판공비 200만원이 감이 되는 대신에 약 200만원이 딴 사업으로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아니 판공비는 그 위에 교육원 운영에서 판공비가 있는데 기관운영판공비 450만원 특별판공비 320만원 그것은 아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금년에는 특별판공비를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교육원합동연찬회를 본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산 450만원 하고 300여만원 이외의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길
심상길위원장
증감액수는 맞지를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 '93년도는 2억 2,588만원이…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작년에는 실제 저희들이 3억 281만 5,000원을 추경예산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억 2,5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7,70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이 예절관에 들어갈 집기를 작년에 약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정확한 예산은 제가 기억을…
상길
심상길위원장
여기서 7,700만원인데 8,000만원하고 판공비 200만원 하면 8,200만원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그것이 그대로 감이 되고 증이 된 것이 아니고 딴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8,000만원은 줄었지만 딴 분야에서 늘어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은 약 7,70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지금 3억 201만 5,000원하고 2억 2,258만 8,000원을 빼면 7,700만 7,000원보다 지금 보고해 주신 액수가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절관에 7,791만원이 결국은 작년도 예산이 8,631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840만원만 책정을 하고 감이 7,79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설비 보완이라든지 여기에서 10만원, 여러 군데서 약간약간씩 감이 되었고 또 그 반면에 증이 된 데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약 7,707만원의 감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여기 기관운영판공비하고 특별판공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균회
여균회인천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은 행정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인건비적 처우개선 정보비 또 기관을 위해서 특별판공비는 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전국 연수원장 회의 거기에 들어가는 판공비는 특별판공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것이 아닌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정원가산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일반적인 기관의 내외빈을 접대를 하기 위한 경비 그런 것은 기관운영판공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특별판공비는 특별사업을 목적으로 서 있는 판공비로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판공비가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이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특별판공비는 작년에 3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2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450만원씩 되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교육과학연구원운영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도 기관운영비로 452만원이 들어가고 기관운영판공비 432만원, 특별판공비 2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것이고 432만원은 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452만원인데 금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과학연구원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기관운영판공비는 432만원이고 특별판공비는 20만원입니다. 20만원은 연수직원 직원 격려로 해가지고 20만원x1회로 해가지고 연수하는 직원들 격려하는 비용으로…
순배
김순배위원
상당히 피상적인데요. 특별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넣는 것 같은데 또 교육원 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기관운영판공비 대 특별판공비 비율을 보면 450만원, 320만원인데 여기는 432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 올라가서 감액에 대한 것은 다시…
상길
심상길위원장
60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총무인사행정사업 쭉 가서 청내직원체육행사 밑에 각종 행사지원 해가지고 5,450만원이 있는데 각종 행사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총무과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관리국장이 모르세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세부사항은 과에서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앞으로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을 불러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자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현
윤병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병현입니다. 각종 행사라는 것은 교육협력간담회라든가 각종 단체용역이라든가 또는 각급기관장 간담회 또 각종단체 위문이라든가 또 유관기관행사 협조 또 교육현안 업무협의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총괄해서 각종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교육감 정보비 같은 것 없습니까?
병현
윤병현총무과장
교육감 정보비는 현안사업비로써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은 무슨 사업비에요? 이것은 기타 사업비이고…
병현
윤병현총무과장
이것은 관내에서 매년 유기적으로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현안사업으로는 어떠한 사안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을때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활동비로써 운영이 되고 기타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각종 사업비로써 판공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을 좀 삭감해가지고 학교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각종해사 지원비는 학생선도 100만원씩 12회 1,200만원, 각종 행사 격려 20만원 5회, 불우시설 위문 50만원씩 4개소 등 각종 행사를 교육감님이 주관하시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세 가지는 얼마 안 되네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내용이 쭉 있습니다. 불우학생 격려 20만원x10명 해서 200만원, 각종 자격연수 격려 50만원x4회-,-, 50만원x4×3회, 도서벽지학교 교사, 학생 격려 50만원 6개소 해서 300만원, 각종 홍보협의 100만원씩 4회, 각종 학교교직원 간담회, 각종 단체 협조 등 해서 5,4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교육청 행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해서 결식아동의 급식비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곤란하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148억 1,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교육청 세입으로만 잡아놓고 내년 1월에 추경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본예산 5,400만원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예산을 받아놓고 여기에 상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야기인진 이해가 안가네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러니까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위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가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일반교부를 했습니다. 교부통지만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예산은 추경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상반기 추경이 몇 월에 있습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저희가 시의회나 저희 위원회 형편에 따라서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중간에는 추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5월이 아니에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1월말이나 2월초에 위원회만 여신다면 그때 맞추어서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 각 국민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내용인즉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까? (
에서
좌석에서
- 5월인가 6월인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5월이든 6월이든 각 국민학교에 경로행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한 학교에 5만원인가 10만원 주고 경로잔치 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한 것 없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지난 5월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월이 어버이의 날도 있고 경로효친도 강조하고 그러는 달이기 때문에.
상길
심상길위원장
지난이 아니고 계속해서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각 국민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 소관이 초등교육국장님 아니세요?
교대
김교대초등교육국장
아닙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노인교실과 관련이 되는 것이면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만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나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기억에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경로효친에 대한 것만은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당 약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행사비로 얼마큼 지원을 합니까?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경로효친이라고 해서 예산 세워진 것은 없고 노인교실 운영경비로해서 학교당 4만 5,000원씩 세워준 것밖에 없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4만 5,000원씩 주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상근
박상근행정과장
예산만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뿐이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4만 5,000원씩만 나갔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한 탁상행정을 하시니까 교육문제가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준 사람도 모르고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도 보고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경로잔치를 하고 그 결과보고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말씀한 적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4만 5,000원을 가지고 몇 사람을 모아 놓고 경로잔치를 하라는 것입니까?
순배
김순배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157만 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경로효친상 제운영 그래가지고 157만 2,000원 그러면 이것은 각 학교, 초등학교가 109개교인가요? 70페이지 맨 위에 18번을 보세요.
중부
강중부초등교육국장학담당장학관
장학담당장학관 강중부입니다. 지금 여기서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효친 운영은 초.중.고등학교 어머니들 학생들 전부해서 포상 계획입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포상이다 이런 얘기지요?
중부
강중부초등교육국장학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로 세워져 있어요?
중부
강중부초등교육국장학담당장학관
15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경로의 달 맞이해서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이런 경로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각 학교에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부
강중부초등교육국장학담당장학관
공문지시를 내린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노인교실이나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저희가 어떤 지침을 주거나 공문을 시달한 데는 없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4만 5,000원은 왜 줍니까?
중부
강중부초등교육국장학담당장학관
4만 5,000원 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양 교육청에서 예산요구에 의해서 본 청의 예산에서 나가는데, 양 교육청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원래 경로효친 노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과비 정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과비를 보조해주면 나머지 문제는 그러면 10사람을 모아 놓고 경로잔치를 합니까? 몇 사람을 놓고 경로잔치를 합니까? 그래놓고 보고는 하라고 하는데 수백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몇 명을 모아 놓고 경로잔치한 실적보고가 다 되어 있을 것인데요?
중부
강중부초등교육국장학담당장학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관계자 안 계십니까?
규동
이규동북부교육청학무국장
북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학교 단위 노인교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교당 국민학교만 나갑니다. 관내 국민학교에 교당 4만 5,000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 내용은 강사수당으로 1만 5,000원씩 그리고 3만원은 학교 운영비로 나갑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경로효친의 달을 5월에 행사하라는 것은 전혀 여기서 지시한 사항도 없고 보고받은 일도 없습니까? 경로잔치. 지금 각 국민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돈은 쥐꼬리 만큼 주고 경로잔치 행사는 하라고 하고 또 그 후에 실적보고를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허위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규동
이규동북부교육청학무국장
허위 보고보다도 제가 볼 때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 개인적 소견으로는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개인적 소견이라니요, 그러면 선생님 월급에서 짤라서 경로잔치를 합니까?
규동
이규동북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 각종 행사지원금 5,450만원은 뭡니까? 교육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각종 행사라고 해서 5,450만원은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닙니까? 관리국장께서 앞으로 5월의 경로효친의 달을 맞이해서 각 학교별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지금 학무국장 보고하셨나요? 말씀하신 분의 보고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마다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4만 5,000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추경에 대폭 올려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 따져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93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