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태백시 총무국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2년도 시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시정 감사를 실시하니 기탄없는 대화와 성실한 답변으로 시종 진지하고 질서있게 임하여 성과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 김대근 의원님 및 그리고 내무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2년도에 시행한 행정사무에 대해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에 있어서는, 6개 과에 21개 계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서무계, 시정계, 통계계, 통신전산계가 있고, 새마을과에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 소년계, 세무과에는 부과계, 징수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 평가계, 재산세계, 지적계, 회계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가 있겠습니다. 시민과에는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가 있고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가 있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정원이 121명중 116명이 현재 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41명으로 정·현원이 다있고 새마을과에는 12명 정원에 11명, 세무과에는 23명 정원에 22명, 회계과는 25명 정원에 23명, 시민과는 9명정원에 정원이 다 있습니다. 민방위과는 11명 정원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의 주요 관장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서무계에서는 일반적인 의식 행사와 공무원 임용 및 인사기록 관리, 공무원의 복무단속, 공무원의 후생 및 신분관리, 인사위원회 운영, 일반문서 관리를 하고, 시정계에서는 선거, 행정구역, 동행정 지도육성 및 반상회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각종 통계의 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관장하고, 통신 전산계에서는 T.T실 및 교환실 운영 과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수립 및 총괄, 전산 예비요원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관장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 새마을 국민교육,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 업, 국민운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관장하고 있고, 개발계에서는 자연보호와 국도변 정비, 주요 도로변 정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서는 국민 건전생활에 관 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과 국민 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체육업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고, 다음은 세무과 관장사업으로서, 부과계에서는 과내의 업무계획을 조정하고 지방세 부과와 세수증대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재조사 청구에 대한 조사결정과 세무에 관한 민원처리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징수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및 결산과 납세홍보 및 체납액 징수독려,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압류물품 보관 및 공매, 세입 징수부 정리 및 징수상황보고, 기타 징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및 자료 조사와 세외수입 징수결정, 기부금품 모집통제와 수입증지 및 공채에 관한 사무, 기타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계에서는, 지방세 세원조사와 지방세무 범칙사건의 조사처리 및 국·공유 재산의 매각상황 조사와 기타 세원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계에서는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조사 및 부동산 가격통제, 상각재산의 과세표준액조사와 기타 지방세 과세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 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계에서는, 재산세 (토지,건물) 및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및 납기연장 신청, 가옥신축신고 및 이동처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지적계에서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외국인 토지권한 취득업무, 지적민원관리, 이동지 검사 및 정리,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관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리계에서는 일반회게, 특별회계(상수도 제외)의 정리 및 결산, 국도비 전도자금 출납 및 정산,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세출결산서 작성과 시금고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계에서는 물품구입 및 관리처분, 행정장비 및 재물조사, 차량 유지관리와 유류수급, 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재계에서는 시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 분과 대부 및 사용허가, 국·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청사관리,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료 조정과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관장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에서는 민원상담 안내 및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지도감독을 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인구 동태조사, 동의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계에서는 호적부 정리 및 제적부 보존관리, 호적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하고 외국인 사무관리와 수형인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무계에서는 병적부 관리 및 징병 검사 징·소집 업무와 예비군 및 동원업무 관리 및 국가 비상사태의 병력동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주요관장 업무로, 먼저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 계획수립 및 인력동원 관리,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민방위의 날 세부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편성, 자원관리 에 관한 사항과 관내 직장 민방위대장 및 동 기술대장의 지휘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확인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니 질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대상 소관사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서류 확인하실 위원님께서는 건별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 종결하도록 하겠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박종기 입니다.

그럼 '92년 민간인 동해 수련원 여비보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요.

동해 수련원 여비보상현황 이 있는데 민간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관 내 공무원들도 가죠 ?

총무과장 :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몇명이나 갑니까 ?

총무과장 : 저희 시청같은 경우에 는 환경미화원이 3월 16일부터 3월 18일 까지 부부동반으로 24명이 간 일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해도 좋고 관계 공무 원 중 간 분들이 몇명에 예산이 얼마나 들 어 갑니까 ?

총무과장 : 일반 공무원은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가죠 ?

총무과장 : 설악 수련원은 공무원들이 가는데 여기는 대개가 민간단체에서 갑니다.

거기는 안 갑니까 ?

총무과장 : 예. 정규직 공무원들 은 없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 넘게들어 가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연간 사회에 여러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까지 는 좋게 보아집니다. 집행기관에서 이 수련원 인원을 동원할때 가정을 가지고 있고 생활비를 함께 버는 사람들은 2박3일 이라는게 얘들 키우고 하기 때문에, 이 차출을 하는 범위를 보면 그 지역에서 할 일이 없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연간 2회도 가는 예가 발생하고 그 돈을 쓰는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래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각 동에 오히려 가야할 사람들은 힘들고 몇명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 몇명을 보내기 위해서 인원수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이런 상태여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전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해서 수련원에 돈을 그냥 갖다주고마는 예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차원으로 돌 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수련원 입교의 효과가 없어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두번, 세번씩 가는 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 지 그 지역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형편상 바빠서 못가고 하기때문 에 그런데 차후에 무슨 개선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동해수련원은 강원도에서 건립을 해서 당초 목적은 강원도정 시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부부동반으로 해서 수련원 환경이 좀 좋고 하기 때문 에 거기가서 휴가겸 머리도 식힐겸 또 안보현장 견학을 하는것이 동해수련원의 교육목적입니다. 김창송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도 인원차출의 어려움도 있었 고 중복이 되는 분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만 이걸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또 이건 저희 시군만 가는 것 이 아니고 강원도 시군 공히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도에 문제점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 교육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지금현재 상태에도 내년도 교육 수혜자 조사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를 올릴 때 이 교육의 인원차출에 굉 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이고 또 교육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분을 대상자로 차출해서 내년도 교육에 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 도비는 없습니다.

없죠 ? 이 문제는 예산낭비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22개 시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도 거양을 못해요. 이 문제는 아마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예산낭비만 할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검토 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교육 수혜자 조사에서 이런 문제가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 미화원과 시정홍보위 원반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자생조직 및 동호인은 뭡니까 ? 이건 누구를 선발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 각종 로타리 라든가 라이온스 라든가 이런 봉사단체, 조기축구회등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각종 동호 인 모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 사람들의 선발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까 ?

총무과장 : 저희들이 어떤 단체별로 할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하기때문에 실지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동에서 어떤 직능단체, 자생조직에 있는 분들을 동에서 실정에 맞는 분들을 차출 을 해달라고 해서 대개 동별로 안배를 하 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차출을 했다 그 것 입니까 ?

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반은 뭡 니까 ?

총무과장 : 여기에 직능단체로 되 어 있는데 각종 회사라든가 뭐 그런곳에 있는 분들 입니다.

직능단체반, 자생조직 및 동호인 이것은 상당히 성격이 애매모호하다 그 얘기 입니다.

총무과장 : 자생조직은 대개 자발 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되겠고 직능단체는 관내의 각종 회사라든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임이 만들어진 그런 단 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회저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도 할 겸 도정홍보도 할 겸 안보교육도 시킬 겸 뜻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원,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이런 분들은 사실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좋다 이 얘기예요. 위로도 할 겸 차비라도 얼마큼씩 줘서 가서 며칠 동안이라도 쉬었다 오십시요, 뜻은 참 좋은데, 지금 설명하신대로 자생조직, 동호인, 직능단체반 이런 것은, 우리 태백시에서 1천4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이 1천만원이 집행되고 남은거죠 ? 그럼 천만원씩 예산을 집행해서 과연 얼만큼 고마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태백시에서 날 이렇게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고마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귀찮아 한다는 얘기입니다. 2박3일 동안을 동해수련원을 갔다와야 하는데 동에서 어떻게 차출을 하는 거예요 ? 어느 집이든간에 얘들이 다있고 학부형이 다되는데 이틀씩이나 집을 비워 가지고 멀리 떠난다는 것은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지않게 갔다오는 이런 행사는 왜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들, 날 고생한다고 태백시에서 위로를 주는구나 하는 진짜 고마운 분들을 선발해서 한 두명을 보내더라도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시에 고마워하고 시 행정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협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줘야 원칙이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야지 갈 사람이 없어서 동에서 전화해서 당신 좀 갔다 오시오, 당신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 이런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인원을 대폭 줄이고, 한 가구당 8만7천6백원씩 주는데 이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거예요 ?

총무과장 : 2박3일간의 교육원에 서 드는 식비와 임차료,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상 갔다온 사람들의 말 을 많이 들어 봅니다. 교육원 식비가 한 2만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는 아마 용돈으로 지출이 되는데 대폭 줄이더라도 좀 한사람을 보내서라도 갔다오는 사람들이 고마울수 있도록 앞으 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도에서 어떤 시기에 일괄해서 차출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교육자 차출을 그때그때 하는 것 보다는 미리 희망자를 파악해서 결정해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상 입니다.

동해수련원을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잘 지어서 운영하는 목적은 좋은데 지금 관리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위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 도의 사업소로 되어있 습니다. 도의 공무원들이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한다면 2박3일동안 1인당 8만7천6백원인데, 거기에 물론 시설은 잘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위탁사업을 하지않고 직영을 한다면 이만한 돈이 들어갈 일도 없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직영처리 하는것 같지만 위탁을 하고있지 않는가 관리운영을, 어느 특정인 먹여 살리는 것 밖에 안되는 감이 들어요. 이 문제는 좀, 아까 심재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참 고맙게 갔다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2박3일 이라는 그 시간을 낼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2박3일의 시간 을 낼 수 있지 가정을 지키고 생활이 바쁜데 2박3일을 어떻게 냅니까 ? 낼 수가 없어서 각 동에서도 차출인원 때 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인원은 시에서 일괄 명단을 올려 보내라고 하면 보내는 날짜에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갈 수있는 사람은 못 가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동에 반건달 비슷하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가요. 앞으로 차출문제도 그렇고 조금 고려해서 인원을 좀 줄이거나 무슨 다른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동해수련원 입교생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 반 같은 경우에는 홍보요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환경 미화원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해서 좀 사정이 있는 분들이 빼고 갈 수 있는 분들을 차출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직능단체들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 에 동에 안배를 해서 동에서 차출을 받습니다.

동으로 연락해서 차출을, 이번에 몇 사람이다 좀 해달라..... 보통 한번에 10명이다 20명이다 짜이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인솔을 할 적에 거기 가는 사람 이 책임자가 됩니까 ? 아니면 시에서 누 가 인솔을 합니까 ?

총무과장 : 시에서 거기까지 모셔 드리고 교육인원을 인계를 하고 또 끝날 무렵에 가서 그 분들을 모셔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요경비가 8만7천6백 원 부부동반 하게되어 있는데, 이 소요경비를 각자에게 줍니까 아니면 식당이 지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관비면 여관비를 시에서 지출을 합니까? 자금의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 교육원에 내는 교육비 는 전부 일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교육원에 바로 납부하고 그 다음에 여비와 이런 것이 남게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인원이 한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시청차를 가지고 모셔주니까 이분들이 여비가 필요치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돌아가는 돈이 좀 많게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40명씩 되었을 때에는 시청차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 를 대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임차료를 쓰지않고 이 여비에서 쓰게되기 때문에 버스로 40명단위로 가는분은 쉽게 얘기해서 한 7,8천원이 적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약 20명이 간다고 하면,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40명이 간다, 그러면 이것을 지불할 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은 못되죠 ?

총무과장 : 저희들이 서류로....

지출을 하게되면 대표자가 만약에 홍두표 이면 홍두표 대표자 앞으로 영수증 얼마, 몇 명.....

총무과장 : 갈때에는 여기의 돈 8만7천6백원이 사실 본인 앞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교육원에 납부할 돈은 일괄해서 납부하고 예를 들어 차량비가 들었을 경우 는 차량 임차료가 얼마 들었다, 그러니까 분담해서 한분씩 얼마씩 돌아갑니다. 버스를 빌릴 경우에는 평균 한 7천원이 덜 돌아가고 시청 버스를 이용했을 때에는 그 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원에서 숙박비로 줄 수 있는 돈은 일괄해서 지불을 시에서 하고 차액의 남는 돈은 버스를 대절했을 적에는 요금을 제하고 남는 돈을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그럼 내 얘기가 총괄한 돈을 지출을 할 적에는 엄밀하게 예산을 섰는데, 묻고자 하는것은 지출의 영수증 내역을 붙일 수 있는 성질이냐 아니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 처음에 나갈 때에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서를 만들어서 8만7천6백원이 나갈 때 그 내용은 도장을 받고 오면서 정산만 그 분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여기에 지금 대충 보니까 일반 자생단체 라는 것은 보니까, 각 동에서 사회활동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 간부라든가 대다수가 이런 사람이예요. 누구든 좋습니다. 이 사람들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 몇 사람이라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

총무과장 :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찾으면 나오겠습니다. 현재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일은 없겠지만 감사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명이고 20명이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통장선거를 할 적에도 통장이 도장 갔다놓고 막 찍어재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구라도 주소, 성명을 적어놓 고 알 수 있습니까 도장이 있는 사람들을 찍어 버리면 되는게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러면 전화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입니다. 지난번에 새마을 취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새마을 취로사업을 형식상 나 와서 동으로 전화번호를 연락해줘요. 전부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한다 할적에 물어보는 저희들이 의아심해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는 것은 핑계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취로사업 때문에 얘기하는건데 작년에 예삼담당 안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내가 몇 사람을 찍어서라도 말이죠 전화번호 확인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 전화번호는 만약에 체크를 하시면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감사의 의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도장만 받고서 돈을 지출했다고 할 적에는, 모르겠어요. 공문서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나 찍어 버리면 되는게 아닙니까? 그건 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몇 사람을 지적을 해 줄테니까 전화 번호를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홍두표 위원이 말씀 하신 것을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면, 해당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홍위원인데, 나는 해당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고 홍위원은 해 당되는 사람인데 갈 시간이 없단 말입니 다. 동에서 당신 좀 갔다 오시오 하니까 자기는 못 가고 당신은 노니까 당신이 좀 갔다 와, 이런식의 폐단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명단이 물론 다 갔다 왔으리라 저는 믿고 싶어요. 이 명단대로 갔다온게 아니고 다른사람이 대신 갔다온 사람도 다소 끼여있다, 이런것은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아야 안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것하고 성질이 좀 다른 것을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반 해놨기 때문에, 시정홍보위원을 월간 얼마씩 지급하죠 ?

총무과장 : 공보실에서 월 2만원 씩 지급합니다.

2만원씩 주고 그날 회의에 나오면 식사를 대접해야죠 별도로 ?

총무과장 : 회비를 거둬서 하고있 습니다 현재.

2만원씩 주고 식대를 별도로 부담하는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 예.

근데 시정홍보활동 특판비 라 해서 10만원 곱하기 10인을 20회,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여기와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 예.

시상금 홍보활동 특판비가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예. 관계없는 겁니다.

시정홍보 요원이 몇 명 로 되어 있습니까 ?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 1개동에 1명씩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 똑같이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 제가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데....

총무과장 : 홍보요원을 총무과에 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왜 그걸 묻고자 하느냐면 꼭 홍보요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들어 가야 홍보가 되는지, 그 돈은 별게 아니지만 그 돈을 지급해야 홍보가 되는 건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홍보요원이라하면 그 지역에서 돈도 있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인데 자기 돈을 들여서 홍보를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적은 돈이지만 홍보비를 줘가면서 홍보를 해야되느냐 전부다 유지고 돈있는 사람이 홍보요원으로 주로 되어있는데 돈 뭐 2만원 별 거 아니지만 그걸 줘가면서 홍보반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

총무과장 : 월례회의도 있고 모임도 있고 아마 여비조로.....

친목계를 해도 만원씩 내 가면서 친목계를 하는데 시정홍보 요원이라고 하면 다 어느 정도 유지급이 되는 분 인데 시에서 예산을 몇 푼 줘가면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조금 줘가면서 대포 값도 안 되는걸 줘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뭐냐 ?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문제는 옛날 내려오던 관습만으로 해서는 안되고 달리 조정이 되야될게 아니야 그래서 얘기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현재 태백시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반에 4명으로 되어있는데 다루는 공무원은 시정계 행정직 직원이 1명이 있고 상용인부가 두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를, 한사람이 차를 교대로 합니다. 차가 별도로 더블캡이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상수도 고장은 수도과 상수도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가로등과 보안등은 도시과 도시계에서 하게되고, 도로파손 이라든가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게 됩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불량 광고물에 대해서는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전체적 총괄을 합니다 만, 도로에 일부분이 파손이 되었거나 이런것은 저희들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직원이 2명 이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조금씩 더 고생한다 그 얘기죠 ?

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저가 여러번 봤습니다. 도로를 파헤치고 두분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건 어디서 합니까 ? 차량 견인하는 것 도 기동 처리반 그 성격 입니까 ?

총무과장 : 기동 처리반 성격은 아니고 불편사항 처리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법질서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 다.

그건 기동 처리반 성격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이거죠 ? 그럼 거기의 차량기사 하고 따라 다니는 사람들은 고용직 공무원들 입니까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이라 고 되어있는데 생활민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할 적에 그 기간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 만일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할 게 아닙니까 ? 접수일로부터, 이게 구두로 들어온 게 아니고 서면상 정식으로 들어왔다 할 적에 그 회신 기간을 며칠로 둡니까 ? 가부에 대한 회신기간을?

총무과장 : 일정치 않고 파트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서 한달 내로 되지요 ? 서면상 들어왔으니까 여부는 고사하고 시정 해줘야 되쟎아요 민원이 왔으니까, 서면상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어떻다, 이건 타당성이 없다, 이건 타당하다 하는 가부에 대한 얘기는 결정해 줘야 될게 아니냐 얘기예요. 보통보면 보름 안으로 알고있는데 한 달로 칩시다. 그럼 그 전에는 회시를 해줘야 돼죠.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민원이 직접적으로 시로 해서 총무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동을 경유해서 동에서 민원신청을 해서 동에서 시로 오는 경우 두가지가 있죠? 주민이 만약에 10가지의 민원의 소재가 발생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시장에게나, 총무과 장에게 반상회가서 건의사항이나 무슨 토의사항을 했을 적에 동에서 책상속에 넣어 두고서는 시로 안 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동에서 사무장이 나 동장이 민원서류를 전부 갖고 있으면 서도 시로 안 올라 옵니다. 이걸 좀 챙겨 주셔야겠고. 보통 6년, 7년 되어서 민원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답변도 없고 매달 반상회때마다, 두달에 한번 석달에 한번씩, 근래에는 반상회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를 할적마다 같은 민원을 올려도 6,7년 회신이 안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 그건 별도로 한번 챙 겨 보겠습니다.

그건 챙겨보는게 아니고 내가 뭐 남의일을 월권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못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동으로 연락해서 각 통이나 민원의 소재가 되어서 동으로부터 올라오는 사항은 좀 챙겨서 가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의 소지가 없지 5,6년씩 올려 가지고 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이, 반상회 뭐하러 나가느냐, 반상회 나가면 주민들끼리 잘하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하자 했을적에 몇년씩 올려도 한번 답변이 왔느냐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반상회는 뭐하러 하느냐, 반상회가 잘되다가 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하면 주민들이 좀 똘똘 뭉쳐서 우리도 청소도 잘하고 뭘 하자고 하는데, 그럼 우리동네 청소를 하자니 빗자루가 없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 빗자루를 좀 사달라고 하자 예를 들면, 두집이 공공회관을 청소하는데 걸레가 없으니까 우리가 걸레를 사달라고 건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건의를 하면 동으로 하는 게 있고 시로 직접 하는 게 있어요. 동에 대다수가 다 공문으로 하는데, 동장, 사무장이 받아서 나중에 위에서 무슨 지시사항이 떨어질까봐 전부 책상에서 휴지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마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잘 안됩니다.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이 민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류로만 할게 아니고 조금 시정해서 업무는 많겠지만도 좀 챙 겨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위원장 !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태백시에 가로 보안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지금현재 고치고 있는 각종 가로보안등이?

총무과장 :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손되어서 보수한 실적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실적만 갔고 있어요 ?

총무과장 : 예.

가로 보안등 공사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니까 할 얘기는 아닌데, 가로 보안등 보수가 상당히 많아요. 471건, 84건 이렇게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보안등은 주민한테 직접 부담시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관리가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자료나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 다만 대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의 어떤 기금이라든가 동네기금 이라든가 이웃 집 몇 집 모아서 설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놔두고 보안등은 지금 태백시에서 지정한 업자가 하고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나가서 수리를 합니까 ?

총무과장 : 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매일 순찰을 하면서 파손된 부분을 집기를 가져와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 그걸 파악해서 보고를 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커졌을 때에는 입찰을 하고 소파보수로 자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만약에 불이 안 들어왔다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니 까 당신들이 손으로 고치시오 해서 돈을 거뒀단 말입니다. 5천원이면 5천원씩, 만원이면 만원씩 거둬 가지고 한 5,6만원을 만들어서 수리를 할려고 그 업자를 부르니까 무조건 와서 하 는 얘기가 뭐냐면, 안정기를 다 갈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에 전구하고 안정기를 다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모르니까 다 갈았단 말입니다. 3개월도 안되었는데 또 고장이 났단말이 예요. 또 고장나서 또 와서 또 안정기하고 전구 를 다갈으라 이거예요. 이런 횡포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업자를 욕하는게 아니라 시를 보고 욕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던지 앞으로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좀 업자를 제대 로 설정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 얘기 입니다. 앞으로 좀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시에서 업자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금 태백시가 전국에서 두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비례해 공무원 숫자가 제일많고 맞죠? 충북대 교수가 논문에서 발표한 거예요. 기타 보급률이 태백시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공직자들이 욕을 안먹 을려면 그런 조그만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공사를 시작하는 일자가 대충 며칠입니까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 설치한것 말입니까 ?

예. 신설한 일자가 ?

총무과장 : 그것은 일자가 일정치 않고 읍당시 부터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 파악이 되고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하면 해준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 수혜조사를 반상회에 서 건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에서 건의가 안되어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곳은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조사를 매년이면 매년, 분기면 분기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91년도에 '92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가로등과 보안등의 예산을 30등의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한다는데 땅이 꽁 꽁 얼은 상태에서 그 예산은 1년전에 해 줬는데 그럼 10일밖에 안걸립니까 ?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 디 있습니까 ? 굳이 땅이 얼었는 이 추운날씨에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 그 내용은 저가 잘 파 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숫자를 반상회라든가 또 수혜조사를 해서 예산대비를 해서 아 마 예산수요를 선정해서 순위가 빠른부분 은 빨리 설치가.....

아니 그것은, 가로등을 예를들어서 10개면 10개, 20개 면 20개가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그걸하는 과정입니다. 태백시에 지금 가로등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것은 예산을 집행해놓고 시설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 12월에 30등에 대한 예산을 2천얼마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 그건 도시과에서 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 니다.

글쎄 알아보는게 아니라, 총괄해서 물론 과장님이 부서가 여러군데 되다 보니까 힘을 들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넘어설지 몰라도 우선 시행은 해야 되는데 1년동안 이자가 늡니까 안그러면 주민이 1년동안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 광산촌이 되다보니까 약주나 한잔먹고 가 다보면 돌멩이에 치어서 넘어지고 하는데 이걸 해야지 되는게 아닙니까 ?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겠지만, 전등 가로등 한등인가 두등을 부탁했어요.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독촉을 하니까 12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업자 한사람을 지정해서 고정업자이냐 이거예요. 경쟁을 안 붙이고, 공개입찰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걸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을 못한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조금 이런 것은 명년도부터라도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좀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 인자하는것, 주민의 숙원이니까 바로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 세요. ?

과장님이 가로등이나 보안 등의 그 숫자를 모른다고 했는데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세가 똑같습니까 ? 가로등이나 보안등 ?

총무과장 : 가로등은 설치, 보수 관리를 전부가 시청에서 하게되어 있는데 보안등은 시에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한전에 요금납부는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사용료를 시에서 납부 안한다고요 ?

총무과장 : 예.

어디에서 징수해 갑니까? 그렇지않죠, 그것도 일률적으로 가로등 몇등당 한 집에 월 전기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기를 어디서 내요 ? 관리보수는 지역주민이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료는......

총무과장 : 이것은 제가 담당을 현재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대금 수리관 계를 어떻게 하는지....

가로등 대당 전기료를 얼 마 징수하는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곱하기 월 전기 사용료를 한전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 보수관리는 지역의 방 범들과 지역 주민에게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고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등 하나를 고치는데 5십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봤을때 하나 세우는데 5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년간 어느업자에게 지정 수의계약이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회 설치할 때마다 입찰을 보는지 잘모르겠는데, 등하나 세우는데 엄청난 예산이 너무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또 그 가로등 쇠가 보통 알루미늄 이어서 녹이 금방쓸고 부식이 되는데 칠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칠을 제대로,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하고 난뒤에 도색을 한 그런 파이프를 써야 하는데 그런 파이프를 안쓰기 때문에 방범등이라든가 서있는게 마구 지저분하게 금방 썩어서 넘어 질 정도로 되어있는데도 많은 예산을 주고 구입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좀 알아서 앞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품질이 좀 우수한 걸로 만들어 서 세우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지금 모든 계약업무를 회계과에서 취급하는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 사용료가 얼만큼 나가는 정도는 알게 아닙니까 ? 한달에 우리 지역에 가로등 몇 기, 방범 등이 몇기인데 기당 얼마씩 전기료를, 국영 기업체라도 전기요금을 다 또박또박 받아 가더라고요, 그럼 전기료가 얼만큼 나가는지는 알게아 닙니까? 그건 불이 꺼졌다고 해서 전기료가 감해 지는게 아닐 것이고 기당 하나씩 전부다 쓰는 계량기를 달아놓은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이건 켜든 안켜든 기당 얼마씩 줄게 아니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장난 가로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백시에서 공돈을 물어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에 혜택은 못받고 공돈을 물어준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매월 납부하는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 한전에 납부하는 가로등, 방범등으로 인해서 납부하는 전기료가 ?

총무과장 : 가로등 방범등의 전기료 현황을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이쪽에도 나와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의 규율을 한 말씀 드립니다. 중복된 업무가 비교적 총무과 소관이 아니면 분명하게 어느과 소관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는바를 그 과에 통보 해서 서면답변 하겠노라는 이러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시책 우수공무원 및 우수동 시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최우수 동에 시상금이 50만원을 주게되어 있는데 어떻게 40만원을 줬네요. 그리고 상반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최우수 동 이렇게 해놨는데 뭘, 무슨 새생활실천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우수동으로 선발 되었는지 그 선발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예를들면, 새질서 새 생활은 파트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도 있고 새마을과에 어떤 벽보 철거 라든가 이런문제, 또 지역경제과의 법질서 관계, 이런 문제를 각 과로부터 동별로 체크할 사항을 저희들이 요목을 받아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배점을 책정한 다음에 동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하면서 실적이라든가 평소에 저희들이 월보라든가 기보라든가 동으로부터 보고받는 서류를 근거로 하고 또 현지확인을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배점비율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성적우수동에 의해서 표창하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질서 새생활 이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 새질서 새새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

총무과장 :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여러가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분야 라든가 파트별로 분할해서, 새마을분 야 이렇게 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청소, 환경 이런걸....

총무과장 :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수거, 폐휴지 수거율이라든기 전부다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총무과장님 ! 최 우수동은 원래 상금이 40만원이 아니 고 50만원을 주게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 저희들 예산이 꼭 일 정하게 되어있는게 아니고 예산에 시상금이 1천만원이 서있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다 하면 그때봐서 만약 시상할 동을 늘여야 겠다하면 금액이 좀 줄 수가 있고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을 세울때 최우수 동은 50만원으로 되어있고 우수동은 30만원 2개동이고 장려는 20만원 이라고 해서 표시된게 있는데 50만원 책정해놓고 40만원을 줬으니 10만원은 누가 떼먹었어요 ?

총무과장 : 떼먹은 게 아니고 예산 은 현재 남아져 있습니다.

규정을 세우기를 최우수동 은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 예산을 세울때는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만 실 집행을 할 때에는 꼭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 10만원씩 차이가 나는 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슨 차질이 있어 가지고 10만원을 떼내고 40만원을 집행한 것이 이상하잖아요 ?

총무과장 :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 이라든가 그러한 측면도 있고 해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격차가 너무 크니까 어떤, 상을받지 못하는 동의 사기문제도 있고...

아니죠, 앞으로 잘해가지고 우리 동도 그런 상을 타겠다 이런 마음도 생길수 있는거지 꼭 그렇게만 생각 합니까 ? 안 그렇게 생각해요 ? 금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만원을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 예산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실지 집행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놓은 대로 시 행해야되지 정해 놓고서 시행은 달리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총무과장 :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차이의 예산을 변경시켰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이상하게 10만원을 떼고 줬다는게 이상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태백시협의회 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합시다.

원활한 시정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한 후 시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세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시에 서 나가는 돈 이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럼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1백2십5만원 뿐이네요. 분기별로 해서 5천3백만원.....

총무국장 : 그문제는 제가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작년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1/4 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1/4분기 지나간 이 후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시협의회에 1백 2십5만원을 줬고, 2/4분기부터는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1천3백2십5만원이 협의회 전체에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1/4 분기만 그렇게 주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직원 이 둘 있잖습니까 ?

총무국장 : 사무국장과 보조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관계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겠지만 보니까, 무슨 지출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막 지출해도 되는지 의문시되는데...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해서 보면 보통 무슨 노인정, 방범대 위문이니 이상하게 막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 좀 지도 감독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 어떻습니까 ? 이렇게 지출을 해도 괜찮아요 ?

총무국장 : 어차피 의례적인 바르게살기 운영 보조금을 일단 위의 예산규정에 의해서 협의회에 지출을 하고있습니다만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훑어봤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기 보니까 수용비 명목이 상당히 많은 데,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입장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꼭 불요불급한것만 예산이 집행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하 여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는 3천3백7십2만원이 되 고 우리 태백시는 5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럼 춘천시는 우리 태백시의 인구를 두 배를 육박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우리 태백시의 인구가 반 밖에 안되는데 왜 춘천시나 원주시의 배 이상의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시.군별 예산 자료를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어제 김창송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의회에 제출된 자료의 3천3백만원이 그것 은 정액 보조비만 3천3백만원으로 되어있고요 별도로, 춘천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별도로 풀보조에서 4천만원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춘천시는 여기 자료로 3천3백만원을 뽑아줬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7천3백만원 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춘천시는 풀보조로 ?

총무과장 : 정액 보조금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풀보조에서 별도로 4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 는 3천3백만원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이것을 도와줘라 하는 그 예산만 지금 서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나간후에 정액 보조금만 그 자료에 나와 있고 풀 보조금에서 나간 돈은 거기에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보조금은 순수 한 우리 지방세 아닙니까 ? 지방세를 가지고 나머지 한 2천만원 정도 를 풀 보조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 춘천시는 풀보조를 4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니, 우리 태백시에서는 풀보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시라든가, 원주시를 기준으로 했을때 지금 3천3백만원, 그럼 이것은 정식으로 줘야될 돈이라면 나머지 3천3백만원, 우리 태백시도 2천3만원이라는 순수한 지 방세를 풀보조로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 저희들은 작년도에 풀 보조금은 5백만원만 풀보조금이 나갔고 나머지는 정액 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정액 보조금에서 나갔습니까 ?

총무과장 : 예.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협 의회, 제가 몇 개 동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부녀회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교통정리라든 가 이런 것을 전혀 하지도 않고 다만, 어디에 인사합니다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따끔 봄철되면 돈을 모아서 백암온천 관광이나 가고 또 가을철이 되면 체육대회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그냥 돈을 모아줘서 관광이나 가고 어디 뭘 하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 이런 단체는 수시로 내돈을 써가면서 일을 하겠다 하고 나온 사람인데 지금 이런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그냥 돈 때문에 그 단체에 있는 것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동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동네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서 동의 직원 한 30명,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한 30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은 5만원을 내고 지역의 동장이나 시의원이나 하다보니 한 3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다 프랭카드를 해서 돈을 부친 것을 어디 무당 굿하는 것처럼 이래 가지고 붙여 놨습니다. 붙여놨을 때 주민들이, 그 옆의 사람들이 볼 때,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은 5만원을 냈는데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2만원, 3만원을 냈을때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기가 죽는다고, 저가 이 자료를 봤을때 전부다 우리 주민 의 세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런 명목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부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런 사람들 이 자기가 회장으로 나왔으면 이런 돈은 자기 돈으로 지출할 정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태백시의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다 그 따위 사람들은 말입니다. 태백시를 위해서 조금도 득이될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모든 단체의 회장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모든 것을 한다면 그런 돈은 자기가, 1만원을 하든 자기의 돈을 쓰고 다녀야지 우리의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자기얼굴을 내고 다니는 이런 단체의 회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광부라든가 순수한 근로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정액보조액을 시 사무국으로 내려보냅니까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그것도 지회 사무국으로 나갑니까 ? 저가 한가지 말씀을 한다면, 개정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정액 보조금을 동 소관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관장을 할 수 있게끔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으로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쳐줬으면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이 그 단체를 관장하는데 특별히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총무과에서 단체를 관장을 다한다니까 범위가 크니 그 지역의, 이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보니까 봉사단체 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에 힘주는 단체 같아요. 그래서 보호단체도 아니고 명목이 이상한 게 목에 힘주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기가 다 어려우니까 분담을 하기 위해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지급이 되면 그 단체장이 그 동의 협조 차원에서 일 할수 있고 관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으로 지급을 내려 보내고 동에서 수령해 나가는 걸로 하면 모든 월 행위나 모든 업무를 관장할 때 원활을 기하고자 동으로 내려보내 동에서 지급을 하면 동에서.... 지금은 동에서 통제할 아무런게 없더라고 요. 동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수령해 가는게 오히려 동에, 그 지역에 동장이 제일 어른인데 동장이 관할할 수 있어서 앞으로 통제할 수 있고 관리 운영하는데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싶어서 얘기하는건데 이렇게 변경할 방법은 없어요 ?

총무과장 :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 봉사단체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동에서 관장해주는 행정이 되어야 제대로 쓰여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조금 전에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되면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는게, 정산서 내역을 보면 전부다 노인정, 어디 어디 어떻게 했다 하는데 그 돈을 자기네가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무슨 경로잔치를 했다, 무슨 자율방범 대 위문을 갔다 뭐 전부 이런 거로 쓰여졌는데 그 돈을 거기에 줘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이 한다든가 동장이 하면 오히려 기운이 더 나는데 그 단체에 줘서 그 단체에 일임을 했어요? 모든 불우이웃, 소년소녀 가장돕기 이렇게 했는데 그 단체에서 자기네가 돈을 기금을 조성해서 했다면 좋은데 여기의 정액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별로 유효적절하게 쓰여 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보조단체가 쭈욱 있는데 태백제 행사때, 어느 단체는 예산이 남아서 추리닝을 다 해준다, 뭐 그 기금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 말썽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의 동장에게 권한을 줘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좀 기여가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그렇겠지만, 아까 전에 김창송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 서 제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이나 새마을협의회 지회장이나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동장하고 같은 급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 동장이 협의회장이나 지회장에게 지시를 하고 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동장얘기를 잘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경로잔치 지원금 8회에 8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1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살기 시 협의회장으로서 10만원씩 탁탁 주다보니까 오히려 동장 보다가 이 사람들이 더 저기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부녀회나 전부다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단체 입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 나온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것을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편하게 해주고 항상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단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동장보고, 동장과 같은 급수다, 동장보다 높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보니 동장이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동장의 위치를 높여서 동장이 항상 단체에 관할을 할 수 있도록 동장의 위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보조금을 풀보조는 5백만원밖에 없고 나머지 4천8백만원은 정액보조 해준겁니까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풀보조금이 나간 이유는 작년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육성 조직법이 년말인 12월 31일 자로 공포가 되었고 금년도 2월 29일자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4월 16일자로 개정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9월 18일 1회 추경시에 정액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했고 당초 그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보조금에서 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제부터 하도 지침소리를 많이 들어서 신물이 납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4천8백만원을 준 겁 니까 ?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

총무과장 : 예. 예산편성 지침도 그렇고 공문이 떨어진 것이 바르게살기육성 조직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하고 정관개정 그 규정에 의해 서 또 공문도 떨어졌고 해서 일정 금액이 강원도 시군에.... 단지 시군에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그 읍 면동 숫자가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이 금액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은 얼만큼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각 시군 형편에 맞도록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천3백만원을 보조금으로 해서 이 내역서가 다 들어왔는데,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상당히 여러군데 민간단체가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업무는 대동소이 합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봉급이 3십 5만원, 새마을 같은데는 수당을 포함해서 한 6십6만원정도, 바르게살기는 6십만원, 자유총연맹은 4십2만원입니다. 이 국장의 봉급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건 보조를 좀 덜 줘서 살림살이가 좀 쪼달리니까 덜 주는 것이고 보조금이 충분 한데는 남으니까 많이 갖고 가고 결국은 그게 아닙니까 그죠 ? 그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영리생활을 해 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체 보조금으로 사는 단체 아닙니까 ? 그런데 이쪽으로 흘러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바르게살기 라든가 새마을협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지, 이런데는 돈 적어 걱정은 안할게 아닙니까 ? 이것도 시에서 돈을 그냥 보조를 줄 게 아니고 뭔가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 입니다. 40만원을 줄려면 똑같이 40만원을 주든지 60만원을 줄려면 똑같이 60만원을 주든지 그냥 돈만 주는게 아니고 돈을 줬다고 해 서 마감결산을 하는게 아니고 조정이 있 어야 되겠다 그 얘기 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돈만줬지 뭘 어떻게 쓰는지 체크를 해보지 않고 이것만 받은 것 아닙니까 ? 매달이면 매달, 분기별이면 분기별 집행 내역만 받은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 협의회에다 지원해주고 동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

총무과장 : 동당 년간 2백2십만원으로 되어있고 강원도 똑같이...

2백2십만원씩 ? 그러면 2백2십만원을 나누어서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은 시 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막바로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저희들이 시 협의회에 주면 시 협의회에서 일괄해서 동으로 나 가게 됩니다.

시 지부로 일단주면 지부에서 각 협의회장을 통해서 각 동으로 입금을 시킨다 그 얘기죠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분기 사업게획서를 동에서 전부받고 시지 부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2천2백만원하고 3천 3백만원이 각 동으로 지급된다 그 얘긴데, 3천3백만원이 동으로 지원되면, 협의회 예산이 년간 2천만원이죠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회에 사무국장 1명과 여직원이 1명이 있는데 그만큼 많이 줘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그 얘기 입니다.

총무과장 : 꼭 그럴 당위성은 없습 니다만 이 협의회가 올해 처음 생기고 나서, 조직육성법이 처음 발효가 되고나서 대개 도에서 시군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 서 기준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번창하는 도시,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런 곳은 어디를 봐도 번창하는 도시입니다. 번창하는 도시와 태백시와의 바란스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풀보조나 정액보조를 줄여 서 지역 개발이면 지역개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소, 사업에 돈을 써야지 남이 쌀밥 먹는다고 같이 쌀밥 먹을 수는 없쟎습니까 ? 그러면 2천만원씩, 돈이 필요없는 2천만 원의 돈을 주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경로잔치 보조를 해주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곳에 돈을 낭비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앞으로 돈을 주되 돈을 주는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총 얼마죠 ?

총무과장 : 현재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비 입니까 ?

총무과장 : 시비 입니다.

5천3백만원의 돈을 운영하는데 꼭 줘야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 꼭 그런것은 없었고 올해 정부에서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이 어려운데 위에서 규정이 내려왔다 해서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지역의 기여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백시가 어려운데도 이 많은 돈을 줬는데 이 단체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돈에 비례해서 ?

총무과장 :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값어치나.......

아니, 담당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이 많은 돈을 줘서 몇 %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 그걸 어떻게 %로 표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만큼 줬는데 운영에 대해 지역 기여도를 제대로 안하고 예산만 시에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단체장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갔는데 이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슨 기여도를 했는지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 이 사업비는 올해 법 이 공포되고 처음 집행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해는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쓰기는 써야되고 보조가 온것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써야되기 때문에 거리질서, 무슨 부서에 몇 회 방문 등 했는데 이런 것들은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지원된것만치 어느 정도 50%라도 효과가 있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일용직 및 고용직, 기능직 공무원 임용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기능직 및 일용직 총 인원 이 몇명이죠 ?

총무과장 : 일용직이 95명이고 기능직이 25명해서 120명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퇴직을 하고 들어 오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충당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공개채용 합니까 ?

총무과장 : 대개 기능직일 경우에 는 자격증이 있는분이라야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라든가 보일러 면허 소지자 이런분들 이기 때문에 기능직을 채용할 때에는 공고는 안합니다만, 도에서 할 경우도 있고 직접 채용할 경우 도 있고 하는데 대상자가 있으면 물색을 해서, 예를 들어 자리가 하나 있으면 자격증 소유자가 3명 있다할것 같으면 면접시험을 봐서,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라면 운전 경력이라든가 직장의 적응도라든가 이런것을 판단해서 기능직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각 실과에 거의 있습니다만, 일용직 채용은 대개는 과단위에서 과의 예산에 무슨 작업을 하는데 일용직이 서 있다고 하면, 편의상 공고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과 단위로 이력서 등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역기간 동안에 사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똑 같습니까?

총무과장 : 환경미화원은 저희들 이 직접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는 내부규 정을 만들어서 나이는 몇 세 이상은 안되고 규폐 2기 이상은 안된다 등 신체 건강도라든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해 서 환경 정리원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관리는 총무과 에서 다 관장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 공무원 정규직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원래 일용직은 정규 공무원으로 못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때문에 하는가 하면 보안업무 때문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경찰서 신원조회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만 총무과에서 검토하지 실질적으로 일용직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내에 나가면 환경미화원을 할려면 엄청난 줄이 있어야 들어가고 또 부수적으로 뒤에 뭐가 따라 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

총무과장 : 분명하게 얘기해서, 환경정리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일체 안하고 일용직은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단지, 편의상 지역에 어떤 분들이 시청에 혹시 자리가 없느냐 이럴 때 정규 인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각과의 현황은 대개 총무과에서 알게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과에 혹시 자리가 나느냐, 어떤 분이 시청에 취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냐, 그 과에 적합하냐를 관계 과장에게 좀 물어보고 협의를 하거나 이 런 과정을 거쳐서 채용하게 됩니다.

과장님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갈려면 엄청난 줄이 있거나 그렇지않으면 뒤에 부수적으로 뭔가 따라야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시내에 많이 돌기 때문에 그건 총무과에서 일용직을 관리를 안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총무과장 :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밖에 설령 돈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 파트나 이런 곳에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 한번도 ?

총무과장 : 저는 직접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

총무과장 : 예.

그게 오래전부터 그런 이 야기가 시중에 많이 나도는데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살림살이를 다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죠 ?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서민층이 들어가고 가계가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는 데, 거기에 벌어먹으러 들어가는데도 그 만한 문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돌기 때문 에 앞으로 그걸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총무과장 : 감사합니다.

중식관계로 시정감사를 중단하고 오후 2시까지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도 및 철도변 정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사전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법률이나 시행 사항은 휴전선 근접지 방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홍두표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새마을과에 자료요청한게 아닙니까 ? 그럼 이런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이렇다는 것을 위원장이 대행을 해서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 세한 말씀을 새마을과장님께로 부터 듣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국도 및 철도변 정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난 후에 질문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어떤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

새마을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

잠깐, 내무위원회 의사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장은 새마을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감 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과에 대 한 종합적인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홍두표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 새마을과 사항 전체를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한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 ! 양해 하시겠습니까 ?

예.

그러면 홍두표 위원님의 말씀대로 간략한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간단한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도 및 철도변 정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국도변 정비사업에 전부 가로화단을 조성 했는데, 423호 지방도 가로화단 3건을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했습니까 ?

예.

3건인데 그러면, 동점에 1건하고 어평재에 한건하고 또 ?

423호 지방도 가로화단이 3건 아닙니까 ? 3건에 2천8백3십3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동점에 1건하고....

지금 가로화단을 그냥 조 성한 겁니까 ? 올해에 없던것을 조성 했습니까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화단 조성현황 가로화단에 봄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되어 꽃을 심고 있던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아무 도로고, 국도변이고 지방도로변이고 가로화단을 만드는게 있잖습니까 ?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는거 ? 화단을 만들어 놨다가 겨울되니까 꽃이 다 죽어 버리니까 봄에 다시 또 심더라 그 얘기죠. 우리 태백시에서 하는 꽃묘장 있잖아요 ? 거기서 꽃묘를 실어다가 전부 식재를 하고 있더라 그얘기 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도 및 철도변 정비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가로화단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불량건물, 불량시설물 같은것을 철거하는등 이런것은 안합니까? 그런것은 계획도 안하고 집행도 안합니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

철도변에 보면 건축을 하 기위한 부속자재가 쌓여져 있고 그런데...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제 얘기는, 이 가로화단 같은것은 사업비가 투자되야 할 사업이지 만 가건물 이라든가 그런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그런것은 명령 하나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잘되 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이상 입니다.

위원장님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1호, 35호, 38호, 423호는 일자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 않겠습니다. 영동선 연화동 호이재 라는곳은 바로 여 기에서 넘어가는 이 길이죠 ? 여기에 화단정비를 했다하는데 이 안에 대충 어느정도 정비를 했다는 것입니까? 나무도 있죠 ?

잠깐요, 본 위원이 묻는것은 거기의 조성면적 같은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수종, 꽃이면 꽃, 나무면 나무를 심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종의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그러면 도급사항을 보면, 설계를 해서 낼 적에 만약에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잣나무를 한다고 했는데, 잣나무를 어디 산에 가서 캐 가지고 온다, 잣나무를 여기에 갖고 와서 묘목을 기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다 20㎞ 다 몇 백키로다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을 할 적에 그 지점에 가서 거리를 측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급이라 해서 도급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어느 지점에 가서 캐 가지고 날 라 오는데 거기서 본당 몇년생이다, 수종이 5년생 이상인데, 만약에 5년생 이상으로 설명을 했다 할적에는, 5년생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당 1만원이다 1만원이면 운송비가 얼마다 이렇게 설명이 되야지 도급이라 해서 아까 얘기대로 1,903㎡를 하는데 무조건 무슨 무슨 수종 3천1백8십만8천원, 이렇게 나열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급을 주는데 도급을 줄 적에도 설계에 의한 도급을 주지 무조건 100원짜리를 천원씩이라 해서 100원짜리 를 천원짜리로......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묻고, 조금전에 무슨 꽃이라고 했습니까 ? 백일홍 ?

철쭉,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작나무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잣나무 이런것을 식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라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

과장님이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되면 그 위 에다 꼬리를 달게 돼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는것은 여기에 11월 3일에 서 12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데 내가 설명을 다시 드릴께요. 태백은 다른 지역보다도 한달간 이상이 기온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 수종을 해서 가식을 합니다. 양지곁에 묻어 놨다가 그 적기에 심습니다. 그게 가식이래요. 그래야지 다른데서 구입을 해서 꽃이피고 이파리가 난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못 한 얘기고 그건 안되는 얘기고, 11월달 12월달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처음 듣는 얘기 입니다. 그럼 태백시의 녹지과 직원들은 전부다 기술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그렇지않아요 ? 꽁꽁 얼은 땅에 어디다가 심습니까 ?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서서 이건 할 수 없다고 할적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이런것은 도 감사나, 도비라고 했으니 도 감사때 지적 당하지 않습니까 ?

지금 다 심어져 있는것을 차타고 다니면서 봅니다. 여러가지를 심었는데, 우리지금 대다수를 보니까 지방산이라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급을 내줬다고 하는데, 지방산에 나무 훼손만 시키는 겁니다. 공사업자가, 조경사업을 하는 업자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산림훼손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명년에 봐요, 잎이 피다가 죽어 버립니다. 이건 안됩니다. 이것을 감사로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지 금 광산에서 폐석장 처리문제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수십억대의 돈을 갖다가 붓는데 유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왜그러냐, 명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단 말이야, 이걸 지적을 하기 이전에 명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유유히 발생할 것인데 이걸 조기에 처리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뜻에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거지 이걸 왜이렇게 잘못되었냐고 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게 맞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명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나오면 조기에 해서 어떻게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우리 녹지과 직원을 감독관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 감독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변을 기온 차이가 나서 잎이핀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식을 합니다 돈을 들여서, 참고로 하셔서 명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쓸데없는 돈만 낭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백산의 자연환경만 훼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지금 태백시 도로 옆이나 꽃 박스에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 혈리 꽃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거기에 식재해서 하는 것과 그냥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하는 방법을 계산했을 때 얼마만한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돈을 받는 공무원이 그 꽃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돌리고 그걸 만약에 직영처리를 안하고 타 지역주민에게 대여를 해서 했을때 그것을 계산했을때의 문제를 생각했는데, 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과 직영 처리를 했을때 비교해 봤을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40만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죠 ? 연간에 ?

아니, 거기 꽃묘장 총관리 비용이 ?

그럼 2천6백만원이나 2천 8백만원에 타 시민이 재배를 했을때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셨어요 ?

제가 얘기하는것은 뭐냐면 2천6백만원이나 2천8백만원을 들여서 민간인 업체가 꽃을 대어 주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안하고 꽃 만 심으면 되는게 아녜요 ?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연간 2천6백만원 내지 2천8백만원에 꽃을 어느 업자가 재배해 줄 수 있다면 바쁜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

언제쯤 할 수 있도록 재배 하라고 전화로만 연락하면 지역주민이 그걸 가꾸어서 할 수 있게 연락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

이 돈이면 지역주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시간을 뺏기지 않고 거 기가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한다면, 전화만 하면 우리가 언제 무슨 꽃이 필요하니까 언제 출하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만 하면...

아니죠, 계획을 통보만 하면 구입이 가능한 게 아닙니까 ?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개인업자가 하면 충분히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직영처리 하는 문제와 도급을 줬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맨날 못나가기 때문에 일이 충실합니까 ? 왔다 가며는 놀 수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면 충분히 직영처리 해서 제대로 되는데 민간업자도 이만한 돈이면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지역에 똑같이 이익이 오는 건데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방법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마을로 융자되는 거군요.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초 원금이 1천 2백만원 이었는데 이것을 매달 융자를 해 줬던 겁니까 ? 아니면 그냥 놔둔게 이자 가 발생했습니까 ?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법에 보면 융자 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한도되어 있죠 ? 그런데 1천2백만원을 융자해 줬다는 얘긴 데, 그러면 융자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체이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

그러니까 연체한 이자까지 다해서 발생한 이자입니까 ?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민간단체 보조금 운용실태 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제가 새마을운동 태백시지회 하고 새마을 운동 태백시협의회 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근데 같은 맥락인데도, 새마을지도자가 협의회가 있고 그렇게 구분되는게 아닙니까 ? 회장만 두사람 있잖습니까 같은 인원에?

그럼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새마을운동 태백시지회 에도 2천5백만원, 분기별로 4번을 나누어서 2천5백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

정액 보조입니까 ?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다 같습니까 ? 금액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지금 태백시 지회에다 정액보조를 지원해 준다고 했죠 ? 지금 말입니다. 사무국장의 임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까 ?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격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

공무원이 아니죠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새마을은 정부의 법률에 규정된 단체이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액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단체다 이말입니다. 민간단체 사무국장의 봉급이 월 1백만원 이 넘는다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본봉이 64만원인데, 이 밑에보면 말입니다. 1/4분기, 2/4분기 보조금 지출된게 나오지 않습니까 ? 지회 사업비 해서 여비로 관외출장, 이건 1/4분기 입니다. 5만4천8백원만 지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봉급입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급량비 해서 전부 인건비 성격의 돈 아닙니까 ?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하고 지도담당 직원이 둘이 있다는 얘긴데, 둘이서 1/4분기에 6백2십3만원을 썼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한 6백1십8만원을 둘이서 봉급성격의 돈으로 다 가져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의 봉급은 6십4만 1천원이고 지도담당은 3십4만원 입니다. 그러면 봉급차가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 그러면 한 사람은 1백3,4십만원을 갖고 갔고 한 사람은 7,80만원을 갖고갔다 그 얘기 입니다. 이건 공무원 보다도 봉급이 더 많은 게 아닙니까 ?

이게 암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

저도 직원들 봉급을 줘봐 서 압니다. 봉급 내역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몇 호봉인데 몇 호봉은 봉급을 얼마를 줘라, 상여금은 몇 % 이내에서 줘라 이것만 명시되어 나옵니다. 나머지 가족수당이니 지도담당 수당이니 학비보조 수당이니 이것은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수당이라고 생긴 것은 다 만들어 놨어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데 한 달에 1백3, 4십만원씩 줘야된다 그 얘기 입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말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그져 시끄러우니까 돈많 이 줘서 많이 갔고가고 아무소리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 얘기입니다. 돈을 줬으면 그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고 그만큼 일을 해야될게 아닙니까 ?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 또 한가지는, 태백시협의회 있잖아요 ? 태백시 협의회가 지금 사무실이 따로 나 가 있죠 ?

예.

현재 한 사무실을 같이 씁니까 ?

한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협의회라고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해 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좋아요. 그럼 작년에 2천만원을 주라던 것을 조금 더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 지침보다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침에 의하면 더 줘야 되겠네요 그죠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봉급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얼마를 줘라 하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의회에서 이 봉급을 반으로 삭감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겁니까 ?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자체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에서 다 해 버리지 뭘 그렇게 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을려면 정식 공무원이 아닌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걸 위임해야 됩니다. 위에서 이걸 줘라, 주지 말아라, 위에서 칼자루 잡은 사람이 다 해치우면 위에서 다 해버리지 뭣하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쟎습니까 ?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사무국장 판공비, 지도담당 수당 등 많습니다. 이건 전부다 시비이지 않습니까 ?

나머지 체력단련비 이런것 도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의 지원 및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회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그럼 그건 지원액의 몇 % 를 못했습니까 ?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을 타낼 적에 몇 사람 연대보증을 서고 시장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돈이 나갔죠 ? 그럼 이게 나간 현황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나간 게 아니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만 나간 게 아니고 대다수가 돈이 나갈 적에는 각 동에 통장들,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다 갖다 썼어요. 다른 동은 치우고 그럼 우리 철암1동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1동에 근래에 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몇 년도까지 나갔습니까 ?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썼다고 할 적에 회수는 한번 에 해야 됩니까 ?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 5년 거치 10년상환 이런 것은 다 치우고 그 회수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돈을 1천만원을 융자보증을 세워 갔을 적에 한몫 회수를 할 적에 1천만원이 한몫 들어와야 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5백만원을 줬다하면 그게 한몫에 들어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살다가 사망한 분도 있고, 그 융자를 받아쓰고, 아니면 타지로 가신 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으니 갔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받지도 못하고 현재 있는 사람은 돈을 낼 수가 있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만원씩 서줬으면 100만원 같으면 회수를 시켜야 되겠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어디 갔버리면 80만원 밖에없다, 그러면 80만원 징수가 가능하냐 이걸 묻는거예요 ?

그러면 다시 하나 묻죠 ? 철암1동에는 현재 돈을 시에서 가져갔다가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수를 안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8통 통장입니다. 3백만원을 쓰고, 한몫 가져와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집에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고, 6통 통장이 돈 쓰고 선수는 지가내고, 하나도 돈을 안내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덤불산을 짓는다고 했어요. 왜냐면, 자격이 없으니까 돈을 내쓸라고 해서 슈퍼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앞으로 이름을 내놓고 말이지, 그래서 일처리나 모든 통제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못한다고, 돈 하나도 못쓰고, 철암1동 8통에 두부공장을 하던 이OO 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도장을 빌려 달라고 해서 도장을 빌려줬 다고, 인감도 떼 주고, 자기 동생이니까, 돈은 딴 사람이 가져다 썼다 이런 얘기예 요.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충분히 돈이 있는데 시에서는 강압으로 해서라도 돈을 안받고 연체료는 내야되느냐? 돈 3백만원의 연체료를 어떻게 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거기서 몇 명이 가서 시장님 앞에서 선서를 해서 6통 통장이 돈을 지가 직접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의 얘기가, 이 자식이 지가 시장님 앞에서 선서까지 해놓고 돈을 가지고 집을 날려 보내고 우리더러 자꾸 연체료를 물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답변 해달라는 얘기는 우스운데, 그 후에 연체한게 안창호라고 있습니다. 한번 나간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역을 좀 해서 서면상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돈을 쓴 사람이 갔다 물려고 하는데 받아 주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철암1동 8통 통장을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안 받으니까, 나는 앉아서 돈을 물라니까, 연체이자를 자꾸 물으라니까 난 죽겠다 이런 얘기예 요. 이걸 어쩌면 좋겠냐고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내역을 알아보고 좀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 한우증식 자금이 얼마가 나가 있습니까 ?

그런데 전번에 '91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을 했는데요, 상당히 끌고 있는데, 아무리 입식업자가 손해를 봐서 지금 징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때 하던 사람들이 타지로 이주를 해 간 사람도 꽤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걸 빨리 법적조치를 안내고 해서 징수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우 증식자금 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닙니까 지금은요 ?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가 봤을 때에는 이자도 미징수 되어있고 연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에게 규정을 못하면 그 연대보증을 섰는 사람에게라도 징수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게 아니냐 ?

장기 체납자가 있음으로서 빨리 회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가도록 돌려줘야 되는데 미징수자들이 장기간 연체를 하고있기 때문에 빨리 징수 독려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빨리빨리 돌려야 될게 아닙니까 ?

그걸 좀 빨리 추진을 해서 다른 시민이 더 혜택을 받도록 징수가 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전체 융자금 총액에 대비해서 체납액이 한 12%밖에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죠, 상환시기 미 도래액을 빼버리면 말입니다. 상환시기 미도래한 금액 2억9천4백만원은 빼야될게 아닙니까 ? 그건 상환시기가 안되었으니까 받아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면 지금 40%정도를 못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환시기가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회수를 못하고...

지금 상환시기가, 다 지금 받아들여야 될 돈을 못 받았다면 반 이상 못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대충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까 홍두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단체, 새마을지도자들이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돈을 내가는 방법, 또 통장들이 돈을 내가는 방법 등 대충 그렇게 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못 받아 들이고 있는 데가 대충 단체에서 못 받아 들인거예요 개인적으로 못 받아 들인겁니까?

이게 대략보면, 축산업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돈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사람 앞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밖에 한도액이 안나갔는데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보면, 마을단위 1천만원, 1억원 이하라 했잖습니까 ? 그러면 한 사람당 2백만원인가 나가죠 ?

그러니까 2천만원 내줘서 10명이 모여서 돈을 내갔다 그얘기입니다. 내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명이 다 공동 참여를 해서 잘살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름만 빌려줬고 어느 한사람이, 특정인이 돈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무이자입니다. 상당히 혜택을 준 게 아닙니까 ? 그러면 새마을지회 같은 곳에서 사업장의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 그럼 지회에서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2천만원을 받았다, 지회에서 내가 한 3백만원을 빌려다오,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전혀 없어요 ?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지금 상당한 돈이, 4천1백4십5만4천원이나 못 받았는데 이렇게 체납되어 있잖아요. 체납자에 대하여 원래는 이자가 전혀 없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아닙니까 ?

그러면 5년 안에는 전부다 거취가 된다는 얘긴데,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4천 1백4십5만4천원이라는 얘기가 원금이 이만큼 체납되었다는 얘깁니까 이자가 포함 된 금액입니까 ?

원금, 이자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

그럼 이걸 못 받게 되면 점점 늘어날게 아닙니까 ?

이거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잘알겠는데요, 지금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면 87년도 이전에는 상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86년도에 융자를 해줬다든가, 85년도쯤 융자를 줬다면 약간 이해가 간 단 말입니다. 83년도에 1천5백만원, 84년도에 1천만원 씩 못받아 들여서 지금에 와서 성업공사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게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 우리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에 또 융자금 때문에 왜 못받아 들였느냐, 받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동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10분간 휴식을 하고서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시정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한 후, 시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세요.

새마을사업 동별현황을 보니까 없는 동은 없고 있는 동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용성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했는 데, 철암1동은 말입니다. 농지가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연 화동, 소도동도 많은데 철암1동은 엄청나게 했네요.

소리만 많이 지르면 되는 모양 입니다. 나도 지금부터 앞으로는 소리를 질러야 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시정감 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중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의 지원 및 융자금 회수현황 질문시 질의하신 홍두표 위원님의 서면통보를 감 사회기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92년도 시정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먼저 세무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장 문순기 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서류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7개 계가 있습니다. 부과계, 징수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 평가계, 재산세계, 지적계로 되어 있습니 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1명, 7급이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무과 부과계에서는 과내 업무계획을 조 정하고 지방세 부과, 세수증대에 관한 기 획 및 조정, 재조사 청구에 대한 조사결 정, 세무에 관한 민원처리,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징수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및 결산을 하고 납세홍보 및 체납액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하고있고 압류물품 보관 및 공매, 세입징수부 정리 및 징수상황보고, 기타 징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조사하고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기부금품 모집통제, 수입증지 및 공채에 관한 사무, 기타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계에서는 지방세 세원조사와 지 방세 범칙사건의 조사처리, 국,공유재산 매각사항조사, 기타 세원조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평가계에서는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조사, 부동산 가격 통제, 상각재산의 과세표준액의 조사, 기타 지방세 과세결정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산세계에서는 재산세(토지,건물) 및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납기연장 신청, 가옥 신축신고 및 이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계에서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외국인 토지권한 취득업무, 지적민원관리, 이동지 검사 및 정리, 지적측량기초점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92년도 시세 과오납처리 현황과 시세(재산세,종 합토지세,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및 감면 처리현황, '92년도 체납처분 현황(압류, 공매, 결손), 네번째는 '92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및 징수실적, 다섯번째, 1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먼저 '92년 시세 과오납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총 건수는 55건으로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외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92년도 시세 과오납금 처리내역으로 총 55건에 대해서 반환사유부터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반환 사유별로 보면, 제일먼저 세액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은행 태백지점에서 과오납반환된 것인데 법인세할 주민세로서 안분자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본점과 태백지점에서 일어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자료 세액조정이 좀 적어져서 감액이 되어 8만 6천9백3십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총 부과금은 2백4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납부는 많이 나옵니다만 본인이 직접 낸 경우와 또 고지서에 의해서 가족이 또 내어서 나중에 이중납부로 되어서 반환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착오부과의 뜻은 분기내 과세 기준일이 15일 전후로 되어있는데, 분기마다 부과가 되는데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일자를 전후로 해 서 전출을 간다든가, 말소가 된다든가 이전이 된다든가 할 때 생기는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 착오부과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린 반환사유와 이중이 되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일시과세가 있습니다. 일시과세는 이것도 자동차세인데 125cc이상은 4,500원씩 납부하던 것이 연부로 일시납부를 했다가 본인이 말소를 시켰다든가 했을 때 그 차액이 반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세액조정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차 조정을 합니다.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내무부에서 전국합산 계산을 해서 세액이 조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다가 되었으니 지불토록 하라 해서 조정액이 산출되어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반환이 되었 습니다. 참고로 보면, 여기에 대한석탄공사가 있습니다. 2백9만3천원을 환분 하였는데 작년도분 총 5억2천4백만원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목표액의, 그래서 2억2천3백만원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출착오가 있습니다.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진납부시 과표를 산출할 때 평을 평방미터로, 평방미터를 평으로 적이 되어서 차액분이 지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외 현금으 로 되어서 착오가 되었습니다. 착오로 되어서 변동시켜 불입한 상태 입니 다. 끝으로 세율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석공임무소에서 2십만원을 환불해 갔는데 세율조정은 확정고지 후에 요율과 대책정으로서 도 조례 변동과 10%과다 납부자는 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 대상에 임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오납금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92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부터 보고를 드리면, 부과액이 4억1천4백만원인데 징수액은 3억 6천9백만원으로 체납액이 오늘현재 4천5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우리 세무과 에서 고민하고 있는것이 체납액이 지방세가 6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0여 세무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그러잖아도 한 67억밖에 안되는데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천5백만원중 고질적인 것이 한 130건이 있고요 능력부족이 있는데, 매일 징수원들이 나갑니다. 징수원들이 조금씩이라도 분할납부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아시면 한 500건이 됩니다. 그 다음은 거소불명, 관외로 전출간 것이 한 8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출지에 조회도 하고 납부독촉도 하고 절차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폐광으로 인한 것이 8건이나 있는데 이것은 광업소분이 되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체납액을 남겨놓고 계속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과는 4억4천9백만원, 징수는 4억1천1백 만원을 했고 체납액은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재산세 설명과 같이 고질체납자, 능력부족자, 거소불명, 광산폐광으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현황이 되겠습 니다. 비과세 및 감면세액 총괄은 14,245건으로서 2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지방세법 제183조 및 234조 11 호의 규정에 의해서 국. 도. 시. 군 재산의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 비과세 대상은 12,60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이 연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184건, 종합토지세가 9,331건, 도시계획세가 2,092건 입니다. 그 다음 감면은 시 조례에 의해서 50%가 감면이 되는데 여기에는 1,638건으로서 연간 7백만원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과세와 감면을 세분해 놓았습니다. 지방세 비과세는 국.지방자치단체등과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2,607건이 국.지방자치단체, 제산.종교용, 마을회관 등, 경로당,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묘지, 보안림, 천연보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는 감면현황 입니다. 감면은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34조의 14규정 및 조례의 의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0%를 감면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임대용 주택 및 토지, 공공용지에 포함된 토지, 대한광업진흥공사교육시설, 한국토지개발공사분양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1,638건에 세액이 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체납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압류, 공매, 결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 내역은 212건에 2억6천7백만원의 상당액을 압류했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6억6천5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압류재산 건수는 205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84건, 동산이 121건으로서 압류는 많이 했습니다만 2십만원 미만의 체납자를 같이 하게되면 압류, 공매수수료가 건당 2,3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압류는 해놓고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했으면 좋겠지만 수수료가 체납액 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매추진 현황은 21건에 2억원 정도로서 진행중이 5건, 공매의뢰를 한 것이 16건 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6,440건에 1억1천만원을 했습니다. 세목별 결손현황을 보면 도세가 855건, 시세가 5,585건인데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직권말소가 381건, 이것은 자동차를 직권말소를 했습니다. 연도가 지나서 재산조회, 거소조회, 행불 현황 파악을 해서 1건당 세밀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결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판결은 180건, 소멸시효 3,819건, 행 불이 2,060건입니다. 행불은 주민등록을 동으로 통해서 전출지를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소재불명으로 인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5년경과인데, 여기에는 재산이 있는 것은 소멸되지 않고 재산이 없고 도피성, 결손을 할 때에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유무를 판단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페이지의 이 내역설명을 다 할려면...

세무과장 : 다 되었습니다. 뒤에 것은 체납자 현황 뿐 입니다.

체납자 현황은 우리가 자료가 들어온 후에 위원님들이 다 훑어봤습니다. 고만 하셨으면 되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 니다.

예. 세무과장 ! 현황보고는 이것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예. 감사합니다.

먼저, '92년도 시세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 세요.

시세 과오납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죠 ? 납세의무자가 이중 납부를 했으니까 반환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착오부과라든가 세액조정, 산출착오 이런것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책임행정, 책임행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생길수록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한 건도 없어야 하겠지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무리한 주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되도록이면 줄였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 예. 세액조정과 착오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사과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도 무리 없이 세밀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손처분 내역에 말이죠, 능히 인심을 많이 썼는 것 같아요. 왜냐면, 6,440건인데 뒤에 엄청난 내역에 볼것 같으면 1억이 넘도록 결손처분을 해 줬습니다. 소멸시효는 어떤 기간을 둡니까 ?

세무과장 : 소멸시효는 5년을 봅니다.

5년만 지나면 소멸이 된다 이거죠 ?

세무과장 : 그래서 아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법적인 경과연수는 5년인데 그 사이 5년 만 지나면 소멸하는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할 때,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제반 소멸자료를 파악해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무공무 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의 체납액이 있었고, 전번에도 의회에서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기 내역별로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 는 사람들도 법을 이용할려고 하는지 못 내고 있어요.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 유기라고 봐요.

세무과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저 자신도 국장님께 결심을 할 때 나왔습니다만, 아는 분들이 남보다 잘살고 재산도 있다는 분들이 돈을 안 내는데, 이런 것들도 고질로 보는데 이것도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공매를 들어가 있는데, 이 처분을 우리가 봐주고 싶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절차에 의해서 계속해 서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해놨고 또 공매에 들어갈 것은 공매에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여기에 볼것 같으면, 몇 년 전에 타지로 이사갔는데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징수를 엄청나게 안하고 그 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안 했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보면 광산폐광 된 곳에 체납이 많은데 광산이 잘 돌아 갈 때에 다 징수를 했으면 되는데 결국 장부상, 자기들 공부상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도 할게 없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까지 기다리다가 안되면 계획적인 고질적인 체납자를 빨리 검토를 했으면 그때그때 징수가 다되었다고봐요. 그때그때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미징수액 이 이만큼 나온 게 아닙니까 ? 징수기간내에 안내면 1차, 2차 통보를 해 서 바로 법적조치를 했으면 이만한 체납액이 안 될게 아닙니까 ? 그런데 안면보고 뭐보고 하다보니 안 된게 아녜요? 사정 봐 가주고,

세무과장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한다고 해 서 넘어가면 과장이 또 바뀌고 또 잘한다고 하면 바뀌고 하니까 너무 책임있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만약에 개인이 개인 돈을 받는다 했으면 그렇게 길게 놔두지는 않했을 게 아닙니까 여태까지 ? 당신 재산이라면....

세무과장 : 물론 제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세무 공무원으로서 체납자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아침으로, 낮에 없으면 저녁으로, 저녁에 없으면 식전으로 약속된 시간대로 체납자 명단을 수차 정리를 해가면서 계속 노력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밉고 곱고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결과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명부에 볼 것 같으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눈으로 봐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독려를 했으면, 여기에 또 보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보면 징수공무원이 성의가 없었고 징수하는데 목적을 안두고 있었고, 지금 이렇게 나갔을 때 '91년도, '92년도에는 몇%를 올렸습니까 ? 징수액을 ?

세무과장 :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징수현황에 대해서 따로, 12페이지에 나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액 정리실적이 나옵니다. 2억3천6백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결손이 1억1천만원이고 징수가 1억2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소멸, 결손처분한 것은 여러 가지로 잘 판단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빨리빨리 징수를 해야하고....

세무과장 :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 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현황 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요.

비과세현황 7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다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에 구거하고 묘지가 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 이것은 뭐냐면,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용수에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가 되겠고, 묘지는 지적법에 의한 묘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법에 의한 묘지라고 하면 어떤것을 말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 여기의 대상은 묘지는 없는 걸로 봅니다. 우리 관내는, 구거 뿐입니다.

구거 뿐이다,

세무과장 : 공동묘지, 국공묘지,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단체는 대지와 건 물 전부다 비과세 합니까 ?

세무과장 시예. 비과세 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대지에 한한 겁니까 ?

세무과장 : 아닙니다. 본인이 법인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교회의 비업무용, 교회가 비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단체용은 면세가 됩니다.

교회나 사찰이나 다 마찬 가지인데. 건물하고 건물이 깔고앉아 있는 대지, 종교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 그걸 전부다 비과세 한다는 얘기 입니까 ?

세무과장 : 예.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갖고 있는 건물, 대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만일 1천평이면 1천평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을 것이고 한 100평정도 밖에 없는 종교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토지를 전체다 비과세 해줍니까 ?

세무과장 : 아니죠, 사용목적에 의해서 비과세 합니다. 비영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어느 종교단체, 어느 교회 면 교회에서 교회 내 대지가 한 천평정도 가 있는데, 종교단체가 비영리 법인이니까 종교단체 의 재산으로 들어갈게 아닙니까? 그러면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지가 넓으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한 달에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씩 받는다 이럴 경우에,

세무과장 : 그럴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해서 타용도 목적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과세를 합니다.

아, 과세를 한다 ?

세무과장 : 예.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계속해서, 관내 세원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다니면서 계속 조사 하고 있습니다.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단 한푼이라도 시세가 좀 불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그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체납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 말씀 해 주십시요.

압류재산 공매자 추진내역에 보면, 공매 추진중이 10건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게 토왕산업개발 1억5천7백만원, 이것이 지금 태백관광호텔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경매중인데, 이 태백시에서 공매추진하는 법적인 기일 이 그 전이냐 후이냐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 지금 관광호텔 부지를 경매중에 있는데 요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공매진행중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매신청을 한겁니까 ?

세무과장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중이던데...

세무과장 : 11월 28일날 성업공사에서 공매기일이 공고 되어서, 그 당시에 국민리스에서 응찰을 할려고 했는데 상대가 없어서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다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율을 할인을 해줬습니다. 1회에 한해서 10%씩 넘어가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달에는 3억1천6백만원 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2억1천6백만원으로 낮춰서 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자꾸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입찰을 보게되면 우 리가 세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겁니까

세무과장 : 이 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다른 국민리스 같은데서 했는데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몇 %가 우리에게 할당이 될 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단 제일먼저 했기 때문에 빨리 공매 결정이 남으로써 우리 돈은 죄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금압류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

세무과장 : 이것은 우리 뿐 입니다. 이 내용은 호텔 전체를 안하고 호텔 건물만 빼놓고 대지하고 부속건물만 공매의뢰를 했거든요.

아, 공매의뢰를 한 것이 본 건물을 하지않고...

세무과장 : 예. 우리가 1순위 입니다.

토지하고 부속건물만 공매 의뢰를 했다 이거죠 ?

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여기 공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매월 경매통지서가 나한테 와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 나는 다른데서 돈 받을게 있어서 한 줄 알았는데 시에서 했다면 우선순위가 우리가 맞아요.

세무과장 :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 말씀 하세요.

직권말소는 뭡니까 ?

세무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자들에게, 전출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시장산 하에서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실에다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등록증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가 매매를 하든 세금 을 내고서 변경을 하든 전출을 가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재산경매 처분자가 180건에 3천2백만원이 되는데 재산경매를 해서, 지금 주택같은 것을 태백시에서 만일 경 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1순위가 3백만원까지는 그 건물에 세를 살고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세금이 우선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 그러면 7백3십만원, 주택은행으로 부터 융자받은 융자금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게 또 나갈게 아닙니까 ? 그러면 시에서 받을게 하나도 없을게 아닙니까 ?

세무과장 : 그래서 지금 압류를 해놓고 공매를 들어가면 법원에서 가끔 오는데, 비율할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 심지어는 들어오는 게 차비정도 밖에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수수료도 안 나올 입장이 많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합니다. 우리가 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손해가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참 심각한 얘기 입니다. 전체가 6억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걸 공매를 붙일려니 돌아오는 차비밖에 안들어오고 안붙이면 받을 길도 없고, 이걸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 징수대책이 뒤에 나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 40여 세무 공무원이 뛰는게 우선 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우선 가서 체납자하고 상대를 하고 통보를 하고 해야되는 데, 그게 최대의 노력이고 뭐 조를 편성해서 추진을 한다, 분기별로 교체해 가면서 도에서 4회에 내려와서 한다, 하여튼 연구에 연구를 해서 받는길 밖에 는 없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위원장님 !

예. 홍두표 위원 말씀 하세요.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압류재산 공매추진 내역이 있는데, 철암 얘기를 좀 할께요. 철암동 366-46번지 토지 입니다. 이게 왜 안냅니까 ? 지금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경매가 안되었습니다. 자체에 그냥 들어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완납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 받은것 입니까 ?

세무과장 : 예. 압류의뢰를 해서 받은 겁니다.

나는 생각할 적에, 이것을 밑에다 완납이라고 해놓읕 것을 보긴 봤는데 이런 서류가 올라올 적에는 충분히 몇 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니다. 굳이 압류까지 안들어 가고도 될 수 있는 데, 이성용 "서라벌 사진관", 장성동에도 위치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난 그 이유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 예. 죄송합니다. 압류재산 추진내역을 숫자상 맞춰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죄송 합니다.

예.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제가 또 한가지 의문이 나는 문제가 있어서, 결손처분 내역 6,440건에 대한 내역이 안 붙어 있어요 명단이요, 이걸 서류로 제출 해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틀전에 '92년도 결산심의때 결산처분 서류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한 30건이 됩니다. 원안을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검토할 문제니까 제출해 주시면.....

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 말씀 하세요.

여기 포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은닉세원 발굴이라 해서 8백4십6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했다는 얘긴데, 그럼 포상금은 지급기준인 태백시 조례에 의해서 10%를 지급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 이 은닉세원은 어디의 세원을 발굴했어요?

세무과장 : 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조례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과년도 미수액 징수액 공무원은 100분의 5, 은닉세원 포착은 100분의 10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3백만원이 지급될 때 징수액이 5천 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5천1백만원, 은닉 세원발굴이,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8백4십6만원의 세원을 찾아서 부과한 실적에 의해서 직원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민간인 포상금 5백만원은 민간인들의 신고가 없어서 아직 한푼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책정 해주신 지급액만 지금현재 이렇게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게 5천1백2십7만원을 징수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 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은닉 세원은 어디에 은닉되어 있는 세원을 발굴한건지 그걸 묻고있는 거예요 ?

세무과장 : 대한석탄공사, 한보탄광 그외에 4개 광업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업소의 어떤 세원 입니까 ?

세무과장 : 예를 들어서 콤베아벨트가 재산세 부과대상인데 누락되서 부과가 안된 상태,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과라는 말씀이죠 ?

세무과장 : 예. 부속되어 있는 그런 것을 누락이 된것을 발굴해서 부과를 한겁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여기 10만원 이상의 대상 자가 상당히 여러사람인데요, 지금 고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게되 면 태백시 조례에 의해서 5%의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 이게 공무원에만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들도 속할 수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도 포상지급이 되고 또 금년에 의 원님들이 5백만원을 세워준게 민간인 포상금입니다. 그 포상금은 신고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냥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이고, 만일 통장들이 다니면서 체납액을 받아들 였다 할 경우에 그 체납액에 대한 5%의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 그건 안됩니다.

제 얘기는 말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시의 업무도 엄청나게 바쁜데 이렇게 세금을 받으러 다니고 힘들 게 하는것 보다는 우리 태백시 150명이 넘는 통장님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풀 가동해서, 어차피 통장님들이 받아온 것은 법에 없다손 치더라도 공무원들이 받은 걸로 해서 시상을 해주면......

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체납자 명단을 보면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무과장 : 그래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아주 완전 고질자들이 많아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 감사합니다.

위원장 ! 10분간 휴식 합시다.

원활한 시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시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남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대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92년도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과는 3개 계로, 정원 25명중 현재는 24명입니다. 운전기사가 12명이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경리계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출납정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업무와 동사무소 회계업무의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계는 물품구입 및 관리처분, 보관, 출납에 관한 사항과 차량 유지관리, 기타 각종공사의 도급계획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관재계는 시유재산 관리 및 취득처 분,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관한 보존, 청사관리, 기타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보상 현황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총 9개 사업장에 52필지에 19,8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 소관으로 신시가지 진입로 배설공사에 21필지에 1,7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현재 금고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제출 된 서류로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시유재산은 토지는 총 54필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7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처분은 국유재산이 1필 지, 도유재산이 3필지, 시유재산이 26필지로 '92년도 매각계획으로 현재 추진하 고 있으며 현재 매각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61필지에 1,844,725㎡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총 73동에 33,15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대부현황 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은 없고 도유재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3필지에 225,098㎡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10,000㎡이상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불용품 매각 및 폐기현황 이 되겠습니다. 총 38품목에 121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출한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3 물품취득 계획 입니다. 신규취득이 총 5종에 17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대체취득이 4종에 7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업 채석을 위한 공유지 대부현황은 본 시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각종공사 도급계약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총 49건에 95억1천5백4십6만5천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92년도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보상현황에 보니까 각종 공사를 위한 사유지가 편입된게 나왔는데 이것말고 지금 현재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보상을 한 건도 안 했습니까 ?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 가 편입되어 있다 그 도로에 ?

회계과장 : 금년도에는 개인 사유 토지로 되어있는 땅이 도로로 기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 예.

작년도에 뭐라고 답변했냐 면, 년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영세민을 위주로, 영세민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또 소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한건도 안 했다는건 어떻게 된거예요 ?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 겁니까 ?

회계과장 : 그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한 것이고 구체적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보상은 회계과에서 나갈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 저희들이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두건을 보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건을 보상했다, 여기 지금 보상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이 보상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감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

회계과장 : 우리 건설과에서 가지 고 있는 공시지가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과 또 실지 실 거래가액을 참작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공공 감정기관이 2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태백시에서는 ?

회계과장 :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주로 하고있고, 기타 사유지 보상에 대한 감정은 별도의 감정기관, 토지감정 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가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편입된 토지주가 보상가격이 낮다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 요즘 보상하는 게 대부분 합의가 되는 게 별로 없고 분쟁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지가하고 이 수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설득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처럼 토지 수용법이 강력히 시행될 때에는 이게 하기가 용이한데 지금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수용법이 있다고 해도 강력히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보상을 받을 사람과 그 관계 공무원 하고 앉아서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

회계과장 : 설득하고 또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우리 매매 실례가격이라든가 해서, 또 공익차원에서 하는 각종공사 이니까 어지간하면 대부분 서로 얘기가 되는 실정입니다.

보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앞으로 구좌를 만들어서 입금을 시켜 줍니까 ?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 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말씀 하세요.

시금고 계약관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당초에 지난해 12월 28일 태백시 금고와 시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사항은 그 년도가 1년씩으로 계약을 하지만 그동안에 태백시가 개청된 이후로 계속 시금고를 농협태백시지부에 서 맡아 왔습니다. 근데 계약은 1년을 했는데 중간에, 금년 5월 28일날 양여금 특별회계를 강원 은행에 넘겨줬습니다. 계약을 1년을 했는데 해약을 하고 다시 또 재 계약을 하고 양여금 특별회계에 넘겨 줬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그 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기존 현 재 금고로 되어있는 농협태백시지부와 시와 강원은행이 서로 원만한 협의에 의해 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농협중앙회의 계약조항 제10조에 보면, 『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을"은 태백시 금고 업무의 원활한 취급 을 위하여 "갑"이 여타의 금고업무 전담 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담직원 5인이 상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이 임대계약 관련법규에 별도로 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냥 농협시지부 태백시청 출장소가 여기 태백시지부가 단독히 그냥 임의로 할수가 없는 것이고 은행감독원 점포 조정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 쉽게 말해서 시금고를 취급해서 5인이상의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금회전에 대한 이익을 바라고 오지 그냥 해 줄수는 없을 게 아닙니까 ? 그런데 그런 혜택을 중간에 잘라서 그렇게 주고 강원은행과 계약을 한 것을 보면 똑같은 조항에 보면, 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경쟁을 시킬려면 강원은행 출장소를 하나 시청에 내가지고 경쟁을 시킬려면 다부지게 시켜야지 중간에 남의 이권 을 뚝 잘라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이유야, 칼자루를 쥔 사람이 태백시청이니까 농협중앙회보고 너 이거 좀 내놔라, 그 과장인 실무자 얘기를 나도 들어봤는데 억지로 뭐 계약을 변경해서 배당을 이틀, 사흘 있다가 받아 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공익을 담당하는 시가 그렇게 아무런 저기 없이 권력을 이용해서 뚝자르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아주 시민의 신임을 못 받는 엄청난 처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금년에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럴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청안에 강원은행 출장소를 하나 만들어 서 경쟁을 다부지게 시키라는 그런 얘기 입니다. 어느쪽이 옳은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킨 만큼의 대가를 그 사람들에게 계산을 해주고, 은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 그러니 뭔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합의라고 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금년에도 다시 재계약을 할겁니다. 년도별로 계약을 해야하니까 신중히 좀 생각을 해서 시가, 전체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처세를 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왕 잘못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새로 시금고를 계약을 할 때에는 참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호규 위원 말씀 하세요.

회계과장 :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계약위반 이라고 태백시청에 얘기를 했을 때 시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고 중간에 돌려줬습니까 ? 전반적인 애초에 돈을 줄 때에는, 시금고하고 12월 31일날 계약을 할 때에는 모든 태백시의 돈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5월달에 특별회계를 줬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태백시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A라는 사람에게 공사를 줬습니다. 줬는데 다시 추가로 들어갈 것을 그걸 나를 주시오 했을 때에는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엿이 지방화시대에 같은 레벨로 같이 할려면, 12월 31일을 기다려서 다시 계약을 할 때 에 강원은행이나 농협이나 반반 뭐 이렇게 준다 그런 제도를 해야되지 중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과장님 실수한 겁니다. 12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 강원은 행, 농협 반반씩 한다, 뭐 이런것은 계약자가 할 수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세요.

이건 제안해봐야 마찬가지 그 얘기인데, 요전에 말이 있었는데 현재에 시중의 여론, 또 그 당시에 의회에 압력이 들었다는 등 말이 많았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이 농협의 잔고에 대한 회계별 내역이 있는데 강원은행에 대한 지금현재의 공금내역이 없네요. 그걸 하나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것만....

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심재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계약기간이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 면 다시 또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에는 회계과장님이 계약을 하십니까 ?

회계과장 : 계약 실무자는 회계과 장인데 명의는 시장님으로....

명의는 시장님 명의로 되 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무 대표자로 회계과장님이 하십니까 ?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고자 묻고 싶은게, 지금 강원도에 시금고가 농협하고 거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강원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회계과장 : 22개 시.군중에서 20개 시.군이 농협이고 2개 시.군이 강원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전 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전체가 ?

회계과장 : 46억 입니다.

46억, 그럼 금년도 말이 되면 내년도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 아마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또 그렇게 지방양여금만 강원은행에 떼 주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거래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국.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취득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도로에 편입된 취득 아닙니까 ?

회계과장 : 그렇습니다.

그럼 매각관계에 내려가서, 아직 신청은 한 건도 없지만 앞으로 매각 계획 아닙니까 ?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 25필지에 2,689㎡를 매각한다는 얘긴데 이건 지금현재 개인주택이 들어있는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얘기입니까 ? 어떤 토지를 매각 한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 시유지 매각분은 지역이 황지2동, 옛날 황지광업소 터 옆에있는 집단지역 입니다. 일반 개인이 전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있고 매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 에 대한 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금년 12월중에 일단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받은 겁니까 ?

회계과장 : 예. 작년도에 관리계 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매각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이해 당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 그것은 개인이 전부 5년이상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물던 땅이 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원에 감 정의뢰 하고 시가를 참작해서 합니다.

만약에, 아까와는 반대로 지금 매각가가 높다고 해서 좀 깎아 주시오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또 타협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 그게 법상 6개월 이 내에 다시 할 수는 없고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한번 했다가 깍고하는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조례나 여기에 보면 아주 어려운 영세민이나 그런 곳은 연부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내가 이 땅을 불하를 받고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토지가격이 한 1천원 밖에는 안되는 데 시에서 2천원을 내고 매입을 하라 한 단 말입니다. 그럼 난 좀 부당하다, 깎아 주시오 이건 1천원밖에 안되니까 좀 깎아 주시오 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 입니다.

회계과장 : 그 당시에 그걸 당장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안되고...

회계과장 : 다음해에 또 관리계획 을 승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지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했던것을 다시 조정해서 깎아주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임의적으로 깍고 그러지는 않는다 ?

회계과장 :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신것 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과 매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지에 지금 감정가에 의하면 어디가 제일 중심가로 생각하십니까 ? 감정을 해서 지금까지 팔고 사고한 것을 기준 했을때 ?

회계과장 : 현재 저희들이 감정해 서 한 것은 노동부 들어가는 진입로와 국민은행 들어가는 진입로를 감정했는데 중심지 최고 지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필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사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정가를 말씀하시는 감정 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땅이 평당 관계가 대충 예산이 얼마나 합니까 ? 이번에도 감정한 사실이 있을테니까,

회계과장 : 현재 제일많이 나가는 곳이 2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

회계과장 : 파는게 아니고 사는 가격 입니다.

이건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땅을 시에서 매입한 것이 평당에 260만원, 270만원인데 팔적에는 1, 20만원도 찌르지 못해요. 그렇죠 ? 그러면 이것도 시와 잘나가는 어느 특정인들이 얘기하는 땅값은 올라가고 시민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지 우회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왕관여관 뒤에 주차장 문제도 같은 부분 인데 앞의 것은 120만원, 130만원 하고 뒤에 것은 60만원 70만원, 똑 같은 땅이 어떻게 그렇게 평이 그렇게 나옵니까 ? 앞으로 감정을 못 믿습니다. 감정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과는 연관이 없는 얘긴지는 모르겠어요. 감정가를 준하다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라고 얘 기 하는 겁니다. 같은 부지 안에서 어떻게 되서 앞에 것은 130만원인데 뒤에것은 60만원 70만원이냐 그거지, 그런 사실은 아마 모를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얘기를 하느냐 ? 우리가 앞으로 구입을 하는것은 260만원, 270만원, 200만원 다넘고, 우리가 파는 땅은 같은 시권 아닙니까 ? 우리가 파는땅은 10만원, 몇 만원씩 이렇게 못하느냐 ? 그 이해는 본인이 하시길 바래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회계과장 : 참고로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위해서 매수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은 공사를 담당하는 해당 실.과에서 하게 됩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은 회계과에서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잘 답변을 못하는 것이,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참고로 해 주십시요. 감정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 우리가 매각할 것은, 매입하는 것도 다 2백만원이 넘으니까 우리 것도 다문 한 50만원이라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 예.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질문 하세요.

시유지라 하면 하천부지가 다 해당이 되죠 ?

회계과장 : 하천부지는 건설과에 서 하고, 그게 용도폐지가 되어서 시유지로 넘어오 면 그때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건설부 소관이 됩니까 하천부지가요 ? 지금은 시에서 관장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 그게 용도폐지가 되어서 시유지로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하천부지로 있을 때에는 일단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하천부지에 주택이 서 있는 지역, 시에서 별로 쓰지않는 지역은 매각처분 할 계획이 없는지 ?

회계과장 : 현재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는것 중에서 용도폐지 해 가지고 시유지로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정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국.공유 재산에 국.공유재 산은 없고 도유재산이 있는데 도유재산 관리는 우리 본 시에서 하고있고,

회계과장 : 도유재산의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 그럼 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

회계과장 : 그래서 도의 업무를 저희가 대행할 때도 있고 도에서 직접와서 관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에는 도에서 직접하고,

아니죠 이건 대부이니까 대부계약 결정체결은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 대부는 저희들이 대행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 예.

이 대부료가 ㎡당 얼마씩 나갑니까 ?

회계과장 : 이 대부료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작물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지가에 따라서 적용하는 범위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시는 거의가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대한 현재 각종 농촌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해서 가능하면 대부료를 납부하는 데 큰 부담이 안되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좋은 말씀인데 대략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 농지 소득금액의 15%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지금 계산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밑졌다고 하면 하나도 못 받아 들여야 되고,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대부료가 얼마 이렇게 산정해서 나올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 금액을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회계과장 :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은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대부료로 연간 물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창죽동이 아닙니까? 전부 13필지가 대부되었다는 얘긴데, 그럼 1필지가 13,000㎡ 짜리도 있고 26,000㎡ 짜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 똑같이 일률적으로 물지는 않고 지역은 창죽동이니까 대개다 비슷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하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연간 30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 그건 받아서 도로 올려 보냅니까 ?

회계과장 : 예. 이것은 도로 전부 올려 보냅니다.

그럼 이 대부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개인땅을 대부 받을려면 1천평에 보통 2백만원 정도를 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엄청나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 여기에 보면 이융일 이라는 사람은 52,839㎡를 대부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혜택을 주되 골고루 주는게 원칙이 아니냐 ?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52,839㎡이면 17,000평 가량을 해줬다는 얘긴데, 그럼 이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기왕이면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면 태백시민에게 주는게 원칙인데 여기에 보니까 삼척, 하장면, 광동리에 있는 김만수씨 한테도 대부가 되었다, 이건 기왕이면 태백시에서 대부행정을 대 행한다면 기왕이면 시민에게 줘서 좀 혜택을 주는게 안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 조금전에 심재영 위원이 말씀한 삼척, 하장면 광동에 있는 김만수씨와 대부계약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우리 시민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 태백시민이 많은 이익이 온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듣고 종결을 해야 될 게 아 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이 대부는 옛날 삼척 군 당시부터 계속해서 대부를 받고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을 갱신 할 때에는 일단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 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현 황, '93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태백시 조례에 보니까 수리를 해도 별로 용도가 쓸모가 없고 또 내구연도가 넘었고 형식이 지난 그런기종에 대해서 불용품으로 분류해서 폐기처분 해도 좋다고 나와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자복사기라 해서 내구년도가 5년으로 해서 이게 전부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세일사에다 팔았네요. 그러면 세일사에서 이걸 사가지고 갈 때에는, 이걸 고물상에다 팔았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일사에 팔았더니 다시 수리해서 자기들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사가는 게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수선해서 다시 써 볼 의향은 없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사진카메라가 있고 코니카35, 캐논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면 20년이상씩은 끄떡없이 하는데 이것도 내구년도가 15년 넘어서 2천원에 매각을 해 버렸는지, 또 한가지 뒷장에 보면, 녹음기가 5년에 1대, 걸시계가 7년, 텔레비젼이 5년, 냉장고가 5년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고물상에다 100원씩, 50원씩 이렇게 팔게 아니고 차라리 없는, 텔레비젼, 냉장고가 없는 경로당에 기증했으면 안좋겠느냐, 이건 좀 내 물건이 아니라고 좀 낭비한게 아니냐 이런 감이 듭니다. 이걸 좀 설명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 불용품에 대해서는 여기 문서에 나와있는 대로 보면 5년 뭐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쓸 수 있는 물건을 혹시 시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지로 전자복사기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해보면 한 5년 정도 되면 실제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매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세일 사에서 사다가 다시 고쳐서 파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지로는 이 사람들이 갖고 가 몇개의 부품만 빼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를 합니다. 여기보면 몇 백원, 몇 백원 합니다만 전체를 어떻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지로 가지고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텔레비젼이 나오면 폐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고치는 값이 더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폐기를 하게되면 실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져다 써 먹는게 거의 없고 거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때에는 돈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 이게 5년밖에 안되었는데 이걸 갖다 잘못 하지를 않나 이렇게 위원님 들께서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든 개인이 쓰든 똑같아야 하는데 또 관리를 하다보면 그렇지가 못 하고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수리를 해서 쓰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다시 구입을 하는 게 예산상 더 절약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불용품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가니까 아무래도 가정집에 있는 것보다야 고장이 자주 나고 빨리 마모가 되어 못 쓰게 되겠지만 텔레비젼 같은 경우는 5, 6년만에 이렇게 폐기처분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냉장고도 역시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불우시설에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 ! 제가 봤을 때에는 규정상 모든 물건을, 자동차면 자동차 몇년정도, 전자 복사기 는 5년만 되면 전부다 폐기처분을 했는데 이걸봤을때 전자복사기가 5년만 되면 다 불용처분 했어요. 이 여러대 중에서 1년 더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5년도 못 가서 못쓰는 것도 있을건데 5년 한도가 딱차면 그대로 처분한 사유가 우리가 봤을 때에는 맞지 않는다, 왜냐면 기계에 따라서 미리 고장날 수도 있고 5년 더 쓸수도 있는데 5년만 넘으면 처분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꼭 행정상 규정대로만 사용한 것이예요 이게, 변명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문제는, 왜냐면 어떻게 기계가 수명이 꼭 5년을, 더가는 것도 있고 6년도 갈 수있고 7년도 갈 수있고, 많이 사용하면 빨리 마모가 되고 적게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5년이 넘어도 쓸 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 데 6년이 되어서 처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자복사기 하면 전부다 5년에 처분한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행정상, 계수상으로는 맞지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구연수라는 것은 5년만에 처분 했다는 게 아니고 이 기종의 내구 연수가 이렇다는 걸 명시해 드린 거지 이걸 산지 5년만에 폐기처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구년수는 5년짜리인데 이렇게 폐기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 그럼 구입년도와 처분년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

회계과장 :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 이것은 그 기종에 대 한 기본 연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주로보면, 자동차나 모든 물품이 그 년도수만 되면 폐기를 시킨걸로 알고 있어요. 더 쓸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소멸시키면, 우리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의 어느 승용차를 타다가 몇년, 년도만 넘으면 다른 사람이 싸게 매입해서 잘 이용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다른데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태백시에서 타는 거니까 별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아껴쓰고 절약해 써야 된다고 봤을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은 우리 태백시로 말한다면, 살림살이를 사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가급적이면 더 아껴 쓸 수 있고 더 확인을 하고 해서 폐기처분을 한다 든가 해야지, 지금 '93년도 예산안에 보면 복사기 구입 비 15대 분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사기가 어디로 갈지는 저가 대충 알기로는 동사무소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15개동이 나눠먹기 식으로, 지금 인구가 많은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서 낡은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동네 문곡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적으니 좀 덜 썼을 것이고 그렇죠 ? 그 다음에 화전2동 같은 경우는 또 인구가 적으니 좀 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한대를 주는것도 그냥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는 안된다 그 얘기 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기전에 말입니다. 확인을 해서 많이 닳아서 정말 쓸 수 없는 것이라면 바꿔주고 또 내년에 바꿔주고, 만약에 그게 정급하면 추경 예산안에 올 려서도 살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엄청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계약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제가 과장님께 이것은 충고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 살림같이 좀 한다면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동, 이 동을 줬으니까 이동을 또 주고 이동을 줬으니까 이 동을 주고, 이런 나눠먹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해서 정말 복사가 잘 안되고 쓸 수가 없는 것이라면 바꿔주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1년 더 쓰고 안되면 6개월을 쓰고 추경 예산안에 올려서 살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복사기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5대를 신규로 구입하면 일단은 새로 산것은 동에주고 동에 쓰던것은 저희들이 고쳐서 각 실.과에서 다시 쓰다가 아주 완전히 폐품이 된 상태라야지 불용품 처분을 하지 쓸 수있으면 절대로 불용품 처분을 안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내 살림처럼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15개동에 나눠주고 수리를 해서 다시 실.과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날마다 헌 것만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 정말로 필요한 실.과라면, 과장님이 변명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동에서 잘못된게 있으면 수리를 하고 나쁜 것은 교체해 주고 실.과에서도 정 필요하다면 실.과로 그냥 사주면 되는 거지 왜 동에 것을 가지고 와서 실.과에서 쓴다는 얘기 입니까 ?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와서 답변하고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항상 기억을 해 놨다가 좀 제대로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동료인 김호규 위원께서 다 하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겠고 또 한가지는 각 동으로 일단 일선 행정부터 내려 보내서 주겠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다음에는 폐기처분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쓸만 한 것을 상장동에 하나 더 내려 주십시요. 만날 거무죽죽한 복사기 때문에 애를 먹는걸 보면 말입니다. 제가 참 딱해서 그래요.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명에는 광업 채석을 위한 공유 지 대부현황 및 토석채취에 대한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시에서 해 본일도 없고 이러한 업무를 하고있지 않다고 우리 사무과로 부터 전달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빼고, '92년도 2천만원이상 공사 도급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여기에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백산에 보면 채석장이 있잖습니까 ? 채석장이 유풍레미콘 하고 그쪽 학교 골 안으로 들어가면 채석장이 또 있는데 그 계약은 누가 주는 겁니까 ? 그건 계약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해도 되 는 겁니까 ? 토석을 채취 할려면 계약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 허가를 받던지 ?

회계과장 : 여기에 나온것은 공유지를 그렇게 해서 한것이 있느냐 해서, 저희시에서는 공유지를 그렇게 해 준것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공유지는 없고 그건 전부 사유지다 그거죠 ? 사유지는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 사유지 관계는 광산과 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허가관계를 광산과에서 해주고, 그러면 사유지라 해서 토석을 채취한데 대해서 태백시에서는 조금도 세금 같은걸 받아 내는 게 없습니까 ?

회계과장 : 세금이나 그런 것은 관 계 실. 과에서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공유지나 시유지는 이렇게 해준 게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2년도 2천만원 이상 공사 도급계약 현황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심재영 위원 말씀 하세요.

'92년도에 2천만원 이상의 각종공사가 총 49건이 되는데 공사금액이 95억1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도급건이 한 건도 안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도급이 한 건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 법에 의해서 하도급 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를 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반의 다른 업자에게 줄 수 없겠끔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전문 공정일 경우에 전문인 공사 업자에게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생각하 실때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데도 그냥 눈감아 주고 계시는 겁니 까 ?

회계과장 : 저희들이 이 공사에 대한 것을 실지로 도급계약을 하는 부서입니다만 공사를 하는 현장에는 나가서 직접적인 감독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기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하도급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계 발주자가 제반서류를 구비해서 하도급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하도급에 대한 절차를 집행을 하는데 그런 신청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하도급 계약을 빨리해라, 이렇게 촉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업자는 계약서대로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계과장님 당사자는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고 있는지, 계약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만한 그런 의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하도급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혼자서 모르고 계셨다, 관계서류가 안들어와서 이것은 몰랐습니다 하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얘기 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있기로는 8천만원의 공사를 도급 받아서 하도급을 한 3천만원 정도를 꺾어 버리고 한 5천만원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업자도 공사를 8천만원에 대한 공사를 5천만원에 하기 위해서는, 남기기 위해서는 부실공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태백시민이 본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현장을 못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한 번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잠깐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5시 20분인데 감사를 더 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4개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고 또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시민과 2건이 있습니다. 시민과까지 오늘 종결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 의사타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5시가 퇴근입니다. 하마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내일 10시 부터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 각 하십니까 ?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볼게 아니고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공무원들께도 의견을 좀 물어보고 다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방청석 준비 실.과에서 시민과장 나와 계십니까 ?

시민과장 : 예.

어떻게 감사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

시민과장 : 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했으면 좋을지 내일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물어보시고,

감사준비가 다 되었으니 까 감사를 받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 위원님들 좀 괴롭더라 도 총무국 파트를 다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92년도 시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먼저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 시민과장 심재철입니다. 시민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별 직제는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 해서 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시민의 기본권리 의무설정이 기초가 되는 업무로서 민원계에서는 일반 민원에 대해서 접수관리를 하고, 일반민원이라 함은 계별 법령에 근거된 신고, 허가, 인가등을 얘기하는 유기민원이 있고 주민건의나 진정, 탄원에 해당되는 특수민원이 두 가지가 일반민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지도가 있습니다. 호적계에서는 호적 제신고 접수 처리와 호적 등.초본 발급이 있고, 병무계에서는 병력의무자 자원관리와 현 역, 방위병 입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소집과 예비군 자원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원접수 관리는 개별법에 의해서 시장이 처리하고 그외에 주민등록, 호적, 병사는 국가사무로서 기관사무로 감독기관이 지휘를 받아서 시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요청하신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서류의 종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구민원, 유기민원, 특수민원 3가지로 구분합니다. 창구민원은 담당자가 대장이나 공부의 확인에 의해서 직권으로 즉시 발급하는 민원이고 유기민원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처리기간을 두고 처리하는 민원이고 특수민원은 민원사항과 제식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특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로 본 표에서는 유기민원과 특수민원, 이 두 가지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창구민원은 여기에서 제외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856건을 접수해 서 분야별 통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종류별 통계도 표와 같습니다 3번의 처리결과 유형별 통계는 모두 1,856 건을 접수해서 이중에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1,830건이고 법령이나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것이 26건, 그래서 1,856건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리고 시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미처리, 미해결된 사항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6건에 대해서는 법령 제도상 수용불가한 것이 2건,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가 7건, 예산 재정상의 애로가 13건, 정부시책의 일관성 유지가 2건, 사인간의 분쟁이 2건 해서 26건이 나왔는데, 이 26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미해결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검토를 한 바있습니다. 이 26건에 대한 목록은 다음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현황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및 미해결 민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그 26건에 대한 조정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였는데 이 법령 제도상 수용 불가한 게 2건이고 그 다음7건, 13건, 2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이 뒤에 조정대안 제시민원 목록으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령 제도상 수용불가한 것이 어느어느것 이고 .....

시민과장 : 예. 거기에 표시를 안 해 드렸는데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철회요망이 법령관계의 사 유가 되겠고 2번은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 사유가 되겠습니다. 3번역시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가 되겠고 4번은 법령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성광업소에 관한건이 사인간의 분쟁, 6번이 정부시책 미비, 7번이 법령문제, 8번이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 9번이 정부시책에 관한것, 10번이 예산, 11번이 무리한 요구, 12번, 13번이 무리한 요구, 14번,15번, 16번이 예산문제, 26번이 무리한 요구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토지 형질변경 허가는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됩니까?

시민과장 :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처리가 되어서 처리결과만 저희한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피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4일 문곡동에 최정환씨가 제기한 민원인데, 진입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가 선행되어야 허가가 가능한데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가 반려가 되어서 그 이후에 민원인이 이 사항을 보완해서 11월 24일에 처리 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월 현재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처리가 되었고요,

시민과장 : 예.

망경대 요사체 정비에 따른 협조요망인데 이건 뭘 어떻게 해 달라고 한 거예요 ?

시민과장 : 이것은 9월 24일에 제 기된 민원인데 소도동 11통 1반에 최종명씨가 제가한 것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내 망경사 요사체 정비에 따른 건축물 건축자재를 천제단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통하여 운반 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한 바 이 토지는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 허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반려되었던 사항입니다.

민원이 접수된 일로부터 해결이든 미해결이든 간에 회신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

시민과장 : 예.

아니, 여기에 지금 나온 것 말고 이 26개항 안에 드는 모든 민원이, 이외에 접수가 된 날로부터 어느 기간이 정해져서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를 사유를 회신해 줍니까 ?

시민과장 :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 서 각 사항별, 민원종류별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고 일반 특수민원 같은 경우도 규정이 있어서 반드시 본인한테 처리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아까 총무과장께 질의 한 사항인데, 각 동에 민원발생율이 많으니까 어떻게 동으로 좀 처리해 달라고 해서 이리로 보고를 못하게 하는 사항도 있어요 ? 막바로 민원처리가 되는게 있고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처리가 있단 말이예요.

시민과장 :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동에서 접수받아 정상적으로 진달하도록 되어있는것 외에는 직접 보통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사항은 과장님은 그렇게 처리하시는데, 동으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는 민원이 많잖아요. 동에다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동장이 좀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런 식으로 전화나 이런 사항을 지시한 사항은 없어요 ?

시민과장 : 저희가 지금까지 1,856 건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동으로 미루어서 처리한 예는 없습니다.

1,800건이라는데, 예를 들어 3천건, 4천건이 넘어서 우리과로 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하니 동장이 이걸 좀 해서 삼가 해 달라, 이렇게 혹시나 전화를 한 사실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 그런 사항은 없고 방 금 말씀하신 총무과의 생활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 세요.

민원처리를 잘하고 계신줄 아는데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대 하도록 되어있고 승진에도 우대 하도록 되어있는데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 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이런 여론인데 지금현재 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규직원이 전부 앉아 있습니까?

시민과장 : 본대로, 말씀하신대로 창구에는 거의 일용직, 물론 주요 부서에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지만 거의 일용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구 직결 민원이기 때문에 기존 대장이나 공부 의 대조확인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일용직이 비교적 업무도 단순하고 하기 때문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여론도 불친절 하니 법령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갈 것, 건설과에 갈 민원이 그리로 들어와도 친절 봉사를 하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과장 : 예.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시민과장 :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92년도 시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 민방위과장 김형길입니다. 먼저 민방위과 정.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정원 11명중 현원 10명으로서 9급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으며 직제로서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2개계가 있으며 담당업무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시설 보유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피시설 255개소와 비상 급수시설 73개소, 민방공 경보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공공용 지정으로서 정부지원이 1개소, 지정공공이 15개소, 지정민간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정부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해서 시설을 마련 한 시설이 되겠고 지정공공은 공공단체의회 시설로써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노동부라든가 동자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정민간은 개인소유 60㎡이상 건물의 지하시설로써 1일 200톤 이상의 급수가 가능한 시설을 시설주와 협의해서 시장이 지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과 비상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정부지원은 직접 민방위과장과 민방위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공공은 동장과 동 민방위담당자, 지정민간은 시설주와 관리인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실시로서는 월 관리책임자가 1 점검을 하고 담당 공무원이 주 1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 지정 7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안내, 유도 표시판 및 위치도 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 관리사항은 동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별 세부내역은 대피시설과 비상 급수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방공 경보시설은 저희들이 분배단말 1개소와 싸이렌 시설 6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청율은 시 전체 70%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현황보고가 끝났습니다. 먼저, 민방위시설 장비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우수 민방위대 시상현황 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각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있죠 ? 민방위대장은 1년에 교육도 빠지지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 예.

그런데 대장으로 통장들은 민방위 훈련 때 어떤 용도로 가도가 되고 있어요 ? 훈련에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 지금 저희들이 통별로 지역대가 편성이 되어있고 직장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업소 같은곳은 자체 교육으로서 교육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지역 또는 각 동별로 교육일정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 교육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다니면서 살펴봤을 겁니다만 지금 민방위 훈련 때에는 민방위대장인 통장이 나와서 지휘를 하는 것을 저가 한 8개월 전부터는 못 봤습니다. 한번도 하는걸 못봤습니다. 8개월 전부터는 지역에는 안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교육관에서 직접 교육을 하기 때문에, 15개 동이 전부 민방위 교육관에서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시를 하는것은 없고요 ?

민방위과장 : 그러니까 민방위의 날 훈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민방위과장 : 민방위의날 훈련은 금년부터는 년 3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같은 경우는 분기에,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민방위의날 훈련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두번밖에 안하니까 각 지역에 대장 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