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강동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동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주년을 바라보게 되었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92년 4월 1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운영위원회가 우리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회운영 및 사무국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정정함으로써 구의회 운영과 사무국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명우입니다.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사무국 착오 등으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의회 사무국 9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앉은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엄영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정계에서 지출내역을 검토하니 과다지출된 부분이 여러군데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군데 눈에 띄니 참고하시어 집행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회의진행이나 행사에 의전이나 모든 것이 의전 절차에 맞지 않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의회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안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정서 민원처리 건이 올라왔는데 어찌하여 주민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의원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처리된 결과를 통보안하는지, 주민의 대표가 의회이고 주민을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게 의원아닙니까, 주민의 진정이 올라왔으면 분명히 처리결과는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야되겠지만 주민이 올려준 진정서는 의원한테 보고드리고 또 사안별로 위원회에 통보해서 이러한 것이 올라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의회직원이 마땅히 구청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의회자체로서 관리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개원한 지가 2년이 되었고 전문위원이 들어오신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문위원들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년동안 의회를 위해서 무엇을 연구검토해서 내놓은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한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식구끼리 혹시 너무한다고 하실 것 같지만 강동구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셔 가지고 강동구조례집을 한번 다 보셨습니까?

전체는 다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인 저도 부족해서 다 못봤지만 우리 의원발의로 옛날의 강동구 조례가 현실에 맞도록 고쳐져야 할 대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지껏 보면은 강동구청장 발의 조례개정안은 올라왔어도 의원발의 실제 조례안 하나 개정한 게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의원 본인도 문제지만 전문위원이 계셨으면 어느 한군데 조례라도 개정할 것이 있는가 찾아봐가지고 의원한테 부탁도 하고 이것은 강동구에 맞지 않는 조례니까 현실에 맞도록 고쳐달라고 얘기라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미에서 저는 어느 분이 전문위원으로 오시든간에 실제 좋은 방안과 발상을 하셔서 강동구의회가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발전된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시었고 역시 전문위원들이 강동구의회 운영에 관련되는 모든 조례나 규칙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이중길입니다. 먼저 엄영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총 금년도 예산이 9억4,000여만원이 됩니다. 집행이 한 6억6,000정도 집행이 11월말로 되었고 현재 2억8,000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우리가 정기회의하면서 2억 가까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불용액이 한 8,000여만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역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신년도 예산은 효율성과 그리고 모든 의회의 위상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상 의정관계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조직상으로 봤을 때 미흡한 조직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좌우간 그것도 저희 의정계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흠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해외비교시찰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의 말씀과 각종 의원세미나나 행사시 보다더 알찬 내용으로써 가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으신 면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찰도 저도 수행원으로서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고 느낀게 많았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낭비성이니 비효율성이니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이것이 우리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부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초행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없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시찰을 갔다와서 절실히 느낀 바에 하나입니다. 보다 나은 보완과 저희들의 꾸준한 공부로서 앞으로의 만에 하나라도 흠이 없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최찬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신문에 한번 게재한 적이 있고, 토요강동에 게재한 것이 있습니다. 예상규모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정신문에 150만원, 토요강동에 6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지역신문을 많이 애용해 주고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정신문은 전국을 카버하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토요강동신문은 역시 알다시피 우리 강동구의 홍보활동과 문화창달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의 차이는 홍보효과에 대한 극대성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국을 커버하는 그러한 측면과 우리 지역을 한계성에 있는 그 지역신문의 기능과 역할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지역신문의 창달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비중을 둘까 합니다. 이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사 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원천적으로 청사확보에 대한 업무추진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을 하여야 하고 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관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협의라든지 이러한 것은 구청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설계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의사당 규모라든지 위치 선정 등등은 저희와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저희가 불원간 대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랄까 내년초에는 나올 것으로 저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큰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좀 더 견실하고 의회의 위상에 맞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지 확보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상의 한계성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구청에서 차선책으로 구청 청사내에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규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P.R관계 또한 주민의 유대관계와의 강화를 위해서 월간 유인물이라 할지 의원님들의 의정동향이라 할지 이러한 회보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금년초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때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뵐 수가 있고 기타 비회기때는 의원님들을 만나뵙거나 전화통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매주나 최소한도 1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의원동향에 대한 간단한 편집을 해서 월보형식으로 해서 해볼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지연이 되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여기에 유념을 해가지고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소기의 소망에다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부실한 답변이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관계 제가 생각할 때는 반상회때 내려가는게 있어요 거기다 한귀퉁이라도 의회동향이라고 해서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예산을 쪼개서 다시 제작해 주십사 하는게 아닙니다.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반상회에 나가는 회보에다가 알려주시면 주민들에게도 의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구청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계장입니다. 91년4월15일 의회개원 이후 그동안 의사진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아량으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별 큰 허물없이 의사진행을 보좌했던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꼭 협의토록 하고 의사일정을 함부로 변경하지 말아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 강동구의회규칙 제15조부터 17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의사일정 작성자체는 권능으로 따지면 사무국의 고유권능은 아니고 회의체의 고유권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사무국에서는 결정된 사항을 타이핑해서 유인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정도 그정도 수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절차들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잘 준수되도록 보좌를 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1동 391-5 이예열외 진정인 120명이 있는데요.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전에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는데요.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진정결과가 회시가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길지가 않으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하외 120인이 92년 11월 4일자 우리 본부에 제출하신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붙임 회신문과 같이 통보하오며 해당구간은 도로하부에 있는 상수도관 2000㎜외 11종의 지하매설물을 매달고 공사추진하여야 하는 난공사 구간으로 길동 4거리에서 고덕차량 기지 간을 연결하는 길동 정거장과 전동차가 고덕선과 거여선으로 교차 승환되는 유치선 구조물이 설치되는 중요한 위치로서 우리본부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주야간 작업으로 공사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추진중 불가피하게 불편을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계획공기내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추진코자 하오니 앞으로도 우리시 지하철건설에 적극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렇게 회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민원인과 관할동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관계인들한테 사전통보하고 결과통보했다니 그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인이 구청에다 안하고 의회다 할 때는 정신수준이 남보다 낫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한테 왜그러냐 하면 구청에다 하면 회신도 늦지만 의회다 할 때는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한다니까 대신해서 해결해 달라는 정신문화가 그분은 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만이 할 게 아니라 모든 의원이 알아서 지역에 가나 어디가나 그래도 우리도 의회에서 진정건이 이러이러한 게 있어 가지고 해결도 하고 민의를 대변해 줬다는 홍보차원도 되니 앞으로는 진정이 오면 각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계장님 한테 조금전에 윤규림 위원께서 의회에 대한 홍보관계가 나왔었는데 마침 이 기회를 일실하면 1년이 지날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말하겠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엄영주 위원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개인의 사재를 들여서 둔촌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의회보와 같은 것을 한번 이번 예결 때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하면 최소한도 구청의 과장급까지는 보고 또 동사무소같은데에도 한부씩 정도 나가고 그러면 1,200부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한 한달에 한번 정도 자주하면 아무래도 원고관계 바쁜 업무처리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관계는 물론 고루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때 그때 상임위원회의나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도 게재함으로써 보다더 의회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았을 때 지난번에 통계처럼 의원이 누구고 의회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높지 않으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약간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추석전에 9월7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줄이기운동 동참단체로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마쳤었는데 그리고 나서 추석지나고 또 유럽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럭저럭 한 20여일이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쓰레기줄이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 실적 운영에 대한 것을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장도 안빠지게 내가 없을 동안에는 신문을 수합해 놓으라 했으나 그런데 봐도 없어요, 그래서 마침 쓰레기캠페인에 대한 심벌마크를 보내달라고 본부에 전화를 하니까 강동구의회는 아직 가입이 안되었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했고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10월 27일자 그러니까 한 20여일 후에야 내가 얘기를 다시해서 팩시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동참단체로 기사화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무 과다해서 누락이 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은 반드시 보내는데 그치지 말고 재확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한 질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되구요 예산관계는 사실 금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관계도 여러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적절성 등 여러 가지 감안해 본 결과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문위원님의 뜻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회보라든지 기타 위원님 상호간의 통신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해서 뜻에 부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인데 아까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실때도 방호원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되고 3층부터 우리 의회전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구에 빨리 하나를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입구에 서 계셔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4층이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은 저나 의원님들이나 느끼는 감은 똑같을 것입니다. 방호원 충원 문제보다도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물 자체 구조가 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각층마다 방호원을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해서 아래층을 임대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임대가 되면은 아래층에다가 총괄방호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 역시 뜻대로 안되어서 방호문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층에 어떻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느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을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절대적인 면적도 좁고해서 층층마다 방호원 하나씩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대한도로 하여간 절대 방호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별정직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현재 전문위원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안심사, 검토, 의사진행 등을 보좌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국에 일반직 한명, 별정직 한명 해서 두분이 정원으로 책정이 되고 현원도 역시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 직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일반직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전보 등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배치되어서 업무가 숙달될만 하면은 구청 등 타부서로 배치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구 사무국 문제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현재 정원 두명에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원 별정직으로 충원해서 전문위원을 양성화할 수 있게끔 본청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강동구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