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위원은 아홉 분으로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시민국 예산 책정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신림7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림7동 종합복지관의 예산 책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변소 대지 예산 책정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7동의 종합복지관 대지구입 예산이 5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관악구내에 공중변소1개소 짓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의 대지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집행이 가능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동네에 있어서 필요한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어느 지역의 대지를 구입해서 공동변소를 짓는다든지 할 때 막상 땅을 사려고 하면 감정가와 실제 가격과의 차이가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마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사지 못하고 불용액이 되어 넘어가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했으면 실제 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림7동 복지관은 5억을 책정했는데 팔려는 사람은 108평을 5억 원에 팔려고 하고 실제 가격도 5억 원을 상회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3억5,0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다, 살 수 없으니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로 물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림7동에 복지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인데 땅을 살 수 없으니까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공중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실제 가격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만약 실제 가격으로 살 수 잇는 방법이 없으면 예산책정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호방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봉천동 1594번지1호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지하가 30.74㎡, 용도는 대피호입니다. 1층이 98.51㎡이고 점포에 허가 나간 것은 38㎡이고 창고가 35.70㎡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이 24.79㎡로 1층이 총 98.51㎡입니다. '92년도 7월에서 8월 위생과 에서 대중음식점 '원두막' 신규허가 시 1층 98.51㎡ 전체를 시설한 상태로 대중음식점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요. 점포가 38㎡인데 허가면적을 적용하였으나 창고 35.70㎡, 보일러실 24.79㎡, 합 60.49, 약 18평을 무단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으며 허가당시 위생과에서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한섭 위원님

엄한섭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급식비 등을 책정할 때 사실 각 동의 행정에 의해서 대상 계층들이 정해져 올라옵니다. 그 때 소득면에서 볼 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사실상 형 이나 혹은 차형 등 형제가 있어서 실제 분가를 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는 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 맹아나 혹은 불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로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맹아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의 형이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소득층이면서도 생활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형 이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부모입니다. 자식들은 엄연히 있는데 분가해 살면서 부모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서상으로 보고 어떤 조치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주섭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과에 해당하는 질의입니다. 환경과 예산이 모두 2,500만원이 되는데 불용액이 900만원 정도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입 선을 변경해서 500만원 가까이 염가구입을 함으로써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구입선을 스웨덴이라든지 외국에서 구입해 놓고 구입이 되지 않으니까 구입 선을 변경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5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구입선이 맞지 않는 이유로, 아직까지 측정기 등이 구입되지 않아서 업무에 원 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고 따라서 앞으로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이 안 된다는 말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다음에는 이유 또는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구입을 해서 내년에 측정도 하고, 기타 환경 측정을 하는데 적절히 사용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 청소과 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중에 쓰레기 수거와 정화조 청소, 이 두 가지 분야가 크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대행업소는 세원정화조 한곳에 단일회사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고, 정화조의 오물 수거 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조리에 대한 실제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업소를 더 선정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회사를 철저히 감독. 감시하고 벌칙을 강화해서 이러한 민폐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3개월이다, 1개월이다 또는 허가취소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 단일 대행업소를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것은 2,000만원에서 시작해서 400만원이 가장 적은 액수인데, 기준을 초과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400만원이라는 액수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1만원. 2만원 기준초과해서 더 받는데 400만원이라는 벌과 금이 부과될 수가 있는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많은 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규를 개정하는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가? 또, 의원들이 이런 건의를 했을 때 어떤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에 2개 업소가 대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 바로는 가로 미화원이 100여 명 되고, 300여 명 이상이 각 동에 퍼져서 동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측면에서 볼 때 6, 70%이상이 민간 업에 대행 용역을 준 것 보다 더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역을 민간 대행업소에 용역을 주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400여 명이 넘은 미화원을 청소과 에서 전부 지도. 감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조금 살빼기를 해서 중점적으로 가로청소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면 청소차량 운행에 대한 것은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주차가 많은 낮 시간을 피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24시 이후부터 한다든가, 이러한 시간조절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가정복지 과만 중점적으로 서류감사를 했습니다. 서류제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요구한대로 준비는 잘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빠진 게 있었고, 그것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생활에 가장 밀착돼 있는 문제 하나가 가정의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혼례라든가 장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신청은 안 했지만 32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단속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있지만 여기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들이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식장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고 장의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가 있어서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아동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 협의회 구성한 것을 보니까 520명으로 돼 있는데 각 동별로 20명씩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씩입니까? 그럼 52명으로 돼 있는 것은 뭐죠? 아동위원회는 2명씩 돼 있고 협의회는?

아동위원협의회가 동별로 2명씩 돼 있어서 동 수 곱하기 2명입니다.

그럼 어제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동위원회라는 것이 가정복지과 산하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정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나가고 있는 것인데 지도.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안 하고 있다, 일단 회의는 할 수 있도록 공문만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위원회별 항목을 보니까 26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각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됐으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히고 지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사업상 중요하고 많다면 이것들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구성만 해놓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지도도 안 되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멤버들에 대한 명단하고 그 동안의 실적은 어제 간단하게 나왔지만 좀더 세부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된 사업내용과 예산 집행된 것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안 위원님.

저도 말씀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정착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합동결혼식을 하는군요. 2회에 걸쳐서 어떤 때 주례를 서 보면 열세 사람도 할 때가 있고 열 다섯 사람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계각층의 산하단체나 관계기관에서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생각의 차이를 느끼는 것은, 결혼식이라고 하면 20대 내지 30대, 물론 나이를 많이 먹어도 안 올린 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해서― 여유가 없는 불우한 사람들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구비나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여기 보면 27쌍으로 돼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혼례를 올리는 대상자들 선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어떤 때 보면 50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년에는 60세 가까이 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몇 사람씩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선발이 돼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도 사실 2,30대에도 돈이 없어서 혼례를 못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굳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합류를 시켜서 볼품도 없습니다. 40대, 50대에 장가를 들면 외부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또 같이 결혼식을 하는 2,30대 본인들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합동 결혼식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 어떠한 사람, 가령 무의무탁 한다든지 생 보 자라든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저희들이 모르겠네 요. 그 기준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런 4,50대에 아이들을 여럿 둔 사람들이 같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정확한 규정을 만든 것이 가정복지 과 에 있으면 선발기준을 서류 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송달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신림동에 청소년회관 짓는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그 동안 있었고 본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하필이면 12월10일날 입찰을 하는 계획이 돼 있고 입찰이 끝나면 금년내로 착공을 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연말에, 그 동안 많은 시일이 걸린 문젠데 빨리 착공이나 입찰이 끝나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텐데 아직도 입찰이 안 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금년에 착공까지 연기가 돼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염려도 있고 추진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세심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렸던 혼례식 문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 첫날 서류심사를 하는데 지난 해 보다는 자료제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향상이 돼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잘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감자로서의 태도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감의 태도를 성심 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감사한 부분은 사회복지과를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물론 우리 구 뿐이 아닌 전국적으로 예산의 흐름도가 잘못 흘러가는 부분이 많다는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 제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 의 관내 사회복지관운영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본 결과 확실하게 지원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근거를 잡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에 1년에 두 번씩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 주무과장이 그 해의 예산서와 집행내용이 틀리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92년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재가복지공사센터설치 운영을 중대 사회복지관 하고 선의은행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부설해서 운영을 해 주신다고 금년 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잘 하고 있다고 바로 어제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그 종사자들을 어제 출두케 해서 집행 내용이라든가 시설현황을 조사하면서 밝혀진 현황은 예산서가 분명히 올라왔을 겁니다. '92년도 사업예산서, 집행된 내용하고 상이하게 틀린 점은 세부적으로는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5만원을 책정했으면 그 5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0만원, 20만원으로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예산 짰을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틀린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관계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모든 사회복지 재단에서는 거기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총 예산에 정부는 80%를 보조를 하고, 20%는 자체 복지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 재원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제 제가 조사한 것은 10월말까지 처리내용을 조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과 12월에는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12개월 동안에 열 달 동안은 자체예산은 쓰지 않았더라 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후에 하기로 하고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국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건관리는 보건지도과에서 하죠?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감사 때 물론 찾아와서 진단 받은 유아들도 있겠지마는 관내 어린이집에 위탁, 수요된 어린이들은 대부분 저소득가정의 자녀들로서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수용된 아이들의 검진을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어린이집은 13개입니다. 각 어린이집에 통보는 다 보냈는지요.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소에 의료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분이고 가능하다면 의료감시원의 업무일지를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송달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전문적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묻는 자체가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질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처리보고라는 유인물을 보면서 시정요구 내용에 개소주, 흑염소 가공업소의 불법 한약 취급에 대한 보건소의 지도. 감독 미흡이라고 해서 추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몽, 지도, 단속을 하시는지, 이렇게 개괄적인 것으로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개소주나 기타 염소 등 탕을 하는 집을 가보면 한약재를 경 동 시장 등지에서 다량으로 사다가 함량을 우리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습니다마는 1되도 넣고 2되도 넣어 놓습니다. 또 인체에는 어느 비율이 들어가야 약효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한약을 다루는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되는 대로 집어넣고 삶아내는데 저도 먹어보긴 했습니다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예를 들면 어느 한약 업소에서 약을 구입해 와서 넣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무엇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 인지요. 물론 그 분들에게는 생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단속하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적출물을 보니까 보고만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적출물 관리 지도. 점검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지도. 점검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 인지요? 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73%로 지금까지 부진하다는 것인데요. 12월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100% 지도. 점검하신다는 것인지 이상합니다.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직접 지도. 점검을 하시는 것인가, 하신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12월말까지 나머지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서 100%의 지도. 점검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안 위원 말씀하세요.

조용안 위원입니다. 제 직업에 연관되고 작년에 제가 자율지도 문제, 산양 등 차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양 가공업 문제가 작년에도 감사 대상이 되어서 지적을 했고 그 처리결과가 여기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산양 가공업, 개소주. 염소 집 문제는 관악구 보건소에서나 관악구청장이 해결할 수 없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도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날이 그날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이런 말씀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개나 염소 등은 하나의 식품가공이기 때문에 식품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넣는 약재들이 한약을 넣든 다른 약을 넣든 간에 약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의료법에 해당되는 법령에 의해서 처리되고 단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염소를 가공해서 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또 한약재가 첨가될 경우 의료법으로 해당되는 아주 애매모호한 생계수단이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이 애매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동안 보건소나 위생과 에서 나가서 여러 업소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혀 없으리라고 보고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키고 엄연히 법질서를 지켜야 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보건소나 구청에서도 단속해나가야 할텐데 '산양가공 관악지회'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누구이고 부회장은 누구, 감사 등 완전한 법인체 같은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산양 가공업 관악지회 임원 명단이 있는데요. 저도 직업이 의료업인데다 한의사 협회장을 하면서 회원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고 단속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로 자율 지도 등 여러 가지 발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연합체, 조직화된 단체를 관악구 내지는 보사부에서 승인된 법인체인지요. 분명히 '산양 가공업 관악지회 임원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단체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근거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 사람들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관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는 등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전지도상 이처럼 불법화하고 있는 업소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관악구 산양 가공 관악지회 회장이라는 명함 등을 찍어서 가지고 다니면 누가 보더라도 명실공히 법인체로서 보사부 등 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가 아니겠느냐하는 등의 주민들에 대한 섣부른 홍보의 재료가 됩니다. 이 사항은 당장 시정되어야겠고 '관악지회'라는 명칭을 쓰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 뿐만 아니라 이 사항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흑염소 가공 등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 차주섭 위원의 말씀대로 이들은 의약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동시장에 나오는 싸구려 한약재를 구입해 다가 의사가 진찰해서 진단, 치료해도 병이 잘 낫질 않는데 이들은 심지어 청진기를 대고 맥을 보고 필요한 대로, 맘대로 약을 넣는 것입니다. 염소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약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은 전부 임의 조제하는 것입니다. 약을 가마니로 사다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약에 관한 질서가 지금 엄청나게 문란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텐 데요. 관악지회니 회장 등의 명단까지 나와 있다보니까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피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정관 피임이나 여자는 복강 경 난관 피임을 하는 것의 목표가 882명, 실적 882명으로 1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임상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으로는 여자들의 복강경 수술은 후유증이 상당히 많고 수술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대수술입니다. 그래서 피임은 간단히 남자 측의 정관수술에 대한 계몽이 많이 되어서 여자보다 3,4배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저 뿐이 아닙니다. 다른 의사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마는 여자의 경우 과정이 복잡할뿐더러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남자들을 권유해서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안마시술로, 접객부, 인삼찻집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3개월에 1회 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힘이 부치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변태성 영업에 대해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 혼탁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접객업소, 안마시술소, 인삼찻집 등에서 하는 변태영업에서 오는 사회의 문란, 이를 좀더 강도 있게 단속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년에 실시하던 방법 외의 강도 있는 단속방안이 있으신지 소상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과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7동 사회복지관 대지 구입 비로 금년도 예산에 5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감정가와 지주요구 가격의 차이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신림 지역에 복지관이 없어서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갑자기 택지구입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경험이 미숙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규정의 시행규칙을 보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치로 가격을 산정해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신년도 예산 확보를 예상해서 전년도에 감정평가까지 해서 지주와 가격을 확정짓는다는 것은 현재 제도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구입을 하려면 먼저 전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도 해 놓고 안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용절차까지 갈 것을 계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항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점을 참작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엄한섭 위원님께서 장애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형으로 인해서 사실상 생활보호를 못 받고 있다, 또 자식이 출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의 노부모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을 보면 부양 의무자의 범위가 직계 혈족 및 배우자간 또는 호주와 가족간 즉, 예를 들면 호주와 같은 호적 내에 있는 호주의 형제. 자매는 상호 부양 의무자가 됩니다. 또, 생계를 같이 하는 4촌 이내의 혈족까지도 한 집에서 같이 생계를 유지하면 서로 부양 의무자가 됩니다. 또, 남편의 4촌이내의 혈족, 처의 부모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행방불명이나 복역. 군복무. 사망 후 호적부 미 정리.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사유로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의무를 이행할 정도가 못되는 경우 조사 자들의 정확한 복 명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는 일단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장애자가 동일호적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형제간이라면 호적법상 호적 분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호적분가를 해 놓고 따지도록 하면 그 사람에게 유리 할텐데 같은 호적에 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호적상 같은 호적에 있으면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친자식이라도 사실상 가출을 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노부모로서 소득이 없을 경우 출타한 데 대한 인 우 보증이나 실제조사를 해서 도움을 못 받고 있다면 조사자 복명에 의해서 보호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대상자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특히 재가복지센터의 예산서와 집행 내용이 전혀 상이한데 담당 과장은 그 내용도 전혀 상이한데 담당 과장은 그 내용도 모르고 있고 또 복지 과 에서도 임의 조정하고 있고 20%의 자 부담 사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총괄과에서 지도. 점검하는 것은 어제 년 2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상에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1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재가복지센터는 금년 3월부터 처음으로 조직되고 보조금이 나가고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점검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정산서만 우선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 12월 말경에 가서 일제 점검 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점검할 계획으로 아직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내역은 서울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와 있고 목적사업 외에 전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면 무단전용을 했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했거나 하는 것은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을 좀더 주시죠.

그러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위생과장 정태영입니다. 우선 송달수 위원님께서 위생과에 요구한 자료가 회의 시작 때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을 해명하라고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한테 물어 봤더니 서너 번 찾아갔는데 못 만났다고 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요구는 제게 직접 해 주시면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호방 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동 1594-1호 원두막 대중 음식점 허가 관계인데 건물점포가 가옥대장 상 38.01㎡ 인데 현재는 98.52㎡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묵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듣고 관계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허가 상에는 지금도 38.01㎡에만 허가가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를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용안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관한 질의에 저희과 소관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가공업체가 보사부 승인된 단체인지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산양가공업체 관악지부가 실제 보사부에서 승인된 단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찻집 여 종업원 퇴폐현장을 종전과 다른 차원에서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단속이 유흥업소, 야간 심야업소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중음식점이나 기타 다른 곳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되십니까?

환경과장 박기섭입니다. 먼저 송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에 의하면 수질검사 33건을 하여 기준이내가 20건, 기준초과가 11건으로 2건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바 그 내용과, 초과기준 11개소에 개선명령 하여 8건이 개선완료 되고 3건이 개선중인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COD초과 3건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16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33건 중 2건의 내용이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과 의 보고서 작성 시 잘못으로 표시치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2건은 11월30일자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회신이 통보가 안 된 것으로 미 판정 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개선명령하여 완료되지 못한 3건은 남현동 대공원주유소 세차장, 봉천10동 소재 봉천 자동차공업사, 봉천11동 소재 낙성주유소 세차장으로 3개 업소 모두 '92년11월13일부터 '92년 12월12일까지 개선명령 하였는데 봉천 자동차공업 사와 대공원주유소세차장은 개선완료신고가 있어 채수하여 재검사 의뢰하여 정상으로 판정시 정상가동 지시할 것이며, 낙성주유소 세차장에서는 개선이행 보고서가 12월3일 금일 접수되어 앞으로 채수하여 검사의뢰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내용은 COD초과 3건에 대한 부과 금 내용인데 기본 부과 금이 각 건당 50만 원이며 그 초과정도에 따라 추가 부과 금이 10여만 원이 더하여 160만 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과 '92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액이 2,550만 원의 적은 예산에서 예산 미 집행 액이 960만 원이나 되는데 그중 특히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에 있어 당초 구입 선을 변경하여 스웨덴에서 구입하여 예산액은 절감되었으나 구입이 지연되어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잔액 96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서면감사시 보고 드린 바 있어 이것으로 대신하고 매연측정기 구입선 변경은 당초 조달청 조달품목에 있는 AVL407 오스트리아 제를 1,150만원으로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 조달청에 구입의뢰 하였으나 '92년 조달품목이 변경되어 스웨덴제로 구입하라는 조달청의 지시가 있어 변경한 것이며 현재 구입절차가 완료되어 세관 통관절차를 밟고 있어 수일 내로 물품이 인수될 예정이며 구입 전에는 매연측정기를 타 구 것을 일시 대여 받아 이용하여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공중변소 건립을 위한 대지 구입 비 1억5,0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실제 구입이 안되고 불용액 처리되는데 실제 가격대로 구입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대지구입 비 1억5,000만 원은 당초 예산요구한 금액이었으나 '91년도 정기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되어 8,0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대지 구입비는 책정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리며, 현재 이 예산 중 약 3,500만 원을 들여 신림7동에 공중변소 1개를 개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화조 대행청소업체가 1곳인데 이로 인해 항간에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고 정화조 수거 시 부조리가 있는데 이의 시정을 위해 대행업소를 경쟁관계로 두는 것과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벌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벌칙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된 것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쓰레기수거 대행업소가 2개소인데 예산 면에서 볼 때 직영이 대행보다 지출이 과다하므로 점차적으로 민간업체에 용역 계약할 용의는 없는지 따라서 400여명의 환경미화원 관리 등도 살빼기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노면 청소차량의 청소도 야간에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소에 대한 업태 위반 시 벌칙은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5에 따라 과징금을 1/2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양한 업 태 위반 종류별로 세분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조례, 준칙 등이 없어 사실상 적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구두 건의한 바는 있으나 이 기회에 의회 지적사항임을 명시하여 상급관청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를 청소용역업체에 이양하는데는 쓰레기 수거능력과 돌발사태 시 이에 대처하는 능력 등에서 위험부담이 따르고 이럴 경우 결국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대형빌딩, 아파트단지, 각급 기관, 학교 등을 위주로 용역청소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영구역의 차량 등 장비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인력의 증가로 관리 면에서도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점차 용역구역 확대를 위해 대행업소 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면 청소차량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체증이 없는 밤 12시부터 새벽 7시 사이에 심야 청소를 실시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악 청소년회관 건립 추진 건은 조용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시민국장께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하여 관내 32개 업소에 대한 단속내용 중 '92년도 단속실적 결과 및 조치내역과 단속 상 문제점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예식장 7개소, 장의업소 25개소로 32개소의 가정의례 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해서 가정복지 과 직원으로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동 업소에서의 부당 요금 징수, 허례허식행위 금지사항 위반 및 허가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봄, 가을 결혼 성수기에는 주말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동 32개 가정의례업소에 대하여 5회 정도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단속 중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위원협의회 명단과 '92년 세부사업실적, 동 사업 소요예산 집행내역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망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전 가정의례 정착과 관련 주민 합동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대상자 선정 시 연령계층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해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 구민 합동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도 4월16일 평화 예식장에서 15쌍, 지난 10월23일 양지 예식장에서 13쌍 총 28쌍에 대해서 구민 합동 결혼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사업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의 정신적 불안감을 제거하고 건전한 결혼관을 정립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구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 합동결혼식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만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관내 거주 동거부부로서 각 동에서 신청 받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동거부부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합동 결혼식 대상자 선정 시에는 경제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에 가일층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시민국장님께서 지금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의 수감 태도에 대한 불성실함을 지적하신 것에 대단히 죄송스럽고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 책임 하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용안 위원과 송달수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관악 청소년회관건립 사업이 '92년 12월10일 입찰하여 연말에 착공되는 등 사업부진으로 '92년도 예산이 불 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진사유,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 청소년회관건립 추진경위는 '90년 1월 건립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0년 8월에 신림동 1522번지 시유지 290평을 3억8,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91년 1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건립의뢰를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용역업체를 결정하는 순간인 '91년5월에 복지시설 소규모 분산건립이라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이 사업중단은 관악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의 대규모 복지시설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1년 5월에 중단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년 후에 관악에는 반드시 종합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서 다시 '92년 3월에 시장님께 저희 구청장으로 하여금 건립계획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득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92년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92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92년 11월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심사하고 그 후 12월 10일 입찰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진사유로써는 '91년 5월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앞에서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장의 중단 지시로 약 1년 동안 사업추진을 진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중으로 공사착공해서 '94년 10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시민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중간 집하장이라고 합니까? 그 중간 집하장은 어제 말씀하시기를 보라매공원 옆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며, 사용하고 난 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보라매공원 옆의 중간 집하장은 기사 대기실과 압축기가 갖추어져 있는 본래의 중간 집하장은 1,600평 가량 됩니다. 그리고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복개된 복개 천 위의 도로부지 상에 5,400여 평됩니다. 그래서 합 7,000여 평되는데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에 의하면 '94년 말까지 복개 천 연결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개 천 연결공사가 완료되는 '94년 말쯤에는 현재 쓰고 있는 5,400여 평의 차고 부지는 비워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대 관악구 도시 기본계획에 부지확보를 위한 계획을 반영시켜 주도록 관계 과 에 의뢰하고 있고 시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뚜렷한 후보 지나 다른 방법이 서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구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125대의 차량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계가 있습니까?

청소과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에서 차량 관리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차량 관리와 서무가 연 관이 있는 겁니까?

서무과에 기계직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차량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계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구마다 차량이 100대가 넘기 때문에 차량정비 계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확정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계획에 있음을 공문으로 저희에게 통보해 준 바는 있습니다. '92년 말까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난 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개 구청인 성동구청과 마포구청에 차량장비계가 있습니다.

400명이 넘는 미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데 미화원들은 일상 근무 시간 외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는 동장이 관리 책임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미화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로 청소는 구청 작업 계에서 직접 지휘를 하고 청소감독을 합니다마는 각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은 동장책임 하에 동장이 작업구역 배치, 근무상태점검 등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무원이나 동장이나 다같이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과는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터 내려오던 조장에 의해서, 각 동의 조장들이 환경미화원들을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장은 동장이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은 구청장이 감독해야 되겠군요. 그러한 체계지요? 그것이 불합리한 체계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점차적으로 민영 쪽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이 대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나 대형 빌딩과 달리 일반 주택가는 대행업소에 맡겼을 때 만일 청소가 안 될 경우 쓰레기 적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행업소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비나 인력을 대행업소도 갖추어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대행업소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화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도록 되어 있지요? 현행 제도상.

중.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는 무상으로 지급합니다마는 대학생의 경우 융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원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 에서는 구체적으로 환경업무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업무 홍보를 위한 홍보비는 충분합니까?

지금은 4종의 홍보책자에 대해 환경처에서 준 책자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체 홍보 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4종의 홍보 물 제작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한 바 그 예산으로는 미흡할 것 같아서 추 편에 반영해서 홍보활동에 보다 치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과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3개 계가 있습니까? 근무 공간은 충분합니까?

저희 과 에는 당면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계가 2개 계로써 8명의 정원으로 있을 때 사무실이 몹시 비좁아서 매년 차량 비디오 촬영 판독 실을 본관 2층 복도에 임시로 가설, 운영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부터 공해 계 2계가 신설되어서 인원은 5명이 늘어서 13명입니다. 공무원 사무실 신설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계의 인원이면 33평 정도가 적합한 것이 원칙 입니다마는 현재는 11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3밖에 안 되는 사무실입니다. 정원 13명, 현 원이 10명입니다만 앞으로 3명이 오면 책상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도 계간 구별이 없이 배치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근무 공간도 확장하고 기타 홍보비, 최신 기기 비용도 증액해 나가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환경과 업무를 확대시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환경문제는 무엇보다 환경이 파괴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예방활동에 치중하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는 대부분이 인. 허가 사항이라든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 점검의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 받았지마는 어제 저녁에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4개 업소에 가서 3개 업소에서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75% 정도인데요. 모범업소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3분화 업소 차등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모범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을 뻗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범업소라는 곳에서 75%나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위원님들이 모범업소를 답사하고 지적된 사항을 관계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모범업소가 법을 그렇게 많이 위반하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이들 모범업소들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일제점검 하여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님 죄송합니다. 봉천동 1594-1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 허가 조건 면적이 3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실 때 그 당시에 38㎡로 있는 것을 허가를 내주셨는지 위생과 직원이 가서 보고 용도변 경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직원에게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 건물이 7월에 준공이 돼있는데 그때 당 시에는 지하가 창고로 돼 있었답니다. 이 38㎡가. 그것을 점포로 용도변경을 해서 38㎡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하신 창고나 차고 등은 추후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는 30.74㎡이고, 1층이 98.51㎡입니다. 내역에는 지하는 대피로, 1층 중 38.02㎡가 점포이고 35.70㎡는 창고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는 대피호로 돼있고 1층 중 38.02㎡가 점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직원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건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소급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지를 해야겠지만 저 혼자 많은 것을 방지한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류검토를 주로 하고 결재하는 사람이 현장까지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직원들을 교육 시켜서 양심에 맡기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감사를 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을 원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미리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시는 것만 능사로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보완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 됐습니다마는 오후 감사계획 때문에 보건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건강진단 실시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건강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건강진단은 저소득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91년에는 8개소 788명을 실시하였고, '92년도에도 13개소 8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정상이 98.7%인 866명이었고, 유 질환은 11명인 1.3%로 심장질환이 3명, 피부질환이 7명, 편도선염이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진단은 가정복지과 에서 관장하고 있는바,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건강진단 요청시에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보건소로 건강진단을 요청한 어린이집은 13개소로서 보건소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에서 5월29일 어린이집원장 회의 시에 건강진단에 관한 교육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미 실시한 기타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지정 인접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집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보건소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이 16개소로 638명, B형 간염이 10개소 330명, DT.소아마비는 7개소에 634명을 실시, 년간 23개소에 1,60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송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 성인병 예방을 위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교실을 설치하여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노인정 노인에 대해서 취로사업장 주민, 그리고 지역방문 간호시에 수시로 노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21일간 노인건강진단을 온 전 노인에 대해서 보건소장실 옆에 있는 소 회의실―간부회의실입니다. 거기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에서 905명에 대한 교육을 매일같이 실시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는 마땅한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보건교육은 주로 영. 유아에 대한 보건교육은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장소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반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실시하고는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장실 옆에 있는 간부회의실입니다. 거기는 총 수용인원이 20여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향후에 보건소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 때 보건교육실도 별도로 마련해서 보건교육실을 주기적으로 주민을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용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임 방법중 복 강경 시술은 후유증이 심하니 남자가 더 많이 시술하는 방향으로 유도, 조정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가족계획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는 난관보다 정관 시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감시원은 3계가 있습니다. 의약계에 계장 1명과 직원 1명, 2명이 의료감시원증을 갖고 지도.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료감시원 업무일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 직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 명령부가 있어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출장을 갔다 와서는 별지 양식에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개설 신고처리를 위해 출장을 갔다오면 의원개설 신고처리 복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점검을 하고 오면 점검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런 복명서를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에 여러 가지 고가 장비들이 들어 왔는데 이러한 장비의 성능과 용도를 널리 홍보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에 혈액자동분석기, 생화학분석기, 요자동분석기, 심전도기 등 고가 정밀장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및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원활히 운영하여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구상을 하였습니다. 반상회에 내기 위해 보도자료를 보낸 바 있습니다만 지면관계상 게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등에 장비의 용도, 성능 등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동안 소위 개소주 집에 대한 지도계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와, 단속을 하면 어느 선까지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감사 시에 시정사항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92년 1월14일날 단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대로 점검하기 전에 흑염소 집과 흑염소가공 중앙 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산양가공협회로부터 단속을 연기해 달라는 정식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도하고 계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3월1일부터 저희 직원이 나가서 흑염소 집을 단속했습니다. 39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흑염소와 거북이 건강 원 2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그 동안의 경과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어느정도까지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한약재가 진열돼 있을 때 그것이 자기 가족이 먹는다는 게 아니고 외부에 어떤 금전의 대가를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 저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맥을 하거나 조제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현장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느 선에서 의료행위와 비 의료행위의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2개 업소단속해서 고발한 것을 부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처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관리 지도점검 추진은 직접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73%인데 금년 말까지 100% 달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15일 현재 257개 업소 73%였지만 12월4일 현재 270개 업소 77%입니다. 이후 연말까지 나머지 업소에 대해 점검을 계획대로 달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양가공업지회가 법인체인지, 보건소에서 인증을 해준 적이 있는지, 정관이 언제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양가공업은 의약과 에서 인가.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제 감사시 산양가공업지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출했는데 충분히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혹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다 드린 건데 오늘 아침에 위생과에 확인을 해서 관악지회의 명단과 임원들 이름을 적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정관이나 관악지회의 명칭이 법적 등록명칭인지, 임의 명칭인지는 현재까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단지 흑염소 집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끼리 단체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회 장한테 전화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안마시술소의 변태영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전반기 후반기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꼴로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자주 점검하는 것이 점검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인지될 때에는 강력히 조치해서 차후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 자주 점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답변 중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복 위원님.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료감시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료감시 기록부 작성은 잘 하고 있는지를 묻고, 두 번째,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시설 개설자. 관리자의 준수사항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 번째, 동 법 제28조에 의한 의료기관 실적보고는 잘하고 있는지, 네 번째, '91년 1월16일 개정된 의료기관 시설기준, 의료인 개정에 의한 시행은 잘 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동 법 제54조에 의한 업무별 간호사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준수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석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서면답변 하시겠다는 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이 바로 되시는지요?

식사 후 까지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주섭 위원입니다. 기왕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강식품인지 약품으로 보시는 것인지 단속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식품인가, 약품인가 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 약 성분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검사해 본 일이 있으신가 요? 예를 들어서 개소주나 기타 혐오식품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보건소에서 그 사항을 검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단지 혐오식품 즉 개소주나 흑염소 가공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소위 말하는 한약의 첨 약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주 만큼은 의약품은 아닙니다. 개소주 자체는 하나의 식품으로 보고 있고, 개소주에 관계되는 인. 허가를 위생과 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약재가 가공 시에 포함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위생과 에서 전담하든지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곤혹스러운 일이 없으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엊그제 침을 놓았는데 무허가 의료행위가 아니다, 어쨌든 낫게 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냐 하는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서와 같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것이 어떤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알고 나서 먹어서 몸에 좋으면 더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함량이나 용량만 맞춰서 복용한다면 국민건강에 오히려 이로운 것이라고 볼 때 기피만 할 일이 아니고 현실대로 인정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몇 개 업소의 식품을 수거해서 약 효능을 정밀검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향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업과도 관련이 있고 국민이 먹어서 해로운 것이라면 모두 철폐해야 되는 것이고, 먹어서 이로운 부분이 있다면 먹을 사람은 먹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약 성분을 검사할 용의가 있으신 지 관악에서만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만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