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오전에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시민생활위원회 동료위원은 고덕2동 소재 16번지 지하철건설 부지내의 압축장 소각장을 실사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차량 쓰레기 압축장으로 운반시 청소차량 난폭운전 부주의로 도로변 및 진입로 주변의 쓰레기 비산 및 가속으로 인하여 투화되는 쓰레기로 인해 도로상에 지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압축장에서 대형쓰레기 및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과 주변 비닐하우스의 분진공해로 인하여 피해의 원성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 대한 집단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는 아닌지 묻고 싶으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식 대형소각장을 신설할 방안은 없는지, 현재 임시로 설치운영되어 온 실정으로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다시한번 살피시고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질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상세하고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또 한가지 월동기 쓰레기 수거대책의 신속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연탄재, 김장쓰레기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청소과 업무에도 애로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수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을 살피는 청소행정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아파트 주택 대형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건물 주변도로 외곽 장롱, 쇼파, 폐냉장고등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대형쓰레기의 신속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상의하달식 행정지시만으로 지정 수집일을 운영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수거하여온 대형쓰레기 처리장이 지정되지 못하여 소각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구청 청소과에 대형쓰레기제거를 위한 전담반을 상설 운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계획을 강구해 볼 방안이 있는지, 물론 마구 버리는 시민의식에도 문제는 있지만 신속한 대책을 바라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강동구의 청소행정을 촉구하며 민원의 요구는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조용덕입니다. 첫번째 쓰레기 운반 압축장에서 쓰레기 운반시 난폭 운전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길거리에 비산되고 난폭 운전으로 인하 사고 유발등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비산이 올림픽 대로변에 사실상 많이 적치하다 보니 비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소형지역에서 나오는 소형쓰레기 차량을 가급적이면 그위에까지 싣지않고 약간씩 적게 싣도록 유도함과 쓰레기 상부에 카바를 씌워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압축장에서 가연성 쓰레기 소각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현장을 자세히 보셨습니다만 지금 압축장 운영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압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지금 한참 추울때입니다. 그래서 일부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신바와 같이 가연성 쓰레기까지 같이 무더기로 태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연성 쓰레기를 무더기로 태우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를 위해 현장에 우리 직원이 상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소각장 건립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그 장소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상 허가문제와 관련해서 절차상 도시계획시설 책정과 동시에 행위허가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광역단위에서 건설하려고 했던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가 많은 재정투자의 요구로 일시 유보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도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되어야만 한다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후손에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미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월동기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 1일 1,438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연탄과 일반쓰레기로 분리되고 있는데 월동기에는 연탄이 약 10% 정도 증가되고 일반쓰레기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특별 청소 기동반을 편성하여 환경 미화원 10명과 차량 2대를 쓰레기적치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면에서는 현원의 10% 범위내에서 가로미화원을 지역에 지원 배치토록 근무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도 현재 8시간에서 10시간 연장 근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노조측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중에 공휴일을 억제하고 휴무때도 교대근무토록 해서 전체가 휴무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면에서도 차량 일상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조속히 완료토록하고 전혀 자체 수리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수리 의탁하고 있습니다만 수리 의탁했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정비사업소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바로 수리가 되도록 하여 작업에 투입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장비에 있어 삽이나 모래주머니, 받침목, 부동액등의 준비는 완전히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주택지역의 대형쓰레기의 문제는 현재 저희들 방침상 대형쓰레기의 수거방침은 금월 10일, 20일, 30일 총 월3회에 걸쳐 정기수거일을 지정해서 수거 조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상 정기 수거일에 따라서 운영이 미흡했던 것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냉장고등 대형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단 압축장의 일정장소에 모아 놓은 후 저희들이 난지도 재생공사 부지에 직접 운송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려있는 대형쓰레기 문제도 일시에 특별작업을 통해서 일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장 답사를 했지만 그 지역은 고덕2동인데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12월1일 7시30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농작물을 하는 농민과 대화를 했는데 신문기자를 부른다, 카메라 고발을 하겠다하여 제가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침 12월2일부터는 마침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므로 틀림없이 뭔가는 달라질 것이니 조그만 참아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시민국장님께서도 책임을 지고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번 행정감사가 끝날때까지 시민국장님의 답변말씀은 꼭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비 예산표로 볼 때 청소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압축장 견학을 했습니다만 압축장이 원래 92년8월19일 발주하여 92년10월30일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압축장이 준공되었습니까?

압축장 일반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분야는 하수과에서 발주와 함께 공사감독과 완공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전기분야는 부분준공을 했고, 토목분야에 대한 준공완료는 확인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압축기는 일단, 저희들이 원래 납품기한이 11월28일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그전에 납품이 되어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서류는 저희들한테 제출은 되어있는데 아직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준공 안한 상태에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죠? 지금 강동구에서 압축기를 3대 설치했죠? 우리관내에는 강동용역, 고려정업이 있고, 남원산업이 있습니다. 이 3개 회사에서도 압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압축기의 종류는 어떤것이며 위치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동용역은 우리 시에서도 최초로 작년에 설치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용역에서 설치하고 있는 압축기는 고정식 압축기로서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한 압축기와 동일하게 별도 시설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압축기입니다. 그리고 고려정업과 남원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는 별도의 시설없이 이동식압축기로 제작이 되어 어디에서나 지반만 평평한 땅이라면 가능한 그런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용역에 있는 지역이 하천수지이면서 지하철공사가 곧 개시가 됩니다. 그래 강동용역에 있는 압축기는 이러한 특수한 설비가 필요한 압축기임과 동시에 시설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압축기와 같이 같은 장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이미 장소를 확보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번주 토요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압축장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용역측에서도 압축기 설치와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분담을 했습니다.

고려정업과 남원산업은 어디에…

도로가에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치는 고려정업은 강동대로변 동북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길에서 하고 있고 남원산업은 고덕동 500번 종점 바로 옆 도로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압축기를 거기에 놓고하는 것이 작업에 용이합니까?

그 문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현안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는 48%가 공원 또는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느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외의 62% 주거지역을 가지고 그 지역내에서 적정한 부지에 쓰레기 압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자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도로변에 압축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애초발상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레기 압축처리 문제와 쓰레기처리를 위한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도 「그린벨트」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허용하여 소각장과 더불어 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확대간부회의시 말씀하셔서 빨리 도로변에 있는 압축장이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계획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는 청소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음으로 하루에 730톤의 물량을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용역회사에서도 441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가히 압축기를 설치해서 청소관계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압축장 현장을 본 결과 강동용역에서 설치한 압축기는 나름대로 사고도 없고 이용도에 가치가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한 압축기는 기계자체가 조잡하고 고장이 자아 이용하는데에 문제가 있고, 청소 압축탱크도 터지고 하여 기계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설로 구직영 730톤, 용역 441톤 등 무엇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회사도 압축장이 도로변에 있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압축기자체도 종사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 압축기를 설치하고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신있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압축기의 성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강동용역에서 설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식 압축기 자체를 개발한 회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강동용역에서 설치한 압축기는 외국에서 들여온 압축기 자체만 7,000만원 짜리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강동용역 압축기를 모델로 하여 지금 현재 한일정공에서 제작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제작하겠다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회계절차상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일괄체결해서 각구에 금년에 설치한 압축기는 대부분 한일정공에서 제작 납품한 것입니다. 다만 구로구청이 특별히 설치한 진도에서 개발한 압축기는 한 대 자체만 11억입니다. 지금 한일정공에서 제작 납품한 압축기는 대당 2,0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보다는 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장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각구마다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공의뢰가 왔는데도 아직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주문된 기계자체에 대한 성능도 앞으로 좀더 두고봐야 될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서 아직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성능이나 고장시에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사항에 대해서는 한일정공측과 본부측과 연계해서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구에 쓰레기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싸다고 해서 압축기를 설치하고 결국 그 기계를 쓰지 못하고, 새로 예산이 든다면 상당한 문제점인데 그러면 그 압축기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 시장조사를 하여 설치한 것입니까?

압축기를 최초로 한일정공에서 개발했을 뿐만아니라 당초에 본부의 정비파트에서도 압축기 제작에 관한 제작 능력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기 설치에 대한 단가계약 자체도 시에서부터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소형 압축기를 설치한 구청은 13군데입니다만 모두 단가계약 체결된 회사에 조달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구된 압축기 제작회사가 서로 경쟁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처지였다면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최초로 개발한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구청자체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했는데 기히 설치한 기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처음 설치한 압축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배려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청소과 업무 예산을 원래 60억으로 집행했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과 우리 동의 실전에서 청소를 관리 감독하는 동장이 청소차량 기사에게 청소차를 타자고 해도 태워주지 않을 정도로 청소요원들이 노조에서 담합행위를 하고 있고 청소자체도 옛날보다 성의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청소과에서 그냥 붙들고 애쓰시지 말고 과감하게, 하다못해 미화원 인사까지 동네에 위임하여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면 청소업무도 줄고 원활한 운영이 될텐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에 대해서는 미화원의 근무하는 형태가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에 청소하는 미화원과 가로를 전담하는 가로 미화원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지역에 근무하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근무관계를 완전히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로에 근무하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에서 9명에서 12명의 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조가 3명씩으로 일정한 지역내에서의 부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간 동자체에서 지역간 인사문제는 동장이 관장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체에서 어떤 사고처리나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도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과의 전반적인 구역간 조정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순환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구역이나 좀더 일하기가 수월한데를 선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그런데에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작업의 능률이나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도 1년에 한번씩 정기 순환배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은 사람자체입니다. 인력자체이지만 기사는 장비와 인력과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동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하나는 이번에 압축차 설치가 되기전에 각 지역별로 대형 수송 차량이나 지역의 수거차량이나 모든 구역차량들이 구역담당을 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이 압축장이 건설되면서 구역장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누구를 어느 지역을 어느 동장이 관리 전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더 연구검토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하여 사실상 쓰레기 치우는 것이 전쟁터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인력도 축소하는 방안으로 소형차를 대차해서 해 나갈때는, 현재는 소형 덤프차량입니다만 이것을 소형압축차로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7대를 똑같은 차량으로 교환하지 않고 소형 압축차로 한다면 안전사고도 줄고 작업능률도 오를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줄이기운동에 동참을 권장하는 주간으로서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여러가지 자료등을 3건으로 스크랩을 했으니 참고하셨으며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봉투안에 들어있는 것은 스티커인데 쓰레기광고와 포스터가 들어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제는 쓰레기 치우는데만 그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도 아시겠지만 지난 9월7일 시민생활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동참 단체도 어제 현재 전국의 대·소단체에서 약 3,200개소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 주도하에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오염을 하루빨리 극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청소과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여 보고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기록한 후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장비를 극소화시키고 우리의 시민의식을 새롭게 계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지만 쓰레기 줄이는데 우선 좀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구정질문시에도 계를 증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만 그때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국민운동지원과는 축소해도 된다고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수 있었습니다.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내년부터 장비계를 증원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이 인원으로 스티커라도 부착을 하고 주민들이 쓰레기 줄이는데 많은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쓰레기 청소가 잘 되었다고 해서 견학도 하고 답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애로가 많은줄 압니다만 지구의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뜻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림픽대로밑의 콘테이너박스는 잘 치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암사아파트 서문옆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고 콘테이너 박스를 밖으로 내놓고도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데 옮겨 주질 않습니다. 이번 국장님께서는 옮겨놓을 자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축장 건설과 동시에 가로지역에 산재해 있던 소위 적환장 12개소중에서 대형업소지역을 뺀 10개소 지역을 완전폐쇄하였습니다. 이 폐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박스를 일정 장소에 일단 모아두었습니다만 오전에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일고등학교옆의 도로변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장소에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럴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에 특별히 적환장이 치워졌습니다만 가로청소용으로 어쩔수없이 남아있는 9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9개의 산재해 있는 콘테이너박스는 지금 현재 이것을 버린다면 가로에 있는 일부 시간대에 나오는 쓰레기를 적기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것이 요소요소에 산재해 있습니다.

암사아파트 앞에 있는 쓰레기 적재함은 그래도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연탄재가 많이 안나오는데 암사아파트에 대해서는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하다보니 그때그때 나오는 물량을 일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하여 집중지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우선 콘테이너 박스를 암사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앞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아파트 주민들은 대단히 피해가 많은데 이것은 미화원들의 업무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바깥 울타리만이라도 치워주셨으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콘테이너박스가 있었던 것은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수거하는 박스였고 지금 현재 있는 박스는 연탄재만 수거하는 박스입니다. 아파트 �x쪽에는 압축용 상차기에 일부 쓰레기가 낮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번 놓았던 대형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압축차에 상차해서 올리고 있는 용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에 있는 박스는 연탄재만 담을 수 있는 박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밖으로 내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인데 내일 모레까지 완전해결은 모르지만 마음에 들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내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죠? 그러면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2개소입니다. 서일환경과 서원환경 두군데입니다.

그 기본요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요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량으로 합니까? 기본요금으로 하면 기본요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본요금은 750ℓ에 1만6,840원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00ℓ초과시마다 1,100원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의 용량을 합산하게 됩니까?

기본요금을 초과할때마다, 100ℓ마다 1,100원씩 가산됩니다.

기본요금에 가산이 되면 기본요금은 거기에 포함이 별도로 안되는 것입니까? 기본요금을 용량으로 하게 되면 용량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용역회사가 독점이기 때문에 위세가 크다고 합니다.

두군데인데 지역별로 맡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천호동, 역내동, 둔촌동 일대는 서일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원에서 맡고 있고 해서 부럭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홀 뚜껑 한번 여는 데 8,000원이 가산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죠?

그런 사례는 다시한번 조사하여 확인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물탱크 청소하는 문제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은 아파트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관 세척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환산됩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맨홀 불순물 제거를 고압세척기로 하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국 하수과에서 하수요금이라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공문발송하기 보다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십오.

그것은 담당계장님을 위원님에게 보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위원입니다. 이 대형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처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과지침에 따라서 분리형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라 하면 일반쓰레기로 구분안되는 폐전자제품 냉장고나 세탁기 등 그리고 일반 폐가구 이런 유형을 대형쓰레기로 저희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물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대형 쓰레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과 미화원들하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10일, 20일, 30일, 3회에 걸쳐서 한달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형쓰레기를 안가지고 간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발생시마다 저희 압축장에 수시로 날라서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10일에 한번씩이든지, 난지도 재생공사에 인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중에 요사이는 각 가정마다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서 내놓으면 쥐가 뜯어 가지고 많이 펑크가 나서 쓰레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화원들은 안 실어간다고 그러고 쓰레기 주인들은 실어가도록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미화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옛날에 쓰레기 수거 방법에 비해서 요새 쓰레기수거 방법은 비닐에 주민들이 담아서 내놓기 때문에 훨씬 작업하는 방법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치워나간 이후에 뒷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위원님 말씀 같이 간혹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저희들도 중시해서 우리 요원들한테 기회있을 때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의 쓰레기 배출이 되었을 때에 비닐봉지 하나없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쥐가 뜯어먹었다든지 흐트러져 있을 경우에 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짜증도 주민들한테 내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91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게 되면 쓰레기 처리 예산이 무려 58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약 10억정도가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것은 즉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한 것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부분을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일용잡급 부분에서 2억1,000만원 정도가 나고 그다음에 차량비가 2억 정도, 보상금도 마찬가지 인부를 쓰고 있는 곳입니다만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1년동안에 쓸 직원수나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불용액이 나올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온지 한 2개월이 되었는데, 그 일용잡급 편성관계는 평균치를 내가지고 대략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제가 조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직접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죄송합니다만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결산하는데 예산서도 안가지고 오고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서 가져오는 동안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정비 관계가 원활하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차량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기 결산시에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광역자치인 시에서도 이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강동, 강남, 송파, 구로, 서초, 동작, 관악 등 7개 구를 구역별로 총괄하는 소단위 차량정비조합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장지동 803번지 일원에 소형청소차량만 전담하는 청소차량정비조합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총 투자액이 59억3,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구에서 분담할 분담금이 4억6,800만원입니다.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청에 청소차량정비에 원활을 기한다는 정책적인 시책에 호응하고자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창에 강남구에서 정비 금액으로 나간 금액이 어느정도입니까?

10월말 현재로 총 정비창의 정비 건수가 151건에 정비금액이 1억4,000만원입니다.

가운데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를 펴보세요. 차량비를 보게되면 가로차가 4대가 있는데 예산이 3,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차가 다니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가로차 청소차량일지를 감사가 끝나기전에 갖다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을 검토한 결과 가로차 4대가 1년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로차는 시에서도 앞으로 가로차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가로차 확보와 함께 미화원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가로에 대해서 미화원의 손이 안가는 다른 지역으로 돌리면서 가로차가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을 가로차가 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 특별히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차량전용도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로차 두 대를 고정배치해서 왕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게 된 동기는 가로차 4대가 우리 청소차량 10대에 달하는 운행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비용이 들면서 과연 가로차가 우리 강남구에 많은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로차가 특수차량이 되어서 관내 제품이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값도 고가품이고 또 수리기간도 국내생산 차량보다는 비교적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청소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예산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작년에 미화원 휴게실용으로 총 20개의 휴게실을 각 구에 설치했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377페이지를 보게되면 우리 강남구에 아직 재래식 변소가 많습니까?

재래식변속가 약 3,00개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변소개량을 위해서 전단을 만드는 예산이 적혀있는데 실행한 예산입니까?

예. 1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만들었다면 시민생활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감합시다. 다음 3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동식 공중변소 설치 10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은 하일동에 공중변소가 저소득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설이라기 보다는 옛날에 못쓰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교체하는 용기로 10기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체육공원등지에 별도로 일부에서 요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설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예산을 60억을 세워서 한 10억정도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수렴하셔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시기는 지금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뒷정리 사항과 도로상에 있는 것은 토요일까지 하고 그 뒤에 뒷동나무 그 뒤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작업을 별도해서 뒷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근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차량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차량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차량을 고장 안 나도록 오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차량도입은 급증한 반면에 정비하는데 날짜를 낭비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차량정비는 경정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고에서 직접 정비공들기술은 어느 지역에 차량정비하는데 보다도 빠지지 않습니다. 판금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정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정비하는 것은 정비공 자체에서 사실상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까지 손대가지고 운행도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정비에 대해서는 모두다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 입고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소에 입고하는 것이 10월까지 151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달 평균 15건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만큼 정비사업소에 의뢰하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정비사업소에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차량을 적기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서 본부에서도 구단위 지역별 차량사업소를 발족하기 위해서 차량정비조합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앞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량정비조합설립을 9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7개구로 해서 강동, 강남, 송파, 서초, 동작, 관악으로 알고있고 우리 분담금이 4억6,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3년도 어느때쯤 설립이 가능합니까?

이 사항은 각 구에서는 워낙 규모가 크고 이 사업이 특수한 정비조합을 설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시한은 광역 단체인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그 추진하는데 적극 동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각장이나 압축장에 가서 견학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보면 많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 한데 철저히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그 분량이 감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절실하게 다 느꼈을 줄 믿습니다. 쓰레기의 3분의 2 정도는 여자들의 손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견학갔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견학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답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홍보도 스티커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줄이자 말로만 그렇게 되어 있죠 실제 피부로 느끼고 내가 마음에서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동쪽에, 강동구가 속해 있기때문에 김포매립지까지 갈려면 왕래차량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얼마큼 우리 주부 한사람 한사람이 절실하게 쓰레기 량을 줄여야 되겠다하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부님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 그랬습니다. 각 직능단체,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각종 단체에서 견학이랄지 서울시정 시찰할 때 김포매립지가 안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필수조건으로 해서 저희 구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 전체가 김포매립지 견학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위생과에 대한 질의에서 압착식용류 수거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자료미비로 오늘로 넘어와서 간략하게 하겠으니 가능하면 회피식이나 응답을 위한 답으로 하지 말고 명료하게 해서 서로가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면 압류경위는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 압류하였습니다. 그랬는데, 56조를 보니까 「용기, 포장은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또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런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이런 말 구절로 봤을 때 우리 위생과에서는 큰 콩나물 공장에서 농약을 넣어서 많은 주민으로 하여금 건강을 해치겠냐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소한 이런 농촌 직거래에서 하는 정도는 1차 주의 내지는 경고한 다음에 그래도 안들을 때 수거해서 폐기해도 되고 만일에 폐기할 수 밖에 없어서 수거를 해 갔을 때면 최소한도 계장님께서 약1 주일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보건연구소에서 성분분석을 해 올때까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일날 수거해 가서 10일날 몇사람 입회하에서 흙에다가 쏟아부음,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네사람 이상이 여기는 나와있는데 한사람은 손하고 발, 무릎이 조금 나와 있고 하나는 바카스병인지 참기름병인지 모르게 몇 개를 모아 놓고 찍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4조 제5항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여야 하나 1차 시정제시와 시정치 않을때는 처벌하게 됨을 통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문은 내놓고 참기름은 흙에 쏟아 묻었다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덕동 537소재 고흥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판매한 압착식용유가 무허가제품으로서 참기름 360ℓ29병을 금년 4월9일 압류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보고 관계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큰 하자없이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현재 부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라든가 또는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애용할 의무라든가 농민은 자매결연한 부탁을 믿고 절차가 복잡한 줄을 모르고 가졌왔을 것 이런점을 생각해보면 결코 저희가 한 조치가 적법 하다 하더라도 결코 칭찬받을 일이 못된다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경우에 좋은 방법이 없었느냐는 문제를 제 나름대로 깊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정말 말같이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보다 현명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면 위원님들의 걱정에 대해 다소나마 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길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행일자는 1992년4월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일은 공문을 발송한 날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9일날 수거해서 그 다음날인 10일날 흙에 쏟아부음 했는데 흙에 쏟아붓고 나서 공문을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단속은 4월9일날 압류를 해서 4월9일날 복명서가 있습니다만 무허가제품은 압류폐기조치하고 앞으로는 무허가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시정 지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복명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공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말한대로 사진한장이면 완벽한 서류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물론 편히 놀면서 근무해도 서류만 완벽하게 꾸미면 유능한 공무원이 되고 설혹 성실히 근무했어도 서류를 미비하게 작성했을때에는 불성실한 공무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중에 행여나 이로인한 조치를 받지않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사진이나 찍어서 첨부해놓고 복명서나 붙이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도 유명메이커에서 짠기름보다는 영세한 곳에서 짜낸 기름이 고소하다해서 먹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의 주의 사항도 없이 오자마자 수거했는데 고덕1동에 있는 고흥군 농수산물 직판장에서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대원정육점, 경기쌀상회등 상당히 많은양을 수거해다가 다음날 흙에 쏟았는데 물론 별로 하자없는 것으로압니다라는 대답은 주민을 위한 답변으로서 현실도피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해서 4월9일날 수거한것만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단속하는게 아니고 전부 수거해 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과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안하시면 그동안 조사한 수십군데를 모아서 해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여 업무처리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속보다는 내일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생과장님은 어느과 과장님보다 우리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좀더 철두철미한 직원관리가 있어야 이런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대원정육점과 경기 쌀 상회등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폐기처분했는지 확인을 해 볼려고 했지만 담당자가 없어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고덕동만 유일하게 수거해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4월9일날 이 고덕지구이고, 다음날은 다른 지구가 될 수가 있겠는데 단속을 해간다고 하여 수거를 해 갔습니다. 여기서 미봉책이 아닌 개선책이 꼭 나올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담당자가 없어서 확인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가 상당히 빈번하고 가스파는 집들도 많이 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소방대책의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도시가스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와 환경문제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앞장서서 계몽도 하시고 주민과 도시가스 회사와 이해관계가 심한데 구청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도시가스를 어느곳부터 해야 되는지 그 거리 관계를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 파이프가 있는 곳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놓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석유가스판매소 겨울철 현황은 월동기 특별안전대책을 세워서 지금 지도단속기간중에 있습니다. 가스통 문제 근절이 될 수 없겠느냐는 물음은 저도 역시 느끼고 있는데 물론 그 지역은 확인서도 받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사동지역의 실제와 법의 차이가 있는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예를 든다면 가스업자가 현재 영세업자입니다. 허가나가는 면적은 15㎡ 통을 놀수 있는 면적으로 작기 때문에 도로변에 가스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때는 들여놓고 돌아서면 다시 내놓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영세한데다가 실정을 알고 보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충전고와 마진율 때문에 그렇고, 월동기 때가 되면 공급을 안하겠다 하는등 이런 문제가 있어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PG가스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월동기 특별대책 일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가스도 그렇지만 석유통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가장 불편한 지역 몇군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단속기간중에 있고, 가스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를 신설해 놓고도 충원이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10만부를 인쇄하여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반상회에도 보냈는데 필요한 사람외에는 보지를 않습니다. 또 보아도 사실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시의회에서도 도시가스 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를 놓을 때 우리관내에는 도시가스를 놓게 지정된 회사가 4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를 놓을 보일러와 배관을 연결해 주는 시공업자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배관을 시공할 수 있는 곳은 4개회사밖에 없는데 주민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일일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겨울이 되어 소위 덤핑을 하다보니 공사가 완벽하게 되질 않습니다. 도시가스 단가만을 공정하게 건설부에서 보내주었을 뿐이지 그 금액으로는 시공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공사하다보니 돈이 더 들으니 알림공사로 그냥 맞춰놓고 대한도시가스에 안전점검을 의뢰하면 대한도시가스에서 나와 그 상태에서 필증을 떼어 주면 주민이 피해를 보겠다해서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원칙에 만지 않으면 필증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자는 주민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주민은 계약금대로 했다하고, 이렇게 되면 구청으로 항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었는데 방은 춥고,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시공업자를 지도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동구에 가스를 시공할때에 구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스계가 명실공히 되어 실질적으로 가스직, 화공직, 기계직이 와서 그런 문제점의 감사, 체계등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계몽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토목과에서 굴착하는 부분을 다 알아서 각동에 이미 공문을 보내 희망하는 지역은 모두 받습니다. 그것을 대한도시가스에 보냄과 동시에 내년도에 토목과에서 이러한 도로 굴착 계획이 있으니 가능한 이 지역은 도시가스 공사를 겸해서 가스배관공사가 될 수 있도록 93년도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협조요청하기 위해서 토목과에 의뢰해놓고 있고 또, 내년도에 가스계가 생기고 어느 지역에 가스가 들어간다는 계획이 서면 그 지역에 적어도 한달전에 반상회에 통해서라든지하여 직원이, 절차가 어떻게 되고 구비서류와 융자 관계를 사전안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스공사하는 부분을 동사무소에서도 몇번지 인지를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현재는 승인해 주는 매인관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개인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는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시행안내를 공문을 동사무소로 보내주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도표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으로 어디까지 「파이프라인」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계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전체에 도시가스를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예산이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어떠한 지역을 해달라고 대한도시가스에 요청을 하게 되면 대한도시가스는 기존의 관이 묻어있는 곳에서부터 자기네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참고로 내년도에 100억정도의 융자를 도시가스회사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과 도시가스 융자를 예산으로 해서 요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청한 지역중에 어느 지역 어느부분을 내년도에 해줄수 있겠다 하는 확정된 도면이 오면 확정된 도면과 관계되는 해당동을 표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까지 100%냐 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는 97년도까지 70%정도를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강동구 입장에서 얼마다라고 못해드리는 이해가 전체적인 계획이 서울시와 도시가스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만을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97년도까지 70%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가 4,5개가 있는데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도시가스가 시로 들어서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저도 도시가스 때문에 골탕먹은 주민들이나 저도 지금 정재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가 언제쯤 들어올 계획입니까 해도 구청에서도 말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도시가스 놓아달라고 몇몇 사람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도시가스 놓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도시가스 주인은 미터기 한 개당 150만원 160만원 나가고 그리고 세사는 사람은 60만원 70만원 한다는 얘기가 있고, 예를 들어 암사2동을 보면 주인은 미터기 한 개당 115만원, 그 다음에 세사는 사람은 49만원을 했습니다. 처음 이들이 들어올때는 125만원에 세사는 사람을 55만원 들어왔는데 처음에 절차가 대한도시에 가스공사를 해달라는 신청서가 있는데 그 신청서를 보면 대한도시가스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동네주민들과 같이 계약을 맺는데 주인은 115만원이고 세사는 사람은 49만원 했는데 9가구사는 집을 보면 507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먼저도 도시가스에 5,000만원 융자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몰라서 융자를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대한도시가스에서 업자를 내려보내서 일을 시작했으면 대한 도시가스에서 구청으로 굴착공사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토목과에서 굴착공사를 허가 내줬으며 추후 확인을 했어야하는데 확인한 것도 없고 1년만 지나버리면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됩니다. 이럴때에 구청에서 관장할 일은 맹랑한 내용입니다. 도시가스는 들어왔는데 돈을 지불 하고 가스가 들어올려고 하면 대한도시가스에서 지역관리소가 있는데, 관리소장은 대한도시가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사람은 이 사람대로 3미터까지 나가는 것은 충분하게 연결할 수 있는데 트집을 잡고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가스하는 사람들 자체부터도 그냥 안보이고 사기꾼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났는데 구청에서도 사실 이런데에 대해서는 가스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산업과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구 관내의 4개 업체의 회사를 하여 주십시오라고 권하지 못하는 이해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시공업체라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루는게 아니고, 그리고 대한도시가스는 사실상 독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의 비율은 가스안전공사와 동자부와 어떻게 도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남, 서초, 강동, 송파지역은 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산업과에서 가스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가스 관계자가 민원이 들어와서 출장업무로 나갔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은 답변할 수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구만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서 저희로서도 어떤 실질적인 감독권을 가질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떠한 법적조치를 해서 구청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될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과 도시가스 회사와 계속 거래하다 보면 엉터리 일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비는 구청차원에서 앞장서서 일을 봐주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굴착이 될 수 있다 하는 허가지역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주부들도 도시가스를 모두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구의 환경문제나 쓰레기 문제를 줄일려면 도시가스를 빨리 놓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몇군데 시범 구나, 시범 동을 선정해서 단계적 실시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확정 되는대로 도면과 안내문은 적어도 한달전에는 반상회보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