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이백희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에 바쁘신 구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의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지난 '92년 6월 25일 우리 의회가 가결하고 7월 1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구의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첫째,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셋째,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많은 부분이 개발투자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고 이례적으로 공원녹지분야가 '92년의 18억원에서 '93년은 3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청소 분야는 7,000만원에서 55억원으로 74배가 늘어났으며 반면 건설사업은 전년대비 12%, 치수·하수사업은 전년대비 22%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급격한 투자규모 변동이 합리적인 이유와 투자 우선순위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금년도 예산안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자문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집행결과의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혹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평가작업을 앞으로 조례로 제도화하든가 매년 공청회라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기에서 구정에 관해 본의원이 몇 가지 분야에 걸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구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관계에서 보다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보다나은 생활여건을향상시키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충언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정부방침에 의해서 2년 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불법 무질서 퇴폐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구청의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도단속의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단속 업무가 2년간을 끌어오고 있으며 이 전쟁은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 예측도 없는 가운데 현재 구청직원이 매일같이 70명씩 야간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11시면은 위생과에 집합을 해서 그날의 근무사항을 지시받고 12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서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위생과에 가서 복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대라는 명목으로 1일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단속도 좋지만 월평균 2,000명의 인원과 2,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연간으로 따지면은 2만여명의 약 2억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간단속으로 말미암아 주간에는 각과 기능과에서는 근무시간에 야간단속 근무원은 쉬어야 하고 또 거기에 휴가 가는 직원이 있고 관내 출장이 있고 회의에 참석하고 나면은 각 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민원인이 가도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 업무를 개선해서 현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좀 올려주고 각 기능과에서 원활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단속업무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의 22개 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과 예술의 전당이 자리 잡고 있고 구민과 구민의 문화수준도 앞서가는 구로서 문화구의 구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구의 구 행정중 공보실의 공보행정도 문화구에 걸맞는 앞서가는 공보행정이 되어야만 문화구로서의 손색이 없는 중요한 기능 발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본의원이 모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간부의 자택을 방문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구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아연실색할 정도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 서초생활정보라는 책자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보시다시피 코팅한 표지에 80맹 모조지와 아트지로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중 표지 코팅지 4페이지와 16페이지의 맹 모조지, 80페이지의 아트지로 인쇄가 되어 싫습니다. 이러한 고급기질은 수입펄프가 가장 많이 함유된 지질로, 재생되는 코팅표지 등으로 생활정보지가 어떻게 되어서 본 책자가 재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월 26일자 발행 서초구소식 8페이지 상단에는 여러분 책상에 이미 자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발간 홍보비로 해서 이 책을 재생지라고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과 만난 중앙부처 그 공무원은 이러한 것을 구 의원들이 한번쯤 관심 있게 가져야 할 사안이 아니냐고 저에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서초구의 공보실은 정부시책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재생이 안 된 인쇄물을 고급기질을 생산하고 우리 구민에게 공공연하게 P.R.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구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면서 구민을 사실과 상반되게 편집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편집경위와 다음에 발간되는 홍보물에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보실에서 생각 할 때 서초구의회는 서초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의회는 '92년도에 무려 9회에 걸친 회의와 5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에는 구의회의 의회소식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취급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10월 26일자 발행 서초구소식지에는 8면 하단에 겨우 두 줄로 서초구의회소식을 편집해서 그것으로 겨우 생색을 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발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초구 소식지 1년분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모두가 다 그 정도의 비중으로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서울시 시민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모두 스크랩을 했습니다. 물론 신문과 반상회보에 함께 나가는 유인물과 차이는 있다 하겠으나 우리 40만 구민은 구행정과 의회의 활동상황 등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보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서초구의 공보실은 이러한 구민의 알권리 구민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공보행정의 실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초구의 공보실은 서초구의회의 존재조차 흐리게 하고 마치 통치행정하의 공보실의 역할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홍보물의 편집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40만 구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더불어 함께 멋지게 살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각 국·실과장 그리고 모든 공무원여러분! 또한 오늘 이 의회의 구정질의를 경청하시기 위하여 방청석을 꽉 메워 주신 지역 주민여러분! 본의원이 제1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방청석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 숱한 문제점을 접하면서 아직도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아쉬움속에서 미흡한 제도와 운영, 부족한 여건과 풍토속에서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어려운 분위기와 일천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대체적으로 성공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 지방의회와 국민, 지방의회와 주민의 관계 등 오늘날 우리의 안목에서 고찰하여 보면은 주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가능하고도 중요한 것부터 무리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한 자세와 노력이 하나하나 쌓일 때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는 것으로써 그 좋은 예가 기회가 앞장서서 제도의 정비에 나선 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돋보이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번으로 네번째의 의정질문의 의사일정을가지면서 본의원이 느낀 소감을 먼저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 다 같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과 조석으로 대면하면서 보고 들은 여론과 정보를 토대로 생생한 현실적 감각으로 심각한 지역현안들을 문제화시켜 의원들은 질문을 하였으나 구 관계관의 답변은 잘 재단된 틀에 따라 거두절미하고 간단명료하게 현장모면식의 몇 마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 시험답안도 묻는 내용보다는답변의 문항이 길고 많은데 하물며 의원들의 조사연구와 자료에 근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원고보다 더 짧은지 의구심을 갖고 조소를 금할 수 없음은 우리의 진실된 의정상인지, 반성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주민자치행정의 바람직한 좌표를 설정한다는 대명재 아래 '93년도 구정방향을 짚어 보며 동네마다 골목마다 이루어지는 생활행정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최선의 처방을 모색해 보자는데 그 근본취지가있다고 볼 때에 의원이나 구 관계관은 다 같이 겸허한 자세로 이자리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찾는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범지구적 광역화와 동시에 지방화 또는 분권화의 격랑이 일어나는 모순 속에 커다란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리우환경회의에서 국경을 넘어서 광역화되어 가는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이나 경제상황의 악화와 자원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블록경제화 등이 광역화 현상일 것입니다. 70년대 이래 각국에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었고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새롭게 인식하고 독립하자는 지방화 내지 분권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적으로 늦었으나 국제적 추세에 따라 80년대 후반의 민주화물결, 90년대 초반의 지방화, 자치화 실시는 경제적 자족을 달성한 국민이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욕구충족을 위한 민주화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간 심화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격차해소를 위한 개혁과 분권요구가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과 복지향상에 대한 욕구로 행정수요의 변화를 가져 왔음도 사실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면서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험이기도 합니다. 자치행정은 인간과 자연, 현세대와 차세대 간 지금의 주민들의 공생과 공존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보전적이고 자원절약적인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건설과 복지수준제고라고 사료합니다. 환경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구정시책은물론 주민 일상생활과생산활동에 있어서도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는 물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노력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큰 안목에서 생각함으로써 님비현상은 모두 나쁘고 핌피현상은 모두 좋다는 이기적 의식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공동선의 추구에 구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구민의식 형성과도 관련되는 몇 가지 사안들을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모두에서 언급 했습니다마는 종래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미덕이라고 외치던 성장제일주의의 환상에서 이제는 고소득에 따른 소비성향은 공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우리 인간을 질곡에서 헤매이게 하고 있음은 모두가 자성해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시민국장께서는 가정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에서부터 상가, 시장, 백화점의 과대포장 추방과 소비조장 안하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1회용품 안쓰기와 음식물남기지 말기, 사무실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종이 덜 쓰고 아끼기, 세차장·카센타 등에서 폐유와 폐수배출을 안하고 대형업소의 대기오염방지 지도단속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계획과 실적을 이 업무의 실질적인 감독의 위치에서 추진책임자요 확인 점검하는 입장에서 평소의 철학이나 공직관을 곁들여서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에 대하여는 동료 김옥자의원의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8월에 발의, 계류 중에 있음은 좋은 암시를 주고 있으며 상가, 시장, 백화점에서의 과대포장추방은 물론 품질표시, 계량표시 및 정량관계, 가격표시제, 영수증주고 받기 등의 이행여부과 과대포장, 광고등으로 소비조장 사례 등을 어떻게 얼마나 지도단속하였는지 구체적으로제시 바랍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차원에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만 너무 치중하다가보니 조장행정기관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모두 죄악시하여 적발위주로 위생행정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 피해는 1차에는 업주에게 있지만 2차로는 주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방배동 카페골목, 잠원동 신사역 주변, 서초동 제일생명 주변 등 지난날의 모습은 없어지고 지금은 황량하다기보다 을씨년스럽게 되었으며 위법행위업소는 철퇴를 가함이 마땅하지만 좋은 이웃에 있는 쾌적하고 분위기 좋은 업소, 질 좋은 식음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갖추어진 업소가 점점 줄어들고 투자를 아니하므로 지역발전은 정체 내지 퇴보의 상태로, 일례로 건물은 임대마저 안 되고 임대료는 안 걷히는 등 지역경제는침체된 상태에 관내 7,000여 식품 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서 1회용품을 안쓰거나 덜 쓴다면 나무젓가락은 수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 환경미화원의 수고는 적어지고 청소차량의 운행횟수도 줄어들 것이요, 목욕탕에서 1회용 칫솔, 면도기도 덜 쓰거나 안 쓰고 샴푸 덜 쓰면 한강수질 오염은 덜할 것입니다. 대기, 수질, 토양 오염방지, 환경보전, 공해 단속 등은 귀가 아프게 들어온 단어들이며 그 지도단속권이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떠도는 말을 유언비어로 받아넘기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다는 말입니다. 공해방지 내지 지도단속을 위해 측정장비, 단속장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91년대비 '92년 6월말 기준 지도단속실적을 제시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정, 사회, 학교가 잘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지만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앞장서서 구민회관, 양재시민의 숲, 예술의 전당, 교육문화회관 등 관내의 좋은 시설을 이용하여 합창제, 미술제, 체육 및 취미교실 등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만남의 장, 발표의 장,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구청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하는데 지금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93년도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다음으로 생활체육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을 일괄해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으로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적의 3분의 2가 바다이고 육지의 3분의 1이 민물이듯이 인간도 체중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고 문화가 발달해 왔으며 지금도 좋은 물을 찾기 위한 연구와 탐색을 계속하고 있음은 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장마다 인정이 다르듯이 물맛이 다르며 옛부터 물은 가볍고 밝고 차고 부드럽고 냄새가 없고 색깔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덕, 즉 8덕이라고 강조되어 왔듯이 극히 미량의 각기 다른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지만 길항작용을 하여 인체에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야산 등산로와 유원지등에서 우리에게 젖줄 구실을 하던 약수터 336개 소중 98개소가 오염되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평소 약수터의 샘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구청장 명의의 수질검사 표지판을 믿고 이용하던 많은 구민들은 불신과 원성을 서울시장보다는 구청장에게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더 가깝게는 구청장이 옹달샘, 약수터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겨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을 보필하는 관계관은 그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이든 생활체육과 소관이든 평소에 이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가졌다면 최소한 이러한 불명예와 행정불신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그 유지관리체제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장 등 간이체육시설 주변의 옹달샘은 공원녹지과 관리 6개소, 생활체육과 관리에 14개소 모두 20개로써 많은 서초구민들이 우면산을 비롯하여 아침 산책과 여가선용을 위해 즐겨 찾는 곳으로 땀을 흘리고 마시는 한 컵의 약수는 단순하게 갈증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감로수로서 그것을 마셔보는 이의 가슴에 스며드는 감미로움은 필설로다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구민들의 이용이 점점 많아지고 대화와 친교의 장이 이 옹달샘 주변에서 형성됨을 생각할 때 약수터의 청결 등 수준 높은 관리와 수질보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11월까지 조사검사에서 대장균, 수소이온 농도, 불순물 등 기준치와 이번 발표에서 서초구에 불합격된 3개소는 어떤 기준치가 부적합하여 위반이 되었으며 그 3개소 즉, 서초동 산 23의 한마음 약수터, 방배동 산 92의 성산약수터, 내곡동 산 2의 구룡약수터에 대하여서는 폐쇄조치하였는지, 안내문은 게시되었는지, 재검사는 실시중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로는 위반된 뒤 3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행정조치가 없으므로 구민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약수터의 약수도 과연 믿고 마실 수 있는 것인지요? 남녀노소 즐겨찾는 구민 휴식처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불신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실시로 구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상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도 있고 문제제기만한 것도 있으나 실무행정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므로 분야별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분야도 있지만 답변이 불성실내지 불충분하여 재삼 촉구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노파심에서 언급하면 상급기관의 지시 등 피동적인 행정이 되지 말자는 자치 본연의 취지를 잘 아시고 실천 가능한 이러한 시민 실천운동 또는 모든 구정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구민이라고 볼 때 그 밑불을 지피는 공복들의 노력여하에 있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박수 받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정과 열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을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합니다. 영동의 중심축을 동서로 곧게 뻗은 테헤란로 일대가 서울의 새로운 도심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하철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4㎞에 폭 50m도로와 지하철이 있으므로 서울 최고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자리 잡아 현재 10층 이상의 건물만 100여동이 넘고 20층 이상 대형건물만도 신축중인 것을 포함해서 18개동이나 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 조사 분석한 결과로는 이렇듯 도시 시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의 완비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테헤란로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에 이르는 지역에는 10층 이상의 건물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한 계획과 결정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교대역과 서초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법조단지는 새로운 도시기반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착공되어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드러내는 대검찰청, 대법원 청사가 건설중에 있고 검찰청사,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이 현재 입주하고 있어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하루 유동인구가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필요성보다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법조단지에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 저밀도 주거지역이고 고도제한 지역이므로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현실적 모순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하루빨리 시정하여 토지효율을 극대화시키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구세인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안정적으로 증수시켜 재정확충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곁들여 작년 추경에 3억원을 들여 반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서에 제시한 도시계획전략과 목표달성의 구체적 실천계획으로 서초구가 지향하는 중장기 도시개발과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지난 9월 5일 용역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그때의 설명은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회라고 분명히 말씀한 바 있고 11월 중에는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조사로는 '91년 12월 26일부터 '92년 12월 19일까지 용역기간으로 '91년 사고이월사업이므로 예산의 재 이월이 불가하므로 밤낮으로 일을 해서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더 발전적으로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교대역세권 및 법조단지 주변 문제뿐만 아니라 서초구 전역, 더 나아가 서울시 전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이 계획 수립이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업무추진상황을 관계관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지역개발 세항에 예산편성된 주민편익사업의 구 복지비와 동 복지비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예산사업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함이 원칙인데 이것에 대한 예외로써 기관장이 지역의 예측치 못한 주민건의사항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내역이 명세화되지 아니한 소위 포괄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1년에는 구 복지비 4억원과 동 복지비 1개동당 1,300만원씩 1억 9,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올해는 이보다 많은 구 복지비 5억원과 동 복지비 1개동당 2,000만원씩 3억 4,000만원으로 각각 도로, 보안등, 하수도, 공원 등 주민생활주변의 소규모 불편사항을신속히 수행하여 왔으나 그 집행내용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구 복지비의 경우 '91년 4억원으로 11건의 사업에 3억 9,937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실계약은 2억 9,012만 6,000원을 사용하여 많은 실적을 거두었고 '92년 5억원으로 16건의 사업에 4억 5천 800여만원을 배정하여 실계약은 3억 1,300여만원을 사용하였으나 그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전에 투자심사와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계획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예산으로 사용함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개별 단위사업이 분명하고 투자의 시급성이 사전 예측되거나또는 이미 거론되던 사업들이 포괄비로 집행되고 있음은 의회의 예산승인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바 관계관의 충분한 답변을 묻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 복지비의 경우 '91년도는 예산 1억 9,500만원을 모두 배정하여 15개동에서 1억 7,500여만원을 집행하여 89.7%의 집행실적을 거두어 동장들이 지역내 불편사항을 적기에 파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으나 일부동에서는 동장이 예산집행을 기피하고 있어 민원이 상존하는데도 넘기고 있는 바 '91년도 동별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배2동의 경우 목표보다 200만원이 많은 1,500만원을 집행한 반면 반포 2동의 경우 800만원만 사용하므로 목표의 61.5% 수준인데 이는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도 있겠으나 균등배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의 경우 동당 2,000만원씩 3억 4,000만원 등 3억 3,800여만원을 배정하여 2억 6,800여만원을 집행하여 78.8% 실적을 거두었으나 이 또한 동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91년도와 같은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특히 2,300만원을 구에서 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가? 불가피성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요것 질문 몇 건 듣고 답변을...

의석에서 - 질문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수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황철민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92년도를 아쉬움을 그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청소년 지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직원 여러분 또 일선 동 현장에서 청소년보호 지도를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룩해 오신 업적은 내일의 지역사회를 보다 밝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으로 공동체적 살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개방과 자율의 물결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건전하지 못한 사회현상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요인이 되고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장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청소년문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 있는 삶을 설계해 나가며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덕성과 체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행사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문화행사는 많지만 그때뿐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요망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양재동 종합복지관내 청소년직업훈련소가 있는가, 있다면 운영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요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구자료에 의하면 설치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예정이란 사항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 복지회관 3층에는 청소년직업훈련소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계획성을 세워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제13538호 지방양여금법의 1991.12.21 법률 제4443호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속적인 도움이 간절히 요구되오니 계속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이 나라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바치는 정열과 땀이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내외빈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구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동장의 임용·징계·근무상한연령 등 인사에 관하여는 서초구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의 전보는 재임용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지자제 실시 이후의 구체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동장이 사람에 따라 동세와 근무여건이 좋은 동에만 계속 근무한 동장이 있는가 하면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동에만 계속 근무한 예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A급 동에만 근무한 사람을 여건이 어려운 C급 동에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지요? 현재 서초구 인사행정이 올바르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장의 임기는 5년이고 재위촉의 근거규정에 따라 재 위촉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행 실태와 그 선정의 합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의 자생조직단체원의 중복 위촉된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명예행정관들이 한 사람이 임기 없이 무기한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노인정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는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노인복지향상 정책을 무색하게 하는 규정이 아닌지요? 또 그 해소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93년 각 동의 노인정 신축을 위한 민원이 다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 노인 전체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시대가 잉태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의 고통이며 이것을 치유할 책임은 우리 모두가 아닌가 생각 할때 다시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구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음을 인식하면서 본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주부로서, 지역의 봉사자로서 몇 가지 소감과 관계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쓰레기 수거와 처리문제입니다. 1년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면서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리수거의 현 실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품의 수거처리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며 본의원이 발의한 쓰레기분리수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구청의 추이를 보아서 처리할 예정임을 첨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4일부터 난지도에서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장거리 운송으로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의 수거료를 현재보다 적게는 51%에서 많게는 318% 평균 100% 인상할 계획으로 서울시청소사업 본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인상계획에는 가정쓰레기의 경우 그 인상률이 주택면적 40평은 84%이고 서민들의 주택인 14평은114%, 9평이하는 318%씩 인상한다니 말로만 서민층 보호이고 잘 사는 큰집에서 쓰레기발생량이 많은 법인데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정책 당국자의 모순된 사고에 정말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관계관은 이의 시정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공해단속의 강화입니다. 폐수 및 매연 배출업소 또는 자동차매연 및 소음 카센타와 세차장의 환경정비, 공사장의 분진과 소음, 올림픽대로 등 고속도로의소음 먼지 등을 보유한 검사장비와 차량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검사했으며 그 결과치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반상회보인 서초구소식에 게재 공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가 고속버스터미날, 시외버스터미날, 화물터미날로 전국 차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강남대로, 동작대로가 에워싸고 있어 서울차들이 서초구에서 매연과 소음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공해단속권이 환경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고삐가 느슨하다고 듣고 있는데 그 실상을 해명하여 주시고 청정연료로 시설 대체한 실적과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무질서와 불법의 시민의식을 하루빨리 시정,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철저하고 확고한 자세로 임하여 초창기의 시민들이 보낸 박수와 격려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10월말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19만 3,178건에 2만 703건을 단속하였으며 폐차 및 방치차량은 501대를 정비한 것으로 이는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평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때 집중거론된 바 있으나 아직도 명쾌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의 조사로는 우리구의 아파트지구 435조, 일반주택지 1,080조 등 넘치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조사분석한 내용과 동별로 제작비용 부담별 설치내역을 소상하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용기 구입비중 서울시 교부금 2,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반포동 아파트에서 개인부담 설치용기 5대 대금은 지불조치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국장의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의 안녕과 앞서가는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초구는 서울의 22개구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한 모든 조건이 다른 구에 비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방배4동 서문여고 주변 9개통 146필지는 서초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4년과 '90년대 폭우와 홍수로 많은 피해를 당하였고 그중 '90년 수해 때는 황철민구청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또한 수해복구에도 남달리 힘써주신 결과 피해를 적기에 제거함으로써 복구를 서울의 어느 곳보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당천 복개공사와 배스펌프장 공사가 완료되어 큰 물난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 9개통은 계획적인 구획정리 사업으로 이루어진 동네가 아니지만 주택지가 형성되어 인구는 많고 지역은 복잡해 상·하수도와 도로포장이 미비하거나 아주 불량하고 시설이 미흡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도 배수관시설이 워낙 미비하고 노후 되어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흐름에 경사도가 맞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고 물이 그냥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물이 잘 안 나오는 집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구정업무에 너무나 힘드시는 줄 압니다마는 이제 새해에는 낙후된 이곳 방배동에도 복지예산을 많이 반영하여 상·하수도관을 적정규격에 맞는 것으로 경사가 맞도록 교체공사하여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시정을 촉구합니다. 비록 남들처럼 고대광실의 좋은 집들은 아닐지라도 살기 좋고 인심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요, 동아리를 틀고 오붓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꾸밈없는 안타까움을 경청하시고 본의원이 몇 차례 요구한 이곳 공사가 새해에는 꼭 착공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을이 형성 된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서울에서 하수관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모두 이해하시기 힘들 것입니다만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새해에 이곳에 대한 하수도 공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는 강남수도 사업소와 협의하여 공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도로부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수의 개인 땅이 도시계획 도로확장에 묶여 있어 자본주의의 근본인 개인소유 재산제도에 제약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노폭 20m 미만은 구청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재산을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두고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공권력이 개인을 제약하는 사례이므로 시급히 시정 개선해야할 대표적인 것이므로 하루빨리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장 등 사업 실시할 것은 조속히 추진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과감히 결정사실을 해제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구정차원의 장·단기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 조직과 인사운영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써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이래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데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여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원론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분립시켜 양기관의 권력상의 출혈을 도모하고 기능 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내지 대립이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음이 현실이며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일방이 독주하거나 또는 지나친 견제와 제동을 걸어 상호간에 불신이나 대결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방자치의 이상과는 다르게 지방행정이 비능률적이고 또 심하면 행정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폐단이나 역기능 등 최악의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기관의 관계를 협조자적 자세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초대의원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권한이 양자간에 정확하게 비례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에 따라 양자의 관계정립이 상호존중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행정편의주의에서 안주하려는 자세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을 가지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개선 보완이나 정비는 기피하고 있으니 이는 기득권의 보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는 조직비대 현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말단 조장행정기관으로서는 원군을 얻을 수 있는 관변단체나 자문, 의견, 조언, 협의조정, 합의 의결하는 합의제기관인 위원회등 방계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그 역할이 행정위원회는 합의제기관이든 의결기구이든 불문하고 그 구성의 법적근거내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지론입니다. 본의원도 지역에서 동네일이나 구청, 경찰서 등의 여러위원회 등 단체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상급기관의 공문서 한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평소 생각하고 느껴왔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지난 13회 임시회의 8월 22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한 바 있는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와 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한 바 있고 8월 25일 이 자리에서 박우원 총무국장께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위원회를 더욱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폐합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참신한 인재를 영입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8월달에 조사한 43개의 각종위원회중 통폐합 등을 통한 일제정비와 조직보강을 하셨는지 그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대립주의가 되었든 기관통합주의가 되었든 그것이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운영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하부적인 세부사항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실제와 운영간의 심한 괴리 현상을 짧은 의정활동기간 중에 많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본사안에 대하여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지역이 말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으로 실질이 앞서고 내용이 알찬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질문을 끝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법 시설물무허가 건물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서초동 꽃마을 불법시설물 현황을 보면 정비동수 311동 2,321세대, 투입인력 4,614명, 투입장비 총 120대 포크레인 6대, 트럭 100대, 소방차 5대, 앰브란스 8대, 급수차 5대입니다. 소요예산 1억 1,566만 2,000원, 양재천 불법시설물 1 · 2차 정비현황 1차 정비동수 27동 73세대입니다. 투입인력 180명, 투입장비 13대, 포크레인 2대포함입니다. 비용 650만원, 2차 정비동수 61동 97세대, 투입인력 320명, 투입장비 40대 내용은 2.5톤 트럭, 포크레인 3대, 비용은1,840만원 등입니다.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있는 그날 9월 24일, 25일 방배본동 청사뒤 774번지 무허가 불법 대형 시설물 약100평짜리 세 동 짓는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어 현장을 주민과 같이 가보았습니다. 철물을 조립하고 있어 동장에게 당신 동 뒤에 수백평짜리 무허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지은 다음에 철거하게 되면 주민의 피해가 가니 짓지 못하게 하라고 건의하였더니 퉁명하게 그게 시설물이지 무허가건물이냐고 반박하기에 법원 앞 꽃마을 비닐하우스는 시설물인데 왜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정리하느냐 짓지 못하게 건의하였으나 약100평짜리 세 동은 이미 지어져 있었고 본의원이 짓지 못하게 건의하였던 세 동이 지어져 있어 도시정비국장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철거하였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방배본동에는 수십채의 천막 무허가 시설물이 있습니다. 또 불법무허가 시설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친목회인 정목회회원 50명으로부터 동이 도움을 받는다는 건설담당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짓지 못하게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물이 지어져 막대한 행정력과 경비를 들여 철거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방배본동을 관리 행정하는 동장이 약100평짜리 불법 무허가 시설물을 6동을 짓도록 묵인한 무책임한 동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습니다. 따라서 묵인하에 불법시설물이 지어져 있으므로 한 동 짓는데 1,500만원 물품을 구입하다 팔지 못하는 손해 등 막대한 손해를 불법 건물주들이 보고 있는데 배상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92년 8월 18일 주택과 김진경과장이 제출한 의회요구자료 동별 무허가 건물 현황을 보면 '92년 6월 30일 현재 무허가 건물 총 동수 5,339동, '9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비 총 동수 1,024동인데 동별로 분류하면 서초1동 124동 중에서 68동 정리, 서초2동 171에 67동, 서초3동 1,161에 261, 서초4동 118에 14, 잠원동 280에 31, 반포본동 없습니다. 반포1동 38에 5가 정리되고 반포2동 61에 2, 반포3동 66에 22, 반포4동 68에 49, 방배본동 182에 93, 방배1동 102에 55, 방배2동 407에 57, 방배3동 317에 10, 방배4동 218에 63, 양재1동 457에 144, 양재 2동633에 82, 내곡동 936동에서 1동 등을 정비하였다고 되어있으나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새로 신축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개 상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전담요원 25명은 봉급외 활동비를 타가지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동의 건설담당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 국·과장은 현장 확인 등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고 허위보고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무허가건물 단속요원들은 무허가건물 단속기간에만 감사에 걸리니 임시 철거하고 사진만 찍고 묵인한다는데 알고 있는지?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승수의원입니다.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불편 없고 여유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며 경제안정화 시책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전시적이며 소모적 경비를 배제하고 진정 질 높은 주민복지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제반 여건상 서울시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을 업무에 한계를 넘어 서초구에서 진행중에 있는 양재동 시민의 숲 5만 5,850평 옆에 40억여원을 들여 2만 2,500평에 예술의 공원 조성을 5만 5,85평인 시민의 숲에 조성하고 2만 2,500평을 매매하여 부지구입이 가능한 각 동에 1,000여평씩 매입하여 지하주차장 지상에 복지관 및 공원을 조성한다면 현재보다 이상적이라 생각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검토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국토의 이용 및 효율성 극대화 평가, 구민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여건조성 평가, 교통유발 평가, 치안평가, 동절기가 긴 기후의 여건상 이용객 평가, 계속적으로 투자관리 되어야 할 관리비 평가, 경영상의 경제성 평가 등입니다. 관급공사가 투자에 비해 부실하다는 것은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쉬움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의 절감을 고려 민자를 유치하여 민간에게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의심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의 숲 5만 5,850평을 용도변경하여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할 계획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둘째, 상하수도 이하 각종 매설 시설물에 대한 도면이 없다면 담당국이나 담당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여 교체 및 신설시 예산의 낭비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굴착허가시 도면을 첨부하여 허가되는지의 여부, 도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도면을 첨부하였다면 그 도면이 담당국에 보관되어 차후 굴착허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가고 있는지? 상수도, 가스관 교체 및 신설시 가정하수관을 파손 수리되지 않은채 공사를 마무리 지어 오는 피해의 책임소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였는지? 넷째, 하수도의 현행 준설방법인 민영과 직영의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한 바 있는가? 또한 준설 못지않게 토사 쓰레기 등의 하수구 투입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준설금액이 '91년 6억 1,000만원, '92년 10억원, '93년 11억 2,000만원, 매년 증가되는데 흙받이 기타 시설물을 확대하거나 고성능 준설장비를 구입할 것을 건의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동별 생보자 자매결연을 맺어 5만원씩 보조함은 매우 고무적이고 장려할만한 사업이나 자율적으로 되어야지 구청장 방침에 의해 지시되어 매년초 각 동장들이 고통스럽게 구걸하다시피 애쓰는 안타까운 심정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본의원이 알기에는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되지 않는 썩지 않는 쓰레기, 소량이라 하더라도 분리수거 대책이 화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일곱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4항 8호에 의거 가설건축물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무허가 건물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도시미관을 살려 가설건축물 허가할 수 있고 마음 졸이며 무허가에 의존하는 많은 구민들을 범법행위에서 구제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구세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는? 여덟번째,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운 경기 극복에 앞정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 믿습니다. 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적인 경상사업비의 과감한 취소와 삭감으로 모든 행사를 축소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아홉번째, 토초세, 종합토지세 등 천하의 못된 부동산투기억제법에 의해 재산상의 평가는 같아도 단독주택 소유자는 APT소유자에 비해 재산세 및 의료보험료를 1.5배이상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은 과세형평에 어긋남이 없다고 보는가? 열번째, 방배1동 지하철역을 통하는 청권사옆 폭 6m도로는 연장길이 12m가 비포장도로로 20여년전 방배동 구획정리 사업시 소방도로로 도시계획 입안된 채 방치되어 오던 중 주민의 진정 및 민원에 못 견디어 초대 구청장 당시 보상문제가 청권사측과 진행되던 중 청장이 새로 부임되어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기초의회가 출범하자 본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그간 꾸준하게 청권사 책임자와 접촉 기부채납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종중의 재산으로 양보는 있어도 전체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꾸준하게 진행하여 오던중 '92년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토목과에서 22억원, 공사비 4,500만원 기획예산과에 예산승인 요청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청권사에 꾸준하게 접촉한 결과 보상부지 600여㎡를 청권사내 주거지 300㎡와 맞교환하고 300여㎡는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선으로 양보 총 금액 6억원으로 의견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퍽대는 거리, 먼지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고통속에서 해결 될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지난 '92년도 추경예산심의시 공사전 주민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열두번째, 예산결산 심의시 본의원이 느낀것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구의회에 사전 연락을 하여 관심 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할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 예산심의 및 감시, 견제,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 통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미시적인 경제성 원리에 의거 기업식의 행정, 기업인다운 관료로서 정직하게 책임행정이 터전을 잡을 때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받을 때 화합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염원인 조국통일이 한 발짝 다가선다고 확신합니다. 이만큼 관료의 책임이 지대하오니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수곤의장, 이백희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신청이 열다섯 분이었으나 오전중 추가로 세 분의 질문이 신청이 더 있습니다. 추가 신청 의원에 대하여 기위 신청하신 분의 발언이 끝난 뒤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행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각 국장 과장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욱이 구정발전과 의회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를 맞아 구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과 변화하는 시대에 걸 맞는 행정개혁차원에서 복지행정추진 체제를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권교체기의 와중에서 구민이나 공무원이 다같이 의식개혁과사고전환이 요청되며 지금 사회 각 계층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 실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공직사회에서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공무원들은 이제까지, 일보다 상관눈치 보고 잘 모시는 요령 제일주의의 공무원들보다 우대받는 공직내부의풍토조성이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동료의원들과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웅변들이 수없이 있었으나 그 메아리는 적었고 현재까지 연구 개선과 검토보완 할 분야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으며 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것이 민원인과 납세자의 한결같은 요구였습니다. 언필칭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라고 합니다만 종전과 달라진 분야가 무엇이 있습니까? 의회가 구성되어 구민의 뜻을 우리 의원들이 열변으로 대변하면 전 임직인 공무원들은 10여분 질문사항을 소신 있는 답변은 커녕 2~3분의 답변으로 대신할 뿐 아니라 민원처리를 요구하면 성의 있는 협조가 부족하고 규정만 내세우는 처사가 많으니 개혁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행정도 경영이라는 도시경영적 차원에서 본의원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면 예산현액 593억 9,025만 1,000원으로 예산액보다 28.5%가 많은 763억 1,600만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세입조치된 수납액은 67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예산액대비 13.2%이고 징수 결정액대비 88%이며 불납결손액 2억 6,600만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 즉, 바꾸어 말하면 체납액이 무려 88억 4,393만 7,598원이나 되는 큰 액수입니다. 이는 예산액 대비 14.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11.6%이며 이중 우리구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구세체납이 37억 7,800만원으로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91년도 체납액 88억에 대한 심층적 세부 분석 사항을 시간관계상 모두 지적할 수 없으므로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으니 재무국장은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시정내지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구세 37억 7,800만원의 체납액을 체납사유별 유형을 구분하면 채무자행방불명 16억원 채무자 재력 부족 약 3억원, 납세자 태만 약 5억원, 재산압류중 약 9억원 기타 5억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과세객체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체의 종업원 급여와 사무실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원이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세목인데 납세자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체납시켰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사유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 체납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기경과 20일이 지나면 바로 징수부를 정리하며 10일의 기한을 부여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이행이 지켜진다면 채무자 행방불명은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국장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약 5억원은 납세자 태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체납의 상당부분은 납세자 태만이 아니라 과세권자의 업무미숙이나 과세자료관리의 소홀로 적기에 적격자에게 고지가 되지 않으므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제시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압류 중인 체납액이 8억 8, 000만원인데 '92년 10월말 현재 구세체납으로 압류된 현황을 제시하고 채권의 확보측면과 납세정신의 고취와 본보기로 공매처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묻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89억 2,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고 불용액이 145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음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많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시정과 연구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불용액 내용들을 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구체적으로 월별, 분기별로 사업집행계획, 세입징수계획, 예산배정 및 자금지출 계획서에 의한 예산 운영이 요구되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법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치 않고 있어 '93년도 예산편성안과 어떻게 연관시켰는지 심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룩하려면 중앙집권적 행정권위의식을 버리고 틀에 짜인 행정을 과감히 개혁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의 재정범위안에서 자치 재정능력을 배양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투자사업의 장단기 계획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제를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투자심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어떤 투자심사를 하였지 매우 궁금하며 이러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가용 재원을 투자 우선순위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의 적기, 적정 시행으로 투자효과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상, 투자심사제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자율에 의한 손익계산의 경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모든 행정행위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의 엄격한 심사분석과 평가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일반주민들의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 835억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의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기반시설 확충에 배제되었는지? 성과 거양은 예측하였는지? 주민약속 사업이나 건의사업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얼마나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다양한 안목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구 행정 업무의 동사무소 이관과 분산화, 감량화로 감축관리가 필요하며 직책에 맞는 전문지식을 양성시켜 머리를 고급화하여야 민간수준과 구민의식 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서초구의 재정자립의 안정적 확립을 위해서는 세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 자체 수입원을 개발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본의원의 의견을 행정부에 건의하는 안은 '93년도 쓰레기 중간 집하장 내지 압축장 부지 선정은 5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리 구 단독 확보보다는 인근 강남구나 관악구 경계지역에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합동으로 불하받아 조성하였다면 원가가 저렴하고 추진에 어려움도 반감되어 광역행정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주차장 확장과 그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93년부터 설치 운영하게 되었지만 우리 구청 광장 지하에 지하3층으로 주차장을 예산상 단기적으로 미약하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 시설하여 민영위탁운영이나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일차적으로 구 재정 수입에 일부나마 보탬이 되는 사업체가 될 뿐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의 편익과 주차장 해소에도 도움이 될 줄로 생각되어 앞에서 말한 두 안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의원입니다. 먼저 43만 서초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400여 구, 동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과다한 인구의 밀집화로 인하여 주택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교통문제이며 이중에서도 대중교통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크게 대별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그 기능의 대부분을 맡아야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그 많은 시민의 절박한 진정과 건의는 묵살한 채 버스업자가 주장하는 경영수지 악화 등의 사유는 곧잘 받아들여 가면서도 주로 업자편의 위주로 버스노선을 하루아침에 변경, 단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치구 또한 업무관할권을 이유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스노선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노선도 늘어나야 할터인데 본의원이 살고 있는 방배3동만 하더라도 몇년사이 5개노선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가용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걸어다니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구의 서민교통수단인 버스노선 확충을 위하여 그간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1992년중에 우리 구를 통과하는 일반, 좌석버스 노선중 단축된 노선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단축사유는 무엇이며 발이 묶여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의 현실적이며 절박한 소망을 위하여 이를 부활하거나 단축된 구간을 다른 버스노선 등으로 대체하도록 서울특별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단축된 버스노선의 공백을 메우는 주민들의 발을 가볍게 하여 주는 하나의 방법은 마을버스 노선의 과감한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 있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검토 분석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집행함이 복지행정으로 가는 길일터인데 마을버스문제에 대하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는 2건으로서 이는 언제까지 인가하여 주민의 발을 편하게 하여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원천적으로 그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이제 주민들의 의식도 점점 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여보자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쓰레기생산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쓰레기처리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몇가지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집단주택단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놓았는데 이 분리수거함은 병종류, 캔종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다섯 가지로 분류 칸막이 되어 하나의 함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생산량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크기를 같이하였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수거함에 버리는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이를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집어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수거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용기는 종류별로 생산되는 쓰레기량을 감안하여 가급적 그 용기의 크기는 규격화하더라도 수량은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종류별로 별도의 용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야 하고 또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동시에 차량에 적재할 때를 대비하여 기계화되어 있어야 만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에 설치되어있는 총 1,515세트의 분리수거함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그 사용에는 아주 불편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거처리비용이 많이 들도록 불합리하게 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관계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쓰레기운반 또는 치리 차량자체가 자동화되도록 강구되어야 하고 뒷골목의 통행사정을 고려하여 중소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동시에 쓰레기 수거용기 자체도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하고 또 기계화된 쓰레기 차량이 쉽게 수거하여 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의하고 타 자치구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편익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조금 전에 임한종의원님께서 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1991회계년도의 사고 이월액은 33억 8,200만원이었으며 기획예산과에서 작성 본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2회계년도에는 140억 8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사고이월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 결여와 편성된 예산사업의 적기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의 결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는데 관계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과다한 사고이월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1991회계년도에 있어서는 세입초과 78억 1,600만원과 불용액 110억 5,600만원 등 189억 2,300만원이었으며 1992회계년도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은 140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초과 예상액 36억, 불용예상액 총 761억 일반회계 총 예산중 13.6%에 달하는 103억으로서 기획행정비가 21억, 내무행정비가 25억, 복지행정비가 6억, 건설사업비가 21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 초과액의 발생은 예산편성시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기인된 것이며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함은 세출예산편성시 사업별 소요예산의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집행가능 여부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예산만 편성함으로써 미집행 불응처리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바, 이것은 재정의 운용이 무계획적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92회계년도 불용액 106억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으로 이렇게 과다한 세입의 초과, 엄청난 불용액의 발생이 매년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관계국장은 어떤 시정방안을 갖고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총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방배동 539번지의 14호외 2개 필지는 택지개발 당시 어린이 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준공시 이를 기부채납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십수 년간 대지상태의 개인소유로 방치하였다가 공부상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후임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어주어 건축을 하던 중 주민의 항의 진정 등으로 문제가 야기되자 공사를 중단하고 소유권다툼의 소송이 진행된 것인데 현재 동 소송의 진행결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신축중인 건축물이 수년간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미관상으로도 흉할 뿐 아니라 불량청소년들이 드나드는 우범구역화 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초제3동의 관할에는 법정동이 방배동으로 되어 있는 방배동 1001번지외 6개 필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1개통 190여세대가 6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제반증명을 발급받으면 주소지는 방배동으로 되어 있고 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서초3동으로 되어 있어 종종 위조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이를 해명하는데 곤혹을 치른 사례가 빈번하고 전산처리되어 구에서 동으로 하달되는 제세공과금의 고지서등은 번번이 방배3동으로 일괄 내려와서 다시 서초3동으로 인계하는 등 주민은 물론 공무집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방치·시정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는 동관할 구역의 재조정을 함이 백번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질 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동 정순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93년은 서울정도 600년이라는 장엄하고 숭고한 뜻이 담긴 역사의 해이며 또한 문민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시대의 활성화가 이룩되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이때에 지혜와 슬기가 함께 모아져야 할 제7공화국이 탄생되는 원년입니다. 이러한 때에 고도서울의 시민으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부와 자긍심을 한껏 펼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구청장이하 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한없는 존경과 격려를 드리며 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이해하고 호흡한다는 기조아래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우리 40만 구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자는 것으로 인사에 대신하면서 구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정목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의 건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외받고 가난한 구민들이 천막이나 비닐촌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야하는 우리의 이웃이며 부모형제들인 이들이 과연 우리 구정목표인 더불어 함께 살자고 하면 끼니조차 어려운 소외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구청장께서는 이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으며 그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구정 최고책임자로서 금년은 예년보다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예산만 가지고 월동대책을 집행할 것인지 그렇치 아니하면 다른 부문의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와 복지부문에서도 어떤 시책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재동 복지관건립에 있어 부실공사가 시공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타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와 감독일지 및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공사진척상황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막대한 예산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기에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나 혹은 설계변경을 하였으면 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10월말이라고 하셨는데 서초3동의 속칭 꽃마을철거는 9월 24일 실시하였던 바 10월말 기준으로 서초3동의 경우 86가구이며 가구원은 279로 나타나 있는 현황으로 볼 때 이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10월말이후 2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복지 행정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현황 하나 파악하지 못하는데 예산의 집행이나 공정성이 의문시되며 생보자 및 영세민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민대비 주유소는 적절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고 적당하다면 왜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포괄 공사비 및 구청장 포괄공사비의 내역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만 왜 우선하여 공사를 하게 된 이유와 월별 집행내역 그 공사를 시행한 결과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4분기 추진중인 공사내역과 진척도 및 7,050만 1,000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134만 2,000원에 대한 내용은 과다 책정한 예산인지 아니면 절약된 예산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무허가 건물수는 4,777동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규제와 철거를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각과는 이에 대한 업무분담이 잘 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예상시기와 건물주에 대한 현황을 각국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근절방안도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광고물이 1만 620개가 설치되고 있는데 규격에 맞는 간판은 얼마나 되며 불법광고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이 되며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도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동안 강제 철거한 광고물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위법 설치된 광고물은 어떻게 지도감독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면서 이러한 제반사항이 질의와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행정이 지방자치발전에 획기적인 초석이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40만구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계유년의 새해가 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백희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의회가 개원 된지 19개월이며 올해도 저물어가는 마지막 회의에서 본의원이 이 단상에 서서 질의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서초구의회에 참여하면서 서초구 발전을 위한 여러 동료의원의 질문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도 이 지역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하여 초석이 되었구나 하는 긍지도 함께 가져 왔습니다만 한편으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에는 아직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느끼며 민의에 의한 구의 정책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바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벌써 의정 임기가 반절이 된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성찰로 밝은 미래의 민주주의 뿌리가 될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짐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총무과는 서초구 직원 1,500여명에 대한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인사보직이 행정발전에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주민봉사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직원 사기앙양을위하여 근무평점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하며 직원복지를 위하여 연구 개발하며 복지도 향상시켜야할 것입니다. 구청사 관리와 동청사도 게을리 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하여 구 재산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92년 예산에는 동사무소의 직원복지를 위한 간이식당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 본 의원 마음은 흐뭇하게 생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5%만 실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월 직원 45명의 일본견학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직원행정 창의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째 구의 역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은 본의원이 '85년도부터 새마을운동차원에서 이웃끼리 서로 인사하고 지내면 이웃도 사촌이다라는 구호로 시작된 운동이라 도시생활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의 역점사업으로 얼마만큼 활성화되었으며 그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에서 하는 사업 다수가 구민을 위하고 직원을 위한 정책사업과 예산이 아니고 인기를 위한 구호로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년도 말에 모든 예산이 편성 심의된 사업은 늦어도 추경예산 이전 발주되어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발주도 되지 않은 다수의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직원 본인의 적성에 맞는 보직인지 본인의 의견 수렴을 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만족도는 몇%인지? 둘째,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동장 및 부서장 근무평정을 공정하게 주었는지 여론조사는 해 보았는지? 해보았다면 만족도는 몇%인지? 셋째, 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 및 해외연수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계획서도 답변과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사 주차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주민의 민원 방문시 경비원과 많은 다툼이 있는데 주차장 확장은 언제 할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동사무소 건물관리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서가 있는지? 동장이 직접 필요에 따라 보수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동사무소 직원복지를 위하여 간이식당 미운영하고 있는 9개동 중 5개동은 총무과에서 빠른 조치와 지원이 있었다면 현재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빠른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동별로 서면으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서초구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최대예우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었는데 현재 수상자에게 예우는 하는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계획이 있는지? 여덟번째, 명예행정관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장까지 회의는 몇 회이며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의견은 얼마나 얻었으며 얻은 사례가 있으면 앙케이트 작성을 해두었는지?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에서 활성화가 되었다면 상세하게 사례를 들어 주시고 동별 4개 분과에 820명이 있다고 알고 있으며 이 위원들은 통장이나 각종 단체와 겸직원이 몇 명이며 몇 %인지? 직원들의 구청 방문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진실하게 몇 %가 인사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보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매월 1일, 15일 청소, 교통정리, 재활용폐품수집 및 자연보호 등 구정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도자협의회육성과 활성화의 계획이 있다면,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배1동 3층 증축을 위해 '91년말 예산심의때 본의원이 총무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방배1동 청사는 옛날에 마을금고 건물이라 건물기초가 약하고 구조가 원천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며 오래된 낡은 건물이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헐고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총무국장께서는 정식 증축이 아니라 조립식 가건물 증축이니 예산도 작고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며 회의실 증축이 시급하다며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 본예산 세항 2221, 목 412, 시설비 1억 2,84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축이 시급하다는 동장 이하 직원의 바람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철근 콘크리트공사도 아닌 공사하기 쉬운 조립식 건물인데도 지금까지 증축은 하지 않고 지난 11월 25일 구정업무보고시 진행중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허위보고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왜 이 공사를 못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감독 소홀이며 담당 계·과장, 국장은 근무태만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되며 구청장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 10월 13일 범죄와 전쟁 선포 이후 위생업소 단속실태를 살펴보면 2년이 지난 지금도 올바른 영업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이나 업소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위반업소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건전 영업소를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업주 스스로가 참여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또 우리 주민 스스로도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은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생활형태로 발전될 때 가능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단속실적을 보면 '91년도 2,094건이며 '92년도 11월 25일까지 1,335건이며 허가 취소된 업소만도 '91년에는 109개소이며 '92년도에는 117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홍보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 어려우므로 업소주인에게 철저한 의식교육을 시켜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91년, '92년 의식교육은 몇회나 실시되었으며 그 실시현황을 종류별로 답변해 주시고 그 참여도는 몇%이며 교육실시 후 교육인식에 대한 사례발표와 인식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등은 해보았는지 답변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허가 취소된 업주, 장기간 영업 정지된 업주 등에 대한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과 현재의 진행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속업무가 무허가 영업소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소는 영세하고 행정적으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남아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세한 주민이 생계보호 수단으로 장사하고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의 보호나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하며 전업을 시키거나 바르게 유도하고 생계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마땅히 고루 사는 사회적 형평의 더불어 사는 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하여야 하며 강력한 조치만이 근절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세민의 보호차원에서 신중히 단속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내 무허가 대상업소가 몇 개나 되며, 종류별로 현황과 과태료 부과는 몇 개소나 시켰으며, 총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단속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대로 위생과 고유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단속업무가 주종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속업무는 대개가 관계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적발하거나 고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난 한해동안 단속업무에 동원된 직원수는 '91년에는 2만 3,356명이고 '92년 10월까지 1만 6,034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동원되었으며 예산지출도 '91년에는 1억 5,400만원이고 '92년에는 1억 2,244만원이 되며 2년동안 약 3억원 정도 예산 지급되었으나 위생과 그 기능에 대하여 업무의 과다로 고유의 업무를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과에서 차출된 직원들은 새벽4시까지 근무하므로 본인 부서업무를 하루 쉬게 되므로 이것이야말로 업무수행에 커다란 진공상태가 되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며 그런 뜻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하므로 인원을 충원하거나 소요예산을 과감히 인상하더라도 직원본인의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고 단속업무만큼은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직원 충원 및 동원 계획이나 소요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이백희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옆에 앉아 계시는 각 국장들, 앞에 각 과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이 높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퍽 송구스럽게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1993년도 예산안를 대했을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국민의 기대속에 구의회가 1991년도에 발족되어서 그해 예산이 599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 예산은 863억 6,300만원으로써 무려 44%가 증가하였는데 과연 이 예산에 걸 맞는 그러한 행정써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였나 하는 데에 대해서 자문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예산에 걸맞는 구정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서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황철민구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제친선을 위해 작년에 동경도 스기나미구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소련의 모스크바 유고자빠드느이구와도 우호협정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호협정체결로 인하여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권교체기에 구청 공무원의 기강과 예산집행 및 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라는 막중한 대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12월 18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고 약 2개월 남짓 있으면 통치자의 교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정권교체기에 권력의 누수현상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될까 우려 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현재 심의하고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적시에 집행될까 하는 염려에서 말입니다. 구민에 대한 행정 써비스의 제공도 염려되는 바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박홍달의원님께서 아까 소상히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시민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위생업소 전체 숫자는 약 7,70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763개가 대중음식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11월 15일까지 단속상황을 보면 영업정지가 731개소, 허가취소가 69개소, 고발이 205개소, 시설개수 명령이 25개소, 경고시정이 110개소, 기타가 14개소로 되어 무려 1,154개 업소가 단속되었으며 또한 구 의원 요구자료 요청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 허가취소분 109개에 달하고 있고 1992년도에 117개 업소가 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혹한 단속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시장 방침 제914호와 519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권위주의시대를 청산하고 민주화시대를 지향하는 오늘날에 이런 것은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으며 이러한 당사자들의 원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듣는바에 의하면은 생산업체에 인력을 보내주고 정책적으로 업소를 줄이기 위해 가혹한 단속을 한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일정기간 허가를 금지하는, 중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예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건축허가를중지했다가 그 후에 가서 해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책으로 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야말로 선도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은 지역정화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밀어주는 이래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이러한 선도의 방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나온김에 아까 우리 김명기의원님께서 서초생활정보지라는 이러한 책자를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한 걸 봤습니다.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아까 김명기의원님께서는 그 종이가 재생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서초구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였습니다. 아주 여러군데 배포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들어 갈 만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맨뒷장에 구청장실 전화번호서부터 자생단체실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데 우리 구의장실 전화번호 하나 없어요. 구의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구의회기능을 구민들에게 홍보해 주어야지만 생활이 편리하냐 홍보를 안해주어야지만 편리하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홍보를 해 주어야지만 지방자치에도 발전이 있고 주민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도 못했고 우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현명한 공무원께서는 현답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빌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백희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편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 국·실·과장님 또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앞에 구정질의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의를 개진코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반포3동 394번지부터 404번지 사이 반포쇼핑 타운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 뒷편 이면도로는 직선거리로 약 7, 800m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92년도 지역숙원사업으로 덧씌우기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인접해 거주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서초구청과 관계관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이 기회를 빌어 전언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주민의 편의보다는 인접상가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폭이 좁아졌으며 따라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두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반포3동 394번지부터 404번지내의 8재동 쇼핑상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공간은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적공부상 도로로 되어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 상가에서 관리인을 내보내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무질서한 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지역 7, 800m간의 도로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통과차량과 곡예를 하며 통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인접한 한신4차아파트와 우성 한신6차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가지 문제점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관계국장을 포함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주민을 위한 참된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에게 참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철주야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관 여러분, '92년정기회기를 맞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 동료 17분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첫째, 2000년대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선진행정 기반조성과 행정능률향상의 일환으로 전산화 업무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가 '90년 97대에서 '91년 50대, '92년 70대를 설치하였으며 '93년에는 또 다시 65대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안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220대가 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150대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정말 이 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구청 직원 정원이 '90년말에는 1,149명에서 '91년 11월에는 1,297명 또 148명이 증원되었고 '92년 7월에는 정원이 1,500명에서 현원이 1,434명이었는데 지난11월 25일 업무보고시에는 정원이 1,518명에 현원이 1,417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은 18명이 늘었고 현원은1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원인을 밝혀주시고 정원은 누가 어떠한 원칙에서 정하는 것인지 혹 이것도 상급기관에서 하달하는 사항인지 묻습니다. 상대적으로 다기능사무기기가 확충되면 인력 감소 원인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90년말에서 '92년 2년 동안에 서초구 공무원들은 36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원되어야 되는지 묻습니다. 또, 절약 절감하는 재정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경상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초구의 '93년 예산에 특별판공비가 16억 4,772만 6,000원이고 정보비가 8억 2,266만 4,000원, 보상금이 47억 4,256만 9,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행정서비스도 금품서비스에서 인적서비스로 사후 치료적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단순보호 차원에서 전문적 서비스로 전향할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개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정책적으로 기구성된 모든 관련단체도 점차적으로 민간주도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관광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경제가 어려워져 외화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로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들에게 해외 나들이도 억제하는 현 시점에서 기관에서 해외 여행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서초구국제교류협회를 발족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에 반하여 주민들에게의 아심을 갖게 되고 상하부 기관의 통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신뢰감 상실로 비약할 수 있으며 다수 주민에게 위화감도 줄 수 있다고 보아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협회는 사조직입니까? 공조직입니까? 공조직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조직이라면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서초구내에 각종 조직이 있는데 보고할 조직과 의결할 조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보건행정에 대하여 묻습니다. 보건소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에 비하면 주민의 이용자가 너무 저조하다고 봅니다.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업무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진방법은 자치구내에서 자율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일하게 보건소에서 주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다수 주민의 수혜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요? 도시계획 당시 치밀한 계획의 미비점으로 우리나라 주소의 방만함이란 이루 말할 수없다고 봅니다. 주소만 가지고는 그 지점이 어디쯤인지 예측할 수 없고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지도를 보지 않으면 자기동 관할이 아닌지 물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한 지점에 두 주소를 지정한 것은 그 혼란을 배가 시킨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반포3동의 경우 그 전에는 잠원동이 1983년에 반포동으로 되었다가 다시 '92년 4월에 잠원동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혼란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관계관은 법정등과 행정동의 용도가 무엇이며 또 동일하게 지정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각종서류나 신고서에 어느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은 주민입장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조치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번째, 지난 11월 25일 예산안 제출시 첨부되어야 하는 자료에 대하여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끝난 이 시점에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도 모양과 구성 내용이 전보다 더 성의가 없고 형식적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내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고 그 근거에 차년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작성이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입니까? 중장기 재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93년 예산편성은 어디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요? 재정투융자 사업예산에는 투자 및 기술심사서가 함께 제출 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에 전전년말, 전년도말, 당해년도말, 현재액 추정액을 표기하여야 되는데 년도를 표기하기 않고 있으며 계산수량과 가격도 지난 추경때 보고사항과 또 상이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본의원이 지적하였던 사항인데 개선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서초구청에서 제출 되는 수리에 대하여는 어느 것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신뢰감 상실로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고 예산심의시 가장 중요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를 내야 하는데 총액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액심의만 하라는 것입니까? 각 국·과 사업별 결산 추정액표가 제출되어야 당해년 각 국·과 사업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이 12월 11일부터 전개되므로 추가 필요한 자료를 7일까지 제출해 줄 수 없는지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서초동 법원단지 앞 비닐하우스철거민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은 이주비를 지급하는 날 저항하는 주민들과 철거후 여러 날 동안 구청 광장이나 주위 도로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목격하였는데 어절 수 없는 법질서 차원에서 정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 2,321세대의 거주 및 실태조사를 7일간 하였다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확인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이 애초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할 것이며 기 시설물에 대하여는 한 정부의 국민이라는 애국애족심을 발휘하여 최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서 685세대에 전세자금을 또 각 주민등록지에 신청하여 융자받도록 하였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융자받은 세대는 몇 세대이며 그 자금출처는 어디입니까? 1,108세대의 이주비를 200만원씩 지원하였다면 구체적으로 토지주들이 부담한 실제금액은 총 얼마나 되며 대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735세대를 책정, 주택조합인가 474세대, 전세자금 융자지원 685세대, 토지주이주비 지원 1,108세대, 이웃돕기 성금지원 81세대를 합하면 총 3,083세대가 됩니다. 이것은 2,321세대와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집행시 소요된 전체비용과 자금 출처를 밝혀 주시고 서초구에서 부담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이러한 큰 사업을 이행하였으면 본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솔선해서 의회에 정식보고를 할 수 없습니까? 일곱번째, 지난 추경때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을 권유하였고 또 1인이 각종 위원회나 직능단체 등에 중복 편성되는 것은 공평성에 위배되며 구정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는 다수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요,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안에 개선된 것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덟번째, 예산편성안 제출시 명시이월비나 계속사업이 없다고 하였는데 양재동 문화예술공원,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의 거리,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은 실제적으로 단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은 명시이월비나 계속사업으로 표기하지 않는지, 그렇게 하여 좀더 명확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각 국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난 소감은 잘된 실적만 보고하고 있지 현안문제점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추경예산편성시 함께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92년 주요일간지에 기사화된 서초구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몇번이나 요청을 하였는데 전혀 해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실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는지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구정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요청하여 제시하고 보고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성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관계관은 동료의원들이나 본의원의 질의사항을 보다 더 진지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답변시 모든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기를 내일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김수곤 이백희 정순임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지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건설국장 김윤곤 보건소장 김소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