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기운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보사지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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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 계속된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로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마무리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속기록이 나오면 그 내용을 참고로 하겠지만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감사종료 직후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결과는 12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감사에 임하기 전에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사지경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은 안건이 30여건이 남아있습니다. 반밖에는 못한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감사에 대해서는 어제도 역시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렸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준비하셨다가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원만한 진행이 되게끔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위원

이영근 위원입니다. 수원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승합차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환수입니다. 저희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주성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승합차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숫자는 약 36개교에 500여대가 운영해서 이용인원은 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리고 출퇴근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통근차, 거기 직장인들, 거기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직장인들에 대한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영근위원

현행법상 승합차를 가지고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법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운수사업법 58조를 보면 자가용을 가지고 유상운전을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양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에 대한 처분은 운행정지 180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 같은게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못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고등학교가 거의 도시외곽지역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원시 관내는 학군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하고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야간에 하교하는데 여러 가지 범죄관계 때문에 이용에 편리한 승합차로 통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나 경기도나 전국에서 사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과장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소형승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이나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단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불법영업행위 하는 것이 전부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 안이 아니고 바깥에서 실제 보니까 도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특히 큰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민들이 또는 전체로 봤을 때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묵시적인 양해 아래 영업을 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하시는 분들이 범법자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이원의 생각은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해서 양성화한다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또, 야간의 부녀자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치안상태가 유지된 것도 아니고, 소형승합차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을 하겠지만 이것을 제도권 안에 흡수를 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서 한다고 하면 명목도 서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을 범법자로 안 만들어서 좋고, 또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에서 연구하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수사업법시행규칙 14조 2항을 보면 한정면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정면허는 뭐냐하면 오지마을이라든가 벽지산간에서 시내버스노선이 개설되지 않아서 통행에 불편이 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정면허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현재 이런 중·고등학교 통합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차에 대해서는 한정면허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식으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교통부에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험도 일반차량에 비해서 300∼500% 비싸니까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것이 사실 문제라구요. 지금 한시적으로 면허를 내서 영업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학교를 상대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을 가능하면 그러한 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유상운송위험특별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보험료가 1년에 20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월 20만원 정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2만 5,000원 정도에 10여명 정도를 태우고 다닙니다. 그러면 자기수입의 6∼70%를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보험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학교당국과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봉고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유상운송위험특별보험에 들어있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저희시와 협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할 계획입니다.

이영근위원

보험을 안 드신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일단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수조치를 한다든가 추후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체 교통행정과장님 연석회의나 경기도 자체 교통행정과장님들과 협의가 있으시라든가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도 차원에서도 안되고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되겠지만 양성화하는 방향, 꼭 지금 한시적인 면허라든가 보험, 특양보험을 들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신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그 대책이 사실 너무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지금 시 행정차원에서 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중앙차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현 수원시 애로사항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제도권 안에 흡수할 수 있는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실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계세요? 말씀하세요.

오찬성위원

교통행정을 맡고 계신 실무과장님께서 현재 수원시내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약 10만여대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내버스 정류장관계입니다. 이러한 정류장관계에서 교통 적체량 관계 또 정류장과의 거리관계에 대go서 현재 적절한 관계로 알고 계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0∼200m의 거리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정류장 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현재로써 합리성을 갖고 계신지 그런 문제를 얼마나 연구 검토하셨는지 우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시내버스정류장이 불합리한 곳이 약 6개 정도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윙치는 현재 터미널 못 미쳐서 우측에 있는 것은 앞으로 고등동사무소 정도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역전 세무서 앞에 있는 역전시장과 너무 인접해 있어서 또 교차하는 것이 하행과 상행의 일직선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차해서 하행이 도로 앞에 나갈 것 같으면 이쪽 저쪽해서 차량에 대한 혼잡, 그 다음에 소화국민학교 있는 신풍동의 정류장해서 여섯군데 정도가 위치 부적정이라는 제의가 나와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합의해서 할 계획을 되어 있구요. 그 다음 버스정류장이 저희가 봤을 때 300∼400m로 되면 양쪽으로 걸기 때문에 700∼800m 또는 1km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지역에 있어서 혼잡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하다보면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물론 시가지의 중심도로 같은 데는 차량만 다니는 그런 경우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조치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오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여러 곳을 많이 적용하고 게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북중학교와 농고 앞에 또 원호원 앞에, 그 다음에 화서동교회 앞의 이 거리는 약 150m∼200m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통적체현상에 얼마만큼 많은 지장이 있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앞으로 이점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염상천위원

예.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염상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개인택시가 1,374대라는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개인택시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대수가 대략 몇 대 인지를 알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콜 영업이 개인택시와 자가용에 대한 2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콜 영업을 하고 있던 것은 약 8∼7대 정도가 영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은 한 49대가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관계는 저희가 사실 개인택시는 저희 시 행정력만 가지고 그것이 현재 어떠한 적발을 해서 조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자가용에 대한 콜 영업은 상당히 저희시 행정력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특히, 자가용 같은 것은 근거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단속한 것도 보고 자료가 경찰과 합동을 단속을 해 가지고 자가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49대가 적발을 해 가지고 그 적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발했느냐 하면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경찰의 수사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형사들이 일단 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각 회사별로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25인은 지도단속이 되어 가지고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24인에 대해서는 도주한 사람 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87대 중에서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된 것은 53대가 판명이 되어 가지고 5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90만원씩 4,77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처분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1,347대에서 과장님이 답을 주신게 과징금을 징수했다는 그 차량은 53대라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53대를 훨씬 증가한 그런 차종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과징을 했다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모 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에서는 그전 콜택시영업이 아마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고 수원시도 그런 콜택시영업 행위를 그냥 방치만 하고 계실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53대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콜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질의가 끝나는 즉시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방치할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원시도 이렇게 제도권 밖에서는 자꾸 그런 불법행위를 하게 하지 말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상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이러한 제도권 안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는 한군데도 이것을 인정해 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교통부의 택시지도게장한테 지난달에 가 가지고 이 운영에 따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교통부와의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지금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까지 인정을 해준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불법이고 교통부의 실무계장께서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개인택시를 일단은 요금 신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6월 9일자로 저희가 중형택시가 되므로 해서 그것과 병행을 해 가지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무선호출로 1,000원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절차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단은 무선전파관리국에 무선설치허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시에 요금인가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 그러한 절차로다 저희가 교통부에 가서 알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중에도 어떠한 단체에서 개인택시협의회라든지 또는 모범운전자회 이런데서 무전기를 무선전파관리국에 의해 가지고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를 득한 후 저희한테 개인택시 콜에 대한 요금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저희가 인가를 해줄려고 저희가 그 대상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인정해 줄 것 같으면 개인택시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한곳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콜로만 전업을 할려고 그러한 악영향이 있어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금년 말이나 아니면 1월초에는 일부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콜택시 제도를 인정을 해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까지 해 주신 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콜택시에 대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53대에 대한 과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과장님 지금 만약에 이 자리가 끝나서 역전을 가 보게되면 역전에 대기차량 본 위원이 넘버까지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마 역전을 가게되면 그런 콜택시 영업을 하는 그런 개인택시가 현재 역전에도 대기중입니다. 지금 가 보셔도 아마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53대의 과징으로 끝나실게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이 역전에서 내려올 때 택시를 잡기 위해서 그 많은 줄을 서 있어도 그 개인택시가 요금을 부당하게 받으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는 아쉬운감 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가보시지 않으셔서 아마 못 느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니까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더욱더 그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53대라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아는 그런 차량의 대수는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대수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콜택시를 그렇게 앞으로 단속을 해주시는 대신에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자가용이 영업을 하는 행위는 현재 수원시에서 5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500대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아니라고 부인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허가조건도 없는 보험조치 자체도 없는 그런 차량이 우리 수원시에서 500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아시고 콜택시는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안으로 양성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정을 생각해 보시고 더욱더 그런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절대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수원시에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혹시 들은 적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서두에서 자가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찰과 합동을 했었을 때는 5개업체외에 49대를 현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49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는 확인이 되고 25대는 지도조치를 했고 일부 24대는 행불이라든지 도주라든지 또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 처분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이영근 위원님의 승합차 영업행위에 대한 보충질의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이영근 위원님이 의제로 내 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충질문을 더 해 주시고 승합차 영업행위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500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주성광위원장

이게 지금 수원시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서 한 두 대가 아니고 수원시가 이것을 규제를 못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차량이 지금 보험을 든다해도 문제가 되고 또 단속에도 문제가 되고 한다면 이런 위법행위는 한 두 대가 아니고 500여대의 이 무리한 영업행위를 과연 우리 수원시가 묵인하고 방치해 둘 거냐 이런 문제도 아까 나름대로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영업을 하고 운수회사 허가를 받아 가지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영업을 안 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주성광위원장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볼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의 등교시간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의 말하자면 시내버스의 시간을 변동시켜가면서 더 투입을 시켜서 출퇴근에 도움을 준다면 이런 자가용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많은 제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는 건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 지금 운수회사를 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경우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몇 십억이 적자니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영업허가 내준 사람 영업이 잘 되어서 역시 수입이 증대되어야 만이 그 사업이 번영하는 것 아니냐 했을 적에 이런 것도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좀 뭔가의 도움을 주는 반면에 부당한 승합차 영업행위가 제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재가 정 안될 경우에 따져서 인정을 한다면 지금 승합차로 영업행위를 하는 봉고차, 여러 가지 승합차들의 경우가 지금 어린이들을 태우는 유치원 뭐 학원을 비롯해서 중고등학교 까지 지금 엄청난 어린이들을 태워 가지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상당히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린이들의 생명이나 모든 분야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행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차량의 도색 같은 것을 뭔가 색다르게 해 가지고 아, 저 차는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서 타고 가는 차다. 하는 인정을 받아서 다른 차로 하여금 말하자면 내리고 타는 과정서부터 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지도력은 구상해 보시지 않았는지 하는 것도 한번 부탁을 드려서 허용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도색의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학생들을 태워주는 차량에 한해서는 색깔을 어떻게 달리해 가지고 제3자들이 봤을 적에 아 이건 학교에 가는 학생이 타고 가는구나를 인정을 했을 때는 벌써 차량만 봐도 그 차가 많은 외부차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참고가 될까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합차 영업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영근 위원님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위원

콜택시문제는 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화서동이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동 관내를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2번, 3번 버스가 있습니다. 화서동에서 시내를 나갈 때는 2번, 3번의 번호를 달고 나가고 시내에서 들어 올 때는 33번, 34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화서동에서 출발할 때 시간을 딱딱 맞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들어 올 때 되면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적게는 30분 많이 걸리면 한시간 기다려도 없다고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사항을 제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 해 주시고, 다음에 장안구청서부터 시청까지 말입니다. 민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시내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올 때 보면 이 노선에서 시내버스가 없다보니까 택시 고급교통 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많다. 시내버스가 증차 하는게 필요하다, 여론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위생처리장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분뇨정화조 수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면 세차문제 정화조운반 차량의 세차문제가 나왔는데 법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감독권이 있나봐요. 여기 관련 법규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화조 차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렇다고 그 차들이 일반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게 아니라 어디 냇가에 가서 하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 실태를 보니까 영업하는 업체가 한군데의 차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안에 세차할 수 있는 시설, 당초에 허가 날 때도 분명히 여기에 구비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비조건 없이 허가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실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차시설을 빨리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는 미관자체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냇가 같은데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방지하는데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서동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서동에서 2번, 3번과 33번, 34번 4개노선 각96회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류국민학교로 다니는게 있고, 하나는 역전에서 도청으로 바로 들어오는게 있어 가지고 현재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순환식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서동 5거리에서 제일은행지점 있는데로 해서 나와 가지고 세류동으로 한번 돌아 가지고 그 다음은 거기서 번호를 2번 버스는 33번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시내로다 역전으로다 도청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배차과정에서 두 번 돌다 보니까 역전 같은데 역전에서부터 도청입구간 같은데 또 중동 4거리 같은데서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2회를 운행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1회만 운행을 하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10분간 배차를 약20분 또는 25분간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부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려고 그랬느냐하면 지난번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4대에 대한 증차용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순환식운행을 하면 계속 문제점이 되니까 고정식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화서동에서 한번 거기를 그냥 돌아서 다시 화서동 차고로 가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계회사하고 이 2번, 3번, 33번, 34번 노선에 대한 것은 지금계획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빠른 시일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보실 것 같으면 이번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합리화 방안에 보면 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93년도까지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 증차분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제가 이 위원님한테 확답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근위원

고맙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신 이쪽의 신개발지와 장안구청간에 연결이 없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산업도로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3번 대신여객에서 1일 약220회에 시외완행버스가 이루는 것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출퇴근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몇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재 64번과 640번이 세류동에서 남문으로 해 가지고 저쪽의 동신아파트 앞으로 해서 안양으로 올라오는 노선을 그 노선이 많으니까 일부 1/3, 80회를 이쪽 동수원지역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다 그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업체하고 협상중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저의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이 노선을 관찰해 가지고 동수원지역과 북수원지역 주민들간에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조정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꼭 실천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고맙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위생정화조에 대한 분뇨정화조차량은 사업용에 대한 차량과 자가용에 대한 운행차량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운임을 받고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고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잇는데 이것은 분뇨정화조 수거차량에 대한 자동차 자가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신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용신고에 세차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운수사업법상 그러한 것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와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사업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저희 시에서 해야지 운수사업법만 가지고는 이것이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교통행정과 단독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일반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미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오염이 덜 되어야지 좋은 거니까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고맙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염 위원님 더 안 하세요?

염상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자가용이 수원시에서 500대라는 차량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많은 지도단속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개인택시가 그런 영업행위 하는 것을 과장님이 제도권 밖에서 안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시다니까 좋은 면에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개인택시의 자격요건, 또 개인택시와 일반회사 택시와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회사택시 등록현황에 보면 '92년도 보유대수가 1,370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인택시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회사택시만 1,370대이고 개인택시는 1,347대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이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겁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운수사업체는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 시행령 2조1항에 보면 모든 운수사업은 양도, 양수가 되는데 시행령으로 규제를 하 수 있는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규제조항을 해 놨습니다.

김종훈위원

그것이 뭐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를 실체적으로 5년 이상 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질병이라든지 또는 해외취업이라든지 이민의 경우에는 5년이 안돼도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모범택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서울에서 시행한다는 매스컴에서만 발표가 됐고 저희 시까지는 아직 모범택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종훈위원

아니, 택시 위에다 모범택시라고 달고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택시에 대한 종류가 아니고 그것은 모범운전자인 사람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운전자에는 개인회사택시도 있고 또 개인택시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모범이란 택시는 없고 단 모범운전자들이 운전만 하는 겁니다.

김종훈위원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나 다 마찬가지고 모범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모범택시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징금, 잘못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교통문제가 대단히 큰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거예요. 이것을 비단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법이라는 것이 전혀 준수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차가 많아서 질식할 정도의 이런 상태에서 왜 위법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아주 강화해서 전부 처벌하라 이거예요. 벌금 물릴 것은 물리고 처벌할 사람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도대체 사회기강이 문란해져서 영업용기사들의 교육이랄까, 교양이랄까, 이것이 안되어 있어요. 운수업이 서비스업이지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횡포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돈을 주고 탈래도 탈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 돈을 많이 받아서 폭리를 취하려는 이런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기사들의 교육은 회사별로 하는 교육과 저희시에서 하는 교육, 두 가지고 분리가 되는데 저희는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운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를 몇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감독 관청에서는 좌우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몇 사람만 시범적으로 단행만 한다면 이것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법정신 하나라도 지켜야된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시고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수원에 1,300대가 넘는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개인택시 운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개인택시다 보니까 세금이나 모든 분야에서 부담이 적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금부담은 세무서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런데 이 영업용택시든 개인택시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택시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날씨가 춥다든가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든가 또 날이 덥다든지 하면 날씨좋은날 가족들 태우고 교외로 다 빠져나가고 또 비가 좀 심하게 오고 날이 추워서 길이 미끄럽다든지 하면 개인택시는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런 분야를 행정력을 투입 하셔 라도 정말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은 아마 여기 공직자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민의 발이 되어야 될 개인택시가 그렇게 안 움직여줘서 어떡합니까? 행정지도력을 가해서라도 시민의 발이 될 수 있고 그런 악조건에서도 운행을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있어요?

이영근위원

예.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영근위원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할 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는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1년 이상 운행해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파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야만 팔 수 있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년 이상 개인택시 면허일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질병의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해외취업으로 이민을 갔을 경우에는 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저희 주위에서 일어난 사항을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사가 지금 말씀하신 요건은 전부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인데 도박벽이 좀 있어요. 고스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기사들끼리 맨날 모여서 노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서 차량을 사채업자한테 근저당설정을 해 가지고 상환하지 못하다가 결국 차를 빼앗겼어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자포자기하다 보니까 또 목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원시에서 댓 건씩 나나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은 자격기준에 분명히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팔고 살수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서 어떤 절차로 양도, 양수가 되었는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근위원

더 얘기하면 또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1시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선옥 위원님께서 6건 질의가 계속 끝나시고 나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먼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위반 하면 3만원 벌금 내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럼 3만원 벌금 냈을 때 차를 치우면 3만원 벌금 안내도 되겠네요. 본인이 치웠을 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치웠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주변에 보면 오래된 차 또 그렇지 않으면 훔쳐다 버린 차들이 길가나 골목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 8월달에 하나 경험한 것입니다. 동네 골목에 봉고트럭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신원이 확실한 차량이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처리할거냐 본인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우라고 했으면 우리가 담배꽁초 버리는 경범죄 사범도 2만 5,000원의 과태료가 있고 또 주차위반 하는데도 3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형평에 위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수원시가 명랑하고 깨끗한 시가 되기 위해서 작년도에 구상한 게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수원에다가 차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차를 갖다가 방치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이 개정됨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그런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8월달이기 때문에 이 법 시행에 의해서 그것을 본인한테 연락하지 않고 직 바로 고발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고발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왜 안 했느냐 말씀을 하셨더니 그러게 뭔가 시민들한테 고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경각심을 주었을 때 과연 차를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폐차장에다 폐차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발을 하면 본인한테 전과자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모든 행정이 그렇게 부드럽게 또 일반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뭔가 그런 행정 하면서 어떻게 고발도 하고 어떻게 과태료 등등도 어떻게 합니까? 왜 그 사람 3만원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12번의 주차위반의 딱지를 붙이고 지금 현재 10번은 냈습니다. 아직 두 번은 못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처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절차가 방기했을 때는 주민의 3인 이상의 무인 도장도 받고 뭐 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행정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 8월 이후에 7월 10일 이후에 금년 11월 1일과 11월 30일 한 14대의 차를 고발을 했습니다. 좋은 시정을 하셔 가지고 고발하신 것은 잘 되셨는데 과연 이렇게 늦게 고발한 것이 왜 늦게 고발을 했느냐 발리 법 시행 됐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되는 것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물론 시 행정이나 규칙에 보면 본인한테 연락하는 것 그 다음에 차적 조회 등 해 가지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5일 이내는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본인한테 연락했을 때 그러면 큰 흉물 덩어리를 길가에다 버렸을 때 그것을 그냥 찾아가라고 내버려두고 처벌이 없다는 건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을 제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방기 차량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기 차량은 지금 자동차 관리법 72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7월 23일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가 대개 저희 행정이 그렇습니다. 시행이 되면 그것에 따른 세부절차 시행방침을 입법을 한 그러면 당해 기관에도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처리절차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기 차량에 대한 교통부에서 '92년 7월 16일날 처리 절차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다가 지침을 시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기 차량이 일단은 발견이 바로 됐을 것 같으면 그러한 제방증거 확보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될 것을 바로 해야되는데 고발을 늦게 하게 된 사연입니다. 저희가 일단 방기차량을 현재 양 개 구청에서 고발 권한서부터 모든 권한이 내부위임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차주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약 15일이라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다가 방기차량이 있을 때 나중에 방기차량을 한 사람이 자기가 방기차량한 게 아니다. 이러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어떠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5일간에 대한 평균적으로다가 그 기간을 주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신 중에서 일단 그렇다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게 아니냐 3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과태료 부과한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안된 그러한 뒷골목이라든지 사실 방기차량을 갖다가 놓는 것은 거기가 후미진 곳이라든지 이면 도로입니다. 그러한 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다가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3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않고 단 시에서 일단 강제수거를 해왔을 때는 견인료를 2만원을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담배꽁초 버리는데 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커다란 차량을 갖다가 버렸을 때 그것도 담배꽁초보다 몇백배 큰 물체입니다. 그럴 때 과태료를 물릴 방안이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과태료를 물릴 방안은 주·정차금지구역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 이면도로라든지 또는 산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 저의 도로교통법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시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3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만 형평에 어긋나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형평에 어긋납니다.

박선옥위원

법개정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중앙에다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법 자체가 시행령이나 규칙을 갖다가 바꾸도록 또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관리자선정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경우회 하고 재활복지회 하고 두 군데서 노상 유료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요. 지난 8월 1일부터 재활복지회 에서 그전에 행정동우회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여기서 맡아 가지고 했죠? 그런데 행정동우회에서 왜 중간에 포기하게 됐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만 유료주차장에 대한 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현재 법 적용 됐습니다만 지방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도로부지점령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어 가지고 거의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한 대 당 1일 주차료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주차 계약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계를 받는게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1면에 30분당 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경우회 하고 재활복지회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임대해 주면서 한 대 당 하루 얼마 1년에 얼마 해 가지고 계약 줬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고 1년에 얼마입니까? 한 칸당.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칸당 따지지 않고요 저희가 도로점령료를 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령료는 일단은 노상주차장이지만 그 인근에 토지를 산술평가 내가지고 공사지가에 의해 가지고 100분의 10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경우회에서 하고 있는 영복, 서문, 역전에 대해서는 3,696만 1,000원을 저희 구에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활원 장애인 복지회 에서는 인계동, 고등동에서 1,548만 4,000원을 냈습니다. 그것은 면으로다 계산을 하면 그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 때 질문에 답변을 들을 사항입니다. 한 대 당 500원 안 되는 주차구획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시네요. 주차구획이 몇 칸이냐에 따라서 계약하게 되어있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면적을 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최과장님 이시죠? 전 과장이요. 449만 해 가지고 연간 한 구획당 11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토지지가에다 있는 공시지가에다 바꾸면 차이가 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경우회에서 맡고 있는 한 대당 주차구획하고 또 재활복지회에서 맡은 주차구획하고 가격이 틀리겠네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차이가 다 납니다. 재활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각 구획별마다, 인근 공사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시면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 해 가지고 거기서 답변 나온 것하고 같고 그 다음에 차이에 생기는데 완전히 산술방법이 틀립니다. 그랬을 때 차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유료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시는데 지금 현재 재활복지회에서 사실 장애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절뚝거리고 굉장히 불편한 몸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을 얼씨구나 하고 맡은 모양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남이 싫은 것 버린 것을 갖다가 맡은 결과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가격조정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조례를 개정을 안하고 현 조례상에서는 곤란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곤란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경우회가 맡았던 지구를 서로 갈라 가지고 섞어 가지고 다시 12월 30일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도 재 계약할 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치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다음에 복지회는 8월 1일부터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1년간 계약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위치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회 것은 12월 30일이면,

박선옥위원

장애인복지회는 1년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6개월로 되어있는데요. 6개월도 아닙니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예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12월 31일까지인데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내버스 용역결과반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산업도로가 개설 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동수원 쪽에서 궁전에 식당 다음에 동문사거리 영화동 쪽으로 나가는 시내버스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시는 대신여객이 많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갖다가 주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12년 동안 거기가 개통이 되고 그랬어도 시내버스를 그쪽 지역으로 운행 안 하므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안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시내버스업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대신여객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교통행정을 본지는 한 5∼6개월 됐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가지고 지적을 주셨는데 참 답변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와 가지고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하고 실지 시내버스를 타보고 그 교통개발연구원에 관계관 또 수원여객이라든지 신원여객 관계관하고 근 20일동안 그 노선을 전부다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집이 운동장쪽입니다. 시청에 한번 올려면 상당히 불편 겪어 가지고 언젠가 이 산업도로에만은 그러한 노선을 개설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상당히 업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도 저희하고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어떻게든지 동수원과 북수원의 교통에 대한 연결체계를 구축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남문으로 다니는 그러한 황금노선을 그것을 잠정적으로 줄이고 동수원 쪽으로 해 가지고 분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을 내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또 그리로 운행하는 노선을 만드는 것에서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업체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내버스업체입니다.

박선옥위원

시내버스 업체죠. 제가 보기에는 일반학생이나, 일반시민들이 거기서 수원 시내중심지입니다. 수원 시내중심지에서 시내버스를 못타고 시외버스를 갖다가 꼭 타 가지고 많은 거리에서 내려야 된다는 불편을 평상시 느끼셨죠. 그러면 이것이 수원시에서 그 동안 이것을 조정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개설된 것이 12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자의 다시 얘기하면 대신여객에도 어떤 이익을 줬고 시내버스에서도 황금 노선이라 해서 그리로만 투입했지 이쪽으로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또 업자들한테 어떤 이익을 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관에서 업자 편에 서 가지고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갖다가 많이 세워야만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분명히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주차선을 긋고 노획주차장 영업을 하게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 현재 노상주차장의 통계는 제가 대략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1만 1,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노외주차장에 50m 내에 그려져 있는 것이 10%인 1,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100평 정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노외주차장의 영업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는 그것을 폐쇄시켰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다시 살아났더라구요, 이런 행정은 업자들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든가 국가차원에서 주차장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역행하는 걸로 말씀 하시는거죠? 그래서 시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선옥위원

다음에 차고지 증명문제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소형영업차 개인택시를 받을려면 일단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 집에 차고가 없을 경우, 또 내 집 주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터가 없을 때에는 유료주차장에다가 차고지증명을 첨부해 와 가지고 개인택시에 발급 받고 있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선옥위원

또한 2.5t이상 화물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이 붙죠? 그러면 여기서 개인택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1,34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이 '91년도에 개인택시 받은 것 중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78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5년 동안 개인택시가 유료주차장 이용하는 것이 624대입니다. 그러면 약 15%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가 주차장에다가 주차하지 않아도, 일반 길이든지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개인택시 발급사항에는 꼭 주차시설이 붙어야 되는데 주차장의 어떤 확인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계약해서 언제까지 쓰겠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1년간입니다.

박선옥위원

1년간이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차증명을 받고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그 주차장에서 계속 주차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관계는 솔직히 시정에 대한 하자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과 같이 매년 실무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예를 들어 A라는 주차장의 수용능력은 20대밖에 없는데 실제주차장 수용능력보다 더 많은 차고지증명을 발급해서 저희가 일단 운송폐지신고를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저희가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볼 것 같으면 위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다행이 운수사업법시행령 3조1항이 바뀌어서 금년도 10월 18일 입법예고가 되어서 내년도 1월중에는 어떻게되느냐 하면 사업용자동차가 자기차고지의 위치로 안 했을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1월부터 완전히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낙원주차장에서 '91년도에 주차증 발급해 준 것이 21대를 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25대의 주차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와 과거 여러 가지 몇 년도를 합산해 본다면 어쩌면 50대 이상의 주차증을 발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것만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앉아서 돈벌고,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른 걸로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관에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구비서류를 요구하면 그것이 정당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럼 차라리 이것을 폐지를 시키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0대 분에 대한 증차는 순위 통보만 했고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직접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면 그 업소를 확인을 해서 운동개시 신고를 수리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운송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파악이 되셨으면 이것을 제재해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야했고 시정하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어쩌면 낙원주차장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와 어떤 묵계가 있어서 봐준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인택시를 1년 전에 운송개지신고를 받았는데 묵계라고 하면 그것은.

박선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 시행된다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지, 또 그것을 시행을 안 한다면 애초에 없애도록 해야되고 그걸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외버스 이전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도에 동수원병원앞 인계동 지역에다가 터미널을 확정해 놓고 있다가 불고 2년∼3년도 안 되는 시간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거기가 교통요충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겠다,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시간을 8년 동안을 끌어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수원시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밤 9시 반에 그 지역을 지나오는데 그때도 차가 6대나 차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육교 있는 쪽을 쭉 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는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 굉장히 덕을 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는 조금 있다 갈 거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나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원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수원시를 통과하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인상으로 비쳤습니다. 또한 수원시가 무슨 최우수상을 받아서 한 것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 측에 대해서 옮기라는 얘기를 최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서면 상으로는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구두로는 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아직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가서 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

'89년도 9월 20일자인데 도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확장계획에 대해서 시달 받으셨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89년도 9월 6일날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 14개 시·군에 대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을 하든 이전을 하든 당연히 공문을 보냈어야 될텐데 왜 안 보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89년도 9월에 통보를 받아서 남도에 대한 시정에 대한 공문을 발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선옥위원

곤란하시다, 좋습니다. 곤란한 것 굳이 묻지 않고 제가 용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공문이 나왔으면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원칙이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박선옥위원

원칙이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 자체계획을 수립을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신문에 난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분명히 시에서는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그것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분명히 '89년 9월 6일날 이전에 대한 공문을 받아서 세부계획 수립은 교통행정부서만 수립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부서, 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것이 어떠한 연유에서 합의가 안 되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제가 인근의 군과 시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89년 9월에 내놓은 공문에 의해서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현 경영자와 협의할 것, 또 현 경영자가 능력이 없을 때에는 운수사업자 중에서 할 것, 세 번째는 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수가 참여하는 법인체로 만들어서 할 것, 네 번째는 시에서 공영개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는 안 했지만. 시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파기한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제가 후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89년 9월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파기했다고 할 수는 없죠.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제2안 다수가 참여하는, 2안에 보면 운영자에게 맡기는 것과 3안 다수가 법인체를 만드는 것에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싹 빼고 제1안 현 업자, 그 다음에 제4안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만 작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파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후임자이기 때문에 인수를 못 맏고 확인을 못하셨단 말씀이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선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용역을 줬을 때 아직까지는 용역에 대해 못 받으셨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제가 6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6가지가 다른 위원님 1가지 질의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간단 간단히 요령껏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동과 서로 두 군데 계획되어 있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실제는 어떻게 하실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2011년까지는 권선2택지개발 지구에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그 이후 어떠한 도시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구운동 쪽에 지정되어 있는 서수원 쪽에 대한 터미널계획은 그 도시형성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후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옥위원

혹시 동수원 쪽의 터미널이 이전이 되고 현재 터미널을 그대로 존치해서 서부쪽의 터미널을 활용할 계획은 서 계신 겁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완전히 동수원터미널로 전부 옮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운동에 서수원터미널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병원주차시설 관계는 도시계획법상 주택법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병원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신경외과 보면 굉장히 환자들이 많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데 담당자 입장으로서 수원신경외과에 대해 주차시설에 대한 얘기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수원신경외과는 주차장법이 '79년도에 처음 재정 되어서 그 이전에는 주차장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현재 환자 용수는 상당히 많은데 단 1대의 주차장 수용능력도 없는데 가뜩이나 도시 혼잡지역이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법 이라든지 주차장법 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병원에 대해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이 박 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부설주차장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 또 실질적으로 병원을 지도, 감독해주고 있는 보건소, 관계 부서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인근에 주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제까지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

주성광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수연위원

저는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에서 실시한, 11월 22일 인가요? 그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이수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좀 실질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막대한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 공청회를 듣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은 너무나 동떨어진 감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용역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연구소에서 한 것을 그대로 다 반영시킬 것인지 아니면 후속조치로 시민의 여론 다 듣고 복합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실런지.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우선 용역관계 중에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원과 용인에서 운행하고 있는 127개 노선을 106개 노선으로 통폐합을 해서 노선에 대한 불법지정이라든지 신 개발지와의 연계 등 등 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원여객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순환식입니다. 하루는 1번을 뛰고 하루는 2번을 뛰고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매일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주일간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하는 것을 보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평균 27km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27km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횟수만을 하자고 해서 시간당 16km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교통체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배차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버스를 60대∼70대를 증차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으로 인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23대를 금년말 까지 운행하는 지침으로 개선명령을 냈습니다. 그러고도 약 40대는 더 증차해야만 이런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대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양 개회사의 관계관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노선을 가지고는 금년 말까지는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우선 제일 이용도가 많은 급한 노선부터 먼저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좀 더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맨 먼저 이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복합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결행이 많이 되는 이유는 노선은 많지만 보유량이 너무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교통체증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시간당 27km를 평균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수연위원

그 이유는 각종 승합차의 불법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떨어지는 율이 많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승합차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대가 전 노선이면 거의가, 그것은 일반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큰 간선도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점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요즘 대다수 중고생학생이나 직장인이 무슨 차로 출퇴근 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버스업자가 안 되는 이유는 불법차량이 많기 때문에 안되고 시민들이 버스가 없기 때문에 불법차량을 타고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행정에서 노선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버스업자는 결코 투자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실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이 결과를 논문으로 주기 전에 사전에 공청회를 받아 가지고 여론수렴이 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회사에서의 결과만 가지고 한다는 그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거고요. 저는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수원시내 전반적인 교통량을 용역업체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것은 공청회가 꼭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구제대책이라는 건 많이 증차를 시켜놨기 때문에 불법차를 구제대책이 없는 것인지 조금 더 힘을 썼더라면 더 많은 효과를 늘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다수 직장인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회사 그만두고 차나한대 사 가지고 아침저녁 불법차량이나 운행하고 낮에는 놀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보통 14인 이상 근로자나 법인체를 가지고 있으면 중형차 이상은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교묘한 이용법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법차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 보고 자꾸 증차를 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36개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약 500여대 6,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전체적인 1일 교통량은 약10만명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이 1회를 더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10만 이상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100만명 정도가 대중교통수단을 매일 운행을 하는데 대중이든 일반자가용이든 모든 운행에 5,000명 가지고는 그렇게 큰, 물론 많은 그러한 것은 미치지 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 단속을 못 했는데 일반인들이 출퇴근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이수연위원

일반인도 문제지만 제가 일반시장이라든지 자기 개설자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요. 그런 눈에 보이는 불법차량이 너무나 많이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교통이 성행을 해야지 불법교통이 더 많이 성행을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교통행정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아무리 1억 8,000의 돈을 주고 예산을 투입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나 시민의 여론을 먼저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줘야만이 그게 정당한 위치지 용역부터 주고 나중에 시민보고 그대로 따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통량에 대해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대규모 공청회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각 지역마다 위원님들이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의 버스난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과 각 지역에 있는 시민과 운수업자와 이렇게 대규모 공청회를 한번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에 의해서 교통행정을 펴 가시면 그게 굉장히 순리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정도를 한번 여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관계기관에 대한 전문가하고 보사지경분과위원님들하고 약 45명 정도를 모셔놓고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 보고회를 한 겁니다. 그 연구보고회가 이전까지는 저희가 1차, 2차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다 되어 가지고 보고회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고 문제되는 시내버스노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보사지경분과위원님들은 내용을 다 아십니다만 그 외분들한테는 유인물을 배부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을 주고 결과보고 하는 것은 저의 시민이나 용역에 따르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이 있기 전에는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공청회라든지 수원에 적절한 것 이런 것 먼저 하고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노선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 공청회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 처음 데리고 가서 버스노선을 담당자하고 돌아보니까 그 실무담당자가 안 왔어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시간 반을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용역결과는 누구보고 어떻게 따르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역의 시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나서 용역을 주야 그게 정당한 용역에 대해서 부합적으로 맞죠. 용역 먼저 주고 보고하고 시민이나 의원은 따라야 된다는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그 연구소를 불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수혜혜택자가 필요에 따라 그게 개발되고 필요에 따라 교통은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차원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빠른 시일 내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차가 500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조치가 없다 그랬지만은 눈앞에 보고 500대를 늘려놓고는 지금 버스업자가 차 못 늘려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행정부 잘못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버스한대만 가지면 한 달에 2∼300정도 부리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게 제대로 안되면 법인체에다가 가 등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막을 대책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루 빨리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정말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금 남문에서 우만동까지 올려면 한시간 정도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중심 곳곳이 그러니까 책임회피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말 수술을 해 가지고 공청회도 좀 여시고 시민여론도 받고 택시운전사 말도 좀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제도안에서 이끌어 나갈려고 해야지 뻔히 법인체에다 차는 놓고 아침저녁으로는 다른 차로 통근하고 이게 법제도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정말, 과감하게 교통만은 과감하게 과장님 처리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교통연구소에 나온 그 말을 전적으로 참 우리 시민한테는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버스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것만은 과감하게 해야됩니다. 지금 앞에 갔다가 뒤에 오면서 넘버 바꿔 달고 시민은 혼동해 가지고 버스를 못 타고 이게 과연 버스업자만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일단 대중교통을 하는 사람을 선두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불법하는 사람은 후자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연구의 토대도 되겠지만 의원의 대다수 여론만 들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공청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수원에 정말 유효 적절하게 이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우리 수원에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권에 비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 수원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수연위원

그렇죠. 대상이 안되지만 지금 뉴코아라든지 이런 것은 유발부담금을 받고도 남을 지경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법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시려면 안되겠지만 법을 안 지키는 일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지키게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김종훈위원

감깐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사강까지 갑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사강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조암까지도 가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수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내버스가 시외에 그렇게 멀리가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에는 시 경계로부터 30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시 경계에서 30km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다 망한다고,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이수연 위원님이 보충질의에서 상당한 요구라고 그럴까 발전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내버스에다 우선 교통행정에 대한 공청회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을 연결했었을 때는 설문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각 계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설문을 받은 것을 근거로 토대로 해 가지고,

이수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설문을 받으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시민한테 우편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 시에 그 동안 위원님들 이라든지 또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노선을 총괄적으로다가 개설했고 물론 그것에 따라서 꼭 완벽한 안이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대신 시민의 의견을 집약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의견이 내용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연위원

포함됐다는 내용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부당성이 뭐냐 하면은 1억 8,000의 돈 드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을 들이는데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역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적인 그런 면이 있겠지만 실제로 수혜 받는 시민들은 전문가들하고 또 틀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게 그 사람, 지난번에 하시는 말씀 역력히 기억할 수 있어요. 단시간 내 며칠 내에 용역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와 가지고 금방 이렇게 했는데 초읽기 식으로 모든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몇 사람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몇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이렇게 될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러나 그 용역은 저희가 1년 1개월을 준 것입니다. 며칠 내에 그러게 준 것은 아니고 1년 1개월 동안에 모든 교통량 조사에서부터 분석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자문교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우선 그 보고서에 따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교통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크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정비에 따른 기본계획은 그날 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행정력이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을 가지고 그대로다 꼭 중기, 단기, 장기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 도시교통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은 그러한 법적 구속력이 없이 저희가 단시에 보도행정 이라든지 이것에 연계되어 있는 도시계획이라서 하나의 참고서적인 역할, 그러한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것은 계획이 변경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참고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셨어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 기본계획과 시내버스 경기노선 둘을 다 합쳐 가지고 1억 6,100만원입니다. 저희 시내버스가 약 4,800만원 그 다음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약1억 1,000만원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수연 위원님 말씀은 용역회사에다가 자문과 여러 가지 운행에 대한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차량운행에 대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배차도 시민의 요구에 참고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합차 영업행위 하는 것도 사실 여기와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한 개를 다 꺽는다는 것보다도 좀 더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유도를 하다 보면 탈 사람이 없어서 승합차가 영업행위를 할래야 할 수 없는 현상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용역보호가 법적인 규정이 없으시다면, 참고사항이었다면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통의 전반에 대환 공청회를 한번 실시하십시오. 전문가와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돈은 1억 정도도 안들고 불과 1,000만원 이하로 들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들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든지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우리 수원시민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많은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참고사항 보다는 그리고 각 운수업체마다 공문을 보내시고 특히 택시기사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시민들과 정말 대대적인 공청회를 꼭 한번 실시하십시오. 실시하시겠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에 대한 전문기관 또 교통에 대한 도서관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운수업체 관계관 또는 각종 소비자단체,

이수연위원

관계관 가지고는 안됩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님 대표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다가 각종소비단체 대표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수원시 현재 교통에 대한 문제점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그 참석자 범위를 위에 있는 사람들만 정하지 말고 유선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족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혜택을 느끼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꼭 한번 실시하십시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러한 계층들이 많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건의 겸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과장님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급급해서 지나가 보자는 해명만 하시고 여태껏 수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시의회가 생긴지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수원시에서 내준 중기재정계획서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수원시 중장기 발전계획 청사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재정계획서를 보니까 '92년부터 '96년도 5년을 계획해서 재정을 늘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발전계획이 나와 있느냐구요.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전반적인 시정발전계획은 소관부서가 기획담당관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것을 의원님들께 한 부씩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96년도에 재정계획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발전계획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도 우리가 적절하게 편성할 수가 있고 이런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감사도 감사 같지가 않고 이것이 작년에 했던 게 계속 반복입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것을 한 부씩 의원님들에게 주실 용의는 없어요?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네,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 문제는 기획실과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김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교통기본계획은 행정상 변동사항이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지금 수원시 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그러면 교통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장기 기본계획에 볼 것 같으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가 된 각종 개설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개설관계에 의한 순차별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관련이 되어서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답변 하시는거는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해명하고 넘어가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걸로 하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95년도에 수원시 면모가 어떤 식으로 변한다는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감사를 하더라도 정말 요지만 딱딱 끊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제가 건의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주성광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정규호위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11억 인구가 교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 드릴까 합니다. 중국에서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마다, 공장마다 휴일과 출퇴근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러시아워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겠기에 앞으로 이러한 제도는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간단히 건의를 드립니다.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네,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행정부서 에서도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법 테두리 내에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답변 드리고도 송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연 위원님께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에는 용역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행정을 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작년도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만 모든 것이 체계 있게 구상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는 생각 하에 용역에 들어가서 죽 1년에 넘게 보고도 수시로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감사를 해봐야 작년도에 했던 것이 많이 되풀이되는 재감사가 되다시피 하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방자치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감사에서 실지로 답변과 일치된 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총괄감사에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사회과 잔여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위원장님, 사실 제가 중요합니다. 박선옥 위원님은 제가하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교통행정과도 마저 마치죠. ("마치고 들어가세요."하는 이 있음)

주성광위원장

교통행정과 마저 마치는 걸로요? 오후에.

박우양위원

답변도 다 듣지를 않았잖아요.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잔여부분을 1시 30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수원시 교통행정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지옥이라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명랑한 생활을 위해 교통행정의 개선을 더욱 발전적인데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92년도에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요. 두 번째 노외주차장에는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군데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군데는 30개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과 관리운영에 대한 가선, 그 동안의 지도감독, 또 민영주차장설치를 유도해서 향후 수원시의 교통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특히 주차난으로 인해 시민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수원시에 등록된 업종별 차량보유대수는 현재 얼마나 되는지, 또 월별 등록차량현황에 말씀해 주시고 영구차 보유현황 및 영구차 폐차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제가 말씀하실 때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과 순번사항이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관내 총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241개소에 1만 1,419면, 노외주차장이 143개소에 6,205면, 제일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사설주차장이 683개소에 2만 3,909면, 총 1,067개소에 4만 1,053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노외주차장과 환승주차장, 또 노상주차장, 민영주차장의 확보방안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후문 옛날 안기부 수원출장소자리에 주차장 개설을 해서 58개면을 확보했고 인계동 한신아파트 앞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72면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연무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50개면, 영화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100개면, 권선 제1택지개발 지구 내 약 1,000평에 대한 150면, 수원천 복개가 되면 33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760대를 금년도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 택지개발 시 주차면적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선1지구와 정자지구, 화서택지개발지구에는 천평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화서택지개발 지구내 2,600평 정도를 확보해 놨고 35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성균관대학교역 앞에는 율전동 청사부지와 병행해서 600평을 매입하고 특히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노상주차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42개소에 약 2,000평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신설도로에, 설치가 적합한데를 해서 2,000면 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우선 하고 계신 사업자들한테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영주차장을 자발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세제는 20대 이상 주차 유치장으로 5년간 활용하는데는 도세와 시세를 현재 수원시 조례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책에 의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노외주차장이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702대가 주차하였습니다만 금년도는 현재까지 개인이 3,135개면을 현재 확보해서 민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에 대한 월별보유대수와 증차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수원시관내에 등록된 것이 7만 5,031대였습니다. 그것이 10월말 현재로 9만 3,303대가 등록이 되었고 약 2만 8,000대가 10개월 사이에 늘어나서 금년 말까지는 약 10만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구차에 대한 보유현황은 저희 관내에 영구차 3개 업체에 12대가 운행하고 있고 '84년도가 제일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이 영구차는 규정에 10년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민영이죠? 그것을 저희가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일정한 시설에 대한 기준요?

박우양위원

예.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일정한 시설은 도로가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게 되어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하나하나 지적하면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차장이 있습니다. '88년 3월 14일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면적이 135㎡인데 1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있고요. 구천동에 신성주차장이 가장 적은 댓수를 신청한 곳입니다. 5대인데 116㎡ '91년 9월 11일날 신고가 되어있는데 470㎡ 8대 주차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코아백화점 '91년 12월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3,150㎡에 118대 그 다음에 삼성전자 1만 5,840㎡에 805대를 주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평균치가 지금 보면 가장 적은 것이 한 대당 13.5㎡고요 가장 많은 것이 58.7㎡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몇 ㎡이상에만 되는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에 의한 부설주차장과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볼 것 같으면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나 주차장은 소형차는 13㎡면 가능합니다. 다음에 버스는 36㎡ 그래서 최소한도로 일반주차장은 13㎡면 한 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뉴코아 같은 백화점에 대한 부설주차장 면적은 마차가지 입니다만 대신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차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3m에 5.5m를 두고 그것이 주차구획선이면 그 앞에 6m를 확보를 해서 차도로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 주차장에 대한 것은 그러한 확보규정이 없고 주차관리인이 많은 차량이 입고가 되었을 때는 그러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일반차고지는 13㎡가 되고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차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유로가 6개 무료가 206개소가 있었는데 '92년도에 유료가 7개 무료가 234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면수로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노상주차장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획을 하다보니까 많은 집단에 대한 민원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의 점포 앞이라든지 또는 대문 앞이라든지 이러한 구획을 지우다 보니까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우양위원

'91년도에는 지도단속이 되어있는데 '92년도에는 전혀 안 하셨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아니면 무료주차장입니까?

박우양위원

노상주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문 앞이라든지 유료주차장 앞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 옆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443면을 지난해에 제기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92년도에는 민영주차장 50m이내에 대해서는 1,192면 100m이내에 대해서는 1,551면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시정을 안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시정이 안됐어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양위원

노상주차장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무료는 관할구청장 및 동장의 책임하에 시설물을 유지관리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경찰하고 협조해서 합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우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까지 455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443면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업을 하고 또 자기 집 앞에 아직까지도 제거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자기 동네에 시설할 때 주민의 의사와 또 그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시설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나대지였었는지 현재 건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나대지나 공안지를 지금 아까도 얘기 하셨지만 노외주차장 민영화를 설치유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현재 시설물을 제거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문이나 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상가나 대지였습니다만 상가를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점포 안이 된다든지 또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 놓은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바로 폐쇄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거는 구청장 책임 하에 하는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구에다 줘 가지고 구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신규차량 등록있죠. 1일 등록차량 현황을 저희가 12월 1일 것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78대 이전이 40대 전입이 33대 변경이 26대 그래서 12월 1일 일계가 17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원근교지역에서 등록을 받고 있죠? 수원, 오산, 화성, 용인이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수원만 받고 12월 1일자로 완전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수원만 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박우양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월 평균 금년도 10월말까지 제가 수원지역만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수원으로 이관됐다 해서 알아보니까 월 평균 1,986대가 되더라구요. 신규 및 이전, 전입 변경차량이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전입이 안 되어 있는 차량이 저희 지역에서 보면 서울넘버라든지 지방넘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실무자가 지금도 계도를 하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사실 우리 교통행정부서 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세무부서 에서 차적을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으로 옮기기 운동을 현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거기서 하지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 교통이 자꾸 폭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에서도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앞으로의 주차난 때문에 향후 2천년에 가서는 얼마만큼 주차할 수 있는 양이 예상이 됩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잠깐 제가 지난번에 교통개발연구원에 2000대에 주차난을 올렸기 때문에,

주성광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으로 본 질의가 끝나는 거죠?

박우양위원

예.

주성광위원장

그럼 그것 찾으실 동안,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말씀하세요.

정규호위원

과장님께서 화서전철역에 말이죠. 360대의 주차장을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가가 주택공사가 '89년도 6월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여태껏 착공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주택공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십시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주택공사에서 아직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단은 공문으로 환승주차장은 그 당시에는 면적을 표시를 안하고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 경기도지사하고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다시 협의를 하자 그래서 도시과에서 일단은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협의가 왔을 때 그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사전에 택지개발이용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할는지 안할런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미 확정입니다.

정규호위원

미 확정이죠? 알았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지금 정규호 위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는데요. 지금 대중교통수단을 활용을 했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전철 화서역의 전철역을 활용을 했을 적에 서울과 수원의 출퇴근하는 사람의 교통난 해소책 그것의 일환으로다가 지금 거기 350대가 아리나 1,0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차시설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부지만 2,600평 정도만 확보하게 되면 그 부지 내에서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수원, 서울간의 교통체증이 오게되면 2시간 3시간 심지어 4시간이 걸리는 현상이 한 사람 움직이는데 차가 한 대입니다. 이런 현상을 화서역에 갔다 주차시켜놓고 전철을 타고 올라가서 볼일보고 내려와서 타고 나가면 됐을 적에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차가 움직여야되고 또 차가 움직이게 되는 이 과정에서 유류 소모가 국가전체로 보면 낭비가 얼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사업이라기 보다도 수원시 차원에서 한번 상부에 건의도 해 보시고 한번 유도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유료주차장이요, 주차요금이 어떻게 행정지도가 되어 있는 겁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수원시 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당 되어있고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은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화는 본인이 저희 시에 민원주차장 설치신고만 하면 요금은 자율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얼마를 받아도 관계없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러나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30분당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아무리 민영주차장이지만 차를 세우는 주차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거기에도 행정지도를 가하셔서 일원화된 민영주차장이 됐으면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아까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약 26만 7,000대를 수원시 차량에 대한 보유대수가 됩니다.

박우양위원

얼마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26만 7,000대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지금 장안구 사회산업과 교통지도계장 나와 계신가요?

주성광위원장

교도지도계장이세요? 이리 잠깐만 나오세요.

박우양위원

언제부터 지도계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8월 29일입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시장주변이나 주택가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예.

박우양위원

그러면 지동시장에서 제일교회에서 못골쪽으로 길이 있죠? 그 도로개설을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했는지 아십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그 예산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지역을 단속하셨죠?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예, 단속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저도 거기다 차를 주차했다가 스티카를 발부 받은 적이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지금 양쪽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거기 시장을 보러 들어 갈려면 차량이 막혀서 못 들어갑니다. 알고 계세요? 거기를 한쪽으로 주차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단속을 하세요. 거기 단속지역이죠, 차량 못 대게 되어 있죠?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양쪽에다 고개 넘어 까지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단속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한 3개월을 사실상 단속을 못했습니다. 진입로가 막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선 긋기 전에 저희들이 일주일전 3일 동안 계고를 했습니다. 차마다 전부 다 계고장을 붙여주고 그 이후에 한 5일전에 3일 동안을 계속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 스티카를 부착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박우양위원

완화가 됐다는 것이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단속을 지금 심하게 해 가지고 길이 뚫렸습니다.

박우양위원

내가 언제 부임하셨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침에 출퇴근을 하면 차량 때문에 차를 움직일 수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특히나 아까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병·의원 앞에 사실상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병·의원을 개업하면서 주차시설이 이춘택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6대, 12대 이렇게 밖에 종합규모의 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쪽입니다. 동수원병원은 거기 자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인지 아십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모르고 계시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병원에서 주차할려면 주차할데가 없어요. 동수원병원 같은데는요 1/3이상이 그 직원들 차량으로 아침에 가 보면 다 차있어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위급해서 가면 어디다 댑니까? 그리고 지금 단속하고 계시죠. 인도에다 급한 차를 대고 들어가면 스티카를 붙이고 있죠?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것을 단속만 하실 게 아니라 병원에 경비나 관리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급한 사람은 잠깐 갔다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런 사람들이 잠깐 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스티카를 붙여 가지고 그런 민원의 발생돼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 이전에 그 관리책임자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은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계몽 좀 해주세요.

주성광위원장

장안구 지도계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19명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런 인원이 있는데 주차관리가 그렇게 안 되요? 길은 왜 뚫었습니까? 시민들이 세금 내서 관리하자고 길을 뚫었으면 막대한 예산으로 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따지를 떼서 벌금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리나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느끼고 따라올 수 있는 지도계몽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박선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동시장 들어가는 지지대 넘어서길,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3개월 동안 하느라고 진입로가 막혀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차들이 양쪽에 들어가서 서 있습니까? 날아와서 양쪽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답변 못하시죠? 진입로가 막힌 게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여기 수원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작년도는 6만 1,000건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2만 7,000대 1/3되는, 40%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주로 단속해야 되는데 큰 간선도로변에 눈에 한 대 띄는 것 앞에 가서 뗍니다. 그러면 모서리 돌아서 나오다가 둘러가려고 하다가 하나는 좌회전 하나는 우회전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서 가로막고 있는 차는 안하고 큰길 옆에 있는 것은 신나게 떼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면도로 견인 가능합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교통장애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박선옥위원

천만에요. 제가 장안구 사회산업과에다 몇 번 연락했습니다만 그것은 견인지역이 아닙니다.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견인지역은 아니구요.

박선옥위원

예를 들어, 시내버스 주차하는 곳에 대있으면 당연히 하셔야되는데 그것도 않고, 또 교통운행을 위해서 정체되는 것, 그런 것부터 해야되는데 어떤 단속원칙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동시장, 아까 혼잡한 것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단속을 안 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차량이 적어서 숫자가 적었느냐고 도 생각되는데 결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편하게 나태하게 다닌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순재

김순재장안구교통지도계장

시정하시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이광운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에서 청소과가 일도 많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지역경제에서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그 이하 관계공무원이 수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만 답변이 비교적 현실적인 교통문제에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불합리하다든지 불법운행차량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한 기타 등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체증이나 혼잡으로 인한 수원시내 교통해결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이수연 위원께서 11월 20일 교통개발연구원이 연구결과발표의 현장에서 본 위원과 함께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연구결과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실망이 컸습니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안이한 발상의 연구결과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1억 6,000만원이나 소요된 용역결과가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원역전과 권선구청을 지나 교통 3거리까지를 교통체증현상 해소책 으로다 가변차선을 운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부당성을 지적하겠습니다. 도로 폭이나 차선을 무시한, 4차선입니다. 1개 차선은 시내버스, 1개 차선은 통과차량이 지나가는데 4개 차선으로 하게되면 어느 1방향을 진행방향으로 봤을 때 3개 차선을 이용하며 1개 차선은 버스가 서면 그 다음 1차선은 통행차량이 없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진행차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4개 차선의 가변차선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가변차선은 중동 삼거리부터 동수원 사거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저는 분명히 역전서 교동삼거리까지로 하겠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중동삼거리부터 동수원사거리까지의 도로폭이 25m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차선 도로입니다. 따라서 가변차선을 할려면 1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1m만 축소하면 5차선이 나오면 그 5차선을 확보한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삼성전자 방향의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차선을 이용하고 다시 퇴근시간에는 반대적으로 3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연구용역에 가변차선으로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이광운위원

역전과 교동삼거리 관계도 그렇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가변차선제가 아니고 5차선을 만들어서 능률차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현실을 무시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는 인도를 넓힐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주차대기선을 3차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에 대한 제일 넓은 폭은 얼마냐 하면 3.3m가 넘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2m 75cm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2m 75cm로 차선을 그으면 5차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더구나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장기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줬다고 연구결과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110회 임시회의 때 지역경제 국장으로부터 답변듣기를 육교, 수원역 앞 오버패스나 말썽 많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원역전 로타리 전체를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을 때 연구결과에 의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구결과는 절망적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원역 민자역사가 건립되어야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럼 현재 민자역사가 건립되는 계획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비공식적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영등포역에 대한 역사를 짓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 특히 특혜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걸로 해서 현재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요원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현재 피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내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역전일대의 교통문제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복잡하고 정체되는 시간이 염려스러울 지경인데 용역비를 1억 6,000만원 들여서 할 것보다도 용역비를 안 들이고도 적은 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좀더 파고들어서 연구하셨다면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역전으로 진입되는 대형화물차량, 인천, 안산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통과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길은 안산으로 관통되는 고속도로가 개통됐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수원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대형화물차량 숫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건 억제책을 쓰지 않으시고 또 이정표나 교통안내판 같은 것도 몇 년 전의 것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한 예를 들면 수원역에서 세류삼거리 산업도로로 관통되는 도로가 개통이 됐는데도 이정표는 그대로 오산방향 표시가 비행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걸 개선 안 하심으로써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이런 것을 보시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데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안산, 신갈간 고속화도로하고 수원역광장에 대한 교통체증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요즘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하면 성균관대학교 입구서부터 고색파출소까지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량이 들어오다가 서부우회도로를 타고 다시 세평지하도까지 와서 세류삼거리로 나가다 보니까 그 구간이 출·퇴근시에는 제일 혼잡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로로 다시 돌려 가지고 수성로에서 다시 산업도로를 타고 오산방향으로 내려왔을 때에도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혼잡이 되고 특히 산업도로는 출퇴근시간 에는 역전과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은 종전대로 거기까지 왔을 때는 세평지하도에서 세류삼거리 까지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화물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을 안하고 저희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도경에 건의를 해서 안산서부터 서울, 신갈간 인산고속도로를 타 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이제 하실겁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광운위원

좀 늦었습니다. 오래 전에 하셨어야 됩니다. 이미 지역경제국장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나 늦었더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운전자가 고속도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미 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장님께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 발표에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만 터미널 이전 건이 이미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단기계획에 의해서 시급히 옮겨져야 될 문제인데 장기계획에 수립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사지경위원만의 교통문제가 아니라 전 위원, 전 시민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 참고자료를 배분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올렸는데 이것 아직도 안 해 주셨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마 상당히 실망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이전 계획이 1996년에나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5년 이전에 벌써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전 계획까지 세우고 승인도 났던 사항이 10년만에 옮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에도 언제 옮긴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터미널 옮기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보이지 않는 외압에 의해서 또는 말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 대충은 파악합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또는 시급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옮겨져야 됩니다. 어째서 옮기지도 않고 자료에서도 '92년 8월 8일 이전계획 용역을 줬다는데 언제 되는 겁니까? 왜 동명기술단에 용역 준 내용을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임시회의 때도 중간보고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용역결과가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중간보고라도 해주십시오. 동명을 제가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에도 수원시내 화물터미널 계획하나 없었습니다. 20년 후에 수원시내 화물트럭이 몇 대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화물기지 하나 고려되지 않은 엉터리 동명기술단에 이것 맡겼으니까 불신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20년 후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도 아까 차량이 26만대라고 그랬는데 20년 후에는 차량이 몇 대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 화물기지 하나 고려가 안된 그런 동명기술단에다가 용역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도청부지를 협의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기타 수원역 교통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발언은 이미 연구결과 발표현장에서 수원대 이원용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도청과 수원시가 협의를 해봤는지 해 봤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게 제출되지 않았기 대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무튼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지금 철도부지 일부를 개인에게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되고 또 기타 가건물도 짓고 하는데 왜 수원시에서 요청을 했다면 그런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건 아주 적은일 입니다만 적어도 불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청 옆에 보면 수원시 차량견인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회부지가 차량보관소죠. 그렇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운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차량보관은 몇 대 안되어 있고 쓰레기장입니다. 바로 수원시청 수원의 얼굴인 시청 옆에다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또 견인보관소 건물이 관리사무소가 허가된 건물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관리사무소는 '90년에 건축을 시에서 한 건데 사실 건축법상에 대한 승인은 안 받고 임시보관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럼 무허가건물이 되겠군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건축법상 승인을 안 받고 협의를 안 받았으니까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광운위원

수원시 자체에서 그런 불법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버젓이 거기다가 수원시 차량보관소라고 해서 말이죠 견인보관소로 간판을 걸었더란 말입니다. 바로 관을 빙자해서 민원인 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물론 그 다음날 철거는 됐습니다. 그러나 불법건물에 불법간판에 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불친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원시에 대한 현실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더 쓰셔야 되겠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참고로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류장허가권은 이미 제가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무허가 정류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출된 자료에 명단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무허가가 되겠죠. 설치기준이 어떤지 그것도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밝혀 주었습니다. 설치기준에 미달된다든지 위법이면 적법하게 개선해 주시고 특히 수원역 남단에 위치한 세평지하도입구 평동으로 나가는 굴다리 옆에 있는 정류장은 틀림없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건물은 무허가인지 허가가 난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무허가라면 시민을 위해서라도 허가를 받아서 규격을 맞춰서 부족함이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철도청과 그 동안 철도부지 사용에 대한 협조를 했다면 그에 대한 근거공문을 주시기 바라고 또 수원지역 일원과 특히 역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해결책으로 남부순환도로 개통과 동서관통로 개설을 각자다 긴급히 다른 예산에 앞서서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개통을 시켜야만이 수원의 교통이 일부라도 해소가 되지 않나 해서 우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촉구 건은 지금까지의 그런 미진한 대응책을 세우지 마시고 이제는 진정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어느 특정업체를 두둔한다거나 또 비방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촉구하셔서 조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주차면적이 몇 면인지 몰라도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이 주차장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김용서 위원께서 강력하게 이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답변하실 거예요?

이광운위원

답변하실 것은 소신껏 해 주시고 안 하실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제일 많이 질의하신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 가지고는 지연이 되셨느냐고 상당히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시내버스 터미널이 현재 동명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말 까지는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건설부에서 각부처간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는대로 터미널 위치변경에 대한 결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중·단기계획이 미흡하지 않느냐 장기계획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중·단기계획에 대한 20가지는 단기는 '93년부터 '97년까지 '97년부터 2000년까지 이 모든 사업이 상당히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단 유인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한 것은 보고과정에 워낙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하면 무려 약 1,50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날 걸리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교통관계 분들한테는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상세히 수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상세한 내역을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자료가 방대한 것과 임시표기 한 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원인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96년도 이전에 그 이전에 빨리 이전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96년도까지 앞으로 5년입니다. 5년 후에나 버스터미널이 이전된다는 것은 이건 비난이 아니고 시민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철도청에 대한 부지 협의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에서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는데 여러 가지 특히 많은 승객이 필요로 하는 역 광장역이 좁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 다시 도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하고 내무부의 새시대 새생활 차원에서 종합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역시 같은 내용을 부득히 수원역 광장에 대한 택시승강장을 더 넓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광운위원

과장님 역광장 뿐이 아니고 철도부지가 지금 육교에서부터 세평지하도아래 건널목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도로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원대교수가 말씀하는게 그런 부분입니다. 광장의 택시정류장 문제가 아니고 그것만이 결국 도로를 넓혀야 만이 오버페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결국 철도청과 협의해 달라는 얘기가 그날 수원대교수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무총리 조정실까지 요청을 하셨다면 자료를 주시고 또 더 강력한 어떤 대안을 세우셔서 의회에서라도 저희가 지원할게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자꾸만 교통행정 과장님한테 너무 질타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서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견은 없으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청사 지하주차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지 않고요, 회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교통과장이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단주차기를 설치를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드셨어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시청지하실에 말입니까?

이수연위원

예.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이것도 주차에 합목되는 부분인데요. 주차장에 합목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교통과장님이 이게 왜 운영이 안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교통과 하고 주택과 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건축물에 부설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담당하고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정을 해주신 노상 노외의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계실주차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건축심의를 했을 때 그때 계시주차에 대해서 주택부서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사업비투자는 어디서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어디 것입니까? 시청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수연위원

시청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시청 것은 시에서 합니다.

이수연위원

시 회계과에서 사업비를, 그러면 이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예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회계과에서 목적으로 한 거죠.

이수연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요 관계가 없더라도 주차하는 교통과장님이 좀 앞서서 예산이 소모성예산이 안되도록 밖에 많이 주차를 하지 않게끔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지금 영구차하고 관광차 내구연도가 안 나와있죠? 10년이라고 말씀하셨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나온 사업내구연도는 5∼6년이고 제일 긴 게 8년 이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근거가 나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 71조에 볼 것 같으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최고의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71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아까 과장님이 10년이라고 거기에 대한 법령을 봤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노후해 가지고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시내 장의차를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관광차도 지금 정말 이런 차가 굴러가고 사고가 안나나 이런 차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일반 승용차도 '84년형이 별로 없는데 관광차나 영구차가 '84년형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행상의 사용자로 하여금 불안한 감을 많이 주게 하는 이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차는 외부사람으로 인하여 혐오감을 안 주게끔 깨끗한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 1월달에 영구차가 흰색에다 검정색 띠를 둘러 가지고 상당히 여러 사람이 본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압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혐오감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일반버스하고 비슷한 색상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좋은 법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차는 물이 줄줄 새는 것도 있고 영구차는 굉장히 노후해 가지고 정말 타기가 어려운 이런 영구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관광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계상 전세버스인데 전세버스는 운수사업법 4조하고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교통부장관의 면허관청이 모든 지도감독을 하게됐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어디까지 위임이 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도지사까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실질적으로 관광버스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만 도에 그런 것을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구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합동을 단속을 해서 물론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정비상태라든지 불량이라든지 노후된 것은 대체하도록 그렇게 회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장의차는 시에 이관된 사항이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의차는 시에 이관됐습니다.

이수연위원

장의차는 시에 이관된 사항이니까 장의차만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결행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었지만 전화항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칠보 저쪽 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불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불응했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청문에 응하지 않는 불응이 아니라 저희도 어떠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불문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문지도가 된 것.

이수연위원

불문지도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예. 불문으로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신고내용이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문 처리한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오전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이 사업체가 줄어 들어가는 수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과장님의 큰 힘이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행정지도에 따라서 대중교통이 살고 죽는데는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결행이라든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지 않으면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이수연위원

아까 세류동 버스승강장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직히 감사가 들어가서 12월 24일날 까지 되는 거예요. 그전에 하실려고 하신 거예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세류동에 대한 버스승강장은 금년도 4월경에 차량은 파악을 하고 그 차량이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못 물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시내 400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난 11월 중순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병행이 되면 40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수시로 점검은 나가십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수연위원

됐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우리 이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분만 받겠습니다. 한 분 이상은 안 받습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아까 이수연 위원님께서 영구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권자가 도지사님이시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영구차는 저희 시장님한테 위임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영구차를 수원시 장의업을 하시는 분이 35개소인가 몇 개 업소죠?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장의업소는 부녀과의 소관입니다.

김경식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지금 장의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업이 되는데요. 과장님 장의업을 하신 분들한테 장의사 차를 갖다가 서비스하게끔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의차에 대한 신규증차 기준이 교통부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령에 볼 것 같으면 인구 7만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증차요인이 안 나오는 것은 현재 '84년도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증차가 일부 되어 가지고 현재 12대가 운향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수원시는 인구 84만이 되어야 만이 증차요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12대를 가지고 1년에 저희 수원관내에서 사망인원 숫자가 약 1,900명 정도입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운행 실차율을 따져 보니까 0.56%밖에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의차라는 것이 옛날에 5공화국 때 장의차 뿐이 아니라 몇몇 특정인들이 정말 여태까지 폭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84년도에 증차하고 나서 그게 하나의 주식식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은 아주 구역제도 제한이 되어 가지고 수원은 수원만 장의차를 쓰고, 예전 같으면 다른데서 끌어다 쓰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안됩니다. 그렇다면 장의차를 갖다가 외국에서는 평생이 못 타본다는 캐딜락을 죽어서는 타본다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살아생전에도 택시도 힘들여 타는데 죽어서도 털털거리는 제일 나쁜 차를 타고 저승길을 가야되는 실정입니다. 참, 영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예가 많은데 몇 년 전만 해도 15만원∼20만원 줘야 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법규가 그렇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그 허가권자가 넘어 왔다면 교통부에 건의를 하셔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좀 건의를 하셔서라도 그런 것을 증차분을 둬서 서비스를 받게끔, 증차는 안되더라도 차를 좀 개선해서 탈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장의업체는 수원에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은 10년이 안돼서 법 상 제재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업체가 가능하면 신규차량 구입을 해서 운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업체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장의사 차야 물론 매일 운행하겠지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정도, 이틀에 한번 정도 운행합니다.

김경식위원

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10년입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엉망이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70만 시민을 위한다면 법령에 증차가 안 된다면 우선 차주들로 하여금 차라도, 그 차주분들도 친척간이고 누가 돌아가시면 그 차를 다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살아생전에 그런 똥차들만 타다가 죽어서라도 좋은 차 좀 타게끔 최소한도 관광버스 정도는 돼야지 이건 뭐 옛날 70년대에 나오는 하꼬가다 그런 차니 말이예요. 업주들과 간담회 같은 것 하실 때 그건 바람직한 얘기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제가 아까 드린 질의 중 답변 안 나온게 있거든요. 시에서 보유한 차량의 사업내구 연수가 다 단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보유한 차량의 내구연한과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용 차와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시에서 보유한 차량은 대개 차량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는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다음은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이민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내 시내버스 차고지가 몇 개나 됩니까?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되어 있는 것은 3개소입니다. 수원여객 2개소 신원여객 1개소해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환수

황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원여객은 조원동에 있고 수원여객은 1차고지는 연무동에 있고, 2차고지는 곡반정동에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오늘 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동안 교통행정분야에 관해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오늘에 임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교통행정과나 또한 운수주식회사 시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시정조치 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은 시정만 되면 되니까 더 이상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감사장이나 아니면 임시회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선을 하겠다. 행정처분을 내겠다. 어떤 건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는 1년 뒤 인사이동 후엔 까맣게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뭔가를 좀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황환수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수회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집행부나 회사측이나 똑같이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병목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저는 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농사는 지어본 일도 없고 농업에 종사해 본 일은 특히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낯선 부분이고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께서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신청서 보니까 매기양식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메기양식을 그것을 왜 하십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 주변에는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올려본 겁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그것을 해 봤으면 하는 욕구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물이 깨끗한 지역이고 또 여건이 맞으면 그것을 해서 그것이 성공되면 그것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수원에 수질이 그렇게 좋은 권장할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곡동 일대하고 이의동 일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수원시에는 농촌지도소나 기타 원예시험장이나 농작물과 관련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그런 특용작물이나 농업분야에 투자를 권장하시고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수질도 오염이 되지만 수원에 특히 물이 없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과 관계된 거라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농촌지도소를 방문했을 때 수질관계, 농업용수로 과연 수원의 물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분석결과를 내보신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자료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6월달에 하셨군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이광운위원

기준치가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고 시험성분이 부착이,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 어디서 의뢰해서 했습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저도 지도소에 5월 14일 방문 질의하셔서 검토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6월 29일 가장 건조할 시기입니다. 평동에서 1.4 를 뜨고 또 곡선동에서 1.4 를 뜨고 상수도에서 떠가지고 저희 계통에선 수질검사 하는 데가 없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광운위원

내용은 봤습니다. 평동하고 곡선동 두 군데서 직접 채취를 하셨습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이광운위원

그래서 직접 의뢰를 하셨군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이광운위원

그래서 결과가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용수로?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가 농업용수로 올린데 대해서는 산도가 8.2, 한군데선 8.9 이렇게 나왔고, 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7.2PPM 25.8PPM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화학적산소요구량이 27.4, 22.6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이 21PPM, 18PPM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질소함량이 총 질소량이 6.9, 6.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산함량이 0.9, 0.9 이렇게 PPM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중금속관계에 대해서 의뢰를 해봤습니다만 중금속관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광운위원

검출이 안됐습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이광운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평동과 곡선동은 수원천하고 직접연결이 안되지 않았나 보구요, 어제도 제가 그 문제를 질의 드릴려고 그랬더니 김경식 위원께서 미리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만 평동 일원에 수원천의 물이 공급되어서 수원천 용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평동에 들어오는 것이 생활하수 하고 같이 일부가 합쳐져서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광운위원

아니, 수원천 물이 평동으로 가고 있는걸 아시느냐구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이광운위원

어디로 통과되는지 아십니까? 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매산동 있는데서 나가 가지고,

이광운위원

매산동은 아닙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셨군요. 지금 자택이 어디세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여기는 아닙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니까 실정을 모르시는군요. 평동에 수원역 지하도 좌측에 있는 약 15만평 농경지가 수원천, 매교다리 근처에서 농수로가 있어서 그 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어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분석결과는 오염이 안된 걸로 나오셨다니까 말씀을 별로 못 드리는데 현재 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번기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나면 피부병을 앓게 되고 또 육안으로 보더라도 너무 오염이 많이 돼서 농경지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농사를 지어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인체에 과연 유해하지 않은가 의심을 갖게되고 제가 인접동이기 때문에 아는데 먹으면서도 상당히 염려하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농경지, 아주 오염이 심각한 농경지를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재배되는 농작물도 분석을 의뢰하셔서 인체에 해로운 결과가 나온다면 약15만평이나 되는 넓은 농지를 전환하셔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역실정에 약간 어두우시고 또 그런데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비록 수원에 안 사시더라도 지금 잡수시는 쌀이 어디서 농사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쌀을 잡수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아래 황구지천의 그 쌀을 잡수시는 것인지, 그야말로 중금속 오염으로 기형의 물고기들이 잡히고 심지어 잡아먹지도 않는데 정말 심각할 만큼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원천도 오염이 됐다고 지난 11월 13일 KBS에서 수도권뉴스에서 미리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소신 있게 관계부처에 그런 것을 건의하시고 해서 그곳 주민들, 특히 농사하시는 분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다시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뢰를 하기 전에 권선구청에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중금속이 안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작물을 재배하는데 대한 여건으로 봤을 때는 경종방법으로다가 농사짓는데 개선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현지 주민들과 접촉을 해 보시기 바라고 한번도 접촉을 안 하셨죠?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주민들하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의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근무를 해봤습니다.

이광운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평동지역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주민들께서도 요구하는 바고 하니까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신게 저와 같은 인근동이 그곳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파악을 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바램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인체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방면에 대해서는 어둡습니다.

이광운위원

의뢰를 해주세요. 전문기관에요. 그럼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이원장

소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잔여부분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잔여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혐오불구자 속칭 앵벌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강한 거지에게 적선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소아마비도 걸리고 맹인도 되며 벙어리도 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요즘 같은 차량홍수 속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바로 불구가 되고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딱한 처지에 놓은 사람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보호하고 또한 도와주는 것이 복지행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의 번화가에는 보기에도 흉칙한 불구자들이 시멘트바닥에 뒹굴면서 적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설이 어려워서인지 끼니조차 굶으면서 그 흉칙한 불구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밝고 명랑해야 할 우리 수원의 거리가 이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흐트러지고 어두워진다면 물론 그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봉고차에 이들을 싣고 와서 구걸을 하게 하고 저녁이면 이들을 싣고 가서 그들이 구걸한 돈의 일부를 착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기생충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고 안주할 수 있는 대책, 두 번째 인간기생충에 대한 처벌대책, 세 번째 향후 명랑한 거리 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시내에는 일명 앵벌이라는 칭호를 가진 관내 구걸행위자가 수원시 관내에 지금 6명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구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치별로 말씀드린다면 신한은행 맞은편 횡단보도 입구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일은행 앞 횡단보도에 한사람이 있고 역전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부군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량인 하고 앵벌이에 구별도 사실상 법적으로 따져볼 때 굉장히 애매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벌이라는 것은 사람이 통행이 잦은 곳에서 음성적으로 또는 신체적 결함을 이용해서 통행인의 동정을 유발해서 물품을 판매 또는 구걸하는 행위가 앵벌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인원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다 어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따라서 거주자가 전부다 수원시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거주자도 일정한 주소지가 없고 또 거주한 그러한 집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택보호자나 생화보호자도 책정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수원시내 거주자라면 집도 없고 대상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생보자로 책정을 하겠습니다만 거주지가 관외 거주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보자로 책정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시내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경찰과 합동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수원시내 거주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난 일요일도 제가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쭉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한사람이 거기 쭉 있는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을 잡을려면 그 불구자 앞에서 저녁때 2시간만 있으면 싣고 가는 것 금방 기생충 같은 놈들을 잡을텐데 그걸 단속을 했다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단속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 나가서 구걸행위나 어떤 물품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자꾸 오더라구요. 그렇고 실어 가는 실어오는 놈들을 잡아야 된다구요. 그게 정말 기생충이라고 불구자보다 더 문제가 그놈들이라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을 구속할 수 있는 어떤 집행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을 기생충 같은 사람들을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은 경찰하고 합동을 제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 나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실지가 끝내 우리가 시민한테 혐오감서부터 여러 가지 불쾌감을 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시민들이 못 도와주는 반면에 고정적으로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을 과장님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답변만 하시는 것으로 해주셔서는 안될 것 같아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런데 영구적인 대책이 이 사람들이 거주지가 수원시관내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보자로 책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봉고차에 의해 가지고 아마 이것을 수송을 해서 거기서 끝나면 또 태워 가지고 가고,

주성광위원장

그럼 과장님, 그 사람들의 거주지가 서울입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서울에도 있고 거주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거주지 조회해 가지고 행정차원에서 연락 해 가지고 그쪽 행정계통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하면 되잖아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주소지 해당관청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다 구호대책이라든지 생보자 책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렇죠. 진작 그런 사람들 도와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데 있어서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수송하는 사람을 우선 잡아야돼요.

주성광위원장

그렇죠. 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예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이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상천위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게 많이 때문에 그렇게 깊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질의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92년도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가 자료와 예산하고 차이점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에 노조간부 해외연수라고 그래서 노총경기도지부에서 당초예산 요구를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 전액이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2차적으로 다시 그것을 요구해서 요구된 내역 중에서 예산의 초안을 잡았을 때는 1,0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이 576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측에서는 그 내용이 당초에 자기네들이 초안을 잡을 때에 1,000만원을 책정된 내용을 알고 갔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서 상에는 해외연수비로다가 '92년도에 5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했는데 노조측 에서는 자기네들이 처음 초안 잡았을 때 1,000만원으로 기재된 사항을 봤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6만원 중에서 도에서 시비에 대한 33.3% 도비 26.7% 기업체에서 40%의 부담제시가 되어서 499만원을 우리가 노총에다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490만원을 가지고 일본과 유럽에 8명에 해당되는 노조간부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 얘기되는 사항은 당초에 예산초안을 잡았을 때 그때 1,000만원으로 기재된 사항에 자기네들의 아마 오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에서도 576만원이 게재됐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576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용 부담으로 499만 1,000원인데 약 500만원인데 그럼 76만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 차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차가지로 전체의경기도 관내의 노조간부들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시단위로 배정인원이 됐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거기다 시비의 부담도 33.3%가 됐기 때문에 499만원이 해당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부담제시가 된 내용이 지금 예산액에 33.3%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 액수만을 저희들이 청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예산서와 이것을 다 참고로 본 중에서 물론 1년에 모든 지원을 받아서 각 노조간부들이 120명이라는 인원이 일본과 유럽을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런 해외연수가 물론 과장님이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93년도 예산이 책정될 때는 그 경기도 노조에 앞으로 이 자료에 보면 유럽에 갔을 경우 3개국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을 갔을 경우 어느 공장은 견학을 갔을 경우에도 그 공장이 휴무이기 때문에 견학한번 못하고 그냥 온 사실이 이 자료에 밝혀져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노조간부가 해외연수를 목적이라면 순수한 연수목적이 되어야지 이것은 즉 이 자료에도 나타나지만 하나의 관광 그런 연수인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책정이 될 적에는 과장님께서 그 노조에다가 그렇게 유럽을 가더라도 1국이라든가 2국이라든가 아주 규정을 둬서 그 노조측에 요청을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연수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해외연수비를 경기노조에 넘겨주면서 노조 측에서 예를 들어서 현 예산이 500만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더욱 많은 책정이 되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들으신 점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저희들이 노조간부에 대한 해외연수 사항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90년대부터 노조관계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져서 경제적이나 사회적 불안감을 가져왔다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도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저 보다도 더 절실하게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조간부들이 해외연수 갔다오고 난 이후에도 효과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연도별로 노조발생 건수가 갔다온 연도하고 가지않은 연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어떤 자기네들의 지금 현재 위치하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미래지향적인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더 후진국에 해당되는 나라하고 우리보다도 잘사는 선진국에 해외연수라는 것은 꼭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93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노조에서는 요청된 것이 30명에 한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한테 해외연수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상황에서 아마 1,000만원정도가 계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사회안정성과 어떤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봐 주셔 가지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거론했습니다만 유럽을 다녀오는 경우 그렇게 많은 방문을 하지 말고 모든 노조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게끔, 여러 국을 가서 본다는 것보다는 어느 1, 2국을 정해서 꼭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계세요? 안 계시면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영세민 전세자금 회수현황하고 영세민 전세자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이용도를 같이 덧 붙여서 말씀해주십시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세자금 융자라는 것은 위락 관내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영세민 전세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의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주거의 형태가 월세인 자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주민등록이 수원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한도로 해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41세대 2억 5백만원을 저희가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한 것이 19건에 한해서 9,500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22건의 1억 1,000만원이 아직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해서 '95년도가 상환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상환기간의 미 도래로 상환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생활보호자나 대상자나 어떤 행상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고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도액이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에 대한 상환금과 일반융자금으로 구분해서 고등학교학생의 경우는 연간 3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의 융자를 해주고 일반융자금은 500만원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의 조건이 보증인으로 2,000원 이상의 재산납세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피현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전세자금 중에서 회수된 것은 또 재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이수연위원

전세자금 받고자하는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동장을 통해서 추천이 되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정을 해서 동장이 추진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보증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전세금 보증은 없고 5년 동안 월 5만원 이상의 적금을 붓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면 500만원에 대한 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미 수납현황을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보증을 두 사람에게 선 경우가 두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건 모두, 1건은 100만원이 6년이 지나도 회수가 안된 건이 있었고, 나머지 1사람이 두 사람을 보증했는데 그것이 미납으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5년 이상 된 미수현황이 12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보증인도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거냐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보증인이 재산세 2,000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5,000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생업자금 이라구요, 5,000원 이상은.

박선옥위원

생업자금입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수조치 노력을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회수조치는 못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지금 상환기간이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환기간이 되었어도 상환하지 않은 사례는 수원시내에서 살다가 융자금을 갖고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회수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증인한테 독촉을 해서 납부상환을 촉구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도 그 500만원에 대한 것을 자기가 보증을 섰지만 상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을 해서 그것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떤 처분을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그 동안 처분을 하시는데 압류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으시지 않으신거죠?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압류는 현재로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계속 연체가 내버려 바꿔두지 마시고 1년이 지났을 때 연체하게되면 그때그때 독촉해서 받아내셔야지 1년, 2년 누적이 되게 되면 연체금에 대한, 미상환금액에 대한 납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빨리 그때그때 회수해서 이 자금이 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는 청소과 소관 잔여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잔여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제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으로 좀 바꿔주세요.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시·도지정 시범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설치운영실태 및 수거함 남품업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범아파트지역에 재활용품 보관용 용기를 구입하셨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현재 410조에 2,460개를 구입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의 집행내역에 보면 2,466개, 411조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네요, 하여튼 계속하겠습니다. 이 회사와 수의계약 하셨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회계과에 협의해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관리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각종 제조업체에 전국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 의뢰해 가지고 우수상품에 의한 선발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지정수의계약입니다.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지정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회계법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계약하는데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기 전에 일단 여러 업체에서 견본품을 받는데, 거기서 일단 정해서 가장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건데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들이 계신데 이런게 있으면 한번 와서 의견도 듣고 해야되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에서 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이게 도비로 한거라지만 실패작이예요. 이게 애들 장난감입니까? 과장님은 다른데 가서 해 놓은 것 한번 보셨어요? 서울 송파구 같은데 보면,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사진을 안 가져 왔는데, 각 아파트 가 보세요. 외국사람들이 보면 장난감 여기다 갖다놨냐고 그래요. 색깔도 색색으로 하고 말이예요.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신데 와서 상의라도, 이것이 보면 훤히보입니다. 과거에 하던 일들을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낭비라는걸 과장님 아셔야돼요. 이걸 할려면 2,466개 얼마입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1억원입니다. 9,900만원입니다.

박우양위원

알고있어요. 요즘 몇백억씩 CD부정인출하고 그래서 이것은 돈 같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1억이면 큰돈입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시·군에 제가 가격도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이건 재생용품으로 해도 됩니다. 이번에 한 것도 재생용품입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천구나 단양 이런 선진지를 가봤는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녹이 안슬고 반영구적이라는 입장, 또 개발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안전도의 적성에 맞는 것을 선발하고 색깔은 종류별 구분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느라고 했습니다. 잘잘못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전 지역을 할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좀 더 개선된 것을 하려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분리수거 관계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담을 하고 선별적인 상품을 선정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모든 상품의 유형별 장단점을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소신껏 이런 것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에 여기 몇 년이나 있다가 가실지는 모르지만 있는 동안 적당히 업무를 하고 가겠다는 생각 갖지마세요. 그리고 특히 청소과장이라는 직책은 수원시민이 가장 존경하는 과 입니다. 거기의 과장님이면 자긍심을 가지시고 좋은 일을 하시면 여러 시민들이 훈장은 못 줄망정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녀들도 이 사회에서 자라면서 우리 아버님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실 것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규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규격이 얼마입니까? 가로, 세로, 높이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그것이 400리터입니다.

박우양위원

부피는 아는데 규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시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기준치는 문서상으로 봤습니다만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오늘 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규격도 모르고 나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것이 세로가 110cm이고, 가로가 50cm입니다.

박우양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거리가 넓기만 하지 솔직해서 청소함 이라는게 미관상으로 높은겁니까? 실용성을 위해서 높은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는 실용성을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댓수가 많은 숫자는 아파트 출입구를 위주로 해서 그것을 분리수가를 해 가지고 자체에서 수거해서 판매까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놨습니다. 그리고 종이함을 크게 해야 되는데 신문지나 종이는 별도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이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피가 많아 가지고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기타 이런 것은 접어 가지고 제대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원형대로 하니까 포화상태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댓수별로 균형은 안 맞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실용성이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높이가 110cm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6가지 유형으로 내놨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박우양위원

종이, 캔, 프라스틱, 우유팩, 금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넣어보니까 병, 종이류는 워낙 깊어 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요. 넣으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양을 보고 6개를 쭉 놨는데 배치부터 잘못 됐어요. 과거에는 수거함이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입구에다 진열을 해 놨어요. 그게 보기 좋은게 아닙니다. 걸리적거려요. 이사 오고 그러는데 보기 흉해요. 과장님 문앞에다 현관 앞에다 방 앞에다 쓰레기 함 놓습니까? 안 보이는 데다 놓는데 쓰레기 함이죠. 그렇죠?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어느 사람 얘기를 듣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업자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고 나는 그 조합에서 하는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어느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특정업자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요. 처음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도에서 어느 사람을 해줘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게 없어요. 있어도 없다고 그러시지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을 수위계약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고 지금 많은 영세성업체들이 이런 것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재활용품으로 이용하세요.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말이예요. 전문기계 이런 것도 보니까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힘을 주는 것도 아주 미묘하게 나왔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 그 플라스틱용기도 4만 얼마씩 되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2만원도 안됩니다. 2만원 이하로 사실수가 있고 앞으로 이것은 병원 같은 것을 넣는 것은 높이보다도 낮게 이렇게 해서 실용성 있는 것을 해 주셔야죠. 애들은 높아 가지고 손이 닿지도 않을 거예요. 110cm이면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나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지도 않는데 던지면 다 깨져요.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이왕 집행한 것이니까 지금 얘기해봐야 사후약방문인데 앞으로는 청소행정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 가지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 가시고 어디 가시면 쓰레기 함을 유심히 봅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어느 시·군을 갔다 올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이렇게 보고 의논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번 기회를 참작해서 앞으로 좋은 물품 구매를 참고해서 건실한 청소행정을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조용조용하게 얘기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해야 과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플라스틱 용기가 밑에 바퀴가 있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몇 개입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2개입니다.

주성광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수연위원

저는 공동주택 정화조관리 실태를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동주택에 관리실태는 전무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87년도까지는 그런대로 계속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92년도까지는 없어요. 그 이후도 많은 아파트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공동주택 정화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정화조 관리현황은 저희가 시 전체의 정화조가 3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70군데있구요. 그래서 총39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정화조와 오수정화 관계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특히 점검사항은 연 수회 걸쳐서 하는데 특히 정화조는 현재 12회 또 오수정화는 45회를 하고 그 중에서 오수정화시설 관계 위반을 1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시설 조치내역은 방수류라든지 수질검사 미실시 또 내부청소 미실시 기술관리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가 적발하고요. 특히 13건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식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특히 아파트지역 공동주택 이런 사항이 점점 증가하고 또 우리의 청소행정의 민원이 제한됐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위생처리시설이 한계가 됐고 그래서 기간 내 또 신속하게 주민에 호흥할 수 있는 수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화시설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정화시설에 대한 것을 가동을 하고 또 모든 관리시설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 교육 기타 주민의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오수정화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위생처리장 시설을 확장하는데도 이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불편이 없는 이러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각 공동주택에 오수정화시설이 있는 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수정화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이수연위원

지금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실태파악이 안 됐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규격별로 자격증여부가 있습니다. 규격이 미달되는 데가 있고 또 자격소유대상자가 있고 그것은 별도로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각 아파트마다 자격증제도를 고용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다른 업자한테 면허를 빌리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기술자는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만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좋은 시설을 설비한들 기술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재조사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사실은 요즘은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 가지고 도대체 이 정화를 언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꼭 자격증 가진 사람이 오수정화시설을 운영하게끔 철저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제가 분뇨탱크로리 규격의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거의 다 아시아자동차나 여기서 했는데 분뇨탱크로리가 문제가 아니고 정화업자들이 종업원수를 굉장히 줄여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허가기준을 보니까 청소인력이 2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차는 2대인데 청소인력이 한 명밖에 없는 회사가 허다합니다. 과장님 내신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장비는 2대고 인력은 한 사람이고 여기에는 2개의 회사를 양쪽에 운영을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신성은 지금 장비는 2대이고 인력은 한 사람 이예요. 차 두 대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이 관리합니까? 그럼 한 사람이 안 나오면 탱크로리가 그냥 쉰다는 뜻인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가기준을 보면 차량 1대에 인력이 2명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탱크로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청소분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와 기타운영에 대해서는 청소 2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연위원

네 그러세요.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대인데 종사원이 왜 1인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이생처리장에서 하루 처리용량이 240톤이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순회를 하다보면 수거를 해도 11시 12시이면 종료가 되니까 그래서 인력을 소모시킬 수가 없으니까 1명만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이 한 명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결과는 시 집행부에 잘못이 되돌아가는데요, 올 본예산에 12억인데 발주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는데 허가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허가기준하고 법적인 조항을 우리가 따고 있잖아요.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그것은 인력을 차량댓수 하고 인력하고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쓰레기 용역업체도 종사원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차량 한 대에 4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쓰레기 수거도 종사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정화조는 시설투자를 잘못해서 인력이 줄었다 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는 인건비는 작년에 50%정도는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인력이 줄었다는 것은 고갈 장비 때문이예요.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쓰레기 업체 종사원말이죠?

이수연위원

예.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수거업체규정에 의한 종사인원을 말씀 하신거죠. 그것은 쓰레기업자 허가기준은 기준이 사무실 15평서부터 차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본시설 이상만 되면 자기 허가지역 면적을 카바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 회사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감독을 전체 청소업무수거에 대해서 완벽한 청소를 기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하고 저희가 기본인원 이상만 확보해 가지고 하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여기 대행업소 현황에 보면 차량 한 대 당에 청소인력이 4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표를 뽑아보면 50%밖에 채용을 안하고 있어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그것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도 지금 김포쓰레기장에 직접 수거를 하기 때문에 차량대수는 그 운송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운전기사가 한명이 있고, 일반 수거차량은 수거하는 기본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인력이 반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그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번에 도 지정 시범단지하고 시 지정 시범단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쓰레기 대해서 지정만 해놓고 행정조치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시·도지정 아파트에 대해서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그 운영실태는 현재 분리수거함 운영에 대해서 아파트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으로 또 통,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특히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 반장을 위시로 해서 재분류, 재활용품수거의 날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로 일반주택은 지정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은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재생공사나 고물상 이런데 자체로 연락을 해서 체계망을 정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료 판매 기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지정만 해놓고 행정지도는 전혀 하지도 안하고 있어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부녀회에 회의도 하고 또 반장을 동별로 구역별로 정해서 저하고 청소계장 구청별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청, 동별로 지도단속을 감독을 하도록 직접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제가 개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 지정 시범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정만 해놓고 행정적인 지도를 전혀 하지 않느냐는 말이 왕왕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는데 앞서서 행정지도부터 해놓고 지정하는게 합당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시장바구니를 만드시는데 3,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그것은 지난 10월달에 공개입찰경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만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시범아파트에 우선 배정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시 지정 아파트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시 지정 아파트도 배정을 했어요? 그것 어디다 갖다주셨어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구입한 게 있기 때문에 시 지정은 조금 늦은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일단 구청에 촉구를 했습니다. 바로 배정이 될 겁니다.

이수연위원

지정하고 물품 주는 것이 쓰레기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는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력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게 장바구니란 것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정기운위원

정기운입니다. 청소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수거차량이 장안구에는 29대, 권선구 28대 해서 총 57대가 수거하고 있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운위원

거기에 소관되는 청소수거 인원은 177명인데 수거에 대해서 작업지침서가 있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미화원근무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일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네별로.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우선 미화원근무는 폐기물관리조례법에 의해서 지침을 정해서 미화원 근무시간을 오전 5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오전 2시∼3시부터 나와서 오후 2시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편의상 자율에 의해서 하고 수거 방법은 타종식입니다. 수거용 봉투 나오기 전에 쓰레기통을 기준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미화원이 시간대로 타종을 하면 시민이 나와서 통을 상차해 줘서 그것을 얹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여건에 맞지 않는게 많아요. 그래서 운전수거 이런 방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닐봉투에 싸서 갖다 놓습니다만 그것이 타종을 해서 가는데 시민은 나와보면 벌써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행정지시를 시간 있을 때마다 하는데 현지여건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면서 얹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또 어떤 주민은 선별해서 가져간다는,

정기운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지침서가 몇 년도에 나온건지, 현재 쓰레기수거가 바뀌어 졌지 않습니까? 비닐봉투로 그러니까 옛날에 타종식으로 차가 한군데 서 있으면 집집마다 통에다 쓰레기 가져와서 그걸 들어주면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쓰레기수거에서 통으로 받지 않습니다. 비닐로 수거만 하는데 그러면 작업지침서도 바뀌어야 될거아녜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건에 좀 불 부합된게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시에 맞는 지침서, 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정하니까 우선 상위법부터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시고 있는 관계공무원께서 옛날의 그런 지침서로 청소수거를 해 가니까 수거하는 미화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지시하는 것은 분리해서 비닐에다 넣어서 대문 앞에 두면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옛날지침서에 의하면 타종해서 전부 집집마다 가져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가져가는데도 있다구요. 그래서 비닐봉투도 가져와야만 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작업지침서를 발리해서 대문 앞에 언제 차가 오든, 차오는 시간도 좀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고 해서 최소한 비닐봉투를 갖다 놓으면 전부 가져갈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타종을 해서 서 있으면 전부 가지고 나오면 실어주지만 대문 앞에 있는 것은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이예요. 옛날지침서가.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우선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행정지시로도 시급히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운위원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철저한 청소수거에 대해서 주미들한테 불편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근처면 몰라도 집에서 20m, 30m 떨어져서 들고 나오면 그냥 차는 가 버리고 그것 또 도로 들고 갈 수도 없고 길에다 방치해 두는데 2, 3일 지나면 미관상 굉장히 나쁜데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미리 시간을 알려주셔서 철저한 청소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운위원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이광운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광운위원

보충질의 겸 수정을 권고해야 되기 때문에 필히 제가 해야됩니다.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광운위원

첫날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쓰레기 배출량이 1일 415t밖에는 매립용이 발생 안 되는 것은 1,280t으로 산정해서 모든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92년도도 이미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지난 거지만 일단 예산이 어느 부분에 전용이 되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또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배출량 1,280t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실제 발생한 415t과 대비하면 연간 15억 5,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모든 예산이, 특히 보사국에서도 청소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쓰레기 매립비용과 그에 관련돼 모든 제반예산을 실지 발생하는, 김포매립지에 매립시킨 근거에 의해서 다시 산출하셔서 전면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대형요식업소 오수처리시설 미 설치업소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제 자료에 보면 며칠부로 설치되었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며칠부입니까? 지금 설치대상업소가 726군데인데 지금 48개밖에 설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자료가 언제로 되어있어요? 며칠부로 자료가 나온 겁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인데요.

박우양위원

예산이 아니라 설치한 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것이 금년 1월부터입니다.

박우양위원

1월부터가 아니라 언제까지.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10월입니다.

박우양위원

10월말일 이예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박우양위원

정확한 겁니까? 모르시면 담당계장이라도 나와서,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청소2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날짜로 이것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이것이 도로부터 작년 12월 24일자로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을 금년에 명시 이월해서 금년 1월1일부터 금년 안으로 시공을 마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지시를 했는데 지금 7%밖에 설치가 안 됐는데 이제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그래서 장안구청은 36개가 다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청에서 현재 34개소 중 15개소만 설치되어있고 나머지는 요식업자와 설계시공업자의 자부담율 때문에 시비가 있어서 조금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나머지를 12월 안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박우양위원

계장님, 지금 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안구에 100% 됐다는 거예요? 예산지원도 문제가 있어요. 도에서 10만원 해주고 각 업소에서 10만원 내지 26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전부 25만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위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치대상이 726군데인데 현재 자료에 나온 게 48군데면 7%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하겠다는 것 공상 아닙니까?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저희가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수질관리구역 이런데 고시된 지역에서 총 예정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요식업허가업소에 간이오수정화시설을 주방이나 이런데 설치하도록 명시를 했는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간이소수정화시설에 대한 것은

박우양위원

가능한 한 해도 된다. 안 해도 괜찮다 이거죠?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예, 그렇게 명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제가 해당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조례준칙이 도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할 당시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허가를 득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권장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설치배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과한 법률 1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간이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지원금 700만원 교부"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은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언제까지 계획도 없고, 며칠까지 완료한다든지 이런걸 보내주시는 분도 문제지만 지금에 와서 금년도에는 몇 %까지하고 내년은 어떻게 한다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 했다면 1년동안 7% 안되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도 전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하면 지금 다른 업소는 모릅니다. 요즘 일식이나 해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가보면 부산물, 그걸 그냥 주택가에 아무데나 널려있어요. 그런걸 버릴 때는 무슨 함을 콘크리트로 만든다든지 무슨 수거함이 없어요. 길에다 버리더라구요. 이것이 다른데 아무리 자래서, 아파트 같은데 수거함을 이쁘게 하지 말고 그런데 부터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이것을 도에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오수, 분뇨, 축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요식업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예.

박우양위원

그럼 구청 계장님들한테 건네 줘야 되겠네요. 그것을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안 하는 거 다 얘기를 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오늘에 걸쳐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결론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끝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안 드렸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주민 일인당 쓰레기 2kg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일일 1,380톤이라는 발생량을 예상했다는 자체는 다른 시에서 들은 것과 예를 모방해 가지고 책정한 숫자와 금액이 아니겠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애고 어른이고 일인당 쓰레기 2kg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93년도 내일서부터 다루게 되는 예산에 전면 재수정을 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분명히 이것은 산출을 다시 해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무조건 남이 하니까 우리도 2kg 다, 그럼 70만이면 2kg씩 따져서 하루 1,400톤이다.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새서라도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분명히 사셔서 일인당 1kg가 됐던지 1.5kg이 됐던지 거기에 적합한 발생량을 산출을 하셔서 내일부터 다루게될 '93년도 예산에 재조정 반영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쓰레기 총량에 대한 연관된 예산을 정확히 그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요.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안할려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처리한 업체가 몇 군데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14개소입니다.

이영근위원

총 보유차량수가 몇 대예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양개구청을 합해서 45대입니다.

이영근위원

점검을 1년에 몇 번하시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탱크로리 정화조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연 3번 내지 분기별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정에 의해서 1번에 두 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좋습니다. 허가 시 자격요건에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그것은 차고지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부대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의 각종 부대시설하고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규칙에 의해서 대형, 중형, 소형해서 36대서부터 13대까지 소유하는 차량의 차고지에는 저희가 10톤 이상 5톤 미만의 차량을 차고지로 정했을 때는 총 대형은 36㎡, 중형 26㎡, 소형은 13㎡의 차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다 적합합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이영근위원

그러면 세차시설도 하게 되어 있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세차시설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있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위생처리장 차고지에 관련되는 운송차량에 대해서 별도 세차장은 못 두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세차장이 없죠. 이 차들 세차는 어디에서 해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된 차량보유업체는 세차장을 두게됐는데 저희는 현재 위생처리장 지역에다 그것을 고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의해서 현재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관계도 세차장에 서 받아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차장부근에서 일단 합니다만 현재 규정된 세차장은 못 두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 중에는 규정에 의한 세차장을 예산을 집행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설치할 수 있게끔 추진해 가지고 완료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얻을려고 하는 답변이 그것인데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게 이 정화조차가 시내주행 할 때 모양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영업하는 차량이 말이 분뇨차지 막말로 똥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차를 일반세차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냇가에서 이런데서 했잖아요. 그게 다 환경오염의 주된 똥물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이것을 방치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 언제까지라고 했었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상반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영근위원

상반기까지는 길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1/4분기 안까지 이 세차시설을 전부다 용역업체에서 만들어서 깨끗하게 다닐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 결과를 사진첨부 해 가지고 보사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의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감사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수도사업소, 위생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잔여 안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70만 수원시민에게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장님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도사업소를 감사하고자 할 때 도시건설 소속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문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시설이 바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우리가 한시도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식수원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소가 보사국 산하에서 관장이 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이 얼마나 맑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슬러지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많은 슬러지가 발생이 되어서 염려스럽게 생각되고 또 지난여름에 일부 지역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오물, 이물질이 한동안 배출됐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누구나 마음놓고 생수를 못 마십니다. 그냥 공급된 수돗물을 끓여먹든지 여과를 시키든지 정수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됐던간에 그냥 마시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조금 염려되는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시게 됩니다. 김포매립장에서 슬리지가 협상이 안되어서 '92년도 아직까지 반입을 못 시키고 있죠.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한번도 반입을 못 시켰죠?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백영입니다. 지금 이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소가 도시건설 분과위로 된 그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광운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수도법자체는 건설부령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도시건설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에 있어서의 원수는 수도법에 청정으로, 그 다음에 정수는 보건사회부장관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처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기능이 다원화 되어있고 관장하는 부분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설부로 되어서 도시건설분과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수현상이 난 것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며칠간 일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북문 평화목욕탕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천 적수를 수질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인접지 각 지역을 7개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주로 철분하고 망간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요즘에 상수도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상수도 노후관이 10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무상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전에는 가정상수도 배수관 자체가 옛날에는 150mm∼200mm이하가 전부 아연도관, 아연도관에서 부식이 되는 철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중형관 정도는 주철관 그래서 소형과도 부식이 안 되는 그전에는 아연도관 이었다가 P.V.C.였다가 요즘에는 스텐레스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이 보통 매설한지가 15년∼20년까지가 지나가고서 거기서 나온 것이 망간 철분이라서 거기서 일부지역에서 통수가 안 됐다든가 관말에서 유입이 됐다든지 며칠동안데 걸쳐서 관찰을 해봤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장 관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매립장은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상수도 정수장 슬러지가 용역의 정의에서나 분류, 명칭 분류해서 봤을 때 일반페기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특정 폐기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반페기물로 된다고 그래서 일반페기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까지는 사실상은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었는데 하천을 오염시킨다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파장정수장에 슬러지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지고서 거기서 슬러지를 건조를 시켜 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운반을 해서 매립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처분을 할려다 보니까 매립비가 당초에는 6,000원이 됐다가 나중에 4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생활쓰레기는 인천하고 서울 것이 반입이 될 때 같이 반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조성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슬리지를 처리한 후에 김포매립지를 한번도 간 일이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한번도 못 갔군요. 그리고 지난여름에 나왔던 이물질이 유입되고 적조현상이 났던 것은 파이프라인에서 그런 노후관서부터 발생이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수압관계가 통수가 되면서 수압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냐 안 그러냐 해주시면 됩니다.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그때가 배수가 일시에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으로 수압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조치를 하면서 수압이 올라가면서 그런 빨간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그렇죠, 조절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죠.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급수가 조절관계가 있었는데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광운위원

앞으로 더 규명해 보시고 그렇다면 슬러지가 발생된 이후에 김포를 한번도 안 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건물 옆에 근간에 수분이 많이 함량된 슬러지는 금년도에 발생한 것입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것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은 다 처리가 됐다고 그러고 올해 것이 거기 싸여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광운위원

처리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슬러지요? 슬러지 싸여있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거기서 짜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밑에 보면 담수호라고 있습니다. 담수호에서 퍼 올린 것도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나온 슬러지만 아니고 다른 부분 것도 거기 있군요.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정수장 것인데 슬러지 야적하는데 것이 그 밑에 보면 처리장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광운위원

두 군데 였습니다. 건물 옆에 수분이 많은 것은 최근에 탈수를 해 놓은 슬러지였고 또 제방 밑에 있는 것은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눈에 띌 만큼 미생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건물 옆에 있는 것은 최근에 탈수한, 근간에 발생된 슬러지 아닙니까? 금년도에,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 양이 '92년에 광교와 파장정수장에서 발생된 총량이 3,600톤이죠? 1㎡를 1t으로 보시죠?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여기는 두 가지, 지난 6월에 요청했던 자료는 톤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금년 감사자료에 제출된 표기는 단위가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가 톤과 같은 수치다 이렇게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운위원

그러시면 사진에 나타나듯이 3,600톤이 발생된 양이 과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의 담수호라고 그 밑에 있습니다. 사무실 아래예요.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아래쪽에 얼마나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그쪽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750톤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렇다면 2,300톤, 2,300톤이면 10톤 차로다 230대 분인데 이 양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2,300톤이 되겠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300t이 되겠습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이 양이 2,300t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시죠?

이광운위원

금년도에 발생한 것을 김포에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탈수해서 거기에 적재해 놓으셨다니까 700t을 제한 나머지 2,300t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근래에 짜 가지고 그 옆에 놓은 것이고 요것을 거기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포크레인이나 폐포다로해서 그 옆의 야적장으로 옮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야적장 것과 구분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야적장거는 최근의 것이 아닌 게 확실했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신빙성이 없는 것은 지난 6월에 제가, 6월 17일 수도사업소에서 수원시의회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92년 1월부터 매월 광교정수장에서 1월달 75t, 2월, 3월, 4월, 5월 공히 75t씩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제출된 자료는 1월 100t, 2월 100t, 3월 100t, 4월달 150t, 5월 150t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야적 해 놓은 것 짠것이

이광운위원

아니,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해주세요.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이 자료가 50t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산출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한 자료이고 소장님이 다 발행해 주신건데 100t과 75t, 150t과 75t의 차이가 나야 됩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침전지 내에 슬러지와 물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매달 그때는 운반하기 이전 것이기 때문에 대략 그때에 그렇게 쌓였을 것이다 해서 그때그때 측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계량이 안된 상황에서 나중에 양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광운위원

계량을 안 했던 했던 간에 같은 자료에 의하신거면 똑같이 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틀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뿐이 아니고 광교정수장도 자료가 똑같이 틀립니다. 파장정수장도 1월달에 80t, 그래서 5월달까지 80t, 또 위와 마찬가지로 100t, 150t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세 군데 정수장 것이 다 차이가 나고, 마지않고 또 어떻게 일률적으로 수돗물공급 하는데는 송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절기에 수돗물이 더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절기나 한절기나 양이 일정합니까? 매달 똑같은 양이 발생합니까? 1년치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단 1kg도 안 틀리고 130t, '91년 6월달에 130t, 12월까지 130t 똑같고 '92년 1월부터 5월달까지 80t도 똑같고, 한치도 틀리지 않고 말이죠, 이것이 성실한 자료라고 보십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산출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

급조된 자료가 아닙니까? 이거.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슬러지에 대해서 산출을 해 놓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광운위원

예산이 쓰여지는데 왜 산출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처리비용이 1,120t을 t당 1만 690원씩 지불하셔서 1,197만 2,800원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죠?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네, 아직까지 지출은 안 했고 지금 계산하면 이 근래 12월치가 좀 더 나가 가지고 이것보다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이것은 광교정수장에서 파장정수장으로 이전해간 운반비죠?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런데 발생된 양이 광교정수장에서 2,100t이 12월달까지 발생됐는데 왜 지금 있는 슬러지도 버리지 못했고 또 가져갈 것도 없는 걸로 아는데 이 2,100t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1,120t만 운반한다고 산출해 놓으셨습니까? 이것 다 가져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생자료가 나왔으면 갖다 처리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2,100㎡가 광교에서 발생이 되고 1,500㎡가 발생이 된 것으로 됐는데 저희들 파장슬러지 처리장이 완성된 것이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동절기 3, 4월까지는 운행을 못하다가 4월달에 시운전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속달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관리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6월달에 했습니다. 여기서 2,100루베가 갔어야 되는데 1,120루베만 갔느냐 그 얘긴데 앞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다 버렸고 그 뒤부터 이게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반한 량이 1,120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하천에 방류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1,000만원 단위의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를 주시고 또 사실에 입각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일부 산출해보니까 962만 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처리비용이 아니고 운반비용에서 그렇습니다.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1,120루베가 안 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광운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방류하셨다면서요.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그 앞의 6월까지는 방류를 했고 그 뒤의 6월달 부터는 운반을 했던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해서 차액을 산출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봐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물이 최종적으로 여과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저분하다면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 드리고 과연 이렇게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엄청난 양의 이물질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거의 최종여과 단계에까지 왔을 때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이 사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과정에서 약품을 투입하고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과를 거쳐 정수하게 되는데 여과기가 어떤 이물질이 생겨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자갈층이 있고 그런데 모래층이 막힌 것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 역세척을 합니다. 뭐냐하면 고지대에 탱크의 물을 다시 내려보내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세척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침전지를 통한 정수가 이렇게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업습니다. 그것은 한시라도 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역세척을 하고 난 바로 뒤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광운위원

기초단계가 아니고 거의 최종단계에 가까워서 이런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이런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여과가 되니까 여기에서 보건사회부령에서 정해지는 탁도 같은 것이 2도 이하를 유지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을 한다든가 도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되는데 다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항시 이런 사태가 발생됩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세척을 하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광운위원

일시적으로 교체될게 안 되어서 일어나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역세척을 하면은 모래층에 있는 게 다시 떠오르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광운위원

제가 기초단계에 약품 투입되는 과정부터 최종단계까지 가는 것을 살펴본 결과 최종단계 가까워서 이런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수면을 덮고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이것을 여쭤보고 혹시 처리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아서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의심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게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슬러지 발생의 양과 현지에서 제가 측정한 양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제까지 야적 해 두실 건지 몰라도 다시 매립 안 하시고 장기간 방치하시면 결국 주변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처리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현재 위원님께서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와서 다시 보시고 전화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법이라든가 또는 보사부령에서 정한 음료수 수질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매일, 주간, 월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도 보건연구원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장이 대한민국에 5∼6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슬러지 처리를 사실상 하수도나 하천으로 내보내 가지고 환경오염을 초래한다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처리장이 전국에 한 10개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원만 유일하게 있고 안산에서 수자원공사가 하는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도 여태껏 난지도에 매립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정수장이 2군데가 있는데 파장이 5만t규모 광교가 5만t규모인데 팔당원수를 2단계로 해서 10만톤 배부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단계는 저희들이 지금 20만t을 공급하고 잇는데 10만t은 팔당에서 취수를 해서 성남정수장을 거쳐서 정수가 막바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으로해서 원천배수지를 거쳐서 동수원쪽은 정수가 막바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장정수장은 작년도 기왕에 설치가 됐고 올해에 광교에도 슬러지처리장을 하려 하는데 예산이 10억∼15억 들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상 올해는 안 되겠고 내년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이 되면 슬러지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맑은 물이 공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아무튼 수고하시고 당일 휴일인데도 불구 하시고 광교나 파장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안내하셔서 소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볼 것을 다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그대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20만t인데 수원시에 있는 양개정수장에서는 하루에 10만t 밖에 정수가 안되고 정수 된 물을 원천방향에서 직접공급을 받는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교정수장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쓰지 않는 그런 폐기물시설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도 폐기할려면 폐기하고 이용할려면 적절히 이용하도록 하시고 지금 파장정수장에 설치된 슬러지 처리서설이 충분히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전량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부족합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1년도 못 내다보고 시설하셔서 다시 시설하시겠다고 하면 아주 무책임한 발상이시고 잘못 하신 거예요. 그 시설을 조금 모자란다면 부분적으로 증량 하셔서 소화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금년에 부족해서 또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백영

이백영수도사업소장

과년도부터 계획이 됐던건데 작년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운반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운위원

글쎄 그걸 잘못 하셔서 엄청난 운반비 예산을 낭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료 같은 것을 요청할 때는 아주 성실한 자료를 주셔야지 눈에 보이는 급조된 자료, 그것도 맞지도 않게 똑같이 매월 0.5g도 차이가 안 나는 꿰어 맞춘 자료는 주시면 안 되겠고 성실한 자료를 주셔야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맑은 물, 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것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잔여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실무계장님 나오세요.

주성광위원장

실무계장님 업무파악 했어요.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환경위생계장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수원시내 500평 이상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 건물 있죠? 공공건물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예, 공중이용시설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이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 수원시내 대상이 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47개요. 그 건물에 위생사를 고용하게 되어있죠.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공중위생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합건물이나 공공건물에 위생사를 고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지금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법이 개정 된지가 언제입니까?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법은 '90년 1월서부터 개정이 되어서 '90년 12월 27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시고 시행날짜는 '90년 12월 27일부터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이 '92년 12월입니다. 2년이 됐죠?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2년 동안에 7개 건물만 지금 위생사가 고용이 된다면은 40개 건물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아직 신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91년 3월경에 도로부터 최근 지침을 받아 가지고 대상건물을 조사를 해서 그 대상건물에 대해서 공문을 띄어 가지고 각종 신고를 해야 할 것을 신고토록 공문은 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부족과 또 위생관리사의 자격은 위생시험사 또는 화공기사, 환경기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의학, 수의학, 약학, 화공화학분야, 위생분야에 대해서 졸업을 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나온 분으로서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위생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식부족과 근무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사 채용실적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와 지도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또 채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이 떨어진 것이 '90년 12월 27일이라고 그러셨죠?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도로부터 세부계획이 '91년 3월달에 내려왔다는데 그러면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시에서 건물주하고 간담회라든가 좌담회라든가 이전 것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무책임한 법을 제정해 놓고 그런 실적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담당계장님으로서 너무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인데 2년이 되도록 47개 그런 복합건물이나 공공건물에 법으로 위생사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2년 동안 방치해 놨다는 자체는 그럼 도 감사나 이전 감사의 지적사항이 안된 겁니까?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감사받은 사항은 저희가 11월 20일자로 부임이 됐기 때문에 그 감사 받은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오시기전에 감사받은 분 누구 안 계세요. 2년 동안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보사부든 도든 감사를 안 했습니까?

주성광위원장

뒤에 계신 분 답변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김경식위원

언제 감사 받으셨어요?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금년 11월이요. 그럼 감사에서 대책은 어떻게 나왔어요?

위생사 고용을 안 하면 고발조치 할 법적 근거가 있죠?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네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건물을 위생을 뒀나 안 뒀나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입니까? 6개월에 한번 씩 입니까?

연2회 이상이죠?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점검을 해야되죠? 점검을 하게 됩니까?

그럼 현재 7개 군데도 위생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됐네요. 이 사람들 보고에 의해서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러면 이 위생사들이 지금 현재 7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위생사들이 복합건물의 위생측정 한 결과는 있습니까?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아무 것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좋습니다. 2년이 됐어도 7군데밖에 안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장님 이47개의 복합건물이나 공공건물에 물론 애로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위생학고까지 나와 가지고 이런 빌딩에 위생사로 있을 그런 형편은 안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법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갖은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이나 모든 것을 봐서도 충분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대책으로 언제까지 위생사가 고용되게끔 여기서 지도계몽을 하겠습니까?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네 우선 내년 1/4분기까지는 해당된 업소에 대해서 홍보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2/4분기 월말까지 위생관리사를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언제까지요?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2/4분기 말까지요.

김경식위원

상반기까지요?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예.

김경식위원

계장님이 자진해서 할 수 있으시겠어요?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법으로 제정이 되고 시행령까지 떨어지고 또 도에서 세부지침까지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1년 9개월이 되도록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계장님도 새로 오셨다니까 더 이상의 문제를 야기치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꼭 해 놓으신 다니까 꼭 위생사를 고용을 하고 또 수시로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위생사가 있다 뿐이지 측정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만 위생사로 걸어놓고 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93년도부터라도 계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복합건물이나 공공건물에 위생 측정한 결과를 갖다가 항상 비치하고 계시다가 제가 내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민병욱환경위생계장

착오 없이 보완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위생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에 임해주니 위생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잔여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노후대책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노인정신축 및 관리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실태 또 계획대로 몇% 실시하고 계신지 부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그 다음 보수현황 '93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신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4개소를 '92년도에 지었습니다. 파장동에 일림노인정과 정자2동에 노인정, 우만동 충효노인정, 송죽동 노인정 이렇게 해서 4개 시설을 1억 7,64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교동에 1개소를 1억 8,7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창노인회에서 18개소 노인정을 3,76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했고 신설을 했고 또 '93년도에는 7개 노인정을 지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과 보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노인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무동, 우만동 매탄1동, 매탄2동, 세류2동, 곡선동, 매교동 이렇게 해서 7개소를 지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부지확보도 내년도에는 몇 개나 하셨습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부지확보도 7개소로다 해야되겠죠. 다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박우양위원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세워서,

박우양위원

아니죠. 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내년도에 7개씩 부지확보가 되겠습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은 남향동 노인정하고 신안, 지동 3군데를 지금 부지확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50평, 60평, 50평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는 장안구 못골, 보일러교체 내부수리 권선구에 4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박우양위원

과장님 이 신축보수를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수하면서 신축하시는지 아십니까? 계획 세우신 게 언제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이것 계획을 '90년도 11월달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은 수원시에 사시는 노인 분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는 45평이라는 큰 평수로 면적이 있고 어느 동네는 15평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건축면적이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

박우양위원

그러면 왜 어느 동네는 45평씩 지어주고 어느 동네는 15평씩 지어주고 그럽니까?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 나름대로의 평수를 넓은 데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 평수가 좀 많아지고 또 노인정 지어 줄 땅이 좁은데 도리 없이 평수가 좁아집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집을 크게 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동네는 노인이 적기 때문에 많게끔 되어야지 대지가 넓다고 크게 지어주고, 2층 3층으로 지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동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불평이 많으세요. 그 옆에 이웃에 사는 동네는 평수가 넓고 우리동네는 평수가 작고 그래서 노인 분들끼리 지금 아파트도 큰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조그마한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따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지만 노인 분들은 그런 소외감을 가뜩이나 갖고 있는데 즐겁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계획과 앞으로 시행하는데 이게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한 것은 다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93년도부터라도 일정하게 25평이면 25평 30평이면 30평 기준을 두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네마다 평당 건축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신축계획을 보면 연무동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평당 225만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는 180만원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무동은 지금 시장님이 사시는 동네가 거기는 잘 지워줘야 되고 다른 곡선동이나 이런 변두리동은 적당히 지어져도 되겠느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언뜻 떠오르네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이 잘못 나온 거 같습니다.

박우양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앞으로 계호기을 바꾸세요. 알았어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

주성광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매교동 노인정 대지가 얼마라구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1억 6,300

주성광위원장

대지 구입비입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주성광위원장

몇 평이예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73평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그것도 한 250∼60만원 되겠네? 그렇죠?

박우양위원

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집만 지어주시죠? 내부시설 까지 다 해주십니까? 안 해 주시죠? 집만 덩그러니 지어주시고 나머지는 노인 분들한테 씽크대도 만들고 그렇죠? 외벽만 해 주시죠? 심지어 어느 곳은 간판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노인 분들 수준이 있어서 잘 사는 동네는 좋은 걸로 하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노인 분들이 동네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또 시설이 좋지 않은데 살면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후에 쓸쓸하게 지내시는데 어느 동네는 가보면 고급 빌라고 어느 동네는 정말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얘,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앞으로 우리가 선지복지사회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노인복지와 가정복지 사업한 실적과 '93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우선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경동원, 동방원, 효행원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4,193만 6,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설비로는 2억 3,364만원이고 시설보호비는 1억 8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감천장하고 중앙양로원이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총 예산이 1억 7,493만 7,000원, 시설운영비가 9,854만 8,000원, 시설보호비가 7,638만 9,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급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4,080만원이 되고 노인회관운영예산과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지원예산액이 3,472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금은 550만원이고 '92년도 10월말 현재 위탁운영시설비는 1,98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가 600만원, 노인대학운영비가 340만원, 현재 540만원이고 지원액이 10월까지 32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이 다른 여성복지나 아동복지 보다 예산이 적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적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에는 1억 이상의 지원을 해 주시는데 각 동 노인정에는 4,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지금 노령수당은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국비 70%, 시비 30%해서 7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10월말까지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지금 지급이,

박우양위원

그것 하실 동안 또 물어 볼께요. 경노승차권 지급을 몇 명에 얼마나 했습니까? 65세 이상입니까, 75세 이상입니까?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이죠. 210원씩.

박우양위원

그것 좀 해 주시는 동안에 다른 것 좀 질문 드릴께요. 여성복지부분에 동거부부합동 결혼식을 몇 회나 하셨어요? 금년에 몇 회나 했죠? 양 구청까지 합해서 수원시에서,

이재선부녀계장

3회에 50쌍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이재선부녀계장

1인당 5만원 꼴입니다.

박우양위원

그것뿐이예요? 독지가에게 후원 받은 거 있죠?

이재선부녀계장

독지가에게 금품으로 받았습니다.

박우양위원

전량 받았어요?

이재선부녀계장

예.

박우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시장 운영을 몇 회나 하고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재선부녀계장

알뜰시장은 단체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회 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수익금은 모르고 계세요?

이재선부녀계장

단체별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금년 말이 돼야 종합이 되겠군요.

이재선부녀계장

예.

박우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아까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네, 개·보수는 끝났죠.

박우양위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은 몇 세대 몇 명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줬습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4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것이 매년 변동이 없습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세대는 맞는데 인원은 96명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작년보다 1명이 늘었네요. 45세대 96명, 그러면 정부지원을 얼마고 후원자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그 애들에게는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생활비를,

박우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것도 자료를 찾고 계신데 이것은 끝나면 서면으로 바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내년부터는 노인정신축과 개·보수 할 때, 제가 '92년도 사업한걸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수가 틀리고 평당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요. 규격품으로 해서 몇 평정도 지어주고 평당단가는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정을 애용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 지어놔야 우리가 또 거기 가서 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튼튼하고 훌륭한 시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찬성 위원님이랑 중복되는 것 많죠? 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찬성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협조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70만 수원시민의 복지행정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우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는 앞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70만 시민의 복지행정차원에서, 앞서 했던 것은 말씀 드리지 않고, 현재 우리 수원시에 136개의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2만 2,700여명의 고령자중 약 6,000여명이 136개의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36개의 노인정을 금년도에 과연 얼마나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또 느끼셨으면 앞으로에 대한 향후대책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4월 20일자로 수원에 와서 청소행정을 위시해서 출생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에 관련된 모든 복잡 다양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얘기지만 국장실에 신문이 7∼8가지 들어오는데 시간 중에 신문을 거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싸 가지고가서 집에서 보다시피 하는 그런 바쁜 나날을 보내는데 제가 와서 노인회 수원시지부에서 휘호대회다, 어디 선진지 견학이다 등등 각종행사가 있을 때는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이 바쁘실 때는 또 제가 대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나갔지만 전체 노인복지행정의 비중으로 볼 때 그 비중에 적합하게 노인정을 방문하고 이런 것은 좀 미흡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저희 관내에 136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한결같이 지금 노인정의 실태를 보면 1달 운영비가 도지부로 가는 것이 부담금이 만원이고 전화요금을 위시한 공공요금 등등해서 실제 꼭 들어가는 비용이 4만여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병길 노인회장한테 수시로 말씀을 듣고 건의를 받습니다만 금년에 노인정마다 월 운영비로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에 비해서 5%밖에 안 되는데 타 시·군에는 과천시를 위시해서 6군데 정도 파악해 보니까 5만원 내지 7만원, 심지어는 10만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월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6개 시·군에는 지침을 초월해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금년에 2만원 주던 것을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93년도 예산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 운영비가 4만원씩인데 10만원 정도는 주야, 그렇게 줘도 뭐 별로 쓰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5만원씩으로 계상을 했고,

오찬성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국장님이 알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문제는 관계과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솔직히 아시는데 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노인복지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다음은 실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2년도만 해도 4군데에 약 1억 7,000여만원과 또 '93년도에 약 3억 2,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이 마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노인정이 136개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정은 수원시의 어떤 명분유지 하는 구실밖에는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노인정이 과연 어떤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수원시가 노인정에 지원하는 사항이 월동기라고 해서 연 10만원입니다. 공공요금과 운영비명목으로 2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34만원 정도면 월 2만 8,000 몇 백원정도 됩니다. 하루를 따지면 1,000원도 안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

오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타 시·군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양시는 월동비 연 6개월, 노인정은 최소한 10월부터 월동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6, 7개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 10만원씩 60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활동사업비라고 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도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또 청소를 한다든가 여기에 최소한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 공과금과 운영비로 해서 월 5만원, 이래서 연18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밖의 몇 개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는 더 이상 행정에만 급급하는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노인정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세를 줘서 그것으로 충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동안에 동의 주민들의 유지되시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근본적인 시 행정차원에서 최소한이라도 개정하겠냐 이 말씀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그 점을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그러한 뜻에서 우선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올려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수원시가 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불찰로 알고 앞으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찬성위원

과장님,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탁상행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분들에 대한 실생활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복지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명심하시고 그 점은 일단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요청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청자료는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적을 한다면 아까 노령수당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부분을 빼고 현재 이 숫자가 물론 노령수당이라는 것은 거택과 자활보호자 중에서 70세 이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에 대상령은 지설원에 대한 분과 같이 합산된 겁니까? 지설원에 계신 분하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오찬성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5,274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1회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274만원이니까, 그러면 액 444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한 결과는 현재 589명입니다. 그러면 149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상당히 이 사회에서 영세한 분들입니다. 영세한 분들을 월 1만원씩을 국고보조비로 70%, 시비로 30%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449명을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자료가 언제 된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내 주실 때는 현실적으로 사실 그대로 이것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찬성위원

다음에는 그나마도 10만원씩을 월동 대책비로 주고 계신데 이 월동대책비가 언제 노인정에 시달이 된 줄 알고 계십니까? 다행히도 권선구청에서는 10월 14일날 제대로 잘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정의 월동대책이라는 것은 12월이 아닙니다. 물론 관청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난로니 이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노인정은 전부 온돌로 되어 가지고 이미 10월달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문제는 '92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11월 20일경에 장안구청에서 지불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꼭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난방료가 늦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로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시에서 그것을 다 모릅니까? 그럼 그 외 과장님들 언제 받으신 것 나올 것 아니예요. 과장님들 언제 받으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구 예산 자체에서 지출한 겁니다.

주성광위원장

구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라구요.

오찬성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루에 1,000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지역동민 지역유지 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렵게 지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화투나 치시고 또 화투를 쳐 가지고 얼마씩 떼어 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또 거기에서 남으로 라면이나 사다가 이렇게 끼니를 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가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투 안 치는데가 없었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건강과 위생에 대한 것 그래서 아무쪼록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지내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93년도부터는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보다 못한 시에서도 그분들에게 그래도 넉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생활의 대책을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앞서가는 수원시 복지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실한 것 있으시다면 직접 우리 과장님이 그 대책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명심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찬성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일단 과장님께서 상당히 행정상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어떤 예산과 또 어떤 항에 대한 것만 꼭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어있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자리에서 돌출을 시켜서 이런 사항의 요구를 타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하는 그 근거 없는 얘기보다는 '93년도에 과연 이러한 노인정 대상분들을 위해서 어느 선에 지원을 하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사지경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로 올려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운영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찬성위원

아무쪼록 새해부터는 바로 그러한 분들을 최소한이라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을 신축을 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노인정을 앞으로는 좀 더 최소한의 운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이 좀더 건전하고 건강에 유익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한의 행정지침을 많이 내리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유익한 방향으로 노인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좋지 않은 풍토는 안 하시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열심히가 아니라 지원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그 대신에 젊은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좋지 않는 모든 것을 모범을 보여줘야 될 노인들이 진짜로 화투나치고 그러시는 것 이제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인들이 시간만 있으면 화투나치고 이래서는 안되죠. 지난번에 아사히가와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적에는 거기 거류민단 단장님이 저희하고 같이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그분이 사뽀로 공항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 가서 보면 일본은 GNP가 2만 6,000불인데 한국은 6,000불에서 6,500불이 나올까 말까한데 가보면 전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될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앉아 가지고 화투치기나 하고 있다. 일본에 와서 화투치고 그런 여가 보내는 것을 봤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답변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지가 그래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사회가 문제라구요. 그런데다가 노인들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은 보여주셔야 될 분들이 맨날 화투나 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과장님들 차원에서 좋게 선도좀 하시고 좋은 것들은 보여주실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이 질의에 앞서서 제가 여성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내심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느끼면서 사실은 여성의 참여도에 대해 강조하고 싶어서 더 제가 감사에 충실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수원시 35만 여성을 대표해서 남자 의원님들이 감사를 충분히 못하는 점을 대비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사국장님,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양개과장님들께 우선 탁아시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먼저 양개과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지난 11월 28일까지 장안구청 내 어린이집 민간탁아시설에 대한 전면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는 그 이전에 했는데 사실은 인가 연.월.일. 보육일수 여기에 대해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점이 많습니다. 민간탁아시설은 지금 탁아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편법이 있음으로 해서 엄마들과, 직장 다니는 직장여성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안구청 내 인가기준과 미 인가한 곳이 대체적으로 몇 곳입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이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인으로 운영하는 탁아시설을 보면 민간운영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모두 합해서 장안구 내에 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이 19개소로 되어 있고 놀이방 15개소, 그리고 정부지원시설로 3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4개소의 탁아소 내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탁아시설운영의 편법이라는 말씀은,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름 어떠한 자료를 받으시고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제 입장에서는 편법을 쓰고 운영하는데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행법에 의해서 놀이방은 10인 이내,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시설, 그리고 15인 이상을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 즉 놀이방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15명 이상을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탁아소나 어린이집은 인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정확하게 시설기준을 파악해서 한 곳이라도 기준에 어긋나는 곳이 있으면 인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1인당 보유평수를 아시죠?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1인당 평수는, 3.3㎡이내에 4인의 어린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4인 이내의 어린이, 과장님 제가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민간탁아시설은 탁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여성들의 직장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민간탁아시설입니다. 사실은 민간탁아시설을 운영하여 유치원 식으로 운영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엄마들이 시간제한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3.3㎡라고 하면 이것은 다 인원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제가 민간보육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있고 또 행정지도를 하시려면 보육시간을 월 보육료에 맞게 운행을 하셔야되고 상당부분이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직장 다니는 여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인원수가 신고나 허가 때의 인원수로 나왔는데 여기에 비하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떤 기준상으로 보면 자격보유교사를 정확히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 만간보육시설을 완화시키려면 교사도 문제겠지만 구청에서 법적 제한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상세하게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상세한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도권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기존 탁아시설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장애를 주고 있어요. 행정관청에서 그런 점을 세세히 판단하셔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제대로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시설이 엄마들의 퇴근시간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중앙어린이집만 한곳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지원 받는 곳만은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야 될 것이며, 지금 보육시설이 잘 안 되어가고 있는 것은 모범에 어긋나는 지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이 감사를 하면서 모든 어려운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사실은 이 대책을 세우시려면 정보보조는 못해줘도 많은 어린이 탁아사업이 늘어날 수 있게끔 확장사업을 하셔야 되겠는데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신고나 용도, 행정지도 내지 구체적인 대책,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말씀이셨는데 우선 운영상의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보사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서의 운영은 유치원과는 너무나 먼 거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은 선생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고 보육시설에서는 보모로서, 아주 격하되는 대우를 우선 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도 보면 유치원은 오전반만 운영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종일반을 하는데 이 종일반에서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9시∼5시가 아닌 일찍 어머니들이 퇴근하는 경우 7시 30분부터 끝나는 8시 30분까지 12시간 이상의 보육을 하고 있는 실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놓고 볼 때 저희 입장으로서는 대우문제도 유치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보육위원님들의 소리 높은 하나의 몫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저희가 보육비를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보육위원회에서 정해진 일정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나름대로 받고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일정한 기준의 가격표가 들어오면 거기서 한 50% 올려 받는 것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13만원 받을 기준이면 한 17만원 받는데도 있고 15만원 받는데 있으면 20만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해서 그렇게 받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점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보육시설은 보육과 교육을 겸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노인복지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투자를 해서 일반 민간보육시설까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가져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소관입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민간탁아시설은 구청소관인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냐하면 유치원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규제할 대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엄마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냐하면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의 교육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민간탁아나 정부보육시설이나 제가 덧붙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구청 내에도 정부자금지원을 받아 가는 것이 파장어린이집이나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장에 다니지 않은 사람은 저희는 아이를 받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의 탁아의 어려움, 과장님이나 저나 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에서 60만원이하 저소득층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서류절차가 너무 까다로와서 엄마들의 개인인격에 많은 저해가 되어서 사실은 돈 없고 어려워도 그것을 제대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부의 건의사항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탁아시설이 교육시설로 전환되어 가는 이것에 대해서, 또 아이들 시설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고 사실 중앙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은 아이가 다 영아로 되어 있는데 다 영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이집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 나름대로의 지도점검 내지는 감사를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정말 불이익을 보는 원장님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60만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50%혜택받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서류근거가 너무 까다롭고 또 다 아시겠지만 60만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가 별로 없습니다. 두 부부를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보사부에서 철회를 해서 맞벌이 부부에게는 수용할 수 있게 하라고 하더니 다시 이것이 번복되어서 다시 서류를 구비해서 입소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60만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영세민자녀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질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시정조치는 꼭 이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좀 힘들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꼭 감사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제대로 시간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대로 시간대가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진정한 탁아를 위한 사람만 탁아를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제재를 꼭 해주시고 돈벌이를 위한 탁아를 하는 사람은 못하게 해주세요. 봉사를 하기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성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보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원시 여성단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5만 수원여성을 대표해서 제가 이 질의를 꼭 합니다. 작년에 저희 수원시 여성단체에 6만 5,000여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폭 줄어서 3만 4,00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성단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수원시의 35만 여성을 대표한 여성단체가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여성단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항간에 여성단체는 인력동원이나 캠페인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루어졌던 모든 예산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회를 위시해서 부녀회소방대, 자유총연맹 등 해서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녹지회가 여성단체에 들어갑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주로 각종 명절이나 또 평상시에 불우한 이웃이나 또는 시민들의 계도차원에서,

이수연위원

국장님, 저는 추경예산 때 쓰여진 돈하고 여성단체에서 캠페인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성단체내력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소년소녀 가장이나 또는 이웃에 불우한 사람들 또는 연말연시에 일선장병 위문이라든가 또 우리 수원시관내의 군부대 위문 등등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종 정부시책의 국민계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갑자기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알 수는 없고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여성단체 국장님 말씀처럼 캠페인이나 동원하는데만 급급했습니다. 지금 지난 5월의 실내체육관의 행사나 한마음등산대회나 한마음체육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녹지회주관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녹지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지난 10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 것은 여성단체 회원들간의 화합된 한마음을 갖기 위해서 체력단련의 목적을 두고 한 것이지 특별한 무슨 정치성이나 이런 뜻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국장님, 제가 정치성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 진짜 한마음 체육대회는 여성단체를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등산대회고 5월달에 일어난 행사고 그렇지만 그게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여성단체에서 안하고 녹지회에서 다 하는데 여성단체에 녹지회가 있습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단체에서 해야될,

이수연위원

한마음 등산대회는 누가 했습니까? 추경예산까지 써가면서 하는 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수원시의 여성단체에서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아세요. 이게 6급 이상 공무원 부인들이 친목도모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언성을 좀 낮춰주십시오.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십니까?

이수연위원

저는 분명히 말했죠. 35만 여성을 대표해서 제가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꼭 짚는다고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내용을 알면 전부다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굳이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여성단체가 작년에 6만 5,000명에서 올해 3만 4,000명으로 거의 3만명 정도가 줄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단체 여성회원님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국장님보고 지금 행사내용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참여를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고 개인볼일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참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부터는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불편을 주지 않고 상식 선에서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감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 대안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감사를 안 끝내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제가 그 내용을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럼 제가 요구하는 데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93년에는 여성단체 일에 녹지회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행사에, 그리고 녹지회도 여성의 모임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원시내 여성단체회원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마음 등산대회는 공무원 사모님들을 위해서 추경예산이 쓰여졌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는 여성단체회원이 과연 몇 명이 나왔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이수연 위원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여성회원들에게 지탄받는 어떠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과감히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내년 '93년부터는 여성단체행사에 녹지회는 관여 안 하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부녀계장님이 좋은 답변하시겠어요?

이재선부녀계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재선부녀계장

부녀계장 이재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틀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의 예산은 분명히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아닌 녹지회가 왜 거기에 참여하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여성단체는 어느 여성의 어느 계층을 다 막론하고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을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한 한마음 체육대회 때 중식비가 모자라서 그때 참석한 90명에 대한 중식비만을 쓰고 나머지 220만원을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이수연위원

부기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이재선부녀계장

부기 변경은 구에서 쓰는 사항이구요, 본청에서는 쓴 적이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본청이나 구청이나 제가 보사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전원을 다 말씀드립니다.

이재선부녀계장

그리고 녹지회 말씀을 하시는데 5월달에 한 것은 6급 이상의 공직자 부인들의 한마음을 갖기 위한 행사였고 그 후에 10월달에 한 행사는 5월달에 6급 이상만 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로 확대를 해 가지고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한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여성 한마음 등산대회가 간부공무원 사모님만 하라는 등산대회입니까? 그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이재선부녀계장

여러 계층을 포함해서 한마음 갖기 위한 하나의 저희 업무였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가 왜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캠페인이라든지 모든 동원에는 여성단체를 쓰고 진짜 등산대회나 한마음대회 이런 때는 빼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느냐구요. 그러시다면 여성단체는 앞으로 캠페인이나 모든 것을 시키지 말고 다 녹지회에서 하시고 여성단체는 시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실려면

이재선부녀계장

여성단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녹지회는 분명히 여성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있지만 모든 행사는 함께 행동을 합니다. 그 숫자가 워낙 적고 많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숫자상에 나타난 것 때문에 느낌이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에 불만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사실은 외부 남자공무원이나 남성 위원님이 들으면 좀 불쾌한 일이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의회에는 남성의원이 44분이 계십니다.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계세요., 우리는 선거직 공무원이예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녹지회나 여성단체의 일을 해도 그분들도 계층이 여성입니다. 한번도 초청해 준 적이 없고 또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여성의 대우를 해 준적이 없어요. 여성의 대우는 여성의 진정한 한마음 갖기 운동이라면 녹지회만 가라는 법은 없어요. 되도록 이면 캠페인이나 모든 봉사에만 여성단체를 이용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하실 때 고루고루 편중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감사내용으로 넣은 것입니다. 계장님 지금 불평불만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역대 수원시에서 배출되는 회장님들 간에도 지금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성단체의 도회장이 됐겠느냐 그런 것 모르세요?

이재선부녀계장

그것에 대해서 제 사견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단체를 하시다가 도 단위단체장으로 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분들이 예우에 관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 행정에 정식으로 몇 번 초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500명의 인원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 하나한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문제는 불러놓고 대우 안 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후부터 행사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모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93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분들이 예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에 그래도 의욕 있게 하셨던 분이 여성단체를 대변한다는 것은 여성단체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굳이 하고자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봉사나 캠페인에 여성단체를 이용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 파급적으로, 사실은 공무원 공직자 부인도 형성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사모님들도 똑같은 선거직 공무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실내체육관의 행사나 캠페인을 할 때 어느 누가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 잡상인들로 해서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대해서 차마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년에까지 거론되면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줄 알고 되도록 녹지회는 자제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성단체가 제대로 활성화되게끔 시행을 해주십시오.

이재선부녀계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이수연위원

예.

주성광위원장

수고들 했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동안 감사에 임하셨던 우리 여성과장님, 계장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 염상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권선구 보건소방역계장 김윤만입니다.

염상천위원

보고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한 가지 한 가지 묻는 것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장안구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질의는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료만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소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는 부분은 계장님이 다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장안구방역계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선 '92년도에 각 동에 방역실시 한 것에 대해서 '92년도 현재까지 몇 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이 실시하는데 약품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 송재홍입니다. 우선 '92년도 각 동 방역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을 보건소에서 한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2회∼2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에 실시한 것은 동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한 곳은 8회를 한데가 있고 많이 한데는 30회까지 한데가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방역계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동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차량연막소독,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막소독 시 넓은 길, 차량이 진입하기 쉬운 곳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방역취약지역, 이 취약지역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 자율방역단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별로 연막소독약과 분무소독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품배정현황을 보면 살균제로서 나가졸을 총 112 , 로얄배럴 32 , 프로킬러 64 그 다음에 연막살충제로서는 로얄벤 16 , 프로킬러 66 이상 이런 수치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92년도에 대략 평균적으로 23회 정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께서는 각 동에 월2회씩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소득을 하러 나갈 적에 방역차에는 운전기사와 소독수가 3명이 있어서 이분들이 나가서 소독을 한 다음에는 그 지역의 반장이나 통장들로부터 소독을 했다 라는 확인을 받아서 들어와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파악이 된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장안구 각 동에 평균 따져서 월2회 정도 한다는 건데 월2회를 하게되면 자주 하는 편인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할 실적이 없습니다. 소장님이 2회씩 할 일을 현재 자율방역단을 시켜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보건소에서 소독을 안 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말이 틀리다면 제가 소장님에게 증명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 속에 지금 차1대 당 3명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올 '92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말씀하시죠.

염상천위원

그런데 '91년도에는 소독하는 인원이 3명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그 인원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6명을 증원했습니다. 즉 권선구에 3명, 장안구에 3명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듣자면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엉뚱한 소독을 했다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3명씩의 인원이 소독하게 되어 있던 것을 '92년도에는 3명씩 증원해서 각각 권선구에 6명, 장안구에 6명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1차 당 3명이 소득을 하러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우선 작년도는 소독 무임단가가 1만 2,500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 2,5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임이 싸기 때문에 금년도에서는

주성광위원장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시 염상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방역인원이 3명인데 금년도는 6명을 세워줬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91년도는 1인당 소독인부임이 1만 2,500원이었는데 방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경우는 일요일 빼고 한 200일을 세워줘야 되는데 인원을 100일로 따져서 6명을 세우라고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3년도에는 소독수인건비가 2만 6,50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약이 몸에 굉장히 해로운 약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마스크를 쓰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차이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6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의 방역소독이 제대로만 된다면 절대 이렇게 질의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 저는 증인까지 들이댈 수 있습니다. 여지껏 그런 소독하는 것을 자율방역단이 소독하는 것만 봤지 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23회 정도 했습니다 하면은 1달에 2회씩 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묻기는 '92년도에 몇 회를 실시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월2회를 해야만 23회의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수원시에 구가 2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장안구와 권선구의 소독횟수가 똑 같은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앞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수원시에서 전염병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소독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보는 사람이 있는데 소독실시한 것을 동 주민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장안구든 권선구든 거기에 예산이 지원된 것만큼 항상 31개 동에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어저께 시설소독횟수 자료를 좀 뽑아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계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권선구에서는 어디어디를 했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권선구 관내의 경우는 총 218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1/4분기 때는 대상수가 212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이행업소가 122개해서 불이행업소가 90개였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1차로 9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발급했습니다. 그 다음 2/4분기 때는 대상업소가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행업소는 117개소 불이행업소가 49개소인데 이것도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때는 총 대상수가 231개소인데 이행업소가 168개소 불이행업소가 63개소, 그래서 계고장을 63개에 대해서 계고장을 내보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도를 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이 지금 90개소 전부 계고장을 보내고 하셨다니까 그대로 다 믿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실내체육관 소독한번 해 봤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실내체육관은 지난번에 대 소독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리고 장안구에 300평 넘는 규모의 건물에 실질적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3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의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숙박업소 같은 곳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20개 이상 된 숙박시설에 대해서 소독허가 받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1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는 지금 그 규정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소장님이 실시를 하셨다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소독도 아마 장안구에서는 안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 소독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신다는데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장안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93년도에는 철저히 계획된 대로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경식위원

권선구 의약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권선구 내 전역을 22회 내지 23회 실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저희는 장안구하고 횟수가 틀립니다.

김경식위원

몇 회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저희는 각 동별 연 25회 균등실시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연 25회요. 1개 동에 연 25회를 실시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3월서부터 10월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몇 번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번인가 만 얘기해 주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저희가 월별계획을 잡아 가지고 총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무소독을 연 208회 했고 초미립자 살포를 32회 했고 차량연막 73회 휴대용 연막 166회 살균소독 그래서 총 661회를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각 동으로 쥐약이 살포되죠.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쥐약은 저희의 예방의약계에서 소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론 산업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탁상행정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원시내 소독대행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저희 관내는 5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5개소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각 동을 돌면서 하셨다고 그랬죠? 조금 아까 우리 염상천 위원님이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물이 우리 수원시 관내는 총 몇 개나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저희 권선구 관내에는 소독업무대상시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18개소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저희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저희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여관이라든가 이런데 까지 통 털어서 218개밖에 안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의무대상 시설이 218개소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김경식위원

시내버스나 전세버스 장의사 이런 것도 전부다 대행업자들이 하는 것이죠.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전부다 행정상으로 다 실시된 것을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니까 협회하고 보건소하고 어떻게 결탁이 되었는지 행정상으로 100%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소 나가보니까 되는데는 별로 없어요. 시인하시겠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점검만 하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소독업체에서 하는 것은 확인까지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소독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보건소에다 전부다 보고사항을 보면 100%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100% 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염상천 위원하고 저하고 이틀동안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사실무근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관내에 5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 여기 보기에도 보건소에서 업체를 전부다 시설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할 의무가 있으시데요.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김경식위원

감독할 의무가 있으시니까, 좀 철두철미한 행정력을 동원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원시장님으로부터 '85년에 아까 수원시내 5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수원시가 아니고 권선구만 업체가 5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수원시 전체는 몇 개소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수원시 전체는 9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독 질을 갖다가 저하시키지 않기 이해서 수원시장님으로부터 소독업체지역에 관한 시달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소독을 위임을 해 줘라 그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대두가 됐던 것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수원시내 지금 아파트의 지금 명단 나온 것 보니까 굉장히 소독의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5개 업체에서 지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할려면 보통 1개월에 한번 아닙니까? 1개월에 한번인데 9개 업체에서 해도 이게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서 수원시 방역을 하고 있는 업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한 2개 업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안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적사항을 받았고 시의 수입문제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 업체에다 계도를 2, 3차례 한 근거가 있습니다. 되도록 수원시 소독업체에다가 소독을 하게끔 해 달라 그래야만이 우리도 보건소에서 지도감돌을 할 수 있고 안됐으면 촉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계도를 2, 3차례 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히 지자제가 실시되고 시 재원을 갖다가 하나라도 더 증가시키고 또 우리시의 실업율도 줄이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데로 수원시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아까 계장님께서 인건비가 작년도에 1만 2,500원이라 해서 총 2,500만원을 우리가 추경을 해드렸는데 이게 인원을 3명을 늘리는 게 아리나 6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해 드린거죠.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고시단가가 1만 2,5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92년도 같은 경우는 1만 2,500원으로 단가를 해 가지고 물론 인건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기간인데 이것을 3인을 잡았으면 200일을 세워줘야 됩니다. 일요일날은 빼구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0일을 안 세워주고 100일에 6명을 잡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염상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92년도도 6명으로 해 줬는데 그런 말씀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100일로 잡았기 때문에 6명이 된 것입니다. 200일로 잡아줘야 되는데요.

김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히 시에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그렇죠?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준 허가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관계없잖아요.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그런데 아직까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경식위원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히 허가를 내준 업자들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인력도 달리고 하는데 그만큼 허가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내준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 권선구 5개업소 장안구 4개 업소가 있어 가지고 총 9개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도 아니고 요건이 다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경식위원

검토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혼자 결단 내릴 사항 못 되고요, 윗분한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쥐약이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산업과 관할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위원님댁에도 쥐약보따리 다 있을 거예요. 쥐약예산이 '93년도 예산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보사국장님 좀 들어주세요. 하나도 사용 하나고 지금 어디 가서 박혀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방역을 하는게 좋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1년에 두 번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비보조 시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매월 보면 4월달 하고 12월 26일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쥐약을 무상공급하는데 받은 사람은 무료로 받은거죠. 그런데 실제 받아 가지고 놓느냐면 거의 놓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가정집에 갖다 주지도 않아요. 나는 예산보고 쥐약이 나오나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세금 아닙니까, 내일 예산심의할 때 쥐약 건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재소관이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70만 수원시민의 보건에 대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월달이면 금방 환절기가 돌아오는데 우리 70만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윗 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일선에 뛰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참고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시청 경찰서 이런 시민이 이용하고있는 이런 장소에 대한 소독실시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어디서 하고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그것은 시 자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나 대형건물은 자체에서 소독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국장님 그럼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경찰서나 여기 가까운 관공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관공서는 모범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관할부서입니다. 알고있기로는 아마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이런 법 조항이 있으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연면적 업무용 약 1,000평 3,000㎡, 2개월에 1회씩 실시, 법적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항에 제55조 벌칙조항에 보면 그 동안에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처분이 최소한 50만원, 이런 법적인 규정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의무조항을 위반한 처리사항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아직까지 계도만 했지 벌금사항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찬성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성광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저도 보건소 소장님들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체에 소독 통보를 보내는 것은 어디서 보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보냅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럼 그것을 받고서 소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해야됩니다.

주성광위원장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통보를 받고도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경고조치 해 가지고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이런 분양에 대해서 보건행정이라면 오늘 신문에도 보셨죠? 어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다른 문제점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소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몇 십번 하셨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새마을 지도자를 시켜 가지고 동네 차 다니는데 한번 뿌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게 소독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소독을 했다고 그럽니까? 소독을 해주고 대금을 얼마 받았다는 영수증이 첨부되기 전에야 지금 소장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는 답변들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소독업체에서 의무대상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소독필증을 저희가 보건소에다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어느 업체가 소독을 했다 안 했다 알 수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허가내준 9개 업체가 소독을 하는데는 약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리해 보신 사실이 있어요? 업자가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데리고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실지로 모르죠? 보건소에서 모르실 거예요. 수원에 9개 업체가 있는데 싸니까 서울서 와서 뿌리는 것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쌉니까? 약품에 물을 타고 덜 뿌리면 쌀 수 있다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런 것도 소장님들이 관리하는 분야에서 우리 업체를 살리고 돌보려고 이런 것도 과감히 어느 업체가, 무엇 때문에 서울업체가 여기 와서 싸게 뿌리냐는 것도, 우리지역의 업체를 보호해줘야 되고 지역의 업체를 살려야죠, 당연히. 이것도 소장님 실지 현장 나가셔서 보시고 신경 좀 쓰세요. 말로 감사 때 여기 과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3일 동안 한말이 뭡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면 끝난 거예요.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떠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9개 업체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관리를 좀 해주시고 서울 사람은 서울서 해야죠. 이것을 왜 방치해 두느냐는 거예요. 이건 보건소에서 할 일이예요. 잘못된걸 솔직히 시정하셔서 사실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고, 또 소장님들이 자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3일간에 걸친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분야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기관인 시에서 적극 수렴하여 3일간의 감사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91결산안, '93예산안, 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보사지경위원회 '9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