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정용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1993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명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정동의 연규천 위원 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도중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5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순회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불합격이 148대가 나왔다는데 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행이 잘되는지, 이행이 안돼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향은 없는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한마디 해주시고, 가축농가에 대해서 생산업자들이 소나돼지 같은 것은 가격이 낮을때가 많이 있고, 또 크게 다시 오르고 해서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소득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생산자들의 가격이 낮으면 정육점에서도 가격이 내려야 하는데 변동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계량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합격품이 148대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수리비가 5천원 내지 8천원 나오고 해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인동에 두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일단 끝나면 시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격스티커, 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고 있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기는 본인들 입회 하에 현장에서 파기를 합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리 명령을 내리면 즉시즉시 이행이 잘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즉시 즉시 처리해 주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가축농가 생산업자 즉 양축 농가의 가격등락에 대해서 중간 상인들의 농간등으로 인해서 생산자 피해, 또 축산물 가격이 내리면 시중가격도 따라서 내려야 되고,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축산물가격이 내리면 시중가격도 내렸고,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가격도 오르고 하는 연동제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했는데 현재는 이것이 자율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제능력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통제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격이 예를 들어 돼지같은 경우 생산자들이 내보낼 때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가축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있다고들 하는데, 실지에 있어서 소매점에서는 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경지 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한 내역은 사업시설로 인해서 농경지가 얼마나 잠식돼 있는가를 알고자 함이었는데, 그야말로 생각 이상으로 농경지 잠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지역경제과가 10% 안 되는 농민을 대상해서 군 단위 산업과 마냥 그러한 추진계획이 서 있어요. 이것은 추진계획상 잘못된 원리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농막을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시설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수원동이나 관저동은 도시계획이 수립 돼 있고, 곧 도시화될 그런 지역인데도 3월서부터 4월까지 조속히 농막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도시화가 되고 나면, 그것이 위화감이 조성하는 장치물밖에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예산은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계획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이 기히 꼭 맞는다는 얘기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그 다음 물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계획을 보니까 물가안정 심리를 분석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에서 물가안정심리가 기대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보훈 매장이다, 무슨 유통이다 해 가지고 영세민들 생계위협을 주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역 경제과에서도 한번도 단속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항간에 영세한 상인들 사는 형편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어린 자식 젖 한 번 제대로 못 주고 밥한 끼 방에서 따뜻하게 못 먹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세무소에서 세무부 과세를 신고할 때에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면 나는 10% 마진밖에 못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15%나 20% 마진을 봤다라고 생각 해 가지고 추징 과세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실지 영세상인들이 지금 그대형이나 그 유사한 매장에 따라서 물가를 시장화할때 취향에 따라서 물가를 팔 때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봐야하는 그런 실정이나 이것이 곧 무작정 물가만 내리자는 불안심리를 불식시키는 행위냐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단속했다면 단속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마치 2십 6만 중에서 5만도 안 되는 그러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업허가는 말하자면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내주고 지역의 유통질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분담한다는 그런 사실도 일괄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만, 그래도 정부를 세분화하는 측에서 지역경제과의 물가불안 심리에 대한담당기관이라면, 최소한도 어느 지역에 무슨 매장이 생겨서 어떤 영세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 결과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연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돼지 한마리 생산자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값은 9만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도살해서 시판했을 경우 18만원이라는 액이 나와요. 그러면 9만원이 알파 프러스가 나온다고요. 알파라는 것은 꼬리, 발목, 내장, 머리 다 떨어지고도 18만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밑져야 되고 소비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면서 어떤 보이지 않은 단체의 규합에 의해서 그 자율시장이 조성된다라면 지역 경제과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과만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러긴 하지만 모범되게 우리 서구에서 일을 잘해주셨으면 연로하신 과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준비가 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상인들한테 할 말이 있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규천 위원이 말씀하신 농막설치 계획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농막설치가 저희들이 전시효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서남북지역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가수원, 관저동에 편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민을 위해서 실질투자 한 것이고, 또한 이쪽 주민들이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는 것은 저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막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부지확보는 돼 있습니까?

부지확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자체 해결하면 땅을 사용 승낙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단 얘깁니까?

그것은 그쪽작인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고....,

약속됐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약속이죠!

이것은 사업 착수전에 저희가 서면으로 확약서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일문일답 식이 돼서 미안합니다. 서남부 지역개발 계획상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도 기어이 농막이나 이런 것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막이 시비가 있는데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추진계획 변경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문제는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가 이미 50%가 보조 내시가 와 있습니다.

시비도 우리 국민이 혈세낸 것이고, 구비도 혈세낸 것이라구요. 시비라고 그냥 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야말로 농막을 설치함으로써 도시화 됐을때 그것이 우아하게 서 있으면 위화감만 조성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과연 거기 몇 명이나 쓸 수 있으며, 잘못된 정책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구요!

이것은 서남부지역 개발이 2010년대에 얘기가 되고있는데요. 앞으로 20년 동안은 농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년이라고 어디서 보증합니까? 둔산 지구만 다 분양이 되면 바로 가수원동 개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20년이라고 보장을 합니까? 지금 변동 중고차 매매센터위치한 자리 거기가 곽명안과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농경지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곽명안과 원장님이 거기다 벼룩 집을 짓고 그야말로 농막을 하나 멋지게 팔각으로 해서 지었었습니다. 그 복숭아 밭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아무 쓸모 없는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부수는데 오히려 돈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없이 시비가 왔다, 구비가 왔다 해서 무작정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도 지금현재 농장도 가지고 있고, 농민 출신이고 아주 서농가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실정을 누구보다도 실감하면서 지금 농촌의 상황을 살펴보면 물론 특작 농가도 있고, 재래식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도 대부분이 기계화 돼 가지고 옛날에 아침에 동네 동민들이 모여서 두레를 하고 이러한 시기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특작 농가는 대부분이 하우스 설치가 돼 있어서 전천후 농업입니다. 그렇다보면 농촌에서 농막에 앉아서 막걸리 마셔가면서 이웃하고 환담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현 농촌파악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국에서 하시는 일에 기히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됐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고칠 의향은 없느냐는 이야기이고, 저 혼자 힘으로 이것을 바꿀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분은 시비를 여기로 끌어오는데 애를 썼는데, 집행하는데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저의 소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은 바람직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발언권이 있어서 발언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실감 있는 발언입니다. 실지로 이런 것이 잘못된 예산이다 집행이 잘못될 우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는 소리이고 될수있으면 다음 차기년도라도 이런 예산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이 잘 쓰여져서 국민의 혈세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는게 좋겠다. 그 소견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인상에 대한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고 물가안정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가인상을 업자들이 했을때, 형식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냥 슬슬 넘어간다든지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인상을 하면 안 된다 해서 호응을 안 해줄때는....,

없는 시간에 말입니다. 과장님! 물가단속을 한 근거사례는 자료로써 준비해 주시고요. 물가불안심리에 대한 정의부터 얘기해 주십시요.

물가에 대한불안심리라는 것은 물가가 인플레가 계속되기 때문에 항상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 않는다. 이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심리를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느 위원이 어떤 말을 물어볼지 몰라서 전부 연구 못 하신 점이 있을겁니다. 인정하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정의는 비싸게 파는 것도 안되지만 너무 싸게 팔아서 영세민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중에 상거래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조정을 해주겠습니까?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무자로써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내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더 피해를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대전일보에 대전이 전국적인 개인 써비스 요금이 배나 올랐다하는 이러한 기사가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윗분들이 따지고 걱정을 들었는데, 그 원인이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물가 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일례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 1,300씩 주고 거래하는 것은 1,000원에 했다던가 정초에 물가기준을 얕게 잡았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시내가 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돼있고, 목욕료나 기타 음식료도 지금 서울 같은데는 짜장면 한 그릇에 4천원짜리가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수 한 그릇에 1,500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고 1,800원이나 2천원을 받으면 저희가 내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만 이렇게 둘수가 없으니 연말에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다른 도시에서 짜장면을 4천원을 받으면 우리는 최소한도 3천원을 받게 하고 해야지 대전시내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말을 관계관 회의때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적정수준의 물가소의 행정력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물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세상인에게 제값을 받는 이러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한가지, 농산품이라든가 공산품이 대량 생산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물가가 폭락 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느냐 하는 것은 업무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점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이나 시청의 경우는 경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아까 농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국장, 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억제하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하게 답변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등급표시도 잘 안 돼 있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 크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품은 일단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나오는 것으로 등급이 돼 있고, 물품이 상.하의 구별이 돼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엑스포 소주 원가 얼마입니까?

병 값 빼고363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363원에다 병 값 28원을 넣어 가지고라도 400원 미만인데 이것을 유통본부에서는 4%나 6% 또는 8%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짝으로 하도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파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의 절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수업자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15%, 20%를 받고서 상점에다가 유통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하물며 커피 나오는 회사가 한 서너개 회사 되죠. 그런데 다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똑같은 그램 수의 똑같은 품질을 가진 물건이 공장도 값 밑으로 파는 문제가 되죠! 영세영자 잡는 거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다독거려서 키워줘 가지고 형평에 맞는 공평한 공동사회가 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기업이나 자격이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손님을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에 가서 자기 상점으로 싣고 옵니다. 이런 것 단속한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그것은 단속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행정공무원이 3일만 혼자 돌아 다녀도 단속됩니다. 차량번호 떼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목적이나 차에 부착한 스티커를 떼어라 또는 인쇄물 뿌린것 치워라 해서 차량운행 중지권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삼부 프라자나, 한양 프라자나, 삼천 상가나, 한민 쇼핑이나 경성 스포츠나 이런 것 어느 자력 있는 특정매장에 하나의 구매에 대한 서비스이면서 영세민 잡는 그러한 독점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법으로도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도상정국장하고 한참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꼭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서구만은 진정이 되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차 높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괴곡 세보 구축시설 설치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건설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아울러 제가 부축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추경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회 2만원씩 해서10인, 5회 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명칭만 되고서 실질 개선이 안됐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세워놓으면 일이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는 우리 서구의 중요한 재정을 다루는 기관에서 이러한 명칭만 걸어 놓고서 오늘 12월 3일 입니다. 공사관계도 10월 28일, 11월 말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줬다면 영수증 발급표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주요 산업 경제비에 차 높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차 높이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의 미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슬라브식으로 만들고,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부 설치하게 돼 있고, 중도일보 가기 전 좌측에 중동 주유소가 있습니다만, 이곳만 현재 완료가 안 돼 있는데 엑스포를 기해서 이것을 추진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미관심사에 통과가 돼 가지고 허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가격이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하는 이관사업 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아닙니다.

그렇고, 계곡세보마리 부축시설 설치는 도로나 건축과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째 계획원에서 서구 예산을 다루는 지역경제과에서 세보 부축시설 설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이것만이 어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저희가 집행한 게 사실 저희가 하고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우선 토목기술자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 산업계가 있기 때문에 농사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토목계에 의뢰해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자금만 지역경제과에서 할 따름이지요.

그것도 저희가 의뢰도 해보고 절충도 해봤는데 저희 서구청에서 금년 7월 10일자로 예산 확정된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설계해 가지고 집행할 사업이 40건이 7월 10일날 저희 괴곡세보 예산하고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부탁도 하고 공문의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쪽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준공계획이 금년 12월 10일 이라고 했는데, 도급금액이 2,061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19만 9,2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의 차이점을 왜 기록 안 했습니까?

이것은 설계상 도급금액이 2,061만으로 나와 있고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519만 9천원으로 입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예산절감을 해서다행입니다만,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늘이 3일이고 준공날짜가 1주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나오실 적에는 그래도 1주일 차이라는 것은 엄연히 알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점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지 명부상만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눈감고 아옹" 감사식 입니다. 국회와 시의회가 틀린 구의회가 아니고 우리도 한 2년 겪어보고 작년 것을 떠들어 보니까 민이 뽑아준 구의원으로써 구의 살림을 잘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유명무실하게 하라는 구의원이 아닙니다. 그것좀 참고해서 앞으로 199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급했다면, 참석수당 인장 받은 것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섭 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자료검토도제대로 못 해가지고 질문이 미진합니다.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문제인데, 시중에는 우리가 더러 다녀보면 써비스 요금이 들쑥날쑥합니다. 그것은 일반이 다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접 유인지도 기대효과를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 이것이 대체적으로 행정관서에서 이 문제를 지도하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돼지고기 문제, 소고기 문제 이것도 지금 나와있는데, 물론 자율화가 돼서 업소별로 적정선을 받는다고 하는가 본데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유도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마진이 정 없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왜 생산가는 떨어지는데, 판매가는 제자리걸음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하더라도 서구만은 돼지고기, 소고기 문제가 특히 서민들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도를 해 가지고 서구산하에 있는 육류판매업소에 협조공문을 내서 적정선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가격으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정비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서비스 업소나 이런데를 가보면 어떤데 는 화장실이 잘돼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몇개업소가 합해서하나 화장실을 쓰는 데가 있고 거기다가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도 아니고 엉성하게 해서 쓰는 업소도 있어서 손님들이 대단히 불쾌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엑스포가 닥쳐오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업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규명하셔 가지고 절대 앞으로는 손님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고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화장실을 열쇠로 채워놓습니다. 이래가지고 화장실은 상당히 급한 사람이 가는데 열쇠를 찾아다니다 보면 잘못하면 실례할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소에는 화장실 열쇠를 채우지 말고 개방하실 것 이것을 틀림없이 당부드립니다. 이것을 조치해 주시고 앞서에는 모든 것이 잘못됐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손이 안 닿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가지 물가분위기기대 심리라든지 주민분위기 기대심리 모든 것이 부합 될 수 있도록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참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사이 농촌 경제라든지를 감안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린다는 생각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는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떠한 단체하고 직거래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중간마진을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공히 분배한다는 장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직거래가 잘되고 있는데 이 쌀만은 양곡 소매법에 의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대책은 없다고 하더라도 양곡소매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묘안을 찾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를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각 아파트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하는 데가 있고 한데, 농협에는 저희가 양곡판매허가를 해줘서 팔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아파트가 연기 금남하고 자매결연을 해서직거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곡은 사실상 허가 없이 갖다 팔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농업후계자들이 이쪽에 와서 점포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에다가 양곡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법을 위배해서 어떠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보다는 그 실지농촌지도자라든지 또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묘안이 있으면 거래가 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연구하셔 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질문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확대라고 해서지금 19페이지 입니다. 추진계획에 1993년 4월부터 1993년 11월까지라고 했는데 기성동, 가수원동에 참외, 토마토, 딸기, 복숭아, 호박, 오이, 포도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사업비3천만원이 앞으로 제대로 실천되고 영수증과 실적을 자료로 1993년도에는 추호도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의사 결정하고, 의사진행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 아니라 행정감사장인고로 알고자한 사항이 없을 시에는 행정 감사에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도 될 수 있고, 또 20분이라는 것을 위원장님이 얘기하는데, 20분이라는 제한시간도 없고, 물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정이 촉박해서 못하는 경우는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못하면 서면으로도 할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자꾸 억압을 한다던가하는 행위는 위원장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현황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행정감사에 참여한 직원소개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소개및 인사)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1992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변동의 손중낙 의원입니다. 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법정동까지 10개동을 경로병원운영이라고 하셨죠! 이동보건소요. 그런데 10동에 나가시는 것이 보통 한 달에 한번도 나가고 여름에는 반 달에 한 번정도, 동절기나 봄철에는 두달에 한 번정도 각동으로 나가나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아까 말씀대로 편입지역이나 의료 취약지를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지역이 기성동이 되겠습니다. 기성동도 동사무소에서 할 때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주로 장날을 이용해서 합니다. 홍보하고 장날 나오시는 분들이 부락에서 오는 분들도 좀 편하게 봐 줄수도 있고, 그 이외에는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오전에 1개동에를 가고 오후에 또1개동 이렇게 법정동을 다닐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취약지구를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 이런 시내권이나 중심권은 안나가도 별것은 아닌데, 그 인식에 보건소라는 인식이 타 의료기관보다 협조성이 적다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우리주민이 과연 서구보건소만이라도 타 의료기관보다 낫다는 호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고, 또 지금 간이급수 29개소 공동물이 하나 약수터가11개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질검사 년 10회라고 하셨는데 간이급수는 연 2회 공동물은 연 4회 약수터는 연 4회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분기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위생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절기는 별 지장이 없는데, 하절기만큼은 매달 수시로 점검표시판을 꼭 기재하여 누가 왔다갔다는 점검 표시판을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 좀 참조하셔서 서구민의 보건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방역소독차가 서구 내에 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다면 각 동에도 방역기가 나가있죠!

예.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죠!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6월인가요! 제가 100일 분으로 알고있는데....,

예. 100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별로 한대씩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 얘기는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은 범위가 넓으니까, 인구비례 보다도 거기는 취약지구이고, 지역이 넓으니까 방역대에 인건비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도시 중심권을 제하고서는 주로 취약지구로 방역기를 차량세대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 취약지구 구민에 대한 건강을 주로 열심히 연구할 수는 없는지? 거기는 왜 그런고 하니 가축이 많다보니까 숲이 우거지고해서 방역일손이 모자라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하니 그것 좀 신년도 계획에 충분히 넣으셔서 여기 서구청 관할의 갈마동이라든지, 용문동, 가장동보다도 기성동, 복수동, 가수원동 같은데는 원래 취약지 입니다. 인구는 실지가 이런 갈마동의 1. 2통밖에 안돼요. 그러나 범위가 넓다보니까, 골목골목에 모기가 번식하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장화신고 다녀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니 그것 좀 연구 검토해 주시 바랍니다.

예.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기성동 지역에 자연부락 즉 축사, 우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나 인원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데 소독카바를 하기 위해서 매월 1일, 11일, 21일 그렇게1개월에 세 번을 하절기에는 새벽에 나갑니다. 그래서 3개조로 예방의약계 직원으로 편성해서 나가서 소독약 희석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축사나 우사 주위에 잔류소독 하는 방법 그런 것 지도는 실지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누락을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성동에 보건지소가 있고, 우명보건 진료소가 있다고 하니까 이왕에 연구 검토하셔서 차량세대중에 그쪽으로 중점 하절기 방역에 열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항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손중낙 위원께서 방역계통이나 이런데 많은 배려 있어주기 바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8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이이 되겠습니다. 영구피임과 일시 피임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영구피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많이 협조가 과거에 돼서 산하제한에 많은 공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이 문제는 각 가정에서 알아서들 적절히 하고 있고, 정 어려운 영세민층이나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구피임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시피임 문제가 나오는데, 피임약과 콘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공급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족계획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민들은 대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저희가 가정간호 사업할 때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아동보건소를 한다든가, 또 홍보물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합니다. 이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돈을 조금 내야 합니다. 피임약은 한 싸이클이라고 합니다. 월경주기요! 그것이 230원 받고 있고 콘돔도 6개에 200원 받고 공급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사업목표를 시에서 받는 목표로 하는 데는 목표량이 적다고 할까 현재로는 목표량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씀은요.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론 홍보하면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남의 집안방에 가서 사장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이 일시피임 문제는 어떻게 예산을 좀 절감시키고 홍보하는데 그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임약하고 콘돔은 무료로 제공은 않고 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계획 담당자가 각동에 한명씩 다 있어요.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세에서 44세까지의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홍보가 돼서 보건소로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방에 사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잘한다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아는데, 예년에 보면 안방에 사장돼 있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위에서 많이 내려 보낼 때는 간혹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입니다. 1992년도 예산집행 운영 계획중에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절감부분이외에 아직 집행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못한 부분은 사업이 진행중인데, 한 80%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복수동약수터시설 사업이라든지, 기성동 우명 진료소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만 끝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월동기인데, 보건진료소는 다 준공될 수 있습니까?

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계획된 모든 운용계획이 예산집행이100%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병원 운영이랄지 가정간호 사업이랄지 모자보건센터 운영등 여러가지 대전직할시가 보통시때 보건소 운영보다는 다행히 우리 서구 보건소가 우리 서구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가 많이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운영되고있는데, 물론 종사하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 할테지만 전에 보다는 많은 인력과 시설과 장비가 보강이 돼서 전보다는 보건소가 질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실적을 보면, 물론목표에 초과달성 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도 90% 이상, 70% 이상달성은 됐습니다만, 직할시 되기 이전에 보건소의 수준으로 지금 보통 구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수한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한 기자재가 방치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개인의원 보다는 기자재도 좋고 여러가지 병원 운영이랄지, 간호사업이랄지, 모자보건센터랄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직에 온지 얼마 안됩니다. 한 3년밖에 안되고 개업하던 의사인데, 제가 보건소에 1989년도에 소장으로 처음 와서 봤을 때 제가 보건소 외에서 보던 보건소하고 제가 실지로 와서 보니까 하는 일이 더욱 많습니다. 사실 봉사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무시하고 싼약준다, 진료가 형편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봉사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덜 돼서 이용하는 환자도 적고, 도 그런 좋은 것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홍보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그래서 첫회에는 사실 노인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퇴행성 환자죠! 관절 쑤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 그것은 고치지는 못합니다. 약가지고는 계속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서 노년층에 계신분들이 사시는 날까지 편하게 사실 방법이 없나 해서사실 물리치료실을 오던 해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보건사회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전국에 확산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김학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홍보도 안되고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주셔서 "보건소에서 하는일"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내역 또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하려고 하면 서류는 무엇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되고, 수수료는 얼마고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에 한 권씩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 예를 들어 동사무소민원대기실이라든지에 홍보책자를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더 홍보를 하고 그럴 계획은 좀더 노력을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랄지 지금 말씀하신 홍보 책자랄지 관공서에서 계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활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부서에서 추진한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건소하면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1∼2년전만 해도 무슨 성병환자나 가고, 이런식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한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오셔서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더 좀 노력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서비스가 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만, 특히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 사업중에 가장 효과 있는 것이 보건소 사업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께서 특별히 홍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입니다. 23만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내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8,999명이 있어 가지고 노인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노인병원이 있다고 하는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동안에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구입을 하셔 가지고 특약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전에 항간에 듣기는 약국도 의료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지금 약국도 해당이 됩니까?

의약분업이 돼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잘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도 약국에도 보험혜택이 적용이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지로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도 주민들에 홍보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약국에 가보면 그전하고 틀려 가지고 약값도 상당히 비싼 것은 비싼데,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한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없이 도움이 갈 수 있는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약품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저희가 매월 구입을 합니다. 또 찾아오는 환자의 병 종류별이라든지 사용하는 약품선정을 매달 월말에 해서 하는데, 구입 할때는 견적서를 세군데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매가로 돼 있는데, 세 군데 받은 중에서 그 액수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병원 같은데를 이용하면, 사실상 병원에서 투약하는 것 이외에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적용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의사들이 대개보면 약을 사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방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주민들이 생각할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는 다른 데보다 약이 투약되는 것이 질이 좀 낮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로 보건소에서도 다른 병원 못지 않게 좋은 약을 사용하고 잘 낫는다고 홍보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병원 찾는 환자들보다 보건소 찾는 환자들이 더 있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다가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서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보건소에서는 싼약을 준다고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도 개업을 10년 이상한 외과의사이지만, 제가 개업했을 때 쓰던 약품보다는 더 고질의 약품을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약제나 예방주사 같은 것도 소아과나 그런데 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놓는다고 할까봐 보는 데서 1회용 주사기로 놓고 그분이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 같으면 저는 그분한테 약병을 주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이고 어디고 이 계통에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까? 물어봐도 좋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고있습니다.

예.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시한 사항이 안된 일은 없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 그런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데는 그대로 따라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 199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1993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계 금액입니다.

중간에 설계가변경이 돼서 다시 계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건설과에서는 어제오늘 우리 전국장을 비롯해서 권과장이하 관계직원들이 불철주야 작성에 노고가 많은줄 아는데,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임으로써 책임감 갖고 두 번이나 국장 실과장, 계장들을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입장을 참작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금액을 떠나서 금년도 '92년도 본예산이 53건에서 52건이라고 말씀하셨고, 1차 추경에 50건, 51건이라고 말씀했는데 내내 103건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준공이 47건, 시공이 6건 총괄 1차 추경에 50건에 토목이 37건, 녹지 4건, 하수가 7건, 가로등이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아까 지역경제과에 괴곡세보 부축시설 설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2천 6백 1십만원이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1천 5백1십 9만 9천 2백이라는 것이 그냥 제가 물어서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도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포함이 돼 있고, 이것이 우리는 지금 전 과장이나 전 국장한테 이것을 추궁을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199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오늘 질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장, 과장, 계장님들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정살림에 잘되고자 하는 것이니까, 지금 실적과 예산의 범위는 어제 토목계장 말씀대로 103건 공사에 막대한 구정살림에 욕보는 줄 알고있어요. 그러나 도로포장 사업에 시내권 하수구 있는데는 몇미터 몇장을 파며 포장은 몇장을 하고, 또 농촌지역에 간이도로에는 파지 않고 포장을 몇 미터하는가를 묻자는 것이지 우리 권과장님께서 밤새껏 노력하셨는데, 103건에 대한 시설과 공사준공에 대한 것 같이 관리감독이 우리 계장님들 애쓰시는데, 우리 주민이 민없는 관이 없다시피 구민대표인 구 의원들이 이것이나 알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예산액을 가로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제 우리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토목계장 박계장께서 두군데는 제가 자신합니다. 했을 적에 그러면 103건이라는 것이 전부 건설과 혹은 동장재량사업비 이등간에 감독 소홀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묻는 것이지, 우리가 구 건설과나 전과장을 의심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조건이 제대로 완수해서 책임있는 완수를 꼭 알고자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지 의심 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계 사업부분인데요. 남산근린공원 개발계획 수립해서 5천만원 예산받은 액면 이것은 시설용역비이지 공사 착공비는 아니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공사발족 단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정해야될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광역한 건설업무를 보면서 미착공된 부분도 있고 또 준공된 것이 약 80여건 되는데 준공과정에서 시정적인 공사가 필요로 해서 준공예정이 늦어진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공사하다가 이 사람들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늦어지는 공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죠! 공사를 마쳤다고 업자가 건설과에다가 준공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신청 과정에서 준공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 되야될 부분으로 인해서 준공처리가 늦어진 부분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준공해 주십시요 하고 준공신청이 들어왔을 때 준공하러 가봤더니 시정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준공이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 시정이 됐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됐었느냐, 준공처리가 약 한 80건 됐는데, 80건 중에서 몇프로 정도가 시정요구가 됐느냐는 겁니다.

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물량의 증감이 생긴다던가 여건변동이 생겼을때 항상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공사감독자가 해 가지고서 준공이전에 맞추어 갖고 저희들이 준공토록 이렇게 일을 해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공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넓이가 5M에 길이 100M짜리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고 하면, 덧씌우기 공사가 마쳐졌으니 준공처리 해 주십시요. 하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덧씌우기가 덮개가 얇았다던가 또는 전화 콘테이너 박스나 하수구 매몰뚜껑이 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정해서 준공처리를 받도록 하십시요 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다면, 저희가 지역에 살면서 느낀 바를 얘기하겠습니다. 상수도 맨홀 뚜껑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덧씌우기나 콘크리트 포장하는 부분보다 엄청나게 깊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차량운송 관계나 일반 주민들의 보행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준공처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아니신지 그것을 하나 물어봅니다.

그것은 준공과정에서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수도가 잘못됐다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 상승을 시킵니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라든가 아니면 체신맨홀같은 경우는 시공한 주체에서 상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되면 이런 것이 몇 군데가 상승을 해야 할 요인이 생기니 이것을 상승 좀 시켜주십시요하고서 저희들이 각 공사나 아니면 상수도 사업부분에 저희들이 서류를 냅니다. 냈을때 거기에 다행히 예비비나 예산이 있을때는 그것이 바로 시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때는 이위원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런 것이 몇 개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들의 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승토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대책을 세운다니까 얘기인데, 과장님은 저희 관내에 상수도나 전화 콘테이너 박스가 깊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균형이 안잡힌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그 상승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사항이라면 어느 지점에 몇 개소가 이러한 도로불량 상태가 오니 상승시켜 주십시요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야말로 좋은 돈 들여서 좋은 건설 사업을 하시면서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그동안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무리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산을 한 5천만원을 본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설계를 해보니까1억 8천 9백만원이고, 또 계약금액은 약 1억 8천 정도, 설계변경까지 해봐야1억 9천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못다 쓰여지게된 불용액 부분, 말하자면 승인받은 액면보다 덜 쓰여져서 남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재량껏 쓸수 있는 한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집행잔액은 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다시 정리한다고 해서 정기추경이나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쓰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쓸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공사나 저희 관내에 업주들이 갖고 있는 맨홀 상승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할할 수 있는 도로는 15M 이하 도로입니다. 그래서 15M 이하 도로에서의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지만, 20M 도로이상서부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강돼있는 시설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조사를 해갖고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낙주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거리 밝히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안등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일을 많이 하는 과이기 때문에 또한 위원님들 말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국장이나 과장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1992년도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실적을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쳐가지고 6,418등을 설치하였고, 1993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있는 수가 190등이 추진계획이 돼 있죠! 그런데 물론 구석구석까지 도로를 밝혀서 밝고 명랑한 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아파트단지가 크다보면 그 중간에 도로를 개설해서 사업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관내에도 본 위원이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서너개 정도의 단지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아파트 입주민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공도로써의 도로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때 도로변에 보안등이라고 하죠! 10M 이내 이니까 보안등 설치를 전부 해가지고 준공까지 나서 현재 입주자들이 부담 해가지고 전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작년에도 216등을 신설을 했고 내년에도 190등 신설계획이라면 유독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이 보안등을 관리하고 전기료를 납부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똑같은 세금을 받고 똑같은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할때 아파트 입주자만이 쓰는 전용도로가 아닌 것은 어디까지나 공도는 현재 덧씌우기라든지 도로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는 것 보안등까지 기 설치돼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서구에서 관리인수를 받든지, 아니면 기 시설된 보안등 시설을 없애고 다시 하신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아파트 입주자나 지역주민이나 우리 서구 구민은 누구나 다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안등 시설을 유지보수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법상의 문제도 있고, 당초 아파트를 지을때 조건상의 이유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보안등을 50M에 한등씩 설치토록 해서 전기료 부담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공동 주택관리령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될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것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갖고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공동주택관리령에 명시된 사항은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기료라든지 소독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러한 것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뒷받침한 조문이지 입주자들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가로등이라든지 전기료를 당신네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관리주체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연구하셔서 기왕에 시설까지는 아파트에서 해놨으니까 앞으로 보수, 관리한다는 것만 남아있고 또 작년에 건설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도로는 기부채납이 됐으니까 시설물도 기부채납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기부채납이 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기부채납의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상 관리주체에서 잘 모르고 관리주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뇌지로 돼 있으니까 빼서 눕혀 놓으면 그만 아니냐, 그러면 거리 밝힐 것 아니냐 이런 막다른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추경 해 가지고 한 100여건 넘게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선의 책임자로써 현장에 한번 나가 본 일이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현장에 자주는 못나가도 한번 정도는 갖다 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현장에 가서 감독 감시하는 것을 제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 공사가 된다고 할것 같으면 말단 일하는 분들 몇 사람에게만 일을 맡겨놓고 등한시 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 완료해 가지고 공사비나 타 먹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 있으면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점 유의해주시고 아까 설계비하고 계약 금액하고 변경된 금액이 여러건이 공사하다가 변경이 됐네요! 그러면 변경했을때 설계자체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자체는 변경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저희들이 대게 설계변경할때는 저희들은 토목설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땅속이나 이런 것을 추정을 해서 설계하는 것이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어저께도 저희 토목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관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전기공사 관매설 부분이 나와서 굴착을 못할 경우에는 굴착을 못한 만큼을 감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당초 한 100개 정도를 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가서보면 또 여기 좀 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의가 들어오고 하다보면 물량이 좀 늘어나는 수가 있고 해서, 물량변동이나 여건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10M 파라고 했는데, 5M를 판 사람은 저희들이 10M 판 값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10M 파게 됐는데, 파다 보니까 그속에 담이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를 파지 않고 설계해서 감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설계요인은 꼭 증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납득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주요사업 업무추진해서 월평동111-78번지선 도로포장관계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것이 설계금액 해 가지고 도급 준 것이 2,462만원에 설계가 됐고 계약이 2,762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금액이 2,841만원이죠! 그러면 한 100여만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그것은 해보니까 공사금액을 더 줘야되기 때문에 더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급공사도 있고, 관급공사도 있는데, 관급은 저희들이 물량을 꼭 아스콘을 사준다던가 아니면 레미콘을 사준다던가 아니면 흄관을 사주고 할때 생기는 것인데, 불량변동이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급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해야만 공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설계가 20전을 대개 파게 돼 있죠. 지역에 따라 터파기가 틀립니까?

포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 이 층계를 40㎝를 넣은 것으로 보통 표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할 경우에는 20㎝를 하기 때문에 60㎝를 파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터를 안파도 세멘트 포장을 할수 있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생각할 때 개인사업보다도 이 관공사를 해야지만 마진을 제일 본다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께서는 우리서구의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군이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일을 한가지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철두철미한 공사와 감시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안나와 가지고 소상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난번 동장재량사업 감시겸 방문 그때당시의 문제점 노출과 기히 공사를 해놓은 것 이런 것들로 보면 문제점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금 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문제가 곁들여져 있는데, 즉 터파기를 하지 않아도 공사를 할 부분은 당연히 터파기를 하지말고 애초에 공사발주를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도로와 같이 터파기를 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시켜서 예산에 약간의 손실이 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설계와 똑같이 돼 있지 않는 부분들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관습을 좀 버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고, 증대시킬 부분은 예산을 과감히 증대시켜서 그 지역주민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은 절대적으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1993년부터는 모든 공사를 발주하실때 지금 기히 설계 가 돼 가지고 있는 부분도 다시 시정조치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실한 공사가 난다던가, 또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 투여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도시국장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과정이나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좀 기술이 능통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토질만 봐도 실지가 그렇습니다. 이 하천은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서 다시 넣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손실이 오고 하는데, 좀 경험 있는 기술자들이 나가면 바로 이것은 안 되도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 얼마 경력이 없고 한 사람들은 가보면 위는 탄탄하고 흙 토질 같은 것이 있고 하니까 대충 파고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큰 공사 이런 데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공사감독 관계가지고어제도 노창남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고 해서 건설과장, 토목계장한테 오늘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독하고 나가서 준공검사까지 하고 어째 그렇게 자신없는 답변을 하느냐, 나가서 실지로 눈으로 보고하고서도 왜 그러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만, 사업이 중요하고 큰 공사는 내년부터는 직접 제가 나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불신임이 없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감사를 함에 자료요청의 건을 질의 응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유등천 저수로 정비공사 현황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덧붙혀서 묻고자 함은 3대 하천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침교에서 가장교까지 저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타구청에는 이러한 3대 하천개발계획이 해당이 안 되는지, 또 안한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타구청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같은 것을 해야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유등천 저수로 호안공사를 하다가 저희 자신도 느꼈는데, 사실은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3대 기본하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경영치수사업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수로까지 다 파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당초 저희들이 골재 채취량을 한 5만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는 중구에서 사실은 그것도 제가 볼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천관리를 하면 한군데서 해야지 그하천 물흐르는 중앙을 따져서 서구쪽은 서구청이 관할하고 저쪽 중구쪽은 중구가 관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중구같은 경우는 저수로 호안공사를 녹지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왜! 거기 잔디포 조성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녹지계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녹지계에서 그것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는 3대 기본하천 계획에 맞추지를 않고 깊이 파야 할것을 안팠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도 3대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했으려니 하고서 저희들이 저수로 바닥을 현재 있는 바닥에서 1M 파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골재채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중구에서 한 80㎝ 정도를 덜 파고서 기초를 해서 호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닥을 저희들이 못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당초계획했던 양을 파지를 못하고 한 2만5천 정도를 파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천에 있는 흙이나 골재를 파내야 한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보자해서 사실은 저희 서구에서만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유등천이라는 것은 원래가 굉장히 도시지면과 유등천간이하천이라면 당연히 깊어야 되는데,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농경시절때는 그랬었는데, 다행히 도시화되면서 태평동 삼부아파트 빈자리로 이 유등천변의 골재를 파올려서 메웠어요. 이래서 우리 유등천이 깊어진 관계로 굉장히 도시의 미관도 좋아졌고 물 흐름도 좋아졌고, 또 수해방지 대책도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광대한 업무를 다루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서구에서는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을 1억이라는 큰 돈을 창출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치하합니다. 그리고 1993년도 계획을 보니까 가장교에서 도마교까지 약 1,700미터를 저수로 개발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속되는 사업이 되야 되겠고요. 또 물 흐름을 경계해서 저쪽은 중구고, 이쪽은 서구다 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에다라도 상신하셔서 그야말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기하는데 일익을 해주셨으면 저희건설과가 더욱 빛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건설 부분에 10개실과를 다 감사를 행하면서 실지로 예산집행대로 잘한 과도 있고, 또 미흡한과도 제 나름대로 느끼는 바인데, 세외수입을 창출한 과는 건설과로 봅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계획도 보면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과도 건설과로 봅니다. 내가 어느과에 아부하는 성격이 아니고, 실랄하게 꼬집고만 살았던 사람인데, 실지로 세외수입을 창출하는데 대해서는 실지로 광대한 업무를 다루면서 이렇게까지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등천 하천도로공사가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등천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서거기다 흙을 갖다 메우죠!

사실 흙 메우는 것은 딴 의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다 잔디포를 조성하고 거기다 유채꽃 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모래나 자갈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흙을 피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이전에 도로공사 하는데 흙을 다른데서 갖다가 채워 갖고 도로를 내는것 보다 도로에는 반드시 모래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노면상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다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개설 하는데 그것이 충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골재 채취를 하면서 사실은 판로도 상당히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어차피 저희들은 골재를 파는 것이니까요. 그 파는 것은 그것을 사다 쓰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서구에서 시공한 것은 전부 거기에서 파다 쓰도록 해서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2월달 임시회 때 얘기가 돼서 저희가 명예 감독제를 아주 확행을 하고 있고, 추천은 저희들이 일단 공사발주를 하게되면 동에다 통보를 해서 알리고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동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임명을 해 갖고 위촉장을 직접 공사감독하고 시공업자하고 같이 가고 그사업 개요를 설명을 해주고 명예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주고 옵니다만, 사실 명예감독관이 하나의 명예로써 하는 것이지 감독하는데 주종을 이룰 수는 없죠!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업자가 준공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코아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로 하여금 갖고 오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뜨고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공 중인 것이 10여건이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 한 3~4건이 생기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홉군데 입니다.

그것은 지금 공원하고 산림내에 있기 때문에 산림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수질이나 이런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집행을 하는데 약수터 주변에 정비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통신공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에서 그 공사비를 대납을 합니까?

대납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기들 예산에서 상승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죠!

통신공사로 인해서 덧씌우기를 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통신공사로 인해서 다시 복구하고 할때요!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받죠! 그러면 우리 수도과에서도 받습니까?

수도과는 안받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 중간에 보면 수도 맨홀이라든지 전화 매몰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하면 노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차가 지나가고 할것 같으면 소음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실례를 들어가 지고서 남의 구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새벽에 유성목욕을 가끔 가면, 리베라 호텔하고 유성관광호텔 지나가는 8M 도로인가 몇미터가 있어요.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잠깐 있으니까, 택시관내만 지나가도 덜컹 덜컹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을때 제가 느낀 것은 유성이라는데는 세계 각국에서 외국 분들이 많이 오는데, 새벽 정도 됐는데 덜컹덜컹 해 가지고 리베라 사업주측이나 유성관광사업주측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다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구청에서 욕을 얻어먹지 않느냐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 아니고 우리 구역도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맨홀은 아주 깊고 노면도 높고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보다도 노면을 정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다가 맨홀뚜껑을 노면 상에 맞추어 놓고서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