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 등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1993년도도시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및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3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결산 및 예산안이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또한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졌는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노을 신도시지원담당관과 주택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도시지원담당관은 신도시와 관련해서 건설부에서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과정은 내년도 주택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또 건설부에서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길 위원장님과 도시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도시국 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도시의 균형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특색있는 5개 신도시 건설로 서민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를 통한 도시균형의 획기적인 발전을 거양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민 보건위생향상과 주택건설을 통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능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절약, 절감정신을 밑바탕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제1의 당면과제로 하여 지방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한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예산의 절감, 집행 등 긴축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였음을 양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은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집행한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결산검사를 '92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현황을 파악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71억 2,106만 2,000원으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563억 4,226만 4,000원과 팔당상수원관리특별회계 7억 7,879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출 총예산 현액은 1,550억 6,257만 4,000원으로써 이중에서 1,417억 1,829만원을 집행하고 6억 2,079만 8,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3억 4,428만 4,000원은 세출예산 불용 및 절감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534억 2,927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16억 3,330만원, 집행액 1,410억 9,749만 2,000원, 사고이월분 6억 2,079만 8,000원과 잔액 133억 4,428만 4,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5개 신도시 개발 사업추진으로 토지이용계획도 용역비 3억원이 유보되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으로 7개 구역 실태조사 계획이 취소됨으로 4억 4,000만원과 시화지구개발사업보상계획이 '92년 이후로 계획변경이 되므로 103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1세입·세출일반회계특별회계 세목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결산현황을 마치고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세출예산결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계 예산액, 집행액,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해가지고 잔액이 18억 1,87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15만 5,000원, 집행잔액이 1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수당에서 17만 1,000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경상비가 630만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예산절감으로 56만 2,000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63만 3,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11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당에서 264만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위원들이 참석을 안하고 해가지고 수당이 발생한 것이고 그 밑에 보상금 176만원은 역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수당으로 5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236만 7,000원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92만 4,000원이라고 예산절감이 144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3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5개 신도시 등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도를 작성하려고 했던 것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3억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의 인건비는 565만 6,000원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에 가서 345만원과 110만 1,000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565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여기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를 당초에(지역계획과에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계상했는데 청원경찰을 계획대로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수가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정액수당이라든지 일용인부임 이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73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367만 6,000원이고 예산절감이 368만 7,000원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기타 수당, 정보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고 관서당 경비 이것은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368만 7,000원이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7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8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7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8만 7,000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도 집행잔액으로 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240만원, 이것은 용역비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 관서운영비로 예산절감에서 2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해서 611만 9,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절감이 179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으로 인한 43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432만 8,000원에 대한 계획변경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92년 상반기까지 종합 파악해서 '92년도에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을 안한 사유로 해서 43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72만 2,000원, 자산취득비로 8만 7,000원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기본 경상비에서 140만 6,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84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5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수당에 가서 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고 나머지 상용 피복비와 그 다음에 보상금 56만원은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잔액이 1,099만 7,000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746만 5,000원, 집행잔액이 13만 7,000원, 예산절감이 339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급량비 746만 5,000원은 지역계획과의 토지관리계에 급량비를 세워놨던 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 외에 국내여비 303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주요 사업비로 해서 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지역계획과의 용역비로 세워놓은 예산 228만원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서 13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8억 9,385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중에는 6,777만원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잔액이고 집행잔액이 8억 2,60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3,690만원에 대해서는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청사신축부지 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3,690만원이 남았고 그 뒤에 3,087만원은 화성군 수해복구시에 예산이 당초계획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강관의 도복하는 것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를 위치변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많은 돈이 남았는데 8억 2,608만 8,000원이라는 것도 역시 토지매입을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서 7만 7,000원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남았고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주요 사업비로 해가지고 5억 7,015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이 5억 3,97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045만 1,000원입니다. 그 뒤를 보면 용역비로 해서 4억 3,970만원이 성남의 상수보호구역외의 6개 지역을 실태조사하도록 용역비를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취수원의 변경으로 인해서 4개소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어져서 4억 3,9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1억 2,745만 1,000원 이것은 '91년 12월 14일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보호구역 관리비용을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서울하고 인천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세워놨던 것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서 기본경상비가 1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1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8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지원으로 해서 관서운영비 17만 4,000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해가지고 57만 3,000원 그중에서 예산절감으로 41만 8,000원하고 집행잔액으로 15만 5,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서 시화지구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8,864만 6,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으로 35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8,82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70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267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2,43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타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등등 당초에 집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다가 실제 여건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781만 2,000원인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200만원, 집행잔액이 58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6,768만 5,000원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으로 해서 5,484만 7,000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1,250만 5,000원, 집행잔액이 33만 3,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일용인부임같은 것이 3,412만 4,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 남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2,757만 6,000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된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185만 5,000원 이것도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9,080만 4,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6,431만 9,000원, 집행잔액이 1,914만 4,000원, 그 다음에 계획변경이 나머지 103억 7,634만 1,000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주된 토지매입비로 해서 100억원 이상이 계획변경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경비로 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7억 3,543만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 팔당상수원 관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거기에 대한 것은 인건비로 해서 5,068만 2,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는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 해가지고 2,259만 1,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615만 5,000원, 집행잔액이 154만 3,000원, 예산절감이 28만 1,000원하고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461만 3,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복리후생비로 해서 768만 1,000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차량비가 489만 3,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차량구입에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한 대를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 해서 54만 6,000원, 거기에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6만 5,000원하고 집행잔액으로 48만 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1,688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63만 8,000원, 예산절감으로 해서 514만 4,000원하고 집행잔액으로 1,009만 9,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355만 7,000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283만 6,000원이고 예산절감이 72만 1,000원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경비로 해서 4,483만 2,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1991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의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964억 2,275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79억 4,151만원이고 일반회계의 집행액은 955억 194만원입니다. 다음 1991년도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571억 2,106만원이며 그중에서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563억 4,226만원이고 집행액은 449억 5,583만원이며 팔당상수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억 7,879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 3,97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세울 적에는 부속서류 등 해가지고 도시국, 건설국 해가지고 구별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한 것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1년도라 저희가 예산서를 본다든지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거쳐가는 고정으로 이걸 하고자 하는 거라면 몰라도 적어도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런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것이 첫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또 미집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을 표시하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며 미집행이라고 표시된 것은 '91년도 세출결산으로 미집행이면 당연히 예산절감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어떻게 '91년도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미발생된 경우도 그렇고 또 계획변경으로 해서 아주 대단한 금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계획변경이라고 하면 추가재원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될텐데 그것의 구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년도 예산결산을 제안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줬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지금 설명을 듣는 가운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이월한다는 거고 예산절감액과 불용액과 합쳐서 6억 2,079만원입니까? 예산절감액과 불용액과 합쳐서 읽고 계시느냐 그거죠. 예산절감액하고 불용액하고 합쳐서 누계를 만들은 거예요?

일문일답으로 들으시려고요?

'목'이전에 사고이월…….

아니죠, 지금 0.6%에 해당되는 6억 2,079만 8,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면 예산절감액은 글자 그대로 예산절감이 돼서 불용액하고 합쳐진 겁니까? 이것도 누계가 나와 있질 않아요. 예산절감액 따로 불용액 합쳐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군요. 다 합쳐봐야 되겠네요. 그게 좀 아쉽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과 절감액이 얼마이며, 누계가 얼마고 '91년 예산집행액 중에서 전체 불용액은 얼마고, 이월액은 얼마고, 또 예산절감액은 얼마고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걸 다 언제 우리가 계산해 봐요, 지금 바로. 그중에서 언뜻 눈에 띄는 것이 복리후생비가 2,115만 7,000원인데 2,0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이런 것은 잔액으로 남으면 안 되지 않느냐, 복리후생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남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1년도 절감액이 얼마고 또 등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얻어진 불용액이 얼마고 순수한 절감액 불용액, 이월액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복리후생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다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므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윤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다루고 있는 것은 '91년도 결산을 다루고 있는 거죠!

네.

'91년도 결산은 우리 도의회가 생기기 전에 발생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8억 1,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다고 여기 기재돼 있는데 사실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잔액입니다.

네, 잔액요. 그러면 이 도시국의 총예산이 964억 2,000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18억 1,800만원이라고 하는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963억원이라고 하는 수치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특별회계액 5,600만원을 빼면 도시국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얼마되지 않는 금액에서 이러한 돈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잘못해서 돈이 이렇게 남았는지, 절약해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룰 테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교의견을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특별히 자료 만들 거 없이 설명하시면 되겠죠?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냥 설명하시겠어요?

우선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좀더 세밀히 되질 않아 가지고 확실히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주택과가 저희 도시국으로 오고 신도시담당관실이 또 저희 도시국으로 오고 작년도에는 지역계획과가 저희 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지역계획과 예산하고 같이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 건설국에 있는 지역계획과 예산이 작년도에 결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이 결산에 대한 자료를 좀더 세밀히 해가지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미리 드려서 그것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어떤 경우냐, 그 다음에 미집행, 계획변경,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국 뿐 아니라 전 예산액의 10%를 절감을 하자는 기본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비같은 것도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의 10% 등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으로 해서 남은 돈이 그게 남은 겁니다. 그건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미집행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은 예산을 얼마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용지매수 불응이라든지 절차상의 이행문제라든지 해가지고 당초에 마음먹었던 것과 같이 집행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화사업지구에서 용지매수같은 것도 그 금년에 이걸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절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득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미집행으로 인한 그런 금액이 생기고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제지점에 말목을 박기 위해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계획성이 없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도 되겠죠. 그러나 이 사항을 추진하다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계획변경을 말씀드렸다시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사무실 짓는 문제는 당초에 이 지점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위치가 중간에 변경돼 가지고, 그 토지주의 불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교통 등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하고 어렵지만 변두리 지역을 갈 경우에 토지가격의 용지매수비 등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고 등등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당초에 계획성 있게 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라든지 미집행 금액이 없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이게 매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도 김포에 말이죠, 이용신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저쪽 장릉산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내는 걸로 해서 10억원인가 얼마인가 하는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포군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용역을 주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 10억원이라는 돈을 금년에 다 못쓰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세우기가 힘드니까 당초에 마음먹었던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을 계속 주장하고 추경때도 20억원하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가급적이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미집행액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충질의 하시려면 하십시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이 결산서가 우리가 지금 결산서도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 무슨 급여, 하다못해 절단가위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결산서를 봐가지고는 작년에 우리가 세워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심의를 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입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이 그 다음 해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그랬을 적에 그것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그냥 통과해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도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해서 내년도라든지 다음 결산서라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세목 세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얼핏봐도 5급 25호봉, 몇 곱하기 몇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서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선 질의고요. 그것이 확실치 않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쓰여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안 설명서만 보고 전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미집행사유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갔는데 이것이 '91년도 결산을 하면서 미집행이 '92년도 말까지도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에 갔을 적에 그냥 흐지부지 나눠쓰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집행사유 미집행 해가지고 '93년도에 결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미집행의 경우 '91년도 예산이 '92년도에 미집행이 됐는데 이 미집행이 '93년도에 가서는 집행사유 미집행이 될 것인가, 절감이 될 것인가, 집행이 안됐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 결산관계는 지난번에 결산심사도 하셨고 해가지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만든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용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 세운 것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총괄해서 예산부서에서 나와 있는 건데 각 집행부에서 다시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개괄적으로 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산출근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되는 겁니까?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께서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도시국만 따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고 없는 것에 대한 원칙을 얘기를 해줘야지 내년에 가서 이거 못해 놓으면 안되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총괄해서 하면 내용설명은 별도로 도시국에서 해야 할 텐데 그걸 해낼 자신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전부해서, 지금 이용신 위원님께서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냐, 하나하나 어떻게 집행이 됐다 하는 것을 밝히려면 사실상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나타난 그 내역 중에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의아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해명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떠한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몇몇 서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밝힐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결산서를 저희가 못받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밝히고자 하는데,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쭉 자료를 보고 이것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빠진 서류도 있었고 결산서만 가지고도 자료를 요청을 하면 어차피 한 가지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리 보아도 의심스러우니까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기에 어려운 형편이고 도시국 소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집행을 하실 테니까 그것이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 하고 들여다 보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고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해서 부속서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결산을 볼 수 있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그 다음 쓴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썼습니다 하면,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입장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주세요. 위원장이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청이 되면 가급적 예산하고 대비 집행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바로 감사가 끝날 테니까 어려우시지만 각 과에서도 그렇게 대비해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93년도에 대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라는 것이 그때 나오면 여기에 별도로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같이 각 과에서 나올 테니까 그때 자료를 주시면 이용신 위원의 요구가 충족되리라고 보는데 이용신 위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결산은 어차피 우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을 맞춰서 그래서 일단 자료가 넘어와서 다시 하니까 순서가 바뀌었는데 각 위원회별로 해서 결산검사위원회로 가야 원칙인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산위원회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산위원회에서만 우리가 선임을 해준 그 사람들이 충분히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유보하고 모두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93년도부터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비해서 나오면 좋지 않겠나 지금 이 위원 요구안에 대해 절충안을 냈는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내보낸다고 그러면 그게 형식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92년도 예산안을 '91년도 말에 심사할 때 그 심사 통과시켜준 '안'이 있고 그 안의 집행되는 것에 대한 집행 내역서만 제출받으면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은 우리가 보류해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그런데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사실은 이 질의는 위원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질의한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중간에 서서 절충안을 내시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전혀 배제하고 꼭 고집하기도 사실 입장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 보류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분에 대한 그것이 전년도에서 '91년도 예산인데 그것이 미집행되도록 당년에 못쓰고 지금 '92년도까지 왔는데도 아직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1년말 미집행이고 '92년도에는 이미 써 졌는지 아니면 미집행 사유가 됐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것이 예산 절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93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것이 미집행되는 것은 그대로 잔액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사업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고 이월해서 넘겨서 그 다음에 잡아쓰고 그리고 계속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은 불용액 처리가 돼서 예산상으로 전부 조치가 되고 가지고 있으면서 미집행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조치가 다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런 결산보고자료 이것을 사전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사전에 결산자료를 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하고 불용액에 대한 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계를 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다 말았지만 계속사업은 그냥 지원이 될 것이고 여기 예산절감액과 그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묶어져 가지고 '93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미집행 예산하고 미집행 금액하고 예산절감하고 묶어서 '93년도 예산서에 표시가 돼야 뭔가 결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액이에요?

'93년도 사업예산상의 예산절감액하고 또 예산집행 잔액하고 이월금을 제외해 놓고…….

아니 거기에서 절감액이라든지 이런 남은 돈이 그대로 다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가 되고 다시 '93년이면 '93년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뭐 '93년…….

'93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에 재원의 세입이 있는데 세입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월 것을…….

이월 것은 잡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년도 절감액과 미집행액과 묶어서 이것을 어떻게 세워줘야 연이월이 넘어가는 것이 감사할 적에 볼 수가 있지, 과연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인지 예산서에 말이죠.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어디에 흘러갔는지…….

이월된 것은 다시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 외의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전부 예산상에 조치가 돼서 그것은 다시 연결을 시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다시 '93년도 세입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게 그대로.

세입에 관한 종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세입에 관한 것 중에서 절감액과 이런 것을 묶어서 일단 표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야 '93년도 사업예산서에 세입의 종류가 있을 것이라고요. 세입 종류에 이것을 따로 묶어줘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월금에 대한 것은 거기에 나타났는데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살아가지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불용액은 아까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 불용액은 사업변경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지 무슨 뭐 절감, 또 미집행 절감액 도 집행하던 잔액…….

잔액도 역시 불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왜 남았느냐 하면요. 시화사업소에 당초에는 3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2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중간에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2,000 몇 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7만 7,000원이 남은 것에 대한 것은 여비입니다. 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지도감독 측면에서 여비가 7만 7,000원이 남았는데,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비에서 총액의 10%를 넘기다 보니까 7만 7,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른 결산부속서류 제출건은 우리가 의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위원님들끼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절감액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 예산집행을 잘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 잔액도 발생 안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지구여건이나 상황여건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그런 집행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도 주로 용지 매수보상과 관련한 것 중에서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토지주가 불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시공을 못하고 연말을 넘기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에 저희가 사업을 직접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도 연말 9월이나 이때부터는 계속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과장들한테도 얘기해서 시·군의 상황파악을 해서 예산 남는 것 있으면 빨리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 돌린다든지 이런 조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냥 가만있다가 연말이 돼서 돈이 남았다 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그리고 이용신 위원의 결산부속자료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부속서류 제출건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참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원들은 회계 감사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행정감사의 한정된 시간속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산안을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집행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산서로서 그간의 일을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정도의 이해를 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서류이고 그렇습니다. 해서 예산을 딸 적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공감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결산을 하면서는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굳이 우리 의회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국에서 결산서를 만들고자 할 때에 그간의 사용한 내역을 취합해 가지고 이 결산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은 이의를 달지 않고 통과를 시키겠는데, '92년도 결산서부터는 우리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의 설명을 첨부해서 주실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관에서 세우고 싶다고 해서 모두 세우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 도의 예산담당관실이 별도에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를 가지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향인데 그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편성에서부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또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산이 타당성있게 집행이 돼야지 그런 무슨 여건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집행한 것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이런 때도 전부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고 이러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먼저번에 예산 세울 때처럼 세부적으로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결산에 대한 별도 도의원님들의 팀이 구성이 돼서 또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까지 착출해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이 돼 가지고 감사를 모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을 모두 감사를 받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항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보고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하나하나 모두 내역을 밝혀 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이중이 되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하나 이쪽 저쪽에서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숫자를 세우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신다면 법정 경비는 제외해 놓고 사업비,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도로 등등 사업에 대한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용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슨 금액 나간 것을 일일이 명세를 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비하고 경상비쪽에 일부를 우리가 알고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비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경상비 중에 확정돼 있지 않은 금액들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정돼 있지 않은 금액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판공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유동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세한 것은 아닐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드리고 그외에 더 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더 알고 싶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12시 30분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9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가서 지방교부세가 115억 8,250만원, 보조금이 1억 1,974만 1,000원 해서 전체 세입합계가 117억 22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678억 9,808만 5,000원으로 그중에 도시계획관리가 13억 9,198만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가 175억 1,326만 3,000원, 그 다음에 주택기획이 181억 9,342만 6,000원, 주택지도로 300만원, 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130억 4,394만 6,000원,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20억 415만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156만 5,600만원, 다음에 종합건설사업 지원이 9,232만원입니다. 해서 세출합계가 678억 9,8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1페이지 세입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전체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7억 224만 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15억 8,250만원, 그래서 그 내역으로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 그것이 1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에 그 내역이 팔당수계지역에 950동을 불량화장실 개량을 하는 것으로 동당 60만원씩 지원돼 가지고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지역에는 전체 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해서 5억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1개 마을로 마을당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8,000만원인데 여기서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융자금 해소와 이자적립금으로 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1,800동으로 동당 1,5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19억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저소득주민 집단 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6개 군에 10개 지구입니다. 총 9억 4,700만원으로 성남에 2개지구 6억 8,500만원은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8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의 1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87억 8,400만원인데 그것의 10%를 하니까 8억 7,800만원이 된 겁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상수도 재정운영 취약단체 지원으로 해서 2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1억 1,97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AID 차관 주택환차 보조로 해가지고 수원시에 해당되는 것인데 '77년서부터 '84년까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AID 차관에 대한 상환에 해당되는 건데 이 상환금액은 수원시에서 하고 환차에 대한 보조만 도비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974만 1,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해가지고 세입합계가 117억 2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세출의 전체합계는 678억 9,808만 5,000원인데 거기에 도시계획관리 13억 9,198만원, 그 내역은 인건비가 9억 8,097만 1,000원, 그 세부적인 내역이 사업소를 제외해서 도시국 직원이 69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가 4억 2,935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또는 정근수당 이 상여금에 대해서 2억 7,19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기말수당은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 이것은 가족수당외 6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장기근속이나 학비보조, 직무, 모범공무원 등 수당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 6,129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에 일용인부임이 세 사람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 한 사람, 도시개발과에 한 사람, 주택과에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1,840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 3,826만 5,000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은 정액급량비 외 5종으로 주로 가게보조비나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1,509만 1,000원, 그 다음에 정보비 132만원 이제 국장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678만원 이것은 월정액으로 국장과 과장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이 1억 2,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로 680만원인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외부위원들에 대해서 17명인데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8개월분을 해서 68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경상사업비로 1,694만 4,000원인데 도시 행정평가 유공시성 36명으로 해서 이것은 36명에 3만원씩 계상을 해서 108만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 현지조사 이것은 여섯 명이 3일 동안을 출장가는 걸로 해서 12회 그래서 2만 4,700원씩 해가지고 533만 6,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각 시·군에서 부의할 안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도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조사 여비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 추진 정보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자가 사실 필요없는 겁니다. 도시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정보비로써 주로 도시국 업무의 종합평가때라든지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이런 것을 개최할 때 필요한 즉, 주로 건설부나 서울시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걸 개최하는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시·군간 비교시찰 문제라든지 다음에 상수도관계협의회, 건설부나 수자원공사 등 이런 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시 이런 때 들어가는 정보비입니다. 다음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간담회, 이것은 20명을 6회로 해가지고 2만 5,000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도면함을 구입하는 걸로 네 개를 했는데 그 함 하나에 13만 2,000원씩 해가지고 52만 8,000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도시경비로서 경상사업비 1,326만 3,000원, 이 내역으로는 지방공영개발사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에 5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택지공영개발사업 추진지도점검여비 이것은 5명에 대해서 5일간, 8회로 해가지고 2만 4,700원 해서 494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보상업무 추진지도 점검 이것은 5명이 5일, 7회해서 2만 4,700원 해서 432만 3,000원이 된 겁니다. 도시개발업무추진경비 이것은 20만원씩 해서 15회로 해서 300만원인데 시·군이나 타 시·군과의 협의문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이것은 전체가 175억원인데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33개소 해가지고 그 내역은 전체가 도비가 175억원이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175억원해서 350억원이 도시계획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만 2,500m 폭이 5 내지 30m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은 985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사업비로 해가지고 544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맑은 물 공급대책,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해서 20명, 5만원씩 계상해서 100만원, 다음에 상수도사업추진여비 5명에 대해서 여비를 6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만 4,700원을 해가지고 444만 6,000원이 된 겁니다. 주요 사업비로 130억 3,850만원에 대해서는 상수취약단체 재정지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확정시달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24억 6,100만원, 그 다음에 고양시 상수도시설 확장 임무상환, 이것은 2억 4,850만원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 및 보충사업으로 해가지고 90억 2,900만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상수도 시설로 해서 맑은 물 공급이 34개 시·군에 총 사업이 1,073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0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시·군비가 982억 8,400만원, 총 사업량 중 노후관 개량이 2,912㎞입니다. 송·배수관이 115.139㎞, 취·정수시설이 4만 2,043건 해가지고 그 밑에 상수도시설 3개 시·군해서 오른쪽에 사업비가 안 나왔는데 그 프린트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상수도시설 3개 시·군에 대한 것이 1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신설 1개소가 5억원이고 다음에 노후배후관 교체 이것이 15㎞로 8억원입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하수도 사업으로 20억 415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경상사업비로 해가지고 415만원, 하수도사업 추진여비가 네 명에 7일 해가지고 6회해서 2만 4,700원으로 계상을 해서 415만원이 나온 겁니다. 주요사업비로 해서 이게 20억원인데 하수도시설 확충경비 이것은 17개 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229개소입니다. 그 물량은 88.7㎞해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중에 도비가 20% 해당되고 시·군비가 80%기 때문에 20억원은 도비 20%의 해당분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156억 5,6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156억 5,600만원 이것이 양여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군이 17개 시·군 거기에 19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648억 4,300만원인데 그중에 양여금이 491억 8,700만원, 도비가 156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기획에 가서 181억 9,342만 6,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경상비로 360만원인데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명에 대해서 6회를 계상한 겁니다. 경상사업비로 1,35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불법 건축물 단속추진 여비로써 여덟 명에 대해서 5일간 4회로 해가지고 2만 4,700원으로 해가지고 395만 2,000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여비로써 5명이 10일간 3회해서 2만 4,700원으로 해가지고 370만 5,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도 여비로서 여덟 명에 대해서 5일, 6회로 해서 2만 4,700원 해서 5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49억 5,074만 1,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우선 AID 주택차관 국고보조금에 대한 건데 1억 1,974만 1,000원으로 대상지역이 수원시 1개소에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이 '77년서부터 '84년까지, 사업량이 전체가 5,520미터가 됩니다. 다음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AID 주택차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47억 4,448만 6,000원이고 기이 상환한 것이 12억 716만 1,000원을 상환해서 미상환 35억 3,762만 5,000원에 대한 것을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량이 도로개설외 7종으로써 총사업비가 94억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9%, 도비가 42%, 시·군비가 49% 이렇게 내역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경비로써 132억 2,55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132억 2,250만원인데 농어촌 주택사업 이것이 1,800동에 총 사업비가 27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부세가 19억 3,050만원이고 다음에 도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 이것은 일반지역에 7,000동을 개량하는 것으로써 팔당수계에는 950동, 일반지역에 7,000동 이것이 교부세하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9억 800만원이고 도비가 16억 200만원 해서 3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엌, 목욕탕 개량으로써 이것은 총 사업비가 9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부세가 38억 4,000만원 도비 28억 8,000만원해서 합한 것이 67억 2,000만원입니다. 취락구조기반시설비의 총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인데 15개 마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총 사업비 중에서 교부세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시범마을 조성 1개 마을을 하는 건데 이건 4,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교부세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주택지도에서 300만원,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인 면허신청 신문공고료로 해가지고 150만원인데 5단 기사로 해서 1회로 계획을 한 겁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신청 신문공고료 이것도 역시 5단에 1회인데 1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988페이지에 종합건설사업 지원으로 9,232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 추진관련 유공공무원 표창에 5명이 5만원씩 해서 25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신도시 아파트 안전지도 및 입주확인 여비해서 이건 10명에 대해서 5개 신도시기 때문에 5개 지역 12회로 해서 2만 4,700원해서 1,48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신도시 행정지원업무협의 정보비로써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라든지 거기에 참여업체의 간담회 등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신도시종합개발업무추진정보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불편해소대책협의회 개최라든지 입주합동지원반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신도시 방문객에 대한 접대문제, 신도시와 구도시 주민화합 체육행사 등으로 해서 격려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려고 7,000만원을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다음은 신도시 건설관련 업무추진 간담회 등 5개 지역 3회로 해서 2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도시건설추진 관련유공자 표창에 5명으로 해가지고 5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액은 154억 7,622만 8,000원으로써 사업수입이 82만 3,000원,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이 154억 7,540만 5,000원, 거기에 사업외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전입금, 잡수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인 154억 7,622만 8,000원으로 농어촌주택으로 해서 154억 6,989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해서 6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5페이지 세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4억 7,622만 8,000원으로써 사업수익이 82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수익 내역으로는 '77년 도로변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82만 3,000원이 되겠고 다음 사업외수입으로 해서 우선 '77년 도로변 불량주택 개량 융자회수금이 1,028만 9,000원이고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 2,152만 3,000원이고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농협대하금이 2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 35억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팔당수계지역에 950동을 60만원씩 해서 5억 7,000만원이고 일반지역에는 7,000동해서 60만원, 이게 70%해서 29억 4,000만원이 되고 부엌, 목욕탕 개량 이것은 8,000동으로 해서 120만원에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6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취락구조 기반 시설비가 15개 마을로 7,000만원에 대한 75%를 지원하는 걸로 5억 2,500만원이 된 겁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1개소에 8,000만원 지원인데 이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족분의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자 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잡수입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9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2년도 농어촌주거환경사업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사업의 이자적립된 것이 '86년서부터 '88년까지 농협의 대하금 2%에 해당되는 겁니다. 11억 5,69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4억 7,6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97페이지의 세출에 154억 6,989만 2,000원에 대해서 주택개량으로 해가지고 154억 6,989만 2,000원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1,139만 2,000원인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여비는 6명이 12회로 해서 5일간 2만 4,700원, 그래서 889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200만원인데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현황판 제작을 2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다음은 역시 유공 민간인 표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0명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주요사업비로 해서 154억 5,85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이 35억 1,000만원인데 '93년도 개량계획으로는 팔당수계에 950동, 일반지역에 7,00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그것은 지원기준이 팔당수계는 동당 60만원을 보조하고 일반지역은 60만원인데 도비 70%, 시·군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이 총 사업비가 47억 7,000만원, 교부세가 1억 800만원 다음에 도비가 16억 200만원, 그 다음에 시·군비가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5억 1,000만원이 교부세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에 35억 1,000만원이 교부세에서 플러스 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내역으로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비로 67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8,000동을 계획을 해서 999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이 12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내역이 총 사업비가 96억원이고 교부세가 40%, 도비가 30%, 시·군비가 30%로 돼 있는데 그중에 교부세 플러스 도비의 내역이 6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으로는 취락구조개선기반 시설비 7억 8,750만원 이것은 취락마을 조성계획이 15개 마을로써 기반시설비 마을당 7,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원내역으로는 총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으로써 거기에 교부세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그래서 교부세하고 도비에 대한 합계가 7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으로 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시험마을조성에 8,000만원인데 이것은 1개소를 계획을 해가지고 교부세 50%, 도비 50%해서 8,000만원을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고 그 다음에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융자금이 5억원인데 10개 마을에 216동, 융자가 마을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에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대하금이 38억 6,100만원인데 그 개량계획이 1,800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1,500만원으로 동당 20평 기준입니다. 연리가 8%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으로 총사업비가 270억원인데 교부세가 7.15%, 도비가 7.15%, 기타가 주택기금이 75%, 농협자금이 10.7% 해가지고 그 재원의 구성이 됐는데 교부세에다 도비 합친 것이 38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외에 예비비 633만 6,000원이 계상이 돼서 전체 세출합계가 154억 7,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688억 3,8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06페이지에 세출의 총합계는 688억 3,803만 1,000원인데 관리비가 4억 6,662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683억 3,630만 8,000원, 예비비가 3,5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7페이지의 사업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688억 3,803만 1,000원인데 한국수자원공사가 332억 8,897만 5,000원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입되는 것이 355억 4,705만 6,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합계가 688억 3,8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관리비 4억 6,662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인데 급여가 21명,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라든지 상여금은 아까 저희 도시국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업무에 대한 보조가 한 사람이고 보상실태업무 보조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공설묘지관리 보조원이 한 사람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을 다섯 명을 쓰는 걸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가 1억 2,371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 운영판공비(월정액) 이런 것도 역시 아까 제가 도시국 소관에서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나와 가지고 계상한 거고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357만 2,000원에 대해서는 전기, 상수도, 하수도, 무선호출료 등 이런 것이 3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162만 8,000원인데 자동차세, 검사료, 보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차량이 세 대로써 차량유지비 526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시설정비유지비 이것은 건물이라든지 이륜차유지비, 구내전화, 선로유지보수비 등해서 209만 9,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연료비가 223만 5,000원이고 관서당경비가 3,223만 9,000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 해서 4,146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관사 및 청사부지 임대료로 해가지고 1,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해서 2,486만 3,000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사업비로는 686억 3,630만 8,000원으로써 경상사업비가 2억 2,828만 3,000원입니다. 그것은 토지 및 지장물 실태조사 및 협의독려 여비가 18명에 대한 것이 4,466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으로 토지수용소송업무수행여비 5명에 대해서 741만원, 시화지구개발사업보상업무추진여비 10명으로 해서 1,23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5,630만원, 지장물 실태조사 인부임 2명으로 해가지고 151만 2,000원, 영업권 실태조사 인부임 2명으로 해서 151만 2,000원, 이주가옥 철거인부임 20명으로 해서 2,268만원, 어업권 실태조사 인부임 3명으로 해가지고 453만 6,000원, 분뇨실태 및 말목설치인부임 20명으로 해가지고 756만원입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 종합추진정보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집단민원해소 및 보상협의추진 판공비 5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써 정왕동 공설공원묘지 전기료 및 전화요금은 353만 3,000원, 어업실태조사선박임차 및 이주가옥 정리 장부임대료, 임차료로 해가지고 2,9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캐비닛을 5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승합차 대체구입을 2,693만 4,000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주요사업비로 해서 681만 802만 5,000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800만원, 이주대책, 용지매수, 분묘이장 추진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청사도색이라든지 전기내선보수, 사무실 바닥보수 등 대수선을 해서 600만원 토지매입사업으로 해서 680억 9,402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입니다. 오이도 등을 용지매수해서 28만 2,000㎡에 대한 용지매수로 해가지고 315억 6,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화공단 2단지 이주대책으로 해서 7억 6,284만 8,000원, 영농보조금 2,667만원, 분묘이장, 정왕 토취장 등 225기 기당 5만원으로 해서 1억 1,2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유연분묘이장보조비 101기해서 기당 이것도 5만원으로 해서 5,05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취장에 대한 용지매수 153억 7,162만원이고 전곡이주단지 편입용지 보상해서 1억 5,53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년작물 및 지장물 보상으로 해가지고 25억원을 계상을 했고 전곡 이주단지 이주대책으로 해서 1억 8,938만 4,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에 시흥 5-1, 4 토취장에 대해서 영농보상비로 해서 7,404만원을 계상을 했고 염근로자 실적보상사업 238명에 대해서 3억 1,796만 8,000원, 어업권 보상으로 해서 159억 9,928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토취장 등 831기에 대한 토취장은 분묘이장비로 해가지고 4억 1,5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분묘이장 보조비로 3억 7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 부대경비로써 등기이전수수료로 1,143만원, 측량수수료가 7,244만 1,000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5,000만원, 공시송달수수료가 1,000만원, 우편료 5,000통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해서 거기에 예비비 3,51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7페이지의 사업외 수입으로 해서 15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491억 8,700만원으로 세입합계가 64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사업비가 648억 4,300만원, 다음은 1019페이지에 사업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156억 5,600만원이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49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19개소, 총 사업비 중에서 양여금이 60%,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 퍼센테이지하고 총 사업비에 대한 내용하고 딱 맞지 않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 70%를 보조하고 있는데 수원같은 데는 40%를 보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 부천, 과천, 용인 이런 곳은 6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해서 648억 4,300만원인데 그게 19개소에 19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가 648억 4,300만원으로 1021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의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토록 해주신다면 성심껏 예산절감 측면에서 최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946억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수준보다는 2.9%가 감소되었으며 1회 추경에 대비하면 16.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은 을 참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내역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5분간, 3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몇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거의가 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팔당지구의 화장실 지원 사업비가 3,501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외에 그 지역에 도시정비사업비에 많이 지원이 나갔는데, 저소득 계층의 환경개선사업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또 도시계획관리비도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얼마입니까? 증액된 금액이 여러 과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여러 과가 합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내용도 좀 저희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내용도 좀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를 몰라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꼭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비도 감액이 됐고 이런 것은 좀 증액이 돼서 저소득 계층이나 그런 어려운 계층에 좀 증액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고 그 외의 것도 감액되어야 할 때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때가 '90년도 예산과 같이 그대로 유지돼야 될 때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같은 것을 우리가 보아도 팔당수계와 일반지역하고 거의가 도비 100%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금년에는 팔당수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팔당수계라고 그러면 팔당상수원외에 자연부락들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 업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쪽의 업소들이 사업과 합작하면서 또 사업을 하지 않고 농사에 의존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도 구별해서 지원해 주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다가 사람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이 나가고 정작 오히려 많이 증액을 해줘야 할 곳에 증액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환경개선의 예산이 무엇 때문에 '92년도에 자그마치 45%나 감액돼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와 같은 환경업을 위생업을 소위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왜 경기도가 100%, 또 70%, 또 20% 이렇게 지원해 줘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신입니다. 987페이지와 986페이지에 걸쳐서 농어촌주택사업으로 전출이 된 돈이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해가지고 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갔는데 특별회계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선용이 되며 이것이 일반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에 대해서 당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선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계획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관서운영비가 몇 %의 비율로 배정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정판비 비율이 몇 %라든지 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세운 것은 아닐 테니까, 해서 그 비율에 어떻게 어떻게 무슨 비율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운다든지 하는 원칙적인 지침같은 것이 있으면 좀 그것을 봄으로 해서 이것이 잘 짜여져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용 내역에 대해 아까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보다 약 10% 정도가 인상이 됐지요? 그래서 우선 10%가 인상이 됐으면 보조금도 따라서 인상이 돼야 될텐데 1억 1,974만 1,000원이 그대로 있어서 보조금은 왜 인상이 안됐나, 우선 그 문제를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신 위원님!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빨리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맨 첫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879페이지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초의 '93년도 신년도 예산하고 '92년도 당초 지난 예산하고 비교를 할 때 금년도의 지역개발비는 떨어졌습니다. 예산이 줄었지요? 예산이 줄었는데 도시계획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92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것을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189억 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69억 8,600만원밖에 안되니까 한 3곱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막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는 1,300만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3억 9,000만원이라는 그러한 많은 인상이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바라고 도시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내용도 어떠한 도시정비인지 아까 국장님의 해명말씀에는 도시정비에 대해서 33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정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산이나 숫자야 모두가 성심껏 잘 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또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사업으로서 200만호 달성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돼서 주택사업이 떨어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곁들여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33개소 각 시 이것은 나왔군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5개 신도시를 현장감시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느낀 점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예산심사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국의 예산안 상당히 예산규모라든지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개 신도시에 대한 관장 여하가 경기도에서 관장,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도시의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사고난 자체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경기도 역내에 있는 5개 신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감독기관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치더라도 앞으로 '93년도부터는 반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관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의 감사과정이나, 또 신도시 특위위원회에서도 몇 번 회부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무관심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무슨 건만 있어도 건설국이나 또는 신도시 주택공사나, 또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위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93년도 예산안에 신도시에 대해 관장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이 안됐다고 하면 추후 추경예산에라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신도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1010페이지에 보면 시화지구개발사업 종합추진정보비하고 집단민원해소 및 보상협의추진판공비가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본청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한데 지원사업소가 상당한 민원해소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비비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0만원씩 갖고 과연 지역의 민원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정왕동 공설묘지에 조경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토취장에서 나오는 분묘를 이장해야 되는데 할 때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깨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시설비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용은 왜 안세우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화지구 관리비 자체가 감액이 됐다 이겁니다. 4,685만 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감액이 됐는지 소장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건비의 급여 이것은 법정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인원이 결산때 말씀드린 대로 한 10여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는 많았었습니다만 법정경비를 맞추다 보니까 줄어들은 것이 됩니다. 일부 늘은 것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인건비 상승, 좀 전에 신관선 위원님께서도 10% 인상관계인데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런 취지변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산상에는 다만 여기에서 특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차량 관계입니다. 6년이상 쓴 것은 노화가 됐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대체 취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증액이 돼 있습니다.

물기가 있어서 거기는 부식이 잘 돼요.

네, 바닷 바람에 부식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거기도 감액이 됐고 사업비도 감액이 됐고…….

조금 늘어났죠. 사업비 관계입니다. 이 사업비 관계의 감액은 저희들이…….

1009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사측에서 하는 용지매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14토취장 같은 것은 사업시행을 안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이렇고 이래도 그것이 금년에도 논의가 돼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을 계속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려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영농보상금, 이주대책보상금, 이주대책은 정왕동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3차에 걸쳐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지연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요, 수공이나 농진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빨리 줄수록 좋습니다. 또 타가게끔 하는 것이 좋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감사의 좋은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아쉬움은 저희들이 건설공원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에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예산실무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과목변경이나 조치가 된다하는 것은 노력을 하고 안될 적에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설공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비 관계는 여러 가지 대민 관계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규모 정도로 조치를 해주시면 더욱 저희들이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가 3,500만원으로 계상돼 있죠?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예비비를 쓰지 않고 이월되면 다음해 예산편성을 할 때 수공으로부터 그만큼…….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민관계를 위해서 쓰도록 전용을 해야 될텐데 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잔액도 수공에 반납을 하고요. 법정 이자가 남는 것도 그대로 보내줍니다. 아무 것도 도움이나 보탬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해당부서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사항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관리문제하고 특별회계의 종류라든가 이런 사항, 또 '93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예전과 같이 불용액은 또 없을는지, 불용액 소지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알기에는 예산안의 86페이지에 하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 예산안 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1019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이 넘어간게 됩니다. 그래서 986페이지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표시를 했고 이것이 10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 하수도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사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전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1019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도비부담금 20% 해가지고 그것이 넘어온 것이 되겠고 그것과 플러스해서 중앙에서 받은 양여금까지 합한 총 사업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한 것이 사항별 설명내역에 보면 대상이 19개소에 1일 처리용량이 1,400만톤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800억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605,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이렇게 해서 각 해당되는 시·군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되는 내역은 그 뒤에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1021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하수처리장별로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93년도 예산에 그것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도 특별회계고 또 지금 말씀드린 양여금 특별회계 또 시화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화지구관리 특별회계가 있고 또 지금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환경보사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팔당상수원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되는 특별회계는 이 네 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그것이 '91년도 예산결산서에 나온 대로 불용액이 돌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93년도 예산은 그와 같은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양여금 등등 이런 것은 자료요청한 것을 제일 처음에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20%가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20%라도 우리가 확실히 사용용도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업하고 특별사업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건 특별사업 해놓고 이건 일반사업 해놓는지 그걸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얘기는 안하셨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지정한 사업은 도에서 지원비율이 훨씬 낮아지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정한 사업은 지원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 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지원비율이 결정이 되고 하는지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수자원 보호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100% 지원하고 또 그외의 것은 75%인가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규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 저희가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비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를 양여금으로 보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원같은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이고 재정구조가 다른 시·군보다 좋은데 이런 데는 부담비율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수원같은 데는 40%, 그리고 50만명이상인 안양, 부천 등 이런 데는 60%, 그리고 군 중에서도 용인같은 곳은 재정구조가 좋은데 6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조비율같은 것은 각 나름대로의 세부시행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자체로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비율을 조정해서 지급내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사업같은 특별회계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주택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주택과에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도비 20%를 어떻게 활용하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을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1019페이지, 102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사업비 중에서 도비 20%를 거기 사업비에다 포함을 해서 안배해서 배부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도시기반시설사업이 작년도, 금년도 것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92년도 현재사업으로 추진하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총 17개소가 지원됐고요. '93년도의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33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장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것을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이번에 하는 사업들이 대개 15미터 이하의 소방도로를 주로 해서 시급한 도로 27개소를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나머지 20미터 이상은 6개 사업장으로 거의가 80% 정도는 그런 협소한 소방도로 개설을 해서 그 지역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도로사업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도로사업은 별도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 많이 책정이 돼서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배해서 이번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역을 못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건수로 33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33개 시·군으로 예기를 할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건수로 얘기를 했는데 평택이 5건, 수원이 3건, 오산이 3건, 용인이 3건, 가평이 3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3건이상짜리만 이렇게 나열을 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에서 20미터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미터이상 25미터짜리 도로도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20미터이상 되는 것이 6군데입니다. 그리고 27개소는 15미터 미만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는 뭐냐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요청을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같은 데는 5개소를 인정을 해주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 명단에 오르지도 않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조금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보면 수원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사업, 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썼으면 제가 묻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안쓰고 그것 하나만 써놨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수원시의 북공원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명시를 했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원개발을 지금까지 좀 미약하게 해오지 않았느냐,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공원개발에 주력을 해야겠다는 말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원개발이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상당히 부진합니다. 개발상태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원에 대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다 해서 추진하던 시범도시공원을 조성하려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수원시의 북공원은 시범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그런 공원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사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원시에서 투자를 해왔는데 이것은 '93년도에 도비로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대개 다 도로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평택군하고 평택시하고 합해서 5군데가 된 것으로, 평택군하고 평택시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런데요. 일부 저희한테 신청되어 온 것은 9개 시·군에서 저희한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에서 요청이 온 것 중에서 다섯 군데는 저희가 반영이 됐고 네 군데는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청이 오질 않은 것도 있고 이것이 시·군의 예산부서에서 도의 예산담당관실로 요청이 돼 가지고 또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 지역의 우선순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안건에 대한 예산책정의 정확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 비교난에 보면 시흥시 목감동 도로개발 항목만 시 가지 교통체증 해소라고 써놓고 다른 데는 그냥 교통난 해소라고 그러니까 목감동보다 다른 데는 교통난 해소가 좀 됐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 그 나머지 기타는 주민계도, 기타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런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양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안양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걸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좀 촉구하고 싶은 얘기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서울을 가려면 안양을 거쳐서 가고 과천을 거쳐서 가는데 교통체증이 얼마만큼 많이 나는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요즘 의왕시에서 문원동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지만 또 과천에 가면 거기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런 신문보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 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이 도로개설 문제를 좀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개발과에서도 물론 이런 소방도로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주로 중요한 도로라든가 또 특히 주간선도로 같은 것은 아까 도로과장도 와서 잠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중요한 큰 도로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도로과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서울 관문인 안양시의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도록 충분히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105억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작년 계획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보호도 없고 조그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달동네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감액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도 포함됐겠죠, 그런 데는 자그마치 작년대비 45%나 감액이 됐다 이겁니다. 이 사항이 도시개발과와 관련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과연 지역간에 균형있게 배분이 됐는지, 증액된 105억원이 우리 36개 시·군에 안배가 잘 됐는지 편중돼 있지 않았느냐, 아까 신관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도로문제도 관계되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이 각 시·군에 필요한 개소에 적재적소에 배정이 됐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물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33개소의 도로사업비를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18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송탄시같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송탄에는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고 저소득 계층인 사람도 많은데 소방도로, 일반도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송탄시에서도 사실상 신장2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것이 한 4억 1,000만원 드는데 그것이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과 예산에는 사실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송탄시에 도로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점촌 개나리 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하고 또 송탄 공단에서 도일교간의 도로개설공사 또 K55 정문에서 남산 부락간 도로개설, 또 갈평리에서 고덕간, 또 지산천 앞 배수암거, 이래서 다섯 건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내용입니다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요청하는 것하고 또 이제 도로과에서 요청하는 것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요구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배정하다 보니까 일부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는 송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것이 우선 급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지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도로개발비는 증액이 되면서 저소득계층 환경개선사업비는 왜 줄었느냐 이겁니다. 작년도 대비 해서 4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도비를 했다든가 등등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 저소득계층 관련 사업비가 왜 감액이 됐느냐 이겁니다. 농어촌 이런 데는 다 증액이 됐고 화장실 지원비, 주택개량지원도 다 됐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 거냐하면 구시가지를 얘기하는 건대 구시가지에서는 왜 감액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를 우리가 치중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균형이 맞게끔 해줘야지, 잘 사는 동네는 계속 잘 살게 하고 못사는 동네는 버려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데모밖에 더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45% 저소득층 감액됐다는 내용은 저희 도로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예산을 다룰 때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모후보가 수원을 직할시로 만든다는 공약을 했는데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수원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6건인가 7건이 도시계획도로가 됐는데 없는 시도 많은데 고루고루 잘 살자고 그러는 마당에 꼭 수원시에만 유독 저렇게 예산을 많이 집중투자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이학섭 위원님도 여기 계신데 상당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예산을 짤 때 그래도 좀 낙후된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선 도로가 더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편안한 공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난번에 우리 이용신 위원이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김포같은 데는 아주 조그마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산을 가니까 무슨 맑은 물 먹는 게 어떻다는 등 가만히 보면 안산처럼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원은 너무 많이 치중이 돼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시국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무 많은 양을 수원에다가 자꾸 집중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 심사하는 것이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가능한한 우리가 시·군에서 요청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항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수원 것은 지금 도로사업비로는 2개소에 7억원이고 북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편중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수원 북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한 3년째 공단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여기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수원에서도 계속해서 마무리까지 하려니까 너무 벅차고 해서 이것을 작년도부터 계속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지원을 해줄 걸로 생각하고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반드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까?

수원 북공원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원 북공원이 공약사업이라고 하기 이전에 경기도에 시·군공단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각 지역을 보면 그런데 수원에 시·군공단을 하나 만들어 보자해서 됐습니다만 계획적인 측면에서 여러 군데에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조성을 해보자! 이런 소재가 거기는 산과 물과 또 여러 가지 지역……, 전체가 40억원 정도가 들락날락해서 수원에서 한 반 정도를 투자했어요. 경기도에 시·군공단이라고 해서 조성한다는데 경기도에서 왜 보조를 안해 주냐고 여러 지역에서 항의가 들어간 거지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래도 경기도의 도청소재지에 시·군공단을 하나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을 한 건을 빼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이학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작년에도 몇 건이 돼서 우리가 그걸 뺐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금방 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다른 걸 한 건 줄이고 지역적으로 균형발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 부분은 말이죠, 이따가 소위가 계수조정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예산편성하는 세출부의 983페이지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신 걸로 해서 정태호 위원님과 신관선 위원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도시계획관리비가 총괄적으로 해서 '93년도에 13억 9,198만원이고 어떻게 거년도에는 1,363만 6,000원이냐 상당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다같이 의문점이 제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물론 이 예산자체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부씩 갖고 계실는지 제가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무부에서 '93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가지셨으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급여가 지금까지는 그 관서의 총괄부서인 서무관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 예산은 이것도 분업화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침상에 국별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별로 급여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급여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1,363만 6,000원이라는 건 뭐였었나면 순수한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 임원에 대한 수당과 그 직원 열일곱 사람의 연간 여비하고 그 간담회비용 일부해서 1,363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이중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남았다라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열일곱 사람이 받아야 될 수당이 5만원인데 그래 가지고 열번을 개최해야 되는 건데 열번을 개최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열일곱 사람이 다 나오시지를 않는데 그것을 열일곱 사람씩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63만 6,000원이라는 계획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13억 9,198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나열된 대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거기에도 이제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무수당 등등해서 상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용인부에도 지금 저희들도 아홉등급까지 공무원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만 그 등급외에 있는 직원에 대한 보조수당이라든가 해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더 보충질의하실 말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이 예산계획지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아까도 여쭸었습니다. 그랬는데 '93년도 예산계획지침에 의해서 무슨 전체 국에서 쓰는 돈의 몇 %를 어디어디에다 한다 하는 그런 것이지, 도시국에는 얼마 그 다음에 신도시지원담당관실에는 얼마 이렇게 돼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지침이 직원 얼마, 그 다음에 전체 경비의 몇 %,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 이쪽에는 식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정판비가 7,300만원인가 그렇고 또 도시국은 식구가 많은데 6백 몇 만원, 백얼마 해가지고 8,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된 금액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을 텐데 저희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시국 것은 983페이지에 있고요. 두 개를 합하면 8,1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는 7,300만원인 것 같은데 988페이지거든요. 해서 이것이 어떤 비율로 되며 관서운영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있는가,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사업에 관한 얘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도 따로 있죠.

그것도 뭘 지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일반사업하고 특별회계 처리해야 될 사업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그것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 범주내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7,300만원이라고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세항 도시계획관리에 산출근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업무추진 정보비라고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렇게 한 번 수정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신도시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있는 것이…….

988페이지 세항별 내역 중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신도시종합개발업무추진정보비가 7,000만원이고요.

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아니 그래도 비율은 누가 말하더라도 한 가지일거 아니예요. '93년도 예산계획지침에 의해서 예산계획을 세웠을텐데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정판비가 됐길래 신도시는 식구가 적고 모든 것이 적은데 그것은 7,300만원이 됐으며 도시국에는 많은 식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8,100만원이 됐는가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쪽은 후하고 한쪽은 박하고 아니면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일반사업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기는가 하는 것을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저희 회계법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목적을 위해서 성립돼 있는 회계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의 특별목적을 수행하는데 그 세입·세출 가지고는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회계 재량행위 범주내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가 일부 보충을 해준다, 그것은 어떤 지침이 아니라 저희 회계법상에 있는 내용이고 그건 나중에 보고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에 대한 신도시와 저희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 대한 13억 9,100만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법상에서 주어질 수 있는 급여에 대한 법정관계선이고 나머지는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그 재량행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나중의 것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판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안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입안하는 분의 재량권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침에 총괄적인 예산의 범위내에서 얼마만큼이라는 범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어떤 사업을 더 큰 비중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비중에 의해서 배분을 해놓는 것은 예산 짜는 것에 대한 한 기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다음 질의를 해서 이것은 계수조정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죠.

네, 더 이상은 답변말씀을 드릴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조금만요. 지금 급여가 '93년도부터는 국별로 급여를 상환해서 주고 '92년까지는 총괄적으로 공식교부, 공식요청을 해서 서무과에서 급여를 줬었는데 '93년도부터는 국별로 급여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별로 급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이 급여를 받는 것은 급여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요구는 똑같이 했는데요. 예산총괄 관리를 지금까지 서무관리에서 하다가 이제 국별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이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웃라인만 해가지고 도시국이면 도시국에 국장이하 과장님 몇 분, 또 무슨 국에 몇 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짜서 그냥 예산에 반영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막상 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무국 이렇게 별도로 국별로 특별히 급여예산을 짠다면 소상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소상히 나오죠. 어떻게 소상히 나오냐면…….

소상히 나오는데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물론이죠. 우리가 내역만 해서 거기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믿을 수 없는 예산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총괄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뭐에 장점이 있느냐면 저희가 투입이 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 공무원도 세입에 따라서 몫이 달라지거든요? 지방세로 우리가 급여를 받느냐, 국비로 급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건 국비다, 이건 지방비다 이렇게 나눠지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회계의 일부로 또 급여를 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무관리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의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 사실상 사업분야별로 만들어 갖고 이것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지분으로 갈라지는 데는 현재로서는 더욱 장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무슨 은행이 있는데 은행도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료, 또 그 은행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느냐, 이것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이익을 내야지 그 은행이 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여기는 경기도란 말이에요. 도인데 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도시국이면 도시국에 대한 급여를 이렇게 나열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면 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짜여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보면 상여금 또 기말정근수당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다 주어지는 거 보면 급여인데 급여가 왜 여기 있느냐, 이거 있는 걸로 보면 급여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청구를 해서 총무과에서 줄텐데 이게 별도로 있어서 그러면 상여금을 이쪽에서 별도로 준다고 하는 저의가 어디있나, 그래서 나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두 다 도시국에서 일괄적으로 급여도 총괄적으로 묶어서 받으니까 상여금도 받고 정근수당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네, 이걸 가지고는 별 변화가 없는데요. 만약에 특별회계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짠다면 상당히 다르죠.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봉급이 전부 함께 관리가 된다면 그 세입·세출에 대한 것이 명확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세입·세출 관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만 이용신 위원님 도시국 소관입니까?

도시과인지는 확실히 모르고 묻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983페이지에 1억 2,580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개 어디다 쓰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간이에요. 이 관서운영비 중에서 맨 아랫줄입니다. 983페이지에.

이 운영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관서당 경비요.

관서당 경비 1억 2,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전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말이죠,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의 관계를 그전에는 정수제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T/O제로 해가지고 과별로 1년간 쓸 것을 예산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4개과에 대한 겁니다. 4개과의 인원별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억 2,580만 9,000원이 나오려면 사람숫자 곱하기 대강 뭐뭐해서 얼마, 대강 있을 텐데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여기서요?

네.

그걸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도시계획과 189만 6,000원, 특별판공비 189만 6,000원, 신도시 종합지원담당관실 급양비 378만원, 그런데 이 페이지가요 제가 불러드리기 이전에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군요. 맨 뒤입니까? 제가 못봤어요. 몇 페이지에 그게 있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있어요.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1억 2,500만원에 내역이 아주 부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자료를 많이 드려가지고 혼동에 빠지게 하는 건 저희가 잘못한 건데요. 거기 산출부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판공비같은 것이 이중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 위에 따로 판공비가 있는데 여기 또 판공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법정수행하는 것이 있고 그외에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어쨌든 판공비가 나누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판공비가 기록이 돼 있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택과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께서 건설부 주택건설 수리를 위한 관계관 회의에 참석 중이시기 때문에 주택행정계장인 제가 말씀을 올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계는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은 왜 많이 줄였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팔당상수원 수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팔당수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사항은 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일반지역은 교부세가 40%,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당수계는 교부세가 40%, 도비가 60%해서 정책적으로 팔당수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일반지역이나 팔당수계나 같습니다만 팔당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도비에서 조금 더 해준다는 것뿐이지 혜택을 받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보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주택개량을 해주는 것도 농가위주에 대한 주택개량이지 그외의 주택개량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사업이 왜 작년도보다 줄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13개 시·군 31개 지구에 114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도비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작년도의 전체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18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개 시·군 10개 지구에 9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면 '92년도도 '91년도보다 줄었습니다. '93년도도 역시 '92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89년도에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감시조치법,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89년도에서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90년도에 사업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91년도, '92년도, '93년도 지금 현재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그 지구 지정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치법 제3조에 보면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까지 갔다가 승인이 내려와야 고시가 되고 공고가 되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지구지정대상 및 지구지정의 요건은 불량건설물이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지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건축물의 2분의 1이상 그 다음에 철거민 수용 50가구 이상 수용된 지역이나 인구밀도 1,000㎡당 300인 이상지역 또, 토지건물 수요자 각 3분의 1이상의 주민동의, 그 다음에 거주 세입자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주민동의, 그리고 대상지역면적은 2,000㎡이상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3년도에 사업을 책정할 때도 저희가 8월에 해당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시에는 모두 이 '안'을 시달을 해서 보고된 전 사업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작년도 사업보다 줄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사업을 책정한 것이 6개 시·군의 10개 지구에 5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2분의 1이상의 불량주택이 있어야 해당이 되고 3분의 2이상의 토지지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만이 농수산부나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2분의 1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지역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구 지정이라든가 개선대상 지역인데 시·군에서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리 조사해서 대상이 선정이 돼야겠죠.

건설부 지침이라든가 법령이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권한이 없는 거죠. 거부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평생 설령 100호가 불량주택인데 52채가 그러니까 52채 내지 53채가 불량주택이 있어야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불량주택 소위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럼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만 법이 그렇다는데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팔당 수계지역이라고 하는 동네가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을 위주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부락에 가보시면 서서 소변보는 곳하고 큰 대변보는 곳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5평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진 것을 가끔씩 시골에 나가시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계지역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팔당상수원 주변의 마을들은 해당되지 않고 깊이 들어가서 자연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팔당상수원 위는 다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옛날부터 관행처럼 내려오는 여러 환경위생업소들과 그 중간중간에 자연 건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연건물 농사짓는 그런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그외 분들은 지원 안 해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러면 그분들이 보면 우리 도시위원회가 작년도에 현장을 가 보았는데 화장실이 정화조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지 않고는 지원해 줄 수가 없겠죠. 거기에 지원해 주는데 대한 불만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그것도 지원 안 해주고 그러면 과연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은 지원해 주고,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만…….

농어촌만.

네, 그렇죠.

정태호 위원!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지 맑은 물 공급과는 관계없으니까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그 말뜻과 관련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도 그렇고, 소규모 처리시설도 그렇고…….

수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질의할 것도 없어요. 물론, 수계지역이라고 하니까 물과 지역과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허가 농가에 위생업체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업소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요.

그것은 보사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이라든가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첫째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주택과의 주택사업의 예산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2년도에 131억 9,000만원이었었는데 '93년도에 154억 5,800만원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줄은 이유는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왜 보조는 그대로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979페이지의 보조금은 국장님께서 처음에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AID 차관 환차보조금 그것뿐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182페이지에 AID 차관 환차보조 수원시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시에 관한 건이라고 그래도 도시국의 예산이 더 올렸다고 하면 보조금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제 소관으로는 한정되어 있는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좀 따오지.

환차보조는 아주 규정되어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6개 시·군에 10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된 것인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9월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안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에는 전부 다 시달을 해서 8월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도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줄기 때문에 저희도 되도록이면 작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제약요건들 때문에 예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고 싶은데도 근린공원 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는 지역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책정이 안된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계장!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주택과장의 얘기가 건설부지침 지금 2분의 1이상의 좋지 못한 건물 나쁜 건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의 토지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예산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절반이상의 불량주택이 있어야 해당되고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데 3분의 2 토지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개발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소방도로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저소득층에 우리가 하나의 예산지원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방도로나 기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면 자연발생적으로 적어도 주택을 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계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지역에 어느 정도 요즘 신시가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똑같이 균형이 맞지 않더라도 불만 세력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길도 안내주고 재개발 사업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것은 최소한의 방법을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어떤 도로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고 건설부가 기타 기관의 상위계층이 위에서 못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있으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태호 위원! 건의안은 다음 임시회때 하시고 오늘은 예산 다루는 문제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정태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들이 없었는데요. 지금 검토한 자료에 보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적어도 '93년도까지 상수도를 78%까지 끌어올리는 상수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도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신설을 하고 있지만 노후계획이라든지 등등, 왜 이것이 감액이 됐는지, 감액이 분명히 얼마 됐느냐 하면 '92년도 대비해서 42.5%가 감액이 됐어요. 이점도 좀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요?

상수도 984페이지입니다.

지금 정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 도시에 상수도 공급에 따른 차질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미처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줄은 것은 그 동안 광역 4단계 사업을 추진하던 것 중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시·군 사업이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이렇게 7개 시가 금년에 4단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되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업량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 다른 도시들도 계속해서 마무리 돼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예년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줄은 것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금년에 마무리되는 7개 시의 사업비가 67억원이 됩니다. 7개 시의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92년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계속해서 저희 상수도 사업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가면서 4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이후에 5단계 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4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 북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수원 북공원이 시범 도시공원 조성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88년 1월 7일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원칙하에 했었는데 그 이후의 여건 변화로 중앙지원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못해 준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13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는 도로와 거기에 필요한 광장 또 토지매수, 토치작물보상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경시설이나 운동시설 같은 것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134억원을 투자를 했고 나머지 66억원이 더 투자가 돼야지 그 사업의 일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66억원을 금년에 투자를 해서 일부 마무리를 지어야겠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134억원이라는 것을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도에서 금년에는 60억원을 보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0억원을 다 주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광장이 물론 9개소나 되는데 5억 1,200만원이 소요되고 조경시설에 6억원, 또 휴양철에 2억 4,000만원, 운동시설에 1억 5,000만원, 편익시설에 2억 2,000만원, 기타 토지보상 38억원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필요한 것이 66억원이 더 소요되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지원을 못해주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최소한 우리 도로서 할 수 있는 10억원만 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뜻이고 잠시후 계수조정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신도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업무를 도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업무는 경기도에 국한된 그런 업무가 아니고 당초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행하는 주공이나 토개공 등등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경기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당장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전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경기도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너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모든 업무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 한계를 흐리다 보면 주인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당장 저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신도시의 모든 업무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건설부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에 이 업무를 모두 이관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관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과거에 건설부에서 승인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 한계도 굉장히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앞으로 도에서 했을 때에 주공이나 토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기구인력 이런 것이 완전히 완비가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며 아까 잠깐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데 도시국 인원과 신도시의 인원을 합했을 때에 업무 추진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인원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급료나 정액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원이나 사람에 따라서 급수별로 주는 것이 판공비이고 업무집행에 대한 것은 이원하고 관계없이 업무성적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고 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신도시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이죠. 지금 신도시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액수가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건설부가 지금 시행하던 사업을 그대로 경기도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심각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사업승인 돼서 20층 지을 것을 15층까지 올라왔다, 나머지 5층은 골조가 다 올라갔는데, 그런 것도 다 떠넘겼을 때 나중에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도가 다 안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액수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얘기하시면 예산편성 통과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의 입장은 당초에 출발자체가 건설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된 사업입니다. 5개 신도시가 그래서 거기에 검사는 각 시에서 중간 검사나 사용검사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는 오직 지원측면에서 업무한계가 잡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지금 시점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해라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구, 인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거에 건설부에서 승인한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참 짓고 있고, 또 일부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만약 하자가 생겼다 했을 때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것 등등해서 신도시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건설부에서 경기도로 떠넘기기 작전에 막아낼 자신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주셔야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죠. 지금 사업승인이 나간 것은 건설부가 마무리를 짓고 아직 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가 맡는 한이 있더라도, 마무리해서, 그런 소신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이 제가 이렇게 던진 답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지금 사업소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5개 신도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경기도에서 맡아서 하지 왜 건설부나 또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도시 5개 도시에 감사도 나가고 현장도 둘러보고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감독이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가고 또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대책의 인원도 없고 이러니까는 행정기술 지도감독권을 경기도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부에서 일을 하더라도 경기도내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사업을 우리가 떠안아서 "계속사업을 처음부터 해야지 중간에 왜 맡느냐" 그런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더 용기를 내셔서, 에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담당관이 있지만 신도시 특별담당관이라고 '특별'자를 집어넣어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각 신도시에 몇 개 팀을 경기도에서 지도위원, 기술자를 투입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등등해서 좀 세밀하게 감독을 하면 부실공사를 막고 또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서 시에서 감독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각 시·군에 인원도 20명을 보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시에서도 기이 감독측면에서 철저히 해서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들은 서류하고 세세항까지 나온 세입·세출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983페이지 아까 설명한 것하고 세세항에 나온 922페이지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983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 13억 9,198만원은 맞는데 980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에서 금액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관리에는 2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8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3억 9,100만원하고 18억 2,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위에……. 189억 52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10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5110항의 도시계획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금액, 이쪽과 이쪽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관리 항목에 5110항 있죠?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관리 5110항에는 5111번, 5113번 도시정비…….

아니요.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표시돼 있는 것하고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 그 맨위에 것하고는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89억원이…….

189억원이 여기는 210억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건 장, 관, 항이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들어올 여지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설명한 페이지는 983페이지고요. 세세항까지 돼 있는 건 922페이지하고 이것이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달라요.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세세항까지 소위원회에서 들어야 하는데 세항까지 밖에 못들었어요. 그래서 세세항 때문에 이걸 지금 뒤지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다를 적에 다른 것도 또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난번에 숫자 물은 것을 얘기해서 내가 숫자를 안봤더니 다시 보시는 분이 계시군요.

저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전부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비 자체가 다 틀리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장내소란)

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숫자 착오를 찾아내기 위해서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장인 이학섭 위원입니다.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경위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3일 제1차 도시위원회 의결로 본 위원을 비롯한 한상국 위원, 정형만 위원 등 4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678억 9,80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91억 572만 9,000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이상의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간 불균형 예산편성의 원인과 대책, 경기도가 사업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문제,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대책 등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 중 경상사업비 도시행정평가 유공시성 108만원 중 20만원, 도시정비 중 경상사업비에서 지방공영개발사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100만원 중 20만원, 상수도사업 경상사업비 중 맑은물 공급대책 유공공무원 시상비 100만원 중 20만원, 종합건설사업지원 경상사업비 중 신도시종합개발업무 추진비 7,0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