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재무행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로 3개과 9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 68명중 국비직이 3명이 있고, 현재 전산직 7급이 부족 된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시의 재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현황은 전체 47동이 있는데 그 중에 5동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는 9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동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등 특수차를 포함해서 2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대지, 평지, 잡종지, 임야 등 총 1,960필지에 93만 2,110㎡를 관리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중 전체 4,899필지에 428만 2,49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시세 징수 목표가 825억 7,200만원 중 10월 31일까지 756억 4,948만 4,000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91.6%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849만 4,900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보다 약 2%정도 더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아직 농지세가 1%밖에 안 되는 것은 납기 미 도래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무부에서 실시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전국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825억 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14억 정도가 증가된 1,040억 정도로 금년대비 25%가 증가된 것으로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추진 현황은 세외수입 목표가 674억 3,400만원 중 10월말 현재 83%인 556억 1,000만원이 징수되고, 664억 3,4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 영화동 청사와 지동 청사 부지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10억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원매자가 있으면 이것은 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자수입 증대로써는 '92년도 세입예산에 20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월말 현재 24억 9,100만원이 이자 수입으로 들어왔고 연말까지는 약 30억 정도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것 역시 경영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도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서는 법인이 1,05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리법인 1,014, 비영리 법인이 45개가 있습니다. '92년도 세무조사목표는 도세, 시세를 포함한 총 지방세 1,397억 9,100만원 중에 담배 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잔여세수액 10%를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112억 4,900만원이 금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13억 2,000만원으로써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92년도 세무관리조사 수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과표 운영은 현재 10만 9,982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22.1%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도 토지과표 조성운영은 33억 8,200만원의 지방세 증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 청사는 2개 동에 5,111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하고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어서 여름철 냉방기사용을 억제해서 49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무실의 형광등을 31%정도를 절감해서 73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했습니다. 전체 1,410만원 정도 절감된 것을 가지고 현재 사무실의 형광등을 전자식 안전기로 교체해서 더욱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작업을 해 왔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1,969필지 공유재산 4,899필지 중 '92년도에는 국유재산 135필지를 대부해서 5,588만 3,000원, 공유재산 18필지에 3,260만원을 받았습니다. 매각은 국유재산 44필지에 12억 1,400만원을, 공유재산 3필지에 5,144만 9,000원, 취득은 3필지 3,943㎡에 30억 3,800만원입니다. 청사신축문제는 중간의 동사무소에 대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개동 중 청사가 확보된 동이 28개 동이고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동이 율천동, 매탄 3동, 구운동 등 3개 동이며 노후청사가 신안동, 남향동 세류 2동입니다. 금년도에 매탄 2동 청사는 신축완료가 돼서 완료가 되었고, 매산동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신축완료가 돼서 완료가 되었고, 매산동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매탄 3동은 현재 설계가 끝나서 12월에 공사계약을 입찰할 계획이고 율천동은 부지매입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만 하고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또 부지 확보된 것은 신안동, 율천동으로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동 청사 신축은 부지 및 건물규모를 계획성 있게 정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신증축 될 예정입니다. 이상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수 위원입니다. 연 이틀 동안 김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마지막날 시정에 가장 중요한 세정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신의 세출 수준을 결정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부분은 지방자치제를 가장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담당한 위원과 집행부의 공무원은 7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진지하고 발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정성껏 낸 세금이 알뜰하게 골고루 쓰여질 수 있게 끔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할 것을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방세 연체에 대한 것과 소멸시효에 대한 두 가지를 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달에 심재홍 지사께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을 다시 상기 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사께서는 특별한 노력 없이는 가중되고 있는 체납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기관장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도맡고 게신 국장님께서 재정확보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말씀하여주시고, 지금까지 지방세징수 방안과 미수세금의 완징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체중의 하나가 재정자립입니다.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시세에 대한 공평한 과세와 세금에 대한 정당한 기간내의 징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재무국 산하 각 분야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실무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체납세징수와 소멸시효 등 두건을 같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 드릴 것은 감사자료 수집당시 담당과장과 계장이 출장중이라 자료 내용이 너무나 소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누차 신청을 하였는데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여러분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우선 체납세 현황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업무보고 내용에는 시세만 있고, 여기에는 도세, 시세 합쳐 체납세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도세 52억 7,668만 1,000원 시세 62억 5,109만원 합해서 11억 5,787만 1,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지요?

네.

작년 감사당시 73억 3,000만원과 비교해 보니까 약 41억 9,700만원이 체납이 더 되어 있습니다. 115억 2,7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숫자로는 이렇게 쉽지만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먼저 체납세 미수내역 중 사유별로, 세액이 체납된 것이 많은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 가지하고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수별 원인 분석을 해 봤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셋째는 미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종류별 즉 체납세가 많은 세목별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납세라고 하는 얘기는 과년도에서 즉 '91년도 연도폐쇄기 2월말 현재 집계된 미수금을 금년으로 이월시킨 금액을 체납액이라고 하고 당해연도 즉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2월말까지 거둘 수 있는 금년도의 미수금을 받지 못한 것은 미수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입니까? 지방세법이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 경과된 것은 지방세법에 전부 체납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년 2월말까지는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세로 분류 안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시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저희 시세는 33억 6,300만원을 저희가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구요. 시세에서 금년도 미납액은 28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고 금년도 징수액은 시세만 96%이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이 약 4%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미수금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조정된 금액의 92%를 징수했습니다만, 9억 7,800만원을 현재 못 받고 있는 자동차세의 주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7억 4,200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5억 8,100만원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에 많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10억 5,400만원으로 두 개 세목의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다고 말씀 드렸는데 주민세는 주로 소득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한 근거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약 7.5% 상당액이 주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해서 즉 소규모 사업체가 폐업 등 갚을 능력이 없어져서 체납액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자동차세는 이전이나 폐차를 하고 자동차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저희 지방세법에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적이 되어서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서는 당초 세액 목표 됐을 때는 녹지지역과 주거지역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되는 것은 대한방직과 연초제조창이 무려 약 10억 정도의 감면 효과를 받는 결과가 되어서 목표액을 많이 징수를 못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세법에는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체납세를 걷기 위해서 연초에 연 6회에 걸쳐서 합동징수 독려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5회를 실시하고 있고 1회가 12월달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방법은 4개 검문소 즉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덜 걷었기 때문에 4개 검문소에서 저희 공무원과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면서 체납세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침에는 조기에 각 동별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주차장에 출장을 해서 미납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별 내용은 갑자기 받아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미수금 원인 분석을 시의 세정과장으로서는 못 하지만, 구청에 세무과장은 많이 더 자세히 내용을 알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과세할 때 과세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목표 지방세 목표를 1,397억 9,100만원 잡힌 것이 있는데, 이 시세는 819억 100만원이고 목표액에다가 맞출려고 그 고지를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세법 카드까지 전부 빼 가지고 이렇게 과세하는 이런 형편이 또 없나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부기관에서 전달 불능이라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고 분으로 해서 전부 반려하고, 구청에다가 반려하면, 그해는 그것이 정리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명의로 다시 고지가 되어서 나왔을 땐 그것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하고, 과세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것이 정확히 카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엉뚱한 그 과외의 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나, 제쳐놓은 것을 과세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징수 독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러나 그 고지서만 전달해 놓으면 다 자기 납부 하니까, 은행에 맡기고 가만있으니까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면, 벌써 연체가 되어서 일단 연체가 되면 그냥 이 사람들이 안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지서는 지금 통·반장 선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그래도 말단의 공무원들이 담당구역이 있으면, 담당구역별로 책임을 지고, 또 자기가 미수가 됐을 때는 그 집이 어디인가 하고 찾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반장한테 맡겨 가지고 도장이나 받아서 동사무소에 가져오니까 어느 통장이나 반장은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며칠동안 묶음이 그냥 있다가 납기 직전에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못 내고, 문제가 대단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원인 분석을 해달라는 얘기는 그 깊은 과세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 했나 안 했나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봐야되고, 또 징수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납기 내 다 징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고지서를 분명히 통·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야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말씀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이 애써서 받을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감독 간부 진영에서 구역별 책임제로 해서 그 구역에서 체납이 되는 것은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열의 있게 성의 있게 세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독려를 해야 되고 납기 내 납세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고지서만 전달하면 자진해서 은행에 내는 것으로 알고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세금 징수하는 방법이고 지금, 합동 징수 독려를 6번 계획 가지고 5번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합동징수반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간에 한 것이 자동차 번호판 장치한 것이 357대를 했고 그 다음에 등록증 관계가 771대 총 1,128대 조치를 해서 1,122대는 납부를 받았고 현재 미납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동 징수 독려반이 그야말로 자기 본연의 업무가 100% 완수 되도록 철저히 하고, 또 나가서 물권을 압류를 할 것은 과감히 압류해서 납세자들이 세금 안내면 창피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납세 징수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확대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호응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과세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는데. 납세과세 카드에 그냥 인적사항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물권에 대한 자세한 또 인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비고란에 여러 가지 기재를 해야지만, 고지한 뒤에 그 사함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유념을 두어 가지고 어떤 재산이 하나 발생 됐으면 그에 대한 모든 기록 카드에 상세히 기록 되도록 해야되고, 다음에는 세원을 발견 즉시, 수시 부과하는 이러한 납기 전 징수가 세법 26조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상습 탈루자나 또는 여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있는데, 그 사람 도저히 세금 못 받을 것이다 하는 것도 발생됐을 때 받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급 송달이 불능한 것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 전체 징수 목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송달 불능한 것도 일정 기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부과 철회하는 제도는 지방세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 목표에서 그것을 빼고 부과하지 말고 어떤 발견이 됐을 때에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고지를 안 내보내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체납세를 처리해야지, 115억이라는 많은 체납을 가지고서 밖에서 이것 보면은 굉장한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두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는 체납 처분실적은 지금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묻겠는데, 압류해 가지고 공매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동산 채권을 해 가지고 공매에 의뢰한 것은 그간에 84건이 있었습니다. 84건에 1억 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75건에 6,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9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공시 송달한 건수하고 자료 요청할 때 그것을 보냈는데, 나한테 안 왔어요. 공시 송달된 건수하고, 공시 송달한 중에서 징수가 된 건수가 있어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세 중에서 총 부과는 6회에 걸쳐서 약 69만 7,000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시 송달로 부과한 것이 6억 9,100만원은 납세자한테 전달이 됐고, 거주가 불명한 사람은 5,846건에 이르렀습니다. 약 6%는 전달을 못 했는데, 이것이 지금 건수로 0.8%에 해당되어 금액은 0.6%가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시 송달한 것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시송달 해 가지고, 자각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못 받은 것이 5,84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부과를 말씀 드리면, 지금 1월달에는 주민세를 부과했고, 3월달에는 자동차세 6월달에는 자동차 재산세, 7월달에 주민세, 8월달에 자동차세,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전달불능 고지서가 각 구청에서 동으로 전달 불능 된 것은 취합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달불능 되어서 돌아오는 원인이.

전달 불능 건수 내용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5,846건으로 말씀 드렸는데, 그 중 자동차세가 3,494건으로 구청별로 말씀 드리면, 장안 1,946건, 권선이 1,548건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가 559건인데, 장안구 180건, 권선이 370건으로 기타 1,79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그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결산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에 보면 2만 6,159건에 54억 9,337만 9,000원 이렇게 해서 나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세가 1만 8,514건에 4억 2,080만 2,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예산 세액이 차질이 안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것이 1만 3,026건에 2억 4,741만 9,000원인데, 이 과세에 차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전부 과세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당초에 고지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감면 될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1만 3,026건이나 나왔는지?

네,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일단 고지를 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조례에 의한 감면현황은 이러이러한 건수에서 이 만큼 감면 시켰다는 얘기죠.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받은 금액이 이 만큼이라는 통계를 위원님께 드린 사항입니다. 잘못 부과 해 가지고 감면시킨 것이 아니고.

당초, 징수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면 대상을 뽑아 보니까, 이 만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당초, 징수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면 대상을 뽑아 보니까, 이 만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54억 9,3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소멸시효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예요?

지금, 조례감면 현황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될 수는 없고, 부과 자체가 안된 사항이니까, 부과를 했다 하면은 이 만큼에 이만큼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소멸시효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소멸시효를 부과를 했다가,

글쎄, 아는데 그것이 3억 6,700만원 그 얘기가 맞아요?

총 3억 6,700만원은 금년 말 되면 결손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까다롭고 못 받을 세금을 그냥 5년만 경과하면 소멸이 되니까 그냥 관계 공무원이 귀찮으니까, 자꾸 해를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5년 경과하고 다들 그냥 소멸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서 세수에 결함이 생기니까, 이것을 소멸시효 되기 전에 징수하는 방법을 관계과에서는 철저히 징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처분 대상에 행방불명 건이 약 1,200건이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5,600건이 있고, 그 중에서 결산처분 대상은 되나 저희가 가압류해 놓은 것이 565건이라고 기록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재산 추척도 하고 해서 결산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추척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히 말씀 드린 것인데 체납되었을 때 체납된 물권이나 인적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야지 그냥 한번 고지해서, 몇 번 독려해 보고 나서 그냥 5년 지나면, 해마다 작년에도 이랬는데, 내년 2월에 가서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연례해사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은닉세원 발굴해서 세원 확보도 하고 그러는데 체납세를 결손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어물어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부터 간부공무원까지 전부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체납세 일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둡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 취소해서 체납세를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누적이 됐는데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감액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끝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2년 말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가 8,449건에 3억 6,731만 4,000원이나 됩니다.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93년부터 체납세 일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세와 현년도 미수금에 대한 111억 여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최봉수 위원님께서 질책과 독려 관심촉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공원들은 현재 체납세가 저희 세정에 잘못된 걸림돌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 본청과 양구청, 동사무소까지 체납세를 별도관리하는 컴퓨터 시설을 전국 최초로 시설을 해서 10월달에 입력이 끝났습니다. 현재 원인분석을 해보면 행방불명자가 많습니다. 행방불명자는 시내에 거주만 하는 것이 행방불명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추적 가능한 경기도까지는 추적이 가능합니다만 타도록 이사갔을 경우 예로 가까운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도 주민등록 전국전산망이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추적이 곤란합니다.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것을 행방불명이다 라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고 운영요원을 전산 7급으로 도에서 11월초에 배정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공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합격자가 배출이 되면 체납세만 전담해서 컴퓨터로 운영하고 이제까지 수작업을 했던 직원들이 현장 독려를 해서 좀 더 강력한 징수독려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매월 양구청의 세무과장과 세무1계장을 불러서 실무대책회의를 갖습니다. 한달 동안 체납세를 얼마나 어떻게 독려를 해서 받았느냐 고액체납자의 원인은 무엇이냐, 또 앞으로 이번 한달 동안 이것을 어떻게 추적을 해서 성과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을 실무검토를 하고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양개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동장들로 하여금 한 달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동에서 그 동안에 체납세 징수했던 사항을 가지고 와서 원인분석을 하고 독려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강력한 체납분석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체납세가 고질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점에 대해서 자책하고 앞으로 세정 공무원의 총력을 경주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는데 전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묻지 않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거액 체납자들이 고의로 탈세하기 위해서 자꾸 연체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위간부 공무원들이 집중으로 힘을 쏟아서 고액체납세 징수자에게 특히 힘을 써 줘야 되겠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봉수 위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가 전산화 돼 있어서 대단히 성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는 세금용지서에 아직까지도 주민등록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5% 정도가 받기 힘들다, 체납상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몇 건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양도소득세 내고 나중에 시에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이 근방 사람들은 괜찮은데, 서울 사람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오면 2, 3년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사실 사는 곳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동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출장비가 많아서, 출장을 갈 수도 없고 이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건 원천징수 하는 것이 어떠냐 이원화된 것이 일원화되니까 상당히 편리할 텐데 그건 건의를 해보세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이런 것을 받을 때 합쳐서 받으면, 중앙에 돈을 주든지 해서 따로따로 받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언제 고쳐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12월달 징수대책 회의 때 양개 구청에서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안 되는 것은 정책적으로라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도 그렇습니다. 신규등록 할 때 등록세를 민원실에서 같이 받아주는데, 취득세는 그 후에 부과되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은 동시에 받아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세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사국장님으로 계셨다가 금년에 재무국장님으로 계시게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체납세징수 건을 사실상 질의요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봉수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가 많으셔서 저는 꽃마차 체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꽃마차가 작년에 제가 감사할 당시 단일 건물로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지방세가 3억 5,000정도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만 '85년부터 '90년 말까지의 체납액 3억 5,000에서 불과 징수된 것이 1,5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정과 에다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무랐는데 '91년 12월 6일부터 '92년 11월 5일까지 1년 동안 체납징수액 실적이 도세 시세 합쳐서 8,997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매진한 결과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그렇다면 국장님 '85∼'90년 말까지 체납액 징수 실적이 불과 1,500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니까 '91년 12월 6일∼'92년 11월 5일까지 8,900을 거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꽃마차는 사실상 지방세 분야에서 굉장히 골치를 썩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3억 7,149만 8,000원의 체납액이 도세와 시세가 있다가 금년 들어 8,800만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징수가 되고 현재도 2억 8,200만원이라는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름대로는 채권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등기 순위가 뒤에 있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까지의 8,800만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좀더 분발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90년까지 6년 동안에 불과 1,500정도 징수했다면 공직자의 자세가 얼마나 구태의연했는가를 분명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불과 한 건입니다. 이 한 건은 채찍을 들어서 나무라든가 3/1정도를 징수했다면 '91년 말 현재 수원시 총체납액이 67억 7,953만 3,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무공무원의 소신 있는 체납징수 행위가 있었다면 수원시 총 체납액도 1/3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90년말 체납액이 60억인가 6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말 체납액이 67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적된 사항은 열심히 받고 다른 지방세는 구태의연하게 안일 무사하게 그대로 방치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조명해 볼 때 수원시 체납액이 같은 비율로 징수가 됐어야 당연한 것인데 수원시 체납액이 더 늘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특정 업체 하나, 꽃마차 하나를 가지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습니다. 꽃마차 자체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있어서 복잡해서 이제까지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하고 금년도 60몇억이나 되는 도세, 시세에 대한 지방세 체납도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각오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정의 총력을 체납세 완징에 두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꾸만 좋은 말로 변명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꽃마차 체납액에 세정과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같이요. 그런데 시세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세의 개념은 시세, 도세를 다 포함합니다. 제가 시·도세라고 분명히 안하고 지방세라고 했더니 시세만 가져올 정도로 무성의합니다. 다시 말하니까 다음날 도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못된 사항을 은폐하고 숨기지 말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대신 국민의 공복으로써 소신 있는 행정을 집행했을 때 우리의원들도 수긍하고 시민도 따릅니다. 물론 꽃마차 체납내역은 엄청나게 얽혀 있어서 어렵습니다. 작년에 그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5년 동안 체납액이 묘하게 피해가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체납액이 행감 이후 1년 동안 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꽃마차만 하나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 총 체납액 67억이 아무리 어려워도 꽃마차 체납액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징수할 의지만 있으면 적어도 '90년도 말 체납액보다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신 것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꽃마차 체납액 현황자료를 불성실하게 해 드리고 나중에 지적 받고 나서 도세 까지 포함해서 해 드린 점 사과 드리고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 체납액 완징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저와 세정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체납세가 완징이 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세징수 현황 '92년 10월 30일자로 총 목표액이 92%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납기일 미 도래세인 농지세, 자동차세, 담배세를 빼고 나면 100%가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징수현황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의 세정업무를 보시고 수원시 재무국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93년도 행감에서 '92년도까지 수원시 체납액을 1/3정도로 줄여 주시고, 점진적으로 체납액을 줄여주십시오. 그래야 세정풍토가 쇄신되고 정말 수원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꽃마차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징수하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채권납부가 양산복 외 4인에 의해 채권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재산 목록에서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죠?

네.

꽃마차 체납액이 현재 2억 8,484만원 중에서 박영식씨의 체납액만 도합 1억 2,524만 9,000원입니다. 그 체납 사유를 보게 되면 84년 5월 9일 체납세 물권 취득하면서 '85년 10월 31일자로 취득세·등록세가 2,698만 3,000원 밀렸었고, '90년 3월 30일 또 물권 취득하면서 5,548만 5,000원이 또 체납됐고, '87년 2분기, '88년 2분기, '89년 2분기등 재산세가 밀려 가지고 총 체납액이 1억 2,524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럼 '85년부터 '90년도까지 물권취득에 의한 취득세, 발생이 됐고, 등록세가 발생 됐습니다. 또 '90년도 마찬가지 취득세가 발생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박영식씨가 1억 2,500만원이 될 정도로 채권이 확보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확보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은 제가 소유권 변동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마차의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대지는 김승영이 '82년 9월 8일자로 김승영이 취득해 가지고 건물은 83년도 1월 31일 김승영이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84년 3월 21일에 대지가 또 누구에게 명의가 넘어 갔느냐 하면 송병순, 박영식, 김계춘에게 또 넘어갔고, 건물은 황상례 앞으로 넘어 갔습니다. 또 84년 5월 9일자에 대지는 박주영, 박영식, 홍산옥으로 명의 변경이 됐고, 건물도 역시 박주양, 박영식, 홍산옥 명의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85년 7월 24일자 대지는 그대로 박주양, 박영식, 홍산옥으로 있지만, 건물은 또 박영식 명의로 이전이 됐고, 동 일자에 김승영이 앞으로 또 다시 등기가 넘어 왔습니다. 또 85년 12월 27일자 건물만 남중열이한테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87년 5월 2일자에 대지는 황상례한테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87년 5월 27일 김승영의 어머니인 양상복이 앞으로 넘어 왔고, 동일자에 민병석 앞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사람 3사람씩 넘어가는 바람에 다음에 등기가 되고, 되지 않으면 자가기 취득 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등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의 재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 물권이 그렇게 다양하게 한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바람에 체납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채권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고자 결심만 했다면 5∼6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배도 떠나고 버스도 다 떠난 다음에 그때 가서 '92년 11월 1일날 박영식 재산 출장조사 '92년 1월 17일 박영식 재산 출장조사 무재산 또, '92년 1월 13일 박영식 처자 본적지 및 주소지 재산 무재산, 또 '92년 1월 28일 박영식 재산 출장조사 무재산 7월 22일 박영식, 김승영 재산조회 무재산, 다 떠난 다음에 해봤다 이것은 말짱 헛것입니다. 그리고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만약에 박영식이 되어 가지고, 재산세 1억 2,500만원까지 체납이 됐으면, 과장님도 피했을 겁니다. 그러한 시기를 다 일탈하고 와서 지금 와서 뒤늦게 몇 번 조회해봤자 재산 하나도 없고 핑계삼아 그 동안 자꾸만 건물 옮겼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물론 이 고정은 과장님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과장님이 현재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예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꽃마차를 본보기로 해서 수원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명심하셔 가지고, 꽃마차와 같이 최대한 '93년도에 징수 실적을 올려 가지고 수원시 체납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때문에 김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관께서도 애로가 많으실겁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여쭤보고 또 세무행정에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잘 정착 됐습니다.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어째 국세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정행정이 어떻게 지방세는 잘 되지 않는지 이것이 의심이 가서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세금을 분류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취득세 관계도 어디까지 국세하고 한데 포함을 시켜서 징수하게 되면 체납세라고 할까, 애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다루어서 행정 당국에서 절차대로 징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또한 한 가지는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아까 제가 독려를 하고, 받는데 애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성업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체납세는 성업공사에서 의뢰해 가지고 징수하게 되면 오히려 세정 행정에는 낫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세 국세와 같이 징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는 우리 이관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즉, 국세청에 자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부가가치 신고를 하면 그것을 통보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데, 그것도 동시에 징수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매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재 그런 관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세는 국세청에서 해야 되고, 지방세 관계는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중앙부서간에 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독려 등에 있어서 성업공사한테 저희가 87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경매의뢰 등 체납되어 가지고 한 것은 성업공사에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것은 가옥대장 이전 할 때에 다 징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가옥대장을 정리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취득했으면, 명의 이전을 가옥대장에 시키고 본단 말이예요. 그럼 체납세 그런 것이 없어 그 자리에서 징수하고 정리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해서 취득세가 체납이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것은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사람씩 등기가 이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못내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연구를 하시게 되면 큰 애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70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체납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수원시 살림이 15억씩 체납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신경을 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가지만, 먼저 말씀을 여쭤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수원시 재정이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려면,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경상적 수입 비율이 74% 임시적 수입이 9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어떻게 되어야 우리 수원시 재정이 튼튼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 요지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수원시 재정이 올바른 재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네, 경상적 수입은 주로 재산 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징수금, 국비금 등등에 대한 수입 또는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 임대 같은 것도 저희가 공유재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서 임대 수입을 올린다거나, 이자 수입 같은 것도 최대한 가용 자원을 활용 해 가지고 정상적인 이자 수입을 올려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당해연도 자산 매각이나, 지방채융자금 회수 등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산매각대가 금년도 경우 두 군데 예상했던 것이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대비 내주신 것처럼 경상적 수입이 74% 임시적 수입이 91.3%가 거꾸로 뒤집혀서 경상적 수입이 91.3%, 임시적 수입이 73%이어야 수원시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2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득할 주민세, 과징 내역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고지서 미 전달이 552건 종합토지세 고지서 미 전달이 1,233건 소득할 주민세 고지서 미 전달이 80건해서 1,882건에 2억 3,449만 9,000원이죠? 자료 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지서 미 전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고지서 미 전달은 공식 송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882건이라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소이전 등등에 의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득할 주민세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되든 간에 이것은 얼만 동안이라도 추적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시키는 것이고,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소득할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미 전달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원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타도로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 때까지는 여기에 기록이 되는데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종합평가 최우수시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1,800건씩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디가 구멍이 있지요. 금액이 2억 3,449만 9,000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재산조회를 하는데 경기도까지는 가능하네 전국 수배는 중앙에다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지서 미 송달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만약에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팔고 다른데로 이사갔다고 해서 추적이 안 됩니까? 중앙이 아니더라도 얼마쯤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주소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로 매교동에 살던 사람이 안양의 호계동에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나오는데 왜 안 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내년도 행감에는 줄여주실거죠? 앞으로 대책 세워주시죠?

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세 미수액 사유별 현황에 현년도에 행불이 817건 시세 미수액 사유별 현황 과년도가 행불이 6,581건입니다.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것은 미수가 아니겠지요?

네.

잘못 하셨겠지요? 과년도 미수액이라고 해놓고 행불 6,581건에 대해서는 과년도는 지났으니까 미수는 아니겠죠? 같은 질문입니다만 현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817건이라고 합니다만 과년도 6,581건은 금액적으로 봐서 4억 1,377만 1,000원, 대한민국에 살면서 행불이 불과 우리 수원시 재산, 지방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년도에 봤을 때 6,500건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아닌가요? 법도 없는 나라인가요? 도대체 이것이 6,581건이 행불이다, 이 자료를 주신 것 자체는 세무공무원들께서 귀찮으니까 행불로 해놓지 자꾸 추적하느냐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럴리는 없습니다.

6,581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추적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김재봉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예치금 이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D, 양도성 예금증서가 200억을 증서로 갖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증서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몇%짜리 입니까?

이자는 현재 12%이고,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는 13%, 그전까지는 14% 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예금 3개월 짜리에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있지요?

네.

6%짜리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4%내지 6%다 그러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4%짜리는 없네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통장을 갖고 있지요? 그것은 연 1%인데 다른 은행 통장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은행 말고,

다른 은행의 것은 없습니다.

'91년 결산검사 9월에 한 것에서 자금관리를 충실히 했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직원이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네.

지금 보니까 도에서 칭찬하고 그랬다는데, 그럼 중소기업은행만 거래하고 있지요?

네.

10년을 거래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난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매일 입금되는 1일 집계되는 장부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조장부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금 보조장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일 집계를 무엇으로 하느냐 했더니 보통예금 통장으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예금통장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것도 시에는 없고 은행에서 가져왔습니다. 자금 관리를 하는데 상식 밖의 일입니다. 도대체 보통예금 통장을 시에서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서 보관한다는 것은 전부 은행에 맡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광열쇠는 시어머니나 책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은행이 갖고 있다는 것은 시청의 광을 내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는 한마디로 수원시청을 봉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단 직원이나 동 직원이 중소기업은행을 가면 대단히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행동은 상당히 의심할 점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분이 밀착이 되어 있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CD, 양도성예금증서 200억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13%였는데 이자가 지금은 12%의 증서를 200억 갖고 계십니다. 지금 도청 총무과나 문화예술과나 시 체육회에서는 투자신탁을 거래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거래하는지 하여튼 거래한 실적이 있고 도청 총무과나 문화예술 과에서도 투자 신탁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투자신탁에 상품수입 비교표가 있습니다. 여기 투자신탁의 금리표가 있습니다. CD 200억이라는 것은 시 운영상에 2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이월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장기성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성 투자라면 투자신탁에 장기우대 공사채가 18.8% 1년짜리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사채 1년 짜리가 17.4%짜리도 있습니다. 6개월 짜리는 17.1%짜리가 있습니다. CD 200억을 갖고 있는 돈은 여유자금으로 1년 짜리로 장기우대공사채 18.8%에 넣으면 이자가 1년에 37억이 됩니다. 또 1년이 너무 길어서 특별공사채 6개월 짜리에 넣으면 17.1%입니다. 그러면 CD에 넣어 있는 것이 12%라고 하는데 약 5%의 차이가 납니다. 5%라면 줄잡아서 200억이라면 이자 손실이 10억이 됩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5%차이가 나니까 200억을 잡으면 5.1% 차이가 나는데 이자 손실이 10억이 됩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18.8/5에 넣으면 37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CD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정기예금 3개월짜리 이자 6%를 전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1개월짜리는 4%받고 3개월짜리는 6%를 받는다는데 1∼2개월만에 중도해약해서 4%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청에서 신규로 11월 10일까지 정기예금 5억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냐 하면 찾은 것이 많습니다만 117건입니다, 5억짜리가, 그래서 지금현재 중도해약 안된 것이 180억이 있습니다. 80억은 3개월만에, 만기돼서 찾은 것입니다. 그것의 이자는 정기예금이니까 6%입니다. 거기 보면 개인 금전신탁이라고 있는데, 개인금전 신탁이나 기업금전 신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15일을 맡기면 1% 20일을 맡기면 5%, 이것은 년 계산한 것입니다. 년을 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30일을 맡기면 7.5%, 60일음 하면 10.5%, 90일은 11.5%, 180일은 12.3%, 1년은 13.6%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기예금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만기일로 찾은 것을 보니까 99일입니다. '92년 1월 6일 예금해서 '92년 4월 15일날 찾아서 일수로 따지면 99일입니다. 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9일 이자에 823만 9,726원입니다. 이것을 개인금전신탁에 90일을 따지면 11.5%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냐 하면 1,575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75일만에 찾은 것도 있습니다. 대개 한 달이 넘은 4%의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3개월 미만의 중도해약은 무조건 2.5%입니다. 75일만에 중도 해약한 것도 256만 8,490원뿐이 이자가 안 됩니다. 그럼 70일이 아니라 60일에 개인금전신탁으로 따질 것 같으면 1,07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4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2일만에 찾은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하고 이틀 된 것입니다. 이것은 2.5%입니다. 109만 5,890원을 찾았는데 이것은 가계금전신탁에 30일로 하면 7.5%로 328만 7,000원입니다. 3배 차이가납니다. 이 가계금전신탁이라는 것은 일반은행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만에 찾은 것이 80억, 중도해약이 325억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11월 10일까지 180억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을 90일 만기일로 계산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만기로 3개월이면 6%로 750만원이고, 그렇지만 개인금전신탁에 만기면 얼마냐 하면 1,43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정기 예금한 것을 일일이 다 계산해 보니까 시청에서 예금 찾을 수 있는 이자액이 얼마냐 하면 5억 3,839만 9,318원입니다. 그런데 개인 금전신탁에 예금을 하면 12억 544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자 손실액은 지금 현재 찾은 것과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현재 손실액이 얼마냐 하면 정기예금만 봐도 6억 6,704만 682원이 됩니다. 7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180억을 중도해약 한다면 8억이 될는지 9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따져보니까 15억 내지 20억의 이자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예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은 시 자체규정에 보통예금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있지요?

잔액은 없고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보통예금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이 지출요인이 되면 매일 지출되고 매일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여유자금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한 달이고 석 달이고 정기예금에 넣어서 그 안에 세출수요가 생기면 해약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예금에 거액의 돈을 넣어 놓으면 하여튼 세수입에,

이자 수입에 결함의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많은 돈이 있고, 연 1%밖에 안 되잖아요. 얼른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시 자체 규정에 보통 예금 잔고는 한정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한정 금액을 물어 봤더니 6억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편차는 있죠?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11월 10일 현 편차를 보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이 8월달 7월달 세수입은 있어도 텅텅 비어 있어도 하여튼 많은 금액이 잠겨 있었던 것은 사실이예요. 또 '92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31억부터 26억 정도가 20일 동안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은행가면 다 있는데 전산자료 조회표라고 있어요. 은행에서 하면 다 해주는데, 일일 집계표를 가져와라 보통예금 통장 보조 장부를 가져와라 했더니 없대요. 그럼 없으면 통장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통장은 은행에서 갖다 봤는데, 이것 좀 뽑아와라 은행가면 있지 않느냐 컴퓨터로 보면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8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밖에 안 뽑았어요. 왜냐고 하니까 못 뽑는다 이거야 못 뽑기는 왜 못 뽑아 은행에 가면 다 뽑는데, 얘기가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안 받겠다 사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40억 70억 정도의 돈은 보통 4일 아니면 6일이면 처리가 됐어요. 보니까 30억 넘는 돈이 8일부터 16일씩 보통예금에 사장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예금통장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었어요. 큰 것은 없지만 사실 30억이 20일 보통예금 통장에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30일에도 20일에도 여기 보시면 5% 이자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냐 하면 1,500만원이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은 그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납기일이 하루만 넘어도 연체를 시키면서, 세금으로 받아들인 자금을 관리 미숙으로 이자발생 손실을 초래한 금액이 한 15억내지 20억이 됩니다. 이것은 묵과 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담당자 및 책임자 연명으로 자인서를 받을까 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말씀 해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예금이자 관계 말씀 하셨는데, 어제 12월 2일 현재 잔고를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409억 5,9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전에 보통예금이 4억 5,900만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크게 들어온 것은 정기예금으로 205억 아까 말씀드린 CD로 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수입금을 잡은 것은 3가지로 유형을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축성 예금입니다. 이것은 장기 판단해서 목돈이 많이 들어와 있을 적에 바로 지출 수요를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겠다하는 것을 저희가 가장 금리가 높은 CD로 사서 액면가 200억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자금이라고 해서 3월내지 2개월짜리 정기예금에다 해서 이자관리를 하면서 중도에 고액의 지출 사유가 생기면, 중도해지를 해서 다시 지출 수요충당을 해주고, 다시 수입금이 생기면 또 그것을 예금에 넣어서 관리하는 반복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출대기 자금이라 해서 매일 지출가능 하도록 보통예금에서 수요를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신탁이나 다른 신용금고, 증권사의 각종 상품수입 비교표를 가지고 계시고, 저도 하나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른데 이율이 높은 상품도 있는데 굳이 은행에 CD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초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64조 및 동법 시행령 72조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에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 법 4조에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탁업무를 역임하는 기관은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있어도 다른 투자신탁이나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에 신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도의 예술과 하고 총무과에서 거래했던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했다면 일반 예산은 아니고, 도 금고는 아니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진흥기금에 경리관이 운영하는 돈이 아닌 어느 단체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장이나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기예금은 은행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는지 개인금전 신탁도 은행마다 다 있습니다.

개인은행신탁에 공금은 활용이 안 됩니다.

기업금전신탁이나 개인금전신탁이나 똑같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그것이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굳이 정기 예금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 우량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얘기는 해당이 안돼요. 자금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문제 발생이 책임을 묻고, 변상 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혹은 은행과의 결탁을 해서 개인적은 무슨 이권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공무원의 양심도 믿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은행에 몇 억원만 갖다줘도 국빈대우를 해주는데 도대체 얘기가 안 맞아요.

제가 7월 1일날 재무국장으로 왔습니다만 현재 동수원지점에서 관련된 저녁한끼 같이 먹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방에 인사하러 찾아오면 제가 대접,

우스개 소리로 조금 얘기하자면 관변 단체 정액보조금이 있다는데 이것도 무슨 단체 보조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은행에 10년간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꼭 지정 해줬다해도 지정해준 은행 외에는 절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까?

지정 계약을 해서 거기하고 주 금고로 거기다 하고 나머지 각 시중 은행을 수납에 대한 업무 대행도 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안 맞는데, 저도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여유자금을 거기서 빼다 자기가 임의대로 쓸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중소기업 아닌 상업은행에 넣어주면 어떠냐하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상업은행에 넣을려면은 여유자금을 세출에다가 다시 세워서 거기다 지출했다가 들어온 것을 다시 세입을 계속해야 됩니다.

애초의 과정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고가 계속해서,

이자 수입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중소기업 은행에서 갖고 노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만 그러는게 아니예요. 안양에서도 터졌는데, 안양에서는 이자 결손이 30억이래요.

좋습니다.

아까 한참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은행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지금 시에서는 시 금고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은 보통예금·정기예금·CD 3가지밖에 못 합니까?

지금 현재 각 은행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이 위원께서 지적 하셨던 기업금전신탁 그것은 이율은 높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고는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금전신탁은 실명 개인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는 고율의 회전자금으로는 정기예금이 최우량의 예금입니다.

그런 말씀은 기존에 있는 계약을 맺는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타 은행에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중소기업은행하고 거래를 할 때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세입을 받아들이면서 그 규정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예금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 굉장한 이자 소득이 증대된다는 것을 아시죠?

제2금융권을 말씀하십니까? 제2금융권은 이자율은 높습니다.

제2금융권이나 일반은행하고 똑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우리 자금이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우리 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의 증대에 역효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세요. 사실, 그러한 규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증대에 많은 저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복사 좀 해주세요. 사실 아무리 얘기해야 별 얘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거래하는 중소기업은행은 딴 곳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은행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은행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업무의 연계성 문제 때문에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연계성은 무슨,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3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93년도 세입도 들어오면서 '92년도 과년도 세입도 계속 중복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혼잡스럽기 때문에

혼잡성이 아니라, 높은데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못하죠. 시장 마음대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지.

지방 재정법 64조에 보면, 시장 자치단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은행을 바꿀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의 혼잡성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순간, 어느 시기가 있겠죠. 그 기간동안만 복잡하고 있으면 있는거죠.

다른 은행도 수입금리나 여러 가지 취급하는 것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것을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옮기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의결사항은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게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승인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는데, 우리 시의회 의결을 거쳐도 안 된다. 그것은 아직 모르겠다. 위원장님! 이것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야 신통한 것도 없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세무조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세무조사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강화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계획에 탈루은닉세원 발굴목표액이 112억 4,900만원으로써 법인체 1,059개소 중 675개개인이 3,79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를 정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 목표를 정했는지 답변을 해주시며, 두 번째는 법인이 10월말 현재,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85억 4,3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개인은 10월말 현재 27억 7,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체의 상위 1, 2, 3위의 그러니까 많이 포탈했다고 할까, 가장 많이 탈루은닉을 한 법인체 세 군데, 개인 세 군데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들에 대해서는 탈루은닉 된 원인이 고의로 탈루은닉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법을 잘 몰라서 이루어졌는지,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원 탈루자에 대한 추후 조치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혹시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마구자비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납세는 고지를 한번해서 본인이 체납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가압류한다든가 좀 심하게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세원의 확보를 위해서 경매한다 할 때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무조사는 주민과의 마찰 또는 법인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조세 마찰을 일으킨 일은 없는지 또 그러한 마찰을 일으켰을 때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금년에 탈루은닉 세원조사에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탈루은닉 세원은 납세의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난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 5/100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보상금 지급계획이 얼마며, 자료에는 490만 3,000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490만 3,000원은 어떠한 사람에게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수원시 세무조사 목표액은 지방세 목표액 1,397억 9,100만원 중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1,124억 9,000만원 중 10%인 12억 4,900만원이 목표액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세 세무조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말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113억 2,000만원으로써 '92년도 세무조사 목표액 112억 4,900만원의 10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중 법인이 85억 4,300만원으로써 75%이며, 개인은 27억 7,700만원으로써 24.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탈루은닉세원 발굴 보상금예산 및 지급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보상금 총 예산액은 1,2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 지급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0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 지급액은 현재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무과에서 나간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중 6개 법인에 대해서 9,806만 2,110원의 세원발굴을 지시했습니다. 말씀하신 5/100를 따져서 490만 3,070원을 지급했습니다.

1년 이상 된 탈루세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탈루된 세원이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네, 37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 징수조례에 의해서 취득세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만 해당. 취득세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37억

2,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100를 따져보면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8,600만원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실적을 봐서는 1,250만원밖에 예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탈루은닉세원 고액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6개소의 법인 이였습니다만 말씀하신 3개 법인은 하이웨이 유통이 15억 1,700만원, 인계동의 동승이라는 법인이 4억 8,300만원, 이것은 물권취득입니다. 그리고 평동에 위치한 금강철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2억 800만원입니다. 3개 법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한 결과 전부 납부가 되어있고 하이웨이 유통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5억 1,700만원을 본인들은 승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의 승인 심사 청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5억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말 결정이 되는 즉시 납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매탄동의 신상태, 여기는 취득 물권이 되겠습니다. 매탄 2동의 임호원, 교동의 고부동, 취득 물권이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1,900만원, 1,300만원 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3월에 지적을 해서 부과조치 했고 10월달에 했습니다만 전부납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마찰 관계는 지금 현재 정부 시책도 그렇지만 계몽위주고 이해관계 위주기 때문에 조세 마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92년도 세무조사 목표액 112억 4,6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까지 113억 2,000만원이므로 10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는 10억 500만원정도 더 발굴해서 금년목표액 110%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치는 본청 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개 구청을 전부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입니다. 세무조사과에서 세월발굴 해 가지고 양개구청 해당과 에다가 통지하면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본인에게 고지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탈루은닉 세원발굴 보상금 예산이 1,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청만의 예산으로 알고 있고 양개 구청에도 보상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은 본청만을 계상하고 실적은 어떻게 양개구청까지 합쳐서 계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 구청에는 세무조사과가 없습니다. 본청에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세원을 발굴한 자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현재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본청 예산이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있었고, 양구청에는 장안구에 400만원 권선구에 440만원 1회 추경에서 본청이 500만원 그러니까 본 예산가에 합치면 이것이 1,250만원인 것 같습니다. 양개구청에도 1회 추경에 600만원씩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개구청에 있는 것이 징수보상금.

체납세 보상금 말고 따로 지난번 예산심의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조사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0만원

전문위원이 찾고 계시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자 인적사항이 네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 각각 개인에게 지불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16만 9,240원이 지금 경리계장으로와 있는 홍사연씨와 이상훈, 지금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6만 9,240원. 6월 28일 22만 760원 홍사연, 최호근 에게 지급되었습니다. 8월 10일날 254만 1,150원 이것은 홍사연, 이상훈, 최호근 3인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11월 11일 197만 7,920원 이것은 조기연, 이상훈, 최호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총계가 490만 3,0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발굴세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법인에 대해서 9,806만 2,010원으로 5/10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3개 법인체에 대한 탈루은닉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대기업은 국세에 치중하지 지방세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취득문제가 나와서 바로 본인에게 얘기해서 즉시 납부되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것입니까?

다 취득세이고 하이웨이 유통은 임대업에 대한 임대료가 됩니다.

현재 탈루세액을 발굴한 것을 보면 목표 10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보상금이 1,250만원씩이나 있는데 400여만원 밖에 지급 안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나머지는 감사 끝난 다음에 759만원은 현재까지 업무를 합계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내지는 제보를 해주고 있는 시민들한테 격려금을 주므로 해서 더 많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자는 뜻에서 이러한 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그때그때 지급해야 담당공무원이나 제보를 한 시민들께서 더 많은 발굴 내지 제보를 해줄텐데, 이것이 그때그때 지급되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을 세우고 또는 이러한 것을 특색으로 삼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아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세무조사과에 세원 발굴하는 직원이 계장까지 3명밖에 없습니다. 매일 발굴하다 보니까 보상금여부를 따져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에 걸쳐 품위를 돌려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말 안에 보상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내용 보셨습니까?

구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어서 확인 못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탄동과 교동에 있는 사람들의 탈루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권 취득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3월에 조사해서 각 구에다가 지사해서 부과지시 했기 때문에 3월 30일 전부 납부조치 되었고 교동에 있는 고부동씨는 10월 16일 조사를 해서 10월 30일날 납부되었습니다.

탈루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기 내고 시에 와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탈루은닉 세원이라고 분류를 합니까?

이분들이 대개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씩 지나고 하니까 세무서에서 개인별로 세원조사 한 정보가 있습니다. 법인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발견이 돼서 저희가 고지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기를 내게 되면 등기소에서 자동으로 연락을 안 해 줍니까?

등기를 하게되면 등록세관계 때문에 각 구청에 세무과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개인관계와 법인관계가 있으니까 수시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오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부과를 할 때 그것이 체납세로 분류들 해서 부과가 돼야지. 어떻게 은닉탈루 세원으로 부과가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이 아니고 고급주택입니다. 그래서 탈루가 되는 것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되었고 국장님께 마무리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 세무조사를 추진해서 많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많이 하셔서 계획보다도 더 많은 실적을 올린 세무조사과 직원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항상 이러한 보상그이 세워져 있는데 보상금이 왕왕 발굴자한테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뿐만 아니라 체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도 보상금이 세워져 있는데 체납세 실적을 올린 본인한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나 실과에 공동운영비로 지급이 되어서 쓰이고 있는 예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실제 용도에 맞게 이러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서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탈루은닉세원이 생기게 된 것은 물론 일부러 탈루은닉을 한 기업체나 개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치성 재산의 중과에 대한 탈루은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위민실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두건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서 억울하니 이것을 일반세금으로 조정할 수 없으냐 하는 직소민원이 두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몰라서 본의 아니게 탈세협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탈루은닉을 발견하는데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또한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홍보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원발굴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취득세 안에서 발굴된 포상금이 입금이 되어야 입금된 실적을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발굴한 날짜하고, 지급한 날짜하고 차이가 있고 현재, 지급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즉시 지급을 해서 본인들이 활용을 해서 좀더 근무에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금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이익 관계로 해서 저희가 전에는 세정 소식지라고 해서 유인물도 만들었습니다만, 예산 절감 때문에 중도에 잘 되지 못했습니다. 반상회회보나, 각종 유선방송을 통해서 대 시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상금은 오늘 내무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종합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원장님 답변자로서 권선구청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오셔 가지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권선구청 별관에 대공 분실 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선구청 별관에 비치한 대공 분실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관계기관과 협의 '92년 하반기까지 옮기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요청키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의 2개과는 개인소유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35만 구민을 수용하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권선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권선구청장입니다. 연일 내무행정 감사로 수고하시는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답변이 됐던 사항으로써 저희 권선구청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관·별관에 들어있는 경기 경찰청 소관 소속 대공분실 이전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로서는 권선구청이 일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권선구청은 대지면적이 전체가 1,200평, 건물면적이 324평으로써 그 중에 경기 경찰청의 대공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163.32㎡ 약 350㎡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이전 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고, 또 이성국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전 계획이 확정된 공식적인 발표는 대공분식쪽에서도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보계통 내지는 시 본청과 의논을 하고 거기서 현재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공분실의 이전 계획을 대략적으로 알아 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보안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역시 장안구 우만동 533번지 대지 5,905㎡ 평수는 1,780평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건축규모는 연면적 1,835㎡ 구조는 철근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규모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은 우선 9억 6,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동안 대공분실에서 이전을 위해서 건축을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92년 11월 12일 건축협의를 시청 본청 주택과에다가 제출해서 접수처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대책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달청과 건축계약이 건축발주가 이루어져서 조달청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돌아오는 9월 초순경 조달청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대공분실 측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또 본청과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조속히 대공분식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지원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그쪽에서 취득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질문에 갈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본청에서도 대공분실과 대지확보 문제를 가지고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협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또 조달청에서 공사발주 계획이 끝나면 바로 공사는 시작하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이전하기로 했던 작년도의 보고 드렸던 사항은 변동이 될 것이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공해서 이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관급 자재는 조달 요청을 했다고 하고 해당 기관에서 또 지하1층, 지상2층에 대한 공사 입찰도 하셨다고 했죠?

네,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계약도 했다고 말씀했죠?

네.

그럼 항상 건축을 짓기 전에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럼 기관에서 부지매입이 확정 됐습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지 확보 문제 내지는 사용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도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대지 매입이 대지 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청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 조달 요구를 했고, 또 공사에 대한 입찰을 했으며 조금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이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일단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지 구입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평수에 의해서 건축면적에 대한 자재 구입공사 계획을 갖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미 자재까지 조달이 됐고, 공사까지 낙찰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93년 말까지는 이전이 확실히 됩니까?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추진된다 할 때 그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이율배반적이 얘기가 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대지 확보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조달청에서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이것은 대지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냐, 그런데 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과 경찰청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협의 그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중에 조금 저로서는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권선구청 별관에 위치한 특별 기관의 추진 때문에 저도 지난 연말에 행감 때 질의가 있었고, 연초에 많이도 의회까지 의뢰를 했습니다만, 부지를 어떻게 수원시와 협의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 기관은 도 단위 경기도 경찰청 직할 기관인데, 굳이 우리 수원시에서 부지에 대한 협조 어떤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에 당연히 시장 권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협조가 돼야겠지만,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굳이 우리 본청 에서 개입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및 자재 요구까지 했다는 것은 본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과 자료의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그 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수원시장님 모시고, 정식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선구청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통 시장·군수님 구청장 재임연한이 3년 정도 되는데 청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재임동안 꼭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요청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 하루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또한 권선구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미원이 호적등초본, 신원증명까지 3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이 약 3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면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약 600여평, 전체 구청대지가 약 1,124평입니다. 이 중에서 건물이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제가 질의한 것은 민원인수와 주차대수를 물었습니다.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가 있는 면적을 감안할 때 나머지 면적이 약 482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30대 정도의 주차가능 면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0대가 주차하면 권선구청 내에 직원이 소유한 차량대수는 몇 대입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38대

업무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업무용차량은 3대입니다.

현재 권선구청에 주차시설이 불과 30대 밖에 안 되는데 실상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없는 데가 권선구청입니다. 저도 딱 한번 주차 해봤고 그 이외에는 애시당초 잘 주차하지 않습니다. 하루민원이 35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약 500명으로 나오 있고, 민원인 차량이 추정으로 120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이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뒷길 이면도로에 급히 놓든가 그것이 없으면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파킹시켜놓고 부랴부랴 뛰어와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면 찾아온다라는 발상은 5∼60년대 관료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90년대 민주 행정은 주민자치 행정이요,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입니다. 현재 수원시의 차량대수 증가가 월 2,000여대 되는데 계속적인 차량증가로 그런 문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 권선구에서는 그렇지 뒷짐만 지고 안일하게 환경이 안되고 열악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하면서 계실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구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생활 민원을 위한 행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자 합니다.

권선구청 에서 제일 행정하기가 어렵고 가장 민원인들이 오시는데 불편이 되는 사항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 역시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권선구청 앞마당에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30대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우선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단기대책으로는 권선구청 주변 이면도로에 약 18대 정도 주차시킬 수 있고 그 옆 권선구보건소 앞마당에 업무용, 사업용 차량을 뺀 나머지 공간이 약 10대정도 주차시킬 면적이 있고, 먼저 수원전화국 있던 부지가 638평되는데 60대 정도하고 저희 권선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킬 때 약 155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전체 주변에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243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권선구청을 찾아오신 분이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저희 권선구청 앞마당이 협소해서 주차시킬 수 있는 면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오시는 분이 게십니다만 그 분들한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나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구청에 주차면적 협소로 인한 주미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대책으로 이러이러한, 어디어디에 노상 주차장이 있다하는 것을 표시해서 권선구청을 찾아올 때는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파킹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서 기왕에 구청 앞마당이 적어서 협소해서 주차를 할 수 없다하는 것을 아시는 사항이니까 이런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단기대책을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부지면적이 1,150평 가량 되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현대식 건물로 건물을 다시 짓는다, 예로 지하에는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는 높게 올려서 5, 6층 되게 올려서 현대식 건물로 해서 사무를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현 구청을 다른 곳을 옮기는 방법, 옮겨서 적지에다가 권선구청 청사를 지어서 지상 주차 내지는 지하주차를 시키면서 민원인들의 차량 주차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현 청사를 다시 새로 지어서 거기지하에 확보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역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는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장안구청사가 아직 안 됐고, 또 수원시의 구를 하나 더 신설하다 할 때 그때 또 그 구청사 신축문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비좁기는 해도 내 집이라고 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뒤로 밀릴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단기대책으로 인근 이면도로라든가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셨고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신축해서 지하를 주차장 시설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한 막연한 계획보다는 거기에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앞으로 구청이 생긴다고 해서 자꾸 미룬다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권선구청입니다. 일례로 첫째 질의한 사항이 이렇습니다. '87년에 부지에 들어섰는데 구가 막 생기면서 신임구청장이 권선구의 구세를 봐서 이전 대책을 세워던들 여태까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5∼6년이 되도록 버팅기고 있는데 이건 뭐냐, 구청장님이 구정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필요한 추진을 하셔서 행정을 집행하셔야 항상 이것저것 걸리는 사항이 많으니까 뒷짐만 지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주민들의 민원고충이 많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향후 대책도 장기 대책이 있으시면 본청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주셔서 방향 제시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김성득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가지 사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시정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고 관리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 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유지 대부에 있어서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원천동 86-3호와 원천동 86-3호의 땅은 똑같은 등급이 207등급의 공시지가가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보면 86-36번지는 ㎡당 단기는 9,600원이고 86-3번지의 대부료는 ㎡당 단가가 17,144원으로 곱이라는 똑같은 땅에 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대부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2가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정재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관계와 구성인원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절차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 77조하고,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1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 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 6명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유지 대부료 관계 차이가 난다는 원천동 86-36과 86-3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 계산 자료는 받았는데, 그 내용을 계산 방법 주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거는 보고에 다 근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국유재산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26조 그 다음에 제26조2, 사용료 조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부과 내지 대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 임시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부료에 대해서 지가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민원이 생겨 가지고 구가에서도 이것이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부터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일전에 제가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부료 산출방법은 '90년도 6월 30일 이전에는 토지등급에다가 요율 10/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곱해서 산출을 했는데, '90년 6월 30일 이후부터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공시지가에다가 요율 50/100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부과함에 따라서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게 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91년 12월 31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용료의 과다 징수된 것을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러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6단계로 조정해서 차등 적용해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시기는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반환해 주는 요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91년 '92년도에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반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원천동 86-36하고 86-3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것은 '91년도 이후에 2개년도 사용자로서 반환 대상자가 아닙니다.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은 86-36은 30㎡이고, 86-3은 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7도가 거기 있습니다만 원천동 86-37은 이것이 바로 '90년도 이전부터 사용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일단은 '90년도 대부료를 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29만 6,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만 반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금이 15만 7,380원이 반환돼서 실지로 13만 8,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90년도 이전부터 쓰던 사람은 싸게 해주고, '90년도 이후에 새로 대부를 받은 사람은

지가를 적용합니다.

현실 지가를 적용해서 그 차이가 많이 난 겁니까?

네.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공시지가죠.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개정 될 때 앞으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전부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했지, 알았습니다.

아니 남았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 서류 작성에 미비점이 발견돼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국유지 매각에 있어서 송죽동 389-32, 세류동 1267-47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매계약 날짜가 달만 표시되어 있지 일자는 없습니다. 공유지 대부계약서 보면 계약서상에 대부 받는 사람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탄동 140-19 이 대지는 작년 103회 정기회 때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의해서 전체면적이 187㎡로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인데, 계약서를 보면 전체면적이 810㎡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태안면 반정리 335-2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103회 정기회에서 335번지로 의결이 됐고, 계약서를 보면 335-2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상의 계약을 할 때 서류에 이러한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지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공유지 재산매각은 3건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103회 정기회에서 관기계획 변경승인안에 매각을 3건 저희가 승인을,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103회 정기회가 아니고 99회 임시회이었습니다. 매각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3건을 승인한 일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공유재산 금년에 매각한 것 3건 중에 여기 있는 것이 2건이 들어가 있고, 1건 송죽동 389-19는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의결할 때 매수 희망자는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임광아파트 9동에 사는 9-702호의 김영필씨라는 분이 매수 희망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러한 건이 어떻게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됐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매각 희망자가 매각을 의뢰해서 매각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 처리를 하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매매 계약일자가 누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월말 표시가 되어 있고, 날짜는 없다 이것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써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매탄동 149-19 승인된 사항입니다만 의회 승인은 187㎡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계약 매매 계약할 때는 810㎡,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대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검토해 봤더니 810㎡ 전체를 대부한 것이 아니고, 810㎡중에서 187㎡만 대부한 사항입니다.

아니죠. 그때 변경승인에는 187 얼마, 얼마로 두 필지를 나눠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810㎡중에 187㎡만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187입니다. 두 필지 합해서

; 저희가 그때 승인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는 810-180, 810-79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보세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태안면 반정리 335-2와 승인 난 후 335번지 차이는 아까 계약서상의 일수를 안 쓴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무자 착오라고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335-2번지인데, 이것은 " "를 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송죽동 389-32번지, 매수신처한 것을 권선구 매탄동 임광아파트 김영필씨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토지가 고가이기 때문에 매수 신청을 포기한 사실입니다.

매수 희망자가 희망을 했을 때 매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시지요?

지금 국·공유지는 매수신청 들어오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대지가 아니고 가옥의 집에 들어가 있는 용도 폐지된 도로부지나 폐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매각해야 돼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절충합니까?

가격은 매각할 때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지가를 복덕방에서 조사해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해서 인근지가와 가깝도록 이렇게 시장님이 예정가를 정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임의로 파는 것이 아니고 한번해서 예정가에 미달되면 다시 하고 해서 십여 번도 해봤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면서 내정가를 정해놓고 매수자를 불러다가 가격을 써내게 해서.

어떤 때는 10여 번까지 가격을 쓰도록 해서 고가로 팔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표 또는 평가액보다 한 건은 곱으로 팔고 한 건은 1,000여 만원이상 받았기 때문에 경쟁을 한 것인지,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입니다만 경쟁과 똑같이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종일 감사 질의에 답변하시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행정부의 생명은 서류의 정리라든가 보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재산관리는 매매계약 이러한 것은 날짜 같은 숫자 하나에 따라서도 나중에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시의 국·공유지 관리내지는 모든 업무가 착오 없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적으로 몇 가지 미진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요지서의 두 가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상찬 위원입니다. 정재국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해 주셨고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 수원시민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20평 미만 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 수원시가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매각을 종용해서라도 수원시 재원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기본현황 보고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유지가 약 1,900여 필지, 공유지가 4,899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구청과 동을 통해서 일단계로 국유지 전수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국유지를 조사해 보면 1,900여 평 중에는 계속해서 재산가치로 남겨둬야 할 것이 상당히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독립된 재산가치도 없고 옆에 다지나 토지에 인접해서만이 약간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대 위원님도 잠깐 휴식 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국유지를 실태조사 해서 계속 존치 해야 될 것은 존치 하고 전혀 독립된 재산가치가 없어서 오히려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된 수입을 가지고 다시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감정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국유지를 하고 내년 초부터는 공유지를 실태조사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별도의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신속하게 실태를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렬입니다. 각종공사현황 및 공사대금지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대로라면 수원시가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발주한 공사 174건 중 약 60%에 해당하는 111건이 98% 이상 낙찰되었고, 99%이상 낙찰은 50여건이나 됩니다. 전체의 30%입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소의 시영아파트 2차 건립공사는 99.26%, 군체력단련장 99.66%, 수도사업소는 21건 중 12건이 50% 이상이 99%로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신곡교 철거 및 교량 공사는 99.9%, 종각건립공사 99.65%, 세류 현대아파트 노후관 공사는 100%, 종합운동장 야구장 조명탑 공사는 101.5%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자들로부터 또한 시민들로부터 예정가 사전누출과 입찰자 담합 의혹을 사는데 어떻게 해서 99%이상 101.5%의 낙찰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찰률이 높다는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낙찰률 99%이상이 17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98%이상이 17건 85%이상이 열두번 낙찰률 86∼97%가 6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제 나름대로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선 대책 순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발주부서에서 사업의 기본적인 방침이 확정이 되면 자체 또는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심사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저희 회계과로 집행서류를 주는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설계서에 의해서 집행품위 결재 맡은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전국으로 할 것이냐 도내의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공고를 할 것이냐, 법에 규정대로 검토해서 전국으로 할 것은 전국으로 하고 도내로 할 것은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공사 경우 1억 5,000만원이상 제조의 경우는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나 기타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이외에 입찰 건에 대해서 게시 공고를 할뿐만 아니라 건설협회에 사전통보해서 많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원시도 예정가가, 낙찰가가 너무 높아서 담합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경인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저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감사 때도 그것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정가격의 사전누출이라는 오해 소지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로 도시과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 예정가격은 경리관이신 국장님이 공사의 난이도를 봐서 2%∼3%, 4%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를 해서, 사실상 예정가를 작성하는 것은 회계과장인 저도 모릅니다. 경리관이 작성해서 밀봉했다가 입찰 전 1시간∼2시간 전에 계약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역경우는 외부에 의뢰를 해서하고 예산서에 수선공사, 예로 신곡교 무슨 공사라 하면 예산서에 나옵니다. 업자 측에서는 사실상 예산서만 보고 지금은 저희가 설계금액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할 때 설계금액이 얼마라고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명해 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로써는 어떻게 할 업자 측에서 투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경인일보 신문에 나와서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99%, 100%됐다고 하는데, 시의회가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시도 도둑놈이고 의원들도 도둑놈이라고 해서 얼굴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99.9%가 두건이 있고 야구장 조명탑 공사는 101.5%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발주했기 때문에

101.5%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76조2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규모공사는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 174건 중 수의계약이 12건 제한경쟁이 54건으로 시행되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2건 다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천 차집관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천 차집관거 설치공사 수의계약 사유는 본 공사는 기히 발주된 신곡교 철거 및 교량가설 공사가 있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월 31일자인가 이렇게 신곡교 철거 및 교량 가설인데 그 밑에 찻집관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104조 1항1호 과목에 동일 구조물 공사 외의 공사에 있어서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곡교 교량가설 설치공사가 대림산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차집관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수의계약 사유에서 말씀 드린바와 마차가지로 거기에 해당이 돼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림건설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대림건설이 7건에 대해서 공사 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1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처음공사에 2억 정도 해주고 어떤 특정업체를 돕기 위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의 계약을 해준다 지금 다 조사해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미처 제가 그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서면으로

정당성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금액은 전체 안 해 봤는데 7건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그렇게 동일 구조물 내에서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량개설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찻집광고 시설을 한다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하고 하죠. 지금 수의계약 12건 중에서 인계 제2공원 조경공사가 수의계약인데도 99.86%로 지금 말씀하신 수원천 신곡교 차집관거 공사는 98.82% 또 보행자 안내체계 개설공사는 99.36%, 시내 미끄럼 방지공사는 99.80%, 지만지구 하수도 및 도로개설 공사는 99.4% 이렇게 되고 수의계약을 그렇게 99%가 넘고 제한경쟁도 57건 중에서 약 59건이 거의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아는 많은 시민들도 이렇게 막대한 수의계약을 하고 제한경쟁을 하면서도 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 수의계약을 해서 과연 높게 수의계약을 해 줘야만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손실이 엄청 많은 수백억이 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어떻게 재정을 아낀다고 하면 조금 더 아껴 가지고 낮출 수도 있는 것인데 99%까지 해줄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9%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서 의혹이 있다던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입찰자 소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전에 유출을 했다던가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9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설계금액을 공고는 하지만, 예정가격도 지금 3부를 작성합니다. 각기 다른 예정가격을 3가지로 해서 작성을 해서 입찰장소에 갖다놔서 응찰자로 하여금 업체로 하여금 두 사람을 선정해 그 중에 한 사람이 3가지 중에 한가지를 뽑습니다.

네, 과장님, 그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모르지만 복수 예정가 제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9월 15일입니다.

자료에 보면 9월 15일 이후이 것도 99% 이상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복수예정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결국은 서류를 9월 15일 이후에 보면 여기 보세요. 99%짜리가 안나오나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수의계약이라든가 낙찰금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시 재정에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 안 끝났습니다. 사정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정가 예정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리관이 합니다. 저희 재무국장님이십니다.

사정가가 토목은 70%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또 관계되는 업자가 이렇게 해서 짜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림건설 각 공사 7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림건설건은 지금 실무자가 7건 중에서 수의계약 된 것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네 한가지인데 그것이 연결이 묘하게 돼서 많은 업자들로부터 어떤 특혜 의혹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의혹이 없도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 의회가 됐다 하더라도 똑같은 식으로 똑같이 해 먹는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수원시 경우 출입하는 하도급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수원천복개공사 서부 우회도로 공사등 대형 공사가 발주되었으나 타 지역 업체들이 많이 와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자 보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회계과장으로 온지 6개월 됩니다만, 관할 지역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가 됐든 많이 참여해서 응찰 내지 계약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도내 업체로 제한 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는 25억 미만, 그 다음에 전기공사의 경우는 3억 미만이고 기타의 경우도 3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이나 1,000만원 이상 일반 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계약된 총 공사건수는 52건으로써 금액은 12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주 업체로써 수원지역이 32건에 5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52건 중에 62%의 건수를 비교하면, 해당이 되고 금액적으로 봐서는 50%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총 156건 중에서 금액적으로 6억 8,147만 9원이 되겠습니다만 97%에 해당하는 151건이 관내 업체로 계약이 돼서 계약금으로써 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업 개방으로 많은 소수건설 전문업체가 이제 금년부터 개방됐으니까 앞으로 많이 늘으리라 봅니다. 아마 금년에도 상당수가 면허허가를 냈는데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공사를 처음에는 담합이 됐든 어떻게 됐든 99.몇%까지 땄는데, 이제 많은 건설 전문업체들이 생겨서 수없이 많다보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 앞 뒤 볼 것 없이 공사입찰에 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사정가 미만까지 돼서 입찰이 된다고 하면 거기 부실공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가 늘어나는 수에 대해서 이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책이라든지, 그런 방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있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 수의계약 이런 것을 가능한 관내업체로 하여금 하고, 그 외 보호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응찰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예정가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많이 응찰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서 벽산아파트 진입로 공사하고, 칠보 국민학교에서 입구에서 신미주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하고, 서부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우리가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 초에 예산이 서서 추경까지 했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공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보국민학교에서 신미주 진입로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돈을 안 줘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계과장으로써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다루고 저는 다만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준공처리 되면, 준공대금을 지급하고 저희는 다만 칠보국민학교나 서부우회도로 벽산아파트는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보상 협의가 안돼서 회계과하고 결부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초 토지 보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면, 아마 100만원짜리 50만원에 평가 됐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한 5, 6개월이 지나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 사항들이 땅 값이 그때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돼서 땅값 자체가 몇 곱이 뛰어 가지고 그것 보상이 안 되니까 결국 책임은 회계과장님은 여기서 오면은 돈만 준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거기서 따올라와서 결국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적극 도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건의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 공사 입찰을 정부공사나, 또 도 공사나,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아마 국회에서 좋은 방법으로 입법화된다고 하니까, 좋고 그래서 수원만이라도 지금 소수업체들 많은 업자들이 담합이나 예정가 사전 누출의 의혹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또 아까 부탁말씀 드렸지만, 매년 늘어나는 건설 전문업체에 대해서 보호책이라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그래서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가능하면 안 되고 잘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계약 분양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공사 예정가격은 제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 수분 전에 작성해서 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누출되는 것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외 개선해야 될 점은 미비한 점은 계속 실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응렬 위원님이 거의 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정가라고 하셨는데 재무국장님이 경리관이시죠, 경리관이 원가 계산서를 사전에 받습니까? 지금 수분전이라고 하셨는데,

각 발주 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최종 결재를 받은 다음에는 협조를 거쳐서 회계과로 옵니다. 봉합된 것을 제가 요즘에는 개선이 되어서 설계 금액을 입찰 공고할 때 같이 이것은 1억원짜리 공사입니다 하고 설계 금액이 1억이 됐다고 하는 공고를 개선돼서 9월 15일부터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설계 금액을 잘라 가지고, 보면 거기에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합된 난에 그 다음에 밑에 이윤이 대개 7%내지 15%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많이 깎으면 부실공사가 되어 버립니다.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저희가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무비나 노무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하게 보장해주되, 이윤이나 기타 공사잡비에서 깎아 가지고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수분 전에 봉합을 해 가지고, 입찰 장소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나와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국한 되는 것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용역 준 금액이 올해 총 나온 금액이 13억여원 됩니다. 지금 현재 7억원 지출이 됐는데, 그래서 경리관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오시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면밀한 수원시 세금을 아주 올바르게 쓴다는 차원에서 전문용역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용역내용이 다양합니다. 전문성 없이는, 자체용역단을 갖고는 운영 못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기술진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으로 불가능한 것을 외부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인계 2공원에 27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약 30%의 인건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관 되시는 분이 전 국장님이셨는데 사실 저희가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30%가 드는 데가 없습니다. 전체 기계로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서 수원시 재정이 축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업체를 주시는 것과 우리가 현재 1년에 13억씩 나가는 용역업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수원시의 전문업체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뽑아서 사업소 형식이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기능을 가지고는 어렵고, 도 단위는 있습니다. 예로 기술개발 심의관실이 있어서 도에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하는데 아직 시 단위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지출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수원시에서 재정을 부실하게 쓴 경향이 많아서, 국장님께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질문 다 끝났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을 면제해 주는데는 어떤 분야입니까?

일반 공개경쟁에서 입찰, 면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조경공사에서 들어온 것이 있어서 산림조합 형태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국영기업체라든지 정부기관 또한 조합에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났을 때는 어디에 요청합니까?

하자는 하자 보증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대금 지출할 때 하자보증금은 받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안 떼고,

입찰 보증금은 납부하는 것이고, 하자 보증금은 준공이 된 후 지출 시에 저희가 일정요율에 의해, 예로 공사 같으면 1/1000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도 드는 사람이 있는데, 입법예고 된 것을 보니까 내년도부터 현금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로 매탄 1동사무소도 하자가 일부 생겼습니다만 건축업자가 보수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증권에 얘기해서 그 돈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올해 가지고 있는 하자 보증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서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수의계약 맺은 것이 올해 총액이 6억 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는, 인계2공원을 조경사업 하면서 올해 식수문제 계약을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삼우건설하고, 삼우건설에 전화해 보니까 그 업체는 환경전문이라고 합니다. 조경전문업체가 아닌데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박응렬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수의계약 자체가 여기에 보시면 설명해 주신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1항 과목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최대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맺은 %가 99.86%입니다. 100%에 준 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인 예를 안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심 위원 말씀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를 적용했습니다만 삼우건설은 종합건설이라 조경분야도 있습니다. 조경을 수의 계약했고, 삼우건설이 제가 회계과장 오기 전부터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경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104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한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행해지지 않도록 질의 드리는 것이 때문에 그전의 일이더라도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16억짜리 공사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인 것 같고, 수원시 예산에서도 굉장한 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온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법도보고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제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착공에서부터 대금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와 계약을 하게되면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가, 예로 도로개설의 경우는 건설과에서, 저희가 요청을 냅니다. 공무원을 지정해달라고 하면 토목직이든지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정식으로 감독 공무원을 임명하고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지출은 선급금이라고 해서 노임하고 자재대를 주기 위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요율이 공사금액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계약업자가 준공계를 민원서류로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가 저희에게 보내면,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70%를 주신다고 그랬지요?

70%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셨는데 이미 착공일자부터 준공기한 날짜와 실제 준공일 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기히 준공된 공사는. 그럼 자료에 추진 중에 있는 이 공사는 대부분 준공기한을 다 몇 달씩 넘기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가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대금을 70%를 준공 전에 주신다고 했는데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선급금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미 공사가 준공된 것은 대부분 준공기한과 실제 준공일하고 일치하든지, 날짜가 다가졌는데 추진 중에 있는 공사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 못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 전까지 자재대가 됐든 노임이 됐든 70%를 주신다고 했는데 수원시에서 '92년도 공사를 하면서 이미 준공된 공사는 준공기한 날짜보다 당겨졌거나 준공일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많은 건수의 공사는 대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한날짜를 두 달 이상씩 넘기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해서,

선급금 지급에 관해서는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이 돼야 선급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런데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대금이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과장님,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60일 그 무제가 아니고 왜 기히 준공된 공사는 준공기한하고 실제 준공일이, 70%가 노임이 됐든 자재가 됐든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준공된 공사는 준공기한과 일치가 되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다 준공이 되었는지 지금 추진중인 공사는 그만큼 돈이 나갔는데도 왜 하나같이 지연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는 준공해서 서류가 넘어가면,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공사를 벌려 놓으면 공사기간이 언제 인지를 몰라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에서 공사업자한테 제대로 돈을 안 줘서 집행이 안되나, 그런데 지금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70%가 나가는데 공사하자가 있어서 늦었다면 하나같이 다른 공사도 하자가 있을 만한 공사도 완결이 되어 준공이 되었는데, 그런 뜻에서 묻는 거니까 왜 준공기한이 지났는데도 추진 중에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아니요. 70%가 공사대금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궁금하냐 하면 다른 공사는.

네, 알았습니다.

사실 각종 공사현황 및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면 근본적으로 계약체결이 잘못 된 부분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확실하게 제시 안 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두어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에 의하면 일반이라고 써 있고, 수의라고 써 있고, 또 제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의 경우에 일반경쟁입찰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수의는 수의계약을 말하고?

네, 맞습니다.

이 용어자체가 어느 경우에 적용되며, 그러니까 공사 계약금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어느 입찰 방법을 적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반경쟁 계약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다수 업체가 응찰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드린다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또는 법 76조 제2항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로 아까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일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곤란한 경우에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체결한다든지, 또는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든지 특허공법에 의한 건설 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에 불가피한 것, 그 다음 당해 물품을 제조나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이것이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공사는 1,000만원 이하, 물품구매라든지 용역 기타는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1,000만원 이상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안됩니다.

그렇다면 크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수원시 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 경쟁에다가 수의계약에다가 제한 경쟁에다가 짬뽕이에요. 금액의 과대 과서에 관계없이 잡탕입니다. 한가지만 내가 지적을 하죠. 인계2호공원 공사를 하는데, 약 15억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아까 심상찬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출한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일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104조를 적용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잘 못 된거죠? 15억짜리 공사가 삼우종합건설 박민식하고 수의계약 됐습니다. 잘 못 된거죠? 또 그런가 하면 인정하시죠? 네 소리 안 하십니까?

공사 절차가 법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됐기 때문에.

어떻게 수의계약 규정에 해당이 됩니까?

동일 공사내기 때문에,

참 편리한 발상입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이 또 있어요. 권선구는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제한 경쟁 입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안구는 전부 다 일반 경쟁입찰을 했어요. 또 공영개발 사업소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도과는 일반경쟁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권선구 보건소는 일반 경쟁을 했고 또 시미회관은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공개입찰 경쟁을 했고, 성곽 관리사무소는 제한 경쟁 입찰을 했고, 위생처리장은 일반 경쟁입찰 또 원천 유원지관리사무소는 수의계약을 했고, 이렇게 다릅니다. 도대체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속된말로 하면 오야 맘이에요. 그러니까 경리관 되시는 재무국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며 그 윗 분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이나 일반 경쟁이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이나 일반 경쟁이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까 박응렬 위원이 어느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주의에서 보기에는 지방 의회가 출범한 후에 변화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화된 결과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을 명심하셔서 차후에는 좀 뭔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충분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실무자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무제를 집중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내년에 얼마나 업무에 변화와 개선을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공사 관계가 너무나 낙찰가격과 계획가격이 일치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1,000만원 공사가 되는지 1억짜리 공사가 되는지 이것은 우리 수원 70만 시민이 내고 있는 혈세입니다. 혈세로써 되는 것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업자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업자하고 냉철히 끊으실 수 있는 용기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체를 하나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 수원시 공무원으로서 절대 그런 공무원이 없겠습니다만 검은 돈이 오고 갔다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 공무원은 없다고 저는 인정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과의 좀 더 거리가 먼 업체들에게 공사를 발주 시켜 주시고, 좀 더 냉철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이 예가와 입찰 가격과의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하고 계속 질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사적으로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개인 송후석이라 또는 경리관인 재무국장인 송후석이 어는 시일 업자하나 얼굴하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나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은 일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사람들하고 유착되거나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회계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어느 특정한 업체하고 유착이 되어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보안의 유지가 안됩니다. 신분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믿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앞으로는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주위에서 나오지 않도록 많은 힘을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당시에 본 위원의 지적과 또 건의에 따라서 매탄3동 동 청사 신축 계획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92년도 1회 추경에서 설계비를 포함해서 6억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비 3,000만원을 제외한 6억의 건축비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이 가능한지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1회 추경에 매탄3동 청사 신축예산 6억 3,000만원 중 건축비가 6억 시설비가 3,000만원입니다. 대지 440㎡ 연면적 998.7㎡로 설계되어 있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사항은 9월 14일 설계가 끝나서 그 후에 건축과에 건축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이부 지하에 용도를 변경 해 가지고, 지나 11월 10일 건축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청에서는 11월 20일날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12월 9일날 입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2월달에 착공했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월동기 끝난 다음에 '93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4, 5층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계가 나중에라도 어떤 경로가 됐든 4, 5층을 붙일 수 있는 기반은 다 5층까지 설계를 다 했습니다. 다만, 현재 998㎡라는 면적은 평수분의 통상평가는 302평정도 되는데 현재 동세로 봐서 동사무소로써의 평수는 그보다 완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4, 5층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된다면 우선 해결 단계로 공식 주차장 부지가 해결된 다음에 100㎡가 늘어나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어 확보가 된 다음에 그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그 용도를 받고자 하는 주관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동사무소는 3층까지 지으면 일단 쓰는데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를 지금 대지 면적이 약 133평 정도로 비좁은 감은 있습니다만 뒷편에 수원시소유 약 2,012평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일부 할애를 해서 공용 주차장으로 주차난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75.43평 1층이 78평 2층이 76.8평 3층이 70.24평 이렇게 해서 302.5평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지하실을 좀 넓게 파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하실 면적은 지금 133평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주차를 하는 것도 공원 용지이거든요. 공원용지를 용도를 변경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도 걸리고 우선 지하용도를 바꿔서 지하 차고로 바꿔서 건축 문제를 일단 해결을 지은 것인데, 증축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공원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후에 가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바램은 대지는 비록 작지만, 층수를 높혀서라도 4층 내지 5층을 지어서 11평부터 19평까지 3,101대의 대단위 서민아파트입니다. 신매탄 단지에 어린 학생들이 독서실을 이용하는데, 시내 도서관이라든지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치한이랄까 세상에 하도 위험하니까 부모님들이 불안해 가지고 마중 나와서 기다리다가 또 치근거리는 아이들한테 부모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봉변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동 청사로써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돼서 그것으로 족하다 하더라도 향후 4층 내지 5층을 증축을 하셔서 주민들의 복지시설 또는 어린 학생들의 공부방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계획은 사실상 제 소관이 직접 되지 않고 용도에 따라 소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독서실이나 복지시설을 4층 내지 5층을 증축할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용도에 따라 다를 텐데, 복지시설은 용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독서실로 봤을 경우에

독서실은 새마을과입니다. 총무과에서 타당성 조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결정이 되면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별로 집행이 됩니다.

분명히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하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수원시에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지하1층에다가 지상3층으로 짓고, 차후에 증축예산 확보는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가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이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무국에서 동 청사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독서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독서실이라기 보다는 다른 용도, 다시 말하면 복지시설 용도라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일단은 거기 검토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동 청사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동 청사는 끝이 난 부분이니까 다만 지역의 노인회관 문제라든가, 복지시설 부분이 미약하니까, 그것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해서 그것이 원칙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당시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답변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착공시기가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동절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실 공사는 바로 12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9일날 입찰되는데, 낙찰이 될 것으로 보면 현장 준비하고 그러면 사실상 본격적인 공사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착공식은 어제 들어갑니까?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9일날 낙찰되면 계약자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일정표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매탄3동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분적으로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평면도나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선구에 얘기해서,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권선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배치평면도,

예, 저는 간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동 청사를 신축해 주겠다고 하는 수원시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노인정 자리를 약 60평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미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는 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축계획을 1년여 앞당겨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세요.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일반행정 소송의 패소의 건 중 보상금 청구의 건을 금일 오후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피고인 수원시와 삼성코닝이 각각 50%씩 패소하였고 해당 보상금지급에 있어 수원시에 항소하고자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삼성코닝에서는 원고와 합의 100%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음을 본 위원이 현장에 출장 판결문, 항소문, 쌍방합의서, 보상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 하고자 합니다. 단, 해당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국가 및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이 불행하게도 우리 수원시에도 37∼38%의 패소가 입증되었기에 향후 신뢰받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기획실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고충을 말씀 드린다면 지방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 유흥업소 같은 데가 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규칙은 국민이나 판사를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의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말을 듣지 않는 업소를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패소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추궁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행정규제를 해야겠는데, 잘못하면 또 패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을 듣지 않는 유흥업소 같은 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문제로써 남는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다룰 수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패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