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휘 의원 발언

정해진 시간보다 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2시까지는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건설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 3시부터는 부시장님과 양 구청장님 출석아래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공영개발사업소의 순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92년 수원시행정사무감사 3일째 마지막을 맞은 시점에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선구 1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1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89년 6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300-06호 면적은 20만 4,187평을 개발계획 '95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용지 4,200평, 지구내 국민학교 2개교와 중·고교 각 1개교 등 학교시설 용지 1만 5,400여평과 권선구청, 소방서, 파출소, 우체국 등 공용청사용지 만평을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계획이 맞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가 발전해 가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며 대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엄연히 존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황금의 주택지 요지를 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해야 하며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수원시에 차후 환원을 해주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 4,187평을 개발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아시는 대로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도청이 상부의 기관이라고 해서 기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위주의 체제를 탈피하여 내 고장 발전과 7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향상과 아울러 지방화시대를 맞이했고 또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가서 민선시장님도 선출해서 탄생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이익은 절대로 타 지역에 뺏겨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국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므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의 모든 전반적인 행정이 바르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감사기간 중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을 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도록 조치가 된 것이냐를 첫 번째로 물으셨는데, 이게 먼저 본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선1지구택지개발은 당초 20만 4,000평에 대한 것을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해서 건설부 장관으로 하여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주택공사가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것이 '89년도인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주택 200만호와 관련해서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물량의 택지조성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하게 된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일시에 조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택지개발지구를 원래는 작년도에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택공사가 200만호 건설을 하면서 자금압박이 더욱 악화가 되므로 인해서 이것이 5년 이내에 시공이 돼야 택지개발지구가 시효가 안 되는데 자기로서는 힘드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발하되 뒤로 자꾸만 밀고 나간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생겨 가지고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경기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수원지역에다가 택지개발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소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예정지를 물색한 겁니다. 당시 제가 그때 구획정리계장을 도에서 할 때인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수원, 구리, 부천, 김포 이런 지역을 전부 후보지로 조사해 가지고 그 당시 세 가지로 최종 압축된 것이 수원 권선1지구하고 부천의 역곡지구라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최종 압축했다가 이것을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지연되니까 이것을 경기도가 하려면 해라 이렇게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도 그렇고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도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을 지사님께 보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할 때는 사전에 수원시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수원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권선2지구 9만 8,000평을 개발하는데도 상당한 예산확보, 재원관계하고 인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다른 지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1지구가 남주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사업을 해놓고 우리가 이익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저희 시로서는 자신이 조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예산도 어느 정도 우리시 사업보다는 예산이 낫고 하니까 이것을 도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시의 의견을 물어 온 것을 우리시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좋겠다해서 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게된 것이고 우리 시로서는 앞으로 정자지구를 목표로 시 자체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자지구가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권선1지구보다는 모든 여건이 개발하고 났을 때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우리 시로서는 남부지역에 60만평 했으니까 북부지역에도 대단위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균형개발 목표로 해서,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산정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나 개발이익금이 생기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있다 확인을 해서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후에 해 주셔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재정상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89년 6월경에 책정이 됐는데 그때는 수원 재정자립도 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택지개발공사에서 할려다 못하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까?

주택공사가 자금압박 때문에 질질 끌고 간 거예요. 5년 안에만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나 도로 볼 때는 그냥 지구만 지정해 놓고 묶이니까 우선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빨리 하든지 땅값을 주든지 해야 될텐데 그냥 묶어만 놓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주택공사에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개발을 해라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금압박 때문에 안되니까 이것을 내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사업물색을 하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 계획한 이 지구가 자금압박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주택공사가 도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가 근 10여년 전이니까 수원시 자립도라든가 수원시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20만평이 넘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옥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 일반회계 재정이 없어서 심지어 지역적으로 옛날 재래식 그대로 존재 돼 있는 동을 보면 6m라는 소방도로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심지어 먹고 자연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는 분뇨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동 같은 데요, 그리고 연탄 같은 것도 제대로 운반을 안 해다 줘서, 연탄은 때고 나면 그 만큼 또 연탄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탄재를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소방도로도 전무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화재가 나서 또는 사람이 아파서 구급차를 댄다든가 할 때도 그게 안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다 전소하게 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참 안타깝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익금을 지방화 시대가 돼 가지고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원시로 되돌려 준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되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돌려 줍니까?

그게 경기도에서 개발이익금 관계는 우리한테 되돌려 준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그것이 어렵지만 수원시가 그걸 했더라면 그 이익금이 상당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지동 뿐만 아니고 많은 수원의 31개 동 전체로 봤을 때 상당한 동들이 그런 교통난이라든가 소방도로가 전무한 상태로 이렇게 어려운 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에만 약간씩 예산이 섰지 새로 조그맣고 크고 신설된 것은 하나도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도 원래는 개발이익금의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토개공 같은 데서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토개공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에 정산을 내면 그 정산을 가지고, 대개의 경우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갖는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관계도 제가 세부적인 대책은 잘 모르는데 아마 분담을 해줄 겁니다. 이것은 오후에 제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분담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도 우리가 지금 정자지구 건에서 매탄3지구 2지구, 또 권선3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권선1지구는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에서 안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우려된 것이 그 전에는 택지개발을 하면 선수금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수금이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겁니다. 선수금이 권선2지구는 주택건설업체에서 선수금을 내고 땅을 사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땅을 개발하는데 유익하게 썼고, 자금 일부를 가지고 원천시영아파트도 건립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업체에서 땅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주택물량을 건설부에서 해 가지고, 땅을 사놓고는 물량을 빼줘야 건축을 하죠,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몇 백억씩 선수금을 주고 산 땅이 건물을 못 지어서 몇백 억이 그냥 사장돼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게 되니까 지금 도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지구가 앞으로 택지개발해서 과연 선수금 공급자를 공급했을 때 과연 몇 명이 와서 하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자지구도 그러한 것을 우려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다행히 내년도부터는 중앙에서 민간부분의 아파트나 건축물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하고 풀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자지구 같은 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변명이 아니라 저희시로서는 우선 첫 번째는 자금관리하고 두 번째는 경험을 쌓아 가지고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도에다 양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택지개발에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화서지구에 대해서도 화서역 앞에 있는 주택공사 그것도 주택공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지구도 그 사람들이 질질 끌고 개발을 안 하는데 수원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금년내에도 개발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정자지구 택지개발과 아울러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귀담아 들어 가지고 앞으로 택지개발관계는 불가피한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는 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국장님의 맡겨진 실무국장님으로서 걱정도 많으실 것으로 다 그렇게 압니다만 가능하면 최대한의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이익금이 다시 수원시에 쓰여져 가지고 발전을 기하고 또 되도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땅값이 다른가 싸게 공급이 돼서 물량이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받아서 수원시 발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익금 분할문제라든가 이익금이 얼마나 산출되는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이어서 하라고 그러더니 같이 하는 거 아니예요, 나중에,

평소에 존경하옵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하고 계신 임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을 그야말로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잘 결정하신 다음에 수원시민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수원시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실무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을 장기 미 집행해 놓고서 계획을 못하고 거기에 수원시민의 많은 사람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에 보면 국민관광이라든지 공원지역으로 그것은 말하자면 땅을 가진 소유자에게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사형 선고라고 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나, 공원지역에 시설물이 신축이나 개축이 전혀 안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원천국민관광지와 수원시청 주위를 벗어난 공원지역에는 현재까지 수원시에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어놓지 않고 있고 소유주가 집은 물론이고 일체 건축물을 하게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땅 가진 소유주가 매매행위도 못하고 신·개축을 못하면 그 땅을 뭐 합니까? 종합토지세만 물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형선고가 아니고 뭐가 사형선고 입니까?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형선고라는 것은 그 공원지역으로 된 사람들이 시설물도 못하고 있고 땅 매매도 못하고 있고 해마다 종합토지세만 내야하고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집이 다 완파가 돼서 집이 그야말로 쓰러지고 해도 신축이나 개축이 불허되고 또 땅을 매매를 하고 싶어도 옆에 있는 지목의 반값으로 매매를 하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지 않느냐 하면 그걸 사본들 그 주택을 쓸 수가 없는데 그것이 사형선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단기는 10년, 장기는 20년을 내다보고 예측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사형선고라고 까지는 볼 수 없다고 제가 해석을 내렸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원천유유원지를 관광지로 묶어 놓고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신·개축을 못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을 적에 본 위원에 생각하는 사형선고는 맞다고 볼 수 있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 가죠? 도시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갔다가 관광지로 묶어 놓고, 공원지로 묶어 놓고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화 안 나세요? 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천유원지를 금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고 금년내에 세부조성계획을 약 1억 2,000정도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1억 2,000정도의 세부조성 계획수립비를 들여서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천유원지와 부합되는 시설로써 일부 모든 증·개축이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93년도에는 원천국민관광지로 지적 고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신·개축이 허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으로써의 목적만이 아니고 원천유원지에 부합되는 시설을 겸한 주택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누누히 시장님까지도 질문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들은 답변이지만 실지 수원시청에 가서 그쪽 지역의 집이 촌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도 그쪽 집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쪽 국민관광지 주변에 특히 원천주차장 있죠 그 좌우 동네가 촌락이 돼 가지고 집이 쓰려져 가는 그런 정도인데도 수원시청에 와서 서류를 넣으면 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청, 구청 5개 직원들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현시점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간이 없더라고, 원천유원지 좌·우 동네를 보시고 그 주택들이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신·개축이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현황은 한홍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시설만 가지고는 원천유원지 국민관광지로써의 기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시설을 더 보완해서 각계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요망하는 여러 사항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결정 승인시에 보완지시사항으로 저희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정비에 쓸려고 했던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세부조성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많은 재산침해를 당하고 어려웠던 분들이 오히려 녹지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믿고서 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주변에 보면 공원이 수원시에서 예산을 잘 반영을, 의회에서도 해 주었지만, 의회에서도 잘 반영이 안되면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로비를 해서 제목을 붙여 가지고 수원시 주변의 공원에는 시설물이 잘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원시 전시 행정이라고 본 의원도 보는데 인계 2호 공원의 평평한 땅을 도우저로 밀은 이유는, 그걸 그대로 두고도 공원화 조성에는 충분합니다. 이 공원화라는 것은 땅은 운동장처럼 평평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원시에서 도시계획 잘못으로 인한 수원시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인계2호 공원은 도우저로 예산을 투입해서 밀어 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계2호 공원은 면적이 현재 조성한 곳이 한 2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대로에 간선가로시설이 뺑뺑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이 이렇게 두텁게 높은 상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서 공원 내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정감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거기 가서 정서를 함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평면화 내지는 언덕처리를 해서 자연을 미화시키고 외부에는 성곽으로 둘러싸서 차폐식수를 심어서 외부에서 오는 소음을 차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용하고 안락한 이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무리를 가하면서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공원은 자연적인 공원이 있고 인위적인 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용산의 미8군에 가보면 구릉이 이것보다도 더 높은데도 그대로 두고 공원화 합니다. 지금 인계2호 공원은 제가 볼 적에는 자연공원을 얼마든지 살리고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어도 될 공원을, 거기에는 많은 상수식목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식목을 베어버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사오고,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무를 사오는 것은 역시 수원시 행정의 부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무하나 기르려면 30년씩 길러야 되는데 왜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리고서 돈을 들여서 사오고 사와서 심고, 식수하는데 돈 안 듭니까? 거기 소나무가 적어도 자란 기간이 20년 내지 30년 걸린 소나무를 불도우저로 전부 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사왔는데 그 나무 역시 좋은 나무는 아니더군요. 그건 뭐냐하면 수원시 도시계획 행정의 부재라고 본 위원도 그렇고 수원시민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도저 업자를 도모하는 시 행정이었습니다. 자연공원의 구릉이 아주 낮습니다. 구릉이 낮아 거기에는 소나무 식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시 도시계획이 좀 더 진취적인 전국의 최우수 시다운 시라고 했으면 왜 용산의 미8군 같은 데는 큰 구릉도 그대로 두고서 자연공원으로써 산책도 할 수 있고 공원에 등산도 할 수 있는 데도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우저로 뭉겨서 20년 된 소나무를 베어 버리고 또 소나무 사다가 인부를 데려다 식수를 해대고 이것이 수원시 행정의 부재고 수원예산의 낭비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더 안목을 넓혀서 지금 쓸데가 여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수원시가 수원시 주변을 두고서 전시행정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수원시를 떠나서 수원시내에 있는 수원시청을 벗어난 곳에 공원지역으로 10년 내지 20년을 지정해 놓고서 평평한 땅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어 놓지 않은 곳이 많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원천3통 326번지 공원지역으로 해놓고 거기 수원시에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어 놓은 게 없죠? 그러면 거기 있는 지주들은 콩 포기나 심어먹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공업지역으로 돼 가지고 한 평에 2, 3백을 받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공원화로 묶여 놓은 지가 10년이 넘도록 해 놓고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고 콩 포기나 심어먹고 주택이나 지으려고 하면 공원이라고 시설결정을 도시과에서 해놓고서 뒷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시청 주변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있는 나무도 베어 버리고 구릉이 좀 높다고 해서 도우저로 산을 깎아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은 수원시 도시계획 관계 공무원들은 문책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공원시설은 그 동안에 공원 지정된 곳은 거의가 나무나 수목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이용가치를 판단했을 적에 가치가 적은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동안에 사업선정을, 사업비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도로나 하천이나 하수도나 이런 시설보다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부각시키지 못한 죄는 있습니다. 물론 공원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받아서 개발을 많이 했을텐테 그 동안에 모든 것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나 모든 부서에서 공원이 도로개설보다 우선한다는 인식이 가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동안에 많은 개발이 침체화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저희들은 공원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이 1년에 약 7, 80억의 예산을 할애 받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동 공원도 전기계획을 금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달산 재정비를 위해서 팔달산 살리기 위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조성계획은 일부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것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를 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예산부족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럼 예산에 맞는 방안을 제시를 할테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3통은 공원지역으로 해 놓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원지역에 수목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땅이 판판해 가지고 콩만 심고 있는데 콩도 지금은 안 심고 있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는 곳입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 거기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가보세요. 현장을, 거기 공원으로 묶어 놓은 곳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있는 곳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것이라고 해주시고 가보니까 정말로 이곳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땅인데 수원시에서 시설 결정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놓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시설도 안 해놓고 그 사람들은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수원시에서 허가가 안 나고 있는데, 지형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유주가 그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을 만약 수원시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할 적에는 한 30평 이내 건물을 짓고 살다가 수원시에서 공원으로 지정될 때는 조건부로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 하면 한 30평짜리 집을 짓고 살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건 수원시 예산에서 한푼도 안줍니다.

물론 공원을 조성해서 하면 나무도 심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선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부지를 저희가 도시계획으로만 결정을 해놨지 그 토지가격을 보상해야 나무도심고 하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공원조성비에 나무 심는 비용은 한 10%도 안됩니다. 그러나 용지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하는 것이지 나무가 값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공원지정을 해놓은 곳이 나무나 풀 한 포기 없는 땅인데 거기 계신 소유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그 사람들이 한 30평 정도라도 집이나 짓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수원시에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땅은 매입한다든지 수원시에서 공원으로 시설할 적에는 그 건물의 보상을 받지 않겠다. 왜그러냐면 수원시에서 거기다 공원을 지정만 해놓고서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그럼 풀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공원 내 밀집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밀집취락지구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주택에 한해서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새로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으로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면 증·개축, 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취락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단취락,

취락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 자기 땅에다 한 30평 집이라도 짓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야 이거죠.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거기 공원으로 조성할 때는 건물보상비를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방안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생전 지방화시대가 오도록 계속 공원지역으로 조성해 놓고서 재산권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재산권 침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작하는 걸 막지 않습니다. 전·답은 그대로 경작을 하는데 단지 인근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이런데 상대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지 그전의 모든 행위를 저희가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은 땅은 사고 파는 재산권침해는 약간 있을 뿐이지 경작을 할 수 있으니까 경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수원시 주위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폐 농가가 한둘인 줄 아십니까? 왜그러냐면 농사를 지어도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작권까지 포기한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콩도 심고 있다가 콩도 안 심어 먹고 있다고요. 과장님은 지금 재산권 침해는 그렇지만 경작권 침해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보시면 인위적으로 자연히 경작권까지 침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수원시 주변에 농사를 안 짓는 곳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우선 못하니까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건축물 시설도 전혀 못하죠, 그러나 콩도 심던 경작권도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너무 법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 양쪽 원천국민관광지 쪽하고, 제가 또 오후에 부시장님이 나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원천국민관광지 입구하고 원천3통의 공원화지역을 감사가 끝나신 다음에 답사하셔 가지고, 지방화시대라는 것은 지역에 맞는 행정이 돼야 하거든요, 전시행정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원시청이 전국에 최우수 시라고 한 것은 수원시청 주변만 가지고 봐서 그래요, 수원시주변 떠나서 원천동에 가서보면 원천지역일대 전체가 국민관광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공원지역, 건축허가 하나 못해 가지고 집들이 서로 닥지닥지 붙어 가지고 수도 없어요. 그건 뭐냐하면 수원시에서 장기적으로 도시 개발해 놓고서 지키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원천국민관광지하고 공원지역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보셔 가지고 실무자 입장에서 그 분들이 재산권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의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앞으로 적극 예산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예.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태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50분 경과했고, 저희가 그저께, 어저께 시간절약을 위해서 2시간동안 계속 감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너무 피곤하시고 해서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계셔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게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지난 8월에 불법토지 형질변경 행위단속 및 시정조치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적발 후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지적사항에 불법토지형질변경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단속은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2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각 공무원들이 전원관찰제에 의해서 적발 시 즉시 조치하도록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특정건축공사를 하면서 폐 자재가 발생되고 있고 공사를 급하게 하는데서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지역에 사토로 정해주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형질변경행위나 매립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그 사람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즉시 적당한 장소가 없을 시에는 농지나 이런 저지대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농지를 일부 개량한다는 명분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구청에서 단속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안구가 4건에 2,560㎡가 됐고 권선구가 5건에 2,780㎡를 해서 합계가 9건에 5,340㎡의 불법행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원상복구지시 내지는 고발조치가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보고 드릴까요?

자료요구관계도 전체가 9건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자료를 내주신 것 인지요?

제가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원상복구, 우만동 252번지 '92년 1월 25일 원상복구 돼 있고 조원동도 원상복구 돼 있고, 천천동도 원상복구 돼 있고, 천천동 449번지도 원상복구 돼 있고, 오목천동, 평동 전부 원상복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원상 복구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토지형질 변경의 원상복구라고 하면 흙을 갖다 매립해서 다 파내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흙을 다 파내서 현장과 같은 여건을 바꾼다고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의 경우 이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불법토지형질변경 현황 및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에는 분명히 조치가 돼서 원상복구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전혀 돼 있지도 않았는데 자료를 내주셨을 때는 과장님이 한번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내주셔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됐다·됐다하고, 실제로 저희 시의원들이 현장을 다 돌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 가보시지 않겠지 하는 차원에서 해주신 것은 아닌지, 이건 수원시 의원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은 추호도 없고 제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각 구나 동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여부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확인해서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런 자료는 나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줄 수가 있어요? 모래자갈 수십만톤씩 되는거, 지금 불법형질변경이 이 9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예요. 이 자료 외에도 엄청나게 고색동 저런 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지적 받은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8월 달에 그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고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그냥 다 조치됐나 보다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래 같은 거 임의대로 쌓아놓고, 그 모래가 하절기에 장마로 흘러 내려서 하수구를 다 메꾸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침수가 되고, 물론 일선행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양심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지마는 그럴수록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게끔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현장을 답사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동 20만평 도시계획설계 구역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지난 '88년부터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권선구 인계동 일대 20만평의 업무 및 상업지구에 대하여 건설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수원시장이 임의로 층수 및 용적율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집단 민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생여부와 행정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구획정리에 의해 가지고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라든지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장기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이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함으로써 개개의 건축물은 물론이고 건축물 상호간의 조화를 형성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형성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려고 설계를 했던 겁니다. 여기는 그전에 '85년도에 도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실상 건설부의 승인을 득 해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어려운 여건이 있어 가지고 승인을 득 하지 못하고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건축심의 자료로만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단민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간혹 이것을 제한함으로써, 제한은 우리가 어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이해를 촉구 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우리의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 도시형태 규모를 따지면서 거기 토지소유자에게 커다란 피해가 오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니까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 되긴 잘못 됐죠?

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제반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보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의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91년 12월 1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결된 겁니까?

예.

그럼 질의하세요.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수원시내 일원에 무허가 형질변경복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구가 돼 있지 아니한 것을 복구가 된 양 서면으로 복구형식을 감사장에 보고한 것은 우리 45명의 시의원에 대한 하나의 모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태호 위원님이 방금 말했다시피 도에서 여기에 대한 형질복구명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도에 보고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서면대로 복구했다고 했습니까?

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된 건데 지금 다 복구했다, 이렇게 보고된 것은 없고 도에서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 이 위원님께서 형질변경, 불법사례라든가 발생현황을 자료로 재달라 그래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위원님이 질문함에 상당히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시켜 가지고 허위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가 다 된 것을 확인해서, 사진가지 다 카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 후에 다시 발생이 된 건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이것에 대해서 허위자료를 만일에 제출했다면 안되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개중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재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 형질변경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도 강력히 단속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복구지시도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지시에 대한 응분의 문제가 있다면 도에 보고한 문서를 사실 그대로 자료복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허위다 했을 시에는 국장님, 여기에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이거 우리 위원들을 모독하는 것이지 너희가 뭘 알겠느냐,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답사를 하겠느냐, 해서 그때·그때 적당히 서면보고 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감사를 매듭을 짓는다면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걸 밝혀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4분이 계시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지만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역시 답변도 장황하게 서론, 기타 등등 말씀 마시고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요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셔서 양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홍 위원입니다. 어제 주택과 감사질의 중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님 주택행정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 건수와 그 조치사항.

감사실에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의뢰가 언제 됐습니까? 감사실에,

어제 저녁에 늦어서 오늘 아침부터 행정계장님이 올라가서 뽑고 있습니다. 뽑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지나가면 자료를 활용할 기회가 없는데 어제 요청한 시간은 오전이었는데 오후에 요청도 안되고 오늘 아침에 요청해서 감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느라고 했는데 감사실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연결이 안돼 가지고,

자체 내에 그와 같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로 안 가지고 있고 양 구청도 규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이라, 자료를 취합을 해서,

혹시 일부러 자료제출을 지연키 위한 이런 것 아닙니까? 어제 오전에 끝났었고, 오후에 충분히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행동으로 옮겼어야 했는데 오늘에서야 자료요청을 했다는 것은 아주 불성실할뿐더러 그와 같은 사항은 관리자로서 이미 파악되어야할뿐더러 부하직원에 대한 신상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전혀 이때까지 모르고 있고 감사실로 미루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택행정으로 하다보니까 주택행정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주택과 사항은 아는데, 양 구청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라 그것까지 취합해서,

주택행정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리인데 주택과장님은 관리자로서 의당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의 일 보듯이 모른다, 어제 요청한 자료를 오늘 아침에야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지금 자료요청을 했다 하는 것은 감사에 이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와 같은 사항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되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준공시에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수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한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겨울에 식수를 할 수 없는 시기에는 그 식수예치금을 허가관청에다가 예치토록 하고 그 후에 식수시기가 되면은 식수를 하도록 권장한 후에 예치금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식수 예치금 총 10건으로 자료에 나와 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조치되어서 반환한 것은 한 건 80만원이고 총 10건 524만 4,100원 중에 1건만이 반환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반환되지 않은 9건의 조치, 처리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빨리 식수를 하고 그 예치금에 관한 것은 환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검사를 받고 받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재 촉구해서 전부 심고 확인하고서 환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다, 그런데 이 예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식수금 예치기간이, 그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의 환불신청이 없으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식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먼저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재 독촉을 해서 빨리 심고서 식수 대금을 환불하도록 이렇게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왔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식수해온 사실을 없고요.

아니지요? 식수금 예치와 관련해서 그 뒤에 식수도 하지 않고 예치금도 찾아가지 않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왔냐 하는 것입니다.

식수를 빨리 하고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식수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독촉은 분기별로 1명씩 저희가 명단을 발표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식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일관성 있게 조치사항을 이때까지 행정을 펴온 상태를 쭉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식수는 하절기하고 동절기에는 나무가 식재 하는데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식수예치금을 예치하고서 준공공사를 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식수를 하고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서 환불신청을 하면 확인한 후에 환불조치를 해주고있으면서 그것이 그 시기가 지나서 안 할 때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독촉을 해서 그 공문을 띄워 가지고 식수를 한 다음에 빨리 환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면 장안구 화서동에 있는 삼호주택아파트에는 준공날짜가 '91년 11월 20일 이었는데 금년에 4번의 독촉장이 나갔습니까?

예, 독촉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번 나갔습니까?

예.

그런데도 시정이 됐습니까? 아, 그건 해당이 안 되는군요. 인계동에 관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로 처리된 사항이 지금 상당히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계동 1020-1번지 '91년 12월 21일날 준공됐습니다. 21만 1,000원의 식수금을 예치했는데, 이 양반은 4번의 독촉장이 나갔습니까?

예, 독촉장을 내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식수가 안됐죠?

예, 현재 안되어 있고 환불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4번의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본인은 끄떡도 않고 쓸데없이 우편요금만 낭비한 꼴이 되는데 주택행정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예, 우편으로 해서 공문으로 띄웠는데도 식수를 안하고 찾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식수를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치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5년이 지나면 시 예산으로 귀속조치를 합니다.

귀속됩니까?

예.

금년에 그렇게 해서 귀속된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귀속된 것이 한 25건 시켰습니다.

금년에? 25건.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변에 있는 모 군에 준공식 식수를 예치했는데 한번도 그와 같은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보낸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받은 적이 없고 시에서는 보냈고 도대체 행정이 공백상태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것을 시의원이 수사관처럼 추적해서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현장을 살펴보면 되어 있지 않은데 관계공무원은 했다고 하고 실지로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혹시 발송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됩니까? 참으로 주택행정이 수원시민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한 식수가 대부분의 주택현장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눈가림식 식수고 말라서 죽어버린다든지 또 식수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든지 해서 쓸모 없이 만드는 즉, 아까운 나무만 내버리고 형식만 찾게되는 이와 같은 주택행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감히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영광아파트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450여세대가 입주가 되면은 통행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의 토지주에게 준공 전에 사용승락을 받아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의 마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문 증원부지 임시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위치 장안구 남수동 1의 16의 6필지 임시주차장 설비비를 2,500만원을 투자했으며 사업량은 2,729㎡, 830평 주차대수는 186대 착공일은 1992년 3월 20일 준공일은 1992년 3월 25일 현장감독은 공무원 청소과 지방토목기원 박태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92년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 확인방문 결과 주차장 유치와 문화재사적 제3호로 지정된 창녕문 동문과 불과 10m내에 근접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 공원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무궁화나무가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오후 2시경 현지 당 주차장에는 대형 11톤 트럭 및 기업체 대행버스, 승용차 등 수십 대가 혼합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효심의 얼이 서려있는 사적 제3호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 보호구역 20m내에 있는 개인사유재산도 문화재 관리보호법 저촉을 받아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00m내까지도 건축의 고도제한 및 미관 1, 2, 3종에 묶여 그나마도 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허가가 수달 후에나 나오는 주민들의 애절한 소망에 제약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보호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허가를 해준 이유는 어떠한 특정인의압력이나 권력 또는 금욕에 사로잡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남수동 1-6번지 외 6필지 2,729㎡ 825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가 약 186대가 주차 가능한 임시주차장입니다. 설치를 한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했고 허가된 사항은 도시계획법상의 허가절차를 밟아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본 주차장은 수원도시 역사시설의 공원부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성곽주변 남수동 일대는 사실상 주변이 많은 옛날의 영세주택들이 밀집해 잇고 또 주위에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충분히 개발돼 있지 못한 관계로 해서 주차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문이나 봉화대 등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전국대회나 여러 대회를 열 때마다 주차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간선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그 도로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노면주차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주차질서단속을 강행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군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관계로 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시가에 쫓겨 가지고 요지만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긴 사설은 하지 마시고 주차장 해준 원인이 뭔가 그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물을 테니까요.

허가해준 사실은 없고요, 임시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임시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유기네요. 직무유기 아니예요? 왜 관리를 못하면서 함부로 거기 다 허가를 내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설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건 안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1톤 트럭이나 대형버스가 한 달에 개인주차장에 대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다 차를 대는 거예요. 공짜로 이용을 하고 그 뿜어대는 매연은 전부 창녕문, 동문성에다 대고 내뿜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성곽보호를 위해서 성곽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 관리자가 수십명씩 있으면서 심지어 여기 통계 나온 걸 보면 사유지는 수원성내에 묶여져 있는 62필지에 면적이 8,333㎡에 2,525평이며 건물이 25동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집이 쓰러져가도 집 짓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는 형편이예요, 이렇게 어렵게 피해를 줘가면서도 보호를 해야하는 그야말로 정조대왕의 효심을 받들어서 수원의 성곽을 보호한다면 과연 도시과장님은 이렇게 공원부지를 함부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내버려둬도 됩니까? 직무유기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보호돼야 되고 공원부지로 충분히 활용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시대적으로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됐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수십 수백 명이 피해를 봐도 그건 방관하고 방치해두고 관에서 임의대로 훼손해도 됩니까? 문화재를 관리하는 시청에서요.

물론 매연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전에 되어 있었는데,

전이고 뭐고 따질 거 없어요. 주차장 해 준 이유가 뭐냐하는 거예요. 임의로 사용하게끔 방치해 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과장으로서 막아야 됩니다만,

못 막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행정상 어려움이면 시장님 지시입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때 왜 해줬어요? 교통행정과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엄연히 실무과장님으로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내버려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안일하게 자기들 임의대로 하면서 어려운 영세민이나 거기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 하나 짓지 못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면서 벽돌 하나라도 얹으면 때려부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창녕문을 대형트럭이 와서 뿜어내는 연기에 그을리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준바가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동문의 주차장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와 가지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계장하고 과장을 데리고 나가서 성 밑에 왜 이런 것을 해놨냐, 이게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주차 몇 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고 질책을 했는데 일단 이 관계는 우리 시에서 공원관리부서하고 주차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국하고 손발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참모회 때도 시장님께 동 공원의 주차장을 없애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공원조성계획을 3,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달 말까지 납품이 됩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동 공원 성곽주변을 완전히 주차장 같은 거 없앨 건 없애고 거기다가 조경을 심어서 관리를 하도록 용역업자를 불러서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하겠으며,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거기 활터에서 운동을 하는 문제, 또 그간 전국적으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선수나 응원하는 사람들의 주차할 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원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예산이 되는대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건설의 위원이긴 합니다만 거기를 매일 아침 도는 사람입니다. 아침 6시 이상 되면 일어나서 한바퀴 돕니다. 돌면서 오물도 줍고 심지어는 넘어의 잔디도 박용락이라는 사람이 300평되는 것을 갖춰서 잘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분이 아마 시민상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신문에 기사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장대라든가 4개 문을 통해서 용인의 민속촌이라든가 자연농원을 잇는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차원에서 한쪽에서는 훼손을 시키고 저는 도대체 한심하더라고요,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도 한심해서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활터에서 전국규모의 대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화행사를 위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행사직후 바로 회수하여서 원위치대로 자연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 수부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수원의 상징문화재 보존을 이렇게 마구 훼손하고, 더군다나 총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기간에서 이렇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관리소홀과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책임을 도시과장님께서 사과를 정중히 하시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임시주차장을 철거하시고 그야말로 성과 걸 맞는 공원을 해 주실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안 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무궁화나무라든지 문화재가 전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승용차도 아니고 전부 대형트럭입니다. 포크레인, 회사버스, 트럭 이런 것이 날마다 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관망해 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성곽관리사무소에다 당장 전화 해서 대형차 이런 걸 세워두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장 철거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주세요.

그것은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면서 현장을 답사하고 또 걸맞지 않는 주차장이다 하는 것을 수차 얘기했고 이것은 당장 폐쇄해 주시기를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책을 공원조성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책임소재를 가리셔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계공원을 지난번 24일날 방문한 결과 밝혀진 것이 뭐냐하면 사전에 지반을 튼튼하게 롤러로 다진 후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공사를 하다보니 보도에 사람이 다니기도 전에 설치한 보도블럭이 준공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균열 및 굴곡이 심하게 진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현장감독의 감독소홀로 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장답사 할 적에 그것을 봤습니다만 거기 현장사무실 앞에 보도블럭은 당초에 저들이 시공을 할 때는 보조기층 20전에 모래 10전을 깔고 충분히 로울러로 다진 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현장사무실 윗 부분에서 비가 온 관계로 우수가 지하수로 침수되는 관계로 해서 외부로 노출되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저희들이 주변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6차 포크레인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 방지한 후에 재시공을 하도록 현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표수로서 스며 나오는 배수시설을 새로이 보완하고 앞으로는 지반의 연약화를 방지한 후에 재시공을 하도록 현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말씀드린다면 현장감독이 업자의 손에 놀아나지 말고,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시의원들이 절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살펴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또 업자들의 농락에 놀아나지 마시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반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전부 다져서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해놓은 건물이라든가 장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고 현장감독한테 과장님께서 많은 교육을 가르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역주민들한테 그대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장님, 다른 곳으로 전근 가셔도 하는 겁니까?

이 집행계획을 그래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사실은 임기응변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여기 위원님들 답변한 것이 이 자리만 면하자, 이건 안되고 과감하게 제가 그런,

국장님, 지금 수원시청 간부 주무과장들이 사무감사 때 그 3, 4일간만 넘기면 된다. 물론 잘하는 양반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실무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그것만 넘기면 그 후로는 실행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하는 말씀을 그곳 주민들한테 옮기고 국장님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시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내년도 예산에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수립시 필요한 예산,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원천국민관광지 주택의 신·개축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천 유원지에 대한 집행계획은 한 위원님 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몇 번 걱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원래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제가 결재를 오늘 했습니다. 결재를 했는데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세부조성계획을 용역을 이 달 안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집을 짓고 상가를 짓고 해서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냥 규제만 해 놓고 피해를 주니까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지구를 수립하니까 내년부터는 세부조성계획 끝나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건축규제사항이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그럼, 국장님! 원천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은 금년 안에 그 설계가 다 됩니까?

올해 용역을 주는데, 이 달에 아마 납품을 내년 2월달까지는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양쪽 국민관광지하고 공원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한 위원님하고도 추진과정을 중간·중간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점심식사를 하신 후 2시부터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당초계획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드시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됐고 또 위원님 여러분이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많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 감사는 1시간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풍동 일대의 하수도가 신풍국교 앞 주변로로 해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경찰서 앞으로 거쳐 가지고 남창동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데 그 팔달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하수관이 적어서 물량이 다 흐르지 못하고 물이 역수가 돼서 경찰서 앞은 물론 신풍국교 일대와 신풍국교 주위의 민가가 모두 침수가 돼서 우기철마다 수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창동 방향이나 또한 수원천간 하수도를 확대 설치해 가지고 이를 해소할 대책에 대해서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안용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풍국교 앞에서부터 수원경찰서를 경유해서 남창동으로 가는 하수도가 협소한 것은 저희가 금년과 작년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를 넓히기 위해서 수원 신풍국민학교에서 경찰서 경유해서 수원천으로 직접 나가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도로에 배설물이 상당히 많고 또 경찰서에서 구 국교로 넘어가는 부분이 지대가 상당히 높아서 그리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조사한 선이 신풍국민학교에서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남창동으로 해서 지금 흐르는 관이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측량까지 전부하고 지금 남은 것은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하수도 기본계획의 조사가 끝나면 그 쪽은 확장해서 물이 빠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이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권선구에서 발주한 세평지하도 보수공사를 어제 담당 과장님이 현장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권선구 건설과장께서 나오셨으면 현장확인결과에 대해서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건설과장을 말씀하십니까?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권선구 건설과장님 오셨어요? 그럼 감사를 다른 건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다른 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재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기환경오염과 주거연료대체 차원에서 앞으로 도시가스가 주민생활에 절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국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나오세요.

앞으로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송재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도시 가스공급관계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가스양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 1년 전 저희한테 통보해서 가능여부를 문의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용가로 하여금 수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지역에 단기적인 사항일 적에는 시에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가 주택단지에 필요한 것은 가스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하면 가스공사에서 자기들 단기적 계획에 의해서 적합한 것이 되면 회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비용이 단독세대가 9만 1,000원인데 이 공사비산출은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인지?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건설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적인 가스공급여부와 도로 굴착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국에 소관 된 업무이겠지만 지금 영세민이 도시가스공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공사비가 비싸고 또 한가지는 그 선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확실히 몰라 가지고 가스공급을 받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사비가 많다보니까 영세주택들이 한번에 같이 하려니까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영세민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융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 수원시 실정을 보더라도 지금 집단화 돼 있는 아파트지역 외에는 일반적으로 별로 협소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 자체는 필요한 양과 수급계획자체를 미처 가스공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제가 안양에 있을 적에도 여러 일반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공사와 협의를 했더니 자기들의 생산라인이라든가 생산량수입관계조절의 부족현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가스공사 주입간선자체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개가 어느 한 지역에 공급한다해서 간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수요되는 것에 한해서 수시로 주입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관 같이 미리 간선을 이 지역은 앞으로 공급할 것이다 해서 과다적으로 매설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공사하고 (주)삼천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스공사는 삼천리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나 수원시에서 일반주거용 연료를 무엇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을 건립할 시에는 저희 시에서 가스공사와 협조해서 되도록 이면 가스공급을 하도록 협조를 해서 준공이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으로 각각 한사람 한사람이 건립하는 것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가스공급자체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일반지역에서 가스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단화될 경우에는 검토해서 가스공사와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지어놓은 아파트 같은 데서는 가스공급을 받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책이 가스공급을 원만하게 해주는 시책이라면 새로운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제 어제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오늘 총괄적으로 오후에 건설국 감사를 하기로 사전에 계획이 돼 있으므로 관계 과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출석을 하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권선구 건설과장께서 아마 참석을 하셨다가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한다면 감사모양도 우습고 질의하는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건설국 감사 시에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오늘 1시부터 3시까지 건설국 감사를 하신다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2시부터 3시까지 변경됐습니다만 1시까지는 꼭 참석을 해서 대기해야 되는데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송재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도시가스를 삼천리에서 수원을 독점하다보니까 이사철에 보면 가스레인지를 떼 가지고 가서 다시 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천리에서 독점을 하다보니까 선하나가 인건비를 빼 6만원,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천리에 넘기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전문업체에다가 시설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가스렌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던 그걸 갖다 연결하려니까, 또 8만원을 달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다놓고 돈이 아까워서 못 달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게 삼천리에다만 독점을 주다보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형식으로 연약한 가정주부들한테 보이지 않은 횡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잠깐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공급에 대한 상세한 질의 중에 제가 답변하길 가스관계는 사실 제가 담당하는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관계과와 이 사항을 협조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진 않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보도블럭 정비상태를 점검하고 난 후의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정비로 인해 말끔히 된 곳은 예산은 어떤지 몰라도 잘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10m 간격으로 보면 경계블럭이 전부 부실 됐어요. 모양새가 없습니다. 이발소 가서 이발하고 면도는 안한 그런 모양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건설과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 경계블럭을 교체하는 것보다 싼 화강암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바꿔볼 계획은 없느냐 제가 심의과정에서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경계블럭의 수명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권선구 건설과장은 안 들어옵니까? 감사장에 감사를 거부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럼 오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답변을 하실 권선구 건설과장님께서 아직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 감사기간동안에 편의를 도모하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시간을 배정해서 차례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시간에 담당공무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사에 영향을 주고 감사 흐름을 혼란스럽게 한 권선구 건설과장님께서 먼저 감사에 들어가는 자세와 그 경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이 좀 왔었고 구청장님의 자료제의가 있어 가지고 챙기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하는 게 좀 지연됐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 회의가 저로 인해서 지연 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세평지하도 보수공사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첫날 감사에서는 담당과장께서 현장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다가 현장답사 후에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첫째 날 질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현장 답사후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평지하도 시설 보강공사는 포장보수가 53a 벽면도색이 7,396㎡ 난간도색이 445㎡ 공사비는 6,984만원입니다. 계약일은 6월 10일이고 착공일이 6월 15일 준공일이 7월 25일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벽면에 대해서는 도색 전 지정 페인트를 긁어내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일부 구간이 지하도 입구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커브구간에 차량의 접촉부분이 있습니다. 조인트 벽체 누수부분 천장부분이 1일 교통량 5만대 이상 차량으로 입는 피해는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도색한 페인트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답변을 천천히 똑똑하게 해주세요. 뒤에서 잘 안 들리니까.

벽면에 대해서는 도색 전에 기존페인트를 긁어내고 시공을 했습니다. 일부구간인 지하도 입구, 교통사고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구간으로 차량접촉부분, 들어와 가지고 우회전, 좌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가 돌면서 벽면은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벽체 누수부분, 조인트 벽체는 T부분하고 그 아랫부분 벽면에서 조인트 해서 갈라져 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부분이 짐을 많이 실은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천장이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도색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시설물에 덮개가 쳐 있는데 먼지가 많이 나서 페인트 도색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간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녹이 말라서 벗겨내고 방청 페인트를 도색을 한 다음에 유성페인트를 바르는데 여기는 탈색이 된 것이 많고 녹슨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청페인트를 설계상 계상치 않고 유성페인트만 도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세평 지하도 벽면이 타일로 시공키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타일시공 문제 해 가지고 도시·건설과 하고 우리과 하고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타일시공문제는 위에 철도가 있어 가지고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차량도 심하고 타일시공 시에 그러니까 타일이 콘크리트가 형성될 때까지 울림으로써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이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타일로 시공키로 했다고 유성페인트로 변경 이유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은 진동으로 시공적시에 하자 발생이 자명하다는 타일시공업체 및 전문가의 견해에 의해서 변경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세평지하도의 인도부분 벽체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유지관리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평지하도에는 차량이 1일 5만대 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울림이 심합니다.

1일 5만대?

예, 1일 5만대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크게 얘기해야지 조그맣게 얘기해선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진동이 좀 심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컨데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시공할 때 진동에 의해 가지고 벽체하고 접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전공이 토목이십니까?

예.

전문가이신데, 전문가의 판단이 그와 같이 일반직들의 주먹구구식 판단능력과 거의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 인도 벽면에도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 다른 모든 철도 벽면에도 타일시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평지하도만은 진동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해서 타일 시공을 변경했냐 하는 질문인데, 과학적인, 기술적인 근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행정을 이끌어 나가니까, 우리 수원시 건설 모양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기술직이면 기술직답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시공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직과, 기술직을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보도 천장에는 긁어내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도 위는 지금 우리가 페인트 도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도 천장은 물량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페인트는 뭘로 했습니까? 시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계서를 전부 검토했는데 보도 천장에는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안되어 있는데, 작업은 했죠? 다시 현장 다녀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현장 가서 봤는데요, 현장 천장은 지금 설계물량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업자하고 어떻게 얘기해서 칠했는지 모르겠는데 칠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물량에는 빠져 있습니다.

설계상 물량에는 빠져있고, 작업은 시공이 되어 있고, 담당과장님은 확인할 길이 없고,

감독하고 얘기는 해봤는데, 감독이 지저분하니까 그것도 마저 칠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과학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감사가 되어야 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감안이 돼야지 도대체 이건 감사이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 못할 정도로 그 건설행정이나 감독기능이 그렇게 엉망으로 돼 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세평지하도 그저께 감사질의를 받으시고 확인가지 하신 후에 오늘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인도부분은 계약서상에 없는 작업을 업자가 제 마음대로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왕 하게 되면은 규정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안됐으면 하지 않든지 이렇게 해야 할텐데, 과장님도 모르는 사항을, 그럼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은 업자가 페인트를 구입해서 칠을 하다보니까 남아가지고 칠을 한 이런 상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준공검사해서 공사비용 다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100% 나왔죠?

예.

그 준공검사 공무원이 토목계장 이용호씨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토목계장이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사무실에 일이 있어 가지고 조금 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감사질의를 할만한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구청장님이 출석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시부터 부시장님과 양개 구청장님을 모시고 어제와 그제 또 오늘에 걸쳐서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다만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3시부터 직접 부시장님과 양개 구청장님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우리 70만 시민 모두를 위하여 도시발전에 전념하고 계신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만 나와주세요.

도로 굴착함에 있어 여러 가지 유형의 굴착공사가 있겠습니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굴착공사, 예를 들자면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시공 후 완전복구를 한다해도 100%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후일 도로침하, 균열 등을 감안하여 수원시 세수증대방안의 일환 차원에서 도로굴착부담금을 과징 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세수에 기여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 공사로 말미암아 도시시민의 교통난, 주민주거환경 저해 여러 가지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대단위 공사로 보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부당금으로 더 한층 도로정비사업에 보탬이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업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로굴착에 관한 법적 뒷받침이 되는 원인자 부담조례를 '90년도 10월 10일자로 조례 제1666호로 조례제정이 돼서 원인자 부담징수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주로 여기 적용되는 것이 상·하수도 그리고 통신, 가스, 전기, 이러한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통신, 전기는 저희 시에서 사후복구공사를 하고, 물론 원인자 부담금을 다 징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가스만은 자체공사를 하게 됩니다. 가스는 여러 가지 성질상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시에서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00%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추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세수증대 차원과 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특별히 복구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원인자 부담조례를 만든 것은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하는 모법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조례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제정내용이 공사비를 설계해서 소요금액을 예치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복구를 하고 나중에 하자보증제도를 만들어서 확립하고 완결을 짓는 절차가 돼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100% 답변을 못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로법이라는 모법에 근거를 둬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상·하수도와 다른 가스업체에서 하는 것을 도로복구공사비로 계산해서 그것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처리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현행규정조례로서는 그렇게 균일공사비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방세 수입증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해 주시는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약 네 가지에 걸쳐 질의를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는 수원시의 공공요금 수납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2일간 감사를 통해서 수도요금 체납건과 하수도사용료 체납 건에 대한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책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한결같이 징수방법의 개선 등의 제시는 없고 제납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독촉 납부토록 하겠다는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는 그와 같은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행정이 필요한가 하면 각종 통신과 정보체계가 발달한 현 사회에서는 걸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공공요금수납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많은 타 공공요금들이 수납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와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체납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는 수도요금과 같은 경우에는 연체요율의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징수방법의 비 과학성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초기요금의 수납고지는 통합공과금에 같이 내 보내나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연체가 되면은 계속 연체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도 이 체납 요금 징수 때문에 피곤할뿐더러 선의의 시민들도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금이 체납되어서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 수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통합공과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90년 2얼에 실시가 됐습니다. 주로 과거에 여러 가지 도난 문제, 또는 부녀자 추행문제 등등해서 과거에 전 대통령께서 그 제도개선을 해 봐라 그런 지시를 해서 여러 해를 부분적으로 하다가 저희는 '90년 2월에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수도요금 징수원이라든지, 전부 통폐합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수도 요금의 체납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처음에 체납이 될 때 완전히 고지 발부하면 자진 납부형태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체납이 될 경우에 한번만 체납고지를 하고 그 후에는 그것을 바로 구청 수도과로 내려보내 가지고 수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체납징수원 요원이 전부 통합공과금 부서의 요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하에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도 이 무제가 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요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상당한 수의 체납이 있고 그래서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그 구청장님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은 1,200만원, 그리고 갈비집이나 무슨 이런 사업을 하면서 100만원이상 체납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인을 분석해 봐라 그래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너무 충격요법을 써서 지금 그래서 이 달 15일까지 우리가 최고 마지막 단수통보를 냈습니다. 15일까지 안내면 단수조치 하겠다. 지금 상당히 활기 있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점에서 지나간 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상수도 체납징수요원이 12명이 전부 통합공과금으로 넘어갔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제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차 계도만 했지 그 다음부터는 이걸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도 여러 번 건의하고, 인원충원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딱 2명이 승인 됐습니다. 지난 10월 각 구청에 한 사람씩,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운 예산에 인원을 꼭 많이 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개 구청은 3명씩은 두어야 거기 책임 하에 이게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2명씩 4명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재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한문제 인원만 많이 가지면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구청에는 수도과에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제도개선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시켜 봤더니 약 6, 7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체납문제 이런 것을 수도계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에 그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건의를 하기로 아침에 제가 시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 또 셋째 번에는 통합공과금에 있어서 한번밖에 독촉을 못하는데 한번은 더해라, 도리가 없다, 그래서 2번을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검침할 적에 체납자에 대한 촉구를 하는 것 그것 외에 인원증원 시키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관리 문제는 여러 가지 이병홍 위원님이 깊은 조회가 계시니까 제가 많이 자문을 받아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00만원의 비용이라는 것은 프로그램개발 비용을 이야기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하드웨어 구입비용을 이야기 하신 겁니까?

관리비를 얘기하는데 적어도 6∼700만원 2개 구청이면 그것이 1,200∼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정한 수정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 연체시 연체요율이 기간과 관계없이 연리 5%입니다. 한번 수도요금이 연체되면 천천히 낼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불합리성을 지난해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코자 시도하였다가 담당부서의 집요한 반대로 부결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연체요율의 불합리성이 수도요금 체납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일선에 옛날에 60년대 말기에 시·군에 재무과장을 해서 지방세를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 2군데나 했는데 체납액에 대한 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다 시·군에도 거의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공동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거대한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이 상당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토목 또는 건축공사들이 발주 및 관장하는 부서가 그 기능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원래 토목직을 보유하지 않은 부서에서도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과에서 주관하는 정자지구 도시경영사업이라든지 또 작년에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거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경제국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센타 건립을 관장하다 보니까, 기존상인의 이주 대책까지도 하수과에서 떠맡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식목사업은 녹지과가 전문이기는 합니다만, 새마을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상으로는 각각 고유의 관장 부서가 있습니다만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발주도 해당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공사수행 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을 하나 들 것 같으면 작년에 비상활주로 절개지 조경공사를 새마을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초작업, 개나리식재, 쥐똥나무식재, 회양목식재, 영산홍식재, 이것이 녹지과 업무하고 내용상 하나도 구분이 안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각 부서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수원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기능별로 묶어서 부서를 재편성하시든지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각종 공사 발주 부서의 결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수행하는 부서가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없었으며 만일 사업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 조치사항에 대한 보완이 있으시면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 처음에 사업 발주 부서의 결정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실지사업을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업무에 시청의 각 기능이 기능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특성이나 전문성을 감안해서 그래도 수원시 직제 규칙에 따라서 부서별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맨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서 결정은 현재 수원시 직제 규칙에 따라서 담당 부서 국과 계에서 담당하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나 그래도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번에 사업수행 능력이 좀 곤란 하다든가 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한 사례가 있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별로 특성이나 전문성을 감안해서 국과 계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실은 여러 가지 갑작스런 큰 사업이 나왔을 적에 그걸 담당할 수 없는 그 기구가지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막중한 일을 하기에 좀 능력부족이다 하는 사항도 있고 또 그런 사항에 인력도 겸해서 부족하다 하는 사항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인력을 보강하고 그 대신 솔직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간부가 적재적소가 아니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이동을 해서 적재적소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일이 새로운 시책이 나왔다든지 하는 것은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6공화국에서 주택 200만호 건설 때문에 택지를 개발해야겠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분야가 도시과에서 다루는데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시과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원 보강이 주가 되겠습니다. 셋째 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전담해서 이렇게 묶어서 기능별로 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인구가 70만이고 수원시가 지금 정규공무원이 약 2,000명됩니다만 일용직 예산에서 계상 된 모두를 합치면 약 3천 몇백 명이 됩니다. 이런 방대한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새로이 생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오래 전부터 실시가 됐고 서울시 아닌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전부 있습니다. 이런 시도 백만이 넘어서 직할시 형태로 되면 종합건설사업소라고 별도로 모든 대형공사, 어려운 공사를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결정만 하고 계약만 되면 모든 시공감독 전부를 과학건설본부에서 합니다만, 우리 수원시 인구가 지금 70만 앞으로 100만은 금방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성숙되면은 저희 시에도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적어도 그 기능별로 묶는다든지 전문가들이 집합돼 있는 부서에서 하자 없이 하는 것이 가장 희망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백만이 넘을 경우에 우리도 반드시 이런 것을 가져야 하겠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지금 신념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연구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아까 새마을과의 업무하고 산림과의 업무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이렇습니다. 종전에 모든 것을 군의 경우는 산림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조금 다르데 군의 산림과에서는 주로 산림정책, 식목양묘 이런 정책을 산림과에서 하고 또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이것은 새마을과 국토공원계라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는 그런 방대한 산림면적이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주로 조경이나 국토공원화 사업을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녹지과에서도 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문제도 계속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인구 100만이 어떤 제도 개혁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백만 인구와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연관성이 희박합니다. 지금 현재도 기술은 전전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째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항은 우리 시 행정기술개혁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까지로 토목직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기술직을 한곳에 모아서 공영개발추진 부서를 만들든지 하면 전문화된 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행정에만 매달려 가지고 새로운 기술습득에 대단히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시기 전에 바로 세평지하도 공사를 감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설계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시공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폐단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만이라는 인구와 부서의 전문화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지며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를 검토해 봄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 방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불과 몇해 전만 하더라도 공사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만 지금 우리 토목직의 수준이 어떠냐 양개 구청의 토목직이 제가 알기로는 권선이 8명, 장안이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사업을 한다, 도 동에 토목직이 한명 나가 있습니다. 건축업무가 동에 이양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로서 끝나는 거요, 그래서 건축직이 나가 있는데 건축직이 지금 인원수가 모자라고 3개 동은 또 그것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개 동은 빠지고 28개 동만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업무는 확대되고 도저히 그 능력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사업건수가 적어서 직원들이 어지간한 것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 직원들이 설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조그만 것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동근무체제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연초에 많은 것을 발주하게 되면 그때는 각 기능별로 전부 토목직을 모아서 너일 내일 할 것 없이 모여서, 빨리 발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제도는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술력을 더 확충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행정직 위주로 많이 되는데 기술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제가 어느 사업장에 가봤습니다. 사업장에 가봤더니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구청에 가봤더니 구청에서 담당하는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사흘에 한번도 돌기 어렵답니다. 한창 바쁠때는요, 지금 시공업체가 현장 감독이 있어도 사람도 없고 장비로, 포크레인 같은 걸로 쓱쓱 밀고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재시공을 각오하고 그냥 돌립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하에서 공무원들이 사흘이나 이틀에 한번 나가봐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나 이러한 것을 봐서는 절대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동에 기술직도 없는데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구청에도 토목직이 7명이나 8명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이런 문제를 위해 기술직에 한해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계속 연구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많은 공사 중에 일부는 예산회계법상 시일에 쫓겨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시기를 놓치면 국·도비 보조는 반납을 해준다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수원천 복개공사 같은 대규모 공사가 12월 27일 계약에 의해서 12월 30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고 금년에도 청소년복지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괄계약을 하겠다는 자료를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비도 약 158억여원입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내역을 검토한다든지 공급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을 앞두고 생략한 채로 졸속공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대책과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많은 소규모공사들은 계약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12월 중순이면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데 그 2, 3일전에 계약을 하는 공사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나중에 품질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익년에 가서는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금액상승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원인 중에 하나는 예산이 연초에 세워지다보니까 예산을 확충한 후에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연말까지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하나 민생문제와 관련된 각종 공사들도 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제가 사는 연무동에 수도관 증설공사가 있었습니다. 수도공급량이 모자라서 증설공사를 했는데 그 수도증설공사시기가 7월이었습니다. 7월이면 1년중 수돗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때 수도증설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얼마동안이라도 수돗물단수를 초래하게 되고 그 공사가 끝나는 시기가 약 9월이 됩니다. 9월이 되면 이미 수돗물 사용 피크타임은 지난 것입니다. 증설한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에 수도관은 증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생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대규모 공사 발주시기 등등이 충분히 주변여건과 주민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책과 보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충 통계를 한번 받아보니까 금년에 아주 적은 소규모 공사 빼놓고는 약 146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10월 이전에 저희가 처리한 것이 10건이고 11월 이후에 발주 내지는 정리할 것이 37건입니다. 이 37건을 주로 보면 12월 이후에 계약될 것이 15, 6건이 있고 일부 발주는 됐습니다만 계약을 못한 것,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 같은 겁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완전히 보상을 하느라고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80%정도 보상이 돼가면서 계약을 해야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이 안된 것이 21건이 됩니다. 그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24억이나 되는 상수도 광역4단계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 돼서 저희가 금년 2월 28일자로 시설결정을 하고 또 그 지역이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 승인허가를 내서 해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관계과의 검토를 거치다 6월 24일날 내려왔는데 건설부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것은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또 각과에서 확인을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가 되니까 저희로서는 다시 설계를 해서 도에 올린 것이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11월 12일 시설결정이 되고 그 다음 발주는 공고를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이런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12월 17일날 입찰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규모도 크고 특이한 사례입니다만 대부분 유형을 보면 미진한 것은 추경에 계상이 된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에 예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빠졌을 때 1차 추경까지는 좋은데 2차 추경에 공사비 계상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공사비 계약은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추경에 확보돼서 이것이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면 늦어진다, 이것은 대부분 연말에 준공을 됩니다만 날씨가 추워지면 미 준공 상태에서도 공사의 안정도나 완벽도를 들어서 공사중지이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이 아직 계약을 못한 것이 21건이나 되는데 그 내용은 전부 토지주의 협의를 못 받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 움직이고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게 안돼서 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있고 또 한가지 이유를 보니까. 얼마면 된다는 예산 때문에 올라왔는데 막상 그 예산을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그 돈 갖고는 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관계공무원이 판단을 그르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요구가 더 크고 어렵고 그걸 하려면 옆을 또 해야 되겠고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일찍 공사를 발주해야 하고 특히 상수도 성수기인 7, 8월을 감안해서 계절적으로 필요한 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이것도 내용은 압니다만 건설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느라고 11월 20일날 나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수요기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계공무원과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제가 잠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며칠 전에 가서 일본 도시 계획한 이런 데를 들러봤는데 일본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공사는 1차 년도 사업으로 용지보상비를 세웁니다. 그게 많으면 용지보상비를 1년 반만 세우고, 전부 세원도 당해 연도에 보상이 안 되요. 우리보다 일본이 10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다하되 50%만 세워놓고 협의되는 걸 삽니다. 그리고 아주 협의 안 되는 것은 어차피 2개년을 걸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삽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다 끝난 것에 한해서 그 다음에 공사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느냐, 지금 어려움으로 봐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여간 이 문제는 사전에 숙원사업을 풀려면 지역주민의 구심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하자 하는 분위기를 동 자체에서부터 분위기를 잡아 가지고 예산안 떨어지면 즉시 의사소통이 돼서 땅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제도적 개혁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 것이 서운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설립된 이후, 아마 금년 말까지 조례상으로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존치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그 다음 공영개발의 사업실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예산 383억 4,906만원 중 집행 240억 9,00여만원, 집행율 62.8%입니다. '91년 455억 9,800여만원의 예산 중 집행 328억 3,900여만원 72%입니다. '92년 1,688억 8,900여만원의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단지 11%에 불과한 185억입니다. 이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주어진 예산, 예산이라면 사로 사업량입니다. 즉, 일의 크기와 직결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달성율이 전년도 62%, 2년차에는 72%, 금년에는 1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예산규모는 수원시 전체예산 4,548억여원중 55.7%에 해당하는 2,533억여원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예산의 달성율 즉, 업무 수행율이 급격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보완이나 업무수행능력의 보강책 없이 예산을 전년대비 근 50%이상 증액, 사업을 확대함은 공영개발사업의 지금까지 실적에 비해서는 과다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사업량을 성공적으로 수행케 할 수 있는 방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시적인 입장에서 기구가 만들어졌고 또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 또한 주택건설 아파트 건설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건물이 됐고 또 그런 대로 지금 와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주택 값 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소는 대개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직제 규모도 크고 적고 또 소장님도 서기관 소장, 사무관 소장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장 많은 지금 고양시나 이런 큰곳은 서기관 규모의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100%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어진 사업이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그래서 예산 집행이 100%안됐고 단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 기구가 금년 말까지인데 이것은 기한 기간을 넘어서 지난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서 승인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수원시의 공영개발사업소는 아파트를 건립하다든지 일부 소규모택지개발사업보다는 지금 잘 아시는 정지택지개발지구, 이 면적이 30만평인데 그것이 작년도에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했다고 추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실지 그 옆에 더 추가할 것을 계산하면 약 35만평의 택지개발을 해야합니다. 작년도에 거기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 각 부처에 올려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다 동의가 됐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각 관련 부서가 전부 동의를 했고 단지 안 되는 것은 건설부에서 수원시 장기개발계획에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해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에 장기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올라갔습니다만 그것만 건설부의 승인되면 동시에 30만평의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예정지구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작년도에 그게 추진에 안돼서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율이 극히 적고, 주로 건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작년에 작업이 다 됐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다 좋다고 건설부에서 왔기 때문에 금년에 조기 계획이 확정되면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정자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는 30만평만 넘으면 인원도 보강이 되고 기구도 보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사업이 적기 때문에 사무관 소장에다가 인력이 적습니다만 30만평 택지개발이 확정된 이후에는 저희 욕심은 기구도 늘리고 또 소장직급도 올리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정말 공영개발사업소가 뜻하는 활기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고 또 늦어도 3월까지는 확정이 되면은 금년도에 용지매수로부터 일부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명년부터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활기차게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순히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감사질의를 하게 됨은 실무자적 의견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정책적인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와 같은 사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한 이후 3개년 동안에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확대개편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와 같이 사업진행상태가 극히 부진한 것은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근년도 사업계획물량에 비해서 추진실적은 11%에 불과합니다. 1할밖에 일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보다 50%이상의 사업물량을 내년에 배정함으로써 오는 재정상의 혼란이라든지 그 공영개발사업은 주민의, 우리 수원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지금처럼 늦어져서 지연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각종 도시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의 실적이 미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건립이라든지 1차, 2차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준공이 되면은 정상적인 비용이 몇 %나 적게 나갈지는 모르지만 100% 다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늦은 이유는 주로 30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엄청난 물량이 늘기 때문에 사업은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는 수원천이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일부구간은 지금 복개 중에 있습니다. 복개되지 않은 광교저수지 아래 부분은 그 이용가치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돼 있습니다만 이용가치가 극히 적습니다. 금년도 초순에 이 수원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집행을 위해서 하수과에 합의질의를 한바 하수과의 회신은 홍수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수원천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장 건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의 증가추세를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는 자동차가 총 17만대로 예산이 됩니다. 이중 승용차가 약 13만대 가구수는 25만 2,000가구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가구수 31만 3,000세대 자동차 26만 7,000대 이중 승용차가 21만 7,000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의 수치보다는 지금 현재 각 동네 골목골목마다 승용차 내지 버스, 트럭 등이 주차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비상시 구급차량 또는 소방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하주차장 또는 유료주차장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하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은 대지구입비 및 건설비가 막대하여 대 당 주차비용이 200만원이상을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원천 도시계획시설로 책정된 수원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간이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문제는 참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이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수과에 합의된 사항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됩니다만 언제 합의가 됐는지, 이 문제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하천에 대한 일부를 할애해서 임시주차장화 하는 경우 간이주차장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에 가보시면 한복판에 상당히 큰, 그런 반면에 또 시내 그런 주변에 하천 주차장을 하므로 해서 홍수시에 또 자동차가 유실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도시국 입장에서 홍수단면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고, 실현 가능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면이 좁아서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아무리 주차 난이 심해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좀 여유가 있거나 또 거기 여러 가지 대피한다든지 그것을 해서 가능한 그런 위치는 앞으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주차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차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전부 노상에 갔다 세워야 하고, 승용차 노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형트럭 별것이 다 노상에 서서 저녁에 급할 때 차가 통행조차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이 문제는 지금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이게 도시행정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고 거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때가 벌써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만 하고 참 뜻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만 벌써 외국 같은 데는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자기 차는 자기 집에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높이가 사람이 고래를 숙이고 들어가야지, 제대로는 못 들어갑니다. 얕게 해서 반 지하실 겸 주차장 해 가지고, 그건 건축면적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위만 건축면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자기주차장은 자기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본은 제도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도 지역적으로라도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단면이 부족하지 않는 지역은 빨리 연구해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도시문제 전반에 걸쳐서 주차문제를 교통문제하고 같이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추가로 2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회의를 시작한지 지금 약 1시간 20분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위시하여 양 구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는 도시계획장기 미 집행으로 말미암아 수원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저와 동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또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적어도 수원시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년부터 길게는 20년 동안을 국민관광지라든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일체 주택의 신축이나 증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 지주가 땅을 매매할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 재산권 침해받는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받은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원천유원지 문제와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의 설계용역비가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순조롭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그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수원시가 도로로 개설해 놓고서 용지보상을 못한 것이 자세히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충 수원시 공무원의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미 불 용지보상금이 약 650억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에 대한 도로개설용지보상이 향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원시가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러한 도로개설보상이 없어 가지고 수원의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실 것 같으니까 도로개설에 따른 미 불 용지보상금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원시 주변에 인계 제2호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청 앞 88공원을 보시면 88공원에 자연으로 된 산림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인계공원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멀쩡하게 잘 생긴 땅을 예산을 반영시켜 가면서 불도저로 대가지고 20년 이상 된 나무를 베어버리고 수원시에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또 수목을 심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수원시가 수원시청 주변만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이것이 도시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와 같이 현실성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이후로 이와 같이 주민과 관계없이 도시행정을 전시행정과 같은 낭비를 막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인계공원이,

2호 공원이요, 문화예술회관 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수원시 장기 미 집행관계, 특히 10년 내지 20년간 주택문제를 많이 당하고 있다. 이 재산권의 침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원천유원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도시를 다루는 문제 중 민주화된 이후에 가장 입을 벌릴 수 없는 것이 이겁니다. 도시계획측면으로 봐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도시가 수백 년 수천 년 나가면서 대대손손이 이 도시에 살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인데 그 이론은 좋습니다만 이게 선은 다 그어 놓고 그 다음에 건물도 못 짓고 보상도 안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20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끌어왔는데 지금은 문제가 많아 달라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도 문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도로를 내주겠다 이런 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우리 예산 되는대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집행할테니까, 그 집행할 때까지 보상을 할테니 좀 양해를 해달라 하는 것이고, 적은 뒷골목을 다 선을 그어놓고 20년, 30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이 교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직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집이 덜 걸리게 구불 구불해 가면서 해서 현실화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장기 미 집행 사업이 전부 앞으로 몇 백년후의 후손들을 생각하느라고 이 시대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드리자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너무 성의가 없고 최선을 다해야 될텐데 이중에서 꼭 꼬집어서 말씀하신 미불보상에 대한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천유원지를 도에서 승인 받을 적에, 도에서 지구결정을 할 적에 지구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도 다룰 것이고 그 외에 장기개발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재정비가 됩니다. 재정비가 돼야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당히 이 자리를 넘길려고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고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말씀하시면 추가로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집행은 도시계획이 끝나고 재정비가 끝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빨라야 내년 11월이나 이맘때, 내년 상반기는 구에 예산이 있어도 집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 11월이나 12월 동절기에라도 그것은 용역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바로 요구를 하고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수립 후 재정비가 끝나야 용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데 하여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하실거죠?

그게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연말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토를 달지 마시고 계상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죠, 어차피 장기기본계획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재개발계획이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얘기가 절대 안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93년도 당초예산에 부시장님께서 계상 하는 것으로 할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따르는 미 불 보상용지 이 문제가 약 650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지금 모 시에는 10년 동안 시의 예산을 한푼도 다른데 쓰지 않고 거기 몰아넣어야 용지보상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시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몇 해 그것만 전담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생문제, 또 그 시기에 맞춰야 할 것, 또 세상 변하는데 따라서 대응할 것 이런 걸 하다보니까 자연히 뒷전으로 밀립니다. 작년에도 이 보상금이 15억밖에 안되었어요, 금년에는 계산이 몇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처음에 한 50억 자아 가지고 작년의 한 3배 늘리자 했는데 결국 예산이 이것·저것 짜다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한 30억 가까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방향밖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50억을 세워서 할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짤 수가 없어서 30억 정도로 내려갔는데 연차별로 확대해서 빨리 보상되도록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얼굴이 뜨겁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정압박이나 여러 가지 재정규모 이런 것으로 봐서 명쾌한 답변은 안나옵니다. 단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연도별로 점차 확장시켜서 빨리 해결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계공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계공원은 사실 어떤 전시행정 차원을 떠나서 수원이 효의 도시이고 또 정조대왕의 뜻을 기리고 효원의 도시라는 것은 전국에 이름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볼 수 있고 효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갈만한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수원이 효원의 도시라는 것을 기리기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산재해 있는 나무를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원에 들어와서부터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대학교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하나한 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갖추려니까 만부득이 큰 나무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그러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20년 된 나무를 잘라내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기왕에 잘라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더 잘라야할 것은 전부 옮기도록, 요즘은 소나무 같은 것도 이식해도 잘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옮기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데서 필요로 하는 것은 옮겨서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계나 지역에서 볼 때도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당초 수원시 예산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지사님도 잘하는 거라고 엊그제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 도시 조성하는데 도비를 조금 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셔서 실무적으로 쫓아다닙니다. 하여간 나무를 자르는 것은 전부 이식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좀 미흡 하지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귀중한 시간에 조재호 수원시 부시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조명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7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물론이고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손색없이 가꾸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이호선 시장님! 그리고 조재호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양개 구청장님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으며 본 위원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성곽관리소장님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1968년 12월 5일부로 문화재 사적 제3호로 지정된 수원성곽 절대보호구역 성내의 20m지역 위치에 편입된 사유지 및 건물철거보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92년 현재 자연미보상 사유지는 62필지에 면적이 8,330㎡에 2,525평이 되면 건물 동 수는 25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동 수는 남창동, 남수동, 연무동, 북수동, 지동, 매향동, 화서동 등 7개 동으로 분산돼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수동의 경우 7필지에 7백88㎡의 240여평에 건물 14동이 거의 다 남수동 10-4번지, 10-17번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지동시장과 남수동 하고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원외곽성인 동남당루 밑 20m내 절대성곽 보호구역 안에 편입돼 있는 지역으로서 지동시장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뒷골목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의 왕래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건물이라는 건물은 전부다 옛날 목조집으로서 쓰러져 함몰되기 직전에 처해 있어도 증·개축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사유주들은 하루속히 철거보상 해 주길 고대해 그 간절한 뜻을 본 위원이 대변하오니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수원시 조재호 부시장님께서 이분들의 억울하고도 어려운 고충과 애환을 헤아려 주시어 사유재산권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양같이 순하디 순한 주민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언제 이 지역의 건물철거와 지가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적 3호로 지정된 수원성과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94년 예산 내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부시장님이 아량을 베풀으셔서 과감하게 조치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시장님이 시정을 결정하시는데 참고가 되 주십사 해서 현장 사진을 3매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 사진을 보시면 뒷면에 제가 썼습니다. 동남누각 위치이고 가운데는 골목입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곳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오니 부시장님이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저희 수원시는 성곽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원성곽의 역사라든지 배경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단 그러한 성곽을 가지고 있는 저희 시에서 그 성곽으로 인해서 주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 보호구역인 20m이내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지금 그것을 철거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사진과 같이 어려운 현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수원시는 너무 주민이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심의를 합니다．총 대상이 저희가 304필지에 건물이 432동이고 6만 1,000㎡ 이었는데 그 동안 75년부터 79년 사이에 많이 그래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2년까지 건물철거한데 402동 또 용지 보상한 것이 53,000㎡ 가량이 됩니다. 잔여지가 건물이 25동이 남았고 토지가 62필지 약 8,300㎡ 되는데 이 문제는 그 내용이 100% 심의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합니다．그래서 국비가 75％, 시비가 15％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 보상이 안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보상 대상이 필지 수가 62필지 중에 42필지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 보상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문화부와 계속 협의해서 이 문제를 바른 시일 내에 최소한도 20m 절대 지역만이라도 우선 해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70%의 재원이 문화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는 안됩니다만 저희 어려움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은 솔직한 얘기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빨리 완결 지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비 70%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상부에 상당한 행정적인 로비를 해서라도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소장님 말씀이나 부시장님 말씀이나 똑 같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확답을 여쭙고 그렇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올해도 아마 18억인가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팔달산 팔달공원 입구에 전부가 작년에 17억 올해는 18억 3,500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지역을 사진에 드렸습니다만 참고 하십사 드린 것은 많은 지역에 널려 있는 산재되어 있는 것이, 절대 구역이였습니다만 지금 지동시장이라는 뒤가 남창동 팔달공원 입구는 공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지 지역이 더 급한데입니다. 지금 당장 속된 말과 같이 족제비 사태를 맞아서 무너질 정도가지 돼 있는 형편이고 아주 집단적으로 몰리는 시장 뒤고 지저분하기 한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을 책정이 됐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이 지역부터 부시장님의 약속을 받고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확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여기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 바로 이 어려운 지역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여기 사진을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데 그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물론 보셔야죠.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없는 예산 예산으로 한다기 보다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1차적으로 팔달산 입구에 그것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곳도 적용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네 분들의 애원과 그 뜻을 담아서 제가 대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와서 머리에다가 띠를 매고 데모를 하고 와서 분규를 시위를 하고 이래야만 과에서는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선 절대 안 된다. 그래, 시의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대변을 해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94년 예산에는 반드시 그 지역이 우선 순위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말씀을 믿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야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시부터 부시장님과 양 구청장님을 모시고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끝으로 이태호 위원님께서 꼭 질의를 하시겠다고 요청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이태호 위원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신데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근 1년 4주 동안 시의원으로서 여러 부서의 업무 및 공무원들의 노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보아 왔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봤을 때 상당히 업무량이 시에서 구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부족현상으로 각 공사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 구청에 도시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이 어떤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에 대하여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올립니다, 도시문제는 도에서도 그 분야를 맡아서 상당히 평소에도 느낌이 많습니다. 여기 내려와 봐도 역시 어려움이 많은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특히 본청 보다는 구청에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직원을 확대시키는데 노력을 하겠고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구청의 도시과 신설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문제는 특수한 문제입니다. 우선 구청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나 그리고 도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에서 전체적인 2개 구가 되든지 3개 구가 되든지 앞으로 전체를 봐서 다루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다루어 놓으면 부분적으로 지역구가 되면은 상당히 장기계획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의 욕구는 많은데 그걸 잘 욕구에 맞춰서, 도시계획기본방향에 맞춰서 잘 유도해서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구청에는 아직 도시과 신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토목직이 절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도시업무가 지금 구로 이양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인력도 부족한 때인데, 제가 이 문제를 다룬다면 제 사견이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도시과는 지금 도시계획특성이나 여건으로써는 안되고 도시계도 하나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 형질변경 문제도 내려갔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이라든지 또 그린벨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도시의 특성이 도시업무가 행정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 행정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신설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직 장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먼저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안구 35만 구민을 대표해서 복지증진, 구 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분투 노력하시는 이현직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요, 우만동 146번지 외 3필지 지상의 건입니다. 그 건은 송림빌딩에서 결혼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1일 날인가 허가신청을 해서 11월 21일이요, 25일 날인가 허가가 난 것으로 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재벌가들이 지어 가지고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데는 허가나 모든 것을 일치하게 그걸 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런 영업행위를, 예식장 운영의 영업행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신청을 해놓고서 영업허가 신청을 했다는 그 뜻을 살려서 내세워 가지고 그 동안 참지 못해서 11월 21일 토요일부터 양일간을 4층, 5층, 6층에 수많은 하객들을 집합시켜 놓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날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어저께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완벽한 공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상주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해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를 다 든다면, 그날 제가 갔다 온 청첩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인을 하시는건지 구청장님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도 완전히 다 안된 상태에서 그러한 영업행위 아닌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우선 그 건물을 사용한 그 내용은 이 사항은 시에서 물론 허가를.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 사용승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초점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러나 저희가 현지 게장이 가서 확인을 한 사항, 이것은 예식장 신청이 들어와서 계장이 가서 그 모든 사항을 예식장은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 사이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을 그 계장이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25일날 승인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거 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우선 이 개발기념으로 이렇게 했다. 이러한 사항을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는 아니고, 이렇게 보고 또 영업행위의 정의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영업행위는 못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판단할 때 예식의례 준칙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

사전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 상 하자가 없지만 영업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 이것이 초점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것을 돈을 받으면 영업행위 안 받으면 서비스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8조 규정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8조1항에 보면 결혼예식장 영업 이것은 정규 협정가액에 의해서 받는 그러한 영업행위는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고 본래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은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있거나 또 이런 사항이 있을 염려가 있는 경우 저희들이 단호하게 단속도 하고 시찰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해하기에 영업행위냐 하는 것은 어느 마을에 회관이 있다든가 또는 교회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동네 분들이 공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으로 그 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놓은 사람이 불과 3,4일, 일주일을 못 참아서 거기서 미리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은 지적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장소제공만 했는데 그것이 영업행위냐, 예식장에서 그냥 돈 안 받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대로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김 위원님께서는 동네 마당에서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영업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장소제공을 해서 하는 것은 영업행위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든가 그 동네마을회관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영업행위가 아니지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고 가 승인도 냈습니다. 또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영업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걸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돈 없고 어려운 사람이 했으면 걸렸을텐데 이 사람은 집은 11층인가 12층의 큰 수백 평의 집을 짓고 하는 거대한 부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빈축을 사게끔 하는 행위가 너무나 잘못됐다하는 지적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고발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장안구를 비롯한 전 수원시가 이런 행위는 절대로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담당 부서나 복지과장님 등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와 대책의 일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건양 권선구청장님 나와주세요. 송재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2년 행정감사로 인해서 권선구의 도시건설분야의 '92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일반적으로 토목건설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개중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잘해 나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세심한 설계에 의하여 철저한 감독아래 완벽한 시공으로서 소기의 사업목적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의 일부 공사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극복하면서 잘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권선구에서 발주한 세평지하도 시설보강공사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그 주변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이 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마저 아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공사에 대해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칭을 했는데 옆에 쓰레기가 한 뭉치 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벽면하고 천정을 칠했는데 그 예산이 6.9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부분 근처에는 낙서고 먼지고 도 물이 고여 가지고 아주 엉망입니다. 또 한가지 층계가 돌로 되어 있는데 깨진 게 많아요, 아마 자전거 통행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 예 등을 많이 달았는데 가운데는 환하게 달고 인도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입구 양쪽에는 달았으면 좋겠고, 익히 공사를 했으면 칠은 맨 나중에 해야지 칠을 먼저 해놓고 해서 상당히 어수선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선구에 공사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 공사를 시행한다 하는 관념에 젖어 가지고, 사실 예산을 적지적소에 유효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실정이 거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의 철저한 공사관리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송재규 위원님께서 저의 관내 공사현장을 두루 동아보시고 보신 소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세평지하도는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철도청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저희 가 넘겨받은 지하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보수 등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선 오래 동안 되다보니까 내부의 벽체, 천장 등 밑바닥 이런 것이 많이 노화됐습니다. 또 현재에 이르러서는 하루의 차량통행이 급격도로 증가돼 가지고 5만여대 이상이 통과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위로 차도 내지는 철도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동 이런 것이 심하게 돼 가지고 벽체 이런 데는 물론이고 모르타르 막아놓은 것 가지도 진동을 받아 가지고 파손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또 지하수가 측면에서 벽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밑바닥에서 솟아올라 서 아스팔트포장노면을 파손시키고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세평지하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전국의 지하도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존공법으로 시공한 것이 대개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세평지하도도 그러한 과거의 기술력이 부족했던 공법으로 인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공사목적이라는 것은 아가 언급이 됐듯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선은 교통의 여러 가지 양을 처리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이고 차량통행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 제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편리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생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고, 특히 내부의 전등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항상 소홀함이 없는 개·보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 하에서 지하도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 벽 부분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 됐고 진동, 소음 이런 것이 있어서 혹시 들뜨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차도바닥도 역시 공사를 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샘물이 솟아나 가지고 노면을 약화시켜서 파손시키고 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마친 연후에 보수를 다시 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감리, 감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런 방향에 맞춰 가지고 시공에 대한 감독지도를 폈습니다만 다소간의 소홀한 점이 있다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앞을 시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목적은 지금 이 공사명이 세평지하도 시설보강공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개 페인트칠하는 것인데요, 지금 천정을 칠하고 바닥의 도장을 손을 안됐어요. 또 구청장님께서 교통편의와 주민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이 다니는 인도에는 물이 고였는데 그쪽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주민이 다니는 인도는 낙서하고 먼지도 많고 청소를 한 번 안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봤지만 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지적이 그 공사가 현재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가히 세평지하도를 손댔으면, 보강공사 아닙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교통통행과 주민편의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칠만하고 말자는 이런 목적에 얽매여서 예산대로 다했다 이겁니다. 지금 답변태도가 다 그렇습니다. 칠하고 쓰레기 옆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먼저 말씀해 주시는 목적도 주민에게 제공을 해야 할텐데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청소가 잘 안되고 낙서가 되어 있다든지 또 쓰레기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렇게 여러 날을 걸쳐서, 청결을 유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력을 잘해서 청소관리업무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말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를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이왕 우리가 나서서 일을 하는 마당에 지금 세평지하도를 보니깐 권선구청에서 뭐든 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 자료요청해서 온 것도 바로 세평지하도 공사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왔어요. 한쪽은 안 보이고, 이거 구청장님이 시킨 겁니까? 일부러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쪼개서 그래도 시의회에서 행정감사 사흘 나가는데 거기 엉망진창을 해 놓고 창피해서 그냥 왔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에서 서로 견지하면서, 감독하면서 함께 일하는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제대로 안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고 계속 저희가 송재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세평지하도에 대한 유지관리 또 수시로 개·보수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잘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발주 건설공사 도급현황에 보면 말이죠, 예산 금액가 하고 낙찰가하고 각 동에서 보면 매교동에 96.4%, 세류1동 99%, 세류2동 86%, 세류 3동 99%, 평동 98%, 98%가 넘는 반면에 매탄 1동 같은 데는 64%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이 99%가 넘는 것은 이미 어떤 입찰에서 낙찰가가 누설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류 2동에 보면 예산액도 1,100만원, 설계금액도 1,100만원 예정가도 1,100만원 낙찰가도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서둔동의 경우도 예산액 1,500만원 설계금액도 1,500만원, 예정가도 1,500만원, 낙찰가도 1,500만원 그럼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구청인 경우에는 경리관 수행하는 것도 역시 구청장 입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분임경리관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들립니다.

동에서도 분임경리과 있어서 그걸 예가를 작성해서 공사계약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공사의 계약 내지는 규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작성을 해 갑니다. 처리해 나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다 할 적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을 토대로 해서 일단 개괄적인 예상이 계상이 되고 작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계가 끝나면 수의계약 내지는 공고의 형식을 통해서 공사를 업자들,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의 사업에 예산이 계상 돼 가지고 공사를 계약하고 발주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관례, 먼저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또는 분임 경리관이 그 업무를 계약업무를 담당 처리하는데 나름대로의 판단과 나름대로의 분석을 사업비 내지는 설계, 분석을 통해서 예가를 작성합니다. 예정가대로 작성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계금액을 가지고 예정가를 작성한다. 그 예정가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것이지요. 요즘 같으면 과거에는 예정가액을 한 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는 제도가 개선이 돼 가지고서 일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데 예정가액을 3가지를 만들어서 공사입찰현장에서 앞에 3가지 예가를 놓고서, 한 공사에서 3가지 예가를 놓고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서 그 사람이 나와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이 앞에 다 내놓은 예가 3가지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택일한 것을 가지고 기초를 해서 입찰을 우선 받는 것이지요, 입찰서를 제출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러한 작성된 예가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더구나 3가지 예가를 놓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한가지를 택하는데, 거기서 어느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서 어느 것을 택할지 모르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의해서 입찰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도 거기에 어떠한 차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물론

청장님 죄송합니다만, 요점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건설 도급부분에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액, 설계금액, 예정가, 낙찰가에서 다운이 다돼 있는데, 여기 예산액 1,100만원 설계금액 1,100만원, 예정가 1,100만원, 낙찰가 1,100만원 이것은 1,100만원 천단위 안나오고 공개입찰하기로 돼 있는데, 천 단위는 없는데 수의계약으로 또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동에는 평균 64.99%인 반면에 어느 동은 99%가 넘는 데가 있어요. 낙찰가가 제가 제출하신 자료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공무원들께서 왜 이렇게 됐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감사에 낸 자료를 시의원들이 한 눈에, 어느 누구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할겁니다.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죠.

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입찰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제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입찰이 진행된다 이 말씀이지요. 어떤 것이 선택이 돼서 예가가 선택이 돼 가지고 낙찰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낙찰자가 결정돼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낙찰금액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돼 나갈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볼 적에 조금도 우리는 차이가 없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입찰을 다니는 업체의 간부 실무자들이 여러 군데 많은 기간동안 경륜을 쌓고 입찰에 참가해서 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게 아니냐 이런 것을 맞추는 거죠, 맞춰 가지고 입찰에 써서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럴 적에 이것이 어느 경우에 이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설계도 1,100, 또 예가가 1,100, 낙찰금액도 1,100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제가 우선 판단해 보기에는 그 사업비가 원래 모자라다 보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예가로 반영을 해서 설계금액이 니콜, 똑같이 예가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 무슨 설명해 주셨는지 제가 그러면 1,1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된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나쁘다고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에 그것이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제가 내용을 잘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단계에서 판단해 볼 적에 대략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공사를 하고 있다. 이럴 적에 그 공사를 하자를 먼저 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한 사람이 각각 다르다 할 적에는 하자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공사현장이 같다. 4개 업체가 있는데 만일에 다른 업체가 같은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한다 할 적에 여러 가지 공사에 혼잡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합니다. 또 '갑'업체가 기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사업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역시 그 '갑'업체에서 계속사업을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서류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다투었느냐 어떻게 설계가와, 예가와 낙찰가가 똑 같으냐하는 것은 그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세세한 말씀도 못 드리고 개별적이나마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자, 답변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도시계획국을 대한 추가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잠시 나오세요.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93년도하고 내용이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선2지구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장다리천의 질의로 농수로가 폐쇄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폐쇄된 농로로 유수화 됐던 몽리 지역에 대한 용수량을 측정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용수로가 있었는데 용수로가 흐르던 유수가 되던 용량이 얼마나 되며 3지구 쪽이죠? 몽리 지역에 대한 용수량이 얼마나 됐나, 그것을 측정을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설계 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의 수백 명의 농사짓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측정해서 성과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몽리 지역에 얼마만한 용수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개수적으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설계 때 하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겁니다. 그 몽리 지역에 대한 면적은 아십니까?

현재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수로를 폐수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 대책은 뭐냐하면 시공자인 청계 건축측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공급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감독관으로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련히 해서 농사짓게 해주겠지. 이렇게 막연한 감독관청에 어디 있습니까?

그 농업용수로 충분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면적에 대해서 용수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결국은 야기되는 겁니다. 지하수개발을 해서 지하수개발의 용량은 한번 측정했습니까?

그 양은 측정했는데 제가 확실히 측량은 모르겠지만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 그런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1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모든 용수로에 대한 단면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물론 배수인 경우에는 유연 면적을 계산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다 해 가지고 배수관 직경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 용수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수원농지개량조합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용역을 다 끝낸 다음에는 수원농지개량조합하고 용수관 규격을 전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농지개량조합에서 용수관이 안 된다 된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직경을 결정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아마 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만약 용수관 직경이 부족하다 하면 이것은 농조에서 검토할 때 세밀한 검토가 안된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결정했으면 하자는 안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도 처음 듣는 것인데 이것을 조사해서 만약 용수관이 부족해서,

용수관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용수로를 폐쇄하고 지하수를 하나 뚫어 줬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몽리지역에 있는 경지면적을 급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타진해서 성과도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하수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6,000평의 논이 있다하면 그 논에 연간 소요되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느냐 2공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안 돼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농사를 짓는데 용수부족 상태가 왔습니까?

왔지요. 그때 농수를 없앨 적에 마침 동네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항의를 한다고 나가길래 제가 마침 나와서 여기 시의원이 왔으니까, 얘기를 해보시오 내가 시청에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좌절을 시켰습니다. 그 후로도 물 나오는 양도 적고 하니까 농사가 가물어서 제대로 수확량도 못 거뒀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에 가서 항의를 한다고 그러길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고 만류를 해서 아무소리 없는데 또 다시 그 논에 모 자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자리 하려면 그 물 가지고는 또 부족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데 근본적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 이건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죠, 그 관계는 우리가 관련기술자를 내보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만일 용수가 부족하다면 지하수를 추가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판단을 잘못했냐 안 했냐를 분명히 가려 가지고 농조와 시가 협의해서 책임한계에 따라 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아마 공영개발사업소에 들어와 가지고 약간의 이의가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약간 지불한 것으로 압니다. 그 보상금은 공영개발사업소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됐으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영개발 측에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 거기 시공자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1, 2십 만원이 아니라 한 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그만큼 돈을 지불했으니까 공사가 좀 소홀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위원님 이건 이해해 주세요. 공사를 하게되면 공사비의 10%를 순수하게 업자들의 이윤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제작비를 또 봐주고 있어요. 제작비라는 것은 업자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면모에서 지불한다면 떳떳하게 거기에 만족한 보상을 해줘야지 뭡니까, 60만원이

60만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피해당사자가 요구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규명을 해서,

그 양반이 돈은 많은 사람인데 내가 변호사 사서 몇백 만원이 들어가도 내가 시와 항의를 하겠다, 그런 쓸 떼 없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농사 지어서 얼마나 나오길래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런 면모에서 지불이 됐다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사람이 쌀 20가마 값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200만원인데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300만원 주고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만류를 시켰는데 60만원을 받았다고 제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9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용수가 모자라니까요? 이것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서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시민들이 눈길을 돌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항상 주위사람들 보는데 시의원으로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사업을 할 때는, 몽리 지역에서 논이 수십 만평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 해서 해야지 공사명령 떨어져서 덮어놓고 발주하자고, 모든 공사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권선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다 바쁘셔서 그만뒀는데, 모든 지하도 70만 수원시민의 산림을 도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혈세를 내서 이것 가지고 수원시민이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고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공사를 발주하면, 처음에 발주하기 이전에는 가장 시민을 아끼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발주하고 나면 뒤돌아 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용수부족관계는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할거고, 제가 분명히 조사는 하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피해를 본 거냐, 아니면 농사를 짓는데 당사자가 성실 영농을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도 조사를 해서, 지금 보험회사라고 당사자하고 성지건설 삼자가 협의해서 60만원 준 모양인데 이 관계는 피해원인을 분명히 조사해서 그분이 억울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 중 한 명이 왔을 때는 관에서 쳐다도 안봅니다. 집단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래서 이것 뭘 해야되겠구나 이런단 말이예요, 한사람이 들어와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누구하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줍니까?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행정공무원들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건설국장 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기술직 즉, 건축직, 토목직, 임업직할 것 없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안되고 반씩·반씩 해서 철저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공사감독도 중요하고 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주민들한테 친절해서 일을 잘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친절하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하는 인식을 갖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불친절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45명 시 의원들에게 들어옵니다. 저희는 그것을 듣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 문제는 그 지역의 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손을 잡고 하면 민원의 야기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원간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해서 수원시 건설하는데 이바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일간 추궁을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 것 문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시고 원만히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수원시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 감사가 원만하고 무사히 끝나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