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도시계획국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93회계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전년도 당초예산은 총 180억957만9천원이였으나 이보다 170억565만원이 대폭 감액된 10억392만3천원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이와같이 대폭 감액되게 된것은 가이주용 아파트건립계획의 축소조정때문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예산안 도시계획관리와 도시개발비 도시정비 및 토지관리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인 도시계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현재사항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5억1,796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계획증원 36명에 대한 급여로서 2억2,444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장려금으로 1억3,717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액수당으로 1억3,917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용인부임으로 1,8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2억963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기타수당으로 2,11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복리후생비로 1억2,531만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국장님께 매월 지급되는 월정보비로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역시 과장 3명과 월정액 지급되는 기관 운영판공비 4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5,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2,7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이 회의참석수당 234만원과,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24만원 등 25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신문공고료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1년에 한번씩 도시계획 학회에 지원하는 도시계획협회비 100만원을 세제공과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6,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도시계획도 구입에 300만원, 청사진복사비용에 15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인쇄비에 400만원, 도시계획측량수수료 3,000만원과 시의회상정안건 인쇄비 200만원 등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 정보비로서는 인천장기종합계획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2,0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결정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200만원 등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 예산인 도시개발비로서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로서 도시계획도 구입비 200만원과 시설계획입안측량수수료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예산인 도시정비비입니다. 도시정비비로서 1억2,3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경상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광고물 관리공모 및 제작업자 교육교재, 인쇄비 200만원과 정보비에서 당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주민과의 간담회정보수집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광고물정비유공자표창에 필요한 경비 36만원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네온사인 부과요금으로 한전으로부터 납부를 받아 예산에 편성을 하여 6개 구청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토지관리행정에 필요한 토지관리비로서 3,12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토지특정조사표인쇄경비 2,000만원과 재료비 기타로서 역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지가조사원에 필요한 경비 126만원 및 토지공개념 및 지가조사에 필요한 정보비 1,000만원 등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49억635만9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입부분은 44억7,707천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채비지매각으로서 구월지구 200평에 대한 평당가격 150만원 해서 3억원과 2개지구에 14개지구 130평에 대한 평당가격 150만원해서 3억, 2개지구에 14개지구 130평에 대한 평당 15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청산금수입은 구월지구수입 13억7,702만7천원를 계상을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으로서 청산금 징수금은 계산, 송도, 십정 1,2,3지구에 총 5억7,000만원과 과년도 체비지 매각대금 2억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총 4억5,903만2천원으로서 과년도 체비지 대금 20억에서 0.9% 내에서 2개월간 6,246만원과 청산징수 등 연체가산금 5억7,000만원해서 0.12%를 해서 3개월간 1,686만5천원 공금예금이자수입으로서 3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9억635만9천원을 집행계획으로 그 내역은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 등을 대별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액은 9,390만6천원으로서 인건비는 기능직 3명에 1,524만4천원과 상여금 941만1천원, 정액수당, 가족 자녀 장기직무수당, 973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용인부는 총 3명으로서 제도사와 청산금 및 체비지 체납징수종사원 타자원으로 이에 대한 급여 상여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금여수당, 연차유급수당, 가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2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기능직 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23만원과 후생복리비로 732만원과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등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2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송수행 및 민원처리업무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할한 추진들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부평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5개지구에 예산을 수립하여 구획정리마무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구획정리사업 경상사업비로서 체비지 감정수수료 10만원과 221필지에 대한 2,000만원 체비지 매각신문공고료 150만원 4회 600만원, 체비지 분활측량 및 경계측량수수료 11만6,800원을 200필지로 해서 2,317만원과 청산금 안내신문공고료 150만원에 4회 해서 600만원 청산금 및 체비지 납부 촉구등기우편료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주요사업비 내역은 행정소송패소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억원과 구획정리중 민원처리 및 긴급복구를 위해 구조물정비비를, 발생빈도가 많은 지구를 선정편성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93년 예산편성시 9개지구 부평, 주안, 간석, 부개, 십정, 송도, 계산, 구월지구 등을 통합편성하여 관리코자 각 지역별로 5,00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평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부평동국민학교와 북구청사이 부평4동 440-1번지 부근에 3개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어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해소 및 차량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현황으로서는 90미터의 폭이 8미터인 지장건물 한동이 있습니다. 이에 철거보상 감정수수료 10만원과 시설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274만원, 토지매입비 1,0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부평3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마장 입구 산곡동 412번지-8번지에 3개도로가 미개설이 되어 있어서 '93년 예산에 편성 주민통행불편해소 및 차량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현황으로는 40미터의 폭 30미터의 지장건물이 한동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철거건물 보상감정 수수료 5만원과 시설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61만6천원 토지매입비 건물한동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개4거리부근 부개3동 271번지-19번지 외 1개소에 폭이 1미터 내지 4미터도로가 미개설이 되어 있어서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여 주민통행불편해소 및 차량소통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현황으로서는 길이가 100미터 폭이 2내지 4미터의 지장건물 6동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철거보상감정수수료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123만4천원 토지매입비 6동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앞 제일주택부근 구월동 1150번지에 폭 4내지 6미터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어서 '93년 예산에 편성 주민생활편익제공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사업현황으로 길이가 130미터 폭 4내지 6미터의 지장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철거감정수수료 20만원,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부족환지에 대한 청산교부금이 20억, 시설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327만5천원,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계산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천주변 계산동 967번지 외 6개소의 3내지 4미터 폭의 도로가 미개설이 되어 있어서 93년 예산에 편성 주민통행불편해소 및 차량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현황으로서는 길이가 440미터 폭이 3내지 4미터의 지장건물 8동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철거보상 감정수수료 70만원과 시설비 8,60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9천원 토지매입비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속…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개설도로 5개소에 가정동 570번지 가좌동 개인택지조합부근, 한국티타늄부근 용현동 41-16번지 효성동 539번지 도로개설공사와 인하대학부근방음벽설치공사를 '93년 예산에 반영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고속4공구구획정리사업지구중 가정동 570번지 지구의 도로길이가 440미터 폭이 3,4미터 미개설되어 있어 도시미관과 주민교통소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고속3공구구획정리사업지구중 가좌동 개인택지조합부근 도로가 미개설이 되어 불편이 있어 공단내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길이가 320미터 폭이 4미터 지장건물 8동이 있으며 고속 3공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중 한국티타늄부근 도로가 미개설이 되어 있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사업현황으로서는 도로길이가 650미터 폭이 10미터 건물이 8동이 있습니다. 고속1공구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중 남구 용현동 41-16번지입니다. 도로가 미개설이 되어 있고 하수처리의 원할을 기하고자 길이가 45미터 폭이 3미터 지장건물2동이 있습니다. 고속 5공구는 효성 자동차학원 뒤 도로가 미개설이 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길이가 200미터 폭이 100미터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정동 570번지 도로개설공사외 지장건물철거보상감정수수료 440만원과 가정동 570번지도로공사외 4개소와 인하대학부근 방음벽설치공사 시설비 9억800만원과 시설부대비 4,461만9천원이며 토지매입비로서 건물이 37동에 대한 보상비 4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건립사업으로 본 사업은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이주아파트건립사업으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추진으로 목표를 세워 1,500세대를 건립을 하는 것이었으나 체비지 매각부진 창산금납입수입이 저조하여 이에 사업을 축소하고자 당초 '93년도 계속사업이었던 86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예기치못한 민원처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4,9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 고속연변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개설도로 5개소와 인하대학교 부근 방음벽설치를 '93년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고속4공구구획정리사업지구… 잘못되었습니다. 종이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예산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93년도 당초예산확정후의 수정된 예산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예산안이 총액을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총액은 10억392만3천원이였는데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예산을 실질적으로 10억3,3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3,000만원의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인 도시계획관리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중 경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도시계획측량수수료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측량수수료로서 당초 6,0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분 3,000만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반드시 확보를 해야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담당관실에 추가요구하여 수정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인 도시정비비중 경상사업비인 수용비및 수수료 예산에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주요사업비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한전으로부터 네온사인 부과요금으로 연간 1억원을 우리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하여 지금까지는 6개구청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금으로 배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회추경에도 그중 500만원을 광고물 정비경비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억원중에서 1,000만원을 사용을 하고 나버지 9,000만원을 6개구청에 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00만원을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인 광고물정비를 위한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경비 364만원과 시민게시판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25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예정인 네온사인 광고물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386만원을 사용하고자 재료비 기타항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1,000만원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미개설도로 5개소와 인하대학교 부근 방음벽설치를 '93년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고속4공구구획정리사업지구… 잘못되었습니다. 종이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예산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93년도 당초예산확정후의 수정된 예산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예산안이 총액을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총액은 10억392만3천원이였는데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예산을 실질적으로 10억3,3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3,000만원의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인 도시계획관리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중 경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도시계획측량수수료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측량수수료로서 당초 6,0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분 3,000만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반드시 확보를 해야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담당관실에 추가요구하여 수정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인 도시정비비중 경상사업비인 수용비및 수수료 예산에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주요사업비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한전으로부터 네온사인 부과요금으로 연간 1억원을 우리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하여 지금까지는 6개구청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금으로 배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회추경에도 그중 500만원을 광고물 정비경비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억원중에서 1,000만원을 사용을 하고 나버지 9,000만원을 6개구청에 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00만원을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인 광고물정비를 위한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경비 364만원과 시민게시판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25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예정인 네온사인 광고물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386만원을 사용하고자 재료비 기타항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1,000만원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91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규모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국장이 설명한 내용이 제안설명의 유인물이 배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인 것을 참조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도시계획국의 예산안은 59억1,028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억392만3천원, 특별회계는 272억8,825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92년도 당초예산에 86.6%인 383억1,775만8천원이 감소한 규모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에 94.4%인 170억965만6천원이 감소한 10억392만3천원으로 이는 보안등 신설 및 보수등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별 예산요구현황을 보며는 인건비가 5억1,769만1천원 등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1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내용은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억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구획정리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보다 81.3%가 감소한 49억635만9천원의 규모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매각등 사업수입은 44억4,722만7천원, 연체가산금징수등 사업외수입이 4억5,933만3천원 세출비는 인건비등 관리비에서 9,396천원, 부평지구의 5개소 구획정리사업비로 45억6,321만3천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본예산에 관한 예산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사업비 도시계획도구입비 300만원이 과다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203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도구입비 200만원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정보비에 있어서 인천장기계획종합계획자료수집 2,000만원 또한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경상사업비 정보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자치단체보조, 보안등 신설보수, 1억원도 과다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의 토지특성유인표 2,000만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토지공개념 지가조사 1,000만원 또한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에 관한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9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수정예산안은 59억4,028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억3,392만3천원, 특별회계는 272억8,829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93년 당초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원할한 추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증액에 요구사항으로 사료되는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국에서 내놓은 예산서를 살펴보건데 그동안 짜임새있게 잘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가지 모르는게 있어서 23페이지에 채비지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수수료 하고서 2,300만원이 올라있는데 200필지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200필지라고 추상적인 수치입니까? 금년에 분할변경계획이 있는 필지 수치입니까?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에 있고 금년에 200필지를 분할해야한다 이것이지요? 이 명세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보비 토지공개념 지가조사 1,000만원 또한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에 관한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9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수정예산안은 59억4,028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억3,392만3천원, 특별회계는 272억8,829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93년 당초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원할한 추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증액에 요구사항으로 사료되는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국에서 내놓은 예산서를 살펴보건데 그동안 짜임새있게 잘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가지 모르는게 있어서 23페이지에 채비지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수수료 하고서 2,300만원이 올라있는데 200필지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200필지라고 추상적인 수치입니까? 금년에 분할변경계획이 있는 필지 수치입니까?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에 있고 금년에 200필지를 분할해야한다 이것이지요? 이 명세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정보비 관계에서 우리 장기종합계획자료수집하고서 2,000만원이 올라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22페이지에 보게되며는 종합계획이나 구획정리나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토지공개념지가조사 하고서 1,000만원이라고 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해서 2,000만원이 올라있고 또 아래 보게되면 또 그게 하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추진비라고 해서 정보비 100만원, 토지구획정리업무추진 하고서 6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위에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9페이지것 대충 어디에 쓰는 정보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장기종합계획 자료수집비라고 올랐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9페이지 인천장기종합계획 및 자료수집 2,000만원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최용규 위원님이나 박태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장기종합계획이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많고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뜻을 파악하고 의원님들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장기기본계획을 보다 알차게 가꾸어 나게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시장님께서 사업을 5월부터 부임을 하셔가지고 6회에 걸쳐서 약 1,325명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시장님께서 하반기뿐이 간담회를 갖지를 못하셨는데 내년에는 6개구청을 거쳐서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이런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그리고 인천에 발전방향같은 것을 수렴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명을 잡았고 그에 따르는 안내 기타 도면제작과 관련한 기타잡비 그리고 오찬관계 해가지고 1인당 약 5,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500만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현안사항이 돌발할 때마다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주민과 2,30명씩의 주민과 대화를 나누시고 한 것이 금년에 실적이 주욱 뽑아보니까 20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도 그에 못지않게 약 한 25회는 되지 않겠느냐 올해 실적이 20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120만원 1인당 1,500원이 되어가지고 안내비하고 음료수값해서 1,500원씩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중요도시계획사업관련을 해서 건설부하고는 거의 1주일에 한 두번씩, 건에 따라서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출장을 가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누계를 내보니까 약 30회에 걸쳐서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항목에 그 출장비 명세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며는 국내 21페이지인가 여기에 보며는 국내출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출장비는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만

그런 얘기는 여기 국내출장비가 600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뭔가 이것을 정례화 시킬려고 하니까,

아니,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여러가지 일을 할때 일반 경비가 나서 올려놨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자꾸 그것을,

이 비용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토지공개념지가조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택지초과수요부담금제도가 올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시행되는 과정이 첫번째였기 때문에 누락되는 필지도 많았고 또 부담을 부과를 받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상당히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해서 건설부주관으로 해가지고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또는 재검토 이런 단계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목에 그 출장비 명세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며는 국내 21페이지인가 여기에 보며는 국내출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출장비는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만

그런 얘기는 여기 국내출장비가 600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뭔가 이것을 정례화 시킬려고 하니까,

아니,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여러가지 일을 할때 일반 경비가 나서 올려놨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자꾸 그것을,

이 비용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토지공개념지가조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택지초과수요부담금제도가 올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시행되는 과정이 첫번째였기 때문에 누락되는 필지도 많았고 또 부담을 부과를 받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상당히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해서 건설부주관으로 해가지고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또는 재검토 이런 단계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들은 인천시에서 200평 이상 가진 사람들 또는 법인이 1평 이상 택지를 가진 사람들 대상이 올해는 1,147필지였습니다만 예상되는 증가를 감안을 해서 약 1,200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00필지에 대해서 건설부와 시와 구 각 구청 2명입니다만 합동조사반을 해서 40일간을 제도에 대한 모순점 문제점 그리고 예상되는 방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그런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주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게 약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지가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초토세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예년도보다 1개월을 앞당겨셔 공시지가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앞당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시지가 제도자체가 상당히 약간의 미흡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을 해가면서 하기 위해서 구별 담당자 연찬 그리고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사회교육 이런것 소요가 한 400만원, 그리고 건설담당부직원에 대한 현장지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안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가지고 현재 40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고요,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하면 할 수록 구청재원이 확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보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선가지고 일은 추진은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더 적은 액수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의 폭만큼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인제 정보비 2,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새로 생긴 것입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나온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계상해서 추진정보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저희 시에서는 38개지구에 1만7,77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개량사업하고 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하고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과정에서 주택개량사업의 경우는 주민의견청취,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와 구내토지건물에 대한 모임을 통한 설득, 시에 추진방향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과의 수차의 협의, 또는 설득 홍보, 간담회 형식에 의한 접촉을 하게되고 또 본 사업이 지구지정부터 개선계획수립후 사업시행단계까지 중앙부서나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저촉되는 토지건물에 보상, 이주문제 등 법적 사항 외에 설득촉구설명회 등 이주민과 잦은 접촉을 갖게 되고 관련부서와 협의 및 잦은 접촉을 갖게 되고 관련부서와 협의 및 재정지원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보게되며는 많지 않지만 이것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하고서 또 100만원 나와있고 이게 글자를 해석못해서 그런지 똑같은 그것은 뭡니까?

조금 차이를 두면 됩니다. 2,000만원이 주민과의,

그 2000만원을 직접 쓰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다니면서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직접 모시고 가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앞으로 남은 사항도 전부 어려운 상황만 남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적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저 나중에 100만원 넣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의 활동비입니다.

글쎄 이것은 진짜라니까,

모시고 가서 이제는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38개지구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인하대학교 부근방음벽 설치공사가 2억5,000만원 잡혀있고 35페이지 맨 위에 인하대학교부근 방음벽설치공사가 9,57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맨 아래줄인 인하대학교부근 방음벽설치공사가 2백만원있는데, 여기 세군데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5,000만원은 방음벽설치에 드는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는 방음벽을 설계할려면 설계비가 저희가 요율에 따라서 책정범위내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수대비 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시설설계비 명목을 달아야지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해놓으니까, 이상하지요? 그다음에 한국티타늄부근도로개설공사는 뭡니까? 2억7,900만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도로수는 구획정리지구내에 있으면서 아직 시설되지 않은 도로, 거의다 소로입니다. 2미터 내지 4미터 6미터 이내에 조그만한 도로인데 그것이 인제 보상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잔여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다 뚫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시고 가서 이제는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38개지구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인하대학교 부근방음벽 설치공사가 2억5,000만원 잡혀있고 35페이지 맨 위에 인하대학교부근 방음벽설치공사가 9,57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맨 아래줄인 인하대학교부근 방음벽설치공사가 2백만원있는데, 여기 세군데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5,000만원은 방음벽설치에 드는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는 방음벽을 설계할려면 설계비가 저희가 요율에 따라서 책정범위내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수대비 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시설설계비 명목을 달아야지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해놓으니까, 이상하지요? 그다음에 한국티타늄부근도로개설공사는 뭡니까? 2억7,900만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도로수는 구획정리지구내에 있으면서 아직 시설되지 않은 도로, 거의다 소로입니다. 2미터 내지 4미터 6미터 이내에 조그만한 도로인데 그것이 인제 보상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잔여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다 뚫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344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구조물정비비 4억5,000인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 다 완결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완료는 되었는데 생활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가 하수도가 안났다든가, 도로가 파손되었다는가? 이런 구조물을 정비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4억5,000이 다 들어가요? 넉넉히 잡아놓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상을

넉넉하니까 조금은 깍아야지, 그렇게 넉넉히 잡으면 안되지 예산을, 그 위에 행정소송패소배상금은 3억을 줘야되는데, 모슨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해서 3억을 줘야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소송을 수행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되어있는 등기관계 이런 손해가는 재산과 관계된 것이 지금 조달청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한건이 있고요, 내용은 뭐냐하면 남부역에 철도부지내에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도로부지를 사용을 하면서 도로는 없습니다. 저희 지분이 그 사용료를 갖다가 청구하는 소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저희가 질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갈 것으로 사용료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소송패소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어떻게요?

남부역에 인제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철도청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철도청부지를 갖다가 인천시지분은 없고 약 4,500평이 그렇습니다.

그럼 무법자네.

그래서 지금

그거 도시계획 그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글쎄 그 당시에 그렇게 그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그렇게 미흡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면, 도시계획국 착오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지금 소송이 걸려서 몇 번

아니 소송이 걸린게 지금 현재 도로인데 그게 철도청땅이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입안을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도로를, 그게 도로날때 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철길을 갖다 도로를 낸 것은 아니잖아요? 철도대로 되어있고 그 담장쳐있고 도로

도로는 되어있는데 환지 지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환지를 줄 때 도로하고 철도부지하고 철도청하고 다 주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분명히.

환지에 대한 것을 자기의 소유권을 찾을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럼. 결론은 그런것이지. 도로날때로 났고 철도청 철도대로의 지장없고 당초있고 그런데 지금 도로가 철도땅이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 뭐 아니야?

환지지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 국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에 구획정리할 때 잘못된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을 해야지.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자꾸 나와요, 인천에 지금 연수지구도 나오고 뭐 또 나오고,

22개지구를 구획정리를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토지문제들이

이거 당연히 땅값 물어줘야되는게 맞네요. 3,000평인데 3억을 물어주면되요?

그 이상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사용료가요,

3,000평이면 사용료만 내는 것입니까?

예.

아주 사야될 것 아닙니까?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사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법적투쟁을 할 예정으로 있고 우선 패소판결이라는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0년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몇십년동안 못 준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3,000평인데 30억, 암만 싸게 줘도 30억을 줘야되지요.

사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정투쟁을 할 예정이고,

이런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이런 것은 구획정리 잘못해서 30억씩 손해를 보고 사용료를 또 다 물어줘야되고, 소송비용 다 물어야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문제가 아니잖아. 구획정리하고 도시계획국 예산하고 같이하지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따로해가지고 찾을려면 쩔쩔매고 찾네,, 그 밑에 같이놓고 하지 맨끝에 놓고 이게 202페이지 도시계획측량수수료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있고 203페이지 도시계획시설입안측량수수료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도 3,000만원 잡히고 그 2페이지와 3페이지와 어떻게 다르며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짜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도시계획입안측량수수료 3,000만원, 우선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26일날 동의가결해주신 사항이, 됩니다만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었지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법 14조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설분야가 미흡해서 올해에 손을 못대고 내년에 2년 안이니까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주로 인천교 매립지하고 영종용유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종용유도하고 인천교 주변에 대상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시가지 내에서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영종도같이 자연녹지지역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싸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 사정하는 과정에 이것을 무조건 자른 것입니다. 3,000만원으로 그래서 그런데 영종도를 절반만 하고 절반은 안하고 그것은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3,000을 요구해서 6,000을 세운 것입니다.

입안측량, 계획측량 한 번에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입안측량하고, 그것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지적고시를 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했는데 왜 내년예산에 두가지 다 올라왔어요? 입안측량을 하고 계획측량을 한다면서요, 2년안에, 그런데 이것이,

입안 및 측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하고 측량,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한 측량대로 도시계획 그냥 해버리면 안되는 것입니까?

지적별로 다시

세분화되니까?

재산권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이것이 누락이 되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게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종합계획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씩 씁니까? 결정자료 수집을 하는데 200만원 들어가고, 같은 내용인데, 거기 아래보니까? 굳이 나눌필요가 있습니까?

200만원은 저희 과, 계에서 주로 나가고

2,000만원은 다른데 갈 것이고?

2,000만원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과의 간담회때 우리 도시계획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상당히 실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도시계획입안을 그렇게 12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광고료가 2,400 나왔는데 200만원씩 12회, 12번씩, 도시계획입안을 12번씩 합니까? 시비에 도시계획 200만원씩 도시계획입안공고료, 신문광고 그것을 12번씩 하느냐고? 몇 번했어요? 공고료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회수를 그렇게 많이 해야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입안공고료가 부족해서, 도시정비과 업무도 있고 도시계획과 업무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 신문사에 이상 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내용을 그렇게 내니까,

그렇게 되니까 합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네온싸인 부과요금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는데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자치단체는 어디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청입니까?

6개구청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구청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1,500씩,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1억 나와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 구조물 정비비중에서 4억5,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정보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한 정보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9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증 정보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구조물정보비 4억5,000만원중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도시계획국결산안(시장제출)

도시계획국 '91년도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사항은 검토 결과로 보아서 내용이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유인물에 대치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유인물 분량으로 봐서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이렇게 하신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91년도 도시계획국결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갈산동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 요구청원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제요구청원건은 제1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관련 규정인 녹지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 자체를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심의키로 하고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5회 정기회의 1차회의시 환경녹지국장의 현행 보고자체에 대한 청원심사를 따른 관계관 출석요구의 건을 회기일정 촉박성으로 인하여 차후에 다루기로 함에 따라 갈산동 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요구청원의건을 현장답사 및 환경녹지국자의 현황보고청취등 이런 여건들이 충족된 후 차기회의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의사일정 4항내지 6항을 3항내지 5항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93년도공영개발사업단예산안(시장제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 '93년도 공영목표 및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주민복지 수요충족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 개발이익의 투자확대이고 전체 방침은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경영의 효율적 제고, 지역의 균형개발, 1단계 사업의 마무리와 2단계 사업의 착수에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2단계 신규사업은 추진이 확실한 사업에 한하여 엄정선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이익의 효율적 투자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부동산 경기변동 등 여건을 감안해서 공영개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을 도모하고 인건비, 일반관리경상비 등은 증가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편성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수입금은 주민복지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상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택지선수분양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송도공유수면 매립 및 동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개지구 구획정리사업비는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확보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계획에 대해서 예산과목별 내역입니다마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5페이지, 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인데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학지구와 만수3지구 택지매출 수익 부분에 대해서 총 327억6,62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입이자는 저희 계획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을 때 약 6억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입금은 선학지구 외 7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써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 공기업과 관련 3억1,760만5,000원 전출하는 것으로써 전입금은 3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수금은 계산지구 택지매각 선수금 8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 22억2,9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은 보상비등 해서 전체 1,090억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8페이지 보시면 공사비는 37억원을 계상을 하고 '93년도 공사비는 10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 2공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수도처리장 건설비용 부담금을 33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인부임, 기타부대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송도공유수면 매립사업은 28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관급부분에 대해서는 25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사비 '93년도 채무부담금 153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감리비와 기타부대비에 대해서는 예산계상 비율에 따라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송도지구 석산개발사업은 용지보상비만 47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해양종합관광 휴양단지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사업보강비인데 잔여공사비 5억3,000만원과 재평가수수료, 이것은 단지내의 택지, 근린생활용지가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평가 수수료 등을 계산해서 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사는 공사비가 조경공사와 토목공사 등 합해서 5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따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비 1억1,700만원 그리고 청사준공 이전비 등 해서 전체 청사 사업비로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17억4,828만4,000원인데 이것은 급여와 수당, 기타 경상비, 상용피복비 등 18종에 대한 경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가상각비가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것 뿐이고 많이 계상하지 않고 약 8,9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억2,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계산지구택지 매각선수금을 550억원만 잡고 공공용지 보상채권 300억원을 합해서 850억원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보상시 지주들이 지방채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원발생을 고려해서 300억원에 대한 공공용지 보상채권 승인이 보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을 선수분양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에서는 보상채권발행비와 예비비 등으로 해서 보상채권 발행비에 계상되어있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증액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93년도 223억8,200만원을 예산 전체 8개지구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세입의 재원은 매각수입이 200억원, 그리고 전입금 수입 2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년도에 230억원에 대해서 3%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3억8,200만원 중 택지조성 및 도로시설축조시설비에 95%에 해당하는 212억2,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와 전출금, 전출금은 공기업 경상비, 오수정화시설비 그리고 경상사업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예비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는 지구별로 산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예산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은 1,435억5,773만6,000원으로써 공영개발특별회계 1,211억7,583만6,000원, 구획정리특별회계 223억8,1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의 39.9%인 953억6,150만5,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안보다 946억9,225만7,000원이 감소한 1,211억7,583만6,000원의 규모로 요구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계산택지개발, 송도지구 석산개발, 송도공유수면매립공사 등의 보상비, 시설비 등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안보다 6억6,924만8,000원이 감소한 223억8,190만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전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 검토사항에 있어서 34페이지 영업비, 업무관리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공영개발사업 시민홍보물 제작 2,0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7페이지 정보비 직무수행정보비 7,0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8페이지 특별판공비 공영개발업무추진비 5,000만원도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0페이지 용역비 청사관리 용역시설 및 청소비 1억2,000만원 또한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일괄적으로 송도공유수면매립 공사비 및 매립사업비에 있어서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가 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수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안 1,435억5,773만6,000원에 대한 예산증감은 없으며 과목 경정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채발행건이 내무부에서 승인분과 회시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내역 세입예산 중 공채수입 300억원을 선수금으로 과목 경정하고 세출예산중 공공용지 보상채권 발행비 2,440만원을 예비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써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 요약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송도공유수면매립 사업에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예산이 필요없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도공유수면매립 사업관계요?

네.

송도매립 사업비는 '93년도의 부담 153억원은 실제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억6,400만원 공사비는 만약에 시행이 되었을 때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급자재 공급만은 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최소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공영개발단 청사사업비 중에서 공사비가 5억5,000만원인데 5억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인데 이것이면 금년도 공사가 지금 현재 1개월 남아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한파가 닥쳐서 영하로 『다운』이 돼서 공사가 더 진행이 못되면 금년도 못하는 부분만큼 명년도에 삭감을 해서 명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만 된다면 명년도에는 이 공사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토목, 담장포장 등해서 4억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토목의 내용은 무엇이고, 담장이나 포장은 알겠습니다마는 토목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4억원씩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전체 사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목처리가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담장처리하고 밑의 포장처리하고 담장은 기초에서부터 전부, 그 지역여건상으로 보면 조금 『다운』된 부분이 있어서 옹벽처리를 전부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정도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설계하면 이 내용은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토목내용이 무엇이고 얼마인가, 담장을 블럭으로 쌓는다든가 적별돌을 쌓는다든가, 포장은 아스콘이냐, 콘크리트로 하는가 등의 예비 예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계획없이 4억원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물론 안전한 설계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대략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략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그 밑에 부대시설비가 1억1,700만원예요, 민원대기실이 1억1,700만원.

민원대기실과 사무실하고 칸막이인데 이것은 청사 내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사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청사비용에 대해서 작년에 승인해 주신 예산 중에서 금년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얼마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예산이,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입니다. 전체가 65억3,905만6,000원이 승인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한 것이 당초 서류로 집행한 것하고 건설개량이월비 해서 48억8,2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감액이 16억5,6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향후 소요될 금액이 '92년도 당초예산에서 쭉 연결된 금액이 8,900만원이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예산으로 6억7,6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하고 부대시설비 전부 합해서 6억7,6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절감액은 16억6,500만원에서 6억7,600만원만 하고 금년도 8억9,000만원에서 7억6,600만원이 향후 소요되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 16억원에서 7억6,000만원만 들어가기 때문에 약 9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에 예산승인해 주신 65억원보다는 약 9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65억원 예산 세울 때도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너무 과다 책정되었으니까 삭감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벌써 16억원씩이나 절감액이 나왔고, 절감액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대책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짜야지 과다책정을 해서 다른 것 못 쓰게 묶여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제외해 놓고 조경공사, 토목공사, 담장, 부대시설비, 민원대기실해서 7억8,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건물이 총 건평이 몇 평입니까? 300평씩 3층 진다고 하셨으니까 900평의 지하실이 있고 1,000평 가까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7억8,400만원 가지고 400평 지을 공사비가 되요, 너무 호화롭게 꾸미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수입으로 인천시민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닌데 건물 지어놓고 부대시설비 이런 기타공사비로 해서 8억원 가까이 소모를 해야 되느냐, 내용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이것을 축소시켜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인천직할시 본청을 비롯해서 6개 구청도 있고 또 각 공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호화롭게 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절대 호화롭지 않게 꾸미고. 지금 현재 16억원 정도까지 절감을 했지만 앞으로 정기추경이라든지 '93 예산에 약 7억6,600만원이 꼭 소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데. 7억8,400만원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위원님 말이죠, 절감된 예산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감이야 절감하게끔 되었으니까 절감하는 것이지 억지로 들어가는 것을 안 쓴 것은 아니잖아요.

안 쓴 부분도…

절감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호화판으로…

절대 호화롭지 않습니다.

민원대기실이 1억1,700만원, 토목, 포장 등해서 4억원, 조경공사가 1억5,000만원, 무슨 좋은 나무를 갖다 심으시는지 1억5,000만원씩 조경공사를 하고, 재벌회사 짓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합니다.

조경공사비 등은 앞으로 조경시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공사비는 설계에 의해서 조절을 해서, 지금 이 공사비 중에서도 더 『다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 우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산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2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루어집니까?

계산지구관계는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관계때문에, 오늘도 관계관이 건설부하고 교통부에 출장을 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화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까지 보상을 안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놓고 건설부에 각종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인을 해 주시되,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다가 붙여서 승인을 해 달라 해서 조건을 붙여서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월 이전에 개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만 승인된다면 문제가 되고 있던 세금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각종 절차진행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평가는 환경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번 12월 11일 교통부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끝나면, 그러니까 환경하고 교통이 끝나면 수도권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수도권심의절차만 바로 마쳐지게 되면 명년초에, 명년도 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월달에는 불가능하더라도 명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계산지구 택지개발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택지개발지구내의 편입되는 사람들은 명년도에 협의 매수를 한다하더라도 세금의 혜택은 받을 것 같다.

금년 연말까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 외부의 큰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써는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잘 해소되었네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문제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외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부를 채권으로 대체하겠다는 부분인데, 아까 보고자료에는 채권발행 불가 방침하게 되면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현재는 현금 보상 밖에는 안되죠.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내무부 실무진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년도 사항을 보시어, 지금 현재 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발행 신청한 내용이 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채권발행 승인신청을 한 도시가 인천직할시 밖에는 없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인천시에 이 승인을 해 주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무리가 날까봐서 이번 발행이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진척에 따라서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모자란다든가 하면 꼭 발행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비가 모자란다든지 해서 보상하는데 애로가 있을 때에는 이 채권문제는 다시 중앙하고 재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이 세금문제가 해소가 됐다 하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리지 않느냐 다시 재감정을 하자해서 다소의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단합을 뭉칠 수가 있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며 내년도에 빨리 착수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종합관광휴양지가 하면 영종의 왕산권,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해서 약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언제쯤 개발됩니까? 용역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면 언제쯤 될까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가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 짓고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가 끝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통부에 관광단지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부의 승인이 되면 승인과 동시에 저희는 개발계획 용역착수를 해서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용역기간으로 끝나고 실제 개발사업의 착수부분은 '94년 정도로 잡고 명년도에는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내용에 중점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개발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면 그쪽에 인천의 교통관광국에서도 국제관광이벤트전을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천지역에는 외국손님이 와서 구경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산국제해양단지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교량도 없는데 거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께서는 그쪽에 교량이라든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따가 해저터널관계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릴 때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도면 연륙교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착공을 하면 그 개발을 완전히 마쳐서 개발해서 개관을 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맞붙도록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하면 '94, '95, '96년 한 3년 정도 개발이 끝내야 '97년도에는 연륙교의 개통과 더불어서 최소한의 관광객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연륙교 차선이 약 10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차선 정도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4차선 내지 6차선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노선을 가지고서도 우리 인천의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 일부가 그 노선을 따라서 관광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륙교 개통과 『타이밍』을 맞추어서 국제해양종합휴양지를 조성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해외조사, 택지 매립 등 그리고 신도시개발 및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해외조사 각각 2,000만원씩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국외여비 관계는 매립조사라든지 또는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가서 출장을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5,000만원도 금년에 저희가 출장을 못했기 때문에 마감추경이 이 부분을 정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가려다 가지 못한 부분이, 명년도 송도개발이라든지 또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해저터널도 마감을 하려면 해외사항도 조사를 해야하고 해외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저희 생각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님은 다 필요하다고…

금년도에도 꼭 하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가 터지지 못하고 터질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직원이 바쁘기도 했지만 본격사업이 착수되지 못해서 금년에 집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위원들 해외여비도 삭감했습니다. 저희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삭감을 하시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시민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에 시민에게 홍보할……

그런데 홍보물이라는 것이, 공기업을 해서 택지를 매각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아서 택지가 매각이 안 된다든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택지를 조성을 해서 집을 짓는 아파트 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도 전문주택을 지어서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외부에 홍보하는 2,000만원을 아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다소의 홍보비가 들더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물을 만들어 거리에서 가판활동도 하고 시민들한테 반상회라든지 홍보활동도 하고 필요한 경우 인천시정 시찰이라든지,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시찰할 때 시정시찰반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그런데 홍보도 하고 또 신문지상에 공고도 하고 해서 보다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좀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의견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37페이지에 정보비가 산업건설관계되는 국의 전체를 보아도 이렇게 들어있는 정보비는 처음 보았는데 공영개발 업무추진해서 3,000만원인데,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사업단 자체가 공영개발인데 용지매각도 공영개발의 업무이고 토지개발 업무추진도 공영개발업무이고 관광개발도 공영개발업무인데 이렇게 해서 무려 5,0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5급이하 5만원씩 해서 60명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의 7개 사항에 대해서 7,000만원을 정보비 잡은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라도 해서 취미동우회 활동보조비 20만원씩 해서 2개회4회 해서 16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 위의 공영개발업무추진해서 사업설명 및 회의운영 2,000만원, 용지보상 및 관광개발사업업무추진 500만원, 용지매각업무추진 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37페이지 7,000만원, 38페이지의 5,000만원 해서 약 1억2,000만원이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용역시설비 청소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과다책정이 된 것 같고 그 아래보면 청사이전 용역이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예산 용역보고 9페이지에 보면 청사준공이전비 해서 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청사이전하는데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를 몇 대 얻어서 이사하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금액은 작년도, 재작년서부터 하나도 증가된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도 정보비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회의석상이 아닌 곳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와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재작년, 작년보다 또 금년도 금액이 하나도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대로 3년동안 연결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업하시는데 사업비는 절감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정보비, 판공비는 이월된 것이 없죠? 다 쓰셨죠?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관계는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어느 일간신문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경영하는 일반기업에서도 기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서 손실비용만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안 돼도 비용자체는 부득이 집행되고 있다는 금융적인 보도를 한번 보고 이해가 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의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용역비 1억2,000만원은 금년도에 청사가 준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서도 한 달에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청사가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하지 않고 이것도 이번 마감추경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 범위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명년도에도 저희 생각은 1월달부터 1개월에 1,000만원 용역비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1월달에 이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계상하더라도 일부 가는 달에 맞추어서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하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사경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절약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은 비용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략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도 청사신축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배가 되는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이사하는데 1,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과다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도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공사를 1억5,000만원, 토목 담장포장 등 4억원, 부대시설비 1억1,700마원, 민원대기실 1억1,700만원,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7억8,400만원을 본공사 짓고 나서 쓴다는 것은, 반도 안 들어가요.

아닙니다.

또 하시더라도 줄여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완전히 호화판이에요.

위원님과 뜻을 달리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절대로 호화처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특별회계중 '91년도 결산요약보고내용대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제안말씀을 드리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가결합니다.

김청일 위원님이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 '92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을 총제적으로 지역경제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으로 편성을 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볼때 기정예산 8,845억보다 8.4% 감소한 8,098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24억원보다 5.7% 감소한 2,379억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2,320억원보다 9.5% 감소한 5,718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각국 소관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국은 기정예산 80억4,000만원중 관광공예품중앙대회 출품작 손실배상금 25만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한 것이 되겠으며 교통관광국은 기정예산 226억6,000만원중 무자격관광조사원교육비 600만원, 서울지하철공사 위탁교육비 600만원 공공사업지원단 공시송달수수료 및 등기료 1,500만원 등을 추가 편성을 하여 당초예산보다 0.1% 증액된 22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기정예산 189억2,000만원으로서 이중 가이주용 아파트건립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건립비 15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151억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시계획입안측량수수료 2,500만원등 2,9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80% 감소한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은 기정예산 2,028억4,000만원으로서 법원고가교 확장 및 지하차도 시설공사에 8건의 완료사업 예산잔액 4억5,000만원등 층 45억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과년도 토지보상금 15억원, 효동동 구운하도로에서 효성동 국교간 도로개설 신규사업토지매입비 10억원 52억2,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여 당초예산보다 0.3% 증액된 2,03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4억1,000만원보다 0.2% 감액된 1,720억8,0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을 보면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9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탁공사 민원신청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하여 12억7,400만원을 삭감을 하여 전체규모가 3억2,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정예산액중 수탁공사비 14억7,400만원과 금년도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절감액 및 집행잔액 11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법정필수경비인 무인가압장 전력유금 부족분 1,400만원 사업소의 수탁공사비 추가분 2억원, 동절기 급수운반차량 임대료 1,000만원, 중기유지비 부족분 100만원과 노후관 개량사업 5건의 도로굴착복구비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20억7,9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여 집행잔액에 재사용이 사전에 통제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3억3,000만원으로서 사업간 조정으로 증감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며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최종현지타당성 조사용역비 7,000만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중에 있어 전액삭감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고 십정4거리부근 침수해소산업집행잔액 4억원을 삭감, 주안 4,8동 침수해소사업 마무리 공사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으며 가좌하수처리장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150만원은 중고품을 기 설치하여 삭감을 하고 효성동 665번지 부근 주거복개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은 본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하였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고 예비비로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232억6천만원보다 14% 감액된 1,999억7천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을 보면 특정금전신탁이자수입 17억원, 경상비부담금 1억3,100만원 택지매매대금 납부지연금 손해금 6억원을 증액계상을 하고 만수3택지 선수금 234억6,000만원, 선학택지선수금 114억5,000만원등을 감액계상을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송도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87억2,000만원, 매립사업과 연계시행되어야 하는 석산개발사업 용지보상비 91억8,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4억3,000만원보다 6% 감액된 725억9천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을 보면 매각수입등 사업수입, 8억2,500만원, 잡수입외수입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민간에 대한 위탁금 등 2억500만원과 반환금 6억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2억1,000만원보다 36.5% 감액된 464억9천만원으로서 먼저 시본청소관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379억4천만원보다 50.6%가 감액된 191억9천만원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118억원의 매각수입금을 삭감을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중 징수부진으로 64억8,000만원 사업외 수입중 각종 수입의 부진으로 이자수입 5억원 등을 삭감을 시켰으며 납기전과 청산과도금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가이주용아파트 건립계획의 축소조정으로 당초 계속비로 계상을 하였던 10억원을 총 161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구월지구 구획정리 사업비 21억4,000만원등 5개지구 사업비 25억9,000만원을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업으로 기정예산 352억7천만원보다 23% 감액된 272억9,0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수입 1억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자수입 1억4,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세출부분은 선학 1,2지구등 5개지구의 시설비 64억5,000만원과 학익지구의 오수정화시설토지매입비 19억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을 하고 전출금 1억3,000만원과 예비비로 2억6,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6억4천만원을 사업간 조정으로 증감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며는 주차장 운영비등 주차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금 잔액 8,400만원과 공공요금 2,7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관리비 인건비 2,900만원등 총 1억4,000만원을 삭감을 하여 만수천복개주차장 사업공사비로 1억원, 예비비로 4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3회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등 법정필수경비부족분의 계상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사업비 및 집행잔액금을 삭감조정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여주시면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인천직할시제3회추경예산안에 규모는 기정예산 1조2,922억1,900만원보다 748억4,300만원이 감소한 1조2,173억7,600만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6억8,800만원이 감소한 55억5,762만원, 특별회계가 661억6,104백만원이 감소한 6,616억1,4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별추경예산안 주요증감내역은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국 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2년도 시정을 결산하는 추경예산안으로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2년도 3회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등 법정필수경비와 사업변경에 따라 미집행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지하철건설본부공공사업지원단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공영개발사업단에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