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2년도 범천4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범천4동 출신의 정윤석위원께서는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동료위원으로서 범천4동 지역발전과 총무위원회의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범천4동이 행정사무감사가 확정되자 난색을 표명하셨습니다만 총무위원회 결정사항이므로 겨우 양해를 받아서 범천4동에 오게 되었으니 동장이하 동직원께서 널리 양해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 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또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인 범천4동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범천4동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주임급이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천4동장 성해천입니다. 사무장 김번부씨 소개합니다. 총무주임 김찬구씨 소개합니다. 민원주임 윤우상씨 소개합니다. 사회주임 박정헌씨 소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에도 바쁘신 중에 저희 동을 방문하신데 대하여 동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시행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수시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재위원입니다. 사실 동장님께서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상세히 범천4동을 파악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기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범천4동 뿐만 아니라 옛날에 동 경계구간이 정해진 이후에 도로가 큰 길이 나고 작은 길이 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업무상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감2동을 보면 범천4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동경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우리 동장님도 작년 1월달에 부임하신 이후에, 작년에 부임하셨죠?

예.

부임하셨으니 근 2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를 해 보셨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감2동장이라든지 다음 기회에 동 경계가 꼭 필요하다고 볼 때 같이 합심해서 경계를 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위에서 알고계신 위원들이 그 의사도 듣지않고 동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조금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사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직원과 같이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꼭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건의사항으로서 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작년에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총무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동에서 아주 적은 면적이지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를 느낀다고 하시면 오늘 감사말미에 우리 동장님께서 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철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건전 사회 분위기조성,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마침 총무과장 배석했으니까, 전산실에 일용직을 두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기로는 일용인부의 인부노임을 10% 줄여가지고 사실상의 예를 들면 100일 할 것을 10% 줄임으로써 이것 10% 줄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을 덜 시키는게 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일은 옛날 그대로 시키면서 인건비를 10%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10% 예산절감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재정사정이 어렵다든지 이럴 때는 예산상으로 꼭 우리가 줄일수 없는 사항이외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는 절감한 것이 없고 우리가 그중에 사업비라든지 경상비, 수용비라든지 이런 낭비스러운 물자를 구입하는 것은 10%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요원의 일용인부임이 100% 여기는 안 줄이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전과같이 100% 다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줄이면 월급인데 월급을 안준다고 했을 경우에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묻는 말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가 예산금액이 1,000만원 같으면 10% 줄이면 100만원 줄여서 90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900만원 한도내에서 일용인부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상 1,000만원인데 저것이 예산단가를 보면 정부건설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노임단가 기준안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 1,000만원 맞추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묻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용인부를 300일 쓸 것 같으면 예산상 10% 절감이 되니까, 결국 일용인부 노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이는 것은 지금 사실은 일요일은 전부 다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용노임의 10% 절감운동해서 사실상 각 동 전산실의 일용인부들이 실제로는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동에는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은 예산을 책정할 적에 우리가 법정 공휴일, 일요일은 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30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장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 일요일을 합하면 연평균 55일에서 60일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들은 30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10% 절감하는 것은 인건비는 10% 절감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고 현재 일용인부임은 1만2,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일당 금액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10%를 줄이다 보니까 결국 총무과장님 보충답변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처음 예산을 세울때는 300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10%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결국 30일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백기간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그 30일을 이때까지 줄이는 사례는 없습니다.

날짜도 줄이기 않고 결국 예산을 10% 절감할 때는.

인건비는 예산절감을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내일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다하셨습니까? 이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구위원입니다. 동포괄사업 선정관계를 동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포괄사업의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가지로 동장님이 잘 하시는것 같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상의가 되어서 여러가지로 급한 부분이 많으십니다만 어느어느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해서 우리구 출신이신 정윤석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각 지역적으로보면 민원이 거의가 구의원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지역출신인 구의원이 잘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의원께서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될 사항이고 제가 사실 어려운 사항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정의원한테 부탁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정의원님에게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포괄사업 집행할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받은 구청감사 자료는 인원은 틀립니다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건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공사가 됩니까?

이것이 동사 입구 담장설치입니다. 이것이 어제 아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구청자료하고 동장님이 제출한 업무보고하고 틀립니다. 한건이 안틀립니까?

남긴 곳입니다. 7통지내 난간도로는 상당히 절벽이 되어서 그냥 놔두면 계산식으로 되어서 넘어지면 떨어집니다. 주로 가야지구에 들어오시면 위에 옹벽에 그림 그린 곳이 있습니다. 난관이 보면 파이프가 오래 쓰다보니 썩어 버렸어요. 그래서 스텐으로 바꾸었어요.

안했습니까?

지금 공사는 끝났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동사 진입로 담장 설치공사가 구청자료에 의하면 195만원, 동자료에 의하면 197만원인데 2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계수상 안맞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수가 착오가 생긴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현황에 나온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청자료가 맞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동장님 업무보고나온 포괄사업비 계가 보면 3,361만원 되어있습니다. 7개를 합하면 3,361만원이 아니고 3,502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계산해 볼것도 없고 제가 볼때는 서류를 소홀히 취급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수가지고 계산하겠느냐 해서 대충 넣어 놓은것 같습니다. 구청자료에서는 물론 7통지내 공사가 빠져서 139만원이 빠졌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공사를 포괄사업에 안하고 남으면 어떤것이 있을까 싶어 넣은 것 같습니다. 넣을때 합계에 틀리게 나와야지 아까 2만원 차이는 관계없습니다만 합계액은 계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한가지 빼먹고 서류가 완전히 엉터리로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공사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충분히 신경을 안썼다는 것입니다.

이근우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포괄사업비가 범천4동에 3,500만원 배정되었습니까?

예.

7통지내 난관도로공사가 139만원 떨어집니까?

예, 공사설계상입니다.

이 3,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139만원어치만 해줄라 했습니까? 공사견적을 넣으니 139만원으로 딱 떨어졌습니까?

설계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견적이 아니고 설계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보다도 범천4동 같으면 상당히 고지대이고 변두리지역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내용에서 4번째 14개소, 보안등 설치공사 14개인데 물론 보안등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보안등은 설치부터 요금까지 전기요금도 부산시에서는 진구청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안등설치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물론 포괄사업비로 보안등 설치도 할 수 잇겠지만 다른 것 하수구나 또 가로등 설치되지 않은 이런 공사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 보안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데 대해서 동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안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 보면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이것이 제가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수구라든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범지역이 있다 보니까 전부 자녀들을 키우고 야간에 다닐 때 사고가 일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니까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 보안등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가야3동에도 보니까 보안등이 몇 개 있지만 여기는 유독 갯수가 14개나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까지 동행정에보면 이렇게 긴급한 곳이 14개나 있도록 그냥 있었다는 것은 좀 동행정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가 볼 때에는 한두개 같으면 포괄사업비로 긴급한 것을 밝혀주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또 주민이 우범지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14개나 한꺼번에 했다는 것은 뭔가 포괄사업비를 앞으로 쓰는데 문제점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결국 그러면 실제 포괄사업비로 범천4동에서는 금년도 93년도에 가서는 실제 포괄사업할 곳이 긴급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포괄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차원에서 동장 책임하에 사업을 하겠끔 하기 위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보안등 같은 것은 구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14개를 한꺼번에 해야될 긴급한 사항이 있었다면 구에 건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구에서 이미 설치했습니다. 건의하면 설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그 지역의 설치지점에 전주에 붙이면 A급으로 하고, 담장에 붙이면 B급으로 공사 개요가 나와있습니다. 그집 담장에 붙이면 한 달에 약 2,500원 정도 자동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기가 주민들이 그 요금 못내어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우리집 담장에 설치 못한다" 그 설치해 놓으면 요금 내가 내야하니까 설치 못한다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건의하고 일반 주민들이 밤에 걸어 갈때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2,500원 정도는 우리가 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기금으로 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14개라는 숫자가 누적되어 못하고 구에서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도 현지에서 공사시행하면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이번에는 이것을 구에서 전부다 내고 나니까 그때야 설치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이 한달에 2,500원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호태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예산도 없는 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경로위안 잔치라 해서 경주관광을 하셨다고 하셨고, 거기의 소요예산이 5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불우이웃돕기 150세대 32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 14세대 395만원 소요되었다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씀씀이 10% 줄이기 전단 3,000부 배부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격려 74회 해서 250만원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영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된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찬조를 받아서 하신 일 아닙니까?

찬조도 있고 저희들이 알뜰시장을 개설해서 한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새마을협의회에서 연초에 농악을 해서 받은 기금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일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면 우리도 각 동에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동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들인데 이런 많은 금액을 모으자면 준조세적인 어떤 저항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조세관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찬조금 거둔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장려를 한 것이 그 입장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자금을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했는데 우리가 조세관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신 일에 대한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고 또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해야 되긴 되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주민에 대해서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니까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인사는 그만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새마을운영위원회가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싶고 또 이것이 두 개의 단체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사업은 사실은 과거부터 박정희대통령때부터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마을사업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게 흘러 나왔습니다. 열기가 과거보다도 상당히 흐리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위원장이라든가 회원들의 열의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를 하게되면 지원을 받게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지금보면 사업이 우리가 꼭 주민들이 표나게 전봇대보면 기를 꼽는것도 우리가 만들어야되고 우리가 행사때도 종악같은 것도 해야되고 농악기구를 살려면 전부다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지금 확보된 데서 해야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돈 안들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해지고 우리가 여러사람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참여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방역관계 이런것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맡아서 해줌으로써 인식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해주어야 되고 새마을운영협의회는 저것이 사실은 새마을이라는 용어 자체가 붙어있는 단체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말한마디라도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다시 묻겠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유관단체가 3공화국에서 5공화국 6공화국 넘어오면서 유관단체가 많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데 지금 범천4동에 보니까 딴 동에 없는 유관단체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면 딴 동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새마을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새로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꼭 필요하냐 그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전에보면 새마을추진위원회가 있어 이것이 정화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로 되었는데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딴 동에서는 새마을 운영위원회라고 없는데 여기는 있으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작년 1월달에 나올때 3월경에 내무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새마을운영위원회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각 동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 동에는 새마을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는데 새마을운영위원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새마을운동 지침에 보면 새마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주영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 관내 29개동에서 공통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를 지원하고 활력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부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모체가 새마을추진협의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모체가 남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새마을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정화위원회로 바뀌었고 정화위원회로 바뀌어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이것은 새삼스럽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꼭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유관단체를 너무 많이 만들면 좋지않다 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택에 보면 2,156동이 보급율이 41.9%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상수도 1,946선에 보급율이 96%로 되어 잇는데 주택은 이중에 보면 개인주택이 있는가 아니면 아파트만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급이라 하면 어떠한 기관이 일정하게 뭐해주는 것인데 이 주택이 보급이라면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것이 내 자신으로는 상식이하입니다. 상수도는 보급률이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보급이라는 그 말자체가 틀리지 않았느냐를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데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은 우리가 아파트일 경우 각 호마다 1전씩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의 전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같은데 실지로보면 전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이 300㎜가 들어오면 거기서 메인 수도미터가 하나를 설치해서 우리가 아파트 전체적으로 나가는 숫자인데 전체적으로 아파트 호수마다 전체 주지않습니다. 전체 호수로하면 여러 수천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침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한번 묻겠는데 2,156동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보급율이라는 말자체가 틀리지 않나 그것입니다. 그것은 보급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보급율이라는 말이 맞지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범지도층인사 참여의 밤 활동 12회 24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야3동과 꼭 동일합니다. 즉 말하자면 12회 243명으로 되어있는데 어찌 꼭같은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사업이 구에서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사업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사건만 하더라도 제법 심하고 학생들이 파출소같은데 만날 투석하고 그래서 순경이라든지 전경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지역의 유지분들이 한번씩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가야3동하고 저희들하고 숫자를 꼭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두 번간 경우도 있습니다. 파출소에도 보면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숫자를 맞추어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자매결연 14세대, 3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범천4동 관내에 한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번엔 저소득층과의 대화 182회 300명, 초청 2회 방문 18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저소득층과의 대화 182회라 되어있고 그밑에보면 영세민과의 대화도 24회 2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범천4동에서는 주민과의 대화가 상당히 빈번한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저희동에서 그사람들을 불러서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시장님도 오셔서 50명이상 모아서 격려해주신 일도 있고, 청장님도 오시면 현지에 가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또 격려해주시는 분도 있고 구의 국장님 오신다든지 또 제가 나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에로사항이라든지 여러사람이 와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 회수를 전부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장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정출납은 사무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동정자문위원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별로 구청에서 지급이 되죠?

예.

지급합니까?

돈이 분기별로 50만원씩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동에서는 회의시에 분기되는 그달, 구청에서 배정되는 그 달에 회의시에 개인별로 위원님들에게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단 50만원씩 연간 200만원을 예산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2만원 동정자문위원회 운영경비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50만원을 그대로 입금시키면 하자가 없는데 방금 사무장님 말씀은 개인에게 2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니까 20명인 경우에는 10만원이 남죠? 그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돈은 연도폐쇄기가 국비는 12월말이고 지방비는 2월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연도폐쇄기 지나면 12월말 지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다, 알겠습니다.

남으면 불용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지금 현재 지급되고 남은 돈이 있죠?

지금까지 지급한 것 중에서는 남은 돈이 아직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의 회원수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일단 놔둡시다. 그러면 남은 돈이 없다면 틀림없이 가야3동과 같이 이 달에 두명이 빠져 나갔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답변 나오실라면 담당부서가 매월 동정자문위원의 전출입관계를 내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보면 본 질문에 들어갑니다. 지출결의서는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4분기가 26명에 5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아이들이 돈을 갈라도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26명에 5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제출한 것이죠, 뒤에 보면 위원장 정윤석을 위시해서 26명입니다. 26명의 합계금은 50만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무장님이 경위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보면 나머지는 9월달에도 동일하게 25명이 2만원씩 해서 5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명에 대한것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업무보고에는 23명으로 되어 있는것 아시요? 그 2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이니까 거기에 대해 구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1/4분기에 26명이 날인된 것은 사실상 보면 91년도에 탈퇴하신 회원이 계시는데 경리가 착오로 해서 날인을 더 받은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26명의 도장을 비치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도장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에 오시면 회의록에 기록을 하시고 날인을 해주십니다.

회원이 도장을 찍습니까?

그날 탈퇴하신 회원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같이

분입니까? 1년전 것을 사무장님이 명확하게 인원수 1명까지도 기억하시니까 그 1명이 어느분이라는 것이 기억이 나시죠?

그것은 명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빠졌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구두로 설명이 안되겠죠? 명단을 보셔야 되고 또 월별로 동정자문위원 이동사항이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정산한다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돈이 없고 다 나갔으니 문제라요. 예를들어 지금 12만원이 남아있다 하면 관계가 없는것 아닙니까?

4/4분기는 아직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23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서류로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 사무장님 업무소관입니까?

예,

왜 사무장님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가야3동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서류는 사무장님 손에서 완결이 되어야 되고, 동장님이 기안용지를 들고 앉아 계시면 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 제 바램은 동장님은 동의 변화라든지 주민들과 여러가지 대화를 해서 동이 원활히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면 좋고, 또 행정적인 것은 사무장님이 안에서 전부 처리를 하셔야 되는것이 동장님이 편하시기 때문에 저는 동장님에게 보다는 사무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매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되면 몇달씩 지속됩니까? 매년 심의를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조사를 한번씩 다시합니다. 한번해서 계속 그분을 몇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의개최했다는 자료는 회의록이 있는데 이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생활보호대상자 심의가 되어도 되야되죠 그렇죠?

예.

그 근거 서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근거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토의내용이라든지 사람을 선정 심의한 것을 자료를 내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일단 참고사항으로 뒤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복사를 했는데 사무장님 보시고 동일인이 서명했다고 양심적으로 인정한다면 저도 이의는 없겠습니다. 이것이 자필로 본인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필로 본인이 한 것 같습니다. 보시고 사무장님 보시기에 본인이 서명을 한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유열씨입니다. 딴분은 관계없고.

예.

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고, 제가 봤을때는 본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보니까 감사가 나오는데 아마 전문가가 보았을때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딴기관에서도 감사가 나왔을때 범천4동이 지적을 받는 것은 부산진구의 지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윤석위원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라든지 이동관계가 있다든지 하면 동정자문위원님들이 주로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회의개최하는 그 날짜에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윤석위원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그 사항은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저는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게되면 임원이 구성되죠? 어떻게 구성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암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심의위원회 내지는 관례를 보면 오래 계신 동장님이라든지 생활여건을 잘 파악하실수 있는 이런 분들 통별로 골고루 위원회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는데 저희동으로 봐서는 여기보면 사실상 굉장히 낙후된 부락이고 동장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보면 영세민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면 주로 맞벌이 하고 사업하시는 관계로 전부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위원님들 위촉해야 되지만 참 편의상 이렇게 못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 말씀을 드려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첫번째 지적한 것은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라 하면 자기 이웃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아는것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자격입니다. 동정자문위원이라면 거의다 90%는 저지대에서 경제적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이 동정자문위원 아닙니까? 저 산동네 어려운 사람 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설치목적은 통장, 통장이라 함은 아까 동장님이 저 아래 산동네 차가 안들어가는, 통장같으면 주민의 대표라 하면 통장님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상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었겠죠. 그러나 편의상 자꾸 자꾸 모을려고하니 골치 아프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할 때 해버리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것 보다도 업무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원진이 구성이 되야 되죠. 동정자문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까?

예, 그것은 지역별로 자기 지역단위로 중심해서 동단위면 동단위대로 지침이 들어오면 동 새마을회장이 추천서를 받아서 구에 통보를 해서 위촉을 받습니다.

지역적으로 인원을 골고루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개 통이죠?

예.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통세는 비슷하죠? 각통의 인원수라든지 면적은 대동소이하죠?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죠?

예.

36개통중에 새마을지도자가 38명이 있는데 전연 지도자가 한명도 없는 통이 50%를 넘고 26통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6통은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 새마을지도자를 다 넣었는데 납득이 안가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봉사단체고 자기가 시간을 내서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서 통별로 하나씩 있으면 일도 하기 좋고 그런데 사실 26통에 8명이라는 지도자가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동에 보면 사실상 영세동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가 명칭만 되어 있을뿐 여태까지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사실상 추진하는 협의회 회장이 지역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회원들이 안 움직여주고 그래서 사실 잘 안되어서 협의회 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추진해 볼려고 하니 지역적으로 안배는 안되고 자기가 원하고, 또 그분한테 새마을지도자로서 좀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다 개개인이 만나서 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개 통에 몇 명씩 되는 통도 있는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저가 서두에 물어 본것은 전 동민이 새마을지도자화되면 더 좋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것은 딴게 아니고 한 곳에 8명씩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열의같으면 하나도 없는 통에는 전혀 배타적인 주민만 사는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 좀더 노력해서 한곳에 8명이 있는것은 이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해 들어갑시다. 저는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경위를 작성해 주시고, 아까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했던 회의의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으면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못사는 동네 출신입니다만 어려운 동네에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범천4동을 택하게 된 동기중에 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듣기로 제일 진정이 많은 동이 범천4동이다. 구의회에 이것은 동민화합차원에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진정건수가 있지 않느냐해서 범천4동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료를 보면 위반건물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5건입니다. 25건에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물을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위반건축물 건수가 다른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이 위반건축물 25건의 내용을 내가 내달라고 하면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단하나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겁니다.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였다는 그 자체가 동장님이 동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많아지면 따라서 환경도 나빠지고 자꾸 영세해 질 수가 있습니다. 동세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위반건축물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봉쇄했다면 없을텐데 적당히 눈감아 준 사실이 있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앞의 질의와 뒤의 질의에 대해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동민들이 실지로 보면 모든 행정자체가 일부분이 아니고 80%는 동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동장이 눈감아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든지 환경자체가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동행정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또 특히 주위의 분에게 자문도 받아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어느 동의 어디가 더 나은가도 보고 그래서 동민들이 전체적으로 생활 해나가는데 동장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로서는 희생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법적 한계라든지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쭉 설명드립니다.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는 안그렇는데 유달리 동장님만 왜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럴때는 그것이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내권한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이니까 제가 구청에 많이 있다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제가 거기서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데가 있도록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구에서 우리가 같이 접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지금 무허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가 저가 알기로 연간 두차례 항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측에 5억원이 들어갑니다. 5억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6·25사변 이후로부터 가야지 구라든지 범천지구는 보면 이전 과거보다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산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위에서 내려와서 관에서 짓고있는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대지가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개인 사유지입니다. 3평, 4평 움막집에서 생활을 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것이 전부 건물을 짓고 비가오고 하니까 비가새고 법으로서 규제를 하기 힘이 들어요. 저가 그것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봐줄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장 니가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가 집을 지어서 우리가 파괴를 했을 경우 국가적으로 손해가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 22명 중에서 여직원 8명 빼고나면 14명 남습니다. 동장 사무장 빼고 주무회의 가고 지금 남자직원 창구보고 네사람 앉아 있습니다. 네사람이 철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대외적으로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가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칼로 달라들 정도로 욕을 얻어먹을 형편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사건이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만 징계대상이 되고 목이 달아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차례하고 구에서 요구를 하면 구의 정식허가를 받아서 평당에 의해서 한 5,000만원정도, 8,000만원 등 배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은 하나뿐인데 애가 성장해가면서 부모 사이에 자기도 곤란하다. 딸은 말만큼 커가죠. 집을 지으려고 하니 땅은 없죠. 그러면 부엌을 줄여서 방을 하나 만들어 딸자식에게 방을 주어야 되겠다 했을 경우는 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은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답변이 불성실한 것은 아니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승오위원이 질의한 것은 29개동 중에서 하나, 둘, 한 세째번 정도로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는게 구청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29개동이 특별히 더 좋은 동이 있고 나쁜 동이 있고, 범천4동만이 악조건에 처해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지금 부산진구 관내 29개동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는데 유독 범천4동은 무허가 건물이 많아서 많은걸로 쳐서 한 서너번째 속하는 동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정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동장에게 그런것 교육받으려고 온것도 아니고요. 한데 왜 다른 동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범천4동만 그렇게 많느냐? 그럼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인지 모르지만 무허가 건물 눈감아 주는데서 생긴다 뭐 어떻다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있고 하니까 범천4동 동장은 무허가건물 눈감아 주는 동장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범천4동 동장 거기서서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꼴찌에서 몇등하는데 변명할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이 숫자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87년도 88년도 산복도로 개설할 당시에 250동 정도가 무허가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통 여기 23건인가 됩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못말렸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조금 사항이 허가가 되지 않은 면적으로서 하다보니까 일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가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도 과태료가 87년도에 10월1일부터 시행되어 그안에는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2억2,0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동에서,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이것이 갈수록 누적이 되고 우리가 받아내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앞으로 문제의 해결이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하는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여러가지 숫자가 많다하는 것은 동장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에도 당감동에 감사를 나가고 오늘 오전에는 가야3동 가고 오후에는 범천4동에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오늘 우리 동장님 답변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또 소신도 있어 보이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단속 저런것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느 동장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소신껏 하셨다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어떤것은 구청에서 뭐라하더라도, 만약에 장호태위원님께서 발언 안하셨으면 아마 동장님 답변이 구청이나 어디나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실려고 하셨죠? 얘들 때문에 방한칸 달아내는 그런문제, 실질적으로 그런경우는 사실 저희동에도 많습니다. 사실 보기에도 처량할 정도로 딸애는 다 컸는데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한방에서 생활하고, 다 큰애 옷도 갈아 입을수도 없고, 참 사실 피눈물나는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래도 명색이 지금 이자리는 감사석상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무허가의 어떠한 부분은 책임을 지시겠다는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실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만약의 경우에 다른 동민들이나, 오늘 이자리에 우리 구의원들이 답변을 다 듣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제생각에는 끝까지 그렇게 소신껏 하셨다면 정말로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액도 있다고 답변하셔야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아니라 어디라도 안된다. 또 앞의 대답은 이런것은 국장이 뭐 권한이 있으냐 국회에까지 가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래놓고 또 당장 불과 30초 뒤에 책임문제로 나온다면 너무 상반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양이 많아 보니까 제가 여러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나름대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에는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면 산을 끼지 않은 동네도 상당히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어떤동은 거의 없는 동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동장님처럼 인정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정보면 딱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이 많다보니까 강력하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한채 두채 늘어나고 다음 무허가 건물 짓는다고 단속할려고 하니 "저집은 놔두고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달라들면 또 행정의 집행이 잘 안되고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로서는 자기의 맡은바 직분을 다할려면 너무 인정에 얽매여서도 안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일은 아예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공무원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사례가 적어질거고 그래야 공무수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말고 충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39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 행정착오인지 모르겠는데 82회 461건 과태료가 1,83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 용지 수불부에 보면 일련번호가 안맞고, 그런데 1992년1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481건중에 1건은 훼손처리되어 있고 1건은 서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479건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의 금액상으로 보면 건당 전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약 60여만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이 달라집니다만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장호태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중에 92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을 세무2과에서 했는데 장호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첨부안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총무과장님에게 묻느냐 하면 지금 범천4동에서 보고하신 내용이 숫자가 틀립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일련번호는 맞습니다. 맞는데 건수가 461건이 아니고 479건입니다. 돈이 60만원 차이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행정상에 1원도 차이나면 안되는데 이것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종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견해라 할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재활용품 수집하고 환경정비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실적도 좋습니다. 6만4,446㎏에 250여만원 됩니다. 재활용품수집 이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저희동을 볼때에 전시행정적인 그런것이 있는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통·반장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등등 수집하는 재활용품이 굳이 그분들이 수집을 안해도 일반쓰레기 수거하기는 분들에 의해 재생공장에 다 들어가는 재활용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달전 구청에서 실적위주로 얼마를 해라 하니까 심지어 동에서 파지공장에 가서 사다가 실적을 올린다고 하고 심지어 수집하는 것만 봐도 사실상 꼭 쓸수있는 재활용품을 청소 리어카에 실려갈 것 하나하나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진 박스같은것 하기 좋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 사와서 하고 실적을 올리려고 급급하는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괜한 인력낭비 아니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봐집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동장들이 하는 파지수집은 어느줄로 해서라도 한국재생공장에 들어가는 매립되지 않은 그런 파지라고 봐집니다.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활용품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대매립관계 저것도 전부다 매립되었고, 현재 우리가 일반주민들에게도 교육중에 있습니다만 매립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참 좋은 일인데 남자보다도 일반 주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의 생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계속 홍보하든지 계속적으로 해서 전국민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것이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 자연적으로 주민들도 따라오고 양정같은데는 시범동이 되어서 양을 상당히 많이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어느정도 주민들이 많은 생각으로 수집도 성공적으로 거둘수 있고 또 앞으로 재생도 해서 바로 재활용 할수 있는 것이 없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저희 동네 수집하는 것을 보면 우유팩 하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을 집어 내어서 하는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여러가지 낭비도 엄청나게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라든지 공무원이 나와서 한쪽 모서리는 제거하고 있는데 다음 뒤쪽에서 붙이고 올라옵니다. 이런것을 볼때 행정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것을 볼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어떤 행정도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붙이고 가는 전화번호를 알아서 지적을 해도 전혀 그런것은 모른다는 것도 압니다만 이런것은 제도를 만든다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환경정비에 대해서 행정적인 장치를 해서 다시는 불결하게 안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동장님이 아니면 구에서 방안을 마련해 보는것이 안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정비관계는 공무원 사회에서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만에 구의회가 발족되고 해서 앞으로 건의사항에 관해서는 이런 사항은 의회의원님들께서 제도장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환경정비라 하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또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사실 전부다 나와서 해도 일부분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벌을 가할수 있는 제도상 장치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범천4동에서 아주 진지한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것 같습니다. 속기상 애로도 있고 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장님 또 한번 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 91년7월5일날 동장님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개최통보를 했고, 10월7일날 19시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거택보호자가 45세대, 자활보호대상자가 49세대, 182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정이 되면 대상자 명부에 올라가죠?

일단 대상자 명부는 저희동에서 확정이 된다고 명부에 올라가는것이 아니고 일단 심의위원회위원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 보고를 하게되면 구청에서 소득순별로 수준에 짤라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확정되는 명단입니다.

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은 명단확보 공문을 보여주시고, 예를들어 범천4동에서 45명을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더 많은 인원이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까?

동에서 45명 신청하면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45명에서 40명이라든지 인원이 줄어서 내려옵니다.

.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거택보호자나 심의확정된 것이 45세대인데 지금 명부에 기록된 거택보호자는 50명이거든요? 50명이면 제가 봤을때 거택보호자는 연초에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전입이 온다든지 추가되죠?

예.

거택보호자가 전입이 오면 바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안거치고 바로 거택보호자로 확정됩니까? 전입이 오면, 설사 딴 동에서 보호자였을 망정 우리 이동네로 전입을 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됩니까?

그런것은 다른데서 영세민, 생활보호자로 심의를 받고 있다고 일단 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생활보호대상자 카드하고 일체 전부다 넘어옵니다. 넘어오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습니다.

45명을 범천4동에서 구청으로 올렸다고 보고 45명이 확정되어 내려왔다고 보고 5명에 대한 추가는 추후 금년에 중간에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심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심의개최된 것이 두번인가 기억이 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심의할 때가 있고 또 다른 대출관계 이런것도 있으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무얼 내주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째 구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확정된 명단, 그 다음 두번째 지금 45명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명부에 50명이니 5명이 추가가 되었죠? 5명의 추가에 대한 경위, 예를들어 딴 동에서 전입이 와서 자동적으로 되었다든지, 안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거택보호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하였다든지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제가 복잡해지니까 가능한한 생략하겠습니다. 자활이 49세대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사람의 이름은 한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인원이 49세대입니다. 지금 여기 세대는 7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74세대라 하면 25세대가 금년에 줄었는데 거택보다는 범위의 폭이 넓으니까 심의를 거쳤다고 치고 너무 다하면 복잡하니까 거택에 대한 5명에 대한것은 제가 자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지급, 일단 제가 보는 견해는 감사라 하면 명칭이 거창한데, 저는 감사내지 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논을 하는 뜻에서 왔다고 개념을 그래 두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감사기관에서 나왔다면 엄격하게 지적사항이 되는데 또 이것도 보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청이 아마 전체감사를 92년7월9일부터 8월8일까지 1개월간 종합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분들이 감사할 때에는 같은 구내니까 아마 보고 넘어간것 같은데 만일에 타감사전문기관에서 왔을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범천4동의 지적은 부산진구의 지적이다. 부산진구의 지적은 부산진구민의 수치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 공직에 계신 분이나 우리 의회의 업무를 맡고있는 의원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 동정자문위원회, 어제 구청감사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완벽하게 해주세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 생보자문제 두가지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 다하셨으면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철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주택입주 30세대 112명. 그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 30세대. 91년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91년도는 21세대 102명 범천1동으로 가고 부곡동에서 2세대 2명, 모라서 32세대 112명이 9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선정기준하고 영구임대주택에 가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선정과정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잡음이 많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한가지 범천4동에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동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전부 무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못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형편이 안되어 못가시는 분도 있고, 꼭 가야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이 사실은 선정기준이 본인의 의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 조치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로는 영구임대주택은 가는 사람이 제한적으로 꼭 갈분들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가는데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됨으로 해서 여기 사실상 잡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심지어 금품이 왔다갔다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기준을 동장님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기 영구임대주택 갈 형편이고 이 형편이고 저 형편이고 없습니다. 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선정되어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항간에는 임대주택에 가는 사람들이 자가용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느냐? 이런데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님에게 묻는것은 선정기준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동장을 통해서 어떤 프리미엄이 왔다갔다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를 동장님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동에는 그런 사실이 없고 지금 생활보호자 파악이라든지 선정이 당장 이달에 해서 생활보호자로 만들어 놓고 보내야 되는것이지 만들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몇개월 정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증금이 150만원내지 2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월 10만원 정도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항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생활보호자가 아닌데도 그것을 주어 말이 있다는데 저희동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선정기준이 언제 되었는지 카드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이해되시죠.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건물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시설녹지내에 아주 큼직큼직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시설녹지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동장으로서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뒤에는 전부 시설녹지입니다. 지금 현재 봐서 제 답변보다도 시설녹지에 건물을 최근에 지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년도 들어서 지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있는 것은 몇년전에 지어졌다는 이런 이야긴데, 동장으로서는 손댈수도 없고,

손댈 수 없는 것 보다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구라든지 꼭 그것이 시설녹지로서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야될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방치를 하는데 구에 보고를 해서 구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될 뿐 아니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하고 쉽게 말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때까지는 강력하게 철거를 할 것입니다. 경고조치 할 것입니다라는 확실한 동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되지 우물쭈물 그런 답변은 곤란 안합니까?

지금 당장 언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답변은···

동장으로서 구상을 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의 대상이 안되고, 그것은 민원이라기보다 민원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어쨌든 단속이 다른데보다 실적이 많은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든 소통위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주차보다도 정차위반이 아마 단속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92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91년과 92년에 범천4동의 포괄사업비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주민숙원사업과 합쳐 92년도에 아마 90년도, 91년도 보다 늘어났는데 그것이 이 지역에 시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의원하고 상관없이.

구사업하고 시의원하고는 관계···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많이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 포괄사업중에서 보면 범천4동에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마 관매설 및 포장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작년에 부임하셨죠?

예.

부임하시기전 90년도에 4건을 했는데 그때 처음 공사한데가 신부산건설이라는데서 했고, 그 이후 동장님 오시기 전 90년도에 신부산건설 하나하고 난 뒤는 계속 오성건업사에서 3건을 다했습니다. 91년도에 동장님이 오신해에도 오성건업사가 4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2년도 3건중에서도 또 2건은 오성건업사에서 하고나서 8월29일 일성건업사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다른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장님 오시기 전에 오성건업사가 도맡아 하다가 또 동장님 모시고도 작년한해 오성건업사가 하고 올해도 오성건업사가 2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일성건업사로 바뀌었는데 이왕이면 오성건업사로 다하시지 왜 일이 잘못되어 바뀐것입니까?

일을 잘 못하고 한것이 아니고,

오시기 전에도 다하고 작년에도 다했고 올해도 2건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바뀐것이 무엇입니까

그 업체가 그 시기에 딴데서 공사를 많이 하느라 인부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에는 그래도 9번을 달아서 했는데 그 시점에 그렇다해서 업체가 바뀌어야 될 이유가 저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들 보면 하루가 바쁩니다.

바빠도 아홉번을 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사정이 있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으로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안 많았겠습니까? 뭐 그런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나왔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에 시간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의에 대한 정리니까 동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하면 제가 서론을 붙이지 않아도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에 여유가 되게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만 걱정할 일이 아니고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충분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있는 분 보다도 사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동료위원이나 본인이 길을 간다. 이런것은 사람이 먹고사는 이후에 힘이 나니까 걸어다니고 일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분이 생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보자와 직접관계가 없는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공문을 기안할때 시행일자가 공문이 완료될 때는 시행일자를 명시해야 되죠?

기안에 보면 날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실무자들이 기안할 때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시행일자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기아용지에 또 구에 보고사항에 표지에 공문은 시행일자를 명시 안해도 관계 없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시행보고는 날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금 옆에서 보조해 주신 분이 검열도장으로 가름한다든데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기안 공문에 보면 시행일자 몇년도 몇월 몇일부터 보존기간이 몇년이라고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열도장으로 가름하면 된다고 하는 건 저도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공문의 기안날짜가 명시 안된다는 것은 시작이 언제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챙겨주시면 좋겠고 지금보면 직원공유실 이 분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어떤데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한사람이 들어와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심의확정 되었다는 것은 참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좋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 한건의 공문이 기안이 되서 결재나서 시행되는데는 절차가 있잖아요. 첫째 기안, 그 다음 심의, 그 다음 심의확정, 구청보고 이렇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구청보고가 심의 날짜보다 앞선다. 동장님의 의견서 날짜보다 앞서간다 이말입니다. 지금 부산진구 범천4동이 이렇게 된 것은 구청보고용이죠? 검열 날짜가 92년7월1일입니다. 동장님의 검열이라는 것은 7월1일날 공문이 모든 부수적인 것이 끝나고 구청으로 간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동장님의 의견서는 여기 심의위원회가 개최하는데 동장님의 의견서 자료를 제출한것 아닙니까?

심의해서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구에다 확정을 받기 위해서 동장이 이 사람에게 생활보호를 하면 좋다든지 안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의견서는 구청 제출용입니까?

예.

좋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를 종료했다는 것은 구청에 가기전이죠? 이 서류가 아니고 구청보고용 공문이 작성될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이후에 공문이 작성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말씀드린것이 7월1일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날짜는 그달 90년7월말로만 되어 있고 일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10일 정도면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봐지는데 7월1일이기 때문에 7월7일로 해놓고는 구청공문 7월1일 확정된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하나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장님에게 다시 물어볼것은 제말은 저도 어느 지역에 가면 주민입니다. 치안문제는 경찰에 믿고 있고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동사무소를 믿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좀더 명확히 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저가 오후에도 보니까 아주 미미한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생보자는 사무장님 꼭 좀 챙겨서 미비된 점 보완해 주세요. 작년에 올해 사회과에서 전체 점검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작년에 가보니까 미비된 점이 많아서 전체 점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각동에 안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보완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생보자는 어떠한 행정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앞으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전적으로 개선해서 동에다가 유익한 일이 되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수감에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범천4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