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재형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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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박상국위원장

1992년12월3일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길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영세민 임대주택에 관해서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자격, 요건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경로를 말씀해 주시고 부산진구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의 자료를 보니까 1,221가구가 입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관내가 아니고 북구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입주자 선정할 때 각 동에서 동장을 거쳐서 구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정할 때 실제 의료부조자나 모자가정 그 다음에 거택자활보호자등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상당한 부정이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듣기로는 금품을 요구하고 상납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사실을 대충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입주자들이 하지도 않고 전세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입주자들이 거의 영세민인데도 상당수가 자가용을 굴리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입주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보면 실제 영세민입주자를 선정할 때 정말 선정할 분을 선정하지 않고 선정하는 과정이 여러가지 잘못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입주 후에 우리 사회과나 구에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먼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입주자 선정기준이 있는데 명년 7월쯤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 시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보고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배점기준이 100점 만점입니다. 방당 가구인수 20점, 가구주 연령 20점, 가구원수 20점, 부산시 거주기간 15점, 등 해가지고 총 100점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각 동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이 배점 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나 시에서 어떤 사람은 탈락시키라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원 올라오면 현재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주체가 두군데입니다.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두군데서 하고 있는데 선정을 모두 시 주택기획과에서 선정합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바와같이 90년, 91년, 90년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91년, 92년 해서 1,221가구가 들어가 있고 명년도에는 204가구가 들어가도록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회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누가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면밀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신청을 했는데 안됐다 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니까 왜 안됐느냐 하면 선정기준에 보면 독신자는 안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시내에 일년이상 거주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년이상 안됐다고 해서 탈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금품이 거래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입주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 관내에서도 보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는 등등해서 작년에 일제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째서 법정영세민이 되느냐 해서 조사하여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법정영세민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조사를 한적이 있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13평이라 해 가지고 요새보면 젊은 사람들도 가구가 많거든요. 식구가 4~5인 되니까 너무 협소하다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규정상 지시가 재임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고민인 것이 100세대를 입주하도록 했는데 90이나 80밖에 안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부정이나 금품이 교류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선정기준이나 자격요건에 과표점수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저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점수가 비슷하게 났다든지 이런 경우도 영세민 입주자는 많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아마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입주자 선정이 된 분들도 그렇고 탈락하는 분들도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타당한 말씀이고 실제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선정방법이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동장이 올려 가지고 구의 사회과에서 과표를 책정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주택공사나 이런데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안나오도록 우리구 사회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런데에 관심을 두셔야겠고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영세민을 입주시키는데 실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올라온 신청자를 한사람도 구에서 탈락시키거나 그런 사람이 없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구에서 개재의 소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살펴서 주민들의 서러운, 어렵게 사는 것도 힘든데 무엇을 요구한다거나 받아먹는 사례를 없도록 계속 살펴서 일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심의과정에 말입니다. 탈락을 시킨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에서 어떤 모든 서류구비된 것이 맞다고 보고 전연 심사규정에 그것을 안보고 그냥 전부 합격 다 시켰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탈락하는 경우가 세가지 경우인데요, 세가지 경우에 해당 안되면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총 100세대 같으면 충족되지 못하는 이런 숫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탈락할 사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조시종위원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최초에는 상당히 신청자가 많았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구는 많고 살아보니까 불편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계속 선정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시나 정부가 시책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3평 하지 말고 23평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데 이 통계를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서민들의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형이 가장 공통적이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의 평수를 했는데 요새 점차 소득이 향상되고 하니까 가전제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서 협소한 것이지 이 통계수치는 아주 적정수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신청자가 적어서 미달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미달이 계속된다면 예를 들어서 신청조건을 완화해서 신청자수를 더 확대할 방안은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시와 주택공사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구에서는 어쨌든 한사람이라도 집을 더 가지는게 안좋겠습니까? 그렇죠? 시에다 건의를 해서 다소 완화를 해가지고 희망자수를 늘려서 그 숫자를 다 채울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89년부터 95년까지의 총 26,171호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10,600호, 주택공사에서 15,571로 현재 입주하고 있는 것 8,025세대입니다. 금후에 완공될 계획이 12개 지구 18,146호가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12평, 13평 하고 14평까지만 있지 더는 없는데 14평은 명년도에 입주예정인데 조금 감안됐지 않느냐, 우리가 볼때,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구가 시로부터 숫자를 배정받는 것이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숫자는 희망자가 오히려 적은 상태기 때문에 너희는 얼마만 하라고 안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981세대가 입주했는데 내년에 204세대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면 현재로 봐서는 거의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숫자는조시종위원

제한없이 희망하는 숫자는 다 해 준다, 그렇다면 다소 우리구가 시에 조금 규정이 엄격히 되더라 해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완화해서 한사람이라도 희망자가 더 생기도록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지금 신청하면 더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얘기드린 것은 신청자가 많은 것은 틀림없는데 거기에 어떤 규정에 해당이 안됨으로 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안 있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러니까 1년미만, 독신자 이것은 안됩니다.

것을

그것을조시종위원

조금 완화해서라도 신청자를 더 받아 들일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법상

법상조시종위원

안되니까 그렇죠? 그럼 구청장의,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법상은 아니구요, 선정기준상 기준이 어떠냐 하면 독신자, 일년미만인자 등의 사람들은 사실상 도시인구의 문제도 있고,

두식

천두식위원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이 현재 남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완화시켜서 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것은 시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 우리시내 전체의 영세민 가구수는 2만명이 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제도적인 규제나 이런 것은 다소 완화해서 구청장이 완화해서 우리 구의 영세민이 한사람이라도 더 임대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하는 일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어떤 제도적인 것이나 규정을 완화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데 여기 세가지 규정,

장의

청장의조시종위원

권한으로서 완화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됐을

안됐을천두식위원

때에 행정부로 건의해서 완화될 수 있는 생각을 해 볼 수 없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생각컨대는 독신가구도 좋다고 되면 정부에서 배려하는 13평이라든가 14평이 한사람 사는 것으로 들어가는데는 안 맞고,

두식

천두식위원

예, 알겠는데 현재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의 영구임대주택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면 선정기준에 따라서 임하지만 현재는 이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면 그 영구주택도 남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안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으로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독신자, 한분이 사는 경우에는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구의 특수 시책으로 한분한분 사는 사람을 몇 분 모여 가지고 입주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구해 가지고 되는 방법 아니면 관련기관에서 협의하는 방법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의도하시는 뜻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조시종위원

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되어 바로 시행하는 구청에서 담당과장이 일을 해보고 이것은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 제거를 안하면 안되니까 이런 것을 풀어 주시오, 쉽게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촉구를 했을때 일선 담당과장은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어떠 어떠한 점을 완화하게 되면 많은 입주희망자들이 신청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느냐고 물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 이말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영구임대주택 관계 질의가 없으면 다음 보건소에 소관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소관에 대해 3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진료자의 심정을 잘 헤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무엇 때문에 성적이 부진한가를 알고자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역시 보건소 위치가 잘못돼서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93년도의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을 이전함과 동시에 보건소도 구청과 같은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부지에 해당되는 예산을 건의하십시오. 사실 지금 보건소는 소재지로 봐서는 범천1동이 됩니다만 사실 양정에서 갈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구민들이 잘 안가집니다. 부암3동에서 그까지 갈려면 하루 일입니다. 또 가면 바로 진료도 안되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구청과 같이 중심지에 보건소를 옮길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재정을 요청해서 좋은 위치에 보건소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노력하지만 소장님께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뒷받침을 안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위치가 거기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청이 이전하는데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재정요청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달에 청장님께서 보건소를 다녀가시면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수만 있으면 팔아보라는 말씀이 있었고 구청 청사를 신축하는데 보건소도 같이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사실상 연 몇회 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 현재 4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하게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 각 동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밀집지역에는 주2회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보건소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방역이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랄까, 각 유관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동에 짐을 지고 집집마다 방역소독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보건소 차량으로 방역하는 것을 자주 접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사실 여름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주2회 같으면 상당히 작은 것입니다. 아까전에도 말씀했지만 영세민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1회 정도 아니면 주3회 정도로 자주 해주어야 될 줄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주로 공동변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 변소보다도 공동변소가 많기 때문에 공동변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병균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내년도는 안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또 추가경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관계를 좀 더 신경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보건소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1회, 주2회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각 동에 우리가 취약지를 전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방역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타이탄 한대가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만큼은 약도를 그려서 그 동에 어느 어느 지역을 들러서 가야되는 가를 각 동장들이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29개동을 돌다보니까 순번적으로 가까운 동을 거쳐서 한바퀴 돌게 됩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밀집지역은 별도로 2주에 한번 정도 합니다.

도에

작년도에천두식위원

한 실적이 일지가 되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기준으로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천두식위원

위원들께서는 일일이 자기 마을에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잘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들도 좀 홍보를 해서 그 코스를 다녀가는지 안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묵겠습니다. 그 마을이나 밀집지역에 방역작업을 했다는 증표가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역작업을 할 때는 동직원을 차에 편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안내를 하게 되어 있고 끝이 나면 통장이나 반장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품을 수불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천두식위원

방역작업한 일지가 동직원이나 동장이 와서 방역을 하고 왔다 갔다는 일지가 되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것을 안붙이면 수거가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만약에 일요일날 마을 동사무소에 갔을때 일직하는 분이 한분밖에 없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럴 때는 통장이나 반장이 안내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방역기사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직접 코스를 다니면서 다 한 후에는 가까운 반장한테 받든지 반장이 없을때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확인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방역에 대해서 무관할 수 있지만 저는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수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마을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바르게살기등의 자생단체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그에 든 비용은 자체부담 아니면 마을의 자생단체의 협조로써 방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방역활동을 하려는 분이 조금 드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래서 93년도에는 차를 한대 더 신청해 놨습니다. 인부도 신청했는데 인부는 위의 방침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차량하고 약품비는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5명을 올려놨는데 그것이 지금 상부지시가 보류하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차가 한대 더 있으면 지금 일주일 하는 것을 일주일에 두번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천두식위원

한대를 더 중차해서 그 횟수를 늘리겠다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차량이 갈 수 없는 지역에는 보건소장님이 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래서 인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보를 해서 둘러메고 가는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라든지 아주 좁은 길에는 천상 직접 인부가 다니면서 해야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내년도에는 각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봉사단체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보건소에서 전담할 의사는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부 5명이 더 추가되어야만 만족한 소독을 안하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천두식위원

알기로는 마을에서도 통·반이나 아니면 협조하는 봉사단체도 상당히 민원을 봉사하는 입장이지만 꺼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전담할 바에는 인부를 더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전담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잘 감안해서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저는 금년에 굉장히 덕을 많이 봤습니다. 왜 덕을 봤느냐, 소장님이 잘 알아 두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툴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손으로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했는데 어떻게 칠 겁니까? 고지대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평지인데 그래서 그 이튿날 그 분이 우리집만 치더라 이겁니다. 한이틀 사흘 들어와 치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소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감시·감독을 잘 해주세요. 높은 고지대가서 쳐야지 우리집 치러 오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동에 마을금고에서 우리 동에도 3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손으로 밀고 다니는 것이 한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행정이 어떻게 완화되어야 하는가를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고지대에 가야지 평지에 뭐하러 가요? 열심히 해주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장님을 위새해서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이 이유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기술적인 업무도 있고 해서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알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가지 사업이 바로 효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많은 활동을 해서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보건위생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바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일년동안 보건소에서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저희위원들이 보건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가 본 결과에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인원에 비해서 금년 한해에 일을 대단히 많이 하셨더라구요. 이 업무 보고대로 사실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보건소 내용은 대단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수고

수고조시종위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분포를 해놓으셨는데 끝에 보면 별정직 1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별정직도 정원에 포함합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직은

별정직은조시종위원

어떤 사람이 별정직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결담요원이라고 결핵환자의 담을 검사하는 요원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별정직이라 하니까 무엇을 특별히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줄 알았더니 그렇군요. 그것은 기술직인데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기술직입니다. 결담을 직접 채취해서,

정직

행정직조시종위원

4명이 있는데 무엇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 그 밑에 회계, 민원실에 민원담당하는 사람과 또 한분은 서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실에

민원실에조시종위원

있는 분은 어떤 민원을 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각종 진단서 접수라든지 안내라든지, 홍보등 전체 민원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돈도 수납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시종위원

저희가 보건소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행정직에 인원이 한 사람 더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별로 할일이 없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은 다 충원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사람이 딴데로 갔다는 말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정원하고 현원하고 보시다시피 다 맞습니다. 전에 한사람이「오버」됐었는데 그분은 있습니다만 행정직 한분이 갔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말씀이 그러시면 안돼지요. 그 분이 아직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뭘 맡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 민원을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사람 말고 이때까지 서무과에 있다가 다른 사람 가버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민원실로 오기전에는 행정실에서 서무를 봤습니다. 서무하고 각종 성병담당하고 했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말씀이 아니고 행정직에 정원「티오」가 4명이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감사로 갔을때「티오」이외에 한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업무를 보고 있고 안가고「티오」가 작년에도 맞았다는 말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양해가 된다면 행정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보건행정계장

작년의 감사때에 정원에서 한명이 더 추가로 있었는데 그 당시 한사람이 더 오게된 동기가 그 사람이 심신에 장애가 있어서 보건소에 조금 한가한 업무를 줬으면 좋겠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보건소에 와가지고 간단한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있었는데 지난 6월달에 회계보던 직원이 본청에서 강서구로 발령이 나서 그사람이 가고 보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3명으로 현재 정원은 충족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의 건강상태가 회복이 잘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다가 한사람 더 교체 또는 한사람 더 충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한재형위원님이 작년에 질의도 하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민원을 보고 있다니까 또 자기몸도 불편한데 민원은 주민들 상대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 창구에서 민원에게 신경질을 낸다던가 하면 보건소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지고 할 것인데 소장님이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래서 부탁을 단단히 해놨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장님께서는 본 의회에 어떻게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 행정계장님 말씀대로 보충은 한사람 더 시켜달라고 총무과에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 질의관계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남규위원님! 앞서 보충질의 해주세요.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김영문위원님의 감사자료 요청에 보면 각종 진단서 및 증명발급 현황에 보면 운전면허시험, 약사진단서등등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모두 발급수가 3,776건, 약사진단이 110건, 질병진단이 97건, 병사진단서 8명, 장애자 진단서 12건, 사망진단서 5건, 일반건강진단서가 1,967건, 건강진단건수 8,549건, 폐업증명서 155건 해서 모두 14,679건을 발급했습니다. 수가는 3,836만8,250원이 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접수건수하고 발급건수가 차이나는 점하고 위에서부터 나열된 신검부터 어째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발급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만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운전면허, 약사면허 진단서등 발부하는데 접수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혹2건, 3건을 발급 받는 수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줘야되고 호적관계해서 여러가지 건이 필요합니다. 또 그외 차이가 나는 것이 폐업증명서가 접수는 127건인데 155건을 발급한 것은,

폐업

폐업조남규위원

진단서가 어떤 의미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이것은 의사가 휴업을 했다든지 또 그만두고 폐업을 했다든지 이럴 때 증명을 받아가지고 필요한데 쓰게 됩니다. 경력증명 같은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남규위원

중점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접수가 1건 됐다는 점에 대해서 무척 회의를 느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끊을려면 돈이 몇만원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950원인데 1건에 그렇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한건에 2,75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남규위원

2,750원 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우리 서민들한테 홍보가 안됐길래 사망진단서 한건 발급해가지고 보건소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안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홍보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못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돈을 안받고 그냥 끊어주는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들은 사망했을 때는 수가를 적용안하고 그냥 평소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돈을 안받고,

래서

그래서조남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가려운 곳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수천건이 나와야 됩니다. 몇건 올려놓고 요즘 인구가 많아서 사망자도 많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런데 다른 주기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외에도 좀 홍보를 하면 수입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신경좀 쓰면 몇억 벌 수 있는데 어째서 그런데는 전혀 신경 안쓰고 운전면허 신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진구에 제가 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건수에 비례하면 너무 무사안일하게 소독약만 치는데 신경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이 건수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앞으로 홍보에 더 치중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천두식위원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자기가 진료해 준 사람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환자가 아닌데 진단을 해줄리가 없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말씀은 참 잘 하셨는데 집안에 상을 입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진단 안했다고 진단서 발급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의사가 숫자는 확실히 모르지만 몇번 가서 무료로 사체 검안을 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병을

질병을조남규위원

앓다가 몇달을 치료받고 있다가 몇달전부터는 치료를 못받고 집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때는 진료한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더러 있는데 동에서 확인이 돼어야 매장신고도 나오고 사망진단서 못 받으면 어디 갔다 묻고 싶어도 못 묻고 화장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하는 일이 특히 시민의 이런 어려운 일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어디라도 출동해서 해결해 줘야지 몇군데 진단서 발급해 주는 걸 크게 베풀어 주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되고 각 동에 오늘을 기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혹시나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할 때는 부산진구 보건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셔 가지고 뭔가 주민들이 수월하게, 의사를 모셔 오는 것도 돈이 몇만원 들지만 조금전 말씀대로 자기가 진료 안했다고 거의가 거부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사람이 많이 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제대로 실적을 올렸으면 하는 본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중류층에라도 노령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사망진단서를 끊으러 가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뿐더라 의사들이 꺼려 합니다. 그와 반대로 한의사로 사망진단서를 끊는 것 같은데 한의사한테 가니까 17만원 아니면 12만원 정도로 와보지 않고 돈만 받고 끊어주는, 어떤 분은 자살행위인지 어떤지 확인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주민들에게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봐와같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상을 당하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준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대단히 복지에 대해서 좋은 일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점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해서 사망진단서를 끊을려면 어느 정도의 요금이 필요한지를 검토보고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성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방금 두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을 본 위원은 과거에 공원묘지의 상무로서 6년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 인구가 약 2백 몇 십만 되는데 하루에 사람의 사망건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장의사협회라 해서 장의버스 있지요. 거기서 평균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일일사망이 57명입니다. 저는 지금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최하 일년에 부산진구에서 2천명에서 부터 3천명사이로 사망하고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조남규위원께서 사망진단서 한건에서, 나도 사실은 섬짓한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매장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유가족들이 왔을때 그 애로를 많이 보고 느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건소장님도 듣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진단서를 못끊으니까 병원에 가서 뒷꽁무니로 해서 실제 보지도 않고 결국은 진단서를 끊었다가 나중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는 진단서를 정식으로 하나밖에 발부 안했지만 돈을 안 받고 끊어준 건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노환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진단서를 끊을 일이 있어야지, 다니던 병원도 없겠다, 이것을 우리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애환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서가 내년에는 200건이 나와도 모자란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진단서는 어떤 뜻에서 끊어진 사항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라고 하는 기구가 부산진구 53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사실은 숫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제가 볼적에는 보건소의 업무를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운전면허 신검같은 것은 사실 하루 10건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장애자 진단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장애인구가 4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분의 1인데 부산에 장애자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부산진구에 많은데 다 부유한 집안은 아닐 겁니다. 장애인 돕는 것도 있는데 진단서가 12건 들어와서 12건 끊어졌다는 것은 한번 반성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제가 볼적에는 우리가 반상회를 왜 합니까? 도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얼굴도 익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자는 것 아니예요? 반상회도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 이러한 것을 체험을 많이 한 위원이 어려운 집안에 사라이라 생각해서 얘기한다면 아마 가슴에 와 닿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지요?

지만

한가지만조시종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하고 다소의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요구중에 편성과정 중에서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방역인부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전체 작년부터 내려오던 인부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를 다시 사기 때문에 차를 사면 그만큼 인부가 5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14사람인데 이번에 예산 지침상으로 인부는 동별로 하게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조시종위원

되는 부분이 아닌데 차 사놓고 인부가 없어 활용 못하면 차 살 필요 없지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신경좀 써 주십시오.

다른

다른조시종위원

것은 없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현재 9명을 가지고 조금 나누어 가지고 하더라도 추경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그것조시종위원

뿐입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것 뿐입니다.

아까

아까김영문위원

치과에 대한,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것도 추경에 힘 좀 써주세요.

씀을

말씀을조시종위원

다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을 의식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발전적이라야 됩니다. 감추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추경때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진단서조남규위원

발급에 대한 것을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시원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진단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데 우리 보건소의 의사만큼은 공의로서 가셔야 안되겠나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의사들이 직접 가서 보고 진단을 많이 끊어 주도록 하고 수가를 정해서 돈을 받고 웬만한 사람은 끊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산업국산하에 있는 전직원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각별히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보건소의 행정방향을 우리 주민들을 보다 알차게 챙겨달라는 그런 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이 앞으로의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의 계획을 작성해 달라는 것은 틀림없이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보다 발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조남규위원

!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등 종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는 일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조남규위원

업무 보고서중에 2페이지 밑에 의료업소, 상례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곳에 어떤 정도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요즘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단독으로 못하고 각 단체가 있습니다. 보건단체와 같이 합동을 해서 일년에 두번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감사하는 식은 자체 보건단체에서「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속할 때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합니다만 혹시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특수한 감시를 해야될 경우에는 보건소의 단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199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고발은 49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취소를 16건, 영업정지 30건, 경고를 104건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여러가지 업소중에 안경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안경업소는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 안경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가진 사람은 신청만 하면 우리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규모라든지 평수라든지등 다른 제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안경은 5평입니다.

것이

그것이조남규위원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물론 다른 업소의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특히 안경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경은 가격이 없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이고 전문인들이 수백가지를 갖다 놓고는 여러가지를 권하는데 지도·단속을 하고자 하면 일반 구민들이 제대로 선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제품은 얼마라든지 등의 뭔가 그런 식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이것도 가격표시 관계를 한번 조합하고 의논해 가지고 앞으로 진구만이라도 표시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지방의회가 개원이래 2년 가까이 되어 모든 것을 챙겨보는 과정에서, 요즘 학생들을 보면 90%가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부터 착용합니다만 가보면 말한마디에 돈이 몇만원 더가고 덜가고 합니다. 그리고 생색내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종합병원이나 치과 한방 다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게시겠지만 기왕 보건소에서 연1회라도 지도·감독을 하신다면 조금 세월따라 격에 맞는 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부서에 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동료위원들도 한번 챙겨보세요. 부산진구 관내 유인물에 보면 병원이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유독 백병원을 지적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환경문제가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도 있겠습니다만 병원, 의료원, 종합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제눈으로 확인한 적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보면 태반 및 인체 적출물 200g 하는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위가 200g 미만은 자체 소각이다 해서 그러면 현재 현황에 보면 백병원에서 한해에 소각되는, 10월30일까지면 한해로 잡읍시다. 2,574㎏, 이 소각장에 분명히 자체내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소각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대한위생이나 항도위생에서 할 것인데 혹시 소각할 때 보건소에서 직접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우리 직원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달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좌호위원

. 그러면 그 직원이 무슨 자격요건을 가진게 있습니까? 환경기사의 자격?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없습니다.

기사

환경기사이좌호위원

자격도 없는데 가보면 뭐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의사감시원입니다.

무리

아무리이좌호위원

의사 감시원이 아니라 물론 전공분야가 있겠지요. 물론 환경과장하고도 관련이 되는 일입니다만 구청환경과하고 연계를 해서 업무를 시행해야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서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가정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여름되면 한번 치우고 술 두잔마셔야 된답니다.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못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좌호위원

개인병원 같은데에는 이해를 하자 합시다. 백병원에 손님이 많아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런 병원에서 일년에 2,574㎏을 소각하는데 환경기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내보내서 감시하면 뭐합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분진과 악취가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소장님이 바로 굴뚝밑에 사시면 더 챙길텐데, 지금 인체적출물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보면 옛날에 당감동 화장장 처음 시설때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관내에 대한 위생하고 항도위생하고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대한위생은 전포동 337번지에 있고 항도위생은 사하 신평동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지금 산폐물로 기준한다면 배출량이 하루에 200㎏ 이상은 환경청에 분명히 법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병원에서 2,570㎏이라는 양을 소각한다면 혹시 환경청에 신고되었는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에 의하면 자체소각 적출물 처리대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비치해 놓은 것을 확인을 했답니다.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환경청에도 신고를 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했다면 백병원은 바로 환경청에 신고되었는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좌호위원

제가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한위생하고 항도위생에 보건소직원을 자주 파견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전포동에 있는 대한위생은 우리가 연2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좌호위원

그 소각장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좌호위원

보건소장님 이 감사자료는 위원들을 완전히 기만한 겁니다. 소각장이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부산시내에 종말처리장이 세군데 있습니다. 신평, 사상 두군데, 세군데가 산폐물이라든가 일반 모든 종합폐기물을 세군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세군데는 환경청 직원도 수시로 가서 감독하고 또 구청공무원 환경과 기사들이 가서 주로 감시·감독하는데 그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위생회사를 보건소 소장이나 직원도 가보지 않고 어떤 소각로인지도 모르고 "이 처리업소에서 하고 있다" 말만듣고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우리 의약계장이 보충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

예, 좋습니다.

재권

조재권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 조재권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한위생이 전포1동에 있는데 법상에 그곳이 주거지역이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가이좌호위원

말하려는 것을 이제야 하네요? 주거지역에 소각시설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전포동에 있다고해서 내가 질의할려 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소각한다는 말입니까?

재권

조재권예방의약계장

마산 화장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마산화장장이 물량이 많아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마산화장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환경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이것은 대한위생이나 항도위생에서 수거해 가지고 화장장에서 처리해도 환경법에 아무 저촉되는 점이 없습니까? 실무과장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고 지금 백병원을 배출업소로 관장하는 것은 시 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챙겨 봤는데,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그것은 보건소 관할이 아니네요?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적출물 관장하는 것은 보건소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같고 배출시설 업소로써 관장하는 것은 시청에서 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 관장 사업소가 아니고,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일일 200㎏ 이상이 발생하는 업소, 모든 업소는 분명히 배출업소로서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1992년 3월1일부터 이것은 시행됐어요. 이 업소를 분명히 10월30일까지 2,574㎏이면 하루에 평균계산 하면 일년에 72㎏이상 배출하게 되면 분명히 신고해야 되니까 이것도 배출업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각로 기계자체의 관할은 부산시고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소각을 제대로 하느지 안하는지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뜻입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배출업소를 1, 2, 3종 큰 업소는 우리 관내에 소재하더라도 시청에서 직접 관리·감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관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직접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관장업소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금년에 아까 백병원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간다고 했지요.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고,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약의 경우 자격증 없는 기사를 보내봐야 눈가리고 아웅식이니까 환경과장이나 국장님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자격있는 기사있지요?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 기사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있는

자격있는이좌호위원

기사가 되도록 해가지고 백병원에 대하여는 분명히 따질 것 따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상길위원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환경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백병원입구인 개금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규위원은 개금2동에 계시고 김성화위원은 개금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개금 백병원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 폐기물 감독은 진구에서 하신다니까 지금 거기에 나오는 하수구에 보면 엄청스런 냄새가 납니다. 정화시설 가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전부 하수구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냄새가 덜 나는데 망같은데 열면 냄새가 나서 못배깁니다. 이런데 부산진구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지도·감독을 하신다니까 그 하수처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며 지금 늘 정화시설 가동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말씀하신대로 이 백병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보고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어제 감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만 청소과장님에게 더 묻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리 구민들에게 대단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많이 모아 놓는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생공장이나 수집소에서 제대로 받아 주지를 받아 주지를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욕을 가졌다가 현재는 또 뒷걸음을 치는 현상입니다.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분리수거하는데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재생공사를 한번 찾아 갔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분리수거에 많은 참여를 하는데 왜 재생공사에서 주민들이 수집해 온 재생품을 정작 받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재생공사에 갔더니 재생품이라 하면 우선 재생공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경남하고 부산일대에 우리가 수집한 쓰레기의 재생공장이 없는 것이, 비니루, 캔 이런 종류는 재생공장이 없어서 이런 것을 수집하면 강원도 내지 충청도를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져온 쓰레기 전량 수집이 어렵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어쨌든 재생차원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공장을 부산시내나 인근에 만들어 가지고 단가를 높이든지 해가지고 받아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보름전에 시에서 청소과장, 재생공사 사장, 각 구청 청소과장, 대행업자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를 못 받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둘째로는 폐지를 각 아파트 단지는 자체에서 많이 수거해 가지고 구에서 ㎏당 보상을 얼마씩 한다 이래가지고 수집소로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오히려 거기 가져가면 보상금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안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폐품을 수집하는 업자들한테 바로 판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산이 안맞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생공사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것에 대해서 폐지류 같으면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통 ㎏당 40㎏를 줍니다. 분리된 것은 완전한 가격을 쳐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간 것도 미분리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수거해서 갈때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미분리된 상태는 다시 거기에서 종류별로 분리한다니까 미분리된 재생품은 30%, 20% 눈으로 보고 키로수에 감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분리해 가지고 옳은 가격을 받자는 것이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먼저 구정질문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시에서 배정돼 있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예산지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폐휴지에서 450만원이 우리구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 43만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을

신청을조시종위원

하면 언제든지 더 나옵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시에 물어보니까 올해 92년도 예산에서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본청에 우리가 모자란데 대해서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각 동에 말이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전시효과를 위해서 무슨 단체라 명칭을 붙여야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수집소에 가서 보상금을 받는데 개인이 가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명의로 가야된다면서요?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그것이 꼭 사회단체 명의로 가야 보상을 준다는 기준을 없습니다만 동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개인은 얼마 가져오는 양이 거의 없고 거의가 봉사단체에 의뢰를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 것인지 꼭 봉사단체 아니고 개인이 가져오면 안준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동에서 보니까 동직원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있더라구요.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갖고 부녀회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부녀회 모임에서 이런데서 약간 강제성을 띠고 전시적인 효과를 갖고 하던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분야나 특히 쓰레기 분야를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쪽으로 너무 투자를 안했고 국민들 인식도 이쪽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추진 과정에서는 조금 무리라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추진해야만이 의식수준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추진방향에서 조금 무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시종위원

. 그러면 발전적인 차원에서 하나만 더 건의적으로 계획이 있느냐 없으냐를 물어 보겠습니다. 각동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를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하여 예산을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노인들 활동도 되고 취로사업비를 그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생각은 청소과장으로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요?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그것은 말씀이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아서 일단 취로사업도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하고 더 의논해서 취로사업비를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많은 홍보도 될 것이고 또한 그 일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현재 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이 지금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는데 수거 과정에 이것은 가져갔게, 안가져가겠다, 수거하는 사람들이 성질내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애써 따로따로 갖다 놓았는데 이제는 잘 안할려고 그래요. 잘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으로 재활용 수집에 캔종류, 종이류, 비니루가 경남·부산 지역에 없다고 했지요?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병은 있어도 캔류하고 비니루는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재생하는데가 없다?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재생공장이 없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좌호위원

없습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저는 그렇게 자원재생공사에서 보고를 받고 현재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보고받은 사항으로 없다는 말이지요? 확인은 안하고, 본인 이좌호가 바로 재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청 등록6호입니다. 무슨 말씀 하는거예요? 부산시내에 환경청 허가를 득한 업체가 6개소가 있어요. 재생비니루, 그리고 캔 종류는 알루미늄이 있고 일반 철이 있습니다. 일반철을 취급하는 고물상이나 고철 수집하는 업소에서는 요즘 전부 압축을 합니다. 압축해 가지고 다소 단가를 덜지요. 그런데 재생공사에서 자기들이 일하기 어렵고 하니까 없다고 구청에 보고한 모양인데 담당과장이 이 지역에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업자한테 물어 가지고 처리업체가 얼마나 있으며 재활용 비니루 재생공사가 몇개 있는지 알아 보시고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 답변하신데 앞으로 말만 재활용하지 말고 실제 공무원부터 안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니 안하니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부산시에는 재생처리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 종류나 철, 알루미늄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첫째, 동국제강, 한보철강, 이런데 다 씁니다. 우리 건축할 때 철근 안씁니까? 그것이 제일 하철입니다. 하철 빼는데는 다소 알루미늄이 들어가도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큰 수집소는 압축기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거져 준다면 서로 할려합니다. 위원들한테 부산·경남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정하세요.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제가 한번 더 확실하게 찾아보고,

상국

박상국위원장

청소과장님은 아무런 근거없이 조사도 안해보고,

수용

박수용위원

청소과장 정도되면 재생공사가 있다 없다를 누구보다도 확실히 명백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직무유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위원님들이 청소과장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자료 준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질문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님 되시는 분이 그런 것을 모르시고,

실한

성실한천두식위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를 드립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청소과장님 정도 같으면 부산진구 분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모든 업무 정도는 서로 교환정도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명색이 그 정도 답변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라면 앞으로 진짜 시정하여야 됩니다.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제가 조사가 미진했습니다만 저도 재생공사에 여러군데 가보고 한 결론인데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솔직히 이제 지방화 시대를 2년째 맞이합니다만 이제는 공무원하고 정말 같이 호흡이 돼서 책임있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때 더불어 부산진구가 발전되는 것이지 앉아서 조사·확인도 안해보고 답변한다면 우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규

조남규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니까 관내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소상히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금년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이해가 될까 하는 도움말씀을 듣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암

부암조남규위원

1동에 모범어린이 놀이터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금액이 많이 배정됐습니다. 거기보면 철책이 스텐으로 해서 140m가 가설이 되고 수목이 3종, 4종에 13그루 288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계약을 해서 준겁니까?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공사

공사조남규위원

끝난 뒤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남규

조남규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목은

수목은조남규위원

어디서 구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남규

조남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어디서 수목을 구입하셨는지 아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조금전 가정복지과장님 말씀과 같이 예산집행사항은 기술부서에 있어서 설계가 각과에 가면 주무부서로서 집행은 하되 계약은 재무과로 내려가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하는 집행절차를 거칩니다.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누가 사가지고 누가 심었습니까? 지금 떠넘기기를 하는데 누가 사가지고 누가 심은 겁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돈주고 산 나무가 아니라서 물어보는데 돈을 주고 산 나무가 아닌것 같아서 과연 누가 어디서 사와서 얼마치 심었느냐는 겁니다. 자료에 안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서류를 달라는 것은 철책도 가보니까 해놨던데 비싼 스텐재료를 써서 했으면 뒷마무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버팀목 쪽으로 한 것이 벌써 녹이 슬어 있고 뒷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스텐과 다른 스텐 사이에 용접을 했습니다. 그부분이 벌써 녹이 슬어 가지고 스텐 재질자체는 녹도 안슬고 좋은 것인데 뒷마무리가 안돼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긴 심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의혹이 갈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개금3동 진입로 화단나무를 몇그루 갖다 심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나무더라구요.

상길

김상길위원

조남규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는가요? 그 수의계약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그것을 가져오라 하고 이런 것을 큰 돈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시행하면 감사를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가보니까 의자가 흐트러져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로서는 기능이 현재 30% 상실하고 있어요. 평수는 크고 참 좋습니다만 기존의 나무도 20~30 그루있는데 또 13그루를 집중적으로 심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로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해야지 가보니까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영감님들 몇분 앉아 노실려고 의자를 7개 놓은 것 같은데 조금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개 놀이터 중에서 60만원 가는데 100만원 가는데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금2동은 서민밀집지역인데 20만원 보내가지고 홀대하는 겁니까? 서민들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개금2동이 부산진구에서는 시민밀집지역으로서 정책이주지역으로서 한군데 정착 이주된 동네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모래 포설이라든지 놀이기구 보수 등은 일반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집중적으로 투자할 곳은 투자해야지 뭔가 사후관리 체크도 안해보고 돈만 들여가지고 복지과는 지역경제과 한다하고 지역경제과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밑도 끝도 없이,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말씀 더 해보세요.

으로

앞으로박수용위원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사업한 행적이 나와야 돼요.

리는

관리는남창우위원

누가 합니까?

년에

작년에조남규위원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작년에도 맡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돈을 동장에게 내려줘 가지고 제대로 공사하도록 시켜야 되는데 돈은 구경도 못했고 공사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다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동장은 로보트입니까? 자기가 돈받아 집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돈가지고 하지도 못한다고 합디다. 돈20만원 내려줘가지고 도저히 혼자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뭔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신일공업사 이근호씨 해서 연산2동에 있는 업소가 매년 맡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적 넣은데가 가야2동인가 한군데 있는데 돈 8,000원 때문에 입찰에서 낙찰 못받고 연산2동에 있는 신일공업사가 매년하고 있어요. 뭔가 흑막이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전에 복지시설에 어린아이들이 잘 놀수 있도록 시설비를 큰돈은 아니지만 내려가면 각 동에 공히 잘 조사해서 뭔가 균형있게 배정해줘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어린이놀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 직원을 한번 오라 하세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원님

조위원님박수용위원

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사실 금방 조남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수목 식재용도로 부암1동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 두분다 어느 과에서 이것을 했는지 답이 안 나와요. 해당부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두 분 중에서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두분 다 아니면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재무과에서 얘기한 것이고 실지 작업은 어디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어느 과에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예산해서 설계해 가지고 내려가면 전체의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것은

그것은천두식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심는것은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한다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정이

선정이천두식위원

됐을때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업체에서,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지역경제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설계를 해주고 거기에 기술적으로 지역경제과나 건축과에서 각 분야별로,

계를

설계를천두식위원

할 당시에 수목의 종류를 지역경제과에서 지명을 해줍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설계를 해서 가정복지과에 내려줍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조남규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수목이 의혹이 갈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가 계시는데 그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나무때문에 작년에도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 기준들은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느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심어야 되는데 몇백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죽여버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자제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설계파트에서 감독을 누가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감독은 주무과에서 하고,

상길

김상길위원

주무과는 가정복지과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은 의뢰를 해서 각 부서에서,

상길

김상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도 모르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모르니까 전체 기술적인 문제를 각 기술파트의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해달라 하든지···

두식

천두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설계를 한다고 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설계를 했으면 마무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지역경제과에서 챙겨봐야 안되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다 돼가지고 업자가 선정돼서 나무가 다 심어지고 난뒤에 의뢰가 오면 현장에 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과장님! 그것이 최종적인 기술적인 책임은 지역경제과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설계해서 설계대로 바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지역경제과 책임이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데로 넘길수는 없잖습니까? 어떤 기술자나 나가서 했던 모든 책임은 설계하고 준공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되어야지 자꾸 다른데로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재무관계라든지 회계 금전지불문제는 재무과 사항이고 그것을 의뢰해서 발주하는 것은 복지과 소관인데 그것은 심어가지고 설계해서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판정기준은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는 것인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의뢰가 오면 준공검사를,

재형

한재형위원

준공검사를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재형

한재형위원

준공검사를 해준 사람이 도장찍어 주지 않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설계를 할적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수목 이름도 있을 것이고 몇년생, 몇그루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으면 그것을 심었나 안심었나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의뢰가 오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서 주무과에 보내줍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내가 묻는 말은 나무를 설계한대로 무슨 나무에 몇그루 한것을 그대로 확인이 됐느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확인합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감사를 해서 설계대로 그 나무가 심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도 지금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적당히 심어주고 그러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된 대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책임을 지신다 했으니까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책임집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았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형

한재형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상길위원

. 회계과에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설계도면하고 그대로 다 붙어있다고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것은 지금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재형

한재형위원

직업훈련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한 성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직업훈련에 입소해서 현재 입소하여 훈련중인자가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중간 퇴소한 자도 있고 제가 금년도에 수료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70명이 수료를 했는데 32명이 취업을 했고 자격증 취득이 21명이고 잔여는 현재 아직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지금 복지국가를 지양하는 입장에서 다 어려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1억6,248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6,255만원이고 나머지가 993만원입니다.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액이 1억6,248만5,000원에다가 집행액을 6,255만원을 빼면 이렇게 나옵니까? 자료대로 본다면 1억6,248만5,000원에서 6,255만원을 뺀다면 993만원이 나오는가 이말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9천이 나와요. 9,93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자료가 0이 하나 덜 들어가고 점이 하나 빠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자료제출하는 것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특히 사회산업분야 전위원에게 다 배부되는데 이것을 똑바로 검토도 안하고 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노사분규조정지도 및 노사협의회 지도현황은 물론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입니까? 관련법규 별첨되어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 기관위임사무라고 노사분규에 관해서 아무 사항도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안내도 괜찮다고 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갖고 있는데 필요하면 이것을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한재형위원

기관위임사무라고 하지만 금년에 예산 신청한 것은 보니까 노조간부 근로자 산업시찰 해서 금년에도 신년도 예산에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구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자료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가 현황까지 다 뽑았는데 이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뒤에 법령만 붙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작년에 부산진구에서 여러가지 노사분규 관계나 휴·폐업 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고 보고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감사를 해가지고 신년도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래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아무것도 한것없이 관련자료만 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성의가 없고 또 이런사정을 구의회에서도 알아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노사분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기업이 성장한 이유가 자기땅에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그야말로 인구도 많지만 발전한 것이 일본국가 전체가 공무원이고 기업인이고 일반노동자고 간에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해서 나로서는 자료를 요구한 것은 노사분규가 현장에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만큼 자꾸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할때 좀더 설득을 해가지고 나라가 사는 길이 뭔지 그런 것을 노사에게 지도를 할 때는 노동자측이나 고용주들에게도 방향을 제시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노사분규에 대하여 앞으로 신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우리 관내 노조가 48개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서 노동부 관리가 5개소 있고 시관리가 7개소 구관리가 36개소 있는데 새해부터는 각 노조단위로 한사람씩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월1회 정도는 정보 파악을 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상당히 경제 실정이 안좋은데 노사분규가 계속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 오기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관내에 두개의 큰 회사가 무너지고 해서 상당히 부산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뭔가 우리 관내에는 노사분규도 없고 안정된 기반이 존속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산업시찰을 간 적이 있고 가급적이면 자주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고충을 토론하고 해서 분규가 없도록 조정할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 노사분규는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일이 흘러서 잘 타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영남석유에서 노사분규가 있어가지고 사용자측의 제안대로 처음에는 7회정도까지는 결렬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자체에서 노조가 반성을 했다 할까, 사용자측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타결이 되었고 금년에는 사실상 노사분규는 거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재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도 물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노사관계를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화합해서 국가 발전적인 지향적인 지침을 주도록 사회과에서는 지침을 잘세워 가지고 노사가 화합이 안되고 다른 분규가 생길 때는 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거론을 안해도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겠지만 다시금 한번 신년도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개입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것도 어떤 방향과 지침을 잘 세워 가지고 금년에도 더욱 노사관계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재형위원

이것은 다른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시종

조시종위원

그 문제를 하기전에 무엇때문에 자료를 안낸 이유가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시던데 그것을 지금 규명을 합시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도 그렇고 이 잔잔한 글 보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본 의회사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엇때문에 어디서 그것을 빼라했다는데 그럴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봐야 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한테 물어봐야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내용을 알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했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뺄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을 불러서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를 알아봐야 되니까 의회사무국장을 불러주세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세요.

것에

이것에김상길위원

대한 보충질문인데 기관위임사무를 보사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이 정하는데 따라서 시·도 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구비 보조금 이런 예산은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구에서 아무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는 안줘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어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니다

맞습니다조시종위원

. 내뜻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 한재형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앞에

앞에조시종위원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에 대한 예산에 말이죠, 국비가 8,469만3,000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어요. 국비·시비는 다 쓰지 않으면 환원되지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몇 %나 환원됩니까? 다 안썼으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산 편성 된대로 써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려줬는데 왜 다 집행하지 못했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데 당초 계획은 많은 인원이 입소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 금년에 210명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7명이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을 훈련할려 했는데 영세민이 자꾸 줄고해서 우리 관내는 실제 입소자가 줄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그러면 계획도 처음에 잘못된 계획이네요? 처음부터 숫자를 너무 많이 잡았네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잡을때 인구비율로 해서 금년 훈련을 시키려 했는데 그동안 영세민이 900세대나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조시종위원

93년도 예산에 시에서나 국비가 정해져 내려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신년도조시종위원

예산은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지금 기억을 안하고 있는데 신년도는 금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국비나 시비를 다못쓰고 돌려 보낸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을 하는 관계과장님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안그래요?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돈이 모자랄 정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쓰고 구비를 아끼고 하는것이 예산집행의 원칙입니다.

렇죠

그렇죠조시종위원

. 훈련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데 훈련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지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격을

자격을조시종위원

대충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지금 중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제일 문제는 퇴소율이 높은 겁니다. 이사람들이 길게는 3년까지 훈련을 받는데 몇 달 받다가 적성에 안맞는다, 어디 취직이 되어간다 또 가정사정이 있어서 교육을 계속 받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가 수차 공문을 보내서 처음에 들어갈 때 상담을 잘해서 기능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직업을 갖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면 안좋겠나 해서 상담을 해서 입소시켰는데 들어가서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금년에 많이 퇴소를 하고,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우관계는 좋은 편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소준비금도 주고 졸업하면 수당도 주고 가장인 경우는 월5만원씩 주어 사기앙양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들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훈련을 많이 시킬려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천두식위원

내지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전의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이 얕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것도 더 활용을 해서 많은 훈련생들이 교습을 받아서 국가 경제에 큰 장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이 사무를 맡은 이래 왜 안타깝게 이렇게 많이 탈락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져서 사회에 기여해야 될 것인데 중도에 퇴소하여 자기자신도 못살게 되고 사회기여도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기를 한사람이라도 적성에 맞는데 입소시켜가지고 더 양성하자,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급을 받았을 때에 과장님으로써 이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많은 훈련생들이 교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를 냇가에는 끌고 갈수 있는데 물을 먹일 수는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10명이라고 할 때 10명이 다 입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희망하지 않는것을 억지로는 어렵고 해서 각 동장님들과 상담을 할때에 무료직업훈련이니까 가서 성실히 교육을 받고 기능을 획득해서 자격증도 받고해서 자활할 길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지지부진하고 국가나 행정청에서 시도하는 대로 안따라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안 따라와 주기 때문에 따라오게끔 하는 수단을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냐고 묻지 않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래서 보사부 중앙에서 생각한 사항인데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이타심이 많이 생길게 아니냐 이런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기

질의하기박수용위원

전에 아까 의사국장님을 불렀거든요. 의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도록 합시다.

상길

김상길위원

김상길간사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기관위임사무를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놓고 있어요. 몇 건이 있는데 그 관계를 국장님이 사실 기관위임사무가 어떻게 해서 자료의 근거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묻고자 국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는 부산진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감사는 대상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유업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견제·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님이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중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를 의논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기관위임사무가 명확하고 확실한 것 같으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안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쪽의 결심에 의한 것이므로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집행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있는한 제출하여 주고 또 이것을 감사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설명이 될 수만 있다면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기관위임사무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집행됐다면 그것을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그래서 사실은 기관위임사무다, 단체사무다 또는 고유사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저쪽에서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보고 아는데 까지는 의회에 나와서 답변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확실하다면 모르지만 관계가 있으면 나와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예산이 우리 예산이 집행됐다 할 것 같으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확실히 집행부에서 이부분은 관련이 없고 기관위임사무다 이게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이 된다고 할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관련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래서

그래서한재형위원

여기에 보면 기관위임사무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료가 없다면 모르지만 구태여 기관위임사무라 해가지고 아무 자료없이 관련법규만 통보되어 왔습니다. 또 아까 사회과장님은 감사실에서 자료를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물론 감사실하고 의회하고 관련이 되지만 그것을 내지 말라해 가지고 위원들이 어떤 행정을 다른데 끌고 갈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지나 좋은 측면에서 부산진구를 발전시키려는 같은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들은 몰라도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분명히 구비로써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의 예의를 갖추어줘야 되지 그것을 싹 뺀다는 것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 전위원이 사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빼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조시종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과장님이 답변에 노사분규 단속지도 및 노사협의회 지도현황 해 놨습니다. 왜 자료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역시 금방 한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빼도 된다는 말이 있었기에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국장님은 감사실에서 이런것은 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감사실에서 뺐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사회과장님 하고같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한재형위원님, 조시종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이 문제가 기관위임사무라고 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시면 성의있게 작성해서 저희들이 제출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진들이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이 이 자료에 대해서 심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부 훑어 봤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이것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국장님 역시 사회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고 책임자가 우리 의회를 경시했어요. 안 훑어 봤으니까 밑의 실무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안봤잖아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 문제를,

시종

조시종위원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때 이렇게 소위 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각 과별로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한 후에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으면

봤으면조시종위원

이런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봤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죄송하다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안봤다고 했다 봤다고 했다가 뭐 그래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 이 문제가 각 과별로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조시종위원

사전에 각 과별로 작성하더라 해도 국장님의 통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안보고 결제가 안됐는데 과장 마음대로 감사실에 줘 버립니까? 국장님 결제도 안받고? 무슨 말입니까? 전결이 과장님한테 있으니까 국장님 한테는 안 거쳐도 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이 안 챙겼다는 말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를

경위서를조시종위원

쓰시오.

장님

허국장님김상길위원

! 지금 자료중에서 2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지급현황하고, 직업소개소 감독현황하고 기관위임사무다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조금전 허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감사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건 아니거든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참고를 할려고 할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실제 기관위임사무라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밑에 관련법규 몇 조로 해갖고 해놓은게 사실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앉아서 절 받기로 다음에 가져오라, 내일 가져오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실제는 이것이 조금전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대충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간사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부산진구사람이고 직업훈련생들도 부산진구 사람이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자는데 기관위임사무라고 안 내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번복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가스판매현황을 지역경제과에서 거리제한 확인여부 포함 이것도 기관위임사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에는 기관위임사무사항이 사실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거리제한여부도 기관위임사무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모든 질의사항을 기관위임사무로 다돌려 버린다면 뭘가지고 검토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대조해보고 확인해보겠습니까? 실질적인 것은 다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냉정히 분석해 보면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 보다도 부산진구 구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은 이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차라리 정회를 하든지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한테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나머지 부분을 질의했으면 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국장님이 업무한계를 말씀하셨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서로 감사시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료가 없더라면은 그런 좋은 유동성 있는 말씀도 하셨는데 왜 우리 의회가 자꾸 말로서 물어보고 국장님에게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의가 정 없다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자료가 없더라도 답변이나 이런 것 등이 아까 실무과장님께서 어느 부서에서 못하게 했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사실 "내용이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허국장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비화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남 하는일을 그렇게 나무랄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이런 점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밑의 현재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하고 어떤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것 같아요. 요즘 자기 책임지는 도장찍었다고 해서 위에 사람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하는 것 같고 서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기강을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아까 박수용위원 말씀은 단단히 경고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정도로 여러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간이 살다보면 다소 본의아니게 틀려가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오늘 감사를 하는 중에 역시 견해 차이겠습니다만 사회과장님 답변이 구태여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됐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다시 자료를 내겠습니다 하면 전혀 국장까지 이야기가 안될것인데 실질적으로 법에 구예산이 집행됐는데 어째서 감사자료를 안낼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노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아까 자료제출을 한다 했으니까 내일이라도 보내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생각하셔가지고 직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양해가 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결론지으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일단박수용위원

저는 양해를 안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국

박상국위원장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기획감사실의 답변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의 양해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제가 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렸고 감사를 받아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한말씀 한말씀이 참 절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을 소상히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아주 겸허한 자세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엄숙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들어도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열심히 저희들이 처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은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감사때 한번 두고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해가

양해가박수용위원

안되는데 바로 질의가 되겠습니까?

남규

조남규위원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막내위원으로서 저보다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번 감사에 지켜보는 입장에서 또 배우는 입장에서만 이번 감사를 사실 넘기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사실 내가 하는것 보다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양해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너무 심하다는 개인적 생각인데 저보다 더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런 입장까지 왔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또 위원님들의 입장도 그러시다면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조남규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서 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자료를 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해서 아래 부분에 푸르고 조화로운 도시녹화 해서 가로수 식재 및 녹지대 정비의 3건에 대한 자랑을 들어봅시다. 일년동안 일을 잘 하셨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조남규위원님, 아까 말씀을 듣고 녹지계장을 시켜서 지금 뽑아서 조금 있으면 가져올 것입니다. 아까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같이 줬기 때문에 1, 2분만 양해가 되신다면,

남규

조남규위원

예, 좋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세요.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한 지역경제과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목해서 가스판매업소 현황 거리제한 여부포함 기관위임사무 관련법규 첨부해서 이관계를 같이 짚었는데 이것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서면답변이 된다면 서면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서면답변도 되고 지금 물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사회과장 말씀과 같이 기관위임사무지만 뒤에 내용을 전부 첨부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입니다. 가스판매업소 즉 가스판매하는 영업장이죠. 그것을 허가를 내려면 가스업체 자체조합이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가스업체가 어느 장소에 허가를 낼려고 하면 그 조합측에서 농간을 부려서 그 사람이 가스업체를 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간간히 저한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 자체를 내용까지를 다 설명드리기 뭐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점이 있다면 소견을 듣고 싶고 여기보면 거리제한 신규허가시는 500m고 허가내서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는 250m, 그 다음에 기존 판매소 자가소유 확보이전시 이격거리가 140m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는 500m와 250m는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번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매소는 자가소유 확보이전시 이격거리 140m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첫번째 질의하신 가스판매허가를 낼려면 조합에서 농간을 해서 사실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중 거리제한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가스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에 500m 기준을 한다면 지금 현재 아주 고지대에는 가스판매업소를 낼려고 해도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스판매 업소를 하는데는 거의가 기존 옛날에 가스판매업소를 하다가 고용인으로 있다가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낼려면 자기 나름대로 확보한 업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 나면 그것을 하면 그것을 하면 자기 밥그릇에 손해가 난다해서 사실상 자기들이 명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판매업소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낼려면 그 사람들의 방법은 민원을 야기시켜서 이것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방법, 민원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안해줄 수는 없는데 거리가 맞고 하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을 설득시켜서 이 장소는 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해줄수 없다는 것을 화해를 하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거리제한 문제는 고시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500m입니다. 업소와 업소와의 거리가 500m고 하다가 이전을 할때는 기히 이미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250m를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구의 공통사항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판매소가 자기 판매소를 하고 있다가 세나 다른데로 옮겨가도 할수가 있습니다. 판매소는 면적이 32㎡ 이상이 확보되면 사무실 포함입니다. 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를 얻어서 하다가 자기가 돈을 좀 모았다든지 집을 지어서 관외에 갈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집을 지어서 갈때는 140m로 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답변박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소, 업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신규허가를 낼려면 그런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우리 진구청에서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이 거의가 실질적으로 법상의 규정에 맞고 하면 저희들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방법이 거의 다가 주민들을,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가스가 오면 위험하다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고정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상 듣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꼭 맞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것은 법상으로도 맞을 뿐더러 시설이나 모든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농간에 의해서 안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간에

농간에박수용위원

의해서 안해준 사실은 없다는 부분은 내용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분의 성함까지 말하기는 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저에게 말씀하기를 저한테가지 위협적인 얘기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공인의 입장에서 의사기록에 남기때문에 이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제가 아는 분이 한분 가스업소를 낼려고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한 100통 이상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다음에 두고 보자고 오만 이야기를 다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을 직접 만났어요. 저한테 그런 위협적인 전화를 한 본인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니까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책임을 졌대요. 조합에서 회의를 한답니다. 모 업체가 허가를 낼려하면 조합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말린답니다. 자기 얘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집 주위에 있는 사람이다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입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개탄해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가지나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허가 하나 내는 그 사람들의 단체에서 못하게 말리고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성안에 자기들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독식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냉정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들끼리 성을 구축해서 누가 들어올려면 모든 나쁜 소리를 다 퍼뜨리면서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을 더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분석해서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두식

천두식위원

지역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분간하기 힘들어서 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란중에 특히 부산지역은 신발업체가 우리 경제의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발업체에 대해서 시설자금 지원 알선이 5억2천인지 52억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만 부산진구에 신발업체의 수가 얼마인데 3개업체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신발업체의 지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만 합리화자금이라 해서 5개년 계획해서 2,000억원을 부산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로 올해로 700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각 은행 계통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금액을 내년에 받을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에 700억원을 받을 겁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93년도에 700억원을 지원을 받을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 92년도 700억원입니다.

제가

제가천두식위원

알기로는 내년도에 70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올해에 합리화자금은 시설정비하고 하는 자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면 우리가 업체에, 우리가 신발관리하는 업체가 한 200개소 됩니다. 전부다 통제를 하고 구청장님 서안문을 보내고 해서 전부 지원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지원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시 본청에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자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고 담보물은 제공을 해야 되고 하는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시설을 전부다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인건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어서 문제인데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해서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중앙에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신청을 한 업소가 그 사항이 나와있고 그래서 그것은 본청에서 해가지고 그 자금은 아마 단체가 범전동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이 은행으로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진구

부산진구천두식위원

신발업체 각 기업체의 회의를 진행한 결과 즉 말하자면 시설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한해서 또 담보물이 충분히 되는 업체로 선정한 것이 3개 업체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3개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다 신발업체에 홍보를 해가지고 돈이나 그런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청에 전달을 해서 본청에서 상공회의소에 보내서 전체 심의한 결과 우리관내의 3개업소가 받은 것이 52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200개 업체 중에서 누락된 것은 없고 충분히 이러한 홍보가 되어져서 3개업체만 지원을 받겠다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자면

말하자면천두식위원

운영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에만 쓸수있다? 현재 지원을 받은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받은 업체를 공개할 수 있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좌호위원

구두로 이야기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업체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좌호위원

부산진구 관내에서 제일 가내 공업이 성한 것은 철물종류일 것이고 신발업 이것은 500m 간격으로 지하에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다 영세합니다.

쉽게

쉽게이좌호위원

말하면 신밑창을 전문으로 하는가 안그러면 가피를 전문으로 하는데 완제품은 없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

완제품이야 화승실업이나 진양, 삼화, 태화등 대메이커일 것이고 주로 영세기업들이 다 대기업의 하청 아닙니까? 하청회사에 52억이나 지원됐다면 상당한 액수인데 혹시 구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그 업체를 구두로 이야기해 주세요. 공개할 수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줬으면 그안에 심의과정이나 흑막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신발산업화 합리자금은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소상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해서 제가 그것을 숨기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좌호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부산진 관내의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가내공업은 거의가 완제품이 아니고 대기업에 부분 부분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가내공업에 이렇게 지원해 줄리도 없고 제가 하는 말은 특정업체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시설현대화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그것이 주목적이 뭐냐하면 시설을 현대화하면 인력숫자도 줄어지고 모든「코스트」가 줄어지니까 그것이 경기부양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동화시설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세한 업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운영자금이 인건비라든지, 운영자금이 제일 문제지 시설을 현대화 하는 자금이 문제가 아니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영세업자가 담보하고 이율이 높은 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 이하 정도의 이자에다가 충분히 담보는,

상국

박상국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3개업체에 지원이 됐다면 어느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하면 될텐데 뭘 자꾸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 명단을 몰라서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것은

이것은이좌호위원

우리구 지역경제과에서 결과적으로 한거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본청에다 전달했습니다.

이런

이런이좌호위원

돈은 대기업에나 돌아갈까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안가는,

것은

이것은천두식위원

선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선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이 얼마가 배정이 됐다면 선정을 할 수 있지만 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전부다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본청에 전달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3개업체 52억하면 규모가 중소기업이라도 시설을 현대화 한다면 현대화하는 시설자금이야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몇개 몇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3개업체를 본청에서 진단을 했는데 그 업체이름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각 조합의 실태를 파악해 달라했더니 실태는 대충 파악된 것으로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도 조합을 지도 육성하는데 그런 어떤 법규나 그런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역시 위생과에도 그런 것이 없지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그 조합원이나 지도나 위법을 하는것을 위생과에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합원을 유독이 조합원들에게는 모든 행정력이 가는데 조합원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 놓은 조합에 있어서는 전연 지도라든가 또한 잘못된 점은 지적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합을 지도·단속을 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전연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사단 법인체로서 자기네들끼리 결연된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독권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요식업 조합만 해도 3천 여개가 넘지요? 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월간 돈 1만원씩은 낸다고 하면 보니까 1만원, 8,000원,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이 한달에 거둬지는 돈이 얼만줄 예상이 되죠?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연간 한 1억1,200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청난

엄청난조시종위원

돈인데 한달에 1억1,200만원을 자기네들이 더 거둬들인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합에 비리가 굉장히 많다고 봐지는 겁니다. 비리가 즉 우리 주민이나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봐집니다. 하지만 내용을 모르고 비리가 있다, 없다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위생조합에서 전번에 위생조합비를 내지 않은 업체 또는 조합에 들지 않은 업체 이런 사람들만 어울려 가지고 거기에 위법된 사항을 우리 위생과에 고발한 사실이 있죠?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내용을 알지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예.

몇개

몇개조시종위원

업체나 고발이 들어 왔습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9개 업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이

유독이조시종위원

자기네들한테 협조 안한다고 지적을 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법상으로는 권한이 없는데 자기들 정관상에는 그런것이 있는 것,

네들

자기네들조시종위원

정관에 조합원은 위생관리를 잘못해도 그냥 눈감아 주고 조합비 잘 안내고 하면 돌려가면서 고발하면,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런게 아니고 조합의 정관상으로는 그렇고 자율지도권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우리가 위생검사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사회부에서 제정된 자율지도권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고시에 의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을

지도권을조시종위원

자기네들이 조합비 잘 안내는 것은 지도권을 발동하고 조합비 잘내는데는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 그래가지고 자율지도권 발동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적해서 위생과에다 고발조치하면 위생과에서는 처리를 해주고 서로 잘되는 일이네요? 그래 되고 있죠?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니까 안할수도 없고 하니까,

수도

안할수도조시종위원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비합리적이라고 봅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사실은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행정규정상으로는 안할수도 없거든요. 누가 했든간에 단체에서 했든 개인이 했든,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수 없었던가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인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조합에서 위반사항이 통보오면 처리한 겁니다.

것을

그것을조시종위원

몰랐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후에야 알았습니다.

다고

몰랐다고조시종위원

해서 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합원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우리 관내 업소들입니다. 그 조합원들의 얘기로는 조합에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위생검열을 간다 하면 사전에 통보해주는 이런 일을 한답니다.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위생검사는 우리가 안합니다. 조합에서 합니다.

디서

어디서조시종위원

하거나 그전에 예를 들어서 적발을 하거나 단속을 나갈때 과에서 단속을 나간다 하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연락을 해준다고 그래요. 조합에서 해주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해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악을

파악을조시종위원

해서 되는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하고 조합장하고 친하거나 무슨 수가 있길래 사전에 과장님 계획한 것을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조합원 권익 보호한다고 가르쳐 주고 하는것 같은데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조시종위원

그 조합원들 굉장히 불친절하고 자기들한테 잘못된 것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여러가지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들립니다만 앞으로 조합관계를 조사해가지고,

간에

항간에조시종위원

조합원들이 하는 얘기는 조합이 비리의 온상이다, 조합에서 조합비를 거둬 가지고 매달 어디다 상납을 하는지 몰라도 상납을 하고 그 돈을 거기에 다쓰고 우리한테 받아가고 우리가 위법을 해도 적당히 넘어가도록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조합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조합원들 모임을 갖게 해서 지도하면 표창주고 하는것을 청장님이 나와서 잘한다고 표창도 주고 그 사람들하고 좌담도 하고 이랬지요? 그런 일이 있죠?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일년에 한번씩 정기 총회를 합니다. 조합에서 총회를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먼저번에 들어보니까 위생조합원들 모아놓고 청장님 나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런일이 있다 하는데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지난번에 각 위생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한 일이 있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장이

단체장이조시종위원

그 사람들 각 조합에 조합비 거둬서 자기들 착복하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네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안할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합이 이런 횡포를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책임자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떤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어렵다고 치더라도 사회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고발을 받아서 처리해 준다든가 또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그렇겠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지난번에 그런 사항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번이

지난번이조시종위원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가 행정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점에도 이런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과감히 시정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런 잘못된 점을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은 느끼시고 시인이 된다면 과장님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예,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었는데 조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런가보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관계법을 개정을 할때 삽입해서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법규화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화

김성화위원

사회과장님! 연 이틀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현황을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속현황이라 해가지고 조남규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기관위임사무라 해서 관련법규 첨부해가지고 법규만 나와있고 나머지 관련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부산진구에 국고보조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소개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직업소개소가 국고보조나 여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데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에는

법규에는김성화위원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됐거든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아닙니다.

방금

방금김성화위원

내가 잘못봤는지는 모르지만 국고보조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사설소개업소는 몇군데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8개업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허가 조건이 뭡니까? 어디거 허가해 줍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허가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구청장의 위임사항으로써 8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재무부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아직 한군데도 발견 못했습니다.

발이

적발이김성화위원

안됐다는 말씀이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구청장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 소관사항으로 지도·단속하시는 거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평균

월평균김성화위원

지금까지 직업소개는 몇건이나 해왔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단속지침에 보면 분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고없이 수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중 분기에서 4회 실시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사항은 직업소개소를 단속한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몇건이나 직업이 소개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실적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과장님 소관사항인데 월평균이라든지 연평균 숫자는 파악을 하셔야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직업소개업무가 광범위해야 될 것인데 지금 직업소개소를 보면 다방, 음식점, 유흥업소등 이런데에 국한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성화

김성화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부산진구에서 8군데의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가 되는 것이 서비스업인 유흥업소에 거의 취직이 됐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최소한 직업소개소를 구청장의 위임사무로 허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그래도 직업소개소를 허가를 했으니까 취직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을것 아니예요? 제일 잘 취직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뽐낼만하고 자랑할만한 업소는 아직 없는데 금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한 데가,

성화

김성화위원

과태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경고 처분한데가 9군데인데 특별히 우리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모범적이랄까, 잘한다고 들고 나올만한데는 없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적인 위임사항으로서 처벌준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벌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취직 범위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취직이 잘됐다고 하는데가 별로 없다면 직업소개소를 허가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안해도 자기들이 잘하는데,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지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속되고 있는데 우리관내에 8개소라고 수가 묶여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더 이상은 허가가 안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예, 됐습니다. 8개소로 한정된 사항이라 그랬죠? 다음에는 과장님이 8개의 직업소개소를 가서 확인을 한 적은 있지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누가 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우리 직원과 계장이 했습니다.

일단

일단김성화위원

직원과 계장이 확인을 했지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다고

잘됐다고김성화위원

보고받은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직업소개소에서 비치장부등 소개한 것을 전부 기록유지를 해야 되는데 잘됐다고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

성화

김성화위원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은 뭡니까? 저는 단답식으로 묻고 있는데 앞질러가면 맛이 없으니까, 잘 된것은 없다하고 잘못된 것을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앞질러 답을 하면 좀 안 맞지요. 그러면 잘한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장부를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고 내주고 하는 장부를 그날 1일처리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정리가 제대로 안된 사항이 나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대체적으로 부산진구에 있는 직업소개가 서비스업종에 취직을 많이 했다, 숫자를 모르신다, 앞으로 숫자를 파악하셔야 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부산진구에 물론 제조업이 없지만 국가경제가 발전하려면 제조업으로 많이 진출을 하셔야겠죠? 지금까지 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두개를 놓고 봤을 때 제조업 부분에는 몇%정도 취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직업소개서를 통해서요? 그것은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제조업에 취업시킨 것은 구와 동 직업안정센타 여기서 한것이 1,080명 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직업소개에 따르는 수수료는 일정하게 받는 겁니까? 차등으로 받는 겁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차등으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제일 적게 받는 수준이 얼마이고 많이 받는 수준이 어느정도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적게 받는 것이 등록을 하면 500원이 됩니다. 그외에 자기가 받는 월 보수의 프로테이지로 하는데 많은 것은 한 10만원까지도 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그러면 10만원까지 수수료를 낸다고 했는데 월보수에 비해서 몇 %를 공식으로 수수료를 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몇 %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2% 내지 5%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2% 내지 5%라면 그 이상 받아서는 안되는 거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범죄를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시정조치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산진구의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직업소개소를 지도·감독할 적에는 이러한 차원에서 특별히 유의해줘야 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8개소로 한정되어 있다는데 제가 볼적에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직업소개소를 개설해서 훌륭한 직장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만일 허가 신청을 한다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지금 현행 규정상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례를

조례를김성화위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조례를 만들 사항이 아니고 법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데 부산시 직업안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풀려있습니다만 부산하고 대구만 숫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부산시의 규칙도 안되고 부산시의 조례도 안되는데 안정위원회가 진구의 업무사항을 마음대로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법률적으로 직업 안정법상 시·도 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성화위원

법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직업안정법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이 법은 어디서 통과된 것입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거겠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부의

어느부의김성화위원

소관사항입니까?

부의

노동부의김성화위원

소관사항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기관위임사무라고 관련법규 별첨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적발된 사항이라든지 좋게 선도된 사항이라든지 하는것은 내년도 감사에는 필히 첨부가 되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많이 알고 또한 위원들이 거기에 부연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보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는 보조자료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재형

한재형위원

김성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셨는데 10만원 같으면 아마 3% 내지 5%가 급료에서 준다면 10만원하면 봉급이 얼마 받아야 10만원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것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1개월이면 1%가 되고 기간이 길고 하게 되면 누진적으로 하면 10만원까지 갑니다. 예를들어 1년계약을 한다면 그러면 총 봉급액이 500만원이라면,

러면

그러면한재형위원

전 급료의 계약에 의해 되는 것이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정위원회가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보면 대학교수도 있고, 근로노동위원회 사람들도 있고 시의 간부가 있고 그래서 7명인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업소마다 지도단속을 하고 보고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진구에 8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모범적인 업소를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시에서는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실태를 점검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개선대책을 내보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직원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 때문에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사항으로써는 일정한 수가 묶여 있고 또 소장들이 80세 이상의 고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젊은 사람보다 못하다 해서 지도·감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뭔가 제한을 둬가지고 70세나 75세라든지 연령제한도 하고 현재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를 정해 놨습니다. 8개소로 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있느냐 해서 검토해서 정한수를 다시금 전부 풀겠습니다. 그런것도 검토를 해서,

시종

조시종위원

각 업소의 8개업소에 실태를 파악해서 이 업소가 제조업에는 하나도 소개한 적이 없고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을 때 실제 파악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구청장님이 이것을 감안해서 이런 나쁜 업소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럴 때 안정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 어떤 조례를 정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한 이래에 타 도에서 어떤 직업안내소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통보가 옵니다. 와서 쭉 봤는데 너무 상식밖으로 취직을 시켰다가 또 빼고 또 다른 곳에 취직시키고 하는 이런 나쁜 악습이 있는데 그런 것 등을 시정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하냐면 청장님에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직업 안내소의 비리가 상당히 높다고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부터는 월1회 점검을 나가고 또 교육도 연1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몇번 더하고 이래서 직업안내소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 봉사정신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도 되어 있고,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과장님이 실태파악이나 보고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유흥업소에 가는 여자 종업원들은 수수료를 말하자면 알선비로 받는 것은 적어도 1개월이나 3개월 보증이 되면 200만원부터 300만원을 사전에 받는답니다. 그럴 정도로 소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굉장하다던데 10만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보고가 되니까 시정할 필요가 없지, 위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사실대로 보고가 되어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두어서 안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대로 보고도 안 하시겠지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계약에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노출 안시키고 어쩌다 사고가 나면 형사문제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이 터지는게 장부를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대문에 수사식으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단호히 응징을 하고 폐쇄조치에 들어 가야 됩니다. 허가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람들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나는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과감히 사실대로 보고가 되어야 시정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고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조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해당과가 청소과로 되어 있지요? 어린이대공원 시설관계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대로 잘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성지곡 동물원을 금년 5월달에 조치를 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소가 몇개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청소과가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만 해당과에서 그동안 지도·감독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청소과에서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들 해당사항은 정화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는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기간도 적기에 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지곡 동물원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실은 정화조니까 별로 문제가 없으며 성지곡 동물원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건물 면적이 1,049㎡입니다. 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 현황이 포유류로서는 아프리카 코길 49종이 있고 파충류는 비단구렁이 6종 하고 조류는 코뿔새 40종인데 이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를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동물에서 나온 분뇨를 약 1일분에 0.5톤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1회 자기들이 수거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가연 산업이라고 해서 일주일동안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말려서 별도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줌은 동물정화조를 두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곰사육장앞에 있는것 하나하고 기린사육장앞에 두개의 정화조를 만들어서 내려가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정화조는 4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물론 사육장 앞에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분뇨지요. 그래서 6개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이래서도 안되겠다고 보고하고 해서 정화조 오수·폐수같으면 동물 정화가 일반 정화나 분리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하여 정화조 신설추진사항으로 92년4월7일 도시계획사업승인신청해서 10월7일 문화재 심의·재검토해서 93년도에 큰 정화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화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좌호

이좌호위원

오수정화는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지요?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오수정화는 저희 청소과 소관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오수정화조?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왜 유인물에 동마 안나왔습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동마는 제가 동물원 사육 현황은 세가지 종류에 49종 해서 그렇게만 알고,

마를

동마를이좌호위원

모릅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놀이터요? 예, 어린이놀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면적이 1,701㎡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88년에 했고 영업은 89년1월10일 했습니다. 입장인은 90만명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오수처리방법은 오수를 정화조로 안하고 오수를 설치했습니다. 오수는 뭐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분뇨정화조는 소위 말하는 오줌하고 똥만 처리하고 오수 정화조는 오줌하고 똥하고 일반 물하고 하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을 오수정화처리 방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호프방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트식 환기시설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수시설이 부산진구에 227개입니다. 저희들이 152개를 점검해서 98개는 시설개수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개선명령이고 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시종

조시종위원

어린이대공원만 얘기하시오.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어린이대공원이라면 그안에 일반 것도 있고 어린이놀이동산도 그안에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우리 각 가정에는 제일이나 천지 정화조에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보가 오지요? 동물원이나 사람을 많이 끄는 어린이 동산 같은데는 정화조를 몇번씩 합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연1회입니다.

것도

그것도이좌호위원

똑 같네요?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조남규위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보니까 초읍동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동물원은 수원지 밑에 설치되어 있고 동마는 바로 수원지 뒷편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좌호위원

가면 물론 화장실 같은데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만 잘한다면 큰돈이 안되니까 잘 안되겠습니다만 동물폐수는 일반 가정처럼 하수를 한테 모아서 가정하수처럼 정화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좌호

이좌호위원

법 몇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수라는 것은 생각하는 정의가 조금전 과장님은 오줌·똥 섞인 것을 오수라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오수는 오줌하고 똥이 아니고 오줌하고 똥은 오수라 안하는데요?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여기서는 오수정화조라 할때는 일반 분뇨 정화조로 할때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오수를 말하고 오수정화조라 할때는 그것하고 일반 물도 같이 하수물도 같이 처리하는 것은 오수라,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오수정화조에 섞인 닥트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닥트는 환기시설을,

좌호

이좌호위원

환기시설이 아니고 일종의 치수같은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서류만 받았지 실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고 있네요? 혹 과장님께서 비가 오고 난 후라든지 성지곡 수원지에 아침 일찍 등산할 용의 없습니까?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좌호위원

성지곡 수원지에 등산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고 배출시설허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사육 하는데를 일반가정의 정화조처럼 시설이 허가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더 연구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어린이공원에 대한 오수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변에 지역주민의 완성보다는 요즘 아침으로 많은 등산객이 올라갑니다. 가면 유독이 동물원에서 풍기는 악취가 굉장하답니다. 금강공원의 동물원에는 그렇게 나지 않는데 우리 성지곡동물원에는 그렇게 많이 나느냐, 그것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정화가 잘되고 또한 악취가 나는 것을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봤느냐는 것을 우리의회가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제가 아직 온지가 1개월 밖에 안돼서 아직까지 성지곡 동물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안에 나갔을 것인데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못하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뿐만아니라 어린이동산도 같이 관심을 갖고,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하루속히 악취문제라든가 오수문제등이 제대로 되도록 왜냐하면 어느 특정업체가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눈감고 있지 않느냐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93년도 언제까지 허가를 받아서 크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그것 한다고 보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동안에 많은 악취를 풍긴다고 하면 안될 말이거든요. 그안에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결과보고를 반드시 해주세요.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안계시죠?

제가

제가한재형위원

듣기로는 동물원에서 비가 오면 냄새가 더 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질문을 한 것은 정화시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혹시 비가 왔을때 그렇지 않느냐 그런 주민들로부터 혹은 등산객들로부터 말을 듣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평소에도 계속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의 말과 같이 보통때는 가동하고 있지 않다가 장마기나 이때 하지 않느냐 이것을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한재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가정에 있는 정화조는 거의 점검하는데 오수정화조 227개에 저희들이 98건을 올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조남규위원

지역경제 과장님이 칭찬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도착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까 조남규위원님이 질의하신 푸르고 조화로운 도시 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녹지대 정비를 2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가로수식재를 중앙로에 67그루에 5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로 보식을 했는데 은행나무 8본, 플라타너스 48본, 청오동을 부암동로타리를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11본을 이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67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정비는 개금주공아파트 앞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상세히 다른 내용도 질의하신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금주공아파트 앞에 녹지대는 90년8월2일날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면적은 전부다 9,624㎡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해송외 10종 만본을 심어가지고 주공에서 조사를 마치고 우리구에다 90년8월2일날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처음에 심은 나무는 해송이라든지 아주 빈약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느티나무외 5종 4,321본하고 그리고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 소나무가 아주 밀식이 되어서 지금 안좋게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398본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1년도에 정비를 했고 그리고 올해에는 9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거기에 보면 작은 나무는 많이 있는데 좀 크고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는 좀 큰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경관이 좋아야 되고 해서 왕벚나무외 809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해송도 있어서 76본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이 사실상 돈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구예산상 사정이,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아직 심의를 안하셨습니다만 자료에 돼 있는데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느티나무를 좋은 것으로 느티나무외 5종 500본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과장님! 2개소 해놨는데 지적을 한다면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2개소에 1,500만원 했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한군데는 보고드린 대로 하나는 구청에서 초읍쪽으로 올라가면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 바로 넘어보면 철도가 있는 옆에 화단을 아주 모범적으로 참 잘돼있습니다. 철로를 바로 넘어가면 삼거리가 되어 있는 가로변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개금

개금조남규위원

3도에 있던 수목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옮긴것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자체에서 소나무가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바꿔서 다른데로 옮기지 않고 그 옆으로 배열을 다시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상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다음 말씀 하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양묘장을 양정에 땅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일 앞으로 해야될 문제가 양묘장을 확보하고 확충해서 거기에 자체 꽃도 생산하고 수목도 가능하면 거기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화단이나 각 가로수에 심은 나무가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것은 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자체 양묘장이 있어서 재생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수목을 만들어서 이식도 하고 해야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묘사안에 저희들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하고 개금에 가면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를 빌려가지고 한 2,000평 가량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아직까지 나무는 안하고 초화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0본을 생산해서 각 화단이나 화분같은데 심고 했습니다. 그 경영수익이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경영사업을 하자니까 경영수입사업은 자료대로 한 1,000만원 정도의 경영 수입을 올렸습니다.

운데

가운데조남규위원

주요 가로변 개량 및 꽃탑설치 했는데 장소가 어디며 어디다 꽃탑을 세우셨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화단 7개소는 송상현동상, 제일 저희들이 화단이 도시화도 되고 화단이 사실상 서면로타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화단이 송상현동상있는 화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금사거리 화단, 새싹로 굴다리 올라가면 분리대 비슷하게 되어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복개한데 화단이 있었습니다만 부암로타리 우회도로 만든다고 조그마한 화단을 철거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남규위원

노상에 시멘트인지 돌인지 크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운모화단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화분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운모화분은 지금 태화쇼핑에서 올라가는길 그리고 건너편에 천우장에서 포토피아 쪽으로 올라가는 주위에 운모화분이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운모화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1년회 4회 꽃을 같이 심습니다만 저희들 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을 설치할 때는 물론 저희들이 도시미화를 위해서 정서함양이나 그런뜻도 있겠지만 그 주위에 옛날부터 잡돌출 상인이라든지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하면서도 도시미화를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껌을 버리고 담배꽁초도 넣는것, 여러가지 실지로 위원님 가보시면 아주 기분도 나쁘고 언짢다는 것을 저희도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꽁초도 치우고 청소과나 다른 분야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미숙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인정하시니까 좀 났습니다만 사실 관리실태가 거의 설치의 효과하고는 대치될 정도로 추하게 심지어 천우장앞 화분같은데는 쓰레기통입니다. 담배꽁초나 버리는 쓰레기통이고 지금 고려병원 앞에 백병원입구에 한 달전부터 파헤쳐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꽃양배추를 전부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구간이라고 철거를 해달라 해서 꽃을 안심고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씀은

말씀은조남규위원

멋진데 그 부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만 그 위치에는 공사하고는 아직 시일이 있습니다. 또 꽃만 제거하는게 아니고 지하철공사에서 꽃 처분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화분을 치워줘야 되는거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대문에 과장님께서 보고 치우시던지 아니면 꽃을 심어가지고 보기좋게 하든지 하셔야 되지 지하철공사라도 앞으로 몇달후에 시작할지, 거기서 시작할려면 큰 사거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몇개월 거의 1, 2년 후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운 예산에 운모화분이 한두개도 아니고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15개인가 16개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꽃부터 빼버리고, 백병원에 출입하는 시민이 경상남도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주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좀 갖고 정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오늘은 제가 못가보겠고 내일 아침에 분명히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나무에 사이즈가 있지요? 4m에 18cm,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8cm가 직경을 말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18cm라는 것은,

상길

김상길위원

4m에 18cm이라 해놨는데 높이는 4m는 H해서 맞고 18cm은 B해놨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18cm라는 것은 나무의 규격을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H하는 것은 높이고 B라는 것은 굵기를 말하는데 나무 지면하고 뿌리하고 부터 둘레를 잰 것이 있고 한가지는 흉곽직경이라 해서 가슴높이의 직경을 이야기합니다.

나무

나무김상길위원

굵기를 말하는 겁니까? 직경이 18센치면 상당히 큰데? 둘레는 조그만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직경을 얘기합니다.

경을

직경을김상길위원

얘기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주공아파트 녹지재정비관계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1,000만원이 깍이고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니까 950만원 밖에 안썼어요? 그렇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상길위원

보니까 수목비 600만원, 인건비 300만원, 자재비 50만원 해 놨네요? 그런데 실제는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남아 있다 이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고

하고김상길위원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은 2,000만원이었는데 화단 만든 것 안있습니까? 화단만든 것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개금주공아파트에 투자된 것은 950만원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상길위원

? 그런데 그것은 하는것을 못봤는데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만

하나만조시종위원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산림벌채허가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아파트 짓는데 요즘 산림벌채허가를 많이 한다는데 우리구도 벌채허가 된 것이 몇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벌채허가는 사실상 산림법이 도시계획법에는 산림법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부서에서 허가가 되가지고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가 조사해서 보내주면 허가가 됐다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허가가 됐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쓸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허가 제도는 없어지고 쓸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서 쓸 나무가 있으면 이식을 하라고,

시종

조시종위원

그 권한 밖에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 권한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나무가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벌채를 했다던가 하면 산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못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권한이 사실상 지금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전의

그전의조시종위원

이야기를 듣자면 산림허가를 해주는 것은 상당한 이권이 오고가는데 지금 잘 안되네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창우

남창우위원

네온싸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온싸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네온싸인은 전기절약 차원에서 동자부 고시로 네온싸인은 밤11시까지는 켜고 그 이후에는 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흥업소나 이런 곳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도 올 여름에는 같이 단속도 하고 실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홍보를 전기 사용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동절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체나 이런데서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될 시기에 7, 8월에 밤11시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래도

안그래도박수용위원

사실은 제가 실과장님·국장님들 입장이나 저희 위원님들 입장을 볼 때 저도 오늘 많은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대충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사실은 1992년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감사가 보다 뜻있고 특히 국장님, 과장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답변은 안했습니다. 저는 꼭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심야영업관계를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도도 비교를 해봤고 올해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 1992년도 일차 구정질문때 심야영업에 대한것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인사이동도 있었고 또 실제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심야영업 현장에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저를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몸으로 나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현장확인도 다른 위원님들 보다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견해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동구청 같은 경우는 올해 1992년도 위생과 직원이 심야영업단속을 나가서 심야영업단속을 하다가 과로로 순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참고로 많이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바뀌고, 바뀌기 전에 있었던 사람도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비리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만, 잘못된 점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1992년도 감사가 다가오기 전부터는 상당히 많이 근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몸소 나가고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신경써주셔야 할 부분이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오락실 관계도 사실 우리 위생과장님 나와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물론 위생과장님한테만 제가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오락실 관계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오락실 때문에 앞에 계시는 조시종위원님도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락실 관계를 조사를 해 본바에 의해서 한가지 묻고 국장님에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락실을 보면 무허가 오락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성인오락실은 무허가 업소가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무허가 업소의 현재 사항과 무허가 업소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오락실은 사실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물의도 있었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락실 단속을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검찰청하고 또 합동으로 해서 업주가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의 조사를 아주 치밀하게 해서 단속은 물론이고 지금 허가 받은 업소에 대해서도 불법유기라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불시로 이것을 강력하게 해나갈려고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과장, 계장하고 매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뜻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제가 보충으로 서면에 가면 38호 삼호오락실이라고 있었습니다. 38호라해서 노래연습장입니다. 그안에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락기를 배치해서 오락행위를 하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조시종위원님이 그 현장을 답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그 현장을 또 다시 가보니까 제가 가보았을때는 완전 철폐를 하고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찰청 자체에서 사행성 오락은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물론 법을 집행하고 우리가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선도하고 계도하는 그런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 해봤자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답변이 안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매한 그런 부분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전위원님들이나 조시종위원님이나 또는 본위원 또한 마음을 흡족하게 할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단속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니다

있습니다조시종위원

. 업무보고에 3페이지를 보시면 보람된 일, 사회복지 업무분야 부산직할시 최우수구 3, 4분기 지방 물가관리분야 최우수구, 쓰레기분야 관리 우수구, 끝에 보면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분야에 우수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진구가 잘해서 우수구가 됐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국장님 로비를 잘해서 우수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로비할 줄 모릅니다. 사실상 사회복지분야는 어제 수상하는 하루 전날 연락을 받고 저도 의뢰로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물가 분야도 우리가 로비를 했다든지 그런것이 아니고 실제 실적에 따라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쓰레기분리수거 이 분야는 제가 여름 한두달 동안은 직접 선두지휘하고한 업무라서 이것을 만약 수상을 안했으면 저 나름대로 상당히 섭섭한 그런 처지였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시종위원

우수구로 된 것을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 현재 거리의 상태를 봐서 이런대도 우수구가 됐다하면 다른 구는 사람살데도 못되는가 싶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사실은 본위원의 견해로서의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말씀이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하는 것은 위생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달인가 언젠가 인사관계가 있었죠?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예.

원이

직원이조시종위원

한꺼번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인사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본청 단위에서 부산시 전체 각 구청에 심야단속하는 단속원들은 일제히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

부산전체조시종위원

일원을 다했습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예 전부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한꺼번에 교체가 다 되면, 업무상 지장은 없어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밤에 주로 단속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자기

갑자기조시종위원

단속하는 요원이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각 구에 채용된 요원은 그것을 잘모르잖아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이것은 다른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반을 편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부산시는 어느날 갑자기 한꺼번에 직원을 전부 교체를 했다는 것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저는 그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못할

못할조시종위원

이유가 없지요? 과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인데, 상부기관에서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기분을 안가집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 직원들이 90년도 말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큰 구에 있는 직원들은 작은 구로 한번씩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교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순환교체입니까? 순환교체가 한꺼번에 다 될 수 있어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답변은 물론 그렇게 나오셔야 당연합니다만은 사회 일각에서는 그 단속요원들이 말하자면 각 업소하고 결탁이 잘 돼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바꾼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단속하러 가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기는

저기는조시종위원

물품 안준다 전부 계산하고 있을텐데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래 있으면 자기 안면이 익혀지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나가면 얼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피해버리거나 숨거나 사전에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이러한 것을 왜 질의를 했냐면 그러한 졸속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냥 인사로서 한번 교체를 하고 이런 방법의 졸속한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씩 바꿔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래 있으면 잘 챙기기 때문에,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래 있으면 자연히 안면이 봐지기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그것도 어느정도 한두사람이라도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한두사람 두고 교체를 한다면 모르지만 한꺼번에 교체를 다한다는 것은 어느 행정이든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단속하러 가는데 말입니다. 밤에 단속하러 가는데 그 직원만 가는게 아니거든요.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서 매일밤,

람이

세사람이조시종위원

한꺼번에 간다고 하고는 다른사람들은 다른데로 가버리는데···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은 앞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사람 중에 아주 양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가 한꺼번에 교체를 할때 과장님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런 인사시기가 된다하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조시종위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뭘 입증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 전체 무더기 건으로 그냥 두어서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심정이 가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은 놔두어야지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나쁜사람 되어서 가면 되겠어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인사하는 자체를 저희가 모릅니다. 본청에서 전부다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몰랐어요. 알았으면 사전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안된다든지 할수있는데, 본청에서 일제히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몰랐지요.

시종

조시종위원

청장으로서 항의도 못합니까?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그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에 위생과장실에 회의가 있어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러한

그러한조시종위원

인사기준이라든가 또 맞지 않은 인사가 우리사회분야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의회가 보고 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했을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떤 항의라 하면 말에 어폐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에 따르는 건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본위원이 질의하는 때에 그에 대한 실적을 내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집행부서 한테 질의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한테 질의한번 하고 싶소.

상국

박상국위원장

하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사실 그동안 집행부서도 열성있게 답변도 해주었고, 또 동료의원들 지적도 잘해 주었는데, 매일 말로만 재활용 차원에서 분리수거한다고 하면서 이 업무보고서도 양면으로 써도 충분히 되겠는데, 굳이 자원을 버려가면서 단면을 해서 자원을 낭비시키는 이점, 우리 사회분야라도 집행부서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모든 유인물이라든가 보고사항 유인물은 양면 인쇄하도록 우리 위원장님 이름으로 건의해 주세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더이상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부암1동외 7동의 91년 재해특별취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3일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집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