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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19회 제차 내무위원회1992-12-03

이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행정 사무감사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금일 갈마동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마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직원소개에 앞서 마침 감사장이 청사증축관계로 불편함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직원신고를 마치고 본동 '9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3 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초래되는 각종 업무와 사업에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추호도 낙후되는 동이 아니라 앞서가는 동의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간단하나마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동장님께서 갈마동의 현황을 세세히 알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시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으니 동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내용을 참고로 몇 가지 자료를 묻고자 합니다. 우선 동장님께서 지역을 열심히 순찰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동장님의 순찰일지를 보고싶습니다. 또 동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내용 중에 자생단체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동자문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관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갈마동 동장 재랑사업비를 보면4천만원 중에서 3,945만 4천원을 집행하셨는데 대부분 도로포장에다가 많이 사용하신 것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도로포장이 거의보면, 금액이 구청에서 추진해도 될만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셨네요. 970만원, 980만원, 720만원, 730만원 그리고 보안등 수선공사가 245만 4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것 중에서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 중에서...., 갈마동 입구가 몇명입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1만 8천명입니다

송재민간사

1만 1천명의 인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 즉 조그마한 일들을 추진하시면 재량사업비에 대한 본래의 뜻이 좀더 잘 되었을 것이다. 또 잘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하면 좋았을텐데, 지금 보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정도의 큰 사업이라면 물론1천만원 미만이라는 작은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묘하게도 1천만원에서 좀 빠지게 공사를 한 이유는 갈마동에는 보안등 빼고는 적은사업을 할만한 주민숙원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보고한 내용 중에 보안등 수선과 도로포장을 빼놓고는 갈마동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받아드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송위원님께서 현재 갈마동에 주민이 살고 계신 현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 구획정리가 다 끝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부락이 형성돼서 살던 지역은 신시가지로다가 다 사업지구로 들어가서 이미 철거가 돼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그만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을 지역인데 현재는 그런 지역이 없고, 나머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가 뒷골목, 이쪽 구간에서 저쪽구간으로 관통되는 도로에서 남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이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하면 내년도에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내년도에도 몇군데 남아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108조, 110조 및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6조, 52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알고계시죠! 그렇다면 이대로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있죠.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1년에 몇번정도 모임을 갖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매달 한번씩 갖습니다. 월례회를 갖습니다.

송재민간사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십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지난달에 동행정 업무추진 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래할 달의 행사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동정자문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습니다.

송재민간사

그 건의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건의는 주로 골목에 있는 방범등이 고장이 났다, 도로포장을 해달라 그 이외에 사사롭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갈마동은 지금 구청입구 들어가는 사거리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있는데, 신호등 건의 같은 것이 있고, 또 도로 일부분에 신도로가 폐쇄된 월평지구 내에 신신농장 앞에 신호등 관계, 등등이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동장님께서 동전반에 걸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자문을 얻는 기관인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그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한일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동장님께서 물론 갈마동에서 얼마나 계셨나 모르지만, 옛날부터 갈마동에서 사시는 지역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그 자문을 토대로 해서 동장재량사업비 내지는 어떠한 동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사항을 분명히 추진하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는 속에서 깊이 있게 토의된 어떠한 주민불편사항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상세한 기록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면 동에서의 주민불편사항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생각이 되고 논의돼야 할 사항이 동정자문위원회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회비를 걷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위원님들이 회비를 냅니다.

송재민간사

동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예. 지원을 합니다.

송재민간사

지방자치조례 회계법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모시는 동사무소의 동장님께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모르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지는 못할망정 동정자문위원에게 자문도 받으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원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지원 받은 것은 저희가 행정수용비쪽으로 해서 월 1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정자문위원님들이 회비를 월 1만원씩 내가지고 그분들이 회의 후 저녁식사 그 이외에 행사가 있으면 적립시켜 봤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송재민간사

예를 들어 행사비라면 주로 어떤 행사를 말합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참여한 조직인원들에 대한 추리닝을 사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송재민간사

행사비용은 구에서 지원 안 받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나옵니다.

송재민간사

나오는데 모자라죠!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그렇죠.

송재민간사

그러면 모자란데 구에다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예. 하죠

송재민간사

모자란 것을 구에다 건의를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실천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갈마동장께서는 오랜 동장경력을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주민화합에 애쓰고 계신 것을 서류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현재 88회로 돼 있는데 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야간에 했는지 여부와 구성인원은 몇명으로 구성돼 있으돼 있는지 다른 분도 거기에 소속돼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장이 전체적으로 다임명 돼 있어야 될텐데, 전체적으로 다 임명 돼 있는지, 결원이 돼 있으면 몇분이나 결원이 돼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자율방범대는 새마을 협회의 새마을 지도자 조직이죠. 거기에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매주 나와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동은 자생단체입니다만, 한마음 봉사회라는 것이 작년도 12월달에 조직이 돼있습니다. 지역조직으로 젊은 사람들로 당초 출발은 45명인가로 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치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이탈돼서 현재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아침에 거리질서를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고 그날 해당되는 조직원이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야간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1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빠지고 매일 계속해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동이 140개반인데, 반장님이 결원 돼 있는 반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자체적으로 반장임무를 띠고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반도 있습니다만, 마지못해서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반장결원이 하나도 없고, 전반에 다 있다는 말이죠.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방범비상벨이 정비 68조 204개 신규포함 했다고 돼 있는데, 방범비상벨 고장이 잘 납니까? 잘 나지 않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방범비상벨 자체로는 고장이 잘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활용을 제대로 안 해보고 지나가다 보면, 급할 때 쓸려고 해도 밧데리가 다 나가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 같은 것을 주지를 시켜주고, 또 집주인이 이사가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고유재산인 것처럼 떼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지 기계자체의 고장은 별로 없는데 관리소홀로 적절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어제 민방위과 감사에서도 약을 갈아 끼는데도 공무원이 가서 갈아 끼워줘야 한다고 하는데, 갈마동에 계신 분들은 약정도 갈아 끼는 것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갈아 끼울수 있도록 해서 기설치한 비상벨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를 소집하죠. 저희동 같은 경우는 반상회 개최가 몇 프로나 됩니까? 반상회날 반상회를 몇 프로나 합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저희동은 약 75%정도 됩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반상회 건의사항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고, 개인에 대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건의사항이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상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라는 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협조해 주겠다 하는 식의 회신을 주기 때문에 요즘 반상회 건의사항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 즉시에서 사실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를 답변해주고 언제까지 해주겠다, 예를 들어 방범등 하나가 나갔다면 앞으로 2∼3일 내에 달아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즉시에서 해결해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실지 반상회 건의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반상회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차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반상회를 하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불편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면 반상회 건의사항을 받는다든지 해서 해결될 것은 해결해주고, 해결 안되는 것은 주민의 여론으로 들어서 행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의를 한다든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갈마동장님께서 우리의회에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시정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의회에 건의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동장판공비가 현시점에서 다소 부족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형평대로 해야하는 것이지만, 요즘 축의금 돈만원 가지고는 체면문제가 있습니다. 돈 10만원 가지고 애경사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행사때 인원동원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행사에 필요한100% 인원을 못 채우고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가면 사실상 가보면 행사 주관하는 분의 축사라든지 식행사를 하고 나면 실지 행사하는 시간은 길어야 20분, 15분 정도인데 특히 우리동 같은 데는 대형사업체도 없고 해서 먼데서 인원동원하는데 개별적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동뿐만 아니라 사람동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동직원은 업무수행하는데 부족한 면이 없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동직원들은 앞으로 신시가지 지역내에 계속 분동하기 전까지는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저희동은 1만 8천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동은 그동안에는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시가지를 지으면서 이주하기 때문에 제2차 사업지구 월평지구라고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내년까지 건축을 완공해야되는 그런 실정에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원이 되고 또 여기 공무원아파트가 내년도 하반기초 7월이면 2천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직원 20명인데, 거기에서 공과금요원을 빼고 나면, 일할 사람은 13∼14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2만정도의 동도 정식직원 한 20명 선이 되어 업무수행을 차질 없이 그야말로 민의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동직원을 증원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죠. 동의 청사에 대해서는 협소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저희 동은 청사가 협소하고 회의실이 적고 해서 금년도 계획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층에다가 회의실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증축하는 바람에 저희가 3층에다 올리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건축법상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14평을 증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으로는 좀 협소한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14평이라도 증축해 가지고 그동안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95∼96년에 가서 갈마동도 1,2동으로 분동되면 이 건물 가지고도 지탱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상태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말이죠.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간사

동장님이 기록한 순찰일지를 보니까요. 동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래 내부순찰규정에 보면 순찰시 주1회 이상은 밤 11시에서 새벽 4시사이에 돌도록 돼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동장님께서 지키시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순찰규정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동장님께서 원활히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관서당 경비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 보면 종합행정을 다루는 동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은 적고, 쓸 돈은 많고 한데, 대략적으로 관서당 경비를 지출하다 보면 그 지출이 남는 것이든지, 모자라는 것이든지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관서당 경비는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달에 한번정도 간단하게 회식을 하고 그 이외는 판공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경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쓰고있는데, 원래 관서당 경비라고 하면 5만원 이하의 물품을 사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소모품에 지출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많고 해 가지고 유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자치법이나 자치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제가 자신을 소개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범활동 할 적에 제가 매주 참여는 못합니다만, 한달에 두번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2시부터 1시까지 순찰을 돌고, 아침에는 제가 1주일에 한번씩7시 30분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관이 계시고 해서시장님이 7시 40분에 출근하시기 때문에 그전에 돌고 합니다. 제 자랑같아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 하신대로 사실은 하고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 직원들의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숙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빈

임영빈갈마동장

지금 여직원 비율이 3분의 1로써 7명 입니다. 다른동에 비해서 갈마동은 여직원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들이 숙직하는데 8일 정도에 한번씩 하니까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현재 인원가지고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갈마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괴정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동장님의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결정된 순서에 의거 괴정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직원소개 및 인사) 의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살피고자 방문하여주신 임헌성 위원장님과 송재민 위원님, 이영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전반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송재민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괴정동 동정을 살피시느라 노력하신 실적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으니 동장님께서 괴정동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고생하신 순찰일지를 보여주시고, 순찰일지가 준비되는 동안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한 내역서도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것도 보여주시고, 동 자생단체 운영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서도 동장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또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참고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에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란 것도 있습니다. 그 모임은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동행정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으로 회의조례상 격월제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달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 동정자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한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추진내역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저희가 추진사항은 각종 사업을 할 경우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든가 계획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동정자문위원은 글자그대로 동정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셔야지 보고를 합니까? 동장자문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동정자문위원회 아닙니까? 동장자문위원회는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을 토대로 동장님께서 뭔가 결정을 내려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동장재량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현황에는 동정자문위원회는 동민들의 어떠한 의견수렴이 전혀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의견수렴을 하고있습니다.

송재민간사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킨 일이 있습니까?
복열

이복열괴정동사무장

그동안 동정자문위원회를 매달 개최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한달 동안 동행정이 이루어진 행정사무를 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에 건의라든지 기본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시에 건의사항이 많이 없었습니다.

송재민간사

많이 없었다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혹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열

이복열괴정동사무장

특별히 지원을 받고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재민간사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에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복열

이복열괴정동사무장

특별히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구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간혹 협조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구민체육대회등 행사시 협조를 받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열

이복열괴정동사무장

그것은 아니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것이고, 기타는 행정을 하면서 동유지분들이 자문위원의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 지역의 소소한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동행정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면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 집행현황이 4천만원 중에서2,947만원은 지출되고 잔여분이 천만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복열

이복열괴정동사무장

동장재량사업비는 3,800만원 중에서 2,947만원이 집행되고 853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금액은 어쨌든 간에 이 집행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것입니까?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어느 곳의 자문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동장님 혼자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저희는 사업집행을 연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금년에 두군데를 했는데, 연의원님과 학교교장이 사시는데 그 근방이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위원님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송재민간사

동장님이 의원 한사람한테 상의해서, 동장재랑 사업비를 임의대로 추진하신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그것보다도 그 주위에 가보면 포장이 안 돼있어 가지고 주민여론이 있어서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는 분이 지역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 사람들 본연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괴정동이 동정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할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지 어떠한 모임체에서 실질적으로 식사나 하고, 얼굴이나 보는 모임보다는 발전적으로 괴정동이 앞으로 해나갈 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일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추진해야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를 빨리빨리 발주해야 되다보니까, 저희가 회의기간을 감안치 못하고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괴정동은 대전시에서 비교적 생활이 중산층 이상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 이상들이 대체적으로 협조가 잘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동행정에 잘 협조하고 국가시책에 잘 따라주는지의 여부와, 자율방범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도 구성돼 있는 지와 통.반장으로 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사람들로 돼 있는지, 몇 명 구성돼 있으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자율방범대는 통반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고 순찰일지도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 지역은 대전시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화합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협조는 잘 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몇일 전에 거택보호대상자 한분이 작고했는데, 장례를 치르려니까 무의무탁이라서 주위에서 각출을 해서 지원한 사항도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동장으로써 우리 의회에 요망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동세가 갈마동보다 오히려 큰데, 지원은 갈마동 보다 적은 것 같네요. 동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지와 괴정동에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저희 동직원이 18명이라고는 하나 사실 일할 직원은 없습니다. 민원실에 네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내근하는 사람을 빼면 외근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사람 정도 증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의회에 요망사항은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없습니다.

송재민간사

순찰일지 받아봤고, 관서당경비 지출내역서도 받아봤는데, 관서당경비는 대충 어디에 지출을 하고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관서당경비는 매월 직원들 정액여비하고 판공비, 당직수당, 프랭카드 제작비, 복사기 용지구입비, 기타 사무용품용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화요금도 납부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여기에서 제일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우편료가 굉장히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계상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동장판공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부족되죠.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지금 말씀한대로 위원님들이 판공비 관계라든가, 제반관계를 묻는 것은 어떤 애로사항과 지역 숙원사업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시고, 동장재량사업비가 다른 데는 4천만원씩인데 여기는 3,80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5% 절감해서 3,800만원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 다음, 여기영세민 실태가 나왔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지원에 251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21세대로 돼 있는데, 251은 어떻게 나온 세대입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251세대는 연 인원이고요.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연세대라 하더라도 210세대인데요.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그것은 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마동에서 거택구호를 받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든지, 이사를 오면 바뀌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반상회 개최현황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반상회는 보통 몇 프로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 60%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반상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죠.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건의사항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제가 와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갈마동 주민들이 반상회에 60%정도가 참석하는데, 반상회를 하면서 전혀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없고, 완전히 천국이라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개최하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의사항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관에 건의하고, 또 반상회 석상에서 건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건의가 됩니다. 왜! 같은 맥락에서 모여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의라고 보여지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해결되든 안되든, 물론 예산집행이라든가, 정책적 모순에 의해서 건의사항을 못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이 많이 나와서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우린 동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상회를 하면 동장님이 건의사항이거의 없다고 했는데, 실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무마하고 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60%가 반상회에 참여하면서 건의사항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통장님들은 있겠지만, 반장님이 없는 통은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반장은 다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순찰일지를 보니까, 비교적 열심히 지역순찰을 돌아 연로하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 자치조례에 보면 1주일에 한번씩은 밤 11시에서 새벽 4시사이 순찰을 돌도록 규정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늦은 시간에도 괴정동 주민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동장재량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비교적 포장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딴 동으로 재량사업비를 좀더 줘도 행정하는데 지장은 없죠?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은 재량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어제 계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중심동 같은 데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반이상 남은 데가 있는데, 여기도 서구관내에서 부유한 동인것 같은데, 미개발 지구가 많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지금 괴정동 관내에 노점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몇 개입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저희 관내 노점상은 가장동과 괴정동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나가서 단속합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삼천상사, 한민쇼핑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 뿐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런 것도 어떤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뿌리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리에 노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수 죽순처럼 계속 생깁니다.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괴정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장님과 직원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괴정동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이어서 용문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동장업무보고 및 위원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와 구의회 운영에 바쁘실텐데 저희 동행정을 살피시려고 왕림하여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용문동 동장님께서 용문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열심히 살피셔서 업무추진하느라 고생하신 내역들이 깊이 있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가장 첫번째 실적으로 동장재량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내역 계획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장재량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용문동 재량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사업 도로포장이나, 보안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1월부터 11월 중반까지의 추진실적중에서 동장재량사업 도로포장과 보안등한 것 이외에는 사실 주요업무재량사업비 추진, 그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은데 그 이외의 것은 없는지 안나와 있습니다.
종근

제종근용동장

그 이외의 것은 하수도 준설로 구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300만원은 구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항은 구에 의뢰해서 준공했습니다.

송재민간사

하수도 정비사업, 구에서 발주한 사업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38개소를 했습니다. 1차로 8개소 890M를 했고, 금액은 대략 2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 300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1,500M, 12소를 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8개소 내지, 12개소를 200내지 300만원정도 재원을 구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그리고 하수도공사는 직접 구에서 실시했습니다. 동에서 의뢰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송재민간사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동장재량사업비는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400만원, 6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고,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200만원인데....,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하수도 준설관계인건비로써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재랑사업비로써는 하수도 준설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지출은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지출하기 곤란합니다.

송재민간사

하수도 준설인건비가 지출 안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재량사업비에서 인건비만 지출하기는 곤란합니다.

송재민간사

공사에 대한 재료비는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하수도 준설 인건비 해 가지고 재료비는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갔습니다. 준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장재량사업비 사용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인건비는 지출 안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안 들어간 순수한 인건비는 지출 안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하수도 준설에 대한내용, 도로포장, 보안등관계 이런 것에 많은 동장재량사업비를 할애하셨는데, 그 이외에 우리 용문동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이 추진해야 되겠다는 내용들, 혹시 알고 있는 것 계십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거의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공사, 그 다음 도로포장사업, 보안등과 방범등 관계, 그 사항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사항은 저희들이 구에 올려가지고서 집행을 합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용문동은 개발이 다 돼서 잠정적으로 새롭게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하는 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장재량사업비 4천만원 예산 중에서 3천 2백만원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돼 있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용문동은 항상동장재량 사업비가 남아 있더라구요. 그것은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지금 남은 것은 없고 연말공사....,

송재민간사

작년에 남았다고 하면 재량사업비를 올해 어떻게 다 지출한 것입니까?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재원발굴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도로포장 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보안등 관계도 중요해서 꼭 해야되겠지만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작은 사업 즉 공사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이 들어가는 작은사업에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재량사업이 돼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그렇게 사용하다가 일정규모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급하고있는 통장님들의 수당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동장순찰일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순찰일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임용현황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생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개발위원회,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재량사업비에 대한 추진을 자생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께서 나름대로 느끼는....,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동정자문위원회에 저희들이 공사를 어디어디에 해야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말씀드리고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어떤 지역을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하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

송재민간사

비교적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장님께서 자문을 받았다니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본동이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초소 관계는 체육공원이 방범초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설치했는데, 방범원이 몇번이나 그 초소를 사용했는지 알고 싶고 또 그 후에 초소가 망가져 가지고 흉한 꼴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그 방범초소가 좋지 않은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들은 것인지, 상당기간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효용가치가 없으면 바로 조치해야지 상당기간 방치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백만원의 예산을 소모해서 세운 초소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초소는 작년 '91년도 하반기에 설치를 하고, 초소를 설치해 놓고 상근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이용을 합니다. 야간에 통장님들하고 여기에서 자율방범대 2개대가 편성돼 있고, 기동순찰대 3개조가 편성돼서 그분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 보니까, 현재 그 방범초소가 사용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장소를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용문동 놀이터에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 뒷편이나 대도로변 옆에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놓고...,
영규

이영규위원

제동장이 부임한 이후에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추석 때 밤에 이용을 2회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용을 하셨다면, 그 초소 유리가 깨져가지고 밤에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인 것을 아실텐데, 관에서 유지 관리하는 초소가 그렇게 돼서야되겠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바로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수선을 한다든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자율방범대에 통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청장이나 오든지 하면 하는 척 하고, 평소에는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시효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도움이 되도록 야간에 해야되지 어느 때 보면 요즘도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요. 한달에 몇번이나 합니까? 우리 통장님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만들어만 놓고 전시효과만 걷우려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몇번이나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매주하는 겁니까? 매달하는 겁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한달에 세 번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밤늦게 까지는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10시 이전에 실시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0시 이전에 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한다면 11시 이후에서 새벽 4시까지 하든지 해야지 10시전에는 별 사고가 안나고 10시 이후에 많은 사고가 예상되는데, 실질적인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12시까지는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날 그분들이 생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벽 1시까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타동은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한다고 하는데, 용문동만 왜 10시까지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비능률적인 방범대는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송재민간사

지금 순찰일지를 보니까, 동장님께서 순찰을 열심히 하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순찰일지를 보니까, 순찰을 도실 때 7월 1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탄방동 둔산지역을 순찰한 것으로 돼 있고, 주로 낮시간에 지역순찰을 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장관내 순찰규정 훈령 18호 규정을 보면 동장님 순찰은 주1회 이상은 11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 순찰을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알고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알고 계신데 안하신 것입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주1회도 할 때도 있고 2주에 한번 한적도 있는데 저는 야간 것은 기록을 안하고 주간 것만 기록한 사항입니다.

송재민간사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순찰 돌은것은 기록 안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또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공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공사는 어떤 식으로 추진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설계도면에 의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송재민간사

공사별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08조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죠!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간사

그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임용현황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별도로 뽑을 필요 없이 대장을 갖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지급현황, 물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보통 일률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내지는 영세민에 대해 주는 지원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몇 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작년이나 금년에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모든 것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를들어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돼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겨울에 지급한다든지, 11월달에 먹을 양식에 대한 쌀지원을 11월달에 지급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봐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일에 신경을 쓰셔서 동장님께서 지급을 빨리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님 제가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이 용문동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달에 세번정도 하고 10시안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원들과 상의를 해서 잘 좀 운영하기를 바라고, 자율방범초소는 아까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장소에 옮겨서 그 초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초소는 전적으로 자율방범원들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관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께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대두됐는데, 동장님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동장재량사업비를 보면 방범등이나 보안등 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대략 집계해 보니까 5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런 액수가 용문동 전체 방범등 수리비로 들어갔다면, 금년도 800만원이 수리비로 들어갔다면 약간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용문동 전체를 신설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방범등, 보안등 보수공사비라면 그 보수공사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 가지고 1,085만 3천원 부과액수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지역교통과에서 부과한 것입니까? 실적은 모르고 부과한 것만 알죠!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그렇습니다. 실적은 모릅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다음 반상회 운영관계는 개최횟수가 10회 했고, 60% 실적 있다고 했습니까? 또 주민의 건의사항은 33건을 처리한 것으로만 돼있는데 용문동 반상회 건의사항은 전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전체가 33건 입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전체가 33건인데 33건 다 처리됐다는 얘기죠. 기타 1년동안 반상회 건의사항이 33건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그렇습니다.

송재민간사

통장회의수당을 보면 싸인을 했는데 왜 한사람의 싸인이 전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싸인을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돈을 줘가면서 담당자 싸인을 한 것입니다. 준 표시를 한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통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동사무소에 올텐데 10월달 회의수당에 아직 도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통장들이 도장을 안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송재민간사

앞으로는 도장을 받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애로사항은 현재인력 부족한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정원이 23명인데 당초 삼천동 분동할적에 2만 7천이기 때문에 23명이 정원이 된 것 같은데 현재 3만 4천이 되니까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면 3만 5천 넘는데, 인원이 많은 사항에서 민원실에 정원을 8명 배치했습니다. 직원의 반에 가까운 숫자를 민원실에 배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인력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과금 요원 6명과 사회복지요원 1명해서 7명을 빼고 나면 실지 일 할 사람은 몇명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현재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구에서나 시에서는 홍보차원에서 반상회 회보를 반상회 할 때마다 발행하고 있는데 그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통장한테 배부를 하면 통장이 반 단위로 배부를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반장이 있는 곳은 반장이 반 단위로 배부를 하는지 몰라도 반장이 없는데는 통장이 직접 배부를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반장이 없는 곳은 통장이 배부를 합니다. 그 관계는 확인해 봤는데, 반상회보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되면 하도 홍보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홍보물과 섞여서 버리는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반상회보가 각 가정에 전달됐는데, 안보고 버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전달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월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매월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너무 예산낭비이고 하니까 차라리 반상회보를 적게 발행해 가지고 해야지 쓰레기만 자꾸 양산시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보를 적게 요청해서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달해서 보든 안보든 차후 문제이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앞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간사

통장님들이 임용현황을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28년생도 계시고 32년생도 계신데, 연로하신 분들께서 통장일을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통장님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일이랄지 어려운 일들이 많다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무리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물론 임용당시는 60세가 안되신 분들에 대해서 임용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재 기록을 봤을 적에 60세 이전에 임용을 하셔서 오랫동안 통장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무리한 일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동성 있게 해야할 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반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는 봉사직이다 보니까 서로 안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좀 더 열의 있는 통장님들을 발굴하셔서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대안을 만드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장님은 거기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저희동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활동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보다 실지가 낫습니다. 활동열의가 더 강하고 추진력도 강하고 잘합니다.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제가 동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8년생과 32년생 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장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통장 할 사람이 없다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연세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새롭게 발굴하지 못해서 그냥 넣을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님! 반상회 건의사항실적도 봤습니다만, 반상회란 것은 그렇습니다. 반상회가 잘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반상회를 60%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전반이 반상회를 할수 있도록 동장과 사무장이 힘써주시고 이 반상회에서 사랑방 좌담식으로 무엇이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반상회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상회가 100%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몇가지 알아본 것이 있는데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동민의 욕구를 다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해주지는 못할망정 말이라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불만사례가 없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번 탄방주공아파트 앞에 유리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데, 그것이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통학아동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해서 오늘도 거기를 지나가다 몇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조치해 주기바라고, 또 21통 소방유치원 골목길이 4년째 하수도 준설공사를 안했다고 하는데, 물론 동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겠지만 사무장은 이런 것을 체크해 놨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고 한번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범등이 설치도 있고, 수선도 있는데 즉각즉각 안되는데 적은 인원가지고 바로바로 해줄 수는 없겠지만 자료를 드릴테니까 좀더 주민의 편의를 봐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용문동장

예. 알겠습니다. 탄방주공아파트 유리집은 그저께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앞 공터에다가 수일 내로 다 옮기기로 했습니다. 2∼3일 이내에 해결이 날것입니다. 그리고 방범등 수선관계는 한등을 고쳐달라고 연락을 하면 금방 오지 않고 다른 업자와 연결돼 있으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방 와서 고쳐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연락한지1주일 지나야 올지 말지 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용문동 동장과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직접 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대신 위원들이 질의한 것, 또 위원들이 건의말씀 드린 것은 그때그때 주민들과 상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용문동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이어서 삼천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동장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오늘 저희 삼천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저희 동직원 20명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삼천동은 지난 12월 1일자로 용문동에서 삼천동으로 분동돼 가지고 그동안 1년 3일이 되었습니다. 동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새로 구성된 동이라서 모든 행정을 노력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오늘 감사에 많은 지도편달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인사에 가름하고 저희동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직원인사)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9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삼천동 지역은 신흥아파트 지역으로써 보라아파트의 영세민층과 가장아파트의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빈부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간의 위화감이 간혹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민간의 화합을 이루는데 동장님께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 보라아파트에 대한민원사업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움을 줘서 그분들의 위화감을 풀어주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삼천동하면 둔산지구에 속해있는 동으로 모든 제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돼 있고, 또 동사무소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동장재량사업비의 추진이 삼천동 976번지 98M 콘크리트외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시제반시설이 만들어진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97번지라든지 기타등등은 정비가 안돼있는 지역입니다. 아니면 도로가 정비돼 있는 지역인데 새로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그 지역은 남산공원 밑입니다. 거기가 19통으로써 원 삼천동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쪽에 매몰공사와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면 지금 재량사업비가 내년도에도 주요사업 추진할 계획을 여기에 나열해 놓으셨는데 금년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금년도에 700만원이 반납됩니다.

송재민간사

구청에 보고된 것은2천 140만원이 돼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잔액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구청에 올라온 자료는 1,860만원에 대한 돈을 지출할 당시에 2,140만 잔고가 남아 있는것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동장재량사업비로 주로 추진돼 있는 것이 이 지역내용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기반시설이잘 갖추어 지지 않는 지역에 삼천동976번지 근방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거기가 구주택지입니다. 용문동에서 삼천동으로 들어가는 입구, 남산공원입구입니다.

송재민간사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로 구획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지역이 대부분 해당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예!

송재민간사

동장님! 지역순찰은 열심히 돌고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매일 돌고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어떤 시간에 주로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주로 오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할 때가 있고, 출근전에 한바퀴를 돕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침 일찍 작업을 합니다. 건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분진 같은 것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트럭들이 흙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 8시 출근 전에 한바퀴 돌고 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송재민간사

야간에는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야간에 돌만한 것이 없습니다.

송재민간사

동장님! 순찰을 1주일에 한번씩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번씩 돌도록 하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예. 그것은 여기숙직감독 직원 사무실을 자주 들립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삼천동은 신설된지 얼마 안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 사업은6,650세대 계획에 5,200세대를 금년에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시를 하면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어려움은 생화를 내놓게 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생화이기 때문에 고사를 합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젊은 부부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안 줘서 고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을 준다고 하면 잘못 줘서 밑층에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막론하고 화분을 가꾼다고 하면 찬동을 합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내년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그래서 저희가 조화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외제는 비싸고, 국산은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합니다. 사실 국산화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를 지출하실 때 삼천동 하상정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하상정비는 저 밑에 엑스포 사업소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현재 해 주지 않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니다. 잡초가 우거진 곳이 많이 있고 장마가지면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치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면을 장비로 밀어놓으면 잡초도 없어지고, 오물도 걸리는 것이 없고 해서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 밑의 지역은 엑스포 현장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엑스포 현장에서 아직 하지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리고 영세민 아파트 앞에는 주로 잡상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그동안 저희가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참새집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거기가 다 영세민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참새집을 몰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토개공 공터에서 몇 집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는 건축하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인부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건축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참새집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몇 사람만 공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공터에서만 하고 인도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밤에 과일상이 나오는 경향은 간혹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삼천동 둔산신시가지는 글자그대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니까, 그러다보니까 구시가지와 같은 그런 경우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잡상인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것은 애초 시작부터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대책을 세워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또 반상회 실시현황은 전혀 안 나와있는데, 반상회는 잘 개최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반상회는 어느 동보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하자관계라든가,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웃간에 화목이라든가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잘합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견례가 없고 하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동장이 주관해서 서로 이웃간에 알고 이해하고 지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많이 안나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건의사항은 주로 아파트 하자관계라든지로 자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우리가 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큰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실시해주시고, 반상회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떤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게 반상회에서 건의되도록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을 소상히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일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김영호 동장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다년간 행정직에 봉직하면서 동장으로는 처음 삼천동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행정직에 근무하시면서 거기 실정과 비교해서 동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였으면 하는 사항과 또 우리 의회에 요망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여기는 처음 제가 동장으로 와보니까, 제가 시 산하에 있을 때는 법규대로 모든 사항을 처리해주면 그것으로 끝인데, 동에 와서 동장생활을 해보니까 법보다 인간관계가 앞서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정당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 꼭 되지 않는 사항, 할 수 없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동장이라고 찾아와서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할 적에는 그 사항을 저희가 설득시키는데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법보다도 인정을 앞세워 가지고 주민과 대화하는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의회에 요망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삼천동장

여기는 신도시라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서로가 처음 밀집돼 있는 사항이라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여성들의 과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동행정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또 다른 건의사항은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애로가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는 것은 물론 감사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동사무소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행정을 얼마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위주로 행정을 펴고있나 감사를 하는데, 삼천동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삼천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변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변동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이어서 변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변동장

변동장 김영태 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금년 마지막 한해의 저희 동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임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저희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변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동장님! 지금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추진하신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렇게 열의 있는 동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 감사를 나왔으니 몇가지 사항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동장님이 지역순찰하실 때 순찰일지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고장접수현황, 또 장애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다른 동보다 먼저 장애자시설을 했는데, 장애자 출입구 시설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잘되고있다,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한 다음에 적절히 잘되고 있으면 다른 동에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자 출입구 시설에 대한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재량비를 추진한 것 중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수도 관계나 도로포장, 보안등에 거의 다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동장재량사업비를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4천만원 중에서 2,762만 9천원이 집행되고 1,237만 1천원이 미집행됐다라고 하는 보고를 구에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월달부터 11월 24일까지의 집행내역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동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현재 잔액이 2백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동장님께서1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1천만원 정도의 동장재량사업비를 추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공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변동장

먼저 순찰일지 관계는 구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일동향 보고를 매월 내게됩니다. 제가 순찰하는 것은 가로정비를 주로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하루 1∼2회 합니다. 저희는 목운주택이라는 외지가 있어서 산불방지라든지, 쓰레기 투거지역이 많습니다. 쓰레기 투거지역이라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거기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순찰을 많이 했습니다. 보안등 설치와 수선관계 신설은 통에서 통장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직접 주민이 신고하는 골목은 현지답사를 해서 하고, 보수관계는 수시로 보안등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처리는 못하는데, 저희가 보안등을 고칠 수 있는 기사가 직원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업자한테 의뢰하다 보니까, 한등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해보고, 월별로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등 신설도 신설이지만 수선관계가 저희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93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만, 1천만원 보안등 관계를 넣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면 불과 2∼3백만 이것이라도 취약지구를 보수하는데 넣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애자 출입구 관계는 저희 동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전면이 넓습니다. 공간이 많고 해 가지고 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위치도 좋아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장애자들은 등록이 돼있는데 실지 휠체어를 타고서 저희 동에서 생활하는 분은 네 사람밖에 없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쓰는 사람이 노약자들이 많이 쓰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 보다 그것으로 올라오는 것이 편리합니다. 노약자들이 출입하는데 좋고, 또 한가지는 거의 동행정이 주부상대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보면 어린이들 유모차에 태워서 오는데 그분들이 출입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보급해서 사용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량사업을 추진하는데 방법은 구에서 집행하는 동장재량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전에는 사업을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각종 위원이라든가 통장들,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고 계획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여건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니까 옛날 하수도 했던 것을 다시 바꾸어 놓으면 거기에 연결하게끔 된 골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우선 포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를 관급지원 해줍니다. 즉, 흄관을 심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는데에 동장재량사업비를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 이외는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민간사

제 말씀은 1월부터11월 24일까지 동장재량사업비가 2,762만 9천원이 집행되고 1,237만 1천원이 남아 있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1월달부터 11월 24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구청에 보고된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11월 24일부터12월 3일까지 1천만원이 쓰여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영태

김영태변동장

10페이지에 몇밑을 보면, 통으로 30통 변전소 뒤쪽인데요. 이것이 11월 19일날 착공해 가지고 이달 18일까지 완결하도록 해서 이것이800여만원의 돈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보고 후에 됐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1,200만원의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산절감 금액도 들어가 있고, 1,200만원 중에서 750만원정도 거기 공사를 했습니다.

송재민간사

구청에 재량사업집행현황 보고한 이후 변동 82번지 도로포장과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현재 발주하고 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장애자 출입구 설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에 우리 11개동에서 유독 변동이 장애자출입구에 대한 요구를 해서 집행한 것은 동장님이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타동에서도 장애자 출입구 설치현황에 대한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요구 금액이100여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자 출입구를 설치하는데 타동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변동에서 집행한 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변동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지대가 낮은 지대에 청사가 신축돼서 반 지하입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다른 동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만원 가지고 하게된 것입니다. 타동은 지대가 낮고, 높고 여부와 위치도 설치할 동이 있고 설치 못할 동이 있는데, 저희 동이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것은 앞의 공지가 넓어서, 하는데 별 불편이 없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1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저희는 반 지하가 돼서 지대가 높아 가지고 그렇게 공사비가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님! 아까 가정복지 현황에서 승차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승차권 교부를 84%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84%밖에 교부를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노인 승차권을 교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장

작년도나 금년도나 분기가 지나면 다음회기로 넘어가서 그 잔량을 남겨놓고 타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84% 타가서 128명분은 못타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이사분기 때 그 잔량을 남겨놓고 타옵니다. 그래서 1년치 만이라도 뒀다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국비로 알고있는데 그때그때 가급적이면 국비를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타갈 수 있도록, 즉 주민한테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1년을 더 두었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최대한 많이 교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보안등시설 예비비라고 섰는데 이것은 어떤 예비비를 말합니까?
영태

김영태변동장

동장재량사업비 입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예비비로 이것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변동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라는 말은 빼야되겠네요! 그리고 반상회나 쓰레기 분리수거등 대민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금년에 반상회를 10회 했죠!
영태

김영태변동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반상회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쯤이나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변동장

반상회는 85%나90%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제1소위원장

그러면 반상회에서 나오는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죠!
영태

김영태변동장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장부 있죠! 85%를 했다면 지금 우리 6개동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반상회가 잘된 동으로 생각되는데, 반상회 현황하고 처리현황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변동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주요업무별 유인물을 볼 때 변동장님께서는 다년간 동장경력을 가지시고 뭔가 의욕적으로 하신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가지 아쉬운 점은 문화복지시설을 보면, 경로당이 한군데로 돼 있는데, 지금 타동 인구비례 같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는 사항인지, 동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안 두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자율방범대는 각 동마다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동에는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성인원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변동장

저희 동은 현재 세대수가 6천세대가 넘고 인구가 2만 3천정도로 타동에 비해서 경로당이 적은것은 원래 1개소는 주민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건물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은 한곳이 돼 있고, 하나는 목운주택지역에서 택지조성할 때 기증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정식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절차를 받는 과정에 있고, 또 중간지점에는 도마1동하고 경계가 돼 가지고 거기에 임시 경로당이 상당히 오래 있다가 금년도에 등록을 마쳐 가지고 그 중간지점에 있는 노인정도마1동으로 이용하는 여건이 돼 가지고 지금 거기도 막골노인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이나 임시 노인회가 건물에 있어 가지고, 남의 빈터창고에 방 하나를 들여서 놨기 때문에 도저히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마1동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현재 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계는 저희가 30개 통으로 돼 있는데 일요일만 빼고 이틀씩 1조가 하는데, 1개조당 30개통이 있으니까 하루 10명씩 해서 월,화,수,목,금,토 3개조가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목운주택지역이 제일 취약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금융기관 즉 충청은행 뒷쪽은 낮에도 절도관계가 있고 해서 파출소하고 같이 합니다. 학교주변도 하고 있는데, 타동네보다 통장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 야식비라고 해서 1개동에 1,200만원 정도 구에서 수시로 예산을 받고 나머지는 방범대들단체복, 즉 저녁에 잠바 같은 것을 금융계통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방범초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서구관내 저희하고 용문동에다 새로 초소를 지어 줘가지고 전에 있던 초소를 인수받아서 2개가 있어서 초소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타동네보다는 자율적으로 되고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자율방범대가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좋은 일을 하실 바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시간을 늦추어 가지고 9시까지는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10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변동장

시간대를 9시부터2시까지로 하는 것은 저희는 경찰관하고는 다르고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하는 것은 학교주변을 여름철에 보면 밤에 나온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주변 취약지구를 하기 때문에 2시까지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혹시 유흥업소에서 무슨 사고가 있다면, 통장들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은 그 시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제일 많을 때인 10시부터 3시까지로 예방차원에서 한시간 늦추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변동장

고려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동장 지금 말씀에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고, 하나면 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변동경로당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변동장

그 관계는 송위원님의 많은 구정활동이 뒷받침 돼서 당초에는 단층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왕에 하는 것 2층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추경예산에서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층은 다 완료가 됐고, 2층에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장소는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신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원은 그동안은 할아버지들만 나와서 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신축이 된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있기 때문에 노인회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로당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세운 것이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변동장

목운주택에 있는 것은 택지조성할 때 건물까지 다 져있는 것을 기부체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보안등 신고수리 접수를 보니까 신고한 사람에게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화번호도 기재를 해서 신고하신 분에게 즉시라도 고장난 것은 수리했다고 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전화번호까지도 기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찰일지를 보니까 동장님께서 지역순찰을 도는데 열의를 표시하셨는데, 동장순찰일지 규칙을 보면 동장님께서 1주일에 한번씩 오후,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순찰을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제대로 조치 안한 것으로 순찰일지에 나와있습니다만, 동장님 순찰일지 기록이 안돼있지만 제가 저녁에 순찰도는 것을 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영태

김영태변동장

자율방범대 때문에 저녁에 순찰을 합니다. 그분네들 위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도 나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변동 자율방범대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가 85%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몇 프로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는 것은 동장님 이하 기타 직원들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데에 있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하는지,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을 펴고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겸해서 다니는 겁니다. 동장님이나 기타 직원들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변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장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동장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구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을 찾아 주신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3만 6천 동민과 25명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동 3층 증축관계로 좀 청사가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11페이지에 보면 동장재량사업비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공사내역을 볼 적에 '92년 4월1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6일까지 집행완료한 것은 2,700여만원 정도를 예산집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나머지 1천만원 정도는 지금 보안등신설 및 수선이라고 어린이놀이터 16개소라고 돼 있는 것이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라고 해서 현재 공사가 80% 진행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동장재량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년도 1년에 4천만원정도의 동장재량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12월은 동절기라고 봐야 하는데 12월달까지 공사를 끈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늦게 공사한 이유는 뭡니까?
장동

가장동

한장현 :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 은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업비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고 시급한 것을 골라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8등이라는 방범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고장신고가 들어와서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런것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여유 있게 예산을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접수해 가지고 지금 계속신설도 해주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면 동장재량사업비 맨 상단에 가장동 33번지선에 1천만원 넘는 사업비를 동장재량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금액은 1천만원대 900만원데는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동장재량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작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하는 것인데, 여기 동장재량사업비 내역을 보면 동장님 얘기하고 내용이 전혀 안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은 사업들에 동장재량사업비로 쓰여져야지,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몇 가지에 동장재량사업비를 추진하려면 차라리 봄에 계획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면 되죠! 이것은 적은 사업들을 위해 세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구청에다 요구해서 공사를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반상회 때 몇번 건의가 되고 해서 비올 때 나가보니까 여기가 복재박스를 해 가지고 호스로 돼 있는데 거기 물이 둠벙같이 괴어있습니다.

송재민간사

동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듣고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동장재량사업비로 약 4천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세운 예산이 사실상 지금 맨 하단에 있는 11월 10일날 시작해서 12월10일날 끝난다고 하는 89% 공정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세워진 1천만원 정도의 예산도 어차피 불 보듯 뻔한 주민숙원사업이고,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즉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봄에 일찍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동장님 얘기대로 하면 구청에 요구하면 일찍 안되니까 동장재량사업비로 추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비로 추진했는데, 동절기인데도 아직 안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이것은 보안등사업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송재민간사

겨울공사도 가능하지만, 봄부터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왔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불편했던 것인지, 11월달에 불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불편했다면 1월달에 추진해서 조속히 처리했어야 원칙인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조속히 처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동장재량사업비로 추진하시되 그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것으로 큰 사업에 있어서는 구청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시면 동장님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고 구청에서 적정한 예산승인을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가장동은 우리 서구관내에서 동세도 크고 또 상당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께서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주 4회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방범지원 위원회라는 타동에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범지원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만약 이것이 좋으면 타동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또 순찰은 몇 시부터 명시까지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주민자율방범대는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규

이영규위원

방범지원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르게 방범대를 지원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방범순찰대는 가장동에 1개, 내동에 1개를 설치했는데, 1주일에 4번씩2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지원위원회의운영은 방협위원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 대원들한테 지원도 좀 해주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유사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면 주민간의 협조도 안되고 부담만 더 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가 있으면 방위협의회나 자문위원회에서 그냥 해줘도 되는데, 이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또 방범위원회를 월 3회 하는데도 있고 주 한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4회라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범지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간의 금액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지원해 준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알고싶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그것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아니고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체제를 삼아 가지고 야간에 막걸리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타동에 없는 단체이고 가장동에만 있는 단체로,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물질적인 부담을 준다면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큰 재정적인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나와서 돕는 사람들이 대개 통장님들이 돌고 계신데, 마음적으로라도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동장님 제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구성동기는 뭡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통장님들이 야간에 고생하고 돌으니까 위로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구상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가장동은 한민쇼핑센타도 있고, 가장시장도 있고 해서 노점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장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얼마나 됩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저희들이 한민쇼핑 옆에 삼천상가와 1단지 주공아파트 담장과의 사이에 쭉 있는 노점상은 잠정적으로 구청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시켜가지고 괴정동 쪽으로 거기가 있는데 계속 지금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나와서 엊그저께 말끔하게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철새하고 비슷해서 단속을 해서 정비할 때는 말끔하게 정비가 됩니다만, 또 단속을 늦추다보면 또 와서 죽치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노점상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꼭 해야되고 그러니까 거기 나가다보면 도로가 거의 무단점유되니까 차한대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계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반상회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반상회 참석율은 90%에서 95%정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반상회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왔는데, 가장동 반수가 얼마만큼 개최를 했는지, 몇 프로입니까? 참석율이 90%라면 참석하는 사람이90%라는 얘기인데, 반상회 개최율이 250반 중에서 몇 개반이 반상회를 개최하느냐는 말입니다. 반의 반상회 개최율이 95%라는 얘기입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반상회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별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단위로 해서 하는 반상회가 있고, 두 반이나 세 반씩 해서 합동반상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합동반상회를 한다면, 인원이 더 많은 통이 있고 해서 2~3통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100세대는 될텐데, 동장님 말씀대로 95% 참석율이라고 생각하면 100여명이 앉을 데가 있습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겨울 같은 때는 못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한개통이 있으면 그 아파트 앞에 나오셔 가지고, 그 앞에 모여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우리가 동을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동이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위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있는데, 밑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구청에 건의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캐고 하는 감사보다는 이런 측면이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95% 참석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에 95%가 참석하는데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사실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미리 가서 반장님댁에 쭉 앉아서 반상회를 오늘 꼭 해야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모아달라고 하면 좀 참석율이 올라가고 좀 늦추다보면 저조한 실정입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대략 몇 %나 개최하는 것 같습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저희동 같은 경우 70%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70%만 돼도 많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간사

지금 가장동이 가난한 지역입니다. 가장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동도 덧붙어 있어 가지고 가장동과 내동 두지역을 순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찰일지를 보니까 거의 빠짐없이 열심히 순찰을 하셨는데, 혹시 순찰일지기본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조례상에 보면 매일같이 순찰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매일같이 동장께서1일 1회 순찰을 돌도록 돼 있고, 그 뒷면에 보면 1주일에 한번씩은 23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번씩 순찰을 돌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이것은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송재민간사

분명히 순찰일지 조례에 보면 23시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4시 사이에 1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돌도록 돼 있습니다. 여건상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저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동정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현

한장현가장동장

예.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제1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는 것은 지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다니는 것입니다.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할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정책 반영이라든지 별도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동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제2소위원회동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7시35분 감사중지

10시00분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기성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간단히 주요업무실적 및 '93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성동 소관 '92주요업무실적 및 '93업무계획보고 별첨)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위원님들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지금 동장께서 설명하신 주요업무실적 내지는 업무계획 보고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기성동은 산천경관이 수려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유원지가 8개소 휴양림이 있고 해서 아주 우리 서구에서 제일 으뜸가는 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유지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실시한 것 외에 동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원지 질서확립 문제에 대해서....,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8개소 유원지의 업자로 해서 자율보호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89년도 조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고 또 휴지 같은 오물들을 그분들이 정리하고 또 행락질서도 계몽해 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 업무라 됩니다. 저희 동에서도 계몽을 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매일 한바퀴씩 돌아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위원이 13명 입니다.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자율보호위원회라는 간판까지 해서 자기들이 관장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른 동에는 없는 자율보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음에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앙에 보면 쓰레기 30% 줄이기 실천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 수집창고를 지어서 재활용품을 모으고 또한 수집용기 48조 144개를 23개통에 배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예.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을 수집창고에 모아서 창고가 차면 구청에서 가져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께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운동 전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 일과전후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담당 직원에게 질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직원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동장재량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안등 수선공사가 관내 130개등 6백 50만원이고 그다음 하단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수선공사해서 신설5개등 보수 75개등 해서 4백 29만원 그러면 1천 79만원인데 이것이 '92년도에 보안등 수선하는데 들어간 예산이죠?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신설은 5개등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안등이 총 몇 개입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460개 내지 480개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60개 내지 480개라고 하셨는데 고장이 205개입니다.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납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켜놓으면 곡식들이 익지 않는다 해서 경작자는 가로등을 끄고 주민들은 가로등을 키고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92년도 보안등 수선비로 1천 79만원이 나갔습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6월달에 한 공사를 근본적으로 또 수선했는데 선이 절단되었다든지 스위치가 부서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선이 절단된 것이나 스위치가 부서졌다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 시설되어있는 등에 대해서 관리소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지역이 높아서 대개 논밭을 지나는 진입로에 많이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재량사업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4천만원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천만원중에 보안등관리로 1천만원을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반상회를 하시죠?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농본기 때는 빠졌습니다. 6월달하고 10월달하고 2개월 빠졌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반상회를 하면서 회의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저희들은 기동민원 이동처리반이 있거든요. 물론 타동에도 하고있지만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의 전화가 오면 바로 동원 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건수하고 내용처리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동장재량사업비를 4천만원 받아서 현재 집행한 것과 미집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다 되고 보안등만 남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4백 29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신설 5군데하고 보수할 때가 75개등 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기성동에서 불요불급하게 공사를 해야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저희가 구상하고있는데 우선 기성동은 유원지 장태산 휴양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안평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470M 되는데 그곳을 유원지로 개발하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부분은 동에서 할 차원이 아니구요. 최소한 구청에서 할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동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우리 지역은 도로포장이라든지 할 것이 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말씀대로, 조그마한 마을에 포장이라든지 등등 동장께서 해야할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빨리 시정하고 동장께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상 때 제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저희동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번째 마을별로 숙원사업이 도로확포장 관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두번째 농촌행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인원동원 관계를 가능하면 억제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안등 관계이고, 네번째 오물수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보안등 수선공사 해서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관내130개등 해서 6백 5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이 서류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반상회 건수와 내용처리 현황자료 구한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반민원이지 반상회때 올라온 것은 얼마 없네요. 반상회 석상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저희들은 반상회 때만 생활민원을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이 나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반상회를 하는데 참석율이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실상 반상회란 것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기성동사무소 만이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의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반상회 때 운영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과연 반상회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략 반상회 참석율이 몇%나 됩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70%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실질적으로 70%가 됩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나가라면 나가고 해서 70%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반상회 참석율을 보면 아파트 지역이 70% 내지 75% 단독주택은 65%, 농촌지역은 더 낮아지는데 글쎄요. 70%가 된다니까 잘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앞으로 반상회를 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더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이 반상회에 나와서 지역을 위해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야 될 것으로 믿고 그 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집단민원이 혹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집단민원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보안등 수선공사 해서 관내 130개등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리보수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인데 수리보수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신설하는데 23만원에서 25만원 듭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다음에 계약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일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여기 보면 130개등 6백 50만원 보수비가 등만 약 5만원씩 그렇죠? 130개가 고장이 나서 보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75개 더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용촌 21통 정방부락 농로포장공사 9백 32만원 흑석 1통 자연조경석 석축공사 7백만원 이렇게 동장재량사업비로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 구청장 풀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가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구청장 풀예산을 많이 남겨가면서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 관내에 다니면서 그때그때 즉시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쓰여져야지 9백만원, 7백만원 기반시설 같은 것은 구의 구청장의 풀예산에도 있고, 정상적인 예산요청에 의해서 공사집행으로 하고 동장재량사업비는 보안등 같은 것이라든지 수시로 하수도가 갑자기 막혀서 물이 안 빠진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쓰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동장재량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7백만원, 9백만원 쓰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동장재량사업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하는데 참고로 할려고 합니다. 동장님이 동행정을 하시면서 평소에 조례나 시행령에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한다든지 폐지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도로포장 편입용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을 무상 사용승락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를 똑같이 지급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님이 평소에 구의원님들한테 건의하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병

이진병기성동장

특별한 것은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만 시정했으면 합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성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금일은 가수원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수원동까지 동정을 살펴보시기 위해 왕림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장소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불충분한 자료로 보고 드리게 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직원업무분장,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위원님들 동전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장께서 보고한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동 자생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동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 이렇게 4개단체 내역이 있는데 그외에 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엑스포 추진협의회등 기타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체적으로 몇개 단체입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32개 단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실상 32개 단체라는 많은 단체가 동에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단체가 이지역 발전이나 동행정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동현안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월 1회 매월 19일에 개최를 합니다. 동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협의 및 안정대책강구, 예비군업무지원, 예비군은사실상 별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군 업무에 지원을 주로 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업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주민계도 및 켐페인실시, 교통거리질서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야간 방범순찰활동강화, 교통거리질서 계도해서 매일 2개조로 편성 되서 교통거리 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추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등 소집단이 32단체인데 개별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화합을 위한 단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께서 평소에 이 많은 32단체가 과연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개중에는 유명무실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괜찮다는 단체가 없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10단체입니다. 32단체는 소집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10개 단체는 꼭 필요합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뽑아주셔야 되겠네요. 첫째로 반상회를 개최할 때 회의시 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지요? 그 건의 건수하고 내용에 대한 처리현황을 뽑아주시구요. 조금 전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방범등이 자주 고장이 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방범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고 현재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단독민원 내지 집단민원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처리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우선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직접 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노력을 하고있는 쓰레기 감량문제입니다. 쓰레기 감량문제에 관해서 동에서 구상을 해서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쓰레기 감량문제는 동에서 구지시에 대한 뒷받침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의 재량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구요. 차제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하고 환경문제는 전국민이 일치단결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쓰레기문제 공해문제 이것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를 위해서 민원봉사 차원에서 동장께서 별도로 계획 운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보셨다시피 동청사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차원에서 제가 아침마다 교육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략 몇 분 정도 합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10분 정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침마다 하시는 군요. 그다음에 가수원동에 불요불급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구나 시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라 동장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 불요불급하게 해야될 공사가 있지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제가 아까 열거한 것들이 제가 해야될 사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도안동 13통마을 안길포장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곳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8백만원 정도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안동 13통 마을안길포장 8백만원 말고 그외 사업하실 것은 없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그외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업이 없다는 것은 잘 되었다는 말입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가 뒤에 있고, 앞에 차량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부지확보가 문제입니다. 도로 아니면 차를 놓을 때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청사부지는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는 안돼고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저희 숙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가수원동은 도시기반시설이 안 돼어 있기 때문에 포장할려고 하면....,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께서 말씀하신 것 사항은 서구청 관내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시고 동장재량사업비 3천 8백만원중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3천 8백만원 다 지출된 상태였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부임 전에 재량사업비가 다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동장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로 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제가 한 것은 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보안등 관계를 정비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재량사업비로써 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기 집행된 것은 제가 했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직원은 다 충원되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결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정원이 적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동인데 그전에 구청에다가 올렸는데 티오가 안내려 왔습니다21명중 기능직이 7명, 별정 5급 1명, 행정직이 13명인데 토목직과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수원동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쳐야 될 곳이 많지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현재에는 다했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가로등 문제는 어떻게 수리를 요청합니까? 지정업자가 있어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지금 현재까지고 장난것 110등을 약 한달 전에 보수했습니다. 입찰봐서 했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조금 전에 동장께서 얘기하신 관내 보안등 수리를 110개등을 했다고 했지요. 그 예산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구청에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수원동 관내 42개소, 보안등수리 2백56만 8천원을 4월 10일 착공해서 4월21일까지 관내 보안등 수리한이 되어있네요. 여기 수리한 내용과 예산지출증빙서류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 말이에요. 각종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시공업자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요. 보통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주로 많이 설치를 했어요. 작년 광역의회 전후해서 그런데 금년4월달이면 일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일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또 보수하는 것은 최초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보안등은 그전에 설치해 놓은 것을 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은 4월 전에 일괄적으로 공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그렇죠.
길웅

이길웅위원

예를 들어서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수할 부분, 일괄 공사한 내역이 어디 있어요? 42개소도 보수인데 보안등 수리비용과 건당 예를 들어서 5만원, 6만원이라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안등 하나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백만원, 9백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구청에다 요구를 해서 구 사업으로 해야지 동장재량사업비는 그때그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주민의 불편이 있는 그런 사업에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저 9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그리고 관저동 9통, 16, 18번지선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9백 30만원, 8백 30만원은 1천만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사한 것을 보면 의혹을 가질 수 있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업자에게 9백30만원, 8백 30만원 사업을 했다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비는 일괄적으로 같은 동일사업을 포장공사하는데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장재량사업비는 주민들이 시급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곳에 조금씩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를 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께서 동행정을 하시면서 조례나 시행령에 시정내지는 전면 이런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신 것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저희 가수원동이 유성구하고 접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와서 불평하는 것은 유성구와 인근에서 위치를 하는데 사전승락만 가지고도 하는데 우리 서구청은 꼭 기부채납을 해야만 하느냐 유성구는 골목골목 다하는데 우리 서구는 될 수 없느냐 하는 불평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면 발전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임하면서 굉장히 느꼈습니다. 사전사용 승락서만 가져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전승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가수원동에 자동세 체납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자료를 뽑아야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뽑아주세요. 자동차세 체납을 기세무과나 동에서 하죠. 실지 보면 자동차 세금 체납이 일년이 아니라 1,2,3,4,5년까지 미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있습니다. 가수원동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많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저도 자동차체납 세금은 우선 주민등록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하는데 자동차는 등록한 것이 자꾸 전출에 의해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체납하는 사람을 추적할 수 있게끔 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를 타는 분들은 지역 서민계층과는 달리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의로 자동차세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타다가 나중에 자동차세를 받으러 오면 그냥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동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시키더라도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될 것으로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 미납자들은 고장이 나고 하면 버립니다. 그러면 법질서도 문란하겠지만 사고위험도 많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세금을 그때그때 받아드렸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끝으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혹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당부나 건의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광수

호광수가수원동장

저희 가수원동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 의회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하기가 좋아졌고, 지적한 것도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고 해서 가깝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 협조하셔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나 동 행정차원에서 많이 노력해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가수원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정림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평소 존경하는 박영택 위원장님과 송태영 위원님, 이길웅 위원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서는 저희 신설된 정림동까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기 위하여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림동은 개소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고 더욱 연구 발전시켜 앞서가는 정림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2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3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위원님들 동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개소된지가 얼마 안되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우선 민원처리현황에서 집단민원은 없었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집단민원 관계는 보고말씀 드린 대로 계곡동 도로포장 관계 이것이 구의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계곡동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처리과정은 의회에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죠?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은 폐지하고 기타 등등해서 나와있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동장님!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장 이하 전직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상을 하셔서 위에서부터 하달된 부분만 하지 말아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가 며칠전에 착공이 되었네요. 10월 26일날 착공일이 되었는데 얼마나 진전이되었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지상 3층인데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많이 되었네요. 멀지않아서 혹한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진행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살펴주시고 저도 이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하고 사무장께서 관내 순찰을 하시죠? 그 순찰일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내순찰을 동장께서는 하루에 몇번 나가십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개소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도 자주 다니면서 주민과 대화도 해야되고 지역을 자주 살펴주셔야 동 행정운영상 바로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말단행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구 의회에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행정장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에 대한 가로등과 보안등은 내년 신년도에 반영해서 신년도부터 동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해소시킬려고 합니다. 또 더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정림동이 개소된지 얼마 안돼서 자생단체 구성이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범 시민적 엑스포 참여를 위한 엑스포 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엑스포 동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1억4천 7백만원인데 코스모스 체납액과 그 다음에 일반 기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체납은 얼마나 됩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자동차세는 8백70만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장기체납자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송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태영

송태영위원

순찰일지를 보니까 동장께서는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니셨고 사무장은 아침시간에 주로 다니셨는데 동장께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순찰을 도는 것 보다 아침 일찍 다니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침에 주민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아침에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반상회하면 참석하십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제가 나간다면 많이 오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나 통장들을 시켜서 하는데 제 판공비를 가지고 시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매월 시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성동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70% 내지 75%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파트 지역은 약 75% 정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60%정도 농촌지역은 그 이하가 되는데 그래서 반상회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야될 것 같습니다. 어제 총무과 감사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교차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반상회 때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셔서 주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이길웅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장기체납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장기체납자는 처분을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그것은 체납처분에 관해서는 우선하는데 개소한지 3개월밖에 안돼서 명의이전 되는 것인지 폐차처분 하는 것인지 체납처분 하는데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것을 징수 독려하지 않고 세를 안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4회, 5회씩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폐차할 때가 되면 실지 단돈 5만원도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체납세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우리 서구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도 법집행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중에 자동차를 길바닥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동차를 몇개월 타다가 세금 받으러 오면 자동차를 주면 되지, 그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철저히 감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자동차세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징수 독려를 해야 될 거에요.
창용

최창용정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수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존경하는 박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오지동까지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은 부족한 점과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상회를 하시면서 주민의 건의사항건수하고 내용에 대한 처리현황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를 보면 방범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수동에도 방범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고장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3일전에 다 고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고장난 것이 없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2년도에는 방범등을 몇 개 고쳤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50여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재원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구에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재량사업비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재량사업비로는 안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100% 다 되어있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예 100% 다 되어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저희 지역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복수라고 해서 1,2통에 가축을 많이 키웁니다. 이 가축을 사육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정화조 설치는 안 했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정화조 설치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민원에 대한 친절봉사차원에서 우리 동장님이 특별히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친절봉사 교육을 매일 5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부족 될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님이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예.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를 할곳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 포장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제대로는 모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사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지역은 몇번지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겠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정도는 알고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하겠고 작은 것은 동장님 재량사업비로써 해야죠. '92년도 동장재량사업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5천만원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재량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미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포장공사, 배수로 시설공사 이 부분에 전부 5천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5천만원인데 계약금은 3천 35만원이고 설계금액은 3천 1백 2만원인데....,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현재까지 그러네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집행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설계금액이 3천 1백 2만원, 계약금이 3천 35만원이네요. 지금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이 공사를 맡아본 직원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쓰레기감량문제에 대해서 교육실시한 것은 동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부녀회에서 하지요?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동직원들하고 부녀회에서 하고있습니다. 주축은 부녀회에서 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쓰레기 공해문제는 어느 개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감량문제 공해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특별히 구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특별한 구상은 없구요. 상부에서 시키는대로 합니다만, 저희들 동은 자원재활용 수거실적 내역에 있다시피 전직원과 부녀회원이 일치단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할 것이고 특별히 저희 동에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개인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때문에 동장께서도 복수동 관할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모든 여건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무엇인가 좀더 앞당겨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재량사업비 5천만원 수령한 것하고 집행한 증빙서류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5천만원이 아니고 3천 8백만원 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가져오기 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금 관계인데요. 지금 자동차세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재량사업비에 대한 증빙서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량사업비를 보니까 집행액이 3천3백 2만 6천원이 되었네요. 3천 8백만원을 받았다면 미집행이 있잖아요.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4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재량사업비가 얼마라구요?
기빈

성기빈토목기사

3천 8백만원 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3천 8백만원 전액 다 집행했습니까?
기빈

성기빈토목기사

4백 97만원 남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동장님 재량사업비는 주민들의 긴급을 요하는 방범등이나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적은 금액의 공사같은 것에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로 시설 8백만원, 9백만원 하는 것은 구청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구청장 풀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가로등 시설을 신규로 해달라는 곳은 없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3개가 있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는 매달 한번씩 반상회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그동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주민들 없는 행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상회는 행정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의 경우 75% 정도가 잘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60%도 안 되는 이런 반상회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되야 하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특별히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동장님께서 동정업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어쨌든 지방의회의원이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 준비 또는 질의답변에 좀더 충실히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못 드린 자동차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만 발급할 것이 아니라 3회이상 채납세액이 되면 조치하는 것이 있지요? 법적조치 취한 것이 있습니까?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구청에서 채납처분을 하면....,
길웅

이길웅위원

법적조치를 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폐차지경에 이르렀을 때 차를 내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세무담당 직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체납세액이 밀린 사람은 아무데나 버리거나 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도 되는데 이것은 바로 공직자가 바르게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의 소치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최수웅복수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수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마2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도마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우선 저희들은 일선에서 일하면서 상급관청의 감사 확인 점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직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감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으로부터 감사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자체나 모든 것에 중요하다는 비중을 가지고서 감사에 임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동까지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동장재량사업비 집행한 것과 미집행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요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항에서 지방세 고지납부 대상해서 자동차세가 12,313건에 7천 9백 63만 3천원이 채납세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이 사항은 금년도 총 부과한 것인데요. 3/4분기까지 7천 9백 63만 3천원 입니다. 여기에 단위가 천단위인데 만단위로 잘못되었습니다. 차량보유대수가 4천 5백대 됩니다. 이 사항이 매 분기마다 3개월에 한번으로 해서 매 분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3/4분기까지 12,313건이란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종합토지세에 나온 단위는 만단위가 맞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천단위 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자동차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저희들이 4천 5백대가 보유대수인데 매 분기마다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 370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자동차 소유자의 빈번한 주소이동과 소유자가 매년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전산으로 주민등록을 추적을 해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그 전에는 폐차를 꼭 시켜야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 데나 방치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큰 애로사항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계관이 1,2,3차 독려를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법집행을 강화하면 줄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자동차를 정식으로 가서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버려 두는 그렇게 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체납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발생률도 가장 많다고 그래요. 경찰단속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해서 세수증대로 써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사회거리질서 여러 가지 주민의식 소유자의 의식도 우리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각별하게 열과 성을 다한다면 조금씩 고쳐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장기체납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몇 개월 더 타나 내버리지 뭐 차주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을 같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관계관 직원들이 독려를 하지 않고 법집행을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에 압류요청을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원부에 대한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폐차시키고 싶어도 채납된 부분이 완납되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아무 데나 놓고 그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체납세금을 빨리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 노력해야 할 거에요.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요구한 유인물이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 민원행정중에 혹시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방범등에 고장이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마2동에는 현재 방범등 보유실태가 어떻게됩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방범등 450개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100% 다 정상적으로 되고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현재에는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쓰레기 감량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주로 구청에서 지시가 된데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역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문제하고 환경오염문제는 전국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우선 저로서는 구에서 지시된 사항에 충실하게만 한다면 목적달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경남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고있고 해서 전 가구에 유도하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되는 것 외에도 좀더 찾아 가지고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도마2동 반상회에는 참석율이 대략 몇% 됩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75%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2동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참석율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참석율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75% 그 외의 단독주택지역은60%선 거기다가 농촌지역은 60%대에 못 미치는 반상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75%라고 하는 비교적 잘되는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네요. 반상회를 하시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안건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신 것이 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반상회 때 건의사항은 가급적이면 반상회 때 건의사항을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때 건의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연립주택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잘해보자는 의미로써 통장이 안되는 부분을 위주해서매월 일개통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구에서는 도마2동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장께서 이끌어 나가시기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아는데요.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아시다시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각종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띠러 올 경우에 돈을 거슬러줘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동전을 구입을 해놓고 자율적으로 계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또한 민원처리도 상당히 빨리 하다보니까 업무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믿고사는 사회의 구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금년한해 8만원이란 돈이 모자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2동에 각종 단체가 11개가 있는데 동장께서 그동안 단체를 운영해 오시면서 좀 필요치 않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각 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각 단체가 다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예. 저희는 동정자문위원회가 현재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난 후에 정림동이 분동되었고 해서 별도로 도마2동에서 할려고 합니다. 다만 엑스포 추진협의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쯤 가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엑스포 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추진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동장재량사업비 증빙서류를 보니까 보안등 개보수 계약처리에 하자보수 기간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각종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하자보수기간을 동시에 약정하는 것 아닙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자신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자보수해도 안되더라구요. 내원사약수터 올라가는데 12개가 있는데 여기에 망가지고 깨지고 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할 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파손된 경우가 있겠지만 관급자재나 이런 것의 불량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경우 일년간 하자보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보안등 설치는 광역의회 선거 전후로 해서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설치해서 일년 안돼서 수백만원씩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요인은 최초의 업자와의 계약당시에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또 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는 결과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감사하고 조금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장께서 동행정을 다루시면서 조례나 아니면 시행령에 조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다.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관계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만, 현재 차가 많이 생겨서 앞으로는 생활필수품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는 어차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자동차세를 내는 이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비군 대상자 전출입을 할 경우에 14일 이내에 전출입신고를 못했을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냅니다. 그리고 예비군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가 늦었든지 이틀이 늦었든지 동장이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당부하실 말씀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죠?
규섭

한규섭도마2동장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마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도마1동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평소 존경하는 박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송태영 위원님과 이길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또한 지역봉사에도 바쁘신 중에서도 본 동을 감사하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회감사는 종례의 내무기관에서 시행하는 감사와는 달리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 의원님들께서 국가업무의 수행자인 종합기관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동 공히 동일한업무로써 기획기관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또는 광역기초 지방자치의 기획소관사항을 법령에 의하여 또는 법령에 정해진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여타한 시책 또는 자체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동의 전직원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현상은 최고의 안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기피한다든지 위험한 일을 기피하고 또한 더러운 일을 기피하는 소위 3D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 모두는 주 1회씩 야간 심야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공한지로 방치되어서 불결한 것을 치운다든지 해서 저희 동직원은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 중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도 거택보호자 지원에 대해서 좀더 증액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거택보호자 명단을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관리에 대해서 반상회 전일에 동장 회의를 주재하고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상회를 실시한 현황을 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반상회는 매월실시하고 있습니다만, 80% 내지 이상 참석하는 경우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 내지 80% 참석하는 경우가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이상 참석하는 것도 반수정도가 참석을 하고 나머지 그 반 중에서 몇 사람만 참석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반상회 참석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검토하신 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그동안에 반상회에 대해서 일반주민들로부터 존폐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행지도하는 반상회를 기피하고 별 뜻도 없는 반상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판단컨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홍보를 지도 계몽해야 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역시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과 인근의 유대를 강화하고 반에너 기금을 만들고 회비도 받고 해서 사 조직체를 육성하는 것만이 반상회를 육성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전개 사업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편의시설 확충을 하셨고, 의자, 냉.온방시설, 자판기, 우산대여, 동정자율교환용기 이렇게 해서 편의제공 하는 것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에게 친절봉사하는 차원에서 동장께서 특별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조회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친절운동 전개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매주 화요일날 한시간씩 교육을 하고있는데 주민들한테 친절사례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외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열거했습니다만, 일제히 구입해서 조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 시정을 하고 부족한 것은 항상 다시 챙기는 그러한 순으로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주에 전입하는 사람에게 처음 이사왔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한장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율동전 교환대를 만들어서 거스름돈을 민원인들이 자율적으로 계산하게끔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2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간 결손액이 8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마1동은 결손액이 없습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1동은 잘 되고있네요.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다음은 동장재량사업비 지출증빙서류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통장 새마을 지도자 교육 실시하는데 교육인원 착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 없습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교육에 잘 참여하시는데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위에서부터 교육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할당되면 그 인원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각 동이 공히 똑같은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건의를 해서 지난번 구 자체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다 교육을 하지 않고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좋은 말씀인데 기관단위로 봐서 동에서 교육할 능력도 없고 있다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많이 교육보낼 때 사람을 사서하고 그랬습니다. 수년전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최근에는 가라고 해서 안가면 할 수 없는 결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항은 또 한번 연구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회의실 개방해서 결혼식장으로도 사용하고 했는데 실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2년동안에 결혼식을 두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식장에 가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되어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개방을 잘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야간 공부방은 잘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동행정을 집행하면서 가장 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사소한 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 관공서 처놓고 차가 없는 곳 없이 다 있는데 동사무소만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장비를 실어 날른다든지 영세민 구호 양곡을 갖다 준다든지 차를 사용해야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동에 전산요원이라고 해서 주민전산관리하는 컴퓨터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4년동안 근무하는데 일용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안된다고 하면 일정한 보수도 타고 상여금도 받고 출장비도 타고 했으면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금 전에 동장께서 반상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반상회 존폐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그렇게 폐지까지는 보지 않아도 다만 중요도로 봐서 주민들의 양상이 희박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보안등 수는 몇개나 됩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저희는 보안등이 9백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보안등을 신설한다든지 설비를 하면 반드시 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비가 없어서 재량사업비로 6백만원을 투자해서 고쳤습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한등 고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대현

윤대현도마1동장

4만원 내지 5만원 됩니다. 이 등을 수선하는데 아무나 시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등이나 두등 정도는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20등 내지 30등 이렇게 많은 양이라야 와서 해줍니다. 각동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보안등 수선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마1동에서 신설 4개소 1백 50만원, 수선 100개소 6백 32만 3천원이 집행되었는데 보안등 신설을 할때에 하자보수기간을 일년인가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실지 여기 증빙서류를 보니까 하자 보증계약 약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할 때에는 하자보증약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설정되면 업체를 독려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고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구 관내에는 작년 광역의회 전후로 해서 많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과 일년도 안되서 보수비로 6백만원 내지 7백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서구 전체적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보수 기한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제2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마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총강평

17시0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김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부활로 작년부터 두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일정도 짧을뿐더러 집행부의 각종 업무 및 사업추진현황을 총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대체적으로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없지 않으나 다음 회부터는 시정과 개선 조치 바라며, 지방시대에 발맞추어 극히 사무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저물어 가는 '92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추진중인 각종 업무와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돌아오는 시해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92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