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개금1동 행정사무가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또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선기관인 동 행정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기 위하여 전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3일간의 짧은 일정관계로 개금1동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다른 동보다 선진행정을 이끌어가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개금1동 도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1동장 유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저희동을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동정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개금1동은 우리 부산진구 29개동 중에서도 비교적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또 동료의원이신 이상만의원님, 김상길의원님이 이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여러가지 업무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동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업무와 구청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고 여러가지로 동장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우수도 좋지만 6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및 쓰레기수집 경진대회 이것은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분리수거를 해서 수집한 재활용품은 몇톤이며 재활용회사에 갖다줘서 동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11월 한달동안 자원재활용 수집실적이 약 6천키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서 보상금을 63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것 수집하는데 동직원이 했습니까? 안그러면 유관단체에서 했습니까?

새마을 유관단체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전혀 개입이 안됐습니까?

저희들은 일체 개입을 안했습니다.

6천키로면 6톤인데, 톤당 얼마입니까? 합쳐서 63만원입니까?

그 63만원은 포상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63만원하고 6톤하고 수집한 것에서 전체 얼마의 수입을 거뒀습니까?

약 18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입니까? 한 20만원 됩니까?

정확한 가격은 생각이 안납니다.

이 쓰레기수집 경진대회라는 것도 보면 동장님께서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톤수, 포상받은 금액, 우리가 자원 재활용품을 회사에 갖다주고 얼마를 받았다는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므로 해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현재 분리수거가 몇%되며, 하는것 보면 우리 부산진구안에 전체 톤수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통합공과금 나가는데도, 영세민들한테 다문 얼마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 할 때 해줬으면 알기도 쉬웠을 건데 제목만 내놓으니까 좀 상세한 자료가 못된다는 뜻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기로는 톤당에 약 20만원 받았다는데, 먼저 구정질문때 제가 질의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톤당 약 60만원 내지 5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쪽에서는 키로에 50원 내지 60원이고, 그러면 여기는 키로에 20원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0톤 내지 300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엉터리자료를 내놓지 말고 먼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활용이 키로에, 동에서 20원~30원씩 주고 사서, 경진대회를 붙여보니까, 결과적으로 되팔았을 때는 50원~60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장이 보고한 키로에 20원 하고는 말이 안맞잖아요? 이런 엉터리 보고가 어딨어요? 지금 감사나온 구의원들을 돌대가리로 생각합니까?

자료에 자연보호 및 쓰레기 수집경진대회에서 우수동 이것은 지난 11월중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에서 29개동이 다 모여서 자연보호 및 쓰레기수집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우수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톤당에 50원 내지 60원, 그러면 6톤 같으면 50원이라고 가정하면 300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시보조금하고 성금이 나오고 하면 동장님 보고하신 키로당 단가도 안맞고 또 포상금 탄 금액도 안맞고 전체를 허위보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너무 자료가 세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상세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페이지 최겸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동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여기는 구의원이 두분이시기 때문에 3,500만원이고 밑에 주민숙원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두분한테 조금전에 의논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게 보통 전부다 980만원, 960만원, 800만원, 950만원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되는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보면 개금1동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동이라고 했는데 이런때는 공개입찰을 하나 해서, 1,000만원이 조금 넘도록 그런 한 구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째 여기 1,000만원은 안넘고 980만원까지 되고, 긴장하시지 말고, 그래서 전부다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래 딱딱 끊어 맞춥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물론 사업관계에 대해서 설계는 토목직이 합니다. 그런데 골목을 포장한다든지 또 축구를 한다든지 하다보니까 사실 약 500~600만원 나오는 공사가 있고, 또 물론 1,000만원이상 되는데 그걸 줄일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하다가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아까 부전1동이라든지 2동이라든지, 각 포괄사업비 넘어온 것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에 아직 3개동을 돌아볼 때까지 여기는 아주 시범동이고 1등한 동이면 하나쯤은 천 한 300만원짜리가 있었으면 본위원도 보기좋고 기분이 나겠는데 우리 개금1동에서는 토목직에 한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설계를 우리구나 다른 동에 토목직으로 있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얼마금액을 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전부 수의계약인데, 개금1동에 계시는 분이 전부다 일을 하게 돼있습니까? 아스팔트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살기는 어디 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콘크리트공사는 오성산업사에서 대다수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천만원이하짜리는 견적서를 받아서 설계금액에 준하는 업자하고,

참 고맙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서 적절한 분을 선정 하신답니까? 혹시 그런 견적서도 제가 한번 보고, 제가 일 없을때 동에 다니면서 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런 견적서나 혹시 있으면 오늘 이자리에서 견적서를 한번 봤으면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견적에 몇분이나 참여해서 수의계약이 서고, 그러면 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몇군데 받습니까?

대충 두군데를 받습니다.

세군데를 받아야 원만한 견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허가를 가진 자에게 일임을 하는것 같습니다만, 시멘트 콘크리트공사는 견적을 두세군데 받아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공사만은 아마 우리관내 뿐만 아니라도 허가 낸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런 분하고 하지요?

예.

8페이지에 보면 35통하고 주민숙원사업에 34통하고, 그래서 제가 꼭 지적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럴때도 보면 960만원이 되고 815만원인데, 35통이나 34통이나 다 같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놨는데도 구분을 해서 하니까, 장부가 맞고 좋아서 칭찬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모두 합해서 경쟁입찰을 봐야 되는데, 공사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를 구분한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520만원에 대해서 개금1동 1통지내 콘크리트 포장, 이 공사하신 견적서하고 관공서일을 할려면 단종허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 카피한 사본하고, 이쪽에 동에서 내놓은 것하고 사양서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다른 것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운영 2회 해놨는데, 동장님 이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위원회 이렇는데, 주로 이게 보면 차값을 대주는 분이 바르게살기위원회·새마을부녀회·구의원·자율방범협의회·동정자문위원회 전부 이렇습니다. 계속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입니다. 동장님, 1년에 2회씩 한번 맨날 보태주는 사람만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온 후에 바르게살기 부녀분과위원회에서 일일찻집을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녀회에서 계속 매년 실시를 하고 있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동장으로 부임한 후 바르게살기 분과위원회에서 조직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동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우리가 일일찻집을 한번해서 거기에 수입이 되는 금액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가 와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소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예, 좋습니다. 너무 말씀이 긴데 앞으로 이런것은,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하겠습니다.

속기사가 혼자고, 근 한시간 가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사가 참 잘되어 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예식장이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설규모는 멋지게 갖춰 놨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예식장답게 꾸며서 동민을 위한 예식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정구청에도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결혼사실 분들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저런 시설로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타서 누구라도 와서 좀 좋은 시설에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또 지하에 보니까 예비군중대장실이 있고 새마을지도자실, 청년회 있고 주차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이동도서관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관계를 보이면서 이런 기회에 독서실 같은 것을 운영을 잘 하셔서 주민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을 하나 개장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물은 큰데 너무 실속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여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 두분하고 동정자문위원회의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물론 변두리에 나오니까 조금 미흡한데 이것은 역시 동장님이 조금 소홀한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여기 나가보면 단속할 것이 많은데, 물론 동은 크고 직원도 적고 하니까 이렇게 밖에 안했는지 모르지만 타동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노상적치물 정비 150회 750건을 했는데 이것도 일을 조금 안일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금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만 인원이 동원이 됐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