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항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구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1992년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오후에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덕화 위원장님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건설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국 직원들이 1년동안 주민을 위하여 수행하여 온 구정업무를 종합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구행정에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들여 도시건설 분야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구민복지행정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과장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철수 (인사) 토목과장 고동욱 (인사) 하수과장 김호섭 (인사) 공원녹지과장 김호섭 (인사) 그리고 이 자리에는 각 계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국일반현황 및 인력, 직제, 주요장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과별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이 자리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본 감사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오후 4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현장을 같이 둘러보시느라고 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는 각동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모르는 사항을 그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오늘 모처럼 현장 감사에서 지적한 어린이집을 충분히 보셨고, 앞으로 그와 같은 건물이 다시 재발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한 사항인 암사 오피스텔 부분도 분명히 현재 버젓이 청과시장으로 근린생활 시설을 갖추고 판매시설로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 조차도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에 청과시장이 건물에 완전히 문을 닫고 용도를 넓혀서 쓰는 부분도 충분히 보시고 분명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마는 그게 주거 전용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현 주민등록 자료에 따라서 주민등록 80세대가 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거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와같은 건축물이 재발이 되어서도 안될뿐더러 그런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만이 그와같은 건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본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건축과뿐 아니라 각과, 국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러한 부분이 재발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여흥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봤을 때는 연립주택이 한마디로 90세대가 들어 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건축허가를 내서 일단은 허가를 강동구청에서 접수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을 신청했는데 이러 이러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서류로 파악한 바로는 사전입주가 고발된 상태에서 미준공으로 있다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이 달라지니까 입주한 사람들을 하나 둘 내보낸 다음에 해가 지난 91년 7월에 임의로 건물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주택건설사업등록도 반납해 버렸기 때문에 사전 입주로 고발된 상태에서 준공으로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 변경해서 사람을 하나 둘 내 보내는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준공은 더 추진 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면허세는 얼마나 냅니까?

면허세는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필증을 받아갈 때 면허세를 한번 내고…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액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때 한번 냅니까?

면허세는 신고할 때 신고필증 교부시에 면허세를 내고 그다음에 1년에 한번씩 내는지 2년에 한번씩 내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했습니까?

도로점용료 징수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이 이렇게 간단하고 모든 이들에게 간단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없는 서민들이 이렇게 편역한 행정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알아봐야 되겠고 또 이 이후라도 분명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알아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차장관리가 법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에 있는 광문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박종석 위원이 배드민턴 대회까지 했는데 준공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폐쇄돼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떨어졌으면 주택과에서 철거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철거는 있을 수 없고, 사전입주도 아니고 준공검사를 맡지 않고 임시로 썼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다면 엄밀히 법적용하자면 준공받지 아니한 건물이기 때문에 임시로 행사를 한 것도 규제대상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한다면 학교건물이고 또 그야말로 임시행사에 그쳤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행정조치 보다는 행정지도로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준공검사를 받아서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구천면길을 재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천면길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일동 가래여울이라는 동네를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가래여울이라는 동네는 강변도로, 88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 지역을 하천부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개축도 안되고 땅이나 집을 팔려고 해도 이전등기가 안되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에 관해서는 건설국 소관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설국이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국에서 소상한 답변을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국에 주민들이 이전을 해서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설 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보면 주차료를 받는 조건이 당해 시설 이용자외 일반이용자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 시행일이 90년 8월 1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내용 변경시에는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있고 서울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머니가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심병원이라는 막대한 재단이 700만원이라는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환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데도 아니고 병원이 말입니다.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초세를 빠져 나가기 위한 가 건물인 콘세트 건물이 강동구에 어느정도 있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으로는 현재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단 시간내에 많은 자료를 뽑다 보니까 빠진게 몇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10건에서 20건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토초세는 생각하지 못하고 건축법만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건물들도 정식 건물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지방재정자립도가 47%밖에 안되는 빈약한 실정인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형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든지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조속히 시정장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