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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도시위원회1992-12-03

최겸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랑

김일랑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부전1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또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선기관인 동행정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기 위하여 전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3일간의 짧은 일정관계로 부전1동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다른 동보다 선진행정을 이끌어가는 부전1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부전1동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부전1동 행정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차철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좋은 자리에 모시고 해야겠는데 보시다시피 우리동사가 3층입니다만, 저희들이 1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좁은 동장실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를 받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동직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낌없이 잘한것은 칭찬해 주시고 못한것은 꾸짖어 주셔서 지도편달해 주신다면 다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서상수위원님의 출신동이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가장 중심지인 동이고, 부산 전체로 보더라도 서면권 부전1동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 동장님 여러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오늘 5개동을 우리가 순회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30여분 가까이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시간을 아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감사에 따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업무와 구청업무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행정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31건이 있고 5,700만원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무허가 건축물 동별현황이 나와있는데 부전1동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말씀을 해보세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조금 서로가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영호씨라고 해서 부전동 392-3번지 53평을 92년1월15일에 적발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미미한 것은 저희들 동에서 현지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고 해서 보고안된 것은 저희들이 배고 보고된 것만 한건 들어가 있습니다.
건이

한건이정동열위원

아니고, 지금 한건도 없잖아요? 31건에 5,700만원이나 부과를 시켜놓고 이쪽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해서 빠졌는지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한해서 그렇고 91년도에는 12건입니다. 12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92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92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건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1건인데, 지금 동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92년도 현황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92년도 현황보고 하면서 92년도 1건도 없었다하면 답변이 되겠어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당신 현황보고하고 구청자료하고 1건도 안맞잖아요. 1건도 안올라왔고 거짓말을 하고 뭐가 맞아야되지.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이것은 연도하고 관계없이 전체로 한 것 같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무슨소리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몇년도 것 감사하고 있어요?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같습니다" 해갖고 됩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해야지 어물쩍하게 해서 답변이 됩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님, 정동열위원님 질의에 2페이지 재정규모 제일 밑에 보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31건, 건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는 금년도 여러가지 행정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이고, 보고를 한 것이지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동장님 답변하고 이 서류하고 안맞는 것 아닙니까?
료를

과태료를정동열위원

5,700만원이나 부과시켜 놓고 행정감사 구자료에는 몽땅 빠뜨려 놓고 동장은 이런식으로 엉터리 보고하고, 그럼 누가 엉터리요? 구청에서 엉터리요, 동장이 엉터리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래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로 해서 31건인데 금년 부과는 1건입니다. 여기 보니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장은

동장은정동열위원

오늘 현황보고 하는게 이게 금년도 것이 아니고 엉터리하고 있다, 이런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92년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31건에 대해서 오늘 전부 가 봅시다 동장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엉터리 보고 할 수 있어요?
부전

부전윤태곤위원

1동이 생기고 나서 무허가 생긴 현황이라는 말입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우리 관리대장에 지금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고 징수 안하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금년 것만 구분해 가지고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31건 이것은 금년도 것이지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31건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작성해서 가져오십시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정동열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업무보고를 선임동으로서 잘 됐습니다.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은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전부 다 동청사라든지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감사를 기해서 건의도 하셨는데 또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것은 혹시 동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질적인 문제, 행정에 건의가 있을건데 그런것은 하나도 없고 한데 다른 문제는 뭐 없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많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자주합니다. 우리 시범거리라고 있는데 시범거리에 노점상 상인들을 불러서 하는데 저희들도 기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곳이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못한다. 자기들은 대책이 없는데 물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강권을 발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우리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는 안된다. 자기들이 해야된다. 이를테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지금 부전1동에서는 우리 동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모든게 건수가 최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깨끗한 행정을 하는 의미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정차관계 단속실적을 보니까 부전1동이 2,070건으로서 최고로 많습니다. 아까 건의사항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도로공간점용료·환경개선부담금, 여기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사실 저희 동도 같은 입장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이 열사람 몫을 해서, 어쨌든 간에 불법주차단속을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전시장앞에 보면 차가 꽉차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종합상가 거기도 차가 엄청나게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속하는 건수는 구청의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단속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더불어 주민의 차를 단속을 많이 하므로서 민원을 야기한 일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건수위주는 아닙니다. 우리목적은 아시다시피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도로공간이라는 것은 무단영업을 해서도, 노점상들이 있어도 안되고 노점상하고 결부되는 것이 주차장아닙니까? 원래 노점상을 철거하면 거기가 공간이 되어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단속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같이 나가봅니다만 구청직원이 안하면 누가 하나 가도, 둘러갔으면 둘러갔지 지도를 하는 사람은 없다, 이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가깝게 이야기를 드린다며 우리 시범거리 여기도 보면 나가면 우리 앞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도 번화가에 있어서 참 피곤하긴 피곤합니다. 차가 어떤때는 보면 민원인도 못 들어오게 바로 여기 대고 우리 여기보면 관용차 하나 있습니다. 저차가 나가면 저기 또 들이대고, 그리고 어떤 날은 우리가 대어놓으면 앞을 막아서 또 우리 차가 못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들 빼고 또 바쁜사람들 빼면 거리질서확립 나가더라도 7,8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사회주임제는 남자직원이 4명인데 이것도 한둘이 빼면 하나 아니면 둘이, 혼자 나가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노점상 저런데도 보면, 우리 부전1,2동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깡패가 뒤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또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일리도 있지만 일일이 구분을 못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전화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수증 하나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짐 내려놓고 쉬고있는데···
야기

이야기정한열위원

도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겸일위원님께서 부산전자상가쪽에 많은 차량이 몰려서 교통이 혼잡하다고 했는데 2페이지 도로공간점용료, 동장님 설명중에서도 곳곳에 차가 동앞에도 차가 가고 나면 이내 갖다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도로점용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아까 보고중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도로공간점용, 돌출간판을 말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님, 우리 최겸일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핵심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단속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적다는 어려움이 있고 주로 저한테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18통 같으면 변두리인데 “저기는 왜 단속을 안하느냐?” 하는 건의사항도 들어옵니다. 어떤때는 “생업에 종사하는데 왜 이리 단속이 많으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쪽 주민들 어느 일부 말들으면 그말이 맞고 우리 단속원말도 들으면 맞는데 단속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차가 일방통행이 되어서 구청 저기로 못나가고 이리로 빠지고 하는데 여기는 막혀서, 차 대놓고 뛰어와서 “저기는 왜 단속 안하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보다도 암 피곤합니다. 단속할 때 목이 잡혀서 와이샤쓰가 끊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옵니다. 와서 삿대질하고 굉장합니다. 그런 애로라든지,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제가 말하는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합전자상가 앞이 시범거리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차가 꽉 막혀서 차 2대정도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인데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이고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것은 어느구역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요청이었는데 아직 안 나와서 더이상 얘기 못하겠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변두리는 변두리고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단속했다 하면 왜 아직까지도 차가 저렇게 밀려가지고 불법주차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또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역전파출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A차가 가고나면 1분도 못되어서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지나갈때 그 순간입니다. 20분도 30분도 안되고 한 10분안에 또 갖다대고 빈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서면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렇게 단속을 해서 그 만큼 건수를 올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라도 안한 것 같으면 더 엉망이 안 됐겠느냐,
우간

좌우간최겸일위원

부산종합상가 앞의 단속실적을 한번 봅시다. 그것 왜 빨리 준비해 주시고,
일랑

김일랑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부산전자종합상가. 그 앞에는 아예 주차장입니다. 아무리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일하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손이 좀 안 미쳐서 그렇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에서 성의라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니까 제가 그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한번씩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봤어도 동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보면 시장안 중심 같으면 조금 질서가 없다해도 원래 좀 복잡하면 시장같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는 조금 변두리라서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야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건축주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편리한대로 건축물을 개조하고 도로에 텐트를 친다든지 심지어 텐트도 말 안하니까 스레트로 아예 덮어서 길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하루에 엄청난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행정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구차한 "인원이 보강이 안되어서 손이 안미쳐서 그렇다" 이래 말씀을 하실게 아니고 당장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게 옳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전역에 용달차 주차장이 있어요. 그곳이 허가가 난 곳입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안 난 줄 압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밑에 용달차 주차장이 또 하나 있지요? 그건 허가 난 것입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것도 안났습니다.
기에

거기에윤태곤위원

저녁되면 자가용영업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거기에 개도살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 냈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것도 허가 안났습니다.
그럼

그럼윤태곤위원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개캬바레 이런것도 지난번에 신문에 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했는데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짓고 하면 미리미리 단속을 해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것은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때 발생을 해서, 87년도인가 그래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지난번에 얼마전에도 또 볼링장 허가관계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잖아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무허가가 87년도인가 86년도인가 일어나 가지고 이미 기존건물이 되어가지고 있었고 사고가 나기를 금년에 났지요.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재산세를 매기고 있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재산세는 저희들이 다 매겼습니다.
중에

나중에최겸일위원

그 자료도 한번 내 주세요.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용달차 주차장문제하고 도살장하고 그런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동장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단속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윤태곤위원

동장님,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다하면,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아닙니다.
전에

조금전에윤태곤위원

그랬잖아요? 허가났나 하니까. 허가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아닙니다. 허가 안났다했다 아닙니까? 안났다했고,
가용

자가용윤태곤위원

영업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장님

동장님윤태곤위원

, 그것은 옆에 관내에 한번 돌아다니면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 부전1동에 살고 있는 사람, 세살먹은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고 있는가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말씀을 그래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이 못미쳤다면 사과를 드리고,
그게

그게윤태곤위원

하루이틀 된 것 같으면 동장님 말씀이 맞는데 오랜 세월에 활개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위원님! 우리 동장께서 답변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 또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 윤태곤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장이 솔직하게 시인된 부분은 또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그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네요. 현황을 보니까 동세가 내가 사는 동에 비해서 부러울 절도로 대단합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을 몇 분 위촉하셨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지금 스물일곱분입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회의는 월1회 합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그럼

그럼이상목위원

, 회의를 통해서 동정구현에 여러가지 좋은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목위원

제가 묻기로는 동장님에게 위촉된 위원님들이 동장님이 모르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그렇게 잘 전달이 된다고 보십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상목

이상목위원

우리구에서 어려운 예산중에 분기별로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얼마인지 압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압니다. 그것은 새마을금고에 동정자문위원장 명의로 도장도 그래가지고 구좌로 넘어갑니다.
아니

아니이상목위원

받기는 동에서 받지 않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안받습니다. 바로 금고에 입금합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또 한가지 아까 보고중에 민원대를 은행보다 더 잘 해놨다는 자평을 하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참 좋은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타동에 못하는 것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들텐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처음에는 예산도 없이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반영하라고 했는데 한번쯤 하다가 그 해 반영이 한번 안된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희 동에는 반영이 되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영이

반영이이상목위원

됐다는 것은 구청에서,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산을 받아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말씀드린다면 업자를 제가 알아서 외상으로 해놓고 그래가지고 해서 시기도 잘 맞췄고,
상목

이상목위원

영달예산과 집행과는 차액이 없이?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차액없이 해냈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일반 현황보고에서 건의사항으로 인력이 없다 하는데 여기에는 기능직이 6명이 되어있는데 건축직은 몇명이고 토목직은 몇명입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이번 공문에 보면 건축직은 아직 안내려왔는데 그것을 8급에서 1명 줄이고 행정직 또는 건축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4개동에 대해서 이렇데 나와있고 그다음 기능직은 주로 공과금 파트입니다. 그게 약 5명 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6페이지 도시가스 징수는 100.17%를 했는데 요즘도 부과를 100%이상 시킵니까? 부과내역을 말씀 해 주세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물론 100%밖에 못하지요. 이중으로 들어와서 성적 내는게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게

이게정희철위원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메다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렇죠.
다에

메다에정희철위원

의해서 하는건데 어째서 100.17%를 징수했다는 것은 과다징수를 한다든지 직원들의 책임제에서 어떤 보상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이중으로 납부를 해서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보류중에 있는데 이게 합해서 율을 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 부과가 아니고 이중납부입니다. 도시가스뿐 아니고 다른데도 보면 전기니 상수도니 이것도 보면 한달에 한 16건 정도는 이렇습니다.
그럼

그럼정희철위원

동행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아니죠, 자기들이 어떤때는 보면 아버지가 은행에 냈다든지 어떤때는,
그럼

그럼정희철위원

메다에 나오면 2개의 영수증이 나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2개가 영수증이 나오는게 아니죠. 어떤때는 동에 와서 내는 적도 있고 어느것은 은행에 내는게 있고,
낼때

낼때정희철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낼 것 아닙니까? 돈을 낼 때는 도시가스를 얼마 썼으면 얼마 내라는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 썼는지 모르고 돈을 막무가내로 갖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돈을 이중으로 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고지서가 있어도 납기일이 넘은 것들이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또 체납에 대한 독촉장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고 또 어떤분은 직원이 독려하러 나가면 안냈는가 싶어서 직원이, 또 이래가지고,
그럼

그럼정희철위원

한사람 집에서 두번을 낸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다시 묻기로 하고 지금 현재 노상주차단속을 많이 하시고 도로불법점용을 많이 하는데가 특별히 부전1동, 2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뒤 도로가 도로는 없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시켰습니까? 그분들은 일정한 주소가 있고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말씀을 참 잘 했습니다. 우리 부전1동은 시장이 2/3가 됩니다. 어떤때는 점포는 가령 1평같으면 차양막까지 하면 1평 더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부전1동의 동장으로서의 한계점이랄까 저희들 단속하는 것은 해가지고 과태료 매길 것은 매기고 하긴 합니다만, 어느부분을 손을 대놓으면 "왜 여기는 대고 여기는 안대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저번에 번영회의를 해서 번영회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다"그렇게 고지까지는 해놓고도 아직까지 실천에 못 옮깁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한다"하는게 아니고, 분명히 해야되는 일 아닙니까? 현재 많은 사람이 다녀야 될 도로를 복잡해서 차가 못다니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 준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야 도로가 소통이 잘 될텐데 지금 차가 전혀 못 지나다닙니다.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동장님이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안했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하니까 대책이 지금 답변이 되면 해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이 안되면 내일 우리 구청에 감사가 하루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부전1동에는 여러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놨는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하면 하루종일 해도 부전1동 감사가 안되겠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자료요청하신 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내일 구감사에 그 자료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요청한 자료가 지금 안나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대장에 보면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 복사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됩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로

그대로최겸일위원

복사만 해오면 되는데 뭐가 그리 어려워서,
복사

복사정동열위원

해 가지고 31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가 봅시다. 다른 동은 안하더라도 일단 한개동이라도 마쳐야지요.
가지

한가지최겸일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조직단체가 8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건지 한사람이 두군데 세군데씩 참여하고 있는건지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생활보호자 명단이 실제로 그 거주지에 다 살고 있는건지 만약에 우리가 1통이면 1통에 가봐서 이사를 갔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잘못된건 없어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것은 믿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고, 그 다음에 두군데 세군데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동 만큼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통장에 임명되어도 새마을지도자로 되어있는 것은 다 「캇트」시켰습니다. 이것은 동장욕심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수첩이 있지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수첩말고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감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속기사도 좀 쉬어야 되겠고 위원님들간에 업무현황관계 의견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최겸일위원님 자료요청한 것하고 정동열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또 그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한 사항 또 특히 우리 정희철위원님의 도시가스문제, 이러한 미진한 부분은 동장님께서 자료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 구의회 도시위원회 감사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현장확인 문제 이것은 오늘 오후가 아니면 다른 동감사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시간이 안되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이 도살장 관계도 말씀하셨고 용달 불법주차장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그외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장확인을 할 겁니다. 또 역시 정동열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한 현장도 나가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시간 감사수행에 동장님이하 여러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전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7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