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내무행정의 역점 추진방향과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산하공무원 사기앙양과 능력배양으로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일선 행정조직 강화와 대민 친절봉사체제 확립을 위한 경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도덕성 회복운동 등 시민의식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경비, 제74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대회개최를 위한 체육경비, 예향시민의 긍지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보존 관리경비, 시민생활과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한 지역안전 경비 등으로 대부분 경상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시책 추진에 필요한 필수사업 추진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체계별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인사행정입니다. 총무인사행정은 주로 저희 내무국 산하 직원의 인건비, 법정경비와 의전관리, 인사고시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직원 후생복지증진 등 사무적 경비로서 총 70억 7,2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주로 인건비와 기본사무비의 인상요인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본청 전 직원의 휴일근무수당이 풀로 편성된 것입니다. 총무인사행정은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산하 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활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각계각층 시민과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 지역 총화를 바탕으로 우리 광주발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서통신관리입니다. 문서통신관리는 기관문서의 수발 및 보존과 통신망의 유지관리, 민원실 운영경비로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구 행정의 운영입니다. 구 행정 운영비는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로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생활행정 종합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가속 추진하며, 시민 자긍심 갖기 운동 전개, 출향인사 고향사랑운동 등을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소요예산은 6억 6,2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5억 6,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92년도에 양대 선거경비가 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사회의 상대적 빈곤을 타파하고 정신적 풍요와 다함께 잘살기 운동을 기본목표로 삼고 국민정신운동으로 전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번시민적 도덕성회복운동 전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관주도 국민운동을 완전 탈피하고 민간주도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민간운동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개발사업,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도덕성회복운동 등 다양한 범시민운동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지도 육성하겠으며 무등산사랑 운동, 광주천정화운동 등 산과 강, 대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도 착실하게 전개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 소요사업은 8억 700만원을 계상하여 92년도 대비 2억 4,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 이후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의 지원격감으로 농촌마을 새마을사업이 다소 위축되었기, 93년도부터 적극 지원하고자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20만 예향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날로 증가되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수준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과 지방예술제행사, 전국창극경연대회 개최, 시 미술대전 및 한국화대전 개최,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와 전국예술경연대회 및 연극제 참가 등 각종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인 무진고성, 야철소지, 총효동 도요지 복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포충사 등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선현 연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호남창의관 기반조성과 충의일사 선정, 전시물 수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조상 전래의 전통문화와 풍습 등을 발굴 보존하고 조상의 슬기와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며 선현들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민속전시시설과 놀이마당을 조화 있게 꾸며 조상의 얼을 기리면서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는 한편 오지호미술상 시상, 선현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 개최, 시화비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역사유적이 살아 숨쉬는 예향의 수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예술진흥비 80억 8,900만원으로 92년 대비 21억 8,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여섯째, 체육진흥관리와 건전생활지도입니다. 제74회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광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 및 기존 시설의 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대비를 위하여 국비 35억원을 포함 161억 5,500만원으로 신설 실내수영장 시설비 62억 7,700만원, 실내빙상장 건립비 5억, 기존체육시설 보강 사업비 25억 500만원, 체육행사비 33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랑과 활력이 넘치는 대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방 체육발전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시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 5,000만원과 전국체전 대비 선수강화 훈련비 5억원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을 위하여 2억 9,900만원을 투자, 우수선수 유치와 경기력 향상 도모에 노력하여 대내·외에 우리 시의 위상을 고양하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의 최소한의 운영비 6,400만원과 전국 시·도가 공히 실시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국비 1억 700만원을 포함 1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교실의 활성화로 레크리에이션 상설 교실운영과 케네이션 컵 배구대회, 씨름 왕 선발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 출전비 등 3,6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 고장의 명예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째, 무등·사직도서관 관리입니다. 무등·사직 양 도서관은 시립공공도서관으로서 시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와 각종 정보자료를 확보하여 입시위주의 공부방 형태에서 정보와 자료제공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실로서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유지 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갖추고자 기존시설의 보완과 신간도서 및 자료를 확충하고자 무등·사직 양 도서관에 92년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청원경찰 관리 및 지역안정입니다. 청원경찰 관리는 인건비와 법정경비로서 4억9,700만원을 계상, 92년도 대비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인건비의 법정경비 인상에 요인된 것입니다. 지역안정 사업비는 반공 계도 활동비, 주요시설 경계 경찰병력 간식비, 민생치안 활동비, C3시스템 확충비로써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치안상황과 지역안정을 위해 부득이 지원해야 할 최소경비로써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사오니 우리 지역 안정을 위하여 애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체계별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73억 5,3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액 305억 8,800만원에 비해 67억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91억 2,193만 2천원, 관서운영비가 26억 2,924만 7천원, 기본경상비가 42억 4,249만 3천원, 경상사업비가 45억 9,772만 9천원, 주요사업비가 167억 6,199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의 증액은 시립미술관 개관 운영과 봉급인상 3%와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며,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의 증액은 제74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 보강 사업비 등에 요인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별도로 자세히 설명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1억 9,1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액 49억 4,700만원에 비해 2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 및 법정 관리비 등의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내용은 타 회계 및 타 기관 위탁 경비부담금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으로 상수도특별회계 10억 4,714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억 9,883만 6천원, 한국 전력공사 16억 8,714만 5천원, 한국방송공사 15억 4,140만 6천원, 해양 도시가스 1억 1,410만 1천원과 예금이자 수입 5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인건비 29억 3,057만 7천원, 관리비 19억 1,758만 2천원, 용역비 700만원, 보상금 1억 9,542만원, 자산취득비 2,447만 5천원, 예비비 1억 1,637만 3천원입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전재정 운영계획에 맞추어서 내무행정 시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여러 위원님의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예산 총액이 373억 5,3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3%인 75억 4,8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기본경상비가 5억 522만원과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출전선수 운영비와 지방행정 동우회 시 지회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억 5,1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2억 3,834만원으로 공무원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비로 6억 6,25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 그리고 일선 행정지원비로 각각 계상되어 대민행정 지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사업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비가 1억 1,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새마을운동 시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 시 협의회 등 사회단체의 지원은 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로 판단은 되나 예산지원 이전에 시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천하는 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 등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 등을 하나하나 이행하는 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수행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는 이 지방예술제행사와 전국창극경연대회, 그리고 광주직할시미술대전 등 전년도보다 28억 8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지방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예향도시로서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예향의 면모에 손색이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각급 문화단체의 폭넓은 활동과 국내외 전시 등 공연활동이 시민이 보다 쉽게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각종 보수정비 사업비로 17억 8,77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6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93년도 제74회 전국체전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시설확충 등 체전대비 사업비로 계상한 점으로 보아 시설확충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수 활용하여 검소한 체전과 특색 있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괄적인 답변은 내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관장님이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내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면서 C3시스템이라는 것이 뭡니까?

C3차에서 무전으로 모두 연락하는 것, C3차 그거 경찰 방범 순찰자입니다.

그래요.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심의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인사행정 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항 연금관리, 서무 관리 여기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를 보면 대간첩대책지방행사 란이 있습니다. 대간첩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캐캐묵은 표현방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표현을 좀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것은 저희 시에서 대간첩대책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군부대 훈련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자체에서 명명하는 것이 아니고.

귀에 좀 설어요. 대간첩, 간첩 그러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당직실 현황판 제작 1식 그랬는데 200만원, 당직실 현황판이 어딥니까? 어디에가 있어요?

이것은 시청에 지금 저쪽 민원실 앞이 아니라 저쪽, 지금…….

정문 쪽…….

정문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경비실이라든가 이런데 수칙 같은 것, 그쪽에서 알아야 할 것, 전체 판들이 여러 개가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총무과장께서.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하면서 비상연락체계 또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이런 걸 매년, 간부님들 전화신호까지 거기가 다 연락처가 되어 있고 의회 포함해서 각 동, 아니 구청, 사업소까지 일괄적인 현황판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 직제가 바뀌고 또 간부님들 명단도 바뀌고 전화신호도 바뀌기 때문에 1년째 몇 차례씩 그 현황판을 다시 보완 정비해야 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에 현황판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현황판.

당직실에 있는 현황판은 비상연결망용이 대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수칙을 표기해 좋은, 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당직실 현황판은 대형 1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160만원에 1식이 교체됐네요?

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매년 그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 현황판이 당직실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대형 현황판은 각 실·과별로 필요한 것은 제작을 해서 사용합니다만, 이건 단순히 저희 시청 당직근무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매년 일식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다시 제작을 합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어느 시기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소화기 충전 96개, 소화기 구입을 30개 합니까? 금년에?

30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고 충전용 96개는 저희들이 기 각 사무실에 배치하고 있는 소화기가 사용을 않고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이 자연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약을 해 줘야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정도씩은 다시 재충전을 위해서 충약을 해주는 그 약품 구입대입니다.

시 산하 소화기가 몇 대나 됩니까? 그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시청 전체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전도 매년 100여개씩 충전을 하고 있는데 충전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저희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소방본부에 기술진하고 같이 일제점검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검 결과 자연 소모가 많은 소화기들은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화생분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생분대.

저희 민방위대에 화생방분대.

아, 화생방 분대.

네, 그래서 민방위용 보위, 방독면 이런 비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데 소요됩니다.

그런데 분대라는 말이 소대, 분대, 그런 말과 비슷한 겁니까?

네, 그겁니다.

시에 화생방 분대가 있어요?

네, 저희 직장 민방위대의제편성 기준에 보면 화생방 분대, 방호분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방 화생방 분대 이것은 민방위국에서 전부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는 내무위대로 따로 설치…….

민방위국에서는 우리 시 산하 전체 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요,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우리 시청 부대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장을 해요?

네.

그럼 85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고 있는데요, 국고대여 장학금은 도대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갚아가야 합니까?

국고대여 장학금은 매년 저희들 공직자 자녀들 중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비를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국고에서 저희들이 대여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상환을 해주고 그러는데요, 연도별로 매년 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숫자에 따라서 그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은 달라지겠고만요?

네.

매년?

액수는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93년도 것을 어떻게 지금 산출한 거예요?

93년도 것은 저희들 평균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자녀 학생수를 판단을 해가지고 진학률을 저희들이 평균치에 의해서 산출한 숫자입니다. 작년에 한 220명 정도 됐구요, 금년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작년에는 장학금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장학금은 학비 등록금, 국립대학 등록금 액수하고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대개 91년도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몇 명에 어느 정도 장학금이 나갔어요?

작년도 계수는 파악해가지고……. (방청석에서 “4억 9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4억 9천이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92년도 예산에 2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4억 9,100만원을, 93년도 예산은 4억 9,100만원을 요구가 된 겁니다.

이거 3억 8,000이라고, 93년도 것 아닙니까?

3억 8,000…….

3억 8,100만원.

3억 8,100만원은 93년도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92년도는 얼마 썼어요?

92년도가 2억 3,900입니다.

91년도는?

91년도의 예산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2억 4,000뿐이 아닌데 93년도에 3억 8,000이 불어난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대학등록금이 매년 인상이 되는 그 인상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년도별로 좀 차이가 나고요, 상환액 숫자가 늘어납니다. 매년 저희들이 8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대학생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상환액이 매년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아울러서요. 묻겠는데요, 축구대회하면 부산이면 부산, 지방 한 군데지요?

3개 팀이 같이 만납니다. 광주에서 할 때는 대구·부산직할시청 팀이 오구요, 이 3개 시청 팀들이.

와요?

예.

그러면 그 출전선수와 임원까지 해서 약 70명 정도 그렇게 와집니까? 선수가 한 20명하고 기타 한 40명 그렇게 와져요? 그렇게 많이 와져요?

한 40명, 20명씩 한 40명 정도 옵니다.

40명이면 200명이라는 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선수는 20명 정도인데……. (방청석에서 “장년층하고요, 청년층으로 두 팀씩 선수가 40명 정도……. ” 하는 직원 있음)

(관계직원에게) 선수가? 거기에 선수만 40명씩? (방청석에서 “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말이 안돼요. 왜 그러면 출전선수 연습 급식비가 20명 정도 위에는 책정이 되었고 장년도 급식비가 책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위에 보면 출전선수운동복 20명, 장년선수들은 운동복을 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팀에서 나간 것이 두 팀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나가면 운동복수도 40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 팀이 나가면, 거기는 그래놓고 밑에는 200명이라는 수가 갑자기 불어나니까 3개 팀이 합해서 임원 30명, 선수 20명해도 50명, 150명밖에 안되요.

거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오기 때문에요, 그 숫자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3개 지역 공무원 수 전체를 포함할 때 200명으로…….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장년층하고 두 팀이라 하면 위에 출전선수운동복, 출전선수 연습 급식비, 이것은 왜 20명으로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40명…….

예산실에다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실에서 삭감을 2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예산실에서 숫자를 줄여버려가지고 예산을 깎느라고, 예산을 깎을려면 머리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실에서 우리가 요구서하고는 달리 요구액수하고는 달리 깎아서 이 예산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명 수는 그대로 통과했습니까? 200명은.

(관계직원에게) 어쨌는가? 그것은 그대로 됐답니다.

그러면 한 팀에서 약 70명이라는 수가 오게 됩니까? 저쪽에서.

양개 팀에 선수, 후보 선수까지 포함해서 선수가 한 40명, 임원이 30명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명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겁니다.

장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청 내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40대와 30대 그렇게 나누어서 두 팀씩 상호…….

조금 무엇이,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왜 20명밖에 안됐다는 것을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깎았다든가 뭐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시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실에서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할 때에는 그 부기를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40명 요구한 것은 2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전 출전선수하고 임원들 오는 것은 깎지 않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부기 뿐만이 아니라 기타 전반적인 예산부기가 전반적으로 요구액하고 실지로 우리가 요구액하고 예산실에서 사정한 액하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이 축구에 절대수가 11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완전 후보선수를 제치더라도 22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어느 단체고 선수 하는데 11명 정확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15~16명, 16~17명을 해주어야 기본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두 팀을 깎아서 20명으로 한다는 거, 이걸 예산계에서 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또 지금까지는 한 팀씩만 갔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장년, 또 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 못됐어요.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실지로 두 팀이 갑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두 팀씩 오구요.

두 팀이 오고, 두 팀이 가는데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한 일 아닙니까?

예산실에서는 재정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쭉 우리 관례가 그렇게…….

국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릴께요.

그러나 우리 팀에서는 축구 10명씩만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지로 숫자는 제대로 나가지요. 그러나 이제 운동복을 살 때 그것을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산다든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쭉 이 숫자적으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운동복이라는 것은 필수조건 아닙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삭감 할 데가 없어서 운동복 40벌을 20벌로 줄이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예산을 다 삭감하도록 하면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책정합니까? 기본에 대한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시인은 하셔야 돼요. 운동복을, 삭감할 데가 없어서 운동복을 삭감합니까? 예산실에서 삭감해가지고 내려오면 이걸 운동복을 저질품으로 해가지고 그 액면에서 구할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예산실에서 삭감할 때에는 소관부서하고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실에서는 전체 예산살림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삭감을 해서 편성을…….

답변을,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수긍을 하시면서 예산실에서 삭감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대답이 아니지요. 무엇인가 잘못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 행정위원님들은 이해가 안가시지만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이 될 데가 삭감이 되어져야지요. 운동복 40명, 한 팀에 20명씩 딱 고정되어 있는 40명을 20명으로 운동복을 줄인다는 것은 무언가 예산실하고 주무부서하고 손발이 안 맞았다든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든지 그대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다른데서 충당을 한다든지 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똑바로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한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모순이 된 것이 급식비도 20명뿐이 안주고 또 여비도 20명뿐이 안줘요, 40명이 가는데. 이런 모순된 예산이 짜진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200명이다. 이건 무엇인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 됐어요, 이것은.

정리를 합시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선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습기간도 있네요?

우리 총무과에서요, 선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청년 팀, 장년 팀 축구부가 있습니다.

저희들 동호인클럽으로 해서 지금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들의…….

노년층?

아니, 그것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한 팀은 청년 팀?

예.

한 팀은 장년 팀. 연습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습합니다.

며칠동안 무등 경기장에서 연습을, 자체연습을…….

김명민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위에 줄을 보면 시민의 날 행사추진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내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 소관에 무등 축전이 또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93년에요. 그걸 3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각종 문화행사, 기타 행사 등을 전국체전에 맞추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나누어진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우리 내무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집행부서에다 세우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하여간 이 전국체전이 광주시민 전체가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항 연금관리와 서무관리에 해당된 사항만 우선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연말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격려금 해가지고 1,200명에 1만원씩 계상을 해서 1,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식사대접 정도 하는 것입니까?

매년 연말에 조그마한 기념품 하나 정도씩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이 됩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그래도 조그마한 성의라도 표시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매년 연말 격려금으로 조금씩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수행을 위한 각계 각층 직능대표 간담회를 7,500만원을 잡았는데 각계각층 직능대표라 함은 대개 어느 분들입니까?

지금 이것은 특별판공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만, 각종 행사 또는 심지어 일반주민들로부터 각급 사회단체, 공무원, 우리가 시정을 수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행사와 그 계층간에 대화를 통해서 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세우는 특판비…….

그 다음에 대민업무 추진 활동비 5,500만원이 따로 있고, 정보비지요, 이것은 또. 시정시책 및 일선행정 업무추진 활동비 8,500만원, 정보비로 따로 있고 그래서 성격이 간담회비로 7,500만원을 잡아놓은 성격이 정보비적 성격으로 활용되지 않는가, 그렇습니까?

그건 특별판공비.

그러나 내용은 그런 성격으로 활용이 안 됩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직할시지회, 이 관계는 금년 추경에 시우회 관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우회라고 안 쓰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또.

명칭이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직할시지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할 때 금년만 해주시오, 이렇게 왔었는데 또 이렇게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지난번 추경에 했던 것하고는 이건 운영비로 매년 연초에 당초예산을 2,000만원씩 계상해서 해줬던 거고요. 추경에 3,000만원 계상했던 것은 지방행정동우회 복지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건 매년 나가야 합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전화요금, 거기 여직원 인건비, 기타 사무용품.

그리고 이것은 금년에 3,000만원 준 것은 무슨 조항이에요?

지방행정 동우회원들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지방행정 동우회원들 중에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랄지 가구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한 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원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회원들이 몇 천만원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기금조성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그 기금으로 출연을 해 준겁니다.

그 기금조성 그것은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는 매년 나가야 하고 기금조성은 추경에 또 나와야 할 것입니까?

그것이 현재 1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현재 6,000만원 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퇴직을 한 공무원들도 일부 부담하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를 부담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3,000만원 기금 합해서 현재 6,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금을 조금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기금조로 추경에 다시 서겠구만요, 다시.

당초 예산에 한 2,000만원정도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금에 그러면.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전부 시에서…….

각자 내서.

그러니까 각자 냈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저희들도 내고요,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2,000만원을 행정사무비로 사용한다고.

이것은 사무비입니다.

아, 이것은요? 또 다른 명목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0만원…….

아, 이것은 기금이 아니에요?

네.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데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실적하고 지원근거는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1993년도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방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와 연계해가지고 동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과 간담회를 잠시 동안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93년 예산안 제출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만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긴축재정과 복지재정의 기본방침 하에 편성한 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추가로 시달된 국비보조,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과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꼭 집행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 과정에서 일부 추가 조정해야 할 사업을 재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선행정조직을 위한 경상사업비 3,0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보상금 1,8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비상자가발전 시설비 2,000만원, 포충사 전기시설 보수비 1,000만원, 학교체육 연계육성을 위한 보조비 5,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타 기관, 학교경기장 보수비 보조금 2억 4,000만원, 무등 경기장 종합체육관 등 시설보수비 7억 6,000만원, 남부경찰서 통신 중계소 이설 등 1억 4,000만원으로 총 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무등도서관 장애자실 전화사입비 25만 1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중 주요내용이 93년 전국체전을 보다 내실 있고 알뜰하게 치루기 위하여 계상된 내용들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 수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실·국별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입금중 상수도관망도 작성에 있어서 92년도 광산지역 전체 사업비의 50%와 시비 50% 부담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광산구의 미 부담으로 92년도 예산액은 불필요하여 5억 1,95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광산지구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7억 8,369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법정교부세가 목표액 추가확정 시달로 460만원으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교부세로 숙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쓰레기처리장 주변사업,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20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증권에 있어서는 구석원 내과에서부터서 노인회관 사이의 도로확장에 따른 교부공채가 과목 착오로 인하여 사모공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2,000만원이 교부세 내시로 삭감이 되었고, 국제자문대사관실 운영은 외무부로부터 파견된 2급 공무원의 특별판공비와 대사관실 집기구입비 30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함은 관련 근거를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계상해야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광산지역 전산관리 주요사업비는 92년도 명시이월 되어 93년도 예산 계상은 불필요하므로 20억 7,58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채무액 690억 2,324만원 중에서 92년까지 기 상환액 508억 3,224만원과 93년도 소요액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81억 9,100만원을 지방채 승인으로 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교육용 비디오 및 영상자료 제작비로 3,0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시책 일환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일본 해외교환 공연이 93년도로 확정됨에 따라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속박물관 비상자가발전기 설치비 2,000만원은 동력자원부에서 발전기 점검 결과 조치사항으로 계상된 것이고 포충사 정문 설치비 3,500만원은 주요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전기시설 보수비를 포함하여 4,50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체육진흥에 있어 학교연계 체육육성비 5,000만원은 시체육회의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학교체육의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 긴축재정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시 교육청의 원활한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93년도 전국체전에 따른 각종 경기장 시설 보수비와 학교시설 보수비가 2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무등 경기장 보수와 체육관 보수비 등도 7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신중한 검토를 하여 계상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또한 사료가 됩니다. 무등 도서관의 장애자실, 아동실 전화청약 25만원은 예산과목 중복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경찰행정 장비 보강에 있어서 컴퓨터 1대와 복사기 1대, 그리고 팩스 1대는 정수물품 미승인으로 승인 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립병원 신축 부지매입비 11억 5,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시 공공청사 등 부지매입비로 용도를 변경하므로 검토가 요망되고 동부소방서의 77년식 굴절사다리차 1대는 정수물품이 승인한 사항으로 차량교체비로 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19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서 일괄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식으로 해요?

오전에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직할시지부 운영문제에 대해서 거기까지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98페이지…….

예, 그 다음 하면 됩니다. 일단 92페이지를 보면 의전 관리까지 끝내고 그 다음 인사관리로 넘어 가게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인사관리로 넘어가지요.

수정안 19페이지 남부경찰서 통신 중계소 이설이라는 것 뭡니까?

시정과장입니다. 남부경찰서 통신 중계소는 월산동 수박등에 전남지방경찰청 통신 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관광국에서 명년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관제센터를 그 자리에 설치 할려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 남부경찰서위에 있는 공동묘지 그 자리로 통신 중계소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워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통신 중계소가 됩니까? 경찰서통신 중계소?

엄밀하게 따진다면 저희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 경찰청 통신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것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남부경찰서 통신중계소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남지방경찰청 관리의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월산동 수박등에 있는 통신시설을 저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남부경찰서 시설을 우리시에서 시설해 주는 걸로…….

예, 부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기왕에 거기 나왔으니까 바로 윗칸요. 민생치안 부분에 대해서 거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집단민원요인 순화 보상, 이것은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역안정과 관련된 명년도 예산요구액은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찰병력 급식비가 9,300, 청소년 선도 374만원, 파출소 C3 무선망 설치신설 4개소에 따른 경비가 3,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민생치안 수정발의에 소요되는 집단민원요인 순화 보상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역안정과 관련돼서 민간인으로부터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보비 차원입니까?

보상금요?

보상금요?

예.

경찰청에서 요구해온 예산요구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쓰는 사용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부기를 보면 보상차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요인 순환보상,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경찰을 이야기 합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어떤 대상입니까? 어떤 사람.

이 내용은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화를 시키는데 자기들의 활동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안정 유공자 표창,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도둑놈을 시민이 잡았다든지 그럴 때에 특별히 표창하는 제도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같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그럴 겁니다.

전·의경과 대학생 친선체육대회는?

지금 저희 관내 대학생들 같은 젊은이들인 전경들과의 친목·우의를 다지기 위한 친목체육대회를 봄과 가을에 두 차례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최지역은 동부서의 경우 조대, 북부서의 경우 전대, 서부서의 경우 호남대 이렇게 경찰에서 관서별로 관내 대학생들과의 친목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일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행정 장비보강 이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정수물품승인도 되지 않은 사항인줄 알고 계십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정발의 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고 저희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경찰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경찰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대장에 올라야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줄 따름이지, 그러니까 거기가 국비가 충분히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경찰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 해 왔습니까?

예.

예, 이것을 경찰청에서 요구해 온 돈입니다.

그게 법적 관련근거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립경찰 제도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 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경찰청법 제2조에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법 제6조에는 치안행정협의회를 둬가지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취지로 봤을 때에 민생치안에 관련되는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행정이라든가 업무가 그렇게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경찰과 시 행정과의?

현재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경찰행정, 2조라고 그랬습니까? 경찰청?

예, 경찰청법 제2조입니다.

예, 이것은 상호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경찰청도 시·도지사 소속하에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시 예산으로 경찰청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관련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임경리관을 경찰청하고 경찰서에 둬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쭉 지원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시 예산으로 경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경찰청법이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행화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게 관행하고는, 관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돈이 많고 그렇다면 계속 관행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관행이라고 해서 경찰청이 독립청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까지 경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 경계병력 간식비가 이것이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 국장님께서 민자당 당사에 전경 경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도 하고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철수할 때 전체를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철수를 해가지고 필요시에 그때그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경비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기타의 과거에 일률적으로 나와서 했던 제도가 그렇게 바꿔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시 주둔 병력이 아니고 일시적인 주둔 병력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그것은 우리시는 그렇지만 민자당 당사를 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자당 당사.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민자당 당사도 필요시에 요청에 의할 때만 와서 경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지나다 보면 앞에는 안서 있습니다, 앞에는. 전에 한번 대통령지시로 주요시설이나 기관에서 전투경찰 철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후로는 앞에는 안보여요. 보면 옆으로 뒤로 가서 서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관행이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관행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민자당 당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응해주고 또 예산도 보조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전연 달라졌거든요. 이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시비로 간식비를 지원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 당, 다른 정당이라든가 또 다른 주요기관에서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전경을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간식비를 줘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건 특정 정당이에요. 집권여당이 아닙니다, 민자당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만, 민자당 당사를 경비하고 있는 병력에 대한 간식비는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전계량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러면 장비보강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데 장비보강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치고 그 외에 경상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엄청난 돈이 작년 대비 한 1억 이상 2억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온 것은 자기들의 요구에 의하면 꼭 최소한도의 필요한 것만 지금 요구한 것으로…….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우리 시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그 지방에서 해결을 하라, 이런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알았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내외방문 내빈 기념품구입비 5,000만원이 특별판공비로, 특판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다 두시고 품목은 무슨 품목이며 단가는 얼마고 몇 개나 준비할 예정이십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판공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또는 찾아오신 분들의 신분상의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는 품목이 이것은 특별판공비입니다. 단, 저희들이 가능하면 선물들을 우리 광주에서 나오고 있는 특산품,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000만원이면 적게 보면 적고 크게 보면 상당이 큰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우리 광주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번 예산심의에도 이 기념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샘플을 한번 가져와서 보여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기념품이 이런 것이 나가구나 그런 걸 우리도 한번 보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진다리붓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기종 씨가 만드는 도자기, 필통이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것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오늘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연구록, 뭣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편성만 해서 올리지 말고 가지고 와서 하나씩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더 실감이 있을까.

예.

말해 봤습니다.

예.

아울러서 작년에는 이것 얼마나 써졌습니까? 이 목으로 얼마나 써졌어요?

지금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빼가지고…….

작년에 쓰인 것.

작년도에 3,500만원이랍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92페이지 세 번째 행사준비요원 급식비 해가지고 10명, 7회, 12개월 했는데 이 달은 언제부터 12개월입니까?

내년 1년 동안 쓸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는 10월에 끝나버렸는데 11월, 12월이 필요해요?

아니, 1월 1일부터 12월, 1년 동안 내년에 쓸 돈입니다.

체전준비요원이라면 체전행사가 아닙니까?

의전행사입니다.

의전행사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신규임용후보자 수습원 해가지고 3,05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식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입니까? 혹은 교육비입니까? 뭡니까? 몇 개월간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공채시험을 가져 합격을 하면 발령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수습기간에는 정식공무원으로써 급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습원으로 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공채를 해 놓은 그 자리에 대한 내년도 발령을 했을 때 수습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것은 정식 퇴직금이 나와도 별도로 이렇게 줘야 됩니까? 지금까지 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금년 지금 다 이렇게 명예퇴직자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만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실 분이 계실 때에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혹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분도 없었고 재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4명이라는 것은 미리서 여유있게 해 놓은 것이지요?

예,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정년을 10년 남겨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정년까지 잔여기간 봉급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추정치로 해서 1인당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정년 10년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한다면 2,000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더 줘야지.

그건 계산방법이 틀립니다. 잔여기간 보수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남겨놓은 사람은 금액이 더 많고 정년 1년 남겨 높은 사람이 하면 더 적고 그렇습니다.

국장급에서 나온다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8급이나 9급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97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외연수비가 약 3억 정도, 또 기획실 기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약 10억 정도가 해외연수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는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광주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 10억 정도는 지금 너무 무절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내무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훈련 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앙교육을 가면 중앙교육기관에서 그 교육기간 동안에 해외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 교육을 위탁한 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것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연수를 하지 마란 말이 아니라 시·구에 약 10억 정도의 해외연수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 견해를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순서를 세항 인사고시관리,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공무원…….

예, 하나 넘어 갔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이 세항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문서통신관리 항의…….

대답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래요?

견해를 물어 봤는데 아직 대답 안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기관에 의뢰한 중앙이라든가 기타 교육기관에 의뢰한 게 되면 그 기관에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는 해외연수가 되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당분간은 해외연수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지요.

그러시면 문서통신관리 항에 세항 문서관리, 통신관리 민원업무,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판파일시스템 1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광파일인가? 아, 광파일.

시민과장이 나와서 설명…….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박삼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문서고를 목조문서고에서 철제, 강철제 문서고로 개조를 했습니다. 4,500만원을 들어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마이크로필름화를 추진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광파일시스템을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광파일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지금 문서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복사기처럼 생긴 것인데요. 그걸 위에다 올려놓고 복사를 하면 그것이 지금 컴퓨터시설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복사가 되어가지고…….

저장이 되구만요.

예, 저장이 됩니다. 그 시설이 광파일시스템 기계는 본체하고 주변기기가 일체가 딸린 사항인데요. 주변기기, 입력 장치, 레이저프린터기, 서류 자동급파장치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식 가지면 충분히 다 정리가 됩니까?

예, 5,270만원 가지면 다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103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 항입니다. 그래가지고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정보고회 개최, 시정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400명, 그래가지고 12지구, 2회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호준입니다. 명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지금까지 저희 고향을 둔 출향인사에 대해서 부담만 드렸지 주는 정이 그동안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출향인사에 대한 내고향 사랑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저희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보내고 출향인사에 대한 자녀를 초청을 해가지고 1박 2일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 향토사나 역사, 내 고향의 숨길을 스스로 체험을 하도록 교육시킴과 아울러서 12개 지구에 대한 저희 향우회 조직이 있는 전국 12개 지구를 순회하면서 시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시정보고회 참석 실비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2개 지구는 어디어디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전국에 향우회 조직이 되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곳이 부산이 대표적이구요, 서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곳을 파악한 것이 12개 지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출향인사 12개 단체라 그랬는데 명단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12개 지구입니다.

작성되어 있어요?

예.

지원하거나 뭐 해온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그 동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내년에 처음 할 거지요?

이번에 대구 가서 한 번 시장님이 거기 가서 그분들 모시고 그 분들에게 선물도 좀 드리고 식사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현실성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03페이지요, 이북 5도 운영비지원은 매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해주고 있어요?

예.

액수가 매년 이 정도입니까? 더…….

금년의 경우 본예산에 1,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했구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 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폴 보조로 500만원을 연도중에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총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이북 5도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북 5도 하나 더 물어볼께요. 이북 5도, 국가적인 업무 같은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시비지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국가 업무 같은데…….

이북 5도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그 지역에 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이북 5도민은 2,279세대, 1만 2천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요점만 하십시다. 길게 하지 말고.

10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생활행정 우수기관 상사업비라고 현재 5,000만원한 것은 이것 뭡니까? 이것 판공비입니까? 106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105페이지 밑에 줄에서 네 번째, 생활행정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무슨 시설비에요?

우수구청에 대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년 예산에 섭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료 2억 나가는데 이것은 하기방학 때나 동기방학 때 아르바이트생들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만, 아르바이트대학생, 더 물어봅시다. 333명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향신문사에 설치된 아르바이트 은행에 일괄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가지고? 그러면 각 구청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물어본고 하니, 전에 내가 전화를 한 번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한번 일을 하고 싶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구청에 한번 물어봤더니 시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더만요.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만, 각 구청별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해가지고 구청에서도 그 지역 학생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경향신문사에 설치된 아르바이트 은행에 일괄 추천 의뢰했는데 다만, 기준은 광주지역 소재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광주에 주소를 둔 전남도내 대학의 재학생까지로 제한을 해서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의뢰를 부탁할 때 될 수 있으면 구청별로 이렇게 하는 것,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의 일환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도로질서 건널목에 서서 신호등도 엄연히 있는데 건널목에 서서 양쪽에 2사람 내지 4사람 이렇게 서게 하는 모습이 대학생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미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정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줬겠지만 그보다 더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는다,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볼품 사나운게 없지 않느냐, 너무 볼품사나워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그런 교통질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다른 좋은 방안을 창안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그걸 한 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생산업체라든지, 길거리에 서서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좀 연구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금년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은 우리 중소기업체에 한 업체당 2명씩을 보내가지고 소위 문서작성에 대한 지원업무를 여름방학 동안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 겨울방학 동안에는 환경보호 순찰을 겸해서 확대하도록 되어있고 점차적 그 자질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 북한관 운영지원은 이렇게 매년 꼭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북한관 운영비는 91년도에 4,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에 4,000만원, 명년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념적으로는 탈이념화의 지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남북교류와 개방적 통일 논의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장 활용 측면에서 필수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북 5도 체육대회, 또 이것을 항을 틀리게 해가지고 300만원, 아까 운영비 다 내줬는데 또 이렇게 내줘야 합니까?

이 체육대회 경비는 전국대회 경비입니다.

전국대회 아니라 세계대회를 간다 해도 일일이 시비에서 내줘야 해요? 지금 시에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것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내용대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시책비가, 즉 말해서 정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6,000정도가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향조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작년도 당초 예산.

당초 예산 대비입니다.

그러시지요? 추경예산까지 전체를 대비해 놓고 보면 5,400만원이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93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억 5,200만원인데 92년도 지난번 추경까지 합하면 2억 5,200만원인데 92년도 추경을 전체 합하면 3억 650만원이거든요.

앞으로 추경은…….

그래서 5,450만원이 현재 추경까지로 봐서는 감된 상태에서 요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예, 알았습니다. 현재는 93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93년 1년간을 쓸 예산인가 지금 그 말씀인가요?

가능하면 그렇게 써 나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변동이 없는 한 그렇게 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108페이지 일선행정 지도 및 지원 이것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구·동을 시에서 일일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능력이 오르지 않습니까? 108페이지 전역에 걸쳐서 주로 구·동 행정지도에 모두 사기를 앙양한다, 뭣 한다 해서 1억 1,000만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안 해주면 구에서나 동에서 일을 않습니까?

저희 산하기관으로 구·동이 아시는 바와 같이 92동 출장소와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 내지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차원에서 소요되는 상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어요?

예.

만일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그러면 구나 동이 다 마비가 되어 버립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하는 기관은 표창을 해주고 못하는 기관은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는 것이 시민의 봉사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더 명철하게 지혜를 짜서 잘 행정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써야 할 돈이 많이 있습니다, 꼭 써야 할 데가. 그런데 쭉 우리가 보면요, 과연 우리 시 행정이 이런 것이 필요하냐 싶은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우리 시민의 돈이 너무나 애석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북한관 운영지원하고 이제 어차피 바르게살기운동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정과장께서 북한관 운영지원 5,000만원은 꼭 승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북한관의 내부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의 북한관, 그 내부기구.

그 내부기구는 관장 밑에 사무장이 있구요, 홍보실, 자료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은 각종 관람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자료실은 북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 내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 8명입니다.

관장 1인, 사무장 1인?

관장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고 사무장 이하 사무직원에 대해서만 급여가 최소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거기서 보수가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비 보조되는 것은 없고 자료를 무료로 배포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원으로부터 각종 홍보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도 전연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바르게살기운동,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작년에 지원됐지요? 그런데 4,400만원을 계상이 된 것이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나친 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대식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이번에 내년도 예산요구를 총 4,4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내무부에서 매년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얼마씩 예산을 계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도록 각 시·도가 공히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육성법안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정액보조가 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육성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날치기를 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만큼 이 바르게살기운동이 친여단체로써의 정치발전에 저해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정은 않겠습니다만, 실지 주무과장 입장에서 그동안에 활동사항을 보면 대단히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계몽 차원에서 활동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몽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 바르게살기도 지금까지 해 왔던 친여적인 활동은 앞으로는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 쉽게 말하면 시민운동으로써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예산을 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물론 시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끼로 해서 정치에 영 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온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지금껏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도 이러한 단체들이 현재의 그러한 민주정부가 아닌 군사문화를 계속 유지해 오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못받고 있다, 이것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이러한 단체들의 좋은 인상은 갖지 못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협의회 임원진들이 정당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정당. 정당이라 하면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 중에서는 정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구요.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간부급들.

간부급들도 정당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최근에도, 국장님도 그전에 결산검사 때이 계셨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엄정 중립을 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간부들과 시장님과 그런 대화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거에는 참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공명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을 비롯해서 각 지방에 조직되어있는 협의회장이라든가 그 밑에 중견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누가 시장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당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든요, 그 단체 전체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광주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그 간부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간부들 하고도 그런 자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알기로는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구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지금은 여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셔도 저희들이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민간운동으로써의 하나의 핵심체로써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도의 운영비 4,400만원과 기타 300만원이 사업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 정도를 계산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관 문제도 제가 한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셨으면 알으실 겁니다만,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자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 더군다나 국민윤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운영하는 관장이 보수나 넘나보고 보수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관장은 무보수입니다. 밑에서 실지로 거기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만이 최소한도의 관리비를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다른 뜻에서, 두둔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데에도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두 단체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새마을 사업의 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제일 아래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및 화훼육성 지원금이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몇 명에게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수농고생에는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데 그걸 그동안에 빌려줬다가 받아들인 금액 중에서 농고생 한 사람에 100만원, 나머지 250만원이 농고 화훼단지 조성하는데 250만원을 또 융자를 해줍니다. 무이자로 받아서 다시 융자를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350만원…….

그러니까 실제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전부터 그렇게 새마을기금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금액이 100만원이나 250만원 어디다 갖다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농고생들도 이 100만원 안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적어도 500만원 정도는 줘야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영농정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점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예산을 좀더 많이 한번 세워볼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준단 말만 듣지 아무것도 아니지요.

글쎄요. 당초부터 정부지원해가지고 특별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되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회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금이 좀 적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위에요, 주민숙원사업으로 5개 마을에 1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대선 때문에 제가 10개 마을에 1,000만원씩해서 1억이 예산이 모두 책정된걸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1개 마을에 1,000만원씩해서 1억 주는 것보다 4개 마을에 2,000만원씩 1억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은 선정이 됐습니까?

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8,000만원, 금년도에 8,000만원 소규모 새마을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예산이 현재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규모사업으로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청별로 한 20개소에 2,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예산계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반영이 되면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김명민 위원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다 꼭 새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합니까? 새마을 소규모사업, 취약마을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소규모사업…….

그 밑에 것이…….

새마을을 나쁘게만 뭐……. 좋게 생각합시다.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간첩, 새마을, 귀에 아주 섭니다. 거부감이 와요.

그리고요, 그 바로 아래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 15개 마을에 2,000만원씩 해서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4억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수농고생도 말이지요.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한 사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 시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원이 됐지요?

이것이 지금……. 88년부터 됐구만요?

88년도부터요?

예.

한 사람을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 지원한 결과가 있을텐데. 그 지원해준 농고생 그 출신, 그 사람은 뭐 합니까? 지금.

영농후계자들입니다. 대상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경찰도 해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까지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준 농고생, 화훼육성 지원한 사람,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요. 밑에서 둘째줄 국민운동부담금은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아니오. 국민운동부담금은 저희들이 교육을 가면요, 교육을 하면 교육비로 해서 부담을 해준 것입니다.

교육이 수가 적으면 적게 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요. 무등산보호단체지원, 이것 지원해주고 어떻게 써졌는가 이거 조사하십니까?

써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무등산보호단체가 약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등산만 보호하는 단체가, 그런데 지금 무등산보호단체, 그동안 활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인근지 무등산을 이렇게 오늘날 깨끗이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무등산보호단체 큰 덕이지 않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각장 지금 봄, 가을, 여름철보다 대회도 있고, 무등산보호단체를 중심므로 해서, 그리고 또 토요일날을 중심으로 해서 무등산보호단체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개 단체에서 전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27개 단체가?

단체별로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가 총괄적으로 해서 무등산보호단체가 27개 개별단체가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총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하는 단체가 전부 이 돈에서 혜택을…….

예. 이 돈만 주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 전부…….

정산을 전부 받습니다.

정산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선진지는?

저희들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국민운동단체들 이용해서 각종 시가지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에서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보다 잘된데,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대구를 간다든지 또는 서울이나 부산, 우리보다 큰 도시, 그런 데를 시가지 정비사항을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정비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새마을운동 단체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광주시지부도 있고 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또 새마을운동단체가 추진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에 농촌마을이라든가, 취약한 마을에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거기까지 새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꼭 붙여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없는 건지 검토를 해 보실 수 없겠는지 묻습니다.

예, 거기다는 어느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재검토되어야 되겠고 단체들이 전부 부정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일도 많이 하는데 왜 부정적인 측면만 보이는가 하는 이 문제는 단체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6페이지 기본경상시에서 문화,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방문화원 사업비,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종일입니다. 지방문화원은 문화원, 지방문화조성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 하나씩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는 특별히 광산이 나중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2개가 있어 전국에서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경상비 1,660만원은 2개 문화원에 운영비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000만원은 국비가 2,000만원이 있고 이건 순수한 문화원에서 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저 물어볼께요. 오지호 화백 미술상에 감히, 예술부분에 대해서 저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습습니다만, 이 미술상을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지호 화백에 대한 그런 결례되는 행위가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후계들이나 후원단체에서 이것을 미술상 문제는 관리를 하고 여기에 든 비용을 차라리 직할시 미술대전이 있더만요. 이런 걸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한번 검토할 것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누락된 질의부분은 종합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세항 문화예술, 119페이지 세항 문화예술확충, 여기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명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제일 아랫 부분입니다. 건설공사비 물가상승분 4억 7,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4억 7,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현재 91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년까지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아래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91년 7월 4일자에 114억이 계약이 되어있습니, 3개 분야에. 건축분야하고 전기·통신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합해서 114억이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게 이제 91년 7월 4일자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2년 금년 1년이 지나서 7월 이후에, 즉 말하자면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된 그러한 내용은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올라간 차액은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7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물가협회에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나온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보니까 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4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표를 별도로 우리가 했던 사항들을 시간관계상 제가 제시를 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감리용역비 준공일이 좀 지연된다고 해서 이 부분도 1억 5,000이 다시 계상이 되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감리는 년도 별로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것은 아직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할 때까지에 계약을 해야 되겠기에 그 1억 5,000은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120페이지 세항 문예회관운영입니다. 여기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서 사항 인건비, 관서운영비, 여기까지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문예회관 운영은요, 위원장님. 거기는 그렇게 따질게 아니라 전체를 봐도 크게 이야기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문예회관은 세항별로 해 주십시오. 문예회관 운영.

문화예술회관이지요, 여기가. 문예회관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33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우선 거기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 하세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요전번 감사시에 문화예술회관 경상적경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귀중입니다. 의회사무요원들이 내주라고 한대로 소식을 주어서 그 이튿날 그냥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문위원을 향해) 자료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의회사무처에....

사무처에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유영춘 주사님께 자료재역을 정확하니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까지 다해서 줬더만요, 그래서....

페이지 120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36억에 43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문화예술관 소관 정원에 10억, 시립단체 인건비에 31억, 인건비가 31억입니다. 또 우리 관서당 운영리가 3억, 기본경상비가 3억, 경상사업비가 4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이것 다 따질 수는 없고 광주시 재정형편을 볼 때 이 예산은 엄청난 막대한 예산입니다. 집행에 있어서 하여간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방법밖에 안나오는 구만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2년도에도 인건비는 기본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기본 호봉들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에 결원이랄지, 호봉이 낮은 사람이 임용됐을 때 그 남은 것을 추경에 금년에도 4억을 삭감고 시켜서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신중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33페이지 맨 아랫줄를 보면 지하주차장, CCTV설치, 무엇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처음에 예산 올릴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해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만 , ‘92년도 9월 5일자로 주차장법 시챙규칙이 건설부령 513호, 교통부령 984호로 해서 그 시행규칙 6조 10항이 바꾸어 졌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차대수가 100대를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시설로서 건축물에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에는 CCTV. 즉, 도난방지시스템을 갖추어라, 그 관리실에다 갖추어라, 그래서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그 시설로써의 심사하는데 , 또 안전시설로써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그 시설로써의 심사하는데 , 또 안전시설로써 갖추지 못한 데다 그래서 것을 넣어 놨습니다.

하여간 답변은 요점만 해주십시오. CCTV가 도난방지을 위한 그런 TV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립단체전원의 숫자는 현재 현원입니까? 어떻습니까? 120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현원입니까?

예.

조례개정을 전체조건으로 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기존조례에 계상된 인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개정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만일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건 불합리하지요?

예.

그 다음에 132페이지 국악원 악기구입은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악원 악기구입이라는게....

예, 이것은 지금 조례에 제가 상정을 해놔서 1월중에 하시기로 한 시립국악단이 완공이 되면 그 2층에 국악원을 설치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그 국악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런 학원을 개설할 목적적으로 거기에 따른 학원에 소요되는 각종 기구를 여기다 악기구입를 본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그 조례는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짚고 못넘어가면 예결대 이것이 지적이 됐을 적에.

이건 분명하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올릴 수가 없지요.

1월달에 상정하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12월달에 이번 회기때 해주라고 해가지고 좀 늦어가지고 1월 달에....

그 내용은 아는데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재정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 있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예결위가서 문제가 될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안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주어야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예산회계법상.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고 예산심의에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추경에다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134페이지 세항 시립미술관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134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미술관 전시작품 및 소장품 수집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강병화입니다. 김위원님, 질의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139페이지요. 제일 아래입니다. 이술관 전시작품 및 소장품 수집, 그래가지고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만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술관이 지난 8월1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상설전시장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년도에 작품수집은 현재 140점이 현재 저희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수집이 되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 작품수집하를 위해서 예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품수집요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9월 27일날 저희들이 서울로 18분 중에서 14분을 모시고 서울로 상경을 했었습니다. 상경을 해가지고 약5조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작품수집에 들어 갔습니다. 당일날은 저희들이 활동한 것이 1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 연령별로 원로, 중진, 중견, 이런 구분해서 저희들 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겠다는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그 익일날 다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현재 저희들이 123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이 78점이고 광주권이 45점입니다. 그래서 더 내용별로 보면 서양화가 59점, 동양화가 36점, 서예가 19점, 조각이 9점해서 123점이고 오지호관에는 오지호선생님 작품이 5점에다가 손, 오승룡, 오승후 2분에 4점 해서 9점 있고 허백련관에는 지금 현재 허백련 선생님 것이 11점, 손자 허달재 것이 3점, 목재 동생 것이 1점해서 지금 15점을 현재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23점을 수집했는데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 광주 시립미술관은 한국에 어디다 내놓던지 손색이 없는 미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빠진 작품을 수집하고자 저희들이 작품대로 50만원, 아니 5,000만원 조각을 2,000만원 해서 7,000만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할 사항은 문화재관리항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 체육회에에 관한 사항을 먼저 지울 의를 해줍사 하는 부탁이 들어 왔습니다. 사무처장께서 공무에 바빠가지고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 사항으로 체육회에 관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전국체전 예산관계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의심난 점을 질문하시도록 총괄적인 저희 총괄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후에 예산담당관실로, 각부서별로 내역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먼저 경기장 제일 왼편에 신축, 그 다음에 경기장 개ㆍ보수 내력, 그 다음에 시가지환경정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대회운영비, 이렇게 우선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신축이라거나 경기자 개ㆍ보수, 시가지환경정비는 개최지 시ㆍ도마다 예산액이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러나면 시가지가 잘 정비가 된 곳은 예산액이 아주 적고 또 경기장이 많이 있는 곳는 예산이 적게 듭니다만 , 경기장 시설이 미비되엉다거나이 가지환경정비가 잘 안된 곳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회운영비는 개최지 시ㆍ도마다 예산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거의 시ㆍ도마다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총, 체전에 따른 경비가 481억 3,700이 각 밝서별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액이 166억 9,200만원이 일응 반영이 되고 나머지 229억 8,700만원은 재원이 없어서 일응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신설경기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실내수영장 하나하고 , 테니스장 그리고 태원도장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 이 3가지를 새로운 시설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은 금년 6월달에 착공이 돼서 차질없이 지금 한 30%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지난 11월달에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예산을 기 확보가 됐습니다. 수영장 예산안 62억 7,2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40억도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개ㆍ보수는 총,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87억 7,800이 필요하다고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 27억 1,500만원이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는 무등경기장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 학교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정된, 전국체전에 필요한 지정된 각 시설을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수액을 요구를 했더니 24억 5,400만원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한 액수를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어서 체육회하고 교육청시설과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과 기술팀이 있습니다. 우리 3부서가 사전에 그 요구한 내역을 가지고 정말히 조사해 본 결과 요구는 24억 5,400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 한 4억 1,000가지면 거의 체전을 치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만 일응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여시설은 제일 마지막에 개인시설입니다. 그걸 빌리는데 저희들이 3,500, 다만 이 경지장시설은 저희들 마음대로 얼마가지고 이걸 체전을 채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데 대한체육회에서 공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공인은 내년 8월경에 받습니다만 , 사전에 예산액을 파악하고 얼마나 이것이 타주가 되어야 정확히 체전을 얼마나 이것이 투자가 되어야 정확히 체전을 치룰 수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달 9일날 대한체육회 실무팀을 저희들이 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달라, 그래서 9일날 오면 10일까지 양일 저희관내 체육시설을 전체를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 최종적으로 사전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환경정비는 도로정비가 138억 8,300이 든다고 요구한 것은 이것은 도로과에서 체전을 치룰려면 이 정도 도로정비는 해야겠습니다 하고 시장님이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 이번에 3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3억, 공중변소도 체전을 치룰려면 몇군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청소과에서 한 것이 1,700만원, 환영안내소 3,200만원, 주차장도 일부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5,100만원, 이렇게 해서 시가지환경정비에 37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대회운영비는 총, 저희들이 요구액이 76억 3,100입니다만 , 저희들 이번에 30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할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에도 71억 5,400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회운영비로 대구는 24억 7,400, 저희들은 이번에 18억만 산정이 됐습니다마는 , 24억 7,400이 대구에 들어 갔습니다. 대구나 저희나 엇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이 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해한 체육회에서 와서 각종 심판수당이랄지 , 또는 각종 용구랄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약 24억 듭니다. 대구에는 25억이들었더구만요. 저희들은 이번에 5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선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응이에요. 연초에 쓸 것만 하자고 해서 5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식전행사를 전담을 합니다. 거기에 대구를 , 저희는 18억이에요. 8,600를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 대구를 저희들 알아보니까 18억 8,000만원을 가지고 식전행사를 치뤘습니다. 우리들은 우선 5억 7,00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요구하기를 5억 6,400을 요구했습니다만, 대구를 알아보까 3억을 가지고 치뤘고 그 앞에 전주도 3억을 가지고 치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1억만 반영을 했습니다만 , 경찰청 관계는 참고로, 경찰청에는 무슨 돈을 이렇게 주느냐, 혹시 하실 줄 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행사를 치르기 전이나 후 또는 사전에 경비, 경호, 교통안내, 통신장비, 이런 돈을 공기관에 위탁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모든 그 문제는 책임을 지고 했는 것이 각 시ㆍ도를 보면 대부분 3억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1억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관장하는 업무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우리 체육회에서 관하면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입니다. 체육경기단체 강화 훈련비 지원, 이것을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 웅 체육회사무처장 조웅입니다.

그 답변하시기 전에 전번에 해직공무원, 해직과장,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조 웅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를 이사회에 상정해가지고 이사회 결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내가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 아직 이사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장님은 차사고가 나셨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는데 그때 그 차가고가 공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지요?

조 웅 퇴근하면서 내가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공직아닙니까? 보통 퇴근을 몇시에 하십니까?

조 웅 예?

보통, 평소에 퇴근을 몇시에 하세요?

조 웅 그 당시 제가 퇴근할 때는 9시 30분에 했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지성인이니까 추호도 혹은 무슨 필요없는 이야기는 안하시겠지만 그날 처장님은 낮에부터 술을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사고가 밤 11시 30분에 사고가 났어요. 그 직원들하고 같이 낮부터 만취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조 웅 저는 술을 안먹었습니다. 말씀드릴께요.

제가 증인을 댈까요? 그래서 이 과실로 인해서 사고나가지고 변상액이 무려 1심, 2심, 3심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 2,068만5천원이라는 변상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소송비용을 어디서 쓰셨어요?

조 웅 제가 개인이 다댔습니다.

개인이 쓰셨어요?

조 웅 네.

그러면 앞으로 이자가 벌써 1,000만원 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상을 하시게 되겠어요?

조 웅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부다 개인이 처리한다고 .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조 웅 예.

그 다음에 해직 총무과장인가, 그 사람의 소송비용은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조 웅 제가 됐습니다.

왜 처장이 대세요?

조 웅 왜 그러냐면 이미 저희 회장님께서 해임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이 안되는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이 다 처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째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그것을 처장이 개인돈으로서 변호사 선임료 내지는 소송비용을 어째서 처장이 내셔야 됩니까?

조 웅 우리 과목에는 그그러한 돈을 낼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셨어요?

조 웅 예.

그러면 그 해지시키는 총무과장이 도저히 능력이 없다고 하셨지요?

조 웅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조 웅 윗분이 하셨어요.

윗분이 했어요?

조 웅 네.

내가 얘기 해드리지요. 여기 자세히 여러분들의 체유회에서 돈을 갖다 쓴거 낵전부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처장님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발표를 안하겠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다 한 것은 상임부회장하고 처장하고 같이 동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었어요. 내가 직원들한테 전부다 한사람 한사람 다 따져봤어요. 그래서 동조를 안해주니까 그 병가로 낸 것을 해직조치를 시켜버렸단 말이예요.

조 웅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이 민원도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처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전혀 아무 과실이 없고 결격이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해서 해직을 싶고 그것이 결과로서는 1심ㆍ1심ㆍ3심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해서 다시 해직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들은 전국 14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체육회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 사유를 다 듣고 어떻게든지 잘해 봅시다. 그래서 좋은 말도 듣고 우리가 좋은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내리부는 부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체육회를 움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4위, 제일 꼴등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조 웅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조 웅 질문 다 하셨습니까? 그 답변을 제가 해드릴까요?

예.

조 웅 한가지 해임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사적으로 내가 권한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제가 직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해임권한은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지금 여기 공개석상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 조금 외람된 말씀같지만 저에게 질문내용이 개인적인 인격을 너무 모독하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세요.

조 웅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성적이 나빠다 함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광주는 여건이 안좋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주고 쓰고 성적이 나빴다 하는 것은 물론 사무처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번에 전국체전에 갔다와가지고 저희가 이미 임기만료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조 웅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후임자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일을 봐왔는데 다시 재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사무처장이란 자객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하면 결국 내 개인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체육인을 대표해가지고 사무처장을 그만 둬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개인에 대한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이는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예결관계로 질문을 하실려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것만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를 오라고 지금 생활체육과장이 얘기를 해서 내가 왔는데 전번에 행정감사때 얘기가 된 것을 가지고 예결감사 때에 해가지고 개인적인 돈을 갖다 썼느니 또 술을 먹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위원님 개인에 의중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건 너무 이 자리에서 저도 인격이 있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조 웅 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행정감사도 겸해서 되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따르지 않으면 못합니다. 며칠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수일내로 그 모든 행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연락이 안와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말이 거기서 비화가 되어 가지고 그 말이 계속됐어요. 문제는 지금 체육회문제가 우리 시의원들한테 너무나 잡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잡음을 내가 전부 여기서 저기서 말한 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때지는 않는 굴뚝에 연기날 일이 없어요. 벌써 여러 가지 점을 보니까 이렇게 체육회 해정을 처장님으로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 체육회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문제는 조웅 처장을 무조건 곤궁에 빠트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자극이 돼서 우리 광주시체육회에 보탬이 되었으면 , 예산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얘기 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감정이 많아서 조처장을 곤궁에 빠트리고 인격을 모욕을 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자신이 과연 체육회에서 그렇게 말 들을 일을 했는가 , 안했는가 , 한번 자기 자신이 반성을 해 보세요. 자신하겠어요?

조 웅 제가 말씀을 드릴 까요?

하세요.

조 웅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 , 의회에서 정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요. 저는 지금까지 체육회 근무하면서 지부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저는 봉사하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해성이 그 분이 , 정일령씨가 지금 하는 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 이건 조금 말이 뭣합니다만 , 끝난 다음에 내가 한번 정위원님 개인적으로 뵙겠습니다. 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 또 한가지만 더 말씀, 저도 인격있고 사회적인 , 내가 비천하지만 내 인격이 있습니다. 내 명예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정도로 말씀이 계신다고 그러면 저도 제 명예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저도 기회는 가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십시오. 예.

조 웅 그리고 , 물론 의회석상이니까 개인에 대한 인격도 공격도 할 수 있고 , 또 규탄도 할 수 있고 , 또 개인에 인격을 걸어서 체육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빗대서 말씀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저도 사회인이고 사회생활하고 , 제때 이 자리에선 것을 체육인을 대표해서 나와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체육회가 성적이 나빠고 그러면 집안 싸움 도 있고 , 시끄럽고, 임원들도 개편하다 보면 못들어온 사람 잡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처장이란 자리는 원래 욕을 얻어 먹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갖은 모략을 받고 욕을 얻어 먹더라도 공식석상, 또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재. 또 여기 계신분들은 다 관직에 계시는 고급공무원이고 평상시 체육회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저에게 그렇게 질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위원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체육회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굽니까?

조 웅 체육회 조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 말할 필요없어요. 잘 아니까요.

조 웅 책임자입니다. 실무.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굽니까? 회장입니까?

조 웅 회장입니다. 회장.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실무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에요.

조 웅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답변해 드리지요. 실무책임자는 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실무적인 책임자가 모든 것을 잘 순환하고 , 원만하고 , 좋은 성적을 내고 , 모든 잡음이 안나게 해야 만이 그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이 비화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잘 못하면요. 더 비화가 크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 웅 결론만 좀 말씀해..... 그래야 내가 답변을....

끝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체육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정회할 시에 간담회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있었지만 예산심의를 심도있고 성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부분만 가지고 말씀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그 질의가운데 경기력 향상 대책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웅 아까 질문하신 내용 다시한번 저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앞에 것을 내가 얘기를 하느라고 두 번째 예산관계 물어보신 것을 깊이 생각을 좀 못했는데요. 정위원님께서 경기력 항상을 위한 훈련비라든지 그걸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지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을 다시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대비하실 수 있는 모든 체력 항상 소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요.

조 웅 정위원님께서 지금 저에게 상당한 질책을 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고 하면 제 답변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답변만 하세요.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내년도 체전에 대비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조 웅 성적향상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조 웅 경기력 향상 방안은 이미 진흥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얼마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 다음에 이사회 의결이 되면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팀 창단을 약6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당장에 안되겠지만 대학팀을 적어도 8개의 팀을 더 만들어야 되고, 고등학교 현재 팀이 없는 8군데를 다시 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 기본적으로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기본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에 상위입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위입상을 못하더라도 년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 5개년 정도선수를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다기 보다도 오지 않을까 , 저는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경기력 항상 방안에 대한 이사회에서 통과된 부분 있지요?

조 웅 예.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체육회 소관에 관한 질의만 우선 해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궁금해서 한 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93년 전국체전 대비 소요사업은 확정을 할적에 체육회하고 협의가 다 되셔서 확정된 사항입니까?

체육회하고 관련된 부분은 일응 체육회하고 합의가 됩니다만 , 체육회하고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시가지 정비랄지 그런 사항은 체육회하고 합의를 않습니다.

합의된 내용들이 문건으로 다 있지요?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체육회에 관련되는 것은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내용검토를 같이 해가지고 예산탐당관실로 반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문건들이 전부 다있지요?

예.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사항도 자료로 한번 나중에 요청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시체육회 시 지원금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비 지원금 내역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로 그때 넘겼습니다만.

확인해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아까 생활체육과장님이 체전대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81억에서 166억이 확보되고 229억이 지금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미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판단액 중에서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 못된 229억 8,7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에 신설 경기장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만 , 그 다음에 경기장 개ㆍ보수에 약 60억 6,300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일응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우선 226억 5,000만원만 가지면 우선긴급한 곳은 되지않겠느냐 또는 필요한 재원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재원형편상 만부득이 본예산에다 전액을 넣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좀 미반영이 되었구요. 학교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 3,900만원은 학교체육시설 저희들에게 보수 요구한 것 20억 3,9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4억 1,500 가지면 되겠다 하고 일응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달 9일날 체육회에서 우리가 판단한 액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 거기에는 크게 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환경정비 거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 거기는 122억 9,300만원이 안됐는데 거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체전을 치룰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장님 개별지시를 받아가지고 요구한 액인데 저희들이 총괄하다 보니까 거이 부서것도 받은 액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대회운영 경비 약 40억이 안됐습니다. 여기는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 체전을 치르는 그런 액입니다. 왜그러냐면 어는 시ㆍ도나 거의 한 70억정도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30%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약40억정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족액 미확보액에 대한 중앙에 지원 건의한 그런 사항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시장님도 여러 차례 갔고 그랬습니다만 , 대구가 체전에 관항 경비를 38억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억을 받았는데 그 외로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88경기 치룬 후에 5,0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확보를 했는데 금년 연말에 5,00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20억만 달라고 저희 시장님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가셨고 또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합니다만 , 거기에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요구를 하고 있고요의 그 다음에 내무부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 상당액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앙 지원금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십시다. 그 문제는.

감사합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지원보사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있 같아요. 내용이, 자원봉사자, 지원봉사자가 아니라.

뒤에 전부 내역이 체전에 관한 것 나옵니다만.

있습니까?

예. 다 나와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란을 내가 못찾았어요. 있으면 얘기할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전년도 치룬 예를 감안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체전에 관한 것은 일응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보기로 하고 73회 전국체전시에 격려금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격려금현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치뤘던 격려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 관계는 이제 우리 체육회에서 별도로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 아래에서 셋째줄은 직장체육팀 육성에 대해서 약3억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격려금 들어온 데 대한 지불명세까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직장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우리 핸드볼 팀입니다.

예, 시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이런 미간기업들 중에서 팀을 하나, 특히 시에 무슨 재정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우리 시 공사 많이 하고 광주시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이 이걸 인수해서 육성해 주고 그런 운동을 한번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어째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몇 개 기업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어요. 그런들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합니까?

예.

제가 아은 에다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시 공사를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고속이라든가 기타 광주타주금융, 예를들자면 그런 데다가 한번 좀더 교섭을 해 볼 그런 계획....

이 문제는 검토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에 발주하는 공사에서 한면 그거 많이 하고 우리 광주시민이 제일 많이 보태주어 하는 기업들이 보면 이 3억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체육시설관계 모두 체전을 준비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하나씩 질의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도 요구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영ㆍ호남 신선축구대회 참가 3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호ㆍ영남 신선축구대회 개최 그 경비로 1,500만원이 또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들 남ㆍ녀 고등학생들 서로 교통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남ㆍ녀 고등학생입니까?

예, 그래서 민박을 시키고 작년여도 했습니다만 , 그것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으니까 출전선수 여비 20명, 3시, 여기도 20명, 3일.

어디, 몇페이지입니까?

157페이지에 있고요.

157페이지에 맞습니다. 일반입니다.

여기는 일반이고.

예.

중ㆍ고등학생입니까?

아니, 이것은 중ㆍ고등학생 (직원의 향해) 이것은 중ㆍ고등학고생이죠? 아까 그것은 우리 시청 축구팀이고? 그러니까 중ㆍ고등학생.

예, 중ㆍ고등학생.

아니,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요?

예, 남ㆍ녀 고등학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에 480억원을 소요한다고 제출을 했는데 160억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부족해서 다시 수정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5억 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14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 증액이 9억 4,000만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62억원이라어 하는 예산도 상항히 많다라고 생각를 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9억 4,000만원을 다시 추가를 , 수정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93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감으로써 내년에 꼭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들을 미룬 상태로 내년 체전대비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이 예산으로도 내년 체전을 치르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 사업장 관계는 기 예산이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개ㆍ보수계획에 대해서 약 60억이 지금 미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등경기장에서 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한 액수입니다만 , 세부적인 것은 거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그 밑에 약20억 학교체육시설 20억이 지금 미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반영을 안해도 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에 주로 120억 이반영, 이 돈이 많습니다. 도로정비 관계는 도로과에서 우리시 도로과에서 체전을 치룰려면 이 정도 도로는 보수도 하고 , 포장도 하고 ,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설령 예산이 정 없어서 확보가 안되더라도 좁은 대로 체전을 치르지 않겠느냐 그럽니다만 , 주무과의 입장에서는 좀 더 깨끗하게 도로 뚫고 , 포장할 데는 포장하고 , 그런 곳을 요구한 액수가 주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미에 있는 저희들이 대회운영비 40억원정도는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에 투자는....

추경에 확보를 않더라도 거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는 그 돈가지면 이 예산만 가지면 개ㆍ보수를 해서 체전을 치룰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이 예산가지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부분은.

대회운영비 40억원은 추경에 꼭 반영이 꼭 되어야 되겠고요. 대회운영비 40억원, 위원님 총괄표를 우선 보시는 것이 , 그래서 제가 보시기 좋게 해서 아까 나눠드렸습니다만 , 전부 자료를 빼가지고 총괄뵤를 만들었습니다.

미확보 부분은 차경에다가 반영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157페이지 밑에서 물째줄 시장기 종별 체육대회, 이건 매년 시해울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그거는 저희들이 연2회 합니다. 사실은 각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그것은 생활체육.

그러면 이것은 학교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그거는 저희들이 연2회 합니다. 사실은 각 생활체육대회입니다.그것은 생활체육.

그러면 이것은 학교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생활체육, 지금 보면 저희 관내리에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인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번에도 출전합니다. 출전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연2회에 4월달하고 10월은 각 시ㆍ도가 공히 일분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결정이 돼있다고 보지만 이런 돈 좀 어떻게 빼서 우리 선수 육성하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 돈이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1,700만원....

1,700만원 국비지원입니까? 1,700만원이면 국비가 얼마나....

시비가 8,300만원이 됩니다. 큰 행사를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하기 때문에요. 아주, 자비 부담으로 한 부족액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세 번째 광주ㆍ부산ㆍ전남체육대회 중ㆍ고등학생들도 체육대회가 있고 시청 자체도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보는 분에 따라서 차이도 있다고 보시겠습니다만 ,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지금 남ㆍ녀고등학생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하는 것인데 내년까지면 3회차 들어 가는데 상당한 다녀온 학생들이 아주 흐믓하게 생각하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체육회에서는 선수 하나 양성을 하려 해도 아주 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필요없는 것을 해서 우선 우리 광주시의 선수 육성하는 것 이런데 치중하면 어떨 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할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요. 맨 윗줄입니다. 교육청 행사 및 운영지원 그래가지고 마스게임외 9종 5억 7,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 교육청에서 요구한 지원금만 18억 8,600만원 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확보돼서 5억 7,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요청을 하고 더줄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도 저희 시장님실에서 교육청 직접, 이 관계 돈은 전부 실전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저희들이, 대구나 사실은 엇비슷합니다. 직할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18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요구한 윽수가 전액은 안더래가도 거의 좀 이 다음 차액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18억을 요구했는데 왜 5억이에요. 7,000만원 가지면 되고용, 그후에 하반기에 주로 많이 돈이 들어 갑니다. 그 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하다보지니까 그때 확보해야지 우선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돈을 미리서 확보하는 것은 우선 예산 안배상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5억 7,.000만 우선 반영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체육회나 경찰청에서는 요구를 , 지원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나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협조를 해야 할 처지이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18억 8,6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조금 잘 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들 추가예산, 지금 학교 저희들이 학교시설 보수비로 3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전은 광주시문 치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셔야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너는 너고 , 나는 나고 , 내 것은 내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식전행사 관계는 사실는 교육청에서 저희들 행사에 협조하면서 돈은 지원해도 학생들 결손 문제랄지 굉장히 참 어렵게 애로사항을 말합니다. 사실은 학생동원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ㆍ도마다 공히 지원을 해서 직전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님에게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이 전국체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식전에 전국체전 행사비용까지 부담의 할 수 있는 교육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만부득이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제 생각은 최소한 실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봅니다. 전라남도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는 우리 광주시에 있는 모든 그런 고급 운동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이용하게 되겠지요?

필요한 것만 하지 분산, 자기들이 개최합니다. 말하자면 기타 지역에서도 분산 개최를 합니다.

그럼 주로 편리한 광주시의 모든 운동장 내지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일부 이용을 하지요.

그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까?

그 쪽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본시설은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가 하고 기타 그 대회때 필요한 시설 그것은 도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 보수를 하고 그러지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자기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이제 체전에, 전국체전에 필요한 시설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도하고 우리 광주시를 제외한 데를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곱 군데 시설을 도시설을 이용합니다.

이용한 것은 우리가 역시 시설비 부담해서 , 계속해서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설을 전국체전을 치룰려고 보면 ‘87년도에 치뤘던 도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수를 해야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서 요구를 했더니 12억정도가 들어야 일곱 군데 체육시설을 전국체전 치르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응 조사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상당액이 듭니다만 , 도와 저희 시간에 확정는 안됐습니다만 , 저희들이 3,000만원, 그러니까 기본경비, 기본시설을 고치는 것은 그 관장하는 도에서 고쳐주고 이제 부수적으로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것은 저희들이 경비를들여서 하겠다 해서 3,000만원만 우선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주에서는 체전을 치른다고 하면 저희들도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치고 긍 외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수적인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체전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돼서 경기장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에서 할 때는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군요?

필요한 경비 요청하면 서로 협조....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167페이지 민박희망 접수대장 유인대로 2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민박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문제는 전국체전을 치룰려면 저희 생활체육과 직원들이 사실은 11영입니다. 전체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박은 민박담당, 무슨 숙소면 숙소담당, 전 직원이 업무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봉사부라고 , 각 부서에서 합니다. 이제 이 돈을 한 것은 전년도에 치뤘던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재원은 확보가 되어야 그 부서에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박은 주로, 해외동포는 주로 민박을 , 타 시ㆍ도에서 쭉 전례상 해왔습니다. 저희 시도 해외동포는 민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을 한겁니다.

아, 해외동포는 가급적이면 민박을 시키겠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 해외동포 아닌 사람은 민박하기가 어렵겠지요?

여관에 보통 듭니다.

해외동포 외에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마스게임하는데 학생동원계획이 나왔습니까?

그 관계는 사실은 지금 저희 학교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교만 지금 일응 교육청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전에 발표가 되면 학교측에 학부모 반대가 있기 때문에, 4개 학교는 지정이 됐습니다.

4개 학교요.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동원되는 것입니까? 적게 동원되는 것입니까?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 동원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158퍼이지 74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을 위해서 33억 예산을 편성해서 분야별 운영계획이 이렇게 수립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각 분야별로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모범적인 전국체전을 치워줄 것과 예산을 아껴서 알뜰하게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 세부 추진계획서는 있지요?

있습니다. 다 나와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엔가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 광고 있지요, 계약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야구장 광고말입니까?

예, 야구장.

어떻게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오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 전위원님께서 이 광고에 대해서 1998년도까지 이게 지금 저종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 알았고 , 전위원님도 시의원이 되셔가지고 알았고 , 그 내용을 그때 복사를 해서 분명히 제출을 했습니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답변을 또 해드릴까요? 해약을 해라 그 말씀입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내무국장께서 그것은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해 주겠다 그렇게 것을 하섰어요.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따로 설명을 해 주겡다. 그런 그 뒤로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아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계획된 ‘87년도에 지금은 , 생활체육과가 없었습니다만 , 그 당시에 국민운동진원과에서 과장이 있었고 , 그 당시에 감양배 시장님이 계셨었는데 아마 체육진흥기금으로 협조를 받은 것 같아요. 주식회사 저농에서 그걸로 해서 액수는 약 2억 5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 약 2억 5천입니다. 그걸 받고 그 당시에 전국체전에 일부 시설보수비로 쓰기로 하고 , 그래서 ‘98년도 5월 13일까지 인가 광고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개 회사만이 아니고 여러개 회사가 그렇게 ‘98년도까지 기계약이 된 그런 회사들이 여러개 회사였고.

아니, 1개 회사입니다.

제가 그 서류를 이제 확인을 지금 못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지금 혼동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광주기업체에도 타주를 하게끔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질의를 하지요.

그래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광주기업체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 그 스폰서를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스폰서를 투입할 그런 기업체는 없습니다. 광주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신문사에 공고도 3번인가 한 것 같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그것이 결국 안되서 주식회사 저농으로 하여금 체육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협조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서류를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또다시 질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라도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광판을 그렇게 똑 결정하고 오셨다니까 질의를 전혀 안하시네요.

그 당시에 결산검사때 위원님들에 제가 말씀드리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엔터베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질의가 전혀 안되고.... 질의 하십시오.

178페이지 밑이서 넷째줄요. 심판석 집기구입 이것은 종합체육관에 한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3개 체육관입니다.

무등경기장.

무등경기장, 구동체육관, 염주체육관입니다.

염주체육관, 또요? 무등경기장에 집기구입이요?

아, 이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본 예산요.

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안에서는 이게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빠져도 됩니까? 이 집기구입 안해도 됩니까?

말씀드릴께요. 지금 심판석 집기라든가 행사용 집기는 생활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담당관과 체육회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육상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육상 트랙에, 육상경기에 한 구입만 해도 2억 1,000만원이 돼요. 그래서 모든 심판석 행사용 이런 집기는 체육회에 일괄해서 구입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요. 179페이지 심판석 집기구입 이것은 종합체육관인데 여기도 1,000만원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예산인데 수정예산을 보시면 그건 없습니다.

2개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겠습니까?

안올립니다.

안올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회에서 일괄 구입한다니까요.

체육회에서 ?

예.

다음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181페이지에 세항 건전생활지도 부분도 질의하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신분에 앞서서 경기인 출신입니다.아까 정위원님께서 우리 광주시가 전국체육대회 꼴등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경기라는 것은 저도 현역 선수생활을 20년 했습니다만 , 경기라는 것은 토너멘트하고 리그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너멘트라는 것은 한번 시합해 보면 바로 떨어져버리면 귀향해 버립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묘하게 운이 없었던가는 몰라도 금년에 믿었던 광주시청 핸드볼, 조대축구, 금호고 축구, 야구 이 4팀이 1회전에 한번 씩만 이겼어도, 전국 15개 팀디 나오는데 1회전에 한번 씩만 이겼어도 8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회전에 우연히도 불행하게 져버리는 통에 15등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토너멘트라는 것은 그렇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레슬링 같은 경기는 상당히 상위입상을 했습니다만 , 이 단체 종목에서 경기방식이 토너멘트라는 것은 그렇게 불뤼합니다. 우리 광주시청이 참 잘했을 것인데 금호나 조대 이런 핸드볼 잘 할 것인데 믿었던 것이 운이, 체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날 당일 운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또 한 게임만 이겨도 8위로 올라간다는 것, 그런데 그 팀이 묘하게 전남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떨어져버리고 전남은 올라가서 앞으로는 꼴등이나 뭐니 이런 말씀은 하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토너멘트에 전부 다 떨어져 버렸습니까? 작년에도?

아니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13위였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경기라는 것은요.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립니다. 리그전하고 토너멘트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됐습니다. 대전운 때문에 등위가 떨어졌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해야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72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다섯째줄입니다. 특수수종꽃 위탁재배 지원금이 국화가 3천본, 세인포치아가 3천본 해서 2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 위탁재배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녹지과에서 관장합니다만, 다 위탁업자가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되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음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맨 아래을 보면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해서 3억정도가 집행되어 있는데 거기서 만궈정 정비와 춘설헌 정비,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어 시지정문화재 보수지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일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귀정하고 춘설헌의 경우는 만귀정은 하나의 문중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춘설헌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 문화재는 우리가 보수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시급한 곳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만귀정을 경우도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3동에 지붕에 기와가 파괴돼서 비가 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번와하는 작업이고 또 춘설헌의 경우도 기와가 오래되어 가지고 비가 샐 정도가 돼서 번와하는 이러한 작업만 우리가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 있습니다. 물론 물중이라든지, 개인이 자비로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 실질적으로 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개인 자비로 돈이 많이들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한다 그거지요?

예.

그럼 , 여기에 나와 있는 6천, 3천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평에 의해서 산출비가 나오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위에 보면 풍암발굴조사용역, 신창동 택지조성 지역지표조사용역으로 해서 1,800과 3천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풍암동, 풍암공업단지입니다. 공단이 빠져 있는데 풍암공단의 발굴조사용역은 기 풍암하고 평동지구에 지표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발굴대상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발굴대상문화재를 발굴을 하는 내용이구요, 그리고 신창동 택지조성지구 지표조사는 토개공에서 택지를 새로 30만평을 조성하게 된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지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예산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에서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사업자가 다시 부담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세입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토개공에서 부담한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울러 세항 민속박물관, 여기도 같이 해주십시오.

143페이지 맨 아래 비지정향토문화유적 문화재보수 20개소, 이 비지정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다.

그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각 문중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 지정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정을 해야 될 그런 ,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론보조로 지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중에서 반, 아니면 3분의 2, 일부만 우리가 보조를 해서 그걸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포괄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많은 중의 20개소면 서로 지원을 받을려고 할텐데, 선정에 엄정을 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포충사관리사무소운영에 관한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 세항 무등도서관, 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공통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직도서관운영 세항까지도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