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태룡 의원 발언
조충행위원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3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와 여러 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질문 및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행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배포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총 예산액이 일반회계 942억1,900만원과 특별회계 32억1,900만원해서 도합 974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최종 예산액에 비하면 32억7,600만원이 감소되어서 3.3%가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38억9,100만원이 감소되어서 4%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1,500만원이 증가되어서 23.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의료보험기금 21억8,500만원과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2억9,900만원, 주차장사업 7억3,500만원해서 도합 32억1,900만원입니다. 특색으로는 ’93년도에 처음으로 주차장 사업이 새로 신설되었다는 것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총예정액은 구세가 265억300만원, 세외수입이 237억7,700만원, 보조금이 36억5,800만원, 조정교부금이 402억8,000만원해서 총 942억1,900만원입니다. 구성 비율로 보면 구세가 28.1%, 세외수입이 25.2%, 보조금이 3.9%, 조정교부금이 42.8%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최종 예산에 비하면 최종예산이 981억1,000만원에 비해서는 38억9,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액은 4%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구세가 17.9%가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이 9.9%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30.7%, 조정교부금이 8.4%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작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서 최종예산의 경우 49.7%였던 것이 ’93년도 예산은 53.4%로3.7%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면에서 특성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조정에 따른 세액이 증가된 반면 재산수입과 징수교부금, 기타 수입금은 증가하고, 하천사용료나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총 942억1,900만원으로 의회비가 12억1,600만원, 일반행정비가 415억3,900만원, 사회복지비가 289억7,300만원 산업경제비가 25억900만원, 지역개발비가 152억3,600만원, 민방위비가 0.2%, 지역 및 기타경비가 4.8%입니다. 그것은 ’92년도에 세입예산에 비한다면 38억9,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4%가 감소된 것입니다. ’93년도 예산투자사업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은 86건에 203억700만원입니다. 관내 보호시설 및 정비보수에 9억8,100만원, 관내 빗물펌프장 경비에 8억8,000만원, 하수도 준설에 5억원, 취로노임사업에 19억원, 청소업무에 28억2,100만원, 구청사 증측에 8억5,000만원, 구동복지비에 17억원, 기타 9억9,000만원, 건설사업이 54건에 98억600만원입니다. 건설사업의 내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이 26건에 54억4,900만원, 치수하수 8건에 15억3,300만원, 공원녹지 분야 12건에 11억6,000만원, 복지시설 7건에 14억1,800만원, 일반행정에 3억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차장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외수입이 2,400만원, 보조금이 21억6,100만원 도합 21억8,500만원으로 작년 21억9,400만원보다는 900만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27.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7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충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 실 과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 관계자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요구하는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부터 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성진입니다.
윤석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구청에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문화공보실장께 대체적인 얘기 2~3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조충행위원장
먼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 ’93년도 예산안은 8억4,900만원으로 금년도의 7억8,000만원보다 6,800여만원이 증가되어서 약 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항목으로는 구청홍보 비디오 제작에 2,000만원, 행사게시판 제작에 1,500만원, 연극공연에 670만원, 국민학생 학습코스 견학에 900만원,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공단근로자 가족노래자랑에 600만원 등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관수위원
말씀하시면서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세출예산서 167페이지부토 178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예산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예산 증가율에 비해서는 문화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알뜰하게 사용해서 구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관수위원
하지말고 예산 요구서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러면 167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정보비가 작년도에 640만원인데, 금년도에 720만원으로 약 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홍보예산이 당초에 정원이 11명인데도 8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1명이 정원인데 10명만 반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오위원
167페이지 세출안을 보기 전에 예산 설명자료 40페이지 구로구립합창단운영 건에 대해서 보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중에서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연극공연 초청단체를 하나를 함으로써 750만원이 증가되었고, 관례적으로는 어머니 합창단이라는 분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구립합창단으로 운영계획이 바뀌므로 해서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장과 더불어서 총무과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점으로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10억2,000만원에 대한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사용한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책정 자체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타구와 형평을 맞춘다는 대답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막대한 구로구가 인구를 75만을 가지고 있고, 타구와 형평을 맞춘다면 36만내지 37만의 구민을 가진 타구와 형평을 맞춘다는 대답에 대한다면 우리는 배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폭주합니다. 과연 우리 실무자들은 시청이나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지, 했으면 시에서나 내무부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이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 막대한 구로구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책정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 어머니합창단이라고 일컬어지는 합창단 운영이 갑자기 구립합창단으로 변경운영해서 명실공이 구를 대변할 수 있는 합창단의 운영 계획이라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반문하고자 합니다. 사석이나 공석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타구와 형평을 맞춘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는데, 본위원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4,304명 지방의회 기초의원들 중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실무자들은 저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구로구의 예산과 인력과 업무량으로 볼 때 구로구가 앞서나가야지, 어떻게 그런 특수성이 감안이 안 되고 구로구가 남의 구의 형평을 따라갑니까? 예컨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각 항목별로 우리 의회에는 전문성을 가지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가 모범적이고 모범을 배워가는 쪽이 우리 구가 앞서가는 구이고, 형평에 맞는 것이지, 구리 구가 다른 구를 따라 간다는 것은 상반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11개 분야에서 추가로 된 연극단체 초청 공연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분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좀 더 확실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종합예술제로 승격시켜서 구민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구 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지적된 사항이 명색이 구립합창단인데, 그 다원들에게 월 3만원이 책정된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특히 3개 항목의 특정 직업인들 내역서를 보면 성악가초빙 50만원×4인×3회,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깨놓고 애기합시다. 우리가 성악가를 위해서 문화예술 축제를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단체장이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예하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봅니다. 시립교향악단 내지는 시랍무용단을 초청하는데, 인원이 80명내지 100명입니다. 우리 예산을 80망원을 주고 특정인 한두 사람을 초청하는데 200~3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길가는 아이들이 봐도 웃습니다. 어떻게 100명을 초청하고 80만원을 지출하는데, 한두 사람을 초청하는데 몇 백만원을 지출합니까? 구로구가 지향하는 문화예술 축제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인 초청 항목을 이렇게 인준을 받아서 직권으로 그때 형편에 따라서 국악인이 되었든,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든, 성우가 되었든 각 분야에 걸친 예술인들을 추청해서 사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특정 직업을 지칭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평성은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므로 기 예산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위리 위원님들한테, 원컨대 기 예산중에 토탈 액수는 인정하되 우리가 인준을 하주면서 결재권자인 단체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효율적으로 된다고 타당성이 있을 때 인준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회의 진행방식에 있어서 과목별로 담담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앞뒤가 맞지 않게 하지 말고 담당부서장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관서당운영비라든가 경상사업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듣자는 얘기에요. 담당부서장한테 듣고 나서, 또 우리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제출이 안 되었을 때에는 다음 2차할 때 해야 되니까 그런 회의방법이 어떻습니까?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황규태간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무과장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각자가 많이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우선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67페이지에 하단을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약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항목 별로는 증가된 것과 감소된 것 없어진 것을 빼고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라디오 모니터용 녹음테이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정홍보물을 홍보비디오를 내년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한우물이라는 우리 문화재에 모터가 설치되어서 전기요금을 책정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특별히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제외했습니다. 바로 그 맡에 보시면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강사료하고, 자유총연맹의 지원금이 있는데, 자유총연맹 지원금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밑에 예산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오위원
그 전에, 미안합니다. 168페이지를 보게 되면 홍보용 도서 구입비란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앞서 홍보용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충분한 홍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홍보용으로 별도로 책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도서라고 하면 현재 각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 1년간의 주요 뉴스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를 만들 때에는 직원들이 특별히 그런 기술을 교육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제작한 자료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금년도 VTR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4,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민상 시상과, 거기에 따른 수상자 수기집 발간, 그 다음에 영화상영, 이런 내용들로 편성이 되어있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추가된 행사내용으로는 172페이지를 보시면 구로구민을 위한 연극공연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고, 우리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단근로자 가족노래자랑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학생 학습코스를 개발해서 견학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 교과 과정을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는 중에 학생들이 많은 숫자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한 자료가 없고, 또 저희 과에서 설명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반별로 대표자를 선발 받아서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 구로공단 등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견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정승우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서 167페이지 계획 및 조정업무 추진비가 5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 1명에게 4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68페이지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3억6,2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구청에서 통 반장에게 일간지를 구독하도록 구독료를 납부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169페이지에 구정홍보 비디오물 편집 및 제작해서 2,0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소위 구청의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도 구청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167페이지 계획 및 조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및 조정업무추진비 월 4만5천원은 각 실 과장에게 공히 지급되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각 실 과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중간을 보면 통 반장 일간지 구독란이 있는데, 몇 년간 구독을 했고, 얼마를 지급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즉석 답변이 어렵고 나중에 서면으로 정승우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오위원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라고 했는데, 기타 부분에는 서울신문 대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편성을 할 때에 서울신문 구독료 구로구에 할당된 6,035부, 3억6,120만원을 안하고 여기는 그냥 일간지 구독이라고 했으며, 본위원이 그제 질의했듯이 일간지를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일간지라고 했으면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명칭 자체도 서울신문 구독료라고 해야지 그냥 일간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황규태간사
죄송합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12월1일날, 2일날 구청장 및 그 다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구정질문 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관수위원
회의 운영을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을 전반적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하자는 얘기입니다. 도중에 이렇게 질의하지 말고, 문화공보실 178페이지까지 다 듣고 나서 질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황규태간사
아니 이관수위원님 지금 듣는 것 보다는 이 요구서대로 문제점을 체크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게 효과적이지 과장님한테 지금 3박4일 앉혀놓고 설명해 보시라고 하면 이 요구서대로 밖에 설명을 안 합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 정승우위원님 이것을 우리가 제안 설명 끝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안 설명 다 듣고 나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석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충분히 보셨고, 저 자신도 보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유인물 이상의 답변은 다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승우위원님은 제안설명 할 때 중간 중간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자는 얘기이고, 본위원은 제안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관수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사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승우간사나 제가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문이 있는 사항은 바로 체크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관수위원
네, 좋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현재 169페이지까지 질문을 하셨으니까 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통 반장 일간지 구독하고, 구정홍보 비디오물 편집 및 제작 거기까지, 165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 반장 일간지 구독에 간한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신문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울신문은 주식의 100%를 정부에서 투자를 한 투자기관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는 각종 정부시책이라든가, 우리 시의 각종 행사, 모집, 안내내용 등 시정이 변화되는 사항 등이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과거부터 주민하고 밀접하게 일을 해왔던 통 반장에게 이러한 정부 홍보물을 통해서 신속하게 주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봐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도 제가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으로 드렸던 사항중에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일선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테도 배부를 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8월달에 공보실장으로 와서 보급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배부를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또 일부 의원님은 보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내년 초부터 대폭 수습을 해서 정말 정부의 시책이나 우리 시정의 홍보물이 주민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비디오물 편집에 관한 문제는 구정의 홍보기능이 저희 공보실에 대부분 있습니다마는, 물론 실과별로도 각종 홍보유인물을 제작하거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년도에 구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면에서 신규로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가로
추가로윤석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막연하게 구정홍보물 비디오제작 2,000만원을 요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연출료가 얼마, 카메라 사용료가 얼마, 필름은 몇 자 들어가는지 , 비디오를 하는지, 필름으로 하는지 등 몇 부를 제작해서 몇 부를 누구누구에게 할 것인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이 금년에 만든 것을 보면 약 1,2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는 일부 화면을 제외 하고는 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집행 할 때에는 지금 윤석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방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의원님이나 이런 분야에 계신분의 자문을 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제가 2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간지 구독에 관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소위 통 반장 채널을 통해서 구독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1년도부터 지방화 시대가 정착 되어감에 따라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통에 전화를 걸어서 실지로 서울신문이 들어오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두 군데 빼놓고는 실지 배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신문을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경향이고, 서울신문만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일간지가 아닙니다. 동아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신문이 있는데, 이런 신문에 20%씩 나누어서 배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도 지역 실정에 맞지, 통 반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사업에 크게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가시책이라든지 정부시책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3억6,200만원이라는 거금이 종이 값으로 나가게 되는데, 10년이면 36억2,000만원이에요.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면 수백억 정도가 종이를 활용하는데 쓰는 그런 비용으로 소비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나 또 우리 구청장께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50%정도는 지방신문으로 돌리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로지역에 지방신문이 몇 개 있습니다. 구 자치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문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방신문 일부를 구청에 싣거나 동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도 황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신문 자체가 1주일에 한번밖에 제작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지가 여러개 있어도 그 중에 정부투자 기관인 신문은 서울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았던 것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기관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그런 홍보내용이 다른 신문보다는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을 구독을 했습니다.
어제
어제이관수위원
구독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때 정부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봐야 한다는 공보실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간지라고 해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꼭 구독을 해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법을 개정해서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키라고 했었는데, 어제 답변을 하시지도 않았고,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통 반장들이 100%다 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부의 홍보물이라든지 정부의 일간지등을 통 반장들이 100%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서에 보면 64%밖에 안본다고 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왜 통 반장들이 일간지 구독을 다 보느냐 이거에요. 서울신문을 배포하여 통 반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파급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계획서에는 64%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통 반장 50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20분은 안 받았다고 하고, 30분은 1주일에 한번밖에 안준다고 했는데, 괜히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리 구로구 관내의 통장이 993명이고, 반장이 5,042명인데 36%는 혜택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이것이 효과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통 반장 전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원에게 주자고 의결을 해주시면 전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단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는데, 지역신문을 구매한다는 자체보다도 지역신문은 우리 구를 많이 알리는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을 곧 구청의 과장이라든지 통장들에게 배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문이나 방송같은 언론기관을 구청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독점을 하게 되면 자율성을 침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지역신문사에 관여한다는 것 보다는 일분 신문을 보고, 또 그 신문에는 저희를 많이 질타를 하고 조언을 해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간지
일간지경길수위원
구독문제 한가지만 가지고 많은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각종 문화행사 계획이 많이 있는데요. ’92년도 문화행사 실적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관수위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통 반장들에게 정부가 하는 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어제 질문한 내용대로 지역신문은 구정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주고 일간지는 우리나라 전체를 다 홍보를 해야 하니까 면이 적다 이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의원님들께 신문배달 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공보실장이 얘기를 잘못 들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구의원들한테 배부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온다 이겁니다. 의원들한테 안 돌린다고 하는게 아니고 배포현황이 엉망입니다. 만약에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소속감을 심어주고 주민에게 정보를 알 수 있게 널리 알려준다고 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배포 관리를 못할 바에야 왜 예산을 세워놓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역신문을 육성시키자 했더니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꼭 일간지 배달을 해야겠느냐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통 반장들에 대한 배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69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1년에 1,200만원, 한달에 약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2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이 보조금은 자유총연맹뿐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에 일부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에 나가는 한단에 약 100만원 정도는 거기에 정식으로 임명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봉급정도 수준의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장이 설명을 하고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구정질문 사항은 서면 답변하시는 식으로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혈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점은 이 자리에서 접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심의할 것도 없네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으면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조충행위원장
그게 아니고 상임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믿어주시고 만약 문제가 된 점은 서면 답변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윤석오위원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회가 구로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무요, 권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했으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내지는 토의 사항을 먼저 다루고 지금 제기됐던 서울신문 구독문제라든지 기타 문제는 우선순위를 뒷전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를 했던 문제를 지적사항 내지는 검토를 먼저하고 기타 문제는 뒤로 돌리자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동의를 합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황간사님하고 저하고 예산 요구서를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을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었던 것은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 간사를 이용해서 예산요구서를 페이지별로 넘겨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황간사님
황규태간사
예, 좋습니다.
조충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지금현제 169페이지 구정홍보 비디오물 편집 및 제작에 대한 것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결위원님들이나 구청 관계자들은 오늘 여기에서 질문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구청 측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 자료가 있지만 설명 자료에 부족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예산안 심의 일정이,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게 아닙니다. 다시 재검토가 12월5일에서 12월8일까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그때 가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것을 완전히 확정을 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질문을 던져 주시고 간단한 사항은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또 서면으로 제출할 것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서 심의에 임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171페이지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던져 주십시오.
정승우간사
169페이지 구정홍보에 관해서 총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8억4,000만원이죠? 이 금액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 관해서 홍보하는 금액으로 거의가 소요 되지요?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네.
정승우간사
각 실에서도 홍보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각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행사를 위한 팜플랫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일부 있는게 아니라, 194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에서도 1,500만원이 지금 홍보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로구청이 민원서비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8억이상의 돈을 구청 자체 홍보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홍보라는 것이 8억4,000만원 중에 문화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합창대회라든지 초청공연, 아까도 말씀드린 공단근로자 가족을 위한 행사, 이런 여러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8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홍보물만 제작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승우간사
종합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구청 홍보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194페이지 내무행정에서도 1,500만원이 구청 홍보비용으로 상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의 홍보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일관성 있게 공보실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한가지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업무추진사항에 애로 사항은 현재 저희과 직원이 11명입니다. 그 중에는 문화만 전담하는 직원이 4명이고요, 공보계 직원은 매일 보도자료를 가지고 가는 기능직 직원 1명, 사진기자 1명, 서무주임, 여자 타자수 1명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1명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한 홍보자료를 저희과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능 유지를 위해서 인원이 보강된다든지, 정원 조정이 된다면 각 과에서 하는 업무까지를 종합적으로 홍보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능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전부다 이것은 문화행사입니다.
이지
페이지윤석오위원
수 넘어가기 전에 일괄해서 똑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 현수막비가 다 합산해 보니까 12개 분야에서 대략 한 400만원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론까지 다시한번 제시를 해본다면 현수막을 두 개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으로 각기 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형 풍선을 구민회관에 띄어서 그때 그때 행사를 알리는 쪽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번 행사 할 때마다 75만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제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매번 주관되는 분야를 위한 2개의 현수막은 홍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은 12개분야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를 일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그 액수을 가지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에
거기에채영세위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라이온스를 나간지가 한 10년이 넘습니다마는 지금 알뜰하게 살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리고 있고, 또 온 국민이 가계를 축소를 해서 사는 이 마당에 현수막을 칠 때, 예를 들어서 횟수만 조정할 수 있게 만들면 나중에 떼었다 붙였다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은 금년에 쓰고 금년에 다 버리는 식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회 행사 올해, 내년에 2회 또는 내후년에 가면 3회, 이렇게 같은 행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횟수도 바뀌지만 날짜가 바뀌게 되고, 또한 저희가 그것을 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1년동안 보관해서 과연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구청에 있지도 않고, 물론 한달에 계속되는 행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대학을 3개월동안 했는데, 현수막 하나가지고 3개월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낭비적으로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쓰는데, 다만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날짜를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행사당 2개씩 제작을 하는데, 아까 윤석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모아서 고정화하든가 해서 매번 제작하지 않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구청옆에 보면 문화 게시판도 하나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거기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구청 한쪽 옆에다가 붙여놓은 포스터를 얼마나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2개를 제작한 것은 대게 행사를 알리는 구청 건물이 붙이는 것 하나, 그리고 구민회관에 붙이는 것 하나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2개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그 외 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현수막은 최소한의 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 이런 데를 홍보하는 데로 재활용한다면 많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예, 연구해서 한번 시행해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규태간사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
윤석오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중복됐는지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7번 항목에 제2회 구로구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회라는 것이 나와 있고, 173페이지에도 제2회 구로구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2회 구로구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가 예산 규모도 다르고 이것이 잘못 인쇄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초등학교 상대로 합창대회를 한다는 것은, 예컨대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했다면 초 중 고등학교의 관할 교육구청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 같은데 월권입니다. 협의나 합의를 했는지 묻고 싶고 설령 이 예산을 들여서 구로구 관내 국민하교 합창경연 대회를 한다면 주관부서가 교육구청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협찬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왜 중복됐느냐 하는 질문은 현재 172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초청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판공비이기 때문에 시상금이라든가 트로피 제작비 이런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석오위원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2회 구로구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는 품목을 같이 썼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이 나누어진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오히려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보다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예산과장이 보충 설명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윤석오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 두 번째 질문했던 대로 주관은 교육구청에서 하고, 구로구는 협찬 내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저희 당초 예산이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대회로 돼있던 예산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민하교 제1회 국민하교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내의 17개 학교가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날 행사에 와 보신분은 그 분위기를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국민학생들이 좋아했고, 전 학생들에게 천원짜리 조그만 학용품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과연 교육구청과 협의했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사위원도 교육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구 관내학교 선생님이 아닌 인근의 영등포구라든가, 다른 구의 음악 선생님들이 심사를 맡아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행사 당일에 교육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들이 열 몇 분이 오셔서 참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계획이고, 과연 이것이 주관이 교육구청이 되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구청장님은 구청의 기관장으로, 예를 들어서 공단본부가 있더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위하는 정책을 할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 학생 우리 지역의 꿈나무인 국민학생을 위한 잔치라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자로서 느낍니다.
이관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를 734만원이란 돈을 꼭 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합창경연 대회를 해야하는지, 사업 목적도 있겠지만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 외에 중고등학생들도 많은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734만원이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그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는 정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행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자신감을 제가 가졌습니다. 7~800만원을 들이는 예산이 과연 필요 하느냐 하는 문제를 미래를 짊어질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
예산윤석오위원
투입이야 맞지만 우리 밥그릇도 제대로 못 담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문제를 다루면서 막대한 구로구 예산을 형평성 있게 맞추자고 하는 것이 예결위원인데, 왜 우리가 교육구청에서 할 일까지 떠맡아서 피곤하게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이 고생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왜 우리 소관이 아닌 분야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승우간사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는데, 법적근거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연극공연이라든가 합창대회 또 초등학교 합창대회, 이런 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의 문화계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문화예술의 일환으로 하는 행사중의 하나가….
정승우간사
하는 일에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야 타당한데, 돈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1년에 중소기업이 4~5,000개 이상이 도산해 나가는 우리나라 현제 실정에서 시낭송이나 하고 있으니, 그리고 구로구의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 낭송이라고 , 합창이라고 해서 75만중에서 0.01%도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저도 직접 참석을 해보았지만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 되어야지, 문화공보실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서민, 대중을 위한 그런 잔치라기 보다는 중산층 이상들, 그래도 현재 생활에 여우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례나 법적근거가 있을 때 집행을 해야지 하는 일이 이것이다 해서 이것을 집행할거냐 얘기에요.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충무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못 살아서 경제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조류가 문화행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문화 행정을 총무과의 한 담당자가 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문화공보실이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또 국민들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도 문화관광국이 서울시에 만들어지고, 또 구청에도 종전에 총무계의 한 사람이 담당하던 이 업무를 문화공보실이라는 하나의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업무가 대폭적으로 보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라는 것이 작년에 와서 겨우 명맥을 추대를 해서 지금 금년에 한 단계 도약을 하고, 또 내년에 가서는 더욱 발전하는 그런 방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의 문화담당관도 하고 다른 구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화 행정이 우리 구로구가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문화 행사도 하고, 문화에 대한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이 문화업무가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성인을 위주로 해서 성인의 문화면에 대한 것, 즉 어린이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문화 향유를 골고루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층이 어린이입니다.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로구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릴때부터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밝게 클수록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질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의식개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문화행정이 정말로 구로구에도, 하나의 구에도 문화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국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좀 지원하셔서 우리 구로구민이 정말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간사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국장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석 인원이 문제입니다. 60대, 70대노인과 부녀자들을 동원해 놓고 가곡의 밤을 하는데, 가곡의 뜻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업의 효과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문화를 우리가 적대시하고 어떤 어린이 교양 함양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 인원이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수준이 얕은 60대이상 노인분들이 앉아서 바라보고 있다가 가는 현상을 보았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서는 구로구의 지역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문화 조달, 지역문화 조달 하는데, 구로구의 지역 문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풍부하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하지 않더라도 시 전체에서 하는 것 등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가서 많이 돈 주고 못 보는 이러한 계층들이 가까운데서 적어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실제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보면 재미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문화에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을 안 한다면 우리는 항상 문화의 불모지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오위원
총무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과연 어저께, 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질타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나한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공직자들이 구 의회에 출석이 되어서 질타를 받았으면서, 왜 교육구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자청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구청에서 할 일은 교육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에게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청소년의 선도라든가 청소년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구청에서만 할일이 아니고, 교육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 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결코 교육구청에서만 맡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종합행정으로써 우리 구청장이 당연히 맡을 업무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헌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보다는 앞으로 더욱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초중고 합창 경연대회를 해서, 사실 남부교육청에서도 남부예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민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왕에 하실바에는 비용을 조금 쓰더라도 초중고 합창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내년에 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92년도 종교인 간담회를 한 실적, 각 종교별로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하단부분에 국민학생 학습코스 개발견학에서 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17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마찬가지로 동 항목에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산시켜서 50만원, 100만원으로 했는지 다변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학생 학습코스 개발견학은 지금 3군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된 것입니다. 임차비 같은 경우는 현재 구청에 버스가 한 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굳이 임차를 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176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아까 윤석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1,112만원이 나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구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구립 합창단이 있는 구청에 보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합창단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다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획정되면 내년에 규칙 제정을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오디션을 거쳐서 단원을 확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구합창단이라고 해야지, 왜 구립합창단이라고 했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서울시 몇 개 구청에 구립합창단도 있고, 인근에 있는 광명시나 부천시는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윤석오위원
추가질문 합니다. 전산번호 2010번입니다. 초청 성악가 사례비 10만원×3인,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구로구에서 성악가를 먹여 살릴 일이 있습니까? 왜 100명을 초청하면서 80만원을 지급해 가면서 한사람 부르는데 50만원, 150만원을 지출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 예산에도 있어요. 무슨 성악가를 구로구에서 먹여 살릴 일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영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구립이 되었든, 구 합창단이 되었든 토탈적인 예산에서 3만원씩 사례비가 나갔는데, 합창단경연대회 참가비 250만원, 우리가 간식비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다 주는데 구립이 되었든, 어머니합창단이 되었든 참가를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고, 우리구에 있는 버스를 대여해가고, 간식비로 간식하고, 음료수비로 음료수도 마시고 하면 되었지, 그리고 정기공연 발표회라는 것, 그러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을 육성하는데 지원할 것 다하는데, 일반 공무원들,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기타공무원 모두 혜택주는 것 환영합니다. 다 이것저것 붙여주는데 특정항목으로 자꾸 돈을 쓰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현명하시게 판단해서 삭감이냐, 증액이냐 여러 가지 결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편성 자체가 미흡합니다. 문화공보 예산이...
이관수위원
177페이지 유공시민 및 모니터요원 산업시찰에 765만원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176페이지에 문화공보활동비가 1,8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먼저 시민유공 및 모니터요원 산업시찰은 현재 저희가 모니터요원으로 각 동별로 8명씩 해서 2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해서 3개월 하다보니까 실제로 활동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업시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에게 진정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는지, 또 저희 구정홍보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양호한 분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격은
자격은이관수위원
어떻게 됩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이관수위원
문화공보활동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다음 문화공보활동비는 한달에 1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언론기관을 상대하면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20일에 한번씩 있는 시청에 정례적으로 구청장님 간담회가 있습니다. 기자설명회 간담회를 하고, 영등포 기자실에도 약 20~30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가끔 오찬도 하고, 또 우리 지역신문 자치신문, 얼마 전에도 자치신문 기자와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런 홍보용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추가해서 한마디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자들한테 이 비용을 촌지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3개월 하면서 한번도 촌지를 준적이 없고, 기자들이 이미 과거의 기자들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촌지를 받고 기사를 쓰지 않고 기사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월 150만원씩 지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것을
이것을이관수위원
문화공보활동비라고 하지말고 구청장 활동비라고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문화공보활동비입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구청장이 기자들 월례 간담회라든가, 또 자치신문사 기자들하고 같이 쓰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화공보활동비가 아니라 구청장 판공비지.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언론사를 찾아다니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보계장도 찾아갑니다. 그러면 기자를 만나서 식사 안하고 그냥 올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석오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문화공보실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육성지원금 5,000만원이 1,112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합해야 총액이 됩니다.
윤석오위원
두 번째로 주부문화대학 강사 초청비가 5만원씩, 2시간씩 40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떤 분들을 강사로 초빙했었습니까? 일류대학 교수들을 초빙했죠? 2시간 강의하는데 사례비 5만원밖에 안주었죠?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일류대학 교수들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석오위원
지휘자 사례비가 월60만원인데 1주일에 2시간 지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8시간 지도해서 60만원 주는 것과 일류대학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서 2시간 강사비 5만원과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지휘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게 되는데 한달이면 1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60만원 주면 하루에 2시간씩 잡아서 한번에 6만원씩 계산이 되는 셈입니다.
가를
성악가를윤석오위원
가르치는 사람이 지휘자입니다. 성악가는 노래 한 두곡을 하고서 50만원을 줘 가면서 지휘자 사례비가 60만원이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체의 문화공보의 예산은 인정하나 편성자체, 시행 항목은 전면 재수정을 요구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욕먹어요, 남이 봐도 “아 맞다”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특정인물만 자꾸 해서 초청 성악인 50만원×3인=150만원, 또 여기에도 초청성악인 50만원×3인=150만원, 초청 성악인이 왜 구로구에서는 이렇게 많은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산은 인정하고 싶으나 사실 예산은 절대 부족합니다. 속된말로 지금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평생을 바쳐서 했던 분들, 자기 직업의식에서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정말로 구로구를 위해서 예술적인 것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이것을 5만원, 7만원 줘가면서 특정인물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하여튼 요구한 액수는 부족한 것으로 인정은 되나, 편성 자체는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악인 초청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는 성악인을 초청할 수도 있고, 또 대중 가수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이 공연하다든가, 합창제를 할 때에는 성악인이 어울리고, 또 우리 공단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하면 당연히 대중 가수가 어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분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을 가지고 많다, 적다 얘기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예술계에 계신 분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대금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책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리 알려진 이미자 가수를 초청할려면 돈 1,000만원을 줘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을 초청하는 것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 적다를 책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만원씩 주고 모셔왔는데, 그것도 적다고 불평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헌식위원
성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도 포함되고, 창을 하는 사람도 포함되었단 얘기죠? 그리고 176페이지에 국민학생 학습코스 개발 견학이 있는데, 장소를 어디로 해서 할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청 1개과에서 구청 소개를 하고, 동사무소 중에서 잘 되어있는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코스를 정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공단 그 다음에 문화지역을 좀 해 볼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한우물 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오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연구를 더해 볼 계획이고, 구민회관도 거기에 포함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버스
버스김헌식위원
임차를 하기로 했는데, 버스는 몇 인승으로 할 예정입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현재 한번에 하면 5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0번을 계획 했는데요....
버스
대형버스김헌식위원
45인승을 해야 되겠죠? 45인승 하루 임차하는데 보통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버스에 따라서 다른데, 관광보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쓰면 20~3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예비군 수송버스라든가, 또 교회 버스라든가 최대한 적은 돈으로 할려고 10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황규태간사
지금 그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 출퇴근용 관광 버스를 보면 학생들이 일단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학교가면 9시 내지 9시반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에 있는 출퇴근용 관광버스, 그런 버스는 1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저도 많이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했는데, 교회버스나 이런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그러니 공보실장이 그것은 다시 알아보세요.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구립합창단이 어머니 합창단이나 마찬가지죠?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 구에는 백목련 어머니 합창단이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이 서울시 각 구 공히 마찬가지이고 광명시나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구립 내지는 시립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채영세위원
구립합창단으로 알고, 구립 합창단이 우리 주민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어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은 저희가 1주일에 2번~3번정도 연습을 하고 저희 문화공보실 행사 때 중간 중간 공연을 하게 되고, 또 구민상 시상식이라든가, 또 구민을 위해서 강당에서 하는 행사, 이럴 때 공연을 하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입상도 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동구 합창단은 1년전에 창단되었는데, 지난번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채영세위원
구민을 위한 업저버 역할을 한다는 얘기네요. 무슨 행사를 할 때 뒤에서 찬조 출연한다는 얘기인데, 그것 말고 어머니 합창단 단독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는 행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노인정에 가서 위안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금년 추석 때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에서 자체적으로 100만원의 돈을 거둬서 ….
윤석오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것을 질문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홍실장은 옷을 한 벌 하면 특수성을 감안 하겠지만 대략 몇 년은 입겠죠? 그러면 작년에 이광우청장 시절에 분명히 제복을 합창단복을 해주었는데, 20만원씩 70벌, 1,4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은 구립합창단으로 개편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합창단원 중에서 상당수가 탈락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70명인데 이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개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 만약에 그때 가서 10명이 개편 되었으면 10명분만 집행을 하고, 20명이 개편되면 20명분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1차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을 비롯한 각 국에서는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또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서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서면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다 드린다면 관계국에서는 분석을 해서 답변이 정확히 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 나오십시오.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병하입니다. 감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예산은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나가는 정보비, 그 다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자발간, 서식재정, 또는 수용비, 그 다음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건축민원 조정심의위원 수당, 그 다음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민원처리(청취불능) 측정보사를 위한 우편물, 이것이 감사실 예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8,230만원으로 감사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389만8천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840만2천원으로서 내년에 감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감사실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문제점이 체크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180페이지에 감사, 조사업무수행, 이렇게 해가지고(7만2천원×22명×12개월)해서 1,814만4천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이것은 감사실 직원들에게 나가는 특별 판공비로서 급여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이게이관수위원
특별판공비입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네, 개인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부터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특별판공비가 없는데,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감사실은 타, 실과직원들보다 10만원정도 많습니다. 이것은 왜 많느냐 하면 감사를 다니면서 주야로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10만원 정도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182페이지 감사, 조사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세위원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법건축물도 포함해서 조사를 합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네, 감사실이 사실 구정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이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동 담당이 또 있지요?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담당이 있겠지요?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네, 저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감사실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우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 모르게 하고나서….
채영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감사실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발건수 있지요?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네,
것을
그것을채영세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관수위원
감사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민원인의 진정이 나왔을 때에 진정대로 처리하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네.
러면
그러면윤석오위원
상대방의 진정인이 연 몇번 정도 진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그런 것은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공무원에게 지장을 줄 정도로, 계속해서 감사원, 청와대, 국무총리실 이래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민원처리 규정을 보면 동일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3회이상 진정을 냈을 때에는 내부종결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관수위원
1년에 3회요?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그러니까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다른 사항을 가지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백번 해도 되는데, 한 사항을 가지고 정당하게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속적으로 낼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 분류하면 훼방진정이라 합니다. 업무를 방해하는데, 자기 개인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에는 민원인한테 가서 설명을 해 주고 “당신이 더 이상 진정을 해도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부종결하고, 회신을 안 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질서
새질서박태룡위원
새생활 업무추진에 있어서 3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도 새질서 새생활 동 대표로 위촉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새질서 새생활은 ’90년10월13일 대통령 특별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특별추진 반원이 2명이 있습니다. 3명을 운영하다가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약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청 포괄비 예산에서 할 요령으로 300만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은, 예를 들면 주차단속, 위생업소단속처럼 구청이 하는 일이 거의 새질서 새생활입니다.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통제 조정하면서 실적을 받아 가지고 상부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태룡위원
그때 당시에 위촉패를 준 사람끼리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특별한 모임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모임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92년도에는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없습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안한 것은, 새질서를 안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예산은 행사비로써 300만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구청의 포괄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쓸려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180페이지에 사정요원 2명이라고 있는데, 한달에 2명만 도는 입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사정요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암행요원입니다. 암행요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2명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하세요. 감사실 직원이 21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의
감사실의이관수위원
’92년도 민원, 진정서 중에서 처리사건, 미사건 그것을 사항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감사실의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간에 공보실이라든가, 감사실에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는 내일 오전 중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행정비는 황규태 간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시민봉사실, 우선 실부터 하고 다음에 국으로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혁
양주혁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양주혁입니다. 시민봉사실 ’93년도 총 예산은 2억4,63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7,29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민원상담관 증원과, 또 일당 기준이 증가됨으로서 5,850만원, 호적 색인목록 전산화에 따른 1,320만원 그 내용을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서 2,272만2천원, 또 대민봉사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원공무원의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과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등에 필요한 시상금으로 252만원, 또 민원창구직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상용피복비 890만원, 각종 공부정리, 호적 타자에 따른 인부임으로 3,500만원, 각종 부책 및 민원용지 인쇄, 복사지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2,800만원, 호적부의 색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감축하고 색인목록을 전산화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1,923만3천원, 그리고 실질적 봉사행정의 하나로 민원 안내 및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상담 관계 활성화에 따른 보상금이 1억3,000만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준 높은 민원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알뜰히 쓰여질 것으로 다짐하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211페이지하고 212페이지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민원창구직 근무복이 ’92년도에도 했는데,, 또 ’93년도에도 72명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양주혁시민봉사실장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복을 입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봉사실 직원은 빈번하게 이동이 되어서 새로 오게 되고, 또 우리 피복규정을 보면 매년 피복을 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론
물론이관수위원
우리 구로구청의 꽃이라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품위와 근무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 근무하다 근무자가 왔을 때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매번 그렇게 피복을 해줘야 되는지, 물론 키가 적고, 또 뚱뚱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주혁
양주혁시민봉사실장
서울시 공무원들의 피복 규정을 보면 매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었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까지 전부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해서는 1차 검토가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총무국 소관사항 중에서 먼저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는 국에서 맨 끝에 순서로 하고, 우선 국민운동지원과부터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03페이지입니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자 이규권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93년도 예산은 총9억4,396만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6억7,56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 4,300만원, 포괄비 1억원, 새마을문고 지원 3,500만원, 국민운동단체 선진시찰 2,600만원, 새마을지도자복 지원 1,300만원등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은 20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203페이지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203페이지 환경정비 시상금이 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환경정비를 봄맞이 환경정비와 가을맞이 환경정비 2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잘하는 동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관수위원
새마을지도자 회의하는데 500원씩 2,016명을 연 1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2,016명이 되는 거에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지금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지도자 다 합해서 2,016명입니다.
한번
한번이관수위원
회의하는데 500원씩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음료수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비
환경정비채영세위원
시상금은 동에다가 전부 준다고 그랬지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다가
동에다가채영세위원
주면 동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동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데, 시상금이니까요.
전에
그전에이관수위원
자생단체, 즉 말하자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 직분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단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매월 1일과 15일날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별로 1개 장소씩 시범장소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관수위원
청소하는 곳이 있어요? 확실하지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이관수위원
지도자들이 나와서 1일날하고, 15일날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할 때마다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저도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의비를 약 967만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구민들한테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되고, 새마을지도자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추태를 하고 있어요. 매번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남녀가 가가지고 추태를 다 보이고, 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지금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구로중학교에서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 추태가 어디있습니까?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가보았지만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채영세위원
새마을돈동 단체에 지원금 나간 것 있지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채영세위원
바르게살기하고 포괄비, 이게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지회가 2,750만원, 매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구 협의회에 47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한명이 있고,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인건비 충당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것도
아무것도채영세위원
안하고 사무실내 인건비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새마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 지회라든지 구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2명은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바쁜데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동협의회는 1년에 16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동에서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기타 할 때 빗자루도 사고 경우에 따라서 캠페인을 하게 될 때 어깨띠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을
새마을채영세위원
운동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이 비용은 사실은 새마을 운동에 필요한 돈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이 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이 돈이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전부의 돈은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새마을운동 자체를 이야기하라고 그랬지 당신이 집행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새마을운동정신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새마을운동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정신
봉사정신이관수위원
아닙니까? 봉사정신인데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몰론 봉사가 위주입니다. 그러나 봉사하는데 대해서 일부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관수위원
예산을 심의할때마다 과장님들 보면 열심히 예산을 잘 집행하는가, 그것을 추적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봉사정신이기 때문에 내 생활 걱정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데, 작년에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지금 과장이고요, 작년에 하는 말하고 올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과연 새마을운동에 쓰는 단체비가 구지회가 있고, 구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우리구 예산을 쓰면서까지도 그분들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 그 정신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5공화국때 악명 높은 정화위원 아니었습니까? 그 정관도 안고치고 그대로 넘어왔지요?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넘어왔지요? 그분들이 지금 정화위원 하던 분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아무리 상부에서 내린 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말이지 작년보다 몇 억씩 증가해 가지고 편성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포괄비라는 것은 2억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포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비하고 예비보조, 풀보조 이렇게 나누는데, 정액보조는 새마을단체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 체육회, 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액은 정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예비보조는 지역단체보조 요구에 의해서 단체 활동내용, 사업성과 등을 종합분석 검토하여 지원한 예산인데 이 예산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제가윤석오위원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꼭 국민운동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증감된 예산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 지회에 지급되는 것이 작년도에 2,500만원이네 올해는 2,750만원입니다. 그러면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안 설명을 하실 적에 10%가 증액이 된 것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관행적이고 지침이요, 하게 되면 이해가 덜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육성조직법에 의해서 국회에 통과된 법안이 구 예산내지 항목별로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의회가 설립되기 전에 시행을 해봤더니 정말 적다, 했을 적에 의회육성발전, 글자 그대로 지역 활동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히 투자를 해야겠다는 등 이런 쪽ㅇ로 제안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한테 관례적이고 도식적인 대답은 생략을 해도 되거든요. 향후 다른 공지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쉽고 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제안 설명에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답을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한 단체하고 새마을운동단체 한 단체는 뭡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운동단체 구분이 구 지회가 있고, 구 협의회가 있고, 동 협의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는 저희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새마을부녀협의회는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새마을방역비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에 관련되는 것은 편성을 했고, 유류비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비가
포괄비가채영세위원
1억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많이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예산을 저희과에서 일부 사용하고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낳을 것 같은데요. 지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청은 다른 구청보다 더 크고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채영세위원
많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포괄비가 1억2,000만원이었던 것인데 내무부지침, 102페이지에 보면 시 및 자치구의 경우 2억2,000으로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저희들이 신년 예산을 2억2,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헌식위원
204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수요자들에 대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잘해서 표창장을 받은 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자녀들에게 주고 두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 해당이 되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지금김헌식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있는데, 왜 유독 새마을에만 이런 혜택을 주죠?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가지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이 통과가 안돼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헌식위원
전달방법은 어떻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전달할 때에는 새마을 지회에서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오라고 해서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헌식위원
이 금액만큼 이 학생 숫자만큼 100%다 지급했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김헌식위원
장학금 수요자들 명단을 존 제출해 주세요.
정승우간사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상금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3,900만원, 관리비가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이동도서관 직원이 3명입니다. 사서직이 2명, 운전기사가 1명입니다. 그리고 이동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또 장서 19,000권 정도를 구민회관 2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중일에 2개지역씩 주로 아파트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료대출을 하게 되는데, 총 구로구에 있는 22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이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인건비라는 것은 이동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동도서관 책을 관리한다든지 하는데에 필요한 돈이 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는 75만원입니다마는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260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도서경진대회라든지 알뜰도서장 운영을 이틀간 했습니다. 독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러한 독서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인건비 3,933만원 중에서 관리 인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 중에서 세분의 월 수령액이 계산해 보니까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볼 때 월120만원씩 관리하는데 사용합니다. 대신 산출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급량비, 복지후생비,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등을 ��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입니다.
정승우간사
새마을에 관계된 문고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고용직 공무원을 사용하는데 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서직인데,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고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냥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독서운동을 지도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정승우간사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권당 5백원인가, 3백원을 받고 대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두분은 대학교를 나왔고요. 한분은 운전기사니까 제가 학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월 수령액이 130만원꼴로 계속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너스라든지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돕니다. 기준액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정승우간사
새마을문고나 이동도서관에 관하여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수령액이 합하면 250만원 된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비용은 다른데 전용을 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공공요금은 어떨 때 지불을 합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정간사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구지회하고 구협의회가 어떻게 틀립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구지회 밑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구지회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직장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5개단체 위에 새마을 구지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구 자체에서도 올해 구지회의 예산을 10%증가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바르게살기가 작년에는 구 협의회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동 협의회는 220만원씩 해서 30개동 6,600만원해서 8,6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구 협의회가 2,0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으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 협의회는 연 2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만원씩 증가해서 240만원을 30개동 7,200만원, 그래서 모두 9,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관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에는
작년에는채영세위원
추경에서 바르게살기가 나갔죠?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지난
지난채영세위원
다음에 나갔죠? 소급해서 나갔죠?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쓰기
쓰기채영세위원
이전 것을 소급해서 나갔다는 이거에요. 지난 것을 나중에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산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주는 것 아닙니까?
래도
그래도이관수위원
돼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했고 추경편성할 때..
이관수위원
충무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저히 국민운동지원과장하고는 혈압이 높아져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체영세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과장님이 그때그때 나가서 쓸 수 있게 확정이 돼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안 나갔는데 지나간 다음에 썼다 이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규태간사
전에 있으신 분도 계신데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5월25일자로 바르게살기조직법이 통과가 되어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할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자료가 이미 바르게 협의회장하고, 각 동에 있는 단위 협의회장 한테 벌써 소문이 다 퍼져 버렸다 이것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정사실화 되어서 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실 예결위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한 그 돈은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유총연맹 1,210만원인가요? 그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다 할 것 없이 그것이 최고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울시내에 있는 22개구 자치구가 다 똑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도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 돈은 꼭 주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한 설명 없이 자꾸만 지침, 물론 여기 책에 다 있어요.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102페이지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안도 벌써 저희가 240만원을 줄 것이다하는 내용은 이미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단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을 올릴 때에는 물론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구청측에서 이런 단체에 미리 알려주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의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하고 새마을문고 설치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이동도서관 차는 몇 대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1대입니다.
이관수위원
한 대가 1년에 3,900만원 쓰고, 2,500만원 쓰고 그럽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직원이 3명이고요, 차가 1대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2층에 1,9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으로는 아파트에 가서 하루에 2군데씩 무료 대출을 해주고, 또 구민회관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무료대출을 해주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이동도서관이 필요가 없는데, 무슨 7,000만원 돈 들여가면서 이동도서관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새마을문고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3,500만원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동도서관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로 부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가끔 가보면….
이관수위원
예, 됐습니다.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죠? 몇 명이 몇 권을 보았고, 어느 지역에 갔는지?
윤석오위원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네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무료 도서관을 개장한 것은 동네 분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고 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윤주철위원은 그러시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파트에 안 살아서 그런 모양인데.
데요
그런데요윤석오위원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5페이지요, 포괄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님
윤위원님이관수위원
, 질문도중인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면 하셔야죠.
정승우간사
포괄비를 몇 번 설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윤석오위원
포괄비가 1억2,000이었던 것이 2억2,000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요.
「지침이었다.」하는 위원 다수
황규태간사
그럼 말이죠, 205페이지 새마을 문고 설치하는 것 5개소도 역시 장소를 명시해 주시고, 다음은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로 진행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도 안 끝났는데, 도중에 질문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좀 다시 해주십시오. 이것이 왜 틀리는지, 새마을 문고 지원비가 3억5,000이고 이동도서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반상회때 이런 것을 한번 냈습니까? 반상회보가 12번 나가는데 이것을 한번이라도 냈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반상회보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것이 22개 지역을 가는데 주로 아파트 지역을 가게 됩니다. 아파트에 안 사셔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관수위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권, 어느 지역에서 몇월 몇일은 어느 지역에서 몇 권을 보고 몇 권을 어떻게 했다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포괄비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 문고 지원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이 그런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새마을문고 지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설치라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새로 설치하는 5개 문고에 대해서 일개 문고당 서가 50만원씩 구입해 주려고 하고, 도서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어디어디로 미리 예정해 놓았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데
계획인데이관수위원
지정해 놓았냐구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지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에 5개소 정도 설치할 것으로 예정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동도서관을 꼭 해야 됩니까? 이동도서관 말고도 각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아마 문고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문고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새마을문고가 설치돼 있죠?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잘 되어있는데도 있지만 미비한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동도서관을 운영할려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각 동에 철저한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 자체의 새마을 문고를 제대로 설치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십시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김헌식위원
새마을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동과 설치 안 되어 있는 동이 몇 개가 됩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새마을문고가 설치된 것이 금년에 2개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9개 지역만 설치가 됐습니다.
김헌식위원
30개동 중에서 왜 9개만 설치됐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입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동사무소에 설치가 돼있고, 두 군데만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새마을 시설물에 되어있는데, 동이 비좁기 때문에 새마을 문고를 설치할 수 없는 동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소가 빌려지면 거기에 난방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태룡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 이관수위원님하고 윤주철 위원님은 두 분이 같은 동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한번도 보질 못했다고 하고, 한 분은 잘 된다고 하고 어디서 이런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나 밀집지역은 다니고 단독주택 지역은 통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 비용을 동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미비한 동에 거기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윤석오위원
206페이지, 207페이지 간사의 얘기대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건의라고 받아주셔도 좋은데, 대답을 알고 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는 것이 국회에서 조직법은 통과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관의 강요에 의한 조직 구성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자발적 요원들이죠? 그렇죠?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윤석오위원
맥락에서 한번 짚어보는데 새마을전진대회 1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단독 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단합대회입니다.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쓴다는 예산은, 본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잘 하기위한 단합대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란 것들이 항상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누구말대로 75만의 대표로써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7페이지를 또 보게 되면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 추진활동비가 5,000만원이 또 되어있는데, 정보비가 어찌됐든 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 편성된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 여러 기타등등을 포함하게 되면 수 억원에 이릅니다. 쉽게 계산을 해서 900억을 좀 넘는 예산을 다루면서 언뜻 생각해 봅니다. 75만의 인구 수 대로 편성을 해보니까 15만원 꼴인데 우리 구민들의 예산이, 그 중에서 비 소득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를 빼보게 되면 30만원꼴이 된다 이거예요. 예산 규모 자체가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교부금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그렇다면 1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볼 때 윌 위원들이 생각했던 불필요한 이런 업무추진활동비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만 합해도 대략 30억원이 나온다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가 또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침이다, 하시는데 몰론 지침은 받게죠.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침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의회와 관공서에서 공동적으로 거부 운동을 할 업무와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의라도 받아주셔도 좋은데, 모든 우리 구의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날에
옛날에이관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가 새마을과 였었죠?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름을
이름을이관수위원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넘어오면서 바꾸었는데, 말 그대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국민운동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이런 직능단체들이 많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주민 화합이 잘되고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편하고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낭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동네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합니다. 그 분들이 과연 바르게살기운동을 자기먼저 했는가?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을 그만큼 했는가? 물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 학연, 지연 관계를 다 끄집어 들여 가지고 항상 눈총이나 받고 하는데, 이런 단체를 만들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지도자 요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 만들어지는 편중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집행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마을 운동은 ’62년부터 해왔습니다. 보리 고개를 면하게 해준 정신운동, 또 소득증대운동, 이런 방향으로 꼭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새마을운동을 다시한번 평가해 본다면 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국민의식 수준도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질서 문제라든지, 또 투기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국민소득수준에 맞는 의식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지금 방향이 의식수준 향상의 방향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에서 새마을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이것은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참가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자체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운동에 필요한 금액은 이 만큼 들겠다하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보리 고개를 없앤 것이 새마을운동 전개로 되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란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라도 이것을 없애야죠. 이것은 낭비입니다. 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동에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 때 소요 계층을 흡수해서 통반이 여러 갈래로 참여해서 화합과 단결을 발휘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20년전에 지도자가 지금까지 지도자로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옛날의 정화위원회인데 정관도 안 고치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어떤 운동이든지 시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때문에 대 주류를 이루는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스스로 보완하고 스스로 조정해서 나가고 대 주류를 유지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뛰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108, 209, 21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207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추진활동지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새질서 새생활을 추진하는데 활동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에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관수위원
대한 추진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민운동 단체경비는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3,200만원인지 답변해 주세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국민운동추진사업은 뒷 부분에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국민운동단체 격려는 무엇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새마을위원이나 바르게살기위원들이 1년동안 고생해서 연말에 조그마한 선물을 사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만3천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관수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들의 정원이 있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그분들이 20년넘게 매년 그렇게 봉사만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입장에서 봐서 20년 넘게 새마을지도자나….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는 전직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현직ㅅ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직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동안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도
저도이관수위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보리 고개를 없앤 근대화의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곡된 특정 정권을 연장하는데 필요하고, 그렇게 전락했는데, 그분들이 명단에만 올라와 있지, 회의 참석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물을 주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불우이웃 돕기나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써야지, 새마을지도자한테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종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오위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가지 협의를 합시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어진 고유권한과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양 만큼의 한 두가지만 묻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 절감 내지는 전면 취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기를 원하고 본위원도 바르게살기라든가 새질서 새생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위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주차를 시켜놓은 것을 동아일보에 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맹점이 한 두곳의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쪽이 효율적이고, 진행은 일단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수정위원
209페이지를 보면 학생자연보호 활동비 지원에서 자연보호시범학교 운영지원하고,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학교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에 가면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맥락인데 따로따로 해야 되겠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중복되는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젊은 청소년들한테 자연보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국민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3개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흥5동에 있는 백산초등학교, 시흥2동에 있는 동일여중, 수궁동에 있는 동관상고를 시범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학교는 시흥2동에 있는 탑동국민하교를 선정해서 일제 자연정화 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문수정위원
환경보존학교 시범운영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에요? 자연보호 하는 것이 환경보존학교 시범운영하고 같은 것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크게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는 자연보호하고, 환경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라면 모르지만 적은 돈이기 때문에….
황규태간사
지금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걸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생 자연보호활동에 나와 있는 학교하고, 환경보존학교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학교 수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항목이 틀리니까 국민운동지원과는 지원대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뜻은 다 좋아요. 그 다음에 환경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환경문제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유사한 것이니까 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다만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서 정확히 통합을 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에 관련된 학교하고, 자연보호에 관련된 학교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일국민학교를 정해야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동일한 학교를 정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환경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질문이인준위원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마을 방역활동을 실시하는데, 지금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뛰고 있는 지도자들은 당장 액수가 적어 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지원을 더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유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 새마을 지도자들이 좋은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국고를 지원해주고 활용하고 있는데, 왜 방역활동에는 인색하게 10만원 가지고 넉달로 나누면 2만5천원밖에 안 되됩니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매달 10마원씩 해서 4개월이기 때문에 40만원입니다.
이인준위원
1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만원가지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려서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네 유지들한테 추가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이관수위원
200페이지 보면 국민운동지원단체 선지시찰 해가지고 편성해 놓았는데, 203인으로 해 가지고 1,900만원이고 2박3일로 해서 2,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스컴이나 정부 홍보에 의하면 새마을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잘 한 운동이다, 각 국마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는 입장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분들이 선진국으로 시찰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 선진지로 가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18명인데, 예산은 1,900만원이 아니라 198만원입니다. 2박3일인데 새마을 지도자분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135명 선발해서 할 생각이고, 바르게살기 위원도 90명만 1년에 할 생각입니다.
이관수위원
왜, 올해에는 예산 없던 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135명에다가 90명해서 225명만 사기진작 시키고 나머지 구로구민 75만명은 사기 진작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2,4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말입니다.
지금
지금박태룡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봉사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원1일 새마을 청소가 있는데, 청소를 하고서 1개동에 30~40명정도 되는데 청소 끝나고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해장국이라도 먹고 들어가지 해서, 가서 먹다 보니까 유지들이 가끔 돈을 내서 먹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외상값이 1,000만원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일이니까,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결을 해주시고 아니면 제도를 일괄적으로 없애버리면 부담을 시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식위원
210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범죄 없는 마을은 매년 2개 마을씩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계통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이 되면 마을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들을 설치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숙원사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대식위원
각 구에 2개 마을입니까?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매년 2개마을씩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대식위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권
이규권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는 이것을 끝내고,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생활체육과 예산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19억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구민체육센터가 17억이었는데, 이것이 빠지게 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빼면 2억49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뺀 금액은 2,516만8천원이 증가 되어서 12.2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영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비를 보면 작년에는 특별판공비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당구장 심야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 가게 되는데,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속비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업소 34개에 대한 인부임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2인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체육시설이 동네 뒷산이라든지 안양천, 고척근린공원 이런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물들이 산에 편재가 되어있고, 상당히 원거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두 사람을 책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보수, 도색등 용품 구입비가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대 수선비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제료비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고쳐야 되는데, 대 수선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품을 구입을 해서 즉시 수선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관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체육관 난방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액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체육회 지원입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홍보책자를 우리가 실지로 하지 않아서 줄였습니다. 특별판공비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씨름왕 대회로 가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육상경기 대항전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2게 종목이 늘어났는데, 2개 늘어난 종목은 어린이 축구와, 꿈나무 발굴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ㅎ히 구민들 사이에 에어로빅이 성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새로 항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보시면 새로 들어간 항목이 줄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구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줄넘기 사업을 보급을 해 볼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우선 2,000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 줄넘기 가격을 2,000원씩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탁구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에 생활체육관에서 탁구교실을 운영을 해볼까 해서 자산취득비에 탁구대 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는 작년과 비슷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비용만 빼면 약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것은 안양천 고수부지에 지금 축구장 3면과, 테니스장 4개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고척교 밑이 되겠습니다. 여름이면 상당히 물이 많이 차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 수가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비로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게 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강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비가 작년보다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일부를 찾다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 광로 녹지대라든지, 또 독산동이라든지 5군데를 자원봉시자로 하여금 보수를 안주고 저희가 무보수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350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150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곳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자원봉사자로 되겠느냐 해서, 자원봉사자는 새로 시작하는 자그마한 곳에 이용을 하고 확대가 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시간당 1만원씩을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216~217페이지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생활체육과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과인데 작년에 1억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지요?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삭감이 되었지요?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17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보시면 22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구민체육센터 건립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액수가 금년에는 필요없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을 제외한다면 2억498만원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은 2억3,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약2,500만원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221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로구에 체육관 건립하는데, 고척 근린공원 내에다가 한다면 분구를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22개구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번째입니다. 종로, 동대문, 우리구가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분구가 되면 그 쪽에도 시에서, 또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 하나씩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생활체육과는 222페이지까지 질문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석오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해당 과목이나 다른 곳에서도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21세기를 눈앞에 두었는데 정말이지, 우리 사람대접을 하면서 잘 삽시다. 고로 왜냐, 지도자라는 말을 빼든지 지도자 사례비가 1만원짜리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것도 2시간 다른 것에서 덜 쓰고, 가령 추진비 이런 것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강사입니다. 우리 구를 위하고 생활을 위하고 모든 것을 전문지식을 가져와서 가르치는 분들한테 1만원이라는게 그것도 2시간, 이게 창피해서 삭제를 하든지 100%자원봉사를 받든지 이래야지, 이게 무슨 맞추기 위한 예산이지 정말 나는 통탄을 금치 못하는데, 사람답게 사는 사회에서 2시간에 2만원짜리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전문가 특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문화공보실 할 때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예산과장과 타협을 하셔서 우리가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증액을 하든지 해가지고 사람대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채영세위원
거기에 첨부해서요. 지도자사례비 해가지고 1만원씩, 1시간 1,192회이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실이 야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종목의 15개 군데에서 보통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참여한 인원이 약 2,000명정도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1시간하는 경우가 있고, 또 2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시간인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 사실 바깥에서 체조하는 경우, 그러면 1시간이 못되기도 하고, 1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대회가 1시간짜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생활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2회가 있는데, 그것도 1시간짜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체영세위원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루에 1시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1회에 1시간하는 것은(1만원×1시간×1,192회)로 되어있고,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 하루에 1시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을….
니까
그러니까채영세위원
여러 종목에, 지도자가 여러 사람이라고요.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네, 여러 사람입니다. 이관수위원 220페이지, 동호회 운동 용구 구입지원은 어느 동호회가 있습니까?
동호회는 자생적으로 한 동호회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조기회,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조기회에도 있고, 일부 지원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작년에는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줄넘기를 새로 보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기는
줄넘기는경길수위원
어떠한 분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창안을 해보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 볼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경길수위원
방금 이관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호인을 나름대로의 시설을 해주고, 또 나름대로 동호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든, 배구공이든 얼마든지 구입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운동기구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이트볼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는 동호회에는 구태여 운동기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예산을 우리 윤석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자 사례비에 더 추가를 시켜주는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동네 뒷산에 운동기구 시설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동기구 시설을 바로 집하고 인접한 곳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집하고 10m도 안 떨어진 곳에 운동기구를 시설한 곳이 있어요. 새벽에 잠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왔으니까 뭐 목청도 높혀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해가 안되는 그런 범위 내에다가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동네 뒷산에 체육시설을 할 때에는 주택가에서 떨어진 분분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을 할 때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네
동네박태룡위원
부근이 아니고 떨어진 곳인데 전번에 산책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시흥2동 호압사 주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주변에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분들이 우리 구로구민 뿐만 아니라 대림동에서도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개량 화장실로 잘해 놓았고 그런데,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는 테니스를 치고서 땀을 닦을 때 앉아서 닦아야 하는데, 닦을 때가 없더라고요. 2개정도의 의자를 설치해 주면 아누 좋겠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의자 2개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박태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2동 테니스장은 있는데 저희가 시흥2동에 설치한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개인이 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설이
사설이박태룡위원
아니고 협동해서 시설을 해놓고 나와서 하고 있어요.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제가 나중에 박태룡위원님께 연락을 해 가지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인준위원
안양천 고수부지 축구장이 어느 쪽에 있는 것입니까?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고척교를 넘어가자면 그 밑에 있습니다.
이인준위원
거기에다가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축구장이 3면이 있고, 테니스장이 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3면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고….
다면
그렇다면이인준위원
분구를 가정해서 보시면 시흥동이나 독산동, 가리봉동 그 쪽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려한번 해 보실 필요 없어요? 그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옛날에 갑, 을로 나누었을 때 ‘을’지역에 있던 의원들은 상당히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기존 3개나 있으니까 1개쯤은 그곳에 적당한 곳에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광우구청장님 계실 때에도 시흥, 독산동쪽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해주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노력했는데, 그쪽에 어떠한 시유지나 이러한 땅이 없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체육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개인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개인이 동의해 준 곳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인준위원
가능하면은 그쪽 지역에도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종백
이종백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더 이상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과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요구서가 과별로 되어있지 않고 항목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총무국 산하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85페이지,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정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금년 예산은 2억1,080만원으로 작년의 3억58만원에 비해서 9,49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항은 민방위 운영비가 1억2,230만원으로 작년의 1억8,670만원에 비해서 6,400만원이 줄었고, 병무행정비는 9,943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작년보다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병무행정비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로써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민방위운영에서 보면 작년보다 6,400만원가량 줄은 것은 작년에 있었던 방범비상벨 설치에 3,700만원, 그리고 비상공동정호에 자가 발전기 설치 2,000만원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용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약 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황규태간사
민방위비는 485페이지에서 487페이지 1차 검토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봉
가리봉이관수위원
3동으로 오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을 차려놨어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속기는 하지 마세요. 상임위원들이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철거를 계속 했는데,
정승우간사
국장님께서는 지금 월권을 하십니다. 회의중에 속기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황규태간사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관께서는 속기록에 대해서 삭제 및 정정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속기록에 대해서는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위원장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나 관계국장께서 속기사한테 정정 요구를 앞으로 해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민방위과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민방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고 필요 없는 민방위과를 자꾸 신설했는데 말이에요.
위은
민방위은김명기위원
화재니 뭐니 이런 것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죠?
산을
예산을이관수위원
삭감하는데 과장은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민방위과장
지금 민방위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고요, 민방위 교육내용도 작년보다는 전시 대비라기보다는 방재대비 훈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교육훈련 내용도 지금까지는 화생방이라든지, 공수대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홍수 대비하고, 산불방지입니다. 요번에 교육기자재 구입하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화생방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를 이용해서 가능했습니다마는 불 갈퀴라든지 불 털개등과 같은 것은 필요하게 되었음을 예결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에
민방위에이관수위원
대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가지
한가지윤석오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물론 민방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얘기할 성격이 아닙니다. 예산심의에서 업무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예비군시절부터 교육을 받다보면 근본적인 것은 물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법은 지켜져야 됩니다마는 처벌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람들도 많아요. 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관용을 베풀어야지 법이 주어진 상태로 고발형태로는 가지 말고, 우리 구로구 주민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포용을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길수위원
489페이지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요. 소양교육이라든지 민방위 지휘자과정 이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2주이상 장기과정 입교자 생계지원비 해가지고 20만원씩 4명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이고, 2주씩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일
김정일민방위과장
올해 신설된 과목입니다. 민방위전문 중앙단위 교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방위 지휘자 과정이라고 있는데요, 2주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화생방기동대장하고요, 그 과정에서 2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대장들이 통장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응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장 중에서 젊으신 분을 선발해 가지고 지금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주간 교육을 통해서 방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생업을 2주간 쉬고 교육을 받게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생계보조라는 의미입니다.
경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자율방범활동 및 방재활동급식비라고 있는데, 자율방범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민방위과장
자율방범활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고요. 1개동에서 4, 5명씩 해서 4,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명씩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민방위 방범활동을 참가하신 분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이 면제됩니다. 급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급식비는 홍수라든지, 기타 재난이 발생해서 민방위사태가 선언됐을 때에 민방위 사태에 참여하신 분들의 급식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493페이지 상단부분에 병력동원 훈련소집에서 3만2,500원×20회×4명해서 2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정일
김정일민방위과장
이것은 병력동원 훈련을 집행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민방위와 병무행정비에서 질문이 되신 것으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굉장히 피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하고 예산과 두 가지만 다루고 오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총무과 서무관리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먼저 동에 관계되는 동 행정지도를 끝내놓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동행정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동 행정지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92년도 편성된 예산액이 204억403만7천원에 비해서 ’93년도 제출된 예산안은 197억4,924만8천원이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92년도 대비 ’93년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소내역은 관서당운영비가 7억8,000만원, 시설비등 사업비가 29억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증액 내역은 인건비가 3억7,814만원, 기본경상비가 13억7,744만원등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제출예산은 총 197억4,924만9천원 중 서무관리비가 26억9,5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간사님 말씀에 따라서 동행정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우선 동행정비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 기획예산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헌식위원
224페이지 처우개선비 5,000만원이 있는데, 처우개선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3%인상하는 처우개선비입니다. 급여입니다.
황규태간사
22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정승우간사
226, 227페이지 관련 사항인데, 내년도 분동 예상 동은 어느 동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개봉1동입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3만6천입니다.
정승우간사
내년에 분구를 의회에 승인을 올릴겁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정승우간사
벌써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 주었나요? 내년에 구로구의회 분동에 관한 건을 올리실거냐는 얘기죠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위원님들께 상정해서 올려가지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정승우간사
서울시 승인은 났는데, 구로구의회는 분동에 관한 건을 상정 안했죠?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상정했습니다.
정승우간사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아는 견해로는 개봉동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어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올라올 예정이고, 승인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산
독산이인준위원
1동 같은 경우에도 3만6,000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동 계획이 어떻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절감상 분동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인준위원
실질적으로 독산1동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한 1만5,000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년도에 분동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총무과장님 분동은 분구가 3만이상만 되면 3만 이상의 동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것이지요? 시흥4동 같은 경우는 현재 약 3만5,000됩니다. 유권자수가 2만2,500이에요. 그런데 또 삼성산을 병풍처럼 둘러쳐 가지고 길어요. 복지관부터 은행나무 있는데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출소 관계도 그렇고 파출소는 또 윤석오위원님이 있는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끝에서 끝에 있어요. 동사무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분동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연초에 청장님이 훈시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산1동이라든가 인구 3만이 넘는 지역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시에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이관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정승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봉1동 분동 조례안을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았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동은 우리구로 보아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개봉1동입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봉1동은 구의회 의원님이 지금 세분이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곳이 개봉1동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개봉1동을 분동하기로 추진을 해서 일단 시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분동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다른 동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분동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다수
황규태간사
다음은 228페이지, 229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여기도 각종 수당하고 정액 급식비하고 분동 대비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에도 역시 공과금하고 차량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같습니다. 232, 233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료비하고 관서당경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 235
만요
잠깐만요윤석오위원
, 232페이지 각동에 연료비 산출이 105일로 되어있고, 3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로구는 30개동인데 왜 32개동인지 모르겠고..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분소 포함입니다.
윤석오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출 기일이 14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 법정 만기일 145일로 계수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을 알아주시고, 항상 연료비 책정은 동절기 최고 일수까지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황규태간사
덧 붙여서 근거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저희 위원들께서 가장 지긋지긋하다는 지침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내무부 지침상에는 연간 150일 이내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은 105일로 되어있는데,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각 동에서 사실 연료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난로 대수에 따라서 하루 8시간 기준 잡아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이냐 하면 상위법을 존중해서 내무부에 있는 150일 범위 내에서 해주면 약 45일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평수가 크더라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그 연료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위해서 연료비를 보다 더 많이 책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여름에 그렇게 날이 더웠지만 우리가 에어컨을 한번도 가동을 못하고 지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과소비 억제, 또 에너지 절약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인데,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절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것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어려움을 감소하도록 하고 저희가 올린대로, 그대로 책정을 해주시면 절약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국장님께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분구에 관한 건의 문안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상적으로 개봉지역하고 구로지역하고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실지 ’93년도 예산안에 분구가 됐을 경우에는 A구가 새로 탄생한다손 치더라도, 이 A구 신설 구에서 이 분구에 관한 건을 다루어야 만이 효율적이지 지금 현 상태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동장들에게 직급별 정보비가 1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3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소 소장들에게도 15만원씩 지급을 하게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에서 동장 1명에게 3개월 동안 45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성질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동 분동 문제는 분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분구가 되더라도 동은 동 단위로서 행정체제 단위로서 소속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일간 계획 된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동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 분동 문제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동장은 원래 우리가 30명입니다. 30개 동인데, 동장 중에는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교육을 가기위한 인원이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으로 계산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2명에 대해서는 예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쓰면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2명이 차출되어서 교육을 가게되면 새로운 동장이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승우간사
같은 직급 정보비가 45만원이 제일 하단부분에 다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복이 되어있는 인쇄비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229페이지 동장 업무추진비 15만원, 3개월 책정한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정승우간사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30개동인데 2명을 왜 더 했느냐하니까, 2명은 장기적인 교육에 의해서 직급 정보비를 해놓은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또 5급 동장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비 15만원씩 32명을 12개월 5,760만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취불능)
황규태간사
229페이지 맨위에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32명인데 2명이 아까 동장이 현재 30명이지만, 장기교육 2명을 여분으로 보아서 계상한 것이고, 밑에있는 1명 3개월만 계산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내년 10월1일자로 개봉2동이 분동이 되면 동장에 대한, 그때는 여분이 아닙니다. 실제 나갈 돈입니다.
재가
재가이관수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작년에도 30개동인데 30명을 넣지 않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238페이지, 239페이지.
채영세위원
238페이지 월액여비 경노무 제외해 가지고 8억7,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그것은 동 직원들 월액 여비입니다.
황규태간사
다음 239페이지보아 주십시오.
경길수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도 백업 테이프를 2,131만2천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컴퓨터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총무과에서 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길수위원
동 단위로 따지면 한 동에 300개정도인데, 백업테이프는 자료를 입력 보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모든 자료는 본체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백업테이프는 일시적으로 만약에 중간에 컴퓨터가 고장이 있다든가, 자료가 없어졌다든가,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해서 없어졌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백업테이프에 매일 이루어진 사항을 받아놓은 것인데, 그것이 매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동 사무소를 전사화하기 위한 컴퓨터 관리비가 예산에 찾아보아도 없는 것 같은데.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시설장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새로경길수위원
구입하는 것이야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1년이든, 기간이 지나면 수시 수시관리를 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데 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황규태간사
서무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기획관리에 묶어져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241페이지를 보면 동 취사원들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위원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오위원
240페이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간판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동 사무소에 간판이 여기저기 난립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한 간판에다 정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석오위원
그것이 30만원씩 듭니까?
단체
직능단체이관수위원
간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동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한 간판에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럴
그럴이관수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930만원씩 들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개봉1동 동사무소 간판으로 되어있지 직능단체가 있네, 없네 꼭 해야 됩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고 오시니까, 동사무소 주인인 동사무소 간판보다도 그 동사무소에 들어와 있는 다른 부서의 간판들이 더 큰 것도 많고 아주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하자해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그것을 없애버려야지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큰 동사무소 간판을 만들고, 그 옆에 다른 입주해 있는 기관들은 조그맣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규격을 만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좋은
좋은윤석오위원
취지이긴 한데, 이런 항목이 93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지적이 되는 단체장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이런 것을 해주고 일반적인 예산에서는 이런 것을 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241페이지 반장회의를 연2회로 했는데, 반상회를 했습니까?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간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관계공무원도 피곤하고 동료위원들도 피곤하니까 총무과는 내일 합시다.
황규태간사
244페이지, 245페이지 봐주세요.
정승우간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통반장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급하는 것이 있죠? 지급할 때 장학금지급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어느 분이십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구청 국장들입니다.
정승우간사
본인이 일가로는, 예를 들어서 15명의 통장이 있을 경우에 돌아가면서 통장 자녀분들에게 100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할 때 국장님들한테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정승우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수십개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눠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회의록 원본을 볼 수 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통반장의 지원책으로서 학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반장으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분은, 신청한분은 다 나갑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예산서에는 7.5%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933명 중에서 7.5%….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그런데 7.5%는 사실상 아이들이 거의 다 컸기 때문에 해당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예산 설명서에다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그런데 숫자가 넘을 때에는 어차피 심사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심사한 결과는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다 나갑니다.
정승우간사
예산을 산정할 때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7.5%라는 것은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로 계상해서 7.5%에 미달되면 다 주고, 넘을 경우에는 탈락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지침을 기준으로 안하고 의결을 할 수가 있죠?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7.5%라는 숫자는 쓰지 않더라도 계상을 해놓아야 됩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년 장학금이 무려 6,700만원이 나가고,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이 7,100만원이 나가면 1억4,000만원의 돈인데, 그런데 서민 자녀들의 장학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그 비율을 한번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새마을지도자 자년 장학금이 그렇게 많고 통반장이 그렇게 받으면 물론 구정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한신분이라 장학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영세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서민들한테는 얼마나 나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이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생활보호대상자도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246~24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보면이관수위원
무선호출기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동장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씩 사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다른 질문 없으시면 248~24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246페이지 지역방문 행정추진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동에 배정해서 동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지난이관수위원
11월 임시회의 때 우리 구로5동을 총무국장이 방문하신다고 동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행정사무 순찰차라고 해서 온다는데, 왜 임시회 때 날짜를 잡았냐고 했더니 연기를 해서 26일 날인가 했는데, 나가보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행정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시는 양반들이 총무국장이하 동직원이 27명이 왔고, 주민은 5명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국장께서 동 행정 순찰차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주로 간선도로변을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을 순찰할 때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기능별로 순찰을 하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점, 주민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잘 모르고 겉핥기식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동, 한 동을 지정해서 그 동의 뒷골목까지 가보자 해서, 거기에는 어떤 하가지 기능만 가는게 아니고, 하수, 녹지, 청소 등 각 기능별로 담당 업무과장을 데리고 나가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으면 즉각 처리 못하면, 우리가 적어요고, 또 주민이 실제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현장에 가서 보고, 처리를 해주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만 가서 샅샅이 보고와도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갈 바에야 주민들이 있으면, 그 주민들과 대화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현장 행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사항, 이것은 우리 구의원이나 동장한테도 수시로 듣겠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행정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갈 때 마다 우리 구의원도 참석해 주시고 해서 거기에서 못하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드리고, 또 처리가 안된 사항은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가
취지가이관수위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안 했지만 반쪽이라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려고 하는 성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총무국장이하 과장, 계장들이 오셨는데, 우리 구정을 핵심적으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석해서 그분들의 요망 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5명 모아놓고 구청직원이 27명이 되니까 ….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나오기 싫어하고, 또 생업에 바쁜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업에 바쁜 주민을 많이 나오라 하면, 상당히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동장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분들만 나오도록 하고, 구의원님이나, 또 관내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몇 분이라도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이관수위원
한두명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실 때에는 여러 주민들을 모아놓고, 또 한 쪽에만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는 국장님이 바브시더라도 연 4회, 또는 6회 정도로 30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들어서 구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이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250페이지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는 현재 내년도에 요구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 심의를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도록 하죠.
조충행위원장
오늘은 각 실 및 총무국 산하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총무과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의회는 ’92년12월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