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군의 발전은 물론 군민복지 증진에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계속해서 수고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과 같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예산안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우리가 집행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기회에 승인 요청하게 된 것이며, 또한 결산 시점에 있어서는 지방제정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정리기간 경과후인 92년 3월 12일 그리고 세출은 출납 폐쇄기인 2월 29일을 채권 채무 관계는 91년 11월 30일을 현재로 기준 시점으로 해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이 많은 것은 일백만원 단위로 또, 적은 금액은 천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세입예산액은 총 362억8,200만원이고 그중 실지 수납된 액은 416만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2억8,200만원이고, 실지 지출된 액은 30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차인 액은 113억7,500만원이 되며, 이는 지방제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황에 충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 113억7,500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57억9,600만원이고, 사고 이월비가 12억8,9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1억6,9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307억1,700만원이고, 실지 수납된 것은 36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07억1,700만원이고 실지 지출된 것은 25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 상환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중 명시이월이 53억8,0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8,9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5억6,500만원이고 실지 수납액은 5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56억6,500만원인데 대해서 실지 지출액은 33억4,300만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10억3,1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에 대해서도 기존 채무 상환액은 없고 전액이 익년도로 이월되게 되었는데 그중 명시이월이 4억1,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256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62억8,2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2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납 총액은 416억5,000만원이고, 과원 앞으로 반환된 액은 918억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차감한 실지 수납액은 416억4,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미 수납액이 5억4,8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중 865만4,000원을 결손 처분함으로써 실지 미수로 이월된 액은 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는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액은 362억8,2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에 증감된 액은 5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현액은 도합 415억5,900만원이 되고 이중 지출원인 행위를 한 액수를 33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한 액수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액수는 302억6,500만원이 되므로서 차년도로 이월해야 할 액수는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2억800만원은 쓰지 못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결산액은 총 416억4,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2억6,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 잉여금은 113억7,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합친 결산액은 총 416억4,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억6,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 잉여금은 113억7,5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57억9,6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8,900만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7억6,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4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158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용과 전용이체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부족 분을 채무 행정비, 재산 취득비중 35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전용 사용했고, 직계 신설에 따라 부족된 복리후생비는 농수산비 기타 수당 정보비 중에서 496만4,000원을 전용을 해서 복리후생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기능직 진급으로 인해서 부족 되는 상여금과 급여에 대해서는 임업비에서 정액수당에서 15,000원을 전용을 해서 급여와 상여금으로 전용 충당했으며 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 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비중 급여에서 67만2,000원을 전용해서 상여금으로 씀으로써 총 4건의 지출액은 9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 페이지의 예산이체와 기숙비집행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161 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은 91년도에 예비비 총 예산액은 9억5,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4,6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 의회 의원 선거 사업비외 2건의 2,773만6,000원을 지출하고 1,859만8,000원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 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신천 수계 하수도 정비사업 30건에 모두 그 액수는 70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22건에 57억9,600만원, 사고이월비가 8건의 1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공기 부족이라든지 용기보상 협의가 지연됐다든지 또는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됐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30건이 이월 조치되었고,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액은 그것은 부속 서류에 있게 되겠습니다. 경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5억5,900만원이 되고, 행정 재산중 공공영 재산은 21억5,600만원 공영 재산은 31억400만원, 기업용 재산이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재산에 있어서는 73억2,700만원 중 보존 재산이 5억5,300만원, 잡종 재산이 72억7,400만원 도합 128억8,6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말 현재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관련 특별회계등 5개 부분에 채권 현재액은 44억8,800만원으로서 그중 이행 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채권은 1억3,900만원이고, 이행 기간이 오래된 채권은 43억4,900만원으로서 주된 채권의 내용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채권이 39억3,300만원으로써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은 97억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억8,300만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58억7,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4억9,500만원으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 끝맺음을 해 본다면 첫째, 세입 면에서는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과된 미수로 이월된 점과 둘째로, 세출 면에서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30건의 70억 이상이 이월됐을 뿐 아니라 42억 이상이 쓰지 못한 채 아까운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고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다가 비교해 본다면 괄목할만한 발전이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유의해서 다소간 위안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점을 거울삼아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완 개선하고 잘됨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을 시켜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저의 5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종오 군수님을 정점으로 일치단결 하여 내고장 발전과 우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과 창의로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두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4일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진지한 심사를 하도록 특위로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유집단지 부지에 대한 진입로 매입 계획에 있어서는 총 9필지의 1,0248평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덕정 - 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부지 매입되는 것은 191필지의 2만1,100평이 되겠으며, 새번째로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라 매입하게 되는 부지는 총 59필지의 9,668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양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1항에 의거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유집단지 부지 진입로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가하면은 주내면 광사리에 저희가 기존에 사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입로를 내는데 일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도 계속 기부체납을 받고자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 사 부득이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유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필지에 총 1,04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덕정 - 옥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정리로부터 주내면 고읍리에 이르는 군도를 확포장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인데 역시 이것도 폭주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좀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저희가 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바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의 있습니다.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입니다. 여기 광적의 집단 군유지 진입로 매입에 일부는 기부체납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부체납 하신 분들의 명단과 평수 좀 가르쳐 주시구요. 여기 보면 양쪽으로 진입로를 구입하시는 걸로 적색선이 지금 새로 구입 하실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쪽이 아니고 양쪽으로 해야 되는가? 또, 선이 그었다 잘못 그었는지 모르지마는 여기는 도로가 있는 데를 피해서 다시 구입하는 회선을 그으셨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도면을 좀 좌 주시면은,

네.

적색으로 밑에 표시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 밑에는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되고 나머지 적선까지는 기부체납 받을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응해주지 않고 먼저 기부체납했던 사람이 자신 있게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되지를 않아서 구입을 밑에 있는 것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를 그것을 가운데다 쓰게 되면은 부지가 둘로 갈라져서 쓸모가 없게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길을 (왼쪽 끝이 되겠습니다) 파란선 우리가 산데,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파란선 있잖습니까? 그리로 나가면은 이 부지 활용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두 구간을 저희가 추가로 매입코자 하였습니다.

그 진입로가 한쪽으로 있으면은 충분하지 이렇게 …‥ 이 나간다고 해야 이쪽으로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 나가는 방향이 먼저 의원님들 모시고 들어왔던 길 있잖습니까? 그 길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광석리쪽으로 또, 백석면 연곡리 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기부체납 하신 분들의 명단과 지번, 또 매입할려고 하는, 지번‥‥ 은 뒤에 있는 기부 체납한 것은 없죠? 뒤에,

네, 기부 체납한 것은 기위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그것 좀 서면 자료로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좀 보내 주시고 평당 가격은 얼마씩에 매입하게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먼저 8만원 미만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