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저와 여러 감사위원들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논할 결과 감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오전중에는 각 분야별로 감사활동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10시 정각입니다. 12시까지 분야별로 감사자료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현재 시간 10시 2분입니다. 12시까지 분야별로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진행 주십시오. (분야별감사)

적은 인원을 가지시고 12만 시민의 건축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건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법적으로 감사 3일 기간중에서 오전에 약 2시간 정도로써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앞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미준공건물이 196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시기를 경미한 것은 좀 불법이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을 시정질문에서 했더니 “그것은 법 차원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위법건물을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훑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위법건물이 생겨야 되느냐 보니까 건축사와 건축과와의 책임소재 때문에 서로 건축사는 건축사대로의 책임이 있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보고를 해서 건축사가 준공처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책임한계 때문에 서로 밀다보니까 그 사이에서 시민만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사들이 자기들의 직무인 건축감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되어 있는, 건축법에 위배되어 있는 건축물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준공을 받을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집을 잘못 지은 건축주에게도 있지만 감리감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들을 행정적으로 감시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줘야 할 건축과에서 건축사들을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 주었더라면 미준공건축물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 따지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미준공건축물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법건축물 관리가 자료에 보니까 불법행위 단속으로 적발된 것이 440건, 신발생 불법건축물 단속이 114건 또 인창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무허가건축물 조치현황이 70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인원도 부족한데 단속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과 연관되는 일인데 자그마치 15년 전에 발생된 건물까지도 고발을 하고 부수고 벌금을 물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고생도 고생이려니와 그것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도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무더기로 고발해야만 했으며 또 이렇게 안하고 할 수 없었는지? 참 밥 푸는 사람이 밥 한술 더 푸고 덜 푸는 식으로 여기에 보니까 도특별확인반 관리 그랬습니다. 도 특별확인반에서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철저했으면 이렇게 많은 440건씩 볼 수가 있었습니까?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내가 이것을 만약에 특별확인반에게 알리지 않으면 내게 책임이 오기 쉬우니까 무조건 과잉적으로 자료를 주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좀 더 이것을 숙고를 하고 재고를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시민에게 오지 않았을 것으로 봐서 법집행 만능의 생각에 사로잡혀 법 만능위주의 행정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민을 위한, 시 발전을 위주로, 시민 위주의 행정을 하는 방향전환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건축허가 및 시에서 여러 인·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월남같은 데는 허가받을 때 꼭 봉투를 첨부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망했다 그러한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인·허가가 받기 힘들다. 그러면 받기 힘들면 살기 위해서 좀 잘 받으려는 편법아닌 욕심에서 어떤 작용이 자꾸 생깁니다. 작용이 결국은 사회비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이러한 인·허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복합민원처리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복합민원처리로 해서 완전히 하자없이 처리한다는 명분은 좋았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 과, 저 과에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 발전과 주민을 위한 것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담당자의 책임회피 또는 해 주고서 잘못 혼이 나는 것보다는 허가를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해서 안 해 주는 방향을 찾으려다 보니까 장시간이 걸려서 이것이 민원의 소지와 연결되는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인·허가를 쭉 뽑아보니까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법에 제약돼 있는 그 항목을 추출을 해서 그 노출된 것이니까 그것을 해 놓고 그 지침을 만들어 놓고 해당부서에서 일괄처리하면 시간과 민원을 훨씬 줄이고 거기에 잇따르는 부조리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발전된 방법을 지향할 수 없는 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강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불법건축물 과잉단속 및 사전예방과 건축허가시에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일괄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저희로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라고 한다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잠정집계하고 있는 것은 총 106건으로 미준공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의 대다수가 건축사에게 위임된 수임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96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조사해서 처리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해도 결국은 또 다른 건축주에게 피해만 줄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 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93년도 업무계획으로 이것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들도 대명제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실천 사항과 연계해서 준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건축물감리업무운영 강화라는 방안을 마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대다수의 건물은 건축사가 아니면 감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데 건축사에게 위법건물 발생시에는 지금까지는 먼저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후속으로 조치하던 것을 위법건물 발생시에는 먼저 우리한테 유선으로 보고하면 그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기동대를 편성해서 위법건물들을 조치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적발해서 건축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건축사에게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감리일지를 정례화시켜가지고 의무적으로 감리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마련해서 불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미준공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치한 불법건물 -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 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불법행위 총 440건, 신발생 114건, 인창에 70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불법건물을 다소 많이 조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법건물이나 적법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분야에서는 누구라도 가장 신속하게 하고 가장 공정하게 처리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불법건물에 한해서는 한치도 누수됨이 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취지 하에서 금년도에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440건이 기 적출이 되어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다소 오래된 무허가건물도 조치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누적된 무허가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신발생되는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한치도 누수됨이 없이 단속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건축허가와 관려해서 복합민원 일괄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건축허가시에 타 과와 관련되는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일괄처리할 수 있는 제도는 기 규정되어 있고, 기 법문화 되어 있는 조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인력이라든가 검토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습성대로 일부 처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93년도 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듯이 복합민원처리제도를 저희 93년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서 운영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민원처리제도운영 문제는 건축허가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일부 도로점용이랄까 오수정화조 관계라든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 받은 협조문서에 의해서 허가처리를 해 왔지만 이 복합민원처리제도는 건축허가의 검토자가 일괄해서 검토하는 방안이 되겠어요. 다만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처리기준을 저희 과에 협조가 된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건축허가부서에서 일괄 처리할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총 16개 항목을 할 수 있는 중에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93년도 업무계획은 일단 9개 항목만 일괄 처리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대로 93년도에는 처리를 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처리 방향에 대해서 법이 뒷받침 되었다고 하면 과감히 한 번 뒷받침된 대로 하시고 또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앞으로 일괄처리 방향으로 되어져야 모든 인·허가에 있어서 시일을 끈다든가 또 잘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미온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불법행위는 확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경미한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 크게 앞으로 발전이 안 될만한 것은 그래도 법에 정신이 있듯이 어떠한 과잉단속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96건은 그러면 영원히 미준공건축물로 남아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영원히 미준공건축물로 남아야 될는지 그 해결방법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뭐하면 나중에 보고서로라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남을텐데. 먼저번 보고서에서도 그것은 위법이니까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고 또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미준공 196건 처리문제는 사실상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제시는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해 줘라 마라 하기 이전에 건축사들이 감리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건축사 별도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건축사 간담회 형식을 열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법에 크게 위반 안 되고 일반 대다수 시민에게 또 다른 제3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한은 건축사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급적 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 건축사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불법건물에서는 과거에는 불법건물에 후속조치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위법된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위법된 건축물을 시정하지 않고는 건물값 이전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이 과거 과태료의 몇 십배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사에게 법 개정 이전 과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최대한 허용을 베풀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교문2지구 경기도공영개발단의 땅을 3,096평을 3억원을 들여서 계약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불할 잔액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구입하신 땅은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리시에서는 노상유료주차장을 91년도부터 92년 8월까지 시에서 운영했으나 막대한 적자를 봤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구리시에서 세무서 앞과 인창천 부지에 관리하는 시직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리시에서는 면적이 좁은 시 구역입니다마는 시내에 택시정류장이 다섯 군데 밖에 없어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으므로 정류장의 확대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택시를 한 번 타면 택시요금을 운전수 마음대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을 얼마나 하셨는지 단속하신 실적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남양주·미금·구리시 2개의 시와 1개 군이 통합으로 거리병산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남양주군은 생각 마시고 우리 시인 구리시만이라도 병산제를 시급하게 실시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의 해결을 말씀드리겠는데 불법주차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큰 기대를 거둘 수 없고 본 위원 생각은 견인차를 한 대 더 구입하여 견인차를 확대 운영키로 하면 불법주·정차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우홍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기위원께서 질문하신 교문지구매입비 상가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위치가 구리시 수택동 760번지입니다. 총 20필지에 면적이 1만 235㎡ 즉 3,016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영개발단에서 정비했는데 이것을 매입요청을 냈더니 거기에 대한 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85억 600만원의 매입가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부지요청 분양을 냈더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11월 12일 이 계약금 조건으로 3억원을 주고서 계약된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내서 된 것이고, 다음에 나무지에 많은 돈을 잔금을 치르고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정산이 완료된 후에 개발이익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배분방법에 의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약이 끝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세무서와 인창천복개공사지에 노외주차장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운영은 어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옆의 주차장은 지난 4월 22일부터 운영이 되었고, 인창천 복개지는 지난 8월 3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노외가 되어가지고 주차관계라든가 인건비가 덜 들고 해서 상당히 운영상으로 흑자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운영을 계속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운영분석을 한 연후에 이것도 위탁관리방향으로 노력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택시정류장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택시정류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불합리한 데가 있고 증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증설계획을 조사해서 수택동 중소기업은행 옆 부근과 주택은행 앞에 또 인창동쪽에 경춘주유소앞 부근 등 세 군데를 선정해서 관계 실·과·소와 협의를 해 보았고 경찰관서에 공안협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시되는 대로 즉시 세 군데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택시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미터기 미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주차거부 등 20여건을 적발해서 120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청구했습니다. 60건은 미금시, 남양주군에 이첩하고, 20건은 서울차가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하신 택시거리시간병산제 실시 관계인데 저희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만든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에게 우선 나누어 드리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택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택시가 264대가 있습니다. 5개 회사에 156대, 개인택시가 108대, 미금시가 215대, 남양주군이 183대 그래서 총 662대입니다. 왜 다른 시·군까지 나와 있느냐 하면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이 현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택시요금제도는 복합할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터기 복합할증제에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터기 사용구간은 대상지역은 구리시는 돌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망우시계, 왕숙교, 동창, 토평리의 시내버스 종점과 백교부락을 원형으로 해서 그 구간에는 기본요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간요금을 적용하는 곳은 그 외에 돌다리에서 남양주 군청까지 또는 금곡, 평내 이런 등에서는 산출이 곤란해서 20% 할증을 해 주고, 예를 들면 남양주까지는 1,400원, 소형은 1,200원 그래서 이것을 환산표를 만들어서 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차마다 이 요금표를 해 주어가지고 이대로 받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택시요금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합할증제니까 거기에 대한 몇 %를 더 물어야 되고 뭐하고 운전수하고 옥신각신하고 주민들도 복잡할 뿐더러 택시운전수도 복잡하고 특히, 관내는 12년 동안 미터기를 사용 안하고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관내에 다니는 데는 상습화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앞으로 지시사항도 오고, 거리병산제 실시가 어떠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병산제 대상 관계는 교통부지침에 의해서 지난 9월부터 경기도 내에서는 9개 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여건이 맞으면 충분한 여건을 조사해서 실시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여건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건조사를 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구리시의 여건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6개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구리시, 미금시는 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한 미터기로 꽂는 시내 관계는 교통체증구간이 생기면 20% 정도 올랐다가 체증이 안 될 때에는 요금대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여기 지침에 공동구역으로 3개 시·군이 묶여서 군 지역에 구간요금을 실시하고 있는 데는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나 미금시는 시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남양주군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개 공동지역에서 같은 여건에 같이 시행해야지 구리시와 미금시만 시행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미금시와 구리시 관내에는 거리병산제 미터기를 달아가지고 미터기대로 나오는데 우리 관내를 떠나서 남양주로 갈 때부터 복합할증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다시 몇 %를 더 받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받아서 시민들로 하여금 더 부담이 되고 운전기사들은 어느 정도 은근히 바라는 눈치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군만 안 되어도 상당히 고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3개 시·군 실무계장,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군에서도 일부는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퇴계원이나 마석이나 집단되어 있는 거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리병산제 하는 것을 바라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 아주 떨어져 있는 회사나 개인택시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고 못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선 시민들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사업을 봐가지고 긍적적으로 남양주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남양주군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택시조합의 대표 또 운전기사조합의 대표, 조합원 또는 개인택시의 기사들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 대한 여론이라할까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다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말일까지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마 80% 정도는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도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역시 거기도 행정감사가 어제 끝나고 아직 마무리 못했다고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완전히 결정을 내고 홍보를 해서 협의를 같이 하자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3개 시·군이 각 분야별로 모여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거리병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불법주차단속에는 견인차 운영관계가 제일 좋지 않느냐? 단속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저희가 견인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13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구 37대대 앞에 무료로 임대해서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원을 현재 운전기사가 2명, 청경이 4명 해서 6명을 배치해서 계속 견인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현재 있는 것이 2.4톤으로 1대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차는 용이한데 큰 차의 견인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725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체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총 3,625만원을 받았습니다. 견인료 2만원씩 해서 1,425만원, 과태료 3만원씩 2,175만원 해서 100% 현장에서 찾아갔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차계획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향후계획으로써는 한 대의 소규모 차량 가지고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능률을 못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구입비 7,000만원으로 넣어가지고 도비 30% 지원받아서 도비 2,100만원, 시비가 4,900만원으로 대형견인차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속차량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755건에 1년의 수입이 현재까지 3,62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기사가 2명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청원경찰 4명 그러면 6명에다가 차량유지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3,600만원가지고 인건비도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산을 해서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밑지는 장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써는 불법주·정차단속 관계도 겸해서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하여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해서 당해년도와 2년 정도까지는 차 구입비 등 해서 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2대를 가지고 풀가동하게 되면 적자운영 관계는 안 되고 제대로 운영하면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기위원입니다. 거리병산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문사거에서 구리시청이 약 200m밖에 안 됩니다. 주민이 시청이 어디 있느냐고 시청까지 타고 가자고 하면 택시 운전수가 시청을 오면서 200m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시청입니다” 하면서 돈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천원짜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을 다 받습니다. 이런 예도 있고 또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는 3,000원이면 밤에도 갔습니다. 91년도에는 5,000원이 되었어요. 올해는 6,000원입니다. 같은 시고 지금은 퇴계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공동묘지로 가면 단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000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거리병산제를 꼭 남양주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 하시지 말고 꼭 검토하셔서 거리병산제를 실시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 추진하는데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고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병산제만 되면 자연 미터기를 꽂을 것이고, 시비도 안 생기고 저희도 단속하기 좋고해서 강력히 추진할려고 애쓰고 남양주와 협의가 되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석기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석용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선도로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 맨홀공사비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준공할 때 눈에 띄지 않아서 준공이 되는지 하나 하고 또 둘째로는 공사에 따른 복구공사가 1개월도 못 돼서 파손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소파보수 덧씌우기 맨홀공사비 포함 여부는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 당초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에도 준공여부를 검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추가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포함을 못 시켜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저희 관내의 맨홀과 제수변, 통신공사, 각종 제수변, 각종 맨홀인상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에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도로공사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학원에서 구리국교 보도설치를 하고, 일부구간은 경사가 급하여 국민학교 학생 통행이 어려워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를 하면서 횡단수질그레이징 1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 인창 4통 마을 안길에 100m 구간은 도로변에 물이 항상 고여있어 주민 교통과 겨울철 결빙기 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이곳에도 횡단배수관 10m와 맨홀 4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수택, 수평간선도로 소파보수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를 하면서 9개소에 맨홀을 정비하였으며, 다음 꽃길예식장에는 추가로 발주되는 관계로 2개소에 맨홀 인상을 전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및 세무서간 포장공사는 11개소에 맨홀을 인상 조치하여 교통소통에 별 지장이 없으며, 93년도에도 각 소관별로 맨홀인상, 통신공사, 상·하수도 제수변 인상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수공사 이후에 1개월도 안 되어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하자부분과 맨홀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략 어디 어디 하셨다는 가운데서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이 교문사거리에서 퇴계원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동구동 구동사무소 쪽으로 가 봅니다. 소위 국도상에 수도맨홀이라든가 각종 맨홀이 튀어서 아주 대형사고가 나는 것을 동구릉 앞에서도 봤습니다. 맨홀을 피하다가 신호가 떨어지니까 우측으로 추월하다 사람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을 봤고 그 후에 몇 번 충돌사고가 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노면이라는 것은 반드르르 해서 정지하려고 하면 제대로 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덜커덩 해서 가서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맨홀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그 관리의 특별한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체계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발견되는 즉시 전화라도 해 드리죠. 그리고 마을안길이라서 그런지 남양공업사 앞에서부터 구동사무소있는 데까지는 포장을 해 놨는데 차 바퀴가 닿을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그저 도로덧씌우기공사 예산만 책정되어서 그런지 이것을 너무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리관수로 공사로 인해서 118공에다가 4만평, 작인이 21명까지 와서 그때 방청까지도 하고 가서 그 후에 손해에 대한 보상같은 것이 없습니다. 요즈음 주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꾸 질문을 하는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줬으면 피해보상은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할 것은 고속도록 공사를 하느라고 옆에 다 쳐놓고 동구릉 앞에 인터체인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로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던 길을 어떤 일개 주유소에다가 사용등록을 해 주다 보니까 농토에 들어갈 농로가 전혀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하천부지를 사용승낙을 해 줬을 때 농로까지 다 잘라서 사용승낙을 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하신 맨홀관리 체계는 건축과 토목계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맨홀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토목계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남양공업사 구동사무소 �x골목길은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소파보수비를 그쪽으로 해서 �x골목길을 위주로 해서 많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리관수로 4만평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로써는 차집관로 밑에 물너미를 해서 지금 물이 농지에 공사 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한 후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원인과 대책이 아직까지 서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상세히 재조사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주변의 기존 있던 농로에 대해서 주유소에 점용허가를 해 줘 농로가 없어졌다는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사용승낙을 해 줄 때는 기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도로통로 여부를 판단할 때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추가질문있습니다.)

강자현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분리관수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현재 작물이 타고 있고,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아직 얼지는 않습니다. 또한 물이 없어서 파종을 못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의있게 가서 한 번 돌아라도 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직접 주민과 대화를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그 밑에 물너미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한 것은 10㎜짜리 파이프 조그마한 것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바꿔서 자갈을 묻어놓으니까 이것이 조금 해결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금부터 조사를 해 놓아야 앞으로 정말 피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알지 그때 가서 다른 것으로 해도 그 파급효과로 안 물어주어야 할 것을 물어주는 결과도 올 것이며,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이다 하는 얘기는 현재 시기적으로 갈수기는 2월달에 오고 또 비가 너무 와 가지고 추수를 못 하는데 갈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이다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만 사고 감정만 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무관심하게 떠넘기지만 말고 거기가 우리 구리시에서 시범작물 지정장소로까지 지정해서 간판까지도 커다랗게 붙어있는 곳입니다. 또 동구동 주민도 구리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했는데 도로굴착공사로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굴착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를 원상복구 한다는 것이 80%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굴착공사는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인지 가운데 포장을 해 놓았다가 금방 파헤쳐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극동가스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번번히 일어나는 일인데 엊그제 질문 때 보면 도로하자보수예치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예치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극동가스에서 공사를 하면 예치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극동에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냐, 또 왜 가설비도 80만원, 90만원 저희들 멋대로 개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멋대로 받는데 결론적으로 피해는 구리시에서 도로보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담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보수를 못 받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리여고 앞에 배재연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부고속도로변이 미관지역인데 도시계획이 엉망이고, 또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어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휀스를 설치했는데 왜 휀스를 했습니까? 바깥이 너무나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 지역이 무질서하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을 하시든지, 지금 한 번 가 보십시오. 무법천지에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어떤 대책을 해서 막대한 돈을 다시 투자해서 미관을 해치는 휀스공사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비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통제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들 가스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도로굴착복구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에서 첫째 예치금을 왜 못 받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치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 예치금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치금을 받아서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80㎝를 파게 되면 저희들이 한 차선 가량의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그 부근의 차선에 대해서 완전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감사원감사 전기통신공사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굴착복구한 부분만 굴착복구비를 받지 그 외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받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재정산 지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니며 제대로 복구하는지 여부도 단속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복구로 바로 해라 그래서 예치금을 안 받고 원인자 복구로 맡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오늘같은 굴착한 것조차도 반듯이 안 해 놓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되도록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손수 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재연립휀스 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약 10년 전부터 불법사항으로서 지금 저희 시하고 그쪽에 있는 사항하고 계속 고발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리시에서 제일 지저분한 지역으로 인정해서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심층연구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치금 문제인데 바로 그런게 선결되지 않으니까 포장하는 포장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조금의 이익을 남겨서 또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그 하도급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하도급업체도 조금의 이익을 남겨서 재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게 마련이고 그 부실공사를 좋게 만들려면 결국 시재정이 방출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는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린벨트에 관계된 문제를 하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가 구리, 미금, 남양주 전부를 다녀봐도 토평동에만 농로포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니면서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소위 말하면 많이 우는 아이한테 젖을 줬구나, 쉽게 말해서 편파적인 행정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은 항상 손해를 봐야 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은 이익을 봐야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날 주변 농촌지역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마당까지 아스콘포장이 되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도로도 포장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린벨트에는 도로포장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편파적인 개발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관하고 계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사감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토평동 부분을 가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토평동 일원이 상당히 포장이나 상·하수도 등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금번 본예산 자금이 하나 하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토평동 일원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수도공사에 적극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빠져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예식장앞에서 인창굴다리까지 도로계획을 보면 인도가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꽃길예식장 앞에는 인도가 3m로 되어 있습니다. 3m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한쪽 길이 병목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중앙예식장 앞 도로공사를 병행해서 똑같이 도로폭을 맞춰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 공사와 병행해서 이미 먼저 된 도로도 똑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구리시 도로를 보더라도 “획일적인 도로가 됐다. 잘 정비된 시” 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중앙예식장에서 인창굴다리간 인도는 2.5㎞로 설계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꽃길예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소 그 길을 다니면서 밤에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도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그 도로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중에 있습니다. 그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길예식장과 연계되는 모든 도로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위원입니다. 장학금지급이 관내 학교가 아닌 외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물건구입에 있어서 부과세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관공서 납품은 부과세 포함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무길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학금 외부학생에 대한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장학금지급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시·군별 지도자에 대해 그 전체의 7%에 해당되는 자녀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건에 대해서는 공통요건과 개별요건을 나누어서 대상이 됩니다. 공통요건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또는 유공학생은 수공기관과 무관한 봉산지역 부녀문고지역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정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있지 않은 자, 타 기관 및 단체 의장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 등이 공통사항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요건으로서는 우등장학생으로서 공통요건을 갖춘 자로서 작년도 재학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 유공장학생으로서는 공통요건을 갖춘 자로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한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 새마을운동 유공으로 시장, 군수, 구청자 표창 또는 시·군·구 단위 새마을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기타 시·군·구에서 정하는 기준 특히 장학생에 있어서는 공통요건을 갖춘 자로서 체육, 예능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자면 모두 장학생으로서 추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시에는 남녀 지도자가 각 145명씩 해서 290명과 문고지구 5명 해서 295명, 임직원 해서 309명이 현재 새마을지도자 요원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추천받아 주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선출하다 보면 자격미달요건으로 해서 그 숫자를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외 대상자는 우리가 선출할 때 지도자를 위주로 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관외 학교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금번 21명중에 6명인가 7명이 관외거주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물품구입의 부과세에 대한 답변 관계는 집행부서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한 사업이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세대상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600만원 이하의 봉급 대상자는 과세특례자로서 대상이 되고 또 부과세법 25조1항에 대상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제조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간 3,600만원 이하의 대상자는 과세특례자로서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이 소액이고 또한 그 집행부서에서 설계받을 때는 그 대상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과세특례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과세특례자로서 판단을 해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석용위원 답변됐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석용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내역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인쇄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쇄물업자는 제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세특례자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물품구입에 5만원 이상이나 10만원 이상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출된 것은 간이계산서로 해서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본 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를 그 대상자가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일반과세자 차원에서 그 서류를 제출해 주면 다행인데 일반과세자가 간이계산서를 제출했을 때도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써는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부과세법 25조4항 단서규정에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그런데 25조1항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이하로 봐서 간이계산서를 첨부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일반과세자로 판명된다고 하면 추가 징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이 시에서 정말 윤활류와 같이 시민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줄 압니다. 새마을사업을 잘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는 것인데 양태흥위원님도 그쪽에 새마을사업 포장이 잘 안 돼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했고 대략 감사자료에 넘어온 것을 보니까 39건의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동별로 보면 6건 정도씩 대략 배정이 돼야 되는데 어느 동은 많이 가 있고 어느 동은 안 가 있어서 불만이 되는 것 같으니까 대략 어느 동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사업예산 세운 것중에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쓰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실적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 51건이 91년 11월달에 각 동으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51건의 예산이 약 8억 6,000만원 정도 소요사업비로 해서 건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은 상반기에 3억 5,000만원과 하반기에 2억원이 확정돼 가지고 5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당초 3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23건을 계산을 했습니다. 23건을 계산해서 3억 5,000만원으로써 상반기 사업은 마쳤고 하반기사업을 16건이 2억 4,000만원으로써 확정돼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39건에 4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예산과에서 절감된 금액과 나머지 일부 남은 금액을 포함해서 8,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로 예산과에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현재 확인돼서 올라오는 물량은 작년도에 집행이 유보된 1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사된 물량과 함께 포함을 해서 43건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9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93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됐습니까?

8,500만원 남은 것으로 12건을 이월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습니까?

현재 시기상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안배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별로 집행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매동에 6건을 집행했습니다. 도로포장 4건, 하수도 1건, 기타 1건입니다. 기타는 석축 같은 것을 말합니다. 동구동은 5건을 집행했습니다. 도로포장 5건이 되겠습니다. 인창동은 총 4건에서 도로포장 2건과 하수도 2건, 교문동 총 7건에서 도로포장이 3건, 하수도 3건,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수택동이 총 9건에서 도로포장이 5건, 하수도가 4건, 수평동이 총 8건에서 도로포장 5건, 하수도가 3건 해서 총 39건을 92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강자현위원 답변되셨습니까?

도시과장님! 업무량에 비해서 눈에 뜨이는 실적이 보이지 않는데도 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25일 그린벨트가 훼손되었는데 10월 25일 그것을 주민이 신고를 했고, 또 인창동 산 2번지에 한 달씩이나 지난 후에 발견 보고가 늦어진 이후로 또 두 달이 지났는데도 그 조치가 잘 되지 않고 오늘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소환되어서 불려들어 갔다고 하니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항간에 뭐라고들 떠들고 있느냐 하면 “한의사를 하는 사람이고 재력이 많고 권력을 갖춘 사람이고 또 고위직과 가까운 사람이다. 위로부터 모종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떠돕니다. 우리 서민은 슬레이트 한 장만 올려놓아도 때려부수는데 백주에 중장비를 투입해서 어마어마하게 훼손해도 까딱도 안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정말 고위직에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단속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형질변경이 구리시민이 하면 안 되고 관외 주민이 하면 된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과연 그런지? 형질변경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형질변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평동이나 인창동 이런데는 위반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단속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단속해 가지고 안 되니까 고발하고, 대집행하느라고 해도 행정력 소모가 많아서 쩔쩔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구획정리사업에 환지청산금이 175건에 11억 7,500만원을 미징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 행정으로 볼 때 굉장한 돈인데 이 미징수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교부금이 97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8,200만원이 되는데 몇 년 동안을 두고 찾아가라 찾아가라 하고 1년에 네 번씩 편지를 띄우고 공공를 해도 그 사람은 팔고 가버리고 없어요. 찾으러 오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이것을 빨리 귀속해서 우리 시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공시지가에서 개별지가를 조정할 때 그린벨트에는 하다 못해 빌려줘가지고 야적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괄시받고 푸대접 받는데 거기다가 선물로서 공지시가는 자꾸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는지 그것은 주민들은 안 올렸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창동 산 2번지 그린벨트 훼손이 9월 25일 시작되었는데 주민신고는 10월 25일자로 한 달이 늦어진 이유와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조치 못한 이유, 특히 고위직에서 압력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산 2번지 그린벨트 훼손은 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처음에 보는 사람은 고속도로 현장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위장을 하고 사업을 한 결과로 저희가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9일 동사무소로부터 훼손되었다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날로 계고를 띄었습니다. 다음에 23일날 경찰에다 고발을 하고 11월 2일자로 다시 2차 계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고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소환을 하려해도 이 양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어제 경찰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위직이나 이런데서 압력이 온 사실은 전혀없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민이 형질변경을 하면 안 되고, 관외 사람이 형질변경하면 잘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럴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건만 갖추게 되면 구리시민이든 누구든 형질변경을 해 주는데 형질변경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신청을 하면 저희가 각 과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불합리하다고 판정이 되면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기 형질변경신청한 자리에 무허가라든가 기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조치하지 않는 한 형질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시민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여건이 맞는 한 형질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빠른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지청산금 미징수금 징수대책과 교부금 교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의 미징수액이 1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징수독려를 연 6, 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전부 구리시로 가압류 해서 채권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이 환지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94년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94년 7월 7일이 경과한 연후에는 저희가 성업공사에다가 의뢰해서 공매처분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은 3억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교부금 역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찾아가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주소가 불분명해서 못 찾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못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속해서 93년도에도 독촉을 하겠습니다마는 94년 7월 7일 시효소멸기간이 지나면 전액 시 세입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들한테 가능한 한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물으신 공시지가에 따른 개별지가 산정시 그린벨트의 땅값이 안 올라가게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정상적인 토지상승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번지가 1만원 했던 것이 내년에도 1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한해서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자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훼손 문제를 자꾸 말해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법이란 것은 만인 앞에 동등한 효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조치가 안 되니까 이러한 일이 나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이 없으니까 못 하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니 이것은 강하게 법대로 처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주민들 대략 10여명이 올라가 보니까 2만여평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린벨트법을 잘 몰라서 그냥 내려왔습니다마는 구속될 것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사만 받고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민들의 여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일벌백계로써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앞으로 법 집행했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반발이 생길 것으로 봐져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발견한 것이 늦어졌다는 것은 물론 깃발을 꽂아놓고 고속도로공사인양 가장한 탓도 있겠지만 내가 듣기로는 청경이 몇 명 안 되고 단속하는 사람이 그 많은 거리를, 또한 신고가 들어와도 도시과에는 차량도 제대로 없잖아요, 차량은 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못해 범죄발생을 위해서 C3제도가 생겼던 것처럼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단속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것을 나중에 훼손이 되면 당장 괴로움 받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몇 차례씩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미리 긴급대책을 해서 무슨 오토바이를 준비한다든가 겨울에 대비해서는 차 한 대를 단속용으로 정부라고 써붙이고 번쩍번쩍하고 다니는 차는 구리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라도 하나 해서 적극적인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받는다든지 아니면 과에서 단속원들이 이제 막말로 남 괴롭히면서 신바람 나서 뛰어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시켜서라도 그린벨트단속반이라든가 자꾸 징계먹는 부서에는 순환보직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말뚝박은 것처럼 꽉 박아놓고 맨날 그 일만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신바람 나서 단속할거며 신바람 나서 일 할리가 없으니까 절대 이것은 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런 취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순환보직도 시켜주고 또한 할 수 있다면 특별수당이라도 지급해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어려운 일을 많이 이해해 주신 강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지역내에는 각 통장님을 명예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모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구석구석을 샅샅이 잘 아시는 분이 역시 통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 해서 통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고발을 해 주는 분이 아직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장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렸니다마는 이것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공무원들이 면치 못하기 때문에 과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신분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속차량 지원 관계는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가능하면 단속차량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또한 순환보직 역시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가능하면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기간을 정해서 순환보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집행사업 이렇게 써놓고 사업명 4호 공원 변경시설, 어린이공원조성, 112블럭연결도로가설공사, 하수도보수, 시가지포장, 왕숙천제방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또한 이유가 안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없이 말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호공원 법면이 위치하고 있는 4호공원쪽에서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조성한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법면 무너지는 것을 보호하는 시설공사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1개 조성은 어린이공원이 전체를 하고 1개소를 시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동은예식장 뒤입니다. 거기 지금 소방파출소가 위치해 있어서 그것을 못해서 소방파출소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93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2블럭연결도로는 수평동사무소 뒤하고 럭키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수평동사무소 뒤요? 거기는 다 포장되었는데.

수평동사무소 �x쪽으로 럭키아파트 가는 길 교문2지구에서 개설한 20m도로가 있습니다. 일화제약 공병창고 큰 도로를 돌아서 구리여고 나가는 길, 교문동 럭키APT에서 20m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 사이에 포장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하고 시가지내 포장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왕숙천제방도로공사는 현재 왕숙교에서 4호공원 쪽으로 가면서 제방을 반은 하천제방으로 했고 반은 구획정리사업비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하는 사업비로 충당될 재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구내입니다. 그래서 반만하는 것입니다. 15m의 반인 7.5m만 하는 것입니다.

김문식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장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15페이지에 있는 인창·교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도면이 나온 것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도로확장에 저촉되는 분들의 얘기만 듣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본계획대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장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온 다음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아서 주민이 원하는 최대한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는데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지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당초 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대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공청회 석상이라든가 각종 모임에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용지매수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매수를 가장 원만하게 해 주려면 주민이 원하는대로 사업을 따르지 않으면 용지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지매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즉,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에서도 주민의 요구를 가능한한 많이 충족시켜 주면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장국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그 사업은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람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 결과는 몇몇 저촉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는 사람 소리는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한다는 목적은 전체 도시계획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도면을 본 결과 거기에는 지주와 입주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곳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분들의 소리만 듣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원만한 기본설계대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주민들이 도시계획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도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 수준에 걸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름 그대로 주거환경만 개선했지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나 도로시설을 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저희는 그래도 빈약한 기반시설이나마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가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중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기가 끝나 가는데도 시작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해지고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빨리 시행할 수 있는지 세부계획을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통령 특별법으로 되어서 1999년도까지 시한부사업입니다. 저희 구리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당초에 도시과에서 출발해 갖고 그 다음에 건축과가 분리되면서 건축과로 본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에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지침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 관계라든가 보상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이관받아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지장물조서를 꾸며서 감정까지 끝내갖고 용지보상협의에 현재 들어가 있고 지난번 금년도 사업을 발주해 줄 것을 화계과에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용지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곧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본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은 세무과, 회계과 2개 과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진행해야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님 답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총 책임지시고 계신 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한 가지는 요구사항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지방세 체납자를 검토하니까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중류 이상으로써 생활이 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납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불가항력이겠고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목별 분석을 해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차를 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심의위원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 회의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희원입니다. 지금 양태흥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액 일소 대책이 무엇인가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11월 30일 현재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4건에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도세가 39건에 2억 100만원, 시세가 105건에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현황은 우선 저희가 세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92년도 당초에 고액체납자를 추적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채권확보를 가일층 강화하면서 징수독려책임담당제를 운영하도록 연초에 세정업무운영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징수독려반도 편성해서 운영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위해서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월 정리를 하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압류처분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채권확보하는데 중점으로 노력을 하면서 끝으로 체납세 납부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사실상 체납세 정리를 계속해 왔습니다. 역시 체납세라는 것은 완전히 100% 징수가 안 된다고 보니까 매년 누적이 되는 것을 11월 30일 현재까지 쭉 정리를 한 현재까지도 체납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납된 금액은 현재로서 1단계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단계로 9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하겠으며, 그간에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 것이 부동산 등기압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35건에 3억 4,000만원을 이미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말 이내에 사실상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할려고 사전예고를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예고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등기압류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계속 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위원님들이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에 대한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액이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69건에 3억 8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고액체납자의 추적을 철저히 하고 채권확보에 노력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미체납자에 대해서도 1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를 특별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2단계로 93년 1월 1일부터 연도마감인 2월말까지 특별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간에도 저희가 자동차를 등록압류해 놓은 것이 1,13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으로 8,957만 7,000원에 세액이 압류된 물건내에 들어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등록 압류된 것을 추적해서 독려를 하겠고,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11월 1일자로 자동차등록업무가 저희 시·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동시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체납자도 역시 저희 세무과에서 체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부하고 체납세대장을 대차대조 확인해서 등록사항이 변동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세대장과 자동차등록상황을 대조 불과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인한 바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는 등록이 말소되고 또는 차고부과 등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자동차를 이관 후 392건에 대해서 2,458만 3,000원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납세의무자가 도난을 당했다든가 폐차가 되었다든가 양도·양수가 되었는데 사실상 양수자가 이전을 안 해 가고 등록원부상에 그대로 살아 있으면 계속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납세의무자들이 스스로 등록관청에 와서 등록사항을 신고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신고가 잘 안 되고 또 도난을 당했다든가 폐차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등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체납자 명단에 봐도상당부분의 이름도 아시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현재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부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1월 1일자로 시·군으로 등록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등록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과세부과인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앞으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앞으로 부과하는데도 철저하게 부과해서 알뜰하게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정해 주십시오. (

-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태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부분은 제 맘대로 굴러다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부산에 가 버리고 와도 그만입니다. 등록원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체납이 되는데 이것을 특별반을 편성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채권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좋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구리에서 구독되고 있는 각 일간지에다가 한 번 내실 용의는 없습니까? 망신 한 번 주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찾아올 것 같은데요.

양태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동차세 체납자의 명단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전부가 100만원 이하의 체납액인데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상에다 보도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꽃이 되는 지방재정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등록업무와 부과업무가 동일 관청내에서 이루어진다는데에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부과하는데 한 건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4시 45분인데 계속해서 실시를 할까요? (『회계과까지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의 답변으로 많이 개선된 것 같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담합이나 또 사전 낙찰예정가가 유출된다든가 또는 담합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어쨌든간에 사업에서 활로를 찾을려면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입찰업계의 늘 분쟁의 소지도 되고 말썽의 소지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따가지고 자기가 하면 괜찮겠는데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도 우리 구리시에서도 여섯 번을 넘어간 하도급이 있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이렇게 됐을 때의 공사결과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근 군에서는 그것을 공사한 내용까지도 직접 가서 뚫어보고 확인하고 해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도 우리 관내에도 공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공사들이 많거든요. 물론 회계과에서는 입찰만 하시는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입찰부정을 막을 수 있는 계도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도급을 자꾸 넘겨서 부실공사를 가지고 오게 하는 이러한 것도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아주 큰 공사는 감리를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예를 들면 우리 시청사 같은 것을 짓는다 하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만 전문으로 하도록 용역을 줍니다. 큰 공사는 그렇고 규모가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에 있는 해당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감독공무원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 지휘하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도급을 해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금년에 하도급신고된 사례는 없고, 그 부실공사 문제도 공사감독관이 전적으로 기술공무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해야 할 사항이고, 사업부서에서 우선 1차적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실하게 현장 시정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에 저희한테 요구를 내면 저희가 또 문서로 시정조치도하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도급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또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사업부서 또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추진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자꾸해서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질의가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물품구입은 가능한 한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90% 정도에 해당되는 물품구입을 거의 관내에서 한 것으로 나타나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있습니까? (『질의를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 격려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본 장소에서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본 행정감사 마지막날이므로 여러 과가 남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실·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해서 시간이 지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