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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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시마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농특지도소소관 일반회계,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소관 일반회계,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소관 일반회계,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선두 역할을 담당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93년도 일반회계 분야 세출예산안과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분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지속추진과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진흥기금 조성, 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산학협동 기술개발 연구지원, 청정 연료 공급을 위한 LNG공급 배관시설 이용출자, 대전 세계박람회 전시관 설치 및 해외시장 개척, 일반쌀 사주기 운동 추진 등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액 75억 4,051만 1천원보다도 22.4%가 증가된 92억 3,572만 2천원으로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5억 9,652만 원으로 92년 당초 예산액 12억 6,941만 9천원보다도 25.7%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상정과하고 공업과에서 계가 하나식 신설된 이러한 조직 증대에 따른 정원 증가, 호봉, 승급, 처우개선 이런 요인에 의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억 6,178만 1천원으로 91년도에 당초예산 4억 9,582만 3천원보다는 13.3%가 증가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 5개과 소관이 3억 5,579만 9천원,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이 1억 537만 9천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이 1억 60만 3천원이며, 시본경상비는 7,832만 8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기본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와 같은 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필수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 16억 9,426만 8천원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1억 1,050만 원, 농산물 검사장비 구입비가 1억 1,500만 원, 대전 세계박람회.....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농산물이 아니라 축산물이네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이 1억 1,500만 원, 대전 세계 박람회 광주전시관 설치에 따른 부담금이 4억 2천만 원,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1억 2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이차 보전에 따른 비용이 6억원, 지방공예품 개발 및 창업 기술시책추진이 1억 580만 원, 지역경제진흥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기타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 53억 482만 5천원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액 30억 482만 5천원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액 30억 2,598만 5천원보다도 75.4%가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농업기계 이용조직 육성 사업비로 4억 5,400만 원, 중소기업 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진흥기금조성비가 30억원, 기술혁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ㆍ관 협동의 기술개발 연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그래서 여기에서 93년도에 우선 5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도 정부의 양곡 수매량이 미흡할 경우에는 약4억원을 들어서 우리지역 일반쌀 사주기 운동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4억원을 편성했으며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조성에 따른 비용 1억 3,300만 원, 다음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수 개선과 용수로 개선 사업비가 4억 7,400만 원, 다음에는 청정 연료 공급을 위해서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생활 편익을 위한 LNG공급배관 이용 출자 사업비가 3억 700만 원,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진흥의 해인 금년도를 교훈 삼아서 내년도를 지역경제 도약의 해로 저희들이 정하고 자금과 기술개발 그리고 판로 개척등 여러 분야에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보다 더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예산 편성은 쾌적한 공단횐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과 대 중국 동남아 교육확대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조성중인 평동 공단 1차 단지 조성 추진, 그리고 하남 공업단지 환경정비 및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93년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총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036억 1,790만 6천원으로서 평동 공단 매입 토지에 있어서 주민과 원만한 합의로 금년도에 당초 예산액 1,612억 3,856만 원보다도 576억 2,067만 4천원이 즐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감정 결과라든가 공사입찰 결과 등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하남공단 관리 청사 및 송암공단 사유지 사용료가 312만 5천원, 하남공단 분양금 수입이 118억 7,109만 6천원, 평동 1차 공단 공장용지 계약 및 중도금으로 318억 등 이런 사업 수익이 436억 7,422만 1천원으로 잡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78억, 평동공단 조성사업 채권 발행액 500억원, 풍암공단내에 지금 조성을 계획 중에 있는 유통업무 단지 공산품 집배송 단지라든가, 기계 공구 상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산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를 거기에 입주할 그런 업체들 조합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으로 3억 8,7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고, 상수도 및 주택특별회계 전입금 6억 1,6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 공특운영에 따른 예금, 은행의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 그 다음에 하남공단 분양금 할부금에 따르는 그런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이 7억 1,726만 5천원, 이와같이 사업의 수익이 595억 2,026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IBRD 국고 보조금 환차손지원액이 저희들이 4억 2,342만 원으로서 총 1,036억 1,7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평동공단 조성 사업비가 748억 6,930만 8천원이고 하남공단 환경정비 사업비가 4억 4,469만 1천원,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시설비가 33억 7,956만 원, 풍암공단 조성 용역비가 3억 8,7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타 회계로의 전출금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타 회계로의 전출금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하고 나서 중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했을 때 중도금을 반환한 반환금 합해서 7억 9,511만 3천원, 그 다음에 IBRD차관 상환원리금 상환액이 16억 8,772만 3천원, 다음에 국내 차입금이 149억 3천만 원으로서 교부공채에 따르는 이자 41억 4,000만 원, 다음에 기채에 따르는 이자가 39억원, 채권 보상이자가 65억원, 토특 자금 중 건설부로부터 78억원을 가져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이자가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71억 2,45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규모는 4,107억 5,500만 원으로서 92년도 3,460억 8,000만 원보다 64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8,7% 신장되었습니다. 나번에 예산 기능별 분류를 보시면 646억 7,500만 원이 의회 비에서 6억 9,900만 원, 일반행정비에서는 89억 4,900만 원 줄어졌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120억 3,800만 원 산업경제비에서 41억 3,700만 원, 지역개발비에서 387억 3,400만 원, 문화체육비에서 58억 7,800만 원, 민방위비에서 15억 9,700만 원, 지원재해비 기타비에서 105억 4,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국 세출예산 93년도 규모는 1,372억 3,100만 원으로서 92년도 940억 400만 원보다 43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6%의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국 소관은 21억이 증액된 92억 3,600만 원으로서 29.4%, 교통관광국은 24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3억 6,800만 원으로서 81.3%의 신장이 되었으며, 도시계획국은 도심철도 이설사업비가 계속 92년에서 93년으로 이월될 전망이어서 93년의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17억 600만 원만 계상되어서 91.1%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택건설국소관은 558억 7,400만 원이 늘어나서 1,178억 800만 원으로서 90.2% 신장이 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4억 3,600만 원이 늘어난 7억 9,900만 원으로서 31.9%, 첨단기지는 2,000만 원이 늘어나서 4억 3,200만 원으로서 4.8%, 농촌지도소는 1,800만 원이 늘어나서 8억 8,200만 원으로서 2%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예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93년도 예산총액은 92억 3,572만 2천원으로서 작년 71억 3,600만 원에 비하면 29.4%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만, 보면 92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25.8%, 관서운영비가 13.3%, 기본경상비가 254.5%, 경상사업비가 256.6%, 주요사업비 97.7%가 증가하였고 기타 경비가 100%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증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증가폭이 크게 두드러졌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로 농산물 도매시장 공중변소 신축비 500만 원, 정화조 7개소 1,001만 원등 3,701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우리지역 일반미 사주기 운동 조작비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유해 잔유물질 검사장비 구입비로 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동포 무역 주재관 운영비 7,200만 원, 출연금으로 대전 세계 무역 박람회 광주 전시관 설치비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LNG공급배관 시설 이용 출자금 3억 7백만 원, 광공업 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광주직할시 기술장 장려금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중소기업 진흥 주요사업비 출연금으로 산학협동 기술 개발기금 5억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광주 기술장 장려금 1천만 원은 조례상 월 10만 원씩 5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어서 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400만 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산학 협동기술 개발기금 5억원은 조례제정등 법령 정비가 미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광국, 도시계획 소관 보고를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8억 8,194만 8천원으로 ‘92년 대비 2.0%가 증가되어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2년 대비 인건비가 17.9%, 관서운영비가 5.3%, 기본경상비가 14.8%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27.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중 보상비로 농촌지도자 주앙교육 여비보상등 15건 2,723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4-H 후원단체지원 출연금 1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1대 500만 원, 농촌지도 정비구입 이륜차 3대 180만 원등 물품 구입비로 6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억 7,148만 3천원을 계상하여 벼 어린모 기계이양 육모시범, 벼 논메기 양식시범, 무등산권 황룡강 관광농업 육성등 2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인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92년 대비 중가폭 역시 사업비 예산증가 폭이 크다하겠고, 특히 착각하기 쉬운 사항은 관서 운영비중에서 정보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복리후생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92년에 관서운영비 정보비목에 계상되었던 직급 정보비가 ‘93년 예산안에는 복리후생리비목에 업무추진비로 계상된데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년에 비해서 526억 7,600만 원이 줄어진 1,231억 6,300만 원으로서 29.9%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1,036억 1,8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576억 2,100만 원이 줄어져서 35.7%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8억 9,300만 원으로서 작년대비 5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2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작년대비 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74억 8,400만 원으로서 11.3%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 4,900만 원이 늘어난 51억 6,800만 원으로서 14.4%가 신장되었습니다.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이 총 1,036억 1,790만 6천원으로 사업수입이 436억 7,422만 1천원, 사업의 수입이 595억 2,206만 5천원, 보조금이 4억 2,342만 원이며, 이는 ’92년 대비 576억 2,067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원인별로는 매각 수입이 ‘92년에 비해서 403억 9,059만 5천원과 사용료 수입 739만 원, 지방채 발행 260억원이 감소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은 주요 사업비가 739만 원, 지방채 발행 260억원이 감소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은 주요 사업비가 798억 7,567만 2천원으로 평동공단 대체농지 조성비 96억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이 96억 8,644만 7천원이고, 평동 2단지 조성 용역비 2억 6천만 원 풍암공단 조성 용역비 3억 8,700만 원 등 용역비가 7억 3,760만 원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동공단 조성사업비 200억원 등 시설비가 215억 8,056만 7천원, 시설부대가 2억 6,029만 3천원, 토지매입비가 460억 4,002만 원이 계상되어 평동공단의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하남 3공단 하수관로 시설 부담금 2억 9,500만 원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진출된 것 외에 공장 분양용지 포기 후 선수금 반환금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IBRD차관 원금상환 12억 3,587만 9,480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71억 2,45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의 시간입니다. 각목 명세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국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국장님이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그때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게 할랍니다. 479페이지부터.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47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개발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국내 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설명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0만 원이 지금 산출기초를 농업진흥지역 지정통지서의 5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흥지역 지정관계는 현재 농수산부에다가 우리 광주 전체가 면제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흥지역 지정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정은 안 한 것으로 현재 중앙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이렇게 합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고 하지 말고 각종 통지서의 5종 그러던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하여튼 그것을 좀......

병조

서병조위원장

통지서의 5종 이것도 그어버립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각목 명세서 216 국내 여비 말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13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1개월 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한다면......정확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지도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있기에.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농업용수개발 사업장이 상당히 금년에도 많이 해서 있고 내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전부 외곽지 농촌동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성

정태성위원

추경에는 얼마나 되었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추경에는 없어요. 안 세웠어요. 괄호안이 추경입니다. 괄호안이.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 비용이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의 여비로만 가지고 상당히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시내 중심지역이면 몰라도 저쪽 외곽지 농촌동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개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쉽게 풀이를 합시다. 자꾸 붙이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은 국내 여비는 우리 과나 계에서 쓸 수 있는 여비다 쉽게 답변하시는게 수월하겠네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꾸 설명을 드리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우리가 여비가 관서당 경비로 해서 여비가 있고 별도로 여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비가 편성이 더 되어있는데 기본적인 관서당 경비여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일상적인 시내 출장이라든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외곽지역을 다니면서 조금 더 여비가 드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 여비에 농정과에가 여비가 조금 더 계상이 이 명목으로라든가 해서 노촌동 지도를 많이 밖을 돌아다니니까 필요하다 해서 좀 별도로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1개원동안 한다고 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태성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관서당 여비가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11개소에.....

춘범

이춘범위원

11개소.

태성

정태성위원

11개원, 그러니까 1년에 1개월 놔두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 농정과 5게의 직원들이 농촌동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480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농촌기계 이용 조직육성 이렇게 명칭이 작년에 비해서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기계화 영농단 육성으로 종년에 되는 것이 내무부에서 이름이 바꿔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3억 1,818만 4천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좀 증액이 되어서 4억 5,452만 6천원으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국비 시달 거기에 따르는 시비나 구비 그리고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급량비, 국내 여비는 일상적인 경비이니까 저희들이 생략하고 481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를 저희들이 광산구라든가 북구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9,435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1,050만 원으로 좀 늘려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에서 인건비적인 성격인 것을 설명을 생략하고 4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들이 통신시설 장비로서 전신타자 설비라든가 행정방송 장치 그 다음에 전화장치 이런 것이 되어있고 건물유지에 다른 비용이 장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가만히 있어요. 496페이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491페이지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소방호스 교체에 90만 원인데 몇 년마다 소방호스를 교체합니까? 벌써 소방 호스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어요? 49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21목.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도매시장은 시방바닥을 이렇게 청소하고 그럴 때 소방호스를 상당히 쓰는 모양입니다. 특히 작년 개장할 때 소방호스를 청소작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소방호스가 빨리 닮아진 모양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빨리 닮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이것은 개방위에다가 농산물 해가지고 또 청소할 때 물로 뿌려서 하니까 우리 일반 호스같이 딱 놔뒀다가 비상 훈련 때나 화재 날 때만 쓰는 것을 보관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시에 쓰기 때문에 작년에 했습니다만, 내년이면 한 2년이 지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바로 윗부분에 정화조 청소료가 1개소에 30만 원이나 한 것하고 오수처리장 청소 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위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정화조?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화조 청소하는데 한군데 청소하는데 30만 원이나 받아갑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그 정도 정화조잡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장은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화조 같은 것은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어디 30만 원 못 받아갈건데, 얼마나 몇 인용인가는 몰라도.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 정화조 청소했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랑 있겠지요? (방청석에서 ‘전부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있다가 계수 조정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다음에 491페이지 연료비가 있는데 2,200만 원이 서있는데 작년에는 연료를 하나도 안쓰고 금년에 신규로 올라있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작년에 2,265만 7천원 작년에 서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하나도 안 서 있잖아요? 예산상으로는 2,200만 원 신규로 지금 계상되었는데....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작년에 2,265만 7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디에? 그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됐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는 안돼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있다가 자료로 주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하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493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92페이지부터 하세요. 수수료. 임대 감정 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거기에는 각 시설들 임대료 받은데 있어서 감정 수수료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감정하는데 지금......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9,300만 원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이것이 쉽게 말하면 복덕방료 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감정사 감정평가사에다 맡겨가지고 임대 거기에 시설 임대하는 비용 그 임대가가, 우리가 토지를 매매값 뿐만아니라 그 임대료도 평가사에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도 임대료도 평가사한테 맡깁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 평가 비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이발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하는거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평가를 받는거지요. 전부다, 시설 전부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습디다. 그것도 또 마찬가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을건데 금년에 또 들어가요?

태성

정태성위원

추가된 것으로 해서 현재 식당이라든가 이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계속 했을 때 임대료 상승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정 평가해 가지고 임대료 상승이 한 5%를 시켜야 되겠다하면 시키고 아니면 또 인상시킬 필요가 없다면 안 시키고 그대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단, 소장이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니, 저희들이 임대료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서 대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20만 원이 헛돈이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공유재산 관계법에도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공유재산 관계법 몇 조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관리 조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 조례조항은 자료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16개를 전부 다 따로따로 합니까? 그래가지고 20만 원씩 꼭 채워서 줍니까?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 도매시장 딱 하루 와가지고 얼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수로 해서 딱 정해서 줍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 평가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평가액의 늘어남에 따라서 몇%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평가 맡기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이런 경우는 일괄로 맡기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괄로 맡기면 이것보다 더 적게 들것이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자산 총액이 나와 가지고 그 총액 규모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율이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 다음에 417항 정수물품대장 가져오세요. 있다가 계수 조정할 때 417항은 전부다 정수물품 대장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물품 구입비가 아니라.....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417항 정수물품 승인을 맡아야 돼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411항 자산취득비가 지금 잘못.....

병조

서병조위원장

오, 여기 417로 되어있는데......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지, 소모성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항을 고쳐야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바꿔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성질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예산담당관실에서 417로 항목이 결정이 되어서 나왔는데 목이.....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것은 9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 페이지 152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으로 취득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417항목으로 나와있어요. 이 목을 어떻게 바꾸냐 그 말이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바꿔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국장님이 바꿔버리면 신고 아니지, 그럼 처음부터 411항목으로 올라오겠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예산담당관실과 같이 협조해서 이것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411로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있다가 확인하시지요. 위원장님.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제초제는 어디다 얼마를 뿌리는데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소독약하고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소독약도 있고 제초제도 있고 그 근방 주변에 풀도 있고 하수구 같은데 소독도 하고 대표적으로 제초제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소독약도 있고 여러 가지, 54억 104만 8천원입니다. 493페이지 시설비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공중변소 493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신축 1개소가 500만 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 평을 어떻게 신축했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10평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계수가 100m에 700만 원, 정화조가 30인용 입니다만, 100인용을 늘려서 지금.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런데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청소비가 필요 없잖아요?

태성

정태성위원

사람 수용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가 또 다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상도 못하고 이렇게 30인용 했다가 나중에 결과를 가만히 보면 지금 그래요. 중앙부서도 그렇지만 다음 장관이 나가버리면 다 해버리면 넣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거든요. 하여튼 이런 예측을 못하고 그냥 30인용 했다가 말이요. 100인용으로 바꿔주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앞에 30인용을 100인용으로 바꾸는데 청소비가 뭔 필요 있어요? 당초 시공 잘못하고 있구만.

태성

정태성위원

이런 예측을 못한단 말이예요. 이런 예측을 못해. 공중 변소신축 이런 것도 말이야. 곳곳에 사람들이 멀리가면 안 되니까 근방근방 하나씩 해 놓으면 될 것 아녜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공중변소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증설하는 것이니까 조금 덜 그렇고 정화조 관계는 당초에 FRP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콘크리트조로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계가 강화되어가고 시설이 보완해 주고 이런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수천만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데 광주시민 전체에서도 하여튼 몇%는 거기를 왔다갔다 할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다라면 변소는 가게 되어있는데 30인용 해가지고 FRP로 했다가 지금 이제 뜯어고쳐 가지고 공사하는데 차량 들어오고 나가고 엄청난 공사......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료가 5개소나 되는데 또 정화조 개수한다면 그럼 여기 청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일단은 해 놓고 또 개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고 조금 환경관계는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당초 산정 같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환경관계가 조금 시행착오를 하는 단계가 아직도 많이 있고 갈수록 좀 관계규정도 강화되어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안했다가 더 시설도 보완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100인용보다 이왕에 하는 김에 좀 또 해가지고 또 사람이 더 많아지면 또 다른데 또 올릴 것 아니예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도매시장소장님이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손덕주입니다. 당초에 정화조가 FRP로 30인용으로 만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지금 20일 만에 한번씩 푸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용으로 고칠라고 콘크리트조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30인용으로 있어서 FRP 정화조가 자주 부서집니다. 차가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조로 아주 하고 100인용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수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태성

정태성위원

하려면 더 해버려야 되는데 100인용보다 더 크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0인용보다 더 크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와서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통제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100인용할 장소가 또 안 들어갑니다. 적은데는 더 축소하고 큰데는 많이 하고 그럴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지금 정화조가 몇 개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개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청소는 5개만하고 신설은 7개하고......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는 지금 회사에서 직접 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도 1개소 증설 한 것은 광주청과 중앙청과 하나씩 있는데 원협이 없어서 원협에서 원협 채소전 앞에다가 해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상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 시장 상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줘야지 형평을 안 맞춰주면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렇다하고 자꾸 대듭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어도 되겠던데요?

일봉

황일봉위원

소장님 그러면 각 시장마다 편익거리를 짧게 해 주기 위해서 다 시장마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일봉

황일봉위원

원협이면 원협, 청과물은 청과물 이렇게, 예, 이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 전기시설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경매장에 B동 경비실 저수조 1,500만 원 일시 되어있구만요, 150에 1,500만 원, 어느쪽이예요. 거기가?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전기시설이 중앙청과는 일반전기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비상 발전기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불이 나가면 중앙청과에서는 막말로 그럽니다. 서자취급하냐 우리는 B동으로 있어놔서, 그래서 비상 발전기로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은 비상 발전용이구만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연결용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이 처음 개장되어놔서 좀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세입은 총 세입이 9,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도매시장이 총 세입 부문에서는 9,350만 3천원......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금년에 지금 4억 1,200 도매시장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소장님 앞으로도 향후 이런 시설비나 보수 앞으로도 꽤 많지요? 계속 오르고 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한 5억까지 수입이 올라오니까 일종의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양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우리 지역 일반쌀 사주기 운동에 따르는 제조작비를 4억원을 금년도도 4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일반쌀 사주기 운동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초에도 저희들이 아직은 정부 수매량이 확정이 덜 됐습니다만, 추가로 내려올 것이 그 양이 작년에 우리가 사주기 운동했던 것보다도 그 양을 미달할때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쌀사주기 운동을 또 보조적으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4억을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4억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정부 수매량 결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 집행 여부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위탁단체는 어디다가 합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농협에서.

태성

정태성위원

위탁금,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니까 어디에다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농협시지회를 통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농협시지회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거기서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공, 조작비, 운반비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산 처리를 해 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지역 쌀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비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더 많이 빼서 좀 추곡수매량을, 그것 좀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 돈을 재원을 오히려 다른 사업에 쓰면 더 낫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 방침도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번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제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일반 쌀 사주기 운동이 또 양곡상 협회에서는 이것을 강력 반대한다는 그런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쪽 저희 광주에서 낙후된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또 한다고 전혀 도외시 할 것이냐 그런 생각 하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이라든가 저희 방침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쌀 사주기 운동과 이런 조작비 지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응급처방적인 일시적인 어떠한 보조적인 것이지, 이것이 상례화되면 안된다, 이런 방침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 더군다나 수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조머 봐가지고 제 조작비는 앞으로 차액이 생기면 단체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비로 쓴다든가 추경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493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국내 여비 부분에요. 일반 쌀 사주기 운동 상지 비매입 현장지도 그 지도내용은 무엇이고, 94페이지 우리지역 일반 쌀 사주기 운동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양정관리에 따른 이것도 일종의 여비서 경비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명칭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양정과에서도 추곡수매라든가 각 현장의 외곽지대 농촌지역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관서당경비 여비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만 원을 더 추가로 넣는데 단지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대개 양곡사업이라는게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반 쌀 사주기 운동은 지역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여비를 정할 때 지역단위로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의 명칭을 저희들이 붙여 가지고 이렇게 여비의 명칭을 붙여서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빨리 진행합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다음에 농지관리에 있어서는 급량비,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하고 496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저희들이 어린모 공동육묘장하고 비료 공급은 작년과 약간 늘어간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의 농업용수개발입니다. 현재 배수개선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촌배수 개선사업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촌배수 개선사업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총47억중에서 저희들이 91년도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4억 2,800만 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한 4억 4,300만 원 내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진남보 및 사천용수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이것도 94년도까지 2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만, 금년도에 1억 6,700만 원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 약 한 국비 2,700만 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만, 시비와 구비해서 3,060만 원을 현재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498페이지 축산 진흥관리는 넘어가고 499페이지의 사료 작물재배지원을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맞춰서 366만 1천원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위생 시험소는 질문이 없으시면 511페이지까지 인건비적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특별한게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까?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냥 넘어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511페이지에 가서 저희들이 각종 검사정비에 대한 대 수선비가 한 200만 원이 저희들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그쪽 제초기 한대와 그다음에 축산물 유해 잔유물질 검사장비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정수물품 대장 가져오셔야 됩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에 510페이지 말입니다. 자체 시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이 지금 5종으로 해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510페이지. 재료, 구체적인 재료 5종이 무엇입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청취불능)

병조

서병조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세요. 직함대시고 마이크 사용하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가축위생시헙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자체시험 사업이 뭣이냐 하면 돼지 폐렴에 대한 사항인데요. 각 분야별로 시약이 있습니다. 시약이요, 그래서 그것을 병도 하고 세균하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서류로 해서 제출해야지 설명으로 다 못 드리겠습니다. 5가지 종류가요.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512페이지에 잠업 특작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화훼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교재비가 좀 있고, 다음에 538페이지에 지역경영관리도 앞에가 인건비적인 성격과 경상 사업비는 빼고 질문 없으시면 5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

영숙

장영숙위원

541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544페이지로......

영숙

장영숙위원

아니, 541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복리후생비요, 작년보다 6,500만 원이 더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이것은 541페이지 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복리후생비, 작년보다 6,500만 원이 더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은 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만, 지금 작년에 비해서 6,535만 8천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업무 추진비 항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도까지는 직급별 정보비로 그렇게 되어있던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때부터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편성되어 옮겨오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직급별 정보비를 업무추진비 쪽으로 544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YWCA에서 저희들이 소비자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26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90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꼭 과 외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해줘야돼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민간인 차원에서 봉사단체로 하면 안 됩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업근거는 있습니다. 사업근거는 소비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국장님 다른데에서도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면 보조를 해 줍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타 시도에도 해주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해줘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신청하면?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오히려 금애깅 적고 또 사실은 소비자 고발은 주민들로도 소비자 고발이다면 YWCA이다 이정도로 인식이 되었고 실제 고발되는 실적도 저희 행정기관에 들어온 것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이해가 갑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546페이지로 특별히 없으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희들이 각종 경제연구 논문, 동향지, 소비자 보호 사레집, 경제교육 교재 이런 발간비가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47페이지에 보시면 정보비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내고향저축업무 추진있지요? 300만 원 이것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홍보전단이라든지, 리후렛, 그 다음에 각종 시장님이 서한 보낼 때 우표 뭐 이런 것으로 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92년 제2차 추경때 전부 계상했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300만 원 서 있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니, 내 고향 저축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그 돈이 다 남아있을건데.......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금년까지 다 집행을 해야지 내년도에 그것은 뭐........

병조

서병조위원장

집행을 해도 전단이라든지, 이후렛이라든지, 봉투라든지 남아있을것이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봐서 새롭게도 만들고 또 이를테면 평동공단 조성이 이렇게 비용이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항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내 고향 저축 추진 설명회를 이렇게 자주 합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내 고향 저축 추진 설명회로만 타이틀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인들하고 대개 이런 것이 간담회라든가 그런 식사비용 이런 것으로 많이 거의 다 들어가는 성질의 것입니다. 정보비는 지금 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천만 원이 되어서 작년 연말까지 추경가지해서 8,250만 원이 그때 예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추경 때에도 끝에 마지막 추경 근방에 가서 이렇게 정보비를 많이 편성하느냐 이런 지적도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초에 많이 정보비를 편성을 올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보비에 보면 내 고향 저축증대, 업무추진 또 많네, 이것이 너무나 내 고향 저축에서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700만 원이고.....

일봉

황일봉위원

있다가 따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얼른 넘어갑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보상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4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고 있고 사례집 발간했을 때 피해 구제 사례를 써준 사람들에 대한 원고료조의 보상이 있고 저축 유공 민간인 시상, 교육강사 초청해서 경제교육했을 때 보상, 내 고향저축 우수관 시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축추진은 한은에 소속되어있는 저축추진위원회에다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축유공 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얼마짜리 입니까? 5만 원짜리입니까? 5만 원짜리 15명.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5만 원짜리 해서 저축 통장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또 넘어갑시다. 550페이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550페이지에 저희들이 상정과 상정관리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는 각종 상정과가 합동지도 단속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박람회 참석한다든가, 이런 경비가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국내여비를 좀 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했고 특히 내년에 세계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상정과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 말입니다. 549페이지 밑에 도소매업 진흥위원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3만 원씩 해서 9명에 연2회 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연2회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주고 합니까? 연2회 무슨 회의를 많이 합니까? 진흥위원들 도매상, 소매상.......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이를테면 현재 무역회관에서 광산 월곡단지에다가 무역회관에다가 병행애서 백화점 설치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 단계입니다. 그런 백화점 허가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도소매업 진흥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되어있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매업 소매업하는 사람들한테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거기에 위원들이 협의 승인하는 수당인데 연 2회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안 해놓고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또......

춘범

이춘범위원

넘어갑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다음에 저희들 상정과에서 수용비 수수료에서도 각종 계량기 검사라든가 실량 검사 이런 것이 많고 특히 내년도 엑스포 관련해서 현관, 홍보물 제작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택시 미터기 주행 검사 이런 것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해외동포 무역주재관은 저희들이 특히 이 앞에 해외 북미시장 개척단 가서 이런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군데에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명당 현재 월4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비용이 전화료라든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뭘 했을 때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봐가면서 설비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예산에는 9인당 한 150만 원 정도 월 소요하는 것으로 해서 4명이 12월로 내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캐나다 토론토하고 일본 오사카하고 했습니다만, LA와 그 다음에 동경에 적임자가 나타나면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우선 내년 1, 2년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뒤에 조례화 한다든가, 어떠한 계약공무원제를 한다든가 이것은 실적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태성

정태성위원

일본 어디하고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일본 오사카하고 캐나다 토론토하고는 임명이 되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시장조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적

정태적위원

그 사람들 이름 다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토론토에는 고창환씨가 되어있고 회비무역상사를 경영하고 있는 고창환씨하고 그 다음에 동경 오사카에는 무역관계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시검씨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전시검, 이쪽 지역출신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이 광주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광주내의 산업체를 쭉 방문하고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단지 하나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돵주내에 있는 기업체가 완제품 어떻게 수출이 바로 나가는 완제품, 위주라기보다는 아시아 자동차라든가 대우전자 이런 쪽에 대기업체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내가 팔만한 물건이 다양성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동안 조사된 결과로는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이 인건비 상승 해갖고 좋은 품목들은 상당히 있는데 가격이 캐나다나 일본 같은데에 비해서 다른 타국 대만,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특히 광주에서 나온 물건이 가격이 좀 높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앞으로 그 사람 외에 또 2사람 이 사람들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LA하고 일본 동경하고 현재 두군데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동경하고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언제 할지는 모르겠구만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적임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추첨 받아서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 시라든가 이런데하고 인적인 유대가 있고 우리 교포 중에서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창환씨 같은 경우에는 전남 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직은 정식 어떤 직책이나 직급도 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약간 자원봉사 성격을 띠면서 기기에 필요한 보상금을 주는 형태.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이 두 양반들이 예를 들면 계속 잘되면 확대하겠습니다만, 두 양반들이 모든 일을 전폐하고 전업 성격을 띠면서 열심히 해 줄 수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업식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일본 전시검씨 같은 경우는 40만 원 해 줍니다만, 일본 돈으로 할 때는 그게 불과 몇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래적인 캐나다라든가 이론에서 본래적인 무역관계 일을 하면서 족족 수집하는 자료라든가 이쪽에 따르는 거래처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자료를 주고받고 이렇게 이쪽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무역업체에다가 전부 이런 내용을 홍보문안을 보냈습니다만, 무역업체들이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거나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만일에 그렇게 실적이 넘치고 효과가 좋은면 말씀하신 바대로 계약 공무원제를 한다든가 더 보수를 주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실적을 봐가면서 조례화를 한다든가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은 적격적인 문제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본 아사카도 코트라 직원이 나가있을 것이고 토론토도 가있을 것이고 전 세계 하여간 물건을 팔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 있는 것이 코트라 직원들인데 같은 기관끼리 협조를 원만히 해서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적 푸는 대안대로 한번 가렸으면 좋겠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코트라를 이를테면 이번에 연초에 북미시장 조사단이 갔다 온 뒤에 말입니다. 가을철에 저희들이 동남아 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당초에 전남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가 그 계획이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전남이 중국으로 가고 저희들은 동남아로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트라에서 자기들한테 추가로 부과된 일이 한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2건으로 처리하니까 한 보름간의 무역 해외수출 촉진단 간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무진장 부하가 걸린 것으로 해가지고, 또 현지 동남아 보니까 저희들이 가는 시점에 10, 11월 이런 경에 전국에서 오는 조사단 활동이 14, 15군데 이렇게 겹쳐가지고 예를 들면 자카르타라든가 저희들이 태국 같은데, 방콕 같은데도 결국은 중간에 많이 온다고해서 못가고 말았습니다만, 그렇게 그쪽에 부하가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개별적인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에는 아무래도 곤란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몇 년 못 되어서 이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 문제점에 문제가 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552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1차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남미 쪽에서 지금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남미 쪽에 이쪽 지역 상공인들의 진출이 적다 판단되어서 그쪽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국시장 조사단이 이 앞에 저희들이 4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 결과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중국시장 개척단을 예정대로 파견하느냐는 저희들이 좀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일응은 중남미 쪽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3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전 세계박람회 광주전시관 출연금은 총 우리 시가 부담을 할 것이 5억 8,300만 원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지막 남아있는 4억 2,000만 원이 저희들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형태는, 건물진 형태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건물은 우리가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관이 한관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한 코너를.....

영숙

장영숙위원

그럼 건물도 안 짓는데 이렇게 뭐하는데 이렇게 만이 들어갑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건물도 안 짓는데 이렇게 만이 들어가는........4억 2,000만 원이.....

일봉

황일봉위원

출연금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출연금은 거기다 내는 돈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 내는 돈.

일봉

황일봉위원

5억 8,900만 원 반납액 끝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완전 소모성 비용이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그쪽에서 계획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주로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소개하는 홍보성, 어떤 영상처리되는 어떠한 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설치한 것을 지방에 옮겨가지고 지방에 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옮겨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까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현재 계획은 그것을 옮겨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오는 첨단영상 화면 같은 것이 이런 보통비디오 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TV광고에서 나오는 컴퓨터 처리된 영상화면 조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553페이지 에너지 관리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냥 넘어갑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단지 554페이지 보시면 LNG공급배관 시설은 저희들이 총 14억원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광주까지 오는데, 그래서 91년부터 95년도가지 투입이 5개년간 되는데 92년까지 4억 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700만 원이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사무소를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특근 급식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 경제과에 상당한 애로입니다. 기업유치 사무소가 내무부라든가 이런 정식직제로서 아직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공업과의 직원 한명이 파견나가있고 이 사무소를 현재 광주은행 서울 영업소에 칸을 하나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서 그 칸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지 여직원 한명하고 여기서 파견나간 직원 한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적인 경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차량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식 직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정식직제에 따르는 어떠한 그런 관서당 경비라든가 이것이 편성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업과에서는 공산품 품질 검사라든가 품질관리 경진대회, 그런 것이 있고 기술장 수상에 따르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이런 수용비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수수료에서 하나 짚읍시다. 기술장 수상자 상패를 해 주는데 이렇게 비싼 것을 해 줘야 됩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2, 3만 원 이상이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8만 원짜리 비싼 것을 해 줘야되요? 있다가 타협합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아주 좋은 것 해주시려고 그런 모양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 20만 원짜리 해 주지 이왕이면.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요즘에 어지간하면 5만 원이상 다 상패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설명......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보상금에서 품질관리 경진대회 시상은 그대로 있고요, 광주직할시 기술장 장려금 이것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

병조

서병조위원장

검토보고한내용하고 상이하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전문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5명만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했을 때는 6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 기술장이 지역경제진흥 종합시책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기술장 조례가 제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람들을 금년 말까지 지정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시상을 들거가고 내년 하반기나 가가지고 93년도 기술장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한 몇 개월 중복되어서라도 줄까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지정된 사함은 내년 1년간 시상금에다가 내년도에는 좀 빠르게 지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7, 8월에 가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 것을 한 몇 개월분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때 추경에 올립시다.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때 올려도 물론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어요. 또 계속 하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에 있어서는 수당, 급량비 같은 것은 빼고 559페이지에 보시면 공예품 경진대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조업체 현황을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 그다음에 저희들이 창업기술 제휴관계 전문가 초빙 연찬회 같은 것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들겠습니다. 다음에 560페이지 보상금은 공예품 경진대회 모범근로자 표창, 그 다음에 전문가 초빙했을 때 그런 수당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 이런 쪽을 계획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조는 현재 광주은행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이 현재 100억 또 저희들이 내 고향 저축으로 해서 나간 것이 현재 한 80억입니다만, 내년 100억을 더 나간 다해서 한 1차적으로 3%씩해서 6억원을 저희들이 이차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공예품 및 특산품 개발에 1천만 원씩 7종이 나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부분은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려서 올렸습니다. 있다가 봅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창업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이 6회에 3천만 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지금 생산성본부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창업하고 운영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 정보원하고 하고 있는 산업기술 검색 교육하고 2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어떤 정보 소프트웨어 쪽의 그런 관련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조적인 그런 것을 할까 그럽니다. 금년도에도 전남대학교하고 중소기업 병원 관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적당하게 성사가 못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성질의 비용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5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안 많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한번 교육 때는 100여 명씩 교육에 들어가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5억이요, 5억.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500만 원, 한번할 때 500만 원인데요. 한번할 때 100여명이 옵니다. 산업정보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컴퓨터 입력되어서 세계 정보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공장에서 그걸 이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한번씩 하면 한 500명이 오는데 그 500명을 1주일 이렇게씩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그런 전력사용이라든가 기기 장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호응을 많이 얻고 할 때마다 우리가 50명한다 70명하고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다음에 561페이지에.......

춘범

이춘범위원

6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공예품 및 특산물 개발이라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이야기했어요. 561페이지 하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561페이지에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이 내년도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과감한 그런 계획 하에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생산협동 기술개발 기금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만, 이것은 내용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뒷받침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5억을 기술개발 분야 쪽으로 특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금가지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광주은행에서 빌려왔거나 아니면 내 고향 저축을 통해서, 시민 저축을 통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고향 저축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이것도 항시 계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 지역 단위의 개발자금으로 그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전남이라든가 비롯해서 대구라든가 인천같은데는 몇 십억씩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조성이 되어있고 이러한 자금을 이를테면 지방은행 같은데다가 예치를 시키면서 이 돈을 갖다가 어떤 중소기업한테 빌려주라 하면서 이러한 금액을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행으로 하여금 특별한 자금을 몇 십억이나 몇 백억을 빌려주라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같은데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그동안에 자금이 전혀 없다가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억원을 그때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6,600만 원을 다른데서 깎은 돈을 그쪽에 넣어가지고 현재 1억 6,6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사정이 시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상당한 자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시민 저축이라든가 광주은행에서 빌린 것을 거기에 플러스 시켜야지 우리가 전혀 자금이 없이하면 안 된 다해서 35억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광주직할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 가지고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보전에 따른 조례까지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5억만큼은 저희들이 별도의 유인물로 책상위에 놔드렸습니다만, 산학협동 기술연구지원 이쪽으로 해서 시장님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특히 대도시에 있는 공장은 기술도 고도 집약화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해외기술 정보보급 그 다음에 공정관리 개선 그 다음에 설비 자동화라든가 이런 신기술 개발하는데 특화를 시키자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35억중에서 5억원을 이런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기금으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작다가 이런 기술개발 쪽으로 지원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조상한 것은 이미 조례가 되어있고 단지 저희들이 이자 수입중의 일부를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만 앞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작업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거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공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특하기전에 일반회계 아주 끝내고 합시다. 여기 수정예산안이 들어왔는데, 각목명세서 46페이지, 45페이지 수정예산안 지금 나눠 드렸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수정 예산안은 예산 쪽에서 예결위에서, 전체회의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아니 그럼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5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농민복지 기금조성은 지금 저희들이 농민후계자 지원이 저희들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남도 같은 경우에 농성동에다가 상당히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농어민 후계자 어떤 사무실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돈을 그때그때 예산에서 편성해서 써서 없애버리는 것 보다는 일정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5천만 원 정도를 수정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출연기금 모법이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상, 법적인 근거 없으면 안 해드립니다. 있다가 자료로 제출하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삭제로 통과합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 다음에 또.....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또 46페이지에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잔여지 매입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은 230평 남아있는 것, 내년에 수용절차로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요구했는데 9억 지금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감정평가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광산 본량남산동양수장 시설하고 북구 청풍동 배수로 공사 2억 원씩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에 화훼진흥 공동작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화훼를 현재 관내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화훼 선별기하고 화훼를 묶는 결속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수출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평정도의 공동 작업장하고 또 수출하는 단계까지 시들지 않게 보관하는 저온창고 20평짜리 해가지고 약 5천만 원정도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다시 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소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2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조성 특별회계의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 관리소사무실 사용료와 송암공단 사유지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312만 5천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남공단 1공단 분양금 잔액과 2공단 분양 선정금 잔액, 그 다음에 하남 3공단 분양금 잔액해서 현재 436억 7,109만 6천원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하남공단 분양금은 1차 공단이 총 분양 대금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뒤에까지 설명해셔야돼요. 그래야지, 4억 3,600만 원이 되지요. 뒤에것. 평동 1차 공단까지 뒤에까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평동1차는 이제 앞으로 조성을, 거기까지 설명 드리고 먼저 하겠습니다. 1공단 분양금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만, 계약금이 26만 5천원에 60만평 분양한 걸로 잡아가지고 현재 10% 선수금을 받고 중도금을 마찬가지로 10%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잡고 있는데 실지 운영에 있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또 분양 면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각각 159억씩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 1차 공단 분양 잔액이 지금 209만 6,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남공단 1차 공단 총분양대금이 243억 6,000만 원 중에서 그 동안에 243억 5,800만 원 들어오고 200여만 원 남는 것 수입이 되겠고 하남 2차 공단 잔액은 이것은 토개공에서 분양한 것입니다만, 시설 녹지에 따르는 부담금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 한 총 받아야 될게 39억 7,8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30억 7,800만 원이 들어왔고 9억원 남은 잔액을 지금 다 받아들인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성알프스땅 3만평이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되면 수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남 3차 공단에서도 지금 이것은 주로 할부금이 되겠습니다만, 총 914억 1,000만 원에서 80억 4,400만 원이 들어오고 109억 6,900만 원이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부금이 내년 말까지 끝나는데 일부 연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거의 육박하게 돌아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의 수익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잡아놓은 걸로 압니다만, 일단 문제는 한번 짚고나 넘어가봅시다. 평동 1차공단 분양금이랄지, 계약금, 중도금 했을 때 과연 분양가능성이 좀 있겠는지, 저희들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과연 약 10% 종도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향후 세출부분이나 세입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향후 조치하려는지 그것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총 58만평입니다. 58만평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10만평을 지금 자기들이 그것을 계역회사라든가 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부쳐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평은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여기에 중소기업체들은 작년에 60만평 가까이 신청이 있습니다만, 작년 8월에, 그 기업들이 현재 경기 침체로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7만여 평 가까이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0 지금 전남방직이라든가, 일신방직이 지금 도시권내기 때문에 올린 걸로 해서 둘이서 현재 협의를 같이해서 지금 저희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하면 한 10만평 가능한데 하여튼 그것은 트라이 중에 있고 도 현대 중정기에 저희들한테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사장까지 여기 왔다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시아 자동차에서도 현재 협력업체 공단이라든가, 일부 불응공단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접촉하는 회사들이 시내권에 있는 공단을 이전하기에 따르는 경기와는 좀 별도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옮겨가는 계획에 따른 그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는 카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하남 3차 공단을 조성하면서 일부 부담금을 부과할 것도 있습니다만, 한 150억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주민들이 한 305인 한 300억 정도를 교부공채로 자기들이 소화를 채권으로 2년 짜리~3년 짜리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5%인 교부공채를 78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50억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경제기획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동원면에서 우선 동원은 저희들이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래서 전체의 한 50%, 반만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년~2년은 버텨나갈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채는 지금 평동공단 조성사업 채권 발행이 500억까지 현재 내무부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는 300억 정도까지 30% 총 분양대금의 30%를 채권발행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유 있게 지금 내무부로부터 500억을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 다음에 1011페이지에 풍암공단 조성수익자 부담금이, 이 금액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풍암공단에 지금공동 집배송단지하고 기게 공구상가가 조성이 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민간사업자들이 직접 도시계획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시에서 공영개발해갖고 자기들한테 분양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살려면 용역비로 우선 우리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단체로 하여금 돈을 우선 우리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당신들이 제공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용역부터 공영개발을 해 주겠다. 지금 이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용역비가 세출에 지금 3억 8,700만 원이 부담되어 있고 거기에 입주할 집배송 단지와 기계공구 상가 입주 할 업체들 조합들로부터 우리가 내년도에 3억 8,700만 원을 수익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 예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현재는 수입 안 됐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앞으로 수입이 안 되면 이 사업도 못하겠네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현재 기계공구 상가단지만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해 갖고 있고요, 또 양쪽에서 타당성조사 사업은 자기돈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설계 이런 단계는 정식사업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전입금은 저희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지금 3억.......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에도 가깝고 주변에가 또 대단위 주택들이 건설되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공단이 조성되어서는 상당히 환경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또 하나의 점은 이쪽의 지가가 상당히 놓은 수준인데 조성해 갖고 과연 공단 조성해도 분양이 순조롭겠냐, 그 두 가지 문제를 이것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영개발단에서 타당성조사결과 공단조성으로서는 조금 지가 문제가 특히 제일 높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결국은 그쪽에 현재 환경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도시 내에서 각종 공구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제재소, 석재공장, 이런 것이 도심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아주 단속을 해도 이것이 밖으로 우리가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입주할 데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이런데가 너무 도심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쪽 생업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지장이 되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유통 설비지역으로서 유통시설이 앞으로 경제가 고도화 될수록 물류비용이란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유통지역을 대단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유통설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같은데는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도저히 물류 유통 시설은 몇 만평이라는 아주 대규모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줘가지고 그 면적을 확보한다는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시설비지역이 필요하고 또한 도시 내에 있는 그런 소음이라든가, 약간의 분진이라든가, 이렇게 한 도심 내에 있기 곤란한 제재소, 석재공장 이런 것들을 밖으로 일정 위치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그런 지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통설비 지역도 도심에 너무 떨어져 버리면 그것도 물류비용이 더들기 때문에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암공단은 우리가 기존에 연기나고 그런 공단이 아니라 우리가 공산품 집배송단지와 같은 물류센타 단지를 일부 만들고 그 다음에 양동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흩어져있는 기계공구 상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차량이 한데 몰린다든가,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 공구 상가단지 같은 것을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 남은 쪽은 또 도시 내에 있는 제재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옮기고 그런데로 할까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통시설하고 도시 내에 있는 제재소하고 이런 경우는 도시 내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 공장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면 도시 내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다소 일반 공단보다 가격이 높아도 자기들이 옮기는데 더 이익이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협회를 구성해서 돈도 기금도 마련해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그것을 기존에 공업단지로서 개발하려는 것 하고는 상당히 절충시켜가지고 저희들은 이 풍암공단 조성방향을 그렇게 돌려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풍암공단 계획이 도시 내에 있는 제재소라든가, 석재공장이라든가,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소음, 특히 이런데 문제가 많은 데를 그리 옮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유통설비지역으로 전부 하기에는 유통설비 지역이 전체가 풍암공단이 30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통설비 지역으로서 지금 계획중인게 공산품 집배송 단지가 5만평, 기계공구 상가가 5만평해서 10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물류계통으로 회사들이 저희들한테 땅을 주라고 오는데가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수송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많이 요구해 오기 때문에 약 10만평 정도는 저희들이 물류비용을 더하지 않느냐 그래서 20만평 정도는 유통설비지역으로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만평에 대해서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도시내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 것이냐, 그런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확정적으로는 결정은 안 내리고 단지 저희들이 풍암공단에 당초에 이런 제재소, 이런 공단 여기서 옮기고 새로운 공단 조성계획은 지금 상당수가 저희들이 유통설비지역으로 반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김 위원님 말씀 거의 다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유통설비 지역이 그만한 면적을 30만평을 충족시킬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런 제재소라든가, 이런 공장을 집어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남은 면적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존계획은 도시 내에 있는 이런 공단이전 계획이 아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만, 저희들이 유통설비지역이라든가, 다른 용도의 시 전체적인 발전에 더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공장을 그쪽으로는 집어넣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직 유통설비 지역, 이 문제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놔두고 다른 도시 내 공장을 옮긴 것을 먼저 추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유통설비 지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차차 결과를 봐가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그러한 어떤 방침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김 길 위원님, 진행상 또....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일단.....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 하여튼 풍암공단을 조성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풍암공단 내에 유통업무 단지를 조성한다. 이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업무수행에 참고하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1011페이지에 잡수입에서 예금 자금 운행에 놔둔 동안 예금이자 수입이 500만 원, 그 다음에 하남공단 분양금이 지금 이자수입이 7억 1,226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2페이지에 광주천 2단계 사업 환차손 보전금 이것은 하남 1차단지 IBRD 자금 환차손 보전금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율에 따른 조정에 따라서 중앙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 수당이라든가, 급량비는 제외하고 1014페이지에 산업폐기물 선진지 시찰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대산동 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은 예산으로는 일단은 반영을 시켜놓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저희들이 평동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분양공고, 시공회사 공모, 토지매입공고, 등기수수료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성에 따른 비용으로 들어갈 것 같고 다음에 1016페이지에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저희들이 주민들 대책위라든가, 분양협의, 또 중앙에 유치협의, 이런데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96억 8,6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 돈은 농수산부 쪽에 하여튼 해서 저희들이 끌 수 있으면 끌어서 자금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나중에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는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1017페이지에 용역비는 평동2차단지 조성용역비가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 실시계획 인가까지 연내에 받아가지고 토포세 부담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되면 내년도에 일단 조성용역비를 2억 60만 원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동 하남폐기물 시설용역비도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도 되어있던 것입니다만, 일단은 대산동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도 다시 살려가지고 우선 넣어가면서 그 진전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풍암공단조성 기본설계 용역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통설비 지역 그 관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는 평동공단 이주민 대책 보상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선진지 해외시찰로 아까 나온 것은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민간이 주민들 해서 나가는 걸로 일단 이것도 작년에 됐던 겁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도 일응 세워는 놓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 하나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평동공단 이주민대책 보상비 300만 원인데 300만 원갖고 엄두를 내겠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아주 정책비, 보조금 나가는 것은 보상차원에서 다 나가고요,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들어가는 비용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병조

서병조위원장

300만 원 갖고 안 부족하겠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방청석에서) 광산구에서 주민들한테 혹시 가보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주민들이 어디를 간다든가, 어떤 회합을 한다든가, 차량비라든가, 그런겁니다. 정식적인 보상비는 이것이 아니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1018페이지에 시설비는 평동공단 조성사업비가 2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잡았고 하남공단 시설보수에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하천정비, 시설녹지정비, 고원정비, 가로등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억 지금 잡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설녹지가 공원정비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되어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좀 토질이 황토라서 나무가 자라지 않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비가 오면 또 이것이 뻘밭이 되었다가 비가 안 오면 딱딱히 굳어가지고 수목이 성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계속 손질을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니예요? 황토흙이고 그러면 계속 나무 심어봤댔자 똑같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니, 뿌리깊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단계까지 이것이 다른데하고 토양이 좀 푹푹 빠지는 그런 땅이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남공단 폐기물 처리장도 일응은 저희들이 11억 8천을 예산에 올려놓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어쨌어요? 작년에 말입니다. 하남공단 폐기물 처리장 토지용지 매입해서 했는데 지금 땅 사놨어요? 어떠세요? 작년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니, 못 했습니다. 설명 드린 바대로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지금 건류식 처리방법을 지금 부산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영암 예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려고 민자 사업자 자금 동원업자를......

태성

정태성위원

아직 땅 토지 매입 못했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주민들이 지금 보상, 저희들 설계까지 다 해놓고 주민들 결사반대로 현재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류식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법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더해서 노력을 하는데 건류식이 만일에 되면 하남공단에 설치해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이 아직은 미련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것을 전혀 예산이라든가, 이래버리면 만일에 이쪽 새로운 방법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이 일응은 해놓고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평동공단에 따르는 감리비 그런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1019페이지에 평동공단 조성용지매입비가 440억, 그 다음에 하남공단 폐기물 처리장 용지 매입 이런 비용을 일단은 잡아졌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저희들 하남공단에다가 서치,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이것을 공특회계로 해서 이렇게 설치한다, 않는다, 비용을 계상한다,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비용이 어디서 조성이 됐냐면 입주업체들한테 분양금으로 해서 전부 임주업체들 한테 받은 것 입니다.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만일에 본촌공단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송암공단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폐수처리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하남공단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런 분양할 때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분담을 해서 받아 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동단에 따른 이런 똑같은 비슷한 그런 처리를 못한다는 그것이고 현재 하수과 계통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환경관계법이 바꿔져서 공단에서도 본촌공단이나 송암공단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1차 처리된 것을 그대로 관로를 따라 가지고 현재 하수과에서는 송도해 종합처리장 쪽으로나 여기 현재의 하수종말 처리장 쪽으로 관을 끌어가 가지고 주변에 오염을 안 시키고 그렇게 끌어가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김 길 위원님 말씀 중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소홀히 하고 이런게 아니라, 평동공단은 그 사람들한테 입주할 당시에 돈을 다 받았고, 해당된 만큼을,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공업과장이 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암공단의 폐수처리장 시설은 약 1,1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형적으로 조금 높아가지고 그 앞에 생산 녹지에다가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하수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어요? 김 길 위원님.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어떻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기로 하지요. 공업과장님, 경제국장님, 미진한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20페이지에 하남공단 하수관로 시설부담금이 2억 9,500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그쪽에 지금 갚아야 될 돈인데 일단은 저희들 세출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분양용지 포기 후 선수금 반환은 현재 경기침체 관계로 부도가 난 업체들이 공장 입주를 못하고 선수금이라든가, 중도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저희 시 수입으로 합니다만, 반환되는 금액을 5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021페이지에 지방채 상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종 국내 차입금으로서 교부공채라든가, 기채라든가, 채권보상, 건설부 토특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으로 1,493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평동공단 조성에 따라서 교부공채라든가, 기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BRD전대 차관이자 및 약정 수수료를 저희들이 4억 5,184만 2,900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을 또 12억 3,587만 9,48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 저희들이 71억 2,451만 1천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사정으로 5시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그동안 70년대에는 식량증산 중심의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통일 쌀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70년대 후반에 주곡인 쌀의 자급단계에 이르는 이른바 녹색혁명을 성취하였으며 80년대에는 비닐농법에 의한 백색혁명을 이룩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목도 식량작물 중심에서 소득 작목중심의 상업농으로 바꾸어가지고 이제는 제3의 혁명, 다시 말해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영농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국제환경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87년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농민들의 가슴을 조이기 시작했고 우리 농촌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올해 말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려했던바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90%내의 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농업여건에서 생산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산물은 값싼 외국의 농산물과 힘겨루기에 뒤지기 마련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와 같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개방품목 중 우리 광주의 농업에 영향을 줄 예상품목 37개 품목에 대하여 대응정도를 검토 분석하고 또 대응력을 향사하기 위하여 농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은 물론 경쟁력 우위작목의 권장과 수출타진, 각종 작목별 시범사업을 통한 생력화, 자동화 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비롯하여 포장개선 규격화 등 유동개선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도 도시 근교의 이점을 살린 성장 유망작목의 개발육성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수입개방 대응능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모든 지도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이를 위해 상업영농시대를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농촌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 농민후계자지도,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실전체가 되는 농촌지도자회의 육성에도 힘 쓸 것이며, 특히 농촌소득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과학영농 지도와 농촌생활개선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일련의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1993년도 예산은 모두 8억 8,198만 8천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8억 6,355만 4,000원보다 2%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협조와 지도 편달속에 농촌의 여건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농민들의 수용 충족과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촉진하고 헌신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농민 속에 파고들어 농민과 함께 하며 농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감 있는 지도를 구현함으로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하면서 93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히 일괄보고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위주로 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513페이지부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직성 경상사업비를 계속 그때부터 말씀드릴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518페이지까지, 관서당 경비가지는 넘겨주십시오. 519페이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18페이지가지, 농촌사회지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지가 경상사업비입니다. 519페이지 농촌사회지도부터 일반사업비입니다. 거기.....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서부터 설명하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거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도 52%가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7,465만 4천원인데, 92년도에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가 관서당 경비에 계상되었으나 93년도에는 농촌사회지도 기본경상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2,689만 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21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세세항에 경상사업비를 보면 92년도에 비해서 21%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1억 62만 1천원인데 그 증액된 내용은 4-H회 운영 및 농촌지도업무 추진, 영농상담소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민교육과 농민학습단체 육성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항에 작물지도 사업 5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4,615만 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위에 물품구입비는 정수물품 대장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17, 529페이지. 다기능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서 나온 것 있지요? 529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물품구입비 있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19페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29페이지, 정수물품 인가났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금 후에 대장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선도농가 육성이라 그래가지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 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527페이지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였습니까? 선도농가 육성이라 그래가지고 4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527페이지 제일 밑에서 농업개성 선도농가 육성이라 그래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 농업경영 선도농가 육성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10농가 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이 10농가에 4만 2천원 이것은......

태성

정태성위원

42만 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42만 원.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로 21만 원이 내려 와가지고 50% 지방비부담인데요.

태성

정태성위원

중앙에 얼마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중앙에서 21만 원입니다. 곱하기 된 것은 중앙 보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영기록부라 해야 될까,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금 전부 기록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농사를 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인데 농가경영기록부를 기록하는 농가를 쓸 수 있는 대개 고등학교이상 졸업한 독농가들이지요. 또 젊고 그러니까 후계자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농가를 10농가종도 기록하는 희망 농가를 선정합니다. 해서 4만 2천 원씨 지원한 것입니다. 기록해서 수고했다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이렇게 해서 큰 뭐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도 농가경영기록을 습관적으로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록 안 한 농가보다도 한 농가가 점차 농업경영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나면 파급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넘깁시다. 우리 정태성 위원님, 김 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다음에 5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를 보면 전년도보다는 32%가 감이 되었습니다. 1,084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농민상담소 운영, 수경재배사운영, 돌산갓 시범하우스 감자재비는 전년도보다도 전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마무리 사업으로 금년도에 92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리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세세항에. 이것은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사업인데 3,530만 8천원,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내 저희들이 아까도 제안 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연내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을 앞두고 특히 쌀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가만해서 획기적인 쌀농사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즉, 내용은 벼 어린모 시범사업 등으로 해서 쌀농가, 벼농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해야 만이 국제경쟁력에 쌀농사를 키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6개 종류로서 16개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농촌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2,777만 5천원으로서 93년도 예산이, 92년도보다는 23%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항에 일부 목이 작물지도 사업으로 이기가 되었습니다. 좀 증 된 것이 이기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23% 감이 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92년도, 금년도의 사업으로 마무리된 농민자체로 앞으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 수경재배단지랄지, 톱밥발효돈사 또는 무등산 수박 망실 재배같은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농민들이 이해가 되고 자체적으로 확산한다는 농민들의 자립의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응작목으로서 개발하는 것이고 새롭게,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벼 논메기 양식 시범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장소는 저희들이 할 장소를 내내적으로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해야....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한다는 애기예요? 벼논메기 양식 시범에서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지금 휴경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의 부재지주나 또는 노령 부녀자만 지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벼농사를 많이 안 짓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다가 양식사업으로서 좀 권장을 해 볼려고 그것이 그렇게 시설만 해 버리면 노동력이 들지않기 때문에 미끼만 먹이만 주면 메기가 자랄 수 있고 또 처음에 기계이양이랄지, 이양만 해놓고 모내기만 해 놓고 거기다가 하면 무공해 쌀이 또 일부 조금은 나옵니다만, 생산이 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도 소득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즉 금년도 담보당 322만 원이 소득이 올랐습니다. 즉 그것이 벼가 22만 6천원 미미합니다만, 그 다음에 메기가, 이것은 미미합니다만, 생산이 무공해 쌀로서 굉장해 좀 가격을 높게 받을수가 있습니다. 속아는 사람은 비싸게 주고라도 사갑니다. 그리고 메기가 229만 4천원으로서 322만 원을 담보당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보다 확산을 해가지고 좀 해 볼려고 지금......

태성

정태성위원

메기만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메기만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것은 않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다른 것은 어렵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메기가 소비가 잘되기 때문에.....

몇 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532페이지 바로 위에 아까 벼논메기 양식시범 바로 위에 장......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벼 직파 재배실중 시험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농민들이 자체적을 저희들이 농민들 희망하는 농가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만, 벼농사에 있어서 생산비절감을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한 두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즉 어린모로 해서 기계 이양하는 것, 그보다도 더 생산비 절감은 직파 재배입니다. 직파 재배는 두 가지입니다. 담수 직파가 있고, 건답직파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건답직파나 담수 직파를 합해서 금년도에도 농민들이 약 한 자체적으로 300ha정도를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한번 중점적을 지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그것이 아니라 김 길 위원님이......

그것 설명해 주시라고......

태성

정태성위원

전번에 한번 했잖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볍씨를 바로 뿌리는 겁니다. 바로 뿌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담수직파라 해서 물을 대고 물에다가 뿌리는 방법이 있고 그냥 발상태에서 건답직파 두가 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수확은 어떻게 돼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수확이 그것이 날씨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2개년동안에 후기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 담보당 쌀로 정곡으로 360kg정도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으로 기계 모내기를 하면 400kg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해충도 잡아먹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그렇습니다. 크게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 욕심대로는 하지만 예산에 참 구애를 많이 받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들 보통 사업은 한 1, 2개소 지금 0.5ha이면 1,50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00평 정도해서 교육청으로 저희들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민들 교육청으로 그래서 많이 실질적으로 전 농민들에게 희망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우리 예산당국에서 있고 그래서 한 1,500평 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량종자랄지, 또는 발효 방금 말씀하신 유기농법은 사실은 토곡을 발효시켜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기농법이 그래서 아주 제일 첨단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한번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김 길 위원님이 예산증액 시켜주시면 되겠구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면 우선에 저희들이 300평 정도면 5개소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요지에다가 저희들 선정해서 그렇게 우선 실시를 해 볼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리사육 관계는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오리가 특수 오리입니다. 몸집이 아주 적어야합니다. 벼포기포기 사이로 다니면서 해충도 잡아먹고 풀도 뽑아먹고 또는 먹고 배설물을 해서 거름이 되고 아주 일설이조 삼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독농가가 일본서 수입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했더니 아직 분양이 어렵답니다. 여태까지는 분양이 굉장히 쇄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절충해 가지고 분양이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한번 할랍니다. 다음 1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꼭한번 실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주 오리고기도 무공해 고기가 되고 또 농약도 살충제같은 것을 안 뿌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석삼조, 사조된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해볼려고 그랬습니다만, 분양이 어렵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도 해야 하고, 일본에서 오리를, 그래서 일본서 지금 독농가주에서 누가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면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앞에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 속에서 보며 4-H 예산부분에 가서 한 860만 원이 들어있는데 학교 4-H도 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학교 4-H 회원들이 졸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럽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교 4-H가 광주에 송원여자실업고등학교, 광주농고를 비롯해서 광주 농고 출신들은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절반이상. 그런데 기타 실업고등학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학교 4-H를 육성을 하나 그러면 너무나도 농촌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젊은 사람 세대가, 그래서 우선 농촌을 알고 농사를 좀 알고 가야 우리 먹거리 생산하는 농민들 어려움, 또는 자연하구업의 한 방안으로서 또 자기들 도시에서 사는 학생들 실업하교입니다만, 특별활동이라해서 특활입니다. 특별활동으로서 4-H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쌀이 나무에서 난다. 지금 광주에 도심지에만 산 애들은 쌀이 나무에서 딴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그리고 고구마가 나무에 열린줄 알고 땅속에서 판지는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가 사실상 농경사회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그마한 저희들 노력입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지금 학교 4-H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4-H 이렇게 해서 많은 돈,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4-H회가 이렇게 육성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현재되고 있습니까? 보통.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영농 4-H라고 그중에는 농촌의 후계세대, 즉 후계자를 희망하는 학교출신들이 있습니.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65명을 후계자 선발을 했습니다만, 무려 380명 지금 계속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자 받아놓고 보니까 한 4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광주근교에서만 해도, 그중엣 65명뿐이 선발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희망자주에서는 거의가 4-H활동 출신들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만 봐서도 실적이 좋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님, 질문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우리 김 길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그래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48페이지 보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수정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정 예산에 4-H후계자 기금 조성이 2,0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효계 시장님이 작년도부터 91년도부터지요. 91년도부터 2,500만 원씩 4개년계획으로 해서 1억을 조성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박ㄷ은바 있습니다. 글ㄴ데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사이드 와가지고 삭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500만 원,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당국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후원회장이 지금 정부선, 4-H후원회장이 정부선회장이 선출이 금년도 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안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추가로 와서 아마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했으면 좋겠. 해가지고 향후 5개년 계획에서 1억을 조성 할 랍니다. 조성하는데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이 1억 1,300만 원이고, 인천이 1억 3,000만 원, 부산이 2억원, 대전이 1억원, 대구가 1억원 그렇습니다. 현재 91년도에 조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100만 원씩 했던 것이 수익금 같은 모아놓은 것이 2,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3년도에 2,000만 원을 지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4-H후계자 기금 조성금이 2,400만 원이 기 조성되었다 하시는데 4-H후계자 기금 조성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조례 부분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법적인 근거법은 농촌진흥법에서 법률 3119호에 78년 12월 5일로 최종 개정이 된 법률입니다.

농촌진흥법 3119호입니다. 법률.

병조

서병조위원장

법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3119호.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 조 없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제10조 농촌진흥법 제10조 조성금과 보조금이란 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정부는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조 3에 가서 보면 정부는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하고, 농업단체 및 영농자간의 협동으로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학 협동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2호에 가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해서 1호에 가서 정부의 출연금,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3에 가서 기금의 운영과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각 도시에서 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5시 이후에 계수조성을 한 후에 의결코자하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8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첨단기지단장 박종택입니다. 광주첨단기지건설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수차의 보고회를 통해서 첨단기지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있어서 첫째, 단지조성에 있어서는 93년도에 2,36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77만 5천평을 사서 충분히 보상하고 또 간접보상까지 명년도에는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36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3개 공구가 착공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잔여지를 사서 마지막 3개 공구가 상반기내에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 지금부터 토개공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개공의 예산에도 이미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입니다. 93년도에는 정부 발전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기 확정을 지어서 재원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에는 정부예산의 121원이 확보되어가지고 명년 5월경에는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대형.......

예. 세단에다가 싣고 다닐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딱 벌려놓고 가서 설명을 하고 또 다음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 와보기 전에는 실감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1,000만 원이 들까요? 아무리 4폭이라고.....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지금 내용을 조금더 고상하게 만들고 그러면 돈 찬만 원 들어갈것이라고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1,000만 원....... 다음은 첨단단지 입주여건향상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상을 통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뭔가 기업가들의 시각적인 충족을 시켜나가지 않으면 실질적을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공부 과학기술처와 합동으로 광주에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기술원 활성화문제 그다음에 입주 촉진활동 등 이런데에 좀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약 2,6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다음은 전체적인 총괄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1,200만 원, 600만 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홍보물 제작 설치 4종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4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70페이지 제일 하단.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일일이 다 맡겨서 전국적인 규모로 행사를 한번하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손으로 못하고 일일이 맡겨서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 설명이 끝났습니까? 보상금.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다음은 보상금입니다만, 보상금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활동하는데 일부 거마비라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468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세미나를 하는데 참가자 보상비, 발표자 수당 또 토론자 수당 이런 것 등이 계상이 되어있고 행사 준비 지금 그런 것이 쭉 계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약 988만 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총사업비가 경상사업비가 전부 합쳐서 5,900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2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세미나가 과기원 설립 세미나는 과기처하고 저희들하고 광주과학기술원 발전안을 확정시키기 위한 세미나고요, 밑에는 첨단 입주 여건향상을 위한 세미나 그러니까 2번 개최하련다. 그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세미나를 위해서 홍보용으로 세미나장에 아치하나 세우고요, 저희들이 또 분양 촉진을 위해서 광주의 관문이나 역 앞에 설명탑 같은 것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 홍보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일본의 세미나장의 안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걸고 대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4종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종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총보를 하기위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이 개시되면 세우고요.

태성

정태성위원

도로에다가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청 앞에다 하나 크게 세우고 역에 늘 선전탑이 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워서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광주를 오가는 외래객들이 첨단기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분양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누가 보든지간에 단지의 장점을 많이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공모 비슷하게 원고를 받아가지고 한번 판단해서 맡길려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을 그렇게 좋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고 입주업체가 들어오고 그런.....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것을 좋게 만들어서 오고 안 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명할 수 있는 이동식 말하자면 조감도 비슷한 것이 있기는 있어야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돈은 많이 들여놓고 실리를 못찾아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단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첨단산업기지건설지원단이 학대를 받고 있기에 하나 물어봅니다. 568페이지 보시면 ㅂ서운영비에서 특판비가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첨단단지보다 더 못한 택시기사상담소도 특판비가 개정이 되어있는데 왜 첨단단지는 부서로 인정을 안 하고 특별판공비가 안 세워져있는지 그것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있다가 계수 조정할 때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첨단단지가 세상에 택시기사상담소보다 못 하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다가 확인하셔 가지고 택시기사상담소도 바로 뒷장에 보면 택시 기사상담소가 나오는데 어디에다 나오냐 하면 제가 봐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택시기사 상담소가 597페이지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599페이지, 택시기사 상담소에 540만 원이 특별판공비가 서있어요. 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54만 원인가? 54만 원이 서있는데 우리 첨단기지산업지원단에는 하나도 안서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는데 우리 단장님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확인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모르시겠어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에. 모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돈은 적고 많고 간에 형평의 원칙에 다 계상을 해 줘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기사 상담소에 5명인가 밖에 없어요. 사람, 소장까지 6명.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다른데가 무엇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봐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5시 이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키로 하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11월부터서는 하루도 쉼 없이 행정사무감사, 결산 또 내년도 시 살림을 위한 예산 심의 등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들 교통관광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우리 서병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는 매년 30%내외의 증차가 지속되고 있어서 금년 말에는 13만여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율의 증가는 제한된 재정 여건상 극히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93년도 교통관광 행정의 역점 사업으로 첫째, 도심철도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까지 1단계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단계 사업을 시내 전역에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통 신호체계 개선과 연동화를 위해서 교통관제센터 시설을 추진하고 지난번 행정 감사시에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 받은 주차장 시설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 하겠습니다. 시민수송의 5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증차와 노선 조정으로 과밀 벽지 노선을 개선하고 동운동등 도심 근거리에 있는 폐차지의 외곽지 이전을 추진하겠고 아울러서 93년 가을철에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행 모범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최고 수단인 지하철 건설사업을 96년 말 착공을 목표로 93년부터 기본설계 용역과 도시 기본계획 반영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고의 교통사고율을 갖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되는 도로 환경을 개선 하는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관광진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과 내방객에에 이 고장 명소를 널리 소개하고 94한국 방문의 해에 외래 관광객을 확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광주호 주변 자연공원 개발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페이지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기획관리 세세항 인건비에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 인부임까지 합쳐서 총체 5억 5,300만 원이 됩니다. 저희들 교통기획관리의 총체 인원은 35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576페이지가지 넘어갑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576페이지까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77페이지부터 설명합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77페이지요? 경상사업비로서 급양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 총체로 해서 1,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양비는 시민긴급 수송종사원 급식, 그 다음에 정보비는 포괄적으로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시교통난 해소 업무추진 전반적인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시내버스 노사분규 조정 간담회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모범운전자 시상금,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시내버스 위안행사 지원비로 금년도에, 작년도 당초 예산에 없었고 추경 때 2백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수가 많기 때문에 100만 원 더 추가해서 3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행정 지도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태성

정태성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서병조 넘어가요? 다음 계속하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운수행정지도에 지금 경상사업비에 4,877만 1천원이 됩니다.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1억 4천원이었습니다만, 현재 본 예산에는 9,200만 원이 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당과 급양비와 여비와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용비 및 수수료 몇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수용비 수수료에서 현재 내년도에도 개인택시 증차될 때는 면허 공고료가 필요합니다. 신문공고료가 여기에 현재 2개 회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갖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격증 제작하는데 약 5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

태성

정태성위원

5천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5천매입니다. 50만 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 불편 신고엽서 제작, 그 다음에 택시 운전자격시험 신문 공고에 2개사가 걸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이것을 사업시행 시기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택시운전자격시험 신문 공고하고, 개인태기 신규 면허공고하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별개인데 사업시행은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택시 운전자 시험은 아마 연초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험은 운수연수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제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연초에 하고 또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택시운전자격시험은 매원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매월에 한번씩 실시하면 신문에 2개사에다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사항을 전부다 연간의 계획을 총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그런다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하고 택시운전자격시험 신문공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시기는 다르더라도 일단 매 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에 공고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개인택시 신규면허관계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택시운전자격시험은 매월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2번밖에 안된단 말이야. 2개사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연간계획을 발표를 하는 것이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연간계획을 발표하니까 신규면허 공고도 연간계획으로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신규면허 말씀입니까? 개인택시.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은 개인택시가 증차할 때 예를 들어서 명년도 9월당이 될는지 10월 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 사항과는 다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공고문항을 제1항, 2항으로 하면 되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공고내용이 달라져버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제목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시험 공고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1항, 2항 해가지고 나눠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매 월하는 사업이니까 연초에 공고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개인택시는 그것이 아니지요. 성격이 전혀 시점이 달라버리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왜냐하면 공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공고료는 다행히 금년도에 그 지방지중에서도 큰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금년도에 상당히 절약을 했는데 이런 사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낼 수가 없습니다. 성격상.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표창을 150매정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광주 MBC에서 ‘먼저가시지요’의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시민의 여론 또 우리들의 그런 판단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것이냐를 강구한 나머지 또 명년도에는 특히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절히 모시는 최량의 친절서비스를 시민들과 또 기사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위해서 이러한 표어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작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려고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표어를 모집하는 것 보다는 차량 뒤에 유리창 부근에다가 ‘천절히 모시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써놓은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10부제와 차량 같이 타기 이런 스티커를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붙였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많은 기사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앞에 공고료는 거창하게 많이 들어갑니다만, 뒤에 표창은 3명을 합니다. 3명 그러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합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다음에 특별판공비로 택시노조분규 조정간담회입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바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택시사업 조합과 노동조합을 각각 만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택시 노사간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불행하게도 조정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심의 요구를 할 위치에 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데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필요한 엽서대가 주로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봅시다. 아까 보니까 교통 불편 신고엽서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200원씩 해서 1천매를 한다는 말입니다. 2천매, 20만 원 그런데 여기에서 효과를 얼마나 얻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교통 불편 신고엽서 제작을 해가지고 200원씩 해서 1천매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해 봤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몇 장 배부해 가지고 몇 장 들어오고 그 결과는 어떻게 조치했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리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예. 그러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 다음에 보상금은 지금 택시, 버스 이러한 기사들에 대한 위안잔치 또, KBS의 대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위에 교통가족 위안공연이 CBS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원금 일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300만 원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200만 원입니다. 제일위에. 그 다음에.....

태성

정태성위원

공공요금 하나 물어 볼랍니다. 미안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따른 경력 조회라고 그래가지고 500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92개를 이번에 개인택시를 하십니까? 이번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292명 맞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92명. 그런데 신청자는 900얼마나.....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천명이 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천명. 그러면 조회를 하려면 500명 가지고 안 되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어째서 500명만 했어요? (방청석에서 ‘예산에 올라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500명을 심사를 하려면, 자격조회를 하려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4건이니까 네 번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예요. 여기서 충분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확실할 때는 조회할 필요가 없고 또 접수되더라도 탈락이 결정적인 사람은 하등의 접수를 안 해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조회를 안 해버려요? 접수가 안 온다. 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본인이 접수를 이렇게 해 봤던들 예를 들어서 현재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3순위 저쪽 끝에가 된다면 아예 접수를 하지 마시오. 현재, 천 몇 백 명 정도가 용지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중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6, 7백 명 정도가 정식으로 접수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확실한 사항은 하등에 의뢰하지 말고....

태성

정태성위원

500명 잡았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대략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친절히 모시겠습니다’의 표어공모에 대한 시상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수업체 표창을 대략 50명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정기 조회 때랄지 지난번 우리 시내버스 기사들도 18명 표창을 했습니다만, 그러한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기사 대상은 KBS의 해외시찰까지 포함되는 전체적인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현재 9명이 대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상패와 또 수당까지 포함해서 526만 원, 그 다음에 해외시찰이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랍니다. 577페이지, 보상금의 상패. 여기는 8만 원×7명 그래가지고 모범운전자 시상을 여기서 또 하고, 또 방금 바로위에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수업체 표창을 또 하고 이것이 여러 군데서 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이 사항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밑에 것은 KBS 사항이고 위에 것은 CBS사항이고 알겠습니다만, 그 위에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서업체 표창이라고 해가지고 또 300만 원 계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577페이지 보상금에 또 126만 원이 서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10만 원을 시상금으로 준다 해서 8만 원짜리 상패를 해주고 여기는 또 50만 원 KBS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KBS에서는 4만 원짜리 상패를 해주고 같은 상패라도 이렇게 8만 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을 해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쪽의 보상금 내용하고 현재 설명한 보상금 내용하고 같은 교통관광국소관인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여기 같은 교통관광국 소관입니다만, 제일위에는 교통기획과고 저 뒤에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기획과에서 또 표창하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기획과는 시내버스에 해당되고 지도과는 예산이 과별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저 뒤에는 교통.....

병조

서병조위원장

바로 밑에 민간인 경상 보조라고 해가지고 또 시내버스 기사 위안행사 지원해 가지고 300만 원 또 있거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577페이지.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이것은 할 말이 없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서 300만 원 지원을 한 것이고, 바로위에 보상 이것은 시상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시상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저 뒤에는 현재 운수행정 지도 여기는 전부다 택시들이 중심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상패를 버스는 8만 원짜리 큰 것 해주고, 택시기사들은 4만 원짜리 해주고 그럽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상패는 미처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일률성이 있어야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다가 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관리의 전출금으로 37억......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 앞에 하나 더 남았어요. 58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정보 이것은 처음 금년에 실시한 사업입니까? 쭉 지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매년 나온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매년 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바로 금년도 12월 14일 날 아마 시민회관에서 택시기사들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 사업조합에서 약 한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200만 원 지원이 되어서 노조원들의 위안을 하는 잔치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만 지출이 되고 시장님 풀사업비나 정보비에서는 안 나갑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안 나갑니다. 여기서만 나갑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부분에서 나갈 것인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안나가요. (직원에게)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었지요? (방청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직원있 음) 여기서만 나갑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나가고 시장 풀사업비나 정보비에서 또 나갈 것이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도만....안나갑니다.

그것은 없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없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시에서는 매년 200만 원씩만 지원을 해 주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전출금은 설명 안하셔도 이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나오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 여기에 총체 종사 인원이 28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쭉 넘깁시다. 차량등록사업소,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되셨는가 모르는데 588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해가지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583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588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5급 공무원이면 전부 5만 5천 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디입니까? 다른데에는 전부 5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같은 국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일 때에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사업소장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사업소 다 5만 5천원 계상되었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게 안 됐을 것인데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다른 부서 보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기관장은 10만 원 맞다는데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디 있어요? 맞다고 까지 제시를 해 줘야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 5만 5천 원이예요. 이 예산편성 지침. 다른데것은 다 5만 5천원입니다. 내가 이 양반을 적게 드릴려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편성이 딱 맞아야지..... (방청석에서 ‘사업소니까 10만 원이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가축위생시험소 봅시다. 그렇게 꼭 이기실려고 하면 봅시다. 어째서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태성

정태성위원

가축위생 시험소가 502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택시기사상담소도 같이 대우를 해줍니까? 거기도 5만 5천원이 계상된..... (방청석에서 ‘487페이지’하는 직원 있음)

487페이지. 5급 기관장 10만 원씩 여기도 주네. 그럼 안 주는데는 또 어디입니까? 예산 지침이 그럽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저희 시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에 그런다하고, 나중에 봅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6급은 없을 것이고 전부다 5급이상입니다. 아마 그렇게 맞을 것입니다만, 다음에 587페이지 관서운영비 여기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591페이지. 연료비가 작년보다 4배 가까이 서있는데 과다 책정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명년도 현재 공정으로 본다면 6월 달에 정식을 사무실이 이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촌동쪽으로, 상당히 시설이 대단히 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집이 크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지은 것이 아니고 현재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남으면 반환하겠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592페이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592페이지 경상사업비. 여기도 평야 수용비 수수료에서 워드프로세서 운영비가 18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작년보다 4천만 원이 더 섰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저희들 차량의 증가율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만,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설명한번 합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자산 취득비의 제일 하단에 자동차 번호판 폐기용 절단기 이것이 지난번에 추경때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에 등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상정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는 물품 구입비에다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사무 착오로 자산취득비에 올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똑같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항목 변경을 해야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물품구입비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좋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봉인 압날기기, 그 다음에 중기봉인 압날기기, 이런 것은 어쩝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전부다 그런 사항들은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됩니다. 번호판 폐기용 절단기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지난번에 물품관리 정수.....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수물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함. 물품 구입비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만 정수물품 승인이 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민원안내 주정차 안내 엠프라든지 민원전자복사기 이것도 정수물품 대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417항이기 때문에 있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596페이지. 택시기사 상담소는 총체 인건비가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2,200만 원 도합 해서 대략 1억 정도 또 경상사업비 400만 원 여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택시상담소 운영하는데 한 9,6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1페이지 관광정리, 관광행정 분야 여기에 총체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합쳐서 9,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602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두 번째 산출기초에 관광 화물로 되어있습니다만, 관광화보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현재 2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명년도 전국 체전대비한 관광화보 준비는 이 예산으로서는 태 부족입니다. 저희들 바로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대단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만이 제대로 이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이랄지 기록이랄지 아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3천부를 만드는데 현재 700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정 부족한 것을 더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명년도 전국체전 때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601페이지에 관광호텔등급 심사대상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 관광호텔리 10개소의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허가 때에는 등급이 다 결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3년에 한번씩 등급을 재 사정을 해야 되는데 같은 등급으로 갱신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등급 예를 들어서 노후 됐다거나 시설이 미비에 따른 등급을 낮추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시설을 크게 개선을 해서 등급을 높이는 경우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지금가지 광주에서 맨 처음에 허가농 때이외에 관광호텔 등급이 낮춰지거나 높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낮춰지거나, 있지요.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신양파크가 당초에는 특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급으로 되었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코리아나 호텔 이러한 경우는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갔고요.

태성

정태성위원

2급에서 1급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급으로요. 많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재임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93년도에 관광호텔 등급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관광호텔등급결정 자문위원회 수당 42만 이런 것이 올해에는 몇 군데를 예측하고 있느냐하는 것이지요. 호텔은 진통 앓고 있고 그러니까 갑갑하고 현재 있는 10개소에서 나올것인데, 현재 몇군데나 예측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정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기존 호텔로서는 2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리버티 관광호텔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명년도에 신규 등록할 것으로 봐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기존 호텔 2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호텔명은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현재 명년도 전국 체전과 연계해서 우리 광주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무등산 등반대회 행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제일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 방문의 해에 전야제인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사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없으면 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지원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때 그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개인에게 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안 되지만, 어떠한 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등반모임을 아마 있을 것으로 저희 광주시에 총체적인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지도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이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었으면 여태까지 않고 왜 93년도에 다시 94년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한국방문의 해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이제 전국체전과 그 다음에 무등 축전과 연계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국내 여비 말입니다. 606페이지. 관광개발 자료 수집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어디어디 갔다 왔는가를 한번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정태성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공무원들 여비예요. 여비, 월정 정액 여비, 이름만 그렇게 해놨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갔다 온 곳, 안 갔다 오고 갔다고 해놔 버리면 뭣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 갔다와도 그냥 빼....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현재 여비 계상을 할 때 관내 여비를 그렇게 딱딱 짚어서 표기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성립 편의상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민간에 대한 주요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광주공항 안내소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위에 있어요. 또 하나.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무자격 관광 종사원 자격인정 교육을 여태까지 안하고 9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또 책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무자격 관광 종사원이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무자격 관광 종사원 교육을 추경에 확보 해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또 안올릴 것을 올렸고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난 9월 달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안올릴 것을 올렸네요. 계상되었네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명년도이니까 명년도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금년에 추경에 안 들어 서있는데 추경에 들어있으면 괄호 안에 명시가 되어 있을것인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안 갖다 놔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위탁금으로 공항에 안내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초 작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번에 현재 1,200만 원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마 예산 당국의 예산 형평상 불가피하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다음의 추경 때에는 더욱 확보를 작년도보다도 몇%라도 더 올려야 되는데 모든 물가인상에 의해서 이것이 좀 적게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광천동 터미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주로 하여금 면적 일정한 사무실 하나를 내놓도록 그렇게 현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역시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위탁운영빌 8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데 광천동 종합터미널 관광 안내소라 하더라도 승객들이 있는 그 발 입구 어디에다가 안 해놓으면 이것 어디 사무실에 해놓으면 아무 관계도 없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물론 당연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 안내판을 대형 관광안내판을 거기다가 만듭니다. 바로 한 삼일전에 완전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쪽의 부담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다가 우편엽서 같은 것. 이렇게 관광......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화보도 만들어서 배치하고 또 의지인들 오면 안 내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안내판이 또 하나 1,500만 원 설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관광설치 장소, 시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바로 밑에.

태성

정태성위원

1,500만 원 관광안내판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냐는 그 말입니다.

일랑

김일랑관광과장

광주공항.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공항은 아까 있잖아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광주공항은 있어요. 광천동 터미널을 민자 유치해서 한다고 국장님이 발표하셨어요.

일랑

김일랑관광과장

광주공항에 송정역에가 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일랑

김일랑관광국장

송정역에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정역에가 지금도 서있지요, 하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설치한다고 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관광안내판 설치 1,5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에요? 어디다가?

일랑

김일랑관광국장

광주공항요.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공항에 있잖아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광주공항에는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없애버려도 되겠습니다. 민자유치해서 하기로 하고. 예, 다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다가, 다음에 수정예산 48페이지.

예, 질문하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6백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국내여비. 국내여비라는 그 말이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내여비기 때문에. 과, 계 여비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먼저 그 한시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택시는 현재 개인택시를 취득코자 상당히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금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구속되고 저희 직원도 한명이 실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위조하고 변조하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현재 운수규칙에 의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 관리를 당해 사업조합에서 기록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류를 제출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을 당해 운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록, 관리, 보전을 하고 있는 당해 사업조합에서 해오도록 확인을 해 오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택시 옛날에 나 운전을 했다하는 사실만으로 서류를 제시를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사업조합 그러니까 현재 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사업조합이 있는데 그 사업조합에서 인정을 해서 가져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조합에서 인정을 못하겠다하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부당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변조됐다거나 위조됐다거나 그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함부로 그런 수류들을 접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조합의 확인을 해오라 하는 것으로 도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항관리는 현재 교통부에서 직접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소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준비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서류를 확증적으로 제시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하도 변조사건이 많아가지고 당해 사업조합에서, 당해 한시조합에서, 그전에 있었던 조합에서 이를 폐기를 했다 이것만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확증적을 그러한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류제출만으로 저희들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다시 저희들이 전부다 경력 조회를 전부다 다시 합니다.

당첨이 되는 것이지요. 들어오면 당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현재 무사고에 대해서는 치안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입력된 것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주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사장들이 인정을 또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 줄때에는 제반 증명서가 전부 첨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명장과 그다음에 월급지급서 그 다음에 갑근세, 납부증명 일체의 모든 것이 전부다 제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나는 근무했다는 증명서 하나가지고는 저희들은 이를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이 구속도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히 하기위해서 저희들은 따로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해라, 그러기 전에는 저희들이 함부로 했다가는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또 가능한대로 어떠한 구제를 해주는 것은 좋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구제에 따라서 역작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거의 하여튼 뭐랄까요? 목을 걸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삼일전부터서 한시택시 기사들이 저희 과에 와가지고 두 명, 서너 명씩 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해 촉구를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미진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활동 시에 또 문의하기로 하고 우리 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만 602페이지 말입니다. 광주관광홍보 VTR제작 15분에서 20분짜리를 몇 개나 합니까? 몇 개나 제작합니까? 602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500만 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대략 현재 계획은 하나해 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VTR제작을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요? 하나하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500만 원만 들겠습니까? 현재 대단히 많이 듭니다. 몇 천만 원 현재.

태성

정태성위원

15분짜리인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영화 30분짜리하면 몇억, 보통 VTR하는데 몇 억 가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영화배우도 데리고 와서 해요? 그냥 가서 산만 하고 그러니까....

장내 웃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하기 전에 일반회계 아주 해 버립시다. 수정안 48페이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에, 수정안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용역비로서 도시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계속 사업비로 30억중에 93년도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연장에 비슷한 사업물량을 가지고 인천서는 62억을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그대 5개 회사인가 입찰에 참여했답니다. 그래서 덤핑을 해서 들어 와가지고 31억에 낙찰이 됐답니다. 그래서 31억 정도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입찰하면 이 정도가지면 될게 아니겠느냐하고 이렇게 일응 예산을 해서 10억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마 실시 설계비를 보고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입찰을 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일응 30억중에 10억을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 계속 사업비로 20억을 계속 사업비로 계상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예산확보 되기 전까지는 이월이 되겠네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이제 명년도에 30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하되 그 돈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94년도도 주고 또 95년도까지 이어지면 95년도도 주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1,900만 원의 제복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자청경 6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제복을 착용을 해서 1월~2월 달 내에 발대식을 가져서 우리 시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1획에 한해서는 제일 처음에 발대식 할 때에 그렇게 제복, 제모, 재화 등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착용해서 발대식을 해서 운영코자 현재 제복을 만들어서 지원코자 제복비를 마련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별로 사업계획이 있겠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60명을 현재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예산에 인원은 청원 경찰법에 의해서 지금 채용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아직 구청별로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겠네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인원수는 나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원수는 나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구청이라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동구가 20명 서구, 북구가 15명, 광산이 10명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산이 몇 명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0명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서구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5명.

병조

서병조위원장

동구보다 적게 배치해도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역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역시 집중 대상자가 동구라고 봐야 됩니다. 인구는 많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특별회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1027페이지. 세입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병조

서병조위원장

1027페이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현재 주차요금을 1억 9,26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보다도 2,700만 원이 감된 것은 현재 황금주차장은 바로 그 장소에 거눔ㄹ이 지어지기 때문에 일응 거기의 주차요금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산출근거에 보면 황금 주차장에 수입된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황금 주차장은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거기 것이 빠진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언제부터 실시하려는 거예요. 황금주차장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황금주차장은 현재공사로 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로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황금주차장은 지금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수입은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일응 곧 건물이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1월 달이 될는지 2월 달이 될는지 모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월 달, 2월 달되면 그 수입은 자연히 들어오는 것이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나 곧 설치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수입을 연간 수입 잡아버리면 나중에 또 감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다음에 사업의 수입으로서 여기 직영주차 요금이 1억 9,200이고 그 다음에 총체 24개소를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관리한 것이 1억 2,600, 금년도보다도 5,300만 원을 더 증했습니다. 이는 그 계약액이 부동산 시가 표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액을 더 높여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5억 8,400인데 이는 도시 계획세의 10%를 주차장 관리사업에 운영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5억 8,400만 원이 전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넘어왔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 다음에 기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현재 저희 관내에 1,680건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은 아파트 등 그러한 건물들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돈이 6억 3,530만 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26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목표량 책정할 때 아까 동구가 교통유발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건수가 더 적네요. 서구보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건물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1천㎡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1조에 의해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과대상이 현재 서울시와 직할시 그리고 시 구역안의 시설물 바닥 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불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든 백화점이 있다하면 그 분명히 그 건물 속에는 차가 안 들어 옵니다. 그러나 건물로 말미암아서 많은 차들이 그 근방에 들어 온다 분명히 그것은 교통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포괄적으로 본다면 커다란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외지 차들이 그 근방에 많이 와있다. 그 건물을 비롯해서 다른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건물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차들이 있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총괄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아갈 것으로 봐집니다. 아마 김 위원님도 상당히 피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과 과태료입니다. 현재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위반차량 과징금이 금년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수입이 되었는데 명년부터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특별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2억 5천을 그대로 현재 기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장내 웃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저쪽에서 넘어왔으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지요. 예.

태성

정태성위원

전입금 속에서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에 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교통관제소 설치 1개소가요, 추진현황하고, 장소가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교통관제실 설치는 경찰청 소유의 땅인데 백운동 수박 등 밑에 백운초등학교 근처의 땅으로 현재 276평의 그 부지가 있답니다. 바로 거기서....

태성

정태성위원

2백?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276평정도 된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경찰청 땅이 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안사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 백운국교 옆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래서 총체 전입금이 작년도에는 1억 5천원이었습니다만, 31억 2,000만 원인데 아까 그 교통관제 시설 20억, 그다음에 노면 표시병 설치하는데 1억, 그 다음에 교통운영개선 2단계 사업으로서 5억,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교통안전 시설계획 장비에 5억 그 다음에 교통신호 틍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이것은 예산을 저쪽 뒤에로 계상하다가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일응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잡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교통신호등 설치 1개소를 어디다가 하려고 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총체로 보면 뒤에 다 나옵니다.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출란에 그것은 세입이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교통관제실 설치하는데 18억 4,400만 원 들어오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면 표시병 설치하는데 1억의 지방비를 확보한 대신에 정부 예산으로 8,700만 원이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태성

정태성위원

정부입니까? 정부에서 줍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중앙예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 돈은 지금 국고보조금은 예산 내시되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내시가 되었으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가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지금 들어와 버렸겠네요? 돈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내시가 되었으니까 보내주겠다는 뜻만 전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이번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2,865만 6천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버스가 증차되면 또 더 들어올 것 아니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지요. 일부 몇 대 현재 광고수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약 한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입금 최종적으로 비율은 국민체육 진흥공단에서 17%, 광고 대행사에서 45%, 사업주가 30%, 그다음에 자동차 노련에서 8%, 이렇게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 진흥공단 17%범위 내에서 저희 시의 일부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현재 2,500만 원 잡아놨습니다만, 아마 순세계 잉여금이 더 나오지 않을려냐 이렇게 봐집니다. 일응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표지를 일부 해 왔고 지금부터서 아주 많은 지점에 대해서 그 표지를 더 붙힐려고 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계획에 의한 일련의 회의를 내일 오전에 경찰청을 포함해서 회의를 합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 세출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은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상당히 지금 경기장을 중심한 간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늘 오전과 어제 각 구청장들에게 기히 배정도니 예산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를 타진을 해 본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구동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다른 도시는 많이 적립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해보면서 어쨌든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비 수수료, 정보비, 임차료, 시설비, 시설비가 현재 2억 5천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현재 4억 4,300만 원인데 쌍촌지구에 상무시장 호남 건너편에 현재 2개 필지를 기히 예상을 하고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공사 원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사도록 기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거부금은 주차장의 수입금은 30%을 다시 징수용으로 반환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9,500만 원을 각 구청에다가 나눠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1027페이지에 있는 수탁자 부담금에 대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천 몇 페이지 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27페이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의 30%를 지금 구청에 주는 것이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전부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 주차장요금, 위탁 주차요금 전부 들어오면 전부다 30% 자치단체에 교부를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거기서 전부 들어온 것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그 숫자가 안 맞길래....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 돈하고는 다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동구만 그 숫자가 맞거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동구가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많지요. 주차 부과된 것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동구만 숫자가 앞에 부담금 내용하고 같고 서구, 북구는 그보다도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에 동구에 2,542만 원의 30%하고, 5,071만 원의 30%하고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동구는 직영이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지금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나중에. 현재 답변하시기가 힘드시겠네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다 동구직영은 없어져버렸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을 아예 안 봐버리기 때문에 세출도 다 깎아져 버리지요.

북구가 현재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양동 복개 시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아서 대단하게 많습니다. 수입에 대한 30%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수입 액면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 수입 액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서류로 하나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30페이지. 주차장 시설부지 임차료가 5,00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천 몇 페이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1030페이지 주차장 시설부지 임차료가 5,000만 원이 나가버렸는데 어디에 지금 임차료가 나가오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예. 광주 세무서자리.

태성

정태성위원

한군데 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임차한데는 거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 세무서자리가 5,000만 원이 나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암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동구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동구지요.

그것하고는 여기하고는 이제 사업과 교부금과는 다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면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수입은 2,541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달달이 얼마씩 들어와요. 수입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입이 얼마씩 들어옵니까? 5,000만 원.

태성

정태성위원

5,000만 원 이자를 생각해야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것 제가 서령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현재 쓰고 있는 임차 바로 그 세무서 자리는 동구에서 얻고, 명년도에 1개소 정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해 보겠다는 거승로 이런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계획을 세웠다? 장소는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업계획은 없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는 없다, 이 얘기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광주 세무서자리는 동구에서 얼마에 얻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5,200인가 얼마인가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한달 수입이 얼마예요?

뭣이 안 맞네.

있다가 예산서 다시 한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아볼게요. 확인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설명 드리기로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통관리 관련 사업에서 기본경상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계되는 수당과 그 다음에 바로 수일 전에 지적하고 말씀하신 교통정비 기본계획서 이것을 현재 유인 계획을 해가지고 수정 부분에다 300만 원 계상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교통량 시민문예 참석 여비보상, 현재 저희 교통영향 평가 위원회 한분이 서울서 현재 여기가지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비는 드려야 된다. 대단히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출석하고 계신데 아주 우리 광주시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광주분인데요. 그분의 여비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운수종사자 연수원에 1억 3천 예산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을 애해를 좀 해 주실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년도에 요구된 것이 1억 4,800만 원인데 1억 2,800을 계상을 했고 2,000만 원을 미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2,000만 원이 아직은 불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예산당국에서 우선 그 1억 3,000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정리 추경 때 미처 계상치 못했던 지난번에 계상해 주시기로 했던 2,000만 원을 정리 추경 때 상정함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교부금은 이것은.....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운수종사자 연수 출연이라는 것이 1억 3천인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어디다가 내는 거예요? 어디다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연수원에다 주는 거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 연수원에.

태성

정태성위원

교통 연수원에다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운수 연수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의 본예산에 절반이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올라갔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교통운수 연수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교통유발 부담금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여기 운수연수원에 출연을 하라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무슨 법 몇 조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운수사업법 37조 7항의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운수사업법 37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7항입니다. 30조 7항.

태성

정태성위원

30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30조 7항.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 광주시가 타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징수 교부금은 10%입니다. 아까 주차요금은 30%인데 10%가 되기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353만 원이 됩니다.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입이 2명 채용했는데 4,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신호등보수 4명인데 전공이 2명, 보조원이 2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것은 전기요금이 중심이 됩니다. 전기 요금이 현재 우리 한전에 약간 채납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비로서 현재 재료비 기타로서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하고 표지판 재료 제어기 등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비가 300만 원이 있고요. 시설비가 현재 총체 41억 8,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교통관제실 설치가 38억 4,400만 원인데 이중에 우리 지방비가 20억, 국비가 18억 4,400만 원이 위에 표시가 국비 표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하는데 1억 4천, 그 다음에 경보용 신호기를 5개소를 대략 예상을 했고요, 노후 신호기 교체를 대략 10개소해서 1억 3,500,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일응 현재 계획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현재 위치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대략 이 정도의 물량을 보고 도 추진을 하렵니다. 또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측주식과 정주식 2개 한 70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노면표지 설치와 제거하는데 여기에 한 2,700만 원 소요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1038페이지, 대 수선비로서 교통 안전시설 수선과 도색에 약 100개소 정도를 예상을 해서 약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 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로서는 교토운영개선 2단계 사업으로서 5억,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노면 표시병 시설에 6억 8,700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8,700만 원이 포함이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 관리의 수용비 수수료로서 시내버스 노선 전광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노선을 조정하려면 저희들이 전부다 컴퓨터로 현재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이렇게 수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어디에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우리 교통기획과에 50만 원.

태성

정태성위원

기획과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에.

태성

정태성위원

교통 기획과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 다음에 교통조사 및 연구에 현재 노선 개편 용역을 당초에 세워서 2억 700했습니다만, 이를 변경을 해가지고 감해서 1억 1,700, 금년도 예산 계상을 합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로서는 1억 1,700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사업비중에 좀 큰 사업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정기 교통량 조사를 내년도 9월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원과 집계원의 인건비가 과거에는 사업용 보상금이랄지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용 임금에 대해서는 재료비 기타로 예산 편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 유출입 교통량 조사와 교차로 교통량 조사도 아울러서 거의 같은 시점에 운영이 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산 취득비로서 교통량 측정기를 1대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차가 지나가면 거기에 전부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차가 지나간가를 표기가 다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교통량 측정기를 아마 다른 도시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놔뒀다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가지고 놔뒀다가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국장님, 교통량 조사 몇 명이예요? 숫자가. 종사원이.

태성

정태성위원

800명. (방청석에서‘그것은 시내버스’하는 직원 있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뭣이 시내버스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하면 공무원들, 통장들, 이렇게 해서 학생들,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가지고 이렇게 800명을 동원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대략 그 정도가 나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4일간인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4일간인데 4일간 3,200명이 동원되네요. 연인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연 인원이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금년에 교통량 조사한 인부사역부 한번 봅시다. 800명이 어떻게 해, 800명이. 그런다고 800명이 동원해요? 나흘 동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금년도에는 1일 한 400명 주로 대학생들을 동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글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나중에 좋게. 1만 2,600원 갖고는 안 되니까 그것 배로 돈을 주기 위해서 숫자만 벌어 놨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아요. 정확히 나갑니다. 이것은. 대학생들한테 단1원도 안주면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또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서 얼마를 준다고 학교까지 통보를 합니다. 전혀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밑에 보세요. 부식비 밑에 3,350명위에 그러니까 저위에 3,200명하고 숫자가 맞춰야 되는데 숫자 개념이 안 맞아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아마 이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1만 2,600원 가지고는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것은 부식비로해서 일부를 빵 값을 주면 예를 들어서 2천원 정도주면 1만 4,600그것으로 빵 먹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통량 조사 하는 데에는 단 1원도 만약 안나갔다면 대단하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집행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도 800명이 들어갔어요? 금년 예산서를 안 봤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렇게 됩니다. 1조, 2조로 나눠지는데 1조가 오전에 근무하고 2조가 오후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9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400명 정도가 오전에 400명, 오후에 400명 그러니까 800명이 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차가. 참 이해가 안가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800명이 말입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8시간에 1만 2,600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현재 한 900대가 되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900대를 조사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비차를 제외하면 약 800대 정도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오전에 탄 사람이 400명, 오후에 탄 사람이 400대에 대해서니까 400명 그러니까 평야 800명이 하루에 들어간다. 한사람이 뛰는 시간은 8시간이고 하루 총체 조사 시간은 16시간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아니, 보시오. 2,000원씩 해서 3,350명이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2끼니를 먹습니까? 점심하고 저녁하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간식비입니다. 간식비.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3,350명에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종사원하고 집계원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사원이 800명이 나흘이니까 3,200명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15명이 10일간을 하니까 15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350명이 맞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350명을 2회를 하려니까 2회를 하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2회. 그것을 하루 점심 한 끼니를 주는 것이냐 하면 두 끼니 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틀리잖아요. 2회니까 점심부터 저녁까지 준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녁 일찍 식사 전인데 다시 빵을 주고 두 번을 준데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하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데요. 다만 제가 실무적인 상황까지는 이해를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지요. 정확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정확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에 교통량 측정기는 현재까지 교통량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금년도에 지난번에 본 예산 때 확보를 해 주셔서 4천만 원 갖고 있는데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대를 더 구입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여기에 현재 교차로 교통량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더 한대를 확보할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교통량 측정기가 확보가 되면 교차로 교통량 조사에 이 많은 인원이 안 들어 가겠고만요.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아니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실습사업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시내버스 교통량과 그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량과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교통량 측정기는 어디에서 씁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우리들이 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은행 사거리의 교통량이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짐에 따르는 신호체계의 달라짐도 역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교차로와 연계되는 교통량이 장소별로 시간대별로 얼마만큼 변화되느냐를 계속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통량 측정기를 현재 확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앞에도 급량비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만, 급량비도 93명이 4일 동안 하는데 또 예산이 서있거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어디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교통량 조사하는데 이렇게 사방에 예산이 서있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어디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93명이 4일 동안 한 것.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공무원들이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93명이 교통관광직원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용 임금이고 임금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제일 앞에 1039페이지 급량비는 저희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교통관광국 소속 공무원이 35명인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우리 기획과 10몇 명으로서는 전혀 교통량 조사는 안합니다. 전부다 구청, 동 직원까지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설명 드린 사항 중에 제가 미처 답변이 서툴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광주공항에다가 대형관광안내판을 했으면 어찌겠냐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명년도 관광화보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허용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전용이 되어서 그 목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태성 위원님께서 91년도에 택시사업 버스조합에서 현재 제작 비치한 것이 접수가 현재 1,230건입니다. 그런데 엽서가 33건이고 전화가 1,197건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있다가 자료를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래서 93년도에는 시에서 유인해 가지고 비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후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키로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3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9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7억 583만 원으로 과별로는 도시계획과가 14억 4,113만 원, 시설계획과가 14억 4,113만 원, 시설계획과가 865만 원과 도시정비과가 2억 5,6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예산 14억 4,113만 원에 대하여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 386만 원과 관서운영비가 2억 2,287만 원,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비등 법정기준 경비이며, 기본경상비 415만 원은 도시계획 위원회회의 참석수당과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4,550만 원은 도시계획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인 도시계획 입안 및 변경, 개발 제한구역 관리, 토지관리 업무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 집단민원해소, 주민의견, 수렴 등을 휘한 업무추진비와 공고료, 여비, 수용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5억 3천만 원에 대하여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가 3천만 원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이전에 촬영한 사진과 대조하는 등, 개발 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이며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 3억원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용역사업비이며, 개발 제한구역 내 지형 현황측량비 2억원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한 사항을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고시 하도록 함으로서, 도시계획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계획과 소관예산 865만 원은 도시계획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여비, 도시계획 도면 및 청사진 구입비와 컴퓨터용 책상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2억 5,605만 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본 경상비 48만 원은 광고물설치허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며, 경상사업비 148만 원은 광고물 정비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와 위법광고물 현상사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2억 5,409만 원은 탄약고 이설사업추진 여비와 이설도면 및 청사진 구입비 409만 원과,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표지판 시설비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 2,700만 원으로 ‘92년도까지 3억 2,7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6억원이 더 소요되나 ’93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3억 5,000만 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족액에 대하여는 ‘93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 제7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전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4억 8,373만 원은 사업수입 45억 928만 원과 사업 외 수입 29억 7,44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매각수입 45억 929만 원은 제9지구와 제10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이고, 순세계 잉여금 28억 608만 원은 ’92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잉여금을 이월 계상하였고, 잡수입 1억 6,836만 원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자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74억 8,373만 원은 인건비 1,276만 원과 경상사업비 5억 7,113만 원, 주요사업비 65억 9,557만 원과 기타경비 3억 427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276만 원은 제9, 10지구 환지민원처리 및 청산금 징수처리 보조원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이며, 경상사업비 5억 7,113만 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제9지구 운영비 1억 5,272만 원은 사업추진 급식비 및 출장여비와 환지등기촉탁, 지구계 분할보존등기 수수료, 체비지 매각감정료, 매각공고료, 환지측량수수료, 공공요금, 자동차 운영경비 급식비, 여비, 환지등기촉탁, 체비지 매각 감정료 및 공고료, 환지확정 측량수수료, 대체농지 조성비등이며, 제11지구 2,361만 원은 사업추진 급식비 및 여비 사업표준지 지가 감정료, 신문공고료, 공공요금 등이며, 제7지구 3,974만 원과 8지구 3,995만 원은 미교부 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65억 9,557만 원은 제9지구 9억 6,730만 원과 제10지구 3억 3,700만 원과, 11지구 52억 9,127만 원으로서,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제9지구는 ‘92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43억 3,700만 원 중 ‘92년도까지 34억 8,59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93년도 계속사업비 8억 5,104만 원은 택지조성 공사비로, 1억 5,225만 원은 전기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0지구는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공사비 15억 8,600만 원 중 ‘92년도에 13억 4,09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93년도에 2억 4,510만 원을 택지조성공사비로, 9,190만 원은 전기공사비와, 부대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제11지구는 신규공사로 52억 9,127만 원 중 공사비로 35억 2,700만 원, 시설설계 및 환지예정지 설계용역비 4억 4,726만 원과 건축 및 지장물 보상금 13억 1,490만 원, 시설부대비 21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 3억 427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조하시어 중요하신 부분만 제안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재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일반회계의 중요한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3억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의 경우 90년 5월 28일자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용역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지형현황 측량료 2억원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 재정비로 결정고시 한 사항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 고시된 지역 지적고시를 위한 지형현황 측량비 용역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 촬영 그리고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는 설치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9.......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거기까지 놔두시고 일반회계 먼저 끝내고 합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얼른 넘어가면서 봅시다. 넘어가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기 이ㅜ해서 용역비로 3억 그러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3억을 계상하셨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변경내용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 3억원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역은 금년도에 광역 용역비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용역비로 해서 기 3천만 원이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한 3억원은 90년 5월 28일자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상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95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상 또 도시 기간을 이루는 도시계획시설 이러한 것들이 약간 검토 되어야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자주 답변하실 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 변동되었을 때 도시계획 변경을 수립하신다 했는데 90년 5월 28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작년에 한 것은 재정비였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91년도에 도시재정비안을 했는데 그 도시계획 재정비한 후 1년도 못되어서 다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한 이유와 그 다음에 아까 도시의 현격한 변화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95년도에 가서 해야 됩니다.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위원님 잘 아시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도지역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든지, 지역지구에 필요하다든지, 또 우리 시의 도시 성격이라든가, 도시 지표라든가,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인구 배분 계획에 있어서 좀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입장에서는 2, 3년 후에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명년부터 착수할려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또 그린벨트 내 지형 현황 측량을 266.6㎢를 측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요,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개발 제한구역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부분이 현재 안 된 것이 267.6㎢가 지형 측량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명년에 착수를 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2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법정 사항이예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90년도나 91년도에 개발 제한구역의 항공사진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90년도에 하고 91년도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보고를 1년마다 하신다고 했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되어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명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항공사진대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만, 도시계획 입안이라고 지금 산출기초에 써 놓으셨는데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실시를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무시가지 개발업무 추진비 이것도 정보비 성격입니다만, 상무신도심 개발에 따른 이해 사오간인에 대한 업무 보고라든지, 또는 어떠한 공청회 주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여기서 우리가 정보비로 상무신시가지 개발업무 추진이라 그래서 700만 원, 도시계획 입안에서 200만 원,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밑에다가 공청회까지 다 써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관계인 공청회 있고, 입안 시행 공청회 있고 2개 해놨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밑에는 공청회, 협의, 의견수렴, 이런 뜻인데, 우리가 요약해서 공청회라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판공비기 때문에 정보비의 성격과는 좀 다르고요. 도시계획국은 업무가 사실 단조롭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시행정 수행상 필요한 활동비를 사실 어디다가 명분을 붙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추진, 또는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특판비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상무신도심 개발 이해관계인 공청회,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시행 공청회, 이렇게 써 놨는데 공청회를 우리 또 국장님이 싫어하시는 분의 한분이신데 이렇게 공청회를 하신다고 고지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떠신지 이것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변경을 하려면 공청회를 개최를 합니다. 전반적인 문제고, 여기 상무신도심 개발 이해관계인 공청회, 말하자면 공청회란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못되었는데 주민의견수렴, 협의 이러한 과정을 밟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무신도심 개발의 이해관계인 공청회나 도시계획 입안시행 공청회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상무신도심이나 도시계획 입안외도 많이 있지요. 업무협의나 주민 수렴할 것이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부기란에다가 세세히 쓸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시구만.

웃음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제 617페이지 말입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198개소라 해가지고 2억 5천이 있는데요. 지금 설치해 놓은데를 보니까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직원들이 현장 만드는 곳에 가서 같이 안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만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현지에서 검수를 하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바로 시청 건너편에 보행자 안내표시판에 보면 계림중학교라고는 광주시내에가 없습니다. 그런데 1.3km지점에 가서 계림중학교가 있다하는 표시가 지금도 써져있어요. 여기 바로 건너편에 가면 보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것이 일일이 컴퓨터로 입력을 해갖고 우리기 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하다가 어떻게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한 7, 8군데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것은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3년 1월 7일까지가 준공 기한일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안에 전부해 갖고 우리가 전부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시 확인을 할겁니다. 잘못 된데는 정정하고 이렇게 또 그것이....

태성

정태성위원

뜯어가지고 다시 해 주란다는 얘기예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지요. 포장을 해갖고 오다가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탈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기억하기를 7군데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우리가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나는 보면요, 보행자 위에 맨 처음에가 상징 마카가 있고 광주직할시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광주직할시내에 가 있는 안내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고 나는 오히려 글자를 크게크게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냐하면 광주직할시하고 마크는 있으나마나, 마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광주직할시는 광주직할시내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인데 글자를 써가지고 그 공간을 많이 잡아먹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색깔이 좀 글씨 써지고 한데가 좀 어두워가지고 보는데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럽디다. 그래서 시정을 한번 해 보는 방향이 어떠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 할 때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저것이 그때그때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했을 때, 금년도 것은 제대로 하고 명년도에 발주하는 것은 마크 같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것은 변경할 수가 없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가지고 글자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공간을 줄여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아까 우리 정태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억 5천만 원에 대한 198개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이 틀려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경미한 부분인데 613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단 단가와 619페이지에 있는 건설주택국 소관이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도시계획단 구입단가가 다른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단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어느, 국이 틀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계획도이기 때문에 단가가 한 군데는 6천원, 한군데는 1만 원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613페이지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613........

태성

정태성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속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

태성

정태성위원

예, 613페이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13페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619페이지는 건설주택국 소관인데 거기에는 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도시계획단 구입이라고 해가지고요. 저 밑에 다섯 번째 줄.

병조

서병조위원장

경미한 부분인데요. 단가가 틀려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단 구입 말씀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 단가를 준했기 때문에 저쪽에는 국이 다르니까 저쪽 것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제 입장에서는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신바와 같이 저희들 도시계획 단면은 상당히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쭉 지금까지 구입을 해오고 있는 단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 장에 4천원 차이가 나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쪽것은 내가 모르지요. 단면이 축적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단면이 하나느 아니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같은 수용비 항목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없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볼랍니다. 항공사진 판독기 구입을 금년에 처음 하시는데 여태까지 항공사진은 찍어가지고 판독하는데는 아무 무가치하게 판독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실은 이 문제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실은 항공사진을 90년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판독기 구입을 못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그때 사업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낭비를 했다고 한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판독기가 있어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판독기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대조는 어렵지요. 판독기가 있어야지.

태성

정태성위원

그린벨트 내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만, 법정사항으로 있다 하는데 과거에 그린 벨트내 지형현황 측량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과거에 안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혀 안 되어있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한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과거에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리이리 선이다 하고 무조건 찍찍 긁어놔버렸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과거에 73년도에 했을 때에는 그 당시 자료를 갖고 했던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넘겨버립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질의 없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특별회계.....995페이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 제9지구나 제10지구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만, 다만 제가 위원님들에게 고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시비하나 투자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체비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비지 매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진해요. 지금 부진해 가지고 2차 공고를 연내에 다시해서 체비지 매각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9지구, 10지구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감내를 해 나가면서 해결을 하겠는데 우리가 11지구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은 9지구, 1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생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서도 7지구, 8지구 토지구획사업 잉여금으로 우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돈은 자연적으로 잉여금이 생길 것이다 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의욕적으로 11지구 사업을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명년도 기본용역이 나와야 가부간에 우리가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가, 성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 계상까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끝나는 9지구, 10지구를 계속해서 11지구를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11지구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차량을 한대 사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소형화물이 없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소형화물은 없고 지프차만 한대 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작년보다 1억 6,6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원인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원인은 11지구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11지구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럽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바꾸어졌지요. 증가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0지구하고 9지구하고 체비지 매각을 한다고 신문공고를 둘 다 다 계상해 놨는데 한번에 공고하실 의향은 없고 이렇게 이중으로 공고를 한다면 똑같은 10지구, 9지구 글자만 하나씩 더 놓으면 되는데 필지별로 공고도 그 사항을 다 넣으면 신문공고료가 절약이 될텐데 이렇게 2개를 따로따로 10지구 따로, 9지구 따로 같은 시청에서 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체비지는 토지조서를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별로 체비지는 10건부터서 한20건 사이입니다만, 그 분량이 11지구, 10지구해서 분리를 하나 별도로 하나 공고료는 똑같습니다. 어찌 그러냐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 않겠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11지구 들어가는, 지면으로 쑥 나가버리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9지구, 10지구가 이렇게 해서 한번에 체비지 옆에 하면 훨씬 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똑 같다니까요. 똑같애요. 이를테면 위에 공고 뭣만 틀리는데, 기간......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9지구, 제10지구 체비지 분양공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토지조서 해가지고 9지구 쓰고 10지구 쓰고 하면 되겠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구별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지구별로 우리가 시비가 아니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구별로 정산을 하더라도 이 공고료를 절약을 시키면 오히려 이익이 더 많이나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구별로 정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산하면 그 돈 딱 절반으로 나누면 되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필지가 다 틀리거든요. 시행면적이 비아 것은 8만 5천 평, 저쪽 것은 4만 5천 평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틀린지 알아요. 알았으니까 토지조서 해가지고 9지구 쭉 쓰고 10지구 쭉 쓰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리과장 채길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9지구, 10지구 한꺼번에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금년에만 두 번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두 번, 두 번해서 네 번이 또 나가게 되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두 번, 두 번을 이쪽에 두 번, 이쪽 두 번이기 때문에 네 번을 내년에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 두개 이렇게 2개로 나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좀 없으니까 그러지. 이 예산절약 면에서는 한 신문에다가 똑같이 9지구 및 10지구 체비지 분양공고하면 모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길석

채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금년에 12월 달만 해서 지금 두 번 나갔습니다. 내년에 9지구, 10지구, 두 번, 두 번씩 해가지고 네 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두 번 네 개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두 번, 두 번이 문제가 아니고 이ㅜ원장님 말씀은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면 공고기간, 응찰가격, 경매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별 조서만 붙이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행할 때 그런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할랍니다. 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해보니까요. 지구별 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조금 후에 또 타협합시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6,800만 원은 저희들은 토지구획사업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데 92년도, 지금부터서 금년도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얼마를 딱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만, 금년 12월까지 해서 잉여금이 정기예금 해놓은 돈이 넘어가면 1억 6,800만 원 정도는 정기수입이 되겠다. 이자수입이 되겠다 해서 우리가 계상했는데 그 근거는 우리가 약 28억 600만 원이 은행에 예금이 되면 1억 6,800만 원이 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싸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에는 우리가 실현가능한 확률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적게 봐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조금 생한 돈은 예비비로 우리가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생하면 다시 또 이 다음에 할 때에 계상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봤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3페이지 시설비 내용 중에서 택지조성 및 조경공사 해갖고 9지구, 10지구 했는데 거기에 적용된 %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지구가 2지구입니다만, 9지구 전기공사와 10지구 전기공사의 산출근거가 없이 무조건 일시에 1억 500만 원, 9억 1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우선 9지구, 10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1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총체 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91년도에 집행했던 것, 92년도에 집행했던 것, 계속사업비로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택지조성비라 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비에서 남은 최종분을 우리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라든지, 라든가 이 숫자가 어떠한 지시된 숫자기 때문에 어떠한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9지구를 보면 43억 얼마해서 곱하기 137.93그것을 해가지고 1000분에 이렇게 했다는 것, 그 프로테이지를 설명해 주라 그 말씀이십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앞에 액면은 총 공사비일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송영환, 관계 직원과 대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이것은요, 계속비 조서에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기공사는 어쩝니까? 그러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여기서 전기공사는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산출근거.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가로등 공사비가 주가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가로를 다 조성하는 단계에서 가로등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전기공사 가로등 전기 공사는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 사업비를 세울 때에 가로등 공사비로 9,100만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일시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나중에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실시 설계 나온 숫자라 그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1억 5,000만 원, 9,100만 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택지조성이나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기공사는 별도로 전기에서 별도 빼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10지구는 9,100만 원, 그리고 9지구는 1억 5천 이렇게 해서 모아 놨다. 이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산출근거가 없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서가 있답니까?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도시계획국장 송영환, 관계직원과 대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좀 있다가 제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토지평가 위원들은 우리 지구민들 하고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지구민들, 또는 조예가 있는 사람들, 또 이 업무에 지식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직원에게) ·10인~12인이지요?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렇습니다. 토지구획 사업을 하려면 시행 전 시행 후 평가를 하는데 그 가격을 갖고 위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평가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거든요. 평가사들이 갖고 와서 이번에 토지는 상은 얼마, 중은 얼마, 하는 얼마, 이렇게 본 근거는 이것이고 보상비는 주거용 건축물은 평당 얼마, 창고용은 얼마, 근거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쭉 공개를 하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 있어요?

정태성 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8시 30분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키로 하고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교통기획관리 내용 보상금중에서 21만 원을 삭감하고,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운수 행정지도 내용 수용비 및 수수료 126만 7천원을 삭감하고,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운수 행정지도 내용 보상금 중 100만 원을 삭감하며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택시기사 상담소 내용 수용비 및 수수료 20만 원을 삭감하며 항 관광관리 세항 관광행정 내용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1천만 원을 삭감하며 항 관광관리 세항 관광행정 내용 시설비중 1,500만 원을 삭감하며 항 관광관리 세항 관광행정 내용 수용비 및 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광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교통체계관리 세항 교통체계 관리 내용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200만 원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농어촌 관리 세항 농어촌 개발 내용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80만 원을 삭감하고 항 농어촌 관리 세항 농어촌 개발 내용 물품구입비중에서 82만 4,000원을 삭감하고 항 지역경제관리 세항 지역경제관리 내용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고 항 지역경제관리 세항 상정관리 내용 보상금 중에서 2,800만 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관리 세항 광공업관리 내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만 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광공업관리 내용 보상금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내용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에서 1억을 삭감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어촌개발 내용 출연금에서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어촌 개발 자산취득비를 82만 4,000원을 증액하며 광공업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내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8천만 원을 증액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농촌지도 세항 농촌사회지도 내용 출연금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항 농촌지도 세항 농촌사회지도 내용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2,000만 원을 증액하며 농총지도 세항 서무관리 내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050만 원을 증액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화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21시 41분

21시 44분

21시 45분

21시 46분

21시 47분

2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