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현재 주위의 관내에서는 잡수고 와서 저희가 지로로 보내주고요. 수원시를 떠난 데서는 계산별로 미리 지불을 해서 잡수고 오셔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출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출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처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담당관 신춘범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 저희가 의사당별관으로 개인건축물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그 임대료 4억 7,1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4월말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당초에는 의회 의사당이 내년도 4월 30일이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후에 4억 7,190만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세입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103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47억 3,7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 보면 최종예산에 45억 6,3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은 2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1억 3,400만원,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5억 3,113만 9,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직무수행정액정보비 이것은 사무처장분,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은 전문위원과 담당관, 처장님을 포함한 13명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사항에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는 전부 월정액으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4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원경찰제복 6명에 대해서 연 2회 하복과 동복, 현업직 근무복 이것은 속기사나 필수요원들 현업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325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의미에서 취미활동으로서 각종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는 의미로 300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으로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3,596만 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간행물편찬위원회 수당 여섯 분에 대한 3만원, 또 청사관리용품구입 소화기외 9종, 신문구독료, 그리고 법령집 구입,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광고료라는 것은 창간기념이라든가 이럴 때 각 지방신문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 해서 총 3,5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의정활동지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야간근무 했을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또 의회소식지 취재활동 등 국내여비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여행 때 수행공무원에 대한 해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소모성 물품구입 680만원 이것은 소모성 물품으로 물컵이라든가 종이 찻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무용품대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관리비 이것은 사진비, 회의록, 녹음테이프 등 기록관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인쇄비 그리고 의사당 이전 개청식을 맞이해서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을 마련할까 해서 900만원을 넣었습니다. 신청사 사무실 표찰, 이것은 각 사무실에 표찰이 되겠고 또 의회현황 책자발간 이것은 금년도에도 만들었습니다만 변동사항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또 의회개원 2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선전탑이라든가 기념사진대로 해서 550만원, 의사당관리, 집기수선이라든가 방석, 세탁료 등 해서 520만원, 자료실 비치용 각종 간행물, 신문 및 기타 도서대 690만원, 보사관련 자료집 구입비, 회계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행정자료실 신문제본료, 의회사무처 이전물품 운반대행 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의사당으로 갈 때 용역을 해서 운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당 집기정리 인부임 그외에 예산결산 계수보조요원으로서 잡급직원 쓰는 것이 2,200만원, 의원접대용 재료대 이것은 차를 드리기 위한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의사당 이전 개청기념 식수, 표식판, 에드벌룬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마크제작 이것은 새로운 의사당으로 갈 때 회의장이라든가 다용도 회의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할 것을 예견해서 넣었습니다. 의회사무처운영 정보비, 이것은 의회사무처운영 정보비로서 8,000만원, 의사활동 업무수행정보비로서 이것은 담당관과 전문위원 열두 분에 대한 정보비 4,800만원, 의회사무처운영비로서 특별판공비, 이것은 사무처 것으로서 1,000만원, 또 특별판공비 담당관과 전문위원 12명에 대한 판공비 2,700만원, 개원 2주년 기념연회비가 600만원, 의사당 이전 개청식 연회비가 600만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차량임차료, 이것은 저희가 도청 차도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할 때 가상을 해서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 이것은 옥외회의라든가, 옥외모임이 있었을 때 필요한 음향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의원구급약품대 58만원, 도 의정할동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이것은 개원 2주년을 맞이했거나 또 연말을 기해서 개인이나 공무원들이라든가 기타 단체 등에 대해서 의장명의에 민간인 표창을 하는데 따르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의회개원 2주년 기념품, 의사당 이전 개청식날 줄 기념품 해서 각각 500만원씩 확보했습니다. 또 의정활동 보조사례금 이것은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에 대한 보조사례금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집기보강은 새로운 의사당으로 갔을 때 필요한 각종 집기구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7,0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행정사무용 물품구입비로서 중형버스를 저희가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인용 마이크로버스를 의회 소속으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전화청약세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038페이지 주요사업비가 1억 5,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 여기에는 발간부수를 2만부 했습니다만 금년도분 4회, 의회소식지를 3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만부를 계속해서 발간할까 합니다. 먼젓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증보할 용의는 없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경에서 확보되는 대로 부수는 다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정백서는 금년도는 제1주년을 맞이하는 의정백서를 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주년을 맞이하는 의정백서를 역시 1,500부를 발행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와 자매결연 맺은 주인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미국 유타주를 저희가 방문을 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청에 따르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각각 1,28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통신음향시설 또는 칸막이설치 공사시설비로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순수한 의원님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일비가 5억 8,500만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이것은 100명 이상되는 시·도에는 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하니까 7,200만원 의회 회의비 이것은 정기회의 때 의원님들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계산은 1일 2만원에 100일분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억 3,400만원, 의원여비로서 회의참석여비, 공무출장여비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회의참석여비는 출석여비로서 하루 3만 3,000원꼴이 됩니다. 숙박비, 식비, 일당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만 3,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100일에 의원수를 해서 3억 8,600만원, 공무출장으로서는 이것 이외에 특수한 목적으로 출장가실 것을 대비해서 30일분을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1억 1,500만원,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기타 경비로서 1인당 산출기초 100만원 정도 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미나비라든가 비회기중에 간담회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도 의원 해외연수 출장비가 5,0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해외출장여비로서 우선 5,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 상반기에 가신다 하더라도 미리 기타 경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고, 다른 출장비도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여비를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의정활동비로서 260만원 해서 3억 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주년을 기념해서 200만원씩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이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내무부에서 아주 기준이 나왔습니다. 260만원씩 지불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3억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유인해서 만들어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무담당관이 설명한 내역과 같은 내역입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개요는 도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체규모는 9,820억 5,909만 1,000원으로서 '92년도 예산액 9,722억 7,195만 2,000원에 1%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전체가 47억 3,718만 7,000원으로서 '92년도 사무처소관 당초예산액 29억 7,934만 3,000원에 59%가 증액된 17억 5,784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도예산과 비교했을 때에 의회사무처 예산비율은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증감현황을 보고올리면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액에 '93년도 예산액대비 증가율은 59%로서 증액된 예산은 17억 5,784만 4,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의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가 전체대비 50.2%가 증가돼 가지고 5억 5,88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의 인건비 4억 1,691만원, 관서운영비 1억 3,458만 3,000원, 기본경상비 430만 9,000원, 경상사업비 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91년도에 비해서 '92년에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또한, 의회 의사운영비로서는 전년대비 81.3%가 증가돼 가지고 5억 3,84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운영비에 기본경상비가 3,596만 9,000원, 경상사업비가 3억 8,954만 3,000원, 주요사업비로서 1억 1,290만원이 각각 증액 책정됐습니다. 의정활동비로는 전년대비 54.8%가 증액돼서 6억 6,063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전체 47억 3,718만 7,000원으로 확정이 된 내용 중 사무관리비가 중요업무로서 4건 계상에 16억 7,3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비로서 50건에 11억 9,993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서 의정활동비로 7건에 18억 6,41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은 예산액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규모 47억 3,718만 7,000원에서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액이 29억 7,934만 3,000원에 대비해서 59%가 늘어난 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에 이렇게 59%가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볼 때 3.8%의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이 대폭 증가된 요인으로는 '93년도 예산에 사무처 공무원의 인건비 증액분이 4억 1,600만원과 관서운영법정경비 증액분이 1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의사운영경상사업비의 신축의사당 이전에 따른 사무용품비 또한, 의사당의 각종 집기구입비, 행정장비 확충, 자료실 집기 및 장서구입 중형버스 구입 등에 따른 예산액 3억 8,9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중요사업비에 의정백서 및 의회소식지 발간에 따른 경비와 일본 가나가와현 및 미국 유타주의회 교류사업단 초청경비 등 일괄 1억 1,2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기본경상비의 의회출석여비 및 해외연수여비, 의정활동비 등 6억 8,000만원의 예산이 신규 및 증액계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는 현재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직원 8명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 5명, 의사담당관실 1명, 전문위원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8명이 모두 연 300일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용인부임의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연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의 인건비는 예산과목 일용인부임 목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300일 미만 일시 사역하는 사업인부임은 예산과목 재료비 기타에 편성토록 내무부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에 일용직원 8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8명의 일용직원 중 1명의 인건비만 예산과목 일용인부임 목에 609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나머지 7명의 인건비 예산과목 재료비 기타목에 의사당 집기정리 인부임 명목으로 1,134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처의 일용직원 8명 중 7명의 인건비를 재료비 기타 비목에 예산편성한 것은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는 내무부 지침상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상용인부임 증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회사무처는 신설기구이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상용인부의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사무처에 필요한 보조원을 기능직으로라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과목 일용인부임과 재료비 기타에 인건비 지급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기본급, 일당이 되겠습니다. 1만 2,600원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잇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비 기타 예산으로 인부임을 확보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1인당 1만 2,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무의욕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93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의회개원 2주년 기념식 경비로서 기념품대 500만원, 연회비 6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2주년 기념식을 해야 하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10주년이 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2주년 기념식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소견으로 제가 발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의사당 개청식 경비로 기념품비가 계상이 되고 현판 기념식수, 표식판, 에드벌룬, 테이프 절단 스탠드, 연회비 총 1,8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의사당 개청식 경비로서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끝으로 보고드리면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금옥례 위원외에 1인께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도청에서 짓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입주후에 여건변화라든가 사무실의 조정을 하려면 천상 칸막이도 필요하게 되고 칸막이를 하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전기시설과 통신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1033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 이것은 유지비로 계상된 것이구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칸막이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유지비라 하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여러 가지 바쁘신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셔서 빨리 속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대하게 인원을 확충하지 말고 좀 소수의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고충을 덜어주시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