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구민회관, 선사주거지, 동사무소 3개소를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3개동은 상일동, 암사3동, 성내3동이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제1반은 박종석 위원, 최준용 위원, 제2반은 박봉수 위원, 오복현 위원, 제3반은 주학 위원, 천종구 위원, 김종옥 위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1반은 암사3동, 2반은 성내3동, 3반은 상일동을 확인하신 후 구민회관과 선사주거지는 3개반이 합동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은 가급적 오전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계속 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추진 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의 역순으로 이철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공사중 하반기인 10-12월에 치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관내인 고덕동 지역 그린벨트내에 영화배우 신영균씨 별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세가 고급주택으로 되었는지 일반주택으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관내에 고급주택 수가 몇이나 되는지요? 넷째, 취득세 자진납부 기간은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이 지난후에는 가산금을 첨부해서 1차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불과 두달인데 두달 동안에 납부가 안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재산압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압류를 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500만원이 넘은 취득자를 무재산으로 처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께서 연내에 대공사가 10월에서 12월에 치중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뽑지 못했습니다마는 보통 예산이 책정되어 설계를 해서 공사할 때 대공사가 보상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집행을 발주부서에서 연초에 할 것과 하반기에 할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은 공사는 봄부터 시작해서 추진되고 있고 대공사도 때에 따라서 봄이나 여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 10월 이후에 대공사가 많이 발주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고덕동 393번지 3호의 4필지입니다. 총 대지 면적이 1만38㎡입니다. 이 소유는 90년 4월 28일자로 신영균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아들인 신은식과 딸인 신혜진양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현재 그 아들과 딸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두 사람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별로 해서 신은식에게는 일반 세율인 37만 6,620원, 신혜진양에게는 39만 3,920원을 부과 했습니다. 재산세는 16만 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영균씨 별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들과 딸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일반세율인 종토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급주택 현황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강동지역에는 호화주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의 무재산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왜 못하였느냐 질의하셨는데 과년도분은 1계에서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현년도분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즉시해서 자기가 부과한 것은 징수하도록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세무공무원이 전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탈루세원 등 기타 여러가지 세원발굴과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후에 매달 1회 이상 직원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고 본청에도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서 탈루세원이라든가 채권확보를 미처 못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탈루세원 목표가 42억 9,2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부과액이 55억 9,500만원 실적이 133.5%입니다. 연말 결산 계상이 4,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8.2% 그래서 부과율이 50억 4,200만원 141.7% 탈루세원 뿐 아니라 추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데 현년도에는 제 때 채권확보를 못했느냐 하는 얘기는 100만원 이상의 명단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무재산으로 채권확보 못한 것이 취득세가 17건입니다. 이 17건이 2,466만2,000원입니다. 등록세 한 건에 144만원 합해서 18건에 2,550만 2,000원이 무재산으로서 확보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건은 채권확보 가능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양산업에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조회결과 아직도 등기이전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주양산업에 총 395건중에서 10억, 20억을 채권확보해서 393건은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두 건은 최선을 다해서 채권확보와 동시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등록을 하면 등록세를 내는데 왜 이것이 체납이 되었고 무재산이냐를 조사해 보니까 한 건은 14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40% 감면대상이 되는데 사법서사에서 감면대상으로 해서 법인에게 분양을 내었기 때문에 일반 60%만 부과하는데 사법서사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인줄 알고 40% 공제를 하고 60%부과하는데 나중에 등기자료에서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법인으로부터 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40% 추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 가지고 다른 사람 한테 넘겼기 때문에 현재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18건에 대한 미재산은 저희가 종토세라든지 또는 재산세 등은 주민등록이 입력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 것은 전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전국에 있는 과년도 체납도 주민등록에 의해서 내무부 조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체조회에 의해서 많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는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납부하면 한달 후에 그 영수증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독촉고지가 한달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량한 납세의무자이면 당연히 재산을 팔았으면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치고 압류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탈루세원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18건이 생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와 재산을 조회해서 최선을 다해 채권확보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양쇼핑센터가 보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주양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대표자로부터 민원을 수차 받고 어제 또 민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양산업은 총 취득세, 등록세 해서 20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세와 가산세입니다. 주양산업이 당초에 세금을 내지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일반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시장 허가를 얻어서 경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금은 건물에 대한 것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것은 일반 세율에 의해서 냈습니다. 저희가 추적을 해 보니까 6만 5,000평 건평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만 5,000평 정도만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시장허가를 얻고 그외에 4,000부터 그 이상의 것은 전부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본래의 목적에 의해 하지 않을 때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분에 대해서 20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양을 한 사람과 주양산업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옥윤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395건 중에서 93건은 압류했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채권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종합이 최고 근저당액이 155억원인데 내용적으로는 11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1차 근저당권자입니다. 둘째, 신도개발에 토지에 대한 것도 금년 6월 17일자로 30억원을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20억 3,700만원, 양도에 수반돼서 하다보니까 국세가 예고가 나가있습니다. 내년에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추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가 나서 채권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0일자로 부도나서 대표이사가 도피중에 있습니다. 이 채권단의 조사는 채권단이 어음, 수표, 전세임대보증금, 미지급금 부채, 차입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잔금, 미지급 산출액, 미확인채권 해서 약 61억 5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합하면 366억 4,200만원이 주양산업 이 건물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 됩니다. 다만 저희 20억원은 다른 권한은 당해세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이전하는 것 전부 주양산업의 건물을 관리해서 분양한 것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개발에 115억, 신도시개발에 30억, 14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추정가격이 일반적으로 200억-300억원은 가지 않느냐 해서 추징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교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양된 사람과 압류된 사람과 전체 압류를 했기 때문에 재산상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법에는 모든 채권, 채무에 국세와 시세는 우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배당은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하여 99% 압류를 했기 때문에 받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신언덕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현황 보고중 92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현황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구민회관옆 골프연습장 토지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어디서 부과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역발전 기금인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복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동 구민회관 옆 골프연습장 토지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어디에서 부과하였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당해 년도 6월 1일 현재 주소지에서 부과합니다. 이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이고 또 본 토지의 소재지는 천호동 42번지로써 토지대장상에 현재 주소지는 마포구 마포동 419-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어디에서 부과되었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과 구청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계관리 운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고로써 회계세입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등 물납을 제외한 현금 수입으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15%가 구수입으로 들어가고 개발부담금중 50%가 구수입으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91년도 개발부담금은 1,800만원, 금년도 개발부담금의 수입 예정은 약 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금년도 합계 약 1억원의 수입을 수수료로 받아 들였습니다.

지역이 강동구인데 소유지역이면서 사용지역인 우리 강동구에서 소유부담금이 부과되어야 마땅한데 이 지역 이외에도 더 많은 지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법이 토지 소유주의 주소지에서 부과된다는 것과 실제 토지가 있는 구와의 관계에서 수입상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세율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시책상 저희들이 여기에서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 우리 지역내에 부지가 있는데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우리 강동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꼭 됩니까?

법상으로는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구청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가 강동구로 이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자치구의 200㎡이하의 토지를 1988년 6월 지방자치 재산조사계획 서울 계획에 의해서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24건 필지의 많은 양이 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 감사계획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빨리 등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달 내에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88년 5월 1일 몇 필지인지 나와있지 않고 92년 6월 1일 3건, 91년 5월 20일 2건 해서 5건 합해서 107필지 4,950.3㎡ 등기 촉탁한 결과 100% 등기 완료 88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2건 그리고 92년 6월 18일 2건 92년 9월 24일 3건 해서 107건 앞에 나와있는 계 등촉 날짜 그리고 등기 촉탁한 결과 5건 앞의 것 5건입니까 합해서 10건입니까? 밑에 이관후 매각 실태 31건 해서 년도별로 나와있는데 88년 6월 현재 28필지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날짜별로 보니까 10건을 등재를 했다 그러면 아직도 14건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에서 24필지 나와있는 미등기한 것과 둘째 현재 각 주민들 중에 무등록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와서 불하해달라고 하는 땅들이 가끔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등재 건수는 몇 건이고 이 24건과 여기 나와있는 10건과 앞에 있는 5건이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이 점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27건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그 이행 여부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5월 1일 시행되면서 200㎡이하 시유재산을 구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유재산으로 등기 촉탁하라고 지시받은 것이 107건입니다. 그 중에서 5월 1일 또는 92년 5월 20일 2건, 90년 6월 1일 3건 해서 100필지 전부 등기를 했다고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김종옥 위원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으면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서 200㎡ 이하 재산을 자치구인 구청 재산으로 등재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88년 5월 1일 건수가 잘못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102건에 4,673.2㎡, 92년도 5월 20일 2건에 171㎡, 92년 6월 1일은 3건에 106㎡ 원래는 시청에서 내놓은 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88년 5월 1일 시에서 127건이 내려왔는데 시청에서 강동구의 재산이 아니다 해서 25건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건수가 102건입니다. 그 밑에 90년 5월 20일 2건은 원래 시에서 내려온 건수는 7건이었는데 본청 자체에서 5건은 강동구에 재산을 잘못 내려보냈기 때문에 본청에서 5건을 취소해서 남은 것이 2건입니다. 92년 6월 1일 전체가 32건이 내려왔는데 시청에서 정식공문으로 32건 중 22건은 강동구 재산이 아니다 해서 본청에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취소한 건수를 다 빼고 실제 강동구 구청장이 강동구 자치재산으로써 등재를 하라는 지시 건수가 이제 말씀드린 102건과 2건, 3건 해서 107건입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은 88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2건을 강동 등기소에 강동구 자치재산으로 등기를 다 완료했습니다. 5월 20일 내려온 2건은 6월 18일 등기완료 했습니다. 6월 1일 내려온 3건은 9월 24일 강동구 자치재산으로써 다 등기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7필지 4,950.3㎡의 92년 6월 1일 지시 내려온 32건 중 3건만 강동구 땅이고 29건은 아니라고 가져갔는데 그 명세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3건 32건 중 3건만 29건은 서울시 땅이다. 그 명세서 왜 서울시 땅인가 그 다음 92년 5월 20일 5건 중에 2건만 강동구 땅이고 3건은 다시 회수했다 그 3건 명세서 그것을 내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24필지 1,910㎡ 579평 시가 약29억원 이것은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강동구 땅인데 왜 등기안해가느냐 서울시에 지적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등기하겠습니다"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란 얘기입니까?

여러 건수 중에서 본청에서 취소했던 건수가 25건, 5건, 20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개별적인 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려온 땅 중에서 토지합병으로 말소된 것이 있고 구획정리로 땅이 폐쇄된 것이 있고 그 중에는 일부 부지가 잘못 되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취소시킨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와 주민들이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재산을 불하해 달라고 가져온 신청서가 몇 건인가 그것과 24건 그 내역을 내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국장급 이상은 5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과장급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대해서 동장은 50만원이상 사무장은 30만원 이상 체납을 추적해서 징수토록 책임할당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장에 대한 체납은 구세입니다. 시세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구세 포함해서 세무1과 전부 통계를 보니까 87년도에 5억 7,369만원이란 체납액이 있었는데 그게 92년도에 가서는 38억 5,153만원 즉 7배에 가까운 체납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 구세부분에 대해서도 87년도에는 1억 90만 7,000원인데 92년도에는 6억 9,222만원 약 5배 가량 증가 되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시세든 구세든 세무정보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징수토록 되어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세무1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현재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러한 제도로 인해서 체납세수를 징수한 사례가 몇 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의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뿐만 아니라 구세도 그렇습니다마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모자라는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30만원 이상은 압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본청에도 대략 지침을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세무2과의 경우는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도 지나면 압류를 합니다. 저희1과는 비교적 세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본청지침도 있었습니다마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 목표보다 초과 되었습니다.

1, 2과의 체납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현재 1, 2과 합해서 87년에서 92년까지 시세 합해서 3만 7,198건에 54억 2,400만원입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총 체납액이 시세가 2만 9,168건에 15억 7,255만 2,000원입니다. 5년 동안 15억 3,200만원인데 92년도에는 왜 38억이나 되느냐 하면 고액체납입니다. 주양산업이 현 년도에 20억 경희제2의료원이 명일동에 의료원 부지를 산 게 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원을 비업무용으로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주양산업은 부도가 나서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체납이 되어있고…

지엽적인 문제는…

38억원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과거 5년 보다도 92년도에 왜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0억원이 됩니다.

세무정보비까지 지급하면서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세무 정보비는 세무공무원들에게 한달에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5년전부터 3만원 지급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과에도 정보비가 나갑니다마는 실제 3만원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실비 보상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이상은 세금을 부과해서 성실하게 징수하는 목적인데 실효성 문제는 그것과 별개 문제로 임무상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말씀은 세무 정보비 3만원 가지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것은 서울시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동구청 세무1과장으로서 단정해서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액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것은 실효성 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10만원 이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나 구세나 과년도에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것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산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당히 추진이 힘들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주민등록에 의해서 전산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전부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선거 비용은 구세로, 시의원선거는 시비로,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초 국회의원선거 때 예비비 중에서 8,488만 8,000원 총선거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의회에 추인토록 되어 있는데 추인 받았습니까? 둘째, 사용한 법적근거를 알고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우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고 집행한 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소상히 어디에다 사용하였는지 어느 과에 어떠한 경위로 나갔는지 서면으로 해서 내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체납한 사람이 14건에 1억 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토지거래 신고 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는 29건, 허가된 사항은 20건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9건은 무슨 이유로 처리가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체납자 14건 대해서는 현재 납기가 9월 납기와 10월 납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납기는 이미 독촉과 압류 예고를 통보했고 10월 납기 역시 독촉을 띄웠습니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조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신고, 허가와 처리에 대해서는 반려 사유가 주로 신고에 있어서 평수가 미달되는 필지가 4건이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 기타 하천이나 체비지 구역내 토지가 신고 되었을 경우에 반려했던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으로 고덕천 개수공사가 무려 8차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이 8차 도합 합해서 순수한 업체 발주한 도급 금액만 38억 1,700만원으로써 금년 92년 11월 17일 그 시공업체가 세승건설 주식회사 백승헌에서 대영공영 주식회사 김기주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변경된 사유가 회사의 부실한 경영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강동구청에서 물량이 계속 발주되니까 그 발주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의 담보로 해서 프레미엄을 받고 팔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이 회사의 재무 구조 즉 자본금 부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약이행 보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하자이행보증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수별 공사별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았다면 수의계약 이유 즉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 1호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104조 1항 1호에 하자 책임의 구분 곤란사유가 강동구 전체 재정에 차지하는 이 공사비와 비교해 볼때 무려 40억 가까운 엄청난 공사금액을 그것도 8차에 걸쳐서 금액도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자보증 증권을 받아두기만 하고 우리 기술진은 하자 내용을 구분할 수 없는 실력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까지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공정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정과 대비해서 공사이행계약 기간내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까? 만약 계약 불이행이 공사계약 기간에 있었는데도 물리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8차 수의계약 심의를 할 당시 1992년 3월 19일 14시 구청장실에서 당시 심의한 회의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 심사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건축과 준공검사 필증 교부대장 일련번호에 보면 156번 강동구 천호동 308번지 건축주 차승호 오층건물의 연 면적이 843.93㎡로 되어 있는데 재무국이 제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22.93㎡로 제출되어 있고 건축면적이 약 121㎡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이유와 이로 인해서 취득세 44만 1,890원 등록세 17만 6,756원 재산세 6만 6,000원 도합 68만 4,646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기재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해태백화점 건너편 상일동 같은데 경희대 의료원 건축 현장 뒤에 골프연습장에 대한 세금 과세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사치성에 대해서는 일반 대지로의 과세가 원칙인데 무엇으로 과세했는지 대지인가 녹지인가 공원용지로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대시설 구조물 철탑에는 과세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성암산업 주식회사가 강남구 역삼동 837-12호 소재 이 소재라는 것은 성암산업 주식회사가 있는 회사주소입니다. 성암산업 주식회사가 강동구 성내동 107-7호 대지 278㎡ 건물 196㎡의 취득가격과 그 취득세의 부과내역을 밝혀주시고 또한 1990년 9월 15일 계열 법인인 성암전공에 임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과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용인관광개발주식회사 강동구 둔촌동 산 32소재입니다. 용인관광개발주식회사가 강동구 둔촌동 산29-3 임야 1,148㎡ 약 348평입니다. 법인 교육목적으로 취득해 가지고 법인 교육용으로 쓰지 않고 있는 바 취득세 및 취득 가격 고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1989년 12월 7일 용인관광개발주식회사가 둔촌동 221, 227-6의 전답 2,206㎡와 약 668평이 되겠습니다. 영농교육 목적으로 취득해 가지고 당시 세금을 면제받고 현재 영농교육 목적으로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당시 취득가격 및 취득세 기타 세금 고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께 묻습니다. 토지의 개별지가가 현재 공신력을 잃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매년 지가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지가조사 요원의 업무 미숙도 많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후 사후관리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한 고덕천하수 개수공사가 8차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도급비만 해도 총 38억 2,000만원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현재 시공업체가 명의나 대표자가 부실 경영으로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구청 행정당국의 프레미엄으로 바꾸게 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것이 8월 14일 법인체 대표자 이름이…

하수과장님의 전체 공사 개요를 설명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섭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금까지의 고덕천 개수공사의 현황 저희 과에서 했던 지금까지의 계약방법 그 다음 차수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천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위성산을 발원지로 해서 저희 구 상일동, 하일동, 고덕동을 경유해서 한강에 이르는 길이 약 5.6㎞의 유용 면적 20㎢의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천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꾸불꾸불한 사행하천으로 되어 있고 또 하폭이 좁고 제방의 높이가 얕기 때문에 매년 비가 오면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84년도에 고덕천 개수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87년부터 8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공사를 집행해온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174억원이 되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00억원, 70억원 정도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500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6억원 가량이 투입되었습니다. 총 물량은 제방을 약 7,400m 축조를 하고 그 밑에 바로 보완 및 옹벽을 하게 되며 교량 3개소를 신설한 바 있고 2개소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6% 달성했고 내년에 나머지 공정비 6억원이 배정되면 이것은 시비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제방이 공사가 시작되는 이 구간에 호안브럭과 잔디를 식재하면 공사는 완료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본 공사의 계약은 1차, 2차는 본청의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고 4차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심사를 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3차, 5, 6, 7, 8차는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수의계약 심사를 하여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수별 공정내역을 간단하게 제방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에는 이 부분이 기존의 고덕천이 되겠습니다. 고덕천 좌안을 보상하고 얕게 제방만 쌓았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 연도별 공사비가 내려오면 일단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라서 이 은빛 빛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얕게 3m 정도로 일단 제방을 축조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 88년도에 우측 이 청색 부분에 제방을 얕게 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년도 89년도에는 이 파란색 부분에 제방을 완벽하게 높이 쌓는 공사와 일부 옹벽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4차는 노란색 부분 한강으로 연결한 마지막 부분에 제방공사를 한 바 있고 고덕천 올림픽대로에 고덕천교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7차, 8차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고덕천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강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메운 바 있고 이 부분은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구간인데 이 부분도 7차에 했으며 마지막으로 금년에 8차에 제방 쌓는 것까지 완료 했습니다. 특성상 제방공사는 다른 것보다 수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방을 축조하게 됩니다. 제방을 축조한 후에 개체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다시 여기에 옹벽을 설치하게 되고 옹벽을 설치한 후에 바로 사면에 호안브럭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예시해 그린 것인데 3차에 제방축조를 완료한 바 있고 4차에 옹벽을 설치했고 6차에 호안브럭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총괄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연차별 수의계약할 사유가 없었는데 매년 돈이 2, 30억원씩 내려오고 거기에서 일단 보상비를 쓰고 나머지를 공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게된 원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방의 특성상 수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법상 축조를 하고 옹벽을 하고 호안브럭을 하기 때문에 연차별, 단계별 시행하는 면도 있고 그럴 경우 만약 호안이 무너져 일부 침하되었을 때 개체를 쌓은 업체가 잘못이 있느냐 호안 자체가 부실해서 쌓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하자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제방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제일 취약한 지역이 제방을 연결한 부분이 되는데 약 50m 정도가 사면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가 발생되면 전차 공사가 잘못인지 후차공사가 잘못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유는 이 공사가 보상이 지연되고 작년 같은 경우 관급자재가 수급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월되는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일한 작업장에서 옹벽공사와 축대공사가 동일하게 시행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래 하자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단가는 사실 재무과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 이외에 각종 자재단가 또는 노임단가 이러한 것은 종전 계약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매년 정부노임단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물품이라든지 사급사재의 경우는 물가정보지 2개 이상을 평균 내서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실제 물가 정보지나 물가자료에 나타난 가격이 시중가격과 같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것이 결과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얻는 실익과 비교해볼때 예산절감 등을 판단해야 되는데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가지 시공법이 나올수도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비록 세승건설이 도급 한도액이 약 1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각종 최신 공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사실 하천공사는 단순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방을 쌓고 흙으로 성토를 하고 다짐을 하고 바로 옹벽을 설치하고 호안브럭을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공법이 도입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수공사 현장을 가보니까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1호를 적용했는데 하자책임구분 곤란 이것을 적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한데 심의를 합니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확실하더라도 일단 일반인과 내부적으로 국장님들로 구성된 수의계약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둑을 쌓아가지고 하천 개수공사인데 제가 볼 때는 구역별로 분리해서 발주하면 하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공사할 때도 한 업체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30m폭이 됩니다. 그런데 침전수라는 것은 부조물 같이 일직선으로 물이 나가서 제방이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어디까지나 약한 부분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이쪽에 하자가 있어도 저쪽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책임이 분명치 않습니다.

고덕천개수공사가 구역별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공사한 데서 만약에 하자가 났다 하면 그 회사가 책임지면 안 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공사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20, 30억원 공사비가 내려오면 그 공사구간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체 옹벽 호안브럭을 한꺼번에 시공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연차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호안브럭이 일부 유실이 되었을 때 개체를 다짐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건지 호안 자체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구를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개체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보통 30∼50m 구간은 중복되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 요구를 했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다 법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구분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1차에서 8차까지 회사가 틀려도 나타나지요?

고속도로 처럼 딱딱 끊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할 때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내역이 나오지요?

예.

들어 30m면 A에서 B지점까지 들어가는 각종 자재, 인건비 다 계산하여 공사를 충실하게 감독만 잘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의 하천을 개수할 때에는 일정한 부분의 하천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1차공사를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기존 하천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제방을 쌓아줘야만 공사가 완료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돈으로 이것만 제방을 쌓고 옹벽을 하고 호안브럭을 하고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하천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전부다 제방을 쌓아줘야만 상류와 하류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하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문이 확실해서 1항 1호를 적용한다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본청심의에 부칩니까?

예산계획법 시행령 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수의계약심사위원회에 부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에 보면 수의계약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분명하더라도 저희 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총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그 외에 외부인사로서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고정자문위원, 판사, 검사 등 기타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76조 2항 1호에서 8호까지 있는데 8호는 심사위원회에 부쳐야 합니다. 1호는 단일 업체이지요? 분명한데 심사위원회에 부칩니까?

계약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보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책임구분 곤란하다 이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산회계법 8호를 적용했다면 심의를 부쳐서 의결돼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회계처리를 한 번 하셔서 그 답변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구청장실에서 수의계약 심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님의 답변은 휴식 후에 계속 듣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오늘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물품건수 12건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사유가 있고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취지가 꼭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에 부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93년도에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공개경쟁 계약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금 관계입니다. 명일2동 47번지 10호 취득세 8,360만원, 천호1동 45번지 7호 취득세 2,310만원, 천호2동 428번지 1호 2,800만원, 성내1동 533번지 1호 1,200만원, 길1동 458번지 5호 1억 7,200만원, 성내2동 48번지 1호 1억 6,300만원, 성내2동 513번지 1억 8,600만원, 길2동 51-7, 52-2 1억 6,700만원 이것은 취득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내역서 자료를 첨부해서 오늘 12시까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