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정기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도립체육고등학교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 출석요구한 부지사 겸 경기도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후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회계예산결산안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결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는 사항별설명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ｏ 도립체육고등학교설립경위와향후계획에대한보고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사과와 이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5월 이후에 도립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학교설립에 따른 법령상 그리고 실무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보다 계획성있는 업무추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말 정기회의에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도정수행을 하면서 저의 생각과 소신은 저를 포함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는 650만 도민의 대변자이신 여러 위원님의 큰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성의와 책임을 다해서 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지난 27일 본 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문제 때문에 의정에 지장을 준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물론 당일에 저는 저희 도정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산업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인력 양성문제를 중앙 각부처 4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립산업기술학교와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를 위해서 이연택 노동부장관과 그 문제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4시반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됐던 것은 당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10부제에 해당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폰도 연결이 안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경위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시에 도지사께서 이 학교설립에 대한 기본방침에 대한 것을 말씀 올렸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고등학교 설립은 우리 경기도의 취약종목인 9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자, 그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도립체육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남녀공학으로 해서 전원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수업료를 면제하고 또 이에 따른 학교의 부지확보 및 건축비를 도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운영비 일부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91년 12월 24일 도의회 예결위에 설립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당일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2년 12월 27일 도의회 추진위원 추천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12월 30일 도립체육고등학교설립계획기본계획수정안을 만들어서 연차사업으로 학교설립계획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92년 1월 24일에 경기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 20일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부지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1월 25일 제1차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에 대한 위촉절차와 체육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보고, 이어서 건립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제기되었던 후보지는 수원, 부천, 양주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결과 학교설립지역은 수원으로 1차 내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월 3일에 학교건립후보지로 6개 지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3월 12일에 제2차 설립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원시 천천동 건립부지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1차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3월 31일에는 설립추진위원 전부와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이 현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 후보지에 대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 7월에 제가 부임한 뒤입니다만 도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 조정위원회에서도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후보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조정위원회 회의결과는 기이 의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겠다고 해서 도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기로 하고 조정위원회 회의의 결론을 내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뒤 7월 20일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위치 건의가 부천시의회에 있었습니다. 또 9월 14일에는 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이 이광구 의원외 64인의 이름으로 도의회에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발의와 동시에 그 발의대표이시던 이광구 의원님께서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저에게 그 건의 사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부천에 제기된 지구와 기 확정된 지역을 도의회 다수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실무적인 검토와 추진위원회에서의 검토가 가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지사께서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운동장 부지의 규모문제,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부천의 5만 9,000평 가지고는 적절한 규모로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면에서도 오히려 수원지역이 덜 든다. 또 당초 앞에 보고말씀 올린 대로 1차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원에다 해야 할 여러 가지 장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에 보고말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체육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법령상의 문제, 그외의 실무적인 사항 몇 가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고등학교를 만든 뒤에 지금까지 일반 중·고등학교에 지원됐던 도비예산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체육고등학교를 만든 뒤에 그 운영에 따른 경비문제를 어떻게 확정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현행 교육법상 이것이 도립체육고등학교로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특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께서 교육당국과도 그 동안 긴밀히 협조를 하시고 해서 이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교육위원회와 도간에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매듭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앞에서 보고말씀드린 그러한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11월 14일 체육고 운영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회시를 받고 11월 21일에 체육고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부지를 빠른 시간안에 매입절차를 마쳐서 계획대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보고말씀 올려야 할 사항은 당초 이 계획을 추진할 당시에 도립체육고등학교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도립체육고등학교로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당국과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보고말씀 올렸던 대로 일단 도에서 부지를 마련한 뒤에 이 부지를 교육청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전문기관인 도교육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의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안되시도록 계속해서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보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중에 나와 주셨는데 지금 답변한 체육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부지사께서 지금 체육고등학교에 관계된 부분을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앞부분은 못들었습니다만 요점은 다 들은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애당초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립체육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차피 운동선수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전문 부서인 교육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때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도청의 의지나 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 바람에 대지구입비 100억원을 저희가 승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사께서도 교육전담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운영관계는 전담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의견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예산승인 된지가 1년이 됐는데, 또 추진위원회도 있었고 추진위원회 결정사항도 있었는데 굳이 1년씩이나 부지매입 확정이 안된 것은 전임지사와 신임지사의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의지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관해서 부지사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지사님께서 앞으로의 운영과 관계된 부분은 분명히 교육전문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과 연관해서 그렇다면 전반적인 부분을 아예 교육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서 추진하도록 도와주시는, 말하자면 도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도청에서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차라리 지원하는 체제로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두 부분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정은 자연인 아무개가 어떤 지사로 바뀌었든지간에 연속성이 있게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말에 도백이 경질되고 부지사도 5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의지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당시 제가 5월에 있었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부임초라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김포 쓰레기매립장 내지는 용인, 안성지역의 수해복구 마무리의 현안과제 때문에 이 업무를 솔직히 소상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점 맨 앞에도 제가 인사말씀 올릴 때 사과말씀을 올리게 된 배경도 그것입니다. 그뒤 7월에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도 그때 처음 깊이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김상윤 위원이나 안희인 위원 두 분께서도 적절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산설립 당시에 이 체육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의회에 제안할 당시에 왜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안했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맨 앞에 보고말씀 올렸던 대로 당초계획을 입안할 당시부터 그러한 법령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가 미처 가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당초에 소홀히 됐던 부분을 시간이 걸려서라도 이제 찾아내어 보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도백경질에 따른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추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제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데 기인했다는 말씀을 맨 앞에 인사말씀 올릴 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그렇다고 하면 추진위원장의 견해대로 교육전문기관에서 하고 도는 예산지원 내지는 그외의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견해는 뭐냐, 이렇게 견해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최근에 도 교육당국과 협의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아예 교육위원회에 전도 내지 그 외의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전문기관이 교육적 견지에서 학교설립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개기관이 협의한 결과는 부지매입까지는 도에서 맡아서 하고 그 이후의 업무를 교육청에서 맡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양 기관간의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하고 답변도 일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시간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정완립 위원 먼저 신청했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말씀은 생략하고 서너 가지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늘 그 당시의 생각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체육고등학교가 경기도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1년을 이렇게 끌어왔다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애당초에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상으로 1년에 30∼40억원씩 예상되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상 어렵다 하는 것이 그쪽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는 체육교사라든지 이런 인건비 정도만 부담을 하고 기타 모든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협조공문 사본을 감사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체육고등학교의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법제상으로 경기도청에서 분명히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체육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체육고등학교에 우수선수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중학교의 체육시설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학생들의 많은 기량이 사전에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이번에도 78억원을 위원회에 요구했는데 18억원, 19억원 정도가 학교체육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의 많은 산하 중학교, 국민학교의 체육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훈련도구들이 부족한데 이것이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체육고등학교의 예산이 1년에 20, 30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지금 현재 전체 경기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그 금액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것이 지원되겠느냐 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께서는 도립체고를 추진하면서 운영에 관한 조례도 분명히 만드셔서 예산지원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향후 체육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체육고등학교 문제와 다른 문제입니다만 본 위원이 11월 27일 감사장에서 체육고등학교 및 도 문화예술회관, 도립극단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같이 해달라는 것을 분명히 했었는데 아마 의장 명의로 가는 공문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어떻든간에 발언을 신청한 마당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회관의 운영위원장으로 부지사님이 계시고 또 도립극단의 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했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도립극단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거적으로 딱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감사에 의하면 조례를 위반한 사실도 많이 나와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일단 정확한 감사를 부지사님께서 도립극단의 단장 입장에서, 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정확한 사무감사를 해주셔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예술회관의 조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조례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예를 들어 도립극단의 사용료징수조례, 도립극단운영조례가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몇 가지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로 해서 개정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입장권의 잔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립극단운영조례에서는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징수조례에서는 폐기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삼아 조례개정안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부지사님이 마이크를 갖다 놓으시고 앉아서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선 건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먼저,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조정위원회 성격과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에 부지를 수원으로 확정을 해 놓고 최근에는 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체육고등학교는 예산이나 법적인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양해만 하면 백지화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결정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백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항간에 듣기로는 수원에 부지를 1년동안 구입하려고 해봤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고 부천에 준다는 것은 경기도의 체면이나 여러 가지 임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산시키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육고등학교를 수원으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부천 추진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사님과 부지사님 관계 해당부서에 보냈을 때 그 답변내용을 보고 부천출신 도의원들이 의장님실에서 지사님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서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 2차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수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의회나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지사님께서는 "타당하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7월 26일 이광구 의원외 64명이 위치변경안을 건의했을 때 다시 검토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교 검토한 내용중에 보게 되면 첫째는 "부천이 5,900평으로 부지가 작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또 한 가지 "가격이 부천보다 저렴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밖에 대략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 수원이 부천보다 장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체육고등학교가 '91년도 추경에 올라올 때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5,900평으로 학교가 작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인기 종목 9가지로서는 충분하다" 속기록을 가지고 오라면 본 위원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5,900평이 작다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격이 부천보다 수원이 저렴하다 그랬는데 평당가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합니까? 감정가는 11월에 나온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주가 부지를 팔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수용하려면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감정가라든지 부지 평수를 내놓지도 않고 협의계약서라든지 진행된 사항이 없음에도 수원에다 장소결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임원 조직이나 모든 조직면에서 보게 되면 수원 사람들이 8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상 이 추진위원회에서 만약 투표에 부친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사님께도 또 집행부 질의를 할 때에도 내무국장님께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화에 걸맞게 추진위 구성은 제가 알기로는 답변에서 "결정권은 없고 자문역할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2차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월권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서 잘못 됐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만 "지방자치에 걸맞게 균형발전 화합차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양수레가 같이 굴러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또 지난번에도 지사님께서는 "작은 도민의 소리도 크게 듣겠다"셨습니다. 그런데 65명의 도민을 대표한 서명 의원들을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타당한 이유도 없고 평당가도 나와 있지 않고, 부지도 나와있지 않고 진행된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수원에다 합니까? 이건 다수의 횡포가 아니냐, 문화예술회관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도대체 이 문화예술회관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북부권이나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은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종속도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굴욕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권이나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은 역시 종속 시의 어떤 그런 느낌을 지금 현재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지사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또 한 가지는 체육회관을 우리가 감사할 때 보니까 체육회관을 10층까지 지어가지고 6층을 임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균형발전이니 지역화합이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부천을 비롯한 타 시·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체육회관 사무실조차 하나 없습니다. 10층 중에서 만약에 6층이 임대라면 이것은 상가지 체육회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도 근절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수원에다가 내년도에 250억원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아니 한국에서 제일 큰 청소년회관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도대체 수원에 청소년 인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천은 예산이 깎여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부천에는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줬으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5년동안 분할무이자 상환입니다. 이런 타당성이 있음에도 수원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지사님의 재검토라든지,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당한 자리를 지난번에도 생활체육과장님, 내무국장님은 감정가를 감정해서 내놓고 부지수를 내놓고 다시 한 번 문화교육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체육고등학교를 수원에다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시 출신 유천형입니다. 지난 28일 집행부 질문 때 본 위원이 체육학교 때문에 지사께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부지사께서는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장을 가셨다 그래서 해명을 대충 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모처럼 1년에 한번 감사를 하는데 추진위원장이시니까 우리가 체육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셔서 출장을 가신다 하면 사전에 우리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임의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우리가 16시경에 부지사를 나와주십사 하고 해명을 해달라 얘기했더니 "노동부에 가셨다", "그러면 노동부 어디 가셨냐? 확인해 달라, 전화를 해달라" 하니까 "장관실에 지금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16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께서는 16시 30분에 귀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30분만에 서울에서 여기를 도착할 리는 만무한데 해명은 요구 안하겠습니다. 자초지종을 불문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지금 위원들간에도 이 체육고등학교를 과연 집행부가 예산요구를 해서 100억원이나 우리가 결의해 주었는데 1년동안 현재까지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내 지역으로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위원간에도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지사께서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에다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없어요. '93년도까지 마무리짓기로 되어 있는 건데 예산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안할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답변 서두에 "분명히 예산요구가 없으면 내년도까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럼 추경도 있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계획적인 얘기도 없고, 또 실무국장께서도 12월까지 부지를 분명히 마련하겠다 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부지를 마련 못 할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이 못을 박아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부지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이 순연해서 연기가 된다 그러면 '94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간에 자꾸 수원에 할 거냐, 어디에 할 거냐, 또는 언제 할 거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낭비의 요소는 집행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이 납니다만 도립산업학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엔가 되지요. 본 위원이 추진위원의 한 사람인데 그때 한 번 회의하고 몇 번 회의는 했습니다만 지난 봄에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함흥차사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이 너무나 태만하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사께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로 나오셔 가지고 의논하고 수구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문제가 됐을 적에 의원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나왔을 적에 그것을 해명하기에 급급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낭비적인 요소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체육고등학교 가지고 장장 앞으로 언제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사께서는 확고하게 책임을 지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우리도 그것을 한번 속았으니까 또 속는다 하는 셈치고 기다려서라도 꼭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에 대합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안할 겸 해서 미리 답변자료를 해 주시면, 아까 제가 부지사님께 전임지사와 신임지사가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의지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했는데 물론 본회의 석상에서도 지사님이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답을 하셨고, 또 부지사께서도 분명히 그런 차이는 없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안하려고 했었는데 원목희 위원이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연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신임지사가 부임을 하시게 되니까 체육고등학교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설로다가 끝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원목희 위원이 굳이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을 구했던 부분에 대해 부지사께서 답을 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나온 답이라면 전임지사와 신임지사의 의지에 차이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느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목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고등학교를 백지화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국장이나 또 실무과장 선에서 굉장히 또 추궁을 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어려우니 이것을 백지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부지라도 사서 교육위원회에 넘겨주고 이제는 교육청에서 해라,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정리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원목희 위원이 그 부분에 관해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연관해서 전임지사와 신임지사의 의지에 차이는 없다고 답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다시 의결을 거치고 또 수정하려고 하니 복잡하니까 이왕 추진했던 일이니 대지만 구입해 놓고 나머지는 절차상의 문제나 교육법상의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 교육청에다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여기에 관해서만 그렇다 아니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도립체육고등학교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대답에 갈음합니다. 다음 지난 행정감사시에 예술회관 및 도립극단과 관련해서 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회에서 집중적인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극단 단장의 직을 맡고 있는 부지사, 그리고 예술회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지사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도립극단을 창단한 것이 2년, 예술회관이 만들어진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에서 예술행정 분야는 비교적 특수한 분야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짧은 연륜에서 완벽한 기틀을 잡아 나가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합니다. 특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와 조례, 그리고 조례와 규칙간에 상치되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이번 감사에 지적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상치되는 조례에 대한 시정, 그리고 조례와 규칙과의 사이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알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원형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잘못 내지는 비리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체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도감사 전담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감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 위원님께 그 결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목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3차 추진위원회를 할 때 이 자리에 계셨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위치만 결정하는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굳이 집행부가 의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 그리고 위원님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요청,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압니다." 이렇게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종래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고등학교가 없었는데 체육고등학교를 만듦으로써 경기체육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느냐, 또 하나 앞에 인사 올리면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를 만든 이후에도 의회에서 종전에 있었던 일반 중·고등학교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느냐? 그외에 경기도 체육전반과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진위원회는 위치결정은 안 한다는 얘기냐? "위치결정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에 근거한 도조정위원회에서 위치결정을 해야 할 사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도 참여하는 그러한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 석상에서, 이 자리에서도 저희 추진위원회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한다면 지금도 역시 같은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관계 조례와 구성명단은 별도로 위원 여러분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은 부지사이고 나머지는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차 추진위원회에서 장소 결정을 수원으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월권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의회에 이 계획을 보고할 당시에 그 위치문제와 관련해서 앞에 보고말씀 올린 대로 "체육고등학교 만드는 문제와 관련된 경기도 체육과의 연관성, 이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로서 의회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무국장님은 추진위의 성격은 자문역할이지 결정권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제가 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조정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고말씀 올렸듯이 당초 이 체육고등학교 설립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 제안해서 의회의 의견을 구할 때 도에서는 의회가 구성된 이상 조례에 근거한 조정위원회보다는 도의회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런 판단 때문에 당초에 추진위원회에 그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의 구성문제가 제가 볼 때 한 분만이 수원 분이 아니고, 물론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성자체가 수원을 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표결에 부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위원님 말씀 앞으로 도정과 관련된 모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충분히 원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번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은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신 위원님 두 분은 집행부의 의사가 아니고 의회에서의 추천에 의해서 도가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추진위원의 역할이 자문역할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와 함께 균형적인 선정위원을 갖다가 도의원들을 안배해서 그렇게 구성해 주기를 바라고 또 누차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어떤 답변도 없이 그냥 목적이 우리가 봤을 때는 결정은 이미 어떻든간에 수원에다 해놓고 형식적인 어떤 추진위원이라든지 진행을 지금까지 한 게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65명이 서명을 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수원에다 결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은 후에 65명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기간도 있고 지금 평당가도 나와 있지 않고 부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결정부터 했다라는 것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왜 결정을 해 놓고 그러면 그 뒤에 백지화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했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사의지의 차이가 아닌가 추진위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해 놓고 왜 백지화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냐 하는 것도 전적으로 추진위원장인 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올립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7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보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올렸습니다만 당초 이 계획을 입안할 당시부터 이 연관사항에 대한 검토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첫째는 체육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체능계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 또 체육고등학교를 만든 뒤에 일반 중·고등학교 체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전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이 체육고등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좋은 대안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의논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의회에도 별도 안으로 이 위원회에서도 저희 국장이 와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만들어서 해보는 안"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부천과 관련된 문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지금 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도 집행부에서는 5,900평이 의회에서는 좁은 면적이라고 했는데도 그때는 왜 좁다는 얘기를 않고 충분하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좁다는 얘기를 하느냐 분명하게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문제까지도 전문가와 전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제안이 되었던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도 추진위원회에서 몇 차례 검토가 가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신 수원대학의 체육대학장, 도 교육위원회의 중등교육국장,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이 5,900평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럼 왜 당초에 그런 검토를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때는 가까이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만 했지 구체적인 검토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원 위원님께서 부천 출신들이 지사를 면담할 때 분명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왜 그 뒤에 재검토를 안했느냐, 지사께서도 본회의 석상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재검토를 해본 결과 당초 수원으로 할 때 당시 1차, 2차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그 이유에 덧붙여서 가격, 그리고 지금 말씀올린 규모문제, 이런 것을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이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사실을 지사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어떻게 된 것인데 감정가격은 어떻게 가냐, 물론 정식감정은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감정평가도 안나왔는데 부지사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인근에 있는 복덕방에 가서도 한 번 조사를 했고 그 뒤에 감정기관에 비공식 평가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에 있는 실무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기술직 공무원까지 제가 현지에 내보내 가지고 두 번, 세 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대지 조성을 했을 때 조성비가 평당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것까지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토개공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천의 평당 130얼마더라,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줄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그냥 아무런 근거없이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는데요. 만약에 부천에서 수원보다 땅 평당가가 낮은 데를 내놓고 만약에 한 1만 5,000평 내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그것을 다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얘기지요. 수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65명이 서명을 하고,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부천시…….

죄송합니다만 이게 급하지 않고,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서 예산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결정을 소홀히 해놓습니까? 그럼 만약에 부천에서 1만 6,000평 내놓으면 책임져야지요.

다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왜 달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할 때 시간관계상 문제가 됐던 부분, 땅값 문제하고 또 규모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1차, 2차 추진위원회에서 수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때의 결정이유는 지난번 지사께서도 본회의 석상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그 현황에서는 생략을 했던 것인데 체육고등학교가 만들어진 뒤에 관이나 그 학생들의 장래 진로문제, 왜냐 하면 대학하고의 연계문제, 그리고 우수 교사의 확보문제, 또 학생모집 문제, 이런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 결정이 됐는데 그 뒤에 부천에서 이러한 5,900평짜리가 있다, 값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만 지금 제가 경위를 설명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나만 좀…….

아니 답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부지사님을 모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열의가 있고 화기한 것은 좋습니다만 의사진행이 일문일답 진행이 아니고 답변을 다 듣고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돼 있는데 저도 체육고 추진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여쭙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요. 바쁘신 부지사님, 아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소신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문일답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의심나는 것 있으면 다시 여쭙기로 합시다. 원만한 진행을 원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전반적인 답변을 듣고 그리고 꼭 궁금한 부분만 나중에…….

질의 안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자꾸만 두 번 세 번 하게 하지 말고…….

아니 요구를 해야 주지 요구도 안하는데 어떻게 줘요. 네, 이중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무위원장인 이광구 의원이 저희 상임위원회의 원목희 위원 말씀마따나 65명의…….

아직 답변 덜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났습니까?

다 듣고 합시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목희 위원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술회관 그 외에 도정과 관련된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이 지나치게 도청소재지인 수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고쳐지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정 운영에 대한 좋은 지도의 말씀이라고 경청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정 수행에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체육회관 임대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육회관 임대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매년 도에서 체육회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원의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세입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그런 것도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의지를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한 의지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은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회의에서 도정의 최종 책임자인 지사께서도 분명히 밝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은 앞의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분명하게 현재 보고드린 그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 교육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때 제기된 문제, 또 그때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그런 연후에 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기술학교 문제를 또 우리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산업기술학교는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모든 것을 보고됐던 그 계획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설계용역에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쳐지면 바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유 위원님께서 1년간이라고 하는 세월은 퍽 낭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서 본 위원회에 인사를 드릴 때도 그 동안의 경위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계획 입안 당시부터 모든 것이 충분한 검토 없는 부족했던 그런 상황에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 경위 말씀까지 드린 것으로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또 앞의 질의와 연관돼서 전임지사와 신임지사의 의지의 차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연인의 변화에 따라서 기이 확정돼 있는 도정계획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고등학교와 관련된 문제는 특별한 사유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의회에서 65분이라고 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중간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도 불가피 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집행의 책임을 맡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논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나만, 하나만 합시다.

이달승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늘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추진위원회의 성격도 질의를 하셨고 조정위의 성격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쭉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방금 사과를 하시면서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없이 이것이 발상이 돼 가지고 1년동안 의원은 의원들간에 지역은 지역간에 갈등만 심화시켰고 또 집행기관에 있어서도 소위 주무과라든가 주무국에서라든가 또는 추진위원 여러분들끼리 상당히 비생산적인 그런 문제에 시간낭비를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지사님이 추진위원장님 입장에서 사과로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1년 됐습니다. 당시의 지사님도 지금 바뀌셨고 또 공교롭게도 부지사님도 바뀌셨어요. 또 해당국장인 내무국장님도 또 바뀌셨어요. 다만, 내무국 생활체육과 실무과의 과장님 내지는 그 이하의 실무진들만 아마 작년에 이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제기했을 때 계시던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만 책임을 질줄 모르는 정권이 결과적으로는 전근대적인 정권이었고 군사문화를 낳았고 또 독재를 낳았고 또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고등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 사전준비와 검토가 충분히 없이 소위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 문교위원들이라든가 전체 117명의 도 의원들을 현시점까지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검토와 연구 없는, 또는 실무자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소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위 정의랄까 유권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경기도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알고서 이제까지 모체가 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오늘에야 알고 보니까 교육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사님의 보고말씀에서도 앞으로는 운영관계라든가 제반 문제를 소위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끔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이와 같이 모든 위원들이라든가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소비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도정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추진위원장님이고 부지사님 입장에서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 없이 졸속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고 오늘날까지 1년동안 허송세월 했다, 미안하게 됐다, 잘못됐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면서 사과로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지사나 부지사나 국장님이나 다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다른 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최소한도 이 문제를 착상하고 실무를 했던 과장 정도라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말로만 잘못했다고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실무과장이라도 인책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래가지고 어떤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1년동안 체육고등학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고 허송세월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지역인 안희인 위원은 일체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동료위원 간에도 부천과 수원출신 위원간에 보이지 않는 암투랄까 알력이랄까 이런 문제만 조장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체계적이고 충분한 사전연구가 있었더라면 같은 동료 위원간에도 이러한 불화라든가 이런 알력이 없었을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 실무과장이라도 인책을 해야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고 또 의지를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 빨리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무위원장인 이광구 의원외 64명이 저희 문교위원회의 체육고등학교 부지선정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저희 문화교육위에 상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들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 문제는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회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일단 권한을 위임했으니 그 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현재 상황에서 부지선정이나 또는 단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교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라하고 집행부에다 건의를 보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재무위원장 발언 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취득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근 100억원에 가까운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추진위원의 성격을 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이나 또는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예를 들어서 수원에 결정을 하든 부천에 결정을 하든 연천에 결정을 하든 어디가 됐든간에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규정을 재무위원장이 말씀을 한 그 상황과 연관해서 이 재산취득이 체육고등학교 부지매입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중요재산에 속하는 것인지, 또 중요재산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그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체육고등학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신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행정체계가 실무책임자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체육고등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사가 즉흥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부지사 이하 국장, 과장들이 실무선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올리라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올리는 것을 실무과에서 책임진다면, 이런 것은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빨리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위에서 결정을 다 내려놓고 실무과장들이 실무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애로사항이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책임있는 윗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위에서 지사, 부지사가 결정해 놓고 국장들이 결정해 놓고 밑에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전보 가고 후임자가 와서 선서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행정은 책임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고등학교 진행문제가 경기도가 우승했을 때에 체육인들이 어떤 석상에서 요청하니까 지사님이 좋다, 하겠다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즉흥적으로 250억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 제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가운데서 부천과 수원을 비교했을 때 관리지도, 대학교, 우수교사, 학생문제를 들으셨는데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고양, 일산, 부천, 강화, 김포, 광명, 시흥을 합쳐서 약 200만의 도민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 말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안되는, 또 한 가지는 여건이 나쁜 데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떤 균형발전을 시키도록 해야지 현재 여건만 가지고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언제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체육회관의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원폭을 늘리기 위해서 임대를 했다, 양해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북부권이나 서부권에도 체육회관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때는 거기도 역시 균등하게 한 10층 정도 지어서 한 5층 정도 임대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미 지사께서 결정을 수원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의 하나라도 만약에 부천에서 예산도 연간 한 10억원 정도는,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체육고등학교 문제라면 어떤 방향으로라도 한 10억원 정도는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구두입니다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에서 한 1만 5,000평 내지 그 이상의 다른 부지를 찾아보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지사님의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이 이상 더 나올 게 없어요. 충분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또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위원님들에게 그간의 1년동안 제가 위원생활 잘못한 것을 먼저 사과합니다. 집행부는 추진위원장님이 사과를 했고 우리 위원회는 제가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심도있게 설립에 따른, 운영에 따른, 효과에 따른 충분한 비교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주신다고 지난번 감사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주무국장 내지 과장이 그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원 천천동과 부천 중동을 충분히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 650만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이 적지다 했을 적에 그 지역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상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감사시나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집행된 일이, 지난번 이광구 의원외 64인이 발의한 안건이 본회의에까지 가지 않고 저희 상위에서 결정되는 내용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제 마음이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답변을 주시고 또 다른 동료위원의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일단 질의와 답변을 그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저희 상위에 틀림없이 양쪽 비교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효과가 있는, 운영이 있는, 여태까지는 어쨌든 1년동안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셨고 저도 역시 추진위원에 임명된 한 사람으로 사과를 드렸으니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을 충분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달승 위원님하고 정완립 위원님 두 분께서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와 관련된 책임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최소한의 실무선에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인책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야 책임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 정완립 위원께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실무선에서까지 책임을 질 수야 있겠냐 하신 두 가지 견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말씀 올릴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입안할 때,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추진과정에서 법령상 그 외에 실무적인 제반사안에 대한 충분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말씀 올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고말씀 올릴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실무자들은 바쁜 가운데에도 타 시·도의 체육고등학교 운영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에 가보고 그외에 이 교육은 일반행정에서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도 협조를 하고 또 지금까지 가까이 대해보지 못했던 관계법령까지도 추가로 해서 다시 연구검토를 하고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정책결정과정이 됐든지 실무적인 차원이 됐든지 간에 앞으로 도정수행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지사를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재산매입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체육고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당상위에 지난 11월 21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소정절차에 의해서 다뤄질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하나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에 있는 저의 처지에서는 소관상위가 바로 본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계된 상위에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만 다만 하나 그렇다면 그 재산이 거기서 부결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물론 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그 재산을 원칙적으로 국회에다 일단, 의회의 경우에도 주무상위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은 의회의 뜻으로 알아서 저쪽에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러한 예에 따라서 보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목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과 관련돼서 추가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건이 나쁜 데라고 해서 항시 그러면 집중적인 지원을 안하고 여건 좋은 데만 지원한다면 좋은 데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 아니냐. 물론 원론적인 측면에서 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균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 위원께서는 부지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논리의 모순이라고 하는 지적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는 조금 달리 보시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특수분야 이런 것까지도 같은 선에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느 대학을 산간오지에다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논리의 선상에서 본다면 체육고등학교는 앞에서 제가 보고올렸듯이 1차, 2차 추진위원회 때 그 문제제기를 하고 결정한 배경, 이런 것도 균형개발 못지 않게 고려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도정전반이 균형있는 도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도정책임자를 보좌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드립니다. 또 하나 원 위원님께서 부천시에서 예산도 더 부담하고 또 새로운 부지도 우리가 마련할 경우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앞에서도 제가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현 집행부의 생각이고 추진계획이고 추진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 제출키로 한 자료제출,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토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행정감사 때 요구된 자료는 분명하게 빠른 시간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그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논의된 사항은 의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도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오늘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실무국장선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지사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예산심사과정도 있고 또 이만하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아까 이달승 위원과 정완립 위원의 의견차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장이 현재까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그래도 추진을 하시는 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과거는 다 갔으니까 안되고 제 생각은 추진위원장이 책임을 지시고 그만 두시고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로 격상을 시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진위원장을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동의합니다.

한근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바쁘신데 추진위원장이신 부지사께서 나와 솔직한 말씀을 하시고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이제까지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다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체육고등학교의 설립동기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대구에서 전국체전에 우승을 할 때에 경기 웅도가 계속 우승을 하려면 타 도에는 다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만 없다. 그러니 이번 금년도 예산에 넣어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자는 것이 체육인들의 갈망이기 때문에 예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한 대로 법령이나 실무적인 운영 등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설립하다 보니까 다소의 차질이 있었다는 솔직한 말씀이 계셔서 그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사, 그때 당시 부지사나 실무계획한 분이 거의 다 떠나시고 그때 체육실무자가 깊이 연구를 하고서 이것을 올렸던들 이와 같은 미스는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까 이달승 위원께서 실무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정완립 위원의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현재 대지를 조금 늦게 산 것 뿐이지 체육고등학교 건립을 못해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있어 거리에 방황하게 했다든지 많은 예산이 다른 데로 가서 국고예산인데 경기도에서 못쓰고 반환하게 됐다든지 해서 경기도가 손해를 봤으면 모르지만 토지도 다행히 작년 시세에 비해서 금년에 오른 것도 없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준 연초나 지금이나 토지가격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크게 입지적인 여건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실무자를 지금 책임문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체육고등학교를 보다 성실하게 건립해서 가장 늦게 발족하는 경기체육고등학교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훌륭한 선수를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수원으로의 변경이유를 부천으로 우리 동료의원 65명이 제안을 해서 충분히 변경연구를 한 결과 부지면적, 가격, 장점의 여러 가지 체육고등학교의 운영문제라든지 입지적인 여건, 선수·코치, 앞으로의 취업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아까 원목희 위원이 말씀한 대로 사실 수원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가 인천시에 있을 때 체육인과 실내수영장 등 모든 시설이 수원으로 집결되기 때문에 바로 분도했을 때 당황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체육인은 왜 수원으로만 전부 집결을 하냐, 어떤 협회는 전부 수원사람이지 타 시·도분이 한 분도 없다. 이 체육이 화합과 단결과 우리 경기도민이 응집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균형적인 시설을 해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원과 비슷한 성남, 비슷한 부천, 거기보다는 좀 적지만 안양같은 데 골고루 체육이나 운동장이나 또 문예회관이나 이런 시설을 도서관이라든가 해서 균형발전이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 아까 양해가 되신다면 체육고등학교를 이번에 부천에 양보하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릅니다만 수원으로 결정이 돼서 못 간다 하더라도 다른 것, 부천의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수원에 체육시설뿐 아니라 다른 것을 집중적으로 수원에 시설하는 것은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안희인 위원이 말씀한 대로 대부분 질의·답변도 이만하면 충분하겠고 여기서 더 질의·답변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말씀을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심사하려고 해도 앞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료해 주실 것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건의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지 자꾸 답변을 꾀하면 어떡합니까? 의사진행을 의사진행원칙에 따라서 진행해 주세요. 동의를 했으면 재청을 물어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죠.

재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발언을 했으면 동의에 대한 재청을 물으셔야죠.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왜들 그래요. 한 가지만 묻겠는데 평당가와 매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의뢰한 것이 며칠까지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며칠 안 걸릴 줄 압니다.

충분히 언제까지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마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한을 대개 얼마를 보십니까? 몇 개월요?

몇 개월이 아니고 정부에서 관리계획을 빨리 승인해 주셔야죠.

지주하고 어떤…….

그것은 시간이 안 걸릴 것입니다.

얼마로 보면 되겠습니까?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물론 감정평가가 나와야 그 가격을 가지고 그쪽에 하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한 바에 의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은 갑니다만…….

만약에 무리가 가서 안될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승인절차 이후에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안나올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주더라도 만약에 지주가 거절한다든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안될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이 매입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충분한 기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의결 이후에 매입절차에 들어가면 그 감정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날짜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지…….

그런데 감정은 10일이면 나온다고 했거든요.

금주안에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얘기한 대로 매입문제를 최소한도 확실하게 몇 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요?

금주안에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면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법상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글쎄, 그 기간을 얼마로 보시냐고요.

그것은 의회의결이 있은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의회의결이 돼야 됩니다.

아니, 실무과장님!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이 나야 계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이 난 뒤에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미 100억원이 나가 있잖아요.

집행을 못해요.

아까 그 답변 나온 거 아니예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우리가 늘 회의를 진행해 오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위원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전에 김상윤 위원과 안희인 위원이 부지사님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자고 두 분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여쭤볼 것은 다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본 위원이 동의한 것은 안해요?

무슨 동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책임을 누가 져라,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이해가 되니까 부지사가 위원장이었으니까 지금 이 체육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저를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으로 선정해 놓고 왜 병신 만들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해요. 하자고 했으면 하는 것이지. 그리고 순서가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자초지종 잘못된 것에 대한 추징은 지금 유천형 위원님이나 타 선배 위원님이 다 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진순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사과했으면 추후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추진을 빨리한다고, 대통령이 추진위원장 한다고 빨리 됩니까? 안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분명히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지금 도에서 여론되고 있는 부천 중동과 수원 천천동이 650만 도민 누가 보더라도 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자료를 주셔서 우리 상위에서 비교검토해 가지고 여기가 과연 옳다 싶을 때에 재무위원회에서 돈도 나가고 다 나가는 것입니다. 돈 줬다고 돈 금방 쓸 수 있으면 우리 생활체육과장 부자되게, 100억원을 갖다가 혼자 1년동안 묵혀먹었으니까 몇수백억 됐을 거 아닙니까? 종결합시다.

아니, 그런데 김상윤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얘기는, 또 내가 이 체육고등학교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사과드리고 한 번 얘기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뭘 그렇게…….

아니, 지금 여기에 위원장이 답변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이예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도지사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안된다고 보고, 그러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부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지사님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위원회구성의건 1. 19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계신 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이 가셨는데 그 세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및 위원장을 포함한?

네, 소위원회를 세 분이서 하면 되죠.

특위위원 세 분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재청합니다.

특위위원이 누구누구죠? 안희인 위원하고……. 이달승 위원하고 김학운 위원 그 세 사람만 가지고 해요?

소위원회에 세 분이면 충분하죠.

유천형 위원하고 저하고 5명으로?

위원장님! 지금 동의 재청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안을 물으셔 가지고 하셔야죠. 그리고 5명안을 내시든지 해야지 지금 그것이 통과되면 안되죠. 의사진행을 확실히 해야죠. 그러면 철회를 해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3분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다른 분이 5분으로 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5분의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회가 없으시면 표결에 부쳐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5명 얘기가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3명으로 들어왔는데 개의안이 있습니까?

개의안으로 해서 5명으로 할 것을 개의합니다.

5명안의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재청합니다.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안희인 위원, 이달승 위원, 그리고 김학운 위원, 유천형 위원, 그리고 위원장 다섯 사람인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명으로 하자는 개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영해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출범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체육과 소관의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제안을 설명드린 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과에서 '9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시설확충에 목표를 두고 경기체육회관 건립,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립,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동네체육시설 설치, 제7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제2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으뜸경기체육 기상정립에 역점을 두고 진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91년도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절전, 절수, 물자절약의 소비절약운동과 10%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08억 1,2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102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절감을 하고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있던 일부 예산을 포함해서 5억 4,8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체육비 부문에 총 107억 5,600만원을 편성해서 10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2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비부문은 총 5,600만원을 편성해서 5,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600만원은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부문 가운데 체육진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 중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 중 관서운영비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844만 5,000원을 편성해서 7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460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기타수당, 공공요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7억 217만 9,000원을 편성해서 7억원은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지급을 하였고 기타수당 및 공공요금 217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특별판공비, 임차료 등과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및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3억 518만 9,000원을 편성해서 2억 7,2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71만 3,000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도 씨름왕선발대회장 설치비로 90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하였고 체육행사비 내역으로서 기본경상비를 공공요금으로 2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절감을 하였고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와 제7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7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원금으로 13억 4,768만 9,000원을 편성해서 13억 4,57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91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1,406만 3,000원을 편성해서 1,333만 9,000원을 집행하고 72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경기체육회관 건립, 전국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비 보조금 등으로 12억 4,315만원과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개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립, 공설운동장 건설 등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71억 2,278만원 등 총 83억 6,593만원을 편성해서 그중 78억 6,59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5억원은 고양시 자전거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사유토지매입과 사용동의를 받지 못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지도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지도사업비는 경상사업비로서 기타수당,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등 5,600만 1,000원을 편성해서 4,958만 7,000원을 집행하고 641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91년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올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지방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2개과가 각각 '91년 결산과 또한 '93년 예산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과단위로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방향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3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생활을 유도하고 둘째로, 전문체육인의 지속적인 육성관리로 제74회 전국체전에서의 우승의 영광을 되찾는 한편 셋째로, 학교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시설과 장비보강을 지원하고 넷째로, 골프장의 건전분위기 조성과 수방대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93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24억 846만원 대비 8%가 증가한 26억 7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보조에 2,420만원, 전국씨름왕선발대회 및 보조에 400만원, 국민생활체육대회 보조에 3,132만 9,000원, 지방체육시설 확충비 보조에 25억 4,800만원으로서 시·군 체육시설 7개소에 17억 9,800만원, 동네체육시설 1개소에 7억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의 '9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136억 6,461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195억 899만 7,000원에 비하여 30%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경기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축비 등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으로 차이가 나겠습니다. 경기체육고 건립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46억 1,462만 7,000원은 체육비 116억 9,652만 7,000원과 교육비 19억 1,81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체육진흥비에 있어서 체육진흥을 위한 기본경상비 8억 5,178만원은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위원 15명 중 위촉직 13명에 대한 위원수당 78만원과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정기회비 100만원, 도체육회 운영에 따른 정액보조 8억 5,000만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사무처 직원 15명의 인건비와 사무기 등 경상비가 4억 4,000만원이 되고, 제39회 경기도체육대회 운영비 8,500만원, 우수선수 및 지도자 124명에 지급하는 우수선수 육성보상금 2억 1,000만원, 체육회 산하 37개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활동비와 도단위 및 전국대회 출전비 등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 1억 9,327만 7,000원은 씨름왕선발대회 및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선수단 격려금 500만원과 도청 사격선수단 간이사격장, 난방 유류구입비 73만 5,000원과 도청직장육상 및 사격선수의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1억 7,714만 2,000원, 도 씨름왕선발대회 및 그네뛰기 시상금 640만원, 도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 163만 8,000원은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6,263만 8,000원, 우리나라 고유 민속경기인 도 씨름왕선발대회 및 전국대회출전비 1,900만원,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전국대회출전비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에 관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에 따른 경상사업비 794만원은 제74회 전국체전 출전에 따른 도 본부요원 여비 494만원과 경기도·미국 유타주간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속씨름시범대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20억 1,8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제39회 경기도민체육대회 개최예정지인 수원시에 대회준비에 따른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4회 동계체육대회 출전비 6,700만원과 하계체육대회 출전비 1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체육대회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60명 선수들이 10일간 강화훈련에 따른 숙식비 2,765만원과 선수단 파견에 따른 피복비, 숙박비 등과 선수단 해단식경비 3,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광주직할시에서 개최되는 하계대회 소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대회에 따른 경비보조 3,000만원과 그리고 1,500명 대표선수들의 60일간 강화훈련에 따른 경비는 총 12억 9,280만원이 소요되나 '93년도 당초예산에는 30일간에 소요되는 8억 317만 5,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숙박비는 4억 8,320만원이 되고, 특수팀 운영지원금 7,200만원, 훈련용 기자재 구입비 및 훈련장 사용료 6,480만원, 장비 및 동물관리비 2,000만원, 강화훈련선수격려 및 관리비 5,817만 5,000원, 기록·체급경기종목 특수훈련비 4,500만원, 기업팀 및 대학위탁종목 특별지원비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파견비는 피복비 5,378만원, 선수단 운송비 3,120만원, 현지숙박비 2억 1,426만원, 선수격려금 4,500만원 총 4억 9,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단 해단식비는 메달획득자 시상금 및 연회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훈련 60일분 중 계상되지 못한 30일분 4억원은 추경시에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22회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2억 7,800만원은 도 대표선수 선발대회에 따른 경비보조 3,000만원과 그리고 800명 선수들의 20일간 강화훈련에 따른 훈련기자재비 2,040만원, 숙식비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수단 파견에 따른 선수단 운송비 1,350만원, 현지숙박비 6,480만원, 선수격려금 1,350만원, 홍보비 100만원, 기타 520만원 등 총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따른 경상사업비 889만 1,000원은 골프장 지도감독을 위한 현지확인여비이며, 주요사업비 85억 1,400만원은 국·도비 보조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시흥시 공설운동장 건설비 4억 7,100만원, 국비가 3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공설운동장 건설비 6억 6,960만원, 과천시 체육관건립비 7억 7,000만원, 구리시 체육관 건립비 4억 9,120만원, 파주군 체육관 건립비 3억 3,000만원, 양평군 체육관 건립비 4억 8,120만원, 김포군 체육관 건립비 3억 2,200만원, 과천시 종합체육시설비 11억 7,900만원이며, 도비보조시설은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설비 10억원, 부천시 공설운동장 2단계사업 10억원, 다음에 가평군 공설운동장 건설비 3,000만원, 의정부시 체육관 건립비 10억원, 평택시 체육관 건립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교육비 중 건전생활지도사업을 위한 경상사업비 350만원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운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시·군에 대한 시상금 170만원, 건전생활운동 유공민간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2,46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남녀노소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비 18억 9,000만원은 체육관 건립비로써 성남 제2국교 체육관보수비 2억원, 부천중 간이수영장 건립비 4억 5,000만원, 한광고 사격장건립비 2,000만원, 삼양종고 사격장건립비 3,000만원, 남한고 체육관건립비 4억원, 양서종고 유도관건립비 2억원, 평택국교 강당체육관 2억원, 7개교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합숙소 건립비로 수원북중 합숙소에 5,000만원, 오산여종고 합숙소 4,000만원, 경민고 합숙소 4,000만원, 설봉중 합숙소 3,500만원, 안일여중 합숙소 3,500만원 등 5개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장비 보강을 위해서 내촌중 등 19개교에 체육장비 보강구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문화공간 확충과 향토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 장려와 향토고유문화의 발굴 및 보존육성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조화로운 문화예술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10%씀씀이 줄이기 운동」등에 적극 참여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지방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없애는 동시에 집행관리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 196억 8,593만원으로써 이중 체육진흥비내에 충효 및 도비교육비 500만원과 교육비 지원 4억 1,740만원이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되어있으며,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억 5,085만 9,000원으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외 5개 사업으로 모두 국고보조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출 총예산은 196억 8,593만원으로써 이중 190억 4,1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4,172만 8,000원을 금년도 이월하였으며, 5억 295만 1,000원을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절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예진흥비로 편성된 4억 6,405만 1,000원 중 집행액은 4억 5,208만 8,000원이며, 절감 및 불용액은 1,1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행사비로 편성된 5억 9,481만 6,000원 중 집행액은 5억 3,330만 1,000원이며, 절감 및 불용액은 6,1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시설 확충비로 편성된 139억 8,573만 8,000원 중 집행액은 131억 7,316만 4,000원이며, 절감 및 불용액은 1억 1,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비로 편성된 16억 9,565만 5,000원 중 집행액은 15억 6,745만 2,000원이고 절감 및 불용액은 1억 2,8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관리비로 편성된 25억 2,321만원 중 집행액은 21억 9,298만 6,000원이며 1억 4,172만 8,000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되겠으며, 1억 8,849만 6,000원은 절감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교육경상비에서 충효 및 도의 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4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비는 수원, 성남, 과천, 도립도서관의 운영비로 4억 1,746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1억 4,172만 8,000원은 도립박물관 신축설계용역비로 설계기간에 따른 설계도서 납품일이 금년 3월 10일로 되어 있어서 설계용역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5억 295만 2,000원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과 계획변경 9,016만원, 예산절감 1,243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9,6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항목별 불용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불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주요불용액 5,078만 4,000원은 표준말 책자발간 취소와 난파음악제 등 행사비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 주요불용액은 총 9,340만원으로서 유물수집 집행잔액 및 팽성 객사보수사업비 기획취소로 인한 집행유보와 방충, 방연제 도포 및 안내판 정비 입찰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기타 문화재관리 주요불용액은 도립박물관 건축설계용역 입찰잔액 1억 7,61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통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문화권의 그늘에 가려있는 경기문화를 활성화해서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해 나가고, 둘째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폭발적인 문화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셋째로 아름다운 우리도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례적인 행사를 보다 내실화하고 특수시책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 하겠으며, 문화예술행정의 특성을 감안해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조화로운 문화창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 3,038만원을 합한 24억 4,238만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기미술대전 작품출품료 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 3,038만원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비 보조 2억 9,000만원, 시범문화원 시설비 지원보조 1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8억 9,228만원, 지방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난파음악제 시상금 보조 180만원, 공공시설활용 공공도서관 운영비보조 2,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11억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문화예술진흥비 157억 4,349만 9,000원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을 제외한 132억 944만 6,000원이 문화예술과 총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92년도 당초예산 219억 8,413만 2,000원과 비교해서 약 40%가 감소한 금액으로 그 사유는 '92년도 도립박물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시·군민회관, 도서관 등 문화공간 건립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비 5억 3,512만원은 기본경상비 2,822만원과 경상사업비 3,19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 4억 7,5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2,822만원은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13명 중 위촉직 9명의 위원수당과 학술문화, 언론 등 도 문화상 8개 분과심사위원 23명의 심사위원수당 288만원과 예총도지회 정액보조 2,48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3,190만원은 문화상 수상자 상패제작, 안내책자 발간 등 시상기본경비 580만원, 문화상 시상자 친지, 가족 등을 위한 경축연회 200만원, 문화상 8개부문 시상금 각 300만원씩 2,400만원, 행사준비에 필요한 대형펀치 구입비 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 4억 7,500만원으로서 시·군의 향토문화 보존육성을 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문화원 29개소에 대해서 국비 1,000만원씩 2억 9,000만원과 중앙계획에 의거 1개 시·군 1축제지원금, 2개 시·군에 국비 200만원씩 400만원, 수원과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육성의 일환으로 도민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종목으로 선정된 양주 별산대놀이 등 19개 종목에 300만원씩 5,700만원, 시·군 문화원 중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30평 이상의 전용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양평과 강화 등 시범문화원 2개소에 국비 5,000만원씩 1억원, 작은 도서관으로 자유로운 이용공간 확보가 가능한 새마을금고, 마을회관 등 12개 시·군에 각각 국비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행사비 7억 8,697만 5,000원의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 1,000만원, 경상사업비는 1억 3,286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비가 6억 4,4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000만원은 도내 미술작가 등용문인 제29회 경기미술대전 홍보를 위한 중앙지 및 지방지 각 1개사에 신문공고료 500만원과 향토문화발전에 공헌한 자를 널리 발굴하기 위한 문화상 시상요강 2개 신문사 광고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 3,286만 4,000원은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관계관회의 참가 및 전국대회 출전지도와 업무추진비 498만 7,000원과 제11회 전국연극제 관계관회의 참가 및 출전지도와 업무추진비 287만 7,000원,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20여개 도단위 문예행사와 수원시 화홍문화재 등 시·군 향토문화예술제 및 문화예술단체 연간행사를 위한 지방문화예술 육성비 1억 1,000만원과 지방행사참가 격려금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국연극제 등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예술단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급되는 현재 격려금과 경기미술대전 수상자 친지 및 예술인을 위한 경축연회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미전 우수작품 등 예술작품 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6억 4,411만 1,000원은 우리 도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개최되는 제8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시상금으로 종합우수상에 한팀 300만원, 종합우수팀 한팀에 200만원, 부문별 우수상 5개팀에 총 5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했고, 제11회 전국연극제 참가팀 선발을 위한 도예선제 시상금으로 우수상 1개팀 150만원, 우수상 1개팀 100만원 등 430만원과 지역주민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아마추어연극을 활성화시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91년도부터 전국최초로 개최되어 4회째를 맞이하는 소인극경연대회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개팀에 200만원, 우수상 2개팀에 200만원 등 1,210만원이 되고, 난파 홍영우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제25회 난파음악제 수상자에 대한 작곡위촉료로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등 650만원과 작곡바이올린 일반인 어머니합창 부문의 시상금을 국비 18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향토미술인을 발굴하고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개최되는 제29회 경기미술대전의 시상금으로 대상 1명에 200만원, 최우수상 8개 부문에 각 150만원씩 1,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하기 위한 선발을 위해서 개최되는 도 예선대회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개팀 150만원 등 250만원, 내년 충북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팀으로 지난 '92년 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의왕시 고천산신농악의 연습훈련및 출전지원금으로 5,000만원, 제8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종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36개 시·군에 각 200만원씩 7,200만원, 제23회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출연팀 보조를 위해서 36개 시·군에 각 200만원씩 7,200만원, 예총도지회 위탁행사로 개최되는 제25회 난파음악제 행사비로 신문공고료, 홍보물제작, 심사위원수당 등 2,10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전국연극제 도 예선대회 행사운영비 1,550만원, 내년 8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전국연극제 도대표로 출전하는 극단에게 무대제작비, 음악효과비, 홍보비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1,200만원과 제2회 전국무용제 도예선제 운영비 750만원, 내년도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전국무용제 도대표로 출전하는 무용단의 무대제작비 등에 지원 1,500만원, 내년 7월에 개최예정인 제3회 소인극경연대회 홍보비 심사위원수당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870만원과 소인극경연대회 수상팀의 앵콜 순회공연을 위한 소요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총에서 주관하는 제14회 종합예술제 행사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사진공모전에 도록제작비 1,120만 4,000원,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악향연회 출연금 800만원,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음악제 홍보비 686만원,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주백일장의 심사수당 등 666만원, 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무용제 작품료, 대관료 등 1,300만원,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미술제에 도록제작비 1,300만원, 연예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가요제 홍보비 800만원, 건축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축작품전에 도록비 등 350만원, 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연극제에 무대제작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에 홍보강화를 통한 도민의 관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연극제, 난파음악제, 경기미술대전 등 문화행사 포스터제작비 600만원, '93년 대전엑스포행사 중 우리 도의 특색이 담긴 경기찬가연주, 난파모음곡, 전통무용 등 문예행사를 주최해서 우수한 경기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경기도의 날」 문화행사에 소요경비 1억 1,907만 8,000원,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의 제고를 위해서 제8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비 5,000만원, 제29회 경기미술대전 개최에 따른 포스터, 작품집, 기념메달제작 등 행사운영비 2,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시설확충의 주요사업비로서 39억 4,228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각종 정보센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위해서 고양시 등 6개 도서관에 국비 8억 9,228만원, 도비 20억 5,000만원 등 총 29억 4,228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8억 9,228만원은 문화부 지원기준에 의거 시단위인 고양시, 하남시에 각각 2억 9,442만 7,000원, 군단위인 파주군에 2억 9,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20억 5,000만원은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고양시에 3억 5,000만원, 구리시에 5억원, 하남시에 3억 5,000만원, 의왕시에 5억원, 평택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균형있는 문화공간시설 확충을 위한 시·군 문예회관 건립비로 도비지원실정을 고려해서 군포시에 10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74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문화재관리 74억 1,884만 5,000원의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지방문화재의 관리에 28억 5,807만원과 기타문화재 관리로 45억 6,07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지정문화재 관리에 사항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기본경상비 132만원, 경상사업비 7,766만 6,000원, 주요사업비 27억 7,9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32만원은 문화재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02만원과 동상문화재 감정수당으로 30만원이고 경상사업비 총 7,766만 6,000원은 문화재 보수 및 지정자료 수입여비에 444만 6,000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목으로 1,4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문화재지정 심의자료 슬라이드 제작에 수수료 260만원, 문화재 자료조사정리 재료비로서 필름 구입 및 인화료에 205만원, 문화재지정 심의자료 인쇄비에 300만원, 문화재지정자료 원고료에 125만원, 박물관 유물수입 운영에 따른 유물기증자에게 기증될 기념품 제작비 100만원, 향토자료실 전시유물 안내문안 판넬제작비 1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정비시 필요한 안내문안 감수료 152만원, 향토사료실 유물소독비 200만원, 그리고 재료비 기타 계상된 500만원은 향토사료실 유물보존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로 200만원, 의료품 등 유물부식방지용 특수보관 용기구입 300만원, 수집유물 운반을 위한 임차료 100만원, 무형문화재 기능의 보전 전승을 위한 생계보상지원으로 보유자 8명, 후계자 8명에 대해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총 27억 7,908만 4,000원은 파주 다율리 지석묘 발굴조사비 3,000만원, 경기금석대관 7, 8집 간행에 따른 조사비 3,000만원, 문화재 안내판제작 및 보수비 8,400만원, 목조문화재의 원형보전과 화재예방, 부식방지 등을 위한 방충방연제 도포비 1억원,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보호를 위한 문화재 표석설치비 713만원, 안내판 제작, 방충방연제 도포에 따른 시설부대비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수원팔달문 보수 등 총 18건에 14억 5,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팔달문 옹성 보수에 3,400만원, 화서문 추녀기와보수에 2,700만 3,000원, 수원성곽 토지매입비 5억 2,457만 1,000원, 이병원가옥안채 개축비 3,400만원, 고양 북한산성 성벽보수에 7,000…….

위원장님! 몇 건에 얼마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질의를 없애고 이것을 조금만 하면 다 듣는 것인데 이거 듣는 게 오히려 낫지요. 질의를 줄이고…….

유인물에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질의가 좀 있어야지.

그러면 줄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수원 팔달문 보수 등 총 18건에 14억 5,230만 5,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수내동가옥 등 총 23건에 10억 7,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기타 문화재관리에 45억 6,077만 5,000원이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산 19번지 일원에 1992년 12월에 착공해 건립하는 도서관 도립박물관 건립비가 40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타주 국제평화공원 내에 건립할 한국식 정자건립비로 2억 6,76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도립박물관 건립 및 유타주 정자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 167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기타 문화재 보수로 양평용문사 지붕보수 등 총 3건에 1억 1,6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에 일반 사회교육비로서 충효, 도의 선양교육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해서 유림회 등의 충효, 도의 선양교육에 지원할까 합니다. 도서관 운영비 '91년 3월 정부부처간 업무조정 및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라서 도내 3개 도립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매년 운영비로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무국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또한 충분한 이해속에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결산서 396페이지 '91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회관의 '91년도 세출예산액은 19억 3,544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이 13억 4,250만원이며 이월비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5억 9,2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3억 2,518만 9,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비가 1억 8,305만 5,000원으로 30%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2,593만 9,000원, 경상사업비가 3,90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가 1,9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3,550만 5,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9.7%이며 예산절감액이 2억 2,810만 5,000원으로서 38.5%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억 2,933만 3,000원으로 전체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억 3,550만 5,000원과 예산절감액 2억 2,810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의 불용액은 회관 개관원년으로 제반사항이 공고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의 결원, 월평균 결원이 약 20명 됐습니다. 또 도립극단 단원결원이 평균 13.4명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와 비상발전기연료비, 공공요금 등이 예산절감액이 주요 불용원인이 되겠습니다. 직원 경상비의 불용액은 2,593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 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은 일용인부임 예산액 2,604만원 중 1,62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비의 불용액은 시설비 집행잔액 92만 4,000원과 물품구입비 예산절감액 741만원 및 피아노, 영사기 등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1,1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91년도 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회관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6,218만 1,000원으로서 공연행사수입과 대관 수입으로 구별되겠습니다. 공연행사 입장수입은 1억 5,205만 6,000원으로 기획, 초청공연과 개관 2주년기념, 도립극단 정기공연 7개 작품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수입은 1억 1,012만 4,000원으로 대공연장이 5,760만원, 소공연장 2,800만원 대·소전시장 2,198만원, 기타 야외공연장 및 국제회의장에서 254만 4,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세입예산과목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인 식당 및 매점과 도금고 임대료 수입으로서 4,037만 4,000원의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관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5.9%가 증가한 3억 255만 5,000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와 달리 도립극단과 '93년도 창단예정인 도립무용단을 통합한 문화예술단 운영예산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으로 구분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사항설명서 374페이지 문화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운영 총 예산은 10억 4,305만 2,000원으로 인건비 6억 6,927만원, 기본경상비 2억 2,263만 3,000원, 경상사업비 1억 5,114만 9,000원이며 이들 단체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도립극단운영비가 5억 7,408만 4,000원, 도립무용단 운영비가 4억 6,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도립극단 32명, 도립무용단 43명 등 총 7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서 6억 6,9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총 2억 2,263만 3,000원으로서 그중 도립예술단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과 단원입소 및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한 전형위원회 출석수당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립예술단 작품공연시 출연 배역진들에게 필요한 공연의상, 제작비, 공연연습용 체육복 구입비 등 상용피복비가 3,998만원, 도립예술단 공연홍보물 제작, 공연용 무대 소품제작, 도립예술단 모집 채용을 위한 신문공고료 등 작품공연을 위한 24종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 5,565만원이며 예술단원 근무시간외 작품연습에 따른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비와 1년이상 재직한 단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들의 보상금이 2,060만 3,000원이고 전 도민에게 양질의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순회공연 확대실시에 따른 이동시설 장비유지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상사업비 1억 5,114만 9,000원으로서 지방문화예술창작 및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립극단 순회공연에 따른 출장여비가 2,575만 4,000원, 도립극단 순회공연 장소임차료가 840만원, 우수한 공연작품을 제작하여 양질의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작품제작에 따른 보상금이 8,161만 5,000원, 지방문화발전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소의 지역중심의 순회공연 확대실시를 위한 순회공연용 이동음향, 조명장비 등 장비구입 및 예술단 공연작품 연습을 위한 물품구입 등의 재산취득비가 3,5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은 도립무용단 창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20억 1,7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034만 4,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만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으로 편성된 도립극단 운영예산을 감안하면 3억 5,004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7억 1,064만 4,000원, 관서운영비가 4억 4,917만 6,000원, 기본경상비가 4억 3,402만 9,000원, 경상사업비 3억 6,992만 8,000원, 주요사업비 5,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과 청원경찰보수 및 정액수당 등 경직성 법정경비로서 7억 1,064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관서당운영비는 4억 4,917만 6,000원으로 야간 및 휴일 공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인 기타 수당이 9,129만 8,000원이며 정액 지급되는 업무추진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및 연가보상 등 복리후생비가 1억 7,5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장 및 과장에 대해 정액 지급되는 기관운영 판공비가 372만원, 회관보유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료 등 제세공과금 168만 2,000원, 차량유류대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차량비 972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회관건물의 유지비와 통신시설, 냉동기, 보일러 등 전기시설과 무대기계 등 공연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7,845만 2,000원,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 및 연료비를 510만 5,000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인 관서당경비를 8,3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사항별 설명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예산액은 4억 3,402만 9,000원으로 가스, 전기, 보일러, 승강기와 무대기계설비의 안전검사를 위한 수수료와 청사방역 및 청소용품 구입비, 청소대행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회관의 홍보 및 공연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문예도서 구입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억 4,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관의 조경과 편이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전기, 기계, 통신 시설과 무대조명 등의 소요자재구입비 등 재료비 기타가 6,8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력요금, 난방용 도시가스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2억 2,3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3억 6,992만 8,000원에 대한 경상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대관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문화교실 운영강사수당 등 기타 수당으로 844만원, 각종 야간공연시 공연준비에 따른 직원의 특근급식비 및 급량비를 900만원, 도민의 건전한 취미활동 조장과 문화예술의 자생력 구축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소품구입과 홍보물 제작이 290만원,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보급하기 위한 기획공연추진비 940만원과 개관 축전기념 공연 추진 예산 636만원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1,866만원이며, 각종 공연행사 등의 업무추진에 따른 특별판공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작품 및 유명단체 기획, 초청공연 유치에 따른 초청료 및 개관기념 축전공연단체 보상금이 9,446만 8,000원, 도의회 이전 후 국제회의장 활용을 위한 회의용 집기구입비 시설관리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비 등 재산취득비를 1억 9,08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연장 시설내 설치된 첨단시설의 적정한 관리와 내구성 강화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과 공연기록용 녹화기, 연습용 피아노 등 정수물품 구입비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45만원이 계상된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대기능인력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대·소공연장 무대탑 상부난간 설치와 공연소품 보관대, 공구창구 설치비, 그리고 회관내 공연홍보판 설치비 등 시설비 2,950만원을 계상했고 보일러 냉동기 배관 및 도의회 가설청사 칸막이 철거 등 대수선비 2,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전체예산 총액이 30억 6,027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35%가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93년도 창단되는 도립무용단과 국제회의장 시설비의 예산이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기필코 부응하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써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성실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바라는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삭감을 안해도 집행을 제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 반하는 시행규칙이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도립극단에 준단원을 10명으로 해야 되는데 5명으로 했다라든지 그렇게 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예산이 잡혀있고 또 음악 편·작곡료 같은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규정에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만원씩 책정된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특별히 지적을 안하더라도 예산집행에서는 규정에 맞게 해주실 것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내역에 보면 도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구입비가 전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3,000여평의 건물을 '94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 연건평 3,000여평에 전시할 유품을 구입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지워놓고 구입을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뭔가 좀 발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작품을 구입해 가지고 전시회할 그러한 장소도 마련한 것인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본 것인지, 만약에 잘못해서 누락이 돼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오픈을 하면서 전시유물이 그럴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명칭은 도립박물관이라고 거창하게 지어놓고 속빈강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면 파주 다율리의 지석묘 개발해서 3,000여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지만 발굴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컷 발굴해 놓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지금 시흥도 지석묘가 방치됐다는 얘기도 계속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발굴만 해 가지고 보존이 제대로 안 된다면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립도서관 운영비로 3개시만 수원, 성남, 과천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만 돼 있는데 그 내역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인데 또 그럼 저희가 도 교육청 예산을 다시 전입된 내용을 저희가 집행을 또 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좀 봐야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서구입이 파악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인건비와 장서구입은 거의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이 좀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도서관에 장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보면 장서구입은 거의 없는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내역을 저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부족한지 적정히 됐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역점으로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을 상당히 관심 갖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육성돼야 국민생활체육이 진흥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책정이 안되고 체육관만 덜렁 몇 십억씩 들여서 짓는 그러한 예산으로 돼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뭔지, 만일 안 돼 있다면 전국체육대회 지원금이 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라도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씨름왕선발대회가 있는데 생활체육과 소속은 아니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국민생활체육대회 이 두 가지를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하여 지방문화원은 항목별로 보면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하는데 문화예술소관이 아닌 타 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체적으로 시·군 단위의 지원액수가 약간씩 틀리겠지만 시·군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가에서 국고보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액지원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70쪽 경상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지난해에는 3억 8,000만원이나 됐는데 3,1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원인을 분석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경상비 및 항목별로 보다보면 작년도와 대비해서 사업비가 주로 경상사업비라든가 주요사업비가 왔다갔다 했어요. 작년에 주요사업비가 경상사업비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체크하고 보기가 아주 거북한데 항목이 매년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왔다갔다 했는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93대전엑스포 경기도의 날 문화행사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이 2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전기료, 연료비 등 이렇게 있는데 항목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도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에서 문화재보수사업 및 향토사료실 유물수집여비 5명이 '9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밑에 수용료 및 수수료도 1,4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8,100만원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377쪽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에서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하면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절같은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도 여러 가지인데 과연 우리가 문화재다, 국가지정이다 해서 보수를 계속 100%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절에서도 자기네 수입이 있고 자기네가 운영하는 재산인데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해주고 우리가 보조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전적으로 자기네들은 돈을 안내고 전부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의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왜 어떤 데는 보조를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는지, 또한 지방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하면 과연 그 관리재산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막말로 주인이 우리 도다, 국가다 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또한 문화재 중에 우리 도내에 입장료를 받고 관계관도 입장료를 받고 그런 관광으로 지정될 소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청룡사대웅전 지붕번와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는데 사찰인데 우리가 100% 보조를 다 해줘야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재산이 아닌데도 문화재다 해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타주 한국정자 건립에 3억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설부대비에 박물관 및 유타주 한국정자 건립 해서 예산을 보니까 3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실한 것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농수산부 소속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에도 3억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한국정자를 건립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 7억원을 들여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 정자나 이런 것을 해야겠느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는 하고 다음에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도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50∼60개 국가가 유타주에 정원이 있는데 상징으로 해 놓는다든가 꽃으로 자기나라의 이름을 써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 예산을 월 몇천만원이 됐든 교포들한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집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유타주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과연 1년에 몇 명이 거기를 가느냐, 또 우리 한국사람이 몇 명이 거기를 가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해 놓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1등으로 제일 좋은 작품이 되는데 과연! 과연 그래야 되느냐, 1등이라 해서 무슨 국위선양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 자립도가 좋으냐 하는 견지에서 소탈하게 중간쯤만 돼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에 하고, 미국에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생활체육과가 되겠습니다만 체육진흥에서 도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91년도에 2,600만원이 됐는데 조금 항목이 변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이쪽에 넘어왔는데 그 말씀은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청 직장체육팀 육성 해 가지고 지난 해에는 1억 3,000만원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어요. 도 체육관이라 해서 육상하고 사격을 경기도팀을 육성한다고 해 놓고서 금년에는 없어졌으니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별안간 없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회에다가 3,400만원을 생활체육대회에 보조를 해줬는데 체육대회 예산을 어떻게 생활체육대회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예산을 누구한테 줘가지고 수원시에도 주고, 생활체육협회에도 주고 하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행사 때는 거기서 행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유타주간 교류 민속씨름대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샅바 기준 2종 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계획도 없고 샅바 2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택시 체육관 해서 5억원을 줬는데 5억원이 무엇인지, 체육관을 하는데 체육관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정완립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양출신 한근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373페이지에 문예시설확충의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여기 규모를 보면 파주군이나 평택군은 300평 규모로 너무나 작고 파주군에는 도비의 지원이 전혀 없어요. 도비지원이 없고 국비만 가지고 짓게 되면 앞으로 도립도서관이 아니고 국립도서관이 되는데 앞으로 국립도서관으로 취급을 받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평수에 있어서 앞으로 고양시가 백만을 수용하는 대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나 하남시나 고양시나 다 800평내외 규모의 도서관시설을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성장할 도시의 규모나 이용하는 학생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 같은데는 장래를 내다보고 규모를 크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387페이지,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의 도립도서관은 사실 규모있게 시설을 해서 안양시내의 시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양에 작년에 준공된 시립도서관은 과천의 몇 배로 규모도 크고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완립 위원이 지적한 대로 도서관이 규모만 크지 장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고 수원, 성남, 과천 등 도립도서관에만 장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과천에도 도서관장이 4급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은 5급이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열람실은 일전에 안양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과천의 10배 가까이 단기간이지만 2, 3개월동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인원수를 늘려야겠다. 또 예산도 늘려서 장서를 균형있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원수에 따라서 검토하셔서 적절히 배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이냐 도립도서관이냐에 따라서 도서관법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 도민이 다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불편이 없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의 발전기 내지는 연료비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연료비가 있어가지고 정전이 별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에 쓰는 연료비가 500만원이 되겠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유지비나 이런 것은 몰라도 발전기에 쓰이는 연료비라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시에는 뭐하는 겁니까?

자료가 돼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평택시 합정동 393-1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실내수영장 건립을 총사업비 3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92년부터 '93년까지 사업으로 그 중에 도비를 시설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평택시에서의 건의가 33억 5,000만원에 상당하는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5억원을 도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규모를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 다음 한근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파주군에 도비지원이 안된 이유가 뭐냐, '92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지원됐고, 파주군은 군립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고양시의 경우에 규모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장래 규모를 봐서 시에 걸맞게 도서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도가 계획할 때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전에도 저희 토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한곳에 또 먼 곳에 갈 수 없는 지역에 아무리 크게 해놔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또한 수요의 문제 등을 판단해 가지고 그러한 점에서 적정하게 입지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서관과 안양 시립도서관에 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립도서관의 경우에 적정한 인원을 내무부에 승인을 얻어서 정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비교가 돼서 적정한 인원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립도서관이 됐든 도립도서관이 됐든 장소에 문제가 있는데 역시 장소 문제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도가 시설비에 대한 지원까지는 해 줬습니다만 장소문제는 시·군비로 현재까지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정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장소비에 대한 지원을 도가 해야겠지만 장소비 문제는 시·군이 자체 해결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운 위원님께서 체육시설과 또 예산서에 있는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시설비가 1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 봤을 때 어느 학교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냐 아니냐 하는 말씀과 함께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중학생, 고등학교 장학금 문제도 자료를 확인해서 저희가 직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376페이지 공공요금에 2억 2,336만 7,000원의 세부사항별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은 1억 5,285만 6,000원으로서 기본요금이 6,921만 1,000원입니다. 사용요금이 8,363만 5,000원이며 도시가스요금이 5,100만 4,000원인데 이것은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이 1,188만원인데 이중에 행정전화 회선사용료가 159만원, 일반전화요금이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 318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쓰레기가 다량으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43만 9,000원은 쓰레기 수거료로 책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 총액이 2억 2,336만 7,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저희가 한 10%를 더 플러스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근이 위원님께서 비상발전기, 연료비 510만 5,000원이 예산에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현재 한전에서 월평균 2회 정도 정전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당회관의 고유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변압기 및 수배전반 등 각종 기기의 고장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아주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와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예산인데 참고로 금년도에 600만 5,000원, 내년도에는 510만 5,000원으로 약 15%를 덜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상연료를 저희가 확보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아까 내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주요사업비관계, 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그런데 문예행사 예산에 보면 항목별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서에는 주요사업비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어디 갖다가 이번에 집어넣었느냐 하면 경상사업비에 전부 집어넣는 바람에 어떻게 된 게 들쑥날쑥 한두 건만 되면 좋은데 20∼30건을 그냥 한 항목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보는데도 혼동되고, 여기는 주요사업비를 또 분류했는데, 지난해 것을 보면 하나도 분리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좀 터득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단일화해서 매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매번 똑같은 항목인데 왜 왔다갔다 했느냐 하는 점에서는 아리송하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매번 똑같은 사업이 어떻게 항목이 왔다갔다 연도마다 다르냐, 하는데서 지금 여기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공보관실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시에 실내 수영장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몰라서 질의했습니다만 수영장을 짓는다 그랬는데 평택만 해도 대도시는 아닌데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이런 것이 서면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겠지만 예산편성상 볼 때 빨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평택에다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지어야 되느냐 할 적에는 이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지금 2∼3년전부터 일반수영장을 두 군데나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군데가 되는데 과연 그 지역의 인구로서 수영장에 갈 사람이 별안간에 그렇게 늘어나느냐, 아무것도 없다가 1, 2년내에 이게 내년부터 3개소가 될 판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 사실 영업이 되겠습니까? 별안간에 수용인구가 늘겠습니까? 평택에 무슨 국제규격의 수영장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시는 분들도 특정 시장·군수가 해달라 하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빨리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수영장 시설을 지금 일반인들이 짓고 있는데 또 관에서 짓고 하면 이중적이고 낭비라고 하면 우습지만 시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수영장 만들어서 영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좀 진단을 해서 사업을 할 적에는 판단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91년도 결산안 및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문교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소관 저희 공보관실 세출결산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정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또는 주요도정의 기획보도 활성화, 생활 현장을 방문해서 면대면 홍보, 신도시건설 기록영화 제작 등 도정의 중추적인 관리기능의 역할을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히 수행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로 간략하게 배부한 '91년도세출결산개요를 하나 올렸습니다. 먼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세출결산은 우선 법적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 '91년도 세출총예산액은 17억 3,5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집행된 게 15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했고 그리고 1억 4,500만원은 세출예산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저희 공보관실 예산 17억 3,500만원 중 8.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첫째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2억 8,2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관서운영비 분야에는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필수경비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1,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셋째,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8억 500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중앙홍보 강연수당,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제작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6억 700만원이 지출됐고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 정액보조 및 제2통일안보관회외 2개소에 대한 안보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넷째, 경상사업비에는 4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91년도에는 '90년도 수난과 극복 등 계도성 홍보물 제작과 도정 VTR제작 그 다음 제1회의실 스크린 교체공사 그 다음에 신도시건설 기록영화제작 등 도정홍보활동 추진과 각종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사업비 예산은 1억 1,800만원을 편성해서 5,000만원은 청내 방송시설 설치공사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6,800만원은 임진각 종합안내소 건립이 동절기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을 해 가지고 '92년도 5월 20일에 지상2층, 건평 70평의 종합안내소를 완공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도에 제2회의실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식당외 증축을 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외청으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 이동이 됐을 때에 그곳을 회의실로 다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와 방송시설 등을 전부 고치려고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이전을 못하고 현 상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8,100만원, 그 다음에 10% 경상편성비의 예산절감이 예산절감금액으로 집행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것이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요 불용사업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분야는 2,600만원이 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분야에서는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이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는 제정이 돼 있으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수당 미집행액이 250만원, 그 다음에 국·도정홍보 강연수당 집행잔액이 540만원이 불용액이고 경상사업비 분야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신관계단 도정홍보용 표어판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의 교체계획으로 '91년에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미집행액 600만원과 도정홍보시책, 시의성 홍보물제작 집행잔액 1,600만원하고 도정 현안시책 대담프로제작에 대한 운영 참석인사 실비보상금 미집행액이 42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의실 사무실 사용으로 인한 음향시설 설치공사 미실시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기자실 키폰 전화기설치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 900만원이 불용액의 주요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1991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공보관실은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알뜰하게 저희가 집행할 것을 맹세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마치겠습니다.

예산까지 해 주셔야지요.

네, 다음은 이어서 '93년도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놔두시고요. 사항별 설명만 해 주시지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사항별 설명서요.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 예산의 세세항은 공보관이 하나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이 1,080만원 하나입니다. 이것은 순회홍보강연 연사의 수당으로 국고가 보조되는 것이 1,08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1,080만원을 세입에 예산계상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에서도 홍보위원들의 순회홍보활동비로 이것은 수당으로 저희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93년도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93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에 비해서 약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억 9,200만원입니다. 금년도 16억 9,200만원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9,820억 5,900만원에 저희 공보관실이 점유하는 비율은 0.1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보다 증액된 3억 2,300만원의 내용이 뭐냐하면 '92년도에는 저희 공무원의 봉급이 전부 예산운영관리에 집중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소관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21명의 인건비가 공보관이 예산에 계상됨으로써 증액된 사유이지 다른 사업비나 이러한 내용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를 우선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저희 공보관실 21명의 급여액으로서 1억 3,200만원과 기말정근수당, 상여금 이것이 8,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계약직 2명에 대한 보수가 1,500만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외 6종의 정액수당으로 7,800만원, 그 다음에 VTR촬영요원을 포함한 6명의 일용인부임 3,900만원, 도합 3억 4,800만원은 순수한 저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이것은 1억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과 기타수당이 1,200만원, 공무원 후생 및 실비보상을 위한 처우개선경비인 복리후생비가 6,600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정액급식비가 1,200만원, 가계보조금이 1,400만원, 효도휴가비가 200만원, 체력단련비가 1,700만원, 연가보상금이 700만원, 이상의 것은 저희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경비로서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경비입니다. 다음 직책별 정액으로 되어 있는 기관운영판공비가 240만원,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및 모사전송기, 팩시밀리입니다. 이게 정비 보수료로 175만원, 이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 그 워드프로세서가 저희 과에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팩시밀리가 기자실에 하나가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 실·과 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6,551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내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는 신문구독료가 27종에 535부로 돼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2,700만원, 그 다음에 실·과 운영비 중에서 공무원들의 급량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특별판공비 6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등으로 관서당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단위의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기본경상비로서 1억 1,400만원이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국정홍보위원들이 도내 순회홍보시 지급해야 하는 강사수당 등 활동비로서 국비 아까 세입에 1,08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시에 제작 홍보해야 될 시의성 있는 각종 도정시책 홍보물제작 소요경비가 3,000만원, 다음에 필름, 앨범구입 및 사진현상인화료 등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가 1,040만원, 다음에 외국자매결연지와 주요인사 및 기타 타 시·도 등 주요 내방객들에게 소개할 도정시책 기록사진 앨범제작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기자실 보도자료 팩시밀리 전송요금이 1,654만원,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법정운용 보조금 3,630만원, 이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91년도는 3,000만원 '92년도는 그 10%가 증액된 3,300만원인데 금년에는 또 10%가 올라간 3,630만원이 계상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2억 9,9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경상사업비는 성격면에서는 사업성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고 이것과 주요사업비, 이 두 가지만은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 볼 때는 주요한 사업성 내용을 지니고 있는 사업비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진 및 VTR 촬영요원의 근무복,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새 경기제작 자료수집 및 도정주요행사 사진, 그 다음에 VTR 현지 촬영여비 이것이 2,163만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을 따져봐야 22명, 전체 저희 공무원으로 나누어 보면 월 1인당 8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 중계유선방송 수신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0원씩 75개실에 지금 유선방송 안테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공보활동 활용 각종 도서구입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저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유타주와의 친선 및 교류확대를 위한 도정홍보책자 구입·기증 경비가 300만원, 이것은 우편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이 중국의 요령성과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홍보물의 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아직도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이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내 앰프 및 선로 보수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도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제작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신현관에 설치할 대형 표구제작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녹화기, 영사기, 고속복사기, 녹음기 수리 및 부품교체비에 1,100만원, VTR테이프 및 릴녹음테이프 구입비가 1,500만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대목에서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순전히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91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다시피 저희는 기계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수선비는 이만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또 이게 부족이 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공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대언론 대상 정보비가 8,700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비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92년도에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를 합쳐서 얼마나 돼 있었느냐 하면 '92년도는 정보비가 6,000만원, 판공비가 5,300만원해서 1억 1,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보비 8,700만원, 특별판공비 3,000만원, 그래서 1억 1,700만원으로 하고 약 400만원만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저희가 같은 명목으로 집행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중요행사시 사용할 음향시설의 임차 경비 그 다음에 국정홍보요원들의 순회교육 및 중앙교육식,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금이 590만원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주요시책 특집보도사례라고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보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특별기획보도, 시책성 보도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바로 저희가 신문사에 지급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현금화해서 다른 데 투입하는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서 3,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언론사 증가로 인해서 똑같은 사진을 대량 수요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사진복사 및 증명 촬영세트를 하나씩 구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VTR이나, TV·영화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바로 영상 프린트로 조작해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홍보용 사진이나 필름의 손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 및 사진보관함을 하나 짜려고 50만원 계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증가로 부족한 기자실의 책상과 의자 그 구입비 48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고 공보관실 사무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현상실을 조금 확장을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옛날 도지사실이 화장실과 욕실이 있던 이러한 곳을 저희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아주 협소하고 보관함을 싸서 집어넣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그곳을 새롭게 좀 확장을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주요사업비에 7억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는 저희가 두 가지 중요한 도정홍보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정소식지 제작비용이 4억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2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4,000만원을 아주 깎아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6회 격월간 화보지인 새경기 제작비가 1억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2년도에는 1억 6,6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5,120만원이 지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요전에 위원님께서 감사시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제작방향을 좀 바꾸고 이렇게 증편이 되거나 또는 편집숫자가 늘을 때에는 좀 다소 추가로 모자라는 경비가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다음 도정의 주요활동 사항과 국·도정 주요시책을 10분용 VTR로 떠서 금년에는 8번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 10회를 영상 편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 VTR 제작을 해서 각 유선방송을 통한 저희가 도정 PR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도내 안보시설관리비 지원예산으로는 올 예산과 똑 같습니다. '92년도 예산과 똑같이 1억 6,500만원의 그 사항만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자유수호관 위령탑 관리 제2통일안보관 관리비 그것은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한 푼도 더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 분들은 인건비의 증액분야에 대한 것은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 도내의 문제도 좀 재원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선 금년도 수준에서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 여러분! 이상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좀 격려해 주시고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저희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정기회 개원이래 여러 가지 의사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청소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소관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인쇄물 없습니까? 결산개요!

거기 다 드렸는데요.

인쇄물이 안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집약한 것은 없고 결산안 내용만…….

네, 그냥 하세요.

먼저 제안설명으로서는 지난해 청소년복지 분야에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 재정력의 부족 등 제약요인으로 청소년 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1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4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은 청소년복지 분야에는 북부출장소 소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1년도 청소년복지분야 최종 예산 총액은 39억 1,079만 7,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이 38억 8,414만 1,200원으로 99.3%를 집행하였고 잔액 2,665만 5,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처리된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670만 6,000원이며 도와 시·군에서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1,994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312만원 중 3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상비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위원수당 120만원 중 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억 8,956만원 중 1억 6,7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30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수당 90만원 중 60만원을 청소년상 심사 등으로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839만 6,000원 중 청소년 선도대책 추진비로 778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 1,961만원 중 1,855만원을 각종 행사에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180만원 중 81만원이 홍보탑 설치 등에 지출하였고 또 특별판공비 1,542만원 중 1,184만 3,000원은 각종 행사기념품, 격려비 등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각종 행사참석자 식대비, 시상금, 청소년 수련활동비 등 9,493만원 중 7,928만원을 집행하였고 1,56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불용처리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1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비 2,960만원중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784만 8,000원과 모범청소년 생활수기발표 사례비 180만원, 북부출장소에서 운영한 청소년 공동교실운영비 잔액 46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준비 1,000만원 중 9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3,850만원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총 31억 9,541만원 중 31억 9,2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도 등 207만원 중 1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시범공보관 운영 등 각종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지원한 보조금으로 1억 9,334만 3,000원 중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수원, 성남, 의정부시에 각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로서 5억 2,150만원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 적립하여 청소년 직업훈련비 등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사업운영조례에 의거, 불우청소년의 생활정착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조성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서 '90년도말 현재 17억 8,000만원에서 '91년 세입액이 9억 8,315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7,478만원으로 3억 8,837만원이 증액되어서 '91년말 현재 20억 8,844만 6,000원이 정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사업 집행과 예산 운영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1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993년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체육청소년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총 7억 2,867만 9,000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 2억 9,947만 2,000원에 비하여 143%인 4억 2,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34억 4,27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49억 2,699만 4,000원에 비하여 30%인 14억 8,427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예산액은 모두 체육청소년부 소관 국고 보조금으로서 총 12개 사업에 7억 2,867만 9,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의 주요원인은 청소년 수련마을, 청소년 수련의 집 등과 같이 단위 사업별 예산규모가 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내용 중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등 8개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며 연말연시 청소년 명절쇠기 활동, 청소년 수련마을 수련의집 건립, 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3개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비 4억원은 계속사업비로서 '92년도에 2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을 '93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된 점이 있어서 세출예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93년도 청소년 복지분야 세출 예산액은 총 34억 4,270만원으로써 이는 '92년도 당초예산 49억 2,699만원에 비하여 14억 8,427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원인은 단위 사업별 예산규모가 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시설투자비 예산이 '92년도 5개 사업 40억원에서 '93년도에는 3개 사업에 19억원으로 21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이며 기타 사업비 예산은 '92년도에 비해 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도비예산이 이처럼 감소된 이유는 도의 긴축재정 운용기조하에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인데 앞으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을 사업별 개요 및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본경상비는 60만원으로서 도내 청소년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 조정하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며 두 번째, 경상사업비로서 총 28건에 2억 3,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으로서 성윤리의 확립과 비행탈선 예방을 위하여 도내 250개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간당 3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연극제 강사수당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비행탈선 예방을 위하여 도내 20개 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연극제를 위해서 지도교사가 학교를 순회지도 하는데 시간당 2만 5,000원씩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상 심사수당은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서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시에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근로, 효행 등 8개 부문에 걸쳐 심사하기 위하여 1인당 3만 5,000원씩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실태점검 및 청소년 선도 업무추진여비는 청소년을 위한 야간공부방 148개소의 운영실태점검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육성업무 추진을 위하여 1,5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밝은 내일」 제7집은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시 출품된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을 수록, 1,500부를 발간하여서 도내의 전 중·고교 및 야간공부방과 시·군·구, 읍·면·동에 배부하기 위한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사례집은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춤, 노래, 게임 등 건전한 놀이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책자 200부를 발간, 시·군과 청소년 단체 등에 배부 활용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홍보물은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팜플렛 1만부를 발간, 시·군·구, 읍·면·동 및 청소년 단체 등에 배부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에 따른 상패 9개와 시상식 행사 프로그램집 제작을 위하여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작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도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미술, 음악부문에 대해 실시할 예정인데 행사프로그램집 발간비는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용 비디오테이프 2종을 30개씩 구입코자 18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건전시범업소 보급용 건전 비디오테이프 2종을 30개씩 구입코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연극제 개최에 따른 공연작품 대부료를 1편당 50만원씩 5편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예행사는 도내 49개 비정규 학교에 건전한 자아의식과 창의능력을 개발코자 실시해서 출품한 미술작품의 판넬제작과 작품전시대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도내의 전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선한 미술작품의 판넬제작과 전시대 제작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예행사 참가자 격려를 위한 1,000만원과 각종 청소년 어울마당, 종합예술제 등 행사추진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시범업소 중 잘 운영되고 있는 업소의 비교시찰을 위하여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연극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연극전문가인 운영위원 5명을 선정해서 순회지도토록 하는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지원비로 5,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바들산 체험 활동비로 국·도비 50%씩 1,390만원을 계상하고 경기도 모범청소년상 수상자, 우리얼 익히기, 문예행사 입상자 등 모범 청소년에 대한 산업시찰비용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대개 다루었던 사업이니까 중요한 것만 해주시죠.

여기서 지금 갑자기 중요한 것을 하려고 보니까…….

사항별 설명 거의 다 끝나가죠?

네, 갑자기 중요한 것을 고르려고 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얼 익히기 활동을 통하여서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 춤, 노래, 놀이 등을 가르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명절쇠기 등 활동을 위해서 국·도비 50%씩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체육청소년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전용시설 운영자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수련시설자 60명이 참가하는 경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 있는 읍·면·동단위 청소년 지도 위원이 총 6,416명 있는데 '92년까지 2,280명에 대해 교육을 하였고 내년에도 519명을 연수키 위해서 국·도비 50%씩 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식에는 1,000여명이 참가하는데 시상금, 참가자 중식, 수상자 오찬 등의 예산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육성 유공자 40명에게 올해 시상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비정규 학교 청소년 문예행사에 따른 심사수당과 시상금, 참가자 중식, 특별공연 등의 소요예산으로 국·도비 50%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정책 설명회는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건전육성방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 200만원, 도비 485만원을 합해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한 수당과 참가자 중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간 공부방 운영 유공자 시상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유공자를 43개 시·군·구에서 1명씩 선발해서 시상하는데 21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예절교육은 교육을 660명에게 2박 3일씩 실시코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14건에 32억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8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데 여기에도 중식비등 해서 400만원과 또 사례금 12만원, 시상금 5,160만원 등 총 5,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상내역으로는…….

그런 내역은 그냥 넘어가시죠.

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에는 저희가 국·도비 50%씩 1,0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실은 제가 2개소를 시설비와 운영비로 국비 4,508만원과 도비 6,762만 4,000원을 합해서 1억 1,270만원을 들여서 상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하여 연극공연은 6개 군에 국˙도비 50%씩 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에 의거, 설치한 내용으로서 현재 2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이자수익이 3억 2,000여만원으로 지원금액과 수혜인원 등이 적어서 내년부터 '97년까지 매년 도비 5억원과 시·군비 11억원씩을 출연하여서 100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도비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연극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개 중·고등학교에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는 '92년도에도 15개 학교에 1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다시 추가로 20개 학교를 증설하여서 1개교당 150만원씩 지원코자 국·도비 50%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을 지원 격려하기 위해서 47개 시·군에 60만원씩 2,800만원을 국·도비 50%씩 계상하여서 불우청소년 지원도 이렇게 격려를 해 가지고 50%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사업비로 총 3억 9,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세부별로 말씀드리면 시·군·구별로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 시범공부방 43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연 1,46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체육청소년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시범 공부방 25개소를 제외한 1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이 2억 6,280만원으로 이 가운데 도비지원은 1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공부방은 총 105개로서 수용규모에 따라서 연 700만원 내지 1,200만원씩 도비 34%와 시·군비 66%, 차등 지원할 계획이고 북부출장소에서는 16개소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89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은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마을은 '92년부터 2000년도 사업으로 양평군에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내용은 여러 번 설명을 하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사업에 대하여서는 농어촌 폐·분교의 유휴시설을 개수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전 숙박 및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포천군과 용인군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국비 2억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1억원씩으로 되겠으며 국비와 도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권역별 시범사업인 수원, 성남, 의정부시에 청소년복지센터 건립 소요예산은 총 329억 5,700만원으로 그중 도비가 124억 7,000만원, 시비가 184억 8,700만원, 양여금이 20억원입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은 43%에 해당하는 142억 900만원이며 재원별로 도비가 70억원, 시비가 62억 300만원, 양여금이 1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하여야 될 예산은 총 187억 4,8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54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22억 8,400만원인데 양여금이 9억 9,400만원이며 '93년도의 도비지원 계획 54억 7,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상 성남시 지원금 10억원만 당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44억 7,000만원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조사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93년도 1년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고 주요내용은 저희가 4개 분야와 또 생활실태 5개 분야에 대해서 문헌, 설문, 면접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3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끝으로 청소년과 소관 '93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3년 기금운영계획서 2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시 말씀드린 대로 1986년부터 저희가 자립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지금 정착금,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적은 게 있어서…….

몇 페이지 어디예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다 돌려지지 않았는데…….

그냥 설명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년간 77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기금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93년도 조성분으로 계상한 것은 5억원과 시·군비 11억원으로서 시·군당 출연액은 1,300∼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기금지출계획으로는 총 44억 9,466만원으로서 사업비 내역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494명에게 2억 3,322만원, 농어촌 청소년 153명에게 2억 4,500만원, 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17개교에 대해서 지원금 1,700만원, 또 오지 낙도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시유학 장학금으로 900만원해서 5억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비로 계상된 504만원은 기금관리 업무에 쓰겠고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총 기금규모의 0.3%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적립금은 '93년말 기금 전액 추정비로서 '94년도로 이월될 금액이며 이는 기존 적립금 23억 7,138만 6,000원과 '93년도에 추가로 적립될 출연금 16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 이렇게 길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이 청소년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좀 상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부천의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이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교사들이 월 1만원씩 내가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장소문제가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간공부방처럼 동사무소나 복지회관 등에다가 증축이라든지 신축시에 비정규학교가 들어가서 장소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야간공부방 문제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십니다만 대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극빈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입시준비라든지 다른 준비를 위해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시간이 9시인가 되면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연장을 요청하는데 대개 운영을 새마을 지도자가 대표자로 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사서라든지 어떤 고정적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셔서 가능하면 시간연장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화가설이 안돼 가지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든지 급할 때 연락이 안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전화가설비가 별로 안들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경기도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담실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상담원수와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며 대상은 어떤 청소년들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건전시범업소 10개 업소를 비교 시찰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천의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먼저번에 잘되는 시범업소에 대해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셨는지 지금까지 제가 받지 못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문화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없는 현실정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주인을 만나보고 고마운 마음까지 가졌는데 이들은 경영난 때문에 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빵같은 것을 조금 팔아서 하면 경영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식품위생법 때문에 안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잘되는 업소가 있다 그러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으면 저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잘되는 업소의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이런 업소들이 많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부천에 청소년 복지회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반영하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내무국 소속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지난해 하고 항목이 여기도 보면 주요사업비가 금년에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도정소식지, 새경기 이런 것이 경상사업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주요사업비로 들어왔습니다.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정소식지가 26회 됐는데 이번이 24회지요? 왜 그렇습니까? 24회로 줄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질의에 지난번에 제가 과장급 임원을 충원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추진상황이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에 대해서 아까 원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상담실 2개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착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었는데 안 주셨는데 그 취지내용을 우리가 가졌어야 지금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는데 안해 주셨고,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지로 시범공부방을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저녁 7시에 갔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후레쉬로 누가 컴컴한 데서 비춰요. 저녁 7시인데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서 일어나길래 불을 켜고 봤더니 확실히 중학교 학생 2명이 있는데 "공부도 안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오면 놀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단둘이 있고 불끄고 그런 상황인데 시간표를 보니까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공부방이다 해서 여기 지금 숫자는 많이 나와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48명이 정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단둘이 앉아서 그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직원 감독이라고 그럽니까?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자주 안온다, 제시간에 안온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실상 불평적인 것을 그 애들이 하는데 그 책임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만 지금 야간공부방을 설치해 놓고 과연 제대로 실효성있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볼 적에는 아주 거기서 실망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후레쉬 가지고 컴컴하게 불끄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무슨 청소년의 비행이나 오히려 오면 왔지 공부를 거기서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주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모처럼 제가 시간을 내서 가봤습니다. 야간공부방, 공부방 하는데 어떻게 생긴 거냐 해서 가봤더니 시설은 그대로 되기는 한데 실제로 운영면에서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제가 갔는데, 그날만 그랬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을 집행하면 점검을 해 가지고 실효성있게 자주 하급 시·군에 전달을 해 가지고 이행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편성만 해놓고 예산만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하는데 예산에 지난해에도 3억 2,000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울마당을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나열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만 자꾸만 되는 것 같고 거부반응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울마당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청소년과에 너무나 많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만큼 모든 것을 거두절미할 적에는 의문점이 많고 못 믿는다고 할까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항목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의 문예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예산만 집행하자는 식인 것 같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은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등한 예산을 비등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중간결산보고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확실한 얘기를 안하고 지난번에 자료를 몇 건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의 말씀과 더불어 예산에 대해 어떤 변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실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 홍보추진 정보비가 8,700만원이고, 도정홍보 활동비 특별판공비 3,000만원인데 공보관님이 다 쓰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계상이 돼 있던 새 경기, 도정소식지가 금년에는 왜 주요사업비로 계상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경상사업비로 전부 계상이 되었고 주요사업비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시책성 있는 주요사업의 내용은 경상사업비에 계상하지 말고 주요사업비에 계상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세세항 주요사업비에 도정소식지와 새 경기 사업비를 시책사업으로 봐서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정소식지가 작년에는 26회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24회로 줄여졌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92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더 계상을 해서 발간을 하고자 26회로 계상이 됐던 사항이라 명년도에는 예산요목을 26회로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조정과정에서 우선 특집발간을 할 때에는 증액된 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당초예산에는 24회로만 그대로 줄여서 계상을 하라는 이런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24회 정기발행된 것으로만 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공보실 예산과 직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급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내무부에도 이제 금년에 공보과가 생겼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전에 논의가 된 바와 같이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 도 국장과 과장들이 지방직 직급조정에 관한 이러한 내용도 먼저 본회의 때 질문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내역이 총괄적으로 조정이 될 때 이 내용도 저희가 제기를 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비와 판공비 액수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 공보관실은 관리하는 비목이 언론의 관리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관리하면서 보고를 드려서 제 소관으로 제가 결심을 해 가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경비로서 물품까지 보고드리면서 같이 협의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목희 위원님이 안계셔서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는 어디 하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장소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누구한테 이것을 주느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 또는 청소년 단체 등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가지고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을 유 위원님께서 가셨는데 두 학생만 있고 운영을 안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데가 있으면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야간공부방은 저희가 시·군에 우선 시범으로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자립지원금을 그런 곳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97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이러한데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고, 또 앞으로 이러한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저도 부천에 2∼3군데를 가봤고 성남에 있는 야간 공부방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도 평택시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3층인가 2층에서 하는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간공부방 이라는 게 학원같은 역할을 사실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정도 없고, 또 어떤 데는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운영비도 못 받으면서 아주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간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야간공부방을 운영한 횟수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업할 때에 새마을회관 같은 데서 조그맣게 공부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많이 그래도 발전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러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발전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울마당도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어울마당은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춤이면 춤, 레크레이션이면 레크레이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다보면 또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남이 보기에 별 성과없이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어울마당도 저희가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가 아직까지 이러한 것을 할 때에 보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할 것 같으면 따라하라고 해도 따라하지 않는 소극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것을 할 때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제시간에 안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가 예산지원을 안받고 나름대로 하는 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을 줘도 사실 이 분들이 많이 도움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나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들에게 크게 요구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이라든지 야간공부방이라든지 지금 다 초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잘 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목희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및 장소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또 야간공부방 운영시간을 좀 연장해 주고 고정근무자를 파견해 달라 하시는 말씀과 또 전화가설요망, 상담실 설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건전시범업소 주소, 전화 등 자료요구와 잘되는 업소를 견학할 수 있게 해달라 하시는 말씀과 또 부천시에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비를 '93년도 추경에 세워달라는 요망이 계셨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는 국·도비 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 앞으로 추가지원할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장소가 그렇게 된다는 건 저희가 아직 몰랐었습니다만 시·군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확보하도록 검토 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 운영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연장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 때문에 11시 내지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가지고 잠도 자게 해달라고 아까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도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밤을 새도록 있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시·군에 가서 알아보니까 너무 늦으면 부모님들이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확보 같은 것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데에 신경을 쓰겠고, 전화가설문제도 시·군과 의논을 해 가지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는 것이냐, 또 상담을 하는 자는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 상담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가릴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다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은 교육학자나 심리학자, 사회사업가나 전직교사 등 이러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상담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국장님! 해외에 청소년 상담문제라든가 야간공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는 시찰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못 가봤습니다만 외국에는 청소년 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불란서하고 캐나다 등을 가 보았는데 무직, 미진학 학생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무직, 미진학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방과후에 와 가지고 서클활동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같은 것은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더니 도리어 그런 것을 하느냐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나라에 도입해 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시범업소 현황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건전시범업소는 안양에도 한 군데인가 잘하는 데가 있고, 수원에 세무서 뒤에 실로암다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제가 가보면 항상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서로 상담을 하고 레크레이션 등 서클도 하고 또 그 주인이 교인인데 성경에 대한 좋은 서적들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아무나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를 몇 군데씩 해서 다음에…….

같이 가봅시다.

네.

농촌자립기금 보조하는 것에 대해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지금 농어촌 청소년 정착금 지원실태자료는 시·군에서 조사해 가지고 취합 중입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공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선 시·군에 출장을 간다. 감독하러 간다 할 적에는 거의 100%, 99%가 아무개가 온다는 것을 시·군에서 알고 있어서 대처를 합니다. 자기는 혼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출장을 하고 그 상황을 점검하려면 비밀로 해야 됩니다. 몰래가야지 "나 아무개 출장간다. 어디 뭐하러 뭐보러 간다" 그러면 여기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전화를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거기 간다. 뭐 체킹하러" 그러면 금방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해 놓습니다. 공직사회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 잘 됩니다" 본 위원은 "안됩니다" 이렇게 정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시려면 거의가 공직사회는 직장명도 걸리지, 또 어디 간다고 보고하지 그러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암행감사반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가게 되면 간다고 해서 갈 때도 있고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만 간다고 해 가지고 잘해 놓은 곳이라고 해도 저희가 들어가보면 압니다. 여기가 진실로 잘하고 있는 건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암행감사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굉장히 수고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많이 주지 못하면서 암행감사 같이하고 그러면 조금 곤란하고 저희가 가서 격려를 많이 합니다.

감사 나가는 시·군농에다 얘기하지 말고 가야지요. 그래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가 있지요.

다 끝나는데, 제가 국장님 딱 1분만 할게요. 길게 안할게요. 유천형 위원이 평택에 있는 야간공부방 실태를 얘기해 갖고 국장님이 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는 연천에 제 부락에 야간공부방이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아주 책상시설 좋습니다. 쇼파도 있고 저희 부락에는 국민학교 교장이 정년퇴직을 한 분이 이것을 지도하시더라고요. 지도활동비인가 20만원, 30만원 나가는 게 있지요.

네.

그것을 받으시고 하시는데 제가 두 번을 가서 한 번은 아닌 게 아니라 유천형 위원 말마따나 애들이 없더라고. 깜깜하고 뭐 그래서 왜 애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안 나오는 것까지 독려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 가보니까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시험 때나 요즘 입시기간 때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툼을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게 필요한 시설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역시 야간공부방만 만드는 것뿐이지 일일이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맨 끝에 보면 청소년에 관한 각종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청소년에 대한 시책을 좀 펼 그런 5,500만원이나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용역을 주신 다음에 이것을 전문화된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각종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것이 저도 그 분야에 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행사일변도로 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모였다 헤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어떤 전문적인 그런 국가 장래를 걸머져야 될 청소년에 대한 그런 시책 펴는 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도 좀 활용해 주시고 또 앞에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게 1억 1,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아직 장소도 선정을 안했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실 때는 위원들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분명히 1억원씩이나 넘으니까 그러니까 장소선정이나 그 내부의 운영이나 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좀 해서 의회에다 미리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하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및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