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태백시 개발국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2년도 시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시점에서 '92 시정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국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 개발국장 홍재우입니다. 개발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현황은 5과 15개 계 입니다. 도시과에 3개 계, 건축과 2개 계, 건설과 5개 계, 수도과 3개 계, 녹지과에 2개계가 있습니다. 정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84명에 현원 82명 입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의 구성 및 계획, 도시계획 및 시가지계획 조성, 도시시설의 통제 및 계획, 가로등 시설 및 유지 관리,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별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운영, 부동산 중개업무 전반,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토지거래 신고처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설계 및 지도감독, 지정대행 측량사 지도감독, 기타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도립 및 시립공원 개발종합계획, 도시정비사업의 계획 및 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계획 및 집행, 택지개발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집행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립용 대지매수 및 임차, 주택분양 및 입주자 선정,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택 자금 상환금 징수,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건축허가처리, 무허가 건축 및 위반 건축물 단속, 건축물에 대한 진정 소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업의 종합기획, 건설 공사용 자재 및 중기운영관리, 국토건설 계획, 방재계획 및 복구계획, 중요시설 방호 및 시설동원, 보상금 심의회 운영,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의 계획 및 조정, 도로변 노점행위 단속, 도로 교량시설의 계획, 도로교량의 유지관리, 도로 교량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및 준공 검사,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관리, 농지 개량사업,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하수배출량 조사, 하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및 관리, 하천 하수도공사 시공감독, 비관리청의 공사에 대한 허가 및 기술지도, 배수설비 설치 신청공사 대행, 방재종합계획 수립,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재해위험지역 관리, 방재시설물 관리, 재대본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에 관한 일반행정,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 상수도 공무소의 지정인가 및 지도감독, 상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및 조정징수, 보조금 교부금의 수입정리, 송 배수관 유지관리, 취 배수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도계량기 시설 및 점검, 급수정공사 및 준공공사, 급수전 개폐 및 교체, 비상급수 및 기동수리반 운영,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 송 배수관 누수탐사 및 수리, 노후관 교체보수, 배수관망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방지 관리, 조림 및 사후관리, 임산물 수급, 임업기술 개량지도, 영림계획 편성 및 시행, 무육사업, 임목벌채사업, 양묘사업, 산림피해 예방단속, 산화경방 및 산림해충 구제, 부정 임산물 단속, 산림훼손 토적 채취허가, 야생조수 관리 및 수렵면허, 비상사태하의 목재 동원에 관한 사항, 산지이용 구분도 작성, 산림통제 및 임산액 조사, 제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진지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나 확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도시과장 우현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6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가로등 설치계획 및 실적과 년차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은 80등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주민 숙원 사항, 수요 증가분에 대해서 80등을 계획하여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실적은 82등을 설치했습니다. 82등 내역은 반상회 건의사항과 주민숙원 사항으로 건의된 사항을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년차적은 계획은 단기계획으로 5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270등으로써 금년도에 80등, 내년도에 60등이 계획되어 있고 '94년도부터 연차별로 조금씩 개수가 적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수효나 이런 것을 볼 때 내년도 까지만 하면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신설되는 아파트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규 수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년차적 계획은 숫자적으로 봐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신설보다는 유지보수에 더 주력을 해야겠다고 보고 계획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로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도시과, 건축과 2개 과만 감사를 하면 시간이 맞습니다. 업무상 차질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2개 과를 제외한 과장님, 계장님들은 가셨다가 오후에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92년도 부터 '96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비 는 1억6천2백만원은 기재되어 있는데 금년도 82등에 대한 사업비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56등이 얼마고, 주민 숙원사업 시장 동순시시 건의사업 26등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 신설시에는 등당 약 60만원 정도이고 기존 전주에다 부착하는 경우는 약 30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는 어렵고 총괄적으로 신설할 때는 가정해서 40등을 한다고 하면 40등 안에는 신설도 있고, 부착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등당 가격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설치하는데 상반기에 40등을 한다고 하면 동별로 2등이나 3등을 받아서 신설이 30 등이고 기존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 10등 이라고 하면 그것을 설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6등 중에 가로등 은 몇등이고 보안등은 몇등이고, 주민 숙원사업 26등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각각 몇등인지, 그리고 위치를 이 시간 이후에 56등에 대한 위치와 사업비, 26등에 대한 위치와 사업비 또 가로등, 보안등을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신설하는 것은 등당 6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할 때는 공개입찰을 합니까 ?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

도시과장 :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 하나에 60만원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 예,

전주에 부착하는 것도 30만원이 들고....

도시과장 : 예,

실지로 시중에서 판매 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 가로등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은 없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구만 판매 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할 때에는 전구, 카바, 안전기 등은 시중에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전주를 밑에 기초를 만들고 전주를 만드는데 전주는 관내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설할 때는 관내에 있는 전기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 전기업자가 서울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구 한개 교체하는데 업자들이 만원씩 받고, 안전기가 얼마나 합니까 ? 그런데 전주에 부착하는 것도 30만원을 주고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액수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 합니다.

도시과장 : 그것은 저희가 전기 뿐이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설계를 하면 그다음 재잡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그것만 따지면 안됩니다. 업자에게는 이익음이 부과되고 재공사비, 자재비, 세금, 공공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반공사를 설계를 해도 이 익금하고 재 자재비, 공과금이 전체 자재 에 30% 로 더 가산이 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가격은 똑 같습니까 ?

도시과장 : 예, 단지 가로등은 가로변에 보안등은 골목길에 설치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오후에 별도로 김동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에 부착하는 현황도 별도로 뽑은 거죠?

도시과장 :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해년마다 예산이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92년도 감사를 받는 문제도 문제거니와 '93, '94, '95, '96 계획은 당해 년도에 예산에 적용해서 예산을 알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92년도 11월말까지 태백시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에 가로 보안등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 인구가 3만이 줄고 변두리가 전부 빈 사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공무원이나 우리 시에서 같이 듣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가로 보안등만 장기적으로 '96년까지 꼭 설치를 해서 세출부분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가로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차적으로 보면 늘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면서 왜 가로등은 늘어 나느냐 하는 것은 좀 상반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사실상 주민들의 욕구가 과거와는 달라 졌습니다. 과거에는 좀 어두워도 지냈는데 지금은 사실상 어두우면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해소를 요구하고 또 개중에는 사택들이 예를 들어서 30세대가 있었는데 30세대가 전부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20세대가 나가고 10세대 정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 하고 가로등 요구가 사실상 많습 니다. 그런 관계로 가로등 신설요구가 있지않나 보고, 아까 제가 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받은 건수로 따져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까지만 거의 설치하면 '95년도 이후에는 신설이 크게 줄어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1,200건 정도 유지 관리 보수에 주력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각 동에 설치된 장소를 보면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 설치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이중 3중으로 직선거리에 붙어져 있고 커브 지역이나 필요한 곳에 설치 되어있지 않아서 옮겨야 할 것도 많고 옮긴 예가 많은데 설치될 당시는 동의 현황만 받아 서 도시과에서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 가로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안등도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 요구에 의해서 시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하지 동에서 이자리에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그곳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 요구에 의해서 시가 확인을 합니까 ?

도시과장 : 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가로등이 복지회관앞에서 부터 한 30미터 직선으로 가면 좌우로 40 ~ 50미터에 한두개 정도 없어도 될 것 같고, 또 커브지역 같은 곳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옮겨야 할 부분이 두세군데 있는데 그런 것은 동에서 파악을 해서 시가 확인을 했다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 그런 구역이 있다고 하면 아마 보안등 관계는 사실 저희가 과정을 보면 주민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부터는 보안등 관계를 시가 인수를 해서 유지 보수를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는 것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

도시과장 : 장소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거리에 따라 다릅니까 ?

도시과장 : 예,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폴대 이용할 때 약 3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폴대를 이용 안하면....

도시과장 : 예, 그렇게 하면 30만원 미만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활용을 하고 필요한 장소를 좌우 진단을 해서 설치 했으면 괜찮은데 옮겨야 되니까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거리가 대략 몇 미터 입니까 ?

도시과장 : 원칙적으로 전주가 약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50미터 기준 입니까 ?

도시과장 : 예, 50미터가 기준인데 저희가 50미터 단위로 한 곳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100미터 선 정도로 가로등은 되어 있고 보안등은 조금 다릅니다만 집단부락 커브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황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간격을 재어보니 거의 5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장성에 살다보니 조금 간격이 먼 것 같아서 재어보니 거의가 70미터 내지 80미터 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은 다시 재조정을 할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 황지지역에는 50미터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도시과에서 일반 가로등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회도로를 만들 면서 도로개설에 따라서 가로등을 설치한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에너지 절약 관계 때문 에 절전을 하기 위해서 격등제를 실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자체는 50미터 간격으로 있다고 해고 불이 들어오는 것은 격등제로 되어 있어서 10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회도로를 재어 본 것이 아니고, 서울공업사 통로에서 재어 보았는데 제가 안전기도 들어 봤는데 장성 중앙통에 있는 가로등 안전기는 150와트가 거의 설치되어 있고 황지에는 200와트 짜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소한 것인데 왜 지역감정을 일으키는지 가로등 거리도 멀고 정확한 50미터 거리에서 와트수도 200와트이고 장성지역은 150와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니 계획 란에다 첨부를 해서 거리 같은 것도 50미터 간격으로 해서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한번 장성지역에 나가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실지 제가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사소한 것으로 지역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구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지를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만약에 파손이 되면 전구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은 주민 부담입니까 ?

도시과장 : 작년까지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보수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로등은 시가 전체를 했고 보안등은 자재대는 주민이 부담했고 인건비는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유지 관리가 미흡해서 금년도 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공히 시가 관리를 합니다.

시가 전체를 관리 합니까 ?

도시과장 : 예, 시에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광동에 업자가 와서 교체를 하는 것을 봤는데 가로등이 대개 보면 전구가 고장이 나지 안전기는 절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업자가 와서 안전기도 새로 교체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니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셨다가 괜히 고장나지도 않은 안전기를 업자가 회수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구가 고장이 나지 안전기가 고장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추가보상 요망 건 회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성재수 진정건에 대해서 현황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사항은 성재수씨가 상장택지조성을 하는데 보상대상에 포함된 분입니다. 이 분이 저희들에게 이주정착비, 실노무비등을 추가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한 것은 이농비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이 안되었고 단지 이주정착비는 진정이후에 다시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본인하고 그 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해서 종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성재수씨는 이농비는 지급 대상이 아니고 정착비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농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

도시과장 : 이농비는 농사를 짓다가 실농이 될 때에 지급하는데 그분은 조사를 해보니 본인은 시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시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분은 광 에 조금 종사했고 무속인 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무단으로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우리 단위농협 800여 종합원 중에 조합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3 ~ 4년 전만 해도 저하고 같이 옥수수 수매할 때 참석을 해서 옥수수 수매도 하고 했는데..

도시과장 : 진정서에 보면 시유지를 임대했다고 했는데 시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유지를 임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위농협 조합원입니다. 제가 단위조합 이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압니다.

도시과장 : 그래서 저희가 그분 에게 이주정착금 3백만원을 지급을 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일단 종결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실농이 되어서 조합원 명단은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우시장 골목에서 철학관 간판을 걸고 철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 저희가 조사할 때는 농민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조사했습니다. 단위농협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 본인도 나중에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협의를 했을 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조합원에서 탈퇴되었는지 아닌지 모겠지만 3 ~ 4년 전만해도 제가 옥수수 수매할 때 같이 했습니다.

도시과장 : 본인이 이해를 했습니다.

조합원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소유로 사유지는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 사유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시유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도시과장 : 시유지는 본인이 임대 했다고 했는데 관재계에서 대장을 뒤져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토지가 한필지도 없는 사람이 농사꾼 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과거에 지었고 작년도에 우리가 매수할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광산근로자하고 무속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는 공무원 마음먹기에 달린 곳이 많던데 어떤 지방에서는 농사 짓는 경운기, 삽이 10자루면 10자루 다 보상을 해주고 이농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도시과장 : 그것은 말이죠....

어떤 지방에서는 공무원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해주지 않고, 사람이 좀 만만하면 안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고 사람이 말이많고 똑똑하면 막말로 덜해주어야 할 것도 더해주고 그런 경우도 사실 있죠.

도시과장 :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농민이 관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농이 될때는 실농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던 농사를 짓던 기자재 역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백만원을 이주 정착금으로 주었는데 땅 한평도 없는 사람을 보상금을 주었으면 그만이지 이주정착금은 왜 줍니까 ?

도시과장 : 이주정착금은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10호 미만일 때는 이주대책을 안하고 10호 이상일 때는 이주대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할때 대상자가 10명이 넘을 때에는 이주대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사람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금으로 3백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것은 농사하고는 별개 입니다.

위원장님 !

예, 장봉현 위원님 !

이주정착비라는 것이 농민 에게만 보상이 됐다고 했는데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다 했을때 전에는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실지 보상을 해줄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상가분양 진정에 대한 회시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세사람이 공동명의로 진정을 했습니다. 심영수, 남진수, 문춘태씨 세사람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심영수씨는 소도집단 시설안에 토지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영수씨는 저희가 소도집단시설 지구에 토지매수할 때 제일 먼저 동의해 주신 분 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립공원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분 입니다. 나머지 남진수, 문춘태 두사람은 사실상 해당이 없었는데 진정내용을 보면 도립 공원 진입로에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소도집단시설 지구내가 아니고 과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도립공원 집단시설을 하면서 이 두사람 남진수, 문춘태씨 에게는 보상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그때 당시는 저희가 도립공원내 누구에게 분양을 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뜬 소문을 듣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분양권에 대해서는 심영수씨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포기를 해서 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태백산 도립공원 상가분양에 기득권 혜택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장사한 적도 없고....

도시과장 : 세 사람이 공동으로 진정했는데 두사람은 영업한 적이 없고 심영수씨 한사람만 저희가 토지를 매수한 것이 있습니다.

땅만 매입했습니까?

도시과장 : 예, 심영수씨는 땅만 매수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기득권이 있고 땅이 있어도 기득권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예,

혜택을 줄수 있다 이런 얘긴데....

도시과장 : 그런데 세사람 중에서 두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한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세사람이 연명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은 과거에 기존에 들어가는 진입로 저희가 기존에 포장해 놓은 입구를 공사할 때 매수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심영수씨에게는 그후에 연고권 분양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대장에 보니 4월 21일날 접수되어서 4월 28일날 회신이 되었는데 처리방향에 보니까 분양계획 수립후 검토 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시과장 : 그때 당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누구누구에게 분양을 준다는 얘기가 없었을 때 그냥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 에 앞으로 분양계획이 확정이 되면 하겠다고 회시를 했는데 확정된 다음에 심영수 씨에게는 수의계약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영수씨는 포기를 했습니다.

입구에 장사를 좀 했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 남진수, 문춘태 두사람 인데 진정서 내용에는 진입도로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적을 해보면 기존에....

진입도로에 자기 땅이 편입이 되어있는데 보상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 과거에 진입도로 공사 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어서 매수한 곳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개설에 편입된 보상자 명단을 보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 기존 도로는 공사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명단이 없습니다. 함태광업소앞에서부터 지금 포장해 들어가 있는 도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

도시과장 : 몇년도 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서 보존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 그 관계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몰라도....

도시과장 :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추측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시할 때도 두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회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도립공원 개발할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 예, 저희가 소도집단 시설지구내 약 4만평 범위내에 있는 분들에게만 이번에 특혜권을 주었습니다.

그전에 보상받은 사람은 일단 기득권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

도시과장 : 예, 과거에 보상받은 분들은 다 뒤지면 숫자도 많고 찾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계는 그렇게 두었습니다.

과장님 ! 작년 감사때도 도립공원내 영업집 보상 관계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다 보상 되고도 철거가 안된 업소가 몇개소 있죠.

도시과장 : 있습니다.

금년 춘기에는 다 철거를 해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

도시과장 :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기존 상인들 20명이 상가부지를 수의 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내일 정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하면 내년 봄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 제가 볼 때는 3개월 정도 걸리면 정상적으로 보면 내년 7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또 도립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와 잠정적인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금년 봄에는 다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시행을 못했다고 하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할 이유도 없고 지적해봐야 별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또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면 그것을 이행을 해주셔야 감사를 한 보람도 있는 것이고, 감사받는 과정에서도 감사를 받는 보람이 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토지분양이 작년도에는 금년도 7월 정도 분양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획이 좀 늦어지다 보니 분양이 당초 계획대로 7월달에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영업한 사람들이 시청 공무원이 가서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 귀챦기도 하고 겁도나고 하니 바로 철거한 사람들은 법을 지킨 사람들이고, 법을 어긴 사람들은 영업권까지 다 얻고 하면 태백시는 법을 어긴 사람은 혜택을 받고 법을 지킨 사람은 난장으로 쫓겨다녀야 합니까 ?

도시과장 : 그것은 사실 입니다만 그때 당시 예를 보면 집을 자진철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집 있습니다. 누구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임차 이후에도 들어간 집이 몇집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지키느라고 시청에서 시키는대로 따라준 사람들은 연고권이 보상금이고 없이 쫓겨났고 법을 어긴 사람들은 연고권을 모두 얻고 했습니다. 누구 책임을 질 겁니까 ?

도시과장 : 저희가 공원계획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과거를 따져서 하지 못하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받고 연고권은 얻을려고 시행한 날짜보다 한참 후에 지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

도시과장 :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겠습니까 ? 시장님이 지겠습니까 ?

도시과장 :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장님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 아니,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실무담당자는 계장하고 직원들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 계장이나 직원이나 공설운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체전을 상당히 잘 치루었습니다. 저나 실무자라고 하면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실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 상급자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고 지휘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책임은 저희가 져야 하지않나 생각 합니다.

과장님 !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명년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까지는 철거를 할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 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하자부분 및 하자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공설운동장은 저번 임시회의시 지적이 되어서 임시회의 끝나고 하자보수를 9월 3일자 지시를 해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9월 7일 정식 문서를 받아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날 도민체전 전에 일단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서 도민체전을 그래서 운동장에 대한 하자보수는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공설운동장 하자보수를 해야되겠다고 9월 3일자로 시에서 대건으로 통보를 해서 9월 22일날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완료 통보가 오고 했는데 도민생활체전을 9월 24일 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과장님도 본부석에 앉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마지막 경기 결승전 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빠져서 흔히 우리 텔레비젼을 보면 다른 축구경기장에서는 비가와도 경기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태백시 공설운동장에서는 공을 차면 단 50센티미터도 안 나갔습니다 물이 안 빠져서 그런데 하자보수를 돈을 4백5십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또 다시 물이 안빠져서 공을 못 찼는데 하자 보수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

도시과장 : 그날 축구경기때 저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불행하게도 경기할 때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운동장은 잔디가 없고 토사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 쉬운데 잔디는 물론 비가 그치면 배수가 됩니다만 비가 올 당시에는 배수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잔디 사이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일반 토사 운동장 하고는 비가 오고 얼마 지났을 때 배수관계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배수가 오히려 토사운동장 보다는 더 배수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물이 잔디가 있으면 고여있기 때문에 공이 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 체전때는 비가 그때 당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종료를 시킨 불행한 예도 있습니다만 배수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날 제가 마지막 결승전 경기장에 참석을 했는데 본부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강원도 중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여러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배수가 안된다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오는 비에 경기를 해 봤다는 겁니다. 그 정도 오는 비로는 다른 경기장에서는 하자없이 경기를 치뤘는데 태백시 공설 운동장은 잘못되었다고 체육선생들이 입을 모아 얘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체육선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다도 그런 경기장에 많이 다녀 보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누구보다도 조예가 깊다고 보는데 제가 본 바로는 다른 하자보수는 모르겠으나 트랙경기장 토층 침하로 배수불능된 것은 신경을 쓰셔서 하자공사를 한번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과장님 ! 그날 참석 했었습니까 ?

도시과장 : 예, 있었습니다.

경기하는 것 봤죠.

도시과장 : 예,

공이 단 50센티미터도 안 나가는 겁니다.

도시과장 : 공이 안나가서 경기도 하다가 중단하고 했는데....

과장님 !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배수가 안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공이 안나가죠.

도시과장 :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아니, 그 정도 비에는 경기를 다 한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 그리고 비가 오는 과정 에서 잔디가 있기 때문에 토사운동장 보다는 배수가 안 됩니다. 토사운동장은 옆으로 밀려 나가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지만 잔디운동장은 풀이 많아 서 쌓여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됩니다. 오히려 비가 온후 한 두시간 후 정도가 되면 배수가 완전히 되는데 토사운동장은 반대 입니다. 토사운동장은 비가 올때 옆으로 밀리니까 배수가 좀 되는데 고인 물은 배수가 안됩니다. 잔디운동장은 비가 와서 고인 물은 한두 시간만 있으면 밑으로 배수가 되는데 비가 오는 과정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그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봤는데 유독 빗물이 많이 고이는 곳이 있고 덜 고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잔디운동장 지반이 고르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은 잔디 때문에 공이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잔디 때문에 안나갈리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 지반 자체가 고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잔디 사이에 물이 안내려 갑니까? 잔디 때문에 물이 고인다는 것은 맞지않는 말씀이고, 잔디가 있다고 물이 안 빠집니까 ?

도시과장 : 아주 안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는 과정에서 그렇고 비가 그치면 배수가 금방되는데 토사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완전히 평면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보수를 마사토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도 그런 정도는 다시 보수할 겁니다.

트랙경기장은 12,713평방 미터에 토층 침하로 배수불능 해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 토층 침하로 인한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

도시과장 : 침하가 된 부분을 마사토로 해서 예를 들어 면이 원칙적으로 봐서 완전히 평면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굴곡이 있는 부분은 마사토로 메워준 것 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잔디를 심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과장님 ! 트랙경기장 원 라인이 본 바닥보다 낮아서 물이 빠져야지 낮은 부분에 군데군데 마사토로 메워서는 배수가 안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구멍이 나있어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럼, 물이 기본적으로 구멍난 부분까지 못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 그때 당시 물이 많이 고이던 부분은 파내고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장안을 얘기 한 것이고 밖에 트랙부분에 물이 고인 곳도 부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경기를 할 때 비가와서 경기를 못한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몇번까지 할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 횟수는 지장이 없고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2년 입니다.

2년 입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럼, 내년에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 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보수가 있다고 하면 하자보수는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내년에 한번 지내 본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화산 유원지 시설결정 및 세부 조성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제가 현황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화산 유원지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은 '85년 11월 4일까지 시설결정을 봤고 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은 '89년 1월 26일날 강원도고시 89-9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세부시설내용은 유원지조성, 진입로개설, 진입로포장, 공설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설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유원지의 개발 과 운동장시설 관계 때문에 별도로 세부조성계획을 시가 만들어서 도지사의 결정 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유원지내에 화장장이 원래법적으로 존치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 유원지내 화장장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유원지안에 화장장이 있는 것은 유원지 시설결정 전에 화장장이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원지를 결정을 한 다음이면 화장장이 들어 갈수 없었는데 지금 있는 화장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척군 당시 '76년도 정도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설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5년도에 약 10년 후에 했기 때문에 화장장은 원칙적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화장장이 들어서고 나중에 유원지로써 지적고시가 되었다고 보면 화장장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원칙인데 시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보니까 보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과하고 업무적인 유대가 안됐거나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 그것은 저희가 같은 시장 밑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대관계 는 사실상 설치할 때는 협의는 없었는데 기존에 시설이 있고 시민들이 그 화장장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상 앞으로 화장장을 옮긴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때 까지만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 연화산 유원지내에 식수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 과거에 간이상수도를 시설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후에 수원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간이상수도는 '85 ~ '86년도에 물이 있어서 간이식으로 했었는데 그후에 5 ~ 6년이 지나니까 수원이 고갈되어서 지금은 물이 안내려 와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느 쪽 입니까 ?

도시과장 : 탑 있는 오른편 쪽으로 산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졌습니다.

화장실 새로 만든 곳 있죠.

도시과장 : 예,

화장실 윗 부분인지 아래 부분인지....

도시과장 : 산위에 있었습니다.

아니, 생수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양이 충분히 됩니다. 요 근래는 제가 안가봤는데 지난번에 자연보호를 하면서 가보니까 물이 꽤많은 양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어느 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직원에게 제가 분명히 물을 고이게 해서 바가지 가지고 퍼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과장 :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 유원지 자체 유지관리 시설결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샘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활체육대회 이런 맥락에서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유원지라든가 이런 곳의 시설결정 말하자면 행정상 업무만 하는 것이지 그곳에 보면 여러가지 체육시설도 있고 한데 그 당시도 새마을과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질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정비하는 관계는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많이 안들것 같습니다. 몇십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한번 답사를 하셔서 양이 충분하다면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운동장에 산이 국유림입니까 ?

도시과장 : 예, 국유림 입니다.

그럼, 토지매입을 태백시에서 했습니까 ?

도시과장 : 일부 매입한 것도 있고....

사업비에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 예, 있습니다. 운동장 것은 다 매입을 했고 그 위쪽 주차장 부지 일부는 대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진입로개설 4.3킬로 미터 도 시에서 다 매입했습니까 ?

도시과장 : 도로부지도 매입 했습니다.

4.3킬로미터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도시과장 : 운동장 입구에서부터 철암가스....

철암가스 다리에서부터 백산 삼거리 까지가 4.3킬로미터입니까 ?

도시과장 : 지방도가 연결되는 곳까지 입니다.

그 도로는 시에서 100퍼센트 다 매입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억7천만원 안에 토지매입비 까자 다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 4억7천만원은 전체 보상, 공사비, 시설물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82년도 인데 토지매입비 는 이해가 되는데 공사비는 원래 기존 도로가 비포장 도로가 똑같은 도로가 있었는데....

도시과장 : 부분적으로 확장하고 포장했습니다.

포장비는 7억7천5백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 진입로 포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당시 포장을 하려면 그대로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포장했을 당시 내용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을 하려면 기존 도로만으로는 안될 겁니다. 구조물도 있을 것이고 토공 관계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같은 것이 포장공사에 포함이 다 안 됩니까 ?

도시과장 : 자료에 보면 진입로 개설은 '82년도 이고, 포장은 '8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토공하고 일반구조물을 한 것 같고 진입로 포장할 때는 좀 확장한 것 같습니다. '82, '86년도를 분리해서 그런데 '82년도에는 완전히 토사로써 도로공사를 한 것 같고 '86년도에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구조물 이라든가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4.3킬로미터 매입비 4억7천만원 중에서 도로부지가 100퍼센트가 매입이 되었다고 하니 매입금액, 공사비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유원지 공사비가 약 14억 가까이 됩니다. 유원지 조성시 보상받은 사람이 몇명이고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 제가 지금 내용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모르세요

도시과장 : '82년도 유원지 보상 관계는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과장님 ! 3년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유원지라고 하면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드는 공사인데 화장장이 있는데 유원지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하고 싶습니다. 화장장이 있는데 유원지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그때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결정권자가 잘못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싶고 14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유원지를 구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조금 전에 이준구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물도 없고 공중전화도 없고 시민들이 안락하게 앉을수 있는 의자도 별로 안보이고 과연 유원지가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인 유원지 구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원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중전화가 있어서 급히 집에 연락을 한다든가 할때 공중전화가 있어야 하는데 공중전화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럼 과연 태백시 유원지를 관리하는 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런데 지금 이용관계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학교라든가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의자가 아주 충분하게는 없습니다만 탑 밑에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들인다면은 좀 편하게 앉아있게 그늘 밑에 의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등받이도 없는 평의자고, 공중전화도 없고, 물도 없고 과연 그곳이 유원지 구실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5월달에 우리 향우동심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전화를 찾으니 전화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 전화관계는 저희가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전화를 시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화장장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 아니,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입니까 ?

도시과장 : 가정복지과에서 계획 하고 있는데 공설묘지와 화장장을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시 제 89-9호에 화장장 지번 일대를 보면 야조사와 학습 수련장으로 개발할려고 지적고시가 되었죠.

도시과장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이전할려고 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올렸습니까 ?

도시과장 : 그때 당시에는 그지역 이 화장장을 제거한다면 면적이 4 ~ 5백평 정도 됩니다만 고시한 면적은 약 2 ~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안에 조그만한게 화장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화장장은 시로 봐서는 옮긴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구역중에서 화장장이 있는 4 ~ 5백평을 뺄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일단 고시한 것은 앞으로 옮긴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 구역을 그렇게 고시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화장장을 언제 옮기는지 이전 계획을 연락을 해서 언제쯤 옮기는지 계획이 안서있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을 확장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서류상 계획도 없는데 지적고시를 받아서 개발도 하지 않고 계획이 완전히 준비가 되지않는 상 태에서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에 연락을 해서 언제 이전할 것인지 이전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화산 유원지 쪽에 개발은 화장장 있는 쪽은 별로 손댄것이 없습니다. 건너편 탑 있는 쪽을 주로 개발한 것이지 화장장 쪽은 사실상 개발한 것이 없습니다.

개발한 것은 없는데 화장장은 일단 이전이 되어야 개발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 화장장 부분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설묘지와 화장장을 병행해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화산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조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금천 야영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금천야영장 진입로 개설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로연장이 2.6킬로미터 입니다. 폭은 5.5미터로써 포장폭은 4미터로 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인 흄관, 암거, 석축, 방호책이 있고, 도로포장 자체는 2.6킬로 미터로 전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4억5천8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로 시행한 것이 연장 1,720 미터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했는데 그 구간안에 협의가 안되어서 두곳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12월말 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거의 99퍼센트 정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마지막 마무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상에 등산로로 되어있고 특히 장성지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소도쪽이 거리가 멀고 그쪽의 자연경관이 좋아서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면이 있고 해서 그 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진입로 하고, 야영장이 산 밑에 일부있고, 태백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 제목이 금천야영장 진입로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도로 폭이 5미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원래 도로폭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금년에 100미터를 하더라도 차량이 교차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라고 봅니다. 그런데 5미터라고 하면 2차선이 안되죠.

도시과장 : 2차선은 안되지만 5.5미터 인데 차 교행은 충분히 됩니다. 물론 속도를 내면서 교행은 안됩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때 사실 여기에 보면 교통량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농산물 수송차량이 있고 이따금 주민들 이용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6.5미터로 계획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투자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5.5미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글자 그대로 야영장 개설을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을 할텐데 그때가서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다시 도로폭을 넓혀서 공사해야 된다는 원칙이 서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렇다면 애당초 이 설계 는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 도로폭은 5.5미터로 되어있지만 거의 6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이 좀 늘어나고 하면 확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투자가 6미터 이상하였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년에 100미터를 하더 라도 완전하게 도로폭은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단계는 내년도 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용 차량이 늘고하면 그때 가서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한 것은 특히 보상관계 같은 것은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지금 이준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에서는 15차 임시회기 때 공사현장 순회시에 금천야영장 진입로 아스콘을 한창 깔 때 갔었는데 그때 느낀 점이 이준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인데 2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그 옆이 전부 농토이기 때문에 농지보상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금천국민학교 위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구간구간 차가 비켜줄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면 예를 들자면 한 300미터, 500미터 구간으로 만들어서 차가 비켜설수 있는 정도라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1년이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금천야영장은 청소년들이 가서 야영을 하는데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곳에 가보면 청소년 야영장이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놀이시설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북 쪽에 가면 산림청에서 하는 수련장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금천도 태백산 도립공원 좌 우측으로 산림이 수려하지 않습니까 ? 그런 곳을 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낚시도 하고 스케이트장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만들면 관광객도 쉬고 이지역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도로만 닦아놓고 옆에 야영장이라고 해놓았을 때 과연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합계획 자체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야영장을 만들면 쓰레기장이라든가 간이상수도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포장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저희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길을 다 만들고 범위 내에서 토지까지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야영장에 대한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시설은 청소년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를 말하자면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볼거리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 앞으로 금천야영장에 대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볼거리가 몇 건 입니까 ?

도시과장 : 태백산 도립공원 자체 가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지나면 2단계 사업은 그런 사업이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계획이 다시 됩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 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나왔지 계획 자체는 있습니다.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 2단계 사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천야영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 도시과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 감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장 박원규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10분간 휴식을 말씀하셨는데 회의진행상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 건축허가 현황과 동사무소에서 증축신고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건축허가 한 사항은 전체 건축허가 는 11월말 까지 79건을 허가했습니다. 그중 허가가 67건이고 협의가 12건이 있습니다. 협의는 공공건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면 주거용이 8건 이고 비주거용이 71건 입니다. 구분별 현황은 신축이 50건, 증축이 28건, 대수선이 1건 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증축한 현황은 전체 121건 입니다. 구분별 현황은 증축이 90건, 개축이 13건, 재축이 3건, 대수선이 15건, 용도별 현황을 보면 주거용이 54건, 비주거용이 67건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제일 많이 한 동이 26건으로 황지1동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황지3동 18건, 세번째는 화광동이 12건, 황지2동이 11건, 철암1동이 10건 순으로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건축허가 조건이 일반주택은 대지면적의 몇퍼센트를 건축하고, 상업 지역은 몇퍼센트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사는 동네 즉 말하자면 화전2동 이라든가 백산 같은 지역도 원칙적으로 본다면 상가조건에 만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겠죠.

건축과장 : 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적용 해서 해주는 경우는....

건축과장 : 그 관계는 내년 봄에 건축조례를 전반적으로 개편 합니다. 지금 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때 건폐율과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시 조례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정되면 조금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집, 가정집 조그맣게 짓는 것을 완공을 다 한 뒤에 조사를 해보니 건폐율이 조금 늘어났다든가 하는 것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 사후조치는 시정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가량 반평이 증축이 되었으면 뜯어내야 합니까 ?

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 뜯어내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 현재까지는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는데 한다고 해놓고 1년, 2년 미루다 보면 그만 아닙니까 ?

건축과장 :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근래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안되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의하면 강제이행금 이라고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요율이 결정됩니다.

강제 뭐라고요.

건축과장 : 강제이행금 입니다.

강제이행금을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전체 7건에 2천6백9십만원을 받았습니다.

강제이행금은 본인이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대로 이행하면 다시 내 줍니까 ?

건축과장 : 안 내줍니다.

국고로 들어갑니까 ?

건축과장 : 시 수입입니다.

지나간 것까지는 물을 필요가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묻는 것인데 강제이행금만 징수를 해 놓고 현재까지 미루는 것도 많죠.

건축과장 : 미루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루게 되면....

아니, 근간은 몰라도 시 개청 이후부터....

건축과장 : 그전 것은 법에 강제 이행금이 없었습니다.

강제이행금이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

건축과장 : 금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 그전에는 고발하면 벌금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을 부과하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고 실형을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살고 나오면 건물을 안 뜯어도 그만 입니까 ?

건축과장 : 꼭 뜯어야 될 것은 공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없을 때에는 뜯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건축과장 : 도시계획에 걸렸다든가 공원예정지라든가 이런 것에 걸려서 건축 허가가 안된 건축물 입니다.

남의 대지를 1평을 점령 했다든가 2평을 점령해도 건축법에 100% 위반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 남의 땅이라고 해도 지주의 승낙을 받으면....

승낙한 것은 말 할 것도 없겠지만 승낙도 없이 한 것 말입니다.

건축과장 : 그것은 땅 지주가 철거 소송을 한다든가 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철거하라고 대집행을 할 때 상대방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해 들어오면 시가 판례를 보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일 전에 건축계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긴데 건축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은 형을 살았든 벌금을 물었든 무조건 철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르네요.

건축과장 : 철거를 하는데 저는 판례를 좀 보고 소송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보면 실지는....

소송은 몇 사람이 해서 민사소송자가 승소했을 때 하는 얘기지 시에서는 민사소송자 까지 알 필요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 건물을 지어 놓았을 때 철거명령을 내리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부인합니다.

태백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 태백시에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자가 있을 때에는 준공검사가 처리가 안되죠.

건축과장 : 위법건축물은 검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안받고 최태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준공검사가 처리가 안되었는데 업소허가증을 걸어 놓고 영업을 한다든가....

건축과장 : 영업허가는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될 수가 없죠.

건축과장 :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을 저희들이 작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 법의 보호를 못받는 위법건축물 입니다.

그리고 대수선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

건축과장 : 대수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목조 건물일 때 기둥을 3개 이상 새로 교체하거나 지붕 용마루를 뜯고 중요구조물을 3개 이상 교체할 때 벽체를 30제곱미터 이상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기존 건물 아주 헌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것....

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대수선도 허가 낼 때 수수료 내는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 없습니다.

그냥 허가해 줍니까 ?

건축과장 : 예,

예, 알겠습니다.

서민층에서 직접 수선 할려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죠.

건축과장 : 예,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모르고 할때는 무조건 안된다 건축과에 가보라고 미루고 또 건축과에 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확실히 몰라서 왔다 갔다하다가 힘이 빠져서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는 보조지침을 법상에 있는 것을 다 내려 보내고 금년도 6월 1일 개정된 건축법령도 각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관허업은 절대로 허가가 날수가 없죠.

건축과장 : 없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그런 건물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과장 : 무허가 건물에서 관허업은 허가가 날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허업 허가를 받을려면 건축물 대장을 첨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가 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신고가 들어왔든가 적발을 했든가 그 두가지 이외에 시에서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에서 관허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허업허가를 어떻게 득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과장 :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아파트단지에 안테나 설치 가 안되면 준공처리할 때 허가자격에 들어 갑니까 ? 설치 안되면 허가를 안 해 줍니까 ?

건축과장 : 안 해 줍니다.

현재 태백시에 공영안테나 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영안테나에 부속물이 무엇무엇이 설치 되어야 됩니까 ?

건축과장 : 안테나는....

안테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스타라든가 통신수로가 설치 되어야 되죠.

건축과장 : 설치대를 떼어서 각 세대별로 선이 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난시청 문제 때문에 황지아파트를 전부 돌아보니까 '87년 이전인가 몇년도에 보면 자격기준이 세대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 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 해야되는 것이 있고....

건축과장 :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2 ~ 3년 전에 설치했는데도 안테나 설치가 안되어 있고 또 15평 아파트 같은 곳은 보니까 안테나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부속시설이 설치가 않은 상태에서 유선은 이미 다 들어가 있던데요. 의도적으로 유선방송을 장려한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 아닙니다.

그럼, 안테나가 왜 없습니까 ?

건축과장 : 안테나를 설치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테나를 다 설치를 해서....

아니, 육안으로 봐도 설치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우선 뒤를 돌아봐서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영동 남부지역이 몇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촌에 공영아파트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특히 태백지구에는 시설한 기술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태백시내 아파트촌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 화면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안테나에 통신장비가 무엇인지 통신공사에 알아보니 몇 가지 부스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황지지역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KBS방송공사 얘기는 난시청 구역이 아니고 바로 올 수 있는데도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유선이 다 들어갔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몇번 하셔서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을 다녀보니 안테나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위에다 꽂아 놓고 기능이 전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준공 당시에 그런 것이지 아니면 준공할 당시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준공을 해 주었는지 아니면 해 준 이후에 유선이 와서 기능을 마비시켰는지 의문입니다.

건축과장 : 준공할 때는 설치를 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대로 준공했겠죠.

건축과장 : 유선이 들어와서 유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선 자체를 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할 범위가 아니죠.

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난시청 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난시청 구역 주민들이 2중 부담을 합니다. 유선방송국 수수료 내야지 KBS 수수료 내야지 두 가지를 내야 하는데 안테나만 제대로 설치되면 직접 볼수 있다고 KBS 측에서는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튼 건축과에서는 완벽하게 되어있는 것을 준공했다 그런 얘깁니까 ?

건축과장 : 예,

건축과장님! 이 건은 말이죠. 시간을 내서 제가 건축과하고 안테나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왜 안되어 있는지 현장을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건축과장 :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선 과장님이 답변할 얘기를 제가 좀 해야겠는데 아파트 지을 적에 안테나 시설은 하는데 태백지구에는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또 유선방송은 24시간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선에다가 유선 안테나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안테나 시설은 노후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가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보고있는데 그런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난시청 지역이 아니면 안테나가 없어도 잘 보이는데 유선이 24시간 나오니까 그것을 시청하기 위해서 기존 안테나는 일단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보이듯이 아예 없습니다. 대림인가 거기도 안테나 형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년 불법건축물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주거용이 1건 이고, 비주거용이 8건입니다. 조치현황에서는 철거 및 원상복구가 1건 이고, 고발이 2건, 추인이 4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2건 입니다. 개별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불법건축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사전에 불법건축물 기둥을 세우기 이전에 아예 못 짓도록 하면 시민에게 경비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손해가 가지 않을텐데 다 지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면 지으면 안되는데 모르고 짓든지 알고 짓든지 짓고 난 다음에 제재를 하니까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 예,

그런 것은 사전에 제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먼저 행정이 앞서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건축과장 : 현재 단속원이 2명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동사무소 입니다. 동장 책임하에 하는데 동에서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는 담당자가 3명인데 건축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전부를 다 담당하고 세무를 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력이 부족해서 적발이 빨리 안되는 수가 있고 또 건축주가 불법으로 짓는 건축주들이 보통 보면 사전에 신고를 할려고 다 알아보고 법상에 하자가 있어서 안되니까 가만히 짓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선 과정인데 수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은 다음 그 때 가서 제재를 하고, 파손을 하고 하면 이중 손실 이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것을 하루밤 사이에 지을수 있는 건물이라면 모르는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짓는 건축물 같은 것은 주위에서도 고발해서 알수 있을텐데 가서 먼저 제재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도 안가고 또 마찰의 소지도 없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92년 불법건축물 현황 세번째 란에 보면 철재파이프를 세우고 그위에 함석을 씌우는데 축분이면 소똥 말리는 곳이죠.

건축과장 : 예,

이런 것은 소규모 축산하는 사람들인데 무허가 건축으로 보는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기둥만 세워 놓고 비만 안 맞도록 해 놓고 소똥 말리는데 이것도 건축물로 들어 갑니까 ?

건축과장 :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우선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고정이 되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콘테이너박스 그것도 그전에는 건축물로 보냐 안보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립식 건물이 한창 유행인데 이것은 누구든지 대지에 하자가 없으면 신청하면 허가를 해 줍니까 ?

건축과장 : 법상에 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몇 층까지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민들 상식으로는 조립식 건물은 서민층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가는 도로변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것은 외관상이나 태백시 전체 미관을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을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도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서류만 구비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얘깁니까 ?

건축과장 : 법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92년도에 불법건축물 9건 중에서 나중에 추진 허가한 것이 있고 시정지시한 것이 있고 철거한 것이 있고 한데 이중에서 황지2동 621-57번지 전태중 씨는 하천부지내 무단시설물로 철거를 했고 황지동 517-4번지 김정광씨는 산림 보존지역인데도 철거를 하지않고 시정지시 만 해 놓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존지역은 철거를 안하고 하천부지 내는 철거를 하고 김정광씨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 아닙니다. 산림보존지역내에 있는 것은 축사인데 이번에 무허가 축사 일제정비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정산업 동점동 255-2번지 건축주가 송춘섭씨 인데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었는데 건축물 선 구역이 어떤 구역이고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허가를 해 주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아닙니까 ?

건축과장 : 도축장입니다. 도축장의 냉동시설 입니다.

도축장이 도시계획내에 어떤 지역인데 나중에 허가절차를 어떻게 해서 허가해 주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건축과장 : 자연녹지로써....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인데....

건축과장 : 도축장은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한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황지동 산 121번지 김영조씨 국공유지내 무단시설물 축조에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발을 언제 했습니까 ?

건축과장 : 11월 6일날 했습니다.

어떤 시설물 입니까 ?

건축과장 : 약초건조장 입니다.

그럼 이것은 고발을 해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되는 겁니까? 1차 단계가 고발 입니까 ?

건축과장 : 고발을 하고 관계법에 타당하면 추인허가를 해 줍니다.

추인하면 허가를 하고, 철거할 사람은 철거하고....

건축과장 :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것이 전체로 그 사람이 손해를 보게할려는 것이 아니고 추인허가를 할려고 하면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축장 관계는 도축장이 시설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왜 금년 들어와서 문제가 됩니까 ?

건축과장 : 증축분 입니다. 도축장에서 인근 위생처리장쪽으로 증축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발로써 절차를 하고 누구는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 철거명령을 2회 정도 계고를 합니다. 처음서부터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를 해서 본인이 자진 철거를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에 가서 마지막에는 고발하는 그런 단계적인 것이 있죠.

건축과장 :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원이나 검찰에 고발을 해보면 계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김정광씨 축분 건조장 관계는 산림보존 지역인데도 지금 무허가 축사신고를 받고 기간은 끝났죠. 11월말 까지인데 열흘 더 연장을 해서 12월 10일 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축과장 : 예,

그러면, 산림보존지역인데도 신고를 하게되면 건축허가를 내 줍니까 ?

건축과장 : 산림보존지역은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합니다.

산림보존지역은 원래 기본적으로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 축사는 들어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그럼, 시 개청이후 무허가 건축물 10건에 대한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자료를 작성할 때는 대형 건물 순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대형건물순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광업소 같은 곳은 대형 건물이 여기저기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남의 광업소 정문안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은 한 건도 안 나왔네요.

건축과장 : 광업소는 거의 다 양성화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기차역 구내에도 몇 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지금 어차피 10건이 나왔는데 '92년도 이전 것이라도 귀찮고 수고스럽더라도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동점동 경량철골조 태정 산업에 '91년도에 약 87평 아까 봤을 적에 동점동 벽돌슬라브 냉동창고가 한 20평 '91년도 '92년도 계속 무허가 건축물로 태정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장성동 말입니까 ?

동점동에 태정산업이 87평 288평방미터 경량철골조가 신축이 되어서 무허가 건축물 10건 순위에 들어 갔고, '92년도 무허가 건축물 현황 처리결과에 동점동 같은 장소에 벽돌슬라브 냉동창고 20평 짜리가 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축 교정이 균일하게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동점동 255-2번지 태정산업의 무허가 건물 2동이 계속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로써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시 개청이후 무허가 건축물 10건에 대한 현황 및 처리결과에 1건 있고, '92년도 불법건축물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동일내용이 아니고 경량철골조 기계실을 87평 짜리가 있고, '92년도에 벽돌슬라브 냉동창고 20평 짜리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같이 받아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 그중에 1동은 냉동 창고고 1동은 폐수시설 입니다. 기존 있는 것을 건물로 증축한 것입니다.

기계실을 증축할 때는 당연히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건축과장 : 지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중에 지붕을 올림으로 해서 건물로 취급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지붕을 씌워서 건물로 인정을 해줄 때 시청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 절차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로 인정이 되니까.

건축과장 :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상시 폐수시설로 되어 있을 때에는 건물로 인정을 안 하다가 거기다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이음으로 해서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 행정상 어떤 절차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 예,

그래서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에 10건이라는 불법건축물 명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 예,

'91년도에 그리고 또 '92년도에도 무허가 건축물 고발현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제에 볼적에 태정산업에 건축은 꼭 이런 방법을 취해서 추인을 받거나 시에서 어떤 법적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수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초에 보수시설을 재시설을 만들어 놓고나서 나중에 지붕을 로 시설할 때에는 허가가 없이 할수 있지않나 하는 의도에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다시 시정조치할 때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

건축과장 :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허가를 내주었다면 '91년도 무허가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건축과장 : 저희들은 적발해서 고발하고 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폐수시설을 할적에는 일단 시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건축이라고 건축과장님이 얘기를 할수도 없고 그분에게 법적제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씌운다고 해서 집이라고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는 시청에 허가상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조치를 안받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시 개청이후 무허가 건축물 10건에 들어갔다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할수 있는 것은 시청에 얘기를 하지도 않고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씌웠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이 되어서 불법건축물로 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허가를 내주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건축과장 : 예,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고의성이 있든 어쨌든 간에 시에서 먼저 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은 것이냐 아니면 짓고 난 다음에 시청에서 시정조치를 행정 조치에 따라서 했느냐 후자가 맞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기록이 되어나왔다 이 말입니다. 두번째 '92년도에 동점동 냉동창고 벽돌슬라브로 지은 집이 또 '92년도 불법건축물 현황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전자와 후자를 볼 적에 인정해 줄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짓는데 뒤어서 나중에 생각해 주면 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춘섭씨 황지에 계신 분 아닙니까 ?

건축과장 : 맞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을 취할수 있는 인정심을 피해서라도 한번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건축허가 처리후 설계변경하여 준공처리한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한 건이 남았으니 마저 끝내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건축허가를 정식적으로 내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처리 한 것이죠.

건축과장 : 공사 시공중에 설계 변경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축과장 : 예, 합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과다설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이 사항은 금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옥상 지붕에 애초에 2차 방수를 하고 기와 잇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차 방수를 빼고 방수몰탈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옥상에 각 계단별로 물 탱크실이 있습니다. 물탱크실에 올려놓는 사다리를 스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스텐으로 설계를 했는데 너무 과다라고 해서 철재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천3백5십3만7천원은 시금고로 다시 환원 합니까 ?

건축과장 :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건설부에서 돈도 50퍼센트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전액 국고로 시공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50퍼센트 마저 내려오면 예산상 에 남아 있다가 설계변경할 내역이 있으면 추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건설 토목분야 시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장 정정호 입니다. 건설분야에 대해서 제출된 내용은 12건 입니다. 그러면 목차 순에 의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사용에 따른 보상계획 및 예산확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접수된 보상민원 건수는 전체 20건에 30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상액은 감정을 했는데 전체 4억6천2백 8십6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전에 감정했던 내용만 하면 2천5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3회 추경때 3천5백을 추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5천만원 하고 3회 추경에 3천5백만원으로 전체 8천 5백만원을 가지고 6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14건의 산출은 내년 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민원접수된 사항 관계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건에 23필지에 전체 3억8천2백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소송 패소 건하고 잠정 민원 건하고 9건에 전체 2억9천6백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었 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어서 민원인들이 보상받고자 접수된 내용은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내 년도에 보상비를 세워서 금년도에 현재 까지 접수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한가지씩 묻고 넘어가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금년도 보상지급 건수가 6건에 8천5백만원인데 6건에 각각 보상 금액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별로 나와있지 않고 전체 묶어서 8천5백만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예, 전체 묶어서 8천 5백만원 입니다.

개인별로 여섯사람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도로편입사유지 금년도 6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와있는 황지동 209-1 유경창씨에 대해서는 도로편입면적은 142평방미터이고 보상액은 4백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7번지도 유경창씨 소유인데 26평방미터로 5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188-12번지는 소유자가 이사룡씨입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내용은 금년도 접수된 순위별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188-12번지는 도로편입부지가 157평방미터로 보상액은 3백6십5만원입니다. 다음 네번째 132-1번지 김성구씨 소유로 294평방미터로 2천4백5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성동 54-4번지는 민은기씨 소유로 53 평방미터에 보상액은 1백1십1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황지동 38-228번지 신상균씨 소유로 148평방미터 편입되는데 2천6백 6십4만원이 보상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59-6번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권경수씨 소유인데 395평방미터에 1천7백9십7만2천원 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체가 금년도에 접수된 20건에 30필지인데 우리가 당초에 분기별 로 감정을 했던 것에 의해서 책정된 것인데 8천5백만원 가지고 한다면 6필지를 보상해 주고 전체는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중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 대지가가 감정을 해서 나온 단가입니까 ?

건설과장 : 예, 감정을 해서 나온 단가입니다.

지역별로 지가 차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1동 권경수씨 소유 황지동 59-6번지 전은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건설과장 : 방송국에서 황지여자 상업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지동 38-228번지는 어디쯤 됩니까 ?

건설과장 : 신상균씨 소유인데 우회도로에서 무랑루즈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해동식당 있는 부근인가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 평방미터당 1만8천원입니다.

148평방미터인데 아까 2천6백6십4만원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 148평방미터 입니다.

한 40평되는데 2천만원 이라고 하면 평당 5만원이 넘었고....

건설과장 : 그러니까 평당 5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5만원 넘었고 밑에는 395평방미터로 100평 되는데 1만7천원 꼴로 되었네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지동 38-228번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는 마을 골목길인데 꼭 보상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

과장님 ! 구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보상해 주게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 유경창씨 소유대지는 소방서 바로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인데 소방서 정문 바로 앞입니다. 현재 도로로 포장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분이 142평방미터가 동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도로를 할때 당초에 땅은 함태광업소 땅하고 그 옆에 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함태광업소 땅은 처리가 되었고 이것은 개인소유로 반복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당초에 접수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두번째 208-7번지도 유경창씨 소유인데 문곡저탄장 진입도로 입니다.

거기도 상장동 4통 2반이 됩니까 ?

건설과장 : 거의 다 4통 2반 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문곡저탄장에서 광원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김성구씨 소유토지는 황지에서 장성으로 가는 상장동 굴다리 빠지면서 철길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철길 빠지면서 좌측 2층 다방 맞은편 도로 가 되겠습니다.

초원다방 말 입니까 ?

건설과장 : 예, 초원다방 들어가는 그 도로가 국도입니다. 국도에 해당 됩니다. 그 다음에 장성동 민은기씨 소유토지는 장성제재소 바로 들어가는 정문앞에 있는 도로 입니다. 31번 국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개인소유가 됩니까 ?

건설과장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31번하고, 35번, 38번 국도가 당초 삼척군 당시에 넘어올때 전체 보상이 되지않고 넘어온 것이 필지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보상하자면 약 한 4 ~ 5십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건설부에 질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8-228번지는 방송국에서 황지여상 들어가는 도로 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1동 권경수씨 소유토지는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산식당 올라가는 시장안 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에서 약국쪽으로 들어 가는 진입도로 입니다. 우시장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1십8만원인데..

건설과장 : 감정받은 값은 봄에 감정했던 사항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으로 나온 것 입니다.

평방미터당 1십8만원인데 그 정도 나갑니까 ?

과장님 ! 그곳이 평당 5만 얼마밖에 안됩니까 ?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이 6건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에 건설과 소관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개인별 감정가 하고 보상금액하고 위치를 상세히 기록을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보상순서는 어떻게 잡습니까 ?

건설과장 : 보상순서는 지금 현재 민원이 산발적으로 계속 들어는 당초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접수 순에 의해서 순서를 결정짓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92년도 설해방지 종합대책 및 장비 보유현황과 염화칼슘, 방활사 구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별첨 내역이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지난 11월 20일날 오후 2시에 시청 대회 의실에서 유관기관 도로사업소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장비업체들을 모시고 금년도 눈이 작년보다는 많이 올 것이라는 중앙관상대의 예보에 의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내용 자체를 수록을 했던 것을 설해방지종합대책 별첨에 회의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관내에 현재 국도가 3개노선에 7킬로키터, 지방도가 1개노선에 4.2킬로미터, 시도가 20개 노선에 61킬로키터 해서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12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23킬로미터를 유지관리 하면서 교통이 부족이 된다고 예상했던대로 31번 국도, 35번, 어평재, 피재, 두문동재, 송이재, 연화산 유원지, 당골 이렇게 해서 8개 노선에 30킬로미터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상 고립지구라고 하면 앞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화전 1동에 창죽마을하고 적각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로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노선별로 1사람이 관장 하는 것이 10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수로원이 12명에서 13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0명으로서 123킬로미터의 요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활사를 금년도 10월달에 설치를 해서 11월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5, 38번 국도에는 커브지점에 200미터 간격으로 해서 방활사를 설치를 했고 급커브지점에는 100미터 구간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80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도는 금천골 4개소를 포함해서 전체가 179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덤프에 부설하는 제설기가 시에 1대, 황지소방서에 1대, 장성소방서에 1대를 부착해 놓고 지난 12월 1일날 1대를 구입해서 철암소방서 차량에 부착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에 부착한 것을 시 덤프에 부착해서 4대로써 금년도 제설작업에 임할 계획입니다. 염화칼슘은 금년도 12월 부터 내년 3월 까지 약 1,000포가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 이 2백4십2만원으로 500포를 구입을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00포는 내년도 2 ~ 3월에 구입을 해서 한해에 1,000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방활사는 전체 1천1백4십4만원을 투입을 해서 179개소에 설치를 했고 시청 뒤편에 있는 적사장에 모래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눈이 오는 것을 예측해서 적사장에 모래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눈이 조금만 내려도 전체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0센티미터 정도 온다고 하면 차량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평상시 생필품 구입이라든지 여러가지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시 건설과와 각 직원 들이 동원이 되어서 처리하도록 하고 20센티미터 정도가 왔을 때는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시청의 인력은 713명, 소방서 27명, 의용소방대, 경찰서, 군부대 합해서 1,322명이 눈이 많이 왔을 때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 놓고 구간별로 전체 각 실과소별로 분산되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담당동별로 담당 실과별로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장비는 전체가 10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필요로 해서 과거부터 제설작업에 임해준 장비가 25대를 별도 관리하면서 긴급사태가 발발했을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항상 대기상태에서 노선별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장비는 25대로써 구역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뒷장 별첨에 제설방지 종합대책이라고 한 것은 간단히 중요한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 제설기 3대 보관장소가 황지소방서, 장성소방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태백소방서 황지파출소가 명칭이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제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방활사 구입에 보면 구입 물량이 650입방미터인데 보통 차량으로 따지면 몇대 분 입니까 ?

건설과장 : 10루배씩 싣고 다닙니다. 15톤 덤프로 10루배씩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루배라고 하는 것은 입방 미터를 가지고 루배라고 합니까 ?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시청 뒷편에 방활사를 적치해 놓았는데 덤프차량이 싣고 나가는 것은 현장을 그때 그때 현장을 봐서 양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650입방미터는 몇대 분 입니까?

건설과장 : 65대 분 입니다. 통운 모래를 했는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지방사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방사를 사용하다보니 노면에 굵은 자갈이 감기는 관계로 시민들이 여러가지로 얘기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통운에서 모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5톤 차 1대분에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 1대분이면 1십7만6천원 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가 인데 값이 싼 개울모래나 이런 것을 사면 효과면에서 떨어집니까 ?

건설과장 : 작년도에는 지방모래 를 썼는데 쓰다보니 선별기를 갖다 놓고 모래는 모래대로 갈라야하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하는 값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통운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활사 구입 내역과 염화칼슘 구입내역 영수증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십시요.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보니 500포 인데 1포에 4천8백원씩 입니까 ?

건설과장 : 정확하게 4천8백4십원입니다.

비싼 편인데 염화칼슘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염화칼슘은 4천8백4십원 주고도 줄을 서야 됩니다.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산지대를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줄을 다투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사에 사용하는 염화칼슘 하고 다른지는 모르지만 농사용으로 1포를 사게되면 3천5백원이나 3천8백원에 살 수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왜 사용하냐 하면 웃자랄때 그리고 배추 이파리가 맥이 없을 때 빳빳하게 만들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치고 하는데 3천8백원씩 주고 사는데 4천8백4십원 이면 단가가 비싼 편 아닙니까 ?

건설과장 : 부과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부과비 포함되어서요. 그럼, 농민들이 구입하는 것은 좀 싸게 구입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표지판 정비가 금년에 9백8십5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화전2동 구동사무소하고 용수골 들어가는 쪽에 표지판이 아쉬워서 이시간 이후에 방향표시판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표지판에 두문동재, 용연동굴이 진입로 개설이 내년도에 5억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표지판이 하나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곳에 표지판이 없죠.

건설과장 : 없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관내에 표지판이 전체 57개입니다. 과거에는 표지판이 영문하고 한글하고 반반이었는데 이번에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한글에 영문이 반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를 정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우리가 도계하고 몇개소를 다음 정비를 할때 포함시켜서 할 계획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 도로 커브 반사경이 45개가 예산이 올라 왔던데 그것이 경찰서 예산 입니까 ?

건설과장 :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과거에는 지역 경제과 하고 시 하고 같이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예산을 경찰서에 전도를 해주면 경찰서에서 그 사업비에서 전부 위험표시, 갈매기표시 라든지, 미끄럼방지 표시라든지, 반사경 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 합니다.

아니, 반사경 이라고 못을 박아서 나왔던데 반사경이 설치해야 할 곳이 많은데 설치가 잘 안되죠. 잘 됩니까 ? 설치해야 할 장소를 시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우리도 의뢰를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조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됩니까 ? 잘 안되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10일전에 안전시설물을 몇개소를 해야 하는데 1억9천만원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부서에 올렸습니다.

설치하는 장소 같은 것은 시가 지정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볼때 월권 입니까 ?

건설과장 : 월권이라기 보다도 시민의 편의상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향에 건설과, 지역경제과, 경찰서 하고 생각 하는 면도 같을 것이고 보는 방향도 같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서 설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됩니까 ? 위험한 곳, 설치해야 할 곳이 몇군데 있는데 시에서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잘 안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

건설과장 : 아마,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승인은 다 해주고 해달라 하는 것은 안해주고 예산 요구해 온 것은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 작년도에 45개를 승인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설치를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 이 건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산은 승인해 주고 설치 해야 할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 작년도에 40몇개 인데 경찰서에 얼마나....

45개입니다. 예산서 보니 45개 입니다.

건설과장 :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아까 모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안동에서 온 모래 종류하고 영주에서 오는 강가 모래하고 바다모래 하고 단가 차이가 납니까 ?

건설과장 : 단가 차이가 지역별로 나고 있습니다.

아까 어디서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 문곡 통운에서 구입했습니다.

통운에서 영주에서 싣고 오든 안동에서 싣고 오든 가격은 다 비슷합니까 ?

건설과장 : 그곳에서 오는 것을 문곡 통운에서 하차로 받았을 때 계약을 해서 받는데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모래하고 육지모래하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바다모래는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로에 쓰기가 좋습니다. 겨울에 빙판이 되었을 때 소금도 뿌리고 하는데 바다모래는 허가가 안 나고 팔고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 그래서 일전에 물어보니 바다모래는 허가를 안내 준답니다.

과장님 ! 1루배가 리어카로 4리어카 정도되죠.

건설과장 : 4리어카로 보면 되겠습니다.

1차 싣는데 10루배 실어서 1십7만원 이라는 겁니까 ?

건설과장 : 예, 1루배에 1만7천 6백원 입니다.

과히 비싼 금액이 아니네요.

토건업자들이 쓰는 것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 금액이 다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고시가격식으로 만 들어서 팔기 때문에 금액이 같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시에서 구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업자에게 계약을 해서 시까지 갖다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 시에서 통운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용도계에서 계약을 해서 물품을 받습니다.

모래는 어디 겁니까 ?

건설과장 : 문곡 통운에서 오는데 안동, 영주 모래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 세번째로 황지 ~ 장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 구간중 측구의 낙석 보호망 설치관련 도면 사본을 제출 했습니다. 뒷편에 보시면 낙석방지책 도면이 첨부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공하는 구역안에 전체가 191경간 이 되겠습니다. 1경간은 2미터 입니다.

낙석방지망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은 도로 포장공사할 때 준공이 같은 날짜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구간 보다도 미끄럼 방지시설 포장도로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준공기간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할수있고 그전에 할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하는 것은 좋은데 준공날짜는 같아야 하는 것이 맞죠. 포장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검사를 할때 미끄럼방지나 낙석방지나 같은 날 준공 검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그 공기안에 공사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후에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성이나 통리나 준공검사 다 된 이후에 시설을 합니까 ?

건설과장 : 왜냐하면 당해년도 예산에 구조물만 사업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모자 라서 각종 부대시설물 관계는 그 다음 년도에 설계에 반영해서 다음 년도에 공사를 할수가 있고....

그렇게 할수는 있는데 장성이나 통리 가는 쪽은 준공이 같은 날짜라야 하지 않습니까 ?

아니, 입찰을 동시에 했으면 같은 준공날짜에 완공이 되어야 하고 입찰을 그후에 늦게 봤으면 날짜가 다른 것 아닙니까 ?

아니죠. 예산상 확정이 안되면 2년후에 할수도 있고 3년후에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리구역이나 장성구역은 포장공사 준공검사때 미끄럼 방지나 낙석방지를 설계상 같은 날 준공이 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설계상에는 장성구간 은 금년안에 설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마칠수 있습니다.

낙석방지가 도로포장과 따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준공검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황지 ~ 장성간 도로공사안에 각종 확 포장공사라든지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상 같은 날짜에 준공 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공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 준공검사 끝나고 공사를 한 것은 없을 겁니다.

낙석방지하고 미끄럼방지 공사 말입니다.

최태규 위원님 말씀이 장성구간 확 포장공사하는데 낙석방지 파이프를 묻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예,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그것은 금년도 공사 구간입니다. 안중국씨 집앞에서 현재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 곳까지가 금년도 공사구간 입니다.

그렇다면 통리구역에는 준공검사가 우리가 대충 물어본 것으로 봐서는 준공검사 이후에 낙석방지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지 ~ 장성간 낙석방지를 하는 것은 포장이 토목공사하고 도로공사 하는 사업개요가 다르죠. 공사명이 같습니까 ?

건설과장 :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황지 ~ 통리간 도로공사도 도로와 철책이 다 된 다음에 준공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따로 따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 따로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한 다음에 준공검사 했습니까?

통리쪽에는 준공검사 이후 에 미끄럼방지나 낙석방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 통리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작년도에 해야될 사업이 금년도에 송이재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 준공검사는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끄럼방지나 낙석방지는 포장공사와 같은 날짜에 준공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는데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끝낸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황지 ~ 장성간 도로확 포장이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1차 공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 아닙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전 준비를 위해서 앞당겨서 포장을 마친 것 입니다.

그럼, 금년에 연장한 것이 어디서 부터 연장하는 것 입니까 ?

건설과장 :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구간이 안중국씨 집앞 커브에서 지금 발파 작업을 해서 옹벽까지 해 놓은 곳이 금년도 사업구간 입니다.

그러면, 지금 낙석방지도 금년도 공사입니까 ?

건설과장 : 예, 금년도 공사입니다.

지금 황지 ~ 통리간 공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아직 준공검사 구역이 아니니까 그것도 빼고 통리쪽 준공검사 난 구역에 낙석방지하고 미끄럼방지를 준공 검사이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와 같은 날짜라야 하는데 날짜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 작년도 공사구간안에 송이재 미끄럼방지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금년도에 통리재 미끄럼방지 시설할 때 송이재도 같이 넣어서 금년도에 처리를 한 것입니다.

포장공사가 낙석방지와 미끄럼방지가 같은 날 완공이 되고 준공 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내에는 미끄럼방지, 낙석방지는 설계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 예, 나중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간내에 미끄럼방지나 낙석방지가 설계에 다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최태규 위원님 묻는 말씀이 낙석이나 미끄럼방지를 하지 않는데 그 시설을 하지 않아도 이미 준공은 끝나고 다음에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 통리간 도로 송이재에 미끄럼방지시설은 작년도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금년도에 들어있고, 송이재 미끄럼 방지시설을 4차 설계서에 별도 발주를 해서 처리된 것 입니다.

별도로 처리 했습니까 ?

건설과장 : 예,

황지 ~ 장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 설계 과다계상이 된 것이....

건설과장 : 황지 ~ 장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 방호책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 확 포장 및 공사 설계니까 포장 설계인지 낙석방지 설계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최태규 위원님 ! 양해를 좀 구합니다. 뒷면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다음 황지1동 국일관 뒤 하수도시설 공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황지1동 국일관 뒤 하수도시설 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일관 뒷편에는 지역이 밀집지대라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대가 비만오면 여중에서부터 물이 하류로 내려와서 그 인접지에 있는 지역 전체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몇분이 말씀을 하셨고 도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도 통 반장을 통해서 몇번 얘기가 있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이 농협에서 풍물시장 밑으로 나 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하고는 차이가 거의 1미터 차이가 나고 거기서 부터 풍물시장 위 초소쪽으로 뽑는다고 하면 우회도로가 높아서 5센치 미터 이상의 차이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도저히 물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뽑기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침수가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 해봐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보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결론적으로 집수전을 만들어서 수중모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집수전을 만들고 농협에서 풍물시장쪽으로 나가는 박스 상단부에 연결하기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감수량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하는데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곳에 집수전을 만들어서 모터를 설치 해서 퍼내는 것 보다 더 완벽하게 바로 하수도를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 지형이 낮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곳은 워낙 지대가 낮아서 집을 뜯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천이 더 높습니까 ?

건설과장 : 예, 더 높습니다.

2미터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 비가와서 물을 뽑아도 또 오면 찰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그래서 지금 우기시만 펌프하는 것으로....

수해 났을 때만 사용하면 되죠.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돈 들여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시청에서 건설과에서 헛 공사를 했다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까봐 할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 그 문제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조예가 깊은 분들께 자문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 '92년도 재해물자 비축 현황 및 동별 배부현황과 잔여물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재해물자는 PP마대 16,000매, 소프트밴드 200, 말뚝 22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PP마대는 시청 창고에 8,400매가 있고 동별로 황지1동은 800, 2동은 650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적기에 물품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창고에 500매에서 800매를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자재는 긴급시에 시 덤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8,400매는 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기술적인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소프트밴드가 어떤 겁니까 ?

건설과장 : 끈 입니다.

나이론 끈 말입니까 ?

건설과장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 황지1동 9통 1반 강영배씨 도로 확장공사후 가옥침수에 따른 피해보상 해결내역 입니다. 황지 ~ 통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9통 1반 강영배씨 가옥이 침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금년도 5월 11일날 1백7십6만2천2백5십원을 지급을 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가옥은 방 1칸, 부엌 1칸 입니다.

보상액 끝자리 2백5십원 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 입니까 ? 감정의뢰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것 입니까 ?

건설과장 : 예, 끝자리가 나오는 것이 보통 몇백원씩 나오는 것은 감정해 보면 장독대라든지 자동펌프라든지 나무를 심었다든지 이런 것의 금액이 끝자리에 붙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다가 이집에 피해가 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 집 위치는 황지 ~ 통리 간 도로에 전경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바람불이 말 입니까 ?

건설과장 : 예, 바람불이에 있는 집인데 그곳이 과거에 주택밀집지역을 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중간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 쪽으로는 집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곳이 원래 골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옛날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물이 좀 있고, 절 뒤 편에 우물이 있었는데 도로확장되고 자체 샘에 의해서 방, 부엌쪽으로 물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황지 ~ 통리간 도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구간에 우물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샘이 나오는 곳입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 위치 밖입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령탑 바로 앞 슈퍼마켓 앞쪽에 우물이 있었고 집은 바로 위인데도 그 부근에 샘이 나고 지형이 계곡이라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은 피해가 없었는데 그 집만 샘이 솟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지1동 9통 1반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물길을 막았든지 따돌리지 못해서 강영배씨 집 바닥에서 물이 솟아서 피해를 준 것이죠.

건설과장 : 예,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물길을 따돌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물길이 막혀서 강영배씨 집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피해를 본 것이죠.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사를 할 때 물길을 따줬어야 되지 왜 남의 집에 피해를 주어서 1백7십만원 이라는 돈을 줍니까 ?

건설과장 : 집이 소하천이 바로 접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 일대의 물이 수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공사한 업체가 응급조치를 해야 하든지 또 그 건설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면 업자가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왜 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 업자가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 진정을 했던 9통 1반 에 강영배씨가 시에 건의서를 낼 때에는 황지 ~ 통리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진정을 해서 보상한 것입니다.

진정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사실 판단을 할때는 도로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자연 발생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보상금 전액 을 확실히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건설과장 : 그 분이 9통 1반 강영배씨가 황지 ~ 통리간 확 포장공사로 인해서 발생되었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나가 봤을 때는 황지 ~ 통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로 인해서 강영배씨 집에 피해가 입었으면 당연히 업자측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업자측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 안해 볼 때 시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 보상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 일반상식으로는 도로 확 포장공사를 할 때 당초 설계시 주변의 지형지세를 잘 파악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설계를 봐야 할 것이고 그 지형지세에 따라서 공사 과정에 공사업자가 해서 파생된 문제는 공사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 배수로를 내주면 그 집이 침수가 안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그렇죠. 배수로는 자체내에 골이 깊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물 기압 때문이라도 수로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박스를 해서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노상변에 있는 소하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곳에 맞출 박스를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박스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은 산속에서 나오는 물 입니다.

산속에서 나오는 물이라면 보상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형적으로 산에서 물이 나옵니다. 소하천 자체 옆에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박스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과장님 !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낱말 뜻이 다릅니다. 현장을 우리가 잘모르니까 어쨌든 황지 ~ 통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인데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이해가 안가니까 위원장님 !

예,

감사 다 끝나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 문제는 내일....

오늘 쉬는 시간에 한 30분간 갔다 옵시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 금년도 골재채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 골재채취를 40,000입방 미터를 하기로 도에서 고시를 받아서 20개소에 36,634입방미터의 물량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량은 현재 나가고 일우공영에서 황지 ~ 장성간 도로에 메밀뜰에서 채취하는 물량만 남고 나머지 금년도 채취물량은 끝났습니다. 이 물량에 대한 돈은 약 3천4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도에 올라갔다가 50퍼센트가 교부세로 다시 내려 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 보다 양을 조금 더 많이 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장성도 황지천이라고 부릅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경북경계까지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장성 성도레미콘 있죠 ?

건설과장 : 예,

성도레미콘 바로 20미터 밑에 보면 양쪽으로 강이 있고 복판에 밭 같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 골재채취를 몇달전부터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났습니까?

건설과장 : 예,

어디서 하는 것 입니까 ?

건설과장 : 일우공영에서 합니다.

일우공영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 예,

일우공영 대표자가 누구 입니까 ?

건설과장 : 김남헌 입니다.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

건설과장 : 11월 19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11월 19일날 허가가 났습니까 ?

건설과장 : 예,

공사는 11월 19일 전에 했습니다. 10월달부터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 11월 19일날 허가난 곳은 철암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황지천 아닙니까 ?

건설과장 : 예, 8월 10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8월 10일날

건설과장 :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일단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황지 ~ 장성간 확 포장 공사는 작년인데....

아니, 여기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그럼, 지금 갔다 붓는 것은 어디서 채취해 옵니까 ?

건설과장 : 지금 갔다 붓는 것이 메밀뜰에서 갔다 붓습니다.

그럼, 허가를 다시 내 든가 해야지 11월 30일 까지라면 기간이 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 여기 말미에 안 들어 갔는데....

제가 얘기는 것에 대해서 매듭을 지읍시다. 장성 성도레미콘 앞에 골재채취 하는 것 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예,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입니까 ?

건설과장 : 12번 황지 6-9에....

황지 6-9에 피허가자 김남헌 이라고 기재된 것이 그곳 입니까 ?

건설과장 : 예, 물레방아 앞에서부터 성도레미콘 그 사이 입니다.

그곳도 황지천 입니까 ?

건설과장 : 예, 소도천이라고 하면 동해광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터 청소년 복지회관 앞까지가 소도천이고, 철암천은 대구대학교 내량교 하고 북동천 합의지점에서 부터 구문소 까지가 철암천이고, 저 위에서 부터 경북 경계까지는 황지천 입니다.

11월 30일 까지 기한이 아닙니까 ? 허가기간이 경과했을 때 다시 골재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성도레미콘 밑에는 김남헌씨가 7,520입방 미터를 채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사람이 허가를 낸 곳이 2개소 입니다.

철암천 하고...

건설과장 : 예, 철암천 장소는 어딘가 하면 이번에 철암 강원산업아파트 바로 앞에 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골재를 갖고 있는데 골재 밑에 암이 나와서 골재량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장소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요즘 장성 확 포장공사에 쓰이는 것은 어디서 싣고 오는 겁니까 ?

건설과장 : 장성 메밀뜰에서 싣고 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끝났으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아니, 그곳은 허가기간이 지났고 철암천에 있는 허가를 내준 구간에 3,320입방미터의 양이 있는데 골재를 더 생산할 양이 없기 때문에 장소 위치 변경을 시켜 준 겁니다.

골재채취는 허가를 받은 업자가 자기 사업장에 쌓아 놓았다가 언제든지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허가기간내에만 판매를 해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판매가 안됩니까 ?

건설과장 : 설계상에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 양을 하천에서 부터 외부로 반출될 때는 청원 경찰이 나가서 반출증이 교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의 양이 반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쭉 나와 있는 것이 설계량, 계획량 이죠 ?

건설과장 : 예,

계획한 량 대 실적, 그리고 잔여량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 현황도 한번 뽑아 주십시요.

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허가상으로는 11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찮습니까 ?

건설과장 : 예,

다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할 때는 다시 허가를 재신청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 나온 숫자가 루배 입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묻는 의도는 철암천이든 황지천이든 김남헌씨가 11월 30일 까지가 허가기간인데 허가기간을 연장해야 되지않나 그것을 묻는 것 입니다

지금 현재 골재를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

건설과장 : 메밀뜰에서 가지고 옵니다.

황지 ~ 장성간 도로는 일우공영이 하고 있는데 골재를 운반하는 거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설계상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기록이 안나 왔으면 추후에 알려 주시고 그 구간에 채우는 골재는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설계상에 보조기층재는 장성 메밀뜰에서 운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건설과장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암석을 가지고 채우는 것은 설계과다에서 빼야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아닙니다. 하급골재 관계는 별도로 자체내에서 생산 됩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설계 상에 몇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 보조기층재 55평방미터 가 되어 있는데 그 양만....

아니, 바닥에서 채워져 있는 보조기층이 얼마든 간에 현재 자체 에서 얼마 갖다 채우는 것이 얼마로 설계 상에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설계서 내용을 별도로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 우선 보조기층 55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하급골재에 대해서는 전량을 절취했던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설계서를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 예,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건설과장 : 예,

허가가 황지천 것이 8월 10월부터 11월 30일 이면 한달 20일 아닙니까 ? 한달 20일 동안 7,520루배를 싣고 가겠다고 해서 허가내 준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런데, 더 나갔는지 덜 나갔는지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 반출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가 반출증을 떼어 줍니까 ?

건설과장 :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려면 계획 대 실적, 잔량을 파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1대당 얼마 아닙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보면 복판은 불룩하고 양쪽 좌우는 공간이 엄청나게 생겨도 싣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잔여량이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그렇게되면 우선 성토 재가 모자라는 량도 나올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실어와야 합니다.

더 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 있는 것을 좀 갔다 쓸수도 있는 것이고 융통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

업자로 봤을 때는 1대에 10루배를 실을 것을 현장에서 11루배, 12루배를 더 싣는 다고 했을 때는 업자에게 이익이 있고 시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보조기층이 55평방미터이고 포장이 20평방 미터 입니다. 여기다 옹벽을 받쳐 놓았는데 가량 예를 들어서 몇차를 덜 가지고 온다고 해서 옹벽이 있는 것을 안 맞추면 포장두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스콘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값이 비싼 것을 더 넣을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7,520루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9,000루배 정도 들어간다고 합시다.

건설과장 : 예,

그런데 업자입장에서 볼적에는 7,520루배만 싣고 오면 된다고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 시에서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 시에서 루배당 얼마 받습니까 ?

건설과장 : 루배당 950원 받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넘은 것은 계속 연장 합니까 ?

건설과장 : 연장 안 합니다. 허가기간이 넘을 것 같으면 그 기간에서 종결짓고 나머지 가져가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신청합니다.

가져가지 못한 물량을 알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3,370루배가 남아 있습니다. 20번에 보면 김남헌씨가 3,370루배를 요구를 또 해 놓았습니다. 이 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암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 도에서 고시 받을 때 지역이 메밀뜰은 1,000이다, 동점 구문소 는 500이다 이렇게 도에다가 지역적으로 고시를 받는데 철암지역에서 고시를 받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물량을 허가를 받아서 장소 변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 도로변 난간 파손 및 보수현황 입니다. 철암1동 탄전앞에 일전에 차량이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120미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4개소는 차량들이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교량 난간이라든지 가드레일, 방호 벽 등을 파손시켰을 때 본인들이 시설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 금년도 것만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 밤에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서 난간을 파손시키고 갔을 때 시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

건설과장 : 교량 난간이라든가 방호벽을 파손시킨 것을 연락이 안 들어 오면 모르는데 단, 파손시켰을 때는 차량 자체에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종 보험을 들어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지 차량이 와서 파손 시켜놓고 도망가면 그만 아닙니까 ?

건설과장 :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통지가 다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하고 수시로 연락이 됩니까 ?

건설과장 : 그때그때 사건처리가 되어서 시에 넘어 옵니다.

아니, 외지 차량이 와서 파손시켜 놓고 가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 경찰서에 신고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관내에 난간 파손된 것을 100퍼센트 보상 받지는 못하죠.

건설과장 : 어차피 경미한 사항 관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수시로 순찰도 다니면서 감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 예,

며칠전에 황지가스앞에 사고난 것은 인적사항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 인적사항은 나왔는데 아직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보험처리로 합니까 ? 개인이 보상을 합니까 ?

건설과장 : 경미한 사항은 본인이 처리를 하고 단위가 크면 보험처리를 해서 경찰서에서 합의서가 붙어서 시에 넘어 옵니다.

'91년도에는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까 ?

건설과장 : 예,

예, 이상 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다음은 각종 공사하자 지체상환금 예치현황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건의 현황을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전부 '92년도 건이네요.

건설과장 : 예, '92년도분 입니다.

'91년도분 없습니까 ?

건설과장 : '91년도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91년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천 7백만원 공사에 지체상금은 5만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

건설과장 : 지체상금 산출내역이 계약금액 곱하기 1,000분의 1 곱하기 지체일수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쁘게 해서 1천7백만원 짜리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하자가 1백만원이 나온다 5십만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지체상환금은 날짜 내에 못한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 과다계상 현황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암우회도로 지방도 423호 이설공사에 과다계상 되었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석축헐기는 기계로 90% 를 하고 인력을 10% 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100% 인력 헐기로 적용한 것으로 해서 설계 변경으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동바리 시공 관계는 설계상에 목재 동바리로 했는데 강관 동바리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옹벽 되메 우기에서 토량 100%를 기계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80% 는 기계로 하고 20% 는 인력으로 계상되었다고 해서 전체 1천 9백만2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바리 기둥하고 동바리량 계상 관계는 제잡비 하고 부과세를 포함해서 계상되어서 이것도 한 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천만원 철암 우회도로 423호 지방도 공사에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황지 ~ 장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 과다계상 관계입니다. 첫째는 합판사용회수 입니다. L형 측구옹벽 합판 사용회수는 4회로 했는데 3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토운반거리 관계는 전 사토량의 운반 거리는 통리재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통리재 50%, 광원아파트에 50% 이렇게 해서 사토운반거리를 변경 했습니다. 사토처리시 도쟈 작업속도 착오 관계입니다. 이것은 도쟈 사업량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고, 노체 흙쌓기 다짐 진동로울러 작업 효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토공사 줄 때, 평때 소운반거리는 토공사의 줄때 및 평때 소운반은 현지 에 넣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다보니 전체에 암이 노출되어서 10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천1백3십8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기존 석축헐기는 기계 90% 인력 10% 로 하여야 하나 100% 인력헐기로 적용하면 감액이 아니라 증액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 아닙니다. 감액을 해야 합니다.

인력으로 하면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닙니까 ?

인건비가 장비대 보다 비 싸니까....

과장님 ! 지금 현재 보조기층 이라든가 채워야 할 것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 구간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일정하게 얘기할 수 없겠죠 ?

건설과장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